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영 의원 발언

정성영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정종설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긴급복지지원사업 이것이 요새 구에서 홍보하는 것 있지요, SOS 긴급복지지원. 그거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의료비 지원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난번에도 보니까 우리 예산배정은 많이 되어 있었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돼서 못쓴 것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떠한 홍보체제를 갖추고 있습니까?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이 예산이 잘못됐다는 의미로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가 아니고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때나 보면 이 예산이 많이 남더라고요. 남아 가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동대문 구민이 필요한 사람도 몰라서 혜택을 못보는 사람이 있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지역에 주민센터에서 각종 회의 때, 예를 들어서 통장회의나 아니면 방위협의회 각종 새마을 협의회 이런 회의 때마다 제가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동사무소에서 월 소식지나 나눠 주거나 아니면 동사무소 동정보고 통장회의 때 회의자료를 보면 지금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동장님이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서 아니면 통장회의 때 홍보를 해서 동장님이 통장들한테 지역에 갑자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꼭 홍보를 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줘라 이런 홍보를 꼭 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 동사무소에 문서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긴급복지지원사업하고 SOS긴급복지지원하고 같은 맥락이냐고 질의하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요새 동 소식지하고 구 소식지에 우리 구청 인터넷에 SOS긴급복지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도 지금 긴급복지와 비슷한 내용인데 단지 예를 들어서 재산이 1억 8,000 이하, 주택 5,400 공제하고 그 다음에 통장에 300만원 이하있을 때, 갑자기 생활 형편이 어려웠을 때 한시적으로 현금 지원을 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은 여기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무슨 예산을 책정한 겁니까, 그거는.

왜 제가 질의하느냐면 이 예산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대문구에 홍보를 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무슨 예산으로 그걸 실행할 것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글로컬타워 질의를 했는데요. 그게 복지시설건립추진단에서 건립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건립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복지시설추진단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번 예산 세우는 데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한 다음에 나머지 설계를 발주를 주든지 한 다음부터는 복지시설건립추진단에서 건립을 하겠다? 그리고 나서 건립된 다음에 운영을 사회복지과에서 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지 그때 정한다, 그거죠? 그건 됐고요, 또 한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명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한시적 생계보호가 지금 5억 5,938만 2,000원이에요. 이건 아까 답변이 시비라고 하는데 보니까 예산서 상으로 구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22억 3,752만 8,000원 중에서 5억 5,938만 2,000원은 구비로 빠지고 나머지 국비가 몇%, 시비가 몇% 포함된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답변 중에서 총 한시적 생계보호 예산이 22억 3,752만 8,000원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 한 가정에 10만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10만원씩 주면 혜택 보는 세대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데 아까 제가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중에 22억 이 예산을 가지고 한 번 나누어 봤어요. 나누어 보니까 6개월 22억을 35만원씩 나누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35만원씩 나눠줘도 1,000명이 넘더라고요, 한 달에.

정성영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아까 계산을 지워가지고 제대로 못 물어봤는데 아까 22억 3,752만 8,000원이잖아요.

그런데 35만원씩 무조건 준다고 합시다, 5인 가구 해서. 그리고 나누기 6개월, 그러면 한 달에 1,065명이 나와요, 이 예산으로는. 계산기 드릴게, 한 번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처음 시작했으니까 100명, 110명, 200명 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총 혜택을 볼 수 있는, 22억 3,752만 8,000원을 가지고 6개월 동안 혜택을 볼 수 있는 인원은 6,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25%를 해야 되기 때문에 5억 5,938만 2,000원을 책정을 했는데 반환금 하면 우리 구비도 나머지 불용처리가 되잖아요. 다르게 못쓰는 짝이 나네요?

정성영위원입니다. 85쪽에 민간위탁금 아이돌보미사업 이건 국·시·구비가 포함돼서 하는 사업이지만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돌보미사업은 갑자기 급한 일이 있었을 때 아이를 맡겨주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처음 시작한 것 같은데 현재 몇 명이 이용을 했으며 얼마의 예산이 지출되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물론 아이돌보미를 33명이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아이돌보미 이거에 민간이나 구립, 가정어린이집에서 추가로 맡길 수도 있는 거지요, 거기다가? 86쪽에 구립보육시설 점유 체비지 매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립어린이집 체비지를 매입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제가 전농7구역 딱 짚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전농7구역 구립어린이집은 담비어린이집입니다. 지은 지 한 5년도 안 됐어요. 그리고 노인정하고 같이 복합건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7구역 조합에다 팔았습니다. 그러면 구립어린이집이 팔렸으면 어디에 새로이 구립어린이집을 하게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그런 조치가 없더라고요. 물론 여러 여건상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래서 우리 전농동 지역에 구립어린이집 수를 확인해 보니까 전농3동에도 6구역 개발하다 보니까 SK아파트 쪽에 들어가서 전농3동 구립어린이집이 22명을 보육시설을 할 수 있고 또 전농2동에 새로 지은 해조어린이집이 98명을 수용할 수 있고 또 전농1동에 팔아 먹은 담비어린이집이 원래 73명인가 78명인데 현재 철거를 한다고 하니까 애들을 못 받아서 지금 53명이 보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농동 인구가 사만오육천명 됩니다, 이사 갔어도. 그런 상태에서 구립어린이집이 3집인데 3집에서 지금 현재 보육할 수 있는 인원이 170명 정도 됩니다. 173명, 170명, 그러면 너무 시설이 없다는 판단이 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담비어린이집 현재 78명 하던 것을 지금 안 받아서 53명한 거 이거까지 폐쇄조치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출산장려 정책을 암만 해도 애들 보육시설도 없는데 출산장려정책 하면 뭐합니까?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쪽 계통에 계시니까, 구립어린이집에 한번 들어가려면 애 임신할 때부터 어린이집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 있고, 왜 줄 서 있으니까.

거기에 입학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니까 막 줄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50명, 80명씩 대기 인원이 있는 상태에서 이 구립어린이집을 없앤다는 것은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 출산장려금 몇십만원씩, 몇백만원씩 주면 뭐합니까?

애들을 낳아서 보육시키는 시설이 없는데, 또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서울형어린이집을 만들었지만 민간어린이집에서는 그것도 불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거기에 교육평가인증에 들어가서 다 들어가면 교사비, 식비 다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불만이 있어서 안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구립이 없어진다고 민간이 잘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공공에서는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주고 민간이 끌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리 전농7구역 전농1동 담비어린이집 없앤다는 것은 절대로 반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지, 그 7구역 조합에다 어린이집 팔아 먹고 나몰라라 한다면 너무 무책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전화도 했고 상담도 했지만 지금 동 통·폐합한데 분명히 이용해서 이거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전농동, 답십리 지역에 어린이들이 다만 70명이라도 또 보육시설 늘려서 100명이라도 가서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꼭 관철시키기 바랍니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최대한으로 안 돼요.

약속을 하십시오. 최대한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은 저는 안 통합니다.

최대한은 최대한 노력했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답변이 또 나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시고 제 생각하고 똑같은지 틀린지 말씀을 해보시고 되면 약속하세요.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엊그제 2008년도 결산할 때 노인돌보미 바우처하고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지원사업 하는데 본인부담 넣는 거 확인하셨습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예산에도 짜여 있잖아요. 짜여 있는데 맨 뒤에 보면 반환금 있죠, 반환금.

반환금 보면 지금 2009년도 예산에서도 보면 50%도 못 썼어요. 올해는 더 많았는데 지금 50%도 못 쓰는 겁니다. 원인이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실질적으로 노인 분들이 이런 도움을 받고 싶어도 2만원, 3만원 개인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이 있는데도 노인 분들이, 진짜 독거노인 어렵게 사는 분들은 하루 먹기가 힘드니까, 용돈 있으면 병원 가야 되니까 신청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정책을 사용할 수 있게 방법을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91쪽에 보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경로당 현판 변경제작 건에 대해서 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금년에도 22개인가 하겠다고 8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550만원을 더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구립 노인정에 과거에는 나무판에다가 음곽으로 새겨서 했던 것을 지금 스테인 판으로 해서 바꿔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요새 옛날 청량1동, 답십리3동, 답십리1동 구립노인정 써 있던 것을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꾸자고 자꾸 조사를 하셔서 바꾸려고 하는 거 같은데 노인정에서는 바꾸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바꾸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분명히 그 과에서 답변 나올 때 동이 바뀌어도 다시 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자꾸 간판만 바꾸려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걸 답변 한 번 해보시고, 또 한 가지는 용일경로당 임차료, 이 문제는 보니까 제가 확실하지는 않겠지만 지역이 재개발·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구립노인정이 임시로 이사갈 자리를 빌려서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굳이 임차료를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나 이런 게 의문이 갑니다. 물론 구립노인정 여기는 팔아 먹었어요, 안 팔아 먹었어요? 구립노인정 자리를 재건축 조합에 팔았나 안 팔았나 답변 해 보시고, 안 팔았다면 지금 이주비용 다 주고, 그러면 건설업체에서 이주를 줘서 해줘야지 왜 예산으로 합니까?

그거 한 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전농7구역도 팔아먹었고, 노인정 팔아먹었습니다. 담비 어린이집하고 붙어있는데 지은 지 5년뿐이 안 됐는데 홀딱 팔아먹었어요, 독서실도 팔아먹고. 그런데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전농1동이 전농7구역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용두동이 롯데캐슬하고 삼성아파트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일부 아파트 단지에 편입이 안 된 지역에 어르신도 계실 건데 왜 노인정 부지를 이렇게 팔아먹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아파트가 건립이 되면, 100세대 이상 되면 아파트 단지 내에 노인정이 생긴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한 것을 다른 지역에다 사달라고 해야죠.

구입을 해주고 대토를 받던지 해서 돌아갈 수 있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계속 우리 구청에서는 재산을 팔아먹습니다. 그러면 팔 때는 싸게 팔고 또 노인 분들이 필요하다고 아우성을 치시면 비싸게 사야 되고, 비싸게 건물을 지어야 되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평당 350만원 지으면 되는 것을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700만원, 800만원씩 건축비를 주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노인복지과장님께서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안 팔아먹은 데 그런 데는 팔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농1동 7구역에도 노인정 이사가는 데가 두 군데 있어요.

거기도 지금 막 억울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답십리16구역 있죠? 답십리1동 노인정, 답십리5동 노인정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답십리1동 구립노인정하고 답십리5동 구립노인정 현황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