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80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주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활동이 시작됩니다. 어제까지 소관 위원회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답변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성동구의 각종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익힌 심사기법을 통해 면밀한 검토와 토론을 통한 최적의 결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집행부와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일정인 만큼 연일 계속되는 의사진행으로 심신이 매우 피곤할 줄 아오나 전문적인 식견과 그동안 역점을 두고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하셔서 짜임새 있고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심의과정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특위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고, 12월 20일 월요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찬반토론을 거쳐 의견조정 후 표결이 있겠습니다. 1.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기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현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종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23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총 2,780억 8,708만 4,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640억 6,590만 4,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2,756억 2,365만 2,000원 대비 4.1%인 115억 5,774만 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0억 2,118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151억 9,278만 9,000원 대비 7.7%인 11억 7,160만 9,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은 정책사업 111개, 단위사업 218개, 세부사업 648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내역으로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35억 8,417만 9,000원이 증가된 588억 7,648만 4,000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34억 7,033만 8,000원이 감소된 894억 2,30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3억 9,009만 3,000원이 증가된 8억 5,809만 3,000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58억 6,585만 5,000원이 감소된 622억 5,919만 6,000원이며, 보조금은 전년대비 16억 3,256만 4,000원이 증가된 626억 7,030만원으로 우리구의 세입 총규모는 2,780억 8,70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렸고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위원회별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은 55개 정책사업과 104개 단위사업, 28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 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317억 8,23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08쪽에서 212쪽까지 감사담당관 세출 주요사업입니다. 감사담당관은 2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17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2억 4,687만 5,000원으로 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의 단위사업은 감사활동, 공직기강확립, 부패차단 상시 제도개선 등 7개의 세부사업에 6,844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조사 및 환경순찰활동의 단위사업으로 민원조사운영, 방문고객 만족서비스 평가 등 6개의 세부사업에 총 2,240만원을 주요업무 심사평가의 단위사업은 주요업무 심사평가 운영, 주요정책분야 고객만족도 조사 2개의 세부사업에 3,314만원, 계약심사의 단위사업은 재정운영의 저비용고효율을 위한 계약심사제 운영사업으로 199만 8,000원과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억 2,0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216쪽에서 236쪽 총무과 소관 사업입니다. 총무과는 4개 정책사업, 9개 단위사업, 20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738억 9,427만 5,000원으로 청사관리, 구정 및 대민행정운영의 단위사업은 구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구정 및 행사지원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41억 8,55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교류협력체계 구축의 단위사업으로 향토예비군 육성, 국내·외 교류사업 등 3개 세부사업에 2억 2,400만원, 의회법제운영의 단위사업은 구의회 협력, 법제 및 소송지원 2개의 세부사업에 3억 1,767만 2,000원, 공정한 인사관리, 고객만족 및 직원복지증진의 단위사업은 교육지원, 맞춤형 복지, 직원후생복지 운영 등 9개 세부사업에 총 50억 8,5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인 봉급, 수당, 연금부담금 등의 인력운영비 621억 8,845만 5,000원과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18억 3,443만 5,000원, 행정인턴 인건비 집행잔액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8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에서 251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는 5개 정책사업, 11개 단위사업, 37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74억 5,284만 7,000원으로 구민참여행정 구축의 단위사업은 주민자치 정책대학원 및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등 4개 세부사업에 2억 3,445만 5,000원, 동청사 관리의 단위사업에 동청사 환경개선, 동차량 유지관리 등 2개 세부사업에 6억 5,3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협력 활성화 및 자치행정 기반구축의 단위사업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동 행정지원, 통반장 활동지원 등 10개 세부사업에 25억 3,833만 4,000원을 편성하고, 주민생활안전 환경개선의 단위사업은 방범용 CCTV 운영, 자율방범대 지원 등 3개 세부사업에 3억 9,621만원, 자치회관 활성화 단위사업으로 자치회관 지원, 자치회관 시설여건 개선 등 4개의 세부사업에 7억 3,959만 4,000원을 민방위 운영, 전시대비 훈련강화 및 공익근무요원 운영의 단위사업은 민방위대 비상소집, 공익근무요원 관리 등 11개 세부사업에 총 6억 9,6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주민센터와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를 포함하여 20억 1,187만 1,000원을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운영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8,2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에서 259쪽 교육지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교육지원과는 4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24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95억 8,484만 3,000원으로 교육정책개발의 단위사업은 민선5기 교육정책 미래비전 및 전략수립 등 5개 세부사업에 2억 3,330만원, 교육사업지원의 단위사업은 각급학교 교육경비 및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 등 8개 세부사업에 81억 7,630만 5,000원, 평생학습 활성화의 단위사업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성동구민대학 운영 등 7개 세부사업에 9억 9,472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4,899만 2,000원, 재무활동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과 장학기금전출금에 1억 3,1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에서 274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과는 6개 정책사업, 9개 단위사업, 27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141억 293만 7,000원으로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의 단위사업은 구립도서관 운영, 성동문화회관 운영 등 4개 세부사업에 61억 7,545만 4,000원, 문화예술 활성화의 단위사업은 문화예술단체 지원,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등 3개 세부사업에 4억 4,779만원, 전통문화 보존의 단위사업은 문화재 관리 등 3개 세부사업에 2,602만원, 전문체육육성 및 생활체육 육성의 단위사업은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사업,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지원 등 9개의 세부사업에 6억 1,827만 5,000원, 체육시설 운영의 단위사업은 구립체육센터 운영, 하천변 체육시설 보수 및 신설 등 5개의 세부사업에 66억 1,584만 7,000원을 구정홍보 활성화의 단위사업은 인터넷방송국 운영 세부사업에 1억 7,905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에 1,530만 4,000원을 저소득청소년을 위한 스포츠바우처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51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에서 279쪽 민원여권과 소관 사업입니다. 민원여권과는 3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7억 1,886만 4,000원으로 민원행정 서비스의 단위사업은 신속한 민원처리 업무, 민원실 운영 등 6개 세부사업에 3억 5,226만 8,000원을 기록물 관리 체계화의 단위사업은 종이기록물 관리 전산화 세부사업에 3,856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2,8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284쪽에서 292쪽 기획공보과 소관 사업입니다. 기획공보과는 4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85억 4,659만 9,000원으로 구정 발전 기획의 단위사업에 주요업무추진, 구정업무보고 2개 세부사업에 1억 3,780만원을 고품질 행정추진 및 구정혁신 추진의 단위사업은 주요구정 전산관리시스템 운영, 창의행정 역량강화 등 10개 세부사업에 2억 9,290만원으로 편성하고 재정 및 예산분석 운용의 단위사업은 예산편성 및 운용, 예산성과금 운영 등 3개 세부사업에 1억 1,463만원, 구 행정지원의 단위사업은 구정업무 전반적인 지원 세부사업으로 5억 3,470만원, 구정홍보 활성의 단위사업으로 구정홍보활동, 홍보물구독지원 등 3개 세부사업에 9억 8,886만 1,000원, 예비비에 55억 9,364만 6,000원을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8억 8,4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에서 296쪽 재무과 소관 사업입니다. 재무과는 3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4억 8,839만 8,000원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의 단위사업은 공공용지 관리, 구유일반 재산관리 등 4개 세부사업으로 2억 6,754만 8,000원, 계약관리의 단위사업은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물품관리 등 4개 세부사업으로 4,441만 9,000원, 회계운영 및 관리의 단위사업은 회계운영, 예산회계결산 및 재무회계 결산 등 2개 세부사업에 5,216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에 1,855만 4,000원, 국·시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57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에서 305쪽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는 5개 정책사업, 9개 단위사업, 18개의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7억 1,846만 9,000원으로 중소 벤처기업 지원의 단위사업은 중소기업 활성화사업, 자영업자 및 여성기업 경영활동 등 3개의 세부사업에 1억 6,478만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 창출의 단위사업은 일자리 창출 활성화 사업 등 4개 세부사업에 1억 9,8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의 단위사업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물가안정관리 등 4개 세부사업에 8,817만 1,000원, 지역산업개발 진흥지구 운영의 단위사업에 성수IT 산업뉴타운 융합센터 건립에 820만원, 농축산물 유통관리 및 농촌지원활동의 단위사업에 원산지표시관리사업 2,496만원, 가축 보호 관리의 단위사업으로 가축 전염병 예방, 유기동물 위탁관리 등 2개의 세부사업에 5,621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8,494만 4,000원, 유기동물위탁관리 등 시비보조금반환금 9,2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에서 314쪽 전산정보과 소관 사업입니다. 전산정보과는 2개 정책사업에 6개의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28억 5,782만 9,000원으로 행정사무환경 및 홈페이지 운영개선의 단위사업은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 홈페이지 운영 개선 등 3개의 세부사업에 7억 1,216만 1,000원, 정보격차 해소 사업 및 법정 통계조사의 단위사업은 사랑의 PC나누기 사업, 경제총조사 운영 등 4개의 세부사업에 1억 4,482만원, 디지털행정 구현의 단위사업에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 4개 세부사업으로 10억 2,8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비쿼터스 인프라 구축 및 정보보안 강화 단위사업은 정보통신 및 보안사업,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4개의 세부사업에 9억 5,586만 6,000원을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에 1,6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에서 318쪽 세무1과 소관 사업입니다. 세무1과는 2개 정책사업에 2개의 단위사업, 5개의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3억 6,376만 5,000원으로 지방세 세입목표 관리의 단위사업으로 지방세 부과, 개별주택 특성조사 등 4개의 세부사업에 1억 1,559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에 2억 4,8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에서 321쪽 세무2과 소관 사업입니다 세무2과는 2개의 정책사업에 2개 단위사업, 3개의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6억 3,318만 4,000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의 단위사업은 지방세 부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 등 2개의 세부사업으로 1억 5,228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에 4억 8,0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326쪽에서 335쪽 보건위생과 소관 사업입니다. 보건위생과는 4개의 정책사업에 7개 단위사업, 12개의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63억 3,958만 9,000원으로 구민 건강 관리의 단위사업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의료업무 지원 등 3개의 세부사업에 3,300만원, 청사관리의 단위사업에 청사운영, 보건소 청사관리위탁 등 2개의 세부사업으로 3억 1,6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식품위생 안전관리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의 단위사업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등 4개의 세부사업에 3,932만 5,000원을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59억 5,0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중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에서 356쪽 보건지도과 소관 사업입니다. 보건지도과는 3개의 정책사업에 6개의 단위사업, 22개의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13억 6,399만원으로 건강생활실천의 단위사업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금연클리닉 등 9개의 세부사업으로 2억 8,39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전염병 예방의 단위사업은 방역소독, 예방접종,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 등 8개의 세부사업에 4억 2,068만 3,000원을 건강도시 사업의 단위사업은 건강도시 추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 2개 세부사업에 3억 2,665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1억 9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2,3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에서 373쪽 의약과 소관 사업입니다. 의약과는 3개의 정책사업, 6개의 단위사업, 21개의 세부사업 총사업비는 14억 3,569만 9,000원으로 진료사업의 단위사업은 1차 진료사업, 치과진료사업 등 6개의 세부사업에 1억 4,479만 7,000원, 의료비 지원사업의 단위사업은 국가 암관리 사업, 구강 보건사업 등 5개의 세부사업에 6억 7,405만 5,000원, 건강검진사업의 단위사업은 소외계층 검진 및 각종 진단사업, 굿바이유방암 프로젝트 등 7개의 세부사업에 3억 8,825만원,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7,3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 중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1억 5,5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부터 387쪽 지역보건과 소관 사업입니다. 지역보건과는 3개의 정책사업, 8개의 단위사업, 24개의 세부사업 총사업비는 30억 3,415만 8,000원으로 방문 보건사업의 단위사업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가정간호지원사업 등 7개의 세부사업에 3억 7,372만 6,000원을 편성하고, 모자 보건사업의 단위사업으로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국가예방접종 등 9개의 세부사업에 13억 683만 2,000원, 정신보건사업의 단위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운영,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등 3개의 세부사업에 9억 7,038만 8,000원, 저소득 의료비지원 사업 및 건강정보제공 단위사업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및 건강정보제공 2개의 세부사업에 2억 7,134만원, 민원실 운영의 단위사업은 민원실 운영사업에 231만 5,000원을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2,222만 3,000원을 보전지출 중 국·시비보조금반환금 8,7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으로 54개 정책사업과 110개 단위사업, 35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 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436억 1,325만 4,000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394쪽에서 404쪽 주민생활과 소관 사업입니다. 주민생활과는 3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24개의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44억 3,618만 7,000원으로 주민생활지원 기반구축의 단위사업은 국가유공자 위문, 보훈회관 운영, 복지관 운영 등 17개 세부사업에 30억 5,686만원을 편성하고 자원봉사 관리 및 지원의 단위사업으로 자원봉사도우미 사업, 자원봉사 행사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5개의 세부사업에 총 1억 8,0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8억 5,30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지출인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3억 4,5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에서 431쪽 보육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보육가족과는 7개 정책사업과 15개의 단위사업, 66개의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348억 1,991만 5,000원으로 보육정책수립·보육시설 건립 및 설치의 단위사업은 보육정책수립 홍보사업, 구립보육시설 확충 등 5개 세부사업에 17억 3,602만 4,000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및 영유아 양육지원 단위사업은 국고보조사업 기능보강, 다자녀 양육지원 등 5개 세부사업에 20억 5,375만원, 보육활동 지원의 단위사업은 서울형 어린이집 인센티브 사업, 구립보육시설 지원 등 14개 세부사업에 266억 8,2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의 권익증진의 단위사업은 여성이 행복한 도시 성동, 여성정책 기반조성 등 6개 세부사업에 5,750만원, 가족문화 정착 및 지원의 단위사업으로는 건강가정 만들기,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등 5개 세부사업에 10억 4,651만원을 청소년 육성 및 청소년 활동지원의 단위사업으로 구청장배 어린이 바둑대회, 구립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등 10개 세부사업에 2억 9,909만 6,000원을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의 단위사업으로 급식아동 지원, 빵빵교실 운영 등 12개 세부사업에 19억 9,397만 6,000원을 다문화 가족지원 및 성동 외국인근로자센터의 단위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개설 및 운영, 성동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등 6개 세부사업에 5억 9,267만 2,000원을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8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여성발전기금 3,000만원, 보전지출인 국·시비보조금반환금 3억 9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에서 458쪽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는 6개 정책사업과 17개의 단위사업, 61개의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501억 6,377만 4,000원으로 노인의 생활 안정의 단위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지원, 기초노령 연금 등 9개 세부사업으로 187억 6,2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의 사회참여 조성의 단위사업은 노인적합형 공공일자리마련사업, 경로행사지원 등 7개의 세부사업에 18억 5,782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의 단위사업은 경로당 운영 및 지원 등 4개 세부사업에 12억 5,147만 4,000원,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의 단위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 지원활성화, 저소득주민 명절위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9개의 세부사업에 170억 4,39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의 단위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세부사업에 3억을 저소득가구 자활지원 및 고용 안정의 단위사업은 자활사업 운영, 공공근로 사업 등 9개 세부사업에 총 58억 3,678만원을 편성하고 부랑인 보호 및 장애인복지 지원의 단위사업은 부랑인 보호관리, 장애인 연금 지원사업 등 3개 세부사업에 14억 1,154만 2,000원,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자립지원의 단위사업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재가복지센터 운영, 장애인 생활회관 운영 지원 등 8개의 세부사업에 17억 6,914만 8,000원,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및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의 단위사업은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운영지원 등 6개의 세부사업에 6억 25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2,8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인 일반회계 보전지출 12억 1,021만 5,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보전지출 3,994만원을 노인복지기금 5,000만원을 기금전출금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에서 481쪽 청소행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청소행정과는 3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23개의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204억 9,474만 3,000원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의 단위사업으로 가로 및 골목길 청소, 공중화장실 관리 등 8개의 세부사업에 12억 1,070만 6,000원, 청소장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의 단위사업은 청소차량 및 차고물품 구매, 청소장비관리 등 3개의 세부사업으로 11억 4,230만 5,000원,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의 단위사업은 음식물 폐기물 처리 및 처리시설 이용 등 9개의 세부사업에 88억 2,709만 5,000원을 행정운영경비인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를 포함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92억 9,4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0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에서 489쪽 맑은환경과 소관 사업입니다. 맑은환경과는 5개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 17개의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2억 4,990만 2,000원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의 단위사업으로 배출시설 지도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등 9개 세부사업에 1억 2,064만원, 푸른성동 21 사업운영의 단위사업은 성동 환경위원회 운영, 환경보전운동 실천 등 3개의 세부사업에 1,250만원을 환경개선의 단위사업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의 세부사업으로 8,721만원, 저탄소 녹색성장 및 수질환경개선 운영의 단위사업은 저탄소 녹색도시 구축,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사업에 1,426만 7,000원과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139만 5,000원, 시비보조금반환금 3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494쪽에서 497쪽 도시개발과 소관 사업입니다. 도시개발과는 2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8개의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5억 3,478만 3,000원으로 도시정책의 단위사업은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 등 3개의 세부사업에 4,047만원을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지역개발의 단위사업으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지역개발, 성수동 도시환경정비 시범사업 등 4개의 세부사업에 총 7억 6,0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7억 3,3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에서 503쪽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업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3개의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 11개의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7억 5,159만 3,000원으로 디자인 성동 선진화의 단위사업은 디자인 성동 기반조성사업 등 3개의 세부사업에 8,720만원, 쾌적한 도시경관향상 및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의 단위사업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좋은 간판만들기 홍보 및 광고물 관리 등 3개 세부사업에 3억 6,755만원을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의 단위사업은 가로환경정비, 가로시설물관리 사업 2개의 세부사업에 8,204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 1,349만 5,000원과 보전지출인 시비보조금 반환금 130만원, 내부거래 지출의 기금 전출금으로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부터 508쪽 주택과 소관 사업입니다. 주택과는 3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10개의 세부사업, 총사업비는 13억 3,156만 6,000원으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공동주택관리의 단위사업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홍보물 제작 등 4개 세부사업에 7억 1,228만 9,000원,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주택 재개발 사업의 단위사업은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단속정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및 안전점검 등 4개 세부사업에 1억 1,875만 3,000원을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529만 4,000원을 보전지출인 시비보조금 반환금 4억 8,52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부터 511쪽까지 건축과 소관 사업입니다. 건축과는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1억 8,415만 6,000원으로 건축물 안전 및 위법관리, 건축 인·허가 관리 및 주택 재건축 관리의 단위사업은 시설물 안전점검, 성수동 장미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등 6개 세부사업에 1억 6,135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2,2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부터 531쪽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는 4개 정책사업과 8개 단위사업, 38개 세부사업, 총사업비는 31억 3,066만 8,000원으로 공원정비 및 관리,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의 단위사업에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매미학습교실운영 등 11개 세부사업에 총 11억 5,670만 8,000원을 편성하고 조경정비 및 관리의 단위사업으로 수목식재 사후관리, 공원녹지 시설개선 등 16개 세부사업에 15억 3,274만 2,000원, 녹지확충, 자연생태환경 조성 및 관리의 단위사업은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 사업, 국민식수 및 육림행사 등 5개 세부사업에 1억 7,835만 6,000원을 편성하고 산림보호 및 예방의 단위사업에는 산불예방, 산림 병해충방제 등 4개 세부사업에 1억 1,907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346만 4,000원을 보전지출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3,032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부터 535쪽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업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2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3억 4,279만 2,000원으로 지적행정, 부동산관리 및 토지평가의 단위사업은 지적민원관리운영, 지가조사관리 등 5개 세부사업에 1억 908만원, 새주소사업의 단위사업에는 도로명주소 관리 및 도로명주소 시설물관리 2개 세부사업에 2억 1,776만원,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5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540쪽부터 547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는 3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17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16억 9,206만원으로 교통행정 개선, 교통안전 및 시설 개선사업의 단위사업은 마을버스 운영관리, 교통행정 및 도로시설정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12개 세부사업에 총 10억 3,77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 등록 및 관리의 단위사업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민원처리 등 3개 세부사업에 3,321만 8,000원을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5억 6,921만 7,000원을 보전지출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184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부터 559쪽 교통지도과 소관 사업입니다. 교통지도과의 주차장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사업예산은 3개 정책사업과 9개 단위사업, 20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137억 230만 5,000원으로 주차환경 개선의 단위사업에 공영주차장 사업, 그린파킹사업 등 4개 세부사업에 56억 8,609만 4,000원으로 이 중에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 35억 6,3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주차질서 확립의 단위사업은 부설주차장 지도,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등 6개 세부사업에 19억 1,121만 3,000원을 운수 지도관리의 단위사업은 법규위반 차량 단속 및 관리에 2,106만 5,000원, 도시관리공단 관리의 단위사업으로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 등 4개 세부사업에 37억 2,352만원, 주차문화개선 행정지원의 단위사업은 공익근무요원 관리, 예산절약성과금 등 2개 세부사업에 3,268만 5,000원을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23억 7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인 시비보조금 반환금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부터 568쪽 토목과 소관 사업입니다. 토목과는 3개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56억 7,016만 4,000원으로 도로건설 사업의 단위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매수청구 토지매입 등 3개 세부사업에 16억 200만원, 도로관리 사업의 단위사업으로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 유지보수, 관내 이면도로 포장 및 정비공사 등 9개 세부사업에 38억 4,277만 6,000원을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3,974만 7,000원을 보전지출인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8,564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부터 582쪽 치수방재과 소관 사업입니다. 치수방재과는 5개 정책사업과, 9개 단위사업, 28개 세부사업에 51억 864만 6,000원으로 하수 관리의 단위사업은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등 6개 세부사업에 22억 2,912만 2,000원, 하천 관리의 단위사업으로 하천환경관리 임금 등 지급,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등 5개 세부사업에 4억 5,13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빗물펌프장 및 수문관리의 단위사업은 빗물펌프장 및 수문운영, 유수지시설물 정비공사 등 7개 세부사업에 10억 4,887만 4,000원을 재해예방 및 재난예방의 단위사업으로 풍수해예방, 재난예방관리 사업 등 5개 세부사업에 8억 4,113만 6,000원, 지하수 관리의 단위사업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 등 2개 세부사업에 3,629만 6,000원을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2,981만 9,000원을 내부거래지출의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에 4억 2,757만 2,000원을 보전지출인 시비보조금 반환금 4,44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구의회사무국의 소관 사업은 588쪽부터 595쪽으로써 사업예산은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으로 총사업비 26억 9,150만 9,000원으로 의정활동지원의 단위사업은 의정 공통업무, 의원 행사지원 등 2개 세부사업에 9억 670만 1,000원, 의회사무국 운영의 단위사업으로 의정의사 운영지원, 홍보활동 및 지원 등 4개 세부사업에 3억 9,140만 9,000원을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13억 9,3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성동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기금은 동청사건립기금 등 총 12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2011년도말 보유액은 161억 9,158만 3,000원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11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은 수입 119억 4,079만 7,000원, 지출 172억 2,7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말 보유액은 2010년도와 대비하여 52억 8,642만 8,000원이 감소한 161억 9,158만 3,000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금에 대한 세부 운용계획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으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은 전시·행사성 경비 등 행사운영비를 금년 예산액의 39.5% 이하로 긴축편성하는 등 경상예산의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미래 발전을 위한 교육분야,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희망복지분야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힘찬 경제분야,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그린네트워크 등 녹색성장분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 명품창조분야로 알뜰하고 내실있는 건전한 재정운용 원칙을 준수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의 요청이 있으면 일문일답의 방식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는 예산안에 명기된 페이지와 예산과목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0년도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민선5기 출범과 함께 대대적인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한때 우리구의 행정업무에 차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하게 2010년을 마무리 잘해 주셔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부구청장께 자료를 요구해서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예산사업 재검토라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검토해서 188건에 대해서 사업 심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심의결과 111건에 대해서 일부감액 및 전액감액이 되어야 한다고 나온 것 같아요. 심의 당시 심의록을 지금 바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010년 9월에 심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확정방침 이행점검’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결과에 대해서 점검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네요. 이 결과도 지금 바로 서면제출을 바라겠고요. 전년도 사업 중에 사업비가 여기 보면 예산을 절감한다는 이유로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결과에 대해서 전액삭감 및 50% 이상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지금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하단에 보면 ‘반환금 기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한 38억이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사업이라는 게 국·시비로 배정을 받아서 예산집행을 못해서 다시 반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올해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예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좋지 못한 관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청 전체가 심각해서 토론을 통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번 상임위에서 올해 추경편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한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해연도에 반납하지 못하고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도 우리구 재정이라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관련 국장님께서는 개선책이 있는지, 앞으로 강구책은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올해 사업별로 마찬가지로 50% 이상 미집행한 사례는 지금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무상급식 지원에 13억 4,7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이라는 취지가 상당히 좋은데 뭐든지 예산이 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에서 13억이 현재 편성이 되어 있고 시예산이 또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구에서 한 20%, 시가 30%, 국비가 한 50% 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시예산이 전혀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시에서 예산확보를 못했을 경우에는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연계해서 423페이지에 급식지원아동 급식비 지원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19억 3,0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12월 14일자 국민일보에 보면 급식비를 지자체로 이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보조를 안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구에서는 국가에서 보조를 못해 주게 되면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508페이지에 보면 제가 상임위 때도 질의를 했는데 성수시범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해서 4억 8,000여만원 정도 반환금이 있습니다. 그때 관련 국장님께서 내부적으로 용역비도 절감하고 여러 가지로 비용을 절감해서 반환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국가 돈이라고 해서 구에 내려온 것을 함부로 쓰면 안 되겠지요. 절약해서 써야 되는데 저는 이왕 내려온 예산이라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써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초 우리구 보조금 요청 시 사업계획이 미흡하지 않았나,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사업계획을 잡아서 주민들한테 조금 더 이롭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4억 8,0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되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비슷한 사업이 있어요. 496쪽에 성수동 도시환경정비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수 시범사업 보조금이고요. 사업이 어떤 차이점인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지만 성수동 도시환경정비 시범사업 쪽으로 예산을 사업변경을 요청해서 사용할 수 없었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지금 즉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라선거구 최준화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먼저 민선4기에 진행됐던 송정동, 용답동 지역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심사보고서 153페이지에서 시예산으로 새말펌프장 유수지 복개공원사업 공사비 16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전 집행부에서도 송정동 주민에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총사업비는 얼마이며 시비와 국비는 각각 얼마가 편성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추진실적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다고 나와 있는데 2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설계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총공사비는 본 위원이 알기로 38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확보는 완료되었는지 현재까지 공사진행상황과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다음으로 용답동 청계천하류 보안등 설치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청계천하류 보안등 설치는 용답동 주민의 안전과 관계된 민원사항으로 치수방재과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왔던 사업입니다. 2010년에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보고서 153페이지에 청계천하류 보안등 설치로 5억원의 공사비를 편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당시 철새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성동구청장과 치수방재과에서 동분서주 노력한 결과로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올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면 확보된 예산 5억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의 진행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민선4기 지난 집행부에서 새말펌프장유수지 복개공원사업과 용답동 청계천하류 보안등 설치사업은 송정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과 용답동 주민의 안전을 위해 실시한 사업들로 주민들에게 대대적인 홍보까지 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주민들에게 설명 한 번 없이 유야무야 흘러가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최소한 지역구 의원들에게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는 것이 집행부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두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을 확실하게 답변 바랍니다. 예산서 548페이지입니다. 마장동 공영주차장 건립비로 15억이 편성되어 있고 세부설명사업서 480페이지에는 마장동 공영주차장건립 총사업비로 80억을 시비 40억과 구비 32억으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은 서울시와 협의된 사항이 맞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2011년 2월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신청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투자심사를 먼저 하고 구의회 예산을 신청하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지난 2009년도에도 서울시 투자심사를 하지 않고 예산을 올렸다가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80억을 들여 공사를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사근동도 만성적 주차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차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근동 주민을 위한 주차장 확보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없다면 사근초등학교 등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학교주차장 사업을 고려해 볼 수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자리는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 심의자리입니다. 구정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편성과정하고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진행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239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도 집행내역을 단체별로 얼마나 책정하고 얼마나 집행하였는지와 내년도 단체별로 편성내역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안 504쪽입니다. 전년도 공동주택 지역사업비 중 아파트단지별 배정액과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내년도 사업비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서 298쪽입니다. 일자리창출 활성화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창출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성동구에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몇 군데이며 중점육성한 기업의 선정기준 등 세부사업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 활성화사업비가 1,340만원이 맞습니까? 일자리창출 전략협의회 위원 25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추천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해 성동구는 별도로 지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건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목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국별로 내년도 용역비 편성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사업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또 전년도 용역 중 특히 학술용역에 대하여 실적 및 구정에 반영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라며 금일 12월 16일 중으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계석 위원입니다. 여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해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먼저 219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사열효율활용 친환경공사비 3억원 편성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에너지절감을 위해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산취득비를 보면 부속실 에어컨설치비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앙냉난방시스템에서 부속실 에어컨설치비가 따로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에너지절감을 위해 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별도의 에어컨을 구매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히 어느 곳에 설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구청에서도 별도로 에어컨이 설치된 장소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입니다. 인사운영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공무원증 제작으로 585만원, 신분증제작으로 13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내년부터 전자공무원증으로 대체되어 통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공무원증 제작에 대한 예산은 없고 전년도와 똑같이 공무원증 제작, 신분증 제작해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전자공무원증을 금융기관과 협력을 통해 무료로 제작할 경우에 필수적으로 공무원들이 은행계좌를 개설한다는 조건이 붙는다고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입니다. 전자회의 운영 일반운영비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액이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인데 현재 구청에서 전자회의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와 기존 서면회의보다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에서 전자회의를 하는 경우가 확대간부회의 외에는 크게 없는 것 같고 단순문서를 노트북으로 표출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매년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실효성을 분석하고 사업을 폐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우리구 축제 행사 예산을 보다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서울숲가요제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가요제는 우리구를 대표하는 최고 문화축제 가요경연이라고 할 정도로 10여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사업을 취소한 이유는 행사성 비용에 대한 40% 절감내용 때문인지, 예산문제로 사업취소를 생각했다면 그 비용효과 대비 분석을 했을 것 같은데 그 결과를 알려주시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서울숲가요제를 격년제로 시행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동안 우리가 가요제에 대한 홍보 내지 그동안 쌓아온 가요제 이미지 그런 위상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편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성동구 사이버스쿨 운영으로 3,1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중학생 200명, 초등학생 300명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산출내용과 2010년도 지금까지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소액인데 271페이지, 살곶이조각공원 남매상 의상비 6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남매상은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옷을 누가 입혔는지 찾는데도 힘들고 그런 적이 많이 있었어요. 60만원이 의상비로 책정되었는데 그동안에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마는 한양대학교 여대학생들이 옷을 모르게, 우리가 굉장히 누가 옷을 입혔는가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의상비 책정이 소액입니다. 참고적으로 해주시고, 또 살곶이조각공원 의상 캐비닛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소액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것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이었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 퇴직금 예비비 지급과 관련해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서 보면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잡혀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 퇴직하는 미화원에 대한 퇴직금을 예비비로 지출하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예비비는 잘 아시지만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소요되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미화원 퇴직금이 예측할 수 없는 정도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무슨 이유로 환경미화원의 퇴직금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향후 이런 것에 대한 재발을 막기 위해서 관계부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경 위원입니다. 날씨가 추운데 많이 수고하시고요, 내년에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전년대비 87.3% 감소하여 55억 9,364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예비비 사용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 분야에 예산액 8.5%인 234억 9,100만원, 복지문화 부분에 38.1%인 1,039억 6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세히 들여다보니 신규사업 예산이 나가면서 실례로 긴급 복지지원, 사랑과 나눔의 무지개성동, 자원봉사센터 운영, 서울형어린이집, 인센티브사업,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출산장려지원사업 등 기존의 사업에 예산감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취지와 목적이 나쁘지 않고 좋다면 새로운 사업보다는 예산이 더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은 용역과 홍보에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우리 구민 누구에게도 혜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 새로운 것에 많은 예산을 들이기보다는 살릴 것은 살리고 버릴 것은 버리면서 전체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것을 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542쪽, 자전거 전용주차장에 대해서 효율성이 저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먼저 되어 있어야 기본적으로 맞는 순서인 것 같습니다. 자전거도로, 자전거보험, 자전거보호안전장구 등 기본이 없이 전용주차장만 설치한다면 저희 성동구는 한강 쪽으로 구릉지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 일반회계 총 규모가 2,780억원으로 전년대비 127억원이 감소되었지요. 이 중 교육복지 쪽에 1,270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무상급식경비로 35억원이 증액되어서 235억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자치 사무를 비교해 보면 같은 사무이지만 지도하는 사무는 지자체장에게만 있는 것이고 실제 학교 설치운영 사무는 교육장,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규정에 보면 단체장은 교육장에게 학교교육 개선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나친 예산지출은 지양하고 건전재정 운영 측면으로 볼 때 선별하여 긴축적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01쪽과 405쪽을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이 5,038만 4,000원이 감소되었고 영유아전용 보육센터가 5,766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인구감소에 대해서는 전 국가적으로 아이 많이 낳기 운동을 벌이면서 전 국가적으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마당에 역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활성화가 어려운데 증액은 하지 못할망정 이렇게 감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독서당길 띠녹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응봉동 3-12 대림1차아파트 방음벽 독서당길 부분인데요, 성동구민 전체로 볼 때 이 독서당길이 성동구의 얼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단순한 회색도시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나무 수국 등 6종 4,700주, 잔디블럭 철거 등 띠녹지 조성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1억 2,000만원인데 예산확보가 현재 7,0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응봉동, 행당동 지역이 위치에 비해서 낙후되거나 저평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도로망도 좋고 교통도 편리한데 비해서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은 전체적인 녹지나 환경이 걷고 싶은 거리 같지 않은 굉장히 낙후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면도로가 아닌 전면도로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을 한다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성동구의 얼굴이 될 수 있는 정말 좋은 녹지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예산을 1억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깎지 말고 충분히 1억이나 1억 2,000만원을 해주셔서 독서당길을 정말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 주신다면 행당·응봉지역, 옥수·금호 쪽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20페이지와 관련해서 425쪽 보육가족과, 구립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과 성동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2쪽 하단부터 473쪽까지 청소행정과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 13억 4,269만 4,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중으로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534쪽에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새주소사업이 행안부에서 많은 준비를 해왔고 이제 곧 실행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취지는 물류비용 절약이 기본취지라고 하지만 준비과정이 많이 미흡하다고 본 위원이 늘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우리구에 예산편성해서 내년에 어떻게 준비하실지, 어떤 계획을 갖고 구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신 자료를 아직 제출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료제출이 점심시간 전에 가능하겠습니까?

전에는 안 되겠는데요. 전액 삭감한 것하고 50% 삭감한 것은 뽑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자료요구를 했으면 저희가 준비가 됐는데 사전에 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가능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뽑아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답변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은희소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영철 위원님, 박경준 위원님, 윤순영 위원님, 김화목 위원님, 전계석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상급식비 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은 학교급식법 제3조, 제8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체육보건과 18259호 2010년 8월 19일자입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시교육청에서 기관별 부담비율로 시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로 기준을 정하여 친환경무상급식 소요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0년 예산 5,400만원보다 17억 5,693만 4,000원이 증가한 무상급식비 13억 4,707만 3,000원과 서울시에서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친환경보조비 4억 6,386만 1,000원을 포함한 친환경무상급식비 총 18억 1,0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교육청에서 50% 예산을 편성하였고 서울시에서는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교육청에서 3개 학년을 우선 실시하고 구에서 확보한 20% 예산으로 1개 학년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서울시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시교육청과 협의해서 초등학교 4개 학년 정도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준 위원님께서 하천변 체육시설 보수 및 신설 예산 중 명문웨딩홀에서 중랑천 하류지점에 체육시설 신규설치사업이 편성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문웨딩홀에서 중랑천까지 청계천 하류에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개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야외 체력단련 운동기구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 지역이 철새보호구역인 관계로 하천관리기관인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등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순영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과 내년도 집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은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이 집행 중에 있으니까 집행이 완료되어서 정산서를 제출하게 되면 수합해서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계획은 내년도 1월 중에 각 사회단체별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검토를 실시하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집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구에 등록된 사회단체수는 54개가 있습니다. 김화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역비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국에서 일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계석 위원님께서 청사 열효율 향상 친환경 공사는 어떤 사업이며 사업효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사 열효율 향상 친환경 공사는 크게 세 가지로 태양광 발전설비 도입, 청사광장 내 녹지대 확장, 고효율 보일러 구매 등으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및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향후 변화하는 국가 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 도입에 주요 효과로는 1일 30에서 40㎾ 전기를 생산, 연간 172만 8,000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약 6,000㎏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청사광장 내 녹지대 확장의 주요효과로는 도심 열섬화 현상 완화, 구민들에게 휴식장소 제공, 대기질 개선 등 주민들의 생활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자 하며 고효율 보일러 구매는 현재 청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2톤 용량의 보일러를 효율이 높은 1톤 용량의 보일러로 개선해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시설에 비해 유지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되고 도심 열섬화 완화로 여름철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되어 공공요금 등에서 예산절감이 예상이 됩니다. 이어서 전계석 위원님께서 부속실 에어컨 설치비용 편성사유와 설치장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부속실 에어컨 설치비용 편성사유는 고된 현장근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편성하였으며 설치장소로는 청소인력대기실, 야간주차단속원 대기실, 공원녹지 인력대기실 등 새벽시간과 휴일 등 중앙냉난방이 공급되지 않는 시간대에 업무가 집중되고 있는 부속실 위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개별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구청사에는 13층, 8층, 5층 회의실, 12층·6층·5층 교육장, 3층 인터넷 방송국, 지하1층 식당, 의정정책연구회 사무실 등 일과시간 이후에도 교육활동 및 각종 업무행사 등이 진행되는 곳으로 중앙냉난방시설이 가동하여 냉난방을 지원할 때는 에너지가 많이 낭비될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개별 에어컨 설치가 될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자공무원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720만원을 편성한 사유는 청사 출입 및 식당 이용 시 기존 신분증은 2011년 3월말까지 유지될 예정으로 공무원증 발급 대상 역시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은 기존 신분증을 발급받아야 하기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또한 일부는 공무원증에 내장되어 있는 칩을 보호할 수 있는 프라스틱 재질의 사출 케이스와 목걸이줄 구매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전자공무원증 발급 추진사항은 2010년 12월 3일 전자공무원증 발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0년 12월 중으로 우리구 직원이 봉급계좌, 맞춤형 복지 창구 등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우리은행과 협약체결을 통해 공무원증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2011년 3월 말까지 전 직원에게 전자공무원증을 발급할 계획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선택적복지카드를 활용하기 위해서 구 금고인 우리은행 카드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좌개설은 구좌를 가지고 있어서 신규 구좌를 개설할 직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구좌개설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전자공무원증 발급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우리은행 측에서 약 5,000만원 정도를 부담해서 발급하게 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서울숲가요제가 격년제로 시행되고 있는데 그동안 서울숲가요제에 대해서 위상이 떨어지는 우려가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김달호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김달호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관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분야 예산지원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1년도 교육분야 예산은 95억 8,400만원으로 2010년도 103억 400만원보다 7억 2,0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예산은 60억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며 주요증액사업으로는 친환경무상급식비 17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민선5기 교육정책미래비전 및 전략수립용역비 8,500만원 등이 신규로 편성된 반면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 등 예산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현재 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고 교육을 위한 투자에 있어서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구분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교육분야 등에 지원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써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교육청, 서울시, 우리구가 중복지원됨이 없이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기명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기획재정국장 최기명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철 위원님께서 국·시비반환금 38억이 2011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이 추경을 하지 못해서 내년도에 불가피하게 편성되었다고 하는데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어도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개선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국가와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당해사업이 완료되고 난 이후 이듬해 결산이 끝난 후에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라서 추경에 반환금으로 편성해서 해당 나머지 금액을 국가나 시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선거가 있어서 결산이 5월에 끝나고 10월에 정례회에서 결산승인을 받고 바로 추경을 해서 반환금을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추경을 못하고 금년도에는 추경을 하반기에, 결산 이후에 하지 못해서 부득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반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나 절차상에 하등의 문제가 없고 우리가 추경을 못했기 때문에 반드시 국·시비 반납은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절차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시비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국·시비보조금은 50%이상 미집행사업에 대해서는 14개 사업이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영철 위원님께서 금년도 예산사업 재검토 자료에 대해서 심의록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재검토 결과 자료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고, 사업비 절감 등 전액 절감한 것하고 50% 절감한 내역에 대해서 서면제출토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고 다만 심의 조서내용은 회의록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단위사업별로 자료의 비고란에 상세히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순영 위원님께서 298쪽 우리구 현재 사회적기업 현황하고 선정기준, 지원내역,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이란 것은 취약계층의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중에서 비영리조직과 영리조직의 중간형태의 새로운 기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는 6개의 사회적기업이 있으며 1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일반인력은 1인당 월 93만원을 50명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은 1인당 월 150만원까지 한 사람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기존에 그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이 없고 지정된 이후에 새로 취업된 직원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지역경제과에서 처음 편성 요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전략협의회 위원 25명의 구성은 구의원님, 공공기관으로써 경찰서·세무서·우체국·서울동부고용센터의 장, 민간단체 및 중소기업 관내 기업의 CEO, 학계로써는 관내의 한양대학교·한양여대 해서 25명 범위 내에서 구성됩니다. 내년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계획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전략적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민·산·관·학 거버넌스를 상반기 중에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자립경영 지원을 계속하고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책자를 제작하고 제품 홍보를 연2회 하도록 해서 사회적기업이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은 민법상 법인, 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단체 등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조직된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3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또 유급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관내 사회적기업 6개 업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화목 위원님께서 2011년도 용역계약, 2010년도 용역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2011년도 용역계약은 앞으로 8건을 이번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1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계석 위원님께서 285쪽에 구청에서 전자회의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면회의보다 무슨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전자회의는 유지보수비 집행에 비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자회의의 장점은 추세가 종이에 의한 서면회의보다는 앞으로 전자회의 방향으로 정부 중앙부처라든지 각 단체, 민간회사에서도 점차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전자회의를 하게 되면 서면회의에서 쓰는 복사용지, 직접 프린트하기 위해서 많은 직원들이 고생하고 또 한 번 프린트된 것은 재활용도 못하고 폐지로 버리게 되는데 이래서 우리구도 연간 2,500만원 정도 서면회의 대신 전자회의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확대간부회의에도 각 부서에서 점차적으로 전자회의를 많이 활용해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폐지보다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유지보수에 9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중에서 540만원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기술을 요하고 프로그램 인건비를 해당업체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왜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인지를 질의하셨는데 추경에 편성을 못해서 사실은 예비비로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예산규모가 쓰임새가 많다보니까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하반기에 추경이 없어서 부득이,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주지 않게 되면 노동위원회에서 기관장을 소환해서 심문 조사하고 고발조치되고 법령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즉시 안 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구 뿐만 아니라 보통 많은 구에서 환경미화원 퇴직금은 추경에 반영되는 게 거의 관례화되어 있고 그런 것으로 해서 편성을 못해서 추경을 못하는 바람에 부득이 예비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김달호 위원님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경 위원님께서 2010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예비비는 규정상 예산의 100분의 1의 규모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개발사업에 소송이 계류 중인 것이 있는데 사실상 그것은 승소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편성을 안 할 수 없어서 부득이 예비비에 편성해 놨습니다. 소송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예비비 말고 다른 데 편성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예비비에 편성해서 소송 패소에서 지급한 것 외 11건으로 해서 지금까지 143억 2,900만원을 집행했고 소송에서 패소한 왕십리뉴타운1구역에 186억, 금호19구역에 132억 해서 내용은 별도로 이길경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기명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창배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배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정영철 위원님, 박경준 위원님, 이길경 위원님,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을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영철 위원님께서 지난 12월 14일자 국민일보에 국·시비의 지자체 이관으로 국고보조금이 없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저희구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우리구 결식아동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깊이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급식비 결식아동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계속하는 사업이 돼 가지고 이번 신문에 보도된 사항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학 때 한시적으로 국가 예산으로 줬던 것으로 2009년도에 1,900만원, 2010년도에 2,180만원이 한시적으로 국비로 지원받은 게 있었습니다. 저희 예산서상 편성한 예산에는 관계없이 저희구 결식아동들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경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특히 용답동·송정동 지역에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는 시설이 많이 가게 돼 가지고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지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우리구 배출량, 처리량이 우리구 배출량에 국한한 것인지, 또 건립규모가 적정한 것인지,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다면 주민들한테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등 문화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송정동 73-361 외 4필지 대지면적이 1만 6,724㎡에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과 연계해서 2015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선별장, 통합차고지, 환경미화원복지센터, 친환경체험교육장, 전시관, 지상공원 등이고 우리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가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시설의 내용과 규모는 내년도에 실시되는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추진해 가는 과정에 전문가의 의견은 물론이고 구의원님들 의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하고 타 자치단체의 시설도 일일이 현장을 방문해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건립할 예정이며, 체육문화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특히 구의원님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오히려 그런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더 혜택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게끔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긴급복지 지원대상하고 2010년도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원래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가 제정된 근거는 경제악화로 인해서 위기에 처한 가정을 신속하게 지원해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서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 소득은 매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이 부분에 해당돼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하는 비용은 생계비 또 의료비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2회 이내, 주거비, 시설입주비, 교육비, 기타 지원은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지원실적은 총 283건으로 4억 1,976만 5,38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의료비가 199건에 3억 6,784만 4,580원이 지원됐고, 생계비는 159건에 4,351만 5,700원, 주거비가 2건에 101만 2,000원, 교육비가 16건에 532만 3,100원이 지원되었으며 기타 7건에 207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0년도 12월 지금 접수된 민원이 약 20건에 4,000만원 정도가 지원될 예상입니다. 402쪽에 나와 있는 전문봉사단 운영 2만 5,000원을 10개 단체에서 12월 편성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성동구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전문봉사단으로 10개 전문봉사단이 있습니다. 교육강사봉사단, 풍선아트봉사단, 이·미용봉사단, 가족봉사단, 기업봉사단, 다문화봉사단, 건강도우미봉사단, 발마사지봉사단, 요리사랑봉사단, 경제놀이봉사단 10개가 있고, 사진작가봉사단하고 유니하이봉사단은 별도로 운영비가 지급되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10개 단체가 월 2만 5,000원씩 운영 시 간담회하고 간식비로 사용되는 경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03쪽과 같이 연결해서 유니하이동아리봉사단 운영하고 사랑의멜로디봉사단 질의하셨는데 유니하이봉사단의 운영 현황과 취지는 현재 관내 한양대학교 동아리하고 관내 고등학교 동아리를 연계한, 용어가 대학교(University)와 고등학교(High school)를 엮어서 유니하이(Uni-Hi)봉사단이라고 사회복지분야, 교육분야, 기술·기능·국제협력분야 이렇게 5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시립동부노인센터를 방문해서 손발마사지라든지 풍선아트나 점토만들기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환경분야에서는 2박 3일 동안 충북 음성군에서 농촌봉사활동을 실시하였고, 환경비누도 월 1회 이상 만들어서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장애인보호시설에서 4박 5일간 장애인재활프로그램을 운영 지도하였고, 교육분야에서는 솔로몬지역아동센터에서 월 1회 학생들에게 무용이나 체육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협력분야에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문화투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추석에 한국식 반찬을 만들어서 다문화가정에 전달한 적도 있습니다. 사랑의멜로디봉사단은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봉사자를 모집해서 봉사활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관내시설에서 상시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구립복지시설 확충에 대해서 3억씩 3개소를 개소할 예정이고 전철역 주변에 보육시설을 어느 곳에 설치할 것이냐, 또 한 곳에 기자재비 1억원씩 3억원을 편성했는데 구입하는 기자재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구립보육시설이 2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왕십리2동, 사근동, 행당1동, 응봉동, 금호4가동, 성수2가1동, 성수2가3동, 송정동에 현재 구립보육시설이 1개소가 있습니다. 구립시설이 1개소인 동을 우선으로 보육시설을 추가 확충할 계획이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시설확충 지역은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도에 직장 부모들이 출퇴근하면서 아이들을 편리하게 맡길 수 있게끔 전철역 주변에 우선 설치하고자 순차적으로 임차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 보육시설은 수요를 충족, 공급이 넘칩니다. 그런데 단지 믿고 맡길 수 있는 구립시설을 선호하기 때문에 구립시설을 확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관내에 있는 가정보육시설에서 원장이 아동을 학대한다고 TV에 서너 번 보도되었고, 다행히 우리가 조치하고 2주일이 지나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시설을 이미 폐쇄해서 아이들도 다른 데다 넘겨주고 했는데 늦게 인터넷에 떠도는 게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저희 직원들이 밤 10시까지 나가서 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기존에 있는 시설은 많지만 보호자나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은 역시 구립만 선호합니다. 그래서 구립시설을 땅을 사서 집을 지어서 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들고 세월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가능하면 전철역을 알아보는데 그건 힘들고 지하철역 인근에 있는 임차건물을 빌려서라도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장소선정에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참작을 하게, 지금 말씀드린 1개소가 있는 동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입하는 자재는 컴퓨터나 책상 등 사무용품, 냉장고 등 주방용품, 냉난방기기 등 생활시설용품, 장난감, 놀이기구, 어린이집용 어린이에게 필요한 교재교구 등 필요한 기자재들을 구입할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이 3억원입니다. 다음에 410쪽에 있는 영유아 유기농 급간식비 지원대상 및 유기농 급간식비 지원비 외에 어린이집에서 급식비 조달방법, 어떻게 500원만 책정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농 급간식비 지원은 유기농 급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아동 일인당 월 1만원을 잡은 겁니다. 500원×20일 이용하는 것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기농 급식 제공시설은 구립 29개소는 물론이고 민간 21개소까지 지금 말씀드린 예산을 아동 일인당 월 1만원씩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시설의 급간식비로 실질적으로 지원되도록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경준 위원님이 결혼이민자 친정보내주기 사업으로 왜 두 가정만, 경쟁력이 높을 것 같고 선발기준과 경비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친정보내주기 선정기준은 2011년도 다문화가족 요리교실에서 실시예정인 요리경연대회 행사 수상자 중 장기간 고향방문을 하고 싶어도 못했던 저소득 결혼이민자를 선발할 예정이며 사업효과가 좋을 경우 사업 확대를 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타 구 사례들을 고려해서 세대당 500만원 예산을 편성한 것은 항공비 320만원, 체제비 110만원, 여행자보험 60만원을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실태 및 활동내용 점검을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이 시설규모가 다르고 이용인원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그러는데 일괄적인 지원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시는데 지금 경로당의 지원규모는 시설에 따라 가지고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에서는 작은 복지관으로 경로당의 역할을 강화하고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유도해서 보다 유익한 여가선용과 건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2006년 10월부터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54개 경로당에 8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제일경로당을 비롯한 35개소에서 맷돌체조 등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하나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2개 경로당에서는 2개 프로그램하고 7개에서는 3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어르신의 참여하에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프로그램의 양적인 확대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분석해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토록 내용의 질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금년도 11월 22일부터 관내 131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른신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보다 종합적이고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운영해서 어르신의 참여를 높이고 보다 경로당이 어르신의 여가시설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내의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에서 경로당 프로그램 전담관리자가 있어가지고 수시로 경로당의 수요도 파악하고 프로그램도 지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달호 위원님 답변은 기획재정국장님에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금년에 아까 기획재정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긴축예산에서도 복지예산을 많이 늘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민생활국 예산이 56.1%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는 복지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출산률이 저출산인데 여기에 대책을 계속 확대지원해도 시원치 않은데 미흡하지 않느냐 왜 사업비가 감소됐느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는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예산을 알뜰하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에 따라 가지고 2009년도 예산은 일회성을 많이 편성했는데 실제적으로 출산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은 2010년도 예산에서 5,000만원 감액편성해도 되지 않을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출산장려금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영유아전용 보육정보센터 운영비가 전년도에 1억 9,799만원이었는데 1억 4,032만 8,000원으로 약 5,760만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은 영유아플라자 설치비와 기자재비 1억 6,000만원, 운영비 3,790만원 총 1억 9,79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년예산 편성은 영유아플라자 운영에 따른 센터장 임용, 보육교사임용에 따른 인건비 7,302만 8,000원, 운영비 6,730만원 총 1억 4,032만 8,000원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2010년 예산대비 운영비는 인건비 포함 3,790만원에서 1억 4,032만 8,000원으로 1억 24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영유아전용 보육센터 운영비는 시비가 50%, 구비 50% 분담해서 증액된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기대 위원님께서 구립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과 420페이지, 성동청소년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운영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립성동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수련시설로써 2011년도 구체적 운영계획은 111석의 금호청소년독서실 운영, 헬스장 운영, 장학금 후원,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북카페 운영, 청소년특별활동, 동아리활동, 체험활동, 경제금융 교육 등을 실시하고 더불어서 전통교육과 잉글리쉬 업그레이드 과정을 실시하고 저소득 맞벌이가정 아동의 방학 중 학습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의 지도상담 및 직업훈련, 취업알선을 위한 뉴스타트 프로젝트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동청소년 지원센터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상담과 지원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 계획은 지역사회 네트워크사업으로 학교지원단 운영 등 5개사업을 실시하고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으로 1388청소년전화 운영 등 5개 사업을 실시하고 위기청소년 예방을 위해서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등 3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사업으로는 청소년 위기치료 등 4개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교육연구홍보사업으로 청소년 실태조사 등 5개 사업을 실시해서 창의진로특성화사업을 선택해서 5개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성실히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창배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용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관계공무원 외에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한병용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정영철 위원님, 윤순영 위원님, 이길경 위원님, 김기대 위원님께서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철 위원님께서 508페이지 성수시범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4억 8,500여만원을 시에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주민들한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예산을 놓고 시에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말씀과 496페이지, 성수동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시범사업을 내년도 예산편성했는데 시비 3억여원이 들었는데 그 비용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성수시범사업지구는 2009년도에 공공관리자 1차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시에서 보조금으로 1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보조금 편성을 사업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위탁금, 민간위탁금은 정비사업전문업체를 선정하는 비용이 되겠고 추진위 구성까지 지원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편성을 했고 집행하는 과정에 기본적으로 예가부분을 상당히 조정을 하면서 예산절감 일부를 했고 일부 입찰방법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서 2억원 이상 낙찰차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4억 8,500만원이 시에 반납해야 되는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차원에서 충분히 과다하게 편성됐던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해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보통 매칭펀드 형식으로 예산을 내려주는데 시범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해서 최대한 예산을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고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안 되도록 해서 추진위 승인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특별히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수지역 준공업지역 내 우선정비구역사업에 그 예산을 쓸 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관련부서가 틀립니다. 하나는 주택국, 지금의 주택본부입니다. 현재는 도시계획국입니다. 국이 틀리기 때문에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이 되려면 전문용어로 이용입니다. 이용을 거치려면 시의회에 승인이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고 우선정비사업지구는 도시환경개선사업 용역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요청을 해서 시에 3억여원을 배정받는 걸로 약속을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순영 위원님께서 504페이지,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 단지별로 예산배정이나 산출내역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올해 초기예산이 6억이었고 추경하면서 6억을 받아서 12억으로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하면서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11억 1,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38개 단지에 대해서는 가로등 전기료에 대해서 2억 700여만원, 59개단지에 대해서는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노인정 유지보수, 하수도 준설, 수목전지 등 사업에 약 10억 500만원여 금액을 지원했습니다. 내년에 예산편성은 111개단지로 평균 53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5억 8,000여만원을 잡았고요, 기타 공공주택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1억 200여만원을 잡았습니다. 총 6억 9,000여만원을 잡았는데 평균적으로 지원된 단지들을 보게 되면 약 1,700여만원이 지원됐는데 대상단지가 111개 단지입니다. 기본으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지원하면서 임대아파트라든지 노후아파트에 대해 조금 더 지원금액을 올릴 수 있는 기준을 반영하는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단지를 위주로 해서 금액이 큰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조정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입법예고된 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지당 530만원 정도 잡았는데 모두 신청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정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규정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차는 발생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올해보다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반정도는 아니지만 60%정도까지는 내년에 지원되지 않을까, 내년도 예산편성에 자치구 재정사항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이 돼서 축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서당길 띠녹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응봉동 응봉대림아파트 주변에 띠녹지조성계획으로 7,000만원을 편성했는데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좀 더 걷고 싶은 거리라든지 아니면 녹지환경으로써 대표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울러 말씀드린 것처럼 한정된 재원 내에서 효율적으로 예산배정을 하다보니까 7,000만원으로 우선 사업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보도포장이라든지 다른 보·차도 경계석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정해서 띠녹지조성을 먼저 해서 일정부분하고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부적 판단에 따라서 예산을 7,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534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해서 집행과정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내년도에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벌일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이 내용을 아시다시피 2012년부터 전면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100여년동안 목적지 지향적으로 지번을 인식을 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도로에 따라 번지가 정해지는 형태로써 도로명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인식의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상당히 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국가시책과 서울시 방향과 저희구청의 여러 가지 현황 여건 등을 고려해서 내년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도로명에 관련해 가지고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에 대해서는 올해 9월에 일단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 행정안전부에서 일제고지 및 고시업무가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 일정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 시행되면 2만 7,000여건에 대해서 관내에 가가호호에 통장들을 이용해서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놨는데 일단 고지를 하고 인식을 시키고 2012년에 전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아울러 여러 가지 홍보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한 예비안내를 시행하고 있고 아울러 각종 회의라든지 민방위교육을 통해서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개별공시지가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신문이나 소식지에 그 내용들은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백문백답으로 알기 쉬운 책자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배포를 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혼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내년 한 해 홍보를 한다고해서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십여년동안 새주소를 했는데 또 변경되는 부분이 있고 아울러 내년에는 7대 핵심 공적장부, 주민등록이라든지 가족관계등록이라든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법인등기부, 외국인등록, 사업자등록 등에도 주소전환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민들한테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혼동과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최대한으로 혼동이 덜 생기도록 하겠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한병용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인규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사항에 대하여 최준화 위원님, 박경준 위원님, 이길경 위원님 질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준화 위원님께서 새말빗물펌프장 유수지 공원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가 있었습니다. 새말빗물펌프장 유수지 복개 공원화 사업은 총 사업비 38억원이 소요되고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3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8월에는 투자심사 규모가 4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하향 강화되면서 10월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마치고 12월 초에는 서울시 계약심사 및 우리구 계약심의를 거쳐 지난 12월 13일 발주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용역비는 지난 2월에 2억원, 공사비 16억원은 지난 12월에 배정이 되었고 나머지 20억원은 내년도에 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총 73억 7,000만원이 소요되는 새말 및 용답빗물펌프장 증설공사가 지난 12월 초에 12억 500만원이 배정되어 가지고 서울시지침에 따라 공원화 사업과 통합발주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계천 하류 보안등 설치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는 2007년도부터 이용주민의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지난 3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서울시에 보안등 설치를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하천관리과에서는 청계천 하류구간이 2006년 3월에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조에 따라서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생태환경이나 주변환경과의 조화, 야경 등을 고려해서 조명시설이 없는 최적의 생태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보안등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앞으로도 조명등 등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은 설치할 계획이 없다고 추가로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사업비 5억원은 저희들이 서울시에 건의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수립했던 것이고 예산이 수립된 바는 없습니다. 참고로 청계천변에 가끔 순찰을 나가보면 청둥오리라든가 이런 완전히 철새도래지가 되어서 생태가 복원됐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장동 공영주차장 질의가 있었습니다. 마장동 공영주차장은 축산물시장 상인 및 시장 이용자의 당면하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건설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80억원이고 이 중 60%가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1년도 사업비로 우선 구비로 15억원을 편성했는데요, 우리가 사업비를 편성함으로써 서울시 투자심사사업심의 시 유리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또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 관련해서는 우리구 재무과에서 토지관리주체인 자산관리공사에 지난 9월 13일과 12월 6일에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발송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최준화 위원님께서 사근동 소재 사근초등학교 부설주차장 이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내년도에 학교 야간주차 개방을 학교장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경준 위원님께서 살곶이다리는 중요한 문화재인데 문화재에 대한 완벽한 점검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살곶이다리는 전체 194.7m입니다. 이 중에 조선시대에 만든 문화재 살곶이다리는 75.5m이고 나머지 119.2m는 1972년도에 준공된 콘크리트 빔의 교량입니다. 따라서 문화재 구교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75.5m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고 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서 B급 시설인 콘크리트 교량에 대해서 2년마다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지금현재 콘크리트하고 석재하고 조합이 되어 있는데 같이 석재교량으로 조합시키는 것도 차후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신답역 주변 친수공간 실시설계 용역이 예산낭비요인이 있다는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사업은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에서 유출되는 지하수가 하루에 약 800여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하수를 그대로 청계천에 흘려보내고 있는데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신답역 입구 공원과 천호대로 상에 있는 지하차도 상부 녹지대에 분수대를 설치해서 천호대로의 경관을 개선하면서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설계용역 시행 시에 주변 주민이라든지 재개발사업 관련성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예산낭비 요인이 없고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 관내에 볼거리, 친환경적인 아름다운 경관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답동 일대 하수관 정비공사에 대해서 유속이 느려서 침수가 예상되는데 매설깊이를 조정할 계획은 없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용답동 일대에 장안평 장안배수분구에는 하수관 정비공사를 2009년도에 전문용역기관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금년도부터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용답동 명문예식장 주변이라든가 용답역 주변에는 근본적으로 거기가 저지대입니다. 저지대여서 금년 9월 21일 집중호우 때도 일부 순간적인 침수사례가 발생했는데 근본적으로 저지대이다 보니까 빗물펌프장으로 가는 지반고 차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중계펌프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시 펌프장으로 빨리 갈 수 있게끔 조치함으로써 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은 있지마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지역의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는지 정밀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조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길경 위원님께서 자전거 전용주차장 효용성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자전거는 1년에 약 600여건의 도난사고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구청사하고 성수역, 뚝섬역에 전용주차장 3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전거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 부근에도 자전거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법령이 개정되면서 또 현재 자전거가 보통 사람들이 타는 것은 100만원대 이내지마는 일부 매니아들은 몇백만원에서 천만원이 넘어가는 고가의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주차장 부근이라든가 지하철 환승역 부근 등 4개소 정도의 전용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고가의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자전거 지붕형 휀스형 주차장이라든가 보관대를 복합적으로 설치해서 주민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인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질의 및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는 내일 속개되는 제3차 회의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일 제3차 회의에서 계속될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오늘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 살을 애는 듯한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종곤 이길경 임종기 전계석 김화목 김기대 정영철 박경준 김달호 최준화 윤순영 조복심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