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서장오 입니다.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6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내일은 예산안을 계수조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서장오 입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개요를 말씀드리면 회계별로 규모는 일반회계가 1,437억 6,900만원 특별회계가 115억 8,500만원으로 총 1,553억 5,400만원으로 '95년도 당초 보다 14.8%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부 예산내역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1,553억 5,400만원으로서 '96당초예산 대비 14.8%인 20억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1,437억 6,900만원으로서 18.7%인 226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5억8,500만원으로서 △18.5%인 26억 2,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분석해 보면, 첫째, 지방세는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세외수입은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째, 지방교부세는 43.5%를 차지하고 있으며, '95당초대비 16.0%인 8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네째, 지방양여금은 14.1%를 차지하고 있으며 '95당초대비 61.7%인 77억 4,600만원이 증액 되었고, 다섯째, 보조금은 29.2%를 차지하고 있으며, '95당초대비 19.0%인 67억 600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석해 보면, 첫째, 세출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32%, 사회개발비28.7%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개발비 및 민방위비 36.3%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구조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우선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16%인 23억 8,700만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188억 2,400만원으로는 인건비의 81.5%만을 충당할 수 있는 빈약한 재정 현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건비는 1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특수활동비 등이 계상되어 있어 예산절감의 의지가 요망되는 부분입니다. 이전경비는 10.1%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상금 및 경상비적 민간이전 경비입니다. 자본지출은 56.2%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종 사업의 시설비, 민간자본 보조사업비 등이 계상되며 자본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건전예산이라 사료됩니다.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조기 발주 및 부실공사가 없도록 설계 및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할 것입니다. 세째, 법정경비인 예비비는 1.6%인 23억 6,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9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계별 특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규모는 '95당초대비 △18.5%인 26억 2,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투자사업비에 있어서는 지역간 균형투자, 농촌 소득증대, 주민 복지향상등을 고려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96년도 예산안의 재정자립도가 13.1%로서 빈약한 본 시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예산절감 및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예산심사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96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살펴보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소관에 있어서는 총 예상규모 809억 1,000만원에서 5억 500만원 삭감 조정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총예산규모 734억 5,600만원에서 7억 3,300만원을 삭감 조정 심사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삭감 조정내역은 뒤에 첨부물과 같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이 지금 해외연수중이라서 제가 아는데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은 지금 공보계장이 지금 출석을 해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듣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데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이 안 계셔서 내용을 잘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신문구독료하고, 관서당경비 신문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전년도에 얼마나가고 지금 현재어떤 상태인가? 상세히 설명해 주고, 꼭 우리가 이것을 다 삭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덜 삭감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계도용 신문은 행정 기초조직원인 이장, 통장, 남.녀지도자, 우수반 등에 배부하는 신문으로서 이는 무보수 및 적은 보수로 행정하부 조직에서 묵묵히 일하여온 이들의 사기앙양과 지역주민 접촉시 국가 및 시정의 시책을 홍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94년부터 금년도까지 구독부수 증가가 없이 2,636부를 구독하여 왔으며, 내년도에는2,636부, 즉 증감없이 요구를 했는 것이 1억 7,400여만원 예산요구 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 배정기준을 잠시 말씀드리면, 이동장 및 남.녀지도자는 금년도 리.통 확대로 배부대상이 1,389명인데 이중에서 리.통장이 463명 남.녀지도자가 926명이나 결원 등을 감안해서 금년도 수준인 1,377부, 그 내용이 리통장은 459부, 남.여지도자는 918부를 배부하고, 읍.면.동지도자협의회장에 대하여는 대상이 전부 25부인데 이중에서 새마을지도자를 겸하고 있지않는 아홉사람에 대해서만 구독토록 하고 반장은 시관내 1,887명 입니다. 그래서 반장은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곳도 있고, 겸하는 곳을 제외해서 우수반에 해당되는 한 1,250명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총 대상인원이 3,301명인데 현재 2,636는 거기에 대한 80%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행정관서용 말하자면 관서당경비에 있는 신문구독료인데 이 행정 관서용 신문은 문화공보실에만 사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과에는 없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관서당경비내에 신문구독료 해서 1,150만원이 편성 되었는데, 이 신문은 중앙지나 지방지 등을 29개 실과소, 사업소 등에 배부하는 것으로 이 신문은 타 시.군이나 타 시.도 행정수행과정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는 동시에 이를 우리 시정에 반영해서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타 시.군 및 타 시.도 선진시책을 도입하여 우리 시책에 맞는 시책으로 개발하여 시행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이도 또한 '94년도, '95년도 부수 증가없이 '96년에도 161부에 대한 1,150여 만원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행정관서용 신문을 구독하는 사유는 같은 내용이라도 신문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일찍 나오는 것이 있고, 늦게 나오는 것, 이런 것 등을 감안함과 동시에 경제관계 같은 것은 일반신문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경제관계 신문 등 특정 내용을 상세히 보도한 것을 저희 실과소에서 해당 분야별로 골고루 업무추진에 참고하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제 생각에는 공보담당관이 안 계시는데 예산담당관으로서는 상정 원안대로 심의해서 관서당경비 1,100만원하고 이번에 삭감된 6,600여 만원을 '94년도, '95년도, '96년도 수준으로 존속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이 예산담당관으로 바램입니다. 이상 간략하지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상주시에서 배부하고 있는 신문, 중앙지, 지방지 분리해서 대략 어느 수준으로 배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우리 실과소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종류가22개 종류에 중앙지, 지방지 합해서 22개 종류가 들어옵니다. 즉 일간신문 같은 것 일간스포츠 같은 것도 1부씩 밖에 안 들어옵니다.

아니 상주시 전체 금년까지 지금 배부하고 있는 것 중에 중앙지는 대체적으로 어떤 신문이 몇 부, 지방지는 어떤 신문이 몇 부, 그렇게 나오는 것이 없습니까?

그것이 대략 참고삼아 제가 한번 빼 봤습니다. 우선 리.통장들한테 가는 것 이것은 보니까 서울신문, 매일신문, 영남일보, 대구일보, 대동일보, 경북일보, 하나일보, 부산일보 해서 총계 2,636부가 읍.면리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또는반장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 행정관서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부하고 있는 것이서울신문, 동아, 중앙, 경향, 한국, 한겨레, 국민, 세계, 그 다음 매일경제, 한국경제, 일간스포츠,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법률신문, 이것은 각 1부씩 입니다. 그 다음 매일, 영남, 대구, 경북매일, 하나 , 대동, 부산매일 이런 형태는 지금 각 과에 그것도 과별로 2부내지 많이 들어오는데는 저희 기획실하고 총무과 이런데는 한 10부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문이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각 과별로 안배해서 필요한데 경제신문 같으면 건설도시국에 들어가고 저희들한테는 안 들어오고...

아니 실장님 중앙지가 토탈 몇 부이고, 지방지가 토탈 몇 부 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리.통장한테 가는 것이 서울신문이 1,460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게 매일신문이 366부, 그 다음 영남일보가 285부, 대구일보가 325부, 대동이 50부, 경북매일이 60부, 그 다음 부산매일이 30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행정관서용 저희들 실과에 들어오는 것은 서울, 조선, 동아, 그 다음 중앙, 제가 계산기가 없는데 서울이 30부, 조선이 6부, 동아가 5부, 중앙이 14부, 경향이 4부, 한국일보 2부, 한겨레 2부, 국민이 4부, 세계 5...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런 형태로 지금.

그럼 다시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신문를 지금 많이 보고 있다, 아니면 적게 보고 있다 이래서 감사원에서 감사에 지적된 것은 있습니까?

감사에 지적된 것이 없고, 예산편성지침에 감사원에 지적되어서이것을 삭감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될 수 있으면 신문을 줄여서 여기에서 나오는 돈이발생하면 지역개발비에 투자를 하는 방향이 좋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그 내용 그것이 지적사항 아닙니까? 그럼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필수적인 것은 봐야 되고, 또 필요없는 것은 과감히 예산편성할 때 안올려주면 좋겠는데 관행대로 작년에 1,000부 넣었으니까 올해도 한 1,000부 넣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파트에서 다시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데 다시 예산편성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리.통장하고, 반장하고, 새마을지도자 전부 합쳐서 3,300명이 대상인데 배부하는 것이 전부2,636부만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80%밖에 해당 안되기 때문에 더 이상 삭감하는것은 삭감하기도 사실 조정하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반장을 일괄적으로 다 안 준다고 하면 다 조정이 되는데 어떤 반장은 주고, 어떤 반장은 안주고, 이러는 것도 그렇고. 또 새마을지도자중에서도 어느 면 새마을지도자는 주고, 어느 면 새마을지도자는 안주고이것도 거북하고, 또 참 무보수는 아니지만 보수가 가장 약한 제일 일선에서는 리.통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느 리.통장은 주고, 어느 리.통장은 안주고 이러는 것도 있고, 이래서 예산지침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은 매스컴의 발달과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지방예산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배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졌으므로 보급대상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최소한의 신문만 보급하고, 절감예산은 지역 투자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라 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통.반장까지 100% 다 주었을 것 같으면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저도 공감이 갑니다. 가는데 현재 저희들 시에는 3,300여명 대상중에서 2,600부만 한 80% 해당되는 분밖에 배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는 이것을 좀 어렵지만 해 주십시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화시대가 되어서 민선시대가 되었다 그래도 사실 애먹는 것은 옛날 말씀대로 반장들이 애먹는 것 아닙니까? 또 새마을지도자도 지금 다른 것도 전부 예산절감, 예산삭감 되고 있는데 이 신문조차도들어오던 것이 안 들어 오고하면 사기문제도 있고, 또 리.통장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보수 현실화를 시켜 주어야 하는 판인데 보수현실화도 못 시켜 주고 이러는데 신문이라도 하나 어느 신문이라도 한 부를 무료로 시비를 들여서 배부해서 이분들이 볼 수 있는요즘 아무리 TV가 많다고 해도 TV는 잠시뿐입니다. 그 시간 놓치면 못 봅니다. 그래도 신문을 두고두고 이용을 해서 볼 수 있기 대문에 한 부씩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이런 배려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홍식 위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처음부터 신문에 대해서만 삭감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보니까 신문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조금전에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씀 하셨지만 그 내용을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이고, 내무부감사의 지적사항 입니다. 그래서 시정지시로 내려온 사항이 '96년도 예산지침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94년도 11월 12일날 감사원.내무부감사 지적사항으로 하달 된 사항이 '95년도에 전면 시정이 안되었다 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책임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95년도 1년 한해동안 지나갔으면 '96년도만이라도 시정을 하는 빛이 조금이라도 보였으면 모르겠는데 전혀 보이지 않고, '95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각 위원들이 지역마다 과연 반장, 이장이 신문이 꼭 필요하냐 해서 여론수렴 및 직접대화를 했습니다. 약 40%가 띠도 안 벗겨 봅니다. 서울신문 왔는 것을 띠도 안 벗겨 봅니다. 이러한 여론이 나왔고, 그럼 꼭 이 신문을 보급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 뭐 보지도 않는다 하는 여론이 한 60%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대두된 문제인데 행정 집행부에서도 이점을 좀 감안하셔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물론 국가홍보를 한다고 해서 서울신문이 주로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 배부되는데 서울신문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신문에 예산 편성된 것이 2억 2,000만원 됩니다. 저희가 45% 이번에 감을 했는데 한 1억여원이 이번에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억여원은 지역사업 재원으로 투자를 하면 신문을 보급해서 우리 시민이 얻는이익과 우리가 지역 소규모숙원사업을 해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해주는 것이라든지 이런것을 볼 때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선 생활편익사업으로서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 위원원회에서도 깊이 면밀한 검토끝에 이렇게감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특정신문에만 우리가 손을 댄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예산을 우리 지역 숙원사업, 주민편의 위주로 편성을 하자 해서 항목 하나하나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홍식 위원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보다 더 60% 감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생각을 했었는데 앞으로 갑자기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만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지역도 이렇게 가다보면 결국은 신문사에도 문제가 안 있겠느냐해서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감하자 해서 1차년도에 한 45% 정도 감했습니다. 내년에 가면 한 70% 될 것이고, 끝에 가면 꼭 필요한 신문, 자기가 보고 싶으면 자기가 보지 우리가 시비로서 꼭 보조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없을 때는 전혀 보급을 안 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1차 45% 정도 감을 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 예결위원님들께서 참고로 제 말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집행부에 대한 의지를 말씀 하셨는데 보충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300여 대상 중에서 2,600부, 한 80% 되는데 저희들도 예산이 다행히 여기에 오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양해를 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이것을 수정해서 내기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집행부서에서 최소한의 것을 1회 추경에 상정할 수 있는 기틀은저희들 나름대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6,600만원, 1100만원 약 7,700여 만원을 지금 그랬는데 특히 관서당경비 문제는 지금 1월 1일부터 각 과에 지금 개인이 보는 신문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지에 중앙지는 안봅니다. 다른 보는 것도 공무원 전부가 안봅니다. 각 과에 두서너부씩 들어오는 이것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양해를 좀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 조금전에 말씀드린 통.반장한테 들어가는 이 신문대 6,600만원 감해졌는 것도 이것도 원안대로 좀 해주시고, 저희들 집행부의 1회 추경에 의지를 한번 보시고, 그때 미흡할 때는 1회 추경때 다시 논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1차 심의결과 몇 가지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아끼고 같은 예산이라도 보다 주민편익사업 증진에 투자해서 한정된 재원이나마 투자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충정을 저희도 십분이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 한두가지만 재고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상회 퀴즈 시상금을 저희가 6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전액이 삭감 되었습니다. 사실 반상회가 잘 안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반회보만은 꼭꼭 가가호호에 돌리고 있고, 반상회 퀴즈가 신청 들어오는 것을 보면 주부들, 또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신청합니다. 그래서 총무위원장님께 금년도 반상회퀴즈 당첨 현황자료를 드렸습니다만 통계를 내어 보니까 읍.면 공히 3,4명씩 추첨 되었습니다. 저희가 추첨할 때도 읍.면을 안배해서 그렇게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부터 퀴즈가 없다고 하면 그나마 매력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역시 주민에게 돌아가는 그런 사항이니까 반만 살려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정보고회 참석자 기념품대를 700만원 저희가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도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시정보고회를 하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읍.면에서 모두 나오셔서 점심을 의원님들과 같이 드시고 돌아갑니다. 하루의 일인데 다른 일을 전폐하고 멀리에서 오시는데 돌아가실 때 하다 못해 생활용품 한가지라도 들려 보내 드려야지 오신분들도 고마와하고 또 위원님들도 낯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700만원 전액 좀 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저희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해서 예산심의 하시는데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사회진흥과 실무과장으로서 간곡하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1월 1일 시.군통합이 있었고, 또 역사적으로 민선 자치시대가 7월1일부터 개막되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개최되는 내년 도민체전 준비는 내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성공적인 개최를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도민체전을 대비하고 우리 상주의 이미지를 찾아오는 모든 분들에게 심어 주고 우리 상주를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상황실을 운영하고 심지어는 새벽 1시, 2시까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내용을 말씀 드리면 새마을 깃발, 그 다음 뺏지, 노래 테이프, 자연보호 지도위원 피복비, 지도위원 모자, 새마을지도자 모자 그 다음 조끼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 당초 예산을 냈는 것이 3억 가까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손을 보고 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삭감내용을 보면 이것이 어디까지나 내년에 아니면 그 다음 해에는 요구를 하지 않고도 될 그런사항입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도민체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복장을 갖추고 이 사람들의 역할을 부여하고 어디까지나 도민체전을 위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고려를 해 주셔서 새마을 깃발, 그 다음 자연보호 위원 피복비, 그 다음 새마을지도요원 조끼, 모자나 다른 것은 저희들이 스폰서를 받고 다른 것은 어떤 협조를 받아서 하겠습니다만 이것만은 해 주시면 실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열심히 하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사회진흥과 예산은 전부 건설적인 건설사업입니다. 일반적인 경상비는 얼마 안됩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로 도움을 주시고 저희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협조해 주셔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비에 민원실에 비치하는 도서, 읍.면.동.출장소에 나가는 주간지 월간지 예산이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상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읍.면.동.출장소에는 민원인들이 민원을 신청하고 나서 대기하는 시간에 여가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수년간 지시를 해서 시행해 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매년 평가를 할 때 그것은 민원실에 또 읍.면.동에 월간지가 들어가느냐, 주간지가 들어가느냐, 이런것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민원행정평가할 때도 이 사항이 반영이 되어야 하니까 여러가지 예산사정상 어렵겠습니다만 이 예산은 꼭 살려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사업중에 노인의집 운영에 있어서 노인인구가 점점 나날이 증가됨에 따라서 정부시책으로 올해부터 넣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거가 없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무의무탁 노인에 대해서 세가구를 선정, 세가구씩 단체로 해서 이렇게 노인의 집을 운영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교부금으로 해서 이것이 사회복지기금 입니다. 그렇게 해서 50% 지원되고, 시비 50% 지원되고 해서 7,500만원이 계획 되었는데 이것을 꼭 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내에 전국적으로 실시되어서 시.군으로 이렇게 목표가 내려온 것입니다.

수정예산안 이것이 나중에 이제 시달이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이 나중에 도에서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750만원이 도의 교부금입니다. 교부금 이것은 삭감을 해놓으면 저희들이 반환금에 넣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 도비나 국비나 보조금이나 양여금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특히 이것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려오는 교부금이 3,750만원에 시비를 3,750만원 부담토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부금 자체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이것을 반영을 안 시켜주면 저희들이 지금 수정예산안을 더 내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의집 난방비에 대해서 이것도 저희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처분이 될 때까지라도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름을 안 넣으면 보일러가 다 상하게 되고 해서 일단 현상유지비 정도라도 예산을 삭감을 하지만 전부 빼는 것은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름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유지비 정도로는 이것이 살아 있어야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또 저희가 또 여성지도자 연수대회라든지 또 부녀지도자 연수대회 역시 이것은 조금 전에도 비슷한 예가 나왔는데 엄마들 교육을 1년에 대강 연회로 한두번 입니다. 한번 정도 이렇게 하는데 나오셔서 식사대접도 못하고 촌에 먼 길을 보내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면도 사실은 정신적인 투자도 이것이 눈에 들어나지 않지만 대단히 지역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대문에 좀 도와 주셨으면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보다는 분뇨처리장 문제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예.

수정예산안 13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보게되면 중간부분에 분뇨처리시설 개선 및 확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요. 확충인지 개선인지...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분뇨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상주시 복용동 현 분뇨처리시설장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국비보조를 받게된 것이 현재의 시설로서는 2,3년 유지를 못합니다. 유지한다고 해도 다시 완전 개수해서 보완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설이 낡아서 현 단계에서 운영하기 어렵다 이래서 저희들 분뇨처리장 1일 소요량도 현재 80㎘ 정도 되는 것을 40㎘밖에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도 겸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절충을 해 본 결과 자연정화법에 의한 분뇨처리를 하면 현재의 처리하는 방법보다는 완전히 개선이 되고 현재 처리하는 결과에 대한 능력이라든지 또 배출소 산소요구량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낮출 수 있고 이래서 설치하게 된 것은 이러한 내용을 시범적으로 경북 상주가 설치하겠다는 이런 뜻을 밝혀서 저희 시에서 보조금을 받게 되었죠. 이래서 설치하는 것은 현 시설에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시설 부지외에 별개로 설치를 자연정화법에 의한 분뇨처리장을 별도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나중에 개수.보완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이 설치해서 설치됨과 동시에 기 설치되어 있는 분뇨처리장은 폐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현재 BOD가 40ppm정도 나오는 것은 내년도 가면 30ppm 이하는 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개수.보완되는 것이 아니고 부지내에 새로이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연정화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분뇨시설은 외국의 경우 일본에서는 상당히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는 현재 보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특수하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설치한다고 하니까 설치하는 조건하에서 14억 정도되는 보조금을 저희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시범설치에 대해서 국장님 고생 많이 안하십니까? 이것도 시범설치 입니까?

결국 전국으로 봐서는 시범설치이고, 저희 시가 시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일본에 저희 청소과장 하고...

전국에서 처음 아닙니까? 그럼 이것이 전국에서 처음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현 기술진이 결과적으로 처음 설치하는 것이 일본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보급이 있는데 보사환경부에서 그렇다면 이런 좋은 시설이 있는 것을 왜 한국에는 보급 못 했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설치하겠다하니까 결국 보사부에서 교부금 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 시에 예산을 교부받은 것입니다.

예, 좋은 사업을 하실려고 하는데 축산폐수종합처리장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국장님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것 또한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하니까 염려스럽습니다. 또 국장님 그런데 깊이 면밀히 검토 하셨겠지만... 그럼 현재 기존시설옆에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시설을 두고 그 옆에 그 부지내에서 다른 부지를 택하는 것이 아니고 현 시설옆에 위쪽으로 보면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설치하는 위치도까지 확인을 일본의 기술진이 와서 여기에 설치하면 된다는 확인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치된 것이 실지 그것이 운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지난번에 청소시설계장 하고 청소과장 하고 현지에 가서 분뇨처리해 나오는 방류수가 역시 우리 기대이상의 효과를 가져온 것을 현지 견학하고 왔습니다.

예, 그럼 거기 설치하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안 되겠네요?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것 보다는 보건환경부에서 설치되어 있는 기술공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현재 축산폐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거기에 의뢰하면 모든 기술, 어떤 기술 조건시설로 해달라고 하면 거기에서 모든 감리라든지, 시공이라든지 완전히 그것이 시공되었을 때 저희들이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기술이라든지 모든 것은 공단에 의뢰한다면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술적인 문제는 문제가 안 된다 이거죠?

예, 그렇죠. 기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지가 몇 평 정도 됩니까?

부지가 한 2,000평되는데 현재 하려고 하는 것은 500평입니다.

500평 말입니까?

예, 여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설한 것이 그 당시 시예산으로 한 것으로 알고, 지금 분뇨처리장이 시.군통합 했습니다만 이 상태에서 처리능력의 한계가 왔는것 아닙니까? 어차피...

와 있습니다. 현재...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병성앞으로 왔는데 사실은 아주 물이 고약합니다. 거품이 일고... 그래서 이 지역민들이 마침 아는 사람을 몇 일전에 만났는데 도저희 이래서는 안된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 어차피 그것을 개축을 하든지 다시하든지 어차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그런데 지금 말씀에 의해서 저는 처리할 능력이 되도록 확장을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새로 하나 짓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위치에 현 시설가지고는 어떤 방법을 하든지 우리가 배출량을 30ppm이하로 떨어지도록 할 수가 없죠.

그럼 그 안의 기계가 다 못쓰는 것입니까?

아마 일부는 그래도 활용이 됩니다. 일부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일부는 그렇게 설치를 하는데 저리조 하고, 탈수조 이것이 결국에는 그 시설을 하면서 거기에 관계되는 것은 설치시 일부를 활용하면서 완전히 이쪽에 기계가 설치되면 그것은 그대로 연결해서 활용이 됩니다.

그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도남쪽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시기에는 도남상수도 원수가 있잖습니까? 설치되어 있지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시민이 다 먹어야 하는 처지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형편없어요. 바로 곁이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맑은 물 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어쨌던 과감하게 제가 볼 때는 상주시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통합된 우리 시.군민들의 분뇨처리가 나름대로 확실히 되어야 되니까 저는 집행부에 예산을 절감하는 의미에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이것만 추진하게 되면 실지 저희들이 분뇨처리에 대한 것은 앞으로 타 시.군에서도 저희들 시의 설치현황 관계를 아마 견학도 상당히 와서 정부에서저희 시에 14억이란 돈을 교부해 줄 때에 이런것을 함으로써 다른 곳도 이런 방법으로 하게끔 유도하기 위한 정부시책으로서 중앙에서도 이 시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은 느꼈는데 어느 시.군이든지 우선 하려고 하는 시.군에 미리 주겠다 해서 받았는데 보편화되면 이 같은 정부예산도 지원이 그렇게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도남상수도 하고 바로 그 지점 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한 것만 위원님들께서 꼭 계상해 주신다면 이분뇨처리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노력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현재 기술분야라든지 모든 것을 검토해서 일본 외국 기술자도 여기에 와서 만약에 설치해서 산소요구량이라든지 그것이 방류 안되면 공사비 일체를 결국에는 받지 않겠다는 확답까지 하고 사전에 있을 수 없는 일 이지만도 그런 것까지도 있었고, 이것은 기술공단에 의뢰가 된다고 하면 저희 시보다도 공단에서 먼저 모든 책임을 져야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자연 정화법에 의해서 설치된다고 하면 아마 분뇨처리에 대한 것은 저희 시로서는 완전히 해결되는 방법이 되지 싶습니다.

개선을 하고 확충을 하면 처리능력이 현재 몇 배나 됩니까?

현재의 배를 할 수 있습니다.

배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충분할 수 있을까요?

현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충분하다고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확보했을 때 인근 주민들의 반응을 국장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결국은 주위에 청소시설계장이 가서 비단 분뇨처리장과 소각로 설치 관계를 동문동 통장모임에 가서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겠다, 통장모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제기한 통장님은 없었고, 단 두분이 어떻게 설치하느냐고 질의만 받았고 그 당시에 어떻게 해야된다 안 된다든지 이런 질의는 받은 일이 없고, 실제 그러면 그대로 꼭 계획한대로 되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현지에서 보고 또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내용을 받기 때문에 그때 시설계장이 참석했는데 내가 보고 왔기 때문에 자신을 합니다 식으로 대답을 했고, 보고드린 일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타과 하기전에요 사회진흥과에서 설명드린 것 중에서 목을 하나 변경해야될 것이 있습니다. 부기변경은 유인할 때 하면 되는 것이고, 목을 변경해야될 것이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 것을 민간자본적 보조에 얹어 달라는 말씀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다른 것은 전부다 마을회관이 예산이 적어서 대략 2,500만원 내지3,000만원 가지고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5평 지을려고 하면 2,500만원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역의 주민부담도 하고 할려고 하면 시설비에 얹으면 사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현재 얹혀있는 사회진흥과 소관중에서 페이지가 읍.면예산에 221페이지 모서 도안 2리 마을회관 신축을 시설비에 있는 것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을 좀 해주십시요 하는 것입니다. 읍.면예산 221페이지 입니다. 읍.면 시설비에 되어 있는 것을 사회진흥과 자본이전으로 변경해 주십시오. 본청 예산에 안 얹으면 읍.면예산에 안 되거던요. 그러니까 본청예산에 얹어서 면에다가 자본적 보조를 해주면...

예, 사회진흥과장이 설명하는 줄 알았는데 안 해 가지고 제가 대신으로...

다른 부탁은 없습니다. 문화회관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카셋트 더블테크 90만원,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과 스피크용 마이크 550만원하고, 뮤직용 마이크 6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이것이 시설비목으로 되어 있었는데 시설비를 감을 하고 자산취득비로 변경을 좀 해 주십시오. 시설비 성격이 아니고 자산취득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목을 변경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475페이지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을 해 주십시오. 시설비 성격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상하기를 잘못 계상해서 그런데...

예,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축폐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것 상세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주특산지 안내판과 양잠농가 교육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잠농가 교육비 지원은 어떤 명목으로 이렇게 했는지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빈약한 예산으로 살림살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긴급한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묻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주특산단지 간판은 사실 특산단지가 금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내판을 제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내판을 제작할려고 금년도에 50만원 올렸고, 양잠농가 교육비 관계는 도에서 내려 왔습니다. 121만 5,000원인데 사실 도에서 도비 10%, 시비 90%를 부담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121만 5,000원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잠농가교육은 그래도 잠업을 아주 버릴 수는 없습니다. 옛날의 명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시책사업으로 명주는 안되지만 요사이 누에를 약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중앙방침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웠는데 교육이 2월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농한기에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좀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질문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명주는 상주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삼백의 고장의 긍지를 살리느냐 삼백의 고장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느냐는 귀로에 서있다고 봅니다. 양잠농가교육 지원비에 대한 것도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551페이지에 보면은 생산비 절감 벼농사 시범농가 평가로 되어 있는데 유인이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이 농기계 기술교육 여비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어디에서 실시하느냐 하면 도에서 주관해서 도농민교육원에서 하고 농림수산부에서 주관해서 수원에서 교육을 합니다. 대형농기계를 지금 많이 공급을 하는데 이 농기계를 구입할려고 하면 자격증이 있거나 아니면 교육이수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연적으로 농기계를 보급하는 영농단에는 교육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비가 753만원이 사실 55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살려 주셨으면 합니다. 또 이것이 2월달부터 교육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추경할 사이도 없고 하기때문에 살려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기술교육 급식비이라고 기계화영농단 또 위탁 영농회사 전업농가해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농기계를 많은 예산으로 공급을 하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금년도에도 문제가 발생해서 문제가 되고 했었는데 농기계를 선공급 하지 말라 또 농기계를 공급하는 사람은 쌀전업농가는 토지를 구입해야 됩니다. 토지구입 관계라든지, 또 농기계 공급요령 대리점에 사실 잘 속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보조금 회수관계 이런것을 하자면 교육비가 107만 4,000원과 합하면 860만 4,000원이 됩니다. 이 관계하고 조금전에 말씀 올린 양잠농가 교육비 이것도 2월달부터 교육이 시작이되니까121만 5,000원 56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좀 살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 말씀드릴 것은 은척에 토종밀 자동세척기 500만원은 좀 살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이상숙 입니다. 저희 축업과에서 11개 사업의 내역중에서 세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산농가에 신문을 60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 신문이 주 3회 들어가는 것인데 신문에는 가격이라든지 우리 축산행정의 방향이라든지 이런것이 전부 실려나가기 때문에 농가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년전부터 하고 있고, 또 읍.면에 골고루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은 살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75페이지에 공수의 수당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사실 내년도에 방역계획이 65,780두입니다. 13명이 한다고 해서 한 5,060두 정도 개인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원일수도 596일로 13명이 되어 가지고 있어서 년간 3회 동원을 하는데 한 46일을 동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방역을 하는데도 집단적으로 해서 각 이동에 나가서 방송만 하면 소 같은 것 몰고 나와서 하기가 수월했는데 실지 우리 상주지역은 25개 읍.면.동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각 농가마다 다니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 인원의 예산만은 꼭 살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톱밥공장 지원사업입니다. 577페이지 입니다. 실지 이 톱밥은 도종축장에서 이것이 생산이 되어서 우리 관내에 배정되는 것이 년간 소요량의 한 10% 정도 밖에 배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한우, 젖소 사육농가가 한 10,000호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축분퇴비 공장설치를 하려면 필수적으로 톱밥이 필요하고 해서 현재 시중 가격이 2,025㎏ 들이가 2,5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생산을 해서 2,000원 정도로 농가에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생산량이 한 300,000포 정도보고 하면 축산농가가 이익보는 것이 년간 한 1억 5,000만원 정도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사업비가 1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30% 정도 4,800 만원에 대한 기계설치비는 시비로서 지원해 주어야 안되겠나 이래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중에서 6,100만원하고 여타 농공단지 지구가 456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지역경제과에 사실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 몇 가지 현재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된 사항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중에 몇 가지 건이라도 사업추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주십사 하는 것을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일일이 어느 것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설명 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정차 단속 출장여비 360만원 건입니다. 주정차 단속은 일을 전담하는 단속요원들이 저희과에 기능직으로 세 사람 있습니다. 이 기능직들은 추우나 더우나 1년 내내 현장에서 출장근무 하는 기능직입니다. 예산형편상 출장에 따라 전액 여비보상은 못되고 있지만 최소한 한 달에 10일분만 출장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도 하다 보면 단속에 따른 마찰도 상당히 심합니다. 환경도 어렵지만 어려운 여건속에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부수적으로 과태료 부과에 따른세수증대를 올리고 있는 만큼 단속요원의 사기를 북돋워줄 수 있도록 꼭 재고하여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운영비, 수방자재구입에 대한 pp포대에 대해 설명 해주십시요.

예, 치수사업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이중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살려두고, 특별회계는 감을 시켜도 관계없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 수정예산에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pp포대하고 예산 일부가 감되는 것 가지고 지금 백전 세월교 가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칭이 이렇다 보니까 조금 어감이 이상합니다만 사실은 하상보호차원이 주목적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그대로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입니다. 여기에는 세 군데 제방이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세월교를 함으로서 제방보호가 되는 이런 차원인데 저희들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려다가 일반회계에서 pp포대 하는 것 하고 수방자재를 일반회계에서 계상했기 때문에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좀 해달라 이래서 넘겨 놓은 것입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고 이것은 원안대로 되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서 237페이지 보면 수상~신상도로 선형개수 800m 해서 1억 1,600만원 되어 있는데 선형개수 800m 이것이 뭡니까?

예, 그것이 지금 현재 예산은 양여금으로 위험도로 개보수해서 일단 예산을 해 놓았는데요. 지금 현재 방법은 거기에 청리에서 외남간 도로를 사실은 2차선으로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 결정은 안 했는데요. 그것을 노견도 일부 살려내는 확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 외남에서 수상까지 전체 계획을 해서 확장을 할 것이냐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입니다. 수상에서 외남간... 예.

예, 신위원님. 오전에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했었는데 이것이 양여금 사업으로 시의 군도사업이 되는데 양여금이 확정되어 내려오면 하고, 확정이 안되어 내려오면... 양여금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 시의 시도나 시외 군도가 양여금사업에 저 위에서 내려올 때 누락이 되어서 내려오면 이자체도 삭감하는 것이고, 이것이 확정이 되어 내려오면 이 사업을 앞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이것은 아직 예산이 안 내려왔구만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736페이지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사실 정부의 국가시책사업인데 지금 현재 문경시, 영주시, 안동시, 예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에 8억 3,300만원 부담이 있는데 2억 5,000만원도 시비를 안 한다 이러면 사실 앞으로 행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는 8억 3,300만원을 채무부담해서라도 부담을 하는데 자체에서도 이것을안 한다고 하면 앞으로 중앙지원 받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안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상산교 시설비 1억 5,000만원은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부담 1억 5,000만원입니다. 여기도 수정예산에 4,000만원을 시비로 설계용역비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1억 1,000만원을 더 세워주시면 다음에 도 추경에 예산반영 하기도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도비 1억 5,000만원 주고 시비 1억 5,000만원 부담을 시켰는데 이 부담마져 안한다 이러면 다음 추경 때 도에서 예산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 공영개발기획단에 800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추진위원들 하고 보상 심의위원회 선진지 견학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시의 돈은 아니고 한진중공업의 돈을 받아서 저희들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살려 주시면 업무추진에 좋겠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한단 말이죠?

예, 시의 돈은 아닙니다.

그럼 받아서 우선 입금 시켜서 다시 뺍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 돈이 아니고 한진중공업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살려 주시면 우리 업무추진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특별회계는 전부 다 시의 돈이 아니고 한진중공업에서 받아서 특별회계 예산을 세우는것입니다.

무허가 건물단속여비 이것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택과에서는 큰 예산사업은 크게 없고 주로 민원사무를 많이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안에서 반영해서 집행하는 사업은 적습니다. 방금 이홍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무허가 건축물 단속여비는 저희들 사전 예찰활동을 하기 위해서 활동비를 세워둔 것인데 금년에 저희들이 432만원을 예산에 세워 놓아서 내년도에도이 수준으로 예산을 세워 주었으면 좋겠다고 당초 예산요구를 할 때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더니 경상경비 감축하는 원칙에 의해서 이미 거기에서 230만원을 절감하고 200만원만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의회에 요구를 해 놨는데 이 예산 마져 모조리 삭감 하신다면 저희들 활동하는데 발이 묶이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큰 재원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널리 보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럼 시간이 있으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하수종말처리장이란 것을 현재 시급이상이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강변하고 낙동강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북 도내에서는 저희들 시가 제일 늦습니다. 문경시도 작년에 착공했고, 안동, 영주, 예천읍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주시 상수도도 낙동강 상수원입니다. 취수원이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말씀이 부산 대구사람들이 해야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이고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함으로서 현재 시내 오수관로를 묻기 때문에 별도로 오수관로를 따라 오수를 버립니다. 그러니까 시내도 역시 깨끗해지고 그 다음 돈 부담 비율이 국가 양여금이 53%, 도비가23.5%, 시비가 23.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97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만약 이 비율로 부담 안 하게 되면 마지막 년도에 가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는 매년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부담 안 했을 경우는 마지막에 가서 준공처리가 안되고 그냥 사장됩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비는 당연히 세워 주어야만 이 사업이 원활히 됩니다.

그럼 이 2억 5,000만원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 '96년도에 해야된다 그것이지요? 순수한 시비로...

시비부담 비율입니다. 사실은 금년에 말입니다. 8억 3,300만원이 됩니다. 당초예산 2억 5,000만원 올렸습니다.

그럼 이것은 내년도 착공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금년에 착공을 합니다.

금년에요?

착공되었습니다.

내년이네 '96년도.

아니죠. '95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발주를 했다고요?

예,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삭감하면 되는가?

착공을 하고 이것은 '96년도 예산에 부담지시 입니다.

이것을 두고 타당성을 들어보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왜 묻느냐 하면 낙동 축산폐수처리장처럼 계획은 좋고 전부 좋은데 당연히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해서 가동이 안되고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보면 일식 했는데 일식 뜻은 뭡니까?

이렇습니다. 이것이 전체 사업비가 270억 들어갑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전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다 못 나타내니까 일식이라 표시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있는데 증설입니까?

현재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설입니다. 하루에 26,000톤 처리용량으로 신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것은 짚고 넘어가야지 삭감할 것은 삭감해야지. 인근에 다 하는 것을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인근에 다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이것이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할 때는 시비를 많이 붙이지 말고 도비나 국비를 많이 붙여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려 왔는 것이 더 이상 조정이 안되잖아요.

아니 그것을 하면 되지 안될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 시의 재정도 빈약한데 아직까지는 하수종말처리가 그렇게 긴급한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아니면 쉽게 얘기하면 구미 이하로 가는 맑은 물 먹는데서 돈좀 보태라 이런 얘기입니다. 돈 좀 더 보태어 주면 우리가 이것 가지고 같이 하겠다 이런 뜻이지 이것 자체를 캔슬시키는 것을 물론 예산상은 그런데 그래서 다시 캔슬시켜서 정부예산을 많이 얻자 우리 시비도 없이 허덕허덕 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긴급한 사항 같으면 우리가 당장해야 되는데 아주 긴급한 사항이 상주로 봐서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반납을 시켜서 양여금이나 도비나 이런것을 많이 얻자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이익되는 방향으로 한번 했다가 다음에...

이것은 어차피 캔슬시켜도 나옵니다. 당연히 나옵니다.

나와요?

예, 자꾸 국가 도비와 국비나 반납시키면 안나온다 이러는데 이것은 당연히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정책적으로 반납시킨 것이지 그 자체를 안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국가의 대단한 주요 시책의 하나 입니다. 그래서 각 도시가 전부다 만들고 있는데 유독 상주만... 원인적 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럽힌 것은 우리가 청소를 해야되는 것이지 남한테 의지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보조비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시비를 부담 안 하면 마지막에 가서 몽땅 나머지 돈을 시비부담 안 한만큼을 우리가 다 한꺼번에 해야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조금씩 부담하는 것이 우리한테 여유가 있는 것이지 나중에 한꺼번에 지원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예, 맞아요. 삭감할 것은 삭감을 해야 되지.

아니 그럼 가상해서 금년도 4회 추경에 지금 삭감이 되었다고 합시다. 추경에 다시 올릴 수 있잖아요?

예,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얘기는 이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상주시로 봐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도비나 국비를 많이 받아 내자는 뜻에서 사실은 일단 이것을 묻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집행부하고 다시 상의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도비나 국비를 좀 더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이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비가 8억 3,300만원이고 시비가 3억 3,300만원 부담해서 35억 4,500만원 가지고'96년도 사업을 총괄 입찰해서 계속해서 년차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홍식 위원님 얘기한 것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총괄 입찰했을 때에 입찰내역이 93% 정도 끊어졌답니다. 그러면 집행부서에 대고 도비.국비는 다 전액 쓰고 나머지 시비 7% 남는 것 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검토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 예산을 안 세워 주면 총괄 입찰한데에서 품의 자체가 안 돌아갑니다. 35억 4,500만원에 그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럼 내일까지 우리 집행부와 다시 상의를 한번 해보고 계수조정할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장오 입니다. '9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63억 3,500만원으로 '95년도 예산보다 7,600만원이 감액 계상된 것으로 예산편성 하고 있습니다. 예산 세부내역은 서면과 같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기업 예산은 공공서비스의 양적확대 및 질적향상을 도모하면서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여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경영의 합리화를 통한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특징이 있지만 적자운영이 되어 상당히 어려운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실정입니다. 종전 상수도사업이 상주 상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로 되어 있었고, 읍 면 상수도는 기타특별회계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시군통합에 따른 내무부의 방침에 의하여 금년부터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흡수하여 업무단일화의 재정운용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총 규모는 63억 3,500만원이며, 자체 수입이 24억 8,500만원, 의존수입 38억 5,000만원으로 예산편성하고 있으며, `95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44억 9,900만원과 기타특별회계 19억 1,100만원 합계 64억 1,100만원 보다1.2% 감소 편성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자체수입이 39.2%인 24억 8,500만원으로 급수수익과 수탁공사수익에 앞으로 계속 조정 운영하여 세입을 확대해 나가야 하며, 의존수입이 60.8%인 38억 5,000만원으로서 의존에 의한 공기업 운영은 경영분석면에서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경상사업, 채무상환 등에 33억 6,000만원, 주요사업비에 29억 1,900만원과 예비비에 5,300만원을 계상 편성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 도남 제2정수장 확장사업 13억 6,600만원, 배수장 확장사업 1억 6,200만원, 노후관 개체사업 2억 6,000만원, 기타사업에 2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계속 투자사업에 예산을 집중투자하고 있어 적자운영 예산편성이 계속되는바,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절감하는 것이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와 맑은 물 안정적 공급에 원활을 기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