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심정현 의원 발언

제196회 제차 내무위원회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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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익

이기익위원장

휴대폰을 진동으로 하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거짓 증언을 한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관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이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동사무소, 현지 확인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해서 행정관리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동기립

광용

박광용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동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행정관리국장 박광용 ∘ 감사담당관 감 사 담 당 관 김종구 ∘ 홍보담당관 홍 보 담 당 관 박영태 ∘ 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천영수 ∘ 행정관리국 행 정 관 리 국 장 박광용 총 무 과 장 김동준 자 치 행 정 과 장 신정식 문 화 체 육 과 장 정운익 민 원 여 권 과 장 구본설 교 육 진 흥 과 장 김상영 고객만족추진단장 서동헌 ∘ 기획재정국 기 획 재 정 국 장 이종인 기 획 예 산 과 장 이원기 전 산 정 보 과 장 곽재호 재 무 과 장 이태무 지 역 경 제 과 장 박승돈 세 무 1 과 장 이두재 세 무 2 과 장 이춘배 ∘ 보건소 보 건 소 장 전준희 보 건 위 생 과 장 안덕일 보 건 지 도 과 장 정구원 건 강 증 진 과 장 양소은 의 약 과 장 고경혜 식품안전추진단장 전석진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공무원은 남고 타 부서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은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행정관리국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동착석

광용

박광용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광용입니다. 금년도 저희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이기익 내무위원장님과 감사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종구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영태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천영수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동준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신정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운익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구본설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영 교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서동헌 고객만족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담당관에서부터 고객만족추진단까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3담당관,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마는 기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소관 과장에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하거나 답변을 하실 때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하시기 바라며, 질문하실 때는 자료요구하신 위원님의 우선순위대로 하시되, 반드시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

위원장님!

기익

이기익위원장

네.

김명곤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강태희 전 의장님이 내무 분과에서 자료요청을 전혀 안 해 놓은 상태예요. 그렇다면 물론 순서에 입각해서 먼저 하실 위원님들이 먼저 질문을 하고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각 과별로 저는 그러면 질문을 못하잖아요.

병윤

이병윤위원

먼저 하실 거 하세요. 배려를 해 드리세요. 똑같이 해 드려야지.

기익

이기익위원장

우리 내무위원회에 자료를 요청을 안 하셨다고?

병윤

이병윤위원

그것은 했다고 봐야지.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러면 전부다 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병윤

이병윤위원

김명곤위원님! 했다고 봐야죠.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료를 전부다 요청을 하신 것으로 생각하시고 질문하세요.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담당관은 소관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먼저 박숙희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우 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양형남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감사자료는 연번 1번부터 14번까지, 쪽수로는 29쪽부터 68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1번 29쪽부터 3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심정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29쪽 구청·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 및 조치사항 여기를 보면 매년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이 이렇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조치사항이에요. 그런데 매년 구청·동주민센터 감사 시에 지적되었던 사례에 대해서 매뉴얼 등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교육하고 또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어야 하며, 또 새로운 감사 기법을 개발하고 신분상 또 행정상, 재정상 조치를 상향조정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36쪽 동주민센터 감사실적 여기를 보면 이문2동이 17건으로 이렇게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감사담당관은…….

남궁역위원

같은 맥락이라 같이 할게요, 똑같은 29쪽.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내용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심정현위원님이 하듯이 보면 거의 같은 맥락에서 자료가 숫자도 비슷하게 올라오는데 자료 준비하는데 성의가 없다, 그 내용이고 보면 Green Parking 사업 같은 것도 사후 감독이 서울에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나 이런 지적이 많은데 이 문제도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좋은데 지금 현재 관리상태가 어떤지 그거 하고요. 또 감사결과 조치 거기도 거의 같은 맥락이니까 이거 자료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심정현위원님 질문과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의 업무가 구청 각 부서 업무와 달라서 업무는 동일하고 지적사항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반복적인 지적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단순·반복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통보 시에 구청의 각 업무 주관부서와 전 동주민센터에 동시에 통보해서 동주민센터의 자체교육은 물론 각 업무 주관부서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토록하고 반복적인 감사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구청과 동주민센터에서 각 업무 매뉴얼을 작성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업무 매뉴얼에 다가 감사결과 지적된 사례를 추가로 부기해서 담당업무가 바뀌거나 업무자들이 업무숙지 때 다시 반복적인 재발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분은 관계 규정인 「동대문구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개별기준에 의해서 비위사실의 고의와 사실여부 및 비위의 경중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반복적인 일이 계속 발생할 시에는 처분양정의 상향조정 등 가중 처벌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 다 끝나신 겁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잠깐만요. 이문2동 17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36쪽이에요.

정현

심정현위원

36쪽.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이문2동 17건은 일반적인 사항들인데요. 특별하게 많은 사항들은 아니고 타 동에 비해서 비슷한 사항들입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유달리 예산 쪽에…….

기익

이기익위원장

아까 심정현위원 질문이 이문2동이 17건으로 제일 많은데 제일 많은 이유가 뭐냐고 질문을 하셨어요.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동사무소 1년동안 업무를 하다보니까 17건, 적게는 11건, 10건이 나오는데 이게 경미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많다, 예를 들어서 10건인데 한 30건 나왔다면 많다고 하는데 크게 한 두건 차이 가지고 많다고 하기는 뭐할 것 같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보충질문하세요.

정현

심정현위원

다른 사항이 아니고 여기 죽 예산, 국민기초, 장애인, 주민등록, 전입, 인감, 민방위,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유달리 예산 쪽에 건수가 많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예산분야는 다 공통적인 사항들인데요. 그 당시에 서무주임이 새로 바뀌었거나 이런 사항들은 업무가 미숙해서 특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해서 다음에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는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리고 또 남궁역위원께서…….

남궁역위원

똑같아요. 상관없어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아니, 아까 자료요구를 하신 것이 있어요. 감사 조치에 대한 세 가지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남궁역위원님 자료 요구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

심정현위원

이 7건도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30쪽에 지역경제 분야에서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경동 광성상가 환경개선사업비 집행에 따른 검토 부적정’ 해서 환경보전비 미정산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33쪽 보건지도과도 보면 지적사항에 방문건강사업 인력 채용 부적정, 또 동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지도·감독 소홀 했는데 인력 채용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지적을 받았는지, 또 치매센터는 지금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지적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그 건에 대해서, 두 개 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동 광성상가 환경개선사업비 집행에 따른 검토 부적정 건은 지난번 감사 시에 2006년도 경동 광성상가 환경개선사업 전기공사 준공에 따른 사업비를 지출하면서 환경보전비 정산 서류가 미첨부됐습니다. 미첨부 됐음에도 3,036만 5,000원이 과다지출 됐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지적사항을 해당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2009년 7월 7일자로 반납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사항인데요. 방문간호 무료진료 의약품관리 부적정 사항은 2006년도부터 2009년 감사일 현재까지 방문간호에 필요한 무료진료 의약품을 총 11차례 139종을 구매해서 관리하면서 출납장부의 정리 소홀로 진료의약품의 출납현황과 재고현황이 파악되지 않는 사항이고요. 인력채용 문제는 2007, 2008년도에 방문 건강관리사업 인력 채용 자체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2007년도 2월 11일자로 간호사 채용 시에 공개채용을 공고 없이 채용한 사항이고, 2008년도 3월 23일, 28일자에 동대문구 보건소 공고 제2008-5호로 물리치료사 1명, 운동처방사 1명을 채용공고 한 후에 접수자가 없어서 공고기간 임의변경 공고한 사항이고요. 이들에 대해서 주의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 치매센터 지도·감독 소홀 사항은 지역 강화사업 예산 편성된 코팅기, 제본기를 관리 운영하면서 관리 운영비에서 집행하고 예산편성 계획 없이 직원 워크샵, 신호위반 범칙금을 납부한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담당자에게 감사결과 주의조치를 취한 사항입니다.

전철수위원

추가질문.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방문건강사업 관리 인력채용 부적정 건에 대해서 공개채용 없이 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채용된 사람들의 명단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내무 분과로 와서 첫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에게 자료요청을 했던 ‘동대문구청장에게 바란다’에서 2008년 1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1,538건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내역서를 보면서 지금 현재 보건소나 이런 구유재산 실태를 소홀히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분노를 느낍니다. 몇 가지만 지적을 한다면 재무과 부분에 있어서 구유재산 실태조사가 소홀하고 시유 구유재산 실태조사 소홀, 그리고 구유재산 대부계약 및 변상금 부과 징수 업무 소홀, 구유재산 관리 소홀 이러한 부분들이 동대문구 전체적인 재산과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소홀한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책임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데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기익

이기익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자료에 있는 겁니까?

김명곤위원

자료에 없는 겁니다.

전철수위원

32쪽만 있는 거야, 재무행정.

남궁역위원

오늘 1번 한 다음에 하는 거야, 1번.

전철수위원

아니, 재무행정 건만 하라고, 지금 물품구입비라든가 구유재산.

남궁역위원

지금 1번이에요, 1번.

전철수위원

32쪽 것은 맞다니까.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료에 있는 것만 질문을 하세요.

김명곤위원

그 부분에 먼저 답변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감사담당관은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자료에 없는 사항이라 별도 저희들이 해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아니, 32쪽에 있다니까, 재무 분야에.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수합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아니, 이 재무행정 분야만 답변하세요.

김명곤위원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43쪽…….

전철수위원

거기까지 안 나갔어.

기익

이기익위원장

39쪽까지예요. 거기는 조금 있다가 하세요.

김명곤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거 답변 안 받으셔도 됩니까?

김명곤위원

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재무행정분야 답변 안 받으셔도 돼요? 나중에 다시…….

김명곤위원

받아야죠. 자료도…….

기익

이기익위원장

32쪽 재무행정분야 여기에만 답변을 하세요. 자료요청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정현

심정현위원

자료로 제출하라고.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료제출은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정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31쪽에 복지연계분야 주요 지적사항에서 ‘동대문구 종합사회복지관 보일러공사 하자 검사 미실시’ 했는데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런 복지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하자검사 미실시 했는데 미실시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 어떤 지적을 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똑같은 문제니까 같이 할게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복지연계 부분에서 보면 2008년도는 감사를 두 번했는데 2009년도는 감사를 안 한 것 같이 지금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하시고요. 이게 보면 항상 지적사항이 똑 같은 게, 아까 우리 심 위원도 후원금 전용계좌 미개설, 이거는 저번에도 지적한 사항이고 이런 문제가 계속 지적사항이 되는데 작년에 감사할 때 우리가, 과장님이 바뀌었지만 이런 게 시정이 안 되고 똑같이 올라온다는 것은 그만큼 감사에 대한 공무원들이 준비가 안 됐다, 시정이 안 됐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다음에는 이런 게 안 올라오도록 올해는 정말 철저하게 감사해서 지적을 하면 그것을 시정할 의향이 없는지, 이게 또 올라와서 항상 같은 맥락에서 지적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심정현위원님 질문과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 보일러 공사 하자 검사 미실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의하면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해야 하고 하자담보 책임 계약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해야 하며, 하자검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관리부에 공사명 및 계약금액, 계약 당사자, 준공일자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동대문구 종합사회복지관 보일러 교체 공사가 ’79년도 9월달에 시행하였는데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담당자에 주의 조치한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2008년 6월 13일부터 6월 16일까지 검사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이런 것은 확실하게 조치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지적사항들은 2008년도 5월 6일부터 13일까지의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금년도에 한 사항이 아니고요. 그리고 감사가 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체검사를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1회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감사과에서는 3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하기시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34쪽에 사회복지보조금 분야를 보면 지금 여타 과 보다도 지적사항이 44건으로 사회복지분야에서 이렇게 지적을 제일 많이 받았는데 이런 사회복지분야는 어려운 기초생활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생계급여가 미지급되고, 또 과다지급 돼서 또 다시 환수하고 부정 수급에 사후조치도 미실시해서 지적이 되고 이런 전체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분들한테, 이게 과다지급을 해서 또 환수할 때는 또 돈을 과다지급 한 것을 어떻게 환수하며, 또 미지급에 대해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여러 수급자들한테 고통을 주고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감사결과 조치내용을 보면 환수가 2,914만 4,000원, 추가 지급이 안 된 경우가 389만 2,000원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회복지분야에서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분야도 아니고 이러한 복지분야에서 부정이 있고 또 업무에 잘 못을 해서 오는 그런 분들에 대한 고통 이런 것이 야기되고 건수가 많은데 이런 것을 강력하게 감사결과 조치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냥 주의 주고 시정지시하고 이런 선에서 해마다 반복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의 견해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서울시 요청에 의해서 특별 감사한 사항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항들이 동사무소에서 거의 이루어진 사항들인데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매뉴얼에 다가 다시 이런 사항, 매년 반복된 지적사항들을 다시 기입해서 담당자들이 최초 업무를 대하거나 보직이 바뀔 때 다시 교육을 시켜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추가질문.

기익

이기익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전철수위원

매년 이렇게 답변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사과에서도 감사 과장님들이 다시 바뀌고 해서 오면 해마다 이렇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똑같은 답변만 하지 말고, 자기 나름대로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해온 노하우를 갖고 자기만의 매뉴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결과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고, 또 일예를 들어서 강력하게 한다는 조치에서 부정적으로 잘 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승진이라든가, 부서 이관이라든가 있을 때에도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가미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뭐 시정하고 주의조치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매년 반복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의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감사담당관은…….

남궁역위원

똑같은 맥락에서 한 번 할게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전철수위원님 말대로 주요 지적사항해서 올라온 것을 보면 해마다 정말 우리가 봐도 시정이 가능한 게, 누구 말대로 감사자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형식인지 이렇게 자료가 올라온 것을 보면 성의가 없다, 정말 해마다 보면 어느 부서나 똑같아요. 이런 것을 시정하지 않고는 정말 감사하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답변하고 얘기만 듣고 넘어가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앉아서 뭐 하러 감사를 해요, 시간만 낭비하고. 주요 사항이라고 여기 일간지 구독자 선정 및 관리부적정, 작년하고 똑같아요. 민방위대 편성 절차 업무처리 소홀, 이거를 주요 지적사항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감사 끝나고 정말 내년에는 안 올라 올 수 있게끔 방법이 없는지 이것 좀 연구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전철수위원님과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심정현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과 거의 대동소이한 사항들인데요. 동사무소 업무나 구청 각 과가 틀리지만 다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항들이고, 업무내용도 똑같은 사항들인데 지적사항들이 저희가 와서 보니까 매번 똑같은 사항이 되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사항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무 매뉴얼에 다가 다시 추가해서 지적사항들을 넣어서 업무를 파악할 때 동시에 지적사항도 같이 파악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런 사항이 재발하면 우리 양정규칙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2번, 40쪽부터 4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2쪽 말하는 거야?

기익

이기익위원장

40쪽부터 4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3번, 42쪽부터 4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실제적으로 구청 전반에 대한 각 해당과에 감사 요구사항이나 감사 시에 감사를 함으로써 지적사항도 발굴하고 또 조치를 하는 그런 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 구청의 전반적인, 이것은 해당 과에서 파악이 되는 것이지 파악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질문을 하시는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지적사항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과장께서 충분한 숙지를 하셔 가지고 어떤 위원이 어떻게 질문을 하더라도 아주 슬기롭게, 명확하게 답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 있기 때문에 총괄 감사담당관으로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자료에 나와 있는 답변 이거 보고 읽지 말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감사담당관으로서 견해라든지, 앞으로 방향이나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연번 3번, 구청장 특명사항 조사 및 조치내역 해서 용두동 변전소 관계, 또 구립 휘경 어린이집 위탁운영 및 관리실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립 휘경 어린이집 위탁운영을 보면 ‘재단 관계자의 과다한 시설운영 개입과…….’ 했는데 재단 관계자의 과다한 시설운영 개입이 어떤 것이며, 또한 ‘명예 보육사업부장 누구 누구의 과다한 시설운영 개입’, 또 뭐 죽 있고, ‘권한이 없는 제3자의 시설운영 개입 방치’, 또 ‘권한이 없는 제3자의 시설운영 개입에 따른 관리·감독 소홀’ 이래서,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에 조사도 받고 있고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이거를 조금 전에 질문한 사항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듣고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이병윤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이병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법인의 능력부족과 부실한 시설관리로 시설장 및 보육교사가 교체가 된 것으로 민원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는 회의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 내용들이고요. 아까 재단법인의 과다한 시설운영 개입에 따른 5건 사항은, 거기 명예보육사업부장인 모씨의 과다한 시설운영 개입이 5건이 있는데 이 사항들은 개략적으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음 위탁…….

병윤

이병윤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일문일답 좀 할께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일문일답 하신다구요?

병윤

이병윤위원

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명예 교육사업부장이 누구예요? OOO인데 직원입니까, 재단직원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여기 어린이집의 재단 직원은 아니고 위탁을 받은 재단법인 대한불교관음종의 직원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관음종의 직원이 밑에 보면 신분상 조치해서 겸직금지 위반 및 성실, 이 사람이 공단에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그 사람이 저희 공단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병윤

이병윤위원

그분이 불교재단의 직원이란 말입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그렇죠.

병윤

이병윤위원

직원이라고요, 확실하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관계자입니다, 관계자.

병윤

이병윤위원

관계자입니까? 그런 분이 공단도 근무하면서 직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그렇죠. 지금 현재는 직위 해제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통보해 가지고…….

광용

박광용행정관리국장

종단의 직원이 아니에요.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예, 직원이 아니고 관계자예요.

병윤

이병윤위원

확실히 얘기하라니까요.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관계자입니다.

광용

박광용행정관리국장

직원이 아니잖아. 공단의 직원은 아니잖아.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 재단의 직원…….

광용

박광용행정관리국장

재단 직원이 아니잖아.

기익

이기익위원장

우리 공단 직원이죠, 재단직원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직원이죠.

전철수위원

시설관리공단 직원 아닙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공단의 직원이 어떻게 그걸 갖다가 재단에 위탁 준 것을 개입을 하냐 이거예요. 재단의 직원이에요?

광용

박광용행정관리국장

재단 임원 아니야? 임원인가 무슨 관계자 아니야?

병윤

이병윤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과장께서…….

기익

이기익위원장

계장님들은 어떻게 보조를 어떻게 하시느라고…….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 잠깐만.

기익

이기익위원장

보조를 잘해 주셔야지.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음종에 정식 직원은 아니고 명예보육사업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예사업부장을 가지고 휘경 어린이집을 관여를 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추후로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질문이 있을 건데, 본 위원이 이야기할 거는 이 사람이 불교재단에서 어린이집을 위탁을 받았는데,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어린이집 말고도 우리 지역에 하나 더, 어린이집 2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재단에서. 받아가지고 두 개 다 개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 나와 있네요. 명예 보육사업부장 누구의 처, 부인하고 같이 개입을 하고 있다 이 뜻이거든요, 처가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휘경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대한 것도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고, 구립 어린이집의 명예가 엄청 실추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감사담당관께서 이걸 처리하는 건 아니지만 감사를 했으면 우리가 이걸 분명히 지적사항에,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넣으세요. 위원장님! 이거 지적사항에 넣으셔야 된다고.

기익

이기익위원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위탁업체가 위탁을 3년간 구립은 주고 있어요. 모든 사회복지시설, 장안복지관이라든가 동대문구립복지관, 어린이집 다 주고 있는데 위탁업체가 이런 행태로 운영이 잘 못된 거는 위탁업체를 교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지역에,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지역의 동향의 흐름, 여론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도 제가 말씀을 하는 거는 처음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총괄적인 각 과의, 해당과의 구체적인 업무는 사실 파악하고 다 알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감사 지적사항에 나온 이런 거는 좀 알고 계셔야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이 죽죽 나와야 되는데 이야기 한 번하면 찾는데 2, 3분 걸리고 쳐다보고 읽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감태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위탁업체를 두 군데 다 교체를 하게끔 그렇게 다시, 안 그러면 한 군데도 안 된 곳을 다시 감사해 가지고, 교체사항이 충분히 되거든요. 하게끔 해당과에 지시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이병윤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지난번 감사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관련 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계약해지 및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한 군데 입니까, 두 군데 다 입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두 군데 다 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동료의원의 질문을 잘 들었고 또 본 위원도 같은 견해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구립 어린이집을 지금 명예보육사업부장, 즉 시설관리공단에도 지금 3급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OOO을,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다 알겁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께서 익명을, 실제 거론을 안 하는데 거론 안 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답변 안 해 주면 본 위원이 얘기를 할 테니까 그걸 참고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사실 시설관리공단 직원이라든가 일반 여타기관, 위탁기관의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직원들이 그동안 구청장의 줄을 타고 이렇게 채용이 되어서 급기야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지금 솔직히 그분은 지금 공당에 이렇게 몸담고 있으면서 여기 구청에 관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기 직분을 이용해서 구립 어린이집을, 용두 어린이집과 휘경 어린이집 2개를 위탁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라, 또한 자기 처까지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참으로 엄청난 불행을 초래해 왔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기관에서도 시정조치와 운영 비리에 대해서 부적정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고 감사를 받아왔다가 급기야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입장이 되어 있는데, 진짜 이런 것은 위탁 관리업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가 앞으로 투명성 있게 위탁업체를 선정해야지, 이게 어느 개인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위탁업체가 지정이 되다 보니까 전문성은 결여되고 이러한 힘의 논리만 반복되어서 한다면 모든 기관의 위탁에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과장께서는 이 사건에 대한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사건이 되어서 어떻게 지적을 받았고 또 어떤 조치가 되어 있고, 조사는 어떻게 현재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른 질문을 안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이 사건의 개요에서부터 모든 전체적인 전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전철수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장님 특명에 의해 가지고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6일까지 구립 휘경 어린이집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지적사항들은 조사결과에 나와 있는 대로고요. 아까 말씀드린 5건과 3건은 별도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들에 대해서 감사결과를, 조사결과를 관련부서에 금년 8월 달에 통보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지금 취소 및 해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아까 말씀드린 명예보육사업부장은 관리공단에 통보해서 현재 수사가 마무리 단계여서 공단에서 11월 13일자로 직위해제 조치한 상태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휘경 어린이집 뿐 아니잖아요. 지금 용두 구립 어린이집도 거기에 부인까지 관여를 해서 지금 하다 보니까 거기에 위탁 받을 당시부터 본 위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사항을 갖다가 우리 감사과에서나 해당 과에서 그동안 이런 것을 힘의 논리에 의해서 덮어두었구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어느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채용을 하고 위탁을 할 때에는 그런 논리보다 전문성을 갖고 따지고, 이런 거는 사실 사회복지사들이라든가 보육교사라든가 이런 전문성 있는 분들이 위탁을 받고 이렇게 해야 우리 장래에 기초가 되는 아이들의 교육에 근간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정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일반 잘 운영되고 있는 구립 어린이집의 이용률이 82%에서 99%까지 최대 가고 있는데 유독 여기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용률이 47%입니다. 절반 이하예요. 그러면 이것을 구청장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에 본 위원은 엄청난 문제점으로 그때 당시에 한동안 많은 방문객들이 이런 지적을 해 주었던 사항이니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진짜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구민들이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행정을 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진짜 이런 거 하나 하나 실태를 좀 더 세밀하게 관찰을 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남궁역위원

잠깐, 같은 맥락에서…….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의 지적한대로 구립 휘경 어린이집이나 그 사항이 아까 말대로 11월 13일자로 직위해제 된 상태에서, 옛날에는 우리 한나라당에 몸은 담았지만 현재는 우리 쪽에서도 철저하게 이거를 조치해라, 미흡한 것 없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라 이런 상태에서 정말 모든 게 구청장 특명사항으로 발표된 건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경과하고 진행사항을 하나씩 정확하게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의혹이 없는 거지, 지금 아직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현재까지, 직위해제 된 사항까지만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안 나올 겁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휘경 어린이집은 사실 제 지역구 안에 있는 건데, 사실 창피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먼저 구청장께서도 물의가 있어 가지고 기소가 되는 바람에 사퇴를 했는데 혹시 여기에 관련된 사람은 사퇴를 종용했었는지 아니면 본인이 사퇴를 하려고 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사실 직위해제라는 거는 직위만 해제된 거지, 근무는 하는 거 아닙니까?

남궁역위원

근무 안 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직원은 직위해제만 됐지 봉급은 다 받고 합니다, 직위만 해제되는 거지.

남궁역위원

지금 기소된 상태라, 재판 중이라 근무를 안 해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런데 혹시 우리 구에서 사퇴시킬 용의는 없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 직원의 임명과 해임은 저희 구청장 권한사항이 아니고 공단 이사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단에 그 사항을 통보해서 공단 내부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럼 우리 구에서는 통보를 했습니까, 이사회에 다가?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예, 지난번에 통보했습니다. 통보해서 그 결과 직위해제 된 사항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사퇴시켰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통보했어요?

남궁역위원

지금 불구속 기소된 상태라, 재판 중이라…….

기익

이기익위원장

글쎄, 그게 재판 중인…….

남궁역위원

근무는 안 하고 있어.

기익

이기익위원장

근무는 안 해도, 직위해제라는 건 직위만 없는 거지 직원은 직원이에요.

남궁역위원

재판을 받아서 죄가 없으면 근무하고 죄가 있으면 그만두는 거지.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제4번, 44쪽부터 4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항상 저희가 공무원 비위 관련 적발 사항, 징계처분 내용에 대해서 항상 위원님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항인데요. 항상 보면 처분 양정이나 위원회 양정 모든 게 참 미약하다, 이러니까 범죄가 줄지 않고 매번 이렇게 올라온다, 뭐 음주운전, 성범죄 이런 것도 여기 보면 견책이나 불문경고, 성 범죄같은 게 청렴의무 위반 해 가지고 3건, 음주운전 같은 게 있는데 이거를 좀 과장님께서는 처분 결과를 한 번 더, 견책이나 불문경고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또 성범죄를 굉장히 사회에서는 엄하게 다루는데 공무원들이 이런 거를 했다는 거는,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거는 우리가 봐도 이것 가지고 너무 약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처분결과 설명과 징계에 대한, 앞으로 형식적인 징계보다는 정말 경고를 주고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이루어 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감사를 옛날에는 굉장히 엄하게 하고, 감사가 권위가 있는 걸로 아는데 요새는 감사과가 구청에서도 옛날 같지 않고 직원들이 아는 게 정말 형식적인 생각하는 게 많지 않느냐, 앞으로는 모든 면에는 권위가 서야지 기강이 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바라겠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같은 맥락에서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심정현위원님 질문하세요.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우리 남궁역위원님께서 「징계양정규정」과 징계위원회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동감하면서요. 음주운전과 성범죄에 대한 징계양정 상 징계내용도, 이 양정내용은 무엇이고 또 이러한 사건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공무원 범죄 재발방지 대책은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감사담당관은 남궁역위원님 질문과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은 저희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양정에 저희 공무원들이 재량이 없게끔 개별기준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유형별로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정지 최초는 1회 경고 내지 훈계를 주게 돼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최초하고 면허정지가 2회, 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면 경징계, 최소한 견책 이상입니다, 경징계가. 견책·감봉까지 경징계이고, 다음 세 번 걸리면, 면허정지 3회 이상이면 면허취소, 2회 이상 중징계, 정직 이상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음주운전 관계사항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성범죄에 관한 사항도 저희 양정규정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기소된 경우와 불기소 된 경우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검찰청에서 통보 온 사항이. 그래서 기소된 경우에는 견책 이상으로 하고 불기소, 예를 들어서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등이 있습니다, 같은 성범죄라도. 그런 사항들은 주의 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약간 경미하다는 사회적인 여론도 있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 7월 달에 징계양정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사항도 혐의가 사실로 인정되면 강화된 규정에 의해서 최소한 징계의결 요구를 견책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처분 요구가 오면 강화된 규정에 의해 가지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남궁역위원

견책하고 불문경고 좀 설명해 주세요.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징계가 경징계하고 중징계가 있습니다. 경징계는 견책 이상이고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감봉, 정직이 있습니다. 경징계는 감봉, 견책이 있는데 감봉도 1월부터 3월까지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 아래에 훈계나 이런 사항들은 징계사항이 아니고요. 그보다 더 경미한 사항들을 처리하기 위한 사항들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44쪽 공무원 비위 관련 적발현황과 징계처분 내역을 살펴보니까 지금 징계사항이 총 13건입니다. 지난 5년 동안의 적발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또한 청렴의무 위반은 3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 지난 5년 동안 이 건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0번, 11번, 12번을 보면 이문2동에 행정5급, 6급, 7급이 선거홍보물 인부임 유용 이렇게 해서 경징계로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지난 선거 때 통장들을 그냥 인부로 유용해서 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행정5급과 행정 6, 7급의 처분결과가 틀립니다. 5급은 불문경고고 6, 7급은 견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같은 맥락으로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이문2동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7급, 6급, 5급이 같은 동에서 공무원 끼리 짜고 고스톱을 치는 건데 이러한 공무원들을 불문경고로 끝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또한 이문2동 전체적인 행정직원을 교체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남아 있는 공무원들도 위 상관에 대한 이런 습관적인 것이 몸에 베어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동과 인원교체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전철수위원님 질문과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비위 관련 징계가 증가했던 사항은 저희들이 2008년도와 2009년도를 비교해서 검토해 보니까 2008년도 공무원 비위관련 징계처분이 4건이고, 수사기관이 통보해 의뢰한 징계처분이 3건, 자체에서 1건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방금 지적하시다시피 13건인데 수사기관에 의한 통보가 8건이고 외부기관인 서울시 감사 적발이 5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사 및 식품접객업소 인·허가 관련 비위 5건은 2008년도 10월 달에 감사를 실시해서 2008년 12월 달에 신분상 조치가 이뤄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감 자료 낼 때는 기일이 지났기 때문에 2008년도 사항이 줄었던 사항입니다. 실제 이것은 2008년도에 일어난 사항이라 금년도에 크게 증가한 걸로 볼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렇다면 2008년도에 4건하고 5건 플러스 시키면 9건이 될 것이고 금년 거는 13건에서 5건을 빼면 8건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에 저희가 세 사람한테 경징계를 올렸으나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은 저희들이 올릴 때 양정을 의뢰한 거고 결정은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징계위원회에는 외부 인사를 넣기 때문에 임의대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징계위원회에서 5급은 불문경고, 6급과 7급은 견책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분에 대해서는 인사교체가 되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박창복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감사담당관님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행정6급과 행정7급, 계장과 서무주임은 담당이라 견책을 맞은 거고 동장은 그 지도·감독을 잘 못했기 때문에 불문경고로 맞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그런 사항들인데요. 이 사항들이 저희가 징계를 올려도 결정은, 저희 5급 이상은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 인사위원회에서 외부 인사들이 참여해서 심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추가질문.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처분양정하고 위원회 요청 양정을 보면 전체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이 충분하게 있어야 될 텐데 그냥 말하자면 들었다 놓는 식으로 이렇게 처분 결과가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한 처분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똑같은 처분결과가 나왔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저는 다른 견해를 하고 싶어요. 지금 동료위원들은 왜 비위 관련 적발 이런 건수가 해마다 시정되지 않고 모든 것이 지속적으로 되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적이 안 되어야 하는데 지적이 되고 적발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되는데, 다만 우리 감사과에서는 이런 건수를 많이 적발해야 그 본연의 의무를 감사과에서 잘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께서도 감사과에 온지 어느 정도 기간이 되었을 텐데 전년도 하고 비교해 가지고만 하시지 말고 다른 어떠한 특정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지금 동대문 지역사회에서 떠돌아다니는 소문이 엄청 무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금 잘 간과해 갖고서 우리 감사과에서 본연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전철수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계양정 결정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청의 경우에는 내부 위원이 네 분이고 외부 위원이 다섯 명이 되겠습니다. 외부 인원은 변호사, 교수 이런 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들이 올리면 결정할 사항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5급이 관련되었기 때문에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올렸던 사항인데 거기서 결정한 사항이고요. 앞으로 전철수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 사항은 저희 자체에서 적발한 사항이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통보 온 사항들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5번, 46쪽부터 4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6번, 48쪽 사항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7번, 49쪽부터 5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49쪽, 연번 7번 공무원 범죄사항 통보, 접수 현황과 조치내역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범죄사항 통보, 접수 현황과 조치내역 중에서 공무원 범죄사항 통보 내용을 보면 2008년도에는 비위관련 징계처분이 4건에서 2009년도 징계처분 내역을 보면 13건으로 대폭 비위 관련 공무원이 증가를 했는데 그 증가 된 사유, 재발방지대책, 징계양정 등이 너무 낮은 것이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공무원 범죄사항 통보된 개인관련 사항에 성범죄 3건, 훈계조치, 음주운전 6건 중 훈계조치 2건, 견책 4건이고 이중 면허정지기간 중 운전도 견책조치를 하였는데 징계양정규정과, 이것 조금 전에 지나간 거 아니었어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49쪽부터 51쪽까지.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아까 답변 드린 사항들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비슷한 거예요.

정현

심정현위원

지난번에 한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내용을 묻고 싶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심정현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아까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과 거의 동일한 사항인데요. 답변은 그것으로 갈음하고요. 앞으로 대책을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이러한 비위발생이 많기 때문에 2010년도부터는 청렴도 관련 직원들의 워크숍을 하고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더 강화시키고 또 아까 말씀드린 7월 9일자로 개정 강화된 「징계양정규정」에 의해서 통보가 오면 사실을 엄격히 적용해서 처벌을 한 수 위 더 높여서 저희 동대문구가 깨끗한 동대문구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지금 공무원 범죄사항 통보, 접수 현황과 조치내역을 보면 지금 우리 직원들이 성범죄 건수도 3건이나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모든 공직자들이 범죄에 속하는 알선 수재 혐의라든가 업무상 횡령이라든가 성범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도 많은 교육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런 범죄가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뭐가 원인이고, 어떤 교육이 잘 못됐다든가 이러한 면이라고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보면 지금 접수 현황과 조치 사항 이렇게만 했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과에서 어떤 대책을 할 것인지 향후 이런 계획이 없어요. 지금 자료가 남아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다가 그러한 범죄 재발 방지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놓아야지, 그냥 유형별 내역만 이렇게 해 놓으면 됩니까? 이거 잘 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장안2동에 지금 현재 행정7급이 같은 날 이런 성범죄를 일으켰는지 답변해 주시고, 북부지청에 공소권 없음이라고 나왔는데 그 세 사람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전철수위원님과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3건에 대한 내용은 2009년 5월 달에 상계동 술집에서 술 마시고 오다가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피해자 여자 분의 다리를 밟아 가지고 넘어진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허벅지를 만지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셋이 같은 직원들인데, 같은 동사무소에 있으면서 같이 가서 술을 먹고 그런 사항이 벌어져 가지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크게 뭐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전철수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공무원들도 청렴결백을 앞으로 해야 겠습니다만 1,300여명 직원이 되다 보니까 약간의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교육을 더 많이 하고 징계양정도 강화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발생을 최소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대책이 없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왜 답변을 안 해주세요? 잘 못됐으면 잘 못됐다고 하고 앞으로 시정할거면 시정한다고 답변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감사 준비가 소홀한 거 같아요. 우리 계장들도 어떻게 좀 잘 보좌해 가지고 자료도 넘겨주시고 하셔야지, 답변 할 적마다 이렇게 찾다가 넘겨보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거 오늘 점심시간에도 감사담당관 못 끝나겠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아니, 지금 답변을 들어야 할 거 아니야.

기익

이기익위원장

아까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향후 대책이 빠졌으니까 다음부터는 이것을 한다든지 이번에 잘 못됐으니까 다음부터 하겠다는 답변을 요구한 모양인데 답변하세요.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이러한 범죄예방은 최선의 대책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그런 사항을 강화하고 또한 징계양정을 강화해서 범죄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동문서답하고 있으니 나 죽겠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매년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할 때 아마 속기록을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우리 구청에, 특히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금품을 요구해 가지고 지역에서, 구청에 우리 감사담당관만 모르고 온 구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 항상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거 좀 감독 잘해라, 모래 한 차만 집수리하는데 앞에 갖다 놓으면 구청 공무원들이 나와 가지고 툭툭 리어카 차면서 옆집에서 신고 받아서 나왔다,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가면 건축하는 집주인은 앞집, 뒷집 다 의심하고 온 동네 싸움만 나고 신고 받지 않고 나왔는데, 순찰하면서 하면 되는데, 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렇게만 하고 가니까 업자를 통해 가지고, 구의원들을 통해서 그거를 봐달라고 이야기하면 절대 안 봐줍니다. 그런데 업자를 통해 돈을 줘 가지고 봐달라고 하면 어째 그리 해결이 잘돼요?

전철수위원

신속하게 돼.

병윤

이병윤위원

그래서 그 업자와 술 한 잔 먹으면서 ‘구의원 그 새끼 말이야 부탁을 했는데 부탁도 안 들어주고 내가 알아서 했다, 내가 처리했다’ 하면서 자랑삼아 술집에서 이야기하고 다니고, 술 한 잔 먹으면서 한단 말입니다. 그거를 매년 제가 7년 동안 지적을 했어요, 해당 감사담당관들한테도 물어보면 알겠지만. 그런데 근절이 안 돼 가지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동대문 공무원이 구속이 되고 또 지금 구청장께서도 사실 다 연관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청장까지 구속되고 지금 공석에 있는데 사전에 감사담당관이라든지, 도둑 하나를 사람 10명이 못 지킨다고, 직원 기본이 잘 못 됐겠지만 직급 다 들어나니까 그런 사항인데, 제가 질문을 하는 거는 이번에 구청장 조사를 받으면서 우리 구청에 7급이고 8급이고 6급이 어디에서 술 먹다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국 간부들, 또 핵심부서에 있던 직원들 몇 명이나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는지 과장 알고 계시면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현재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공무원들 옷을 스스로 벗은 사람 있는지, 안 그러면 지금도 조사를 받고 종결이 되었는지 그것도 답변 한 번 하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이병윤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이병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직원은 아시다시피 지금 비위사건 때문에 이미 들어간 있는 상태인데 나머지 사항들은 저희들이 파악한 게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받는 게 우리는 파악이 되는데 감사담당관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들은 게 다 있는데?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저희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파악된 게 없습니까, 아예 조사받은 사람이 없습니까? 그것도 몰라요?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파악한 사항은 아까 공단 관계자 손 모씨 하고 관계된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들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직원들은 전혀 없고요?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예,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전혀 없고?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파악된 게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파악된 게 없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그 내용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모르고 있단 말이지요?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네.

병윤

이병윤위원

다른 직원들은 아는데 감사담당관은 그것도 모르고 있네? 됐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8번, 52쪽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9번, 53쪽부터 5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구정질문 답변사항에 대해서 55쪽 본 위원이 질문했던 사항에 ‘서울고등법원 판결 선고에서 원고 패소하여 각하됨’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58쪽, 정성영의원이 질문했던 구립 단비 어린이집을 전농7구역에 매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공공·문화체육시설에 구립 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적극추진 할 예정이라고 쓰여 있는데 지금 현재 구립 단비 어린이집을 추진했는지, 또 했다면 장소는 어딘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감사담당관은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전농7구역 재개발조합과 협의를 통해서 2009년도에 2학기가 끝나는 2010년 2월말까지 어린이집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요. 2009년 10월 12일날 구의원님과 학부모님 면담을 실시해서 당시의 요구사항인 답십리 제12지구 상가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 단비 어린이집이 위치한 전농 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전농7구역 내의 공공·체육문화시설에 대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서게 될지 아직 미결정된 상태이므로 구립 어린이집 설치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답십리 제12지구 상가는 조합원의 총회에서 결정 할, 공개입찰에 참여 할 예정이며, 2010년도 본예산에 약 10억 정도 예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 이행실태 및 점검조치 내역을 보면 어떻게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이 빠지고 일부분 의원님만 들어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사항은 2008년도 1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 사항 중에서 총 147건인데요. 답변완료 된 124건을 제외하고 현재 진행 중인 23건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실은 상태입니다.

전철수위원

추가질문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도 몇 가지 사항이 두 번에 걸쳐서 있는데 이게 지금 완료가 안 된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여기 조치 사항에 안 들어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하세요.

전철수위원

다 완료됐다고 하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지난번에 점검할 때 의회협력계에서 미 조치된 사항으로 안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파악해서 전철수위원님 질문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아니, 이것이 2008년 1월 1월부터 10월 31일까지인데 빠진 것은 없나요, 질문 내용이?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전체가 147건인데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아니, 질문내용이.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완료는 빠졌다잖아요.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답변완료된 것은 빠진 사항입니다.

전철수위원

본인 것도 없구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진행 중인 사항만 들어가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아니,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자세하게, 지금 오전에 식사시간 끝나고 어떤 이유에서 빠졌는지, 지금 내가 보니까 몇 몇 분 의원님들 질문사항이 조치가 완료가 안 됐는데 지금 여기 사항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하고 확인해 가지고, 이따 오후에 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완료는 어떻게 완료됐다 이렇게…….

전철수위원

완료 몇 건 이렇게 해 가지고…….

남궁역위원

완료내용하고.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다시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연번 10번, 59쪽부터 6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1번, 64쪽부터 6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2번, 66쪽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진정·서신 및 청원·민원접수 조사 및 처리결과 분석결과인데요. 우리가 보면 동대문경찰서 이첩 건이 23건, 서울시 3건, 타구 2건, 철도청 2건이 있는데 이거를 이첩을 하고 피해자한테 이 결과를 설명을 해준 적이 있는지, 또 설명해 준 적이 있으면, 사례 같은 거 하나 있으면 답변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감사담당관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민원 접수되면 민원 사항을 각 처리부서로 분리하는데 이첩기관, 타 부서 사항은 처리기관이 타 부서기 때문에 거기로 통보를 하는 데요. 통보하면 거기서 처리해 가지고 민원인한테 통보하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인한테도 그런 내용을 통보해서 ‘그쪽 처리기관에서 내용이 갈 것이다’라고 회신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남궁역위원

앞으로도 이런 게 있으면 민원인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런 타구 이첩도 내 일같이 알아 가지고 민원인한테 통보해 주는, 기다리지만 말고, 넘기면 그걸로 끝내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거를 세심하게 챙겼으면 하는 바람인데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진정 및 청원·민원접수 조사 및 처리결과 분석표를 보니까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1,514건에서 처리 완료가 1,483건, 타 기관 이첩이 31건이고 처리 중에 있는 민원이 없을 정도로 처리완료 된 건수가 지금 많은데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의견을 개진하고 민원을 넣는다 해도 원론적으로 처리 완료를 못하는 민원이 많이 있을 텐데 처리완료는 안 되는 것도 어떠한 이유에서 안 되니까 양해바랍니다 라고 답변한 것도 처리완료로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신 그런 사항들인데요.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처리하고 처리가 안 되는 타 기관 사항들은 기관에 이첩했기 때문에 이첩한 사실로 처리완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결 사항이 없습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문.

기익

이기익위원장

네.

전철수위원

지금 이것은 ‘구청장에게 바란다’로 2009년 9월 1일 오후 5시 28분에 민원인이 쓴 내용인데 이것을 민원인이 공개로 건의한 사항인데 이게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고, 방청석에 참석한 이런 분이 여기 구의회 홈페이지하고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기재한 내용인거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구의원들한테 답변하는 태도가 구청장권한대행으로서 겸손함을 찾아볼 수 없고 구의원을 무시하고 이렇게 한 것을 보고서 민원인이 겸손한 자세로 답변하는 것이 구민을 무시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한 내용 같은데 지금 이것을 이 민원인은 공개로 해 가지고 했는데 열쇠를 채워놨다고 본 위원한테도 그거를 전화가 온 사항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나도 한 번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감사과에서 열쇠를 채우고 비공개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제기할 때 민원처리의 공개여부는 본인이 결정합니다. 본인이 결정을 하는데 저희가 민원접수 부서에서 봐가지고 실명을 거론했거나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음해한 사항 이런 사항들은 삭제를 하고 실명 거론이나 개인정보를 침해할 사항들은 비공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전철수위원

답변이 끝났으면 ‘이상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어떠한 답변이 또 나올지도 모르고 오전 내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 좀 시정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어떠한 내용을 민원인이 할 때는 그 민원내용이 당사자한테는 안 좋은 얘기가 있을 수 있고 칭찬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칭찬하는 얘기만 그냥 공개를 하고 어떠한 특정인한테 업무적으로 지적을 하고 개선할 점을 얘기하면 감사과에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서 비공개로 열쇠를 채워 놓는 이런 현상은 취지하고 안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과장과 담당직원이 잘 못한 내용은 비공개로 하지 않고 단체장이, 권한대행이 이렇게 하는 거는 비공개로 돌리고 이게 뭐가 있잖아요. 잘 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금 아까 전철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답변이 끝나시면 ‘이상 끝났다’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래야 다음 또 질문을 하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저희 직원이 판단해 가지고 실명을 거론해서 그 사항을 비공개로 처리한 사항인데 그 뒤에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해서 다시 그 내용을 풀었습니다. 풀었던 사항이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이 민원인이 재차 다시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풀고 하는 이런 것은 우리 구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본 민원인들이 공개를 해달라고 하든지 비공개로 해달라고 하든지 그 의사를 충족해서 어떤 내용에 관계없이, 공개해 달라고 할 때는 어느 정도 비판을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 해서 내가 하자가 없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민원인도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그런 것을 막는 것은 구청장 홈페이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취지에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민원인이 재차 이런 번거로움이 안 벌어지도록 감사과장님이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66쪽에 ‘구청장에 바란다’ 1,514건 중에 동일인이 한 건을 가지고서 두 번 이상 올린 것이 몇 건 정도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해결이 안 되는 게 보통 각 과나 아니면 감사과나 이런 데서 개인적으로 그 양반을 만나서 삭제를 해 달라든가 지워달라든가 아니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장이 난처한 것들 그런 것을 해결한 게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감사담당관은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종구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명이 2회를 제기한 것이 130건, 3회를 제기한 것이 69건, 4회는 24건, 5회 내지 9회가 27건, 10회 이상은 67건이 됩니다. 뒤에 질문한 사항은 자세히 파악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

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3번, 67쪽 사항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창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

조창래위원입니다. 67쪽 연번 13번, 다수인 관련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내용이 총 66건 중 건축, 주택 28건, 도시계획 9건, 공공시설 8건, 보건환경 및 기타가 28건으로 대부분 주택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다수민원이 많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은 지역에 동료의원에게 먼저 주민들께서 문의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우리 동료의원에게 문의 및 협의 없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다수인 민원이 접수되면 의원과 협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같은 맥락에서 한 마디 할게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세요.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향후 처리대책에서 작년에도 우리가 이거를 거론한 내용인데 민원발생지역 구의원과 협의하여 처리방안 모색, 우리가 작년에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전농1동도 굉장히 민원이 많고 재개발지역이라서 굉장히 다발로 이런 게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하고 상의하거나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얘기한 적이 있는지, 앞으로 이런 문제가 형식적으로 써놓은 글이 아니고 실제 우리하고 맞는 처리방안 모색을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같이 답변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조창래위원과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종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인 이상 다수 관련 민원사항은 저희가 접수를 해서 민원처리 할 때 민원처리 지시서가 있습니다. 지시서에 해당 지역구 의원님에게 알려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접수할 때 해당 과에서도 지역구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결과 처리한 이후에도 과와 동에서 동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지속적인 민원이 예상되는 주요 민원현황을 보면 주택과는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민원이 많은 예상이 되고, 또 그 부분 밑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지적했는데 동부전동차사무소 경수선 공장 상부 골프연습장 증축 반대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골프연습장 허가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자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돌아가는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 건으로 인해서 우리 건축과와 구청에 지금 경찰청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그 건에 대해서 그게 사실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 증축 관련 건은 2009년도 6월 19일자로 건축 증축허가를 접수해서 7월 8일자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8월 28일자로 옥상 상부에 3,800여평의 사업 확장 소문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고요. 민원이 들어와서 결과를 통보했던 사항입니다. 현재는 허가만 내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 관련 사항은 경찰청에서 이 사항을 적법여부, 허가사항의 적법여부를 수사하기 위해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4번, 68쪽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홍보담당관 하기 전에, 우리가 첫 감사담당관을 감사 해보니까 감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과장이 전혀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행정관리국장님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감사담당관이 총괄적인 동대문구청에 해당 과를 다 관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모른다지만 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정도는 해당 과장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파악을 해서 구의원이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한 충실하고 확실한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질문하면 페이지 찾는데 30초, 1분 걸리고, 뒤에 고개 돌리는데 1분 걸리고 이 자세로는 우리가 앞으로 감사를 진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따끔하게 감사담당관한테 경고를 주고 감사 지적사항에 감사담당관 업무파악 미숙을 지적사항에 삽입해 주세요. 동료위원도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책에 나오는 거 읽어보고 와야지 어디에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기익

이기익위원장

아까 같이 있을 때 얘기하시지.

병윤

이병윤위원

이야기했잖아. 이거를 지적사항에 넣어 달라 이 말이야.

기익

이기익위원장

아까 그러지 않아도 얘기했어요.

전철수위원

내가 얘기 했어요.

병윤

이병윤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거 더 되면 감사 그만해요. 하나마나지 찔러보면 다 나오는 건데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려면 감사 하지 마세요. 잠만 온다 하겠어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보담당관은 소관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영태입니다. 저희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2개 팀이 있습니다. 먼저 언론보도팀 김영철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인터넷미디어팀 박명찬 팀장입니다. (인 사)

기익

이기익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감사자료는 연번 15번부터 20번까지 쪽수로는 71쪽부터 84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번15번, 71쪽부터 7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 말씀드리겠는데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정확한 답변과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연번 15번 동대문구 소식지 제작현황 및 광고현황을 보면 지금 계약방법 및 계약업체에 보면 편집하고 기획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인쇄는 공개경쟁입찰 연간단가로 했고, 그런데 편집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수의계약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월별 제작현황 및 소요예산을 보면 2008년도와 2009년도 이렇게 죽 나열을 했는데 지금 제작수량이 12,500 인가요? 125,000부씩 했고, 소요예산은 전체 다 1,300, 1,700, 1,500 이렇게 했는데 소요예산이 틀린 이유, 수량과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홍보담당관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영태 전철수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동대문소식지 편집·기획과 인쇄가 수의계약과 공개입찰로 되어 있는데 편집·기획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사유를 질문하셨습니다. 편집·기획은 연간 예산이 3,600만원으로 5,000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미만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고, 인쇄는 한 1억원이 되기 때문에 5,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기획은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저희 구하고 원거리에 있으면, 수시로 편집을 할 때는 인쇄소를 자주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구에서 가까운 데 있고 편집에 대해서 다년간 잘 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소식지가 매월 125,000부씩 발행을 하고 있는데 월별 소요예산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2008년도 보면 123,000부 하는데 11월에 1,294만 3,000원, 12월에 1,865만 5,000원 이것은 저희들 소식지가 국배판 16면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달에 한 571만원이 증가된 것은 16면에서 12월달에 소식 내용이 많아서 20면으로 면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많은 것이고, 2009년도에도 월별 차이가 있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인쇄비 뿐 아니라 소식지심의위원님들의 심의수당이 여기 다 포함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소식지에 독자 투고에 대해 원고료 주는 것이 월별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는 내용이고요. 특히 2009년도 2월달에 예산이 많이 집행된 것은 금년도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문화상품권을 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월에 비해서 2월달에 많이 집행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철수위원

몇 페이지까지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연번 15번, 77쪽까지요.

남궁역위원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김명곤위원

77쪽 까지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할 때마다 매번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래도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투입률이 어떻게 되느냐 보면 잘 전달이 안 된다, 이런 것을 세대별 투입률 같은 것을 모니터링 해 본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항상 소식지 게재 원고료 당첨사례 및 지급현황에서 보면 대부분 올라오는 만화, 알토란 만화 같은 게 우리가 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금액은 똑 같이 제일 많이 원고료가 나가는데 주민들한테 전달내용이 미진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본 그대로, 느낀 대로 답변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홍보담당관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소식지를 125,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작년 말에는 세대수가 160,000세대가 되고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155,000세대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세대의 80%를 제작해서 하고 있는데 각 동의 월 소요량을 파악해서 적절히 매달 수요를 조정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세대별 모니터링을 해서 과연 세대별로 잘 전달되고 있느냐는 지적이 계셨는데 매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소식지 전달이 어떻게 됐는지 각 동별로 3개동씩 샘플로 통별로 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해당 통장은 사유서를 받고 해당 통 담당한테도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게끔 지시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적하신 내용이 매번 지적되는 것이 안 되도록, 소식지가 골고루 배포되도록 담당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재 원고료가 매년 비슷하다는 내용이 있으셨는데 원고료는 소식지에서 보면 만화 알토란이 한 20만원 나가고, 취재, 명예기자들한테 문화상품권으로 5만원, 구민들 원고료해서 3만원 이렇게 나가니까 나가는 원고료는 매년 거의 비슷합니다.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이 줄 수도 없는 것이고요. 알토란 만화가 과연 소식지에 적합하게 게재됐느냐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저희들이 매월 18일, 19일 소식지 심의위원회에서 소식지가 심의되면 그 원고를 용두동 ‘이대식’씨라고 옛날에 조선일보 삽화 만평 작가입니다. 저희 구에 살고 계시고 해서 계속 이분에 의해서 알토란 만화 코너를 저희들이 게재하고 있는데 하여튼 매월 소식지에 되는 내용하고 우리 구민들이 함축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게재되도록 담당관으로서 더욱 신경을 쓰고 노력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소식지 배부방법에 있어서 저희가 26개 동에서 1, 2차 통·폐합으로 인해서 지금 14개동으로 됐는데 또한 통장도 47%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동의 통장회의에 나가보면 통장님들이 예전에는 한 통 하는데 매수가, 수량이 얼마가 안 돼서 본인들이 가지고 배부하는데 이상이 없었는데 두 통, 세 통으로 통을 통합하다 보니까 수량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도 청량리, 제기동도 본 위원이 동에서 차량으로 통장들한테 배부를 해주고 하라고까지 건의를 했는데 지금 여타 지역의 동 센터에서는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지 과장께서는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홍보담당광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4일 동 통합이 되므로 인해서 1개통에 세대수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남궁역위원님께서 각종 홍보물이 많아서 통장님들이 유인물 나누는데 들 수도 없다 이런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핸드카를 구매해서 각 통장님들한테 나누어 드렸습니다. 꼭 소식지뿐만 아니라 기타 구에서 홍보물이 있으면 통장님들이 쉽게 반장님들한테 배포 할 수 있게끔 핸드카도 해드렸고, 그 다음에 고지대나 먼 거리에 있는 통장님에 대해서는 해당 동장으로부터 차량을 이용해서 운송해 드리도록 지시한 바도 있고 공문으로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식지나 각종 구정 홍보물이 통장님들께서 배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박창복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전년도에 160,000부에서 125,000부로 한 것은 잘 하셨는데, 핸드카 사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통·폐합이 되다 보니까 먼데는 1.5km까지 가는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핸드카 가지고 끌고 다니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통장님들이 차 가지고 먼 곳에 3, 4군 데다가 떨어뜨려 달라고 하면 떨어뜨려 주고 있으니까 그것을 구청에서 각 동사무소에 먼 곳에, 한 세 군데만 몇 개통만 이렇게 떨어뜨려주면 거기서 핸드카 가지고 끌고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구청에서 공문으로든가 조치를 해주시면 더 원활하게 배포가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먼저 편집·기획에 있어서 수의계약에 5,000만원을 왜 공개 경쟁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을 했는지, 또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1,000만원 이상 되게 되면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것에 대해서 답변주시고요. 또 현재 보면 당첨 사례비로 지금 현재 용두동에 알토란 만화코너에서 매달 지급되는 당첨 사례비가 너무 한 사람에게 과대하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홍보담당관은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영태,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처음에 올렸는데요. 편집·기획은 월 소식지를 저희들이 제작하다 보면 공개입찰이다 뭐하다 보면, 먼데 있으면 수시로 업무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구청에서 가까운, 유능한 잘 한다고 편집하는 인쇄 업체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5,000만원 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첨 사례비에 용두동 ‘이대식’씨에 대해서 20만원, 한 사람한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만화는 사실 기술을 요하는 겁니다. 아무 구민이나 그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대식’씨가 우리 동대문구에 거주하면서 또 옛날에 전직이 조선일보 삽화 만평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소식지 하면서 사실 20만원이 굉장히 저렴하게 주는 겁니다. 다른 데는 만화하면 보통 5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에 소식지 위원도 하셨고 예산도 우리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보면 만화나 취재기자, 독자 문예, 퀴즈풀이는 얼마얼마 주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된 조례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곤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김명곤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은 수의계약에 있어서 합법이냐 불법이냐 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거리가 멀고 또 유리하기 위해서 5,000만원에 수의계약을 해서 편리성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법을 물어본 겁니다. 이런 수의계약을 특혜성으로 해서 편집 기획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고, 또 현재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는 수의계약을 동대문구 내에 있는, 타구에 있는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거기에 답변을 주시고, 아까 본 위원이 질문했던 알토란 만화코너도 물론 우리 동대문구 소식지에 많은 혜택과 그분이 만화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동대문구민이 봤을 때 계속 알토란에서만 올라오게 되면 구민들이 짜증이 나고 싫증이 난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요소요소 만화코너를 넣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홍보담당관은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영태,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5,000만원 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가까운 거리는 편리성도 설명을 드렸지만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집·기획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했고, 알토란 만화 코너에서는 지적하신대로 한 사람이 계속 연재를 하다 보니까 싫증을 낼 수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현재 원고를 하고 있는 ‘이대식’씨 외에 다른 유능한 전문가가 있으면 발굴해서 골고루 게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

마지막으로 5,000만원이 수의계약에 저촉이 안 된다는 행정법령을 사본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6번, 78쪽부터 7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언론인 간담회 개최현황 및 홍보현황에서 보면 2008년도에 7회를 해서 3,300, 이거 맞나? 300만원 이상 들었는데 2009년도에는 22회가 개최가 돼서 한 870만원이 소요가 됐어요. 이렇게 개최를 많이 해서 누구 말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홍보효과가 많이 났는지, 많이 개최한 이유가 뭔지 설명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홍보담당관은 남궁역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영태,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자치행정과에 홍보팀으로 있다가 5월 4일에 담당관으로써 과가 새로 됐습니다. 그래서 홍보담당관이 됨으로 인해서 각종 홍보 업무에 매진을 하다 보니까 각종 언론 매체와 우리 구정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언론인들의 의견수렴도 많이 할 겸 해서 간담회 횟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보다 한 500만원이 더 증가된 거는 횟수가 22회가 되기 때문에 870만 5,000원을 소요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추가질문 하세요.

남궁역위원

주로 보면 중식, 일식 식사를 위해서 만나는 건데 이렇게 보면 식당에서 주로 하는지, 식당에서 안하고 구청이나 거기서 하면 많은 돈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만날 때마다 이렇게 중식, 일식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동대문구 홍보가 잘되는 게 있으면, 한 가지 좋은 예가 있으면 설명 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홍보담당관은 남궁역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영태,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무실에서 출입하는 언론인과 대화나 업무적인 협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게 내용도 하고 우리가 정보를 제공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녁식사를 많이 이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홍보효과가 많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80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제공 건수가 721건을 해서 2,438건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 보도는 25개 구청에서 저희구가 상위권에 되어 있습니다. 거의 저희들이 일간지고 지방지를 보면 동대문구 구정소식, 각종 시책 그것이 5건에서 10건 정도 매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홍보담당관이 구정에서 하고 있는 것을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게끔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곤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이 언론인 간담회 현황을 보면서 우선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신문들, 세계일보, 헤럴드 경제신문, 매일신문, 아시아 경제신문, 전국매일 이런 것을 제가 각 과 별로 다니면서 보면서 전체적인 책임자들에게 물어봤더니 전혀 보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홍보담당관께서는 꼭 이러한 신문들이 동대문구에 제출이 되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 많은 현안 업무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이렇게 식사까지 하면서 보면 동서울 케이블방송, 동대문 케이블방송에 있어서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신문들에게도 지금의 구청장권한대행에 대한 홍보를 부탁하고 또 이런 케이블방송에게도 부탁을 하면서 식사를 했는지 그 두 가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홍보담당관은 김명곤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영태,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간신문하면 위원님들께서도, 거명하면 안 되겠지만 조 중 동 그걸 많이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일간 경제신문이나 아까 지적하신 헤럴드 이런 것을 보지 않는데 이렇게 해야 되느냐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홍보차원에서는 어느 특정 신문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구정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언론을 다방면으로 홍보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정홍보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 지역신문인 CMB와 DCN에 대해서도 구정홍보를 부탁했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꼭 보도를 해달라는 부탁보다도, 우리 구에는 지역 유선방송이 둘이 있는데 각종 행사나 업무를 보면 사실 매체가 한 번도 안 빠지고 수시로 와서 촬영도 하고 보도도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유대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거지 어떤 것을 내달라 안 내달라는 것은 홍보담당관으로서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 보도를 내주는 것은 신문매체나 방송매체의 고유권한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내달라 안 내달라 얘기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명곤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추가질문 하세요.

김명곤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물론 언론은 자기네 주장을 강하게 편집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제가 각 과별로 다니면서 신문을 다 봤을 때 동대문의 홍보를 하려면 어떤 동대문의 지역사업이라든가 동대문의 문제점, 또 동대문의 잘하는 부분을 같이 공통점으로 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신문에 나는 것은 지금 현재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만 신문에 나지 동대문 현안에 대해서 신문에 한 번 난 것 있으면 가지고 와보세요, 홍보팀장님. 홍보팀장님은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은 우리 구민의 낸 세금입니다. 이런 세금을 가지고 정말 구민이 투명하고 깨끗한 이런 홍보를 바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여기 이런 신문들을 제가 요즘 한 15일 정도 다니면서 매일 들어오는 것을 체크를 해봤어요. 동대문 현안에 대해서 무엇을 신문에 실었습니까? 그런데도 이 많은 예산이, 지난번 예산서 보니까 1억 8,000인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또 과장님이 이렇게 낭비성으로 다니면서 굳이 식사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만나야 될 이유가 있는가, 만난다면 동대문 홍보를 하라는 겁니다, 동대문 홍보를. 어떤 특정인을 지정을 해 가지고 홍보하지 말고. 답변해 보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홍보담당관은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일개 특정인을 홍보하기 위한 그것이 아닙니다. 홍보담당관은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구정 시책사업이나 구의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행사 내용을 그때그때 적기에 신속·정확하게 보도 자료를 제출하고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각 매체에서 보도되고 있는 겁니다. 구정 시책에 대해서 보도되는 내용이 뭐 있느냐고 질책해 주셨는데 보도된 내용은 구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사실에 입각해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곤위원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7번, 80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2008년도에 보도건수가 2,438건, 그리고 2009년 10월 30일부로 해가지고 2,066건, 이 밑에 보니까 동대문신문, 케이블방송 보도분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에는 자치행정과 내에 홍보팀이 있었는데 이제 홍보담당관실이 있고 과가 생겼으니까 최소한 자치행정과에 속해 있는 홍보팀보다는 최대한 보도 건수가 한 20% 이상은 더 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홍보담당관은 박창복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영태, 박창복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2,438건이 2008년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총계입니다. 2008년도 11월, 12월에는 109건에서 372건이 보도가 됐고요. 2009년도에 1월부터 10월까지는 612건을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제출해서 2,066건, 그래서 총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보도자료 제공 건수는 721건에서 2,438건이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된 내용은 지방신문이 1,586건, 주요 일간지가 640건, 인터넷이 16, TV 50, 라디오 20, 통신사가 117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에서 보도된 내용은 25개 구청에서 가장 앞섰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25개 구청에서 최고 많이 보도되었다고 말씀하는데 아까 김명곤위원이 지적했듯이 매일 아침이면 서울신문, 조선일보 다 들여 봐요. 보도 자료에 어느 구청 누가 나왔나 보면 동대문구청이 제일 미약해요. 어떻게 보면 성북구청이라는 데는 많이 나오는데 동대문구청은 찾아보려고 해도 일절 누구 뭐, 아까 구청장권한대행도 나오는 게 드물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그걸 떠나서 동대문구청이 앞으로 신문에 많이 오를 수 있게끔, 이렇게 많이 만나시니까 정말 계속 관심 있게 우리가 계속 자료를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거는 각 과가 생겨 가지고 과장님이 많이 노력하시니까 동대문구에 대한 좋은 알릴 소식, 행사나 모든 걸 좀 많이 보도되도록 노력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이 구정에 관한 보도자료는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홍보하는, 보도되는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도되는, 홍보 내용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올 2009년도에 솔직히 우리 동대문구가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우리 구의 이미지에 맞게 좋은 쪽으로 홍보가 되는 보도가 있는가 하면 말하자면 구청장이 비리에 연루되어 있어서 이런 공영방송에도 나오고 중앙 일간지에도 나오고 이렇게 마음이 좀 아픈, 구에 대한 이미지가 좀 안 좋은 쪽에 보도가 많이 되는 관계로 이런 건수까지 다 포함되어서 여기에 되어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 어떤 실질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문화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한 내용의 건수인지 여기에 대해서 질적으로 어떤 면에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홍보담당관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영태,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보도되는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정발전, 구정시책에 대한 내용물이 중요하다는 지적 잘 알고 앞으로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구 이미지에 좋은 점하고 나쁜 점이 있는데 나쁜 점도 다 보도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구정에서 추진하는 시책이나 행사 사항만 저희들이 보도자료로 낸 거고 저번에 불미스러운 내용은 사실 이 자료에서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구정관련 보도자료를 보면서 여기 보면 일간지, 인터넷, TV, 라디오 이런 것만 적혀 있고 월간지는 지금 현재 안 내는지, 또 월간지에 어떤 홍보를 낸 게 있다면 어떻게 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홍보담당관은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영태,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간지나 신문에는 보도자료에 의해서 보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월간지는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신문사, 월간매체에서 저희 구를 방문해서 취재로 나는 겁니다. 저희들이 제공을 하는 건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자료 제공해서 감사를 받는 거고 잡지나 주간지, 월간지 같은 경우는 신문사의 기자들이 방문해서 취재를 해서 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곤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추가질문해 주십시오.

김명곤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네.

김명곤위원

그럼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서 주간지, 월간지를 몇 번이나 냈는지 밝혀 주시고 또 보통 한 번씩 내면 월간지에 실은 사용료는 얼마 지급하는지 답변해 보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하세요, 일문일답 하시는 거니까.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낸 것은 제가 자료가 준비 안 돼 가지고 금년도 월간지에 나온 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간지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얼마 대가를 주는 게 아니라 내용이 나오게 되면 동이나 우리 각 과에서, 부서에 줄 수 있는 부수만큼 한 40부에서 60부 정도 저희들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김명곤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위증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자료를 다주어서 현재 발간이 돼서 동대문구 공무원들에게 나눠준 서울시티 월간지 누가 줬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기자가 오면 저희 구에서 뭐 뭐를 하느냐고 그것을 방문 취재를 합니다. 방문 취재할 때 우리 구에서 하는 시책사업을 저희들이,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했을 때 그걸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 자료를 이렇게 이렇게 내라고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자들이 방문해서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사실 그분들은 우리 시책사업이나 구정을 세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제공해 주는 겁니다.

김명곤위원

과장님이 알면서 그런 위증을 하면 저희가 고발할거예요. 우리 홍보팀장이 동대문구 전체적인, 앞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지도 않는 모든 것을 자료를 다 주어서 서울시티에서 25,000부 발부가 되어서 25개 자치구에 다 발간지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증거를 대봐요?

전철수위원

증거를 대봐요. 자료 준비한 게 있잖아요.

김명곤위원

자! 이게 서울시티 월간지 입니다. 이게 25,000부가 발행이 되었고 6쪽까지, 1쪽, 2쪽, 3쪽, 4쪽, 5쪽, 6쪽까지 동대문구의 모든 홍보는 다 실려 있어요. 여기에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도 안에, 6쪽에 다 실려 있고 겉표지까지 이렇게 별도로 맞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홍보과장님이 이 속에 모든 동대문구 르네상스를 비롯해서 청량리 민자역사, 그리고 지금 현재 촬영소고개 영화박물관 여기에 다 실려 있어요. 그런데 이 쪽을 이 편집장이 공짜로 내줍니까, 6쪽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실으려고. 2쪽에 300만원씩 달라고 그래서 제가 못 실었습니다. 그렇다면 6쪽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3X3=9, 900에 다가 겉표지 이게 돈이 얼마가 드는지 아세요? 이런 모든 행정을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위원들을 속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먼저 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것도 없고 보도자료만 공개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동대문구에 몇 부 가져왔는가. 동대문구에 200부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1부가 얼마인지 아세요? 1만원입니다. 그럼 200만원이잖아요. 이것만 해도 200만원이고 이거 6쪽 내는데, 2쪽에 300씩이나 달라고 그랬어요. 자! 이런 광고가 월간지로 나갔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저는 위증죄로 고발할 겁니다. 자! 보세요, 위원장님! 서울시티입니다.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 잠깐만, 제가 질문 같이 한 번 할께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병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아니, 답변을 하고 질문을 해야죠.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질문하는 거를, 그렇게 같이 했잖아, 지금까지.

김명곤위원

답변이 안 나오는데…….

병윤

이병윤위원

같은 맥락…….

김명곤위원

지금 질문 도중에 끊으면 안 되지, 이병윤위원…….

병윤

이병윤위원

질문했잖아요?

김명곤위원

그러니까 일단 답변을 받은 다음에 질문을 별도로 하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같은 맥락에서, 허 참, 왜 그래?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하고 같이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데, 내가. 우리 김명곤위원님 질문이 맞다면 지금 당장 과장께서 1페이지에 300만원이라면 그 예산 지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평소에 월간지 나오는 거는, 같은 공감대가 가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 김명곤위원님하고 저하고 공감대가 가기 때문에 질문하는데 평소에는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월간지 나온 거 있으면 한 50부든 아까 말씀대로 40부든 80부든 우리가 그걸 1권에 얼마짜리 사가지고 우리 자료로 쓴다든지 홍보물로 쓰는데 이거는 200부를 분명히, 우리 김명곤위원님께서 200부를 샀다 하니까, 보냈다 하니까 그것도 지출 예산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금액과 어떤 근거로 그걸 갖다가 지출을 했는지, 예산을 어디서 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가지고 궁금증을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홍보담당관은 김명곤위원님과 이병윤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영태, 김명곤위원님과 이병윤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곤위원님께서 1부당 1쪽에 300만원이고 6쪽을 해서…….

김명곤위원

2쪽에 300.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2쪽에 300인데 6쪽이면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출을 하셨고 200부를 저희들이 구매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구매한 거는 1부에 6,000원씩, 80부 48만원 갖고 했습니다. 여기서 900만원이 지출되었거나 권당 1만원씩 200부, 200만원이 되나요? 지출했다고 하면 저희들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이니까 그건 반박하고요.

김명곤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다음에 이병윤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담당관에서는 쪽 당 300에서 지출한 거 이런 거나 200부를 구매한 예가 없기 때문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증빙서류를 제출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곤위원

과장님! 그런 사례가 없다고 좀 전에 위증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 70부를 6,000원씩 했다는 건, 제가 편집장한테 직접 전화를 한 사람이에요. 누구를 시키지 않았어요. 편집장이 거짓말을 할 겁니까? 동대문구 200부 갔고 중랑구도 저런 형식으로 중랑구 구청장이 해갔다고, 그리고 전체 발간이, 월간이 25,000부 발간된다는 것을 알면서 질문을 하는데 모르고 있다고 했다가 이제 뭐 7,000원씩 뭐 60부를 했다고…….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분명히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신문매체에 나오면…….

김명곤위원

이거 보세요.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동이나 담당관이 되면 40부에서 60부 저희들이 구매한 적은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매를 전혀 안했다는 말씀도 안 드리고…….

김명곤위원

그러니까 홍보담당관님! 제가 먼저 질문할 때…….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그 다음 건 편집장의…….

김명곤위원

잠깐 멈춰보세요. 본 위원이 질문을 할 때 월간지 나간 게 없고 현재 구매한 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속기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증거를 대고 지금 현재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이제 60부를 하고 48만원 그런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홍보담당이 뭐 어떻게, 그러면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 여기로 오라고 그럴까요? 누가 자료 줘서 한 겁니까? 누가 줬어요?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그 취재기자가 방문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김명곤위원

홍보담당관이 답변 못하면 국장님 오라고 그러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이 책이 어디서 발간된 겁니까?

김명곤위원

서울시티 잖아요, 그게 서울시티.

기익

이기익위원장

서울시에서 발행한 거 아니에요.

김명곤위원

서울시에서 발행한 게 아니고, 서울시티라는 데서, 월간지입니다, 월간지.

전철수위원

월간지, 잡지회사.

김명곤위원

월간지여서, 동대문구청의 각 과장님에게 다 물어보세요, 한 부씩 다 내려갔으니까.

기익

이기익위원장

내가 보기에는 서울시에서 발행한 것 같은데 이거?

전철수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명곤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0부를 가져갔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홍보담당관은 60부를…….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80부.

전철수위원

80부? 80부를…….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6,000원씩 80부.

전철수위원

얼마씩?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6,000원씩입니다.

전철수위원

6,000원씩 80부, 80부를 구매했다고 하면 지금 120부가 틀린데 그 120부가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권한대행을 이 자리에 오라 해서 본인, 개인이 120부를 구매했는지 이걸 한 번 물어보세요.

김명곤위원

아니, 그리고 내는 홍보비가 엄청 많이 들어 있다니까요, 지금. 그 책을 여기서 구입하는 것은 그렇게 구입을 했지만 6쪽까지 나가 있는 광고가, 6쪽까지 앞으로 2010년에 대한 계획서가 다 들어 있어요, 저 안에. 한 번 보세요. 돌아가면서 책을 보고 다시 한 번 질문을 하라고요.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게 동료위원인 김명곤위원께서 2쪽에 300만원, 6쪽 나왔고 하나에 1만원씩 200부 편집부장이 구입해 갔다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물론 개인이 홍보를 싣기 위해서는 회사에 따라서 한 쪽에 300만원도 받을 수 있는 거고 한 쪽에 500만원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김명곤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얼마라고 주장을 안 하잖아요.

병윤

이병윤위원

내 얘기도 좀 들으세요.

김명곤위원

그 사람이 홍보팀장이 달라는 금액을 그렇게 달랬다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도 들으세요. 일방적으로 무조건 김명곤위원이 그렇게 했지 않느냐고 이렇게 과장을 몰아붙이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과장은 준적이 없다고, 돈을 준적도 없고 예산이 이렇게 나가지도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일방적으로 그냥 두 쪽에 300만원이고 200부고 이렇게 말씀하니 과장 답변도 받아들여야죠, 감사장에서. 그거 아닙니까? 진행하세요, 위원장.

기익

이기익위원장

밝혀야 되는데요.

병윤

이병윤위원

밝히긴 뭘 밝혀, 다음에 밝히면 되지.

기익

이기익위원장

아니, 이 책이 일반 언론지 잡지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서울시 홍보지 같아요, 이게.

김명곤위원

아닙니다. 서울시티라는 월간지라고요.

병윤

이병윤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진행을 하라니까!

기익

이기익위원장

내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시 홍보지니까 서울시장도 여기 나왔고 우리 또 이거 돌아가면서, 구청장 돌아가면서 실어 주는 그런 신문 같은데.

김명곤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걸 실은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라 지금 구매를 안했다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안 들어갔다 그걸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따질 거예요. 돌리세요, 돌려. 돌려서 보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아니, 내가 보기에는 서울시에서…….

병윤

이병윤위원

진행을 하세요. 진행을 하면 되잖아, 거기 놔두고. 놔두고 다른 거 진행해 나가세요.

전철수위원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구정관련 보도하고 홍보물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우리 김명곤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인데 이게 지금 매수가 틀리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뭐, 아닌 게 아니라 홍보담당관은 80부만 구입했다고 하고 지금 김명곤위원은 그쪽에 200부를 했다니까 그것을 양쪽에, 여기 분명히 아까 우리 김명곤위원이 이거 잘 못되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이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김명곤위원도 홍보담당관 감사가 끝나더라도 그것을 서울시티 쪽 하고 해서 확실한 근거적으로 해 와서 여기 와서 다시 한 번 거론합시다.

김명곤위원

그거는 본 위원이 내 핸드폰으로 직접 편집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 녹취를, 전화되어 있는 것을 KT에 가서 알아보면 다 녹취가 되어 있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서울시티 편집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저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병윤위원 얘기대로 한 장에 300만원 낼 수도 있고 10장에 300만원에 낼 수도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어디에서 집행이 되었는가 본 위원은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수는 몇 부를 지금 현재 동대문구로 가지고 왔는가, 매입을 했는가 그랬더니 모른다고 하다가 지금에 와서 한 권에 6,000원씩 얼마? 48만원을 지급했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다 이 말입니다, 공무원으로서.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판단하기에 달린 거예요, 위원장. 아까 내가 동료위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대신 변론하고 이런 게 아닌데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아까 우리 홍보담당관께서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나도 들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답변했냐면 우리가 자료를 처음에 어디 홍보자료를 주지 않았지만 본인들이, 월간지 본인들이 와서 요구를 할 때는 우리가 준다, 주고 나서 거기 주는데 한 장에 얼마 돈을 주는 건 아니고 만일에 책이 나왔을 때 우리 구청에 그걸 사라하면 우리 동이나 구에 필요한 만큼 사다 쓴다 그렇게 답변을 분명히 과장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2장에 3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이거는 김 위원 생각은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니까 이거는 추후에 밝히는 것으로 합시다.

김명곤위원

아니, 이병윤위원님! 서울시티 월간지를 갖다가 뭐 얼마를 주고 산 게 아니라니깐요. 동대문구 2010년도 계획안을 6쪽까지 실어가지고 예산을, 돈을 주고 사왔겠지요, 맡기고. 그러니까 서울시티 월간지에서 25,000부가 전국에, 서울시에 발급이 됩니다, 25,000부가.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위원님! 25,000부를 저희가 다 구매한 게 아니고…….

김명곤위원

그러니까 구매했다는 게 아니고…….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그 회사에서 25,000부를 발행을 했겠지요.

김명곤위원

그렇죠. 서울시티에서 25,000부를 발부를 하고 동대문구에는 200부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그거는 있잖아요. 편집장하고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저희들은 동하고 부서에 80부 했고…….

김명곤위원

감사담당관님! 본 위원이…….

기익

이기익위원장

김명곤위원님!

김명곤위원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지 않고 감사담당관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들은 증거가 있고…….

병윤

이병윤위원

감사담당관이 아니라 홍보담당관이야, 자꾸 감사담당관이래.

전철수위원

이병윤위원은 가만히 있어.

김명곤위원

그렇잖아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김명곤위원님!

김명곤위원

왜 자꾸 질문을 하는데 이병윤위원은 끊습니까?

기익

이기익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엄연히 홍보담당관이 위증을 했으면…….

남궁역위원

책임져야 돼. 무조건 여기서…….

기익

이기익위원장

모두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위증이 되니까 그거를 나중에 서로 밝혀가지고 위증되었으면 아까 김명곤위원님이 고발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김명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증은 위증이고 자료 예산을 어느 돈으로 주고 사냐 이겁니다.

전철수위원

그 답변은 이제…….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아니, 광고료를 준 게 없는데 어디서 예산을 줍니까, 안 줬다는데요.

남궁역위원

없으면 나중에 얘기해요, 그러면.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준 게 없어요.

남궁역위원

. 없다는 데.

전철수위원

구매한 거는 있다 했잖아요?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80부만 샀고 광고료 뭐, 아까 김명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쪽당 200만원 그거는 저희들이 준 거 없어요.

전철수위원

그건 없다?

남궁역위원

나중에 책임지면 되지.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편집국장하고 다시 한 번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남궁역위원

넘어갑시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건 넘어 가고 나중에…….

전철수위원

개인이 또 줄 수도 있으니까.

기익

이기익위원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남궁역위원

나중에 잘 못되면 책임져야 돼, 구의원도 책임 안 질게 뭐 있어.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거 서울시 홍보지 같아.

남궁역위원

아니, 홍보지 아니라는데, 조용히 해.

병윤

이병윤위원

그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 거야.

기익

이기익위원장

각 구에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실어 주는 거 같아.

병윤

이병윤위원

왜 자꾸 일을 만들려고 그래.

김명곤위원

이기익 내무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문을 하면 위원장님은 그 위원에 대한 질문과 또 과장님에 대한 답변을 들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질문하고 답변 다 들었잖아요.

김명곤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서울시티 월간지라고 분명히 몇 번씩 말을 했는데도 서울시에서 이거를 홍보하는 거라고 하는 것은 그건 위원장으로서 잘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익

이기익위원장

내가 보니까 그런 거 같아서…….

김명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잘 못 보는 거라 이겁니다.

남궁역위원

넘어가요, 넘어가.

김명곤위원

전화를 해보세요. 서울시에서 나오는 건지 서울시티 월간지라는 게 나와 있다니까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하여튼 알았어요. 그거는 나중에 밝혀…….

남궁역위원

아무튼 자료 제출해서 안 낸 건 다 책임을 져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넘어가요.

김명곤위원

좌우지간 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러면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8번, 81쪽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9번, 82쪽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심정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80쪽에 통·반장 일간지 구독 현황을 보면 인원 2,050명에 월 신문구독료가 3,075만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서 통장은 지금 여기 보니깐 100% 전원이 구독을 하고 있고, 반장의 구독현황을 보면 통·폐합 이전에는 29.0%였으나 통·폐합 이후 이것을 보면 65.8%로 이렇게 구독이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반장 일간지 구독 배부현황을 해당 부서에서는 동별 통·반장 배달 확인을 어떻게 하시고 계시며, 또 구독료 지급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홍보담당관은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영태,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장은 355명에서 350명, 반장은 2,584명 중에서 1,700명 해서 지금 통장은 다 구독을 하고 반장은 65%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반장·통장에 대해서 배달여부는 각 동에서 배달확인을 받습니다. 지역별로 배달원들이 어느 통·반장, 저희들이 매달 변동되는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보급소에다. 보급소에서는 전달했다는 것을, 한 달 동안 했다는 것을 동에다 제출하면 동에서 확인하고 그거에 의해서 대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20번, 83쪽부터 8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가 인터넷방송국에서 하는 내용을 보면, 여기를 보면 알 권리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고 돼 있는데 방송을 엘리베이터를 타다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 많은데 이거를 다양하게 좀 상식이라든가, 홍보도 많이 하지만 상식이라든가 이렇게 좀 동대문구의 중요한, 구청 말고도 주민에 대한 뉴스 같은 게 있으면 다방면으로 질을 넓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내가 탈 때는 그런 방송을 하는지 모르지만, 안 탈 때는 다른 방송하겠지만 우리가 계속 1시간, 2시간 본적은 없는데 좀 내용의 질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답변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홍보담당관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영태,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금 인터넷방송국하고 구정홍보시스템, IPTV를 인터넷방송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송에서는 주간뉴스, 단신뉴스 해 갖고 문화·교양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실시간 방영하고 있는데 남궁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 동에 행사나 뉴스거리가 되면 구석구석 뉴스거리를 저희들이 취재해서 보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절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구정홍보시스템 운영이 인터넷방송하고 엘리베이터 내에, 청사 내와 청사 외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지금 엘리베이터에 6대, 엘리베이터 출입구 입구에 2대, 우리은행 건너편 1대, 청사 외에서는 구민회관, 문화회관, 복지회관, 체육센터, 구민건강증진센터, 정보화도서관 이렇게 해서 엘리베이터 내에 했는데 지금 의회에 있는 IPTV를 보니까 지금 우리 동대문구의회와 구청과 조금 틀려야 하는데, 의회는 의회를 홍보하는 취지가 맞는 거지 구청을 홍보하는, 구정을 홍보하는 것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의회 전용 엘리베이터는 의원들을 홍보하고 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하는 이런 홍보를 해야지 구정홍보까지 전체적으로 다 갖다 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갑자기 2008년까지 PDP였는데 2009년도에 LCD TV로 교체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내에 6대하고 전망대 엘리베이터하고. 이것은 PDP를 구입한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 2년밖에 안됐는데 갑자기 화면도 커지고 LCD로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했는지, 이건 좀 낭비성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요. 또한 세 번째로 이 PDP든 LCD든 이렇게 해서 지금 IP TV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동대문구에 문화 행사라든가 전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내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정보화도서관이면 정보화도서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정보화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체육센터는 체육센터의 나름대로의 기능이 어떤가, 문화회관의 기능이 어떤가, 이런 쪽으로 해서 구 전체적으로 이것을 홍보를 해야지, 지금 여기에 IP TV를 홍보하는 것은 한 번 보세요. 어느 행사에 참석해서 단체장, 의장, 주관사 회장의 인사말 하는 것 이외는 없습니다. 이게 동대문구 홍보예요? 홍보취지 하고 안 맞는다고. 인물 본위보다 구 전체에서 진행되는 사업 내용을 실어야지, 어떻게 맨 날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이런 얼굴만 해서, 짧게 타고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내에서 우리 구 홍보가 되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홍보담당관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영태,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시스템, IP TV라고 이제 저희들이 합니다. 구정홍보시스템은 통신망, 인터넷을 이용해 가지고 텔레비전으로 방영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구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저희들이 부착해서 하는 방법인데요. 처음에 저희들이 인터넷방송을 2004년부터 했습니다. 2004년도부터 하다가 인터넷방송에서 IP TV도 PDP로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PDP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참 그것이 아날로그식입니다. 그래서 전자는 매년 봄·가을로 발전되고 디지털로 되다 보니까 지금 PDP에서 LCD, 지금은 LCD도 아니고 LED입니다. 굉장히 초스피드하게 전자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PDP에서 LCD로 위원님들께서 바꿀 때도 최신의 장비로, 사실 옛날 장비하고 지금 장비하고 부분적으로 사다보니까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호환을 할 수 있게끔 LCD로 바꾸는 중 입니다. 그래서 6대가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구정홍보가 왜 의회의 엘리베이터에서도 구청에서 있는 홍보내용하고 똑같이 나오는지, 구의회 엘리베이터는 구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그거는 사실 송출을 하는 것이 구의회뿐만 아니라 청사 외 구민회관, 문화회관 다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구의회만이 별도로 송출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기술적인 것을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개선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정보화도서관이나 각 체육회관에서 하는 활동이나 기능에 대해서 해야지 매일 행사하는 그런 내용만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정보화도서관이나 아니면 체육관, 그 다음에 자원센터 이런 것 등 그것은 기획취재를 저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터넷방송하고 IP TV로 운영하고 있지만 전문직원이 사실 없습니다. ‘마’급으로 PD가 한 사람이 있고 거기서 보좌하는 직원이 기간제라 해서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송파나 성동 같은 경우는 방송시스템도 30평됩니다. 30평되고 거기 전문기술자가 8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는 보통 5명에서 8명. 저희들은 말만 IP TV하고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문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홍보담당관에서 운영하면서도 애로를 무지하게 겪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기획취재 같은 것이 돼야지 복지시설이나 각종 시설에서 하는 것을 기획취재해서 IP TV나 인터넷방송에서 우리가 송출해 주는데 그런 것이 아쉬움을 갖고 있다는 거는 저도 분명히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인력이 보강되고 저희들이 힘이 허락된다고 하면 전철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획취재를 많이 해서 보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문이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위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제작비 예산에도 엘리베이터 내에 IP TV, LCD로 이렇게 모니터를 하는데 1,437만 4,000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터넷방송이 2004년도에 개국이 됐고 IP TV, 엘리베이터에 달은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년 정도 밖에 안됐어요. 그러면 2년 정도 밖에 안 썼는데 이거를 굳이 화면의 선명성 이런 거를 따져가면서 지금 내구연한도 안 돼서 바꾸는 것은, 또 내일 모레 더 좋은 제품이 있다면 우리 동대문구가 계속 기계만 바꿀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최소한 한 5년 이상을 쓰고서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한다면 관계가 없는데 이것을 그냥 좋은 제품으로 무조건, 인터넷방송이야 방송을 송출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LCD로 교체를 해야겠지만 나머지 엘리베이터에 있는 거 몇 초 보고 이렇게 사용한다고 거기까지 1,400만원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예산 쓰는 데에서도 잘못됐다고 하고요. 아까 본 위원이 의회 것은 의원들의 소식도 겸해서 하자는 뜻은 그게 전체적으로 송출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동대구의회와 동대문구청이 쌍두마차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는 의회홍보는 일절 없고 의장 인사말 하는 것이 의회 전체 기능이에요, 홍보에. 그리고 구청 홍보를 하는 것도 본 위원이 모두에서 지적했던 것과 같이 어떤 행사에 가서 권한대행과 의장의 인사말만 이렇게 잠깐잠깐 한 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만하다 보니까 보는 사람도 식상해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지적한 내용을 거기에 더 가미를 해서 진정으로 우리 구에서, 요즘 같을 때 신종플루 접종을 지금 우리 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으며, 독감백신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금 다른 일반인들은 병원에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으며 이런 홍보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가 홍보에 이런 행정을 잘 하고 있구나 하는데 행사성으로만 일관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홍보담당관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전철수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선까지는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6대 한 것이 예산낭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총 저희들이 19대가 있습니다, IP TV가. 그래서 엘리베이터 내에 있는 것이 최초로 해 가지고 그게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6대만 지금 한 겁니다, 19대 전체를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고장 나서 잘 안 되는 거 6대만 금년에 했고, 또 PDP TV가 가정에서는 자주 안보잖아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8시간 계속 틀다 보니까 이게 열도 나고 그래서 화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대를 바꾼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구정홍보하고 전체 시스템이 안 되면 의원님들의 활동도 거기서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지적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보충질문.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 잠깐만.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우리 전철수 동료위원께서 진짜 지적을 아주 날카롭게 상세히 사례를 들어서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이 좀 미흡한데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다른 데는 특히 안 보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민원실에서 앉아서 기다릴 때 보면 행사성만 보도가 많이 돼요. 행사성만 보도 되니까 그 인물만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인사말이라든지 이런 것만 보도되니까 아주 한 두 번은 듣지만 구민들이 눈길도 안갑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좋은 지적을 옆에서 동료위원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우리 구정 방향이라든지 현재 직면되고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또 국가 정책적인 것과 비교해서 하면, 정책적인 사업을 좀 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보고 구청에 왔다 간 사람이 정보를 먼저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좋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거는 정말 시행돼야 됩니다. 언제 제가 해당 과장한테 지적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어디 모 자매도시 가서 술 먹고 고기 구워 먹는 것만 계속 방영되더라고요. 내가 당장 지우라고 했던 말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그 당시에는 홍보팀이 없었으니까 그랬지만 이제는 홍보팀이 있으니까 홍보과장께서 중심이 딱 되어 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활용하는 방안이.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심정현위원님 질문하시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좋은 말씀해 주신 거, 특히 전철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옳으신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여기에 문제점으로도 지적돼 있는데 인터넷방송국을 가보니까 정말 굉장히 열악하고 좁은 거를 많이 느꼈고, 여기서 과연 제대로 인원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 또 정말 구민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려면 인터넷방송국 그 자체부터 조금 개선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계를 느끼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홍보담당관은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영태,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는 저희들이 용기가 생깁니다. 사실 인터넷방송국이 14평인데 아나운서도 옛날에 ‘김선희’ 아나운서가 있다가 종로로 간 다음에는 아나운서도 없고 지금 프리랜서를 쓰고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3평, 4평 되는 곳에서 여름 같은 경우는 더운데 뉴스진행 하고, 또 7평되는 데서 우리 직원들 셋이서 각종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 인터넷방송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14평되다 보니까, 아까 성동과 송파를 예를 들었지만 거기는 30평이 돼 갖고 각종 시스템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그런 시설을 저희구도 언젠간 한 번 가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현재 청사에서도 넓은 데로 좀 이동하려고 해도 사실 청사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인터넷방송이 넓은 자리로 옮기게 되면 심정현위원님을 비롯해 전 의원님들이 적극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우리 홍보과장님께서 LCD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2009년도 본예산 때 LCD 교체로 예산서를 올렸는지 밝혀주시고요. 한 가지 중복된 얘기이지만 동대문구의회 엘리베이터는 동대문구 의원들이 활동한 것을 홍보를 해야 됩니다. 동대문구청이나 구청장께서 행사하는 프로그램은 여기 본청에 엘리베이터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돼요. 동대문구 의원들이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감시·감독하고 있는 기구인데, 의회기구니까 엘리베이터에 다가 의원들을 홍보를 해야지, 동대문구청장이나 동대문구청 관계자들을 홍보하는 것은 부적격하다고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종로구와 광진구는 각 자기 자치구 행정구역 입구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서 자체적인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는 못하고 있어요. 천호대로 물레방앗간 이라든지, 종로구에서 들어오는 신설동 로터리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왜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불법이라 못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건지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홍보담당관은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영태,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LCD 1,437만 4,000원은 어떠한 예산으로 구매하셨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예산은 금년도 2차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7,720만원에서 저희들이 6대를 구매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대문구의회 엘리베이터는 의원님들의 활동을 보도해야 될 사항이 구정홍보하고 같이 되지 않느냐는 지적인데 그건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렸다시피 19개 IP TV에서 송출되는 게 같은 시스템이다 보니까 의회만 별도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분리 송출 될 수 있는 기술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로, 광진구 같은 경우 대형스크린으로 해서 구정 전체적인 홍보를 하는데 우리 구는 할 의향이 왜 없는지, 또 예산이 안 되는지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4, 5년 전부터 우리 의원님들 의회사무실이 굉장히 신설동에서 천호로 가거나 천호에서 신설동 들어올 때 굉장히 위치가 좋다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거기다가 대형스크린 같은 거를 해서 구정홍보도 하고 또 예산이 들면 일반 광고료를 받아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때 한 10억, 워낙 많아 가지고 구 예산 가지고 안 돼 가지고 일반회사하고 광고나 그런 이벤트 할 수 있는 것을 다각적으로 한 번 해봤는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실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못 드리고 또 일반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가지고 저희들도 대형스크린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것에서 관심을 갖고 홍보담당관으로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곤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김명곤위원

우리 홍보담당관 과장님은 본인의 계산에서 위원들에게 이야기를 그냥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광진구에 있는 대형스크린, 광진구에는 3곳을 설치했어요. 워커힐 그쪽에 넘어가면 고구려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대형스크린을 설치했고, 광진구에 3곳을 설치했는데 설치한 기획사를 제가 만나봤더니 3개를 설치하는데 자기네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광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 2억 5,000만원에 했답니다, 3곳을. 그런데 10억을 운운하고 우리 홍보과장님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구의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직접 그런 광고팀을 광진구에 문의를 하고 한 번 담당자에게 전화로 해서 물어보고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야지, 그렇게 대형스크린 3개를 설치하는데 2억 5,000 정도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 동대문구에도 신설동 하나, 저기 물레방아 천호대로 입구 2개를 한다면 약 한 1억 7,000만원 정도에 2개가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홍보도 있겠지만 대형스크린은 그 자치구에 대한 뭐랄까, 모든 문화, 체육, 행정, 업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연하게 광고를 할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기업체에서 광고료를 받아서 운영체계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데 우리 홍보과장님은 하루 속히 법에서 허락한다면 추진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병윤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에는 추측으로 답변을 감사장에서 하면 안 됩니다. 김명곤위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설동에 동대문구 조형물 하나 만들려고 하다가 조형물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전광판 광고를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예산까지 확보가 됐는데 작년에 8,000만원 확보된 것입니다. 됐는데, 우리가 하려다 보니까 위법이 되어 가지고 못한 거예요. 8,000만원 예산을 내무위원회에서 다 한 거거든요. 그런데 위법이 돼서 못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추측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을 해야 되고, 하여튼 지금 김명곤위원님께서 다른 구에는 이번에 했다고 하는데 그거를 보면 그쪽에는 위법인데 어떻게 했는지 그거 좀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김명곤위원께서 두 군데를 이야기하셨는데 세 군데 정도, 망우리에서 넘어 오는 데 한 군데, 천호동에서 넘어 오는 데 한 군데, 종로에서 넘어 오는 데 한 군데 한 세 군데는 우리 구에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위법성만, 그 지역에는 어떻게 위법인데 했는가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우리 구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성동구에도 아주 큰 스크린을…….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정책기획담당관은 소관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천영수입니다.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주환 정책조정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우희수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공일 창의혁신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정책기획추진단 감사 자료는 연번 21번부터 25번까지, 137번으로 쪽수로는 87쪽부터 98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21번 87쪽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88쪽 연번 22번, 동대문구 이미지 재고 및 구민정착화 방안 연구용역이 되어있습니다. 용역결과를 보면…….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거 아닌데요.

정현

심정현위원

그거 아니에요.

창래

조창래위원

그런 아니야.

정현

심정현위원

87쪽.

기익

이기익위원장

87쪽, 그 앞쪽.

남궁역위원

21번?

기익

이기익위원장

예, 21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22번, 88쪽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88쪽에 구정 당면·현안과제 내용 및 해결방안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동대문구 이미지 제고 및 구민정착화 방안 연구용역을 현재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에 용역비 약 4,700여만을 들여서 2009년 8월 12일 용역이 완료되었는데 용역결과 동대문구 지역 이미지 관련 동부서울의 교육·문화·관광 중심 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민 정착화 방안으로 제시된 주거도시 육성, 교통도시 육성, 전통도시 육성 사업에 대하여 장·단기 계획 수립에 반영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몇 건이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은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지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생긴 이래 처음 실시하는 용역이 됩니다. 이 용역이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가 나가야 될 곳이 어디고 방향이 어디이며, 이것을 알기 위해서 거금을 들여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결과는 위원님들한테 이거 한 부씩 다 드려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 한 부씩 다 드렸는데 270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가 앞으로 동대문구에서 개선할 사항들을 죽 나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보면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당시 당시에 처리에 급급해서 앞을 못보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하고 있는 장한평에 문예센터나 그 다음에 촬영소, 한약상가를 비롯한 여타의 사업들 이런 것들이 이미지 제고와 관련이 있고 이미지 제고 이것을 용역보고서를 참고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참고해서 하도록 이렇게 된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박창복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이미지 제고 용역을 줬으면 동대문구 이미지에 대한 상징물이 있을 겁니다. 상징물이 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은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징물은 지금 신설동 로터리에다가 상징물을 설치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시에서 추진하는 도시 디자인 거리하고 중복이 돼서 취소된 사업인데 지금 상징물은 없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지난번에 2009년 10월 20일자 신문인데요. 우리 구에서도 지금 진보신당 이쪽에서도 현수막을 게재하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구민 혈세를 주고, 자치단체장에 CEO대상을 한국일보인가에서 주최하는 곳에서 우리 동대문구도 성북구와 마찬가지로 받아왔는데 이것은 구민 혈세를 주고 상 받기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얼마를 그쪽에 주었으며, 이것이 적법했는지 우리 과장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들어간 것은 1,650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 적법성 여부는 우리 구가 시민감사, 옴부즈만 제도에 의한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금액에 대한 추징여부는 적법한 방법에 의해서 하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영리단체에 수천만원을 주고 단체장의 치적을 쌓기 위해서 혈세를 주고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진짜 잘 못됐다, 1,650만원이라는 돈이 진짜 구 전체로 보면 적은 예산이라고 하겠지만 일반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진짜 마음에 응어리를 남겨주는 이번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진짜로 우리 구가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도 구에 좋은 이미지를 갖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홍보담당관한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좋지 않은 이미지가 우리 동대문구에서 2009년도에 여러 건이 있어서 진짜 여기에 관계자들은 단체장이 옳게 가지 않는 이런 행정을 할 때는 과감하게 그것을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소신을 갖고 윗사람을 보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너무나 큰 잘못이다, 그래서 이번 결과에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게 현수막을 걸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납해라 이런 정도까지 갔는데 이거 그냥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줬다는 것은 누구든지 납득이 안 갑니다.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1,650만원에 대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원론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어떤 면이 잘못됐고, 어떻게 해서 구 이미지가 훼손됐으며, 앞으로 이 돈을 어떻게 반환을 누가 하든지 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그 절차보다는 내용이 중요한 건대 내용은 쟁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홍사립 구청장님의 개인 치적이다, 또 한편은 동대문구의 치적이다 라고 양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는 동대문구청장이니까 모든 사업에 대변이 되어서 상을 받은 것이지 그것이 홍사립이라는 개인 이름으로 상을 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번에 감사를 받으면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개인, 단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는 그것은 분명히 한국일보 입니다. 한국일보에서 우리한테 왔는데, 한국일보 직인도 찍고, 한국일보 사장도 나와서 다 하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한테 개인 영리단체한테 왜 돈을 줬느냐 그런 지적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항상 하듯이 왜 1,650만원을 줬느냐,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겸허히 수용해서 생각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우리 동대문구가 1,650만원을 줬다는데 다른 구는 1,320만원을 준데도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 구는 예산이 많아서 이왕에 주는 김에 인심을 많이 썼는지, 구민 혈세를 갖다가 인심을 쓰려면 구민 전체한테 알리고 쓰셔야지 왜 다른 구하고 차이가 나는 점은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하세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1,650만원이라는 돈은 한국일보에서 문서로 온 내용입니다.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거 거래하자고 돈 몇백 깎자고 거래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그대로 집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보충질문하세요.

전철수위원

아니, 답변이 구멍가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달라는 대로 줬다, 참 어이없는 답변이네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전철수위원

감사장에서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돈 지불한 것에 대해서, 구민들의 혈세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지탄을 받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충질문해서 1,320만원 준 구도 있는데 이것은 흥정대상이 아니어서 이렇게 했다, 이게 답변이에요? 공무원으로서 할 답변입니까? 책임을 통감해도 뭐할 판에 그렇게 구멍가게 수준 얘기해 가면서 하는 것은 잘 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구멍가게 운운한 것은 잘 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

심정현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심정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앞서 동대문구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동대문구 상징 조형물 건립계획 취소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지금 명확히 자세한 답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은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설동 로터리 교통섬에다가 우리 구의 이미지를 한 형상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그 공모한 것이 건은 여러 개 들어왔더라도 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 차에 시에서 그쪽을 디자인거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이 이중,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을 접은 그런 상태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구민 정책화방안 연구용역 시행해서 동부서울에 교육, 문화, 관광 중심 도시, 요즘 기획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중랑천 르네상스 계획은 어떻게 됐는지 답변 한 번 해주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은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김명곤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랑천에 관계된 르네상스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지 않고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광용

박광용행정관리국장

시 사업이야, 시 사업.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사업 자체도 시 사업인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그 중에 일부분을 추진하고 있지, 전체적인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명곤위원

아니, 여기서 계획을 하지 않아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김명곤위원

추진단에서?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당되는 일부는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김명곤위원

일부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에서는 전혀 한 적이 없다, 우리 동대문구에서 중랑천 르네상스 뱃길조성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기획 올린 적 없습니까?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지금 계획 올린 것 없습니다.

김명곤위원

없어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23번, 89쪽부터 9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89쪽에 동대문경찰서 112신고센터 상황실 설치 지원 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부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했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 처리현황과 결과를 보니까 지원결정을 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볼 때 지난번 매스컴에서도 많은 보도가 됐고, 우리 서울에 있는 경찰서에서 거의 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준 것에 대해서 시의회에서도 문제점을 질문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업비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적합한지 과장님 견해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회의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기 곤란하고 쉽게 얘기해서 법에는, 어떻게 하면 법에 위반될 수도 있고 해서 정책적으로 풀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정책회의에 회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동대문경찰서 112신고센터 상황실 설치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 이것을 정책회의에 회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책회의에서 지원해도 좋다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정책회의에 정책결정이었던 내용입니다.

전철수위원

자치행정과 할 때 하지 뭐.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89쪽 하단 동대문구 상징조형물 건립계획이 취소됐잖아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네.

김명곤위원

이게 그때 당시에 서울특별시 전체에서 건축사 공동 경쟁입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1등에게 설계용역을 주기로 했고, 2등이 500만원 시상금을 걸었는데 이렇게 건립계획이 취소가 됐다면 지금 현재 1등 용역비하고 2등 500만원 상금 주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먼저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은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여기에 올라와 있는 이 내용은 정책회의에 회부된 제목일 뿐이지 이 내용자체는 추진부서, 건축과면 건축과 그쪽에서 하는 것인데 문제는…….

김명곤위원

아니, 그러면 건축과로 올려놓지 왜 여기다가 올렸어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건축과에서 정책회의에 올린 건입니다.

김명곤위원

이렇게 되니까 위원들이 혼동이 되고 질문을 못하지 않습니까. 담당과장은 내 과가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이것을 넘겨서 건축과에는 이 문건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그러시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건축과에서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김명곤위원

서면답변이 아니고 지금 가서 건축과장을 오라고 하세요. 당연히 그래야지 감사실에서 왜 이것을 건축과 소관으로 안 올려놓고 지금 현재 이 과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회의 개최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것이 있었다는 내용이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회의를 열어서 취소하기로 했었다…….

김명곤위원

아니, 정책기획과장님, 천영수과장님!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네.

김명곤위원

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감사를 하는 자리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건축과 소관으로 넣어서 위원들이 질문을 해서 건축과장이 답변을 하게끔 만들어야지, 왜 여기 여기 과로 집어 넣었어요? 답변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많은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시점에서 왜 이것을 살짝 빼서, 건축과에서 빼서 정책기획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넣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사전에 건축과장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 목을 빼든지 건축과장을 불러오든지 하세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명곤위원

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제목에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이 구 정책회의 개최와 내용, 결과현황을 물었던 것 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그대로 했던 것뿐이지 이 내용자체는, 제가 잠깐 사업개요하고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도중에 그렇다면 감사 자료를 건축과 자료로 이거를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이게 시민건설위원회에 이 부서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쪽으로 왔어요? 그쪽으로 넘어가야 위원들이 질문할 것 아닙니까? 이게 돈 1, 200만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많은 예산이 서울시 공모를 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0개 건축사들이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입찰에서 당선된 사람이 설계용역을 받았고 2등 당선작이 500만원을 현금으로 상금을 걸었어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동대문구 상징조형물을 법상, 대한민국 법에 신설동에 다가 설치를 못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취소된 것 아닙니까?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명곤위원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사전에 법에 위촉이 되는지 합리화가 되는지 봐가지고 공모를 하고 그러지 시간낭비하고 예산낭비하고 동대문구 행정이 얼마나 서울시 전역에 건축사님들이 다 와서 한 달 넘게 이 고생을 해서,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거를 왜 건축과에 올려놓지 않고 은근살짝 여기다가 올렸냐는 겁니다, 감사자료를.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러면 가서 건축과장을 이리로 불러오세요.

광용

박광용행정관리국장

어긴 건 아니야.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김명곤위원

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정책회의에 어떠어떠한 것을 했느냐 이래서 이런 것을 두 건을 했는데 하나는 동대문 112신고이고 또 하나는 상징물 조형에 대한 건 두 건을 심의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명곤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했으면 이거를 감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취소가 됐으니까. 그렇게 많은 일간지에 공고하고 전체 대한민국 건축사들이 다 와서 경쟁입찰을 해서 낙찰이 됐는데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해서 조형물을 설치를 못한다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건축과장에게 있잖아요. 그렇다는 건축과장을 불러오든지 이거를 시민건설위원회로 넘겨야죠.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추진경위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곤위원

건축과장 오라고 그러세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오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월 9일에 동대문구 상징조형물 건립계획을 수립을 해서 같은 해 1월 24일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같은 해 2월 28일 조형물 작품심사를 했는데 적격자가 없었습니다. 2008년 11월 17일 신설동 지역을 방문해서 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상징물이 채택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본청 사업인 디자인 거리가 되면서 사업이 겹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추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정책회의에 회부를 해서 정책회의에서 회부 받아서 취소결정을 내린 그런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이 저한테 질문하신 것은 건축과, 전 사항을 모르니까 제가 답변할 사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취소되기 전에 설계공모 했을 때 거기 예산이 들어간 거 있어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우리한테 없고 건축과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건축과에 있는 거구나.

김명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익

이기익위원장

잠깐만요.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이게 올라와서 정책회의만 해 준거지 예산이나 이런 것은 모른다 그 말씀 아니에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러면 건축과를 불러서…….

김명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그 정도는 알면 이 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텐데 본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낙찰이 됐고 이미 2등 낙찰자가 500만원 현금으로 거의 가져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모를 해서 신설동에 건립하려고 했던 조형물에 대해서 얼마나 행정 책임자들이 무책임하고 법을 알아보지도 않고 공모하고 이런 거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정책기획담당관님이 답변하기 곤란하면 건축과장을 오라고 하라고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오라고 했습니다.

김명곤위원

그리고 이것을 시민건설위원회에다가 우리는 이거 못 받겠다 해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넘겨줘야지, 정책기획담당관으로 받아놓고 위원들이 질문하면 나는 그 책임은 없다 건축과장에게 있다 이게 잘 못된 거잖아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회의한 거니까 아마 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축과장 오면…….

김명곤위원

회의가 아니라 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러니까 건축과장 오면 물어보자고요.

김명곤위원

여기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건축과는 시민건설위원회에 가 있잖아요.

전철수위원

오라고 했으니까, 자!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90쪽에 부서장 정책제안사업 31건 중 17건이 채택이 됐는데 지금 채택된 사항을 보면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과 자매도시 복지시설 자원봉사 활동, 홈페이지 음성 안내서비스 실시, 구 상징 캐릭터 개발 등등으로 해서 17건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채택이 2008년도와 2009년도에 된 정책 제안인데 이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전체 17건이 실행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또 장기검토라고 지금 동대문구 장안로 생생프로젝트와 신재생 에너지 홍보, 구 동 청사 화재예방 및 에너지 절감, 건축물 신축 시 자전거 주차장 및 보관대 설치, 샛길 및 보도디자인 거리조성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에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는 이런 제안도 있는데 어떻게 장기간 검토사항으로 되어 있는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2009년도까지 부서장 정책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부서장 정책회의는 상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회의를 만들어 놨는데 건이 없습니다. 건이 없어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해서 강제 배분 식으로 국별로 한 달에 한 건씩을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일몰제로 했습니다. 언제부터 해서 언제까지, 그러니까 금년 6월 말로 종결된 사업입니다. 그 동안에 부서장들이 고민을 해서 제안을 하고 그 제안한 것을 정책회의에서 검토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위원들이 앉아 있고 과장들이 와서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저희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전철수위원

아니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채택된 것은 지금 현재 전부 다 하고 있는 거고요. 장기검토라는 것은 앞으로 계획수립해서 할 때에 이것을 검토해서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검토를 했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채택을 해서 바로 바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10억원에 신재생 에너지 홍보, 요즘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정부에서도 홍보하고 그러는데 이게 장기검토 할 사항인가요, 홍보하는 이런 것이? 그리고 신축 건축물의 자전거 보관대 설치 의무화 이런 것도 참 좋은 제안인데 어느 일정 부분만, 건축과하고 상의하면 이런 것도 좀 좋은 제안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장기간 검토 사항이 본 위원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전철수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홍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구청 광장에 다가 신재생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 쉽게 얘기해서 햇빛을 이용한 시설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설치해 놓고 주민들로 하여금 오게 하자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자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장기검토로 분류했고 자전거 보관대, 신축하면서 보관대를 만들고 이러자는 얘기는 이것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강제성이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장기검토를 하면서 다음부터 신축허가가 나가면 자전거 거치대라든지 아파트 식으로 해서 만들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제안된 사업입니다. 이것도 얼마 머지 않아서 채택돼서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일반음식점 주방에 CCTV를 설치해 두고 운영한다가 채택이 됐는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 음식점에서 CCTV를 설치하고 있는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은 김명곤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김명곤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책회의에서 판단할 때는 「식품위생법」에 주방은 객석에서 볼 수가 있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쉽게 얘기해서 중국집이나 이런데 보면 지저분하다는 것을 아는데 지저분한지 안한지 눈으로 안보이니까 모든 주방에 CCTV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제안이 되어서 채택이 됐습니다. 이것은 법이 우선 선행되어야 되고 그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사업을 개발하고, 지금 식품위생과에서 지금 이것을 하려고, 어느 집으로 할까 하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된지가 얼마 안 되어서.

김명곤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네.

김명곤위원

이 CCTV예산이 만만치 않고요. 또 어느 일반음식점을 선택을 해 가지고 CCTV를 설치할지 모르겠지만 이 CCTV는 요즘 방범용이나 또 치안용에서 사용하고 또 청소과에서 교통지도과에서 차량 이런데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생활 부분에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방에 다가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공중장소기 때문에 손님들이 식사를 할 때나 주방에서 일을 할 때 이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모든 음식이 100%, 나왔던 음식이 다 버려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버려지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반음식점에서 이 CCTV를 받겠는가 반문을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하세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지금 CCTV라고 그래서 청소과에서 하는 거라든지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그런 CCTV가 아니고 주방하고 객석하고를 즉 객석에서 보면 주방이 보이도록 하는 그런 CCTV입니다. 그래서 이게 강제성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강제로 하려고 그러느냐, 우리가 이걸 하고서 얼마 안 있다가 전라남도 순창에서 이걸 했어요.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작 좀 하지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 우리도, 왜냐 하면 주민들이 주방을 불신하고 있는데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김명곤위원

그러면 구매는 식당 쪽에서 합니까, 아니면…….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식당에서 자기가 설치해야죠. ‘나는 우리 집이 이만큼 깨끗합니다’ 자신 있으면 CCTV 설치하고 객석에서 볼 수 있게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김명곤위원

이게 일반음식점 한 곳 설치하는데 한 500만원 들어가나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500만원 정도는 들지 않을 겁니다. 왜냐 하면 CCTV가 지금 우리가 녹화를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주방을 신뢰를 하자 이거예요. 주방의 신뢰성을 높여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적 제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구청 과장님들이 제안을 하면서 이런 것도 하면 동대문구 음식업에 대해서 청결하고 좋을 거 아니냐 해서 채택했던 사업입니다.

김명곤위원

서울에서 혹시 타 구에서 한 예가 있습니까?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선 얼마 있다가 순창에서 이걸 했어요.

김명곤위원

순창이 제 고향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 24번, 91쪽부터 9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92쪽에 동대문구 문예센터(가칭) 건립이 있는데 이게 건평이 11,086㎡, 연면적이 36,953㎡, 그러면 지하 몇 층에 지상 몇 층이고 주차대수는 몇 대고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같은 맥락으로 할게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동대문구 문예센터 아까 중랑천 르네상스하고 연관돼서 온 건데 그 밑에 보면 답십리 촬영소 복원해 가지고 용역이 책정됐는데 현재 진행사항, 또 국비나 시비를 저번에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을 같이 설명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은 박창복위원님과 남궁역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박창복위원님과 남궁역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 문예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의 건물규모나 용도자체가 결정된 바는 없고 타당성 조사만, 여기다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타당성 조사만 한 상태이고 이거를 갖고 시든 문화체육부든 뛰어 다니면서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제 할 숙제입니다. 지금 이것은 규모가 어떻고 이렇게 할 단계는 아니고 그 다음에 촬영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내년 1월 15일까지 용역을 줬는데 지금 타당성을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십리 촬영소 복원은 영화진흥위원회라고 홍릉에 있잖습니까. 거기서도 이걸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문예센터는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것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촬영소 복원 이거는 국가사업으로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예 이것은 시 사업으로 접근될 것 같고요. 지금 타당성 조사 자체만 지금, 해야 된다는 당위성만 있지 규모나 이런 것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복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박창복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나 대공연장 1,000석, 그리고 소공연장 200석 내외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는 기타 시설분야 수영장, 테니스장, 헬스장, 컨벤션센터, 문화교실, 사무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분야에 대공연장도 국제적인 문화예술 공연장을 하나 만들든가 아니면 기타시설분야에 수영장을 국제적인 규격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우리 서울이나 전국에서 이런 데서 큰 대회라도 하나 열리면 그게 동대문의 이미지 제고에 큰 상징물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책기획담당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은 박창복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박창복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 자체가 우리가 문화체육부하고 시에 들어가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나라 최고의 극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전문적인 용어로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오페라 그러면 오페라 신(scene : 장면, 무대)이 있답니다. scene이 있는데 scene이 보통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많이 하는 것이 11개 scene, 11봉이 있답니다. 그런데 11봉보다 큰 오페라가, 국제적인 오페라가 많은데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는 이유가 그 scene을 15개, 20개 바꿀 수 있는 scene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구상하는 것은 동대문에 15개봉, 15개 scene이 들어가는 극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극을 하든 오페라를 하든 단체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어도 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동대문에서 그걸 끌어들이자, 끌어안자 그런 뜻으로 해서 이걸 만들었고, 그 뒤에 밑에 있는 헬스장, 테니스장, 수영장, 이것은 우리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것을 제시한 안이지 결정된 것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연번 24번 다수부서 관련 중장기 정책업무 현황 및 추진방안에 재택근무 시행이 있는데 지금 재택근무를 우리 구가 처음으로 실시하고 해서 타구의 벤치마킹으로 자료도 제공해 주고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 재택근무 시행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그 업무 효율성에 있어서 구민들한테는 어떠한 이익이 가며, 또 이렇게 재택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없는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11월 달에 2단계 재택근무자 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1차에 했던 사람들의 성과가 있는데 답변해 주시고, 또한 조사결과가 638명 중 60.7%가 찬성을 한다고 했는데 재택근무를 하는 것도 좀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짜 민원인을 상대해서 직접적으로 부딪쳐야 하는 이런 부서와 그렇지 아니한 부서에 한정돼서 이렇게 실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할 때에 재택근무 환경에 있어서 PC통신망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도 예산이 들어 갈 테고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나와서 근무를 하는 것보다 어떤 것이 제일 장점으로 나타났는지, 이것을 계속 우리 구에서 장려를 하고 추진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전철수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택근무는 아무나 재택근무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출산휴가를 갔다가 와서 어린아이들이 집에 있으니 애들을 어디에 맡기고서 출근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휴가를 내야 합니다. 1년간 휴가를 내야 하는데, 휴가 낼 동안에는 금전적인 해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에 쪼들려, 쉽게 얘기하면 아이 낳는 게 뭔 죄냐 이런 식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 사람들이 근무도 하면서 아이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 재택근무입니다.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집에서 할 업무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민원을 상대할 수 있는 업무하고 구분이 됩니다. 민원을 직접 상대하는 것은 곤란하고 집에서 우리 통신망을 이용해서 하는 일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중에서 우리 직원의 2%를 정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신청자는 2차 하니까 9명이 들어 와 있습니다. 그건 곧 할 거고, 그 다음에 업무 효율성은 물론 나와서 근무하는 것 보다는 떨어집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이 낳는 게 죄가 아닌데 조금 우리가 배려차원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부서장한테 지시를 받고 보고를 다 합니다. 결재도 하고 집에서 다 합니다. 다른 문제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끌어안아 간다면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더구나 이것이 법에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이것을 시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법에 없는 걸 하는 건 아니고 법에 다 있습니다. 이것의 문제점은 뭐냐면 보안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안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 전부해서 중앙부처로 뛰어 다니면서 해결했고, 끝에는 어떻게 해결이 됐냐면 국가정보원에서 1시간 반 브리핑을 해서 조건부 통과를 받은 업무입니다. 무조건 넣고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업무를 개발을 해서 그 업무 개발한 것을 중앙부처 통과시켜 결국에는 국가정보원까지 가서 통과를 해야지만 할 수 있는 업무들만 지금 추진하고 있고,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는 참 좋은 제도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택근무는 일본에는 내년도에 공무원의 20%를 재택근무를 하고자 하고 미국은 40%까지 끌어올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걸음마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9명이 되고 내년 6월까지 하면 조금 정착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전철수위원

지금 재택근무에 들어가는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같이 있는 직원들한테 조금 사기저하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재택근무 하는 경우는 아까 저출산에 대비해서 이렇게, 출산 장려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데 일단 아이를 낳고서 이거를 하는 건데, 또 아이를 낳고, 첫째 같으면 당연히 둘째, 셋째를 낳겠지만 둘째 아이라든가 하면, 요즘 추세를 보면 두 아이를 다 낳고 그러면 그 사람이 저출산에서 크게 재택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효율성을 가져오겠나 하는 반문이 생기고요. 아까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봐도 이건 참 보안상 많은 문제가 있겠다는 뜻에서 말을 했는데 그것도 첫째 요인이 되겠고, 또한 이것은 여성에 한해서 하는지 남성도 재택근무에 신청자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은 전철수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전철수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안상의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가정보원에서 우리가 보안에 대해서 심의를 받은 내용이고 또 이거에 대해서는 조건부 통과를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보안상에는 별 문제가 없을 거 같고, 그 다음에 재택근무 하는 여직원들이 마냥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1회에, 1년만 할 수 있습니다. 토털해서 한 번 딱 기회를 주는 게 1년만 주는 거지, 무조건 계속해서 가는 제도는 아닙니다. 또 하나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모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그런 분도 신청을 하면 되는데 그런 분은 신청한 게 없습니다. 여자만 9명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동대문구민회관을 동대문 문예센터로 건립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동대문구 예산을 600억 정도를 들여야 지을 수 있는 건물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얼마나 공기가 짧아 질 수 있는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촬영소 복원에 있어서 여기 또한 250억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1년에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한꺼번에, 우리 세외수입으로 이러한 건물들을 지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촬영소 고개에 촬영소 기념비 부분은 그 위치가 적합하지 않아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촬영소 기념관이라는 것은 위치나, 모든 예술인들이 찾아와서 주차공간이나 또 장소가 적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지난번에 추진했던 답십리 세모, 동대문체육관 옆에 세모길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제3의 장소가 물색이 됐는지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위원님 같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동대문구 문예센터(가칭) 건립인데 이거와 답십리 촬영소 복원에 있어서 지금 연구 용역을 경희대학교에 줬는데, 서울시정개발연구원하고, 여기에 총 용역비는 얼마 정도에 계약을 하고 용역을 줬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렇게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예센터는 거의 다 문화회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을’구에는 문화회관이 답십리에 있고 그런데 또 장안동에 이 문예센터를 지으면 갑 을구에 있어서 우리 정책적으로 볼 때 너무 편협적으로 ‘을’구에만 건립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꼭 이 자리에 건립을 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은 김명곤위원님과 전철수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먼저, 김명곤위원님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관한 것은, 이 예산이 600억이든 200억이든 우리가 가칭으로 잡아 놓은 것일 뿐이고 이 예산이 더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구비로선 도저히 감당이 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가 나와야지만 이걸 갖고 시청을 뛰어다니든 국가를 상대로 얘기를 하든 얘기가 되는 것이지 전혀, 우리가 이걸 하겠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아니고 타당성 조사가 용역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위치는 지금 장안1동 쪽에 재경부 땅이 있습니다. 그 일부하고 해서 안을 5개안을 갖고 지금 중간보고회 때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삼각점, 자장면집이 있는 삼각지점은 너무 작고, 탑정도 세우는 것은 몰라도, 상징물을 세우는 것은 몰라도 그 외에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1, 2, 3, 4, 5항까지를 가져왔는데 그것도 아직 검토 중에 있으니까 장안동, 답십리4거리 그 부근으로 해서 하도록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적인 접근이 되어야 하지 구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문예센터가 4,730만원이 문예센터 비용인데 이것은 인센티브 사업비의 예산으로 썼고요. 답십리 촬영소는 4,880인데 이것은 저번에 구의원님들이 해 준 3,000만원하고 인센티브비 나머지 포함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명곤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아니, 갑 을구…….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갑 을에 대해서는 ‘갑’ 쪽에도 여러 번을 봤어요. 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회의를 다음에 하면 제가 복안을 하고 있는 것은 소규모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들이 재롱잔치를 하게 되면 갈 곳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갑 을에 1개씩을 만들 생각을 하면서 검토, 이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지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을’ 쪽에 된 것은 공교롭게도 촬영소는 위치가 거기고 지금 문예센터 자리의 땅이 전부 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땅이고 건축비만 들어가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갑’ 쪽에 살펴보고 수렴할 수 있는 건 위원님한테 상의해서 수렴할 건 수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전철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갑 을구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지금 ‘갑’ 쪽에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 김희선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추진했던 세종대왕기념관을 여주 이천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다가 문화센터를 건립을 하자는 사업진행을 했습니다. 그게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에, 그때 손학규 지사 있을 당시에는 300억의 예산으로 거기에 다가 기념관을, 세종대왕 박물관을 짓기로 했는데 그게 지금 도지사가 그것을 우선순위에 안두기 때문에 그게 이전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 세종대왕의 업적이라든가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 곳에 다가 모셔놓고 성역화를 시켜야 그분의 업적도 빛나고 하는 것이지, 지금 같이 양쪽에 다가 분산돼서 기념관, 박물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참 후손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이고 또 저희 동에 그 기념관이 있는 관계이고 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청량리에 와 있는데 그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로 보고 있는데 이런 정책적인 사업을 할 때 한정되게 보이는 것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동대문구에 어느 것이 가장 지역주민을 위하고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 이런 것을 판단을 하시고 정책추진단에서 이런 사업을 도모해야지, 어느 건물이 나오고 이거를 따지지 말고 전체적으로 큰 구상을 해서 세종대왕기념관 같은 것도 이전을, 지난번에 문화관광부장관한테도 승낙을 받은 건이기 때문에 정책기획에서도 이것을 앞으로 우리 구에서 진짜 정책사업으로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지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추가질문 같이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듯이 지금 구민회관 자리에 새로운 문화예술센터를 건립하는데 600억이 올라왔는데요. 이 건물을 짓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100억 정도 더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답십리 촬영소의 복원에 있어서도 약 50억 정도는 더 추가로 예산이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꼭 이런 것을 짚는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구민회관에 대해서는 다시 재건축을 하라고 본 위원이 몇 번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나 하자가 많이 나서 매년 비만 오면 물이 흐르고 안으로 빗물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건립을 하라고 한 건데 이렇게 6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아주 웅장한 문화예술센터를 건립한다면 이게 전부 다, 내년 6월 2일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게 선거 이슈화로 활용되기가 쉽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600억을 들여서 계획을 세워서 해놨는데 내년에 어차피 이게 착공을 하지 못하는 이런 설계 예산이라면 2011년도로 미뤄서 착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바로 우리 과장님이 모자라는 돈은 후(後) 생각이고 정치인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부터도 거기 나간 후보는 내가 600억 들여서 동대문 문화예술센터 건립했다, 300억 들여서 답십리 촬영소 복원했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2011년도로 보류를 하거나 아니면 2006년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 다시 추진을 하기를 기원합니다. 과장님의 답변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정책기획추진단장은 전철수위원님과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우선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종대왕 기념 사업회를 안 가본 거는 아니고요. 거기를 가고 경기도도 가고 여주도 가고 문화원도 갔습니다. 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세종대왕 기념 사업회라고 있는 그곳에는 예식만 해 놨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개인 법인단체입니다. 그것이 공인된 것도 아니고 문체부에 다가 1년에 3억씩 돈을 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문체부에서 가서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골치 아파 죽으려고 해요, 그 건물 자체도 무허가 건물에 다가. 우리더러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질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주에서도 안 받겠다, 여기에서는 3억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 이래도 안 나가니 구에서 이거 개입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더라도 우리가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검토를 안 해본 거는 아닙니다. 해 보고, 적극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도 잘 파악을 하셨네요. 거기가 지금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게 전체가 무허가 건물인데 그럼 거기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한 내역이 있는지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재정적 압박을 주든가 해서 그 사람들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하든지 개인 영리법인인데 그거를 다른 데로 보내야지 그냥 수수방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기획단이 있으니까 이것을 전적으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연구하고 이 방안에 대해서 하루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지금 그곳에 부지는 국유지로써 문광부 것이 됩니다. 그리고 건물은 재단 이 사람들 거예요. 이 사람들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국유지 위에 단체가 와서 무허가로 앉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광부도 머리가 아프니까 포기를 할 정도로 아주 머리를 흔들고 있어요. 돈을 이 사람은 1년에 3억을 내니까 또 큰소리를 치고 이런 실정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땅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쪽 뒤까지 죽 보면 좋은 땅이니까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해 보고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이행강제금은 지금 말씀 드렸잖습니까.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무허가 건물이, 옛날 기존 무허가 건물은 아니잖습니까. 그때는 이행강제금이 아니잖습니까. 거기 지은 지 꽤 오래 됐을 겁니다, 확인을 안 해 봤지만. 그래서 문광부도 그렇고 괴롭힐 만큼 괴롭혀도 꿈쩍을 안 하는 모양이에요, 단체에서. 한 번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문체부에서는 계약을 2년인가 3년 했는데 그 이상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국회 속기록까지 봤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 잘 찾아 가지고 연구해 보세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지금 김명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우선 올해 타당성 조사가 되면 내년에 설계 현상공모 정도 밖에 안 될 거예요. 착공이야 2011년 후가 될 겁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서두른다 하더라도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돈이 돼야지만, 착공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내년, 후년쯤 돼서 빠르면 설계공모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명곤위원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2011년도에 착공을 할 거를 벌써 2009년도, 2010년 지방선거를 앞에 놓고 이러한 것을 계획에 올려서 전체적으로 계획서가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건 나부터도 이거 ‘이미 계약서가 올라가 있다, 지금 추진 중이다’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10억이나 20억 정도 들어간 예산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600억이라는 것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민회관을 재건축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대문구에 뭐가 없습니까? 동대문구에 운동장 없지 않습니까. 25개 자치구 운동장을 내가 검토해 봤더니 22개 자치구가 운동장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이. 그리고 3개 구만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동대문구 책임자들은 뭐가 문제입니까? 동대문 체육인이 약 3만명이 넘습니다. 체육인들이 갈 곳이 없는 현 시점에서 체육인들이 들어설 수 있는 운동장 건립에 체육기금으로 1년에 50억씩이라든지, 100억씩 기금을 저축해서 동대문체육인들이 타구로 가서 운동을 하는 사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당연히 운동장이 건립이 돼야 되는데도 지금까지 동대문구 전체적인 정책 속에서 동대문운동장 얘기만 나오면 벙어리처럼 다 숨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체육인들을 위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하세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운동장, 좋은 말씀이죠. 좋은 말씀이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동대문구의 열악한 예산, 분위기, 지금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운동장도 운동장이지만 녹지시설이 더 필요한 데가 동대문입니다. 문화시설도 없고, 쉽게 얘기하면 인근의 타구는 전부 다 되는데 동대문구는 쏙 빠져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장, 체육시설 좋습니다마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한 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곤위원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25번, 94쪽부터 9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짧게 좀 질문해 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여기 2008년도 연도별 채택된 제안내역 및 시상 현황에서, 95쪽입니다. 민원 편의를 위한 세금 및 과태료 등 관리통장 계좌번호 정정을 해 가지고 미실시가 되었는데 서울시에서 시행 예정으로 나왔는데 이거 좀 일단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 편의를 위한 세금 및 과태료 등 관리통장 계좌번호 정정 이것은 우리가 하려고 보니까 서울시에서 벌써 이것을 손을 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면 같이 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남궁역위원

서울시에서 시행하려고 준비 중이란 얘기죠?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예, 제안을 내서 살펴보니까 서울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95쪽 상단부분, 건물별 정화조 용량 스티커 부착 해서 현재 장려상 30만원을 실시 중이라고 했는데 이 정화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지 한 번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

김명곤위원

이게 가능한 건지.

기익

이기익위원장

김명곤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정화조에 대해서는 제안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정화조에 다가, 정화조가 아니라 건물에 다가 이집에는 언제 수거를 해야 되고 뭐가 어떻고 이런 것을 스티커를 붙여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화조가 언제 수거를 해야 되고 용량은 얼마고 이런 거를 누구나 다 알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제안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곤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네.

김명곤위원

이 정화조는 청소과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동대문구 한 50년 이상 되는 건물은 정화조 용량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화조가 전체적으로 불량 정화조가 많습니다. 지금 신축을 20년 전부터는 정화조가 「오수법」이 강화가 돼서 아주 KS제품으로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한다면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우리 전농동 전곡마을 공동 놀이시설에서 어린이 익사사건이 일어나서, 그 정화조가 불법으로 용도가 돼서 그냥 하수도로 흘러 들어가듯이 우리 동대문구에는 우리 전농동만 보더라도 295번지에 보면 약 한 60년, 50년 된 건물들은 정화조가 묻혀 있지 않습니다. 옛날에 콘크리트로 이렇게 벽돌로 쌓아 가지고 미장해서 가운데 칸만 하나 막아놨던 게 지금은 정화되지 않고 그냥 하수도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관심 있는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큰 빌딩이니까 약 100인조를 묻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건축물관리대장에 정화조 오수 책을 보면 약 10인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민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 이거를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정화조를 묻을래야 묻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포상을 주는 것은 좋지만 현실에 맞지 않다, 그리고 이집은 얼마다 라는 걸 벽에 붙어 놓게 되면 붙어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과장님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새로 지은 건물들은 그게 타당하나 우리 동대문구에 약 10%정도는 다 30년이 넘은 건물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오수대장을 한 번 떼어서 보세요. 떼어 본 다음에 정책을 시행했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낭비성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대안은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내 집이 예를 들어서 5인이 살고 있는 데는 5인조입니다. 그러면 5층 같은 빌딩에는 약 50인조 내지 70인조가 묻혀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가서 오수대장을 떼어보면, 건축물관리대장하고 오수대장을 동대문구청에서 확인해 보면 10인조 내지 큰 건물에 한 5층 있어야 15인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동대문 구민이 지금 얼마나 학식하고 유식합니까? 이걸 자기네 대문 앞에 붙어있는 것 하고 빌딩 앞에 붙어있는 것 하고 인조가 다르다면 동대문구청에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구청 책임자가 책임질 겁니까? 못 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요점만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광용

박광용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이 사업은 제가…….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하세요.

광용

박광용행정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안제도로 접수가 됐고 채택하게 된 경위는 일반 가정집의 문제가 아니고 상가건물의 소규모 영업을 하시는데 등록이나 신고를 하시는 영업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정화조 용량이 여유가 있어야만 됩니다.

김명곤위원

그렇죠.

광용

박광용행정관리국장

예를 들면 점포만, 그런데 흔히들 장사를 요즘에 회사 나오셔 가지고, 명퇴들 하셔 가지고 점포의 위치나 그것만 보지 정화조 용량을 계산 안 하고 계약들을 하시는 경우가 흔히들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계약금을 치르고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어떤 호프집을 한다든지 시설을 허가 내려고 보니까 용량이 안돼서 부득이 반려시키게 되면 그 분들의 시간적이나 물질적인 피해,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상호 다툼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반 가정집 외에 상가건물에, 이 건물에 정화조는 얼만데 현재 입주해 있는 점포가 쓰고 있는 양이 얼마고 몇 인 이내에 쓸 수 있는 양의 여유 밖에 없다는 것을 붙여놓으면 그것이 다툼의 민원을 해소할까 하는 측면에서 제안이 들어왔고 타당성이 있다 해서 이것은 채택을 했던 사항입니다. 또 좀 전에 김명곤위원님이 89쪽을 감사하시면서 우리 동대문구 상징조형물 관계를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당선작을 결정해서 설계비를 시상한 바는 없고 이 사업 자체가 구간 경계에, 지금 군자교를 넘어 가면 광진은 큰 TV 화면 같은 것도 놓고 구 표시를 합니다, 자치구가 된 이후에. 그래서 우리가 종로에서 동대문 방향으로 들어오면서 신설동로터리에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흔히 타구 주민들은 동대문까지 우리 동대문구인 걸로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2008년 1월 9일 날 우리 상징조형물을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건립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설계 경기를 거쳐서 7개 작품이 출품이 됐습니다. 접수가 됐는데, 저희가 그거를 심의를 해보니까 그 당시 저도 심의위원회를 들어갔습니다만 대학교수 이런 분들이 접수를 했기 때문에 예술성은 뛰어납니다. 조각의 예술성이나 이건 뛰어난데 과연 그 조각이나 상징물이 누가 모르는 사람이 상징물이라는 명찰을 조각만큼 크게 붙이기 전에는 이게 동대문구 하고 매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품작 7점에 당선작을 결정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 심의위원 여덟 분이 낸 안이 그럼 동대문구 하면 연상되는 먼저의 이미지 마스터플랜을 짜자, 그거를 짜고 동대문구가 어떤 이미지를 가질까 하는 컨셉이 결정된 이후에 그 컨셉에 맞는 상징물을 설치함이 타당하다, 위법은 아닙니다. 아까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이 거기서 위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백가쟁명 했습니다. 종로에 있는 흥인지문, 동대문을 4분의 1로 축소해서 건립하는 방안, 조형물을 만드는 방안을 했는데 아주 뛰어난 작품이 접수가 됐습니다마는, 그 작품을 어디 세워 놓으면 저게 동대문구하고 연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대문구 컨셉을 우선 결정하고 그 이후에 하자 해서 당선작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들어간 비용은 매일경제신문하고 경향신문에 2008년 1월 11일자 신문에다 공고를 했습니다. 모집한다는 비용이 123만 2,000원, 그 다음에 심의위원 수당이 80만원 해서 203만 2,000원에 비용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이런 문제를 할 때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200만원이 아니라 단 돈 20만원이라도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김명곤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은 적은 203만원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광용

박광용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명곤위원

동대문구 행정의 실정에 대해서 모든 참여했던 예술인들이, 건축사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동대문구 조형물에 참가자 한 사람이 참가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1,000만원 이상 씩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2명인가가 참가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건축조형물 경쟁 입찰에 들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광용

박광용행정관리국장

건축과 서류에는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곤위원

그거는 중간 심의에서 들어와서 7명으로 합의가 들어온 거고, 이제 1, 2등을 가리기 위해서 들어온 거고. 32명인가가 거기에 합류를 했는데 그 분들이 한 사람이 1,000만원씩, 예를 들어 제일 적게 잡아서 1,000만원 정도만 조형물을 건축 설계해 가지고 들어왔다면 얼마나 그분들에게 실망과 낭비성으로 그분들은 동대문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광용

박광용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그분들이 사업적으로 어떤 설계 공모에 응모하는 비용은 사회적 비용이 아닌가 하는 견해도 일부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지적사항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137번, 97쪽부터 9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정성영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거든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동대문구 용두동 복지관 추진 현황인데요. 이게 참 우리 동대문구 재정여건상 저렇게 좋은 위치에 비싼 부지 매입비로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것을 의회에 승인도 받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추진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98쪽에 보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형제공업사’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다가 7월 17일에 이의신청을 했고 또 우리 구에서는 9월 22일에 사업정지 행정처분도 1차를 내렸고, 지금 또 10월 5일에 행정처분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토지주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인 간의 계약이라면 벌써 끝났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시설 자체를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처리하게 됐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감정가액이 나오고 그 가액으로 인해서 매매가 성사돼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불복입니다. “나 감정평가 못 믿겠다”고 해서 서울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냈고 거기서 또 불복을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론이 12월 쯤 돼야 난다고 그러니까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곳에는 동대문구청장 명의로 허가가 나간 곳입니다, ‘형제공업사’에 대해서. 그 공업사에 대해서 허가 내줄 조건에 땅의 소유자하고 허가권자 하고 일치되어야 하는데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서울토지수용위원회에서 나면서 동대문구로 땅은 넘어왔습니다. 명의가 우리 명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의가 틀리니까 명의를 일치하라고 해서 개선 명령을 내리고 그 개선 명령에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그것이 불복이 돼서 북부지원에 소송을 해서 소송계류 중입니다. 일련의 사건들은 전부다 토지주의 불만 사항으로 일어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또 수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소송 결과를 보고 있고 중앙토지위원회에 결정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네.

전철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토지 소유주하고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이 분이 ‘형제공업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영업권에 대한 만족하지 못할 그런 보상조건 때문에 못 한다 이렇게 하는 말을 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토지와 건물과 모든 것의 보상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해 주는데 이 사람이 지금 공업사를 하기 때문에 이 분은 다른 데에 가서 이 사업을 또 해야 할 사람인데 지금 이 사업을 영업권 허가를 안 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공업사를 다른 데에 하려면 다른 공업사를 인수하는 것 밖에 없는데, 허가를 안 내줌으로 인해서, 그러면 인수를 하면 거기에 대한 권리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이런 공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몇 십억을 주고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 제도인지, 왜 영업권에 대해서 다시, 이 사람이 새로 이것을, 여기에서 허가가 취소되고 그러면 다시 내주는 방법이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형제공업사’에 대해서는 영업 보상은 15개월 치를 지급했습니다. 지급한 것은 지금 공탁에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용을 못 한다고 해서 공탁에 가 있고, 그것은 본인이 찾아가면 끝나는데 안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가 있는 것이고 또 그 다음 허가권의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주와 사업자가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것은 우리한테 명의가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을 하려고 하면 직원들 봉급까지도 우리가 보상을 하고 있어요, 3개월 치 해 가지고 다 했는데. 만족스러울 정도는 아니라도 충분하게, 지금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영업보상이 알아보시면 3개월입니다. 3개월에 영업보상을 하도록 법에 되어 있는 것을 15개월을 해줬어요. 그것도 위원회를 열어서까지 해서 해줬는데 그것이 불만족하다고 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그러면 아까 토지가 동대문구에 넘어 와 있기 때문에 허가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우리구와 합의를 했을 때는 그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충족하지 않으면 이 합의를 안 했을 텐데 어떻게 지금, 토지가 먼저 동대문구로 넘어왔기 때문에 엉업권 보상이 안 된다, 허가가 안 된다 이러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다른 장소에 이 공업사를 하기 위해서 허가를 하면 안 내주는 이유는 어떤 것인지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이것은 재산 중에 행정재산이고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잡종재산으로 되었을 때는 우리가 점용료를 받고 해 줄 수가 있죠. 행정재산은 그게 안 됩니다. 부당이득금을 물어야 되는 처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임대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것은 불가능하고, 동대문구나 타구나 서울시나 마찬가지로 법에 맞으면 허가는 다 나갑니다. 그런데 법에 어떤 위치에 조건이 맞느냐가 문제지, 허가가 규제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고맙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2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총무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저희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수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진석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정명숙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이신규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양완식 후생노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저희 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26번부터 46번까지, 쪽수로는 103쪽부터 14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연번 26번, 103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창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

조창래위원입니다. 103쪽 연번 26번, 각종 행사개최에서 신년인사회와 제18회 구민의 날 행사에서 구립합창단 및 경희초등학교 격려에 각 80만원 총 130만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하였는데 구립합창단은 구청에서 약 7,6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행사시 마다 합창단에 출연한다면 이는 구립합창단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답변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은 조창래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조창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조창래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신년인사회 때 지급 된 것이 합창단에 약 50만원, 그 다음에 구민의 날 행사 때 지급된 것이 50만원, 신년인사회 때 30만원 지급됐습니다. 도합 80만원이 지급됐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구립합창단원이 거의 38명, 전체가 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복비, 세탁비라든가 해봐야 행사를 종료하고 나서 점심값 정도 됩니다. 그 정도니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같은 맥락에서 질문할께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지금 행사할 때 마다 격려금을 주는데 격려금하고 총 소요예산 하고는 관계가 같은 맥락인지, 아니면 별도인지 설명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제가 잘 못들었는지 모르지만 총 예산 이라는 것은 어떤 예산을, 문화체육과 예산을 말씀…….

남궁역위원

말하자면 구립합창단 1년에 주는 예산하고 또 격려금하고는 별개인지.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지금 조창래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문화체육과에서 지급하는 것은 별도 예산이고 격려금은 주는 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지급됩니다.

남궁역위원

총 예산하고 별도라는 얘기죠?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예, 문화체육과 예산하고 별개죠.

남궁역위원

격려금 줄 때마다 보면, 항상 행사 공연할 때마다 격려금 30만원 꼭 나가는데 그것은 총 구립합창단에 여기서 지원해 주는 예산하고 별개라는 얘기라는 거 아닙니까.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위원님! 이게 1년 이렇게 하면 지급되는 것이 두 번입니다. 신년인사회 하고 구민의 날 행사 때 두 번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더 많은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27번, 104쪽부터 10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28번, 108쪽부터 11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108쪽에 관용차량 현황 및 유지관리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현황 및 유지관리에서 관용차량이 전년도에는 160대에서 지금 156대로 4대가 감소하였는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송파구 179대 다음으로 우리구 보유차량이 많은데 2009년도 차량 8대 매각하고, 또 4대를 추가 구입하였는데 구입사유와 용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동주민센터 차량이 22대고 동주민센터 수가 14개로 8대가 많은데 2대씩 배정받은 동주민센터에 대해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꼭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차량 유지관리비 중 소모품비가 전년도 4,000만원에서 금년도는 8,0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또 2008년도 감사 지적사항 중 관용차량 카풀제 시행결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자료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은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같은 맥락에서 하겠습니다. 거의 똑 같니까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남궁역위원

지금 관용차량 현황이 해마다 감사에서 많이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아까 심정현위원님이 얘기하듯이 동 차량이 지금 감소가 되고 운전원이, 기능직이 행정직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우리 전농1동 같은 경우도 주차장도 없는데 2대가 항상 서있어요. 이런 차량은 노후화되기 전에 방법을 강구해서 일찌감치 처분하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1년이 되도록 2대가 주차장도 없는 비좁은 곳에 서있다, 이런 문제는 시정이 돼야 되지 않나 하니까 이 문제를 답변하시고요. 또 주차단속 차량을 보면 우리가 4대 정도는 1일평균 10km미만 뛴 차가 많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주차난이 어려운데, 지하주차장에 가보면 주차단속 차량 조그만 게 다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런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차량이 많은데 꼭 그런 차량을 정리 안 하고 계속 운행해야 되는지, 10km미만 뛰는 차도 있고, 또 여기 보면 전혀 안 뛰는 차도 있어요. 어느 복지관 차는 0km로 안 뛰는 차도 있고 그런데 그런 차량도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 하고요. 또 이번에는 유류 단가계획이 여기서 빠졌더라고, 구입방법 계획, 업체 이게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명시가 안 되었어요. 작년하고 같은 업체인가, 이것도 우리가 정리가 안 되니까 그것도 같이 답변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은 심정현위원님과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심정현위원님과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내용을 대략 보게 되면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 관용차량이 많지 않느냐, 숫자를 전체적으로 줄여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일부 차량이 운행 km수가 적지 않느냐 그런 차량에 대해서 효율적 운행이 돼야 된다는 그런 질문으로 제가 받고 있습니다. 두 분 위원님 질문에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용차량이 저희가 작년도 보다 4대가 줄어서 156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약간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현재까지 11대를 폐차를 했고, 7대를 구매했습니다. 전체적으로 4대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말까지 6대 정도를 더 우리가 폐차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 10대 정도가 줄어들어서 현재 규모로 볼 적에 아까 심정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송파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다고 했는데 저희가 25개 구청에서 중간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일부차량에 km수가 적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몇 개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사항이 대개 있습니다. 건설관리과 차량 같은 경우에, 39번 같은 경우에 2.5t 차량으로써 노점상 단속차량입니다. 단속할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km수가 적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81번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 차고지 안에서만 음식물 상·하차 용으로 사용됩니다. 이런 경우도 차고지 안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사용 km수가 적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93번 청소차량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활용품 수거차 고장 시 대체로 활용하기 때문에 사용 km수가 전체적으로 적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거를 보면 단속차량 이런 게 많이 주차장에 서있고 km수가 적다 이거를 물어보는 거지, 그것은 당연한 거고…….

정현

심정현위원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남궁역위원

단속차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속차량이 지금 보면 너무 많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단속차량 같은 경우는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남궁역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그리고 아까 유류관계 말씀하셨는데 유류업체는 작년도와 똑같이 장안동 SK네트워크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올해는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예,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남궁역위원

하나 안 나왔어요. 동사무소 차량 2대 있는 거를 한 1년째 방치하고 있는데 그게 더 노후화되기 전에 어떻게, 지금 팔면 더 받을 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제가 연차적으로 노후된 차량에 대해서 점차적 감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노후된 게 아니라 지금 쓸만한데 계속 세워놓으면, 더 년수가 되면 값이 안 나가니까 파악을 해서 2대가 필요 없는 동은 1대는 줄여서 매각하는 게 차량도 줄이고 또 우리가 다만 돈이라도 더 많이 받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연구를 해 보세요.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동행정 차량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동 감축 관련해서 아무래도 동 단위 면적이 넓어지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동별 구분한 것 같습니다. 그 관계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필요 없는 차량 같으면 더 활용도가 높은 데로 배치를 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관용차량이 160대로써 송파구 다음으로 우리가 많은데 아까 남궁역위원이나 심정현위원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지금 1일 평균 10km도 안 되고 하루에 2.5km, 7.5km 이 정도에 1일 평균 운행을 했는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해서, 지금 일예를 들어서 총무과가 관리하는 건설관리과 쪽에 노점상 단속 업무지원 하는데 노점상 단속을 안 하는 이유에서 여기 보니까 1일 평균 km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일예를 들은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에 거리가 많이 노점상으로 난립하고 있는데 단적인 예로 여기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과감하게 조금 승용차를 과에서 분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청사도 지금 12개를 합쳐서 12개동에 차량이 남아 돌아가고 있는데 행정편리상 이렇게 보면 장안동 2대, 장안2동 2대 이렇게 하고 청량리2동 같은 경우는 큰 동인데도 그냥 1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가 잘 못돼도 잘 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다해서 일원화시키고 정비할 것을 정비해서 계획을 이번 예산에도 신규 차가 들어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같은 맥락에서 한 번 더 할게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네.

남궁역위원

아까 제가 질문한 거, 주·정차 단속차량이 9대인데 4대 정도는 1일 평균 10km 미만이에요. 단속을 안했다는 거고, 지하주차장에 계속 세워 놓는다는 맥락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받았지만 한 번 더 자세히, 우리한테 왜 이렇게 됐는지 철저하게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은 전철수위원님과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나는 답변 안 해도 돼요.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전철수위원님과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철수위원님께서는 차량 전체적으로 관리에 효율성을 띠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지난번에 5월 4일자 동 개편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조정을 했습니다만 전철수위원님 말씀에 따라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궁역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교통지도과가 전체 차량이 12대로 되어 있는데 현재 단속차량은 8개조로 해서 8대가 운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거주자 단속차량 1대, 사무실 업무용으로 1대, 단속반 민원 등에 1대 아마 지금 교통지도과에서는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교통지도과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활용도가 낮은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2010년도 예산서에 관용차량 구입비가 예산에 들어와 있나요?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저희 총무과 같은 경우에 직원들 통근버스가 상당히 노후되어서 교체차량 1대 올라와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을 보면서 감사를 좀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장님에게도 시간을 할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관용차량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구청장권한대행이 타고 있는 관용차량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 제가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나와 있는데요.

전철수위원

나와 있지.

기익

이기익위원장

나와 있는데 2002호.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나와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2440 나와 있겠지. 제일 위에 나와 있어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4번에 나와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아, 202.

정현

심정현위원

2002.

전철수위원

구의회 거 하고 나와 있어요.

정현

심정현위원

의전용으로 나와 있잖아요.

김명곤위원

우리 과장님에게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용차량과 여러 번 본 위원이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했는데, 우선 과장님도 참 마음이 편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먼저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현재 홍사립 전 구청장님이 사퇴를 하시고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님이 인수인계를 할 때 당시에 총무과장님 입회 하에 인수인계를 한 사무인계서를 한 번 보여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요령이에요. 그런데 과장님하고도 여러 번 내가 총무과에 가서 얘기를 했지만 합법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면 본 위원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권한대행의 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서인력, 접견실, 그리고 관용차량인데 이렇게 관용차량을 사용하고 다녀도 합법한 건지,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사무인계는 다음 각 호와 사항을 기재한 사무인계서를 작성하여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인이 각각 2회 기명날인하여야 함’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1조인데 모든 서류에 있어서 서류 및 장부의 목록, 2. 공유재산물품 채권·채무 등 재산의 목록, 3. 예산회계의 수지 현계표 및 잔고증명, 4. 기획 중 또는 시행중인 중요사업, 5. 기타주요사항을 인수인계한 것에 대해서 일단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본 위원이 좀 전에 질문한 것을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은 김명곤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것을 질문하시니까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무인계 인수서는 저도 7월 10일자로 와서 제가 못 본 사항인데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10월에 임시회의 때부터 아마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대행 집무실 관련, 차량 관련, 비서 관련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느낀 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전에 배경은 제가 아마 김명곤위원님한테 한 두 번 사무실에서 말씀드린 사항 그대로 인데요. 우선 행안부의 지침 자체가, 며칠 전에 아마 조선일보에서도 얘기가 한 번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요즘 보도자료에 많이 나오는데 성남시청이 호화 청사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도 조선일보에서 그 사항이 나왔는데 행안부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행안부에서도 이런 지침은 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권고 사항이다” 제가 이런 문맥을 봤습니다. 그리고 김명곤위원님 말씀에 저도 이 관계 때문에 제가 행안부에 직접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우리 사항을 그대로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사정이 이렇다, 구청사 여건이 이렇고”, 더군다나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동 통·폐합 관련해서 부서 신설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무실 여건이 상당히 안 좋고, 빈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저것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고, 그래서 5월 26일 대행체제 이후 근 3개월 동안 아마 그대로 이행했던 것 같고, 8월말쯤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그렇다고 한다면 청사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물론 그 전에 행안부에 나온 그걸 저희가 몰랐던 사항은 아닙니다.

김명곤위원

그러니까 일단 과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했고요. 권한대행의 의전사항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부단체장 집무실을 사용해야 된다, 공관, 원칙적으로 부단체장 공관을 사용해야 된다, 관용차, 원칙적으로 부단체장 차량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 5분 발언을 한 겁니다. 물론 과장님에 생각도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일단 감사원 감사청구를 지난번에도 본 회의장에서 지적을 했듯이 저희가 시민연대나 아니면 민주노동당하고 합쳐서 감사청구를 할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밝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를 보면 구청장권한대행께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제가 예산을 합해 보니까 홍사립 구청장이 사용했던 것 빼고 지금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이 사용했던 2009년 5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쓴 금액이 1억 4,940만 5,000원입니다. 이러한 업무추진비를 권한대행이 과연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은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 체제라고 한다면 청장님의 업무를 그대로 하는 사항이고 대행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업무에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포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청장님 업무추진비 분명히 쓸 수 있습니다.

김명곤위원

다른 분 질문하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같은 맥락에서 우리 김명곤위원이 행정안전부 행정과장한테 문의한 사항인데 여기 답변이 나와 있어요. 지금 현행법상 ‘권한대행은 자치단체장의 궐위 또는 권한 정지에 따른 지방행정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로 권한 대행자를 지정,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을 처리하도록 하여 업무의 안전성과 연속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비례대표 위원직 당연직 승계 등과는 달리 권한대행자가 단체장직을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것을 잘 들으세요. 신분상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한대행에게 제공되는 집무실 등 법령상 권한대행자 본래의 직분, 직급에 적합한 예우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며, 권한대행 사유에 따라 달라진다고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한대행자는 주요 외빈의 당해 자치단체 공식방문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체장에게 제공토록 되어 있는 집무실, 공관, 관용차량, 비서인력 등을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동료위원인 김명곤위원이 그동안 구정질문이라든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이렇게 했는데 어떠한 근거로 인해서 지금 방을 안 옮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러면 행정안전부의 답변은 이게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침 낼 일도 없어요? 우리 방 대행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일예를 들어서 권한대행을 같이 하고 있는, 동작인가요?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관악입니다.

전철수위원

관악이죠?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네.

전철수위원

관악은 지금 그대로 부구청장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왜 동대문구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답변해 주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명곤위원님이나 전철수위원님 말씀 틀린 것 없습니다. 아마 행안부 질문사항 그대로 말씀하신 것, 저도 행안부 질문사항 그대로입니다. 그 사항이 달리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단지 행안부 질문사항은 하나의 일반 기준으로써 권고사항이지 각 자치단체에서 그대로 그것이 꼭 준수해야 될 강제 사항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관악하고 저희가 틀린 것은 관악 같은 경우는 현직 청장님이 지금 사무실에 안 계실 따름이지 궐위된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아마 수감되셨나 그렇게 알고 있고요. 우리 청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사퇴를 하셔서 공석인 상태시거든요.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철수위원

아니, 수감이 된 것과 사표 낸 것과 지금 그 자리에 없고, 내년 6월말까지 변동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악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동대문구에는 어떠한 근거로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이런 행정을 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장에 대한 지금까지 모든 사항이 부적정하고 이렇게 하는 관계로 해서 동대문구가 이렇게 대외적으로 진짜 그야말로 부정 구, 아니면 돈 받아먹는 구 이런 구로 낙인찍혀 있는데 이런 권한 행사만 한다고, 행안부의 권고사항도 무시하고,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하는지, 무조건 밑에서 옳다고만 얘기를 하지 말고 안 되는 근거가 있으면 행안부 갔다 왔으면 안 된다고 대행한테 얘기를 해서 이 방을 빼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이 권한대행이지 단체장이 아니잖아요. 이 문제는 여기에서 감사장이고 그러니까 확실한 답변을 못 하면 방태원 권한대행 오라고 하세요.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제가 답변 드렸던 사항 같은데요. 계속 답변 드릴까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하세요.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행안부의 요령은 하나의 권고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최대한 저희도 존중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청사활용 측면에서 이런 면에서는 어차피 집행부 판단을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청사의 사무실 배치 요령 같은 게 사무실 여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활용 차원에서 청장님실을 저희가 8월말부터 이사하는 거니까 그거 좀 양해해 주었으면 바라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아니,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청장, 말하자면 사무실은 사무실대로 뭐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관용차량하고 비서 인력은 사용할 수 없다는데 왜 지금 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여기 비서는, 제가 말씀…….

기익

이기익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지금 비서는 청장님 비서가 아닙니다. 거기는 직소민원실로써 하나의 구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 민원을 상담만 하는 역할이지 거기는 청장님 비서가 아닙니다.

전철수위원

아니, 지금 비서가 수행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지금 우리 정규 직원들이 비서 역할하는 것이고…….

전철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서 인력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위원님들! 지금요 감사하려면 시간이 많은데…….

전철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익

이기익위원장

감사 자료에 있는 거 외에는…….

전철수위원

아니죠.

남궁역위원

아니, 감사청구 한다니까 그거 법으로 검토를 해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리고 구정질문도 한 문제 아닙니까.

남궁역위원

지금 이거 나가야지, 감사청구 한다 그랬잖아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러니까 자료에 있는 거 우선하고 그 문제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전철수위원

그러고 추가로 다른 질문을 하겠어요. 지금 우리 권한대행이 그동안 8월달인가 9월달부터인가 정확한 달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14개동을 순방하면서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가서 점심심사도 사도 저녁식사도 사고 이렇게 업무추진비로 한 것 같은데 이건 뭐 자치행정과 소관인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 지원에 대한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한 식사하고 이런 거를 떠나서 각 동사무소에 다가 30만원씩 이렇게 해서 현금으로도 지원을 했다는데 이거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전철수위원

아니, 쪽수는 없고 지금 그…….

기익

이기익위원장

아니, 우리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자료에 있는 것을 오늘 감사하는 걸로…….

전철수위원

아니, 자료에 있는 것뿐이 아니라 어떠한…….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 문제는 구정질문도 한 문제고 한 거니까.

전철수위원

아니, 이거는 구정질문 안 한 거예요, 지금 한 거는.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번까지만 하시고, 그거 답변해 주세요.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태원 권한대행께서 각 동사무소를 순방하시면서 직원들의 격려 및 민원 등 여러 가지를 듣는 것은 그 자체는 권한대행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구청장권한대행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고, 그리고 행안부 예규에서도 소속 상근직원의 격려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명곤위원

짧게 한 가지만 할게요.

전철수위원

나중에 이제 선관위에 알아보면…….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료에 있는 것만 하세요.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문했던 구청장권한대행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서, 그리고 전체적인 영수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14개동에 대한 격려비라든가 식대비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서 지금 구청장실을 쓰고 있는 거나 아니면 관용차량이나 비서나 모든 쓰는 거에 대해서 행안부나 감사원이나 서울시나 그게 지적사항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적사항을 피해갈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은 박창복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박창복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무원 32년 하였고요. 제가 또 어차피 총무과장으로서 모든 청사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제 소관입니다. 저도 감사에 지적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고요. 가능하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제 넘어갑시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연번 29번, 117쪽부터 11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국내 외 자매도시 교류현황에서 보면 중국이 둘이고 일본이 하나인데 왜 중국 연경이나 한 두 번 가는 것 같은데 중국도 한 군 데는 방문이 없고 거의 교류가 없어요. 앞으로 교류를, 이걸 또 정해놨기 때문에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이 되는, 저번에 우리가 의원들이 한 번 장가계에 가서 만나보고 했는데 그러니까 많이 방문도 하고 또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이런 쪽으로 앞으로 자매도시를 해야지 임의적으로 자매도시라고 만들어 놓고 한 번 방문도 안하고 그냥 숫자만 채워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자매도시 중국하고, 일본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중국은 어떻게 자매도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또 방문수가 얼마나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은 남궁역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남궁역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4개월 돼 가지고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에 아마 이런 어려운 일이 닥쳐 가지고 자매결연도시와 협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격년마다 저희가 한 번 중국 자매도시를 방문하고 다음에는 그쪽 도시에서 저희 방문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원래 중국에서 저희 도시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 청량리 역세권이, 역사가 준공되는 시점에 맞춰 가지고 저희 도시를 방문하도록 그렇게 서로 양 도시 간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중국에서 저희를 방문해 올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일본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들게 되면 아마 점차적으로 자매도시 간에 교류가 활발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그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자료 좀 줘보세요. 3년간 중국하고 방문한 것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이 자매결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저희 고향하고 자매결연을 하면서 동대문구와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이 자매결연이 1회성이나 1년에 2회성으로 끝난 것은 잘 못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직거래 장터를 열고 각 시골농촌에서 나오는 농 수산물을 바로 바로, 그때 동대문구민이 사서 먹을 수 있는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동대문구청 같은 경우는 금년에 4번 했잖아요. 그런데 평상시는 2년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추석 명절, 설 명절 이 두 번에 와서 1회성으로 판매를 하고 가는데 자매결연에 대한 어떤 의미의 뜻이 없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지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대문구 이스코처럼 우리 동대문구에 다가 공동사업장처럼 샌드위치 판넬으로라도 지어서 점포를, 지금 현재 7개 자매결연이 성사가 되었다면 7개 점포를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예산을 그 자치구에서 50%,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에서 50%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각 시 도별로 자매결연하는 곳에 다가 그 점포를 맡기고 그 자치구에서 올라온 농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에서 10% 정도 우리 동대문구 세수 수입으로 잡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자매결연에 대한 취지에 맞고 또 동대문구민이 각 시골 농 수산물을 그대로 싱싱하게 먹을 수 있는 시점에서 1년에 2회 정도 1회성으로 끝나게 된다면 어떤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총무과장님의 견해와 그리고 앞으로 그러할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은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김명곤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자매결연지가 해외도 있고 국내도 있습니다만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상설매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설매장하려면 어차피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상설매장을 설치하는 것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만일 성공하려고 한다면 결국 수익성 문제가 결부돼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스코라는 공동브랜드도 해봤습니다마는 결국 실패하는 걸로 결론되었는데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성공하려고 한다면 수익성이 확보돼야지 그 사업이 성공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직거래장터를 개설한다고 하면 저희 구에 가까운, 아마 대부분이 농산물이 될 거예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가까운 경동시장도 있고 홈플러스도 있고 또 그분들이 직거래장터 상설매장 개설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김명곤위원님의 질문에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 이 관계는 제가 지역경제과하고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되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처럼 이스코가 실패를 했다 해서 각 농촌에서 올라오는 직거래장터가 실패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스코는 넥타이나 지갑, 구두 등등해서 이러한 제품이기 때문에 시장물건이 많이 쌓여 있지만 직거래는 자기 고향을 애향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각자 사먹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스코와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거리에 다가 이러한 상설매장을 설치를 해 준다면, 아까 본 위원이 지적 했듯이 동대문구에서 부담을 하라는 게 아니고 자매결연 도시와 50 대 50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파는 금액의 세수수입을 10%든 15%든 우리 동대문구에 다가 납품하는 그런 것을 제가 질문을 했던 겁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켜보면 알겠지만 이 자매결연에 있어서 어떤 뭐랄까 행사의 개념을 주위에 그런 역할과 득이 없는 이런 행사보다는 앞으로 죽 이런 자매결연 행사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1회성으로 끝나게 된다면 한 번씩 자매결연하는데 300만원, 400만원 씩 소요되고 양 간에 700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이 낭비성으로 가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과장님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하세요.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김명곤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회성 행사보다는 어떻게 지속적인 생산성 있는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상설판매장을 만들었을 적에 수익성 여부라든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주변에 상인들의 상권 침해 문제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경제과하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박창복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이것을 총무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될 건데 사실 총무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지만 사실 최근에 자매도시 교류 협력으로 해가지고 자매도시에서 와가지고 구청 앞에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10월 28일 정도 될 겁니다. 그때도 지역경제과장님과 팀장님을 불러다 놓고 우리 상임위원장단하고 의장단에서 한 얘기가 우리 경동시장에 가 가지고 물건 값을 먼저 책정을 해라, 항상 구청 앞에서 하면 주로 이 물건을 단체나 공무원들이 사는 건데 공무원들이 봉이냐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경동시장보다 항상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교류 협력할 때 항상 우리 지역경제과와 총무과에서도 개입을 해야 될게 경동시장에서 물건 값을 먼저 책정을 하세요. 그래서 그 이하로 떨어뜨려야지, 항상 비싸요, 박스로도 몇 천 원씩 비싸요. 이런 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항상 자매도시 교류로 해 가지고 직거래장터를 할 때는 먼저 경동시장에 가서 팀장님 보고 뭐뭐뭐가 올라올 것인가 확인하고 거기 가 가지고 물건 책정해서 가격을 정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이게 맨날하고서 욕만 먹는 직거래장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국내 외 자매도시 교류 협력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지금 모두에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듯이 저는 다른 견해를 하고 싶네요. 왜 그러냐 하면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지금 교류내용을 이렇게 보면 어느 직거래장터, 시민의 날 방문, 봄꽃축제, 마늘축제 이런 축제장 이런 데를 가기 위한 교류협력이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물건을 팔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는 인근에 경동시장, 청량리시장 등 큰 재래시장이 있는데 이런 시장 상인들한테도 좀 잘 못되게 하는 것 같고, 판매하는 방법에 있어서. 또 지역의 일례를 들어서 쌀을 판매한다, 그럼 우리 지역에 있는 상인들은 또 울상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건 판매하는 거에 역점을 두지 말고 진짜 그야말로 행정교류를 통해서 그 지역에 우수정책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에도 접목시키고 또 우리 구에 좋은 정책을 교류 협력한 구에서도 이 정책을 갖다가 많은 구민과 많은 지역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매일 직거래장터 이런 거 물건만 팔아 주는, 이거 뭐 장사와 연계해서 하는 이런 것은 잘 못됐다 이렇게 지적하고 본 위원이 여기에 감사 자료에도 활성화 방안에 나와 있습니다. 잘 지적을 했는데 행정교류 이런 쪽으로 할 의지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데 우리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같은 맥락에서.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교류에서 보면 농촌 일손 돕기 행사 해 가지고 거의, 어느 곳에 가서 도와줬는지, 농촌 일손 돕기 행사에 대해서 사례 하나만 좀 말씀하시고요. 또 민간교류에서 주민대표 간 상호방문 등 각종 체육행사를 했다는데 정말 민간대표가 가서 한 게 있으면 하나 선례를 들어서 설명바라겠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같은 맥락이니까 저도.

기익

이기익위원장

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저도 직거래장터 할 때 이천 쌀 5㎏짜리를 1만 7,000원에 샀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굉장히 비싼 쌀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직거래장터를 할 때는 품목을 좀 선별을 해서 직거래장터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은 전철수위원님과 남궁역위원님, 심정현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전철수위원님, 남궁역위원님, 심정현위원님의 질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거래장터 저희도 합니다마는 직원들이 많이 사죠. 그리고 각 단체별로 사는데 저희도 직원들한테 듣는 얘기가 가격이 경동시장이나 청량리시장에 비해서 결코 싸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직원들이 그 얘기를 많이 나오는 것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자매도시 간 교류 사업이랄까 도움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과성, 행사성이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자매결연 본래 취지하고는 좀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 들고요. 지금 전철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각 양 도시 간에 좀 우수 사례라든가 행정 교류 차원에서, 이런 데서 벤치마킹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사항에서는 저희가 교류 활성화 방안도 적시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정현위원님 쌀 가격 문제, 아까 말씀했듯이 종류도 여러 가지야 있겠지만 가격이 그렇게 직거래장터라고 해서…….

정현

심정현위원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품목으로 결정을 하면…….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저희가 지역경제과에 얘기해 가지고 다음에 할 적에는 가격 좀 주변 시장하고 맞추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내가 질문한 거 그거 예가 있습니까? 농촌 일손 돕기 이번에 간 사례가 있나, 아니면 또 주민대표든 그거 있어요?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농촌 일손 돕기 그거 빠뜨렸는데 죄송합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10월 달에 하면서 각 국별로 다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도시 별로 각 국별로 나누어 가지고 다했고, 충북 음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체별로 치수방재과 전기팀까지 동원해 가지고, 직원들까지 가 가지고 관내 노인정이라든가 전기시설을 다 점검해 주고 거기 노인정에 에어컨시설도 하나 설치해 주고 그런 실적도 있고, 각 국별로 다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자매결연 도시로.

남궁역위원

그리고 주민대표 간 상호방문, 체험행사 한 거 있어요?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거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했는데, 제천시에서 얼마 전에 공문이 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출발했는데 감사에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성단체연합회에서 40여 분이 제천시에서 초청을 해 가지고 오늘 아침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광용

박광용행정관리국장

지난 여름에도 제천 한방축제에서 제천시 부의장하고 오신 일이 있습니다. 주민대표들도 상호방문 합니다, 자전거동호회하고.

기익

이기익위원장

오늘 제천 간 게 그런 차원이에요?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국외 자매결연지 연경현과 우리 동대문구와 그 때 계장급이었는지, 6개월씩 직원 교류를 해가지고 파견근무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국내의 자매결연지에도 그런 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필요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몇 년 전인가 아마 6급 팀장, 지금 ‘오문숙’ 동장이 6개월 동안 상호방문 교류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실시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자매도시 간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그거는 저희가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30번, 119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 임용 보면 현재 정원은 1,223명인데 현원이 1,296명 해 가지고 자연감소로 해서 인원이 주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환경직, 사회복지직이나 기술직은 당연히 필요하니까 해야 되지만 행정직도 현원이 엄청 많은데 꼭 뽑아야 될 이유가 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은 남궁역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약 한 73명 정도가 많은 이유는 행정직이 많은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기능직 숫자가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상태입니다, 지도원들. 이분들은 정원이 60세기 때문에 어차피 자연 감소되기까지 아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자료요구 좀 할게요. 기능직과 별정직, 계약직에 대해서 5년 간 임용된, 연도별로 해서 채용현황을 좀 자료로 부탁합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31번, 120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 32번, 121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예, 질문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심정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공무원 표창 수여현황을 보면 198명 중에서 대통령 1명, 국무총리 4명, 그리고 2009년은 10월 현재 국무총리 2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상하고 대통령상.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수상자 내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현

심정현위원

예, 수상자를 자료로, 수상자 명단.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33번, 122쪽으로 12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122쪽, 연번 33번입니다. 하위직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하위직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과 추진실적 중에서 직원 휴양시설 이용 보면 2008년 480명, 4,498만 8,000원인데 비해서 2009년 1,018명, 9,305만 3,000원으로 급증을 했는데요. 직원 휴양시설 별 이용현황 자료를, 그러니까 뒤쪽에 보면 146쪽에 연번 44번에 보면 여기에 자세히 나오거든요. 동대문구 수련원이 개원이 되었는데도 직원 휴양시설 이용이 늘어났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은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심정현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 위원님 죄송한데요. 123쪽에 직원 휴양시설 이용 1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018명은 2008년도, 2009년도 합친 숫자고요. 146쪽에 보게 되면 2008년도 이용실적이 580명, 2009년도 이용실적이 9월말 현재 438명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보다 늘은 숫자는 아니고요. 아마 123쪽에 표시된 것은 2008년도 2009년 합쳐 가지고 그렇게 된 거 같은데 저희가 표기를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이런 자료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표창에서 대통령표창하고 국무총리표창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은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있고 2009년도에는 사실상 표창이 국무총리 2명만 돼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정년퇴직 할 적에 퇴직공무원 근무연수에 따라 가지고 훈장도 주고 표창도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아직 없었습니다, 정년퇴직이. 그래서 하반기 때 아마 훈장도, 일정 연수가 되면 훈장, 그 다음에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이렇게 표창이 수여 될 예정입니다.

김명곤위원

표창은 내려와 있습니까?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저희 하반기 때, 지금 하반기에 정년퇴직 대상자로 저희가 표창 상신만 한 상태이고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명곤위원

그러면 대통령표창을 청와대에 가서 받습니까, 아니면 여기 동대문구에서 받습니까?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저희 구에서 받습니다.

김명곤위원

그게 대통령표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대통령표창이면 청와대에 가서 받아야지.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거기서 다 못 주니까 전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곤위원

알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34번, 124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35번, 125쪽부터 12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곤위원

왜 없어, 천천히 좀 해.

전철수위원

천천히 좀 합시다, 천천히.

김명곤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 공기정화 하는 거 있잖아요, 옥상에 시설탱크에서 정화해서 교체하는 거. 그거 1년에 어느 정도나 예산이 들어가는지 밝혀주시고요. 또 전체 동대문구 각 과별로 필터교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답변 한 번 해주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은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그거 없는데.

김명곤위원

정화기.

남궁역위원

없는 거만 해.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건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같은데.

광용

박광용행정관리국장

닥트청소 있었잖아.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127쪽에 구청사 시설개선에 보게 되면 위에서 네 번째 구청사 닥트청소용역 해 가지고 금년도에 1억 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작년에 했던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하주차장, 정말 청소도 안 하고 먼지가 난다고 작년에도 했는데 물청소를 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는데 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지하를 관리하는지 설명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청소 깨끗이 하는데 위원님 안 보실 때만 물청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하 1층은 사실상 지금 방수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물청소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걸레로 닦는 정도로만 하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본예산은 저희가 확보를 못한 거 같은데 에폭시라고 방수처리제가 있습니다. 방수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하게 된다면 주기적으로 물청소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지하 2층 같은 경우는 분기별 1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구청사 공공요금 집행현황을 보면 9월말 현재라고 이렇게 있는데 월별로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사관리 및 절약대책에 있어서 요즘 전기 분야에 있어서 LCD조명 이것을 지금 타구 같은 경우도 주차장이라든가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대형건물에 조명분야에 있어서 전기료가 지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LCD로 다시 교체를 하면 전기수명과 전기료가 상당하게 절감이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또한 그 분야에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우리 총무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한 구청사가 2009년도에 보니까 너무나 주차 문제가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는 의회에서는 급기야 지금 의정활동 하러 오는 날에는 우리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편리를 제공해 주는데 이것 또한 사실 일반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편안한데 일반 내방객들이 와서 무분별하게 앞에서 그냥 대수에 관계없이 그냥 통과하기 때문에 구청사를 몇 번이고 돌아도 행사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 아니 할 경우 일반 때에도 구청에 내려오는, 말하자면 회전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불법으로 주차를 해 놓고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이 있고 이렇게 되면 심지어는 교통단속 하는 우리 구에 있는 승용차까지도 그런데다 무분별하게 세워 놓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 이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총무과장은 청사관리에 있어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해결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요금 분야, 전기분야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내년도 업무계획 세우고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LED, 형광등보다도 LED로 교체 했을 경우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대략 전기료가 30% 정도 절감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 교체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 같아요. 대당 10만원 정도 예상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형광등이 저희 청내에 근 7,000개 정도 됩니다. 7,000개 정도 되는데 다 하려고 하면 너무 많고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1층 민원봉사실이라도 먼저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정 본예산에 어렵다고 한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 가지고 전철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LED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문제, 사실상 제가 봐도 저도 차를 어떤 때 가지고 와서 하다 보면 두 세 번 돌고 그런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철수위원님이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솔직하게 뾰쪽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일반 시민들이 가져오시는 걸 막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 직원들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일반 시민들이 편안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보충질문하세요.

전철수위원

지금 조명사업에 있어서 LED조명을 요즘 많은 업체에서 하는데 그 관계자를 본 위원도 만나보고 그러는데 제일 처음에 사업비가 안 들어갑니다. 사업비가 안 들어가고 이것을 전기료에 플러스 되는 분, 우리가 말하자면 1년에 구청에 전기료가 1억이다 그러면 1억에 대한 전기료를 지금 LED로 교체를 해서, 말하자면 30%가 감면된다고 하니까 7,000만원이다 그럼 3,000만원에 대한 것을 Save해서 가져가는 이렇게 단위별로 끊어서 가져가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현찰을 지금 우리가 지급을 안 해도 되니까 이것은 총무과뿐만 아니라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주차장관리 같은데, 대형 건물에 조명이 많이 들어가는 데는 상당한 절감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또한 주차장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좀 시스템을 입구에서 들어올 때 우리 구에 주차장이 총 가용대수가 이렇게 산정이 되면 거기에 나가고, 출 입구에서 나가고 하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컴퓨터로 해서 만차가 되고 할 경우는 주차를 못 하게 앞에서 선도하고 해야지 미리 대 놓은 사람들도 불편을 안 겪고 내방객들도 오히려 주차장만 계속 헤매다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주차 요금도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스템에 변화를 줘서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면 갈수록 승용차가 많고 또 행정의 수요가 많다 보면 주차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해결책이 없다 이렇게 생각은 잘 못된 생각이거든요. 이런 것도 고려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은 전철수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LED교체에 대한 사업비가 안 들어가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전철수위원님한테 감사가 끝나고 별도로 좀 배워가지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의 차량의 주차대수 현황이라든가 이런 문제, 감사합니다. 이 관계 즉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오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