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힘찬 기세로 달려왔던 호랑이해 2010년도가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는 아쉬운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11월 19일자로 접수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및 정책·성과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이 성동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0년 11월 24일자로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0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조면구입니다. 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제180회 제2차정례회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대 위원장님과 정영철부위원장님, 전계석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 윤순영 위원님,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조복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 의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전부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간단간단하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혁은 금년 7월 1일 제6대 성동구의회가 개원돼서 열네 분의 의원님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의회 조직을 보면 기구표는 아래와 같이 의장님, 부의장님, 의회운영위원회·행정재무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 임시적으로 만드는 특별위원회, 보좌하는 사무국으로 기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님 명단이 있고 맨 밑에 보면 인력현황은 사무국 정원이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도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첫 번째로 의원 세미나 개최 계획입니다. 내년도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의안처리, 결산검사, 예산심의를 위한 전문지식 습득, 의원님 상호간에 의견교환 등 여러 가지 의정활동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의원님들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하반기 각 1회 해서 2회로 계획을 하고 필요 시에는 추가해서 세미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70만원을 편성했고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한 번, 지난 8월에 의원님들 모시고 속초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두 번째입니다. 의원님들 해외연수도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싱가포르, 홍콩을 5박6일 동안 다녀오셨지마는 선진외국도시를 방문해서 지방자치제도 발전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선진도시의 장점을 의정활동에 접목하고 각종 개발이나 복지, 환경 등 견문을 통해서 우리구의 발전방향을 제시코자 합니다. 내년에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나라를 갈 것인지 방문지하고 일정 등 의원님 의견을 받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세 번째입니다. 의회청사 환경정비입니다. 구청사와 함께 우리 의회는 중앙냉난방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상 하절기에는 덥고 겨울철에는 춥기 때문에 의원님이나 방문하시는 구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여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950만원을 투입해서 상임위원회 등 냉난방 추가 보완설치가 필요한 곳에 냉난방기를 설치해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 초에 의원님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 안에 냉난방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6쪽, 네 번째 지방의회 비교시찰입니다. 금년에는 6월 2일 지방선거도 있었고 개원관계로 굉장히 바쁘셨기 때문에 의회 비교시찰을 실시를 못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상·하반기 중에 2회 이상 회기가 없을 때에 의원님들 비교시찰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구의회를 방문해서 모범적인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다섯 번째입니다. 의원 봉사활동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비회기 중이나 연말연시에 어려운 복지시설이나 소외계층, 농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금년에 아직 추진을 못했습니다마는 2차정례회가 끝나고 12월 말에 우리 관내에 불우시설을 방문해서 백미, 라면 등을 의원님들이 직접 전달하면서 격려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여섯 번째는 내년도 회기운영 계획입니다. 조례안 등 의안처리, 예산안 심사, 결산 승인 및 행정사무감사 등 안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회기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1월 10일부터 총 8회에 걸쳐서 81일간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례회가 2회에 42일, 임시회가 6회에 39일입니다. 회기는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연간 총일수는 120일 이내에서 회기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정례회는 두 번에 걸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례회는 두 번에 걸쳐서 45일, 임시회는 각 15일 이내로 운영할 수 있고 1차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 2차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 집행하도록 조례상에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8회에 걸쳐서 81일간 정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9회에 걸쳐서 88일 동안 회기를 운영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2차정례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보다 1회가 많은 이유는 금년에 6대 의회 개원에 따라서 의장단 선거가 있어서 1회가 많은 것이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구청과 소속기관의 사무전반에 대해서 집행의 적정성과 적법성 여부를 감사해서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는 1차정례회 때 7일 이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5월 중에 임시회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6월 1차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해서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회활동과 예산 심의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요구해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10월에 했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년도 결산검사입니다. 2011년도에 2010회계년도 결산을 하고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결산검사는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내년 4월에 의원님이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시고 일반 회계사 2인이 참여하여 5월 한 달 동안 구청에 가셔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갖고 6월에 제1차정례회 때 승인을 하시는 것입니다. 검사내용은 세입·세출에 대한 적정여부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실적은 금년 5월에 30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이길경 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변경해서 검사결과 개선요구 8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언론홍보를 한층 강화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널리 구민들한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이나 일간신문, 케이블TV, 성동소식지 등에 연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가장 역점적으로 하는 것이 보도자료를 열심히 작성해서 언론기관에 배포하고 기자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상·하반기 1회씩 하고, 수시로 기자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수시로 대화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론기관을 통해서 언론 홍보하는 방안이 있겠고 그 외 방안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구민들한테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의회홈페이지가 새로 개편이 되는데 의회 홈페이지하고 의원 홈페이지, 의정활동 소식을 업데이트해서 구민들한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고, 인터넷 방송이 있습니다. 본회의 장면을 실시간 시청 가능하도록 방송을 합니다. 또 1층 홀에 디지털 전자액자, 홍보관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의회보로 1년에 두 번 만들어서 배포합니다. 예산은 4,476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범구민 표창을 활발하게 하겠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경로효친이나 미풍양속 등 각 분야에서 의원님들이 추천해 주신 모범구민에 대해서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현재 273명을 표창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400명 정도로 모범구민을 표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면구 사무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의회 직원 여러분들이 항상 의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들은 아무래도 소속 정당이 있고 주민들의 대표이고 하다보니까 의원들 상호간에 의견충돌도 있고 마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하셔야 할 공무원들입니다. 물론 본인의 소신이 있을 수 있겠죠, 정치라는 게. 그런데 의회사무국으로 어느 분의 추천을 받고 오셨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위치에서 내가 맡고 있는 임무가 무엇인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는 4년마다 한 번씩 있습니다. 그때마다 행동이 바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맡은 임무에서 열심히 충실히 하고 있을 때 그 분이 나중에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인정받고 좋은 데 가서 근무할 수도 있는 거고 근무평가도 올라갈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본 위원이 지켜본 바로는 여러 가지 지적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부로 다 덮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부로 추후로 직원들이 원치 않는 행동, 우리 의원들이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때는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빠진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확인하다보니까 예산안에 보면 592쪽입니다. 홍보활동비 지원에 관한 예산 중에 확인을 해 봤어요. 세부사업설명서 여기에 세부사업 설명도 안 되어 있네요. 신규사업이면 보통 업무보고에 가급적이면 첨가를 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세부사업 설명내용도 없어요. 뭐냐하면 네 번째 줄 보면 지역신문구독료라는 것이 있네요. 이게 작년에는 없었죠? 올해 신규사업 맞죠?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공보과에서 신문구독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올해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1,700만원씩, 예산도 부족하고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데 배정을 한 근거가 무엇인지 내용이 전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도 330만원 정도 증감이 된 것 같아요. 이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물론 의회에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여러 가지 대인관계도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또한 긴축재정을 해야 될 입장에서 330만원씩 증감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어떤 근거로 증감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에 관련된 보고는 지금 말씀드리고 예산에 관한 내용은 두 번째 2011년도 사업예산안 심의과정이 있으니까 거기서 다루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에 빠졌기 때문에 예산과 연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에 왜 빠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에 등원한 지가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원만한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신 조면구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와 13페이지입니다. 의회청사 환경정비에 대해서 냉난방기를 설치하여 쾌적한 의회환경을 조성코자 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4,950만원의 돈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 봤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모범구민 표창을 이번에 한번 실시했는데 의회 진행하시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행사 때 보여준 그 조직은 정말 허술했습니다. 주민들 모셔놓고 의회에서 표창하는데 있어서 과연 이것이 우리가 모범구민 표창을 주는데 있어서 권위있는 표창이었는가, 표창 주는데 있어서 동네별로 앞에 나오셔서 일률적으로 줬으면 정말 받는 사람도 괜찮고 뒤에서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주시는 분들도 그랬을 텐데 어딘가 모르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조직적이고 보기 좋은 모범표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의원들이 세미나도 한번하고 비교시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올해 세미나 가서 느낀 점이 거기에 초빙되어 온 강사진을 정말 우리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의회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사진을 꼭 좀 잘 참고하셔서 전문지식이 있는, 두루뭉술하게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의원이 실질적으로 의정활동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런 내용을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강사를 섭외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회사무국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면구입니다. 정영철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전계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철 위원님께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정치적 중립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안 592쪽 지역신문구독료 1,7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업무보고에 빠진 사유와 왜 신규로 들어갔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의회사무국에는 지역신문하고 지방신문 11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년 동안 구독료 지급을 요구했지만 예산형편상 반영을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타 구에서는 구에서 지역신문에 대한 구독료를 반영해서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밑에 홍보분야 업무추진비가 예년보다 330만원이 증가했는데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데 왜 증가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 홍보팀은 만들어진 지가 몇 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간에 예산편성이 사실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홍보분야에 매진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정영철 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의회청사 환경정비 내역 4,95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근거가 무엇이고 견적서 받은 일이 있느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환경정비 내역은 청사가 구청사하고 냉·난방시설을 통합관리하다 보니까 거리상 열효율이 충분히 못 미치기 때문에 별도로 보완하는 시스템입니다. 견적서 받은 일은 없고 그동안에 많이 거론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구청 지하 구내식당에 냉·난방을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략적인 비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오라고 해서 우리 청사에 대한 시설을 살펴보게 한 후 개략적인 비용을 뽑아보니까 그런 예산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일단 책정해 놓고 연초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발주하게 되면 조달청에 발주해서 공개로 입찰을 봐서 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최신형의 기계장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모범구민 표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행사가 짜임새도 없고 권위도 없어 보이는데 앞으로 조직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종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이번 표창행사 때 참여해서 지켜봤지만 다소 허술한 점도 있어서 반성을 하고 제가 직원들한테 행사를 그렇게 하느냐고 나무랐습니다. 직원들 말은 이 자리에 앉으시라고 안내를 해드렸는데 중간에 아는 사람끼리 앉고 그러다 보니까 순서도 틀리고 했다고 말을 했는데 어쨌거나 짜임새 있게 행사가 안 돼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하고, 의장님이 쭉 다니면서 수여를 하시는데 청장님께서 직원들한테 표창할 때는 직원들이 나옵니다, 윗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의원님이 주민들을 나오라고 해서 표창 주기는 모양새가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면서 드렸는데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이긴 한데 모범구민 표창이 희소성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가치가 없어 보이고 추천한 공적에 대해서도 심의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검토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이번에 의원님 일인당 다섯 분씩 추천을 받아서 표창하도록 했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계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년 세미나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의원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초빙강사를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들도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강사가 선정되어야 하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강론을 파고드는 강사가 와야 되는데 대부분 총론만, 아우트라인만 더듬고, 사실 이런 책자를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됩니다.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주문을 계속 해왔고, 사실 잘한다고 소문난 강사를 불러다 해봐도 역시 만족도는 떨어집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주의를 많이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의회사무국장 조면구입니다.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의회 예산은 26억 9,100만원입니다. 우리구 전체 일반회계가 2,640억이기 때문에 구 전체예산의 약 1%가 우리 구의회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26억 중에 정책사업은 의회운영 지원에 대한 예산인데 이것이 12억 9,800만원으로 48%,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이것은 사무국 운영 인건비, 대부분 운영비하고 인건비인데 이것이 13억 9,000만원으로 약 51%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지요. 먼저 지방의회운영 지원이 12억 9,800만원입니다. 앞서 정책사업이라고 된 내용인데요, 이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의정활동 지원이 9억 6,000만원인데 밑에 내역이 쭉 나와있습니다. 205 의회비해서 7억 9,900만원이 돼 있고 내용을 살펴보면 의정활동비가 1억 8,400만원, 월정수당이 3억 4,900만원, 국내여비가 1,700만원, 국외여비가 2,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은 각 의원님 한 분당 110만원하고 20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이라든가 연구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두 가지 합쳐서 318만원씩인데 매월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국내여비는 의원님들이 공무여행을 나가실 때 드는 비용입니다. 비교시찰이라든가 봉사활동, 세미나 등 외부에 나가실 적에 철도운임비라든가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이 1,700만원입니다. 04 국외여비가 2,600만원인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해외연수 나갈 때 드는 비용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가 8,1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공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로 그 안에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일인당 480만원 꼴로 잡혀있고 예결특위 운영경비도 잡혀있고 그래서 8,100만원이 잡혀습니다. 06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단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옆 페이지에 보면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 500만원 잡혀있습니다. 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회, 당초는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다시 400만원으로 전년 수준으로 동결되었기 때문에 400만원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국민연금부담금하고 국민건강부담금이 구청 예산에서 반, 의원님들 자비 반으로 해서 매월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이런 금액들은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편성한도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맞게 하는 거지 인위적으로 늘이고 줄이는 금액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행사지원 예산이 1억 6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를 보면 사무관리비 안에 운영수당, 의원님들이 해외비교시찰 나가실 때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심사위원들의 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역량강화교육 강사료, 임차료는 콘도이용료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의원사무실 운영비는 4층 의원사무실에 다과료, 음료를 비치하는 비용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차량의 주유비, 정비비, 세금, 보험료, 그 다음에 이번에 신규로 무선전화 사용료를 월 5만원씩 편성했습니다. 밑에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구의원님들 한마음체육대회를 내년에 개최하는데 여기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체육대회비가 1,000만원 잡혀있는데 한마음체육대회가 또 2년 주기로 개최되기 때문에 2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202 여비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을 수행하는 사무국 직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의원님들이 행사할 때, 외부행사할 때, 비교시찰할 때, 해외연수 갈 때,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자매결연 등이 있는데 자매결연 맺거나 봉사활동할 때, 시찰할 때, 연말 이웃돕기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맨 위에 자산취득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2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노트북, 컴퓨터를 사드릴 예산입니다. 200만원씩 6대 되어 있는데 금년에 이미 8대를 구입해서 드렸고 여섯 분을 아직 못 드렸습니다. 그것을 내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에 3억 9,1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중에 일반운영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소소하게 들어가는 비용을 잡은 것입니다. 의원님들을 위해서 법규집을 인쇄한다든가 초청장을 인쇄한다든가 수첩을 만든다든가 교재를 만든다든가 의안처리집, 회의록 책자, 초등학생 모의의회 관련 책자, 의원님들 명함·배지 등 소소한 비용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피복비는 여직원들이 여섯 명 있습니다. 속기사 네 명, 비서 두 명의 피복비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등기우편료와 무선전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밑에 의정활동하고 의사활동을 하는데 들어가는 업무추진비가 4,900만원입니다. 맨 밑에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사무국 직원 컴퓨터 구매비용이 720만원 잡혀있습니다. 컴퓨터 비용하고 오른쪽의 프린터기와 속기용 녹음기입니다. 그 다음에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에 2,2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일반수용비로는 정기간행물을 구입하고 법률자문료, 자문을 구하는 자문료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의안검토자료 수집하고 전문위원자료 수집에 드는 비용이 1,300만원입니다. 도서구입비도 200만원 잡혀있습니다. 밑에 환경개선비용이 9,100만원 잡혀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2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현재 유지비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본회의장 카펫 청소비, 화장실 유지비, 냉·난방 유지비, 냉·난방 수리비 이런 비용으로 잡혀있습니다. 시설비가 3,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우리 의회 전체 전화기가 6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감도도 안 좋고 고장도 자주 나기 때문에 내년에 키폰하고 일반전화기를 전체적으로 전부 교체하게 됩니다. 거기에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냉·난방기 설치에 4,950만원, 홍보활동 및 지원이 1억 5,4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가 8,100만원, 의회소식지, 지역신문 구독료, 케이블TV 시청료 비용하고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금년에 6대 의원 의회개원과 더불어서 홈페이지를 개편했는데 홈페이지 유지, 의원님들 홈페이지 유지, 홍보관 관리, 디지털 전자액자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이 1,9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1,500만원 잡혀있는데 홍보활동하고 의정활동 홍보 간담회비가 잡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은 표창패입니다. 아까 너무 많다고 말씀하신 표창패가 1,200만원, 금년에도 방문기념품을 만들어서 제작한 바가 있는데요, 내년 예산에도 2,500만원 잡았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의견은 수렴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볼펜이랄지 양산이랄지 이런 방문기념품을 만들어 가지고 구민들한테 방문기념품을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부터 나오는 것은 의회사무국예산입니다. 13억 9,300만원인데 이것은 25명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사무실운영경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인건비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로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실 사항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하나하나 낭독은 해드렸는데 의심나거나 궁금하시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의 쪽수와 예산과목을 말씀하시고 내용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위원님.

다름이 아니고 어떤 게 맞는 건지, 업무보고서 13페이지하고 예산안 592페이지 모범구민표창이 업무보고에서 1,5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창패를 보니까 1,2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네요. 어떤 게 정확한 수치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