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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전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194회 제1본회의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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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8명 중 17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창

홍세창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16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주요안건으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에너지기본 조례안 등 일반안건 2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 시작에 앞서 「동대문구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전철수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철수의원입니다.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한 날씨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의원님들과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과 37만 동대문구민 여러분들의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플루 감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후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 추석입니다. 고향으로 귀향하시는 분들과 서울에서 추석을 맞이하시는 모든 분들께 풍성한 추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2009년 9월 27일 일요일에 개최되는 제18회 동대문 구민의 날 행사와 추석을 맞이하여 송편 빚기 대회를 중랑천 제1 체육공원에서 대규모 행사로 한다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년 구민의 날 행사는 구민의 지역공동체 의식과 화합을 도모하여 동대문구에 대한 긍지와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의 날 조례」에 의거 매년 9월 27일을 동대문구 구민의 날로 정하여 매년 구에서는 날짜를 우리 구의 형평상 고려하여 해 왔던 행사입니다. 또한 홍사립 전 구청장 재임 시에는 매년 구청 2층 강당에서 우리 구의 기관장들과 각 동의 단체들을 초청하여 검소하게 구민대상 시상식을 해 왔으며,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는 구청 앞마당에서 송편 빚기 대회와 한가위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저렴하고 질 좋은 농·수·산물, 특산물을 구민에게 공급해 주기 위한 행사를 하여 자매도시들 간의 상호 우의를 다지고 관내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팔아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제18회 구민의 날 행사와 송편 빚기 대회, 동별 민속경기를 중랑천 체육공원에서 오는 27일 일요일에 개최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요즘 신종플루엔자 환자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 1만명이 넘어 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도 9월 20일 현재 3,060명이고 우리 동대문구 또한 관내에 신종플루 환자로 확진 받은 사람이 153명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보면 답십리1동 4명, 답십리2동 9명, 이문1동 8명, 전농1동 3명, 전농2동 6명, 제기동 7명, 청량리 8명, 휘경동 10명, 휘경2동 8명, 용신동 4명 등 총 88명이고 집단발생하여 학교나 유치원, 복지관 등에서 65명이 발생하는 등 우리 구 관내에 총 153명으로 이 중 41명이 재가치료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하여 행사를 확대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둘째, 중랑천 제1 체육공원은 구민들이 찾아가는데 불편하고 교통문제라든가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장안동 이외의 주민들께서 체육공원을 찾아가는데 대중교통의 연결이 안되고 개인 차량을 이용할 시에도 진입로를 찾기가 어려워 찾아가는데 많은 불편이 예상됩니다. 세 번째,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집행부 공무원을 포함하여 구민들께서 일요일날 각자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벌초를 하러 가는 등 한가위 준비를 위한 바쁜 시기라고 봅니다. 특히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들은 쉬지도 못하고 일요일에도 출근하여 근무를 함으로써 다음 날 업무에 지장이 있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가 지출된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구민의 날 행사를 처음에는 9월 25일 금요일에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구청의 각과와 각 동에 지시를 하여 각동 주민센터에서나, 주민자치위에서나 각 단체에서 회원들에게 고지를 하였고 우리 동대문구의회 회보에도 9월 25일로 하는 것을 홍보책자로 만들어 발간했습니다, 9월 25일로. 이후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 취소하였다가 다시 행안부의 공문에 의하여 9월 27일로 행사를 하기로 하는 등 행정에 일관성을 무시하고 혼란을 초래한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어 지난 9월 16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도 해당과 국·과장을 상대로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니까 급기야 9월 21일날 각 동에 공문을 보내 직거래 장터만 9월 29일 구청 앞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공지를 하였습니다.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은 신종플루 때문에 타구에서도 모든 행사를 축소하여 치루고 있다는데 요즘처럼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오히려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날 행사를 확대해서 치루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일각에서는 정치적으로 볼 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묘한 시점에 사전 선거 운동과 관권선거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도 하는데 9월 25일 금요일 행사를 9월 27일 일요일로 장소와 날짜를 바꾸면서까지 신종플루의 위험이 있는 이 시기에 확대해서 행사를 꼭 추진해야 하는지 의구심을 갖고 본 의원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곳곳에 신종플루 예방에 관하여 손 자주 씻기, 사람이 많은 장소는 조심조심, 유사 증상 시 진료를 받으라고 현수막을 걸고 구민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 시기라는 것은 구청장권한대행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은 앞으로 올바른 행정을 집행하여 37만 구민들께 어떻게 하면 웃음과 행복을 주고 믿음과 기쁨을 줄 것인지 잘 생각하고 올바른 사고와 냉철한 판단력을 통하여 우리구가 사랑받는 동대문구, 잘 살기 위한 동대문구로 만들어 줄 것을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잘 임무를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대문구가 앞으로 더욱 다른 구보다도 더 전진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구청장권한대행으로서 얼마 남지 않은 막중한 임기를 제대로 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재학의장

전철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구정질문과 달리 말 그대로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에 자유롭게 발언하는 제도입니다. 전철수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 집행부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답변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그러지 않다면 추후에 서면질문 제도를 활용하여 빠른 시간 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권한대행 방태원 좌석에서 - 예, 답변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 방태원입니다. 전철수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부 입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는 「서울시 동대문구 구민의 날 조례」에 관련에 따라서 규정된 날로써 9월 27일로 18회째를 맞는 행사입니다. 당연히 구민의 날 행사 성격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시니까 생략을 드리고 지적하신 대로 구민의 날 행사를 중랑천 제1 체육공원에서 대규모로 행사를 개최하는 이유를 물어보시면서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휴일에 출근해야 하는 문제점과 아울러서 행정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9월 27일 구민의 날 행사를 당일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일정을 고려해서 9월 27일에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 매번 구민의 날을 우리 구의 2층 강당에서 개최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가위 날을 맞이해서 각종 관련된 행사를 구청 앞 마당에서 개최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9월 27일 당초의 행사는 구민의 날 행사와 한가위 맞이 행사가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에 관련된 효율성을 따져서 합쳐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구민의 날 행사, 물론 아까 전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 내빈들 모시고 하는 행사이긴 합니다만 우리 구민들 37만 구민들이 마음껏 초청 받아서 올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대규모 행사를 해온 적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2007년도에 1,700명, 2006년도에 1,500명, 금년도에는 오히려 더 줄은 1,400명 정도만 일단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행사를 개최하는 그런 준비를 해 왔고, 당초에 9월 27일로 계획돼 있다가 정부에서 9월 3일날 신종인플루엔자 확대에 따라서 각종 지역 행사를 축소하라는 내용이 일부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부에서도 너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그런 일방적인 행사 취소를 자치단체장 권한에 따라서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되 가능하면 실내 행사는 자체를 하고 1,000명 이상이 2일 동안 하는 행사는 제한을 시키되 옥외 행사는 가능하면 단체장 결정에 따라서 추진하기로 그렇게 한 겁니다. 물론 신종플루 하나만 놓고 보면 전국에 있는 모든 행사를 취소해야 되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는 가지 말아야 되고 심지어 지하철도 운행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매년 독감으로 사망하는 비율하고 신종플루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너무 국민적인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가 없다 다만, 예방책을 철저히 강구해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나 지자체의 몫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전제조건으로 행사를 추진키로 저희들도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만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구민의 날 행사를 강당에서 9월 27일날 따로 하고 한가위를 맞이해서 수일 전에 행사를 하는 것은 오히려 구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을 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오히려 그 행사를 합치는 걸로 내부적인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왜 행사를 대규모로 키우느냐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규모로 보면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고 축소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각에서 사전 선거운동이나 관권선거가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건 판단하기에 달려 있고 정치적인 해석이 없다라면 순수한 구민의 날 행사로 받아 들여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관권선거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을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 공무원들이 그런 선거에 개입하라고 지시해도 할 공무원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양식을 믿어 주시고, 이 구민의 날 행사는 가능하면 넓은 공간에서 우리 구민들이 참석을 하면 좋겠다라는 우리 집행부의 순수한 마음으로 결정된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동대문구에서 널리 있는 행사장이 있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불비합니다. 제가 25개구 행사를 전부 오전 중에 뽑아 보니까 1만명 이상 참석하는 성동 가요제도 있고 3,000명 이상 참석하는 행사도 많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년에 비해서 지금 점점 규모를 축소해서 하는 행사이니 만큼 다른 기타의 뜻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많은 시민들이 올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열감지기라든가 각종 소독기, 세척기를 비치를 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구민들이 한가위 전에 마음껏 즐거움을 선사드릴 수 있는 행사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접근성 문제는 중랑천 변에 일단 대중교통편이 여의치 않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라든가 각종 수송수단을 강구해서 저희들이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먼 훗날 청량리 이쪽이 개발되면 청량리에서도 할 수도 있고 앞에 바로 있는 자원센터 문화예술 공연 무대도 만들고 하게 되면 지역의 그런 여건을 조금 극복할 수 있는 행사장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다만 어느 지역에 하든 우리 구민들이 이동하는데 불편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우리 구민들께서 이동하는데 불편한 거 따지면 구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십니다마는 사실 각 동별로 동장 책임 하에 개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개최 안 하면 공무원들 편합니다. 그러나 생업에 종사하시는 구민들도 많으시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조금만 휴일날 고생을 하면 우리 구민들이 마음껏 휴일날 즐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저도 오늘 지시를 직원들한테 했습니다마는 서울시립 미술관이나 서울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휴일날 문 안 열었습니다. 6시 이후에 문 안 열었습니다. 공무원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문을 열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구민들이 일과 시간에 일하지 말고, 서울시민이 공무원 출근 시간에 맞춰서 시립미술관이나 역사박물관, 과천에 서울대공원 일과 시간에 알아서 오라고 한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변했고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퇴근 이후에 마음껏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시간대도 늘리고 휴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하루를 쉬게 할 정도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휴일날 행사하는 거 저도 원치 않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행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구의 하나입니다. 저도 다른 구에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에 관련돼서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철수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깊이 생각을 하고 우리 구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도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구민의 날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왕 결정된 구민의 날 행사인 만큼 우리 신재학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구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한가위 맞이해서 서로 인상을 붉히고 행사를 할 수 없는 거니까, 이왕 개최되는 거 저희들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준비를 하고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앞으로 더 이상 이런 문제에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사전에 철저한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신재학의장

구청장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오늘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이명재의원과 이병윤의원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명재의원과 이병윤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총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에 관한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9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