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현 의원 발언

핸드폰을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6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기획예산과장 이종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기익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 등의 세입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아울러 주민 숙원사업 해결 및 계속사업의 조기 마무리,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의 세출요인이 발생되어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얇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업무 소관별 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익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내무위원회 위원님! 저희 집행부에서는 우리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7쪽부터 18쪽까지, 그리고 20쪽과 22쪽 하단부터 23쪽까지의 일반회계와 170쪽 상단의 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결산안을 보니까 655억이 작년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오늘 세입부분에, 세입예산을 보니까 390억이거든요.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좀 할께요.

일문일답 하세요.

390억이거든요, 세입이. 그러면 결산에 대한 650억에 대한 것은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까?

당연히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반영이 됐는데요. 그게 순세계잉여금은 이미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게 있고 또 지난 1회 추경 때 일부 사용한 게 있습니다. 그 잔액을 빼고 나머지를 전부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산보고 전체 나머지가 다 들어간 거지요?

전액 다 순세계잉여금은 편성하고요. 참고로 이번에 기획예산과 소관에 예비비 부분에 있습니다. 예비비 부분에 72억을 편성했는데 72억 내역은 저희들이 금년도 초에 「지방세법」이 개정돼 가지고 금년도에 재산세가 많이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공동재산세가 많이 감소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35억이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 72억 중에서는 재산세 감소분 35억 대비하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특별히 국비나 시비 지원 금액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한 37억 정도는 연말 추경 대비 재원으로 해서 37억하고 해서 72억을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고요. 나머지는 일반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액 다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해당 연도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나 차액 등을 하는 건데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 대비해서 몇 %가 발생해야 예산편성에 추가가 되는지 하고 당초 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 편성을 어떤 근거로 하는 것인지 잘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기획예산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전 회계연도 결산을 하게 되면 세계잉여금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잉여금이라고 하면 1회계연도에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잔액을 결산상 주로 잉여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거기에는 세입을 초과해서 수납된 세입도 들어가고 또 세출 중에서 집행되지 않은 이월액과 불용액 다 포함해서 잉여금이라고 칭하고요. 잉여금 중에서 그 다음에 명시이월비나 사고이월비를 빼고 국·시비 보조금은 정부나 서울시로 받아 와서 나중에 정산해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뺀 나머지 잔액을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새로운 재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이나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 순수한 여유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전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듯이 전 해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항상 재원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결산 시에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다 예측을 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일부를 계상하고 그 다음에 6월말, 지금 현재 결산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에서 당초 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빼고 나머지 차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재원으로 활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남궁역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8쪽에 조정교부금하고 재정교부금을 맞 바꾼 것 같은데 하나는 감액하고 하나는 증액시켰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어떻게 된 건지. 조정교부금하고 재정보전금을 하나는 감액하고 하나는 증액시켰는데.

두꺼운 책자요?

예산서, 큰거.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하면 조정교부금이 70억 1,133만 9,000원 감 편성하고 재정보전금이 그 금액만큼 증 편성돼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정부에서나 서울시에서 예측이 경기불황으로 부동산 거래가 대폭 감소가 전망돼 가지고 우리 서울시 부동산 취·등록세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서울시 지난번 4월달에 제1회 추경 때 하향조정해 가지고 조정교부금을 서울시 전체를 827억 정도를 감 편성해 가지고 그걸 각 25개 자치구에 다 배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구에 이렇게 배부된 게 한 70억 1,133만 9,000원 줄어 들었고요. 그 대신에 부동산 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재정보전금을 감액분 만큼 메워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거래 둔화에 따라서 취·등록세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것을 재원으로 하는 조정교부금이 많이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감하고 그 만큼 국세인 부동산 교부세 재원을 갖다가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입니다. 17쪽에 총무과 소관 동대문구 수련원 운영수입으로 해서 5,946만 7,000원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7월부터 완공이 되나요? 이때 입실료라든가 이런 수입을 잡은 부분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수련원은 7월초부터 개원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현재 잘 알다시피 제천시에 소재하고 있는데 6개월분에 대해서 객실수입료 한 5,598만원하고 나머지 노래방, PC방, 운동장, 강당 등 해서 부대시설 수입으로 348만 7,000원 해서 5,946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6개월분 예상치가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 건제순으로 하면 감사담당관을 먼저 심의해야 하지만 민원여권과장께서 창의혁신 발표 관련 행사 관계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을 먼저 심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61쪽부터 62쪽까지의 주민편의, 민원행정구현,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구본설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세출예산 총액은 7억 61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 7,961만 8,000원에서 2,655만 9,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증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종합민원실 서식 알리미 설치비로 560만원을 편성하였고, 원-스톱 통합창구 설치 관련 예산으로 2,0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식 알리미는 민원인용 필기대 위에 터치 스크린식 모니터를 설치하여 민원서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알아 보기 쉽게 나타내 주는 기기입니다. 특히,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같은 복잡한 서식은 기존의 종이 견본 양식만으로는 부족함이 있어 문의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민원 편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2대만 설치해서 운영해 보고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높을 경우 확대 설치 예정입니다. 다음은 통합창구 설치입니다. 통합창구는 민원여권과에 증명발급 중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가족관계등록증명 등 3개 창구를 통합해서 원-스톱으로 발급해 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증명발급 서비스로 민원인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09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43쪽으로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황대성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세출예산 요구액은 당초 기정예산 1억 5,103만 5,000원에서 1,107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6,21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한 1,107만 2,00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도비 반환금으로써 2008년도에 저희 구가 청렴도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 사업비로 2억 9,0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2억 9,000의 집행잔액 1,107만 2,000원이 반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은 44쪽부터 45쪽까지 언론보도 지원 활성화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홍보담당관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영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기익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44쪽부터 4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홍보담당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3억 777만원에서 인터넷방송 장비구입 및 시설보강 공사비 7,720만원과 홍보담당관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 운영사업 예산 970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3억 9,467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요구 사업은 총 2개 단위사업으로 언론보도 지원 활성화사업 7,720만원과 기본경비사업 970만 7,000원으로 총 8,6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편성된 사업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쪽 인터넷방송 운영 사업으로 인터넷방송국의 노후된 방송장비 및 열악한 시설의 보강으로 효율적인 방송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7,720만원은 주간 종합 뉴스와 구정 홍보 제작을 위한 전동스크린과 카메라 조정컨트롤러 구입을 비롯하여 촬영·편집용 비디오카메라, 영상분할기, 자막발생기 구입 등 예산으로 6,880만원과 방송장비 및 음향시설 교체에 따른 철거, 인테리어, 배선공사비 예산으로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선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별도 보조자료를 준비하였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운영사업 예산으로 2009년 5월 4일자 홍보담당관 신설에 따른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복사지, 프린터 토너, 복사기 드럼 등의 사무관리비 814만 7,000원과 계약직공무원 채용에 따른 국내여비 156만원으로 총 970만 7,000원의 추경예산안이 편성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인터넷방송이 2004년 9월 1일 개국하면서 시설한 장비로 아주 노후한 상태이며, 각종 방송 전자 제품은 급속히 발전하는데 우리구는 6년 전 아날로그 방송장비로 구축되어 있어 단순하고 작업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뿐만 아니라 백업장치 용량 부족으로 작업 시 자료 손실이 우려되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장비로 호환이 어려우며, 구정홍보에 역점을 두며, 홍보용으로 사용되는 LCD, PDP는 우리구를 찾는 구민 뿐만 아니라 내외 내방 민원에게 첫 번째로 보여지는 이미지인만큼 신속하며 최근의 구정소식을 선명한 화질로 제공하기 위하여 방송 장비의 현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방송장비를 교체 및 구입할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장비가 2004년도에 구입했으면 5년 된 거 같은데…….

횟수로 6년 됐습니다.

장비가 노후화 된 것인지, 아니면 이런 장비가 없는 것인지 설명 좀 하고, 현재 우리가 보면 여기에 해 마다 예산이 엄청 많이 투입되는데 추경할 때 마다 또 본예산 할때마다 인터넷 방송에 다가 많은 돈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한이 5년 돼서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더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홍보담당관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조자료를 드린 것에 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보조자료 1번에 LCDTV 40인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6년 전에 한 것은 전부 아날로그 식입니다. 현재 방송국에 있는 것도 브라운관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TV자체를 봐도. 모든 것이 방송장비나 전자장비는 수시로 발전되는데 저희들은 횟수로 6년간 쓰다 보니까, 현재도 아쉬운대로 쓰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용량이 작다 보니까 백업을 할 때 우리가 입력한 모든 데이터가 날아가거나 그게 또 깨져 가지고 선명한 화질을 송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6년 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서 보다 좋은 화질로 저희들이 제작해서, 저희 구민 뿐이 아니라, 내방객께서 오시면 제일 먼저 엘리베이터 안이나 입구에 보면 LCD같은 것을 접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정 홍보를 최근의 소식으로 빨리빨리 송출하려면 작업시간을 단축하고 보다 좋은 질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비는 있는 거죠? 기한이 오래 돼서 그렇지.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입니다. 남궁역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6년여 됐는데 지금 LCD라든가, 영상분할기라든가, 전동스크린, 카메라 이런 장비를 바꾸는 것인데 카메라같은 경우도 자료에는 3대가 노후화되고 단종된 제품이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받은 카메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매년 인터넷방송에 다가 장비라든가 모든 기자재 구입하는데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이번에 교체를 할 때 조금 더 나은 제품으로 해서 장기간 쓰도록 해야지, 5, 6년 써가지고 또 바꾸고 이렇게 하면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제품적으로 이것보다 조금 더 나은 제품을 쓸 수 있는지, 또 예산이 많이 차이 나는지 알고 있는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6년간 쓰다 보니까 새로운 장비를 교체할 때 현 장비 중에서 그래도 가장 최근에 현대화된 것으로 시장조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드린 것입니다. 보통 디지털 제품은 2년이 되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구형이 됩니다. 저희들이 방송장비를 6년정도 썼는데요. 물론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디지털이 계속 발전되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되면 5, 6년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빨리빨리 현실에 맞춰서 장비를 보완하면 2년 내지 3년 걸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입니다. 44쪽 일반운영비 기정액이 1,468만 4,000원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언론홍보팀에서 넘어 온 예산인지, 아니면 이것도 먼저 추경에 다시 잡아가지고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14만 7,000원을 이번에 더 올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홍보담당관은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5월 4일자 자치행정과에서 홍보담당관으로 신규 개설된 과로써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임시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어느 정도 갖고 온 것이 기정예산이 되겠습니다. 1,168만원인데 저희들이 과를 운영하면서 보니까 814만 7,000원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46쪽의 구 정책업무의 총괄 및 조정관리 부분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천영수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제2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요구 예산액은 총 118억 3,232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6억 2,2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시설 건립 사업예산으로 총 45억 9,2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토지보상비 1억 2,000만원, 공사비 41억 6,2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리비로 2억 9,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답십리 촬영소 복원사업예산으로 총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본 사업의 타당성 조사 용역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제2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같이 할게요, 같은 맥락이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용역비가 3,000만원인데 용역을 해서 공사하려면 총 공사비가 얼마정도, 그래도 예상은 있을 거 아닙니까, 용역 들어왔으면? 그것하고, 촬영소 고개에 다가 하면 전부 구비로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똑같은 것이니까…….

네.

그러니까 왜 용역을 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없는지 그것하고, 촬영소 복원 사업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타당성 있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정책기획담당관은 심정현위원, 남궁역위원,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 촬영소 고개는 1964년부터 1970년 사이에 존속돼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동답초등학교 자리가 그 건물이 있던 자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류촬영소장을 하고 또 영화제작사를 한 ‘전옥숙’여사님이 아직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사성이 있고 영화적으로 전부 98편을 촬영했습니다, 여기서.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빨간 마후라’부터 시작해서 ‘부부’ 여러 가지고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사장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영화에 관한 기록이 제주도에 ‘신영균 촬영소 보존회’가 또 있구요. 그 다음에 ‘이대엽’성남시장님께서 이것을 또 하려고 합니다, 이 행사를. 다행스럽게 동대문구는 이러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또 길도 촬영소 고갯길이라고 했고, 촬영소 길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로서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보고 기록 및 관리 부재로 인해서 유실된 영상자료를 발굴·보존하고 소중한 역사를 지키는 동대문구, 또 문화가 숨쉬는 도시로써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저희 직원들이 기초 조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용역을 우리 직원이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지방재정법」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이와 같은 근거에 의해서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 보고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한 600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직원이 문화관계에 여러 곳을 찾아 뵈니까 사업은 참 좋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 국비·시비 쪽으로 우리는 접근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구비 가지고는, 말이 600억이지 되지도 않을 것이고, 일단 타당성 용역이 나와야지만 이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거 같아서 3,000만원의 용역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창복위원님 질의는 용역은 하는데 왜 용역업체에 해야 되느냐, 직원이 하면 안되느냐 하는 질의인데.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지방재정법」제37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해서 해야지만…….

하는데 용역업체에만 하게 되어 있어요?

예, 용역업체에 하게 돼 있고, 그 법을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시면 어디어디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일정금액 이상만 당연히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보면 100억입니다. 100억 이상짜리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추가질의.

박창복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국비나 시비가 안될 경우는, 구비가 들어갈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언질은 받았습니다. 이것이 서울시내 없어요. 있는 것이 ‘아리랑고개’에 조그만한 게 있어요. 서울시내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건데 또 어디다 할건데 이것에 대해서 제시가 난해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우리가 언질을 어디에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자세한 답변을 주시고, 왜냐 하면 아까 600억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토지가 16필지 이렇게 해서 촬영소 복원 건물 1건 신축, 또 답십리촬영소 기념비, 영화관련 조형물 및 조경시설 이렇게 해서 사업할 예정인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박창복위원이 얘기했듯이 이것을 3,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타당성이 없으면 또 예산만 낭비하는 겁니다. 어제도 결산검사할 때 평생교육원이라든가 이런 예산 집행한 내역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타당성 용역 조사에서 잘못 판결이 나면 이것 또한 구비만, 세금만 낭비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도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었는지 이것도 한 번 따져볼 일이고, 일이십억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고 무려 600억정도 들어가는 예산은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서 아직까지 단일건물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모든 시설물을 총괄할 때 최고로 많이 투입되는 예산인거 같아요, 제가 4대때부터 예산을 다뤄 왔지만.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용역을 줘서 이렇게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우리 구에서 핵심사업으로 할 때는 진짜 동대문구에 자문단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1차적으로 의견을 조율해 보고 나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건지 자세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600억이라는 돈은 작게 들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 동대문구가 또 서울시가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 영화박물관 내지 전시관 되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추정한 것이지, 꼭 600억이 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신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까 “야! 이거 쓸모없는 일이다”했을 때는 어떤 방법이 없잖습니까. 하지만 그 동안 3, 4개월동안 우리 직원과 같이 연구한 것은 서울시내는 이런 자리가 없고, 또 공터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공터가 없습니다, 그 쪽에. 가 보시면 알지만 체육관 자리에서 조금 내려가면 자장면 집 있죠? 자장면 집 그 블록하고 그 사이에 길이 있는 그 블록을 연결해서 체육관 문화회관 연결해서 할 생각을 하고, 600억이라는 큰 돈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차츰차츰, 쉽게 얘기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조금조금씩 할 수는 있겠죠. 맨 처음 도시계획하고 연차적으로 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또 사업하기 전에 어차피 타당성 조사는 해 놔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얘기를 하더라도 어떤 근거도 없이 무조건 600억이 듭니다, 250억이 듭니다 그럴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3년 사업기간까지 정해 놨는데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은 우리 구 중장기 계획에 들어 가 있었던 것인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갔죠?

네.

갑자기 이렇게 된거죠?

네.

그러면 일례로 우리 동대문구 현실을 봅시다. 엊그저께 박창복위원님이 구정질문도 했지만 거기에 본 위원은 답변을 못 듣고 나갔는데 지금 780억인가 국비를 따와야만이 우리 동대문구 청량리역을 시발역으로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을 언뜻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는 동대문구 현실에서 이런 동대문구가 큰 비전을 갖고 추진하려면, 그러한 경춘선 시발역같은 것도 우리 동대문구에서 못하면서 그러한 예산을 어느 분한테 언질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을 경춘선 복원시키는 국비로 따 오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 동대문구가 더 나은 발전되는 동대문구로 거듭날 수 있을텐데, 이런 역사성을 보존하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업에 우선순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정책기획담당관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영화에 대한 것이 ‘신영균 박물관’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영화박물관이라고 해서 성황리에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또 파주에 ‘시네펠리스’라고 해가지고 개인이 하는 영화포스터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화하면 안양이고, 안양 쪽을 보고 지금 ‘이대엽’성남시장님께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답십리 촬영소가 어딘지도 몰랐는데 답십리 그 쪽 사시는 분들이 제안이 들어 왔어요. “이런 것이 있는데 왜 이런 것을 그냥 놔두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물어보니까 “구청에서 가만있으니까 자기들에 하겠다” “그건 곤란한 얘기다, 우리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해서 정책회의에 상정해서 정책회의에서 좋은 안이니 한 번 추진해 보자 해서 시작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초 계획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예산 자체가 동대문구에 아주 빈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래를 보고 타당성조사 만큼 해 놔야지만 그것을 중장기계획을 세우든 앞으로든 비전을 볼 수 있지, 지금 당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돈, 큰돈 하는데 큰돈은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몇 년 후가 될지 모르는 일이지만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3,000만원을 올린 겁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강태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정책기획단이 새롭게 편성될 당시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책기획단은 지방자치단체장 측면에서 별도로 기획담당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정책의 업무가 스톱된 상태로 돼 있었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다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고 전철수위원이 특별히 5개년 사업계획에서도 0.1%라도 마음에 없는 사항이고 과연 정책기획단에서 이것밖에 할 게 없느냐 이거지요. 기존 우리 동대문구 전체 통·폐합되기 전에 26개동을 지도판을 놓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도로, 교통, 하천, 그 다음에 모든 문화, 체육, 복지시설 관계를 망라하게 지역을 편재해서, 국회의원 선거구로 하면 갑·을구, 시의원 선거구로 하면 1, 2, 3, 4선거구, 그 다음에 지방의회 선거구는 가, 나, 다로 해서 지방의회 선거구별로 일단 조사를 해서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많이 집합됐다, 어느 지역은 소외됐다 이렇게 분명히 해서 제가 다선의원으로서 제가 우리 지역에 하나도 유치한 것도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초선이 된 입장에서도 그 지역에 뭔가 하나 심어 줄 것이 있으면 우리가 맞춰 가지고 그 지역에 다가 적합한 정책기획을 해서 하나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선농단 제사지내러 가보셨을 거예요. 선농단 제사지내면 동측에, 차라리 동측에 집을 갖다 한 두 세대, 몇 세대를 철거를 하고 거기를 보강해서 진짜 선농단이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정책기획단 같으면 전국으로 매스컴 타서 거기가 완전히 성역화 해 가지고 관광지화 한다고 하는데 지금 가끔 지역에 가보면 설렁탕이 어디서 유래됐냐고 하면 대충 아는 사람도 있어요. "동대문구 제기동 선농단에서 어쩌구 저쩌구 지난번 텔레비전 봤다." 이 소리 들을 적에 한 구민으로서, 의원으로서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촬영소 관계는 얼마 전에 우리 문화원에서 새로운 연구소가 2개 새로 생겼습니다. 그 쪽에 문화차원에서 이런 발굴을 하고 여러 가지 추진위원들이 있어 가지고 가상적으로 옛날에 했던 프로그램이라던가 사진이라던가 예상적인 시나리오가 있어 가지고 한 번 토론, 설명회를 거쳤을 적에, 아까 제주도에 어떠한 게 있다고 했는데 그걸 비교해 가지고 같이 설명회를 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 어차피 그 지역에 맞는 용역 검토 보고서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해서 그러면 구두라도 ‘용역검토를 해 보시오.’ 했을 적에 이렇게 추경에 하든 본예산에 하든 올렸으면 좋을 건데 사업 5개년도 없다가 갑작스럽게 뭐가 바빠서 추경에 이게 들어온 이유는 뭐고 정책기획단에서 이 보다 더 소규모적인 사업들 소외 계층에 돌아갈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분명 제가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한테 각 지역에서 뭐가 요구사항인지 자료조사해 가지고 정책기획단에서 순위에 입각해서, 돈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라도 뭐를 먼저 어느 쪽에 정책기획을 해줘야 되는지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 일언반구도 없이 이게 지금 현재 구비로 해야될 사업입니까? 이런 관계는 했으면 좋겠다 그런 문안을 올려서 적어도 시차원에서, 시립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 동대문구 관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사업으로써는 지금 이게 해야 될 순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쪽 지역에 시·구의원님들이 어떻게 협력은 했는지 몰라도, 아까 이병윤위원도 얘기했다 시피 한 쪽 결산서는 순세계잉여금이 950 몇 억으로 돼 있고 여기에는 640 몇 억으로 돼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사업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고 제가 항상 부르짖는 것이 2010년도, 2011년도, 그 다음 2012년도까지 앞으로 3개년이 경제적으로 활동하기가 힘들 것이다 라고 저는 경고하고 있는데 어째서 갑자기 용역 검토한다고, 아까 전철수위원이 이야기 했다시피 우리 이문 지역에 독서실도 없고 뭐도 없고 그래 가지고 평생교육원을 학생들을 1070, 10대부터 70대까지 하나의 도덕성 역사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유치하려고 했는데 모 의원이 사회복지회관 큰 거 한다고 작은 거 할 필요 없다 해 가지고 시에서 투자심사가 빠진 거예요. 그 내막을 내가 알아도 우리 의원들한테 전달을 다 못한 가슴 아픈 일이 돼 가지고 지금 멈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용역 검토 3,000만원 줘 가지고 헛되이 나갈 거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으면 사전에 시나리오 작성해 가지고 전체 18명 구의원 있는 자리에서 설명회를 한 후에 ‘괜찮다’ 이렇게 말이 나왔을 적에 용역 설계를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사업으로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부담 경감 없이는 추진하기 곤란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국·시비의 지원을 요구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기 때문에 꼭 우리가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긍정적인 답이 나왔을 때 국비가 되던 시비가 되던 구비가 되던 그 다음에 거론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아이템도 좋고 문화적인 발상도 다 좋으니 그럼 어떻게 할까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 3,000만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책기획단장께서는 답변을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가상적으로 야적에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소설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걸 취합을 해서 그 촬영소가 당초에 처음 시작될 때 언제 몇 년도 몇 평의 규모로써 어떻게 어떻게 하고 얼마나 영화를 편성했고 현재 그 지역이 어떤 상태로 되어 있고 이런 자료를 위원들한테 다 돌려주면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판단이 될 수 있는 건데 아무런 백지상태에서 혼자 자기 부서에서만 그걸 하나의 입지적인 조건으로 사업 실적 올리려고 자기들만 말씀하시는 거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관내 26개동 통·폐합되기 전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입안할 사항이 참 많아요. 구청장만 되면 자기 소관으로 5개년 계획이 다 틀려져 버려요.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5개년 사업계획서 삭 들여다보고 그것이 현재 잠자고 있고 폐쇄되고 이런 것을 다시 재생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뭐가 문제점인지 이걸 정책 입안해서 한 번 설명회를 갖고 판단을 해서 정책기획단장은 자기 부서에만 살짝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 18명하고 같이 정책입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빼고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언제 촬영소가 몇 년도에 돼 가지고 뭐뭐뭐 영화 촬영을 해 가지고 효과가 어떻게 있는지, 그 역사적으로 우리 동대문구에서 꼭 해야될 사항이냐 이거지요.

답변 필요하세요?

정책입안 자료조사 했거든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설명을 왜 못하냐고, 못 했으면 못했다고 이야기 해줘야지. 내 이야기가 틀리냐고.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입안한 자료가 6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전부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이 사항만 60페이지 그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100페이지도 좋아요. 100페이지도 다 쳐다 보니까 60페이지를 우리가 겁이 나서 못 들여다 볼 것 같아서 60페이지 소리하냐고. 정책적으로 할 사항을 몇 가지를 조사했는지 지난번 이야기 하니까 “부임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 조사해서 18명 의원들 앞에 이 지역에 정책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뭔지 발표 한 번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어요. 제가 요구하는 건 그거에요. 꼭 이게 1순위냐? 이거보다 1순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우리 18명의 구의원들 모아 놓고 정책기획단에서 뭘 하고 싶은데 뭐뭐가 있는지 발표해 보라고 해 봐요, 각 의원들이 말씀 안 하는가.

넘어가죠.

천영수 담당관께서는 이 촬영소 문제에 대해서 무슨 조사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보고서나 검토서 해놓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을 하나씩 자료를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주시고 다음 번에 예결위도 있으니까 그걸 보고 거기서 심사도 할 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책추진단장님께서 이게 돼 이렇게 추진됐는지, 1년 6개월 전부터 그 동네 주민들이 몇 명이 모여 가지고 십십일반으로 돈을 얼마씩 걷어 가면서 추진해 왔는데 거기에는 정치인은 빼 놓고 하겠다 이런 말까지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건 구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 빠지면 안 되는 일이다 그 설명한 내용, 영화감독 그런 사람들, 그리고 조사한 거 그것을 60페이지가 됐든 100페이지가 됐든 이걸 위원님들한테 해 가지고서 우리 예산결산, 내무위원회에서 통과시키기 전까지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담당관님 답변 중에 파주에는 뭐 민자로도 하는 게 있다면서요.

예, 민간이 하는 씨네팔레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도 추진하는 사람들이 자기 돈을 걷어서 민자로 하면 안되나요?

여긴 주최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옛날에 했던 분이 90이 다 된 할머니인데 그 아드님이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의사고 한 분은 ‘오! 수정’이라는 영화 감독을 했던 분인데 지금 건대 교수를 하세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자기는 나이가 어려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일단 주변에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다수 있습니다.

자료 요구.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태희위원님께서 장황하게 설명과 아울러 우리 동대문구의 현안, 어떤 것이 급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렸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우리 정책추진단에서 지금까지 새로 부서가 이관되면서 추진해 왔던 사항과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의 중·장기 계획으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로 해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또 거기에 빠진 것을 우리 18명의 구의원님들이 각 지역 현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동대문구의 자문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부딪친 의원님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을 한 번 간담회 자리라든가 별도로 의회 회기에 관계없이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의가 있습니다. 같이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의견도 수렴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복지시설에 대해서 지금 처음에 70억 당초 해 가지고 지금 45억 추경이 돼 가지고 총 116억이 들어 갔는데요. 복지시설 건립이요, 45페이지. 앞으로 얼마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지, 이렇게 많이 들어간 예산을 주민들하고는 설명회나 대화를 해 봤는지, 그리고 우리가 본예산에서 가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 절차가, 보상 문제가 어떻게 올해 안에 끝날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다시 질의 드릴게요. 지금 여기 42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42억이 금년에 이 돈이 그 사람들 보상비로 다 나가는 건지, 이 앞에 형제카센터 얘기하는 거죠?

네.

그 사람들하고 협의보상이 된 건지 남궁역위원하고 같이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추가로 더 할께요.

강태희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남궁역위원도 이야기했고 우리 위원장도 말씀했기 때문에 이 장소가 처음에 예산을 다루고 작년에 오락가락 할 적에, 이것이 뭐냐 하면 구청사 부속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은폐해 가지고 여러 가지 따지다 보니까 총무과장이 소관인데 총무과장 부르니까 ‘그거 아닙니다.’ 이래 가지고 예산 때문에 엄청나게 며칠을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 사유가 앞에 음식물 처리시설 이 대가, 520억 공사하는 대가로 이것을 매입한다고 하는데 우리 김명곤의원이 건축담당입니다. 김명곤의원한테 물어 보니까 건축비까지 해 가지고 260, 70억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사실은 여기가 재개발 하고 도심지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해 가지고 도시가 바뀌어 지는 입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값비싼 금싸라기 땅에다가 변전소 들어오지 말라고 또 플래카드 계속 붙이고 있고 계속 반대인 땅인데 아파트 짓고 재개발 하고 나면 그 안에 복지시설 있을 건데 여기에 헬스장, 소강의실, 다목적 강당이 왜 필요하냐 이거지요. 다목적 강당 구청에 있잖아요. 소강의실이 목적에 맞냐 이거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핑계삼아 지어 놓고 4층, 5층을 사무실로 쓴다고 하든가 1층을 한다 이러는데 여기에 분명하게 사용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저는 상당히 지리적 위치나 형평상 맞지를 않습니다. 왜 여기다 하는 건지, 분명히 건축 공사비가 260억 내지 270억이 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복지시설 목적을 이야기 해 주세요. 그때 연말연시에 작년 본예산 세울적에 이거 원래 못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홍사립 구청장 그만 두신 분이 이 방에 갑작스럽게 와 가지고 왜 이걸 죽였냐고 화를 벌떡 냈습니다. 구청사 부족 청사 만든다고 해서 스톱했지 않느냐고 이래서 설명이 잘 못됐다 이러는데 이는 뭔가 여기에 흑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추진 경위를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담당관은 세 분 위원님에 답변하세요.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은 다 됐고 지금 서토위도 끝났고 중토위로 아마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을 거에요. 그러니까 일단 서토위에서는 개시일이 7월 12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게 지나면 아마 우리한테로 명의가 넘어 오고 서토위에서 끝난 것 때문에 우리에게 명의가 넘어오고 그 다음에 중토위에 가고 행정소송 가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일단 그 땅은 우리 땅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아니요. 서토위 가고 중토위 가면 보상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상협의가 안 됐다는…….

공탁을 걸어서, 공탁을 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명의로 올 수 있습니다.

아니, 억지로 강제적으로 공탁걸어 가지고 매입하는 거예요?

공탁은 걸지 않았죠. 만약에 경우에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느냐 하면 업주라고 해야 하나 그 분께서 빚을 졌던 곳, 채권 채무가 형성됐던 그 곳하고 우리 구청하고 합의를 해서 우리가 그 쪽으로 돈을 전부 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는 일단 공탁 쪽으로 안 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만하게 다 잘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일단은 토지 지주하고 우리 구청 측하고 토지보상 협의가 다 된 거냐 그 얘기지요.

다 된 것이 아니고…….

평당 얼마에 우리가 사겠다고 협의가 된 거냐 그 얘기지요.

그렇죠. 그건 협의 돼 가지고 그 협의에서 돈이 적다 그래서 서토위로 올라간 거거든요. 서토위로 올라 갈 때…….

아니, 서토위로 올라간 것은 보상 협의가 안 돼야 서토위 올라가는 거죠. 우리끼리 보상이 협의가 됐으면 거기에 왜 갑니까, 그게.

그것이 서토위에 가게 된 것은 자기가 돈이 적다고 갔습니다. 가게 된 건데 거기 가서 조금 올랐어요. 한 3% 정도 올랐는데…….

아니, 잠깐 내 얘기는 우리구하고 보상 협의가 안 돼야 서울토지수용소로 가는데 우리구하고는 협의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법이 이렇게 됩니다. 서토위에서 결정을 해 줄 때 개시일을 정해줍니다. 개시일로 인해서 우리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니, 일단 우리가 사업할 때 저 땅을 사야되는데 일단 감정평가를 하죠. 그럼 감정평가액 가지고 토지주하고 우리하고 협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감정평가액에 네가 팔꺼냐 안 팔꺼냐 하잖아요? 그럼 그 쪽에서 이거 적어서 못 팔겠다 그러면 그게 서울토지수용소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상적인 협의는 아니죠.

서울서도 안 됐으니까 중앙으로 또 간 거고.

중앙으로는 아직까지 안 가고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글쎄 준비한다는 게 거기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단은 보상협의가 안 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 이것이…….

보상 협의도 안 됐는데 왜 예산을 잡았어요?

금년에 다 집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집행될 예정으로 올린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 제가, 7월 12일날 개시일이 정해 지면 그때부터 우리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더구나 여기 금액이 많이 오른 이유는 금년도에 20%정도 올리려고 했더니만 어차피 이 돈은 본예산에 올려야 될 돈이라면 지금 조금 잉여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60%를 예산으로 올린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여기 116억 가지면 공사가 다 완료가 되는 거예요?

아니지.

아니, 여기 116억으로 돼 있으니까.

공사비는…….

190억으로 돼 있잖아, 190억.

총 금액이 얼마?

190억.

190억, 건축비까지, 이게 토지비만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009년 12월에 공사착공으로 돼 있는데 지금 서울토지수용소로 넘어가 있는데 이때까지 착공이 되겠어요?

그건 끝났어요. 끝나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7월 12일날로 개시일이 박혀 내려왔어요.

공탁을 했기 때문에?

아니, 공탁이 아니고 그 때 가서 안 움직인다면, 우리가 공사를 우리 것으로 인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7월 12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7월 12일이면 우리가 공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그 얘기에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것의 설계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반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고 있고, 아마 공사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휘경2동에 휘경초등학교 후문 내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감정평가 해 가지고 보상이 안 돼요. 안 돼서 서울로 넘어 갔는데 거기서도 안 돼, 또 그게 중앙으로 넘어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안 되면 공탁걸어서 법원에 소송하고 한다고 그러는 건데 그거하고 얘기가 틀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개시할 수 있는, 우리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개시일을 정해 줍니다. 건마다 정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정해주면 그것이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날짜가 됩니다.

말하자면 토지 소유자가 패소할 경우에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47쪽부터 56쪽까지의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내부고객 만족도 사업 전개, 인력운영비,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총무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광용입니다. 예산안 47쪽, 총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정책단위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기정 총무과 예산은 811억 9,752만 4,000원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1억 3,857만 6,000원이 증가된 813억 3,610만원 규모입니다. 정책단위별로 살펴보면 구정의 지속적 변화와 혁신에서 기정예산 9억 7,746만원에서 300만원이 증가된 9억 8,046만원, 고객감동 구현에서, 중단입니다. 기정예산 70억 1,407만 2,000원에서 4,212만 3,000원이 증가된 70억 5,619만 5,000원입니다. 그 주요 증가내용은 제천에 건립되는 수련원 운영비를 당초에 1억 2,627만 6,000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이것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운영경비를 뽑아 보니까 한 4,200만원이 증액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억 2,600 기정예산을 전액 감 편성하고 1억 6,839만 9,000원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48쪽에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732억 599만 2,000원에서 6,231만 9,000원이 증가된 732억 6,831만 1,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인건비 부분입니다, 구·동 직원의. 이 부분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보건소로 직원이 전출가고 동에 근무하는 직원이 구로 오는 과정에서 동 급여는 감편성, 보건소로 전출간 부분에 대해서는 감편성하고, 자료 54쪽 상단 여섯 번째 줄에 보면 실무수습직원 1억 7,600만원이 신규 계상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1년에 6개월씩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간에 신규 직원을 시험으로 채용해서 합격자 발표를 하고 정원 규정에 의해서 신규 발령을 내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실무 수습으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실무 수습직원으로 우리가 실무 수습을 시키는 경비를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력운영비가 6,200만원이 증액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56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운영 중인 특별사법경찰관리 이것은 시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 사법경찰관 운영경비 집행잔액, 그 다음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급여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합니다. 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급여 정산하고 남은 돈 395만 7,000원 이것을 작년도에 남은 부분을 시·도, 국가에 반납하는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수련원 직원으로 해서 1억 2,000을 했는데 민간이전하면서 관리공단으로 넘어 가서 인건비가 올랐잖아요. 4,000만원 올랐는데 그 때 인원 숫자를 잘 못 파악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오른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남궁역위원님 질의는 직영할 때는 1억 2,000밖에 안 들어 갔는데 왜 민간이전으로 넘어가면서 1억 6,000이 됐느냐 그 얘기에요. 4,200이 증액됐기 때문에, 위탁을 줬는데 덜 나가야 되는데 왜 더 나가느냐?

예, 알아 들었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도 이 부분이 우리 구의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 물론 공기업이라는 것이 공익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재정적 측면을 가지고 적자다 흑자다 논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재정의 최대한 절감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1억 2,600을 왜 지금 1억 6,000으로 4,000만원정도 증액됐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기술인력같은 부분, 보일러라든가 이런 것을 일반 직원들이 했을 때에 만약 투숙객을 성수기에 25실 받은 경우 그런 문제 해서 이 분들의 우리 공단의 급여 체계로 맞췄습니다. 맞추고 이 부분에는 당초에는 현지인 4명만을 가지면 풀 가동할 수 있으리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가 장마철이라든가, 폭설 시 이런 경우에는, 마당이라고 그러죠? 앞에 운동장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제 근로자를 약 3명분을 더 편성했습니다. 실지 운영은 4명으로 평상시에 하는데 첫 해다 보니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급여는 편성되더라도 규정대로 지급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입니다. 47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여성예비군 교육 훈련 지원비로 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난 번에 여성예비군 창설할 때도 824만원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지금 또 교육훈련비도 지원해 주고, 그러면 매년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텐데 이런 것은 솔직히 사단에서 다 창설하고 생색은 다 내고 자치단체에서 세금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꼴인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런 여성예비군 창설했으면 여성예비군의 창설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이런 것을 갖고 평가한 다음에 예산도 지원해 줘야지, 어느 단체든지 창설하고 조직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예산을 선심성으로 주는 이런 격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총무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통합방위 지원법」에 근거하여 우리구를 관장하는 57사단의 협의에 의해서 우리구에 여성예비군이 최초로 창설이 됐습니다. 이 문제가 도하 각 언론에도 크게 발표된 일이 있습니다마는 군의 견해는 현대전의 개념이 총력안보태세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는 우리 여성분들도 안보적 측면에 관심을 갖고 이런 면에서 창설을 요구하고 그래서 창설이 된 겁니다. 금년에 824만원의 당초 예산에 되어 있던 부분은 이 분들이 예비군을 편성하면 군화라든가, 예비군복, 버클, 그 다음에 모자 등 예비군으로서의 기본 개인 휴대 장비를 필요로한 것을 창설할 때 지원하는 금액이고, 이것은 군의 요구에 의해서 이 분들이 실지 와서 훈련을 하고 일반 관내 주민이 예비군 자원했을 때 같이 훈련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금년도에 300만원 정도의 소요경비를 필요로 했습니다. 이 분들 훈련 코스 중에는 전방 시찰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요구한 사항으로 이것은 앞으로는 매년 장비 부분이야 지원되겠습니까마는 최소한의 경비 300만원 지원되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전철수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57사단하고 협의해서 했으면 우리가 창설할 때도 지원금 준 것도 엄밀히 따지면 군화라든가, 복장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예산은 57사단 국방부 예산으로 줘야지, 왜 자치단체에 다가 이렇게 해갖고, 생색은 자기네들이 57사단의 업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현상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매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구의 재정 형편상 이런 부분 하나하나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 상 통합방위에 대해서는 전선에서 종합적으로 적과 교전을 하고 유사시에 방어 또는 공격을 하는 임무는 현역 군인에게 지워져 있고, 지역방위는 지역자치단체와 군이 협조하여 방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근거하여 엄밀히 말씀하시면 전철수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러한 법으로 군에 최소한도 지역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현 군 예산 체계라든가, 향후 전력강화 측면, 이런 국가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군이 협조해서 지역방위의 일부분을 자치단체도 맡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최소한의 금년 예산을 군 요구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이 점은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7쪽부터 58쪽까지, 주민소득 특별회계는 167쪽, 190쪽의 예산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169억 6,128만 5,000원에서 18억 480만 5,000원이 증가한 총 187억 6,609만원입니다. 세부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57쪽 휘경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사업으로 기정 3,000만원에서 9억 292만 5,000원이 증가한 총 9억 3,292만 5,000원입니다. 증 편성사유로는 휘경2동 주민센터 청사의 신축에 필요한 시설비 8억 5,541만원, 감리비 3,473만원, 시설부대비 1,27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사업입니다. 현행 새주소는 도로명이 너무 많아서 위치 예측성이 낮고 2012년 새주소만 사용될 경우 주민들의 혼란이 예상되어 새주소 법령 및 행정안전부의 정비 지침에 따라서 새주소를 정비하는 국책사업비로써 기정 1억 1,218만 2,000원에서 7억 2,801만 2,000원 증가한 8억 4,019만 4,000원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에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보전지출 예산은 2008회계연도 예산집행 잔액 반환금으로써 국고보조금 11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7,375만 5,000원, 총 1억 7,386만 8,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7쪽, 190쪽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90쪽 세출예산은 기정 12억 8,950만원에서 3억 6,050만 9,000원이 증가한 16억 5,000만 9,000원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사유로는 민간융자금 3억 6,05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57쪽에 보면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국·시비 비율이 얼마인지하고, 그리고 기존에 설치된 게 있었는데 이것을 교체하는 것인지, 새로 설치하는 것인지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배분 상황이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입니다. 어저께 결산 시에 제가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작년에는 행안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고지를 못했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여기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 예산을 편성한 것이구요. 지금 저희들이 도로명판이라든가, 건물 번호판이 있습니다. 도로명판 1,240개, 건물번호판이 20,042개가 있거든요. 이것을 다시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있는 것을 교체한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새로 하는 게 아니고?

도로명도 교체를, 왜냐하면 어저께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소로같은 것이 다 폐지가 되거든요. 전체적인 명판을 다시 바꾸는 작업입니다.

이중으로 하네요?

이중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의해서 소로를 폐지하고 대로라든가 중로 중심으로, 그러니까 주소체계를 다시 재편하는 거거든요. 재 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 정책이 바뀜에 따라서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정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입니다. 사실은 여기 내용하고 조금 틀리는데 어차피 도로명하고 건물번호판을 새로 한다는데, 옛날에 철도청 부지에 연탄공장에 ‘이문역’이 있어 가지고 주택적으로 ‘신이문역’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개발로 인해서 ‘이문역’이 없어지고 이문역 자리는 중앙선이 화물객차가 오는 자체가 ‘이문역’이거든요. ‘신이문역’으로 하다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혼동을 하고 있어요. ‘이문역’이 있고 ‘신이문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 젊은 사람들이나 외지에서 온 분들이 인터넷에서 찾기 힘이 들고, 그래서 이문역으로 바꿨으면 하는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무런 민원없이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신이문역’이라고 하면 아닌 게 아니라 ‘이문역’이 있고 또 다른 새로운 역으로 이렇게 모르는 분은 오인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회기역’을 ‘휘경역’으로 하려면 거기에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서 역명 변경을 요청하는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번 지명위원회를 열었었는데 이것은 교통행정과가 주관과입니다, 왜냐하면 교통에 관계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바뀔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입니다. 우리 강태희위원님 질의하셔 가지고 나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한 번 할게요. 제기 전철역이 출입구가 3개가 용두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제기역이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제기동 사는 사람들이 끗발이 좋아 가지고 했냐, 좀 바꾸라고 민원이 엄청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도 똑같은 절차를 밟으면 됩니까?

예, 똑같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구청 앞에 용두역으로 또 생겨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기역을 용두역으로 하면 이게 상당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게 틀리니까…….

호선은 틀리지만 2호선 용두역, 1호선 용두역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하여튼 절차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똑같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한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행정과가 주관 과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드릴게요. 왜냐 하면 내가 ‘회기역’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회기역’이 휘경동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휘경동에서는 ‘휘경역’으로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서명을 받아서 시로 보내서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휘경역’으로 하라고 보냈어. 보냈는데 시에서는 안된다, 이름이 한 번 바꿔놓으면 굉장한 후유증이 오는 모양이야. 회기동에서는 왜 ‘회기역’을 ‘휘경역’으로 바꾸려고 그러느냐, 지금도 그렇게 결정이 안 나 가지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하나 바뀠다고 했잖아.

바뀐 것은 없지. 바뀠으면 좋겠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냐 그 얘기지.

바뀐 것은 없고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검토…….

외대 앞에 하나 바뀠잖아?

안 바꿨지. 그냥 회기역으로 있어요, 지금. 왜냐 하면 ‘휘경역(회기역)’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승인이 안 되는 거예요, 철도청에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휘경2동 청사 신축 문제가 나와서, 재개발 안에서 청사 신축하는데 보통 몇 평에 공사비 얼마 이거 하나만 자료 뽑아주세요, 현재 재개발 안에서 하는 동청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 용두2 재개발사업 지구 내는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용신동입니다마는 용신동청사를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주택재개발사업 지구 조합에서 지어서 저희들한테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예산이 안 들어가구요. 다만, 완공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인테리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정리할 부분 그런 부분은 아마 예산이 들어 가서 금년도에 내년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휘경2지역 주택재개발 지역에서 짓고 있는 휘경2동 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액 구비를 들여서 짓는 건데 지난 번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5억을 받은 게 있습니다. 15억원을 이번에 여기에 투입해서 짓고 있는데 휘경2동은 현재 전체적으로 총 공사비가 조달청 낙찰가 기준으로 해서 36억 4,200, 그래서 15억은 시 보조금으로 짓구요. 그 다음에 2008년도 이월예산이 12억 8,6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이번에 8억 5,500을 합해서 36억 4,200정도 우리가 시설비를 들여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 번 자료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입니다. 도로명판을 1,240개 하면 가로, 세로 몇 cm, 어떻게 붙일 것이며, 건물번호판은 20,042개 건물에 다가 붙일 것인지, 어디에 붙일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것도 가로, 세로 몇cm인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아파트 한 개 동에는 한 개 붙일 것이고, 건물에는 개인 주택에도 1개를 붙일 것인데, 그렇게 붙일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주소를 통합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 새주소로 쓰는 데도 있고 그냥 옛날 주소로 쓰는 것도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새주소로 바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명판이라든가 건물번호판은 여러 사람이 보기 좋은 장소에 현재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로나 소로의 도로에 따라서 각각 규격이 틀립니다. 자세한 규격같은 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도표로 해서 나눠드리는데 일률적인 규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규격별로 장소마다 대로냐, 소로냐에 따라서 규격별로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건물번호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에서, 건축물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부착을 하는데 1개를 붙이느냐, 2개를 붙이느냐, 기본은 1개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물주가 필요로 할 경우에는 자비를 들여서 더 붙일수도 있습니다. 무슨 법령으로 1개 이상 못 붙이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면 또 모양도 달리해서 건물주가 별도로 제작해서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주소는 2011년말까지는 병행을 합니다. 현행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행해서 쓰고, 2012년 1월 1일부터는 새주소만 쓰도록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명판은 도로 이정표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쪽에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도 보조반환금에 동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 지원 반환금이 있는데 이 지원금을 총 얼마를 받았고, 왜 이렇게 1억 6,000이라는 돈이 남아 가지고 반환해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조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인데요. 그것을 다 쓰고서 남은 반환금이구요. 국고보조금이 지금 11만 3,000원 정도 우리가 반납하구요.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있습니다. 이건 시비보조금이 되는데 청년실업대책추진이라고 해서 행정서포터즈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서포터즈 지원금 남은 거 반환하고, 동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 지원금해서 동청사 지역명소화라든가, 청사환경 개선에서 시에서 지원해 준 돈 중에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관 관리 지원금은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로 받은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사용하고 남은 돈을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조금 내역은 별도 서류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은 59쪽부터 60쪽까지 생활체육진흥 및 활성화,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운익입니다. 문화체육과 2009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59쪽부터 6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09년 기정예산 52억 9,874만 9,000원에서 8억 8,169만 7,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61억 8,04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가편성 내역으로는 59쪽 중단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 체육시설물 등 설치 사업비로 8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59쪽 하단에서 60쪽까지 2008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16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입니다.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 체육시설물 등 설치해서 8억이 전액 국비라고 했는데 어떤 체육시설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거기를 파악한 결과는 교각 사이가 19개가 됩니다. 19개가 되는데 1차로 저희들이 돈이 나오기 전에 조사를 해 본 결과 지금 게이트볼장이 하나가 돼 있고 게이트볼도 들어 가고 농구연습장, 또 조형물도 들어갈 예정으로 해 가지고 가편성된, 저희들이 설계해 본 것에 의하면 한 5억 7,000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국비가 작년 12월달에 나와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지금 추경에 편성해서 쓰다가 돈이 남으면, 체육시설로 나왔기 때문에 다른 시설물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5억 7,000정도 쓰고 나머지는 또 나오는 대로 다른 체육시설물 설치에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전동초등학교 BTL사업 이거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릴께요. 내가 건축위원인데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가만 있어봐, 여기서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여기 아닌데, 잘 못 얘기했네.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7년도에 한 공사기 때문에 그건 저희한테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어요?

네.

그러면 내역 하나만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63쪽부터 64쪽까지 공공도서관 운영확충,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교육진흥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진흥과 기정예산은 118억 4,451만 6,000원 대비 20억 6,364만 1,000원이 증가된 139억 8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부 내용은 동대문 청소년 문화 도서관 건립비로 기정예산 38억 200만원 대비 20억이 증가된 58억 200만원입니다. 증가된 내용은 2008년 12월달에 특별교부금 20억이 교부됐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364만 1,000원인데 국비 보조금 반환금은 7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6,35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5,5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64쪽에 어린이 보호를 위한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이걸 5,560만원 이상 반납을 했는데 우리구 어린이 보호구역에 더 설치할 데가 없어서 반납 한 건지 설명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초등학교 내 CCTV 설치는 전액 시비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 학교는 9개 학교에 설치했는데요. 저희들이 공사를 입찰을 하고 입찰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린이 보호, 초등학교 주변 CCTV 어느어느 학교에 몇 대 설치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질의하려고 한 거 위원장님이 질의 하셨어요. 공익요원들은 지금 줄고 있는 추세인데 이 중식비하고 급여는 왜, 56억이요?

569만 8,000원.

569만 8,000원 정도가 왜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 공익요원은 일단 급여라든지 하는 사항은 병무청에서 나옵니다. 단지 중식비만 시비 50%, 구비 50%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받은 50%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오신 김에.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정보화도서관 이 보상이 올해 안에 끝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육진흥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도시계획 결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일단 다음달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난 다음에 일단 계획상으로는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하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건물주들하고 어느 정도는 합의가 됐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협의하고는 큰 관계는 없지만 일단 감정평가 금액으로 협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각종 사업공고를 했을 때 큰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입니다. 교육진흥과장한테 묻겠어요. 지금 초등학교 예절실을 하는데 예산을 5,000만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 중간결산을 받았느냐고 물었을 적에 먼저 지출결의서 청구할 적에 요구사항을 보니까 사실은 차액이 너무 많이 나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었는데 지금 학교 같은 데 말이지요. 그냥 자금을 청구할 적에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물품명세서가 올라오면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정수물품 산다고 해 가지고 물품 구매처도 좀 이상하게 아무리 제조회사에서 전문적인 상품만 납품하는 것이지 온갖 잡화물을 모 아무개 업체가 사 가지고 올 적에는 모든 영업이익이라든지 판매수익을 계산하지 않고 사가지고 왔겠냐고요. 그리고 3,000만원 주고 물품을 사겠다는 증빙 자체가 실지로 산 것이 1,360만원 정도 사서 1,600만원 정도가 차액이 나서 이걸 어떻게 했을 적에 그 사업 목적 외에는 쓸 수가 없잖아요. 다른 타 초·중·고등학교도 2, 300만원 남았으면 그걸 쓰겠다고 할 적에는 '일단 반납하고 다음 차기에 요청하시오' 이래 가지고 반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번에 풍문으로 별로 좋지 않은 소리가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의회에서 속기도 기록되고 이래 가지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그냥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할 것인지 임의적으로 환수를 할 것인지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은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어느 학교를 말씀하시는 건지, 전체적인 사항을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문초등하교, 제가 결과보고서를 내 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보고서가 나한테 오지도 않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대책할 것이냐, 물품을 사겠다고 3,000만원 올렸는데 1,360만원밖에 안 샀잖아요, 실제가? 그러면 1,600만원 용도는 다른 데 어디 거짓말 해서 붙였으면 이러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요구해서 붙여야지, 실제로 사업목적하고 같이 안 썼잖아요. 그 내역을 알면서 왜 보고를 안 하고 있냐고. 그 내역을 몰라요? 담당 팀장이 나한테 보고하러 온다고 그러고 안 왔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변경 집행된 내역은 강태희위원님한테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물품 구입비 2,000만원하고 공사비 3,000만원이었는데 공사집행된 금액이 공사비를 밑에 있는 전기하고 난방시설을 당초에 계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품 구입비 1,000만원을 공사비로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물품이 더 든 것은 컴퓨터 2대입니다. 컴퓨터 2대는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예절실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그 시설을 쓰지 않는 유휴시간에 방과 후 학교라든지 등 사용한다고 교장선생님한테 직접 저희 팀장이 가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컴퓨터 2대 구입이 잘 못됐다면 저희들이 환수조치하겠습니다.

말씀드릴께요.

강태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돈을 지출해 놓고, 원래 원인행위 할 적에 사업규모가 공사비 2,000만원 하다가 물품구매비 해 가지고 견적서가 들어가 있잖아요. 견적서 뭐뭐 해 가지고 30 몇 가지 할 적에 금액까지 표시해 가지고 부서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견적서 들어온 단가를 가지고 제가 조사를 했어요. 일반 시중에 25만원이면 최고의 상품을 살 수 있는 것을 갖다가 78만원 견적을 딱 하나를 지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시 공문화를 되 받아 올려야지. 변견신청을 해서 서류를 정리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3,000만원 산다는 것을 1,360만원 사 가지고, 물품 명세서에 수량 곱하기 단가, 금액이 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과장은 공사비하고 뒤 바뀌어졌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다른 타 학교 사업목적에 안 나가면 환수시키고 추가로 요구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회계법상 우리가 승인해 줄 적에 어떤 걸 승인해 줬어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별도로 학교를 확인하라고 그래서 저희 담당이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지금 물품구입비 1,000만원…….

그러니까 공사가 추가공사가 있으면 추가공사비를 요청하고 변경신청을 해서 서류를 맞춰놔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어떻게 임의적으로 해 가지고 내가 이야기 안 했으면 뭘 했는지 보지도 않을 거 아니오. 제 견해가 틀리냐고?

견해가 틀리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명확하게 환수를 원하시면 저희들 환수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환수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담당 팀장이…….

원래 회계법상으로 정상적으로 처리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과장 이야기는 공사가 빠져 가지고 이걸 "남은 돈으로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학교 측에 편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냐고.

그런게 아닙니다. 학교 측에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면 보고를 안 했어요?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자료를 갖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학교에서 받은 내역을. 위원님이 학교에서 정확한 집행내역을 달라고 그래서 제가 위원님한테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비에서 올릴 적에 물품 산다고 3,000만원 올렸잖아요. 그 변경된 사유를 해 가지고 맞춰 놓던지 행정사무감사 때 걸린다 라고 했을 적에 변경사유를 했느냐고?

그래서 위원님이 학교에 가서 확인해 보고 확인한 내용을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드려서 위원님이 말씀이 없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내가 뭐라고 했냐고, 내가 말을 하니까 "그 학교에 금년에 예산지원을 중단하겠습니다" 하는데, 중단 하고 안 하고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다음에 후자에 할 사업을 중단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 돈을 주고 왜 정확하게 안 따지냐 이거지요.

그것은 위원님이 학교에 확인을 해 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담당을 보내서 확인을…….

진흥과장! 확실히 이야기 해줘야 돼요.

제가 확실히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한테 내용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별도로 말씀이 없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치가 된 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보고를 정확하게 안 됐잖아요. 누가 나한테 보고해 줬어요?

지난번에 학교에서 받은 내용을 갖다 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학교에서 받은 것을 줬어요? 학교에서는 당초에 예산집행할 때 자료 받았지. 쓰고 난 뒤에 정산서를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예, 정산서를 받은 내용을 위원님께 드렸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이 요구하셔 가지고.

이 문제는…….

회계법상 환수시키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이 문제는 추경하고는 별개의 사항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께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은 65쪽부터 66쪽까지 고객만족추진,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고객만족추진단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만족추진단장 오영덕입니다.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2009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쪽입니다. 저희 추진단 세출 요구예산은 기정액 1,364만원에서 920만 6,000원이 증액된 2,284만 6,000원입니다. 증액요구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4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시민불편살피미 업무와 환경순찰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적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금 30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로 사무용품 구매, 복사기, 토너, 드럼 구입 및 수리비 등으로 620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객만족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고객만족추진단을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은 67쪽의 행정자료 관리 내실화, 예비비,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예산안 67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업별 예산 총액은 134억 9,83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억 8,041만 4,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료 관리 내실화 단위사업의 행정자료 관리 세부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5월 4일자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저희과의 행정자료팀이 신설됨으로써 행정발간 자료 및 각종 행정업무에 대한 연구자료 등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어 행정자료 관리형 웹버전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구매 행정자료의 전산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72억 7,712만 9,000원이 증액된 114억 8,8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 세율변경과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 변경으로 금년 7월, 9월달에 과세될 정기분 재산세에 있어 가지고 시분 재산세 포함해서 약 35억 정도 감소 예상이 됩니다.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약 35억 계상했고요. 나머지는 연말 제3회 추경 대비 관련 자원으로 해서 72억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8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008년도 자치구 예산절감 인센티브 사업 중 집행잔액인 28만 4,300원에 대한 겁니다. 이 내용은 2008년 자치구 예산절감 인센티브 사업비 4억원이 지난해 12월 24일자로 서울시로부터 교부되어 보안등 개량공사비 등으로 3억 9,971만 5,70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 28만 4,300원이 발생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예비비를 당초 42억에서 72억으로 추경을 했는데 우리가 당면한 할일도 많은데 많은 예산을 운영을 하지 예비비로 많이 둔 이유가 뭔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저희들 재정운영 과정에서 재원이 있다고 해서 금년도는 사실은 상당히 세입재원이 어렵습니다. 정부나 서울시나 또 일부 정부에서 이렇게 보면 내년도 예산은 10%정도 감축해서 운영하는 그런 걸로 기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전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금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재산세 감소분이 한 35억원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하고 나머지 37억 정도는 연말에 혹시 불요불급한 추경 대비 재원으로 37억 해서 72억 정도는 예비 자원으로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예비비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입니다. 올해 공시지가가 약 2.3%정도 동대문구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건물비나 토지비나 해 가지고 세금이 얼마 정도 덜 걷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추계로 봐서는 저희구보다는, 왜냐 하면 공동재산세가 되기 때문에 강남 쪽에 많이 공동재산세가 많이, 금년도의 경우에는 전체 재산세를 걷어 가지고 그 중에서 45%는 서울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재산세 징수액의 55%는 저희구로 바로 들어 오는데 45%는 25개구 다 들어온 것을 서울시로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1/n로 해서 나눠주기 때문에, 특히 강남 쪽에서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동재산세 수입부분이 많이 감소가 되고요. 저희 구는 크게 세입은, 약간 주택분의 경우에는 아직 고지서가 발부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지금 계속 추계를 잡고 35억 정도는 감소될 거다 해서 이 정도 계상한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68쪽에 정보화 기반조성,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보안 체제구축 부분입니다. 전산정보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곽재호입니다. 지금부터 전산정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세출예산서 책자 68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전산정보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총 24억 4,596만 9,000원으로 1억 9,643만 8,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요구 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전산장비 및 소모품 지원사업 1억 5,043만 8,000원과 정보보호시스템 강화 사업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편성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8쪽 상단 전산장비 및 소모품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전산자료 및 각종 전산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후된 전산장비로는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안정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시스템 강화 사업으로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침해 및 자료 해킹에 대응하기 위한 보조기억매체 구매예산으로 자료관리 및 개인 자료의 보안문제로 전 직원에게 보급하고자 추경에 긴급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전 직원의 원활한 전산업무처리 및 각종 자료의 보안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전산장비 소모품 지원에서 5대에 들어 와서 컴퓨터를 이번에는 1억 4,000에서 추경에 1억 5,000이 올라왔는데 이게 참 우리가 보기에는 거의 다 간 것 같은데 지금도 계속 올라 오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 되는지, 또 부서별로 어느 정도 더 돼야 다 교체가 되는지, 또 그 안에 나오는 거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건지 전체적으로 설명 바라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는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용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는 5년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린터는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전산장비를 구입하게 되는 것은 내구연한의 경과로 인해 가지고 전산장비 자체가 제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내용이 되기 때문에 매년 구입해서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구요. 그리고 교체돼서 폐기처분되는 전산장비는 저희가 폐기처분과 아울러서 일부는 부품을 다시 재 유지보수 해 가지고 PC 나누기에 우리가 사랑 나누기로 해서 나눠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69쪽에 각종 계약 및 물품관리,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재무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태무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명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단위사업명 각종 계약 및 물품관리, 세부사업명 물품 전자태그 관리 시스템 구축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전자태그 20,000점 2,250만원을 추가 신규 증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전자태그 리더기 2대 340만원을 발행기 1대에 230만원을 추가 신규 증 편성하여 총 2,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정책사업명 재무활동, 단위사업명 보전지출, 세부사업명 2008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에 반환금 기타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국유재산 관리 269만 3,000원을, 시유재산 관리에 49만 1,000원을 추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재무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리더기를 대면은 모든 게 나타나나 보죠?

예를 들어 책상에 태그를 일일이 붙여 놓으면 리더기를 가지고 사무실에 가면 2m반경 내에서는 모든 게 다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물품관리가 체계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마트에 물건 파는 식이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70쪽부터 72쪽까지 중소기업지원,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승돈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0쪽 상단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17억 7,007만 6,000원에서 1억 2,712만 3,000원이 증가한 18억 9,71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사정협의회 워크숍 개최 경비로 2,000만원, 업무추진비로 240만원 편성됐습니다. 다음 71쪽 상단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 용역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여 총 4,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월 17일 서울지방노동청 북부지청과 업무협력 약정을 체결하면서 지역내 고용안정 실업대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사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하여 보고드린 바 있으며, 노동부로부터 국비 80%를 지원받아 편성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중단 2008회계연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 지원비 811만 1,270원과 서울약령시 환경개선사업비 48만 7,510원 등 총 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쌀 직불금 부적격자 미지급금 및 서울약령시 환경개선사업 감리비 낙찰차액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서울약령시 특구 축제행사 지원비 4,561만 510원, 서울약령시 환경개선사업비 2,551만 1,400원, 총 7,9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한의약 문화 축제 행사에 따른 TV 생방송 등 일부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못함에 따라서 남은 경비와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광고물정비 사업과 일주문 공사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이 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갔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은 2008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인데 시·도비 반환금입니다. 인센티브 사업비로 작년도에 쓰고 남은 금액을 시에 반환하는 금액으로 금년도 세출예산에 이 반환금으로 편성해서 시에 다가 반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안덕일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으로 그동안 지역경제과 소관이었던 원산지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되고, 식품안전성 강화, 구민건강증진 업무 확대에 따라 보건소 직원이 88명에서 107명으로 19명이 증원되어 인건비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128쪽 상단입니다. 보건위생과 총 예산은 64억 1,80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1,45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8쪽 중단입니다. 보건소 2개과 신설로 보건소 운영 관리 일반운영비가 1억 4,425만 2,000원으로 13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식품위생 업무 처리를 보건소 4층 보건위생과에서 1층 보건소 민원실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칼라프린터 구매비 63만 8,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하단입니다. 장애우들의 보건소 웹 접근성 편의를 위한 전산개발비 1,300만원을 사이버보건소 운영 연구개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상단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의 국·시비 증액 교부로 에이즈환자 진료비를 1억원으로 3,260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하단부터 131쪽 하단까지 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직원의 증원으로 인건비를 51억 5,350만 9,000원으로 7억 3,299만 7,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직무수행경비를 2억 5,620만원으로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하단부터 132쪽 상단까지입니다. 2008년도 결산 결과 반환금으로 국비 50만원, 시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09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9쪽 맨 위에 웹 접근성 프로그램 개발은 무엇을 개발하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 장애인들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대한 법률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애인들도 웹사이트를 제공했을 때 일반인하고 동등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법률이 통과돼 가지고 보건소 홈페이지도 장애인들이 볼 수 있도록 사이트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입니다. 29쪽 중간에 보면 에이즈환자 진료비, 물론 국비·시비라고 하지만 그 에이즈 환자들이 동대문구로 이사를 많이 왔다는 건지, 아니면 개인 당 진료비가 이렇게 올랐다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2008년도에 7,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내시했을 때 적게 내시를 해가지고 변경해서 내시한 것이고, 에이즈환자의 숫자는 약간씩 늘어나는데 그 숫자는 새로 발생하는 숫자하고 이사해서 온 숫자하고 이사가고 해서 작년말에 비해서 10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133쪽부터 140쪽까지의 건강생활실천 활성, 모자보건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구강보건, 예방접종사업, 보전지출부분입니다. 보건지도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정구원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저희 보건지도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사항은 133쪽에서 140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133쪽 보건지도과 기정예산액은 35억 8,689만 4,000원이었으며, 6억 8,869만 1,000원이 증액되어서 42억 7,558만 5,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34쪽 모자보건사업 출산 장려 지원은 3억 5,787만 1,000원으로 5,102만 3,000원 증액되었는데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서 기인되었습니다. 135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5,696만원이 증액된 것은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인건비가 11명에서 14명으로 되면서 기인된 것입니다. 137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1억 5,531만 2,000원이 증액되고, 137쪽 하단 노인의치 보철에 3,202만원이 증액된 것은 모두 가내시에서 확정내시에 준한 예산입니다. 138쪽에 예방접종사업에서 1억 8,685만 3,000원이 증액된 것은 1차 추가경정에서 1억 8,685만 3,000원이 감 편성된 것은 2차 추경 때 확정 내시에 의한 원상복귀 된 예산입니다. 139쪽에 지역치매 지원센터 운영에 3,606만 9,000원이 증액된 것은 노인편의시설 설치 및 사무 집기류에 의한 것입니다. 반환금은 2008년 결산보조금 잔액으로 기인된 것입니다. 보건지도과 사업은 대부분 국가사업으로 사업별로 가내시에서 확정내시에 준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원만하게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는 사람에 한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재산 관계는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이 분들이 고용하는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채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채용하는 것인지, 이 사람들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관계는 보험료를 50%미만인가 그러고, 가족 수, 차량CC, 보건소 홈페이지에 다 홍보하고 또 아가가 출산한 산부인과에서는 몇 년 됐기 때문에 몰라서 안 받지는 않구요. 산모도우미 하는 것은 도우미 파견 기관이 정부 국가지정기관에서 자격이 된 거니까 우리는 그냥 연락 장소만 알려 주는 상태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동대문구에는 두 군데가 있고 그렇다고 동대문구 사람이 동대문구 산모만 하는 게 아니구요. 전국 어디서나 집에 와서 해 줄 수 있는 분은 가능합니다.

동대문구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자활후견기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7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동대문구에는 이런 사람이 몇 명이 있고, 이것은 어떤 병을 난치성이라고 하는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지금 수년이 됐는데요. 170명 정도, 그런데 주로 있는 게 신부전에 투석하는 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 외에 혈우병,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은 것은 신부전, 투석하는 분이 제일 많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141쪽부터 147쪽까지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아토피건강관리,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 기본경비,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양소은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저희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1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저희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 5억 7,970만 2,000원에서 2억 3,781만 5,000원이 증액된 총 8억 1,751만 7,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141쪽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 사업의 체력진단실 운영으로 의약과에서 저희 건강증진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361만 1,000원을 증 편성하고, 의약과 예산에서 감편성됐습니다. 다음 142쪽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제1회 추경 때 내시된 시비보조금에 따른 구비 미 반영분 1,000만원을 이번에 반영 교육자료 및 홍보물 등의 일반운영비 530만원, 일반보상금 12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검진비 등 민간이전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가운데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은 이번에 국고보조금 1,231만 4,000원, 시비보조금 5,199만 6,000원이 내시되어 구비 6,431만원 포함 1억 2,862만원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462만 8,000원, 교육홍보물 등 일반운영비 2,469만 2,000원, 보충식품비 등 기타 보상금 7,33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쪽과 146쪽 행정운영경비로 금년 5월 4일자로 저희 건강증진과가 신설되어 사무용품, 프린터, 토너 등 사무관리비로 5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하단 2008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6,082만 9,00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2,917만원, 총 8,9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09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입니다. 143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구비가 6,400만원정도 증액됐는데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은 저희가 저소득층,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분 중에서 하위 50%에 해당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임신부, 그 다음에 출산부, 수유부, 그 다음에 72개월 미만의 영유아 이 분들을 대상으로 빈혈, 저체중, 저신장, 그 다음에 영양이 불균형할 때 이 4개 중에 하나만 판정을 받아도 6개월 동안 이 분들을 대상으로 영양섭취를 도와 줘서 건강하게 자라게끔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

박창복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병원에서 판정받아서 구청에 신청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구요. 저희 보건소에서 접수를 받아서 선정해 가지고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드리는 거죠.

그러면 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었나요?

이게 작년 9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147쪽 암환자 국·시비 보조금 반환, 국비가 5,200, 그 밑에 시비가 2,600 반환하는데 거기 보면, 국·시·구비 얼마 들어갔는지 자료하고, 또 2009년도 국·시비 부담률, 실적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설명도 하고, 위에 것은 구비는 얼마 들었는데, 국비·시비만 나오고 구비는 얼마 들어갔는지 내용하고…….

건강증진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반환금 중에 국고 보조금 5,200만원 암환자 진료비, 의료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국비와 시비가 되고 구비는 얼마고.

이게 국고 보조금 50%고요. 시비는 25%, 그 다음에 구비가 25%해 가지고 작년도에 집행을 했는데요. 어제 결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률이 66.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실적이, 명수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위암 24명, 유방암 33명, 대장암 28명, 자궁경부암 5명, 간암 9명, 폐암 41명, 소아아동암 11명, 기타 암 33명 해 가지고 지급액이 2억 1,123만 95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걸 자료로 하나 깔아주고요. 동대문구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동대문이요?

네.

전부 저희 동대문 주민입니다.

아니, 암환자.

하반기에요?

암환자가 전부 몇 명이나 되냐고요.

그것은 진료받으신 분들이 신청을 하면 나오는 거지 정확하게 우리 동대문에 암환자가 몇 분인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작년에 한 거 자료로 주세요.

이 자료는 복사해서 위원님한테 전해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한테만 하지 말고 각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148쪽부터 150쪽까지의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검진업무의 내실화, 기본경비,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의약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고경혜입니다. 우리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증·감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2009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총 8억 3,694만 5,000원으로 기정액 8억 9,863만 7,000원 대비 6,169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골밀도 측정 장비 구입예산 절감입니다. 세부 증·감 내역입니다. 148쪽 상단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 예산에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 교육 예산에서 기정액은 1,000만원이었으나 6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증액내역은 교육홍보물 300만원, 교육기자재 및 운영비 100만원, 교육강사료 210만원 합하여 610만원입니다. 149쪽입니다. 검진업무의 내실화 예산에서 기정액 4억 1,274만 2,000원에서 7,088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4,1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감액내역입니다. 방사선실 골밀도 측정기를 구매하는데 있어서 기정액은 1억 6,600만원이었으나 장비구입비 및 조달수수료로 9,872만 5,000원을 지출함에 따라 6,727만 5,000원의 감액사유가 발생하였고, 구청 조직개편으로 체력진단실 업무가 건강증진과로 이관됨에 따라 체력진단실이 지출하고 남은 예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361만 1,000원을 건강증진과로 이관함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3,011만 6,000원에 193만 6,000원을 증액하여 3,20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서 골밀도 장비 구입에 따른 프린터, 토너 비용으로 193만 6,000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151쪽 보면 원산지 표시 푯말 제작비 해 가지고 50,000개 했는데 이걸 구에서 동대문 전체를 해주는 건지 답변 좀 바랍니다.

식품안전추진단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원산지추진팀이 지역경제과에 발족해 가지고 처음에 계몽활동을 하다 보니까 표시방법도 제 각각이고 업소에서 불편을 느끼시는 것 같아 가지고 가능하면 규격화된, 또는 보기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제작을 했고, 그것은 우리 총 업소가 음식점이 4,921개 업소가 있고 농·수산물 판매업소가 1,962개 있는데 총 합치면 6,883개소가 됩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평균 배부 갯수를 8개 내지 10개 정도로 해서 50,000개를 제작해서 우리 인력을 활용해서 배부하고자 합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하세요.

이게 붙이는 겁니까, 세워서 표시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업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푯말을 세워야 할 것도 있고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밥상에 놔야 될 경우도 있고 또 벽에 붙여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형태에 맞춰 가지고 여러 형태로 제작해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아니 50,000개가 똑 같이…….

형태가 다릅니다.

그러면 가격은 똑 같고?

가격도 약간 차이가 있죠, 크기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제작해 가지고 업소에 맞춤형으로 공급하려고 합니다.

동대문구 전체 다요?

예, 거의 다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식품안전추진단을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제69차 회의가 개최되니 한 분도 빠짐 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68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