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2차정례회 제7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후 본 위원회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때는 보건소와 감사담당관을 구분하여 사업예산안에 표기된 쪽수와 사업명을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질의하신 위원님의 성함과 쪽수와 사업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보건소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구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384페이지입니다. 치매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대상은 성동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이라고 했는데 현재 관내 치매환자 어르신은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고 치매지원센터에서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대학병원 교수가 있나요?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특진진료비를 지급하면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예산서 384쪽에 나와 있는 복지수당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치매관리내용이 기재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 지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예산도 국고보조금을 포함해서 5억 3,800만원입니다. 치매환자를 간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예산서 342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을 지역사회 건강자산을 위해 4,73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대상은 어떻게 되며 어디서 조사하는지 상세히 사업설명을 해 주시고 생활환경 변화로 인해 아토피환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어린아이 건강으로 모든 가족이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시보조사업으로 매년 2,000만원의 예산을 아토피교실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고작입니다. 우리 구비를 지원해서라도 특별한 사업이 필요해 보이는데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타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영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늘 고생 많습니다. 보건소 예산삭감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서 349쪽,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강도시사업은 우리구 보건소 역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1억 5,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보조사업이라고 국·시비가 줄어서 그렇지만 이렇게 예산이 줄어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떤 분야에서 사업이 취소되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서 338페이지, 국비보조사업인 금연클리닉사업비가 전년도보다 5,700여만원 삭감 편성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삭감된 사업이 무엇이며 감액편성되어도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예산서 341쪽, 건강음주환경 조성사업비가 전년도 1,700만원에서 금년도 200만원으로 1,5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절주분야에서 우리구가 매우 빼어난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절주사업을 포기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올해 시행한 사업이 무엇이며 왜 내년에는 시행계획이 없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의원 김현주입니다. 예산서 343페이지, 어르신 영양개선 사업에 17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로 1,750원씩 20명에게 10개소에서 5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어르신 영양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또 무슨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것인지 애매합니다.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바라겠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 검진 및 각종 진단사업에 1억 4,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국비 140만원, 시비 140만원으로 명목은 보조사업이라고 하지만 보조사업이라고 하기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쓰여지는 사업인데 좀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는 없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맞춤형방문건강관리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국·시비를 보조받아 총 3억 1,8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거동불편 저소득층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업내용을 잘 살펴보면 전담인력 12명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최소한 한 개 동에 한 명씩 해서 17명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뭔가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전년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하단입니다. 금연클리닉 강사료로 김화목 위원님께서도 금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금연클리닉 강사료로 전년대비 1,3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책정했는데 담배의 폐해에 대해서 몰라서 안 끊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회 동안 어떤 내용의 강의를 하겠다는 건지 자세히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작년 신종플루 백신확보에 비상이 걸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감사담당관입니다. 주요정책분야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해 2,200만원의 예산을 신규편성 하였는데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외부용역을 통한 고객만족도 조사라 하였습니다.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외부용역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시행하려는 사업 중 성동해피콜운영이나 방문고객만족서비스평가 등 비슷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자체 유사사업을 병합하여 함께 추진하는 것이 인력이나 예산을 줄일 수 있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사업설명과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 위원들의 질의를 잘못 들었습니다마는 박경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344페이지 방역소독 4,400만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예산을 차라리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각 동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다가 예산을 줘서 하는 것이 사기증진도 되고 더 활발한 사업 같은데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9쪽에 헌혈권장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을 2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내역을 보면 홍보물 제작, 행사준비용품, 간담회 등 매우 소극적인 내용입니다. 갈수록 헌혈의 중요성은 증대하고 있는데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너무 무신경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구에서도 헌혈권장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헌혈회 등과 공조해서 능동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 같은데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전년도에는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1년도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횟수도 200회로 되어 있고 행사실비로 보상금을 강사료로 횟수를 늘린 이유가 뭔지, 금연클리닉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금연클리닉 관련 출장은 출장을 어디로 가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64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수질자동분석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되어 있는데 구입이유가 무엇인지 기계가 노후됐는지 아니면 꼭 필요해서인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34쪽에 보면 피복비가 있습니다. 민원근무복 하복하고 동복이 있는데 간호사님들의 피복비하고 가격이 틀린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과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기봉입니다. 20여일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31만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최준화 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순영 위원님께서 384쪽에 치매지원센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60세 이상 치매환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또 진료비는 어떻게 지급하는가, 체계적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치매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우리 구민의 치매환자 유병률이 어느 정도인가, 치매환자가 몇 명이나 되며 치매환자로 이행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를 확인하고 예방하고 그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로 결정됐을 때 그 진료비는 본인부담이 되겠습니다. 저희 치매지원센터에서 진료하는 것은 아니고 진료에서 치료에 이르는 것은 병원 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치매환자를 발견하고 그들을 병원으로 가서 잘 치료받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1만 성동구민의 약 10%가 65세 이상 인구이며 그중에 약 10%가 이완됐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잘 관리하고 있고 지금현재 치매지원센터에서 치매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500명이 넘습니다. 그 외에 윤순영 위원님께서 384쪽에 관해서 질의해 주신 치매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은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342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 대상은 누구냐, 상세한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라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예산을 내려줘서 각 지자체에서 약 800명에서 900명을 임의로 선발해서 6명의 조사원을 구성시켜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대한 건강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항목 수는 약 300여 가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을에 조사원 6명을 시켜서 지역사회단체에 약 800명 정도를 임의로 선택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윤순영 위원님께서 아토피 어린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아토피사업은 서울시사업입니다. 시에서 우리 25개 자치구에 2,000만원을 내려줘서 저희가 서울의료원이라고 서울시를 담당하고 있는 거점병원입니다. 서울의료원에서 아토피 특수파트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구성되어서 각 25개 자치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2개의 초등학교와 2개의 어린이집을 선택해서 그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 나가서 교육을 해주고 홍보를 해주고 환자를 발견해서 치료비 지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서울의료원을 통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2개 구에서 구비를 특별히 배당을 해서, 예를 들면 보건소 말고 주민생활국에서 어린이집을 아토피를 일으키지 않는 건축자재로 만든다든지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토피 사업은 시 예산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화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화목 위원님께서 3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주로 보건소 사업의 예산삭감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처음에 349페이지 건강도시사업 예산이 줄었는데 이렇게 우리 성동구 건강도시사업이 예산삭감이 되면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나, 어디서 줄었나, 어디서 삭감되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가장 중점사업이 건강한 학교사업입니다. 저희 건강도시사업 중에서는 여러 지자체가 건강한 직장이라든가 건강한마을이라든지 안전한 교통대책, 여러 가지 중심테마를 잡고 있는데 우리 성동구는 가장 모범적으로 건강한 학교사업을 해서 최근에 국제적으로 WHO수상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예산이 많이 모자라서 건강도시사업이 예를 들면 양치교실이라든지 건강한 학교사업을 운영하는데 몇 가지가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살펴봐 주셔서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예산을 다시 잘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건강한 학교사업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화목 위원님께서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330페이지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5,7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감액편성되어도 추진이 괜찮으냐 질의하셨습니다. 5,700만원은 삭감은 됐는데 금연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금연사업을 2011년도에 축소운영을 했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을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로 묶어가지고 인건비가 1명이 줄고 사업자체가 다소 축소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상담사를 민간위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보건소가 직영하도록 예산절감부분을 만회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이제까지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로써 5,700만원 삭감분에 대해서 충분히 만회해서 금연사업은 차질없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목 위원님께서 341쪽, 건강음주환경 조성에 대해서 2,500만원 감액되었는데 우리구가 며칠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장관상을 표창받았듯이 절주사업을 서울시 지자체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구입니다. 2,500만원 감액됐는데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냐 원래 시행사업은 어떤 점에서 삭감되었으며 잘할 수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김화목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여러 가지 절주사업은 학교와 직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술을 마시면 이렇게 나쁘다라고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삭감이 된 것은 위원님께서 잘 살펴봐주셔서 예산을 다시 일으켜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절주사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 어르신영양개선사업인데 1,750원을 20개소에서 10명씩 5회 1,750만원가지고 이게 무슨 사업이 되겠느냐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영양개선사업은 저희가 각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영양이 필요한 분들한테 예를 들면 좋은 식품 두부만들기 또 여러 가지 식품만드는 재료들을 사서 20개 경로당을 1년에 5번, 한경로당에 10명을 계산해서 한 분당 1,750원의 재료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경로당 어르신한테 식품의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잡수셔야 건강하게 오래 사십니다라고 잘 가르쳐주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아주 효과가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11년도 내년에도 열심히 어르신영양개선사업에 대해서 서 강조해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약과 소외계층검진에 국·시비는 140만원씩밖에 못 받는데 우리 구비는 1억이 넘었으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국·시비는 더 못 받느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140만원 국·시비 지원받는 것은 에이즈 국가사업 비용이고 1억이 넘는 비용은 우리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검진비용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검진에 필요한 사업예산이고 140만원, 140만원, 합이 280만원은 국가에서 관장하는 에이즈를 비롯한 몇 가지 전염병에 관한 검진사업입니다. 그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맞춤형방문보건에서 3억 국·시비를 받는데 거동불편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의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각 동마다 한 사람의 간호사를 배치시켜서 17명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12명으로 하느냐 17명으로 증원시킬 수는 없느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10년도에는 10명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것도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하신 대로 2명을 더 증원시켜라 그래서 2명을 더 증원시켜서 내년에 12명으로 증원해서 할 참입니다. 아마 국가에서도 계속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차차 증원해서 각동마다 1명이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또 전년도 실적과 향후계획은 방대하므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380쪽, 금연클리닉 강사료로 1,300만원이 증액됐다, 금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어떤 강의를 하고 있느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금연클리닉 강사들은 여러 생활터로 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5가지로 예를 들면 유치원에 가서 구연동화를 하고, 초등학교에서 금연역할극을 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흡연예방교육을 하고, 민방위교육장에 가서 금연교육을 하고, 각 사업장에 가서도 금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금연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강사료 증액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연사업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매칭해서 금연운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김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서하고 상관없이 신종플루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셨습니다. 신종플루가 또 나타났는데 신종플루 예방백신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고 종합적으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신종플루 예방백신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갑자기 닥친 일이라서 생산에 차질이 있어서 여러지자체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성동구에서는 아주 원활하게 잘 진행됐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계절독감이라고 해서 어르신 독감예방접종에 3가백신이라고 해서 신종플루가 하나씩 들어갔습니다. 어르신 예방접종이 잘 되어 있는 상태고 신종플루의 위세가 작년같이 전격적이지 않고 이제는 거의 계절독감화되어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독감예방접종을 한 상태이고 아주 산발적으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서 나타났는데 별 탈없이 잘 이행될거라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예상하고 있고 성동구보건소에서도 큰 걱정이 없을 거라고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경준 위원님께서 308페이지 보건위생과 시설비 3,500만원 외 방수와 정화조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큰 돈은 아니라서 큰 공사는 아니지만 설명을 부탁한다고 질의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가 준공된 지 올해로 40년, 내년이면 41년 되는 노후건물입니다. 그래서 외벽자체가 갈라져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샐 정도입니다. 소장실도 비가 들이치면 실내로 빗물이 새어 들어올 정도로 건물이 아주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비가 들이치면 페인트가 벗겨지고 그러는데 민원인들 보기에도 대단히 난처해서 외벽방수도장공사와 또 정화조 용량도 모자라고 파이프가 직경이 얇아서 터졌습니다. 예산관계로 저희 보건소 내부에서 공사는 거의 마무리를 지었는데 보건소 내부에서 큰 길가로 나가는 쪽은 아직까지 손을 못 댔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장마가 오기 전에 오수가 넘치지 않도록 공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경준 위원님께서 344페이지 방역운전원 1명, 소독원 1명의 기간제근로자를 4,4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왜 정규직이 그 일을 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를 쓰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성동구보건소가 운영하는 방역차량이 2대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방역운전원으로 배치해 준 사람은 1사람입니다. 그리고 소독원이 사실상 방역차량 한 대당 4명 해서 8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성동구에 여러 장소에서 방역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가 있는데 방역운전원이 차가 2대인데 1명밖에 배정을 못받았기 때문에 1사람이 필요하고 소독원은 지금까지 잠정적으로 공익요원을 같이 운영을 했었는데 공익요원으로 방역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어려운 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소독업무를 하였던 경험을 많이 가진 기간제근로자를 4사람 뽑아서 우리 성동구 방역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고자하는 의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경준 위원님께서 308페이지, U-헬스센터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U-헬스센터가 2,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3군데에서 구청민원실, 이마트, 성수2가1동사무소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충분한 효과가 나겠느냐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U-헬스센터는 국가사업으로 IT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점점 활성화되고 있고 그렇게 돼야할 의료사업입니다. 주민들이 특별한 장소의 의료기관에 가지 않고도 어디서든지 자기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이슈를 가지고 시작한 사업인데요, 우리구도 가장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좋은 우리 관내의 3군데 장소를 선택해서 지금 시작단계입니다. 점차로 이 사업도 예산을 더 늘려서 천천히 우리 성동구민들이 어디가서든지 자기의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점차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준 위원님께서 2011년도 U-헬스 운영내역을 서면제출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조금은 중복되지만 방역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늘리지 말고 운전원이든지 소독원을 기간제근로자를 움직이고 이런 돈을 차라리 새마을방역단을 주면 어떠냐 그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방역단하고 우리 보건소가 맡은 구역이 다릅니다. 새마을방역단은 자기 동지역을 담당하는 것이고 저희는 동에서 빠지는 하천변 유수지 여러 가지 구에서 관장해야 되는 곳만 맡아서 하기 때문에 동으로 하기에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헌혈권장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헌혈권장조례를 만들어서 헌혈사업을 열심히 해야되는데 200만원가지고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느냐 헌혈은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200만원 예산이 너무 적고 그런 의지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이고 어떻게 능동적으로 일을 할 것이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헌혈사업은 점차로 더 중요한 것으로 사료가 돼서 저희 성동구보건소도 다른 지자체 보건소와 함께 상당히 앞서서 헌혈권장조례를 만들고 헌혈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만원가지고 헌혈권장사업을 시작은 하지만 점차로 헌혈권장사업을 강조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동구에서는 좋은 헌혈실적이 나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김종곤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 금연클리닉 행사실비보상금 200회 강사료가 다 잘 알고 있는데 횟수를 늘린 이유는 무엇인가 인건비는 무엇이고 어디로 출장가길래 이런 돈이 필요한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금연클리닉 행사실비보상금 200회 강사료 늘린 점은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출장은 어디로 가느냐라고 질의하신 내용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상담사가 출장가는 것은 워크샵입니다. 1년에 2번,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워크샵을 가서 금연상담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금연상담사가 교육받으러 가는 출장비입니다. 우리 관내 사업장에 가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을 해서 금연상담가 교육을 하는 그런 집합교육에 나가는 출장료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364페이지 의약과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수질자동분석기 구입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비싼 기계인데요 ’95년도에 기계를 샀기 때문에 지금 16년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후가 되어서 부득이 새로 구입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피복비 민원근무복 하복, 동복 가격이 틀린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334페이지 피복비 민원근무복 하복, 동복은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 간호사, 여러 직원들의 가운하고는 피복비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본소에 4명, 분소에 2명 합 6명의 피복비는 구청에서 같이 민원실 근무자의 하복, 동복 피복비라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두서없이 간략하게 설명 올렸습니다. 혹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추가질의 해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다음부터 답변하실 때는 쪽수를 정확히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추영태입니다. 구정을 살피시느라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최준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경준 위원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직원웜업센터가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전문가와 상담하여 얼마나 많은 직원이 이용할 것인지 상담 후 대책과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두 번째, 221페이지 주요정책 고객만족도조사로 2,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주요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이며 조사항목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홈페이지 설문이나 구정평가단 활용방법이 있는지 굳이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세 번째, 감사담당관 예산 중에 제도개선 제안부서, 방문고객, 환경순찰, 심사평가 등 포상금 종류가 많은데 나눠먹기식이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209쪽, 직원웜업센터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시스템입니다. 직원들의 개인문제, 직장문제, 육아 등을 상담하고 있으며 법률, 재무 등 전문상담가 9명이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이용직원 수는 현재 올해 11월부터 시작했는데 4명이 상담을 했고 모든 상담은 비공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월 상담내역을 제공받아서 직원들이 직장 내부갈등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바람직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조직내부의 비리와 직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신명나는 일터를 만들어 가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211쪽입니다. 주요정책사업은 2010년도 230개 단위의 주요사업 및 민선5기 63개의 공약사업 위주로 사업을 선정하고 있고 그 분야는 교육분야, 보육분야, 교통환경, 안전분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한 금년 조사항목은 전화설문으로 1,000건을 대상으로 민원, 행정, 문화, 보육, 청소환경에 대하여 조사하고 면접설문은 500명을 표본으로 위에 언급한 정책분야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정평가단에서의 설문은 구·동직원의 업무의 응대에 대하여 평가하며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방문을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보다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실시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211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에 편성되어 있는 포상금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패차단 상시제도개선에 대한 포상금은 애매한 법규나 부조리의 개연성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항시 발굴하고 포상하고자 포상금 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문고객서비스평가 관련 포상금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점차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 특히 친절에 대해 요구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고객을 가장한 구정평가단이 구청과 동을 방문하여 평가표를 작성, 점검을 실시하고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 상·하반기 1회씩 상품권을 지급하여 격려하고 미흡부서에 대하여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방문고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포상금은 100만원이 책정하여 있습니다. 세 번째 포상금으로는 주요업무평가에 대한 것입니다. 주요업무평가는 주요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고 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로 확정되며 2010년도 37개 전략목표와 93개 성과목표, 230개의 단위사업을 현 2회에 걸쳐 중간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최종평가는 내년 1월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업무평가위원회 심의 확정된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사기진작 차원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순찰 포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불편살피미 사업은 직원 및 시민이 참여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 및 안전위해요인을 적출 신고하면 관련부서에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 이어 2010년도에도 우리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 추진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인센티브평가에서 등외성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에는 불편살피미의 인센티브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위해 36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박경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김현주 위원님께서 211쪽 주요정책분야 고객만족도 조사에 2,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굳이 외부용역을 해야 하는지와 감사담당관 예산서에 보면 성동해피콜이나 구정평가 등 자체 유사한 사업을 병합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질의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유사사업이라고 하신 것은 아마도 해피콜사업과 구정평가 조사를 위한 직원응대 정도의 평가에 활용되고 있는데 고객만족도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가근거를 토대로 부진분야에 대한 원인분석과 제고방안을 강구하고 정책사업에 대한 방향설정 등을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운영해 가면서 유사사업을 합치고 용역도 자체능력을 개발하여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9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980만원을 편성하여 교육상담 프로그램 494만원 1식, 체험프로그램 424만원 1식 나와 있는데 1식이 무슨 뜻이며 신규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사업 설명서를 봐도 누가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대상을 누구로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세부사업 설명서에 산출근거란에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설명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이에 대해 답변하시고 신규사업인 웜업센터 운영과 성동 해피콜 운영에 대해 자세히 설명 바라며 해피콜 운영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2명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 등을 활용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목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업무추진비 120만원, 계약심사 업무추진비가 전년도 162만원에 비해 좀 삭감되었는데 예산심사를 전년도에는 몇 건을 했으며 어떤 심사를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직원체육행사비 4만원 99명 해서 39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체력증진사업으로 2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체육행사비로 4만원이 책정된데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344페이지 체육행사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건소는 4만원이고 구청은 왜 2만원이냐 질의하셨는데 저희도 2만원씩 해서 1년에 두 번으로 구청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는 합해서 계상했고 구청은 나눠서 했습니다. 보건소가 두 배는 아닙니다. 1년 예산을 한꺼번에 잡았고 구청은 따로 잡은 것 같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준비되셨습니까?

시간을 좀더 주셔야 되겠습니다.

윤순영 위원님, 서면으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해주세요.

서면으로 해주세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찬반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주 김화목 김기대 김종곤 박경준 윤순영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