박창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창복위원입니다. 2009년 4월 21일 제45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된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세입·세출 새로운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려는 것으로써 운영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박창복위원입니다.

학력신장 지원 해가지고 9억 2,000만원 이번에 증액시켰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결론적으로 애들 공부 잘 해가지고 방과후 사업이나 애들 학력을 조금 신장시키자, 우리 동부교육청이 중랑구와 동대문구가 한 구가 돼가지고 동부교육청이 됐는데 중랑구에서 먼저 꼴찌를 하다 보니까 동부교육청이 사실, 꼴찌가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대문구도 낮아졌어요. 그래서 꼴찌라는 말이 먼저 편성됐어요, 신문에 나고 그랬었는데.

그 학력신장을 위해서 방과후 교육을 시킬 때 외부 강사를 넣되, 지금 선생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런 말하면 공무원들이 싫어 할런지 모르겠지만 일해도 월급받는 거고 안 해도 월급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 강사를 투입시켜서 동부교육청에 어느 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하게 되면, 교장선생님들은 외부 강사가 들어 오는 것을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면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대문구청 예산으로 동부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할 때는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게, 외부 강사도 집어 넣어 가지고 외부 강사가, 선생님들이 보고 가르쳐도 그만, 안 가르쳐도 그만, 잘 가르쳐도 그만, 잘 못 가르쳐도 그만 이런 식이 되지 않게끔 외부 강사를 투입시켜서 반반 정도, 뭔가 평가가 나오게끔 그런 협의체나 아니면 우리구에서 그런 조건하에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바에는 우리 예산 주지 맙시다. 왜 그러냐면 9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동부교육청에다 학교에 학력신장을 위해서 줄 바에 그 아이들이 선생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학력 신장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컨트롤 못할 바에 왜 돈을 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동부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할 때 그런 단서사항을 집어 넣어 가지고 그렇게 안 할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받지 않게끔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것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꾸만 이것을 갖다가 지적하냐면 사실 이게 여름방학 때 주로 많이 되고, 방과 후에 되다 보니까 어차피 그 학교에 선생님이 가르치게 되면 학생과 선생님과 전부 다 아는 사이입니다.

아는 사이다 보니까 농담하는데 10분, 출석 부르는데 20분, 공부하는 시간 20분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어떠한 말이 나오냐면 “아! 구청에 눈 먼 돈” 이 얘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 먼 돈 그냥 쓰지 않게끔 이왕이면 우리 동대문구에 학생들이 학력을 조금이라도 신장시킬수 있게끔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도 학교 보조금 심의할 때나 이 9억 2,000만원 심의할 때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셔 가지고 계획을 짜시기 바라면서, 답변 필요없습니다. 박창복위원입니다. 78쪽에 자원봉사 캠프운영해서 2,640만원에서 640만원이 감해졌는데 동 통폐합에 의해서 그랬다면 22개동에서 8개동을 줄이게 되면 약 1,000만원 정도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640만원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입니다. 94쪽에 우리동네이야기 책자 제작해서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1만원 책자를 1,000부를 제작했는데 그러면 그거는 페이지수가 몇 페이지 정도 되며, 재질은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고, 1,000부를 제작할 경우 학교에 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 동대문구청에 방문하는 학생에게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95쪽에 전농청소년독서실 건물 매입해서 7,100만원 감액됐는데 이거 중계수수료는 줘야 되는 거 같은데 이것도 들어가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계수수료 주는지 안 주는지,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창복위원입니다. 136쪽에 특별사법경찰 업무 활성화 해서 팀이 생기는데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보면 식품안전증진과인가 식품안전추진단인가 거기에도 특사경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어차피 그 식품안전추진단인가 거기도 이런 부서와 같이 특사경이 있으니까 특사경이 있는 같은 부서로다가 이렇게 바로 연관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소견은 어떤가.

박창복위원입니다. 126쪽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해서 사설안내표지판 개선 및 정비해서 67만 4,245원 해서 156개소를 설치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설치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건설관리과다 보니까 노점은 우리가 관리하는,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상점이지만 가판대는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가판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를 보호해야 되는지, 노점을 보호해야 되는지 아니면 가판대를 보호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입니다. 127쪽 제일 하단에 보면 가로등 유지 보수 해서 차량, 크레인이라고 그랬지요? 차량 1억 3,500만원, 이게 가로등은 서울시에서 관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안등이나 이거는 구청에서 관할, 전기를 쓰고 한전에다 우리가 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로등은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차가 필요한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에 국제화 여비 선진교통시설 비교 체험해서 350만원 곱하기 2명해서 700만원이 이번에 되어 있는데 올 초에도 행정자치부나 이런 데서 되도록이면 외국 같은 데는 가지 않도록 그런 공문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돼가지고 책정했는데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에서 시달된 게 전부 다 그냥 공문만 시달됐을 뿐이지 이런 것과는 아무 관계도 없이 시달된 거라고 간주해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