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강선 의원 발언
김용국위원장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거를 근거로 해서 추가질문하실 것 있으면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자료 요청 중에서 독립유공자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해 가지고 준비해 오셨는데, 어제 과장님 답변 중에서 조례 개정 필요없이 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나름대로 뽑아 봤는데「국가보훈기본법」에 돼 있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에 보면 제1조부터 제10조 해가지고, 제2절, 제3장 예우 및 지원 이런 식으로 죽 나와 있는데, 여기 어느 문항을 봐도 우리 이번에 행사처럼 경남호텔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홍삼세트를 줘야 된다는 그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중랑구라든지, 그 다음에 중구라든지 몇 개 몇 개 구를 보니까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중랑구도 조례 개정을 했고, 중구도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그 근거를 어디에서, 어느 항에 어디에 찾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국가보훈기본법에.
김용국위원장
주민생활과장은 백금산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백금산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낸 거에 따르면, 그 페이지에 독립유공자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12페이지에 국가보훈기본법 2005년 5월 30일 날 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제23조에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해가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헌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래가지고 4번째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로 및 격려” 이러한 사항에 근거를 했고요. 다음에 서울특별시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8년 7월 28일 제정 됐는데 거기 제5조에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 해 가지고 제5조 4항에 “보훈의 달 및 보훈관련 기념일 등에 국가 보훈대상자 위문” 이 사항으로 해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 하세요.
백금산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고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조례 개정도 안하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서울특별시에 있는 중구라든지, 중랑구라든지, 금천구라든지 이런 구에서는 왜 조례를 개정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백금산위원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훈회관의 조례는 우리 구는 제정돼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이 있을 때는, 또 필요할 때는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대상자 지원 조례는 서울시 자치구 3개구만 현재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앞으로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이 있을 때 조례 개정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 하세요.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구청장권한대행인 부구청장이 하였던 사업이기 때문에 직원으로서 여러 가지 답변에 애로사항이 있을 줄은 짐작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 중구라든지, 중랑구라든지, 금천구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구청 직원들 역시 능력이나 판단력이 없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구청 집행부와 구의회가 쌍두마차 식으로 굴러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 이런 선심성 행정을, 의회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선심성 행정을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또 공무원의 명예를 걸고 확실하게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백금산위원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는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국가보훈법」하고 그 다음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광복회 따져보면 광복회가 우리나라가 없을 때 회원들께서 국가를 찾으려고 무진장 노력한 분들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여태껏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우를 못 했고, 현재 그분들도 구의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광복회 지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 개정, 제정 등 해 가지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김용국위원장
강태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백금산위원께서 질문한 보충 내용인데요. 지금 자료제출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위문”이라고 했습니다. 위문과 초청과 이 용어가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문이라는 것은 현재 근무하는 근무처, 현장 장소 그러한 곳을 찾아가서 방문을 하는 것이 위문이고, 초청이라는 것은 어느 지정 날짜에, 지정 장소에서 초청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초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위문을 할 적에는 위문품 전달도 있을 수 있어요. 지정된 장소, 지정된 건축물 내에서 무슨 텔레비전이라든지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것, 환경개선이라든지, 텔레비전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런 공통적으로, 필수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것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초청해서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개인별로 선물을 지급하면서 거기다가 또 음식까지 제공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했다라고 하는데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비, 실제로 풀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수 있는 범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말씀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이렇게 지금 현재 직무상의 행위인데, 여기 뭐라 그랬느냐면 제외된 내역이 있어요. “조례가 근거가 있을 수 있는 기간은 기부행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조례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기부행위에 대해서 정의를 다시 설명해 주시고, 더 이상 거론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확고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김용국위원장
강태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고요. 과장님!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우선 답변해 주세요.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복회 위문, 그 다음에 만찬은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4호에 의해서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로 및 격려 그 사항에 의해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관계는 11페이지에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해 가지고 “직무상의 행위” 해 가지고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광복회가 결성되었는데 광복회의 결성된, 금년도에 결성돼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보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갈음토록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제가 할게요.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참석자가 보니까 본인은 두 분뿐이 없어요, 본인은. 그리고 광복회 구성을 그 당시에 독립유공자가 하는 건지, 가족이 하는 건지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는 우리가 나라를 잃었을 때 한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의 다 고령이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분이 몇 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보훈처에서 이 분에 대해, 본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3대까지 광복회 회원에 준해서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참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이 문제를 가지고 어제부터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오늘 또 자료에 근거해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는 이유는 다른 구는 절차상에 충분한 어떤 보완을 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는 그냥, 진짜 그야말로 의회법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 기능은 거의 무시한 채 전액 구비를 갔다가 이렇게, 액수는 비록 많지 않다 하지만 한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집행 책임자는 아니지만 주무과장으로서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그냥 “잘못 됐으면 잘못됐다,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런 자세도 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국가 유공자법만 자꾸 거론하면 그거는 제가 볼 적에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백금산위원
추가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들을수록 본 위원은 화가 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독립유공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1년에 한 번 밥 한 그릇 먹이고, 홍삼 세트 하나 주고 하는 그런 대상자가 독립유공자들의 자손들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걸 해야지, 무슨 선심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가진 자가 없는 사람한테 주듯이 의회 의결도 하나 거치지 않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합리적으로만 답변하니까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질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하기 전에 선관위에 유권해석 받았습니까? 답변 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백금산위원님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보훈단체가 광복회를 포함해서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이군경회, 그 다음에 전몰군경유족회 등 7개 단체가 있고, 광복회가 금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에서는 보훈의 달 명절 격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복회도 그러한 맥락에서 처리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내년도 예산에도 이걸 편성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된다면 조례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광복회가 금년도 11월에 결성이 됐기 때문에 모든 걸 갔다가 다 따져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은, 이 사항은 저희 과에서 집행한 사항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복회가 저희 과에 소속이 됐기 때문에 유권해석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
간단하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 하세요.
백금산위원
그러면 이거는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고 전 위원들한테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왜 자꾸만 이런 거에 대해서 화가 나냐면 복지가 뭡니까? 복지가 그냥 1년에 한 번씩 국가를 위해서 산화하고 이런 분들의 대상자나 그 다음에 자손들한테 밥 한 그릇 대접하고 홍삼세트 하나 주고 하면 그게 복지입니까? 아무리 총무과에서 그런 걸 한다하더라도 지금 과장님은 복지과장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만 그 사람들한테 복지가 돌아가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 가지고 하셔야지, 아니 위원들이 자꾸만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너무 답답하고. 사회복지라는 게 뭡니까? 주민생활지원도 복지, 다 복지 아닙니까.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해야지, 밥 한 그릇 사주고 이렇게 한다고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복지가 어떤 쪽으로 하는가를 하고 해야 된다는 게 위원들의 생각인데 왜 자꾸만 그런 식으로 “보훈법에 의해서 밥 한 그릇 해 주고 홍삼 세트 하나 줬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예산을 그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업무추진비든? 답변 하십시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백금산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훈단체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이분들이 보다 더 복지에 대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서 광복회 구성이 올 11월 달에 한다면서요?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올 초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이거 할 때는 광복회 구성도 안됐잖아요.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임시적으로 구성은 됐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답변한 게 전부 다 거짓말이잖아요. 구성도 안 된 거를 구성됐다고 해 가지고 광복회 이거 뭐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광복회가 된 거는 7월부터, 7, 8월경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식단체 인가가 11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 사업자등록이 나온 게 11월에 나온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성은 7, 8월에 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과장님한테 물어봐도 진실성이 안 나옵니다. 내가 하도 갑갑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진실적으로 잘못됐으면,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 진짜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지만 진실성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제껏 단체장들이 있을 때도 안했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부구청장 권한체제인데 이런 돈이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했는가, 그것을 진실성, 진짜 잘못 했으면 잘못했다고 명백하게 고백을 해야지 자꾸 빗겨 나가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은 진짜 의회의 승인을 받든지, 조례도 안 된 것을 갔다가 이렇게 1,000만원씩 쓰고 말이야. 우리 동료위원들 말씀하셨지만 홍삼세트 11만 5,000원짜리 줘서 저기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제껏 안 하던 걸 갑자기 이렇게 해서, 진실하게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안 하겠다고 진실성 있게 이야기는 하지 않고 회피만 하려고 해서는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진실성 있게 좀 이야기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우리…….
백금산위원
위원장님! 총무과장을 한 번 부르죠. 아니 총무과에서 하는 일을 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 가지고, 총무과장을 한 번 불러봐요.
김용국위원장
이 문제는, 광복회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다가 충분히 의사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종설위원님이 질문한 뜻을 아시겠지요?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솔직담백하게 답변하시고 이 부분은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정종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현재 우리 보훈단체가 8개가 있는데 다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조례 제정 등 구체적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광복절, 광복회 초청행사는 그만 합시다. 그리고 과장님! 자원봉사 캠프 있잖아요. 각 동 활동현황 보면 이게 나와 있는데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제대로 활동 안 하는 데 활성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해단을 하든지 그걸 하십시오. 답변하세요.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성영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원봉사하고 동 캠프 운영실적, 그 다음에 활성화 등을 갔다가 면밀히 파악을 해서 활성화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적단체나 뭐 이런 행위를 할 때는 동 캠프를 해산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영입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한 번 더 질문하는데요. 본 위원장이 지금 한 5, 6개동 정도 나름대로 거의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면 거의 유명무실하거든요. 유명무실한데 뭐 인원수만 이렇게 적어 넣어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을 1,310만원 정도 토털 가져갔어요. 가져갔는데 거기다가 더 해서 보면 1명이 한 데도 40만원, 10명이 해도 9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만 걸어 놓으면 그냥 돈을 주는 건지, 아니면 사업 실적이나 봉사활동 어떤 내용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는 건지,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이 부분도 좀 관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답변 하십시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국 위원장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동 캠프를 갔다가 파악을 철저히 해서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캠프에서 운영실적을 정확히 받아서 과연 그 일을 했는가 등을 파악을 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고 잘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봉사단체를 보면 잘 하는 사람들은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모든 단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지금 묵묵히 무보수로 봉사 일을 많이 하고 계신 단체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업무파악을 이 종이 한 장으로 보지 말고 다 달의 실적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셔 가지고 그냥 이름만, 타이틀만,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우상을 만들기 위한 타이틀만 있는 단체는 과감히 삭감을 시켜서 열심히 하고 자원이 부족한 사람에게 지원을 더해 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선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열심히 하는 캠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못하는 데는 과감히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임광규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자원봉사 동 캠프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시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동도 지금 한 곳으로 잘못되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지원액 이렇게 나와 있으면 지원액 40만원, 120만원 이것이 자원봉사캠프로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잘못 적으셨어요. 이 내용을 자원봉사캠프에 들어가는 경비는 매월 10만원이고, 예를 들어서 집수리를 했다, 또 청소를 해드렸다, 그렇게 되면 그 일에 대한 비용입니다. 비용이 들어 간 건데 이걸 자꾸 캠프 지원액으로 쓰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땐 어느 자원봉사캠프에 근무하는 사람한테 돈이 지급 됐는 줄 알고 자꾸 이 질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파악하실 때 영수증 첨부해서 이 내용을 가져오세요. 각 동마다 사진 찍은 것도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정성영위원 봉사자들 사인 받아서 가져 오라고……. 임광규위원 사인 다 돼 있고,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져오세요.
김용국위원장
임광규위원 질문에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말하자면 그동안에 위원님들하고 임광규위원님하고 입장은 다른 질문 내용이거든요. 답변을 하세요.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월 10만원씩 드는 건 캠프에 지원이 되는데 운영비 등 하는 지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잘 되는 데는 지원을 해 주는데, 캠프가 분기별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만약에 캠프가 운영이 안 돼 가지고 지원금을 갔다가 못 쓸 때는 그 다음엔 지원을 안 해 주고 그 다음에 잘 되는 데는 또 지원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 10만원 준거 가지고는 임광규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캠프 활동이 잘 활성화 된 데는 무진장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캠프가 잘못 된 데는 바로 시정토록 하고 잘 된 데는 더 활성화 시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말고 별도로 정기적으로 인원수에 상관없이 동 캠프 자원봉사캠프에 10만원씩 지급을 하는 게 또 있어요?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이 내용이잖아요.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그러니까 이 내용이면, 여기에 보면 이 내용에 근거하면 인원수는 좀 차등이 있지만 각 동별로 10만원씩 준 근거가 안 된단 말이에요. 40만원 준 데도 있고 90만원 준 데도 있으면 월 10만원이 안돌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광규위원님 질문한 거 하고 취지가 다른 거예요. 임광규위원님은 당연히 자원봉사 동 캠프에 월 10만원씩은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아니라니까, 이게요. 이거는 월 10만원 정기적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활동한 실적에 따라서 주는 내용이라고, 보면.
백금산위원
캠프 운영비는 10만원…….
김용국위원장
정기적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종설
정종설위원
캠프 운영비 주는 거지. 10만원씩을 주는 거고.
김용국위원장
그러면 동별로 최저 120만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없다 그러잖아. 강태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입니다. 지금 14개 동에 캠프 운영비 10만원은 별도 고정적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캠프운영 실적에 대한 캠프 봉사활동 실적이에요. 실적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요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과연 어르신네들 나들이라고 그러면 비정상적인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야 돼요. 독거노인이나 소외계층, 진짜 한 번도 손길이 닿지 않는 분들을 모시고 가서 해야 되는데 어느 동에는 노인네들 13명, 15명 가는데 봉사단이 5명이 가요. 그러면 그분들은 정상적인 분들이에요. 그냥 하나의 나들이지 실제로 독거노인을 부축을 해가지고 목욕을 하러 가고, 머리를 깎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바깥 세상을 구경하도록 하면 맞는데요. 실제가 이게 지금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관리·감독이 잘못됐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묻는 거는 잘 나가는 데는 잘 나갑니다. 어느 동에는 진짜 자기 몸을 갔다가 희생하면서 자기 부모 이상으로 다 주므르면서, 목욕하면서 이발하고 안마하고 다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집행부에 와서 앞으로만 얼른거리고 잘 하는 척 하면서도 실속으로 가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시고 그냥 하루 나들이 갔다 오는 경우가 있다 이거지요. 이걸 잘 판단하셔 가지고 앞으로 위원들한테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좀 과장님께, 담당 부서장은 관리를 철저히 저는 요청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보라든지 무슨 소문을 듣고 계신다면 사실행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인정을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 과장님! 그러면 여기서 조금은 서로 간에 좀 혼돈이 있는데 여기 이 자료에는 동 캠프 운영 실적에 대한 지원 금액인데 매월 정기적으로 10만원씩 지급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걸 같이 답변 해 주세요.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강태희위원님 하고 김용국 위원장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동 캠프는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자원봉사 월 주는 돈을 갔다가 정산서가 안 되고 못썼을 때는 그 다음에 집행을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지원액은 동이 합쳐 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동이 통·폐합 되는 바람에 이렇게 금액이 된 거고요. 월 10만원 지원된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강태희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면, 자원 봉사는 지금 순수하게 봉사하는 겁니다. 저희 과에서는 나들이 봉사다 뭐한다 할 때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건 없고요. 그분들이 상해보험을, 나가면 다치니까 우리한테 신고를 한다면 상해보험 등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후원금 및 수입 및 활동 지출 내역 해 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 활동 지출 내역 해가지고 2009년도 거, 아동학대 예방캠페인 34만 2,000원, 어르신 나들이 57만 9,000원, 장애아동 후원해서 2,290만원, 훈훈한 추석명절 보내기 1,200만원, 기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장애아동 후원해서 2,290만원을 썼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썼는지, 훈훈한 추석명절 보내기는 1,200만원어치 선물을 어디를 보냈는지 과장께서 지출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정종설위원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동 후원은 각동 주민센터에 장애아동 20만원씩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한테 훈훈한 추석명절 보내기를 1인당 20만원씩 지원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후원금 수입 내용을 보니까 2009년도에 1억 6,115만 3,810원이 돼있습니다. 그 중에 임원후원금이 3,230만원, 바자회 수익금이 4,8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후원자 성명은 댈 수 없다니까 굳이 밝히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자회 수익금은 이게 무슨 바자회에서 어떠한 수익금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09년도에 사회복지협의회 후원금 중에서 사용한 금액이 3,694만 2,37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하는 금액은 2009년도에 1억 2,666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1억 2,666만 2,000원을 가지고 후원을 하는 게 낫지 굳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을 하는 게 좋습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자회 수익금은 2009년 4월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구청 마당에서 동아제약과 사회복지기관 연합해서 바자회를 열어서 된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순수하게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추가질문 하세요.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서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처음에 사회복지협의회 구성할 때부터 이 말은 나왔던 것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를 왜 우리 동대문구 예산으로 지원을 하냐, 사회복지협의회는 복지협의회 자체에서 후원금을 기탁을 받아가지고 자체 운영비도 하고, 인건비도 지출하고 나머지로 복지협의회 활동을 하는 게 좋지 않냐? 처음에 사회복지협의회 발족할 당시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답변 내용이 “처음 시작할 때 한 번만 해 주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한 5년차 됐죠? 5년차 되는데 매년 이거 예산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에 보니까 1억 6,115만 3,800원 후원금 받아서 3,694만 2,370원 썼으니까 지금 약 1억 2,000만원 정도, 1억 2,500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후원금 중에서. 내년도에 이 예산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 쓰고 또 후원금 받아서 쓰고 이렇게 하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답변 전에 같은,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빠진 걸 말씀드릴게요.
김용국위원장
같은 내용이시면, 강태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입니다. 지금 의제가 사회복지협의회 후원금 수입 및 활동별 지출내역인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서 실제로 우리 집행부에서 이게 집행된 내역인지, 제가 보기에 저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연도별로 사회복지협의회에 기금으로, 후원금으로 지원할 금액이 가감해서 얼마나 주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서, 실제로 내용행위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걸 행위를 하지 않느냐. 우리 위원들이 지금 물었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현황을 가져와서 대변으로 답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걸 지원금을 해서 가능하다면 사회복지협의회 별도 감사를 갖다가 내용을 파고들어 가야 답변이 속 시원하게 나올 것인데 국장이나 과장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지금 답변을 갖다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의무활동 한 것을 대변해서 하는 답변을 하다 보니까 답변이 시원찮고 그 속사정을 잘 모르시잖아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걸 답변을 하시려면 1단계로 마감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해서 거기 속 내용을 샅샅이 뒤져서 내용을 다 숙지해 가지고 이 감사장에서 답변을 하셔야 속 시원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맞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실제로 해당 부서에서 이거를 집행하고, 실제 업무상으로 간다 했다 그러면 감사장에서 답변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추가질문과 강태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는데 즉답이 어려우시면 자료를 보충하셔도 됩니다. 답변 하세요.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와서 보니까 지난해에 인적 쇄신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새로운 직원이 임명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복지협의회에 금년도 사업 실적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 받아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도출토록해서 개선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잘한 것은 장려토록 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후원금에 대해서 운영을 잘 해서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적극적으로 후원금 모집에 앞장서도록 하고 예산지원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우리가 집행한 내역이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답변할 때는 사회복지협회의 수지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숙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위원장님!
김용국위원장
우리 위원님 여러분!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한 점도 있기는 했지만 주민생활지원과 부족한 것은 자료로 요청하고, 마무리가 되어야만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백금산위원님 질문하시고 대충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시는데 조금 어려운, 본 위원도 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려야겠네요. 어저께 사무감사를 할 때에 2008년도에 지도·점검이라든지 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1년 전 것을 가지고 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현재 사회복지협의회 국장으로 가는 분들이 대다수 우리 구청 공무원 국장으로 계시다가 그쪽으로 가는 게 관례화가 되고 있는데 그런 탓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백금산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가고 간에 우선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가 잘되도록 우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과거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현재 사회복지협의회가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잘 되도록 지도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잘 제시해서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우리나라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청렴결백하고 일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인데 위증자 한 사람의 판단으로 또 자기의 욕심 때문에 밑에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발생하는 걸 종종 간접적으로 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검찰이 썩어가는 이유도 전관예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일종에 우리 동대문구청에 국장으로 있던 분이 사회복지협의회 국장으로 가니까 어떻게 과장님이 그걸 지도·감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바로 잡아주는 길 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백금산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공직에서 떠나면 일반 사회인하고 똑같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서 국장을 했다고 해도 저희 담당 직원이나 계장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 방향으로 해서, 그분도 만약에 같다면 마음도 고쳐야 될 것이며 또한 우리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72페이지 공통부분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집행내역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예산집행내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저 할게요.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아까 사회복지협의회 과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답변 내용 중에서 아직 안 나온 내용이 있어요. 아까 1억 6,115만 3,810원을 받아서 3,694만 2,370원을 쓰고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후원금 들어온 거. 그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올해 들어 왔는데 기금으로 계속 묶어놓는 건지 답변을 안 하셨고, 그래서 이 예산이 계속 기금이 쌓이면 굳이 구청에서 인건비 지원, 운영비 지원을 안 해줘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답변 한 번 해 보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09년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활동한 내용 중에서 보면 우리 건강지원센터하고 한 내용이 많아요, 같이 연결된 게. 이거 건강지원센터에서 또 예산 지원해 주고 여기 예산 지원해 주고 이중으로 이런 거를 올려놓으면 실적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안 한 걸 자기가 했다고 올리는 건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잘 관리·감독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남은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쓰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올해 예산심의 할 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구청 보조금은 전액 인건비이고요. 그 다음에 후원비면 사업비로 사용하고 남은 현재 잔액을 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지원센터 연계 등 실적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실적을 잡았다 그런 거는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실적 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72페이지 공통부분 예산집행내역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76쪽에 보면 우리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하려고 작년에 예산을 잡아 놓은 게 있었는데 지금 매입한 건물이 리모델링이 안 돼 가지고 이 예산을 못 쓰고 집행잔액으로 된 거 같은데 자원봉사센터 개관이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 개관은 내년 2, 3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입니다. 76쪽에 자원봉사 활성화 내용에 각 항목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에서 일반관리비, 그 다음에 봉사자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봉사 업무지원에는 일반운영비가 없고요. 그래서 각 일반운영비 지출원인행위에 대해서 어떤 항목에서 되는 건지 용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강태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항목에 자원봉사 홍보에 일반운영비는 소식지 제작하고 플래카드 등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업무지원에 일반운영비는 운영위원회 운영 등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자원봉사자 수첩 제작과 운영물품 구입 등에 대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 행사지원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문화·예술 활동이나 자원봉사 공연 등 할 때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비 중에 일반운영비는 벽화 봉사하는 재료비 등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일반운영비는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여행자 단체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76쪽, 보훈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8개 단체에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단체에 지원한 액수를 서면으로 각 위원님들한테 깔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홍종선입니다. 저희 과에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종근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김흥태 노인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국위원장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221쪽부터 252쪽까지입니다. 연번 62, 63번 감사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경로당 현황에서 224쪽에 보면 요새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노인정이 구립노인정도 매각하고 분회도 없어지고 해가지고 대책없이 없어진 노인정이 많은데, 물론 아파트가 100세대 이상 생기면 노인정을 만든다고 해서 그냥 임의대로 처분하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전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일부 남는 지역도 있는데 구립경로당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전농1동에 창방경로당이 없어지고 또 전농1동 경로당도 없어지고 전농1동 분회경로당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답십리1동 경로당도 없어지고 쌈지공원경로당도 없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난번에 193회 때인가 거기서 구정질문도 했었고 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구정질문을 했고 또 지역에 노인정 회장님 이하 회원님들께서도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 2010년 예산에 전세를 얻을 예산을 올려 놓은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 예산을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재개발 조합 측에 매각을 할 때 미리 대안을 제시하고, 그래서 이 대안을 받아서 다른 데 미리 노인정을, 경로당을 설립하고 건축을 하든지 해서 했어야 됐는데 대안없이 매각한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거기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노인복지과장은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종전에는「도시 및 주거환경법」이 바뀌기 전에는「재개발법」에 의해서 재개발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때에도 그 조항은 받았지만 그때는 그렇게 쉽게 팔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시 및 주거환경법」제28조, 제66조 규정에 따라서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종전에 용지가 폐지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행정재산의 용도가 폐지돼서 행정재산 아닌 잡종재산으로, 행정재산이 잡종재산으로 이렇게 변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해서 재무과에서는 토지에 대해서 재개발 조합에 의무적으로 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렇게 제도화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팔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노인정을 보면 구립·사립이 있는데 사립 같은 경우에는 자꾸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음에 따라서 아파트에 꼭 짓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노인정 시설, 꼭 노인정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아파트를 짓게 되면 의무적으로 노인정이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에 대한 한시적인 대책으로 저희가 재개발사업 완료시까지 재개발 지역을 떠나신 분들도 있지만, 떠나셔서 인근에 사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외지로 이사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사실상 재개발 조합 측하고 협의를 해서 재개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노인정을 임시로 임대하는 그런 것을 조건으로 걸고,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어떤 부담을 주는 행위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연유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번에 예산편성 안에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116개 경로당이 있었고, 2009년도에는 119개로 되어 있는데 2008년 보다는 2009년 예산이 줄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경로당의 크기에 따라서 지원책이 다른 가, 이걸 좀 묻고 싣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3층, 2층 이렇게 큽니다. 근데 그 예산과 아파트 내에 있는 모든 가스나 이런 지원이 되고 있는 경로당이나 또한 사설, 월세를 얻어 가지고 운영하는 경로당 이 체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지원책이 과연 똑같은 건지, 차등별로 지원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이강선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액을 보시게 되면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에 예산지원액이 2007년도에는 5억 8,344만 8,000원, 2008년도에는 7억 2,939만 1,000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집행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아마 경로당 지원하는 금액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2008년도 하고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립과 구립의 예산지원에 대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그것은 운영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립은 35개소에 대해서 매월 4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은 평수가 각자 다 틀리기 때문에, 물론 구립도 틀리지만 사립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100세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적고 300세대에 대해서는 크고 점점 아파트 세대가 늘어날수록 경로당이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다섯 단계로 나누어서 1만원 차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구립하고 사립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구립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낡아서 조금 더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해서 낡아서 좀 더 주고요. 사립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사실은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냉방비는 똑같습니다. 구립·사립 똑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위원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역에 경로당을 이렇게 순찰을 해보면 사실 지금 40만원을 난방비로, 40만원이 지원금입니까, 난방비입니까?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운영비입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아, 운영비. 그런데 난방비가 사실적으로 좀 부족한 이런 현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그분들이, 어르신네들이 집에서 거주하기가 뭐하고 해서 거기를 놀러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추워가지고 불을 아껴 때고 굉장히 궁색, 솔직히 말해 궁색 맞는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저도 부모님을 여의었지만 그런 걸 봤을 때는 참으로 안타깝다. 왜? 서울에 생활이 전부 아파트 생활이다 보니까 사실 집에서 어르신네들이 12시간, 24시간을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정, 경로당으로 많이 출근을 하시는데 난방비 시설 부분을 수리를 해 주시던가, 예를 들어서 답십리 같은 경우는 가스도 지금 현재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립 경로당이. 그래서 기름을 때가지고 하다보니까, 뭐 요새 잘 아시겠지만 기름값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타임으로 해놓고서 아주 춥게 계세요. 그래서 좀 죄송스럽지만 예산이라도 올려서, 수리비를 알아보니까 얼마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 옆 동네에 따오는데. 그런 데 좀 보강시켜가지고 어르신네들이 환절기에, 요새 좀 그렇지 않습니까? 감기 걸리면 전부 신종인플루엔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따듯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감기에 안 걸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관리를 하셔가지고 지원책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거기 한 군데뿐이 아니겠죠. 전체적인 우리 동대문구를 경로당을 한 번 살피셔 가지고 그런 방향, 그런 모순점이 있으면 제대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보완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추가질문에 2008년도부터 특별난방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실정인지 답변을 해줘 보세요.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지급하는 난방비는 사실상 조금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느 경로당에서는 사실 그걸로 충분하고 어느 경로당에서는 부족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차이점이 있느냐면 그 시설에서 난방비를 우리집 난방비마냥 해서 절약을 하는 그런 경로당에서는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예를 들어서 방이 3개인데 방 3개에 대해서 한 개 방에는 안 때도 되는 것을 틀거나 이래 가지고 열을 소모시키는 경우에는 사실상 난방비가 모자랍니다. 그런데 조금 절약하고 그러면 난방비는 충분합니다. 이런 부분을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어느 경로당에서 난방이 좀 부실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임광규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각 경로당에서 제공되는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경로당은 점심식사를 하고 어느 경로당은 점심 식사를 못 하고, 점심 식사를 하는 경로당에 가면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지금 식사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로당에는 식사제공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죠?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갈 곳이 없어서 경로당을 찾았을 때 따뜻한 점심 한 끼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가능하면, 이게 연번 순서대로 가다 보면 전반적인 감사가 진행될 텐데 지금 연번62, 63번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임광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사립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부녀회나 주위의 후원을 받아서 쌀 같은 걸 후원, 지원을 받아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는데도 많고, 그 다음에 구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를 하셨겠지만 따뜻한 겨울보내기나 이런 데에서 쌀이 있으면 조금 지원 해주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립하고 사립하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사실 쌀 지원은 가능합니다. 「노인복지법」4조에 의하면 지원은 가능합니다. 가능하나 지금 예산상으로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 국비·시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국비·시비에 따른 구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마련하고 있는 기금이 완성되고 나서 그 어려운 분들의 식사에 대한 예산은 그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입니다. 경로당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된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경로당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묶어서 노인복지회관 형태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면서 노인들이 거기서 여가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일단 나중에 뒤쪽에 나오겠지만 우선 62연번하고 63 연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 보시면 거기에 가는 사람은 가는 사람들로만 딱 구성이 돼 있어요. 그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고, 회장님들도 그 회장님이 장기집권을 하고 계속 들어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인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에서 난방이 되니까 그쪽은 아파트하고 좀 협의를 해서 난방비를 절감하고 그 절감된 액수를 구립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로당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분당처럼 돼 가지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딱 뭉쳐 가지고 더 이상 사람이 들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바꿀 수 있는 방안이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운영비를 노인 1인당 책정을 해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고 월례회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평상시에 경로당을 갔을 때에 보통 한 대 여섯 명이 와서 화토나 치고 하는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조금 지도를 해가지고 회원을 좀 늘려라, 상주하는 회원을 늘려라 이런 쪽으로 계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로당은 한 달 동안 계속 폐쇄를 하고 있다가 월례회의 때만 여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참조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63연번에 보면 이번에 경로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본 위원이 인구수하고 65세 인구수하고 이렇게 좀 나눠 봤습니다. 그런데 최고로 많이 지원된 데가 450만원이 지원됐고 최고로 적게 지원된 데가 1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인구수 뭐 30,000에 3,800명 노인이 있는 용신동 같은 경우 또 제기동은 3,800명 노인이 있고 이런 데는 450만원이 지원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농2동은 인구 19,000에 2,100명의 노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휘경2동도 2,200명 한 100명 정도 차이가 나고, 이문2동도 2,100명 정도로 전농동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인구는 이문2동이 전농동보다 많고 또 휘경2동이 전농동 보다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된 금액은 전농2동은 250만원이 지원이 되고 휘경2동은 300만원, 또 이문2동은 3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어요.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야.
백금산위원
어?
성영
정성영위원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백금산위원
아, 참여인원이구나. 이거는 제가 좀 잘못 봤습니다. 잘못 봤는데, 이번 경로행사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차등으로 설정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백금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비 지원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사비가 4,400만원입니다, 14개 동에.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따른 노인 인구가 14개 동에 39,167명입니다. 그래서 4,400만원을 3만 9,167로 나눠서 거기에 각 동별 노인 인구수에 비례해서 책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사오입 내지 절삭을 하다 보니까 한 60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열악한 동에 배정을 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질문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백금산위원님 질문한 내용 중에서 어떤 동은 보면 사실상 정상적으로 경로당 운영을 잘 안 하고 있다. 잘 안 하고 있는 동에는, 그런 동에 것은 현장파악을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인원수가 조금이라도 많이 참여하는 동에다가 예산 배정을 재배분을 해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 취지에 대한 내용도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명재위원님 질문 묶어서 하세요. 하시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내용이 보면 참여하시는 노인 분들도 한정되어 있어요. 만날 오는 분만 오지, 진짜 그야말로 소외되어서 어려운 분은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오시는 분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왕따를 시키는 그런 분위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내용에서 보면 구청에서 예산안 지원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참여한 노인 분들이, 회장님이나 한 두 분 외에는 전혀 알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 하고, 어떤 동은 그야말로 정말 충분히 난방비가 지원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벌벌 떨고 춥게 지내면서 올래야 올 수도 없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현장실사를 잘 해가지고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명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62연번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왜 새로운 회원들이 유입이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회장의 임기는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장기집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이 항아리처럼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경로당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경로당에 가면 우리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 냄새가 나고, 그리고 “우리하고는 별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유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경로 인원이 왜 경로당에 유입이 안 되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사실 아까 백금산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문제점은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대한 자기들의 이기주의적인 것 때문에 타 지역에서 이사 오거나 하시는 분들은 사실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자기네들 장소협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프로그램 활동에 지장이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제든지, 경로당에서 그분들의 도배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지원을 해 주고 도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또 그분들이 그런 얘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회장 임기.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아니, 회장 임기 답변을 안 하셨는데.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회장 임기에 대해서는 임기 규정이 없습니다. 자기들 정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에서 관여 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회장으로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뭐 “하지마라, 하라”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지도하기는 좀 힘든 부분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입니까?
명재
이명재위원
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회장님은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사람을 시켜야 잘 돌아간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회원이 유입되는 부분도 또 그 문제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지금은 가시면,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화투 같은 이런 거는 치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말씀도 하셨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가서 그냥 멍하니 있다가 오는데 이제는 우리가 컴퓨터니 뭐니 해가지고 전부 다 생활화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가시면 그걸 가지고 게임도 하실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그래서 지금 경로당에는 컴퓨터 게임기가 있는지 또 이 부분도 앞으로 없으면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상당히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구에서는 지금 노인들을 위해서 각 경로당에 다니면서 맷돌체조든 한글공부든 노래교실이든 종이접기든 지금 계속 그런 프로그램을 자꾸만 하고 있습니다,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장안노인종합복지회관이라든가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각 경로당에 거의 다 그런 프로그램이 다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경로당에 오셔서 10원짜리 화투 치고 하는 것은 차츰 사라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용국위원장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62, 63에서 합니까? 강태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노인정 운영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상당히 의견을 나눴는데요. 본 위원은 해당 부서에서 지금 현재 노인정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비를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했다시피 모르는 분은 잘 몰라요. 특히나 사설이나 구립은 잘 알 수도 있어요. 특히나 아파트 같은 데는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난방 되는 데는 사실 지원금이 내려가도 일반 회원들은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월례회의 시에 미리 공문을 통보해서 구에서 지원하는 것을 전 회원님들이, 어르신네들이 알 수 있게끔 해서 일정한 기간까지 마감을 해서 2009년도 분 구청 지원금에 대한 모든 결산을 감사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서류로 보내 가지고 자체감사해서 어느 시에 노인복지과 담당이 출장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 또 그 내용이 너무나 차이가 있으면 지원을 더 해줄 수 있고, 지원해 주지도 않는 데인데 개인 사용으로 쓸 수도 있어요. 지적해서 올바르게 나가자는 뜻이거든요. 노인정을 지원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어느 동을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해요. 1년 열 두 달 되도 전혀 지원금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쓰지 않는 것이 사실 있습니다. 어느 노인정인지 제가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방비 지원 지출에 대해서는 백금산위원께서도 이야기 했다시피 방바닥 면적을 산출해 가지고 지원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건축물 면적 전체를 보지 마시고, 요즘 새로 나온 난방비 시설이 지금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풍, 선풍기 식으로 된 것도 있고, 전자 장판도 돼 가지고 필요시에 스위치만 누르면 일시적으로 굉장히 지금 자기 몸에 느낄 수 있는 난방을 설치할 수 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녹색성장이니 가스배출 탄소 함량 줄이기니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를 써야 된다 하고 모든 것이 경기가 지금 현재 불합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비를 줄이고 지출 행위를, 우리가 지금 잘 살자는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어느 것이 효과인지, 어느 것이 지금 현재 열 냉·난방을 설치해 가지고 효과가 있는 건지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어느 상임위원회 때 한 번 발표를 하셔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왜냐하면 아침에 일찍 첫 스타트해서 가스보일러를 틀어 놓으면, 요즘 가스보일러 가스비가 석유보다 더 비싼 것 같아요. 하루 4시간, 8시간 한번 떼보세요. 각 동별로, 노인정별로 지금 현재 가스계량기 측정돼 가지고 가스비 지출이 얼마인지 감지를 하셔서 어느 쪽으로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건지 이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담당 부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여기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강태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강태희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백금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다 못 드렸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이 중복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정 운영비는 사실 사립하고 구립하고 평수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방비는 그렇지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립하고 구립만 차이가 있고 사립의 평수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냉방비하고 난방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비 개인 착복 관계는 저희가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난방비 같은 것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공동주택에서 난방비가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지원된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아홉 군데가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아홉 군데 지원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네 군데인데, 네 군데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중앙난방식은 아파트 관리비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부분은 지원을 안 했고, 지금 현재 2009년도에는 2008년도에 과학원에 열린사랑경로당이라고 회기동에 있는 경로당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빼 놓고 지금 중앙난방식으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한신경로당 제기동하고, 청량리 미주아파트 경로당하고, 현대아파트경로당 3개뿐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은 다 파악을 했는데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나머지 전에, 2007년도에 아홉 군데 됐던 곳은 전부 중앙난방식이었었는데 개인들이 전부 차단을 하고 계량기를 달아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입주자 대표들끼리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별도로 그거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문하세요.
종설
정종설위원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대문구에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앙난방식이 안 되고 개인으로 난방이 많이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파트에서 전체적으로 전기료고, 가스료고 공통경비에서 다 쓰는 걸로 하는데 그런 데는 아파트 주민들이 노인정을 위해서 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중앙난방식은 안 줬다, 그건 잘 하신 거예요. 우리가 감사 때마다 지적하는데 공통경비를, 아파트 공통경비에서 주면 난방비하고 안 줘도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과장님께서는 그것도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렇잖아요. 아파트 이중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해서 다 내주는데 난방비를 안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경로당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조직에서 자기 옛날 살던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건물을 사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다른 타 지역에서 와 가지고 문도 안 열고 그런 데에다가 아파트라고, 아니 경로당이라고 해가지고 난방비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 있어요. 말은 않겠지만 이런 거를 설립할 때, 이건 예산낭비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빌딩도 있고 충분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동대문구 사람들이 다 아니에요. 다른 데, 타 지역에서 와서 있고 옛날부터 살던 사람들이 그렇게 모아가지고 경로당이라고, 경로당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지었는데 그런 걸 경로당이라고 해 갖고 지원하는 거는 설립 취지도 안 맞고, 지금은 그랬지만 앞으로는 경로당을 설립해서 지원할 때는 자세히 알아가지고, 그런 데를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앞으로는 지원할 때 그런 거를 각별히 조사를 해가지고 지원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그런 데를 알고 계시는지 과장께서는.
김용국위원장
우리 정종설위원 질문에 답변하시는데 과장님 노인 관리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보완 문제들이 아마 우리 위원님들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많이 참고 하셔가지고 노인정 운영에 좀 더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정종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 아파트에서 공동경비로 경로당 운영비로 나간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만, 난방비에 대한 문제만 조사를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 조사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체적으로 조사를 하던 간에 조사를 해서 정종설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과 진도가 너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포괄적으로 연번 전체에 대해서, 과 전체에 대해서 아마 짚어야 될 문제는 거의 짚은 것 같아요. 지금…….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그리고 지금 지원비 착복 또 사설로 월세를 얻어 가지고 하신다는 얘기 그 얘기는 처음 듣고요. 금년 10월 28일자로 창방경로당하고 전농1동 분회경로당을 폐지시켰습니다. 거기는 어떤 경찰 쪽에서 문제가 있었고요. 또 경찰 쪽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 왔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회에 얘기를 해서 지회에서 지도·감독토록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쪽에서도 지도·감독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10월 28일자로 두 군데에 대해서는 폐지를 시켰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질문하세요.
종설
정종설위원
과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사용목적이 원래는 회관으로 지어서 갑자기 그것이 노인정으로 변했더라고요. 이런 게 있는데, 우리 홍종선 과장님이 있을 때가 아니고 그 앞에서 이루어진 건데 이런 거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다 우리 세금으로 주는 건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경각심에서 과장님이 앞으로 그런 걸 좀 파악하셔서 안 된다는 말씀을 취지로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경로당이 117개죠. 117개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일일이 다 어떤 민원이나 그런 사항이 아니면 저희가 매일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자리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시정토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김태용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김태용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관리체계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은 관리체계에 대한 도움이 조금이나마 될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냉·난방기 관리에 대해서 1개동 1공원 갖기 행사를 시행한 것 아시죠, 과장님께서는? 아마, 홍 청장님 계실 때 그 이야기를 가끔 하셨을 겁니다. 1개동 1공원 갖기 운동을 하는데 관리 순찰체계를 위탁을 합니다. 위탁하는 거를 인근 동에, 지금은 동이 통합됐지만 통합되기 전에 1개동에 거의 한 곳씩 공원이 조성이 돼서 관리 체계가 위탁으로 갔을 겁니다. 위탁하는 걸 인근 노인정, 구립이나, 사립 같은 경우는 거의 아파트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구립들은 아마 관리비 제외하고 많이 모자랄 겁니다. 그런 위탁관리하는 체계 하에서 위탁관리비를 구립 노인정이나 이쪽으로 연관을 시켜가지고 냉·난방비 관리하는데 모자라는 부분을 좀 보태 쓸 수 있 도록 배려할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김태용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김태용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질문이십니다. 사실 1개동 1공원 갖기는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인데 사실상 지금 거의 대부분이 경로당에서 공원을 관리하고 거기에서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노인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데도 다른 데서 운영을 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인정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위원장님!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여러 위원들이 질문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이 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셨다면 제가 이런 질문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다 이렇게 우려하는 거는 뭐냐 하면 과연 냉·난방비나 운영비나 또 우리 김태용위원이 말씀하시는 공원관리비 위탁관리 이런 비용을 그 회원들한테 적절하게 쓰느냐, 그 예산을 또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4대 의회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7년이 지났는데도 시정이 안 됐네요. 무슨 내용이냐면, 냉방비·난방비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운영비 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공원 위탁관리하는 경로당이 있으면 그 공원 위탁관리비도 35만원에서 많게는 45만원까지 월 들어 옵니다. 그러면 각 경로당마다 경로당 회장이 계시고 또 사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노인복지팀이었지만 지금은 노인복지과가 있고. 그러면 예산을 줬는데,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라는 회계 서면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경로당에다?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얼마 지원됐는데 운영비를 어떻게 하고, 또 회비를 받거든요? 회비는 보고 안 한다 치더라도 이런 거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는 보고를 받을 거 아닙니까, 일지가 있으니까. 우리 119개죠? 그 일지가 있습니까?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그 운영비 사용…….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세요.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꼭 받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 하세요.
백금산위원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냉방비·난방비를 지원하면 그걸 월별로 해가지고 영수증 첨부하는 그걸 받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그걸 서면 자료로 전부 다 주십시오. 저는 그게 잘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잘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의 답변에서도…….
종설
정종설위원
구립은…….
백금산위원
아니지, 민간이나 사립이나 구립이나 다 해야죠. 왜? 우리 예산이 집행되는 거니까.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관리·감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무장이나 회장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고,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남았고 했다는 걸 그 자료를 보고 실사가 들어가야죠.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을 보니까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 듯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냉방비·난방비, 아까 반복되지만 예산을 줬으면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가 보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각 경로당마다. 본 위원은 안 받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받고 있다고 하면,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다고 하면, 작년 200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2009년도 올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119개 경로당에 모든 걸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강태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입니다. 백금산위원 질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내용은 보고를 받고 있다라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노인정 회장님 이름으로 있었다고 보고를 받을 것이 아니라, 자체감사에 의해서 부회장 감사 사인을 받아가지고 총회를 월례회의에서 한 감사를 순수하게 받아줘야지, 그냥 백지 서면으로 회장 이름으로 어디 썼다라고 하면 증명이 됩니까? 자체 내부 월례회의 시에 감사 수정해서, 감사를 해서 이런 의견을 첨부해서 정확하게, 순수하게 여러 가지 항목으로, 그 금액만 딱 어디 썼다라고 하면 안 되요. 운영비 비목, 항목이 있잖아요. 월별 지출 통장이 있고 또 지출결의서가 있고, 또 지출 장부가 있고, 회계장부가 있습니다. 이걸 회계에 맞게끔 보고를 드려야지 보고만 단독으로 해서, 회장님 단독 행위는 안 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종설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노인정에 모든 운영이 문제가 많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 우리 이웃의 어르신네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자치 예산을 도와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목적을 이용해서 원거리에 온 사람들, 과거에 살았다고 그래서 원거리, 밖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회원으로 장식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택해서, 어느 시간을 택해 가지고 일제 노인정 실태조사를 해서 냉·난방비 지원금 또 현재 규모, 어떻게 경비를 쓰고 있는지, 부족한 지, 운영비 어떻게 쓰는 건지, 전력비는 공통경비에서 지원하는 부서에서 쓰는데 이중으로 되는 건지, 종합적으로 보고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
또 추가질문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님 추가질문 하세요.
백금산위원
과장님께 보충질문 중에 하나 더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복지하면 노인복지가 있고 유아복지가 있거든요. 그 외에 많은 복지도 있겠지만, 노인복지와 유아복지가 제일 중요한 복지의 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유아복지하면 민간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뭐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지원이 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노인복지 부분에 대한 경로당 예산 이 부분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데, 4대 의회 때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겠다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 가곤 했는데, 지금 노인복지과가 생겼으니까 꼭 따지기 보다는 만시지탄 차원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런데 분명하게 내가 과장님한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지금 강태희위원이나 본 위원이 말하는 것만큼의 그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되는 대로 자료를 주시고, 안 되면 문책이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정하는 게 우선이니까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뭐랄까, 지원하는 걸 문제 삼자는 게 아니라, 지원한 우리 예산이 동대문구에 있는 많은 노인 분들한테 골고루 수혜가 잘 돌아가지 않고 왜곡되게 지금 현재 예산집행이 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니까 그 점을 좀 깊이 인식하시고 2008년, 2009년도 2개년 치에 대해서 아주 실질적인 내역을 파악하세요. 왜냐하면 아까 강태희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얼마 썼다라고 그냥 금액만 써 올릴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난방비·냉방비 그 외에도 공공요금 같은 거, 실제 지불한 내역 같은 것도 검토·점검하셔가지고 월별 지원내역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아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하나만 더. 과장님한테 하나를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운영비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운영비는 여러 가지로 운영을 하라고 해서 준 거니까 그거는 운영비로 받을 수 있지만 냉·난방비는 따로 주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좋잖아요. 아파트 공용해서 다 내줘 버리는데 “영수증을 첨부하십시오.”하면 자기들이 안 냈잖아요, 노인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냉·난방비를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충분하게 이용해서, 옛날에는 노인복지과가 따로 없었지만 이제는 새롭게 됐기 때문에 다 어르신을 공경합니다. 다 우리가 해 드려야지요. 그런데 제대로 안 써지고, 저희 동 같은 데도 경로당이 비좁아 가지고, 갈 사람은 많은데 몇 몇이 자기들 짜가지고 해 버리니까 들어가지 않아요. 경로당을 지어주라고 해도 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과가 생겼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이 새롭게, 노인복지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걸 융화있게 운영을 잘 하시라고 이렇게 장시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뜻을 과장님께서는 잘 이해를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아까 질문 한 거 하고 같이 답변하세요.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상시에 인지는 하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옮기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못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각 경로당에 대해서 동대문지회가 있습니다. 동대문지회에서 거기에 감사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기별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분야나 후원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 구에서 운영비하고 냉·난방비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매월 정산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노인복지과 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광복회 관련해서 예산 사용한 부분을 아까 총무과장님을 불러서 좀 문의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듣고 노인복지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광복회 예산 지원내역과 관련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동준입니다. 저희 구에서 지난 8월 15일 날 제64주년 광복절 기념행사 관련해 가지고 관내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을 초청해 가지고 위문 격려를 실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실시하게 됐나, 아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8월 초에 시에서 공문이 시달되어 받은 바가 있으며, 공문이 내려오게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관내 독립유공자 가족을 초청해 가지고 위문 격려를 해라” 이런 공문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 가지고 저희도 관내 50여분의 유공자가 계셔가지고 초청을 해서 간단한 자리를 만들고 기념품도 드렸습니다. 이렇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그와 관련해서는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 부분 자료를 제시한 위원님은 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타구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의회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예산을 집행했는데 전혀 의회는 알지도 못하고 그런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데 대해서 많은 의혹을 제기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자 과장님을 모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강태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이왕에 총무과장께서 말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가만히 있기도 그렇고 사실대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문 내용을 복사해서 불러 주시고, 물론 독립유공자 예우차원에서 위문 격려하라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위문하고 격려하라는 자체가 정도의 차이가 어디냐 이거죠, 한도 차이가. 어떠한 기념품을 조금 주더라도 기념품 상한선, 하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접대도 마찬가지에요. 다과회해서 하는 위문격려가 있고, 초청해서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가 따로 있어요. 55명에서 지금 접대하는 1인당 비용부담이 얼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게 위문품이 아니에요. 선물세트로 주는 자체가 값어치가 1만원 정도, 2만원 정도 같으면 이해가 가요. 11만원, 11만 5000원 정도, 10만원이 넘는 단위당 단가인데 누가 그걸 인정 하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 조례에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의 예우가 있을 적에는 어떤 행사를 할 적에도 행사를 치하하고 공로자 표창도 주고, 격려 표창도 좋습니다. 자녀한테 장학금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는 사항인데 돌발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다는 자체가 의심스럽고, 지금 현재 공문을 빨리 우리 위원들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을 보고 다시 말씀드리고, 본 위원은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문 격려라는 자체가 어느 상한선, 하한선이 주어진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총무과장님은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고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시하게 된 범례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 조례 사항도 아니고, 개별법에 의해서 실시된 사항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례로 저희가 상한선, 하한선 제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판단해 볼 사항이고, 모든 것을 다 조례로 제정할 사항은 아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11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드렸지만 타구,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죽 보게 되면 저희보다 많이 한 데도 있고, 어디 지방 같은 데 보게 되면 1인당 30만원 정도의 격려금을 지원한 데도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1인당 10만원 정도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다 판단해 가지고 이 정도면 적정선이 되지 않을까 해서 나름대로, 계속 해오던 사항은 아닙니다만 처음 하는 관계로 홍삼세트를 해 가지고 11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전달하게 됐습니다. 공문은 저희가 카피를 해서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행안부 지침에 대해서 공문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강태희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강태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 자료는, 감사대상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이걸 받고 있지 않습니까?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네.
강태희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다 자료를 충분하게, 타구의 사례라든지, 전체 비교 표를 해줘야, 전문 부서에서 이걸 해줘야지 총무과에서는 모든 걸 실제로 해놓고 답변 자료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다 보니까 답변이 지원과하고 오락가락 하지 않냐 이거죠. 이런 자료를 잘 잘못은 나중에 판단 할 것이고 행정사무감사 1년에 딱 한번 받는 거예요. 그것도 7일 중에서 일요일 다 빼고 5일 밖에 안 됩니다. 그 값진 시간을 하루 종일 그걸 가지고 갑론을박하면서 했잖아요. 그러면 담당 부서에다가 이런 자료를 알뜰하게 미주알 고주알 딱해서 자료 줘버리면 “아, 타구에도 30만원, 20만원 주는 데도 있구나.” 그 지역에는 어떻게 줬는지, 조례 규정이 돼 있는지, 처음에는 공문도 이야기 안 했어요. 정부지침에 의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내려왔다는 소리도 안하고 자꾸 물으니까 지금에 와서 빠져 나가려고 정부에서 공문이 왔니, 지침이 왔니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내 부서만 빠져 나가고 다른 부서는 죽으라는 부서에요?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강태희위원
지금 어떻게 됐는지 공문 빨리 주세요. 자료를 불충분하게 하면 안 되지.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정부에서 공문이 와서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했다고 하니까 거기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광복절 날 독립유공자 초청해서 11만 5,000원 상당의 위문품 격려금을 지급했으면 다음 2010년도 보훈의 달에는 보훈의 날 행사를 해 가지고 이 정도의 선물을 지급해야 될 것이고, 노인의 달에는 노인을 해서 이걸 해야 될 것이고, 장애인의 달에는 장애인을 초청해서 이 정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특정 단체만 이렇게 한다는 건 모순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제가…….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단체하고의 형평성 문제 같은 걸 질문했으니까, 소신껏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전반적인 사항은 주관 부서에서 답변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처음 하는 관계로, 아마 그동안에 독립유공자 가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전에 좀 챙겼어야 되는데 저희가 못 챙겼던 부분도 있고, 처음 하던 관계로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런 사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할 적에는 꼭 독립유공자뿐만 아니라 여러 보훈단체가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형평성을 맞춰야 될 사항은 있다고 봅니다. 정성영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김용국위원장
자료는 지금 보내주셨어요?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카피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강태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독립유공자 유가족을 몇 대까지 보는 것인지, 여기 보면 본인은 단 두 분밖에 지금 등재가 안 돼 있고, 자녀에다가 손자녀 돼 있는데 몇 자녀까지예요, 본인은 세 분이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일반적으로 손자까지 3대까지를 저희가 유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3대, 본인이 존속 안 하면 자동적으로 감소되는 거예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독립유공자 관련 규정을 제가 좀 정확히 보고 나서…….
강태희위원
미주알 고주알 알뜰하게 딱 설명을 해 주시면 그 취지를 인정하고 넘어 간단 말이에요. 장시간, 몇 시간이 지났어요? 손해가 얼마입니까?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저도 어저께 봤는데, 저도 감사 준비하느라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국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행안부 지원 지침하고,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은 했거든요. 3대까지를 광복회 가족으로 인정한다라고 했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왕에 이 문제가 붉어졌으니까 광복회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우리 위원들도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있도록 그거 하나 만들어서 좀 보내 주세요.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장님 답변이 끝날 걸로 보고요. 우리가 노인복지과 감사를 해야 되니까 총무과장님은 가셔도 좋고요,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공문내용을, 말로만 했지 읽어줘야지.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지금 카피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카피해서…….
강태희위원
그러면 읽어줘야지, 내용을 불러주고 카피해야지.
김용국위원장
카피해서 우리가 자료로 받고요. 내가 아까 개인적으로 열람을 했는데 우리가 받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피가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감사 정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오후 시간은 지금 몇 분이 결원된 상태에서 노인복지과 감사를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연번 64번, 65번에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4번 노인돌보미 바우처하고 기초노령연금.
성영
정성영위원
제가 할게요.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연번 65번에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수급대상 65세 이상 노인인데 밑에 자격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기 2008년부터 내용에 보면 물론 월 몇 명이 안 나오고, 아니 월 몇 명은 나왔는데 토털이 연 몇 명이 나오다 보니까 242,207명을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 했다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거를 12로 나눠 보니까 월 20,183명을 지원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동대문구에 65세 이상 인원이 한 35,000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한 50% 정도가 노령연금을 지급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노령연금 신청을 못해서 못 받는 분은 없는지, 신청자격은 되는데 또 자격요건이 되는데 못 받는 분은 없는지 그거 한 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상자에 대해서는 우리 노인 인구가 39,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56%에 해당되는 21,996명에 대해서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을 못해서 못 받는 분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등록상으로 확인을 하고 또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 신청이라도 소급해서 다 드리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추가 할게요.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 하세요.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동대문구에, 이 자료상으로 봐도, 229쪽에 보면 65세 이상 인구가 39,16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235쪽에 노령연금 지급 실적을 보면 한 달에 21,044명 꼴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격요건이 안 돼서 빠지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신청을 못해서 못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나중에 추후 정산을 해서 드린다는 말씀도 했어요. 했는데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만약에 신청을 못해서, 신청을 안 한 분은 안 주는 것 아닙니까? 신청을 안 한 분을 억지로 주는 건 아니고 신청을 해서 자기 통장을 복사해서 내야지만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거잖아요. 거동이 불편해서 못한 분이나 몰라서 못한 분이나 이런 분이 있을 때는 우리 가정복지과나 각 주민자치센터, 주민생활지원팀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는지 그걸 여쭤 보는 겁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해서 보건가족복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상자에 대한 것은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상에 연령을 가지고 구청으로 보고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바로 새올행정시스템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력이 되면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몸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은 전부 저희가 안내를 해서, 빠짐없이 동사무소에서 다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해가지고 빠지지 않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강태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정성영위원께서 질문한 동일한 내용인데요. 질문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기준이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으로 각 동별 등록된 자를 명단을 올린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인력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각 동별 현 주소지 생계를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지 거주 확인도 해서 보고를 올릴 적에 확정된 보고가 올라가야지 공부상으로 서면 조사만 해가지고 올린다라고 하면 호적등본상으로 제적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사망자 신고가 1년, 2년 후에 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일간지에 보면 대상 자체를 잘못 해가지고 기금자체를, 노령연금을 어떻게 빼돌려가지고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상으로 이렇게 된 보도도 몇 번 봤는데, 지금 현재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이후라도 확실하게 거주된 주소지별로, 통장 확인 시키든지 해서 거주 확인을 확실히 해가지고 명단을 발췌해서 우리 동대문구에 65세 이상 대상자를 총 망라해서 전자에다가 입력을 시켜서 카드화 해가지고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제일 낫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데 여기 아무 이상없이 제대로 하는 건지, 좀 개선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강태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강태희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상의 연령을 가지고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입력을 해서 하는 거고, 반대로 그렇게 해서 누락되는 사람들, 누락되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은 있어도 무슨 재소자가 있다든가 그런 분들이 나갈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각 법원이나 이런 데서 다 통보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과다지급 해가지고, 실제 해외 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급된다든가 그런 것까지 다 색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다음은 연번 66, 67번으로 가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섯 개의 단체에 1억 7,65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한 끼를 얼마를 계산하는지 답변 한 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다일복지재단이나 중랑제일교회, 작은소망예수의집 이런 데서 급식소 운영을 하는데 현장확인을 하셨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급식을 드리는데 하루 배식양이나, 반찬이나 이런 거 확인을 하셔가지고 알맞게 지급을 하고 있는지 현장 지도점검 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식당에 지급되는 돈은 1식 월 26회, 1식이 2,800원입니다. 그래서 1식 월 26회로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 7회 설날,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중복, 추석, 노인의 날, 성탄절 해서 7회에 걸쳐서 특식비가 지급됩니다. 특식비는 1식당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소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저희가 시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급식소뿐만 아니고 저희가 보면 식사배달 업소라든가 요양소라든가 노인장기요양소 같은 데 거기서 노인들 식사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위생 상태라든가 어떤 부패한 음식을 넣지 않나 해서 그런 거까지 다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급식소 점검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는 다일복지재단 밥퍼가 있습니다. 밥퍼가 있는데, 물론 밥퍼에 하루에 70명분을 지원한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거기서 식사하시는 분에 비하면 적은 양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밥퍼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많은 민원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도 밥퍼에서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달라는 민원도 나왔고 지역에서는 밥퍼를 없애달라는 민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한 3,000명 정도가 서명을 해서 밥퍼를 철거해 달라는 민원을 우리 동대문구청에 접수한 적이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침 한 9시 반, 10시부터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래서 밥퍼가 만약에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한 식사대접이라고 생각하면 차라리 식사배달사업으로 돌리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왜냐면 밥퍼가 우리 동대문구에 계시는 분만이 아니라 타 지역에 노숙자나 이런 분들까지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다보니까 지역주민에게서 많은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지에서 외지인이 오셔 가지고 그냥 식사만 하고 바로 가시면 좋은데 안 가시고 지역공원이나 아파트 주변 정자 이런 데에 그냥 쉬시면서 지역 주민이나 지역 아동들한테 불편을 주니까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다일복지재단 자체에서는 좋은 일 하신다고 하지만 지역에는 큰 골칫거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일복지재단에서 순수 동대문구 주소를 둔 분들이 식사를 얼마나 하시는지 한 번 파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70명분만 준다고 해서 70명이라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분들은 1차적으로 식사배달사업을 한 번 해보시던지, 그리고 나서 무슨 대안을 제시한 다음에 밥퍼 처리문제를 대안을 좀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도·점검을 했다고 하면 지도·점검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고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급식소에서 식사대접 하는 것은 기동성이 가능하신 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식사배달은 기동성이 없어서 배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구분을 하자면요. 그리고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급식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사실상 예산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경로식당 운영 관계도 전액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에, 사실 다일복지재단에는 우리 구민이 1일 70명 정도 이용한다고 가정 하에 70인분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거기 이용인원만 그렇고, 그 다음에 중랑제일교회,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작은예술소망의집, 동대문노인복지관도 사실은 급식소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이용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에서 일부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급식소 점검 관계는 우리 자료에 있는데 그 자료를 지금 찾지 못해서 좀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연번 66번 저소득 노인 봉사활동 지원실적 해가지고 이렇게 봉사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는 희망프로젝트가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노인들이 희망프로젝트 4시간짜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혹시 이중으로 이렇게 주 2시간 하고 희망프로젝트도 하는 노인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께서는 그렇게 혹시 이중으로 하는 거를 알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골목길 순찰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했는데 이 노인들이 진짜 한명이라도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거를 적발한 실적이 있는지 답을 해주시고요. 추운 겨울에 노인들이 이렇게 2시간씩 한다는 걸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실질적으로 1월, 2월 달에 봉사활동을 하고 돈을 지급하는지 답변 해 주시고요. 경로식당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중랑제일교회에서 무료급식을 오래 하는데 저는 몇 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없으신 분들이 와서 잡수는 거는, 중량제일교회 하루에 100명씩 됩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거는 44명이지만 내가 목사님한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여러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고맙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좀 알차게 하려면, 가서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거기서 37년을 살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없으신 분들은 안 오는 거예요.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와서, 그런 거를 할 때는 식권을 배부를 한다든가 진짜 없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끔 되어야 하는데 좀 괜찮으신 분들이 많이 잡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개선점이 있으면 과장께서는, 옛날에는 노인복지과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없었지만 노인복지과가 따로 생겼으니까 그런 개선점을, 방법을 찾아 가지고 진짜 없는 사람들이 가서 먹을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강태희위원님 질문하시고 같이 포괄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정종설위원께서 지금 경로식당운영에 대해서 질문했는데요. 저도 덧붙여서 말씀 드릴게요. 전액 시비를 지원하는데 시비 지원방법은 선불인지 후불인지 예산책정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경로식당 운영현황은 여기다 날짜를, 기간을 표시 좀 해 주시고요, 금년도 몇 월 것인지. 10월 말로 대충 보고 있는데 시에서 시비를 줄 적에는 시 경로식당 운영 지침이 뭐가 있을 거예요. 지침내용 규정이 어떤지 이런 것부터 죽 설명을 해서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아니고 시비를 이렇게 선불을 준다든지 이렇게 드린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정종설위원께서 중랑제일교회 얘기했는데 저도 중랑제일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기 때문에, 매주 화요일만 제가 봉사하러, 배식도 해봤는데 실제 인원이 44명이 아니에요. 80명, 100명도 넘을 수 있어요. 이런 관계인데 거기에 경로식당 운영현황을 보면 ‘경로’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제안제도가 있는지, 어떤 선별제도가 있는지 이 내용을 먼저 알아야 어떻게 되는데 같이 오다 보면 비슷한 연령끼리, 친구들끼리도 올 수 있고 해가지고, 참 2,800원짜리 식사 한 끼 주면서 오라 가라 차단도 못하고 애매한 적이 많습니다. 이 식당에서 밥을 안 먹어도 될 만한 분인데도 사실 식사를 하거든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실제가 44명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배 이상 오기 때문에 금액이 사실은 부족한 상태로 되어 가지고 몇 번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좀 개선 해달라고 부탁하거든요. 이런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충질문에 같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문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정종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무단쓰레기 단속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봉사활동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상 봉사활동은 이분들이 일주일에 2시간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관내 주요 사거리에 등·하굣길에서 깃대 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관내 취약지역 환경정비라고 해서 뒷골목에 주민 불편사항을 적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희망근로하고 노인일자리하고 봉사활동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노인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노인일자리사업이나 희망근로사업을 할 수 없는, 기동성이 떨어지는 그런 분들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는 65세 이상으로 하시는데 기동성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지요. 그 다음에 희망근로는 만 18세부터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중복이 됐다 이런 말씀도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복되는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무단쓰레기 단속실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기동성이 없는 분들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해서 실적을 거양한다는 쪽보다 예방단속에 더 치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쪽으로 보기 때문에 단속실적은 지금 집계된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을 못하고, 경로식당에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와서 식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경로식당은 거기에 이용대상자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특히 60세 이상 노인이면 됩니다. 다른 데는 65세 이상 노인인데 60세 이상 노인이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노인종합복지관이나 또 다른 시설에서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동성이 떨어지고 진짜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추가질문하세요.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차상위계층하고 저소득층이 가서 먹을 수 있다. 그런데 경로식당에 가서 보고 그거를 하나도 명시를 안 해놨어요, 명시를. 우리 강태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있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와서 먹으니까 그런 걸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 때마다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더 지원하더라도, 식권을 주던지 차상위계층 그렇게 되어야지 식당에다가 명시를 해놓으면, 이 식사는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이 할 수 있다, 65세 이상이든지 60세 이상이던지. 그런 명시를 해 놓으면 좀 덜 올 것 아닙니까, 그거를 보고라도. 그런데 그런 명시도 안됐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해서 참 지역을 봉사하고 교회에서 다하는 것 아니에요. 중랑제일교회에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다일복지재단에서 하는 거하고 또 틀립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해놓으면 본 위원이 맞는가 안 맞는가 과장님께서 한 번 말, 그렇게 붙여놓으면 좀 덜 올 거 아니냐? 진짜 없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규제는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꼭 필요해서 정말 환경이 어려운 노인들이 아니고 누구나 와서, 옆에 친구 따라 와서 먹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는 거니까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하여튼 저희가 표시를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저희가 지원하는 인원하고 거기서 식사 직접 하시는 분들하고 차이는 많습니다. 지금 중랑제일교회에서는 86명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만 44명입니다. 그리고 다일복지재단도 한 800명이 됩니다. 그중에서 70명 지원하는 거고요. 이 시설에서 후원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식사에 조금 보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만큼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다음은…….
강태희위원
답변이 빠졌잖아요.
김용국위원장
포괄적으로 답변되지 않았나요?
강태희위원
시비 지원을 선불제로 하는지 후불제로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시비지원을 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고, 여기다가 몇 년 몇 일 기간을 표시해 주라고요. 감사운영 현황을 2009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거 표기를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운영비 지급은 후불입니다. 후불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된 걸로 하고요. 다음은 연번 68, 69, 70번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노인일자리사업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연번 69번 경로당 환경개선 및 보수내역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한 25군데를 환경개선사업을 하신 걸로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1,000만원 이하가 거의 많고, 1,000만원 이상 된 데 그것도 두 번씩 쪼개서 하고 그런 데도 있는데요. 이거 1,000만원 이상 된 데는 수의계약을 했는지 입찰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 업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입찰은 없습니다. 2,000만원 이상만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돼 있고,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 부분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업체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가 가능합니까?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업체에 대해서 명단 제출해 달라는 것은 저희가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모든 경로당 수의계약 한 내용을 자료 주시고요, 김태용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김태용위원입니다. 연번 68번,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동별 실적 및 현황에서요. 동별 실적 지원금액, 아니 독거노인 파견사업 동별 실적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 안전확인에서 직접방문하고 간접확인이 있는데 직접방문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으며 간접확인은 어떻게 진행했는가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간접확인 횟수가 더 많아지는데 어떤 의미에서 직접방문보다 더 많아졌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김태용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김태용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은 사실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대문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분들에 한해서는 주 1회 방문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 2회 전화안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노인돌보미라고해서 23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관리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저희가 독거노인은 주민등록상으로 8,800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독거노인에 대해서 조사기준이 있습니다. 조사했더니 743명으로 줄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주 1회 방문, 주 2회 안부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이분들이 방문하고 안부전화를 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면 생활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연계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생활교육은 필요한 정보라든가, 각종 성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비스 연계는 무료급식이라든가, 요양이라든가, 요양방문 간호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해 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 안전확인에 보면 직접방문하고 간접방문하고 딱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방문을 하다 보면 옆집에 어제 방문했는데 또 갈 수도 있고 또 전화 확인을 하다 보면 상당히 건강하고 그래서 전화 못하는 경우도 있고, 2주에 한 번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숫자가 다소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 거기 규격에 맞춰서 이렇게 실적은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아까 연번 69번에 경로당 환경개선 보수공사에서 2,000만원 이상만 입찰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41쪽에 보면 제기2동 경로당 1,906만 8,000원 2009년 6월 달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21번에 보면 제기2동 경로당 1,986만 4,000원 6월, 8월 두 번에 나눠서 2,000만원짜리를 쪼갰습니다. 4,000만원짜리를 쪼갰는데, 이거는 딱 보면 입찰을 안 하려고 쪼개기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실 한꺼번에 같이 공개입찰을 하면 좋은데 6, 7, 8로 되다보니까, 우선 급한 일 먼저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상 지금 구립경로당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수리하는 부분들이 바로 수리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고요. 한꺼번에 발주를 하게 되면 한쪽은 노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공개경쟁을 안 하고 수의계약으로 된 거 같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그런데 내용에 똑같은 공사라고 표시가 나요, 똑같은 공사라고. 그러면 바닥공사, 천장공사, 가스보일러 및 싱크대 교체했는데 그 다음에 벽지마감, 바닥재 마감공사 이건 똑 같은 공사 아닙니까? 내용을 좀 틀리게 쓰던지 하면 넘어가는데 바닥공사 하고 바닥에 마감공사 하지 안 합니까? 천장공사하고 벽지 바르고, 천장벽지 바르고 안합니까? 똑같은 공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적을 하는 거지 여기 내용이 틀리면 아무 말도 안 해요, 내용이 틀리면. 그런데 내용을 똑같이 써 놓고 “그냥 넘어 갑시다.”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김용국위원장
강태희위원 질문하시고 같이 묶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정성영위원 질문에 추가 보충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 과장께서는 업무파악이 지금 정확하게 안 되고 있어요. 노인정이 옛날에 26개 동이고 지금 14개동 되거든요. 지금 어중이 떠중이 다 신고해 가지고 인원만 되면 해주니까 자꾸 타 지역의 사람도 오고 친구도 오고 한다는 결론이 아까부터 계속 내렸었고, 100개가 넘다 보니까 관리체계를 노인복지과기 때문에 전용을 앞으로 하셔야 돼요. 제기2동 노인정은 정릉천변 바로 옆에 있는 데 아주 오래 됐어요. 단층으로 돼 가지고, 노후 돼 가지고 옛날에 조 회장 계실 때부터 이걸 좀 땅을 사서 해가지고 ‘지어 달라 지어 달라’ 몇 번을 해가지고 뒤에 부지를 사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상태인데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관계 의원이 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철골조로 해 가지고 확정된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이 지금 11월 달에 된 공사비는 아직 안 들어 있잖아요. 3차, 4차까지 공사되어 있잖아요. 모르세요? 지금 정성영위원께서는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데 1차 공사, 2차 공사 공정별로 이렇게 딱 자르다 보니까 기초공사 11월 1차 되고, 2차식으로 또 하다보니까 바닥재고 벽지고 마감공사 이리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후에, 다하고 난 뒤에 외부에 도장은 별도로 11월 달에 공사했잖아요? 저는 이 내용을 더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담당 과장이 위원들께 이렇게 설명을 못 합니까? 제가 봐서는 2,000만원 미만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려다 보니 이렇게 쪼갠 거지 이렇게 안 해 주면, 그냥 입찰했으면 공사비가 어찌될지 몰라도 공사 지연이 되고 해가지고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빨리 속행하고 이래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수년 동안 한 10년도 넘었어요, 노인정 하나 다시 개·보수 해달라고. 월례회 때 되면 제가 별도로, 국회위원이 참석해도 제가 참석한 역사가 있거든요. 담당과장께서 우리 위원들 묻는데 확실하게 “이렇게 돼서 총 공사비가 얼마 들고 1차, 2차 나누다 보니까 3차 공사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설명을 좀 올바르게 해주셔야지, 정성영위원은 “비슷한 공사 아닙니까?” 해도 답변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담당 팀장이나 이 사항을 알아서 전체 공사가 얼마인데 이걸 세분화 된 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아까 정성영위원님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어떤 편법이 아니냐고 의혹 제기를 한데 대해서 강태희위원님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좀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질타를 하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아마 정종설위원하고 김태용위원은 해당 지역구 위원으로서 조금 질문이 있을 것 같으니까 같이 묶어서 답변하세요. 간략하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환경개선 보수내역을 해가지고 알짜는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2,000 미만은 수의계약을 한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기는 이거를 어떻게, 몇 군데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건지, 한 군데를 받아 가지고 그냥 공사를 주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견적을 몇 군데를 받아서 업체를 선정하는 건지 그걸 같이 묶어서 답 좀 해 주세요.
김용국위원장
김태용위원 질문하실래요?
태용
김태용위원
제기2동 경로당 때문에 지금…….
김용국위원장
같은 건이니까.
태용
김태용위원
속기록에서 빼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부연설명 해드릴게요. 제가 관할 위원이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안 되지.
김용국위원장
아니요, 속기는 들어가야 돼요.
종설
정종설위원
사실대로 이야기 해줘야지.
김용국위원장
지금은 속기…….
종설
정종설위원
현실대로 해야지.
태용
김태용위원
아, 그…….
김용국위원장
민감하면 하시지 말고,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좀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건 하고 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사유를 이야기 하면 되잖아. 뭘 복잡하게 하고 있어.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국위원장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강태희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이것을 파악을 제대로 못했고요. 사실은 제가 7월 달에 왔기 때문에 6월 달부터 미뤄져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솔직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못했던 사항이고, 지금 뒤에서 우리 팀장님이 준 것 보니까 1차 공사는 증축을 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지붕 교체하고 기존시설을 보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아까 강태희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전체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다 보면 보수하는데 기일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증축된 부분하고 기존 시설 지붕 포장한 거 하고, 기존 시설 보수한 거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강태희위원
전체 공사비 얼마 중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줘야지.
성영
정성영위원
됐어요.
종설
정종설위원
아니 그러니까 또 지금 답변 안 나왔잖아요.
강태희위원
견적서는…….
성영
정성영위원
질문 있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제가 말씀한 거 지금 안 나왔잖아요. 그걸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는 건지, 몇 개를 받아서…….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개경쟁입찰은 말대로 공개경쟁을 붙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은 타 견적을 받아 봅니다.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서 가장 가격이 적정하다 싶은 업체를 정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몇 개 업체를?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2개 이상 업체를 받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자료를 보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연번 70번 242페이지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동별 참가인원을 보니까 용두2동하고 전농4동하고 청량리2동은 2009년도에 한 분도 참여를 안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한 건지, 아니면 노인정에서 안 올려줘서 못 한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은 보니까 동대문구 노인지회에서도 추천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사업 참가현황을 보면 용두1동하고 전농4동, 답십리5동, 청량리2동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통·폐합으로 인해서 통·폐합된 동으로 실적이 올라간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노인지회에서……. 질문요지를 까먹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다시 한 번, 아까 노인지회에서 추천한 실적은 없는가, 노인지회에서 추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가.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사업을 노인지회에서 추천한 거는 없습니다. 추천한 거는 없고요, 저희가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지금 동대문 노인복지관이나 동대문 노인지회나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프로그램별로 공익형, 복지형, 시장형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천이 아니라 저희가 일자리사업을 배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2009년도 자료가 좀 모순 있게 작성이 된 거를 봤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용두1, 2동은 2008년도에 통합이 됐고, 그죠? 전농2동하고 4동도 2008년도에 통합이 됐고 또 답십리3동하고 5동도 2008년도에 통합이 됐고, 청량리1, 2동도 그때 통합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굳이 이렇게 넣을 필요는, 이쪽에는 별도로 넣었어야 되는 거고 또 지금 용신동으로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물론 세부적으로 해주신 거는 좋은데 2009년도에는 용신동으로, 14개동으로 통합이 된 걸로 별도로 이렇게 해 줬어야지, 지금 이렇게 되면 아직 통합이 안 된 사항으로 나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료가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물론 각 복지관에서도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천을 하고 또 노인지회에서도 추천을 할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동대문구 노인지회에서 불법적인 작업으로 인해서 노인일자리사업 해가지고 일자리 참여 월급을 받아가지고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도 안 하고 살지도 않는 사람한테 주소만 옮겨놓고 추천을 해가지고 일자리사업 참가했다고 해서 월급을 받아 감으로 인해서 우리 동대문 구민 어려운 분이 또 일자리사업을 해서 써야 할 돈을 엉뚱한 데로 빼돌린 적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그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동별 참가인원 현황은 2007년도, 2008년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세세하게 그렇게 배분했던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지회에서 보조금 부당수급 사건, 부당지급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노인일자리사업 센터장이 실질적으로 일을 안 하고 했던 사항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880만원에 대해서 회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09년 2월 23일 날 두 사람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를 했습니다.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노인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발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나 실제 출석부나 모든 면을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곁들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이 1년 열두 달 중에 몇 개월을 일을 하고 있으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지금 희망근로자나 그런 분들이 지역에서 청소를 많이 하셔가지고, 사실 어르신네들이 일 할 것이 별로 없지만 우리가 노인네들한테 여기 일자리를 나오신 분들한테 그냥 집에서 계시는데 지원해 주는 것보다 건강상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그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하루에 몇 ㎞씩이라도, 1㎞로든 2㎞로든 걸어서 운동하시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생리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동네를 돌아 봤을 때도 사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계시고 몇 푼을 드리는 것 보다 실질적으로 그분의 건강, 아프시면 우리가 또 진료비를 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몇 개월을 하는지, 어떤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10개월 정도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10개월 하신다면 이것도 열두 달 정도로 늘려서 계속 진행했으면 어떻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이강선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은 3월 달부터 9월 말일까지 6개월 동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월부터 11월, 3개월 연장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만 65세 이상 노인이신데 이분들은 하루에 3시간씩 4일을 근무합니다. 그래서 월 16회 근무를 해서 월 20만원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노인일자리 사업은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위원님들께서나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추천을 해 주시면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74번, 75번,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연번 72번,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경로당 관리에는 아까 경로당 운영할 때 질문한 걸로 대신 하겠습니다. 대신에 앞으로, 물론 도시정비법도 있겠지만 지역에 재건축·재개발 지역이 많이 생깁니다. 그때 구유재산 매각할 때 좀 더 새로운 협상 방법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기를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구정질문 했을 때 지금 구청장권한대행도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정책에 맞추어서 새로운 지역에 이런 것이 발생이 되면 노인정에 대한 대안을 분명히 세워 가지고 추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연번 73번, 고령화 시대에 따른 치매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새로이 지난번에 Day-Care센터가 동대문 복지관 한 곳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곳에 목표로 7개소로 생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가 나와 있는데 여기 말씀대로 3-Ten 서비스 제공, 집에서 10분 거리, 구별 10개소, 밤 10시까지 이용,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동 통합으로 인해서 14개동으로 됐는데 동 주민센터에도 10분 만에 걸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3-Ten 서비스 제공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이거는 괜히 희망이 섞인 말씀 같은 소리로 들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거를 좀 더, 뒤편에 보면 동대문구 경로당운영 장기개선 대책 수립 내역하고도 마찬가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에 경로당이나 이런 데 운영실태를 보면 낮에 가보시면 뻔히 압니다. 한 노인정에 많아야 5명, 또 진짜 잘 되는 노인정 가면 한 열댓 명, 열 다섯 분 정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쉼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 통합으로 인해서 각 동에는 3개, 4개, 5개, 6개 많게는 10개 정도의 노인정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구립도 최하 3개 이상, 한 동에 구립 2개 있던 게 합치면 6개씩 이렇게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 정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난립해 있는 구립 노인정을 어느 중간지점에 새로 지금 재건축·재개발지역에 올라, 이사 간 데는 새로 만들라는 민원이 또 나올 것입니다. 그럴 때 지금 현재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노인정을 Day-Care 센터로 전환하는 방안을 좀 찾고 싶습니다. 물론 지역에 노인정이, 자기들이 입주하고 있던 노인정이 없어지면 민원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좀 더 노인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으로 들어간다면 그분들도 이해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한 센터에 그 지역에, 동 중앙에 노인정이 있으면 별도의 노인정을 Day-Care 센터로 변환하는 그런 정책을 마련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안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노인복지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Day-Care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73번 자료에 보시게 되면 11개소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기존의 4개소가 Day-Care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기존의 4개소는 주간치매센터인데,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치매센터였었는데 Day-Care는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을 더 연장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Ten에 보면 집에서 10분 거리, 밤10시까지, 구별 10개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노인인구가 많아서 동대문은 11개로 책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4개소 말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4군데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용두동에 명성경로당을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Day-Care를 넣을 계획이고요. 그래서 질문하신 위원님께서도 답십리3동에 대한 리모델링 관계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 질문 상당히 좋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앞으로는 노인정이 사립이 많아지기 때문에 구립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떤 개발 계획이 없는 데를 찾아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서 가능하면 Day-Care 하고 또 문화 르네상스에 걸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노인들이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 하세요.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답십리 16구역에 답십리1동 구립경로당하고 쌈지 구립경로당이 매각이 돼서 새로 전세 자리를 얻어가지고 새로운 데를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농1동 구립경로당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답십리1동, 3동, 5동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답십리3동 구립경로당으로 구 답십리1동, 5동분들이 오시기에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제가 그때 1동, 5동 구립경로당 가가지고 노인회장님한테나 우리 3동 노인회장님을 모시고 가가지고 같이 합류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노인 분들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안 오십니다. 그래서 구 답십리1동하고 5동에서 민원이 나와 가지고 그때 구정질문을 한 건데 지금 1동하고 5동하고는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16구역이 1동, 5동 중앙을 같이 개발하기 때문에 양 사이드 옆에만 남아 있기 때문에 사이드 중간쯤에다가 두개 할 필요없이 하나를 해 가지고 어르신들 같이 합쳐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 통합으로 인해서 지역에서도 자기 기득권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 단체별로. 노인정 같은 경우도 또 새로 이쪽에 얻어 주고 이쪽에 얻어 주면 나중에 합쳤을 때, 아파트에 노인정이 생기면 그분들은 새로운 노인정이 생기는 거고 나머지 구 1동하고 5동은 옆에 사이드만 남아 있는데 그쪽, 어느 작은 자리에 노인정을 서로 해달라고 하면 문제점이 생길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답십리 초등학교 옆 밑쪽으로 조금 넓게 한 군데만 만들어서 양쪽으로 같이 어울릴 수 있게 추진하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구립 답십리1동 노인정 어르신이나 5동 어르신이 들으면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욕을 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은 대안제시에 대해서 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즉답이 가능하면 답변하십시오.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 그쪽에 노인정이 2개가 없어지는데 따로 따로 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멀더라도 하나를 임대해서 사용할 것이냐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정성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 구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Day-Care 센터라는 거는 참으로 좋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 반대요소가 많은 관계로 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셧듯이 각 동에 하나씩 14개를 원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4개 정도가 되어 있고 앞으로 7개를 더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쪽에 치우치는 것보다도 각 동에 취지대로 하나씩 들어섰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하시고, 또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너무, 서울시에서 어떤 규격요건만 따져 가지고 만약에 했을 때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경로당에 리모델링을 했을 때 과연 규격이 전체적으로 다 맞겠느냐, 이것도 의문스럽고 그럴 바에는 경로당과 같이 겹쳐서 시설을 할 수 있는 데가 있다면 그쪽으로도 좀 시설투자를 해가지고 경로당과 Day-Care 센터를 묶어서 이렇게 했을 때에 경로당에 오신 분들이나 Day-Care 센터를 방문하신 어르신네들이 벗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이강선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대한 증·개축 리모델링은 시에서 시비 보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어려운 점은 신축은 불가능합니다. 지원이 없습니다. 구비 가지고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경로당을 증·개축해서 Day-Care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용국위원장
강태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입니다. 73번 연번에 대해서 동일한 사항을 추가질문하고자 합니다. 설치할 수 있는 목적은 Day-Care 센터가 좋은데 여기는 지금 시행할 수 있는 규칙도 없고 어떤 법령에서 한다는 내용도 없고 갑작스럽게 시민건설위원회 온지 얼마 안 되고 처음 오자 마자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혹시 이런 사업이 있으면 구의원 전체에 대해서 앞으로 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Day-Care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설명회를 한 번 했는지, 이강선위원처럼 이걸 동일하게 14개 동에 하면 형평성도 맞고 좋은데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 적용대상이 맞는 데만 먼저 시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설비가 약 1억 지원되고 운영비가 뭐 3, 4,000 지원 된다 이 소리를 들었는데 이런 내용이 시작부터 하는 방법 자체를 지금 시비에서 지원돼 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도 이야기 안 해주고 그냥 간단하게 “고령화 시대에 맞는 치매정책 대안이다” 이렇게 하면 자꾸 엉뚱한 질문으로 나가잖아요. 해당 과장께서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노인복지과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러한 지침이 내려와서 앞으로 향후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금년도 말 안에는 급하다 보니까 접수만 대상을 11개를 받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노유자 시설로 알고 있거든요, 내가 봐서는. 노유자 시설로 대충 알고 있어요.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네.
강태희위원
저희 동네도 추진하다가 조건이 안 맞아서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설명을 좀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설비 지원은 얼마 정도 어떻게 하며 우리 구비에서는 어떻게 지원되는 건지, 운영비 체제는 또 앞으로 어떻게 계속 할 건지, 관리방법 체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강태희위원 질문에 부연설명 겸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서울형 Day-Care 센터라고 해서 서울시에는 어린이집도 서울형, 노인복지시설도 서울형해서 이 프로그램이 9988 어르신 프로젝트 추진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Day-Care 센터는 금년도 7월 달에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공문도 사실은 1월 달에 내려오기는 했지만 이것이 본격적으로 설치하고 방침 받은 것도 우리가 8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시작하다 보니까 제대로 홍보도 못하고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Day-Care 센터는 기존에 있던 주간치매센터를 4시간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을 늘려서 10시까지 하는 걸로 해서 그것을 우선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Day-Care 센터를 어떤 종교시설이나 사회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이 내려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은, Day-Care 센터에 대한 시설비,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액 시비인데 Day-Care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시설비 1억이 떨어집니다. 1억이 떨어지고, 거기에 또 시설비 1억이 떨어져서 거기에 차량 구입비도 있고 또 시설비 갖추는 것도 있고 거기에 또 내부적으로 평수에 따라서 조금씩 해서 한 1,000만원까지 운영비를 교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시설은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전기사라든가 또 거기에 종사하는 간호사라든가 그런 분들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은 연번 74번, 연번 330 248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내역 집행잔액 현황 감사 하겠습니다. 정종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연번 75번 장수어르신 수당지급 해가지고 내역서가 지금 나왔는데 계 해 가지고 2,171명이 나오고 하반기에 해가지고 2,010이 나왔는데 두 동 답십리하고 이문2동은 지금 증가가 됐어요. 111명인데 114명을 지급을 했는데, 그리고 답십리1동은 127명인데 138명으로 11명이 늘어났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왜 지금 용신동 같은 197명 지급인원에서 182명이, 할아버지들이 돌아가셔서 그랬는지,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어떻게 통장으로 지급을 하는지, 이거를 1년마다 계속적으로 사시고 계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지금 장수수당을 지급하는지 과장께서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정종설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수수당의 지급인원이 줄고 늘은 것은 전·출입 관계나 또 사망 관계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등록상으로 저희가 뽑아서 그렇게 해서 이것은 통장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수축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연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6월과 12월에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지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아까 질문 나와서.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통장으로…….
김용국위원장
자동…….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네.
김용국위원장
248페이지 예산집행내역 집행잔액 현황, 251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집행내역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용국위원장
자료되는 대로 좀 보내 주십시오.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다음은 맑은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희선입니다. 우선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흥수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태흥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주동명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순 녹색성장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맑은환경과 76, 77 감사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연번 77번, 재건축·재개발지역 소음·분진 등의 민원발생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11, 12월에 5건이 나오고 2009년도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55건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에는 재건축·재개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저도 피부로 느끼고 보는 걸로 느끼고 감정으로도 많이 느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철거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한테는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흡포지 한 장 돌려놓고 마구잡이로 때려 부수다 보니까 거기에 날리는 먼지니, 그 속에 비산먼지가 들어 있는지 석면이 들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숨 쉬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내면 소리는 70db 이상이어야 되고 또 비산먼지는 뭐여야 되고 조건이 하나도 안 맞으니까 갔다가 그냥 옵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은 만날 민원만 넣고 억울하다고 하지만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전농7구역 같은 경우는 오늘 보니까 쇠말둑 다시 박아 가지고 패널로 가림막을 하려고 하는데 근 1년 동안을 흡포지 한 장을 깔아놓고 버텼습니다. 흡포지는 바람에 찢겨져 날리고 거기에 붙어있던 먼지는 바람 불면 지나가는 우리 지역 주민들 입으로, 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나갈 때 눈이 따갑고 입이 따갑습니다, 케케하고. 기간이 철거 지역에는 근 1년 이상 끕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 할 때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십리 16구역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철거할 때 철거의 편의도 있겠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50㎝ 앞으로 쇠파이프 박아놓고 거기에다가 흡포지 한 장 돌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송이 걸려서 철거를 못하면, 다 이사 못가면 분명히 1년 이상 끕니다. 그랬을 때 나머지 지역 주민은 얼마나 피해를 보겠습니까? 지난번에 이 문제 때문에 도시계획과하고도 상의를 했고 구청장권한대행인 부구청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그냥 웃기만 하더라고요. 이래서 어떻게 집행부 공무원이 구민을 위해서 일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는 답십리16구역이 또 부수기 시작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 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시 어떠한 대안을 제시할 건지 말씀해 주시고 또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대농, 신안 어느 주민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와서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태양아파트에서 너무 소리가 심하고 분진이 나가지고, 그렇다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진짜 막 타는 냄새가 나고 연기가 가득하고 그랬었는데, 타는 거는 그 사람이 판단을 잘못 했던 겁니다. 옆집에서 국 끓이다가 너무 졸아가지고 탄 냄새를 태양아파트에서 넘어왔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건 아닌 거를 제가 옆집에 가서 알려드렸고, 그런데 태양아파트 자체에서도 지으면서 너무나 소란, 70db, 68, 69 나오는데, 그러니까 “해당사항 없다.” 이겁니다. 법적으로 해당사항이 없지만 지역 주민은 피해가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재건축·재개발 건축지역, 그리고 다시 도시 계획하는 데 좀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맑은환경과장님께서 답변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맑은환경과장은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박희선입니다.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관내에는 지금 재개발·재건축 현장해서 공사장이 많이 있습니다. 공사장도 많고, 공사장 이외의 지역에서 소음이라든가 분진 등의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특히 하절기에 많습니다. 하절기에 날씨 더운데 창문 열고 생활하는데 옆에 시끄럽고 하면 민원이 격렬하게 많이 발생하고 정성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 현장에, 철거현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철거현장에 보면 철거가 끝나야 원 시공업체가 들어가서 공사를 하면서 제대로 가림막을 하고 비산먼지라든가 방음시설이 설치가 되는데, 철거는 사실상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철거제도를 개선해서 철거와 시공을 원 시공업체가 한꺼번에 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개선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면이 개선이 될 것 같고, 그 이전이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공사장 소음은 소음진동규제법에서 허용기준을 좀 높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시끄럽다고 해서 측정했을 경우에 허용기준 이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처분을 별도로 못하고 행정지도만 하면서 민원을 해소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또 말씀하신 중에 대농, 신안연립 관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농, 신안연립도 거기는 이미 건축물이 거의 20층 이상 올라가서 사실 건축 공사장에서 가장 민원이 문제가 되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철거 때 하고 터파기 공사하고 그럴 때, 특히 터파기 공사하면서 지하에 암반이 나오면 소음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문제인데 여기는 이미 20층 이상 올라가면서 가끔가다 공사장 인부 현장관리가 좀 미흡해서인지 낙하물이라든가 덤프카라든가 일시적인 소음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민원을 좀 받고 있는데 그런 일시적인 소음은 저희가 소음 측정했을 때 소음 측정이 등가소음도 5분 동안 계속 발생되는 소음도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는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제가 담당 직원하고 담당 팀장해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더욱 관리를 해서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본회의장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새로된 신축건물도 있겠지만 3, 40년 된 오래된 건물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슬레이트 지붕도 있고 또 조립식으로 지은 건물, 조립식 안에는 석면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거할 때 보면 규정 안 지킵니다. 포크레인으로 막 찍어 내리지 그거 별도로 걷어내고 뭐하고 그런 꼴을 못 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전농7구역 할 때도 수시로 거기를 걸어 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를 제가 못 봤습니다. 그냥 포크레인으로 찍어 내리고 같이 섞어서 나갑니다. 그리고 이거를 할 때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어느 정도 미리 대책을 가서 확인을 하시고 사진도 찍어 놓으시고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중앙TV 뉴스나 신문지상에서 성동구 어린이집 문제 나왔습니다. 거기 어린이집이 뉴타운지역 한 가운데 있는데 그걸 이전을 못시키고 철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슬레이트 몇 조각이 나왔는데 유아원 엄마들,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물론 환경단체도 같이 합류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농7구역은 거의 부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 말은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답십리16구역 같은 경우는 거기에도 옆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있고, 그 앞에 민간 어린이집도 있고, 또 애들 다니는 피아노 방도 있고 미술학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앞에 그냥 많이 살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그걸로 인해서 몸에서 질환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미연의 방지책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기 전에 담당 도시계획과 하고 맑은환경과 하고 협조해서 지역에 어떠한 유해환경 물질이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하시고 또 지금 한 번 가보십시오. 거기에 이사 가면서 그냥 안에 쓰레기 쌓여 있고 지금 철거업체에서 미리 값 나가는 비철금속, 철금속 문짝 다 떼어내 가지고 훤히 보이니까 지나가는 주민들이 거기다 쓰레기 던져 버리고 그냥 엉망입니다. 그 상태인데 그대로 철거한다고 철문에 섞어서 그냥 나가면 폐기물도 문제가 됩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담당 도시계획과하고 맑은환경과 하고 미리 현장검사 하세요. 그래가지고 답십리16구역 지금 철거한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갖춰지지 못하면 철거 못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답십리 초등학교 학부모들도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전농7구역 철거할 때 동대문중학교 학생들 여름에 문도 못 열어 놓고 수업했어요. 이 상태가 또 답십리 초등학교까지 가면 안 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말이죠. 동대문구에 정성영위원님 석면이라든지 비산먼지 등등 지역주민들한테 미칠 영향을 많이 우려를 하셨는데, 구정질문까지 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 동대문구 전역에 도시 재정비, 그 다음에 뉴타운, 재개발·재건축해서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데 재개발·재건축 철거되는 지역은 전부가 다 노후·불량 주택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동대문구에 이런 철거 문제로 인해서 불법적인 요인들 적발한 게 있습니까? 적발한 게 있다면 적발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시고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박희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석면은 최근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암물질로 규정되면서 계속 언론에 보도 되고 또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관심이, 특별히 관리가 돼야 되는 물질입니다. 단지, 저희 과에서는 석면이라든가 건축폐기물 이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청소과에 별도 신고를 해서 이렇게 처리하게 돼 있는, 업무 소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관 업무가 석면은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지만, 하여튼 간에 이게 국민 건강사항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특별히 구에서 더 관심을 갖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그런 걸로 파악하고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많이 하셨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충실히 하셨다고 봅니다. 이게 맑은환경과 혼자 힘으로만 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을 했을 때 아까 이야기대로 철거 용역이 따로 있고, 시공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철거 용역에서는 보온덮개로 휀스를 쳐가지고 철거만 하고 나가면 그만입니다. 이걸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계속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 아예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철거하기 전에 시공업자가 들어왔을 때 휀스를 제대로 쳐 가지고, 원래 건축법에 보면 휀스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휀스를 제대로 쳐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소음, 먼지가 차단이 될 거고 앞으로 그러한 시행 명령이 법적으로 제도가 되면, 철거라고 해서 대게 보면 철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가구당 얼마 배정 받아가지고 밤사이에 후닥닥 철거하고 빠져 나가면 그만입니다. 나머지는 시공업체가 오셔가지고 휀스를 제대로 쳤을 때 일을 하다보면, 암만해도 큰 공사를 하다 보면 소음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건축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특별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주택과와 환경과가 협의해서 아까 말씀대로 처음부터 철거 때부터 휀스를 칠 수 있는 그런 보완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이강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대로 제도개선이 되면 당연히 처음 철거 때부터 아마 제대로 된 휀스 방음벽이 설치가 될 것이고 그 이전이라도, 지금 법 제도가 바뀌기 전이라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서울시에 새로운 철거 방법 개정된 거 있다 그랬죠? 자료 한 번 주시고, 다음에 연번 79번…….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78까지 해서 소음·분진·진동 외에 과장님은 아까 청소과 소관이기 때문에 어떤 석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현장 파악을 하셔가지고 소음·진동·분진 등등 맑은환경과 소관을 보러가서 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석면이 발견되고 우리 구민들한테 유해한 물질이 발견되면 사진자료를 보정해서, 확보해서 해당 과로 넘겨서 효과적인 지도·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지금 맑은환경과에서 행정처분하고 있는, 모든 도시 재정비 촉진지역이나 공사현장에서 행정처분하고 있는 내역을 자료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78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78번에 대해서 질문 있어요? 강태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입니다. 연번 78번 제목 용두동 수산시상 일대 지하수 실태 오폐수 처리대책에 대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해서 수차례 질문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한 것은 지금 하절기에 아주 무더울 때 냉동된 어패류를 가지고 용기에 녹일 적에 지하수를 씁니다. 냉동된 어패류를 녹이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가고 어패류는 거기서 세척해서 바로 줄에 엮어서 말려가지고 바로 식품으로 변절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식용으로 적합한지 수질검사 해가지고 의뢰를 했더니만 생활용수로 적합하다라고 답변만 했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진위를 밝혀주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현재 지하수 공히 120여개 있다라고 답변했고, 지하수 깊이는 약 20여 미터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20여 미터라고 하면 서울에서는 제방공사로 인해서 온 건축물 자재가 오염물이 껴가지고 스며든다라고 봐야 되요. 청소용이나 생활용수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걸레 빤다든지, 먼지를 세척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화재 진압을 위해서 물을 탱크에 싣는다든지 맞는데, 조기류라든지 어패류가 바로 거기서 세척 돼 가지고 내장 다 건져내고 말려 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가 구에서 나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하수도에 모든 시궁창에 들어가 썩어서 냄새가 코를 찌를 정도예요. 수차례 환경위생과에다가 현장에 와서 한 번 더 감독해 달라고 요청해도 실제로 본 역사가 없고, 지금 현 상태로 겨울철은 공기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검사 내용에는 수질검사 사항, 검사대상 양호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생활용수가 아니에요. 생활용수 물론 맞지요. 어패류가 용기에서 세척돼 가지고 다시 수돗물, 좋은 물에서 세척이 돼 가지고 다시 헹굼을 한다고 하면 맞을 수도 있지만 그 물이 질적으로 뭐가 함량이 돼 있는지는 몰라도 고기류가 거기서 자연적으로 말려가지고 시중으로 판매됐을 적에는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건강을 해치는 요소가 된다고 보는데 담당 부서에서 확실한 답변을 지금 안 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지,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떠한 강력한 식품에 대해서 우리 국민건강에 대해서 지킴이를 해 줄 것인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강태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정종설위원님이 강력히 질문을 하셨었고, 그 당시 답변을 드렸는데 그때 답변드린 내용하고 추가 검사하고 한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은 한 90여 개소가 당초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최근에 동부청과시장이 시장 재건축사업 준비를 하면서 일부 사용을 않고 해서 요즘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구도 조사했고 서울시에서 10월에 다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생활용수 쓰는 게 24개소 또 말씀하신 고등어 해동이라든가 해서 쓰는 건 36개소해서 한 60개소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는, 이게 작년도에 구의원님 질문도 했었고 서울시 최병조의원님 질문사항도 있고 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주관이 돼서 이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수질 검사를 했습니다. 해서 생활용수 적합여부하고 음용수 적합여부까지 했습니다. 음용수는 당연히 다 불합격입니다. 이 지역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기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아주 깨끗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돼서 충분히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용수는 부적합 사항이 있었는데 다시 재검사해서 합격됐는데, 그래서 이 사항이 작년도에도 저희 환경 쪽 시민건설위원회에서도 질문이 있었지만 저쪽 내무위원회에서도 있어서, 소관이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환경과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지하수를 관리하는 것이고 위생과는 보건위생 측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별도로 보건소가 주관이 돼서 금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전체적으로 또 한 번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에서도 작년 연말에 한 검사하고 비슷하게 나왔고, 이게 계속 논란이 되고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질문을 했고, 저희도 관련 부서에 질문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고등어를 오염된 물로 세척해서 하는 게 건강식품 관련 법령의 위반 아니냐? 그래서 식품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질문에 답변해 준 게 보건복지 식품…….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요약을 해서, 강태희위원님이 하시는 내용도 앞으로 국민 건강에 아주 유해 할 수 있는 이런 수질관리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이걸 좀 더 요약해서 하셔봐 봐요.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식약청 답변 사항이 이렇습니다. “수산물이 단순, 이물질 제거 등으로 인해서 사용하는 지하수의 경우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을 사용하지 아니했다 하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해서 행정지도 사항이지 별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겁니다.
김용국위원장
처벌은 할 수 없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예, 행정지도. 그래서 저희가 먹는 물 관리법에 안 맞아서 보건소에 “이런 건 가급적이면 별도 생활용수로 써라” 하는 걸 저희 부서에서도 했고, 보건소 위생부서에서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자료…….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 내가 할게.
김용국위원장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맑은환경과에서 지금 보건소 관할에다가 이첩을 해서 자료를 요청해 주셔야 합니다. 생활용수와 그 다음에 음용수와 수질검사 기준표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식품회사에서는 여기 현장을 모르시고 답변을 할 수도 있어요. 저희들은 판단하기로 그런 어패류가 바로 말려 가지고 바로 찌거나 굽거나 그냥 하면 바로 식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강상태에 지장이 있는 물질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엄연히 안 되는 것이죠. 세척을 하는 거 하고, 바로 그것을 질문할 적에 지하수가 판단이 생활용수로써 판단하는데 생활용수로 세척을 해가지고 바로 말려서 식탁에 올려놓으면 식품이 된다라고 했으면 이것은 불합격이고 나쁘다라고 답변할 건데 질문 올릴 적에 그냥 생활용수에서 세척을 해가지고 이래 하다보니까 겉에 붙은 거, 똥창 같은 거, 비닐 같은 거, 냄새 나는 거 이것만 세척하는 줄 알지 우리 구민의 입으로 들어오는 그런 식품으로 지금 간주 안 하기 때문에 답변이 그렇지 않느냐, 보건위생과에다가 수질검사 판단 기준표를 지금 현재 요구자료로 요청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요구자료를 촉구하면서 답변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아니, 같이 하세요. 추가질문으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추가질문이에요?
종설
정종설위원
예,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도 수질검사를 하고 다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고 우리 강태희위원님 생각은 좀 다릅니다. 과장님이 보셨지만 하루에 수십 톤씩 가서 한 번 보세요. 고등어에서 핏물, 이물질 나오는 게 다 하수도로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나라 하수도가 아무리 잘 됐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수도로 가지 않습니다. 땅으로 스며듭니다. 스며들기 때문에 그 물이 적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작년에 수질검사를 한 겁니다. 그래 나는 자료를 요청하고 받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년 동안 핏물하고 고등어, 생선에서 나오는 물질이 들어서 분명히 지하로 들어갔을 텐데 그걸 믿어야죠, 거기서 했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맥락에서 그런 물이 다시 들어와 가지고 생선을 씻고 말려서,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생각하는 거 하고 저희 생각은 달라요. 그리고 지금 2월에서 3월에 했다고 하는데 여름철에 한 번 가보세요. 냄새 나서 거기를 지나 갈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5월, 6월, 7월, 8월 달에 해야지 1, 2월하면 냄새 안 납니다. 그런 거를 유념하시고, 우리 구의원들이 왜 이렇게 과장님한테 말씀하는지 취지를 똑바로 아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영광굴비 그러면 칠산 앞바다에서 잡은 조기를 영광에서 몇 년 건조된, 소금으로 말리는 게 영광굴비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님! 마이크 조정 좀 하세요.
명재
이명재위원
동대문구에서는 용두동 영광굴비를 먹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작년, 올해 전부 질문을 하시는 부분인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답변이 우리 구민이 정말 질 높은 삶을 살기 위하는데 대해서 반대적으로 그냥 지나가면 1년이 또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용수가 24개고, 음용수 판정이 난 게 36개소, 60개소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어차피 이 지역에서는 생계를 유지해야 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어디에다 새로운 공정을 하나 박아가지고 수돗물처럼 나눠주면 하수도 요금도 확실하게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기준에 의해서 정말 깨끗한 영광굴비가 우리 식탁에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집행부에게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다 같이 질 높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우리 꿈나무들이 내일의 꿈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는 거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썩은 물에서, 먹을 수 없는 물에서 씻어가지고 그것도 장시간 잠겨있던 거를 먹는데 포장은 좋죠, 영광굴비인지 알고 저도 옛날에 샀으니까. 그런데 요새는 그 지역을 지나다니면서 용두동 영광굴비를 알고 있어서 전혀 사지를 않습니다. 노란 줄만 봐도 옛날에 내가 사서 내 아이들을 먹였던 거를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다가 공정을 하나 새로 박아서 수돗물처럼 물을 같이 공급해서 지하수 요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대안제시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능하면 반복질문은 좀 피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 요점에 최대한 빨리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질문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강태희위원님하고 정종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님 말씀하시는 검사 결과는 필요하시면 지금 즉석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한 회시 결과도 금방 준비해서 드릴 거고, 정종설위원님이 말씀하신 오염 관계는 작년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저도 그렇게 오랜 지역 하수도가 노후됐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음용수 검사를 했지만 당연히 불합격이 될 걸로 했었는데 역시 오염도가 일부 심한 것도 있었고 해서 나중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린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린 거는 제 소관 사항에 보면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거는 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로 판단되고, 이명재위원님 말씀하시는 대안제시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이신데 거기가 지금 도시환경정비구역 용두1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동부청과시장 정비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도 그런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드린 거 같은데 거기에다가 구에서 별도 예산을 투입해서, 또 관정만 개발해서도 안 되고 관을 또 별도로 해야 되고 그런 거까지 해드리는가도 다시 검토를 해서 그게 만약 필요하다면, 예산 반영해 주신다면 당분간이라도 전체 시설 개선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연번 78번까지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들을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민 건강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지도·감독 각별하게 해 주시고, 소음·진동·분쟁 관련 행정처분 내역하고 아까 우리 강태희위원님이 위생과에 요구하신 자료를 넘겨받아서 깔아주시고, 연번 79번, 80번, 8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 연번 진행하는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셔야만 효과적으로 진행됩니다. 연번 79, 80, 81, 정종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79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해가지고 3년 동안 업소를 지도·단속을 하셨는데 내가 너무나 깜작 놀랐습니다. 지금 97개 업소 지도·단속을 했는데 4군데만 경고처분을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단속을 했길래 97개 업소에서 4군데만 나왔는지, 그리고 97개 업소는 허가를 내서 하는 업소고 또 지금 무허가 업소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많은 걸로 아는데 왜 이렇게 되어있는지, 1년에 몇 번 지도·단속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환경오염물질 배출은 세계적으로 아주 단속을 되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4군데만, 그것도 “경고”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됐는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정종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폐수배출 업소는 법에 의해서 일정량의 폐수를 사용하거나 할 경우에 신고나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나 허가된 시설이 여기 대상 점검업소인 97개소고,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는 수질을 육안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별도 시료채취 용기를 가지고서 배출업소에 방문해서 그걸 떠서 폐수를 가지고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검사해서 법에서 정한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그에 따른 개선명령이라든가 또 배출부과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는 거고, 점검하면서 일지라든가 또 대표자 변경신고라든가 이런 게 바뀌었을 경우에 제대로 했는지 그런 거 점검하면서 하는 게 재점검인데, 여기서 저기는 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데가 있어서 경고하고 과태료처분을 한 사항이고, 한 가운데는 대표자가 바뀌었는데 신고를 늦게 해서 저희가 경고도 했고 과태료 처분한 사항입니다. 단지, 여기 자료제출 할 때까지는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별도 검사했던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시료 중에서 추가한 게 없어서 개선명렁 등의 조치는 없었습니다. 무허가 배출업소도 말씀하셨는데 무허가 배출업소는 저희도 단속을 했지만 서울시에 특사경이 환경문제를 하고 있고 또 검찰청에서 별도로 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평상시에도 다니면서 수질 관련 무허가 배출업소는 시설규모라든가 외관상 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된, 별도로 관리하는 무허가 배출업소가 3개 있는데 그 외에는 없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임광규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배출업소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세차장이나 무허가 업소를 보면 세차장에는 폐수처리장이 있어야 되는데 무허가 업체에는 폐수처리장이 당연히 없을 거고, 그러면 폐수처리장이 없을 때 폐수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내용을 알려주시고, 만약 무허가 업체에서 폐수처리를 했을 때 고발조치를 했는지, 고발조치를 했다면 몇 업소나 고발조치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관내에 있는 세차장 중에 무허가 세차장은 없습니다. 지금 임광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기사식당에서 손으로 세척하는 거 일부를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사식당이 특히 동절기 되면 문제가 되고 해서 별도로 저희 법을, 수질환경보전법을 적용해서라도 아주 근절 시키려고 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는데 기사식당에서 사용하는 수량이, 물량이 법에서 정한 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폐수배출업소로 관리를 할 수 없는, 현행법상 없습니다. 없어서 별도 무허가 배출업소, 세차장 중에 무허가 세차장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연번 79번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우리 바로 앞에 형제공업사 있죠. 그리고 보면 자동차 공업사가 죽 있는데 공업사 앞에 지나가면 도장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페인트 도장작업을 하다 보면 그게 어느 일정한, 막힌 공간에서 하는 게 아니라 터있는 공간에서 하다보니까 지역에 지나가면 신나 냄새, 페인트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이거 단속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단속 안 합니까? 도장작업은 분명히 밀폐된 공간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 보이는 데서 그냥 분무기로 뿌려가지고 도장작업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지금 단속내용에는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전에는 동대문구에 오면 바로 앞에 형제공업사, 저거 매일 잡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것도 못 잡는데 다른 거 잡을 수 있습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장시설은 저희 법에서 정한 배출시설 허가를 득해야만 됩니다. 단지, 규모가 예를 들면 제기동 카센터 밀집 지역라이든가 그런 데에서 소규모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그만 동력기, 저희가 법에서 정한 게 3마력 이상 사용했을 경우에…….
성영
정성영위원
컴프레서.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그렇죠, 컴프레서 시설을 사용했을 경우에 허가 대상인데 소규모이기 때문에 처벌을 못하고 있는, 행정지도하고 관련 부서하고, 저번에 임광규위원님도 그런 민원사항도 하시고 해서 제가 관련 부서인 교통행정과, 지도과 주차단속과 함께 해서 합동단속도 수차 했는데 그게 교묘하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하는 거고, 지금 정성영위원님이 바로 앞에 있는 그 사항은 일부 도장시설이라는 게, 부수라는 게 우리가 허가해 준 시설은 뭐냐 하면 가열처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별도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가열처리를 해야 도장이 완벽하게 됩니다. 그게 중점 허가시설이고,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 조금씩 하는 것도 대기오염을 시키고 냄새라든가 그런 거를 없도록 해야 되는데 조금 지도·단속이 소흘했다면 더욱 단속을 강화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 하세요.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무단정비업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카센터, 경정비 업소나 이런 데서는 오일이나 갈고 와이퍼 모터 하나 바꿔주고 이런 순수한 경정비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소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집단 밀집지역에서 도장도 하고 엔진도 내리고 보링도 하고 디스크 삼바리도 교체하고 이런 걸 합니다. 이거 하다 걸리면 무단정비업소로 적발이 돼 가지고 검찰에 고발되고 벌금도 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3마력 이하기 때문에 단속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 무단정비업소죠. 그렇죠? 무단정비업소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공업사 간판을 달고, 여기 1급 정비공장 간판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3마력 이하 쓴다고 도장하는 거 불법정비 아니라고 하면 이거 잘못된 겁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거예요. 3마력이 안 된다고 해서 단속 안 한다면 그러면 무단정비업소로 단속을 해야죠.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정비업소가 아니면 정식, 엔진이라든가 어느 일정 부위, 카센터는 간단한 경정비만 하게 되어 있는 거라서 그 이상의 정비를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자동차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소관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래서 그런 민원 때문에 근본적으로 3마력 미만 그런 법 해석 사항도 있고 해서 제가 아까 답변드린 대로 임광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관련 부서와 합동단속을 했었는데도 교묘하게, 단속현장에서 정비하는 행위를 발견해야 저희가 처벌을 할 수 있었는데 관련 부서하고 나갔을 때도 발견을 못 했는데 하여튼 간에 그런 게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합동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강태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정성영위원 질문하고 비슷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대기배출업소와 수질업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제출을 요구하면서, 일부 세차장에는 지금 현재 임시적 대체방식으로 해서 정화시설을 한 데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관련법에 의해서 이게 수차례 돼 가지고 단속을 하게 되면, 찻집에 단속하러 나간다고 하면 벌써 여기서 말한 것이 업소에 나가 가지고 찻집 앞에다가 “식사됩니다” 하는 그런 경향을 몇 번을 봤거든요. 구정질문 하는 날 그날 저녁에 7시에 동네 가니까 벌써 70개 업체가 “식사됩니다” 붙여놨어요. 이거 하나가 현재 내부에서 외부로 전달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오염은 진짜 우리 각자의 건강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모든 수도권의 건강을 위해서 지켜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세차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임시적 세차장 전체 다 점검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도장공장 있죠? 도장공장 주변에는 밤 11시 넘어가면 비닐 쳐놓고 컴프레서로 하는 데도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 야간에 운동하러 다니기 때문에. 어느 업소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이런 데는 발견하려고 하면 실제로 공무원 차 검은 차량 하나 딱 대놔 보세요. 다음날 아침에 검은 페인트가 딱 날라가서 유리창이고 뭐 싹 다 앉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검은 비닐로 해서, 천으로 한 번 깔아 놔가지고 위에다 한번 얹어놔 보던지. 이렇게 해서 밀폐된 장소에서 흡입기를 해가지고, 습식으로 인해가지고 자체에서 정화돼 가지고 도장을 해야 되는데 도장, 페인트 칠 할 적에 문제거든요. 페인트 칠하고 나면 안에 열 로우에 가서 뜨겁게 온도를 측정해서 광택을 내 가지고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대책을 촉구하면서, 오늘 감사 이후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대기배출업소와 수질업소에 대해서 일제점검 한 번 해 가지고 보고서를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보고서 작성할 수 있죠?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네.
김용국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연번 82, 83, 84번 감사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80번.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연번 80번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세차장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 단속을 봤습니다. 저는 세차장 폐수 배출업소 단속할 때 교통지도과 하고 같이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유소나 이런 데서 요즘 거의 세차를 해주지 않습니까? 세차를 해주는데, 주유소에는 주차장이 없어요. 세차는 하는데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인도에다 올려놓고 그냥 막 줄을 서가지고, 차가 10대씩 줄을 서가지고 인도에 있습니다. 나오면 그 옆에 인도에서 다시 줄을 서있고 닦아주고 있고. 그러면 지나가는 주민들이 세차장 업소에다가 뭐라고 하면 도리어 욕을 합니다. 이거 매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차장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 단속 나가실 때 교통지도과 주·정차 단속팀하고 같이 연결해서 한 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하여간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82, 83, 84번 268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부터 환경오염물질 배출관리, 환경신문고 운영실적 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연번 82번,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배출가스, 배기구에서 나오는 거를 단속하는 것보다 우리 지역에 학원차량, 그 다음에 일반 택배회사 차량 이런 차량들이 길에 서가지고 공회전하는 꼴을 많이 봤습니다. 오후 한 4시 학생들 학교에서 끝나고 방과후 시간이 되면 학교 앞에 대형버스부터 12인승, 15인승, 40인승, 45인승 버스들이 줄줄이 서서 공회전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역시 환경오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회사 차들이 공회전하면서 아침에,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동영상 보여드린 거 있습니다. 오전에 그 지역 한 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대형 15t 트럭이 와서 화물을 내릴 때 되면 1t 차들이 시동 걸어놓고 물건 싣느라 정신없습니다. 이런 것도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에서 기계적으로 결함이 있어가지고 배출가스가 잘못 된 거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인 방지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성영위원님 질문 아주 적절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이 자동차 배출가스인데 운행도 안 하면서 공회전하는 차가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에 보면 단속할 수 있는 지역이 지금 현재 주차장에 보면 “공회전 제한구역” 해서 붙여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외에 공회전을 하는 경우, 공회전 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단속을 할 수 있는데 나머지 사항은 행정계도 지도 사항인데, 하여간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앞으로 대기오염 문제가 더욱 더 저기해야 되고, 거기에 또한 에너지를 절감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주민 계도라든가 홍보 이런 걸 통해서 공회전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 보호구역도 학교에서 200m입니다. 그리고 식품안전 보호구역도 200m, 그렇죠? 그러면 보통 학교, 학원버스들이 서 있는 데는 200m 안에 다 서 있습니다. 거기도 환경유해 구역입니다. 이런 거를 생각하셔 가지고 분명하게 어떠한 기준을 만들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저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그래서라도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고, 물론 우리 지역에 교육 열 때문에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 하는 거 좋습니다. 좋지만 차량통행을 막고 공회전을 하고 어떨 때는 엔진을 열어놓고 그렇게 위법적으로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교통지도과에서는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 맑은환경과에서는 공회전 방지 환경 유해방지를 위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81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체납액 해서 266쪽 고액 및 상습체납자 현황해서 500만원 이상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택시회사, 운수회사에 체납자가 많은 거 같아요. 택시 한 대에 얼마씩 환경부담금을 내서 이렇게 되는 건지, 택시회사가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왜 이렇게 체납자가, 보니까 대부분 많이 밀린 거는 다 운수회사예요. 화물차, 택시운송조합인데 왜 이렇게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는 건지 과장께서는 이 사항을 잘 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강태희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시 한 번 이해를 촉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연번을 순번대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82번부터인데 지나간 거니까 가능하면 연번 순에 의해서 해주시면 효과적인…….
강태희위원
정종설위원 질문에 빠진 거 말씀…….
김용국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은 82번부터인데 지나간 거지만 한 번 더 하세요. 81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강태희위원
답변을 같이 받으려고 질문…….
김용국위원장
그러니까 잠깐만! 지금 잠깐 숨을 고르고 우리가 원활하게 감사를 해야 되겠는데 연번이 82, 83, 84 나가고 아까 81번까지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이번에 마지막 질문을 받고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진행하는 연번 순에 의해서 질문을 해주셔야지 효과적인 질문·답변이 될 거 같으니까, 지금 82번 차례인데 일단 그러면 하십시오. 강태희위원님 질문 받고 답변하고서 82번부터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세요.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입니다. 정종설위원 질문에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고액 상습체납자 현황을 보면 동일한 체납자가, 체납 건수가 이렇게 숫자가 늘어난 이유가 뭔지, 왜 이렇게 5건 이상이고 이백 몇 건이 건수가 나는 건지, 마냥 이렇게 100건, 1,000건, 5,000건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상한선이 있는 건지, 상한이 없는지, 그리고 고액 체납금액이 만료기간이 있는 건지, 이것도 5년 경과되면 소멸시효가 없어지는 건지, 왜 이렇게 고액체납에 총액은 나와 있지 않고 건수는 이렇게 많은데, 물론 운수도 많고 개인도 많습니다. 왜 체납건수 숫자가 여러 가지 들쑥날쑥, 400건수도 있고, 건수는 무슨 건수인지, 계속 지적된 건수인지, 마냥 건수가 늘어나도 무한정으로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아까 정종설위원 질문하고 강태희위원 질문하고 포괄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정종설위원님하고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부서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는 중에 자동차, 경유 사용 자동차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화물차가 많이 있거든요. 화물차 사용 본거지가 저희 구에 되어 있는 차가 많이 있는데 화물차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지입차량입니다. 그러니까 화물차 회사에서 전 차가 화물차 회사께 아니고 자기가 사 가지고 회사에 들어온 지입차의 문제 이런 걸 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계속 체납이 되는 사항이고, 여기에 건수가 많은 거하고 소멸시효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채권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 5년이 지나면 소멸이 돼서 시효가 없어지지만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금액이 큰 거는 자동차가 아닌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 조회를 통해서 부동산을 압류 해놨기 때문에 채권확보는 다 돼 있고, 건수가 이렇게 누증되는 거는 경유차 1대에 1건씩 나갑니다. 회사차가 여러 대 쓰면 거기에 하고, 체납이 또 일부 누증되는 것도 있고, 제가 보면 회사하고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일부 지원되고 있는데 계속 저희가 고액체납자는 별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에 철저는 하고 있는데 체납자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하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나는 택시회사인줄 알았는데 택시회사도 아니고 화물차를 대부분 사 가지고 지입차가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미뤄서는 그 사람도 팔고 넘어가 버리면 끝납니다. 보니까 다 영세업자들이에요. 1대, 2대 가지고 있고, 사장이란 사람이 차를 1대, 2대씩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는 이렇게 오래가면 안 됩니다. 빨리 빨리 해야지 이거 서로 밀고 당기다 보니까 500건씩 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신속하게 법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해서 해야지 그냥 밀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답은 필요 없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한진렌트카도 지입차예요?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제가 한진렌트카의 개별적인 사항은 파악 안 되어 있는데 거기도 역시 똑같이 경유차가 있으니까 경유차에 부과되는 건데 한진렌트카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뽑아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연번을 위원장 석에서 불러드리면 연번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시고 가능하면 중복질문을 줄여 주시면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연번 84번, 환경신문고 운영실적에 보면 공사장 소음진동 38건, 수질, 먼지 건수해서 76건인데요, 전화로 민원이 온 게. 아까 연번 77번 256쪽에 보면 민원발생 건수가 2009년도에 50건뿐이 없다고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틀린 내용입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부분 77번 사항은 제목 그대로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한정돼서 월별로 산출한 거고요. 뒤에 있는 것은 그게 아닌 전체,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아닌 사소한, 예를 들면 냉각탑 소음이라든가, 에어컨 소음 이런 것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그 건수하고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 하세요.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76건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세요. 공사장 소음진동 38건, 그리고 전화 운영실적에 인터넷 신고 접수, 공사장 소음·진동 43건, 그러면 이것만 해도 81건 아닙니까?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7번은 재건축 사항이고, 뒤에 부분은 환경신문고에 접수된 거를 얘기하고, 나머지 민원은 환경신문고가 아닌 전화로도 그냥 유선민원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집단 서면민원도 있고, 이거는 환경신문고, 저희가 128번 환경신문고 전용 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된 실적이 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임광규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연번 82번, 차량에 대해서 배출가스 기준 초과에 대해서 점검대수가 4 9,376건인데 적발 건수는 956건, 개선권고가 934, 개선명령이 2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기로 했을 때는 13% 정도 적발건수가 나오고, 비디오는 19%가 나오는데 비디오하고 측정기하고의 차이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개선명령을 내리면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다시 확인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측정기에서 Co, 자동차 배출가스의 주가 매연이 있고 일산화탄소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연측정기가 따로 있고 일산화탄소 측정기가 따로 있는데 측정기에 의한 단속은 매연차, 경유차, 그러니까 차고지에서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거는 매연을 단속하는 거고, 택시회사의 차고지에 가서는 일산화탄소하고 공기 비율하고 이런 것을 단속하고, 측정기에서 정확한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때에는 저희가 개선명령을 하고 개선명령을 하면서 과태료가 해당되면 과태료 처분도 하고 나중에 개선을 하면 저희한테 개선 결과를 제출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단속은 적발률은 높은데 이거는 비디오로 저희가 고갯길에서 매연차가 고개 올라가면서 매연을 까맣게 뿜으면 비디오에 촬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도 이상, 육안으로 판단해서 2도가 넘었을 때는, 전에는 행정명령을 했었는데 행정명령이 근거가 미약하다 해서 지금은 개선권고입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만 해 놓은 겁니다. 저희가 답십리 촬영소고개라든가 고갯길에서 매연단속을 하고 있는 거라서 권고사항으로 처리한 사항입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 하세요.
광규
임광규위원
그런데 이거 조사를 하려면 비디오로 그렇게 검은 연기가 났을 때는 측정기로 해서 개선명령을 내려야지 그냥 비디오로 촬영만 해가지고 권고만 하고 그럴 바에는 뭐 하러 비디오 촬영합니까?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세요.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좋은 방법인데요. 저희가 비디오 단속은 무작위로, 그냥 우리 일정지역을 통과하는 차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 차의 관할이 저희 관내가 될 수도 있고 지방차일 수도 있고 그런 사항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각 구가 우리 230개 자치단체가 똑같은 단속을 하고 있는데 비디오 단속은 이렇게 권고하는 체제고 측정기는 직접 현장 가서 정확하게 측정해서 명령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연번 85번, 환경보전 학술연구 용역 결과부터 87번까지 감사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연번 86번에 민방위 비상수급시설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정부지원 및 자치구에 생활용수가 9건이고, 공공시설이 7건, 민간지정시설이 59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항시 관리를 하고 계신 건지, 유사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쓸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현황과 같이 75개소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구 지하수 관리는 밑에 점검내역에 써 있는데 2년마다 지하수 관정 청소를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에 지하수 관정을 한번 청소한 적 있고요. 발전기를 저희 담당 직원이 동사무소 담당자하고 함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는, 수질검사도 3년 주기로 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수질도 적정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시 관련 부서하고 연 2회는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연번 85, 86, 87번입니다. 이명재위원 추가질문입니까?
명재
이명재위원
추가질문이 아니고 연번 87번.
김용국위원장
질문하세요.
명재
이명재위원
연번 87번에 대해서 지금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을 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동대문체육관 시설이 2009년 6월 달에 완료됐죠. 또 여기 보면 5번에 설계용역이 완료돼 가지고 5번, 6번, 7번, 273쪽에 추진실적에서요. 지금 설계용역이 완료가 됐으면 시설은 언제해서 가동을 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 4번은 우산각공원 내에 2009년 9월에 설치가 완료됐는데 이거를 지금 쓰고 있는지, 그리고 또 1번에 동대문체육관에는 6월 달에 완료가 됐으니까 쓰면서 얼마나 전기를 적게 관리비에서 내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서 효율성까지 물어 봤으니까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태양광 기후변화 대응 사업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분야가 신재생에너지 분야라서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많은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히 동대문체육관 사항은 이미 금년 6월에 설치 완료 돼서 태양열하고 태양광이 아주 효율이 좋습니다. 지금 동대문체육관 관리사항을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이 월 한 100만원 정도 이렇게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영에, 난방요금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산각공원 내 이거는 이미 완공이 돼서 이쪽 풍물시장 옆 에 해서 이거는 규모가 조그마한 겁니다. 화장실에 1.5kw 용량이라서 가동되고 있고요. 다음에 밑에 어린이집 3개소는 저희 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설치에 대해서 이것까지는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를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용역을 해서 현재 진행사항은 제가 파악한 거는 조달청에 발주를 해놓은 거까지 최근 파악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입니까?
명재
이명재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로 지금 이게 녹색성장부분인데 태양광으로 해서 전기가, 수도가 100만원씩 절약이 되고 또 이거는 완전히 무공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맑은환경과에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어린이집이 됐든 아니면 체육관이 됐든 조그만 공원이 됐든 운동을 하는 쪽에서는 운동을 하고, 샤워는 못하더라도 손이라도 씻고 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가 이런 체험을 하면서 다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 방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세요.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명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 기후변화된 녹색성장 관련 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이거라는 말씀을 드렸고, 같은 페이지인데 뒷장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체험시설 설치(안)해서 이건 안으로 자료를 제출한 게 예산이 통과돼야만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십리, 여기 보면 동대문구 체육관에다가 지금 기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이 35㎾, 태양열 시스템이 100㎡ 규모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 주민이 또는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주려고 해서 저희 부서 예산액 3,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체육관 1층에 보면 너무 좋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거기에 시시각각 발전되는 시스템을 직접 체험할 수 있고, 또한 여기에 되어 있는 자전거발전기라든가 조그마한 다른 LED 조명이라든가 지금 신재생에너지 그런 시설을 예산 통과해 주시면 빨리 설치를 해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이 멀리 안 가고 가까운 데서 이런 것을 직접 볼 수 있는 시설로 하면서 우리 신재생, 녹색성장…….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질문에 대해서 여기는 설명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셔가지고, 설명하듯이 하시지 말고 좀 요약해서 하시고, 아까 보면 결국 질문내용에서 보면 답변을 동대문 체육관에 대해서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35㎾ 구비 1억 3,000, 시비 1억 9,500, 총 3억 2,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월 100만원을 절약한다라고 하면 그거 사실 효과적이라고 볼 순 없죠. 이게 앞으로 이 정도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계속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까?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녹색에너지에 대해서 물론 공해를 줄인다는 의미는 있지만 전혀 효과적이지 못 한데 과장님 이거 앞으로 계속 투자하시겠어요?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문 할게요.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연번 85번, 동대문구 환경보전 학술연구 용역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학술용역 결과 주요 안에 대해서 잘 봤습니다. 봤는데, 보니까 본 위원이 아까 재개발·재건축 지역 환경문제 이런 문제는 용역결과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형식적인 것만 나온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나 이런 것만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답변을 한 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연번 86번에 밑에 보면 지하수 수질검사를「지하수법」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해서 3년 주기로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동대문구에는 459개의 지하수 관정이 박혀있다고 하는데 3년 주기로 매년 수질검사를 했는지 한 번 답변해 보시고,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 아파트에는 지금 3곳에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동아아파트, 삼성래미안아파트 1호정, 2호정, 그런데 아파트 여기에는 왜 세 곳만 설치가 되어 있는지 답변 한 번 해보시고요. 방금 전에 연번 87번, 신재생 에너지 대책 수립하고 동대문구 관내 태양발전 계획 수립 내역에서 보면 방금 우리 김용국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동대문체육관에 시간당 35㎾를 만드는데 예산이 4억 2,2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한 달에 100만원씩 절감이 되면 1년이면 1,200만원, 그러면 몇 년입니까? 30년 해야지 돈을 뽑죠, 30년 해야지? 이런 상태인데 경제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경자원센터 바이오에너지 이거는 총 사업비가 환경자원센터하고 공원 만드는 예산을 여기다 총 사업비로 넣습니까? 619억 6,000만원은 환경자원센터 설립 예산이지 바이오에너지 설립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서희건설에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를 만들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겠다는 취지였지 동대문구에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한다는 뜻에서 만든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한 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뒤에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죽 하셨는데 우리 체육관에다 3,500만원을 또 들여서 신재생에너지 체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안을 냈습니다. 물론 동대문체육관에 35㎾짜리하고 110㎡ 태양열을 만들어서 신재생에너지를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좋습니다만 아까 100만원의 예산절감을 했다고 했는데 다시 3,500만원을 투자해서 얼마를 더 예산을 투자하려고 이걸 만드는지, 그러면 100만원 절감되는 거 여기 들어가고도 모자랍니다.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우선 위원장님하고 정성영위원님 말씀하신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정성영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현재적으로, 경제적으로 따지면 효율성은 떨어지겠지만 지금 공공기관이 국가예산 국비를 지원해서, 국비 60%를 지원하고 서울시비 60%를 지원해서, 구비는 구비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40%가 구비 부담 사업인데 이걸 하는 거는 우선 국가에서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이런 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해야 되고 또 앞으로 화석연료 고갈에 따라 요새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당연히 나아갈 될 방향이라서 경제적인 효율성을 따지기 이전에 그렇게 가야 될 방향으로 판단되고요. 추가되는 예산은 이왕지사 아까 설명드렸지만 그런 게 일부 시설돼 있으니까 여기에 인근에는, 우리 구에는 아직 그런 시설이 없어서 크는 학생들이고 어디 멀리까지 가야만 이런 시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환경교육을, 조기 환경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이런 걸 한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6번, 정성영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3년 주기, 우리 지하수 관정 전체에 대해서 3년 주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거라서 당연히 이렇게 하고 있고, 아파트에 왜 3개뿐이냐 이 사항은 제가 정부지원 시설하고 자치구지원 시설로 구분해 놓은 것은 그렇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이란 것은 잘 아시지만 비상시 비상급수용으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부예산으로 시설한 거는 정부지원 시설로 구분했고 자치구 시설로 구 예산이 사용된 거는 저긴데, 장안동에 있는 삼성래미안의 1호정, 2호정은 저희가 예산을 들인 게 아니고 삼성래미안 측이 건설하면서 지하수 관정 개발했던 거를 저희한테 기부채납한, 저희 구에 관리 기부채납해서 비상급수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성영위원님 학술용역 관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왕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환경보전 용역 이왕 수립하면서 예산 들여서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됐었으면 더 좋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5개 자치구 중 저희가 마지막 거의 끄트머리 환경보전 용역을 수립했는데 아마 25개 구 중에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정성영위원님 질문하신 그런 사항까지 포함해서 용역이 수립된 경우는 없었는데 앞으로 이것도 기회가 되면 환경보전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저희 환경관리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할게요.
김용국위원장
그 다음에 하나가 덜 나왔잖아요.
성영
정성영위원
일단 하나 추가하고 같이.
김용국위원장
그러면 추가질문 하세요.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동대문구 환경보전 학술연구 용역 자료를 요구한 거는 이 용역에, 우리 지역에 뉴타운이나 재건축·재개발을 막 하고 있으니까 이것까지 같이 들어가 있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들어간 거를 보니까 좀 섭섭했어요. 그러면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재건축·재개발 조합 측에 대안도 제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도 걸 수가 있고 그랬었는데 그런 게 미흡했지 않나 그런 것 때문에 이 자료를 처음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역시나 안 들어가 있어 가지고 좀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발생에너지 관련 대책 수립에서 보면 지금 이거는 가시적인 효과만, 그러니까 홍보성으로만 하려고 사업을 벌이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어느 한 지정에 대형화로,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이거 다 합쳐 보면 예산이 한 8억 넘습니다. 8억, 9억, 10억 가까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더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여서 중랑천변에다 태양열 패널을 설치해 가지고 쓸 수도 있는 거고 공원에다 설치도 할 수 있는 거고, 크게. 그래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 무슨 어린이집 몇 군데다 올려 놓는다고 해서 이거는 했다는 흉내만 내는 거지, 홍보성만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 하고 또 차후 미래에 에너지 절약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성뿐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설치하고 나서 나중에 툭하면 또 수리비 올라가야죠, 이거 ‘뻔할 뻔’ 자 나갑니다. 그런 상태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홍보성, 가시적 보여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데, 그래가지고 대형화 그런 데를 찾아가지고 일을 실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정성영위원님 보충질문에서 아까 질문에서 보면 환경자원화센터 619억 6,000만원 이 부분은 총 공사비를 이렇게 계상을 한 것 같아요. 이게 1㎿ 전기 생산하기 위해서 619억 6,000만원을 투자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게 구분화 되어야 되는데 총 공사비로 있다가 계상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것도 간략하게 설명하시면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세요.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면서, 아까 누락시킨 환경자원센터 사항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총 공사비를 넣은 건데 이거는 관련 서희라든가 해서 별도로 분리하지 못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드렸듯이 일단 저희가 선정 대상이 관련시설 관리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원이라든가 중랑천의 효율성을 말씀하시는데 전체 지역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지역적으로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은 절대 음영이 들어서는 효율성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의 적합한 장소 선택이 중요하고, 여기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들어와 있는, 올라가 있는 여섯 가운데는 관련시설 관리부서에서 이런 걸 하겠다는 의향이 있어서 또 저희가 전문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현장확인 등 다 해서 서울시에서 이걸 별도 심사를 하고 최종적인 심사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확정이 돼야 국가 보조금이 나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거를 홍보성,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 보다는 소규모지만 국가에서 이쪽으로 가야되는 방향이고 당연히 해야 될 길이라서 이런 기회에 이런 것을 설치해 줌으로써 일반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당연히 최대한 많이 받아서 이런 걸 많이 설치하는 게 장기적으로 구에 득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문하세요.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연번 87번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신재생에너지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참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올 준공된 제천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을 내가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양열로 하든지, 지열을 하던지 이런 거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거로 하라고 권유를 하고 내가 자료도 갖다 주고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태양열 발전 저기가 들어오는 건지, 정부차원이라고 해도 금방 작년 안에, 올해인데 이렇게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체험실을 하려면 우리 돈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몇 군데에서, 그 업체에서 해야지 자기들도 홍보도 되고 왜 동대문구 예산을 이렇게 체험실을 꼭 우리가 만들어서 할 것이 아니라 좋다는 거를 홍보를 하면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꼭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업체에서 해야지 옳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고흥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업자를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옛날에는 국고를 지원을 했는데 이걸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요즘은 안 됩니다. 지원을 많이 안 해서 사업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동대문구는 갑자기 이렇게 또 하는 건지, 과장께서는 이거를 진실로 잘 알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를 만들 때는 태양이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간부들이 하는 거는 내일을 모르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앞으로는 재개발지역, 뉴타운지역 많아가지고 20층, 30층 올라가는데 태양빛이 안 들어오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할 때는 10년, 20년 사업도 보고 추진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정종설위원님 답변하시기 전에 같이 좀 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이런 친환경 녹색에너지에 가까운 바이오에너지를 자꾸 확대 보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동대문구체육관 한 건만 보더라도 시비·구비 3억 2,500만원을 들여서 월 100만원 절약한다고 효율성은 “극히 미미하다” 부정적으로 답이 나온 상태인데, 계속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지금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로는 아는 정보에 의하면 지금 태양열은 우리나라는 6, 7, 8월 한 3개월 정도만 효과적으로 태양열을 이용할 수 있는데 획기적인 축전기술이 도입되거나 발달하지 않고서 지금의 시스템 가지고는 도저히 경제성이나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비·국비가 그냥 “너 갖다 써라” 한다면 우리 지자체에서 한 번 쯤은 모르지만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문제는 주무 부서에서 심각하게 고려해 가지고, 왜냐하면 이렇게 여기저기 쓰게 되면 우리 구비를 그야말로 꼭 써야 할 곳에 예산집행을 못하니까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위원장님하고 정종설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에 있는 동대문 나눔발전소 말씀하신 대로 전남 고흥에 있는 것은 저희가 일부 타 자치구에서도 모범 사례가 된 거라서 벤치마킹해서 도입을 한 번 하겠다 해서 예산을, 중기계획에는 반영을 했지만 구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여기 자료 당시에는 중기계획을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넣었지만 금년 예산에는 예산형편 때문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말씀드리고, 효율성은 아까 일부 답변을 드렸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부 서울 지역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기가 더 깨끗하고 전혀 음영, 태양의 음영이 안 되는 그런 지역이 좋은 지역이지만 효율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동대문 수련원의 그런 건의도 하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진취적이고, 저도 당연히 그런 식으로 가야 기본운영비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열을 활용하고 태양열을 활용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효율성은 아까 답변드렸지만 저희 국가에서, 지방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런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 절대 제가 누굴 보여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걸 이 자리에서 다시 다짐합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연번 86번에 보시면 정부지원 및 자치구 시설에 8번, 9번에 삼성래미안 1호정, 2호정을 기부채납 받으셨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뉴타운 재개발 지역입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또 기부채납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아파트에서 집을 짓다보면 지하 몇 층을 파다 보니까 지금 개인이 갖고 있는 게 30m까지라고 하죠, 지하가? 40m 정도는 정부가 쓰고 고심도 철도를 놓던지 길을 놓든지 그래서 쓰고 30m까지만 개인이 땅을 소유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관정을 쓰다가 돈 안들이고 우리 구가 민방위 시설로 흡수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거를 연구하셔가지고 정부,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 생활용수 관정으로 전부 흡수하는 방법을 택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은 저희 인구수에 비례하고 지역별로 해가지고서 필요한 수만 짓고 반드시 지정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 지정이 필요하면 이미 뉴타운이라든가 개발된 지하수를 저희가 기부채납해서 별도 구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다음은 연번 88, 89, 90 감사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연번 88번에 275쪽 제일 밑에 보면 서울의제 21 시민실천단 사업추진에서 생활녹지 확충사업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라고, 정말 모니터링도 하고 담배꽁초 없는 깨끗한 서울 만들기를 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권 녹지사업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는 이미 신문에도, 일간지에도 보도되고 저희가 사업을 한 사항인데 청량리동에 보면 청량리동에서 추천을, 조사를 했습니다. 동에 혹시나 빈터가 있는가 그랬더니 청량리동에서 아주 쓰레기가 쌓이는 주택 간에 그런 저기가 있다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민실천단이 가기 전에 일부 터 닦는 작업을 한 다음에 의제21 실천단이 가서 심고, 사후관리를 해서 지금 현재 쓰레기가 쌓였던 곳에 저희가 심어놓은 나무가 잘 크고 있습니다. 여기도 했고, 장안동이라든가, 저희가 추진한 데가 3개소인데 그런 걸 해서 조그만,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의제 사업비를 받아서 의제 실천단이 한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꽁초 없는 서울 만들기 사업은 저희 실천단이 저쪽 주민, 통행이 많은 청량리역이라든가 제기역 이런 데에 담배꽁초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직접 다니면서 지역별로 조사를 해서 담배꽁초 개수가 며칠 조사했을 때 얼마였었고 그런 걸 모니터를 시켜 봤었고요. 또 일부 어깨띠를 매고 캠페인을 하면서 담배꽁초 없는 서울, 서울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모니터 사업은 뒷장 276쪽에 보시면 별도로 정성영위원님이 요구를 하셔가지고서 별도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 내용은 자세하게 돼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이번 88, 89, 90항목에서는 사실상 깊은 내용은 개략적으로 파악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질문·답변이 상당히, 시간이 너무 지나치게 오래 걸립니다. 최대한 요약해서 간략하게 질문·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추가질문.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입니까?
명재
이명재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권 녹지확충 사업에 청량리하고 장안동하고 또 한 군데 해서 3군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나무도 심고 자투리땅을 아주 더러운 휴지 버리는 데를 확실하게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여기 사진도 찍으셨을 테고 그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전부 서면으로 좀 부탁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오늘 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자료가 있죠?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연번 89번 건물에너지 모니터 사업추진 실적 내역 해가지고 밑에 사업효과를 했는데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다중이용시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여름에는 더워서 개인별로 선풍기를 쓰고 직원들이, 동사무소를 가보면 추워서 난방을 하고, 그런데 적정 온도선이 여름에는 공공시설이 몇 도고 겨울에는 몇 도인지, 온도가 낮다고 해서 계속전기를 써서 해도 되는 건지 과장께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적정 냉방온도는 26도에서 28도입니다. 그리고 겨울철 난방온도는 18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 하세요.
종설
정종설위원
온도가 18도에서 20도로 더 올라갔는데도 난방기구를 써도 됩니까? 과장님께 한 번 묻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 하세요.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거는 별도 계도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에너지 절약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에너지절약을 주민을 함께 참여시키는 게 기본이고, 특히 공공기관이 솔선해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특히 공공기관이 솔선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적정온도, 최소한도 국가에서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권고하는 준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다음은 91, 92, 93연번 아파트 환경교실 운영실적부터 마지막 93연번까지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연번 92번, 동대문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내역 해가지고 자료 올라온 거에 의하면 비산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 420곳인데 적발된 것은 16군데 밖에 안 됩니다. 조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앞으로 동대문구가 재건축·재개발이 많이 되는데 비산먼지가 진짜 많습니다. 한 번 자고 일어나 보십시오. 이런 거를 계도를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안 되게끔 미리서 이런 거는 잘 홍보를 해가지고 비산먼지가 발생 안 하도록 과장께서는 특별하게 조치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공사장 소음은 기준 수치가 얼마고 비산먼지는 어떻게 됩니까?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정종설위원님하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장은 저희가 70db이라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공사장 소음측정하면서 현장 여건에 따라서 시간대별 허용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새벽시간대, 야간대 시간이 다릅니다. 그리고 작업시간이 몇 시간이냐에 의해서, 그래서 측정한 다음에 보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비산먼지는 정종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 관내, 특히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 심려하시는 대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비산먼지 억제시설 철저히 가동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비산먼지, 그러니까 단속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 단속 대상이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는 별도로 측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설을 갖고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방진벽을 최소한도 공사장 둘레에다가 1.8m 이상을 설치하도록 한다든가 또 세륜시설은 꼭 1,000㎡ 이상 공사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면서 세륜시설 설치할 면적이 있는 큰 공사장은 자동식 세륜시설 설치라든가 그런 시설기준을 하도록 돼 있고, 그런 시설기준에 미흡했을 때 개선명령 등 그런 조치를 하는 겁니다. 하여간 관리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자료요청.
종설
정종설위원
자료요청, 저기 있죠? 소음측정 시간대별로, 그거를 자료로 싹 깔아주세요.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소음측정 기준치, 깔아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지금 연번 92번 비산먼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구는 재개발 뉴타운 때문에 전부 헐어 버려서 가져가야 되는 입장인 석면이 있습니다. 석면은 기준치가 정해져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기준치가 없으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석면을 우리 구민들이 마시지 않고 정말 쓰레기를 잘 처리할 수 있는지 그거를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서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지금 이명재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정성영위원님도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모든 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 문제는 석면 문제와 함께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어느 경우에 단속 대상이 되는지 우리 구민들이나 일반인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도 이걸 어떻게 신고를 해서 어떻게 공사에 대해서 안전한 철거를 하고 비산먼지를 덜 마실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공사현장에서는 그냥 경우에 따라서 무지막지하게 최소한의 안전시설도 안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우리가 다시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맑은환경과에서 현장 지도·감독하는 과정에서 해당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어떤 증거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물증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궁극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다시 한번 상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이명재위원님하고 위원장님 질문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면에 대한 최종적인 관리는「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저 이어서 답변을 청소과에서 하니까 그때 한 번 다시 청소과에 허용기준하고 전체적인 신고사항이라든가 그런 거를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지, 위원장님 질문하셨듯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비산먼지 공사장을 수시로 단속하고 있으니까 단속하면서 석면 관리가 부실하면 바로 옆 부서인 청소과에 함께 합동단속 등을 통해서 주민 건강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임광규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93번, 동대문구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결과 내역 및 조치결과인데, 아까 78번에서 거기도 지하수가 90, 여기는 또 25개소입니다. 그런데 수질검사를 하면 동대문구에 있는 걸 거의 다 해야 되는데 용두동 것만 90곳이고 나머지 25곳은 어디에 있는 것이며, 또 여기 관정을 청소를 하면 일반세균이 없어지고 질산성 질소가 없어졌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관정 청소는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하는 건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질검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주기로 대상 시설별로 하는 것이고 3년 주기가 일반시설은 자기가 돈을 일부 납부해서 하고, 민방위 급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별도로 채수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질검사 대상으로 한 건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수질측정만 대상을 했고, 중점관리 대상에서 일정시설에 대해서 검사를 하도록 서울시에서 지시가 됩니다. 중점관리 대상하고 그 숫자이기 때문에 앞부분하고 연계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검사를 할 경우에 관정 청소라든가 그런 거는 지하수 관리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추가질문.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광규
임광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하수 식수를 쓴다든가 생활용수로 썼을 때 지하수 수질검사를 매년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여기는 2년 주기, 3년 주기로 하는 이유가 뭔지, 식수하고 생활용수하고 다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공장에서 식용으로 음용수로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항목도 음용수 적격 46개 항목을 전부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거는 제가 생활용수 기준한 겁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역 현장에서 정말 겪고 있는, 체험적으로 겪고 있는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라기보다는 많은 당부도 드린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맑은환경과 역할이 상당히 클 걸로 봅니다. 지금 뉴타운을 비롯해서 도시재정비, 재개발·재건축 크고 작은 공사현장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할 걸로 보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소음이 아까 70db 했는데, 예를 들자면 69.5db하면 단속할 수 있는 법 근거가 없죠?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그냥 단답으로 하세요.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허용 기준이 70이기 때문에 보정을 해 갖고, 맞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법 규정은 없죠? 그리고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 단속을 하는지, 단속실적은 있습니다만 그 규정을 아까 설명한다고 했습니다만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우리 주민들은 어떤 걸 겪는가 하면 사실상 공사하는 사람들, 지역 주민들 아랑곳 없이,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진행해야 되니까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여기 단속실적으로 올라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을 듣고서 현장에 달려가서 어쩌다가 빙산의 일각으로, 그야말로 황소 뒷발로 개구리 잡는 식으로 적발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 내가 볼 적엔 100배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민원과 관련해서 정말 불편을 겪는 사항들이 말이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맑은환경과에서는 앞으로 대대적인 우리 동대문구 내에 공사가 벌어지는데 인원보강을 하던지 장비보강을 하던지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 든 간에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또 민원이 더욱 집단 민원으로 발생함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에 어떤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맑은환경과에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집행내역 공통사항 보시는데 맑은환경과는 사실상 크게 집행잔액이라든지 큰 사항은 없습니다, 워낙 예산규모가 적기 때문에.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용진입니다.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 이강희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자원회수팀 권오형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자원순환팀 이상범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장비관리팀 이종진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환경자원센터건립추진반 고현명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285쪽부터 361쪽까지입니다. 287쪽 연번 94번부터 95, 96번까지 감사하겠습니다. 이강선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지금 94연번 보면 우리 동대문구에 재활용, 일명 고물상이 한 50군데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 도로변이나 이런 고물상이 있는 거 자체는 그렇게 부정적인 것은 아닌데 관리소홀이 너무 지저분하고, 그리고 쓰레기 폐품을 수집해 온 데에다가 물을 뿌려서 뭘로 짓누르는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주변이 너무 소란스럽고, 기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독·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허가제인지 신고제인지,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이강선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진 이강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상, 고물상은 허가제도 아니고 신고제도 아닌 자유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도로점유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쓰레기 문제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청소행정과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침출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맑은환경과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청소행정과에서는 자유업이지만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도로를 무단점유하거나 도로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고물상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고물상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거는, 무단투기로 나오는 거는 할머니들이 줍고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고물상에서 리어카 같은 거 앞에 도로에 놔두는 거는 건설관리과에서 한다는데 그런 거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물상 해가지고 돈을 안 번 사람이 없습니다. 파지가 100원이면, 할머니·할아버지들 대부분이 없는 사람들이 그걸 줍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100원짜리를 자기들은 20원, 30원 받고 폭리를 너무나 많이 채워요. 그런 거는 어떻게 법적으로 규제를 해가지고, 아무 규제를 할 수 없다는데 그런 거를 만들어서, 너무나 폭리를 많이 채우는 거 같아요. 없는 사람들한테 절반은 줘야하는데 이거를 너무나, 고철이 100원이라고 하면 20, 30원 주고 자기들은 한 70원 먹어 버리는데 그런 문제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내가 작년에 중랑천에서 그걸 하나 잡았어요. 중랑구에서 저녁에 오는데 고물 리어카를 놔두고 유리를 다 때려 부셔 가지고 그 안에다 넣는 거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주민등록을 뺏어가지고 혼냈는데 고물 주우러 다니는 사람들이 중간에 쓰레기 버리는 거는, 우리 동네를 더럽히고 쓰레기 버리는 거는 다 고물상에서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 거는 고물상을 법으로 규제를 못 한다고 하지만 고물상 주인들을 정기적으로 교육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 안하도록, 과장께서는 법 규정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담당 부서에서 하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과장께서는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정종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고물상 영업이 돈이 된다고 해가지고 아주 많은 영업자들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지를 줍는 과정에서도 주로 종사하는 분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아주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버리는 일도 많고, 하여간 우리 주민들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자유업이지만 가능하면 고물상 사장들을 교육이라도 시키고 또 단속도 해가지고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지금 고물상 얘기하셨는데 물 뿌리는 거는 킬로수를 늘려서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깡통 그러면 옛날엔 철이었는데 요새는 알루미늄캔으로 음료수가 나오는 거를 봅니다. 그래서 뭐든지 어느 구가 잘하면 벤치마킹 하죠? 우리 구에서 아파트 단지도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깡통을 그 기계에만 넣으면 납작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만들어서 슈퍼에다 갖다 주면 그만큼 물건에서 D·C를 해주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시행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고, 또 이 방법이 좋다하시면 우리 구에서 한 번 해보시면 합니다. 외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 쓰레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단지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주로 단독주택 지역에서 재활용 쓰레기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돈이 될만한 것들은 노인 분들이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사전수거를 거의 대부분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수거되는 내용물들은 대부분 가치가 떨어지는 재활용품만 입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점 수거제를 시범 실시를 해가지고 위원님 지적대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 번 검토를 해서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입니까?
명재
이명재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건 구에서 수집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개개인마다 내 집에서 먹은 깡통을 그 기계에다 넣으면 납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납작하게 된 깡통을 자기가 가는 슈퍼가 됐든지, 마트가 됐든지 가면 마트에서 그만큼을 물건 값에서 D·C를 해주면 양도 적게 가져가고 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만큼 내가 먹은 깡통을 내가 다시 회수해서 돈을 버는 방법, 그 방법이지 구에서 수거해 가는 방법은 아닙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이명재위원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단독주택 가정에서는 알루미늄캔이나 철캔이나 재활용 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계까지 도입해 가지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그런 기계라든가 가능성이 있다면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이에요?
명재
이명재위원
네.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추가질문하세요.
명재
이명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해를 잘 못 하시는 부분인데 그거는 개인이 기계를 갖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기계를 놔두면 자기가 먹은 깡통을, 어차피 우리는 밖에 나오면서 시장을 가지 않습니까? 그때 와서 전부 깡통 만들어 가지고 그 금액만큼을 음식물을 살 때, 슈퍼에서 물건을 살 때 제외 받는 부분이니까 군데군데 그거를 설치만 해주면 하는 부분입니다.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설치를 해가지고…….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그게 외국의 사례를 이명재위원님이 들었는데 타탕한지 한 번 답변을 해주세요.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타당성이 있다면 그런 기계를 군데군데 설치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가정에서 경제성이 좀 없다고 판단이 되가지고 앞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면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강태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입니다. 연번 94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상(일명 고물상) 지도·점검 현황이라고 타이틀은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신고 허가제가 아니고 자유업이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야기됩니다. 앞서서 정종설위원도 질문했지만 지금 현재 관공서에 부자재를 파쇄 또는 수거해 가지고 고물상으로 흡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만 해도 빗물받이가 군데군데 수거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도 빗물받이가 어느 공원 옆에는 없는 데도 있어요. 그걸 들고 가기가 쉽기 때문에 빗물받이라든지 또는 소화전 뚜껑이라든지 상수도 뚜껑, 그 다음에 한전에 화재, 소화전 밸브나 코크라든지, 사람이 한적한 지역에 해서 장비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물품들이 고물상으로 지금 흡입되는 예가 있는데, 어차피 단속을 강제적으로 한다기 보다도 지도·점검을 권고하는 식으로 해서 공문을 일절 보내서 앞으로 이러 이러한 부품들이 흡입되어 오면 인적사항을 잘 적어가지고, 연락처를 적어서 사기는 하되, 수거는 하되 인적사항을 적어놓고 그 다음에 구청에 필히 신고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권고를 하셔서 그러한 것이 자꾸 근절 돼 가지고 이렇게 좋은 사항으로 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앞으로 제도화해서 활성화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강태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물상이 자유업이다 보니까 규제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공공시설에서 발생되는 고물이 고물상에 접수가 됐을 때는 도난물품이 아닌지 점검을 할 수 있는, 고물상의 대표자들이 협조할 수 있는 길을 한 번 연구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든지,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
한 가지만…….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 하세요.
강태희위원
뒷면에 내용이 있는지는 점검을 안 해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페트병 수거를 해가지고 페트병을 재생할 수 있는 회사에다가, 지금 어느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동원해 가지고 페트병 바깥에 있는 종이 라벨을 수거해서 가면 서초초등학교 같은 데는 1.8ℓ짜리 병 하나가 25원씩 또는 30원 정도로 수거한 적이 몇 년 전이거든요. 이 소재가 사실은 미국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회사에서 지금 건립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서 페트병을 분리수거해 가지고 총 얼마나 1년에 단위별로 양이 나와서 얼마나 판매수익을 거뒀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 조사해 가지고 다시 서면 보고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즉답이 되겠습니까?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준비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휘경동에 있는 재활용 선별장에서 연도별로 발생된 페트병 실적을 나중에 별도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00번부터 101, 102번까지 환경자원센터 추진사항, 이강선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동대문구환경자원센터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이 현재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제가 5대 들어오자마자 이 부분이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7, 8월 경이면 시운전을 해가지고 금년 가을에 분명히 준공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위에는 공원화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의 추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이강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자원센터 공사가 시공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가지고 당초 9월 25일 준공 예정이었으나 지금 준공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고 지난 10월 22일부터 음식물 폐기물 투입이 시작되면서 시운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지하에 있는 시설은, 음식물 시설은 지금 다 완료가 돼 가지고 시험운전을 하고 있고요. 재활용 선별장이나 기타 압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음달 1일부터 시운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쯤 위원님들을 모셔 가지고 환경자원센터에서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이라든가 앞으로 추진될 사항들을 보고 드릴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연번 101, 102.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김용국위원장
강태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연번 102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총액 및 사용내역에 최근 3년간 나왔는데요. 여기 조성현황에 보면 판매수입금 재활용품이 어떠한 품목인지, 품목별 리스트를 월별 양적인 면하고 판매대금 계산 환산 식으로 해서 양식화 해가지고 자료제출 요청합니다.
김용국위원장
강태희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되도록 빨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연번 100번, 동대문구환경자원센터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전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시간 끌기 사업이라고 저는 하고 싶습니다. 물론 안전하게 시험가동을 하고 나서, 가동을 하기 위해서 조금씩 시험가동을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지역 주민하고 민원관계가 해결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만날 지역 주민하고 “언제까지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약속을 한 게 본 위원은 지역에서 거짓말쟁이가 됐습니다. 우리 지역에 “적환장 언제까지 옮기겠습니다.” 지역 주민한테 약속을 했어요.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하시는 말씀 듣고 저는 가서 그대로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몇 번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는 가지 못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두동 지역 주민하고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갈 수 있겠나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처럼 시험가동을 해서 완전하게 안전이 확보된 다음에 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 민원이 완전히 해결이 안 돼서 못 가는 것인지 솔직한 답변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자원센터 준공이 늦어진 이유는 설비가 워낙 최초의 시설이고 시험 과정을 거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늦어졌고요. 지금 환경자원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음식물 쓰레기 소화조, 약 3,000t 규모의 소화조가 한꺼번에 음식물 쓰레기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미생물을 살리기 위해서 좋은 오니와 음식물 쓰레기를 점진적으로 채우다 보니까 채우는데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소방 검사라든가 통신 이런 모든 장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시험운전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지, 의도적으로 민원 문제 때문에 시간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운전을 늦추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 하세요.
정성영위원입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은 다 맞습니다. 맞는데 처음에 이거를 설계해서 시공하면서 할 때 우리는 계속 10월 말 준공, 6월 말 준공 하다가 계속 늦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이거 설계해서 할 때 소화조 3,000t을 채우기 위해서는 몇 달이 필요하다. 이게 뻔히 나와 있는 거예요, 뻔히 나와 있다고. 그런데 계속 준공기일은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가 뭡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 토목사업이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아주 고단위 기술의 사업이기 때문에 서희건설에서 모든 설비를 갖추는데 상당히 늦어지고, 당초의 준공기간도 시험운전 기간 7개월이 포함되어 있는 공사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시험운전까지 많이 늦어지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의문점이 가는 거는, 이거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하셨듯이 기계설비의 중요성, 그리고 서희에서 기계를 준비하면서까지의 작업이 늦어진 점 이런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의도적으로 늦춘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원래 예산이 한 523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지금 619억으로 늘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체됨으로 인해서 원자재 값이 오르고 뭐가 오르고 해서 추가보상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서희에서 만약에 설비를 늦게 만들었으면 서희에서 책임이지 왜 구 예산을 지급해야 되나, 거기에 의구심이 가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증가 사유는 크게 공사비, 감리비, 부가가치세, 부대비용 이렇게 늘어난 부분인데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공사비의 경우에는 당초계획에 진·출입로가 변경이 됐고 구조물을 보강하다 보니까 지상부 도심변경이 있었습니다. 당초 1.5m 복토가 1.5m에서 1.3m 복토로 변경되다 보니까 구조물 전체가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연현상 방지를 위해서 한 개의 연통으로 되어 있던 것을 여러 개의 연도로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27억원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기통신공사사업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통신감리원이 “비상주”에서 “상주”로 변경이 되어서 감리비가 2,989만 4,000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공사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당초에 BTO사업으로 음식물 및 재활용 시설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에서 제외됐었으나 부가가치세에 신규 계상이 되면서 37억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라든가 감리비, 부가가치세 이런 비용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공사 보험료라든가, 사업이행 보증보험료가 늘어났고 또 공기가 지연되다 보니까 물가 변동비가 적용이 돼서 부대비용이 약 32억 정도 늘어나서 공사비가 619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별도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우리 정성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내용에 대해서 너무 상당기간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의혹도 생기고 자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 탈취 문제와 관련해서 설계변경까지 해가면서 사업비 추가를 자꾸 거듭해서, 공사지연 되다 보니까 사업비 추가 될 것이고요. 그런데 확실하게 완전 가동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 동대문구 쓰레기 처리를 언제부터 정상가동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 하십시오.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전가동이 확실시 되는 시기는 음식물 쓰레기가 100% 들어오는 내년 한 3월 경 정도가 되겠고요. 나머지 시설에 대한 시험가동은 12월 중이면 완전가동 여부가 결절이 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탈취 설비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하에 들어가거나 외부에서나 악취 문제는 전혀 없는 걸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그러면 음식물 외에 나머지 일반 쓰레기는 12월부터, 내년 12월이요?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올해 12월입니다.
김용국위원장
금년 12월이요?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네.
김용국위원장
그럼 대충 언제쯤 예정을 하고 있어요?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12월 말 정도면 확실하게…….
김용국위원장
시험가동이 아니고 정상가동?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정상가동 여부가 판가름 날 걸로 봅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연번 102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총액 및 사용내역 해가지고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 하고 2009년도 하고 한 7,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줄었는지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답변을 하시고요.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재활용품을 작년에는 우리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이 수거를 했었는데 지금은 다 대행업체로 넘어가다 보니까, 제가 아침에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대행업체 수거원들이 좋은 물건, 비싼 값이 나가는 물건은 자기들이 다 떼어가지고 팔아버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한 7,000만원이 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왜 이렇게 줄었는지 알고 계시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 때문에 그렇게 줄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정종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부터 재활용 대형폐기물 쓰레기 수거가 6개동에 대해서 청소대행업체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활용 수입이 7,000만원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완전하게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나 아주머니 분들이 재활용 수집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줄어들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자료가 1년 치가 아니고 9개월 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렇게 줄었는지는 연말까지 실적을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03, 104, 105 감사하겠습니다. 정화조 및 분뇨 대행업체 현황, 이명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연번 103 정화조 분뇨 대행업체 현황 보시면 위반업자 및 위반건축주 행정처분에 이렇게 많은 분이 행정처분을 받습니까? 262명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또 지금 과태료 부과 부분에서 부과된 부분을 얼마나 받아들이셨는지, 얼마를 미납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왜 이렇게 과태료까지 물면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는 지하에 묻혀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 음식물쓰레기나 생활쓰레기보다도 더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시설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담당하는 직원에 따라서 정화조 관리 시스템이 지금 있는데요. 2006년도부터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실적을 보면 2006년도에는 62건 단속에 과태료가 1,070만원이 부과가 됐고요. 2007년도에는 40건에 820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2건에 80만원이 부과가 되고, 2009년도에는 262건에 3,55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된 연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담당 직원이 정화조 관리 시스템을 얼마나 열심히 관리 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2009년도에 이렇게 과태료 부과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액수가 많은 것은 2006년도나 2007년도, 2008년도에 근무했던 사람이 근무에 불충실하지 않았나 그런 흔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담당하고 있는 정화조 담당자는 더 철저하게 업무를 관리했기 때문에 이 건수가 늘어난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103쪽에는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앞에가. 위반업자 및 위반건축주에 대한, 과장님! 이거는 쉽게 이야기를 해야 지요. 정화조 청소 안한 사람들 지금 과태료 부과한 것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해야지 왜 그렇게 답답하게 시간이 갑니까? 이거는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데 안 한 사람들 경고를 줘서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저기하니까 시간이 오래 가는 겁니다. 그거 맞는가 안 맞는가 답변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세요.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예, 정종설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태희위원
기한 내에 청소를 안 했다는 얘기지.
종설
정종설위원
그러니까 앞에다가 이 말 써 놓은 것도 잘못된 거야. 위반업자니까 우리 이명재위원님은 뭔 업자가 잘못돼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정화조 청소를 안 해서 부과한 것 아닙니까?
강태희위원
위반자.
김용국위원장
위반건축주에 대한 어떤 행정처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더 쉬울 것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건물주가 정화조 청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본 위원이 분명하게 묻고 과장이 분명하게 대답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동료위원께서 이상하게 이렇게 물으시면 좀 곤란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용국위원장
서로 이해부족이었다고 보시고, 넘어가시죠. 자료에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위반업자가 아니고, 엄격하게 말하면 위반건축주에 대한 행정처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명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화조 분뇨 대행업체에서 홍보로 몇 번을 1년에 편지를 보냅니까?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세요.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대행업체에서 안내문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첫 번째는 엽서로 안내공문을 보내고요. 두 번째 의무이행을 안했을 때에는 등기로 다시 한 번 더 고지를 해가지고 그래도 청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부분입니까?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네.
김용국위원장
김태용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김태용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화조 및 분뇨 대행업체…….
김용국위원장
연번을 좀 불러주세요.
태용
김태용위원
연번 103번입니다. 이걸 보면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적발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첫 번에 엽서로 우리 구청 관할 부서에서 보내고 두 번째 독촉장을 보내고 세 번째 벌금제로 넘어 간다고 그랬는데, 일반 자동차 정기검진이 도래하면 문자로 대표한테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물주 대표한테 문자메시지를 한 번 더 보내셔 가지고 확실하게, 불황에 벌금을 내지 않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유도를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가 물어보고요. 또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또 한 번 정화조 요금에 대해서 현금영수증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질문을 했는데 그때 역시 과장님께서 답변은 “신경 써보겠습니다.” 후로다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김태용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김태용위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안내를 엽서로 지금까지는 계속해 왔는데요.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문자메시지를 건물주한테 보낼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보겠고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로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와 협의를 해서 수용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다음은 연번 109번, 110, 111…….
성영
정성영위원
107번 안 했잖아.
김용국위원장
106, 107, 108.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연번 107번 손수레 및 삼륜오토바이 수리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리 내역서를 이렇게 보면, 물론 청소하시는 분들이 오토바이를 가지고 지정 오토바이 수리 업소에서 이거를 수리한 걸로 믿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간이영수증 첨부해 가지고 이게 지급이 된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게 보니까 평균 기본 가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는 펑크 나서 한 번 때우는데 3,000원, 어디는 1만원, 예로 제가 하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농1동에 보면 2009년 1월 20일 용접, 타이어교환, 오일 해서 6만원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전농2동에는 타이어 교환 하나만 5만 5,000원이 되어 있어요. 5,000원 차이 나죠? 그런데 용접을 한 번 하는데 2만원짜리가 있고 1만원짜리가 있고, 오일교환하는데 6,000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장안1동은 똑같이 타이어하고 오일교환만 했는데 7만 7,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또 뒤로 더 넘어가면 장안2동은 타이어, 오일, 레구레다 18만 6,000원, 레구레다 하나만 갈면 3만 5,000원이거든요. 그러면 타이어하고 오일만하면 15만 1,000원이라는 꼴이 나옵니다. 이게 죽 보면 너무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물론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환경미화원이 일 열심히 하시려고 수리 하시는 건 좋은데 이거 집행부에서 예산 지출하는데 어느 정도 기준 가격이 정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지적이 됐었는데 올해 또 이렇게 나오면 골치 아픈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새로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오셨으니까 업소에서 대충 오일교환 얼마, 펑크 얼마, 타이어 교체 얼마, 배터리 교환 얼마, 기본 가격이 대충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가격을 정해가지고 이거를 서로 지급하고 수리하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장으로 근무할 때도 환경미화원들이 사용하는 손수레 수리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행정과장으로 와서 각 동별로 올라오는 삼륜오토바이 수리내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개선을 해가지고 휘경동에 있는 차고지에서 정비원들이 오토바이를 수리하고 거기서 수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오토바이 수리점 지정점을 정해가지고 단가계약에 의해서 아주 투명하게 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방침을 받아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연번 105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에서 앞으로…….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님! 연번이 106번부터 108번까지 넘어가 있거든요. 가능하면 연번을 따라 가줘야지.
명재
이명재위원
105번.
김용국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은 106번부터 108번까지 하고 있어요.
명재
이명재위원
지났어요?
김용국위원장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연번을 따라 줘야지 자꾸, 꼭 필요하시면 질문하시고, 가능하면 연번을 따라 주세요.
명재
이명재위원
공중화장실 부분에 앞으로 수리해야 될 곳은 몇 곳이나 되고 또 청소관리인은 몇 개당 몇 명을 두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화장실 개 보수할 때 남성, 여성의 비율을 똑같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화장실 신규 설치된 부분도 있고, 수리는 지금 완벽하게 되어 가지고 추가 수리 할 때는 없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앞으로 화장실 신설이라든가 개·보수 과정에서는 남여 화장실 비율이 1대 1이 되도록 그렇게 다 지침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관리인 부분 답변.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관리인 문제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 23개소에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간이화장실 3개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신설동에 있는 화장실 1개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9개는 지금 희망근로와 용역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문제는 지금 없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이세요?
명재
이명재위원
개 보수를 할 경우에 장애인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함께 포함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세요.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장애인 편의 문제는 대부분의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시설 의무사항을 면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규격에 의해 가지고 화장실을 새로 짓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시설 기준을 지켜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다음은 연번 109, 110, 111, 연번 109번, 적환장 및 휴게실 보수공사 내역부터 33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12, 113, 114, 연번 112번, 음식물쓰레기 연간 발생량의 경제적 가치 환산 내역 343페이지부터.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연번 114하고 115번은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같이 하세요.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보면 청소 용역업체 명단하고 용역 계약 기간이고, 낙찰업체 내역 똑같은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구청장권한대행도 말씀을 하셨고 또 청소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청소용역 업체가 우리 구청 관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용역을 하면서도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우리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지역을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하고 거꾸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부구청장도 그렇고 청소행정과장님도 용역업체 입찰방법을 바꾸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서울시의 방침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지금 보니까 2011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 해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경쟁입찰로 확실히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말까지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면 지금 현재 청소 구간이 구 단위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서울시 단위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경쟁 체제로 바뀌고, 그 다음에 청소대행을 할 때는 원가계산을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이렇게 령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령이 바뀌게 되면 계약기간이 끝나는 2011년 3월 10일 이후에 가서는 공개경쟁입찰로 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고 결정자가 그때 가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는 지금 장담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다음은 연번 116번부터 118번까지 감사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연번 116번에 보면 동명정화 업체에 대한 민원처리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민원은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봤지만 우리 구민들은 1년에 제때 정화조 청소 안 하면 이행금 물리고 여기 동명정화 업체는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업체에 대한 이행금을 물리는 방법을 찾던지 무슨 방안을 택해야지 말로만, 서류로만 왔다 갔다 하면 이 사람들 바뀌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좀 대안을 제시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연번 117번 보면 여기 자료에도 나왔듯이 만날 쓰레기 안 치워 간다고 민원 들어 왔을 거고, 음식물쓰레기 수거 안 한다고 들어 왔을 거고, 폐기물 안 치워 간다고 들어 왔을 거고, 이거 엄청 들어 왔을 겁니다. 전화민원도 그렇고 속이 뒤집어져서 연락도 안 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특히나 과거에는 우리 동대문구 환경미화원께서 열심히 처리를 해 주셨는데 지금 전부 용역을 주다 보니까 용역업체에서 미화원을 새로 뽑을 때 우리 동대문구에서 정년퇴직 하신 분들 막 뽑았어요. 그리고 한 군데서 4명이,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네 분이 하시던 거를 두 분이 하시고 한 분이 하시고 용역업체가 이러다 보니까 힘들어서 못 하겠데요. 이런 상황인데 우리 동대문구 청소행정과에서 제대로 관리 안 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관리하셔가지고 지역민원 안 나오게 하시고 그래야지 이거 전화민원 왔다고 해서 나중에, 지금 보면 행정처분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서 잘 하라고 했을 거고 전화민원 들어 왔으니까 똑바로 하라고 했을 거고 그겁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2011년 3월 10일까지인가 그때까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같은 민원이 나왔을 때에는 어떤 이행금을 물린다던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지 그냥 서류로만 왔다갔다 “잘 하십시오, 열심히 해주세요.” 이래선 절대로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체에 대한 민원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청소에 종사하는 미화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행 사항이 부적합하거나 미흡할 경우에는 이행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라던가 과징금 부과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검토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업체와 관련된 민원접수 현황을 보시면 전화민원이 거의 대부분이고 우리 “구청장에 바란다, 시민불편살피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수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인 경우에는 지금 워낙 처우개선이 많이 되다 보니까 관리·감독만 잘 하면 일을 아주 철저하게 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만 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인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연봉 2,000만원 정도의 수준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대행업체 자체에서도 일을 시키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이런 분들이 대부분 두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진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봉투가격을 인상을 하던지 우리가 대행료를 원가계산에 의해 가지고 적정한 수준에서 인상을 시켜서 대행업체에서도 작업능력이 뛰어나고 이렇게 일을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미화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시켜 나가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 하세요.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까 과장님의 답변 내용 중에서 과징금을 물리든지 이행금을 물리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면 동명정화나 우리 청소위탁 업체하고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 하세요. 조례 개정해서 올리면 의회에서 통과 시키겠습니다. 분명하게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분명히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봉투 값을 올리고 위탁비를 올리겠다고 했는데 처음에 취지는 위탁을 간 거는 우리 동대문구 예산을 줄이기 위한 절감 차원에서 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산절감을 하는데 동대문구 구민이 불편하다면 다시 환원을 해야 됩니다. 차라리 환명미화원을 더 뽑아 가지고 직접 관리해서 쾌적한 환경, 주민이 민원 안 나오는 환경 그런 게 필요하지 예산절감한다고 주민이 불편하고 만날 민원 제기하고 제대로 해결 안 되고 열 받으면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위탁을 갔을 때 제대로 처리가 안 된다면 다시 우리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가동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청소 문제에 대한 민원은 지금 여기 기록이 돼 있는 것 말고도 아마 이것 보다도 몇 배 이상의 민원이 발생 했을 겁니다. 이거는 전화민원 파악된 것만 그런 것 같은데 포괄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나 일반 생활쓰레기 대행업체 모두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 내용을 철저히 분석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그렇게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에서 과태료 부과의 법적인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조례로만 과태료 부과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광진구에서 환경미화원 5명 채용하는데 60여명 이상이 응시를 해 가지고 12대 1의 경쟁을 보였다고 하면서 보도 난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보도 내용에 의하면 초봉이 3,500에서 30호봉 같은 경우에 연봉 한 6,000 정도까지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대행업체에서 종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이 받는 연봉이 2,000 내외인데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이 받는 연봉이 3,500에서 6,000이라면 어느 쪽으로 하든 생산성이라든가 효율성은 확보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행업체 평가 조례가 제정이 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철저한 평가와 사후에 공개경쟁입찰 제도를 통해서 대행업체를 능력 있고, 경영 능력이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청소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다면 연봉 한 3,000이나 3,500 정도면 충분히 생산성 있고 효율성 있는 그런 대행업체를 골라서 우리 구민들을 상대로 청소행정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시일을 두고 연구를 해서 우리 환경자원센터 개관과 함께 청소행정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현실적인 문제가 설명 중에 많이 있는 거 다 압니다. 다 아니까 여기는 우리 감사장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하듯이 하지 않으셔도 다 아는 내용 중에서 어떻게 됐듯 간에 우리가 좀 고쳐 보자고 위원들이 질타하는 거니까 답변 내용을 최대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번 119번, 120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청소차고지 시설 보수 공사내역.
성영
정성영위원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연번 120번,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장 설치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3곳 수거용기 세척장을 설치해 가지고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생각 하는지 한 번 답변 해 보시고, 현재 이 장비를 이용해서 우리 동대문구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얼마나, 몇 개를 세척해 줬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대문구에는 공동주택에 약 1,900여개의 음식물 수거용기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용량은 120ℓ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거용기 세척장이 지난 7월 15일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는데 10월 말까지 6,425개가 세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월 1회 정도 세척이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21, 122, 123까지, 연번 121 353페이지부터 연번 123번까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124번 마지막.
성영
정성영위원
제가 할게요.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연번 124번,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설립에 따른 지역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검토해 보면 할 수 없는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지금 서로 협약서를 썼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 대표들이 요구한 18개 사항을 보시면 사실 적법하거나 정당한 요구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처리내역도 보시면 사실 받아들여진 부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정당하고 적법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 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정당하지 못하거나 법에 어긋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지역 이기주의하고 지역 님비현상 이런 걸로 형평성에 안 맞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2그렇지만 우리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를 추진하고 설립하기 위해서 우리 동대문구청에서는 지역 주민하고 합의사항에서 할 수 없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가 준공이 되고 개관해서 운행을 실시하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못하게 할 수 있는 저지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61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주민의 민원 때문에 가동을 못한다면 어떠한 사항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 할 때 지난번에 여기 대책위원들 하고도 우연한 자리에서 만나서 “환경자원센터 가동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본인들이 가 봐도 “꼬투리를 잡을만 해도 잡을 게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역 의원 반대파에서 그런 말씀하는 거 보니까 잘 되가는 거 같습니다.” 하는 말씀도 들렸는데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회의를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안을 한 것도 있는데 일부 들어준 것도 있겠지만 여기 약속 중에는 보니까 반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언제 준공을 하겠다. 언제부터 가동을 하겠다.” 계속 이런 헛 약속만 하지 마시고 먼저 시험가동 기간 중이라도 담당 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원활하게 협조하고 만나서 준공과 함께 가동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할 수 없는 건 안 되고” 이런 답변을 하면 안 되죠. 어떻게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어떻게 끌고 가고 이런 판단을 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강구해야지 “할 수 없는 약속을 한 거, 억지 부리는 거 안 된다.” 그러면 동대문구청에서 할 수 없는 약속을 왜 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워 가지고 이 계획대로 준공과 함께 우리 환경자원센터가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김용국위원장
우리 과장님 소신을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이 용두동 지역개발이라든가 지역 주민 감시 본부 운영에 따른 주민 지원 조례 제정 이런 내용인데 사실 이 부분은 어떤 한 사람의 수용 의사에 따라서 해결이 가능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의회에 협조도 받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해결 난제가 있는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마지막으로 361페이지 예산집행 내역 예산집행 잔액 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창출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고용창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고용창출추진단장 이동연입니다. 고용창출추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명 취업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문양숙 일자리창출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67쪽부터 390쪽까지입니다. 연번 28 369쪽 125, 126, 연번 28부터 125, 126 372페이지까지.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연번 28번, 서비스 수혜자 및 방문도우미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혜 인원이 246명인데 방문도우미가 8명으로 되어 있네요, 자료상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면 246명을 8명이 한다는 건 너무 벅찬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몇 분을 맡아서 하시는지 답변을 한 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연번 125번 371쪽에 보면 알선을 30,967명을 했다고 했어요. 5,879명의 구직자가 있었는데 알선을 30,967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몇 군데 알선을 한 것 같아요. 몇 군데 알선을 했고 또 그 중에서 4,532명이 취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약 77%가 취업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데 이 속에는 공공근로도 들어가 있을 거고 희망근로도 들어가 있을 거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분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는지 답변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고용창출추진단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70쪽에 서비스 수혜자 및 방문도우미 현황에서 방문도우미가 228명을 하기에는 벅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수혜 인원은 전체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22명이 수혜자가 되겠고요, 방문도우미는 8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8명이 하루에 몇 시간씩 바우처를 하고 있는지 답변 해보세요. 22명을 예를 들어서 8명이면 한분이 3명씩을 맡든지 2명을 맡아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분에 몇 시간씩 나와야죠.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동연
이동연고용창출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비스 단가는 시간당 9,200원이 되겠고요. 기본 공제시간은 월 27시간으로 이 시간을 더해서 36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7시간 이용 시는 무료이고 36시간 사용 시는 본인 부담금 8,280원이 부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덟 분이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필요한 시간에 해 주기 때문에 27시간 내지 36시간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스물두 분한테 여덟 분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한 분한테 하루 두 시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한 시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겁니까?
동연
이동연고용창출추진단장
하루 두 시간 이상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하루 두 시간 하면 세분 맡으면 하루 여섯 시간 하는 거네요?
동연
이동연고용창출추진단장
계산적으로 8시간 숫자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다음 넘어가시죠.
동연
이동연고용창출추진단장
그 다음에 취업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구인인원이 4,611명이고 여기에 알선이 30,967건인데 이 부분은 구직자가 들어오면 여러 사람한테 여러 업체에다가 알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직자가 예를 들어서 5,800명이라 하더라도 몇 번 거쳐서 알선을 하게 되겠고요. 이 부분에 금년도 이 숫자는 워크넷, 노동부 일자리 워크넷에 등록한 사항으로 공공까지, 그러니까 금년에는 희망근로, 공공근로가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성영
정성영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4,532명의 취업자 수 중에서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로 가신 분이 뒤에 자료가 나와 있던데 다 포함해서 이 인원이라는 말씀이죠?
동연
이동연고용창출추진단장
네.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 아까도 고용창출추진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에서 구인을 요하는 업체는 4,611명 인원을 요했는데, 구직을 요하는 사람이 5,879명이었었어요. 그래 가지고 알선을 30,967건을 해 가지고 한 사람 앞에 보통 다섯 군데 정도를 소개한 걸로 제가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4,532명이 취업을 했는데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는 12월에 끝날 거고, 나머지 취업하신 분 중에서 계속적으로 취업을 하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고용창출추진단장
지금 공공근로, 희망근로를 제외한 취업인원이 민간 취업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인인원이 2,484명이 되겠고, 구직자는 3,677명, 그래서 여기에 순수한 민간취업자 수는 2,720명이 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계속 취업을 하고 있습니까?
동연
이동연고용창출추진단장
물론 신청을 하면 몇 번 알선을 하는데 취업이 됐다면 그걸로 저희가 끝나기 때문에 그거 들어가서 빠지고 그런 것은 지금 포함이 안 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취업한 거는 일단 취업 숫자로 파악이 되니까요.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보니까 고용창출팀에서 우리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은 제가 봤습니다. 그렇지만 취업을 한 번 시키고 나서 관리가 계속 안 되면 별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구직신청을 했고 어디에 취업신청을 했고 나중에 데이터를 구축해 놨다가 이런 사람들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지금 그런 사항이 없다면 앞으로 구직신청자 하고 알선한 건수하고, 취업을 해 가지고 계속 다니고 있는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연번 126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과거에 자활근로 위탁사업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했을 때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보니까 자활근로에 혜택을 받는 분은 계속 그분들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활근로 위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보면 여기 취업을 시킨다고, 창업을 한다고 돌보미사업단, 청소사업단, 외식사업단, 산모베이비시터사업단 이거 해가지고 명칭은 많이 붙여 놨는데, 매년 여기 가서만 자활근로하지 취업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강제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시키던지, 예를 들어 돌보미사업단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여기 가사도우미도 가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계속 여기 들어간 사람들이 저소득인가 차상위계층인가 이런 사람들이 한다고 하니까 그분들만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단에만 계속 있음으로 인해서 발전이 안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낮에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다른 식당가서 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분들은 이중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파악하셔 가지고 분명히 이중으로 타시는 분들 정리하셔야 되고 진짜 취업할 수 있는 사람들 뽑으셔서 자활근로사업 시키기를 제가 권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고용창출추진단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은 수급자는 안 되고 일 할 수 있는 조건부 수급자하고, 조건부 수급자는 사실 자활사업에 반드시 참여시켜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연속해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법이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여자가 연속해서 참여한다는 개념보다는 정부에서 제시하는 근로조건을 이행해서 나름대로 정부 보호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동시에 전문가가 되기 위한 교육기간으로 이해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이 사실 참여자 자체도 우리가 찾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 계속 참여를 못하게 한다는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전문가가 되기 위한 교육기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127번까지 합니까, 몇 번까지 합니까?
김용국위원장
126번까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27, 128, 129, 이강선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동대문구 희망근로자 참여현황을 보면 첫 교육이 1,867명을 해 가지고서 모집인원이 1,904명이었었는데 중도 포기자가 655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돈을 준다고 하니까 무조건 편한 줄 알고 참여를 했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서울시 국비·시비가 포함된 건데 처음에 1,867명이 신청을 했다가 예를 들어서 655명이 포기를 했을 때에는 중간에 인원을 채워 넣는 건지, 그렇지 아니면 빠진 상태에서 서울시와 국비 예산을 가지고 지불을 하는 건지, 보강 인원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건지 짧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고용창출추진단장
이강선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 금년 5월 달에 시작돼서 6월 달부터 일에 참여가 됐는데 모집 당시에는 이 목표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모집이 조금 덜 됐고요. 그래서 실직자 등이 포함돼서 재산과 관계없이 현재 모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포기자는 공고를 하고 그러니까 참여를 했다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 그래서 포기자 현황에 보면 배치하자마자 410명이 포기를 했고, 중간에 일을 하다가 포기한 누계 숫자가 245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867명을 배치해서 한 번의 숫자가 아니고 그동안에 배치했다가 빠진 사람의 누계이고, 그래서 빠진 사람 자리는 계속 우리가 모집을 해서 추가로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1,900여명은 계속 일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추가로 조금만.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하루에 3만 3,000원의 수입을 얻기 위해서 일부 녹지과에 배정된 사람들은 중랑천 뙤약볕에서 풀을 베고 참으로 힘든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동네 청소를 하고 다니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분들은 사실 이렇게 참 공짜로 주는 그런 느낌을 주게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사실 이분들이 열댓 분들 떼 지어 다니면서 시간만 있으면 그늘 밑에서 집단으로 쉬고 계시고 또 밥 먹고 와서 쉬고 있다가 그 시간을 채우는 광경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돈이 썩어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일부 막노동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은 몇 푼 벌기 위해서 더한 힘든 일도 하시는데 이분들은 관리 체제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희망근로자들한테 청소를 시키면 청소비라도 적게 나가야 하는데 청소과에서는 청소과 나름대로, 지역은 깨끗해서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느끼는, 바라보는 시선이 그분들도 좀 안 좋고 주민들 생각해도 안 좋고, 내년에 또 이게 계속 이어진다고 할 거 같으면 이분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쉬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좀 안 보는데 가서 쉬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과장님 생각도 어떠신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고용창출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에 6월 6일부터 처음 시행된 사업이다 보니까 시행 상에 상당한 문제점을 저희도 알고 있고, 중간에 또 많은 민원이 있었고 한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 현장에, 현장 일 시킬 때 쉬더라도, 쉽게 말해서 안 보이는데서 쉬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교육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 사업을 사실 금년에는 갑자기 준비도 없이 1,800, 1,900여명을 하다보니까 사실 준비도 부족했고 미흡한 점도 많았지만 내년에는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만 올해를 거울삼아서 하여간 주민들 비난의 소리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동대문구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현황하고요, 뒤에 희망근로사업 시행의 문제점 하고 사고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갑작스럽게 희망근로사업을 정부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동대문구에 1,867명이 배정되어 가지고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까지 다 이쪽으로 나중에 몰아가지고 시작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갑자기 하다보니까, 인원을 채우다 보니까 마구잡이로 인원을 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동 노인정에서 다 참여를 하시고 해서, 지금 보니까 90이 넘으신 분도 신청을 해서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처음에 공문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자료에 있듯이 자산이 1억 3,500 이하로 나왔는데 그거 무시하고 다 선택을 했습니다. 선발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보는 눈은 “저 사람 건물도 있고 재산도 많은데 왜 저 일을 하고 다니냐?” 그리고 또 일 하시는 분도 창피하니까 어디 숨어서 모자 쓰고 있다가 집에 갈 때는 벗고 다닙니다. 조끼 주면 일할 때 잠깐 입고 사람들 보면 벗어버리고, 이런 웃지 못할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정부에서 또 얼마나 경제회복을 위해서 희망근로사업을 몇 분을 해가지고 얼마 예산이 책정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희망근로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선택하실 때 좀 더 조사를 많이 하시고 올해 경험 삼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 거는 보통 우리 동대문구청에서도 어디 근무를 하든지 하면 6개월 정도를 근무하잖아요. 근무를 하다가 그만두면 실업수당을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조치가 필요합니까? 이분들도 6개월 정도 근무했으니까, 여기 보면 산재도 주고 뭐도 들고 고용보험도 들고 다 들었는데, 국민연금도 들고 다 들었는데 진짜로 6개월 딱 하셨어. 이분들 6개월 후에 내년에 못해 버리면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지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고용창출추진단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90세 노인분들 참여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희망근로사업 하기 전에 서울시 자체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준공공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못하게 하고 희망근로사업이 주력이 됐는데 90세 이상되는 분들은 그때 준공공 일자리에서 뽑아 놓은 분들이 있으니까 그때 뽑아놓은 걸 어쩔 수 없이 참여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준을 1억 3,500 이하 이런 기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당초에 기준은 1억 3,500, 1억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모집 시 미달 시나 할 때 는 실업자나 어떤 휴·폐업자를 참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때 그분들은 재산하고 관계없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1억, 재산이 넘는다 하더라도 배제 사항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여론이 재산 많은 사람이 참여한다고 하니까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재산조사 해서 1억 3,000, 2억 해서, 다 할 수는 없고 재산조사를 해서 2억 이상에 대해서는 상담해서 자진 포기토록 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 47명은 스스로 포기를 했고 26명은 계약기간을 하면서 끝까지 참여를 주장해서 결국 일을 계속 시키되 남들이 싫어하는 뒤로 전원 배치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사항이 됐고요, 그 부분도 지금 현재 26명 부분은 계속 12월까지 계약기간이니까 한다고 해서 참여시키되 연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12월 중순까지 연장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은 연장에서 배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실업수당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실근무 일수가 180 이상이 되면 그 사람들 실업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노동부 관련해서 직접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실제 근무일수가 180 이상이 돼야 가능하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3만 3,000원에 3,000원 더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월, 화, 수, 목, 금까지 일하면 만근해 가지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수당 없습니까?
동연
이동연고용창출추진단장
주차도 있고 월차도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6개월 하면 180일 되잖아요.
동연
이동연고용창출추진단장
주차, 월차 주는 부분은 일수에 안 들어가고 실근무 일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업수당과 관련해서는.
김용국위원장
근무한 날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연
이동연고용창출추진단장
그래서 계산을 뽑아 보니까 실제 근무 일수를 보니까 130일 정도가 되고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 그러니까 주휴까지 해서 26일 하면 한 156일, 180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실업수당과 연계하려면 그 전에 다른 데 일한 데가 있어야 실적하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한 2개월 일을 했어요. 했는데 이거랑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8개월 일을 한 거잖아요, 8개월. 그랬을 때 실업수당을 신청하면 줘야 되잖아. 그게 되나 안 되나, 왜냐면 그렇게 되면 여기 1,800 몇 명이잖아요. 이분들이 또 혜택을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동연
이동연고용창출추진단장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우리가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6개월 동안 계속 참여를 했고 또 12월 달 20일 정도 한다면 180일은 안 되더라도 6월 이전에 어떤 회사나 이렇게 다녀서 몇 개월, 한 2, 3개월 있으면 가능할 걸로 봅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희망근로상품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희망근로 상품권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지금 공무원분들도 이 부분에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처음에는 희망근로 하시는 분 급여에 30%를 상품권으로 줘서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또 활성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동네에 보면 우리 가게에서 상품권을 쓰시라고 현수막도 걸리고 있는데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고용창출추진단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품권 문제는 당초 취지대로 임금의 70%는 현금으로 주고 상품권은 30%를 계속 시행합니다. 그 대신 이렇게 30%를 주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30%를 쓰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상품권 가맹업소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4,600여 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한테는 미안한 부분이지만 직원들 스스로 상품권 사주기 운동을 펼쳐서 전 직원 천여 명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매달 2,600여 만원의 상품을 사줘서 직원들이 식사하는 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희망근로상품권이 30%가 나가기 때문에 참여자로서는 불편이 조금 있을 것으로 보지만 저희 구에서는 사실 그 부분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 합심 도와주고 해서 크게 불편사항은 없지 않았겠나 생각은 듭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입니까?
명재
이명재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그러면 희망근로상품권이 올해 1년차로 정착이 됐다고 하는데 내년에도 계속 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고용창출추진단장
지금 현재 확정은 안됐습니다. 내년에 희망근로사업이 3월부터 6월까지 한 4개월 한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나왔고요. 실제 예산도 편성하라고 나왔는데 이 부분에 여러 가지 그동안의 문제점이 돌출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상품권 %를 낮추고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우리 임의대로 못하고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시행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추가질문.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이에요?
명재
이명재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상품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기간 내에 다 쓰는 건 아니고 쓰다 보면 써야지 써야지 하다가 상품권이고 뭐고 그냥 시효가 지나는 기간이 있는데 이건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감사니만큼 이런 정도 물어보는 수준은 나중에 별도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오늘은 해당 과에서 무엇을 시정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향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하시고 간단하게 물어볼 사항들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오늘 귀한시간 전부 다 우리가 시간을 넘겨가면서까지 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답변 하세요.
동연
이동연고용창출추진단장
상품권 유효기간은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3개월이기 때문에 3개월 내에 못 쓰는 부분도 더러 있을 걸로, 지금 보니까 몇 분 있는 거 같아요. 그분도 저희가 임금 줄 때 가능한 3개월 이내에 쓰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간에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은행하고 협의를 거쳐서 쓸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정상 내일하고 시간이 너무 없고 또 지금 현재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직원들이 저녁식사도 안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마무리 해줘야 하기 때문에 중복되거니 꼭 해당과에 개선요구나 향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주시고 나머지 사소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알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번 130, 131, 132까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30, 행정인턴 사원의 동대문구 배치 및 업무활용 평가 내역부터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질문이 없는 상황에서 본 위원장이 우리 단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희망근로에 대해서.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보니까 나름대로 나열을 해놨는데 지금 동대문구 1,800여명 희망근로를 각 동별, 각 과별 배치현황은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보내 주셔도 됩니다. 각 동별 몇 명 몇 명, 각과에 몇 명 배치된 현황 그것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고용창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130번부터 131, 132.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통사항 예산집행 내역 집행잔액 385페이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건립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추진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건립1팀 홍의순팀장입니다. (인 사) 시설건립2팀 김충범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국위원장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91쪽부터 402쪽까지 입니다. 연번 순으로 하겠습니다. 134연번 393페이지 입니다. 글로컬타워 건립 추진실적부터 하겠습니다. 연번 134번부터 136번까지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번 136번까지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137번은 부서변경, 연번 138번 398페이지는 추진 중인 사업들이고 해서 특별히 감사할 내역이, 정종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연번 138번, 동대문구 시설물 건립에 대한 서울시 투자심사 신청내역 및 결과해서 회기 종합사회복지관건립 재심사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과장께서는 아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님은 정종설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정종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기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2008년도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요청하였으나 그때 규모에 비해서 사업비 과다가 선정돼 가지고 투자액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그때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에 맞춰서 2009년도 10월 15일 날 다시 투자심사를 했는데 이때는 규모를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해가지고 대지 면적이 2008년도에는 회기로 도로변 땅이 많이 들어가서 보상비용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뒤쪽 이면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번에는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로 추진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예산집행내역 집행잔액, 복지시설건립추진단도 마찬가지로 신설과가 돼서,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 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