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서장오 입니다. 오늘은 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사장오 입니다. 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개요를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가 1,607억 9,800만원과 특별회계가 307억 2,400만원으로 총 1,915억 2,3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63억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와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증액된 규모는 82억 3,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내시로 증액된 것입니다. 각 실과소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지난 1년간 예산을 집행하고 과부족되는 예산을 조정,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계수조정 목적으로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을편성하는 것으로서, 일부 실과소에서는 소요예산 판단 소홀로 예산전액이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있는 바, 예산편성시 정확한 분석이 요망됩니다. 특히 `95년도 수해복구사업은 동절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완벽한 시공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금년도 사업의 명시이월사업은 64건에 53억 500만원으로서 실시설계 용역 기간연장 및 시비부담지연 등으로 인한 동절기 부실공사 우려와 수해복구 사업의 절대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사려됩니다. `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 및 예산 과부족조정 그리고 필수경비를 계상하고 있으므로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사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