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종인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기 편성한 배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 주민의 일자리 사업 확대와 긴급복지지원사업,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그리고 행정조직개편 관련 구 본청에 신설부서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 등의 세출 요인이 발생되어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최소한의 세입 재원을 추가 계상하고, 2009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 등의 세입요인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292억 1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983억 2,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308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서 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964억 9,300만원 보다 18억 3,600만원이 증가한 2,983억 2,9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용을 보고 드리면 순세계잉여금 26억 2,100만원을 재원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금 7억 8,9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서 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모두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없이 308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설명서 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 부분에서 공공산림 숲가꾸기사업 5,600만원 등 총 8,50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의회 홈페이지 개편 소요경비 2,000만원 등 총 2억 7,3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경상이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이전은 교육시설 및 학력신장 지원사업비 9억 2,000만원 등 총 14억 2,1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자본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지출은 동주민센터 청사환경 개선사업비 1억 7,600만원을 감 편성하는 등 총 9억 4,4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내부거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가 지원비 10억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부분에서는 예비비 42억 5,900만원으로 증감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서 17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주요 증감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물건비 부분에서 불법주·정차 CCTV 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 6억원을 증 편성하고, 자본지출에서는 불법주·정차 CCTV 운영상황실 확장 공사비 4,600만원 등 총 2억 8,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 부분에서는 예비비 8억 8,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업무 소관별 담당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저희 집행부에서는 우리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창복 위원입니다. 2009년 4월 21일 제45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된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세입·세출에 새로운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려는 것으로써 운영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 4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2일 간 제64차, 제65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56쪽, 자치행정과 범죄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동대문구 치안협의회운영 2,000만원 전액 삭감, 56쪽, 자치행정과 범죄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시설비의 동대문구 치안협의회 상황실 설치 5,800만원 일부 증액하고 나머지 부족분 3,800만원은 예비비에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내무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이명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 4월 21일, 22일 양일 간 제62차, 제63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세입·세출에 필요한 새로운 변경요인의 발생과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재정운영의 효율적 관리와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려는 것으로써 시민건설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소관 부서별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감사과장입니다. 저희 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1억 5,10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 6,783만 5,000원 대비해서 1,68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저희 과에 있던 지역순찰팀이 신설되는 고객만족추진단으로 개편됨에 따라서 지역 순찰팀에 편성돼 있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이 고객만족추진단으로 편성되는 관계로 1,68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 지역 순찰팀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 사용료 총 예산 120만원 중에서 1, 2, 3, 4월 달에 지역 순찰팀이 사용한 40만원을 뺀 80만원을 고객만족추진단으로 이관되는 관계로 저희 과에서는 8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기별 시민안전 관련사항 점검활동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총 예산 240만원 중에서 1, 2, 3, 4월에 사용한 80만원을 제외한 160만원을 고객만족추진단으로 편성하는 관계로 1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민불편살피미 활동평가에 따른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은 240만원에서 80만원을 감한 160만원을 고객만족추진단으로 편성하는 관계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순찰팀 직원 4명에 대한 기본업무 수행 특근매식비도 당초 저희 과에 총 편성된 1,596만원 중에서 지역순찰팀 4명에 대한 특근매식비 1, 2, 3, 4월에 집행한 금액을 뺀 나머지 224만원을 고객만족추진단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현안업무 수행 특근매식비도 마찬가지로 224만원이 고객만족추진단으로 편성되는 관계로 저희 과에서는 감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여비에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여비가 5,928만원이 편성돼 있다가 1, 2, 3, 4월에 사용한 금액을 뺀 832만원을 고객만족추진단에 편성하는 관계로 저희 과에서는 832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홍보담당관과 관련해서 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자료와 같이 TV 중계방송 시스템 구축에 550만원이 편성됐고 또한 홍보담당관실은 언론보도팀과 인터넷 미디어팀으로 9명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사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예산액은 홍보담당관 3억 5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구정홍보 기능강화라든지 언론보도 지원강화가 6,653만 8,000원, 내용으로는 신문구독료, 도서구입, 사진보관 등 관련경비가 되겠으며,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 그 중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언론인 간담회가 600만원, 인터넷방송 운영에 인건비가 3,460만 2,000원, 다음에 47페이지를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3,1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포함해서 1,821만 1,000원이고,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TV중계방송 시스템 구축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550만원이 신규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언론 모니터링 강화가 1억 1,509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뒷면에 보시면 그 중에서 신문구독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억 1,43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구정홍보지원이 2,920만원, 주요 내용으로는 동대문구 소식지발간이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맨 하단에 홍보책자 발간이 2,000만원이 되겠으며, 그 내용은 49페이지 동대문 화보제작과 생활안내 지도 제작에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이 되겠으며, 무료영화상영이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는 3,592만 9,000원으로써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되겠으며, 그 다음에 홍보담당관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1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는 급량비, 특근매식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에 50페이지를 보시면 홍보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가 20만원, TV 비디오 수리 또 카메라 수리 해서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국내여비는 전자에 설명드린 대로 홍보담당관실이 9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 여비가 9명 8개월은 5월 4일부터 편성되기 때문에 8개월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는 1,92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48페이지 구정홍보지원에 보면 동대문구 소식지발간에 720만원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수당하고 포함해서 수당은 지금 어떤 형태의 운영비가 들어가는지 한 번 수당 내역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카메라 수리는 카메라 구입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에 동대문구 소식지발간에 720만원은 소식지 심의위원회가 매월 열리고 있습니다. 8월로 표시한 것은 5월 달부터 사용되는 수당이 돼 있고 수당은 참석하시는 위원만 지불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80만원 중에서 남는 돈이 있을 것으로, 불용되는 돈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소식지 업무추진을 하게 되면 소식지발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들하고 소식지를 담당하는 실무자간에 간담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돈이 80만원으로 편성돼 있고, 또 만화를 제작하기 때문에 만화 컷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경우에 20만원을 보상하면서 만화를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 내역으로 인하여서 72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 질의하신 카메라 수리는 카메라 자체가 섬세하기 때문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수리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리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년간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1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수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고장 날 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고장이 나서 수리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170만원을 지적한 것을 보면 수리비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수리 해달라고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예측을 해서 올린 건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상을 해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현재 고장 난 게 아니고 이게 고가품이다 보니까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49쪽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동대문구 화보제작하고 생활안내 지도제작 이건 몇 부를 해서 어디에 다가 배포를 하는 것이며, 또 생활안내 지도책자를 어떻게 배포를 하는지, 몇 부를 제작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대문구 화보제작은 예를 들어서 볼륨, 페이지 수가 많느냐 적느냐에 따라서 또 색도를 몇 도를 주느냐에 따라서 단가의 차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약 1,000부 정도를 제작해서 지방자치단체 236개 또는 학교의 도서관이라든지 우리 구를 소개할 수 있는 곳에 배포하고 또 동사무소, 구의원님들, 시의원 이런 쪽에 우리 구정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도 배포를 하고 또 시설에도 배포를 하고, 또 생활안내 지도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관내 학교에 자료로 쓴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를 방문하는 외국의 손님이라든지 국내 손님에 대해서 배포한다든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보하고 있으면서 배포합니다. 대개 1,000부 정도를 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보하고 지도제작 중에서 한국말로만 하는지, 몇 개 언어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대로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들도 3개 국어로 발행을 해서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또 지금 다문화 가족들, 민원여권과에 많이 방문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3개 국어로 작성해서 그분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3개 국어면 일본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그러면 아시아 쪽에는 그걸로 다 커버가 됩니까?

그러니까 3개, 인종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언어로 할 수는 없고 대개 영어, 공통어적으로 우리 국내에 많이 방문하고 있는 일본인, 중국인을 대표로, 최근에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대개 영어를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3개 국어로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하겠습니다. 보통 다른 쪽에서 볼 때 화보나 지도를 봤을 때 CD가 같이 들어있던데 우리도 그것도 함께 해서 줍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계획을 하지 않았는데 검토해서 CD를, 필요하다면 CD는 경비가 좀 적게 들기 때문에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추진단장 천영수입니다. 정책기획추진단 소관 2009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부터 53쪽까지 되겠습니다. 정책기획추진단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요구 예산안은 총 72억 992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67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책회의 운영 활성화 사업 예산으로 51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매월 정책회의에서 채택될 경우에 사업의 제안 제출 부서장에게 시상금으로 480만원, 반기별 우수 제안 시상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우리 부서 소속이 변경될 창의혁신팀 소관 예산으로 당초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었던 예산을 우리 부서로 편성하여 요구된 예산입니다. 우리 부서로 이관될 예산은 총 5,790만원이며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혁신지원 사업예산으로 총 3,510만원입니다. 51쪽 중단부터 52쪽 중단까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880만원,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포상금으로 430만원입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활성화 사업 예산으로 총 1,320만원이며 52쪽 중단부터 53쪽 상단까지 일반운영비로 8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490만원, 포상금으로 75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업예산으로 총 960만원이며 53쪽 중단입니다. 일반운영비 336만원, 국내여비 624만원입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51쪽 상단 ‘303포상금 2008년도 채택이 된 직원이 어떤 정책이나 어떤 창의적인 역할로 채택이 됐는지 채택유형, 또 직원 직급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포상금 880만원에 대한 것을 여쭙는 겁니까?

네.

그것은 작년 10월 달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었는데 이것은 일몰제로 금년 말까지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대상은 부서장, 쉽게 얘기하면 과장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하고 또 풍부한 아이디어가 있는 부서장으로 하여금 부서장이 정책회의에 와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안을 하는 것 중에서 금년도 것만 설명을 드리면 지하주차장에 주차알리미시스템을 만들자 이것은 자치행정과장이 했고 그 다음에 대형공사장에 자가소음측정기 설치를 하자 지금 3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시로 소음측정이 외부로 표출된 그런 제도입니다. 채택을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 압류해제비를 구청에서 대신 납부해주자 이것은 지금 채택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독공무원이 크린타임제, 쉽게 애기하면 점심이나 저녁시간 대에 출장을 나가지 마라, 나가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크린타임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원스톱민원제 이것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24건 중에서 15건이 채택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30년 이상, 쉽게 말해 사무관급 이상 직원들이 대상이 될 것 같은데 그거 액수가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지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광용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4쪽입니다. 먼저 구정의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에서 정년퇴직예상자 공로연수비가 당초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40%를 삭감 경정해서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돌리는 사업에서 1,600만원을 삭감, 40%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하단에는 자산취득비에 OA사무용기구 직원들 업무용 사무기기 관련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이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과가 증가돼서 9,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금번 저희 집행부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비용을 최소화 하자는 취지에서 조직개편하는 것은 약 22종에 약 80개 정도의 사무기기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재활용 가능한 것을 전체를 조사해서 66.77%는 재활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기기를 구매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포상금이 1,600만원이 감 편성이 됐는데 이게 부서 인원하고 연관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편성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 부분은 부서 조직개편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금년에 정년퇴직 예정자 8분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공로연수비를 1인당 500만원을 해서 4,000만원을 당초 본예산에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렵고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실업구제를 위해서 이 중에서 우리가 한 40% 정도는 일자리 창출로 돌리고 나머지를 줄여서 활용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정식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부터 6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안은 기정 79억 8,012만원에서 8억 608만 3,000원이 감소한 71억 7,403만 7,000원입니다. 감편성 사유로는 우리구 조직 개편으로 홍보담당관이 신설됨에 따라서 자치홍보팀 예산과 동 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른 동청사 유지보수비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통반장 정원 감축으로 발생한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단위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55쪽에 동주민센터 청사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기정 4억 8,926만 3,000원에서 1억 7,600만원이 감소한 3억 1,326만 3,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감 편성 사유로는 2단계 동통폐합 추진으로 16개 동 주민센터가 통폐합됨으로써 동청사 시설유지비 및 보수에 따른 예산절감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시스템 설치확대 사업입니다. 지금 부녀자 납치 및 어린이지구에 살인 강도 등 흉악범죄가 증가추세에 있고 지역주민들로부터 CCTV설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서 범죄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범죄예방 효과가 높은 방법 CCTV 20대를 추가 설치하고자 기정 4억 1,184만원에서 1억 7,510만 2,000원을 증가한 5억 8,694만 2,000원으로 증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5쪽 통·반장 관리 및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기정 23억 4,851만 1,000원에서 5억 9,664만원이 감소한 17억 5,187만 1,000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감편성 사유로는 동대문구 통·반설치조례 개정으로 통·반의 정원 감축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56쪽 범죄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사업입니다. 기정 1억 8,822만원에서 8,200만원이 증가한 2억 7,022만원을 증편성 했습니다. 증편성 내용으로는 동대문구 치안협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2,000만원, 동대문구 치안협의회 상황실 설치 시설비 6,200만원입니다만 6,000여만원이 증액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따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구정 언론 홍보사항입니다. 기정 9,183만 2,000원에서 6,276만 8,000원이 감소한 2,906만 4,000원으로 감편성하였으며 다음은 57쪽 인터넷 방송국 운영사업으로 기정 1억 5,104만 2,000원에서 5,282만 3,000원이 감소한 9,821만 9,000원으로 감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58쪽 구정 홍보사진 촬영 및 무료 영화 상영사업입니다. 기정 3,688만 2,000원에서 487만원이 감소한 3,201만 2,000원으로 감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소식지 발간사업입니다. 기정 2억 864만원에서 720만원이 감소한 2억 144만원으로 감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59쪽 동대문구 홍보 책자 및 구보 발간사업입니다. 기정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감소한 1,000만원으로 감편성 했습니다. 56쪽에 주요구정 언론 홍보부터 59쪽에 동대문 홍보 책자 및 구보 발간사업까지는 감편성 사유로는 우리구 조직개편으로 홍보담당관이 신설됨에 따라서 우리과 자치홍보팀에 편성되었던 예산을 홍보담당관 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부여 추진사업입니다. 기정 1억 398만 2,000원에서 820만원이 증가한 1억 1,218만 2,000원으로 증편성 했습니다. 증편성 사유로는 새주소 현장조사 관리시스템 구매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부터 61쪽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정 16억 1,661만 2,000원에서 1억 5,108만 4,000원이 감소한 14억 6,552만 8,000원으로 감편성 했습니다. 감편성 사유로는 동주민센터의 통폐합으로 인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232만 5,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880만원, 총 3,112만 5,000원과 홍보담당관 예산으로 편성된 신문구독료, 급량비 및 카메라 수리 등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1억 1,995만 9,000원, 여비 구정홍보 보도자료 배부에 들어가는 52만 5,000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55쪽 광고물 CCTV 시스템 설치 확대 했는데 1억 7,500만원을 증편성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대수를 늘린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대당 금액이 어떻게 견적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당 가격은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1,372만원 정도로 편성을 해서 조달청으로 공개업체들이 구매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아마 그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이 돼서 지금까지 설치를 해 왔고요.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본예산에 금년 30대까지 해서 우리가 125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각 지역에서 도난이나 여러 가지 범죄때문에 주민들로부터 CCTV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마 의원님들한테도 신청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대문경찰서와 우범지역같은 것을 파악을 해서 그 지역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 지역을 아직까지는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대문서에서 추가로 30대를 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주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자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이번에 추경하는 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10대를 줄여서 한 20대만 우선 추경에 반영을 해서 설치를 하고 나머지 2차 추경 때 별도로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서 이번에 20대만 추경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대당 1,370만원이라고 했으면 현재 금액하고 안 맞거든요. 안 맞고 현재 조달청 구매라고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견적서라든지 이런 것이 없겠네요?

아니 1,370만 8,000원에 30대, 금년 예산에 4억 1,184만원이 1,370만 8,000원 곱하기 30대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4억 1,184만원이. 그런데 우리가 남은 불용액이라든가 지난번에 낙찰차액이 있어요. 이것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금액이 한 눈으로 맞지 않게 보일 겁니다. 지난번에 1차 30대를 조달청에 발주를 하면서 낙찰차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빼고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안 맞습니다. 낙찰차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1,370만원에 단가결정은 됐고 현재 이 금액이면 충분히 30대 이상 살 수 있잖아요, 단순한 계산으로 보더라도.

이 금액보다도 낮은 금액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900만원대에 계약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을 할 때는 물가정보라든가 모든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실질적으로 구매에 들어가게 되면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1억 7,500만원 증 편성해서 5억 8,600만원이 됐는데 1,370만원짜리 방범용 CCTV를 한번 산출해 보면 몇 대가 되겠습니까? 단순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설명을, 제가 낙찰차액을…….

우선 CCTV 설명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낙찰차액이 7,886만 6,000원이 30대 조달해서 발주를 해서 나온 금액이 7,886만 6,000원의 차액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2,059만 2,000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9,945만 8,000원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빼고 하기 때문에 금액에 김용국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금방에 한 눈에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낙찰차액이라든가 유보액 이것 때문에 금액이 딱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 하나의 금액은 1,370만 8,000원으로 산출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 차액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금액을 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좀 보여드려. (자료제출)

, 과장님! 우선 이렇게 증편성해서 구매하겠다는 총 금액이 5억 8,600 아닙니까?

그게 30대까지 포함해서, 50대 가격입니다.

지금 현재 구매는 20대 하겠다고 설명했잖아요.

그렇지요. 이번 추경에는 20대만 본예산에는 30대.

총 50대.

그렇지요. 본예산에 30대가 있고 추경에 20대, 합해서.

50대를 하겠다 이렇게 설명하면 간단한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자꾸 헷갈려서.

예,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아니, 제가 설명드릴 것이 하나 있어요. 56쪽에 보면 범죄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에 지금 유인물을 하나 드렸거든요. 동대문서 상황실 설치건인데요. 이것이 왜 금액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경찰서하고 저희 구청하고의 의사전달 과정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동대문경찰서에 제일 처음에 서장께서 청장님한테 상황실을 설치하는데 한 5, 6,000만원만 지원을 해주면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 정도로 알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리계장이 왔길래 그러면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주라 그랬더니 지금 나누어 드린 치안협의회 예산 요구사항이 1번 란에 보면 112신고센터 환경 및 시스템 개선해서 1억 1,900하고 또 2번 상무관 시설개선해서 3,500해서 1억 5,400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산에서 지원해 줄 수 없고 당초에 서장께서 요구한 5, 6,000만원 선에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하겠다 해서 1번에 상황실 리모델링공사 4,0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 등 장비해서 1,600만원, 상황실 사무실 집기 등 568만원 해서 6,200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경리계장이라든가 실무자들은 알면서도 서장한테 보고가 안돼서 이 내용이 착오가 일어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날 행사를 하고 저희 사무실에 서장이 왔길래 이 내용을 말씀드렸더니만 깜짝 놀라면서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청장님이라든가 의장님한테 다 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의사소통이 와전되고 잘못 곡해되는 바람에 진의가 제대로 전달이 안돼서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하는데 착오를 일으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밑에 3,500만원은 경찰관들의 체력단련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자체예산으로 가고 위에 112신고센터 환경시스템 개선에 대해서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해서 1억 1,944만 7,000원에 대해서만 해주기로 경찰서에 우리가 통보를 했고 또 서장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200 편성된 금액을 한 1억 2,000정도 되니까 5,800만원이 증액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해 드려서 그게 반영이 돼서 1번 112 신고센터 환경시스템 개선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5,800만원이 증액돼서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내무위원회에서 현재 삭감이 된 게 2,000만원이 있어요. 치안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했는데 이 금액은 사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 5,000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2,000이 삭감되고 3,000이 예산에 반영돼서 금년에 저희들이 한 2,600, 2,400만원을 지금 집행을 했는데 그 돈은 어디에 들어갔냐면 동대문경찰서에 방범순찰대 의경 209중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교통복이라든가 직원들의 옷장이라든가 TV라든가 이런데 한 2,400만원을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3,000만원 중에서 한 600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치안협의회가 보통 분기에 한 번씩 개최가 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각 기관에서 협의사항이라든가 켐페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2,000만원 정도 있어야만이 금년 치안협의회 운영이 되겠다 싶어서 2,000만원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치안협의회는 현재 각 직능단체 단체장이라든가 각 분야에 대표로 구성이 되어서 현재 27명이 치안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경비라든가 그런데 쓰이는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있게 상의 좀 하셔서 꼭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치안협의회 건 때문에 저번에 5,000만원도 올라오지 않는 것을 끼워서 넣기부터 해서 말썽이 생긴 게 지금도 이것 때문에 어제 위원님들간에 감정이 안 좋고 진짜 지금까지도 옥신각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정말 편하게 이야기 하지만 다루는 입장에서는 예산에 없는 것을 끼워서 예비비에서 넣고 이런 기법을 본 적이 없다고 하소연 하면서도, 우리 참 말하기가 거북한데 정말 우리가 경찰서를 언제부터 도와주고 아까 말씀하신 2,400만원을 치안협의회 자체를 도와주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에 처음에 하도록 잡혀야지, 이런 예산까지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지, 지금 보다시피 어려운 데가 한 두 군데입니까? 경찰서만 어렵습니까? 소방서 같은데 더 어려운데도 하나 예산 요구도 안하고 나름대로 잘 하는데 3,000만원도 어떻게 보면 작년에 우리가 처음 주는 입장에서 배려했는데 2,000만원도 어저께 전화 와서 자기들 돈인양 2,000만원 해서 우리가 뭐뭐 해야 되겠다 이거 똑같아요, 예산이. 그렇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되지 않았나, 올해 안 하던 것을 2억이상 경찰서 지원해 주면서도 우리가 할 말도 못하고 꼭 주어야 된다고 전화 몇 통화 받은 사람은 금년에 주어야 된다고 우기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반 강제적으로 예산을 다루어야 될 입장이니까 입장이 난감한데 이런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안 올려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서로 웃으면서 다루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안 준다 그럴 수도 없고 준다 그럴 수도 없고 이렇게 앉아서 가시방석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집행부에서 올리지 말고 알아서 커트하든가 이렇게 설명하든가 이해를 구하든가 해야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궁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부분에 저도 똑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완전한 지방자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경찰제도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없어서 국립경찰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모든 예산을 지원하고 시설을 지원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하나의 지방경찰로 가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치안협의회라는 것도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작년도에 생겼거든요. 생기면서 치안협의회 의장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 치안협의회는 의장이 동대문구청장이고 간사가 동대문경찰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여건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지방경찰로 가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산의 일부를 우리 주민의 치안이라든가 범죄로부터의 주민을 보호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일정부분에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자꾸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남궁역 위원님이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는 예산이지만 아직은 큰 예산은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범죄라든가 안전으로부터의 그런 시설이라든가 장비를 지원하는 데는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들 생각이 많겠습니다만 이 예산, 동대문경찰서에 지원해 주는 예산은 경찰서 직원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예산을 부담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넓게 해석을 하셔서 지원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남궁역 위원님 발언한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신정식 과장님 마인드가 보면 그냥 공감을 한다고 하면서도 꼭 줘야 될 예산이라고 아주 강변을 하신다 말이에요. 공감하면 공감한 것으로 해야 되는데 꼭 줘야 될 예산인양 강변을 하시는 게 마인드가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고 우선은 원칙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부분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구민의 치안질서나 범죄예방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면 아끼지 않고 줘야지요. 그거 가지고 따질 이유가 없지요. 그게 아닌 성격이 분명히 짙었기 때문에 문제 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남궁역 위원님이 적절히 지적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세요. 의회에 올려놓고 우리 위원들끼리 서로, 그래놓고는 또 예산을 달라고 개별전화를 하지 않나, 이게 지금 치안적이나 행정력이 우리가 진짜 서로 양립해서 건강하게 구민을 바라보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뭔가 모르게 유착이 돼서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서는 동대문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 형태의 예산 말고도 집행부에서 판단을 현명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 해놓고는 2, 4, 6으로 그냥 꼭 해줘야 될 예산인양 자꾸 이렇게 선택하면 나중에 잘못되면 아무개 위원이 반대해서 안됐다는 둥 이런 말도 허다하게 퍼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장님 뿐만 아니고 집행부에서 정말 현명한 판단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이것은 불협화음이 생기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운익입니다. 문화체육과 2009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62쪽부터 6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09년 기정예산 53억 1,904만 4,000원에서 1,250만 5,000원 증액 편성과 4,28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52억 8,87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증액 편성액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62쪽 하단 문화회관 운영 내실화 예산 1,25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문화회관 소방 및 전기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 시정조치와 관련하여 기정예산에서 불가피하게 1,250만원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편성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2쪽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3,200만원과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 지원 1,000만원, 그리고 63쪽 생활체육교실 지원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최근 경기 불황에 따른 경제가 어려운 요즘 서민 일자리 창출과 경제난 극복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고자 62쪽 중간 가을밤 숲속 음악회 3,200만원과 63쪽 상단 송년음악회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3쪽 하단 생활체육 어린이 축구교실 및 풋살교실 지원은 서울시 보조금 8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 기정예산에서 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구본설입니다. 민원여권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여권업무 수행에 따른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액이 1억 5만 7,000원에서 7,445만 3,000원으로 2,560만 4,000원이 감소되어 직원 국내여비 부족분 2,560만 4,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확정내시액이 감소한 이유는 여권발급 대행기관의 전국 확대로 여권 발급 기관이 68개에서 168개 기관으로 늘어나면서 국고보조금 배정 비율이 줄어들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교육진흥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05억 8,655만 2,000원 대비 11억 7,000만원이 증액된 117억 5,65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1억 7,000만원의 세부내역은 자치단체 이전에 학력신장 지원에 기정예산 35억 대비 9억 2,000만원이 증가된 4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인조잔디 운동장 3개교, 청량중, 대광고, 동대부고 지원 8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기 편성된 시설부대비 6억원은 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학력신장 지원 해가지고 9억 2,000만원 이번에 증액시켰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결론적으로 애들 공부 잘 해가지고 방과후 사업이나 애들 학력을 조금 신장시키자, 우리 동부교육청이 중랑구와 동대문구가 한 구가 돼가지고 동부교육청이 됐는데 중랑구에서 먼저 꼴찌를 하다 보니까 동부교육청이 사실, 꼴찌가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대문구도 낮아졌어요. 그래서 꼴찌라는 말이 먼저 형성됐어요, 신문에 나고 그랬었는데. 그 학력신장을 위해서 방과후 교육을 시킬 때 외부 강사를 넣되, 지금 선생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런 말하면 공무원들이 싫어 할런지 모르겠지만 일해도 월급받는 거고 안 해도 월급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 강사를 투입시켜서 동부교육청에 어느 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하게 되면, 교장선생님들은 외부 강사가 들어 오는 것을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면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대문구청 예산으로 동부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할 때는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게, 외부 강사도 집어 넣어 가지고 외부 강사가, 선생님들이 보고 가르쳐도 그만, 안 가르쳐도 그만, 잘 가르쳐도 그만, 잘 못 가르쳐도 그만 이런 식이 되지 않게끔 외부 강사를 투입시켜서 반반 정도, 뭔가 평가가 나오게끔 그런 협의체나 아니면 우리구에서 그런 조건하에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9억 2,000만원을 올리게 된 배경은 지금 중학교 3학년들이 내년에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에는 3단계로 학교를 본인이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1단계로 서울 전역에 있는 2개 학교를 신청해서 20% 정도를 추첨하고요. 나머지 40%는, 2단계는 동대문구에 있는 중랑·동대문 동부 학군 내에서 2개 학교를 선택해서 본인이 그 중에서 40% 정도를 배정받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배정을 못 받은 학생은 교육청에서 소속 학군 및 인접 학군에 대해서 나머지 40%를 강제 배정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박창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일정한 부분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저희들이 9억 2,000만원을 지원하는 부분은 기초학력 부족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박창복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 학생들에 대해서 심화 과정을 운영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서 및 논술 교육 지원, 개방학습 지원, 방학 중 학력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런 사업이 추진 될 것으로 계획을 말씀드린 거지, 구체적으로 사업지원 내용은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해당 학교로부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의 해서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학교 교사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럴바에는 우리 예산 주지 맙시다. 왜 그러냐면 9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동부교육청에다 학교에 학력신장을 위해서 줄 바에 그 아이들이 선생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학력 신장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컨트롤 못할 바에 왜 돈을 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동부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할 때 그런 단서사항을 집어 넣어 가지고 그렇게 안 할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받지 않게끔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것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박창복 위원님이 심사위원이시기 때문에 심의할 때 그런 내용을 심의하면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공문을 명문화해서 학교에 보낸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청에서 하는 교육을 지원하는 목적은 일단 공교육 활성화에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들이 교장선생님이 우수 심화반 과정을 운영할 때 우수학생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월성 교육을 해 보면 외부 강사를 초빙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창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학교도 있을테고 그렇지 않으면 기초학력이 떨어진 학생들은 지금 기존에 있는 교사라든지, 그 다음에 동부교육청에 있는 다른 교사들을 추천 받아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본 위원이 왜 자꾸만 이것을 갖다가 지적하냐면 사실 이게 여름방학 때 주로 많이 되고, 방과 후에 되다 보니까 어차피 그 학교에 선생님이 가르치게 되면 학생과 선생님과 전부 다 아는 사이입니다. 아는 사이다 보니까 농담하는데 10분, 출석 부르는데 20분, 공부하는 시간 20분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어떠한 말이 나오냐면 “아! 구청에 눈 먼 돈” 이 얘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 먼 돈 그냥 쓰지 않게끔 이왕이면 우리 동대문구에 학생들이 학력을 조금이라도 신장시킬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도 학교 보조금 심의할 때나 이 9억 2,000만원 심의할 때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셔 가지고 계획을 짜시기 바라면서, 답변 필요없습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박창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셨다고 해서 그냥 넘어 가려고 하는데 지금 돈은 어차피 책정된 거 의회에서 확정되면 주는 거고, 받는 측에서는 고마울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이 돈을 받을 때 어떠한 명목으로 어떻게 어떻게 쓸 건지 그 제안서는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이명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보조금 신청 절차를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신청서를 받습니다. 신청서를 받아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일단 지원 가능한 사업을 검토한 다음에 동대문구에 있는 교육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나중에 집행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마지막에 미진한 부분은 현장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원 절차가 그렇기 때문에 학교로부터 신청서는 당연히 받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부서로써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신규 사업은 없고, 이 고객만족추진단은 고객불편처리팀과 숙원사업해소팀으로 9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이 보고 시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고객만족추진단은 감사과에 있었던 지역순찰팀이 이관되고 또 다소 보강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사항을 보고드리면 고객만족추진단은 1,364만원으로써 고객만족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숙원사업해소에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일반적인 사항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서 고객만족추진단 인력운영비가 내용과 같이 200만원, 부서운영추진비가 되겠으며, 기본경비로써 604만원, 69쪽에 보시면 고객만족추진단에 일반운영비에 서무관리비 사무용품 구매비가 100만원, 기본업무 수행 특근매식비가 504만원으로 일반적인 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예산안 70쪽부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2억 8,427만 7,000원 대비 1,830만원이 줄어든 62억 6,59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 상단에 성과중심의 업무평가 단위사업에 성과중심의 업무평가 세부사업 중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비로 자산취득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 주요 사업의 추진사항 및 업무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무소프트웨어 구매비가 되겠습니다. 다읍은 70쪽 중간 부분의 변화와 경쟁에 대응하는 창의혁신 추진, 단위사업의 공무원 창의혁신 지원 및 참여유도 세부 사업 중 ‘201’ 일반운영비, ‘203’ 업무추진비, ‘303’ 포상금 등은 기정예산액 4,120만원 대비 3,510만원이 줄어든 6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5월초 시행될 구 행정조직 개편 관련 저희 과 창의혁신팀의 일부 업무가 정책기획추진단으로 이관됨에 따른 것으로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집행 및 집행예정인 것을 제외한 금액을 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71쪽 중간 부분의 공무원·구민제안제도 활성화 세부사업 중 ‘201’목 일반운영비, ‘301’목 일반보상금, ‘303’목 포상금 등은 기정예산액 1,550만원 대비 1,320만원이 줄어든 2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역시 5월초 시행될 구 행정조직개편 관련 저희 과 창의혁신팀의 일부 업무가 정책기획추진단으로 이관됨에 따른 것으로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집행 및 집행 예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감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곽재호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73쪽부터 7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총 22억 4,953만 1,000원으로 1억 9,7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요구 사업은 총 4개 단위사업으로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6,248만원과 포털 웹사이트 운영사업에 5,000만원, 정보보호시스템 강화를 위한 사업 6,000만원과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사업 2,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편성된 사업 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3쪽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시·군·구 1·2단계 공통기관 시스템 장비 노후 및 용량 부족으로 최근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외장 디스크 증설과 전원 공급 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무 정전 전원장치 구매 설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털 웹사이트 운영 사업으로 보안 성능이 떨어지고 노후된 서버를, 보안이 뛰어나도 안정적인 중형급 웹 서버를 교체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상단 정보보호시스템 강화 사업 예산 6,000만원을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재택근무 및 현장근무에서 내부 행정망 접속에 따른 자료의 기밀성 및 무결성 확보를 위한 자료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행정정보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추가로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사업 예산으로 금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온라인망 회선 증설 및 이설에 따른 시설비 1,300만원과 정보통신 장비 구입비 1,250만원으로 2,550만원의 추경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노후된 전산장비 교체 및 안정적인 전산업무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74쪽 상단 부분에 정보보호시스템 강화라고 했는데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방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업무의 고도화로 온라인 재택근무 및 원격지 근무 등으로 외부에서 내부 행정망에 접속하여 행정정보 유선 유출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서 자료의 기밀성이라든가 무결성 확보를 위해서 자료유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금년 5월 1일부터 실시하는 온라인 재택근무 추진에 즈음해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온라인 재택근무 내용은 최근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 중인 여성 공무원에 대한 재정적·시간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며, 사무실이 아닌 자택 등에서 자녀 양육과 업무를 겸할 수 있고, 여성이 마음놓고 직장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행복지수 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온라인 재택근무을 도입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 정보시스템 강화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정부 원격 근무 지원 시스템으로써 외부에서, 우리 내부에서는 저희가 보안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외부 인터넷망을 통해서 우리 행정망에 들어 왔을 때는 인터넷 보안 시스템이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재택근무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보안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자료유출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긴급히 편성되는 것으로써 이 예산을 꼭 통과해 주셔야만 저희가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예산을 꼭 통과시켜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여기에 자료를 제출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 원격 시스템으로 해서 우리 서로가 일을 하면서 행복하자고 하는 일인데 이왕 하는 거 완벽하게 설치를 해가지고 두 번 다시 이 문제로 인해서 예산을 안 올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서 시행하고자 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승돈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5쪽과 76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6억 9,307만원에서 10억 1,224만 2,000원이 증가한 17억 531만 2,000원으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노사정 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일반운영비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월 17일 서울지방노동청 북부지청과 우리구가 업무협력 약정을 체결하면서 지역내 고용안정과 실업대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사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상호 약정함에 따라서 금번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하여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가결되면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어서 위원 참석수당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학·관 협력사업 민간위탁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중소기업체에서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거나 국제 전시박람회를 참가하는 경우에 경희대학교 GTP사업단을 통해서 사전 시장조사와 전문 바이어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관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하단과 76쪽 중단까지 원산지 표시 단속 211만 8,000원과 기본경비 총 435만 8,000원은 감 추경하는 것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지역경제과 원산지관리추진반이 보건소 소속 식품안전추진단으로 기구가 개편 됨에 따라서 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76쪽 하단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도 목표액 30억원을 이미 조기 집행 완료한 바 있으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업체들이 계속 융자를 신청하고 있어서 당초 30억을 추경 예산에 반영 요구하였으나 우리구 재정형편상 10억원만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예산들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안덕일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그 동안 지역경제과 소관이었던 원산지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 됨에 따라 보건소 직원이 88명에서 102명으로 14명이 증가하여 보건의료 행정업무 지원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은 55억 9,931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54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조직개편에 따라 일반운영비가 7,392만원에서 8,568만원으로 1,17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여비가 2억 7,456만원에서 3억 1,824만원으로 4,36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09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정구원입니다. 2009년도 보건지도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0쪽에서 158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기정예산액은 42억 6,782만원이었으며, 7억 537만 9,000원이 감액되어서 35억 6,244만 1,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 기정 예산액에서 7억 537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부분은 5월 4일 건강증진과 신설로 보건지도과 업무 중에 건강증진 사업과 건강관리팀 업무가 건강증진과로 업무이관으로 5억 6,894만 2,000원이 건강증진과로 편성되었습니다. 156쪽에 708만원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정신보건법」개정으로 예전 시 도에만 설치하던 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시·군·구에 설치하도록 개정되어 이로 인해 서울시 25개구 각 구에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청구되는 이의 제기된 치료행위, 처우개선에 관한 심사, 계속 입원치료에 관한 심사 등을 하게 되어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정도 개최해야 하며, 이에 비용이 소모되어 7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국·시비 보조금 변동 내시에 따라 155쪽에 차상위계층 노인의치보철 14명 분 2,980만원이 증 편성되고 155쪽에 예방접종 사업 1억 8,685만 3,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 사업은 대부분 국가 사업으로 사업별로 가내시에서 확정내시에 준한 추가경정 예산안 입니다. 원안대로 원만하게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전준희입니다. 지금부터 신설과인 건강증진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보건지도과에서 건강증진과로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 금연클리닉, 아토피 예방관리, 전염병 결핵 관리, 성병 예방 관리, 건강검진, 암 조기검진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이 이관되어 사업예산이 건강증진과로 변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59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예산은 5억 7,97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59쪽 상단부터 171쪽 중단까지 조직개편으로 예산이 보건지도과에서 건강증진과로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1쪽 중단부터 172쪽 상단까지 인력운영비 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0만원,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716만원으로 각각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설부서인 식품안전추진단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원산지관리 업무가 식품안전추진단이 신설됨에 따라 원산지추진 예산이 이관되었고 부서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73쪽입니다. 식품안전추진단 총 예산은 1,343만 8,000원으로 원산지관리 업무 예산이 지역경제과에서 이관되고, 부서운영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173쪽 상단 식품안전사업 중 식품안전추진단 업무추진비 16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원산지표시 관리 등 업무추진비 75만원, 배상금 등 원산지검사 유상수거비 117만 1,000원이 각각 이관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3쪽 하단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상단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791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안전추진단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식품안전추진단이 지역경제과에서 이쪽 보건소로 넘어 간 것은 적절한 시기에 넘겼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먹거리가 제대로 된 먹거리를 먹어야 건강이 약 먹는 것 보다는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약을 안 먹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발을 맞췄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원산지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사법권이 가동을 합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중요시하고 있는 부분이 식품에 대한 안전,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 맞추어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특별하게 식품안전추진단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원산지 관리 업무가 지역경제과에서 보건소로 이관되었습니다. 식품안전에 대한 총괄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 부서가 식품안전추진단으로 옮겨 온 것은 방향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식품안전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가 미부착한 경우가 있고 그리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를 다르게 표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각각 업무정지가 들어가고 또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제 내용하고 틀리게 작성이 됐을 경우, 원산지 표시가 잘 못돼 있을 경우에는 고발조치가 들어가고 사법의 판단을 받게 되는 그런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원산지를 어겼다거나 또는 1회, 2회 적발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적발이 됐을 때는 법적으로 어떤 구속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 1차에 업무정지 7일, 2차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은 업무정지 1개월, 그리고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를 미 표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1차에 시정명령, 2차는 영업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쇠고기의 원산지 종류 중 어느 하나를 미 표시한 경우는 1차 시정, 2차 업무정지 5일, 3차 업무정지 10일,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 등에 대한 원산지를 미 표시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업무정지 10일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메기게 되어 있는 기준은 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1,000만원 이하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를 모두 미 표시한 경우는 500만원의 과태료, 그리고 쇠고기의 원산지만 미 표시한 경우는 300만원의 과태료, 쇠고기의 식육 및 종류만 미 표시한 경우는 100만원,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 원산지 미 표시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식품안전추진단이 생겨서 본격적으로 책임이 생겨서 하다 보면 옛날 팀 보다는 한 차원 높아 진 건데, 우리가 식당이나 어디 가 보면 원산지 표시나 모든 게 일률적으로 돼 있는 게 없어요. 다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구는 이게 일률적으로 규격이 돼 가지고 표시돼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앞으로 한 차원 높게 정말 단속보다는 계몽 차원에서 규격에 맞고, 식당은 어느 정도 정해진 틀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이걸 잘 짜 가지고 나름대로, 주민들이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단속 위주로 하다 보면 더 힘드니까 계몽 위주로 하면서 짜임새 있게 틀을 바꿔서 누구 말대로 보기 좋게 그런 걸 연구해서 하면, 팀으로 하여금 숙제를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새로 생겼으니까 같이 의논해 가지고, 소장님이나 한 번 나름대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없다잖아요.

없다고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 노인복지과 총 예산은 157억 2,406만 1,000원입니다. 이중에서 가정복지과에서 편성되어 있던 기정예산은 151억 4,640만 3,000원이고 이번 추경에 순수하게 증액된 예산이 5억 7,765만 8,000원입니다. 증액분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쪽 상단부분입니다. 노인복지과 신설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01쪽 중단부분에 답십리1동 분회 경로당 변상금 납부에 30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답십리1동 경로당이 국유지 1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변상금 납부 금액입니다. 102쪽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경로당 환경개선비로 1억 1,930만 5,000원을 편성했는데 이 중에서 1,930만 5,000원은 기정예산이고 이 1억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03쪽 하단 부분에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지금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4억 6,5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7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복지과 신설에 따른 운영경비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가 신설됐는데 몇 팀이 생기는지 소상히 설명 좀 하시고, 1동 분회 변상금은 11㎡를 해 가지고 이 만큼을 물었는데 이것도 우리 일반하고 똑 같이 5년 동안, 한 10년이고 오래 사용해 가지고 변상금을 일반하고 똑 같이 5년 치를 물은 건지, 어떻게 변상금을 물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는 노인복지팀하고 노인생활지원팀 2개 팀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101쪽에 있는 답십리1동 분회 경로당 변상금 납부에 관한 건은 11㎡의 국유지를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 국유지 관리가 옛날에 재무부에서 관리를 했을 때는 이 땅을 그냥 무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무상으로 사용을 하다가 국유지 관리가 전국재산관리공사로 넘어 갔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서 변상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작년 9월부터 변상금 부과가 시작됐습니다.

이 땅을 변상금을 물었는데 앞으로 이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 이 경로당을 계속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차후에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답변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고용창출추진단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0억 3,156만 3,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사회복지과에 기정에 편성돼 있던 예산이 20억 2,192만 3,000원이고 이번 추경에 순수하게 증액된 부분이 964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 하단 부분에 고용창출추진단 신설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13쪽, 마찬가지로 고용창출추진단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8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852만원을 편성했고 복지시설건립추진단은 사업비는 없고 추진단 신설에 따른 행정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160만원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4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8억 1,81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37억 703만 6,000원 대비해서 1억 1,111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 하단 부분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가 3억 2,807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가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이 확정내시되면서 감액 통보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78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도 2,367만원 감액 편성을 했는데 같은 이유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자원봉사운영위원회 수당 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 당초 계획을 4회로 잡았었는데 2회로 줄어들면서 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자원봉사 캠프운영도 640만원 감 편성했는데 이것은 동 통·폐합에 따른 8개동이 감소함에 따라서 감 편성했습니다. 79쪽에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는 4억 890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도 국·시비 확정 과정에서 국·시비가 증가됨에 따라 같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사무관리비가 1,344만원, 그리고 국내여비 4,992만원 증 편성했는데 이것은 국의 과 추가설치에 따른 직원 24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으로 증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78쪽에 자원봉사 캠프운영해서 2,640만원에서 640만원이 감해졌는데 동 통폐합에 의해서 그랬다면 22개동에서 8개동을 줄이게 되면 약 1,000만원 정도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640만원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자원봉사캠프에 운영 보조비로 해서 10만원씩 나가는 비용입니다. 이것이 5월부터 8개 동이 줄어드니까 총 8개월, 그래서 8×8=64 해서 64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금방 하신 거 자원봉사 캠프운영에서 운영비를 1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거기 봉사 요원들은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루 점심 보조가 식대라도 나가는 게 있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점심이나 이런 거 지원되는 거는 없고 10만원 나간 것은 캠프를 운영하면서 상담할 때 차라도 대접한다든지 그런 비용으로 쓰게끔 나가는 겁니다. 한 달에 10만원이니까 금액도 적고, 어차피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봉사캠프에 근무하는 분들 점심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인수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09년도 1차 추경예산안을 증액부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4,80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81쪽 중간부분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업무가 많아짐에 따라 근무인력이 1명 추가되어 이에 따른 임금과 기술수당 2,552만 4,000원이 서울시로부터 확정내시 되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과 관련 당초 서울시에 5% 증액된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2008년도 예산과 동결해서 확정내시 되었기 때문에 50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까지는 차상위 복지대상자에게 연 5개월분의 양곡지원이 되었으나 2009년도부터는 12개월로 연중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5,23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86쪽에 보면 양곡할인 지원에 대해서 나왔는데 품질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 보도 내용을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 그 보도하고 저희 양곡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양곡이고요. 저희가 배급하는 것은 2008년도 산으로 질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얼마죠?

가격이 한 포에 4만 1,550원인데 본인부담금이 2만 700원 예산에서 2만 85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완입니다.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기정액은 528억 6,514만 3,000원에서 154억 827만 3,000원이 감액된 374억 5,687만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감액된 주 사유는 노인복지과 신설로 노인복지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은 좀전 주민생활국장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4쪽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쪽 중간부분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1억 6,450만원에서 50만원이 감액된 1억 6,400만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감액사유는 당초 가내시 8,225만원에서 25만원이 삭감된 8,200만원으로 확정내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우리동네이야기 책자를 제작코자 합니다. 1,000부를 제작해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구 관내 문화유적, 관공서, 병원, 시장, 문화행사 등을 수록해서 우리구를 알리고자 합니다.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저소득층 무료학원수강 교재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해 학원수강을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공부할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학원비는 무료로 하고 교재비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청소년시설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비가 당초 5억 7,240만원에서 1,796만원이 증액된 5억 9,000만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는 요율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감리비는 당초 3,596만원에서 2,596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감액사유는 당초에 감리비 등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이번에 세분화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전농청소년독서실 건물 매입비입니다. 기정액 13억 5,000만원에서 1억 900만원이 감액된 12억 4,100만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감액사유는 당초에 매입코자 했던 부지보다 현 부지의 요율을, 공시지가의 요율을 1.5배, 전에는 1.8배를 적용했었고, 1.5배로 적용을 했고 평수가 8평 정도 적습니다. 독서실 열람책상 구매비로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동복지 예산입니다. 아동복지 예산은 당초 9억 4,941만 8,000원에서 2억 4,037만원이 감액된 7억 904만 8,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감액 내용은 급식 필요아동 지원비로써, 96쪽입니다. 당초 가내시 4억 2,795만 9,000원에서 1억 2,018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777만 4,000원으로 확정내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94쪽에 우리동네이야기 책자 제작해서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1만원짜리 책자를 1,000부를 제작하는데 그러면 그거는 페이지수가 몇 페이지 정도 되며, 재질은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고, 1,000부를 제작할 경우 학교에 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 동대문구청에 방문하는 학생에게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95쪽에 전농청소년독서실 건물 매입해서 7,100만원 감액됐는데 이거 중계수수료는 줘야 되는 거 같은데 이것도 들어가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락이니까 같이 할게요. 똑같은 맥락이니까.

우리동네이야기 책자 제작해서 340만원 기정액이 있는데 기정액을 340 해놓고 또 1,000만원을 추경하는데 원래 이거 만드는 책자가 부족해서 이걸 더 올린 건지, 아니면 또 이게 지금 아까 그거를 같이 더불어서 설명을 하고요. 그것만 됐습니다. 더불어 해보세요. 340에 1,000만원을 올린 거에 대해서.

박창복 위원님,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작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우리구 관내 문화유적지, 또 관공서, 병원, 시장, 교통, 문화행사 등을 수록코자 하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정확히 내용과 페이지라든지 그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자가 제작되면 초등학교 또 저희 구 동 주민센터 또 타 구청에도 배부해서 저희 구를 알릴 그럴 생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남궁역 위원님이 340만원은 기존에 한문교실 책자로 편성돼 있던 이 내용하고는 틀립니다. 새롭게 1,000만원을 편성해서 책자를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고, 340만원은 다른 목적에 의해서 전년도에 편성된 그런 예산입니다.

그걸 합해서…….

아닙니다. 별도 사업입니다.

별도 사업이에요?

예, 340, 목이 같기 때문에 그 밑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 안 나왔는데.

그 다음에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건물매입비 7,1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당초에 매입하고자 했던 전농2동 212번지 19호는 대지가 79평 정도 되고요.

중계수수료 주는지 안 주는지,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계수수료는 소개만 해도 요구를 하면 주도록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생각은 매도자만 주는 것으로 추진을 해보고요. 거기서 정 요구를 하면 성의껏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료학원수강 교재비인데, 그러면 학원도 무료고, 교재비도 아까 무료라고 했죠?

교재비…….

? 그러면 여기가 지금 책자가 820에서 1,600이 더 올라왔는데 교재비가, 말하자면 더 인원이 늘어서 오른 건지, 1,600 올랐으니까 50명, 그러면 옛날에는 몇 명을 사주려고 편성했다가 지금 1,600을 올렸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원비는 저희들이 학원장, 동대문구 학원협회하고 몇 번 만남을 가짐으로써 학원비는 무료로 하고 책자는 1인당 4만원, 영·수·국 정도 해서 1인당 4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어느 정도 합의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인원수도 협의과정에서 한 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1개 학원에 2명에서 많은 데는 3명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본 상태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희선입니다. 2009년도 맑은환경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추가경정예산은 2개 세부사업으로 세출예산안 규모는 증액 380만원과 감액 2,000만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6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06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동대문구 환경보전 계획 수립은 3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공공요금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시 동일납부자의 2건 이상 고지서에 대하여 분류작업을 통하여 1건으로 동봉 발송함으로써 예산을 절감코자 하며, 증액된 부분은 동대문구 환경보존 계획이 지금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중간 보고회 및 최종 보고회 시 환경보존위원회 참석위원 심의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심의위원이 19명인데, 굉장히 다른 거 보다 많은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보존위원회 위원이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이 19명입니다. 그래서 19명 위촉직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19명이 10만원씩 나가니까 190에 2회 해서 380인데 19명씩이, 당연직 빼고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환경문제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각 분야에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대학의 교수님도 모셨고, 시민단체의 장이라든가, 그래서 이렇게 외부 위촉위원이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회기 때 환경보전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면서 환경보전실천협의회로 구성됐던 거를 환경보전위원회로 개칭하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위원회 조례에 몇 명이라고 명시…….

있습니다. 조례 상에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소인섭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추경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에서 10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07쪽 중간 ‘301’목 일반보상금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깔끔이봉사단 운영을 위한 동 주민센터 운영 비용으로써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폐지되는 8개동 예산절감분 640만원을 감 추경한 것입니다. 또한 깔끔이봉사단 운영지원비를 동별로 10만원씩 예산편성해 놨었는데 줄어지는 동은 감 편성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은 107쪽 하단 ‘405’목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청소차량 대·폐차로 인한 추경예산 편성 분으로 국·시비 보조금과 관련해서 구비 부담금 1억 7,300만원에 대한 추경 편성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 차량은 가로청소차인데 가로에 있는 먼지 흡입차량이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대·폐차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115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비지 관리에 관련해서 이것은 당초 기정예산이 2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체비지 매각을 2개 필지를 예상해서 예산을 책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2개 필지가 더 추가돼서 4개 필지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136만원을 추가해서 예산액을 336만원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창재입니다. 공원녹지 분야 2009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6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공원녹지 관리 예산은 본예산보다 1억 4,882만 7,000원이 증액된 72억 8,5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기정예산 1억 7,621만 9,000원 보다 5,867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3,489만 4,000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2009년도 본예산 확정 후 내년도 예정공사 공원으로 답십리4동 쉼터 어린이공원이 추가되어 이에 필요한 설계비 3,7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계비는 자치구 보조사업으로 지원기준에 따라 시비 2,244만 2,000원과 구비 1,4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이슬어린이공원은 2008년도 서울시에서 설계된 사업으로 설계 결과 공사비가 5,317만 8,000원이 증가되어 추가 확보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 중 서울시 부담 3,190만 7,000원은 이미 간주처리 되었으며 2,127만 1,000원은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열린학교조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학교공원화 사업을 완료한 학교의 녹지와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2,400만원이 확보됨에 따라 우리구 부담 1,000만원 포함 3,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 사업입니다. 예산관리 시스템이 국고보조사업이 중앙과 지방간에 연계됨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개별적인 세부사업의 신설과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산림 관련 국고보조사업의 확정에 따른 예산으로 변경됨으로 기존 세부사업인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 사업을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 산림보호 강화사업, 산불방지 대책사업, 산림 병충해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비를 4월말 기준 집행잔액만 분리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 3,941만 7,000원, 시비 1,013만 7,000원, 구비 2,278만 3,000원 등 총 7,23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119쪽 하단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해 저소득층 및 실직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금년 1월 초 국비 2억 330만원, 시비 5,911만 5,000원이 가내시되어 총 2억 6,241만 5,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으나 국비 및 시비 930만원을 자금 보조사업이 아닌 재배정 사업으로 배정되어 1,8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우리구 부담금 7,472만 2,000원을 포함 3억 1,853만 7,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하단입니다. 산림서비스증진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사업에서 분리된 사업으로 사업비 분담비율에 따라 국비 1,376만 1,000원과 시비 275만 2,000원, 구비 642만 2,000원 등 총 2,293만 5,000원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122쪽 하단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사업도 마찬가지로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 사업에서 분리된 사업으로 사업비 분담비율에 따라 국비 73만 9,000원, 시비 33만 3,000원, 구비 77만 7,000원 등 총 18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23쪽입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이 또한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사업에서 분리된 사업으로 국비 2,491만 7,000원, 시비 708만 2,000원, 구비 1,558만 4,000원 등 총 4,758만 4,000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는 우리구 주민의 쾌적한 생활공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117쪽 보면 열린학교 조성 유지관리해서 시비, 구비가 있는데 이번에 전동초등학교하고 배봉초등학교 BTL사업 하는 거 아시지요? BTL사업 아세요?

. 일문일답 할게요.

BTL사업 하시는 거 아세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BTL사업이면 공원 거기 학교에다가 한 4년 전인가 3억을 들여서 했다고요. 그런데 5월 초에 BTL사업한 그 나무를 어떻게 옮기든지 해서 협조해야 되는데 아직 안된 것은 내가 한번 얘기한다고 하다가 깜빡하고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데요. 그거 얼른 학교하고 얘기해서 우리가 조성해 놓은 것 공원, 나무 그거 옮겨 가지고 다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 좀 강구해 보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한 번 확인해…….

전동인데.

배봉하고 전동.

모르겠는데 전동은 4년 전에 3억인가 얼마 공원녹지 조성한다고.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동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3억 923만 4,000원으로 이중 1억 170만 9,000원을 감하여 2억 744만 4,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감 편성되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선진부동산행정 서비스 확충과 관련 건축물대장 기초자료정비 용역비는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를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당초 1억 5,468만 8,000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예산편성 후 자금집행 방식이 자치예산 확보 규정에서 국토해양부의 요청 시 지출하는 MOU 및 지출 시기별 요청 공문에 근거하여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지원 예정이던 7,734만 4,000원을 감하여 당초 예산 1억 5,468만 8,000원을 7,734만 4,000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관리 개발이익환수제 시행 관련 예산 2,700만원은 용두구역 제5지구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된 예산으로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재산정 수수료 200만원 중 15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50만원과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와 감정평가 수수료 예산 2,500만원 중 개별공시시점 공시지가가 없는 도로 등 일부 토지에 대한 평가수수료 105만 3,800원을 집행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예정 통지를 한 바, 사업 시행자가 사후 부지에 대한 개시시점 가격을 개별공시지가로 신청하여 종료시점 지가에 대한 감정평가가 불필요하게 되어 잔여예산인 2,394만 6,000원을 감액 편성, 당초 예산 2,700만원을 255만 4,000원으로 감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준입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6쪽부터 138쪽까지 입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은 금번 5월 4일자 조직개편에 의해 건설교통국에 신설되는 조직으로써 기존 교통행정과 업무 중 일부인 자동차 등록업무 및 특사경 업무를 새로이 담당하게 되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신설부서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경비 등을 위주로 하여 금번 추경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136페이지 특사경지원단 세출예산은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특별사법경찰 활성화 등 2개의 세부사업 관련 예산과 부서 내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편성 요구된 예산의 총액은 4,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사업으로 일반 사무관리비와 자동차등록 관련 업무추진비로 총 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 활성화 사업으로 업무추진비 등 2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기본경비는 부서 일반사무관리비와 각종 우편요금 등 기본운영 경비로 3,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은 금번 신설되는 부서지만 최근의 사회적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적 최소경비를 위주로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음을 참작하시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번에 요구된 예산의 대부분은 사실상 기존 교통행정과에 편성됐던 예산을 교통행정과에서는 감 편성하고 특사경 지원단으로 이체시키는 예산 재편성의 성격으로써 실제 증액된 부분은 요구된 예산 총액 4,280만원 중 796만원에 불과합니다. 이상으로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의 추경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136쪽에 특별사법경찰 업무 활성화 해서 팀이 생기는데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보면 식품안전증진과인가 식품안전추진단인가 거기에도 특사경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어차피 그 식품안전추진단인가 거기도 이런 부서와 같이 특사경이 있으니까 특사경이 있는 같은 부서로다가 이렇게 바로 연관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소견은 어떤가.

제가 알기로는 특사경이 필요한 부서가 교통행정과 등록팀에 무보험운행자에 대해서 특사경 업무가 가장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이나 환경, 위생 이쪽에 부분적으로 특사경 업무가 있습니다. 그 특사경 업무는 시에 특사경 지원반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그쪽으로 파견으로 해서 백화점약국 가는데 코너에 있는 그 건물에 별도로 들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특사경지원단은 교통에 대한 것만 취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종구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11억 2,189만 8,000원에서 176만 7,000원을 감액하여 11억 2,013만 1,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미불용지 보상 예산 2억원 중에서 휘경동 293-2외 1필지에 대한 손실보상이 완료되어 집행잔액 1억 4,919만원을 감 추경하였으며, 다음은 새로운 표준 디자인을 적용하는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한 정비계획이 서울시의 시책추진사업으로 확정되어 2008년 12월 29일 25개 전 자치구에 통보됨에 따라서 보행자 위주의 새로운 사설안내 표지판으로 교체 설치하고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무허가, 노후, 훼손된 표지판을 일제 정비하고자 무허가 사설안내표지판 156개에 대한 정비예산 1억 518만 3,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 특근매식비가 896만원이, 국내여비가 3,328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증액사유는 5월 4일자 구 행정조직 개편 시 건설교통국에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이 신설됨에 따라서 해당 직원들의 특근매식비 및 국내여비를 국 주무과인 건설관리과에 편성하게 되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인 금년도 제1회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126쪽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해서 사설안내표지판 개선 및 정비해서 67만 4,245원 해서 156개소를 설치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설치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건설관리과다 보니까 노점은 우리가 관리하는,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상점이지만 가판대는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가판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를 보호해야 되는지, 노점을 보호해야 되는지 아니면 가판대를 보호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은 저희 관내에 총 사설표지판이 34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내 준 것이 191개소 무허가가 156개가 있는데요. 156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일제 정비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거하는 방법은 1차로 설치자에게 저희들이 통보해서 자진철거토록 하고 설치자가 없거나 방치되어 있는 것은 1억 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노점과 가판대 문제는 저희들이 가판대는 저희 구청에 점용허가를 내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판대 위주로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오형진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일반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27쪽부터 128쪽 토목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7쪽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 중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중 재해대책 사무실을 포함해서 천호대로 가로등 유지관리에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액 72억 7,514만 8,000원, 기정액 82억 9,170만 1,000원, 비교증감액 감 10억 1,65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사무실 및 부지매입비는 저희들이 기획재정부하고 계약할 때 12월 4일경에 낙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조기 집행으로 인해서 이자분 1억 5,655만 3,000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천호대로 르네상스 사업은 시비 12억 6,000만원이 이중 간주처리 됨으로 인해서 12억 6,0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고, 천호대로에 한전 및 지중화사업 추가 소요비 시비에서 4억, 우리 구비에서 4억이 추가됨으로 그 중에서 구 부담금 4억이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가로등 유지관리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가로등 고가 크레인 바켓차가 현재 노후돼서 1996년도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12년이 경과 됐습니다. 그래서 초과년도가 6년이 경과돼서 현재 고가 사다리차를 1억 3,500만원에 매입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상 토목과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입니다. 여기 재해대책 사무실 부지매입인데 총 몇 평이나 되는지 그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재해대책사무실은 기 의원님들의 투자심사 및 예산안이 통과된 사항으로써 그 부지는 497평이 되겠습니다. 1,643㎡인데 이 땅은 현재 재경부 땅으로써 저희들이 5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기 투자심사가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127쪽 제일 하단에 보면 가로등 유지 보수 해서 차량, 크레인이라고 그랬지요?

네.

1억 3,500만원, 이게 가로등은 서울시에서 관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안등이나 이거는 구청에서 관할, 전기를 쓰고 한전에다 우리가 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로등은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차가 필요한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박창복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가 사다리 차는 가로등 뿐만 아니라 일반 보안등까지 해서 전체적인 시설물 유지 관리차인데요. 그 고가차는 크레인으로 해서 앞에 사람 바켓으로 해서 사람이 올라가서 하는 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등에 대해서는 시 교부금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로등 유지관리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차도 거기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시설관리비는 시에서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차량은 국한돼서 가로등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괄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사실상 애매하기 때문에 구비로 하는, 시 유지관리비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바로 나옵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안식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2009년도 세출 부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129쪽부터 13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2009년도 당초 예산 총액은 165억 6,554만원이었으며 금번 추경으로 1,082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65억 5,472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감 편성된 추경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시설비로써 첫째, 빗물펌프장 전기설비설계 및 안전진단 용역으로 당초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기설비설계 및 안전진단 용역 사유 소멸로 저희들 제작사 점검결과 이상이 없어서 1,000만원을 감 추경 편성하게 됐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한 안전복지 서비스사업의 사무관리비를 당초 국비 628만원, 시비 628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및 시비 각 41만원 총 82만원이 감 배정되어 이번에 국비 및 시비 각 41만원 감 추경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당초 예산 총액은 3억 8,442만원에서 3억 8,947만원으로 약 505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사업 관련 신규 증액 편성부분과 조직개편에 의해 신설되는 특별사법경찰지원단으로 이체되는 자동차등록팀 소관 사업비 및 행정운영경비의 감 편성으로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유발금 부과와 관련 3,990만원을 신규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련 예산은 작년까지는 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예산 간주처리 형식으로 집행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재정교부금으로 지원절차 형식이 변경되는 바람에 불가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작년과 달리 금년에는 자치구에서 세출예산에 편성된 경우에 한하여 서울시에서 자금 교부를 계획하고 있어 교통유발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금번 추경 3,99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에서 분리되어 신설되는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소관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세부 예산 중 2009년 4월까지 집행하고 남은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잔액 49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저희 과 소관으로 편성된 행정운영 기본경비 예산 중 자동차등록팀에 해당되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2,995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증액 총액은 3,990만원이며 감 편성된 총액은 3,485만원으로 전체적으로 505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2쪽에 국제화 여비 선진교통시설 비교 체험해서 350만원 곱하기 2명해서 700만원이 이번에 되어 있는데 올 초에도 행정자치부나 이런 데서 되도록이면 외국 같은 데는 가지 않도록 그런 공문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공무원들의 선진, 다시 말해서 국외여행이 거의 중지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저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25개 구청에 이 예산을 이 명목으로 해가지고 편성해서 내려, 만약에 저희가 이것을 안 가게 되면 이 예산이 감 처리돼 버리기 때문에 전 구에 2명씩 편성해서, 이것은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25개 구청이 전부 편성된 사항입니다. 시에서 시달해 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돼가지고 책정했는데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에서 시달된 게 전부 다 그냥 공문만 시달됐을 뿐이지 이런 것과는 아무 관계도 없이 시달된 거라고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안부에서 지시된 내용이 전면 금지가 아니라 최대한 억제하라고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전 구청을 업무 경험을 위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해서 이 부분만 시에서도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하영오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3억 1,492만 8,000원이었으며, 금번 추경으로 5,000만원을 증 편성해서 총 3억 6,4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증 편성된 추경예산의 주요 내역은 교통불편지점 개선사업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이문동e-편한세상아파트 후문 앞 교통불편개선 공사는 2006년 12월 7일 실시계획인가고시해서 공사는 완료됐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제기를 신청해서 이의재결에 따른 증액예산 보상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5쪽부터 20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2009년도 주차장 특별회계의 기정예산액은 293억이었으나 금번 추경으로 8억 8,014만 4,000원을 증 편성하고 예비비 8억 8,014만 4,000원을 감 편성해서 예산액은 293억원이 되겠습니다. 증·감 편성 예산에 대해서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 중단입니다. 먼저, ‘201’ 일반운영비의 불법주·정차 CCTV 시스템 업그레이드의 경우 우리구 주차단속 요원 33명 중 금년 1월 19일자로 15명이 타 직으로 전환 배치돼서 주차단속요원이 감소되었고, 기존 수동시스템은 CCTV 카메라 증설 시 인력 추가요인이 발생하고 또한 CCTV 카메라 불법단속은 근무시간 내에만 단속이 가능해서 단속의 한계가 있었으나 전자동 시스템으로 전환할 경우 인력감소와 24시간 연중무휴로 단속을 할 수 있어서 총 6억원을 편성했으며, 다음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국가정보원의 공공기관에 대한 CCTV 시스템 보안 관리 강화가 금년 1월 19일자로 공문이 접수됐었고, 또한 서울시에서도 CCTV 시스템 보안관리 강화 지시가 있었습니다. 또한 금년 5월 4일 조직개편과 관련한 사무실 재배치로 CCTV 운영 상황실을 이전하고 보안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 중 불법주·정차 단속용 차량 구매는 당초 2,385만 6,000원을 편성했으나 전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건의한 관용차량 감축 의견에 따라서 2,385만 6,000원을 전액 감 편성했습니다. 주차단속 그린파킹 CCTV 보안시스템 구축사업비는 국가정보원에서 실시한 국가 공공기관 CCTV 시스템 점검 결과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어서 CCTV 취약점과 보안대책, 또 서울시의 보안관리 강화와 관련해서 CCTV 보안 시스템 사업비로 총 5,800만원을 편성했고,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카메라 구매는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세부사업 예비비는 앞 장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증 편성한 만큼 8억 8,014만 4,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 소관 2009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이주형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구의회 소관 세출부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구의회 당초 예산은 28억 1,167만 2,000원인데 2,000만원을 증액해서 28억 3,167만 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207’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로써 의회 홈페이지 개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2,000만원을 증액 요구해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웹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보안과 기존 홈페이지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