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임광규 의원 발언

제196회 제차 시민건설위원회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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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이며, 주민생활지원국·도시관리국·시설관리공단·건설교통국·동사무소 현지 확인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기립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동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주민생활지원국장 황대성 ∘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장 황대성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규 사회복지과장 최인수 가정복지과장 이정완 노인복지과장 홍종선 맑은환경과장 박희선 청소행정과장 박용진 고용창출추진단장 이동연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김장호 ∘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강재우 주택과장 소인섭 도시계획과장 장운우 도시디자인과장 김용인 건축과장 홍정선 공원녹지과장 이창재 부동산정보과장 이동훈 ∘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안상범 건설관리과장 이창우 토목과장 김기준 치수방재과장 김안식 교통행정과장 김재석 교통지도과장 하영오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김장호 ∘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중배

김용국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공무원만 남고 타 부서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과 참석 공무원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나 답변 시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은 후에 하시기 바라며, 질문하실 때는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위원께서 먼저 하시되 반드시 본인이 누구라고 말씀한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동 착석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 과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규입니다. (인 사) 사회복지과장 최인수입니다. (인 사) 가정복지과장 이정완입니다. (인 사) 노인복지과장 홍종선입니다. (인 사) 맑은환경과장 박희선입니다. (인 사) 청소행정과장 박용진입니다. (인 사) 고용창출추진단장 이동연입니다. (인 사)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김장호입니다. (인 사)

김용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속 직원만 남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국장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김용국위원장

업무보고 먼저 하십시오.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부터 건제 순으로 복지시설건립추진단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업무보고 중지)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각 과별로 과장님들 세부사항 설명이 있고 할 테니까 큰 타이틀만 그냥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넘어가십시오.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국장

간단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속 직원만 남기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먼저, 복지기획팀 최상철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복지연계팀 이춘자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통합조사팀 권택숙 팀장입니다. (인 사) 자원봉사팀 강용일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3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연번 1번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입니다. 45쪽에 보면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라고 있는데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가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답변 바라고요. 46쪽 하단에 보면 밑반찬·도시락지원 연계서비스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가구가 10가구로 했는데 연계기관에서 하는 게 10가구 밖에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백금산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백금산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인지향상서비스라는 것은 어떤 거냐고 질문하셨는데요. 아동인지향상서비스는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사업과에서 취약 전 아동인지 발달에 대한 조기 투자로 국가인적자본 개발 및 아동기 지적환경 격차를 개선하여 출발기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반찬 서비스 연계가 10가구 됐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반찬 연계는 저소득 가구에 서비스 연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반찬이나 도시락, 죽 등은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안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에 연계하는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동에서 이 사람을 연계해 달라고 올라오면 저희가 복지관에 연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만 10가구가 됐고요,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고 작년도부터 한다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라는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건데 출발 전에 똑같은 선상에서 아동이 취학을 했을 때에 나름대로 뒤떨어짐이 없이 한다는 그런 내용 같은데 그러면 인지능력향상서비스에 대한 각 동의 이런 내용 신청건수를 보면 나름대로 인구 비례 수에 따르기 보다는 여러 가지로 동마다 홍보에 대한 차이 때문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은 어느 정도 집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백금산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서비스 수요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적극 발굴해서 전체적인 것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홍보는 우리 소식지하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또 각종 직능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은 현재 2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라는 것은 서비스 대상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 2세부터 만 6세 이하 출생자로서 거기에는 1등급과 2등급 지원이 있는데 1등급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만 2~6세 아동 중에서 장애아동이나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 2등급은 그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1등급은 2만 7,000원을 지원해 주고 2등급은 2만원을 지원해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 가서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지금 연번 1번부터 조금 애매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제목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실적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뭔지 답변 한 번 해보시고, 지금 여기에 보면 서비스별 동별 신청자 접수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별 서비스 신청하는 내용이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주민건강방역서비스 이렇게 해서 1,685건이 각 동에서 재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별 연계실적을 보면 이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용을 한 번 보세요. 서비스별 지원 사례를 보면 몇 건만 연결이 되어 있지 앞에 신청 접수한 내용하고 서비스 연계했다고 지원 사례를 넣은 것 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서비스 연계는 뒤에 보시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서비스별 사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사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잠깐.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답변 내용이, 물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서비스 동별 신청자 있잖아요. 그러면 수요자 중심으로 하려면 동별 신청자 내용에 따라서 연계를 해야지 동별 서비스 신청은 엉뚱한 걸 했는데 지금 서비스 연계됐다고 사례 발표한 것은 또 엉뚱한 걸 적어 놓으면 이것은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각 동에서 신청한 내용은 했다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여기 내용대로 보면 아동인지능력서비스, 아까 말씀하신 대로 0세부터 2세,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이거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 그러면 대따 신청만 받아 놓고 업무추진도 안 하면 뭐 하러 신청을 받습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백금산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비스별…….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추가질문에.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정성영위원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별 서비스 신청 접수현황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하고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주민건강방역서비스에 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밑에 동별로 신청자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서비스별 접수현황하고 똑같이 연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잘 안 되니까요…….

종설

정종설위원

내가 다시 할게.

성영

정성영위원

국장님 답변 한 번 하시라고 하세요.

김용국위원장

그러면 같이 모아서, 정종설위원 질문하시고.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못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실적이라고 해 가지고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주민건강방역서비스를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번 해보세요. 이거 수요자로 해서 받기는 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한 내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민건강방역서비스를 용신동에서 3명을 했는데 무엇을 했는가 그 실적도 없고 이렇게 지금 수요자 신청 접수만 해놨지, 어떻게 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 한 번 해주세요.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아까 백금산위원도 추가질문이 좀 남아 있거든요. 내용이 좀 덜 나온 부분이 있어 가지고, 백금산위원 마저 아까 추가질문하시고요. 묶어서 하시면서 그 뒤에, 잠깐만요. 뒤에 팀장님들께서는 과장님들 답변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신속하게 자료 내지 메모를 건네 줘가지고 자꾸 추가질문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고, 국장님도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추가질문 하십시오.

백금산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나무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서비스지원 실적 이 부분은 프로그램 자체는 참 좋거든요. 그런데 1등급, 2등급 나눠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준다라고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요구하는 답변은 그게 아니라 아이들의 도배장판, 밑반찬 도시락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환경도 개선해 주고 학습지도도 보면 1건 정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형식적인 것보다는 또 여기 보면 동사무소하고 소식지를 한다하는데 먹고 살기도 바쁘고 진짜 환경이 안 좋은 사람이 소식지나 동사무소 이런 쪽으로 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라든지 안 그러면 보육센터라든지 민간가정 이런 쪽으로 연계를 해가지고 하는 쪽으로 해서 프로그램 자체를 좀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걸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한 게 없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포괄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백금산위원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동인지나 아동 주민건강 방역서비스에 대한 목적은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해서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동인지나 아동건강이라는 것은 전국단위 공급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보건복지가족부가 직접 사업을 발굴해서 제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자체가 선택하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건강방역서비스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해서 계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서비스 대상이 한정돼 있습니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고 또 아동건강관리 수는 비만지수가 한 20% 이상 아동, 그 다음에 주민건강방역서비스는 소득이 전체 가구에 월 평균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학교나 보육센터, 민간가정에 연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강태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질문을 하는데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실적은 큰 타이틀 속에 이렇게 뒤에 사각으로 한 이것이 다 항목인데 전면에 보면 서비스 동별 신청자 접수현황 해 놓고 그 밑 하단에다가 서비스별 연계실적은 여기 접수현황과 동일하다 이렇게 딱 했는데 문제는 뒷면에 보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서비스별 사례 해가지고, 서비스 실적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항목별로 적어 놨지 않습니까? 그 밑에 또 성공사례, 누가 했는지, 부서가 어떻게 어떤 내용을 적나라하게 적었는데 이 사항을 보면 간단하게 도표 상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이래 놓으니까 어느 단체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고, 건강관리소는 보건소에서 했는지 어떤 병원 의료에서 했는지 내용 자체가 없다 이거지요. 이런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해서 부전지를 붙여서 해야 되는데 뒷면에는 조사하기 좋거든요. 밑반찬, 도배장판, 학습지도 해서 이렇게 네모 해가지고, 대상기구 지원내용 이렇게 해서 죽 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없고 그냥 접수만 달랑 해놓고 실적보고를 안 하니까 그냥 전과 동일하다 이런 도표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는 가능한 한 세부적으로 행정사무감사실에서 위원님들께 1년 동안 한 실적과 여러 가지 보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 출발부터 보고가 미비 돼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기서 좀 상세하게 지금 이걸 가지고 계속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이걸 다음 항목으로 넘기고 자료제출 해가지고 편한 시간에 질문·답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뭐야. 끝난 거야?

김용국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이 추가로 답변하실 내용 있어요?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네.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 실적하고 다음 페이지에 저소득 가구에 대한 서비스별 사례를 같이 합쳐서 말씀하시니까 구분이 지금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실적은 정부에서 2007년도에 새로 생긴 사업이 되겠는데 당시에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제도권 안에 있던 그분들은 어느 정도 복지 혜택이 있다고 보고 보건복지부에서 그 이상 틈새 계층에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걸고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하고 아동건강관리서비스를 정부 주관해서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건강방역서비스는 지자체별로 특화사업을 하나 만들어라 해서 저희 구는 주민건강서비스를, 그러니까 이것은 방역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의 특징은 바우처사업입니다. 본인부담금 일부가 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바우처로써 또 일부를 부담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의 내용은 그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웅진아이큐나 아니면 빨간펜이라든가 이런 책을 읽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건강관리서비스는 각종, 지금 이문체육센터 같은 데 그런 체육센터에 일정한 비만도 이상 높은 아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120% 정도 비만도라고 하는데 그 아동에 대해서, 저소득층 아동이 되겠습니다만 그 아동에 대해서 현지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고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고 한 80% 정도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고 방역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바우처로써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서비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은 이것은 앞에 것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사업으로써 주로 이 사업은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담당자들이 면담을 통해서 거기 서비스에 나와 있는 밑반찬, 도배장판, 학습지도 여기에 있는 이런 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런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때 그때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면 저희는 각 사업 주체에 대해서 연결을 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제도권에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사업도 있고 또 다른 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한다면 저희가 돈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써 이것은 별도의 홍보가 필요하지 않고 실제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뭘 좀 어떻게 도와 달라” 하면 상담에 의해서 이런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선정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거기에 각 항목별로 우리 시나 자치구에서 별도로 하는 그런 사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양쪽으로 같이 합쳐서 자료를 내다보니까 위원님들이 혼동이 온 것 같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김용국위원장

국장님! 그 정도 답변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은 자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고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선 여기 보면 연번 1번에서는 아까 백금산위원님이 잠깐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동별로 수요자 중심 이게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동별로 보면 형평이 별로 맞지 않습니다. 많은 동은 200명이 넘고 적은 동은 3, 40명 이러니까 이것도 다른 어떤 통계자료를 보면 이런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형평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선 정성영위원 질문 받으시고 연번 1번을 마무리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아까 제가 과장님 업무파악 다 됐냐고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 내용에서 보면 동별로 이걸 해가지고 보건복지부, 정부에다가 이첩을 했으면 정부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그러면 그 지역 내용이 여기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어떠어떠한 조치를 했다, 100% 다 했다면 100% 다 한 거고 그럼 됐습니다. 됐고 지금 예를 들어서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이것 때문에 건강보호법이 생기고 또 지역에 학교 앞 200m 안에는 햄버거를 못 팔게 하고 식품추진단에서 가서 조사도 하고 이런 것까지 연결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비만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갑니다, 비만관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데 이걸 이렇게 대뜸 해 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좀 잘 해 주시고 또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실 때 선을 딱 그어 주어야 되는데 이 앞장하고 뒷장하고 연결시켜 자꾸 답변 하시니까 이게 이해가 안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직 멀었어요, 답변 하시려면. 업무파악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위원장님! 추가 보충질문 간단하게 할게요.

김용국위원장

연번 1번에 대해서요? 추가질문 간단하게 해주세요.

백금산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앞장하고 뒷장하고 별도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더 문제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아동인지능력하고 아동건강관리는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지자체에서 하나를 해라 해가지고 주민건강방역서비스를 넣었단 말입니다. 뒷장에 보면 이동목욕이라든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연계를 해가지고 만들면 되지 따로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학습지도도 보면 학습지도 한 건을 해가지고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 옹알옹알 파이팅사업하고 밑반찬·도시락 연계사업 10가구 해가지고, 다문화가정 20가구 하고 10가구 해 가지고 1,020만원을 지원했단 말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과연 1,020만원 만큼의 예산이 그쪽으로 갔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딱 만들어 가지고 분리했다는 답변보다는 이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추가질문에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과장님이 하시고요, 지금 이 부분은 사업 자체를 연계해서 하지 분리해서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이 질문이거든요.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백금산위원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에 서비스 동별 신청자 접수 현황하고 저소득 가구에 대한 서비스 사례별 그걸 갖다가 선을 그어서 답변을 올려야 될 텐데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이 보고 드렸다시피 서비스 동별 신청자 접수는 제도권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뒤에 서비스별 사례는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밑반찬·도시락이니 도배장판이니 이런 것을 다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무의탁 홀몸 노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그 다음에 옹알옹알 파이팅사업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면하고 뒷면은 사례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연계를 해서 되는 사람은 좋지만 안 되는 사람은 우리가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통해서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연번 1번 가지고 벌써 30분 이상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맡아 가지고 몇 개월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즉답이 어려운 점도 솔직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해도 구하시고, 특히 뒤에 팀장님들께서 우리 과장님 답변이 곤란하다 싶을 때는 메모를 하셔가지고 도와주시고 그래도 어려울 때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해서 제시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번, 3번을 같이 묶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려운 지역 주민 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회에 보면 자기가 부양 의무가 있는데도 부양 의무를 다 하지 못하고 독거로 혼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밖에도 못 나오고 방에서 홀로 지내시면서 어렵게 살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역에서 찾아서 추천을 하면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부양 능력이 있는 자녀들한테 포기를 받던지 각서까지 받아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어려운 사람을 확실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보고 드렸다시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대상자는 제도권에서 재산이 얼마 돼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양 의무자인 자식이 돌보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틈새계층 특별지원이나,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사람은 긴급복지, 그리고 한시생계보호 등 그런 조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안 되는 분들은 우리 직원모금이나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해서 성금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는 우리가 복지관이나 연계를 해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하나만.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팀에다 신청해서 아까 말씀하신 틈새계층 또 후원금 이런 것도 지원을 받는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고 한번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주무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자료를 구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이런 분들이 올라오면 일시적으로 일회성, 한번만 지원해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동사무소나 주민생활지원과 연결이 되어서 이분들의 자료가 구축이 돼 있으므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후원금이 들어온다, 뭐 들어온다 그랬을 때 이거를 이분들한테 다시 확인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구축이 돼 있으므로 인해서 올바른 복지가 추진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시적 한계, 그 다음에 긴급복지 이런 거는 본 위원은 지역에서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또 회의 있을 때마다 이것을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이걸 홍보해서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이 좀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예산이 이번에도 보니까 긴급복지 이런 거는 많이 남을 것 같더라고요. 23억인가 이십 몇 억인데 지금 지출된 예산이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건 제가 봤을 때는 홍보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동대문구 반상회 소식지에 가끔씩은 나갑니다. 그렇지만 주민생활지원국 자체에서 각 동에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더 지시해서 회의 때마다 이런 자료를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읽어서 홍보할 수 있게, 주요 포인트로 맞출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권에 있는 사람은 자료 구축이 되어 있는데 제도권에 없는 사람은 현재 우리가 이웃돕기나 그런 사항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자식이 있든가 안 된 사람들은 우리가 긴급복지심의위원회에 올려서 할 수 있는 사람은 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담당 직원들이 현장을 철저히 조사해서 그 사람이 해당되면 책정해 주는 그러한 사항으로 나가겠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것도 시스템이 제도화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홍보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119스티커 4,000매를 배부했고 그 다음에 동별로 리플릿 같은 거 포스터를 했습니다. 그리고 휴·폐업자에 대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개별 가구에 안내문을 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긴급복지 지원 예산이 국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국비를 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준 사항이 되겠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긴급복지 대상자가 발생하면 사후조치를 해서 해 주는 그러한 체제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소식지 게재나 그 다음에 각 동의 직능단체, 통반장 회의 자료에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고 동장한테도 지시해서 긴급복지가 원활히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임광규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긴급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대상에 보면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및 중한 질병, 화재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생계 및 의료지원이 필요한 자가 긴급복지 지원인데 저번에 제기동에서 화재가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도 있었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도 같이 살고 있었는데 먼저 번에 긴급복구 지원을 신청을 했더니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라는 담당자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보통 갑자기 재해를 당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생계위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지 긴급을 당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해당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대상에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제외하라는 그런 문구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는 요건이 있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그 다음에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자, 그 다음에 금융재산이 3,000만원 이하인 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결격사유가 되는 사람은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거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이러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에서 우선 배제되고 의료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긴급복지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의료비만 지원이 가능 되는 거고, 이분들이 혜택을 못 받았다면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우리 직원모금이나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 거기에서 돈을 배정 받아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그런데 서울 시청에서는 그걸 연계해서 지원을 해줍디다. 연계해서, 사회복지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구에서는 우리 사회복지 법인이 있는데도 그런 사항을 연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는데도 우리는 손을 딱 놓고 지원을 안 해주고 긴급복구자금 예산도 많이 남아 있는데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임광규위원님의 추가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예산은 국비로써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준 예산 사업이 되고 저희는 그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쓰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홍보를 하고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연계하는 건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했고 앞으로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연계해서 이런 것도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4번, 5번, 6번을 묶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2009년도 자체에서 후원금 거둔 내역 있지요? 후원금 들어온 내역 그것 좀 자료로 주십시오. 왜냐하면 활동 내역에 보니까 2007, 2008, 2009년도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어느 다른 단체하고 다 연계돼서 한 거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직접 한 게 별로 없습니다. 무엇을 한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2009년도 행사한 걸 보면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출되는, 동대문구에서 지원하는 인건비 예산보다도 더 하는 것 같은데 자체 사회복지협의회 회원들이나 임원들 이런 분들의 후원금 낸 내역 또 다른 데서 후원금 들어 온 내역 그리고 활동한데 지출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은 지금 정성영위원께서 요구한 자료 신속하게 깔아 주시고,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입니다. 52쪽에 구성인원을 보면 열여덟 분인데 열여덟 분이 회의에 1회 개최 시 수당은 어느 정도 지급되는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3쪽을 보면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인건비가 2008년도는 감소했다가 2009년도에 증가를 했는데 증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운영비가 매년 증가되는 이유도 아울러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집행내역을 보면 2009년도 보면 예산액이 13억이지요?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3,000입니다.

백금산위원

1억 3,000에서 1억 2,600을 쓰고 지금 330만원이 남았지요?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백금산위원

이렇다고 보면 예산액을 초과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금방 정성영위원이 질문했던 부분에 포함시켜 가지고 2008년도에 기금 마련 자문회의를 2회를 했는데 기금 마련을 2008년도에 얼마 했는가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사랑바자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후원금도 같이 아울러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5쪽을 보면 2009년도에 11월 중 지도·점검 예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2008년도 보면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보면 다 나오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11월 중에 지도·점검을 하고 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09년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이런 부분은 11월 중에 지도·점검하고 나서 2010년도에, 여기에 우리가 있는 5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5대 의회가 아닌 6대 의회에서 5대 의원들의 임기 중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라는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이거는 2009년도에 지도·점검을 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게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백금산위원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수당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인건비가 감소됐던 이유는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사회복지협의회 인적 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나가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파견돼서 근무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우리가 연도마다 의회에 올려서 의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그렇게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기금마련이나 사랑 그런 것은 아까 정성영위원님이 한 대로 서면으로 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감사를 받는데 지도·점검이 11월 중에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냐 그렇게 질문하셨는데 우리가 해마다 사회복지협의회나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을 해마다 지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항상 이것이 공교롭게도 11말쯤에 이렇게 연도 별로 순환돼서 잡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금산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55쪽에 11월 중 지도·점검 이 부분은 조정을 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금산위원

위원장님! 요청했으니까 답변 주셔야지.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다음은 연번 7, 8, 9번, 62페이지부터.

백금산위원

질문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연번 7번에 보면 자원봉사단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운영 현황이 있는데, 물론 봉사라는 자체가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예산이 집행되고 지원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정치적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도를 하라고 본 위원뿐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다른 타 위원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시정이 안 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백금산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자원 봉사단 운영 현황은 18개 봉사대에 5,213명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는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느 누가 정치 활동을 한다면 잘못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파악된다면 단호히 조치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한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문 합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누구라고 이름을 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거는, 봉사단체가 정치행위를 한다 안 한다라는 거는 직접적으로 집행부에서 나가서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회장단, 회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시정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에서 그런 분이 없다라고 하니까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보시고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자원봉사단 운영현황해서 18개 봉사대 5,213명이 한다고 그랬는데 이 봉사단체에 예산은 얼마나 집행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동료위원이 말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정치적으로 ‘모’ 당에 국장이라는 사람이 회장으로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진짜로 그런 봉사단체가 봉사를 하는 건지 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봉사단체고 이렇게, 5명도 봉사단체고 1명도 봉사를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봉사단체라고 가입을 한다면 다 그렇게 해 주는 건지 과장께서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정종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자원봉사단 운영현황은 봉사대 자체에서 구성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권고를 해서 나중에 시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 하세요.

종설

정종설위원

아니, 예산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아요.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무조건 없다라고 답변해선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모든 단체에 2007, 2008, 2009년도 3개년 치에 지원한 사실이 있으면 지원한 내역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답변하세요. 지금 추가질문 했는데 분명히 예산이 잡혀 있다는데 과장께서는 없다고 하는데 예산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65쪽에 한 번 보세요.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업무파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지금 과장님 몇 개월 되셨습니까?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4개월 됐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그런데 업무파악을 그렇게 못하고 계십니까?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김용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에 소속되어 있는 자원봉사라든지 모든 단체에 단 얼마가 됐든 액수 고하를 막론하고 지원되는 내역 전부 다 3개년 치 보내줘 보세요.

백금산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추가질문하세요.

백금산위원

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 처음 업무파악도 좀 안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자원봉사단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우리 동대문구청이 권한대행 체제입니다. 권한대행 체제인데 주민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공무원들까지도. 또 나름대로 관변 단체장이나 위원들까지도 중랑천에서 하려고 했다, 어디 서 하려고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인원 동원도 해야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자원봉사,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는데 정치적인 성향이 회장을 맡고 있다는 것부터는 동대문구가 걱정을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시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추가질문 하세요.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18개 봉사단체에서 5,213명이 올해 2009년도 봉사한 내역을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18개 단체에서 올해 방범 순찰한 그런 거 빼고 저소득 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했다든가 18개 단체에서 한 거 내역을 자료로 깔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아까 지원한 내역에다가 연도별 사업실적 그걸 같이 묶어서 보내주세요. 이명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백금산위원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62쪽 보면…….

백금산위원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그러면 이거 하시고 같이 묶어서 답변하도록 할게요.

명재

이명재위원

자원봉사단 이렇게 됐는데 말 그대로 자원봉사단은 자기들이 자비를 내고 시간을 내서 봉사를 하는 건데 여기에 월 10만원씩 이렇게 캠프대로 이게 지원이 된다 그러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번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난 후에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할 사람들이 남아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돈을 받고 뭘 하든지 이거를 분명하게 이번에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데 과정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자원봉사단 그러면 이 단체도 가입이 되고 저 단체도 가입이 돼서 실지로 줄을 서라고 하면 양쪽에다 발 이렇게 붙이고 서 있는 단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원봉사 이거는 구에서 캠프별로 나가는 금액에 대해서 재고도 해 주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백금산위원님 아까 추가질문, 설명 잘 들으세요. 과장님! 이명재위원님 지금 질문 내용 아시겠지요?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님 아까 추가질문 내용하고 묶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정종설위원님, 백금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개 봉사대에 대한 봉사내역서 하고 그 다음에 지원예산 내역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정치에 관여하게 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편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자기가 가진 노하우를 전수하고 또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캠프는 우리 센터와 협력관계 속에서 자원봉사자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캠프는 우리 자원봉사 활동에 전진기지, 쉽게 얘기해서 내가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해야 되느냐 그러할 때 캠프에서 안내해서 우리랑 연결해서 참여토록 그러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만원 예산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10만원은 운영비 등 필요 최소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실 급여적인 입장이 아니라 캠프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실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 그대로 자원봉사라고 했는데 저는 숲해설봉사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우리 동대문구청 지하에서 숲해설봉사대 자원봉사자를 뽑아서 교육을 몇 주간 시키지 않습니까? 시킨 다음에 배봉산 자연생태학습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초등학생, 중·고생들 데리고 다니면서 숲해설 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걸 듣고 제가 배봉산을 몇 번 따라가 봤어요. 몇 번 따라가 봤더니, 물론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우리 구청 자체에서 못 따라 가는 게 좀 있어요. 우리 아리수를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봉사하는 시간대를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더운 날이예요, 되게 더운 날이라고요. 그러면 산에서 빌빌 거리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숲해설 하고 여기에 설명을 해 주고 하는데 거기 초등학생도 오고 중학생도 오고 고등학생도 와요. 오는데 얘네들이 산속에서 물 한 모금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동대문구에서 좋은 행사를 한다 하면서도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솔직히 아리수 한 병 구해다가 숲해설 하는 봉사단체에 줘 가지고 애들한테 얼려서 한 병씩 주라고 했으면 우리 구청이 얼마나 칭찬을 받습니까? 좀 더 개선, 이걸 제가 공원녹지과에다가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 자료가 주민생활지원과에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 행정편의적인 것 보다 참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을 수 있나 또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명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우리 각 동사무소마다 자원봉사캠프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물론 어느 동은 이게 활발히 운영이 되는 동이 있습니다. 매일 나오셔 가지고 근무하시면서 자원봉사캠프를 운영을 하고 있는 동이 있는 반면 진짜 있으나 마나 한 명도 안 나오는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색이 이름만 걸어놓고 회장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거는 지양이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캠프에 지원되는 1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떤 때는 큰 돈이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작은 돈이 될 수 있지만 열심히 하는 단체에서는 이게 모자랍니다. 그렇지만 나오지도 않고 가짜 사인만 하고 예산을 처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거 잘 파악하셔 가지고 올바른 자원봉사캠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 필요합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해야죠.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성영위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걸 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숲해설봉사대가 저희 구에서는 아주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을 갖다가 아리수 등 지원을 못 해준 거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데도 세심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동 캠프가 명색이 이름만 걸어 놓고 있으나 마나한 그러한 캠프가 있다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런 데는 교체토록 지도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강태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입니다. 지금 의제 연번 제7번 제목에 자원봉사단 업무 추진실적 안에 이렇게 죽 하다가 자원봉사단 운영현황 18개 봉사대 5,213명은 여기에 예산 지원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자원봉사 추진실적 활동사항에 보면 활동기간 일정별로 다 나왔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이 식사제공 한 것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65페이지에 동사무소 자원봉사캠프 운영 실적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의제로 놓고 이렇게 내려가면 이해하기가 좋은데 의제를 예산지원 내역 및 집행내역 타이틀은 크게 해놓고 밑에다가 동 자원봉사 캠프 운영비 지원하다 보니까 또 이 자체가 헷갈리는 보고 자료예요. 행정사무감사가 뭐가 우선인지, 아까 국장께서 서두에 답변하기로 자원봉사캠프 운영 실적 동이 14개 동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월 운영비 지원이 동 캠프별로 10만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자원봉사 캠프 실적이라 해서 지원이 10만원 나가고 여기서 무슨 무슨 업무를 얼마나 했는지 이런 실적 보고가 나와야 되는데 실적보고는 없고 예산 2,000만원에서 지원액 얼마, 잔액 이것만 달랑 되어 있어요. 동사무소 자원봉사 캠프에서 무슨 실적을 했냐 이거지요. 실적 보고가 없잖아요. 무엇을 하는 건지, 이 앞에 지금 18개 봉사단체에 장이 지금 동사무소에 캠프장을 하는 사람도 몇 사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고 부족된 자료는 서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강태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종설위원님이나 백금산위원님께서 예산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산지원 내역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지원 내역을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캠프 업무파악은 우리가 동 캠프에서 하는 실적을 매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받은 사항도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들을 하시는데 지금 보면 자원봉사 18개 단체 중에서 우리 구청 예산이 많든 적든 예산지원을 받는 단체의 어떤 장은 적어도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거나 오해가 될 소지가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 지원이 안 들어간다면 아무 말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엄연히 예산지원을 받으면서 정당에 소속되어 가지고 정당에서, 어떻게 보면 정당 활동인지 자원봉사활동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 동대문구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앞으로 특별히 관리·감독하시고, 그 다음에 강태희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특히 각 동별 자원봉사 활동내역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 지금 현재 구청에 등록된 동별, 인원수, 그 다음에 지원내역 그거 해서…….

종설

정종설위원

캠프장.

김용국위원장

당연히 캠프장 명단이 들어가지. 캠프장 명단하고 각 동별 자원봉사 명단, 그 다음에 동별 지원한 액수가 있으면 지원한 실적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잠깐, 추가질의 하나 할게요.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그리고 자꾸만 위원들이 이런 말이 나오는 거는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가면 이런 질문이라든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한다고 해놓고 엉뚱한 쪽으로,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62쪽하고 63쪽, 64쪽을 보시면 자원봉사자 운영 봉사대가 지금 현재 18개 단체가 올라와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18개 단체에서는 아예 안 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1원짜리 한 푼이라도 쓸 텐 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신중하게 해서 이번에 뭡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예산을 다룰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적으로 쓸 수 있는 의지가 보이지 않으면 그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쪽으로 가도 되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백금산위원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신중하게 써야 될 거로 생각되고요. 또 봉사를 안 하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지도를 해서 봉사하게끔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은 신중하게 집행되는 게 옳다고 생각되며 또한 전액 삭감은 좀 문제가 있고요, 안 한다면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점점 자료요청이 늘어나고 있는데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는 자료를 신속하게 빨리 준비하시고, 과장님 아까 강태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자원봉사 캠프장이나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식사제공을 한 일이 있는지, 월별로 있으면 월별, 정기적으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것도 내역을 같이, 즉답이 됩니까?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즉답이 됩니다. 식사제공은 한 적이 없답니다.

김용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이 자원봉사단 운영 현황을 가지고 장시간을 끄는 이유는 여러 위원님이나 집행부나 여기 자료 제출한 걸로 봐가지고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고 여기 18개 단체에 정말 이 인원이 자원봉사를 하는지, 유령인원인지 이거 확실하게 점검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원을 10만원을 했든 얼마를 했든 이거는 누구 말마따나 혈세라고 하는 돈인데 이것도 챙겨주셔야 되는데 여기 동 캠프가 우리가 동이 통·폐합이 돼서 14개인데 구태여 이거 몇 개 하자고 동에다 하나씩 둬야 되는지, 지역으로 한 두 개씩 묶어서 4개 정도만 둬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명재위원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 동 캠프나 그 다음에 자원봉사단에 대해서 유령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금도 집행 관계를 확실히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동 센터의 한 개를 두는 것에 대해서 지역별로 안배해서 몇 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싶어도 어디로 가야 될지, 본인이 어느 기관에 가서 어떻게 자원봉사를 할지 그거를 현재 잘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자원봉사가 우리나라에서 현재 활동가가 지금 현재 많이 참여하려고 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점 기관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 되는데요. 현재 14개 동 캠프는 존속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10, 11, 12번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10, 11, 12입니까?

김용국위원장

10, 11, 12, 주민생활지원과 마지막입니다.

백금산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본 위원도 사회복지사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전체가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인데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사회복지사의 임무가 크고 또 주민생활지원국이라든지 지원과 업무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이 한 말이 생각이 드네요. 천사로 출발했다가 잘못하면 악마로 가는 게 사회복지사인데, 69쪽을 보면 앞전에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협의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장안동 동대문구에 대해서도 지적사항 이런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실수라기보다는 계획적으로 한 부분도 지적된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이것을 주의조치로만 갈 것인가 안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떠한 상벌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0쪽을 보면 독립유공자 초청자 및 참가자 현황을 보면 본 위원도 여기 참석 했습니다. 경남 관광호텔에 참석을 했는데 이것도 보면 형식적인 집행자의 하나의 선전이라든지 생색내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생색내기보다는 54분이 어떻게 해서 독립유공자, 거기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언가를 강구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매년마다 이런 형태의 한번 전시성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백금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 1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에 따라서 잘못된 것은 주의조치하고 또 시정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에 따라서 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다음에 독립유공자에 대한 걸 말씀을 하셨는데요. 독립유공자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에 대해서, 유가족에 대해서 위문을 하고 애국정신을 기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가 현재 저희 구에는 54명인데요. 현재 광복회라고 조직이 되어 가지고 설립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광복회가 설립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 등 그러한 규정에 따라서 지원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가족 위문격려는 1회성이 아닌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가족에 대해서 애국정신을 기리고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백금산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이것도 내년부터는 2009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2008년도 자료를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일시를 조절해서 2009년도에 점검 사항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광복절 독립유공자 이런 내용을 본 위원이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친일파에 가까운 이런 사람들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독립유공자 이런 분들의 자손들은 생활도 힘들지만 무엇보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여러 가지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회성 이런 거 하는 게 좋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교육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자손들 손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백금산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09년도 점검사항을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토록 제도를 바꾸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광복절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우리구의 거주인원이 55명인데 여기에는 국가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에서 연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학금 지원 등 그 다음에 손자에 대해서 지원방안이 있다면 강구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11번에 광복절 독립유공자, 우리 구에도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이렇게 예산을 지출했는지, 조례가 있는지 과장께서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정종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아직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광복회는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조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김용국위원장

강태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과장께서는 정종설위원 질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독립유공자라고 해서 어떻게 위문품을 주고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건지, 이것은 선거법에 당연히 되는 것이고 선거법에 어디 독립유공자라고 제외되는 게 없잖아요. 독립유공자라고 해도 동대문구 구민이잖아요. 서울시장이 주면 서울시장이 걸리는 것이고 정부에서 주면 정부에서 정당에 해당되는 사람이 걸리는 것인데 답변이 잘못됐어요. 정종설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동대문구에 지원조례해서 이러이러한 광복절 행사 때는 이러한 소품종으로 해서 위문품을 전달할 수 있고 얼마 액수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져야지, 어떻게 업무파악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이 유권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 하고 틀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같이 물을게요.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정성영위원 질문에 같이 묶어서 답변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자치구에서 임의적으로 했다면 선거법에 문제의 소지도 있다는 이러한 질문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세요.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강태희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례사항이 아니었으면 행사 주관한 근거가 무엇인지,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하라고 했다든지, 정부에서 하라고 했다든지, 공문이 내려왔으면 그 공문에 의해서 했으면 거기에 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아니면 지금 구청장권한대행이 한 번 하고 싶어서 했으면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거 답변 한 번 해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광복절 독립유공자를 초청하신다고 했는데 관내 여기 자료상으로는 55명이고 실제로는 54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1945년도에 해방이 됐으면 지금 최하 80세 이상이 독립유공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관내 독립유공자 현황 파악이 있으면 명단을 한 번 제출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참가자 수가 10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가자 명단 한 번 제출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69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실적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내용에는 2008년도 기능보강비를 8,683만 5,000원으로 적어놨습니다. 적어놨는데 지금 이게 11월부터 12월 달까지만 적어놨어요. 물론 작년도 200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2008년 1월 달부터 10월 달 거는 제출했기 때문에 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8년도 전체 기능보강비를 적어놔야지, 그냥 11월, 12월 기능보강 한 거만 슥 적어 놓으면 혼동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8년에 총 기능보강비가 8,683만 5,000원이 아니고 1억이 넘어 가는데도 이렇게 적어 놓으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2008년도 실제 기능보강비는 얼마인지, 내용은 뭔지, 그리고 2009년도 기능보강비 한 내용이 뭔지 답변하시고 자료 좀 주세요.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독립유공자에 대한 위문 격려 건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등 해가지고 네 번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서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다시 한 번 불러보세요. 금액적으로 얼마를 지원해 주게 돼 있는가.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으로 그거는 없습니다.

강태희위원

지금 이 행위는 맞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답변 하셨잖아요. 복사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돌려 주세요.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마지막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하세요.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다음에 정성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독립유공자 현황하고 그 다음에 참가자 명단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보강사업비에 11월에서 12월까지 한 거는 자료제출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한 거고요. 2008년도 전체에 대해서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자료를…….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독립유공자 초청 광복절 행사를 답변하신 내 용 중에서 국가보훈법을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대문구는 2008년까지는 국가보훈법 적용 하나도 안 했고 완전히 보훈 그런 분들 무시하고 살아간 동대문구뿐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는 그동안에 2008년도, 2007년도 그 전년도 이때는 국가보훈법 몰라서 안 했습니까? 아니면 여기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지 말래서 안 했습니까?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하지 말자고 해서 안 했습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하시는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가보훈법 제5조에 의해서 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국가보훈법 제5조에 언제부터 하게 되어 있는, 발효시기가 언제인지 그거까지 명시해서 자료를 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성영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에 대한 자료는 제출토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보훈단체가 독립유공자, 왜 보훈단체가 개별법이나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에 의해서 설립되는데 광복회는 설립이 금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그러한 사항이 논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복회가 설립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도,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다시피 다각도로 지원 등 협조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자꾸만 위원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제가 듣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교육지원예산이라는 것을, 만약에 학교지원사업이라 할 때도 교육문화청이라고 그럽니까, 교육? 교육부라고 그러지요. 거기에서 내려오는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방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무슨 법이라고 했지요?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보훈기본법입니다.

백금산위원

국가에서 내려 오죠?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조례를 전혀 하지 않고 상위법에 있다고 하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상위법에 있으면 무조건 집행한다고 하면 조례를 갖다가, 조례 발의라든지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뒤에 팀장님들 아까 자료 요청한 게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 자료 아직 하나도 준비 안 됐습니까? 자료가 나오면 자료에 의해서 또 추가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세요.

백금산위원

아니…….

김용국위원장

우선 먼저 답변, 같은 내용이에요?

종설

정종설위원

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독립유공자 위문품 구매를 해가지고 628만 5,000원을 썼는데 홍삼세트를 55개 했는데 11만 4,000원 정도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상이용사나 여러 단체도 많은데 이렇게 11만원이 넘는 선물을 했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출내역서 있잖아요, 그걸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깔아주세요. 홍삼세트 55세트로 해서 628만 5,000원, 그리고 어떤 예산을 가지고 이걸 썼는가 내역서를 전 위원들한테 깔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중에서 55명 명단하고 지금 현재 사용한 지출원인을 어디에서 사용했는지 함께 자료 보내 주시는데 이런 자료는 간단할 텐데 지금 현재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습니까? 과에 가야 자료가 나옵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연번 12번까지 마지막인데 우리가 앞으로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겁니다. 뭐냐 하면 자료가 나오면 자료에 근거해서 추가질문할 사항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과가 끝나더라도 나중에 추가로 다시 불러서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시고 나중에 자료를 뭐뭐뭐까지 하라고 했는데 하나만 달랑 해와 가지고 나중에 또 묻지 않도록, 그러면 서로 고생이니까 그 뒤에 팀장님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답변, 제 질문에 답변해야지요. 상위법…….

김용국위원장

그거 묶어서 지출원인행위, 답변하세요.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백금산위원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하고 그 다음에 개별법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서 우리 보훈단체인 광복회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금산위원

잠깐요. 그런 경우에는 조례 개정이나 조례에 근거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에요?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서 집행한 거고요. 앞으로는 조례를 개정해서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거는 사회 풀 보조금에, 지원금에 별도로 얼마씩 나가잖아요. 그것은 별개고, 이것은 지금 특별한 것 아니에요.

김용국위원장

참고로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 부분이 자꾸 의혹을 다는 부분은 혹시 예산을 쓸데없이 전용하거나 악용하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타 25개 자치구 사례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어요? 다른 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부터 하고 있는지?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그것도 파악을 한 번 해보세요.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용국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 마지막으로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되어 있는 330번 항목인데…….

성영

정성영위원

밥 먹고 하세요.

김용국위원장

마저 이거 하나만…….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밥 먹고 와서.

김용국위원장

이거 하나, 일단 검토하세요. 검토하시고…….

성영

정성영위원

자료가 와야 될 거 아니야. 자료가 온 다음에 보고 끝내야지.

김용국위원장

이거는 보자니까, 공통사항으로 되어 있는 거. 330번 이거는 한번 검토해 봐요. 이거 검토하고 나머지는 자료가 오면…….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정회하고 밥 먹고 와서 자료 본 다음에 끝내자고.

김용국위원장

330번, 공통사항이니까 이거만 한 번 검토하시고 오후에는 자료가 오면 자료에 의해서 하시지요. 72쪽 연번 330번. 이거는 크게 질문할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밥 먹고 와서 봅시다.

김용국위원장

아니, 보고 가자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보면 끝내야 되잖아요.

김용국위원장

끝낼 필요 없어요. 안 끝나요. 끝나지 않는다니까.

백금산위원

삼백 몇 번요?

김용국위원장

72페이지, 공통사항이에요. 이거까지 봐 놓고 오후에 자료 오면…….

종설

정종설위원

다시 불러.

김용국위원장

잠깐 보시면 돼요. 지금 혹시 자료 넘어 온 게 있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아직 자료 안 넘어 왔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태희위원

질문해도 돼요?

김용국위원장

예, 질문해도 됩니다. 강태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입니다. 여기 앞에 자원봉사 18개 단체, 분야별 자원봉사 등록현황 해서 18개 단체, 그 다음에 자원봉사 실적이랬는데 예산에 아무런 지원 관계도 없다고 이야기 했는데 어떻게 73페이지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이래가지고 예산이 각 비목별로 많이 나갔어요? 아까 앞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산에 순수한 사회단체 봉사라고 해야지요.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아까 제가 잘못 보고 드렸다고 답변 올렸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을 할 적에 봉사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사항도 다 머리에 외워서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 해줘야지, 자꾸 10만원 해서 동별 동 캠프 이거만 달랑 여기에 해놓고, 그러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헷갈려서 질문이 엇갈리지요.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과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전체적으로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강태희위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되시겠어요?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까…….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세요.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강태희위원님 우선 매끄럽지 못하게 답변을 올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아까 그렇게 답변 올렸으니까 파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를 지금 어차피 자료도 하나도 넘어 오지 않은 상태니까 중식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연번 330번, 예산집행 내역은 결국은 자료에 의해서 또 추가로 여기에 대해서 짚어야 될 사항도 있을 것 같으니까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감사를 진행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한 것이 아직 도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착하는 대로 주민생활지원과는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선 주민생활지원과는 신속하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사회복지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아니, 위원장님! 자료가 우선 하나 제가 요구한 게 있는데…….

김용국위원장

따로 하시지 마시고 이따가 모든 자료가 오거든 같이 하시자고. 그래야 되지, 자료 전체가 다 오거든…….

강태희위원

아니, 자료가 아니라 하다가 말았잖아요.

김용국위원장

그러니까 자료가 오면 여기에서 또 할 수가 있으니까, 어차피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백금산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고…….

강태희위원

자료 말고 여기에 대한 나머지를 묻고, 없다고 넘어가야지.

김용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자료가 오면 330번 또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를 하고, 주민생활지원과가 마무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자료가 오거든 같이 하시자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아직까지 주민생활지원과는 어차피 마무리를, 자료가 오면 자료에 의해서 질문할게 산발적으로 나오니까 주민생활지원과는 보류했다가 사회복지과 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사회복지과 나와 주세요. 각 과장님께서는 다음 순번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신속하게 대기를 해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인수입니다. 사회복지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팀 김남호 팀장을 소개드립니다. (인 사) 안승준 장애인복지팀장을 소개드립니다. (인 사) 지원구 팀장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오는 즉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79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연번 13번부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입니다. 연번 13에 보면 기초수급자 TV 다중채널 각 동별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 가구 수하고 신청자 수, 지원대상자 수를 보면 그 동에 대한 인구 수에 비해서 수급자의 숫자하고는 조금 안 맞는 그런 괴리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수급자가 특정 동에 많이 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홍보 부족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오는 것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용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백금산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백금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원대상자는 수급자 중에서 70세 이상 노인 분들이 포함된 세대가 되겠고요. 각 동별 차이점은 각 동마다 대상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청자를 더 늘리기 위해서 나머지 537세대에 대해서는 각기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백금산위원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대문구는 나름대로 서민들이 많이 사는 구인데 특별하게 기초수급자가 어느 한 동에 몰려있는 것도 아닌데 보면 청량리동 같은 경우에는 552가구가 되는데 지원대상수는 166가구고 또 휘경2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그렇게 작은 동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구 수는 144가구에 지원대상수는 33가구에 신청자 수는 35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급자 중에서 70세 이상 연세 드신 분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분들만 지원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자 중에 다 주는 게 아니고 수급자 중에서 70세 이상 노인 세대포함 가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0세 이상 된 수급자 가구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백금산위원

데이터가 다 되어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네.

백금산위원

데이터베이스가 다 되어 있다고요?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예, 그 자원은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명단을 저희가 통보를 받아가지고 그 숫자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좀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너무 차이가 많아 가지고요…….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확인 해보겠습니다만 이 숫자는 국민건강관리보험팀에서 노령인구 70살까지 명단이 딱 있습니다. 그 명단을 통보 받아서 저희가 작성한 겁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김용국위원장

강태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방금 백금산위원께서 질문한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먼저 제가 통계를 대충 뽑아 봤습니다. 이문2동, 이문3동을 봤을 적에 2009년도에 2,354명이고, 2008년도에 2,998명, 2007년도 2,752명, 이문1, 2동 합해서 2009년도 3,213명, 2008년도에 3,946명, 2007년도에 3,854명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한 6, 700명이 70세가 과장님 이야기 했듯이 왔다 갔다 하면 다 돌아가신 건지 이주를 한 건지 또 전입을 한 건지 이 차이가 잘 안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각 지역에서 위원님들이 보기로 자기 동 외 타 지역 인접지에 보면 인구편차가 숫자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으시는 거예요. 통계자료를 여러 장으로 하지 마시고 동별로 연차별로 딱 표시를 하면 바로 전년도, 전전년도, 현년도 이래서 비교가 대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증감 이 관계 이후를 갖다가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이문1, 2동, 휘경1, 2동을 뽑아 봤습니다만 벌써 노인인구가 600명, 700명이 지금 현재 많았다가 적었다 그러면 뭔가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다시 제가 추가질문 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숫자는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70세 이상만 저희가 통보 받은 명단입니다. TV……. 아! 수급자, 기초수급자요?

「수급자」하는 위원 있음

강태희위원

가구 숫자가 차이 나니까.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연도별로, 이게 연도별로 표시된 겁니다, 이 숫자는요.

강태희위원

과장님! 연도별로 표시된 건 맞는데 연도별 가구 숫자가 어떻게 동별로 3년차를 계속 700세대, 600세대가 많았다 적었다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재개발·재건축으로 이주를 한 건지, 노인이 돌아 가셨는지, 전입을 한 건지, 증감된 가구 수가 많고 적고 간에 인구도 지금 현재 늘었다 많다 될 것 아닙니까? 자꾸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이런 숫자가 편차가 많으면 그 원인행위를 찾아서 추적해서 왜 증감이 됐는지 이걸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종설

정종설위원

숫자가요.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세요.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숫자는 동에서 집계해서 나온 숫자인데 전·출입 관계는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김용국위원장

예,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전·출입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는 문제가 아니라 감사자료를 내실 적에 연도별로 비교를 했을 적에 말이 증가나 감소가 많을 적에는 생각을 해서 물을 것이다 하고 답변 자료를 준비해서 와야지, 지금 언제 전·출입 자료를 전산에서 찾냐고. 세대 가구 숫자가 이렇게 많고 적은 것이…….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자는 각 동사무소에서 책정된 숫자를 가져오기 때문에 전·출입 돼 가지고 변동된 사항이 아니고 그 시점에서 동사무소에서 보고한 숫자를 지금 보고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증감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요. 전·출입도 있고 소득이 변해서 빠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수많은 2,000세대를 다 분석하기는 힘듭니다. 2,300 가구를 어떻게, 소득이 증가돼서 빠질 수도 있고, 만약에 전입도 있고 또한 변동사유가 수많은 변동사유인데 금융자산이 변동될 수도 있고 이 많은 숫자를, 2,700개를 다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각 동에서 우리가 현 시점에서 숫자가 몇 명이다 그러면 그걸 모아서 저희는 그 수급자를 시점에서 명수를 잡는 거지요. 2,700가구를 저희가 어떻게 일일이 다 분석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말씀이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 있으니까 감사에, 100, 200명이 난 것이 아니라, 재산이 금방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문 1, 2동만 봐도,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감사는 숫자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났을 때는 왜 이렇게 났는가, 과장께서 미리 알아서 답변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해야지. 지금 자꾸 과장님 말씀하는 게 틀려요. 동이 통합이 돼서 숫자가 통합이 돼서 인구가 다른 데로 간 것이 아니잖아요. 이문2동을 휘문동에다 떼어 준 것도 아니고 회기동에 떼어 준 것이 아니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냐, 감사를 하면 당연히 위원들이 말을 할 거다 하고 미리서 준비를 해야 하지 않냐 이거에요, 위원님들 생각은.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은 지금 1년 것을 숫자를 한 거고요. 2009년도는 지금 10월 달이기 때문에 앞으로 2개월 동안 또 수급자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 숫자가 빠졌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부분은 캐치를 좀 늦게 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지시를 받고 답변해 주세요. 백금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해서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금 격하게, 과하게 답변하기 보다는 서로 서로 간에 대화로 푸는 거고 목적은 주민들한테 있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어떻게 다 파악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설사 그게 있다 하더라도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은 사적으로는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런 이야기를 의원들이 사적으로 하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의 의원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위에서 내려오든지 어디 다른 부서에서 내려오든지 간에 우리 구청만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1년 치의 모든 걸 갖다가 파악하는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다 하느냐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전문지식도 없는 우리 위원들이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TV 다중채널 각 동별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동에 인구수하고 지원되는 대상자의 수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위에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초수급자가 안 되는 사람이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몰라서 얼마 안 되는 TV 다중채널 이런 혜택이지만 이런 부분을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해 가지고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게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초수급자 TV 다중채널 각 동별 지원현황하고, 그 다음에 그 뒤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연번 13, 14, 15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15번까지인가요?

김용국위원장

연번 15번까지.

이강선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부정수급자 현황에 보면 2008년도에서 2009년도 10월 달까지 부정수급자가 49세대가 나왔잖아요. 49세대가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발표를 했으며, 그러면 지금까지 수급자에 해당하는 어떠한 소득을 받았을 텐데 그러면 잘못되었을 때에는 그걸로 끝나는 건지 이분들한테 환급을 다시 받은 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위원님, 연번 몇 번 몇 페이지죠?

강선

이강선위원

15번에 87쪽입니다.

김용국위원장

87쪽이요?

강선

이강선위원

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이강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자라고 하면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될 때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사유인데요. 주로 적발된 것이 저희가 연간에 두 번 정도에 한 번, 종류에 따라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합니다. 일제조사를 하다 보면 중간에 이분들이 고의적인 것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몰라가지고, 만약에 부양가족의 소득이 늘었다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분들이 그걸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재산 가치가 있는데 자동적으로 어떤 경우는 급격하게 변동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수급자가 제외되는데 이분들이 신고를, 재산이 변동되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재산조사하다 보면 같은 재산인데 연도가 가면 비싸지니까 자동적으로 제외되는 경우, 주로 이런 경우로써 부정수급자가 대부분이 생기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작년에 적발된 게 49건인데 이 중에서 36건은 저희가 징수유예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생활보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생활보장협의회에서 이분들은 만약에 보장을 해 주다가 이 돈을 환수하면 다시 또 수급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 집에 환자가 있거나 병원비가 많이 든다든가 그럴 경우는 이 돈을 받으면 다시 또 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도저히 돈을 못 낼만한 경우가 많습니다. 뇌졸중에 갑자기 걸려 가지고 왔다던가 아니면 장애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저희가 생활보장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유예를 시켜준 게 3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49건 중에서 36건은 유예를 해줬고 그 중에서 5건은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8건은 현재 분납신청을 받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추가로.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강선

이강선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잘 들었고요.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서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충분한 소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부정수급 행위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 가지고 지역에서 주민들이 속이야 그 가정에 알 수는 없겠지만 저런 분은 분명히 자녀와 재산이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고 또한 과장님께서도 1년에 두 번씩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니까 더 철저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또 환급이라는 것이 사실적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보면 수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사실 재산이 알게 모르게 조금 늘어나서 잘못된 행위는 어쩔 수 없으리 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의성을 가지고 부정수급을 했을 때는 강력한 조치가 꼭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1년에 두 번씩 조사를 한다니까 조사기간에는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 필요합니까?

강선

이강선위원

필요 없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여기 83쪽 보면 회기동을 예를 들어서 84쪽, 가구 수가 1,072가구에 인원은 1,695명인데 2008년에는 줄었어요, 951가구에 1,492명으로. 그러면 이 지역은 수급자가 그만큼 정상궤도에 올랐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또 다른 지역은 2007년에는 적었는데 2008년에는 많아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고, 또 부양의무자 가족관계에 정말 동료위원이신 이강선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남이 보기에는 안 받아도 되는데 받는 부분, 그건 법적인 문제로 자식들이 있는데도 사정상 자기한테 주민등록상 이게 붙어 있지 않으니까 혜택을 받고 또 혜택을 정말 받아야 될 분들은 차가 있다든지 뭐가 있다든지 그런데 쓸 돈은 없어요. 그 부분은 정말 이 시기에 수급자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 하고 2008년도 수급자 현황 전체를 보면 57,335에 88,058명이 수혜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는 5,700가구에 91,200인데 이 숫자는 약간씩 오차가 있는 게 왜냐하면 수급자 책정할 때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여러 가지가 수시로 필수가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의 오차는, 올해 수급자가 대부분 되지만 근소한 오차에서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오차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강선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정수급자에 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게끔 노력하겠고, 실질적으로 내년 1월 4일부터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1년에 한두 번 하는 조사를 이 자료시스템에 의하면 매달 시스템이 구축이 돼 가지고 현재 저희가 17개 기관에 34종의 업무가 연계가 돼 있는데 이게 개통이 되면 저희가 한 27개 기관, 거의 한 200쪽의 자료가 연계 됩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매달 자동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부정수급자는 상당히 많이 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명재위원님하고 이강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 거고 적극 업무를 차질 없이 해나가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희위원

네.

김용국위원장

강태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입니다. 기초수급자 현황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배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제출 사항을 보면 생계수단 있고 주거급여 관계가, 또 기초수급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내용을 보면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수급자가 다섯 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 건지 이 자료를 보면 헷갈리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총 수급자 동별로 5,629가구 해서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해가지고 이걸 표본으로 한다면 이 앞면에 보면 각 연도별로 수급자 가구 숫자가 연 12개를 곱한 건지 숫자가 어느 기준점이 없어요. 이걸 확실히 구분해서 기초수급자면 기초수급자는 이런 항목 이런 항목이 있다 해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2동 같은 경우 같으면 297가구가 있는데 이쪽에 일반수급자 보면 2,752에다가 2,352니까 어느 기점으로 해서 여기에 더 플러스 시켜서 297가구 수급자로 통합을 해서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강태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죽 보시면 앞에 사항은 82페이지 보시면, 84페이지는 저희가 국민기초 수급자를 연도별로 작성한 겁니다. 연도에 몇 명, 몇 명, 몇 명이다 이렇게 작성한 거고요. 뒤에 작성한 것은 86페이지는 2009년도 것을 대상자를 종류별로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생계하고 주거, 급여, 기초수급자는 어디에 있어요?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그게 일반수급자입니다. 생계비 지금 주시는 거 말씀하는 거지요? 그거는 일반수급자를 말하는 겁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할 적에 81쪽에 보면 기초수급자 TV 다중채널 각 동별 지원현황 해 가지고 여기에 지금 기초수급자 아닙니까? 기초수급자 사항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이야기 한 거 86페이지에 동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하고 똑같잖아요, 이 현황하고는. 똑같은데 이 앞에 연도별로 분류를 하다보니까 기초수급자가 지금 연인원으로 12개월로 계산한 건지, 이게 297세대면 이문동 같은 데는 2,752세대인데 연인원 12를 곱한 건지 기본은 하나가 되어서 가구 숫자는 기존 하나로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계산할 적에 그 금액을 12개월로 줄 적에만 금액 지원금만 변동 사항이지 어떻게 가구 숫자가 297세대가 되고 2,752세대가 되냐 이거지요. 이해가 안 갑니까? 이 목록 자료 제출 자체가 하나로 통일성을 시켜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할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TV 시청료는 별개입니다. 여기는 수급자 중에서 70세 이상만 TV 시청료 주는 거고요. 13번은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3번은…….

종설

정종설위원

수급자는 똑같지.

강태희위원

81페이지하고 86쪽하고 그 현황이 똑같잖아요.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예, 5,629.

강태희위원

그러면 뒤에 86쪽에는 제가 생계하고 주거, 급여하고 분류하니까 그것이 일반수급자라고 했잖아요.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해서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5,629 가구잖아요. 이 가구인데 중간에 보면 연도별로 가구 숫자가 왜 57,000 가구냐 이거지요. 이걸 12개월로 토털해서 총 동원 인원을 표시하는 식으로 계산해서 한 건지, 기초수급자 가구 숫자는 기준이 하나지요?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네.

강태희위원

단위는 하나다 이거지요. 하나고 12개월 했으면 12개월 동안에 지원한 금액만 변동사항이지, 왜 가구 숫자가 이렇게 천차만별 틀리냐 이거야.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겠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 하시겠어요?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국장

강태희위원님 질문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82쪽에서부터 84쪽에 데이터가 연도별로 돼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연도별 총 지원한 숫자가 맞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현황을 물으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같은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월별로 지급하는 금액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다르면. 그러니까 연간 지급 실적을 낼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이것은 새올시스템이라고 해서 전자,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거기에서 연도별 시스템으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또 지원현황은 연도별로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82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는 연도별 지원현황이고, 그러면서 82페이지까지는 10월 31일까지 현황이기 때문에 2008년도, 2007년도 실적보다 조금 적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앞장에서 얘기한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가구 수는 85쪽에서 나오는 총 수급자, 즉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에 다 합한 숫자를 일단 기초수급자 TV 다중채널의 대상 가구로써 잡았고 지원대상자 수는 아까 얘기한 대로 70세 이상, 그 중에서 70세 이상, 그리고 신청자 수는 70세 이상 중에서 TV 시청을 신청한 숫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강태희위원

그렇게 답변했다라고 하면 여기 연차별로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 분을 여기 뒷면에 86쪽에 있는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세 부류로 나눠 가지고 다시 서면으로 지금 위원님한테 나눠 주세요, 역산해서. 여기는 지금 토털로 하다보니까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 조건부수급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변동사항을 모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연도별 수급자 종류별 내로 지원해 주는데 조건부수급자는 현재 지원이 안 나갑니다. 왜냐 하면 조건부수급자는 일할 조건에 의해서 수급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현금 지급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태희위원

답변하기 곤란하면 나중에 별도로 제가 양식을 그려줄 테니까 서면 자료로 제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나중에 자료가 오면, 또 나중에 부실 자료가 되면 추가로 또 요구할 수가 있으니까 자료를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 2007, 2008, 2009년도 3개년 치를 주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일반수급자는 어느 어느 재산목록이 어떻게 됐을 때 일반수급자가 해당이 된다, 조건부수급자는 어떨 때 해당이 된다, 특례수급자는 어떠어떠할 때 특례수급자가 해당이 된다 이거를 설명을 덧붙여서 3개년 치, 조건부수급자가 지원한 사실이 없으면 없는 대로 동별 인원수까지 파악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뒤에 팀장님들께서는 자료를 빨리 빨리 준비해 주세요. 그래야만 과별로 딱딱 끊어서 마무리 되는데 안 그러면 나중에 딜레이 돼서 다시 또 해야 됩니다. 13, 14, 15에 대해서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연번 16, 17, 18번 질문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연번 16번에서는 이 내용을 보니까 위원회 심의할 때 출석심의보다는 서면심의가 더 많은데 그러면 출석심의를 안 하면 예산절감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출석심의 예산을 책정한 이유를 좀 대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연번 17번에 이것도 숫자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목이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실적으로 나왔는데 이 자료상에 동별 저소득 장애인 현황을 지금 2009년 10월 31일 현재를 총 2,544명으로 여기 밝혀 놨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생활안정 지원내용 보면, 물론 이중으로 지원을 한지 뭐 한지 모르겠지만 지원 인원이 5,819명입니다. 그리고 또 저소득 장애인이라고 해서 저소득에 속한 사람만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지금 장애인 의료비 보장구 지원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 15% 해놓고 3,260명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정확한 현황인지, 어떤 게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실적인지 그것 좀 답변을 한번 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맨 밑에 보면 장애인 자립자금 가구당 2,000만원 이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지원 인원이 하나도 없고 또 지원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지원 인원이 하나도 없는지, 홍보가 안 된 건지 또 이거는 어떠한 사업을 한다고 해야만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보장심의위원회하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왜 출석심사도 안 하는데 예산을 많이 배정 했느냐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소득 주민의 비용 징수 제외라든가 가족단절이라든가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출석심사를 하고 만약에 중요한 사항이 없을 때는,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출석심의를 하고 중요한 사항이 없을 때는 보통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특별히 중요하게 고의적으로 이 사람들이 장기입원 환자가 있다든가 사례를 관리를 하는데 거부한다든가,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만 출석심의를 하게 되어 있고 여타 판단해서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는 서면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면심의가 많은 거는 중요한 사항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심의를 많이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장애인에 있어서 장애인 의료보장구가 15%인데 3,260명을 지원해 줬다는 얘기는 뭐나면 저희가 장애인들한테 의료기구를 사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 기립할 때 보조기구라든가 음성탁자시계라든가 욕창방지용이라든가 이런 의료기구를 본인의 의사진단을 첨부해서 신청을 하면 본인 부담금 15%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애인 자립자금은 2,000만원 이하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요. 무보증대출은 가구당 1,200이 되겠고 보증대출은 2,000만원인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무보증이지만 어떤 신용거래 불량자라든가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안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심사해서 제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출석심의가 아니고 서면심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거의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위원회, 자료를 넘겨서 회의할 때에는 먼저 거의 파악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서면심의를 다 할 수 있으면 서면심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답변이 안 나오셨는데 분명히 동별 저소득 장애인 현황이, 한 번 그거 보세요. 2,544명으로 되어 있어요.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장애인 현황이 2,544명인데 실적에는 5,819명으로 해 줬다면 이 숫자가 안 맞잖아요. 인원이 안 맞는 겁니다. 물론 A라는 사람을 두 번, 세 번 해 줘가지고 이 인원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소득 장애인 수당을 지원하는 게 2,460명이고 밑에 장애인 의료비 보장구는 3,260명이면 여기서도 숫자가 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애인 의료비 보장구 지원은 저소득 장애인이 아니고 일반 장애인도 다 해 주는 건지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은 일치하지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답변을 한 번 더 해 주시고, 지금 장애인 자립자금을 은행에서 신용도 때문에 못해 준다 이렇게 되면 있으나 마나 한 거잖아요. 보통 어려운 사람이 장애인 자립자금을 정부나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받을 때는 좀 더 쉽게 저리로 받기 위해서 들어 왔는데 개인 신용도 때문에 안 된다 뭐 안 된다 해서 은행에서 선택을 안 해 주면 신청하나 마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금이 장애인 지원기금에서 나가는 건지 무슨 자금에서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어느 정도 구청에서, 관에서 선정을 해 주면 집행하는 은행에서 관의 지침을 따라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취지에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답변을 제대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정성영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별 2,544명하고 5,819명이 인원이 차이가 있는 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중복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이라 그러면 1, 2급 중증 그 다음에 차상위까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조금 범위가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지원실적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다른 거를 설명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출자금은 공공자금 관리기금이라 그래서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데 이 부분은 은행에서 실질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은행 관계자와 저희가 한 번 협의를 해서 많은 인원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한 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한 가지 더, 장애인 의료비 보장구 지원.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왜냐 하면 차상위…….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잠깐만요. 장애인 의료비 보장구지원은 저소득이 아니고…….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차상위까지.

성영

정성영위원

그거를 답변 한 번 해 보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 자료를 보시면 여기 장애인 수당 지급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게 여기 다 들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차상위 중증, 경증 이걸 다 합쳐도 2,460명이에요, 여기 자료상으로는. 그런데 지금 그 밑에 보면 아동 부양수당까지 넣어서 84명을 추가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복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5,819명은 이중으로 한 것도 있고 두 번 한 적도 있다, 그래서 그건 이해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의료비 보장구 지원은 1년에 3,260명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장구를 지원할 때 이 사람들도 저소득장애인만 해준 건지 아니면 일반장애인들도 본인이 15% 부담을 하기 때문에 다 해 주는 건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본인이 필요하다고 하신 분은 의사진단서 첨부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다 해주기 때문에 이 숫자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이분들은 신청만 하면 필요할 때 저희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자료가 제목이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실적이잖아요. 그 밑에 항목이 나왔는데 정성영위원께서 질문하신 거는 동별 저소득 장애인 현황이 10월 말일 현재 2,544명이다 이거지요. 밑에 보면 의료비 보장구 지원은 3,260명으로 인원이 초과되다 보니까 두 번 보장구를 지원받는 것도 있는 건지 이 3,260 계수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계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그러니까 맨 위에는 저소득층이고요. 장애인 의료비 보장구는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소득이 많은 장애인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본인이 원하면 의사진단서 청구를 하시면 저희가 다 보장해 드립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그래도 한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1,000만원이면 1,000만원해서 15% 된다면 한도가 있을 것 아니야? 15% 자기가 내면 무조건 다 주는 거예요? 그런 것도 명시가 되어야지.

강태희위원

위에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실적이 돼 있는데 밑에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실적이잖아요.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제목을 보면 밑에는 생활안정…….

강태희위원

감사 제목이 저소득 장애인 아닙니까?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지금 질문한 내용을 즉답을 하시겠어요?

강태희위원

큰 타이틀이, 의제가 저소득장애인인데 뭘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해요.

김용국위원장

즉답이 어려운 부분은 자료 파악을 하셔서 해도 됩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저기가 안 나왔습니다. 뒤에 장애인 자립자금이 어느 돈을 이렇게 주는 건지 그것도 말씀 안 하셨어.

김용국위원장

국비라고 그랬어요, 국비. 아까 국비라고 답변했어요.

성영

정성영위원

국비인데 은행에서 왜 안주냐고.

김용국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장애인 자립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아까 국비로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네.

김용국위원장

그 조건을 예를 들어서 담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지원할 수 있는 최소 조건.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최소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립자금은 고정금리로 연 3%고 5년 거치 5년 상환이며 국민은행에서 주로 취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자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주로 본인의 생업자금, 그 다음에 본인이 필요할 때 기능회복에 필요한 취업을 위한 지도라든가 기술훈련비라든가 주로 생업자금이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담보물은 있어야 되는 가요? 연리 얼마, 금액.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여기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1,200까지는 신용도고요, 2,000만원 이상일 때는 담보가 필요합니다.

김용국위원장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금리는 연 3%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연 3%요?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네.

김용국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19, 20, 21번 질문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연번 18번을 안 했기 때문에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면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실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여기 나온 그대로 65세 이상 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월 1만원 이하가 안 되는 건강보험료를 낼 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월 세대별로 지원 내용을 보면, 물론 이사 가서 지원 변동은 있겠지만 이게 계속 막 줄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그 내용이 나왔으면 답변 한 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연번 18번,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보시다시피 확실히 숫자가 격감한 건 아닙니다, 513, 582, 620.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신청을 많이 안 하시나 건강관리보험공단하고 자료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 세대가 왜 이렇게 신청을 안 하는가 봤더니 이게 1,000원에서 1만원까지다 보니까 소수 금액 1,000원짜리 1,500원 이런 분들은 신청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보험공단에 가서 왜 실적이 저조한가를 분석을 해 봤는데 그런 결과가 와 가지고 저희가 2009년도 9월에 다시 안내문을, 건강관리보험공단에 뽑아보니까 저희가 한 1,400명이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400명한테 안내문을 일일이 발송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문제를 가지고 사회복지과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나 정부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본바닥에 교육이 잘 안 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주민들이 가면 처음에 신청을 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에서 받지 않습니까? 담당이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거 없다고 돌려보내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나 혜택되는 분들이 갔다가, 물론 대주는 금액이 4,000원, 5,000원 말씀대로 1,500원, 2,000원 이런 분들인데 갔다가 헛걸음질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장에서 이런 분들하고 직접적으로 마주치는 주민생활지원팀에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회의라든가 담당 회의할 때 병행해서 홍보를 하지만 더 홍보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 안내문 발송 등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지금 18번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실적 해가지고 65세 이상 노인 거주세대 해서 마지막에 “기타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했는데, 올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지금 즉답을 할 수 있으면 즉답을 해 주시고 안 되면 서류로 월별로, 어떤 사람들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몇 명이나 올해 지원을 했는가 지금 답을 할 수 있으면 답을 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번부터 20번, 21번까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입니다. 19 연번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이 4곳이 올라와 있는데 이 4곳이 주로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인가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동대문구 수화통역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화통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자료가 있으면 자료까지 포함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뉴비전 장애인 복지관이라고 새로 생긴 모양인데 어쨌든 이 4곳의 역할, 어떤 일을 하는가를 우선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번 20번을 보면 전동휠체어 대여실적이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미비한 이유가 왜 미비한가, 홍보부족인가 안 그러면 그쪽에 필요한 휠체어를 사용할 사람이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사용실적이 전혀 없으면 굳이, 일종의 그거죠. 사용할 수 없는 폐물화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혹시 있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문에 답변 하시는데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는 특정 동에 한두 대 가지고 치중해서 있는데 그런 것도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백금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이 4개의 시설이 있는데요. 4군데 주로 활동범위는 활동보조 서비스사업이 주 사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화통역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은 저희가 희망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4명을 고용해서 주민들한테 민원상담, 예를 들어서 취업을 했는데 돈을 못 받는다 그럴 경우 가서 중재역할을 한다든가 아니면 고등학생들에 대한 검정고시 투하로 해서 교육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뉴비전 장애인복지관은 2009년도 7월 23일 신고를 한 바 있는데 이 장애인복지관도 앞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주 업무로 하고 여타 업무도 더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다음에 휠체어 사용실적 및 관리 실태를 설명드리면 전동휠체어가 2002년도에 사 가지고 저희가 배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전동휠체어는 사실 어떤 생산적인 것보다도 위급할 때, 갑자기 다치거나 어떤 사고가 발생할 때 비상시에 비치해 주는 그런 물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용실적이 적은 이유는 2002년도부터 저희가 비치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보호장구가 2005년부터 저희가 일반인한테도 구입을 지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각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용 빈도가 적고 유사시에만 꼭 필요한 장비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구연수가 6년이 넘었기 때문에 현재 상당히 오래된 물품이기 때문에 현재 불용한 동도 있고 계속 유지하는 동도 있는데 앞으로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도록 홍보도 하겠으며 또한 이 휠체어가 만약에 불용되면 현재 또 수동휠체어가 있습니다. 수동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문.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백금산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장애인이다 보니까 활동보조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설명 안 하셔도 잘 아는 사항인데 어쨌든 예산이 1억 이상씩 들어가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화통역센터 이런 부분 역시도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가, 또 수화통역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을 위원들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이곳을 현장방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만약에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저희가 방문할 때 불편함이 없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92쪽에 전동휠체어 부분은 여러 번 사무감사 때마다 나온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26대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게 내구연한이 6년이 지나서 새롭게 없어진 부분 또 마모된 부분 그래서 새로 사야 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지금 동이 통·폐합이 되다보니까 같은 동도 이 끝에서 저 끝까지는 좀 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으로 보면 어느 동은 한 번도 안 쓴 동이 있고 어느 동은 월마다 쓴 게 있는데 이것도 과감하게 1지역, 2지역으로 나눠가지고 몇 군데에다가, 한두 군데에다가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전동휠체어 한 대씩 있고 수동휠체어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표시되다시피 349라는 거는 한 분이 장기대여해서 계속 쓴 거지 여러 사람이 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공문시달을 했습니다. 만약에 인근 동에서 필요할 시는 수시로 연락을 해서 바로 대여할 수 있는 조치를 상호연계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서로 상호 협조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 하세요.

명재

이명재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동 저동 연계해서 쓸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구태여 동마다 이거를 하나씩 둬가지고 관리하는 데만 힘들게 할 게 아니라 창구를 일원화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1지역, 2지역 있잖아요. 선거구로 따지면 ‘갑’ 지역 있고 ‘을’ 지역 있고, 그러면 한쪽에다가 이 많은 것을 해서 한 사람이 전담을 하게 해서 문제가 생기면 즉시 옆 동네든 앞 동네든 다 같이 쓸 수 있게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사용빈도가 높지 않습니다. 장안1동도 이 숫자가 349이라는 거는 한 사람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349일간. 그렇기 때문에 사용빈도가 굉장히 많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모든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는 이 부분에서는, 아까도 장애보장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단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다 구입해 주기 때문에, 이건 비상용입니다. 비상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집단적으로 안 하고 각 동에 비치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연번 19번에 사회복지시설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회복지시설이 몇 군데 있는데요, 장애인 복지시설이요. 있는데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에, 예를 들어서 구청에다 신고를 하는데 보면 종사자의 자격요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호인원이 18명으로 하늘꿈터 단기보호시설이 나왔는데 그럼 18명에 대한 규모, 내용 이런 것 좀 설명 한번 해보시고요. 또 자꾸 말씀드리는 연번 20번에 각 동별 전동휠체어 사용실적 및 관리상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이거는 아까 20005년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 처음에 26개동에 하나씩 다 사줬습니다. 예산이 1억 이상 많이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거 솔직히 전체 동대문구에서 20명 이하가 사용을 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이거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느라고 옮기면서 파손된 게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솔직히 주민자치센터에서 이거를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가서 제대로 작동 못해 가지고 사고날까봐, 사고날까봐 잘 못 빌려줍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잘못 작동하든지 사고날까봐 그런 우려가 너무 많은 것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매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어떠한 대책을 세우자 세우자 했는데도 계속 동으로 옮겨 다니면서 통합되면서 옮기면서 깨지고 옮기면서 고장 나고 수리비만 들어가고 있는데 밑에 보면 불용을 시킨다고 예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12개를 불용을 시킨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내용에서 봐도 답십리1동에 2개를 불용하기로 하고 청량리에 1개 불용하기로 했는데 그 후에 수리내역을 보면 배터리를 다 교체해 버렸어요. 노후돼서 못쓰고 파손된 거 불용할 거 뭐 하러 배터리까지 교체 다 해서 불용처리 합니까?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안 됩니까? 버리는데 아까워서 배터리 교체비 27만원 붙여가지고 이거 버립니까? 차라리 현금 27만원 주고 다른 데 가서 쓰라고 하지. 이런 운영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자꾸 몇 번 지적을 하셨지만 이거는 각 동사무소에 있으면 있으나마나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아니고 장애인들한테 도움을 주는 장구가 아니니까 이게 진짜 필요한 보호시설이나 복지시설 아니면 차라리 우리 보건소에다 갖다놓고 구청 내에서 빌려주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통합함으로 인해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가 너무 작아서 어디 들어갈 자리도 없는데 이 전동휠체어까지 관리하느라고 힘들어 하는 주민자치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서 이걸 어떠한 대책을 확실히 세울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답변 한 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번에 복지시설현황은 하늘꿈터 단기보호시설 18명은 주로 정신지체 아동입니다. 이분들을 현재 한국장로복지재단 동안교회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들은 주로 거기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주로 지체장애인들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데일리스 보호작업시설은 17명인데 여기는 보호작업인데 주로 단순작업으로써 조립이라든가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일자리사업을 만들기 위한 사업체고 종사자 수는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근무하는, 관리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화통역센터는 회기역 옆에 야학, 휘경야학 건물 안에 있는 건데요. 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명이서 생활상담, 그 다음에 일반인들에 대한 시사교육, 검정고시교육 이런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비전장애인복지관은 7월 13일 신고를 해서 현재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할 준비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92페이지에 전동휠체어 사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나 보장구다 이런 면은 꼭 생산적이다, 너무 능률적이다 이런 데다 초점을 두면 상당히, 그런 쪽보다도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저희가 배려한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각도에서 바라보시면 많은 이해가 되시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전동휠체어를 사실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 복지관에 양도를 해줄까 아니면 필요한 기구를 전화로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같이 자꾸 반복되지만 요새는 개인들이 전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적인 것은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번 시도를 했는데도 복지관 이런 데서 수요가 없어가지고 전달을 못 했고요. 그리고 한 대씩 있을 정도면 사람이라는 거는 어떨 때 비상사태가 생길지, 정상인도 만약에 갑자기 다리를 다쳐 가지고 옆에서 한다 그러면 119도 하겠지만 이런 휠체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대 정도는 위급 시에 비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장애인차별 금지법에 의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시설을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각 동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현재 이게 2002년도에 해가지고 내구연수가 6년 지나 7년째 접어들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설 수리비나 배터리 비가 많이 드니까 동장님이 판단해서 꼭 필요할 때는 더 사용을 하고 굳이 필요 없을 때는 내구연수는 지났고 그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불용처분을 해서 동 실정에 맞게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보관이 힘들고 망가졌다 그러면 동장님 판단에 의해서 조치를 하라고 저희가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더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전동휠체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때마다 전동휠체어 때문에 말이 나오는데 저는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에 비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3, 4개월 전에 갑자기 동네에서 아파서 전동휠체어가 필요해서 동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갔는데 배터리 하나 가는데 3일이 걸립니다. 이거는 관리소홀이고, 감사 때마다 그랬잖아요. 그게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다리가 끊어져서 그걸 사려면 500만원, 700만원 되는데, 불편한데 저는 다른 동료위원하고 틀려서 꼭 동에 비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아니, 금방 쓸 사람이 가서 3일씩 걸리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잘못 됐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수시로 배터리를 충전해야 하니까, 지금 통합 되어가지고, 직원이 거기 없습니까?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럽니다. 그거는 과장께서 수시로 팀제를 줘가지고 배터리 충전도 하고 그러면 충분한데 금방 빌려 쓸 사람이 갑자기 사고 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3일씩 걸리더라니까요. 제가 아는 분한테 쓰라고 했는데 결국은 사시더라고. 이거는 그런 용도로 쓰게, 수시로 배터리 충전을 하면 오래 씁니다. 그리고 이거 자동차 아닙니다. 내구연도가 뭐가 필요합니까? 많이 안 쓰기 때문에 10년, 20년도 쓸 수 있어요,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그러니까 수시로 관리만 잘하면 얼마든지 오래 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이런 말이 없도록, 가서 주민이 쓸 수 있으면 하루 안에 쓸 수 있어야지 3일씩 걸리더라니까요. 자세한 설명 여태까지 많이 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주민들한테 서비스차원, 장애인보호법에 의해서 있어야 하니까 그거는 앞으로 관리만 잘해 주시면 내년에는 감사 때 이런 일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아까 기초생활수급자 특례수급자하고 구분해서 자료 요청한 거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준비가 되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속히 깔아 주시고요. 일단 자료요청이 발생하면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는 자료를 최대한 신속하게, 자료가 안 넘어오면 다음에 다시 딜레이 해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팀이 그런 케이스인데, 과장님! 지금 답변이 준비되어 있지요?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번 물어 보겠는데요. 아까 연번 19번에 대해서 나름대로 하늘꿈터단기보호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일 하단에 보면 뉴비전장애인복지관이 7월 13일 날 신고해서 지금 현재 종사자가 12명으로 잡혀있고 보호인원은 아직까지 안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어느 시설보다도 규모가 크거든요. 575평 정도 되는데 여기는 예산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 대략 추산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2010년도 예산을 어떻게 잡았는지, 앞으로 어떤 장애인을 대상으로 어떤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것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뉴비전장애인복지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9년 7월 13일 날 신고를 했고요. 거기는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 재단에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위치는 휘경동 49-39입니다. 현재 규모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상 5층, 규모가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상당히 크고요. 현재는 서울시의 예산을 요청한 게 있고 저희 구비는 2010년도에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그러면 순수 서울시비로만 지원이 될 예정입니까?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예, 현재는 시비에 치중을 해서 사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22, 23, 24 질문하시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입니다. 연번 22를 보면 주민자치센터 장애인행정도우미 근무현황 및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 급여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지, 이러한 급여를 받고 생활하기가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이 동별로 다수일 텐데 이걸 고정직으로 한 사람한테만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순환직으로 몇 개월간 하다가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고정직이면 고정직인 대로 다른 지체장애인들한테 혜택을 둘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은 지금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번 24번, 청각장애인 화성전화기 사용내역을 보면 이것도 청각장애인 수가 각 동마다 상당히 많은데 사용내역을 보면 굉장히 미비한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홍보부족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제반사항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그 부분도 아울러서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백금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장애인복지법 제21조에 의해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재원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연초에 저희가 9명이면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장애인 중에서도 상당비 숙련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활용능력이라든가 활동하는데 어느 정도 지장이 없다든가 어떠한 정도의 행정보조도우미로서의 자격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4명이었는데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적극 지원하라고 해서 올해는 좀 늘려서 9명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1인이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또 장애인 화상전화기.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화상전화기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2008년도 4월 10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을 최소한은 두게 된다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청각장애인 화상전화기는 실질적으로 청각장애인이 동 주민센터를 방문했을 때 일반인 하고는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화상전화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수화로 하면 서울시 콜센터에 연결하면 거기서 수화로 해주면 우리 직원이 해석을 해서 “아, 주민등록등본 몇 통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그런 기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홍보를 2008년도 11월 달에 문화일보, 서울신문, 우리일보, 시대일보, 시정신문 일제 보도로 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소식지에도 1월 달하고 2월 달 저희가 소식지에 게재했습니다. 그래도 현재 사용실적이 저희가 생각해도 만족하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1,500명 중에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은 여기서 몇 백 명 안 됩니다. 그분들 대상이지만 일단은 1,500명 전수 개별적으로도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청각장애인들이 우리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내방했을 때 불편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백금산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장애행정도우미를 시작 년도가 2009년도 초반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모집을 할 때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했는지, 공고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각장애인의 화상전화기 사용내역을 보면 답변은 잘 들었는데 제기동, 전농1, 2동, 답십리1, 2동, 청량리동 말고는 전무하거든요. 이거는 뭐가 잘못돼도 아주 잘못된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어떤 생각을 또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도 거의 같은 맥락이라니까 같이 답변하세요. 질문하세요.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청각장애인 화상전화기 사용내역에 보면 사용실적이 거의 전무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까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청각장애인의 보호 차원에서 이거를 정부에서 시작을 한 건데 우리 동대문구 각 동사무소에서 전화기만 있다고 통화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편에서도 청각장애인이 있으면 같이 받아서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아니죠, 동사무소에 있으면 내방 했을 때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그 사람이 내방을 해서 어디 전화를 걸면…….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다산콜센터 중개가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거기에서…….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수화로 거기서 해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수화만 해줍니까, 화상을 보고?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TV같이 해서 화상으로 즉시 거기서 해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서로 화면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화면을 보고 저쪽에서 수화로 해 주면 우리 직원한테 그분이 전화로 “저 민원이 현재 등본 2통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화를 보고서 즉석으로 구두로 얘기해 주면 우리 직원이 이분한테 민원을 해주는 겁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아, 이게 그런 내용입니까?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전화기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럼 이게 청각장애인이 다른 분들하고 통화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동사무소에 와서 자료 요구를 하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말을 못 하니까 화상에다 다산콜센터에 연결해서 수화로 하면 다산콜센터에서 이거를, 사실 직원이 하면 금방 대화가 되는데…….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굳이 이거까지 필요 없이 지금 여기 수화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바로 해서 금방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지요. 왜냐하면 화상전화기는 통신망이 그쪽으로 깔려야 되는데 통신망은 다산콜센터밖에 현재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됐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97쪽에 저소득 전세보증금 융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융자지원액 중에 건수가 426건, 금액은 77억 5,893만원을 신청한 상황에서 지금 추진하고 또 실지로 받아서 쓰고 있는 건은 몇 건이고, 또 미 추천현황 28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이 있다든가 자동차가 중형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두 가지 요건 때문에 필요한 시점에서 이 돈을 못 써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런 거는 어떻게 대비를 해주실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청 건수가 426건하고 추천, 현재 구청에서 추천된 현황은 이 건수가 혜택을 받고 있는 숫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추천 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 소유라든가 중형이상 자동차 소유라든가 이런 재산이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조건에 안 맞아서 대출을 못 받는다고 하면 그 당사자하고 은행의 문제지 저희가 중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 자체가 중형자동차 이상 있으면 신청을 안 해야 되는데 이분 자체가 신청을 한 것도 잘못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소유한 사람은 사실 신청을 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명재

이명재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요새는 우리가 인터넷망이 다 되기 때문에 또 방송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서 여기에 보시면 누가 보든지 이거는 자동차가 있든가 부동산이 있는 둘째 치고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문턱이 높아서 못 간다. 말만 해 주는 거로 하고 실질은 혜택이 없다 이 부분까지 가니까 구민이 정말 구청하고 은행하고 연결해서 자금을 얻었을 때 공감하는 부분이 못되니까 이런 부분은 미리 막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터놓고서는 때마다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제가 알기로는 10여년이 넘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제가 볼 때는 잘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는 제약조건이라든가 자격성이라든가 정확한 홍보를 해서 이런 분들이 신청을 안 하도록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하면 우리 존경하는 백금산위원님 아까 질문한 거 답변 같이 하세요.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네.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그 내용에서 보면 이거는 저소득 전세보증금 융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융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연번 17번 89쪽에서도 보면 장애인 자립자금을 지원신청을 했었는데 자격 요건이 안 돼서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줬다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 저소득 전세보증금 융자에서도 보면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389건을 구청에서 은행으로 추천을 해줬는데 지금 은행에서 얼마나 실행을 했는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한 번 해보시고요. 지금 신청이 426건인데 미추천 사항이 28건이라는 것은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자동차가 있고 또 부동산 소유를 하고 있는데 굳이 전세를 갈 필요가 없으니까 추천을 안 해줬다 이런 의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건을 다 충족해서 우리 구청에서 은행에다 추천을 했는데 은행에서 개인의 신용이나 여신 때문에 추천을 안 해준 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시고, 또 전세보증금 융자 같은 경우는 일반 저소득자도 신청을 해서 융자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고 또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전세보증금을 융자를 해주면 전셋집에 대한 설정권을 일단 가지고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용도나 뭐나 이런 거를 떠나서 해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 한 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우리 김태용위원 질문을 같이 묶어서 답변하시고, 아까 백금산위원 질문 연번 22번 지금 파악하고 계시죠?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네.

김용국위원장

같이 포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김태용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저소득 전세보증금 융자 및 상환실적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실제 저소득 전세보증금 융자하는 대상자를 따라가서 실제 이 서류를 다 주는 광경을 봤습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 신청에 대한 서류 중에서 보증인이 있습니다. 그 보증인이 재산세를 10만원 이상으로, 재산세를 10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를 보증인으로 서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보증인이 너무나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하향 조정해가지고 저소득 전세보증을 받는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쉽게 갈 수 있도록 배려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부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같이 포괄적으로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그러면 22번, 백금산위원님 질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면 일자리 창출, 아니,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어떻게 모집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연초에 모집공고 해서 이 인원을 모집을 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정성영위원님하고 김태용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융자는 제가 알기로는 이 제도가 10여년이 넘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은행 간에 협약이 맨 처음에는 저희가 사후관리도 하게 되어 있었는데 2000년도부터는 한계가 딱 지어졌습니다. 관공서에서는 이 조건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추천만 하고 여신에 관한 사항은 은행에서 전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신에 관해서 “재산세가 10만원인데 5만원으로 한다” 이거는 은행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규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신용이다 아니면 이런 문제 사후관리 체납관계도 전부 서울시하고 협약을 할 때 은행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모든 업무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단지 조건에 맞는 사람 추천 하느냐 마느냐 그 한계까지만 저희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25, 26, 27번 감사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저 할게요.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아까 연번 25번,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거주현황 이거는 아까 화상기, 이거 화상기가 아니고 뭐야?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화상전화기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화상전화기 사용실적 때문에 이 자료를 요구를 한 번 해 봤는데 아까 화상전화기에서 거의 답이 나온 것 같아서 이거는 넘어 가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이 자료 떼러 주민자치센터에 본인이 오겠습니까? 자녀분 시키던지 누구 시켜서 하겠지. 그 다음에 100페이지 연번 26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위문자 명단에서 위문품 증정을 설하고 추석에 1만원짜리 농협상품권 3매씩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2,544명으로 나와 있는,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연번 17번에서 보니까 저소득 장애인이 2,544명으로 밝혀졌는데 300명만 주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면 너무 섭섭한 거 아닙니까? 여기 중증장애인 다 같이 넣었잖아요, 2,460명. 그런데 300명을 특별히 선택해서 준다는 것은 그분들끼리의 문제가 있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애인협회에 50명을 배정을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바른 행사인지, 그냥 생색내기 행사인지 답변 한 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2,500명이 되는데 이 숫자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적으로 예산만 닿으면, 다 주면 더 좋겠습니다만 예산 관계상 현재 한정된 범위는 저희가 나름대로 선정기준을 세워서 그 중에 국민기초생활을 제외한 저소득 중증장애, 1, 2급 저소득 중증장애, 한부모 가정 생활로 어려운 장애인, 여성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자 이런 분들을 각 동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동장님이 추천한 숫자에 의해서 저희가 배분을 했고, 그 다음에 배정인원은 그 동사무소에 장애인 숫자에 비례해서 저희가 각 동장이 추천해서 이분들한테 상품권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자한테는 3만원씩 추석, 설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저소득 장애인 중에서 어려운 분들을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예산이 많이 허락되면 더욱 많은 숫자를 하는 쪽으로 저희가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좀 어려워서 한 300명 잡은 거는 이해해 주시고요.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도 받고 2009년도에도 똑같은 사람이 받고 그래서 만날 받는 사람만 받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면 안 받는 사람은 만날 빠지면 그 사람은 더 섭섭하지요. 그러면 자료 한 번 줘 보실래요? 2007년, 2008년, 2009년 중증장애인 위문자 수령자 명단 한 번 줘 보십시오. 그러면 받는 사람만 매년 받으면 안 받는 사람 매년 빠지면 욕 더 합니다. 그런 상태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저소득층 이런 분들은 3만원짜리 선물이 나가기 때문에 빼고 그리고 안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선발을 해서 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분들은 매년 돌아가면서 주든지 이런 무슨 혜택이 있었어야 되는데 받는 사람은 매년 받으니까 안 받는 사람은 왜 주는 사람만 매년 주냐고 원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바꿀 수 있는 대안을 제시 한 번 해보시고요. 지금 2007, 2008, 2009년 중증장애인 위문품 받은 수령자 명단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자료 신속하게 좀 깔아 주시고요. 지금 정성영위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과장님 말마따나 다 주면 좋지만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적게 준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게 주면 소외되는 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걸 걱정하는 거든요. 자료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연번 27번에 보면, 거리노숙인 시설 입소 및 조치 현황을 보면 연번 27, 우리 정성영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내용입니다. 보면 63명이 입소해서 지금 재활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데에 잘 안 들어가려고 하지요? 잘 안 들어가시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후가 문제가 아니냐? 무조건 여기 입소를 시켜서 교육을 받고 알코올 중독이 조금 우선 되겠고 건강 상태도 좋아지겠지만 차후에 나오셔 가지고 이분들이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동대문구에서도 차후대책 마련을 해서 이분들을 관리를 하시는 건지 그냥 거기만 입소시키고 나서 교육받고 나오면 끝나는 건지, 그러면 또 재 입소될 수도 있고 그분들의 어떠한 생계,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서 내보내더라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자리를 해주는 것이 어떤 가,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이강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숙인 관계는 이분들의 인권이나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신체의자유 이런 등등해서 현재 완전 강제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평상적인 일은 하루에 두 번씩 오전, 오후 순찰을 해서 이분들한테 계도하고 입소를 시킵니다. 주로 저희는 정릉천변이나 청량리 한신코아 옆, 그 다음에 제기동 한솔병원 옆에 몇 명이 있는데요. 이분들한테 계속 계도를 하고 있으며 또한 이번에 저희 노숙인 가나안쉼터에 있는 입소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해서 여기 보다시피 64명을 참여시켰고요. 또 이번에 희망근로사업 주로 이분들은 구역별로 나눠 가지고 지역 청소 이런 데에 사업에 많이 참여케 했습니다. 그래서 120명을 저희가 참여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인문학 강좌라고 서울시립대에서 6개월 과정 교육을 하고 있는데 주로 내용은 철학, 문학, 역사 이런 철학 공부 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아까 노숙인·부랑인 보호활동 내역 및 조치현황에서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희망근로사업에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27명이. 그 내용을 보면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가진 분들 중에서 노숙인·부랑인이 127명이 희망근로를 했다는 것으로 내용적으로는 보이는데 동대문구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특별자활사업,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사업 이렇게 해서 325명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전부 노숙인·부랑인인지 먼저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이 부분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관내에 있는 노숙자가 아니고요. 전농동, 흔히 말하는 전농 588번지 내 가나안쉼터라고 부랑인 노숙자 숙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180명,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마는 160, 180명이 거기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희망자 하고 또 건강하신 분들이 가서 설명을 해서 참여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의 주민등록이 반드시 동대문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 희망근로사업이 1,850명인가 배정이 돼 가지고 1,900 몇 명이 일을 했지 않았습니까? 했으면 그 배정인원 1,850명 약 50명 정도 이 인원은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둔 사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가나안쉼터 중에서 동대문구에 주소 된 사람에 한해서만 희망근로 시켰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는 주로 청소나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선출하다 보니까 이 인원이 됐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방금 정성영위원님께서, 설명을 들으세요. 추가질문에서 1,850명은 모두가 100% 동대문구 거주 구민인가 그걸 물어 봤거든요?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은 일자리 창출반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창출반에 여쭤봐 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희망근로사업 127명은 구비로 했는데…….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희망근로 사업 자체에서…….

김용국위원장

이분들도 전부 다 동대문구 거주 외로 차출했다는 얘기지요?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그리고 희망근로 전체 1,100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자리 창출반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알아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추가질문하세요.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좀 이상하게 느낀 것은, 물론 자활지원 많이 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쉼터 입소자 중에서 자활근로사업을 했다는 내용이 325명이 돼 있으니까 특별자활사업,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325명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는 뜻으로 처음에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조금 아까 다시 동대문구 주소가 다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대문구에 주소지가 다 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나안쉼터 입소자가 325명 이 정도가 됐다는 건데 그러면 가나안쉼터에 이 정도의 사람이 들어 갈 자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한 인원을 써 놓으니까, 물론 여기 연인원이라고 써 있어요. 연인원이라고 써 있는데…….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1회에는 한 20명 정도밖에 참여를 안 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연인원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노숙인·부랑인이 이렇게 많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예를 들어서 가나안쉼터 총 몇 명인데 우리 동대문구 주소지를 가진 사람이 몇 명 입소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달에 몇 명씩 몇 개월 했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했는데 무조건 325명 했으니까, “우리 동대문구에 무슨 노숙자가 가나안쉼터에 이렇게 많이 들어갔나?”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시고 또 이런 분들이 동대문구에 주소지가 되어 있으면 왜 노숙인이 됐는지 그 원인을 파악해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또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안정된 직업을 갖든지 그런 것까지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내용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29번도 해요?

김용국위원장

27번까지 하고 넘어가요.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추가질문에 답변 가능하겠어요?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인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인원을 하다보니까 위원님한테 많이 비친 것은 다음 자료할 때 저희가 그 부분을 참고해서 자세히 작성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29, 30, 31번 하겠습니다. 정종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연번 30번, 저소득층 주택 화재대비 소화물품 지원내역 해가지고 지원 동을 보면 전농동하고 휘경동만 이렇게 줬는데 왜 이렇게, 골고루 줘야 하는데, 소화기 지원 가구수, 단독경보형감지기지원 가구수 했는데 왜 전농동하고 휘경동만 이렇게 줬는지 과장께서는,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똑같은 세금을 내고 사는데 왜 전농동하고 휘경동만 줬는지 그거를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31번에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수급자 현황해서 그거는 전액 시비인지 구비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106쪽에 지원대상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자녀들을 많이 안 낳아서 요즘 문제가 많은데 세 자녀 이상도, 지금 셋째 아이는 우리가 60개월까지 10만원씩 주는데 추가로 양곡을 똑같이 지원하는데 반드시 지원을 할 의향은 없는지, 그거를 더 넣어가지고 하나를. 세 자녀 이상에 대해서 필요하신 분은 그렇게 양곡을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정종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택 화재대비 소화물품 지원은 먼저 근거를 말씀드리면 소방방재청 소방업무추진지침에 의해서 이 사업은 소방서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원래는 소방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소방서 사업으로 해야 되나 소방서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 유관단체와 공동관리 체제를 구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인데 주로 지원대상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저소득층 독거노인 거주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농동, 휘경동을 왜 선택했느냐 하는 사유는 이 사업 주최는 소방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지원세대를 선정했는데 그 주된 범위는 소방차가 다닐 수 없는 도로, 그러니까 우리 구 관내에서 소방서에서 판단할 때 화재가 나도 가장 차가 근접해 갈 수 없는 지역이 전농동하고 휘경동이라고 판단돼서 소방서에서 대상을 선정했으며 제가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차가 들어 갈 수 없겠더라고요, 화재가 나면. 이런 이유에서 소방서에서 지정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또 뒤에 양곡지원…….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양곡지원은 현재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사업이 되겠고요. 지원대상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현재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기회나 위원님 말씀 따나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자녀 이상일 때 할 수 있도록 건의나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시고요. 뒤에 팀장님들 아까 자료 요청한 거 지금 준비가 안 됐습니까?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이문동에 257번지 안기부 후문을 가 보세요. 차가 안 들어가는데 거기 골목은 자전거도 못 들어갑니다. 지금도 연탄을 떼고 그런 데를 줘야지, 전농동도 내가 번지는 확인을 못해 봤지만 지금 이문동에 진짜 자전거도 못 들어가는 데가 많습니다, 차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의장님이 소방대장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왜 휘경동하고 전농동만 특혜를 줬는지 과장께서 명료하게, 이문동 257번지 한 번 가보세요. 자전거도 못 들어갑니다, 자전거도. 우리 예산을 줄 때는 골고루 나눠서 줘야지 한쪽으로 이렇게 밀어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이문동 지역도 진짜 자전거도 못 들어가는 지역이 있으면 파악해 가지고 소화물품 지원 하세요. 이건 뭐 답변이 되겠어요? 지원한다고 그러면 되죠.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소방서에 그쪽 사정을 말씀드려 가지고 다음 사업에는 참고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연번 29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긴급 지원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처음에 우리 2009년도 예산을 짤 때 한 동에 1명씩 26개동 처음에 해 가지고 26개동 거의 매년, 그래서 780만원 예산을 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1명씩 추천 받아 가지고 가구당 30만원씩 지원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을 했었는데 이 자료가 32명에 960만원 지원했어요. 예산이 한 220만원 아니, 180만원 정도, 180만원이죠? 180만원 추가 지원을 했는데 무슨 예산을 더 추가를 한 건지 답변 한 번 해보시고요. 또 보면 동 통합된데 있어 가지고 신설, 용두동하면 2명만 해줘야 되는데 4명씩 해주고 답십리는 2, 4동 하면 2명 해줘야 되는데 6명 해주고 또 안 한 데는 안 하고 이러면 각 동별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나중에 말씀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 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영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1가구로 해서 26가구 예산을 78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 10월 30일 현재 이거는 작년도 11월, 12월 달게 포함이 됐습니다. 올해 것만 순수하게 현재는 24가구 720만원이 소요가 됐고요.

성영

정성영위원

작년도 것도 포함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예, 두 달 것이 들어가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라는 것은 꼭 한 동에 한 사람만 반드시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유동성 있게 지원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강태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입니다. 연번 31번,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급자 현황을 보면 11월 달까지, 지금 금년 10월 말까지 7,496가구원 수인데 되돌아가서 18번 연번에 보면 지원세대 및 지원실적 세대가 7,221세대에요. 월별을 죽 해서 양곡할인 지원현황을 비교한다면 11월 달은 갑작스럽게 지금 925가구원 수가 되어졌고 이때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실적은 660가구원 수고 12월 달에는 왜 78가구원이고, 이때는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해가지고 쌀을 지급해 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줄어졌고 1월 달에 왜 갑작스럽게 또 933가구원이냐 이거지요. 여기에 차상위계층 의료보험 건강보험료 실적에 보면 661가구원이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이게 하나가 일치가 되지도 않아요. 의료보험공단에서 차상위계층 현황이 나오던지 동대문구에서 차상위계층이 나온 이 숫자가 지금 현재 양곡할인 지급자 현황이 정확히 맞다 그러면 하나의 통일성으로 해서 획일적으로 수급대상자는 뭔가 일률적으로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이 자체가 월별로 200명, 300명 차이가 나고 어떤 때는 한 60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근거가 뭔지, 이 자료로 판단한다면 뭔가 획일적으로 일치가 안 되는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강태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지금 죽 보면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신 내용이 실제로 양곡할인 지급한 현황을 가지고 말하긴 했지만 자꾸만 차상위계층이면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면 기초수급자 이 통계 자료가 자꾸 헷갈리고 틀리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편차가 크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기초수급자 자료 요구한 거를 얼른 빨리 준비하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상위계층이란 용어가 법적인 용어하고 실상에서 많이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하면 일반적으로 못사는 사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대상일 때는 이 차상위계층 보면 대상세대가 틀리지 않습니까? 65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모자·부자가정 대상하고 뒤에 가서 차상위 양곡지원 대상자 하고는 이 자체가 대상자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차상위 양곡은 동사무소에서 신청한 사람만 저희가 받아서 양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면 월별 양곡할인 지원현황 여기에다 지원 대상현황을 목록별로 써주셔야지요. 여기는 의료보험관리공단의 지원실적처럼 65세 이상 여기 몇 가지, 한 7개 항목을 적듯이 지원대상 항목을 적어서 “여기에 해당한 사람이라야 이렇게 된다.” 적용대상을 어느 정도 놓고 해야만 하고, 자꾸 과장께서는 동사무소로 일임을 하시는데 동사무소 파악이 정확하다 그러면 구청에서 파악을 해서 카드화를 해가지고 전산화 한다든지 뭔가 한쪽으로 일관성 있게끔 이걸 맞춰줘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쌀을 준다는 것은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의료보험공단에는 타 기관이기 때문에 숫자가 적어도 되고 의료보험공단에서 파악이 잘못됐으면 우리가 파악한 숫자가 좀 많으니까 부족된 걸 더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차상위라는 것은 대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90페이지 지원대상자 보면 65세 이상 노인거주,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국가유공자, 모자·부자가정, 55세 이상 여성단독 세대, 만성질환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6페이지 보시면 차상위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자활급여 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자, 같은 차상위로 개념은 똑같지만 그 대상자가 유동성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상위란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짤막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강태희위원

그러면 11월, 12월, 1월 달 3개월을 봐서 국민건강보험 지원실적은 비슷합니다. 660, 670 비슷하게 고정적으로 변동이 별로 없는데 구청 집행부에서 지원한 것은 900하고 78하고 934입니다. 이 숫자가 왜 이리 편차가 많이 나느냐 이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강태희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달에 28가구, 78가구로 갑자기 적어진 것은 연말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1월 달에 못준 부분을 추가예산을 편성해서 1월 달에 편성하다 보니까 1월 달에 좀 많고 12월 달에 적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강태희위원

12월 달에 얼마나 예산이 부족해서 78가구만 주고 1월 달에 추경 누가 한적 있어요? 1월 달에 우리 의회에서 추경했습니까? 추경 예산했다고 답변하게.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이거 시비 아냐?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본예산으로 1월 달에 한 거지요. 그러니까 2009년도 1월 예산에서 저희가 지급을 해준 겁니다.

강태희위원

자료 지출원인행위 가져 오세요.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질문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입니다. 연번 31번에 보면 월별 양곡할인 지원 현황 나와 가지고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목록이 나와 있는데 지원 금액이 11월에 850에서 435포 20㎏짜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20㎏ 포당 단가를 보면 2009년 1월 달에는 1만 8,720원이고, 작년도 11월, 12월은 1만 9,700원이고 그 이후에 2월부터는 2만 850원씩 이런 식으로 지원되는 금액인데 이거는 양곡에 대해서 쌀값에 등락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매하는 장소라나 업주라나 이런 부분 때문에 가격이 등락을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연도별로 가격을 책정해 줍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만 850원, 본인 부담액은 2만 700원,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자치구 전체가 통일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국이 통일돼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백금산위원

과장님의 그런 답변 같으면 안 맞는 게 2008년도 11월, 12월은 1만 9,700원이거든요. 그리고 2009년 1월은 1만 8,720원이고, 2월부터 10월까지는 2만 850원이거든요. 그러면 답변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어디 금액이 만구천이 있습니까? 나눠 보니까 그렇게 나오신다는 얘기인가요?

백금산위원

예,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 11월하고 12월은, 추가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백금산위원

2008년도 11월, 12월을 보면 지원금액에서 20포 435를 나누기 하면 1만 9,700원씩 나옵니다. 그리고 2009년 1월은 1만 8,720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09년 2월부터 올 10월까지는 2만 850원이 나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연도별로 책정했다는 그 답변도 맞지 않는 답변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계산해서 별도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우리 팀장님들은 속히 계산해서 계산상의 착오인지 답변하시기 바라고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산되는 대로 답변하시기 바라고, 연번 32, 3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 33 107페이지, 108페이지, 109페이지까지.

백금산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33번을 보면 동대문구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사업 내역 해가지고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적건수를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동대문구에서 이런 지적건수를 많이 받았다는 게 위원으로서 조금 부끄러운데 특히 시정을 아직까지 진행 중인 곳이 공원으로도 나와 있어요. 화장실도 마찬가지지만 공원 같은 경우가 특히 장애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서는 필요하고 적절한 지역인데 지적건수가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진행 중이라는 쪽으로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횡단보도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9쪽에 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시 개선 설치해 가지고 39면입니다. 장애인 주차면수가 공공건축물 구민회관, 이문체육센터 그 다음에 답십리 2동 공영주차장 외 8개소, 동서시장, 외대주차빌딩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39면 밖에 안 되는데 이 39면으로 충분하게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서의 규정에 합당하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백금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사업에 장애인 모니터링사업은 이 사업자체가 서울시에서 전 구에 실시한 사업인데요. 장애인들을 한 구에 10명 정도 채용을 해서 각 도로나 공공시설을 돌아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지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전문지식인도 아니고 단지 가다가 “아, 이거 불편하다.” 이러면 지적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 25개 구 공통사항인데요. 보면 대부분이 진행 중인 게 많다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횡단보도다 그러면 전문지식인이 아닌 분들이 판단착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예산사업이 또 많습니다. 예산사업은 금방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예산이나 관련 부처하고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조치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2,500건이 이분들이 가다가 교통신호등에 신호기가 없다 그러면 무조건 적어 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려면 예산이 있습니다, 보면 주체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차면수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표지가 옛날보다 약간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가운데 있었는데 표지판을 이렇게 고치라고 장애인 전용차선구획 표시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사항을 계도해서 바꿨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금산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39면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전체 면수에 비해서 장애인 주차면수가 부족하지 않느냐.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그런 면수는 보통 건축질 때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판단은 바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싸움 하자는 것이 아니라 앞전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거든요. 그러면 지적을 받아서 이렇게 자료로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형식적으로 했던 어떤 지적이든 행정사무감사에 올라온 자료 자체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은 그런 지적이 그냥 하는 지적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거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좀 삼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라든지 구민들이 직접 다니다가 현장에서 자기가 느꼈을 때, “이런 것은 불편하구나” 했을 때 지적을 하는 것이지, 그냥 심심해서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필요한 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했다는 그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보도, 횡단보도 37건, 공원 14건 이거는 빨리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필요합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적이 안 되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정종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장애인 전용주차장구획 표시 개선 설치 해가지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장애인 주차가 몇 ㎡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아시면 말씀해 보세요.

성영

정성영위원

크기를 말하는 거야, 뭘 말하는 거야?

종설

정종설위원

가로 세로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는지.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제가 일반 거는 아는데 지금 확실히 수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3.3m에 5m입니다. 16.5㎡인데 1m가 더 깁니다. 그리고 이거를 개선하라고 했으면 지금 감사자료니까, 이것이 이문체육센터도 안 해 줬더라고, 내가 보니까요. 이런 데서 모범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형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봤을 때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해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이런 거를 시설명령이 되어 가지고 고쳐져야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지금 안 고쳐진 것 같아요. 답변 한 번 하세요.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빨리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지금 사무감사 시작부터 계속해서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러다가 결국은 한 말씀 하고 지나갈까 합니다. 지금 거꾸로 집행부가 감사를 받는 건지 우리가 감사를 받는 건지 모르는 식으로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정말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108쪽에 편의시설 확충 모니터링 여기는 장애인들이 지나다니면서 심심해서 이거 하나 문제 있어 그러면 그게 문제라고 지적을 하시면 정말 이거 어떡합니까? 과장님께서 생각이 이 정도시면 정말 이분들이 누구를 믿고 이 동네에서 삽니까? 이사 다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 손잡이 화장실 지나가다가 “이거 문제 있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태껏 우리도 몰랐고 그분도 몰랐던 부분을 이번 기회에 개선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모니터링을 왜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정말 집행부가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차일피일 할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생각도 바꾸시고 시설도 바꾸시고 해서 이분들이 어저께까지는 힘들게 화장실을 가든지 출입구를 가든지 손잡이를 짚든지 불편했어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면 해서 과장님께 답변도 요구하고 또 이렇게 실제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제가 너무 필요 없는 것을 지어야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단기간 내에 하다 보니까 양이 많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소관별로 “서울시에 해야 될 것을 우리한 테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지, “지적을 안 할 걸 했다” 이런 차원에서 말을 들으셨으면 오해를 좀 푸시고요. 대부분이 서울시에서 할 것을 저희한테 넘기다 보니까 양이 많다 이런 뜻에서 제가 한 말씀임을 좀 이해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예산 조치해서 빨리 조치하고 서울시나, 여기 보면 서울시 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사항은 관계부처에 조속히 공문 시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게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주차장 라인 하나 긋는데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추가질문 간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듣기가 정말 불편합니다. 서울시가 됐듯 구가 됐든 서로가 두 기관이 합의해서 급한 대로 먼저 할 게 있고 나중할 게 있으면 그거를 시정해야지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다 떠밀어 갖고 할 일이 많아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 하시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참 답답하십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답변 안 합니다. 좀 생각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거는 지금 우리만 이 방에서 듣는 게 아니고 보통 사람도 듣고 장애인도 듣고 다 듣습니다. “동대문은 장애인에 대해서 배려가 없어” 이러면 우리가 다니면서 어떻게 얘기를 해서 “아! 우리 구청 과장님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까? 참 답답하십니다. 좀 생각도 바꾸시고 이분들이 어저께까지는 정말 불편했는데 어저께까지 생각 못한 것을 이런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덜 불편하게 해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충정어린 지적을 해 주시니까 간략하게 성실하게 답변 해주시고 앞으로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오해가 있으시면 저희가 답을 잘못한 걸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계부처하고 적극 협조할 사항은 하고 예산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조치를 해서 우리 관내 장애인들이 불편 없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동대문구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사업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내용에도 있듯이 장애우 분들이 직접 지역을 다니면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편의시설 확충 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지사지라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실험을 해 보시고 또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체험도 합니다, 장애인의 입장에 서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위치에 됐을 때 최고로 자기들이 불편한 걸 알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실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자치구에서 한 거는 거의 실행을 하고 진행 중으로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아까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서울시나 기타 공공기관에 소관 기관에 이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맞는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버스정류장 같은 거 우리 동대문구에서 손 못 대고 횡단보도 우리 맘대로 그을 수가 없습니다. 경찰청하고 협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지적사항이 장애인 편의 쪽으로 빨리 하루속히 진행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요새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회의하는 것 전부 인터넷 방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변 하나 하나 질문 하나 하나 말씀 조심 하시고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 간에 그동안 2009년도 행정에 대해서 서로 점검해 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우리 관내에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불편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공공주차장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답십리2동 공영주차장 외 8개소에 공공주차장이 있는데 개선 면수가 25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공주차장 한 곳에 만약에 50개의 주차 면이 있다면 장애인 전용구획 표시를 몇 %를 해야 되는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공공주차장 전체 면수에 몇 %, 몇 면을 해야 되는지 법적으로 정해진 게 있는지, 아니면 주차장 설치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게 있는지 답변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면적 계산해서 10대당 한 대가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답십리2동 공영주차장 외 8개소에 25대를 장애자 전용주차장으로 구획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8개소의 전체 주차면적이 250대 입니까?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세요.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주차 면수의 8개 중에서, 답십리2동 공영 주차장 외에 8개소입니다. 거기는 장애인주차장 현재 면이 있는데 옛날에는 표시를 이 자체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개선해 줬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옛날에는 이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을 개정해서 차가 들어가면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리로 뺐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8개 면에…….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8개 주차장에 전체 주차면적 수가 몇 개, 그리고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선 25개를 썼으면 아까 10대당 1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항으로는 250대가 됐으니까 25면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선 표시가 옛날엔 이렇게 됐는데 새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했으면 지금 이거 바뀌기 전에 다 만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 하나 답십리2동, 옛날에 답십리 그쪽 주차장만 새로 했으면 거기는 제외될 수가 있겠지만 거의 다 들어간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면적 대비 25개가 맞는지 아니면 더 해야 되는지 파악해서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서면답변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이 자료는 차후로 준비하셔도 되는데 아까 처음에 기초수급자 자료 지금 준비 됩니까? 자료가 다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이 되어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늦지요?

강태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마지막 330연번에 공통적인 것인데 115쪽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해서 지금 예산이…….

김용국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강태희위원

115쪽.

김용국위원장

그런데 강태희위원님! 공통사항은 이거 마무리하고 해야 되는데, 질문하실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태희위원님 공통사항 110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115쪽에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해서 예산액과 집행액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아까 이 앞에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현황을 보니까 계수가 일치되지를 않아요. 여기 현황을 보면 2008년도 11월, 12월을 두 달 걸 빼면 7,079만 3,710원인데 여기에 현재 자료 집행액은 5,871만원으로 약 이백 몇십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그 다음 82쪽에 국민기초수급자 지원현황해서 생계주거급여 2009년도 거 총 해서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10월 31일부로 157억 7,947만원 이런 계수가 여기에 집행된 세부적인 통계 자료하고 금액이 일치가 되지 않아요. 114쪽에 저소득 주민보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이렇게 해서 지금 금액이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연번으로 제출한 집행금액하고 여기 지금 계산식으로 해놓은 집행잔액하고 일치가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82페이지는 주거 생계비 현금을 지급한 거고요. 차상위는, 강 위원님 질문에 제가 서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서면이 아니라요…….

김용국위원장

일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강태희위원

서면 답변은 하셔야 되요. 하시는데 우선 설명을 좀 아셔야 돼요. 이미 집행된 금액을 보고식으로 양식을 했으면 이 기준을 삼아서 다음 이렇게 해서 항목별로, 사업별로 집행실적을 맞춰서 계수가 안 맞으면 맞추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후 설명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왜 여러 가지 나열을 시켜서 집계사항하고 개별적인 사업하고 안 맞습니까?

김용국위원장

그리고 팀장님들 조금 전에 백금산위원님이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1월 달치가 단가가 틀리는 거 해명이 됐습니까? 계산착오인지 그 달의 특수한 상황에서 그렇게 단가가 틀린 건지 그걸 좀 설명을 하셔야지.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지금 강태희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양곡할인 지원현황하고 집행 세부내역하고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지적을 했거든요. 즉답이 안 되시면 자료준비를 충실하게 하세요.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앞에 하고 일치가 안 됩니다,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자료제출을 한다고 해야지, 그냥 자료제출한다고 하면 속기에 남잖아요.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입니다. 115쪽에 보면 한시적 저소득주민 보호해서, 한시적 생계보호 해가지고 이게 아마 신생사업비로 2009년도에 한 거 같은데 집행잔액이 18억 정도 남았습니다. 집행액은 3억 9,000이고 잔액이 18억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예산안을 잘못 편성하고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닌 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5쪽도 하단에 보면 행사운영비 280만원이 잡혀 있는데 2008년도에도 280만원이 잡혀서 예산집행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도 280만원 똑같이 잡아서 집행잔액이 그대로 집행액을 전혀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도 이렇게 나갈 것인가, 예산서를 아직 파악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2008년도, 2009년도 예산을 잡아놓고 안 쓰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6쪽을 보면 의료급여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684만원을 2008년도하고 똑같이 잡았어요. 똑같이 잡았는데 2008년도에도 약 680만원 중 517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39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백금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한시적 생계보호에 22억 3,752만 8,000원인데 지출이 적고 잔액이 많다 이 부분은 6월부터 갑자기 경기가 좋아지지 않음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한시생계보호라고 별도의 정책이 발효가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한시 생계자가 많은 걸로 판단해서 일률적으로 예산 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억 이상 현재는 지출이 되어 있는데요. 이 대상 자체를 저희나 보건복지부에서 예상보다 많이 대상자를, 만약에 생계가 갑자기 어려워지는 대상자가 많은 걸로 판단해서 숫자 자체를 애당초에 좀 많이 잡아서 잔액이 많이 남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는 행사 운영할 때 저희가 캠페인이나 아니면 플래카드나 이런 전단을 요새는 많이 축소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다가 저희가 자제를 해서 그런 부분은 다른 매체로 홍보했기 때문에 행사비가 절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사무관리비는 의료급여,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잡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인쇄비나 아니면 관리하는데 사용이 되는 돈이 많은데 저희가 절약을 많이 해서 380만원 정도가 현재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입니다. 한시적 생계보호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상보다 한시적 생계보호자가 많을 줄 알고 잡았다가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계신 우리 시민건설위원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지역에 가 보시면 생계가 어려워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도 많고 사회복지 업무가 한두 가지입니까? 저도 압니다. 알지만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스킨십을 많이 안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시적 생계보호 예산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계신 우리 위원들도 또 각 동장이나 각 지역에 있는 통장이나 이런 사람도 잘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홍보부족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게 없어서 생각보다 많이 잡아서 이렇다” 이거는 지역에 가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홍보를 하셔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2008년도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2009년도에도 예산을 잡지 말아서 이거는 예산자체를 잡지 말아야지요, 아무리 작은 돈이지만. 2010년도에는 이거는 전액 삭감해도 되겠네요, 만약에 올렸다라고 하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료급여 업무추진비 역시도 의료급여에 대한 업무추진을 어떤 식으로 했는가 모르겠지만 의료급여 업무추진이라는 게 어떤 업무추진인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한시 생계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금융재산이 애초에는 400만원, 그 다음에 재산이 1억 3,500 여기에 한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금융자산을 500까지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사람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장애인이나 저소득 주민을 저희가 보호하고 관리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금융재산을 500만원을 인상해 달라, 그래서 500만원까지 올렸습니다. 그래도 또 인원이 적어서 보건복지부에 간담회까지 찾아 가서 “그러면 금융재산을 700까지 올려 달라.”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현 상태로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금융재산 700까지를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딴에는 많은 저소득 주민을 보호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 지침, 우리 구청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국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전국사업. 그래서 최선을 다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홍보도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라는 건 아까 근본적으로 몇 가지만 대표 얘기했지만 행사하다보면 또 부수적 비용이 많이 듭니다.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의료급여 업무추진비라는 건 뭐냐 하면 저희가 의료급여대상자가 있습니다. 주로 관내 어려우신 분들, 보통 어르신 분들은 병을 네 가지, 다섯 가지 갖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이 만성질환자나 아니면 희귀증 난치성 환자 그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집중관리를 해야 합니다. 병원도 많이 가면 정해가지고 여기만 가라, 집중관리를 하다 보면 이분들이 출장 갈 때도 있고 또 교육 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부수적으로 드는 비용이 있고요. 이런 분들을 관리하는데 제반비용이 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추가질문 해주세요.

백금산위원

과장님의 답변에 더 이상 내가 파고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을 짤 때, 저도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만큼 많이 알겠습니까만 예산액의 잔액이 50% 이상 남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예산이 잘못 됐다고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짤 때 잔액이 50% 이상 남는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생각을, 반성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생계 이런 거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그런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이해는 하겠지만 50% 이상의 잔액이 남았다라는 거는 집행기관으로서는 생각을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성영위원도 같은 맥락이니까 간략하게 질문 받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이 한시적 생계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저도 이게 보면 동사무소에서 각 통장회의나 무슨 자치위원회 회의 때 설명을 저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보면 현수막도 걸려 있었어요. 지금 6개월 한시적으로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원 수에 대해서 지원금액이 십 몇 만원부터, 12만원부터 많게는 한 삼십 몇 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시적 생계 는 본 위원이 과거에 우리 노인돌보미 바우처 처음에 이 예산이 엄청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사용을 못 했어요. 왜, 본인 부담이 있다 보니까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1만 8,000원, 2만원을 못내 가지고 이 노인 돌보미 신청을 못해서 나중에 엄청난 예산이 반환되는 상황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예산하고 긴급복지지원 예산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갑자기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국·시비·구비를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책정되어서 이만큼 많은 예산이 됐는데 자격요건 완화가 안 되고 제안이 되다 보니까 못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거는 우리구 지방자치에서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이 현실을 더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보건복지부나 위에서 책상머리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진짜 어려워서 못 먹는 사람들도 어떻게 확인하러 들어가면 집이 있고 땅이 있고 재산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원을 못 받습니다. 자기 땅 팔아서 먹고살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부동산 이거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제외를 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진짜 소득이 없는 사람만 해준다든지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부동산하고 저축하고 소득하고 같이 엮어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 가게를 하거나 식당을 하다가 갑자기 일이 안 돼서 망했어요. 그래서 당장 먹고살게 없는데 그분들 전세금 있고 재산 있으면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차원에서 우리가 여기서 건의를 많이 해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생색내기 복지지원뿐이 안돼요. 만날 지역에서 하라고 신청 해봤자 집 딱 걸려 버리지 안 됩니다. 그리고 애들 대학교 입학금 내주려고 예금해 놓은 거 다 걸리잖아요. 거기에 500만원 넘어가니까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물론 홍보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에 현수막도 걸어놓고 동사무소 동장들이 만날 얘기도 하고, 저도 이거 만날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런데도 혜택을 주려고 신청을 하면 걸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 지방자치에서 서울 상위,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김용국위원장

포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겠지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정성영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에 여러 번 찾아가서 금융재산도 올려 달라, 그리고 심지어는 예산이 6개월 끝났으니까 내년까지 연장해서라도 도와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 정책하시는 분들이 직접 제가 찾아 가서도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반영이 안 됐는데 앞으로도 정성영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자격이나 이런 거를 건의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의원

이강선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동안, 한 3시간동안 화장실도 한 번 못가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가벼운 걸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장애인 셔틀버스 구입을 한 대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는 장애인 셔틀버스가 몇 대며, 또한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며 1억 3,400이라는 돈이 1대인가 2대인가, 115쪽, 장애인복지에 있습니다. 지금 답변 좀 해 주시고, 운영방식이 지금 어떻게 장애인들을 홍보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은 장안복지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경비는 한 1억 7,000인데 구비가 50%, 시비 50% 기사가 둘, 자동차가 두 대, 현재 휠체어가 장착된 버스가 되겠습니다. 2대가 있는데 마침 내구연한이 다 돼서 1억 4,600에 예산을 해서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구입한 사항이 되겠고, 운영시간은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17시 15분까지 8회 운영하고 있고, 토요일은 아침 7시 15분부터 오후 13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발점은 동대문구민회관에서 고대 성북구하고 연계할 수 있는 지점에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48개 정류소를 움직이고요. 현재 운영하는데 상당히 많은 장애인들이나 노인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추가.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강선

이강선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각 동에 아직도 홍보가 좀 덜 된 거 같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우리 동대문구에 장애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 동에 동장들님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통친회 회의 때 이런 자료가 많이 배부가 되어서 장애인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 필요합니까?

강선

이강선위원

짧게.

김용국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적극 홍보해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완입니다.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철연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연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석우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조인숙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란 다문화가족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117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연번 34, 35, 36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4, 35번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한 부모가정 복지기금 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복지기금 지원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이건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신청을 해도 안 돼서 그런지 답변 한 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은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부모가정 대상으로써 복지기금 지원을 답십리4동에서 한 사람이 했었으나 기존사업 확장으로 창업으로 볼 수 없기에 부적격으로 지원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홍보는 저희 홈페이지에도 했었고 동사무소에도 공문을 내려 보내서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정성영위원 추가질문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기금 지원은 창업자금 지원금이라고 하는데 최고 얼마까지 해 줄 수 있고 금리나 상환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과장께서는 정성영위원의 추가질문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고 2,000만원까지로 해당이 되겠으며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써 이자는 3%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정성영위원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서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런 융자금 신청이 와서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은행으로 신청서를 이첩하면 은행에서 신용도나 그분의 자산상태 그 다음에 보증인, 담보상태로 못해 주는 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항도 마찬가지가 되는지 아니면 우리 복지기금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선정이 되면 무조건 지원이 나갈 수 있는 건지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융자가 마찬가지로 저희가 해당되는 자를 선정해서 은행으로 통보를 하게 되면 은행에서 여신관계는 검토를 한 다음에 대출이 되기 때문에 다른 융자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았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하나 더 할게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추가질문?

성영

정성영위원

다른 거.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연번 35번, 120쪽 구립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은 정성영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은 아동 정원으로 볼 때 11명 이상이 해당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건물을 신축을 한다든지 해서 위탁 운영하는 시설을 구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민간어린이집은 아동이 21명 이상으로써 민간이 인가를 득한 다음에 운영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가정은 아동 정원이 5명 이상 20명 이하일 때 가정어린이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립은 우리 구청에서 건물을 지어서 해 주는 거고, 민간은 일반 상가나 그런 데 하는 거고, 가정은 아파트나 개인주택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건지 답변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은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정성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립은 저희들이 신축해서 그 용도를 노유자시설로 변경한 다음에 운영할 수가 있고요. 민간은 상가를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고요. 가정은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만이 용도변경 없이 어린이 집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문.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정성영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연번 35번, 120페이지에 구립어린이집 현황에서 번호 12번, 전농3동 전농로 198번지 삼성아파트 101동 104호 이거 구립이죠?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왜 아파트에 들어가 있습니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일문일답 하십시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지금 전농3동 어린이집은 현재 전농 제6구역 재개발 구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재개발이 시행이 되면서 저희들이 상가를 얻어서 어린이집을 임시로 운영코자 했으나 주변에 상가를 얻으러 수없이 다녀도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공동주택 30평 이상인 시설로 임대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이나 이런 거 없이 아동들에게 보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시설로 봐서 저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오래도록 지속이 되고 구립으로 이 위치에서 장기간동안 운영한다면 저희들이 용도변경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이 맞지만 단 재개발이 완료가 되면 그쪽으로 옮길 시설이기 때문에 임시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임시가 몇 개월 입니까?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지금 그런 규정은 없고요. 저희들이 한 2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이게 한 2007년도에 갔지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2007년도 말쯤에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럼 지금 2007, 2008, 2009, 2010년도 안 되고 2011년도에 되는데 한 3, 4년이 단기간이라고 보십니까?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지금 2010년도 말에 준공예정으로 보고 있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임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아무리 임시래도 구립어린이집 설치 규정에 안 맞는 거를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임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이나 그것을 생략하고 어린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택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이게 이해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요. 지금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일반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임시로 내가 아파트 얻어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허가 내줄 겁니까?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민간하고는 틀립니다. 민간은 인가를 받아야만 하는 시설이고요.

성영

정성영위원

구립은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구립은 저희들이 설치해서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위원장이, 다 하셨습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그런데 구립도 마찬가지고 민간도 마찬가지고 어린이집 설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에 서로 맞춰서 해야지, 구립은 구청에서 행한다고 해서 규정에 안 맞게 아파트 가서 할 수 있고 민간은 안 되고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아까 분명히 말씀이 구립어린이집은 시설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고 민간어린이집은 근린상가나 상가에서 해야 되는 거고 가정어린집은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20인 이하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구립을 가정으로 바꾸던지 해서 아파트 들어가서 20인 이하로 해가지고 해 줘야지요. 그런데 이거를 구립이라고 해가지고 정원 31명에 21명 해가지고 편법을 사용하니까, 원래 아파트 들어가서 가정으로 가면 시설장 월급도 안 나가야 되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거? 이거 편법을 이용한 거잖아요. 이거 자체부터 편법을 이용하면서 무슨 다른 어린이집을 관리하겠다고,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정성영위원님 말씀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잘못 지적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구립에 다니던 아동을 보육하는 차원에서 구립은 무슨 상가를 들어가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걔네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들어간 점으로 양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은 31명인데 지금 현재 22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본 위원장이 그거에 대해서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에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데도 이렇게 똑같이 할 건가, 이거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형평성도 안 맞고 법도 없는 것을 갖다가 구립이라고 해서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구립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될 건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건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개발이 많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 들어가 있는 곳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가능한 한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피하고 상가나 아니면 그런 건물로 들어가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저, 아직 안 끝났거든요.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정성영위원 일문일답하세요.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구립어린이집 원아들을 유아교육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삼성아파트 101동 140호에 했다는 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거를 지적하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도시정비법이니 여러 법령에 의해서 구유재산을 조합에 매각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매각할 당시에 먼저 협상조건을 우리 구청 담당부서에서 앞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로 들어가기 전에 조합 측에다 조건을 걸어야지요. 왜 동대문구청 구유재산 구립어린이집, 노인정 이건 다 조합에 헐값으로 매각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지역에 있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식당 같은 데도 몇 달 장사하고 1,8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씩 이주비 받아서 가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우리 어린이집, 노인정 이주비 1원도 못 받아요. 협상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처음에 거기 매각하기 전에, 부수기 전에 어디에다 하나 지어 줘라, 그거 협상 왜 못 합니까? 지금 어린이집 하나 부셔놓고 나중에 새로 지으려면 30억, 40억, 50억씩 들어가는데 그 대책을 뭘로 하려고 합니까? 그래놓고 지금 아파트 임시로 들어가 있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임시로 위원장 보고 계신 정종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할 때 앞으로 철저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거지, 그리고 우리 구청 자체에서, 집행부에서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관리하면서 우리 자체가 불법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똑바로 하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뒤에서 웃지요. 왜 우리는 인원수 이렇게 해놓고 지원 안 해 주면서 구립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아파트에 집어넣고 운영하면서 시설장 월급 제대로 다주고 지원 다 해주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말 안 나오겠습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시적이라는 거는 한두 달이지요. 4년씩 끌고 간 게 어떻게 일시적입니까? 이거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이나 정성영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용두동에도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 측과 협의를 해서 다음에 들어갈 동안에 장소를 물색해서 얻어줄 수 있도록, 임대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을 지어서 저희들에게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이강선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구립어린이집들이 많이 이전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그 지역에 사람들이 다 빠져 나가고 없는 상황에서 타이틀만 구립어린이집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 수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그 근처에나 부근에 구립어린이집을 새로 얻어 달라, 본 위원은 그렇게 얻어 줘서는 안 된다. 왜, 실질적으로 민간어린이집도 사실 인원수 채우기가 굉장히 힘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구립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 부분으로 들어 왔을 때는 여러 가지 타격이 옵니다. 차라리 2, 3년 새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조합 측에서 지어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까지 보류를 해야지요. 단순논리로 해서 나는 구립어린이 장이기 때문에 옆으로 이사 가야겠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 한 세 군데가 있는데 그 가운데로 끼었다.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구립 쪽으로 시선을 돌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차라리 아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아파트가 준공이 돼서 새로운 시설을 지어줬을 때 그 근처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찾아야지, 여기 저기, 여기 아파트 주민들이 다 이주를 했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이주를 했기 때문에 어디로 세를 얻을까, 이번 예산에 보니까 3억 2,500인가 올라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게 당연한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은 이강선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이강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선위원님 의견도 맞다고 과장으로서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단,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되면서 수용되어 있던 거의 모든 어린이들이 이사를 간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다니던 어린이들이 있고 또 학부형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애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해도 그 애들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민간 쪽에는 그렇게 큰 타격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그 인원을 파악해서 그 인원에 맞는 시설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이강선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이 어느 생각이냐면 구립어린이들이 혜택을 보고 있으면 그 몇 명, 2, 30명 되는 어린이들을 부분적으로 이주를 한 구역에다 체크를 해서 이 어린이들은 구립에서 이렇게 지원책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민간에 어떠한 뭐라고 합니까? 회비라고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보육료.

강선

이강선위원

보육료가 비싸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민간으로 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몇 명을 구립에서 교육을 받다가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민간하고 구립하고 저소득층 아동이 다닐 경우에는 거의 똑같은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 3세 이상일 경우에는 민간이나 가정에 보육료가 5만원 이상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아동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또 얼마나 이사를 갈 것인지 그러한 것을 판단해서 위원님 말씀도 참작하고 또 저희들 생각도 참작을 해서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있습니다. 이거 연관돼서요.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연계되었다고 하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서로의 생각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본 위원도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을 불러서 가서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들었는데 구립어린이집 없어지는 거 없애지 왜 만드냐, 항의성 이런 걸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구립어린이집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 애들이 민간으로 안 갑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에 대기가 보통 100명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자란 인원 7세반입니다, 7세반. 다음에 초등학교 입학할 애들이 지금 안 움직이니까 지금 걔네들이 모자라 가지고 구립어린이집 정수가 7명씩 5명씩 모자라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 만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이집은 구립을 선호하는데 왜 민간은 선호 안 하겠냐, 그런데 초등학교부터는 공립보다 사립을 선호한다.” 그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거는 교육 환경이나 교육 자체를 더 열심히 하셔라, 그러면 민간으로 가지 왜 안 가겠냐” 그런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만큼 우리 구립은 구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시니까 구립에서 교육열이 좋은지 환경이 좋은지 그거는 학부모들이 판단할 나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립어린이집이 계속 더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은 우리 전농동, 답십리 이쪽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십리 지역도 재개발·재건축으로 다 부셨습니다. 16구역 다 부수지요, 조금 있으면 지구지정해서 상가 다 부수고 아파트만 들어섭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민간어린이집들 다 이전하고 없어져야 됩니다. 전농7구역 다 부셨죠, 거기 8구역 있죠, 9구역, 10구역 조금 있으면 다 해야지, 11구역, 12구역 상가, 주택 다 부숩니다. 거기에 있던 민간어린이집 다 없어집니다. 아파트만 들어서는데 거기 민간어린이집 들어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있어봤자 가정어린이집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그 대책을 무엇으로 채울 것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이거 스크랩 한 게 있습니다. 김영순 송파구청장 일 열심히 한다고, 세계 260개 도시가 신청한 70개 도시 본선에 올라서 송파구가 수상을 했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에서 한 것이 이분이 취임할 때 22개에 그쳤던 국·공립 어린이집을 33개로 늘리면서 유아교육을 활성화시켰고 출산장려를 했고 행복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선정이 돼서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 한복 입고 가서 수상한 장면이 사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 주거환경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 바뀜 속에서 출산대책도 세우지만 출산대책 백날 세워도 소용없어요. 애들 유아교육 할 데가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는 구립어린이집이 더 좋고 교육환경이 좋은 구립어린이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민간어린이집도 열심히 하는데 있고 또 서울형어린이집이 돼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 환경을 좋게 만들고 교육을 잘하면 어디나 다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정부에서부터, 우리 관에서부터 유아교육 철저히 시켜서 출산장려까지 이어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도 전에 동사무소가 많았을 때 1동 1구립 설치원칙에 의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으나 부지도 없었고요. 저희 재정도 굉장히 열악했었고 그래서 22개소가 계속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상황을 봐서, 환경을 봐서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들으니까 참 답답합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거를 이해해 달라고 하시면 대책이 없는 거지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면 고칠 생각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2년이 지났고 앞으로도 2년 동안을 우리 애들이 무법천지 속에서 지금 유아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아이들이 커서 법을 제대로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우셔서 법 테두리 안에서 보육시설도 시키고 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을 받으면서 정말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과장님께서 세우셔야지,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해 못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오늘 이후로 2년 지난 거는 어저께 거니까 없애고 오늘부터는 법적인 테두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구립어린이집이 지금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바뀌는데 지금까지 바뀐 거는 몇 군데고 앞으로 연말까지 바꿔야 될 것은 몇 개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어느 지역이든지 이 구립어린이집은 지금 애들이 신청을 해놓고 100명, 150명 기다리고 있는데 그 대책은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해결을 해 주실 건지 답변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과장께서는 이명재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형 어린이집은 구립이 16개가 인준을 받았고요. 앞으로 1개소가 서울형 어린이집 평가를 받아서 1개소가 연말까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것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 대책을 잘 하라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일단은 재개발이 됨으로써 이해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재개발로 해서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많은 돈을 들여서 다시 소방시설부터 이러한 것을 2, 3년 있다가 다시 본 시설이 설치가 됐을 때 옮겨가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어린이들이 불안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법적인 절차를 밟다 보면 많은 비용이 또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비용은 차라리 새로 설치할 집에 그 어린이집으로 투자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정성영위원님도 계속 지적해 주셨듯이 가능한 한 저희들이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으면 노력을 하겠고요. 또 민간, 가정이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해서 정말로 구립 못지 않은 그런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지도·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이명재위원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명재

이명재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 중에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법적 테두리를 그냥 무법으로 가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에서는 우리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항공사진 촬영에 집이 조금 늘어났다 그러면 돈을 얼마를 들였든지 간에 무조건 원상복구하라 이렇게들 하시지요. 그러면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해야지요. 어떤 쪽은 내가 하는 것은 무슨 식이고 네가 하는 건 아니고 이 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들을 다 하셨지만 이 부분은 정말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꿈나무들이 법적인 테두리에서 공부를 해야지, 보육시설을 정당하게 받아야지 불법 속에서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 구가 우리 국민을 제대로 교육을 시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난 거 2년은 접어두고 2년 후에 아파트가 생기든 뭐가 생기든 그건 상관없이 지금 시점에서 테두리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육을 시키는 거를 본 위원은 확실하게 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하고 그렇게 실행해 주실 것을 또한 요구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또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명재

이명재위원

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간단하게 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2년 다 지나가고 그냥 그 틀 속으로 갑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해 주실 건지 확실하게 국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이 자리에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는 잘못된 거는 시인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답변을 명확하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지금 공동주택에 임시로…….

명재

이명재위원

딴 얘기는 하실 것 없이 두 분이 확인을 하셔서 언제까지 해주실 건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더 큰 화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는 뉴타운, 재개발해서 지금 완전히 벌집처럼 집을 지어야 되는 입장인데 잘못하면 옷도 벗을 수가 있는 거를 감안해서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관계되시는 분들끼리 상의를 하셔서 언제까지 조치를 취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지 딴 얘기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이 다 같은 방향으로 공감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지금 공통주택에 들어가 있는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재

이명재위원

지금 문제된 거 하는 거지 제가 딴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연번 12번이라며요?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13번, 과장께서는 내가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13번에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명재

이명재위원

12번.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12번? 전농동 삼성아파트? 그 문제에 대해서 언제까지 옮길 건가 다시 어디다 지을 건가를 지금 이명재위원께서는 답변하라는 것입니까?

명재

이명재위원

예, 맞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는 이명재위원이 말씀하신 12번에 있는 그 아파트에 있는 거를 언제까지 옮길 건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이 어린이집은 지금 2010년 말경에 건물을 새로 지어서 옮겨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조합에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다음은 연번 36번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36번 121페이지.

백금산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백금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입니다. 연번 36, 121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여기에 전담인력 현황이 약 8명이 되어 있는데 센터장부터 기획부장 이 사람들의 인건비를 말씀을 해 주시던지 안 그러면 전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124쪽을 보면 이거 하나하나 다 여쭤보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해서 우선 경희대학교 안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당시에 조례를 만들고 설치할 당시에 접근성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 해서 직접 찾아가는 쪽으로 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우선 학교로 찾아 가는 상담이 있거든요, 여기에. 거기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리고 125쪽을 보면 한부모 자녀 집단 상담 역시도 찾아가는 상담을 했습니다, 학교로. 여기는 대상이 한부모 가족이고 아까 처음에 했던 부분은 청소년인데 어떤 식으로 했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5쪽 상단에 보면 동대문구 신명품웨딩이 있습니다, 예비부부들을 상대로 해서. 이 부분은 신명품웨딩 이 부분에 대해서 참석 인원이 376명이나 되는데 영업적인 차원에서 혹시 주객이 전도된 쪽으로 한 건지 어떤 식으로 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은 백금산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백금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은 자료…….

백금산위원

센터장하고 기획부장 인건비 있다면 연봉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센터장은 무보수로 있고요, 나머지 종사자들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금산위원

센터장은 무보수입니까?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예, 센터장은 겸직이기 때문에 무보수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상담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품웨딩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건전한 결혼문화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무료 결혼식도 분기별로 시행한 적이 있고요. 지금 여기서 드린 것은 세 번 무료 결혼식을 치르면서 온 하객들까지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백금산위원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무료 결혼식을 했는데 전액 무료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하객까지 포함해서 전액 다 무료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무료 결혼식 장소는 어디서 했는가 답변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혼식에 관한 과정은 전액 무료가 되겠고요. 단, 이분들이 식사를 손님들한테 접대를 하겠다 이런 것은 별도로 본인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는 저희 홍릉에 있는 세종대왕기념회관에서 3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십시오.

백금산위원

그러면 무료 결혼식을 해서 하는데 결혼사업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결혼에 대한 비용이라는 부분은 어느 예식장이나 다 무료로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수기에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하나의 봉사라고 하기에는 현재는 좀 그래요. 웨딩숍이나 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웨딩 자체는 그냥 무료로 합니다. 대신에 식당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식당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은 세종기념관에 있는 그쪽에서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세종대왕의 기념관에 있는 식당하고 여기 오윤자 교수가 하는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결혼식은 무료로 하고 식당은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한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결혼식만 하고 식당은 사용 안 해도 되는 건지, 일종의 강압성이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세 팀이 했다라고 하는데 세 팀이 전부 다 식사제공을 하지 않고 그냥 결혼식만 하고 끝을 낸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혼식에는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한 그분은 손님에게 접대를 하고 싶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은 식사 접대를 안 했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웨딩드레스 빌리는 비용, 그 다음에 사진비용 이것은 서울시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예산이 지원이 돼 가지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은 무료로 참여하지만 예산은 세종대왕기념관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저렴하게 해 달라 해서 이렇게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절대 강제성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다음은…….

성영

정성영위원

나 이거 하나 있어.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면 126쪽에 아이돌보미지원 서비스 이거는 건강지원센터에서 무료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건강지원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지만 예산이 작년에 1억 4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 이것까지 건강지원센터에서 행사한 걸로 넣으면 그냥 홍보성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건수가 최고 많은데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은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도 국가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뒤에 나옵니다만 아이돌보미를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는 거고요. 지금 건강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강지원센터 운영에서 2009년도에 1억 2,120만원 가지고 운영한 게 아니라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은 1억 400만원 별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건강지원센터 예산으로 했다고 홍보를 넣은 것은 잘못된 거다 이거죠, 그렇죠? 이거 별도 1억 400만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를 가지고 1억 7,120만원 속에 포함돼서 하는 걸로 넣으면 이거는 자기네 일 했다는 표시만 하는 거지,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다음에는 별도사업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연번 37번, 38번, 39번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부터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질문 있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정성영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연번 37번, 성매매 피해여성 쉼터 현황 이걸 보니까요. 휴먼케어센터, 새꿈터 똑같은 용두동에 있습니다, 시설장도 똑같고. 이거 같은 시설에 해도 되는데 쪼개기 한 거 아닌지, 주소가 어디어디인지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은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휴먼케어센터의 위치는 용두동 138번지 41호에 위치해 있고요. 새꿈터는 용두동 725번지 6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새꿈터하고 휴먼케어가 같은 재단인데 제공하는 내용이 좀 틀립니다. 휴먼케어센터는 숙식을 제공하면서 의료법률 또 직업훈련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치료회복 프로그램, 그 다음에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이 되겠고요. 새꿈터는 숙식을 제공하는, 즉 어디 직장도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면서 숙식만을 제공하고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자립 유도하는 곳으로써 용도가 틀리는 곳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40번, 41번, 42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39연번을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그러세요.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입니다. 39연번에 보면 구립청소년독서실 보수내역 현황이 있는데 동대문독서실, 답십리독서실, 청량리독서실, 용두독서실 네 군데인데, 여섯 군데에서 네 군데를 했는데 보수공사를 자주하는 것 같아요. 특히 자주하는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용두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준공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또 승강기 바닥 방수공사를 하는 이유가 부실공사에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1연번에 보면 보육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42연번까지 입니까?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네.

백금산위원

42연번에 보면 162쪽에 자체 및 외부기관 지도·점검실적 및 행정조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하고 구립하고 가정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 좀 안타깝다, 안 그러면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내용을 내가 죽 보니까 돈에 대해서 조금 부실하고 안전이나 이런 쪽에서 부실하고 위생이라든지 먹는 거에 대한 이런 것도 부실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지적사항이 많은데 우리가 4대 의회 때부터 동대문구에 있는 보육시설에 가정, 민간, 이런 쪽은 우리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집행부의 지도력의 부재입니까 안 그러면 민간이나 가정이나 이쪽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사명감에 대한 부족입니까? 그걸 답변해 주시고, 만약 이런 게 개선되지 않으면 본 위원은 이번 2010년도 본예산에서는 전액 삭감을 시킬 마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은 백금산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백금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서실 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문독서실에 화장실 공사를 했었는데요. 방문해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건물들이 많이 낡아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운영하거나 아니면 옛날부터 죽 그렇게 운영되어 온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건물들이 굉장히 낡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동대문독서실에는 화장실이 막히고 고장이 나 있어서 고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용두독서실은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왜 승강기 밑에 방수 공사를 또 했냐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리모델링 할 때는 승강기 부분입니다. 승강기 그 밑에, 그 부분은 리모델링 공사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승강기를 운영하다 보니까 바닥에 물이 새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이 지금 보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또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지적사항을 보시고 많은 실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나가서 보시면 이런 서류나 뭐를 원장들이 전부다 작성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장이 주방 일까지 도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도 보면 39명 이하 시설은, 40명 이상 시설은 취사원을 두게 돼 있지만 39명 이하 시설은 취사원을 법적으로 두는 것을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이다 보니까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둔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지적도 하고 그럽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급식관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볼 때마다 얘기를 하고 지적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염려하듯이 그렇게 크게 지적사항이 나오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미비한 것도 저희들이 일단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 전부다 지적을 해서 통보하고 고치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차원에서 전부 보고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장들이 일을 하면서 사명감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원장들이 말하는 거 보면 사명감이나 그런 것이 없으면 또 애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린이집은 운영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도·점검할 때도 애들에게 위생관계나 건강관계나 급식관계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오지 않으면 계속 지도·단속을 해서 그렇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백금산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본 위원이 4대 의회 의원일 때 보육팀장도 하셨고 그래서 어린이집 민간이나 가정, 구립 할 것 없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위원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그런 변론, 제가 변론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히. 변론으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만약에 학부모들이, 영유아들의 학부모들이, 보호자들이 봤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냥 넘어갈 사항인가. 소독 하나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내용을 한 번 다 읽어 보시라고요. 먹는 거에서부터 회계 관리라든지 소방훈련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 하나 보면 이거는 사명감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과연 예산이 또 다시 본예산에 올라 왔을 때 이것을 해줘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오늘 이 사항에 대해서 가정이나 민간이나 구립어린이집 시설장이나 원장한테 백금산위원이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 해도 좋습니다. 저는 자신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은 백금산위원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백금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게 지적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일단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해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욱더 채찍질을 가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일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들 월례회의 때, 이런 때에는 저희들이 나가서 감사에 지적된, 이게 통보할 때는 해당되는 어린이집에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 리스트를 작성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

간단하게.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추가질문 간단하게 하십시오.

백금산위원

이거는 추가질문이 아니고요. 과장님뿐만 아니고 모든 집행부한테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대 의회, 초대부터 4대 의회까지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을 따로 다뤘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본예산은 12월 달인가 했고 행정사무감사는 아마 9월 달이나 8월 달 그 때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잘못 되었다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을 묶어서 같이 하자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경각심을 불러 주십시오. 제 이름을 대도 좋고 시민건설위원 전 이름을 대도 좋고 진짜 민간이나 가정이나 이런 쪽으로 4대 의원, 5대 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5대 의회 끝나기 지금 한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 마당에서 이런 걸 보면 진짜 이런 게 있더라도 해야 되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5대 의회 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을 올려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겠는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답변 필요합니까?

백금산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이명재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민간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 통틀어서 정말 우리가 지금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아이를 하나 더 낳으라고 정부에서 단체마다 모이기만 하면 얘기를 하는데 우리 동대문에서 아이를 낳아서 어디다 맡길 건지 과장님께서는 정말 이 시설에다 맡기고 싶겠습니까? 그러면 이사 가야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현상이 된다고 봐야지요.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은 지금 3개의 민간, 구립, 가정 2010년을 계기로 한 번 손을 봐서 통·폐합을 해 가지고 쾌적한 환경에서 정말 꿈나무들이 자랄 수 있게 그렇게 한 번 획기적으로 벤치마킹을 남이 하는 걸 쫓아갈 게 아니라 우리 동대문구가 이 부분 만큼은 다른 구에서 와서 동대문구가 한 거를 베껴갈 수 있도록 한 번 획기적으로 이 부분을 바꿀 생각은 없으신지, 그래서 우리 애들이 기다림 없이 어디든지 가도 똑같은 동대문구에서는 이문동의 어린이집을 가든 신설동에 가든 장안동에 가든 이렇게 표준 어린이집을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과장께서는 본 위원장이 몇 가지를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다 계시는데 우리 동료이신 백금산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가정복지과가 그런 것이 많습니다. 여기서 어린이집 예산이 올라온 것을 깎았다고 하면 그것이 몇 분도 안 가서 전화가 옵니다. “의원님 왜 깎았습니까?” 그런 거를 보육원 원장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 다 똑같이 있어서 그런 예를 한 번 두 번 겪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서 한 이야기는, 이 감사장에서 한 이야기는 나가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민간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을 다 지원하고 있는데 제대로 감사를, 본 위원장도 생각하기를 제대로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종합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진짜 교육을 1년에 한두 번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많이 늘어난 게 뭐입니까? 다 사업적으로 하는 겁니다. 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왜 구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지, 저희 동네는 하나가 남지 않습니다. 저희 집 바로 위에 구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자리가 계속 밀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은 틀려요. 어딘가 틀리기 때문에, 구립으로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기 때문에 3/4분기, 분기별로 감사를 제대로 해야지 된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직원님들 다 계시는데 여기서 나간 이야기는 밖에 나가서는 전혀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많은 염려 해주시고 또 나갈 방향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명심을 하겠고요. 지금 현재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민간에 구립과 같이 지원이 되면서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높아지진 않겠지만 구립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일단 서울형어린이집을 모든 어린이집이 인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만약에 인준을 받은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더 강화하겠다고 교육 때 분명히 얘기를 해서 그런 쪽으로 가면서 보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맞고, 어쨌든 저희 과나 여기에서 위원장님이나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저기 하도록 하고요.

성영

정성영위원

인터넷방송 다 나가고 있는데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말씀 하셨네요. 지금 이것이 인터넷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각 실과 거기서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전부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그렇게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142쪽에 보시면 정원대비 교사·아동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구립, 민간, 가정, 종교, 직장, 방과후 전체 정원이 9,005명이고 현재 7,457명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새로 자료 요구한 것이 연번 57번,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동대문구 각 동별 0세에서 6세까지 즉, 아까 말씀드린 구립, 민간, 가정, 종교, 직장, 방과후 여기에서 영유아 교육을 받아야 될 영유아가 20,159명으로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50%를 저희가 못 채우고 있습니다, 정원이. 물론 여기 애들이 가정 사정으로 어린이집 안가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또 더 좋은 데로 타구로 가는 애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봤을 때도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더 좋은 어린이집이 많이 설립되어야지만 우리나라 출산장려에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많이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어린이집 주소록이나 이런 걸 죽 보면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은 거리 제한이 없어요. 그냥 본인들이 어느 상가나 아파트나 주택에 교육장을 만들어서 신청을 해서 맞으면 그냥 허가를 내주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끝입니다. 그런데 아까 구립어린이집 새로 만든다고 막 민원을 넣으면서 가정어린이집 삼성아파트 101동에 생겼는데 103동에 생기는 건 민원 안 넣습니다. “구청장에 바란다.” 민원 안 넣습니다. 이거는 자신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도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이 우후죽순처럼 막 생기는 것 이 자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에 시설을 보완하고 환경을 보완하고 규격을 강화해서 진짜 영유아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교육의 질에 영유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할 것을 저는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143페이지 내용에 보면 2009년도에 민간어린이집이 2개가 생겼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나중에 조금 있으면 애들 없다고 또 막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세요. 안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만이라도 시설에 대한 강화조건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좋은 환경 만들고 좋은 교육을 시키면 왜 구립만 선호 하겠습니까, 민간도 가고 가정도 가고 다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144페이지 보면 민간이나 가정이나 구립이나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 지원액과 집행액이 똑같아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지원액과 집행액이 똑같은 건 지원을 생각했던 걸 100% 다 줬다는 것인지, 아니면 명칭을 잘못 썼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금산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거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점검을 나가는데 보니까 너무, 이 자료에 나온 상태로는 전체를 한지 어떻게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촉박하게 한 날에 너무 많이 했어요. 물론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인원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한 날짜에 죽 했어요. 제가 한 날짜 한 데를 죽 보니까 거의 전농동이면 전농동, 이문동이면 이문동 지역별로 하셨는데 한 날짜에 이렇게 점검을 많이 했다는 거는 실력이 진짜 대단한 거고 아니면 이런 어린이집이 너무 허술하게 운영을 했다는 뜻입니다. 적은 인원 가지고 한 날짜에 가서 몇 분이나 봤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다는 건 운영이 너무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짚을 수 있게 점검도 해 주시고 교육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동대문구에서 서울형어린이집을 47개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시작이 47개로 시작이 됐는데 그분들은 처음에는 서울형어린이집에 가면 좋은 건 줄 알고 인준 받아서 했는데 지금 서울형어린이집 간 원장들 막 후회하고 반환하고 싶다는 말 그런 말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구립어린이집하고 똑같이 지원이 되는 줄 알았었는데 차등이 있다 이겁니다. 지금 이 내용상에서 보니까 딱 차등이 나요. 저는 이거 보니까 우리 민간이나 가정이나 일단 허가를 해줬으면 애들한테 올바른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는 게 중요하지만 지원도 공평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구립은 교재교구비가 110에서 130이고 민간, 가정은 50에서 120입니다. 차등을 왜 줍니까, 똑같은 교육시설인데. 차라리 정원수 비례해서 차등을 주든지 이렇게 가야지, 구립은 많이 주고 민간, 가정은 적게 주고 이거 잘못된 겁니다. 똑같은 교육시설로 인정을 해 줘야지요. 구비로 주는 거와 똑같이 인정을 하세요. 그리고 서울형어린이집 단속을 하면서, 규제는 하면서 구립하고 왜 차등을 줍니까? 이거는 중앙에서 위에서 아직 법적으로 정부나 국비나 시비에서 못해 주는 게 있으면 안 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구비로 집행할 수 있는 거는 차등을 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구립하고 민간하고 가정하고 차등 없이 똑바로 지원을 해 주고 교육 잘못하는 거 지적을 해 주고 올바로 할 수 있게 끌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정복지과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먼저 정원 현원 규제는 저희들이,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4월 이전에는 가정으로 인가가 많이 나갔었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 한 군데 4월 지나고 9월 달에 나간 것은 아파트 관리 동에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이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한 군데 내줬었고요. 지금 인가 제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정원 대 현원이 지금 82% 정도가 저희가, 서울시 평균이 그렇습니다. 저희 구도 평균을 지금 따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자꾸 인가만 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해 오고 있고요. 앞으로는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시설 인가 제한을 정책적으로 결정하도록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하고 구립의 교재교구비 지원 차이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민간하고 가정은 국비·시비가 포함돼서 몇 명, 몇 명 이렇게 지원하라고 되어 있는 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에는 기본 보육료라든지 영아반 운영비라든지 영아 간식비 이런 등등이 지원이 되지만 구립에는 교사인건비하고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이 거의 다고 교재교구비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여에서 구립하고 민간에 차이가 많기 때문에 교사는 중식비도 더 많이 지원을 해서 애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중식비도 위원님들이 많이 인상을 해 주신 사항이 되겠고요.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가면서 불평불만을 하시는 원장도 있지만 잘 됐다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잘 운영하는 원장님도 계십니다, 물론 상대적이지만요.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인준을 받게 되면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하고 서울시에서 또 모니터링단을 이용해서 수시로 식품관계라든지 위생관계 이런 지도·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인준을 받으시면 이게 지도·감독 차원에서도 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강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한 가지 안 했잖아요, 예산 집행내역하고 지원내역. 144쪽, 이게 무슨 의미냐고 물어 봤었습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예산 지원을 했는데 집행액이 다 쓰고 잔액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준 보조금, 지원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린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이것은 월말마다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있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정성영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비어린이집 정원이 74명인데 현원은 50명, 교사 수 5명입니다. 그러면 예산지원 예정액, 집행액 이렇게 나가야지, 그렇죠? 그래서 74명 정원 했을 때, 원래 정원 74명에 대한 예산이 짜여져 있을 거 아닙니까?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지원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 지원이기 때문에 현원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백금산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정성영위원이 좋은 질문하셨는데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잘 하셨어요. 하셨는데 거리제한을 둔다라든지 그것도 방법은 방법인데 현재 법조항으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흔히들 외국에 대한 교육과 우리나라의 교육이 학구열은 고등학교까지는 높지만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는 우수한 대학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사실로. 그 이유가 교육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예를 들어서 가정이나 민간이나 구립이나 경쟁적인 차원에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안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지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흔히 말하는 심하게 말하면 사회에서 도태를 시켜야 된다, 다시는 어린이집을 하지 못 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마 여기 계신 위원들도 아이들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지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을 겁니다. 단지 이 지적사항을 보고 나름대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런 말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벌점을 좀 강화시켜 가지고 자격이 안 되는 시설장이나 시설은 과감히 추방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보면 이름이 안 올라간 어린이집도 많잖아요. 지적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 그러면 똑같은 조건인데 왜 지적을 안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명감도 키워주고 자긍심도 키워주고 또 시장의 원리도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답변 필요합니까? 추가해서 위원장이 하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에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 예산잔액해서 구립 보육시설해 가지고 22쪽에 휘경동에 구립어린이집이 정원이 168명인데 현재 81명뿐이 안 되는 것이 다른 데는 구립어린이집이 줄을 서갖고 있는데 왜 휘경동에 구립어린이집은 81명밖에 안 되는 건지, 144쪽 제일 밑에 부분에 왜 이렇게 인원 숫자가 부족한 건지 무슨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렇게 168명 정원에 81명뿐이 안 돼도 예산지원은 똑같이 다 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이 한 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백금산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경쟁력 부분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차별이 있어야 되는 건 맞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인가에 있어서 거리제한은 법규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한은 좀 힘들고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인가 제한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지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력은 부족하지만 정말로 다시 한 번 나가서 불시에 지도·점거하는 쪽으로 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휘경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하신 보육료지원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원에 대해서 보육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정원하고는 관계가 없고 휘경어린이집이 제가 와서도 보니까 한 120몇 명 정도 이렇게 정원이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에 유치원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아동이 많이 이동을 해서 아동수가 많이 줄었었고요. 지금은 점차 늘어가는 추세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 지금 감사할 직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금 동이 통·폐합 되어 서 직원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동이 몇 개 줄었습니까? 지금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말씀을 우리 과장님께서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통·폐합 되어서 그 나머지 직원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는데 인원이 없어서 감사를 못한다는 거는 좀 그렇지 않아요? 과장께서 답변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제가 인원이 부족하다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지도·점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인원은 뭐, 저희 과에 정원이 있고 저희 팀에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총무과나 이런 데에서 늘려가야 할 사항이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지도·검검을 하지만 한 번 지적된 데는 다시 한 번 나가서 점검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다음은 연번 43, 44, 45번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입니다.

백금산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연번에 176쪽을 보면 민간단체 급식기관 현황 및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있는데 하단에 보니까 2009년도 1식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였을 때 과연 이런 예산을 지원 받아서 여기 민간 급식 기관이 과연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으려나 하는 의문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인건비까지 다 포함,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급식비 지원으로 나와 가지고 이걸 월 평균해서 인원으로 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나누어 보니까 각각 틀려요. 그래서 일주일에 토·일요일 쉬고 한 달에 20일 정도를 잡고 계산을 했을 경우에 한 3,500원으로 했을 때 7만원 정도 급식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나누어 보니까 푸른교실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8만 3,260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적게 나오는 데는 9번 항에 장안방과후교실에 보면 5만 3,375원이 나와요. 그래서 예산도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말씀을 좀 해주시고, 인원 당 이렇게 금액이 틀린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은 백금산위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백금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급식인원을 표시한 것은 저희들이 자료 작성할 때 기준으로 한 인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급식비 지원 월 평균은 지금까지 지원한 것을 평균을 내서 금액을 나누어 보면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실 여기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그 다음에 방과후교실 여기에 와서 공부하는 아동들은 전부 다 저소득층 아동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식을 제공하고 2식이 필요한 곳에는 또 2식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단가로 환산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운영하는 데 따라서, 또 일요일 날 운영하는 데는 일요일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문.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급식이잖아요. 먹는 건데 먹는 금액이 일정하게 되어야 되는데 푸른교실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본 위원이 푸른교실공부방 역시 지원되는 금액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1인당 8만 3,000원이 나왔으니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어쨌든 여기는 최고가 8만 3,000원이예요. 그런데 장안방과후교실은 5만 3,000원인데 이게 1인당 무려 3만원 차이가 안 납니까?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뭔지 답변을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는 백금산위원의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가로 해서 아동 수, 며칠 먹은 거 계산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인원을 얼마 평균내서 자료 제출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거 조사할 때 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인원으로 그렇게 나누면 단가가 전부다 틀린 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먼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결식아동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지 줄어드는 추세인지 답변 한 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175쪽에 보면 5번에 답십리1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 6번에 답십리2동이고 그 다음에 장안1동인데 답십리1동에는 24명에 1,860만원, 답십리2동은 29명에 1,890만원, 장안1동은 15명에 2,450만원 이거 3,500원씩 계산하면 인구가 많은 사람 데를 더 줘야지 인원이 적은 데를 더 준 이유가 뭔지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민간단체 급식 기관 지원금이 나가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을 했는지 답변해 보시고, 점검을 했으면 점검결과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급식 식단표를 봤을 것이고 또 반찬은 몇 식이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진도 찍었을 것이고 그러면 자료 한 번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번 45번에 소년·소녀가장 세대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앞에 177페이지하고 178페이지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앞에 소년·소녀가장 세대에는 소년·소녀가장이 한 가구 한 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뒤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세대 등 지원에 11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료가 들쭉날쭉한 것이고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소년·소녀가장 초청행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명을 연 4회 초청해 가지고 4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는 몇 번을 했는지, 초청대상 소년·소녀가 10명이 되었는지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은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이 적은데도 예산지원이 많이 됐고 인원이 많은데도 예산이 적게 된 사유는 저희들이 방학 중에는 1식, 지금은 꿈나무카드라고 해서 7월부터 꿈나무카드로 식당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구에는 꿈나무카드를 1일 중식, 석식 2끼 먹겠다고 하는 학생이 있고요. 또 한 끼만 먹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앞에 소년·소녀가장을 포함해서 12명인데 뒤에는 여러 명으로 지원된 게 있습니다. 앞에는 입양장애아동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고 뒤에는 소년·소녀가장하고 가정위탁아동 이래서 여러 명으로 지원된 걸로 있습니다. 장애아동은 별도로 지원액이 틀립니다. 55만 1,000원 해서 별도로 금액이 틀립니다. 그래서 11명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또 말씀하셔야지요. 소년·소녀가장 초청해서 행사한 적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초청행사는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또 급식기관 현장방문해서 점검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식당에 대해서 나가서 점검을 한 적은 없고 지역아동센터는 아동급식 위원 9명이 1회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만 그 자리에서 현장 시정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식당은 저희들이 점검한 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문.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정성영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간 급식기관에 1년에 약 2억 5,000만원 정도 지원이 된 거 같은데 이 정도 지원해 주시면서 현장방문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는 잘못 된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앞으로 아니, 내일이라도 한 번 현장방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점검을 하시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소년·소녀가장, 왜냐하면 매년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매년 10명을 초청해서 10만원씩 해가지고 1년에 4번을 한다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놓고 만날 했다고 털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소년·소녀가장이 1명으로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가정위탁 아동도 소년·소녀가장으로 넣는 건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명칭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이건 잘못 됐다는 거지요. 올해 예산 400만원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하지도 않고 자꾸 올려서 이거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헛되이 쓰면 안 되고 딴 목으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도 소년·소녀와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부모가 사망을 했거나 가출로 인해서 행방불명이 돼서 친·인척이 보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이 보육을, 실질적으로 부모가 없는 아동들입니다. 그래서 예산 올릴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다 끝났습니까?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과장께서는 말씀을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점심 안 잡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45번에 소년·소녀가장세대 현황이 있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12명이 있는데 이 어린이들을 보육시설, 지금 고아원 시설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 데로 보내면, 저희 동네도 소녀가장을 보니까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 데로 그 애들을 설득해 가지고, 고아원 같은 데 가면 너무나 좋습니다. 양평 같은 데 진짜 좋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하고 틀려서 그런 시설로 보내면 가서 아주 잘해요. 그런 제안을 해가지고 그런 애들을 그런 시설로 보내서 사는 것이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어쩐데 과장께서 그런 종용을 해본 적이 있는지, 앞으로 제가 제안하는 거를 좀 해가지고 그런 애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할 수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권유해 본 적은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고려를 해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식사접대 겸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의견 및 걔네들의 아픔을 듣는 시간을 가져서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다음은 연번 46, 47, 48번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연번 47번, 청소년 문화탐방·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청소년 여름캠프 보면 특정 동만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특정 동만 참석을 했는지 아니면 각 동에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도 안 했는지 거기에 한 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원에 위탁해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추첨방법은 학교 추천을 받되 가능한 한 저소득층 생계비에 120% 이하 대상자를 저희들이 추천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24명의 적은 아동이 갔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도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없는 동을 보고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겠구나하고 저도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운영하지 않도록 골고루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문.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정성영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물론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한다고 하지만 참가자 인원까지 문화원에서 하는 것 보다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인원 편성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지역에 편중적으로 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험학습 이런 게 지금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관계로 미실시 이게 나와 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관계로 미실시를 왜 했습니까? 다른 행사는 다 하면서 이거는 안 한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애들이라서 안 한 겁니까, 어른행사는 다 하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한 동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 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골고루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프리카 문화체험 어린이 체험학습 서비스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행사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저소득층 아동을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가기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해서 저희가 취소한 게 아니고 서울시, 이게 전부 서울시 예산입니다. 서울시에서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취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연번 49번, 50번, 51번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되는 질문을 피해 주시고 과장께서도 답변을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49번, 50번, 51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아까 신종플루 때문에 다른 생각하다 보니까 연번 48번을 제가 못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보면 48번 연번에 보육시설 민간어린이집 보수 지원내역이 있는데 구립어린이집 보면 푸른하늘은 2007, 2008, 2009 3년 연속했습니다. 그리고 휘경은 2008, 2009 연속했고, 왜 특정한 어린이집만 계속 3년 동안 해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 한 번 해보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 거의 1,000만원 이하로 했는데 2008년도에 푸른어린이집 1,967만 3,000원, 그리고 2009년도에 동대문어린이집 1,507만 4,000원 여기도 수의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공개입찰을 했는지 자료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민간어린이집이나 서울형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대충 한 번씩, 다른 데도 환경이 안 좋은 데도 많은데 지금 해야 될 데는 못 한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만날 구립만 잘해 주고 특정한 데만 잘해 준다는 소리 듣지 말고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환경 안 좋은 데 보강사업 확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은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 계속해서 공사를 한 어린이집이 있고 또 금액이 높은 곳에는 여쭤보시는데요. 금년도까지 전부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어린이집이고요. 어린이집들이 보시면 굉장히 낡았습니다. 낡아서 한 곳을 고치고 나면 또 그 다음에 고칠 곳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는 전년도에 어디어디 고칠 것인지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도 또 다시 보수할 부분에 대해서 보수해 줬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열악한 곳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환경개선비가 나오면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연번 52번, 53번, 54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2번, 53번, 54번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연번 52번, 전농 청소년독서실 이전 준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곳 역시도 재개발지역에 우리 전농동 청소년독서실을 매각하고 지금 이 상황에 온 거 맞지요?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대책을 세워서 다른 데 세워 달라고 하고나서 했어야 되는데 싼값에 매각해 놓고 지금 우리 동대문구 예산을 봤을 때 한 15, 16억, 20억 가까이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은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월 23일 날 리모델링 공사를 착수해서 내년도 1월 23일 준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요. 2월 초순경에는 개관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언제 합니까?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내년 2월 초쯤에는 개관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는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리시니까. 다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연번 55번, 56번, 57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55번, 56번, 57번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질문 있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연번 53번, 2009년 다문화가족 희망한마당 여름캠프 참석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선거법에 안 걸리는지, 왜냐 하면 우리 동대문구 구민 여러분 가족캠프는 1인당 얼마씩 회비를 내고 가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정도 회비를 내고 갔는지 답변해 보시고 참석자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번 54번, 하이서울장학금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보시고요. 그 뒤쪽에 보면 새로 청량정보고등학교하고 정암미용고등학교가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1/4분기에 안 줘서 그런지 2/4분기에 3명 분에 대한 금액이 배로 나와 있습니다. 선정이 됐으면 그때부터 줘야지, 소급해서 주었는지 답변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은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3번에 다문화가족 희망한마당 여름캠프는 저희가 처음 시작한 것은 아니고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던 업무가 저희가 다문화가족 지원팀이 되면서 저희 업무가 돼서 계속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석자 명단은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영

정성영위원

회비 안 받았어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회비는 없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이거 선거법이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잘못됐지.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다문화가족 아동하고 결혼이민자, 즉 다문화가족이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선거법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또 1년 전부터 계속 해 왔던 행사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다문화…….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다문화가정이면 외국에 있는 여자 분하고 한국에 있는 남자 분하고 결혼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 왜 선거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예, 그리고 계속해서…….

성영

정성영위원

계속했더라도, 옛날에 우리 동대문가족 여름캠프는 계속 안 했습니까? 계속했는데 그거 무료로 처음에 갔잖아요, 춘천 고슴도치 섬. 무료로 가다가 나중에 선거법 걸려서 한 가구당 참가비 받았어요. 이거 선관위에 신고할까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갈 때는 자문을 다 받아서 이렇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아까 말씀에 피선거권, 선거권이 없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예, 결혼이…….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선거권이 나오지 왜 안 나옵니까?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저는 결혼이민자들이 같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다음.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그 다음에 하이서울장학금 204쪽에 정암미용고등학교하고 청량정보고등학교가 2/4분기에 배로 지원된 내용은 정암미용고등학교하고 청량정보고등학교는 지원이 안 되고 있다가 2009년도에 새로 지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4분기를 소급해서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하이서울장학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하시…….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설명을.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하이서울장학금은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고 지원대상자가 최저생계비의 12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학생이 되겠습니다. 그 재원은 SH공사 아파트에서 분양수익금 중 일부를 서울시에 지원해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서울시에서 공문이 오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추천이 오면 동 센터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조사한 다음에 저희들이 수합해서 시로 보고하면 시에서 지원 결정이 되어서 자금이 내려오면 저희가 학교로 지원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이명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205쪽에 보면 장애아 통합시설 및 친환경 보육시설해서 장애아 통합시설에는 햇살어린이집이고 친환경 보육시설은 휘경어린이집인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은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아 통합시설은 저희 구에 현재 3개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장애아 통합시설은 계속 권장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햇살어린이집에 장애아 1개 반이 3명씩 되겠습니다. 장애아는 아동 3명에 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명이 수용할 수 있도록 3개 반을 편성을 했고요. 일단 장애아반을 편성을 하려면 출입구부터 경사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요된 비용이 되겠고, 장애아 통합시설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보육시설 설치도 권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아토피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친환경자재로 바닥이라든지 이런 데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휘경어린이집이 많이 낡았기 때문에 택해서 주방부터 해서 보육실 문, 또 바닥 이런 부분을 환경마크로 인증 받은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서 저희들이 보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이명재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휘경어린이집에 친환경 설치를 한 후에 거기에는 아토피를 가진 아동들이 그 부분은 어떻게 치유가 되고 있는지 또 아토피가 있든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여기를 가면 우선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건지 답변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가 아토피가 있기 때문에 추진한 사업은 아니고요. 친환경 자재로 만들면 앞으로 아토피나 이런 데 대비를 하고 또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동을 보육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명재

이명재위원

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인증마크를 받기 위해서 보육시설을 설치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아토피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구 차원에서 홍보를 해서 이런 기관이 몇 기관이 있는지 접근성이 가까운 쪽으로 아동들을 이런 환경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를 구청에서 홍보를 하셔서 그 애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거리에 제한 없이, 인원에 제한 없이 이 애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생각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명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처음 여기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그런 아동이 가기를 원하면 적극적으로 가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56번, 57번에 대하여…….

성영

정성영위원

나도 하나 있어요.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55번.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55번, 친환경 보육시설 설치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를 자료 요구할 때는 환경보건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동대문구에서 휘경어린이집이 선택되어서 친환경으로 리모델링을 한 군데만 했어도 저는 반갑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에 구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그 외 어린이집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아직 손도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보건법에 다 위배되고 그 속에서 유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 때는 법을 지켜야 되는 거고, 물론 예산 때문에 못한다고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보면 뭐가 사업에 우선순위인지 우리 동대문구에서 예산편성할 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 홍보성 이런 것만 막 있지 진짜 해야 될 거는 뒷전으로 밀리고 이런 상태가 좀 애처로운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환경보건법이 바뀌어 가지고 영유아 교육시설에 개선하라고 자꾸 그러는데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립부터 안하고 있는데 민간, 가정어린이집 하라고 어떻게 강요할 수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민간시설까지 시설개선에 대해서 큰 예산을 이렇게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안 되고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구립시설이 한 군데 했지만 이게 국· 시비 포함되어 있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건의도 하고 예산을 따올 수 있으면 그렇게 따오도록 적극 노력을 해서 점차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이명재위원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명재

이명재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친환경 어린이집을 하다보니까 시너지 효과도 얻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제일 큰 효과는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좋은 시설에서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이왕이면 국·시비가 드는 시설이니까 지금 현재 가정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을 전부 다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각 원장, 시설장들한테 자기네 시설에 아토피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서 갖고 계시다가 윗 기관, 그러니까 국·시비가 문제가 생길 때 시하고 얘기해서 우리 지역은 아토피 환자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각 지역으로 접근성 관계가 있으니까 몇 개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 지역에 친환경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국·시비를 배정해 달라고 하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장 교육 시에 우리 구에 아토피 환자들이 이렇게, 요새 안 좋은 환경에서 피부에 문제 생기는 애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을 데이터베이스로 갖고 계시다가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답변은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습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셔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과장님은 우리 이명재위원님의 말씀을 잘 듣고 꼭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다음은 연번 58번, 59번, 60번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번, 59번, 60번 연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59번에 보면 며칠 전에 영유아플라자 설치 거기 준공식을 했잖아요, 개관식을. 리모델링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희대에서 그걸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우리 동대문구에서 100% 지원하는 건지 시비·국비가 있는 건지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이강선위원…….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은 이강선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이강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비는 서울시에서 동 통·폐합에 나온 예산으로 8억 5,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했고요. 그 다음에 3층에는 보육정보센터가 있고 지하1, 2층은 영유아플라자가 있습니다. 영유아플라자는 50% 시비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육정보센터는 자치구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의무시설이 되기 때문에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이명재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연번 58번, 미래 영유아 보육정책 수립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구립어린이집에는 인원이 밀려서 100명 이상이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고 구립은 아무리 오라고 해도 지금 안 가고 있는 형편인데 이 구립 쪽에다 가능하면 국·시비를 받아서 친환경 구조로 만들어서 애들을 유치하면 오지 말래도 이 100명씩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이쪽 시설로 가면 좋은 환경에서 구립에서도 받을 수 있고 또 가정에서도 받을 수 있고 이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적극 검토해서 정말 우리 꿈나무들이 이렇게 친환경적인 기관에서 꿈을 키울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은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이명재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또 저도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친환경은 일단 저희가 구립을 시작을 했고요. 이것이 저희가 회의나 이런 데서 건의할 수 있으면 적극 건의를 해서 민간도 친환경시설로 갈 수 있도록,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정성영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연번 57번에 보면 동대문구에 0세부터 6세까지의 영유아가 20,159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 미래 영유아 보육정책 수립에 보니까 여러모로 잘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는 우리 동대문구에 지금 현재 재개발·재건축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뭔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현행 「주택건설기준법」규정 55조인가 보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단지에는 21명 이상, 500세대 이상에는 40명 이상의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에 아파트 지으면서 현재 보육시설 설치한 데 없어요. 전농7구역 단비어린이집 거기에 2,430세대가 들어오는데 거기 한 20명인가 30명 하는 시설이 아까 상가 동에 들어오나 마나 그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지금 주택과나 도시계획과 그리고 이걸 사업 승인하는 우리 구청장 이분들이 영유아보육정책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내용이 뭐 있냐면 빠져가는 내용이 “사업계획승인권자의 결정에 따라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전농7구역 2,430세대 정도 세우면서 40명 들어 갈 수 있는 보육시설 다섯 개는 세울 수 있네요. 답십리16구역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됨으로 인해서 보육시설을 거기에서 거저 지어줄 수가 있는데 이거를 나 몰라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에 민간어린이집이 있었고 이런 분들 영업권 제대로 보상 못 받고 다 쫓겨나고 폐업 조치합니다. 이분 보상차원에서도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거 주택과하고 부서 협의할 때, 도시계획과와 부서 협의할 때 “이거 몇 세대인데 보육시설 들어가야 된다.” 이거 왜 강력히 주장을 안 하십니까? 지금 뉴타운·재건축·재개발로 전부 아파트만 들어서는데 나중에 대책이 없어요. 자체에서 시설 안 만들면 어디 가서 민간어린이집을 할 겁니까? 맨 가정어린이집만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저는 진짜 아쉬운 게 전농7구역 같은 데, 답십리 16구역 같은 데 이렇게 큰 단지가 들어서면서 단지 내 보육시설을 제대로 설치 못 했다는 거 이게 진짜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농8구역, 9구역, 10구역, 11구역, 12구역 답십리 재개발·재건축지역 이거 철저하게 각 과별로 협조 요청 하세요. 그리고 회의 때 권한대행이든 차기 누가 민선구청장이 될지 모르지만 건의 하셔서 이거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주변에 민간어린이집 하나도 없는데 나중에 이거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그때 가서 나 몰라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은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300명 이상, 500명 이상에 의무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지적하신 대로 아파트에 면적비율 때문에 가능한 한 이 규정만 지키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추진하는 저기는 아니기 때문에 주택과나 도시계획과에 법 관계를 알아보고 저희가 제동을 걸어서라도 좀 넓힐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법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다음은 연번 61번과 부서별 공통사항 330번…….

성영

정성영위원

이거 하나 안 했는데요.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예산집행내용 및 집행 잔액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답변 듣고 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나가서 안 했습니다. 아까 우리 이강선 부의장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영유아플라자 설치를 한 다음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물론 경희대학교에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라 어쩌라 제동을 못 걸겠지만 거기 시설에 비해서 근무종사자 인원이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유아플라자 운영비는 시비가 50%인가 주고 우리 구비가 나가고 동대문구 보육정보센터는 전액 구비더라고요. 그런데 동대문구 보육정보센터 예산이 더 많더라고요. 3억 5,000만원인가 되고 영유아플라자는 2억 1,000 얼마 되는데 보니까 근무하는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거기에 적합한 인원을 뽑았겠지만 인원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대문구 보육정보센터는 센터장하고 일부 서무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나머지 교육은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럴 수가 있었는데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대하게 정원을 설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야지, 왜냐 하면 아무리 구비로 쓴다고 해도, 물론 어떻게 보면 실업자 구제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지만 인원을 너무 오버 정원을 했다 그거를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은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정성영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면 영양사, 보육전문가 등 최소한도 4명 이상은 운영하도록 규정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라든지 정보제공이라든지 영양식단표를 짜서 제공을 한다든지 또 상담이 왔을 때 상담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정성영위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안 해요.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안 해요?

백금산위원

아니, 잠깐만요.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백금산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연번 60번, 저소득가정 아동격려 동별 지원내용을 보면 2008년도도 500명에 2만원 상품권을 1인당 지급을 했는데 2009년도에는 3만원권을 1인당 이렇게 했습니다. 전액 구비고요. 그런데…….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야, 2만원 맞아. 2010년도예요.

백금산위원

뭐가? 2008년도고 지금 2009년도는 1만원을 더 줬는데 상향조정한 내용을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00명해서 설날, 추석 250명씩 나눴는데, 2008년도도 그렇고 2009년도도 그렇고 나눴는데 대충 내가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청량리동 같은 경우에는 1명이 2008년보다 줄었다가 이문1동은 1명이 많고 그 다음에 추석은 동 통·폐합이 된 용신동, 제기동은 7명, 5명씩 잡혔다가 전농1, 2동은 23명이 늘어나고 이렇게 했는데 250명, 500명을 어떻게 보면 짜 맞추기 식으로 한 것 같은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500명을 해가지고 어떤 근거에서 동에 대해서 작년도하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백금산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품권이 2만원에서 1만원 인상한 것은 물가도 물론 인상이 됐지만 2만원 가지고는 사실 무엇을 구입하거나 학생이 원하는 것을 구입하는 게 조금 그래서 1만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는 3만원씩 지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선정경위는 저희들이 저소득층이라고 하지만 무작위로 몇 명, 몇 명 이렇게 동마다 할 수가 없어서 한 부모가족 아동이 거주하는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인원을 배정했습니다. 거의 저소득층 아동격려 동별로 지원받은 학생들은 한부모가정 아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백금산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더라도 인원의 편차가 2008년도 하고 2009년도 하고 딱 500명인데 어떻게 전농동에서는 23명이 늘어나 버리고 다른 용신동이나 제기동에서는 7명, 5명이 줄고 이렇게 해서 250명, 500명이 딱 맞춰지는지 그게 의문스럽다 이겁니다. 2008년도 선정기준하고 2009년도 선정 기준이 틀린 건지 아니면 같다고 하더라도 전농동에는 추석에 작년보다 23명이 늘어났고 그리고 설날은 또 똑같아요. 설날의 인원수는 전농동 같은 경우에 작년이나 똑같아요.

성영

정성영위원

통합돼서 그렇지.

백금산위원

아니, 1, 2동 합해도 그래요.

성영

정성영위원

3개 동, 3개 동.

백금산위원

합해도 그렇다니까.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통합돼서 그래. 전농4동까지 있었잖아.

성영

정성영위원

3개동 하면 58명이 되어야 된다니까, 58명.

백금산위원

59명이지. 아니, 49명이지. 39명이죠, 39명.

성영

정성영위원

전농1동에 20명, 전농2동에 28명.

백금산위원

아니, 설날 거를 보세요, 설날 거를. 설날 거를 보면 전농1동만 1, 2, 3, 4동에 39명이잖아요. 그런데 2009년도 여기 보면 39명 똑같잖아. 그런데 추석은 한 번 계산 해 봐요. 49명이잖아, 그렇죠? 49명인데 여기는…….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줄었다 이거야?

백금산위원

43명으로 줄었구나, 줄었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짜 맞추는 식으로 되는지 이 말이지.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저기…….

백금산위원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건지…….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위원님 500명은 정해져 있고, 상품권 3만원씩 계산을 하니까요, 아, 250명. 명수 250명은 정해져 있고요, 저희들이 한부모가족, 아동들이 많이 거주하는 저소득층 아동 그렇게 아동 비율대로 따지다 보니까 어느 동은 몇 명, 어느 동은 몇 명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문 있으면 나중에 부르죠?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제 1일차 행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