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심정현 의원 발언

제196회 제차 내무위원회2009-11-25

회의 전체 보기 1061턴

기익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내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71번, 280쪽부터 28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71번이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연번 71번이요.

김명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선농대제, 그리고 청룡문화제 부분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선농대제는 우리 동대문구민이 다 참여하는 의식 속에서 선농대제 행사를 치르는 것은 확연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청룡문화제는 용두동 주민들의 잔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개선책을 앞으로 찾아야 청룡문화제를 문화제답게 동대문구민 모두가 참여하는 문화제로 바뀌지 않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질문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의 비전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같은 맥락에서 할게요. 남궁역위원입니다. 비슷한 내용이라 같이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선농대제가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서 하여튼 나름대로는 동대문구에 제일 좋은 문화행사로 활성화를 시키는데 어저께도 우리가 부군당 제례를 지내는데 보니까 홍보 때문에, 홍보부족으로 인원이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산에 비해서는 굉장히 성원이 안 된다, 이것도 우리가 정말 동대문구에서 선농대제 만큼 이렇게 굉장히 알려진 것도 없고, 이거를 정말 동대문구 주민뿐 아니라 타구에서 와서도 보고 이것을 선전할 수 있는 많은 것을 홍보해야 되는데 홍보대책, 2008년에 비해서 증액한 것만큼 얼마나 많이 인원이 왔나 그것에 대해서 같이 답변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김명곤위원님과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먼저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청룡문화제 저희들도 행사장에 가서 봤습니다만 실제로 전체적인 동대문구 축제는 아닌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 보니까 용두동에서 통별로 텐트를 치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문화원 사무국장 하고 얘기도 나눴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좀 안되지 않느냐, 예산이 수반되니까 동대문 전체적인 행사로 승화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 가지고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대책 나오는 대로 바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농대제 홍보를 작년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예년에 2,000명 정도 왔던 것이 작년에는 농수산식품부도 개입을 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중앙지회도 해서 작년에는 한 5,000명 정도 참가한 것으로 신문에도 집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같은 맥락에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선농대제라든가, 청룡문화제 이렇게 부대행사 보면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용두동에 국한된 이런 행사가 아닌 전체 동대문구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같은 것도 시비, 구비가 편성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진짜 시정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요. 지금 선농대제에 맞춰서 우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설렁탕 재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대행사로 하는데 이게 그냥 선농대제에서 하루만 설렁탕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문화 육성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느 특정 동에, 일예를 들어서 선농대제가 있으면 제기동 선농당 부근이라든가 이런 데에 설렁탕 거리를 만들 계획이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지역에 가보면, 일예를 들어 인근에 있는 용두동에도 쭈꾸미 이렇게 해서 그 쪽 지역에 지역 활성화가 되는데 제기동도 선농대제를 기점으로 해서 그 거리를 우리 구 차원에서 설렁탕하면 동대문구 가면 서울에서 제일 가는 맛자랑 거리가 된다 이럴 정도의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전통문화 육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두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작년도부터 농수산식품부가 지원을 해서 작년도에 팔도 설렁탕 끓이기를 했습니다. 대대적인 인원이 와서 많이들 잡수시고 가셨는데 실제 그 주변을 보면 설렁탕 거리를 만들고 할 수 있는 지역은 아직까지는 무르익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재 선농단 위치에 다가 어린이 놀이터가 사실상 필요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를 용도변경을 해서 선농단을 재정비하자 해서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투자심사까지 들어가서 조건부로 승낙이 났습니다. 그 지하에 다가 전시실, 문예 보관실 정도를 만들어서, 지금도 학생들도 찾아오고 가끔 일본인들도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와서 휙 한 번 둘러보고 가시는데 그것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만들자 해서 지금 지하에 다가 전시관도 만들고, 앞으로 찾아오는 분들이 뭔가 보고 갈 수 있게끔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내년에 아마 설계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아마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철수위원

추가질문.

기익

이기익위원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전철수위원

지금 그것은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보존을 하고, 자료를 거기에 다가 비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육성하는 이런 사업도 중요하고, 거기에 발맞춰서 실질적으로, 제기동 같은 경우는 약령시가 있어요. 약령시가 있고 그쪽에 또 설렁탕 잘하는 집이 몇 집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 우리가 지원을 해서라도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고 한약상가도 많이 찾고 하는데 한약과 또 우리 전통문화에서 설렁탕과 이런 것은 연계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약령시 특구 사업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고 주차장이라든가, 보제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것도 연계해서 하는 방안도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런 정책적인 제안을 받아들여서 우리 구에서도 한 번 생각을 해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개인 견해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관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농당 주변에, 선농단이라는 게 설렁탕을 만들던 곳이니까 그런 거리가 조성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고 한방거리가 조성된다면 담당 부서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 번 모색은 해보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우리 전철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잠깐 할게요. 제가 한 3, 4년 전에 이 계획을 세워봤어요. 지금 지역이 우리 선농단 해 가지고 청계천 정비를 했고 정릉천 정비를 하고, 옆에 약령시가 있고, 선농단이 있고 또 홍릉수목원이 있고, 홍릉공원이 있고 또 나아가서는 한의약 박물관이라든지 또 풍물시장도 죽 연계가, 테마거리 연계가 된다고 보거든요. 자리를 제가 물색을 해봤어요. 저도 착안을 생각해 봤는데 지금 함흥냉면 쪽 옆에 보면 지금 공원을 만들어놨는데 우리 시유지가 치안센터 건물이 비어있고 그 뒤에 땅이 몇 백평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동에 다가도 안을 만들어 봐라 했는데 거기다가 설렁탕집을 만들고 2층에는 전시실을 만들어서, 주차장은 뒤에 많이 있으니까. 청계천과 정릉천 요즘 아주 잘 정비를 하니까 한약 상가를 해서 한약 설렁탕이라든지, 우리 구청 정책기획단이라든가 맡겨서 그것도 한 번 안을 만들어서 짜보라고 해보세요. 거기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덩그러니 치안센터에서 지금 1명 근무하는데 비워놓고 뒤에 공간은 쓰레기를 하도 버려서 뒤에 녹지대를 만들어 놨어요. 옆에는 철도청 땅, 주택공사 땅이 있는데 그것은 함흥냉면에서 공짜로 주차장을 쓰고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활용을, 내가 두산타워 앞에 시유지는 녹지대로 만들고 함흥냉면 앞에 하도 주민들이 차세우면 뭐라고 하고, 손님들 것만 세우게 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철도청 땅하고 주택공사 땅인데 우리가 녹지대를 만들면 사용료를 내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공터, 개인이 특혜를 봐서 쓰고 있는데 우리가 활용방안을 정책기획단이나, 해당 부서에서 이야기를 해서 협조해서 안을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병윤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이병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릉천으로 해서 한방특구로 하는 것은 아마 본청에서 그것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구대에 시유지와 철도청 부지 있는 것은 위에 일단 보고를 드려서 관계부서 회의를 하든지 해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72번, 284쪽부터 28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연번 72번, 문화원 주관 문화사업 추진 현황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문화원 주간 문화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동대문 문화포럼, 동대문 문학의 밤, 아카시아 큰잔치, 주부 및 어린이백일장, 바둑대회, 구민한마음 어울마당, 애니 콘서트, 제19회 청룡문화제, 문화탐방, 문화강좌 이렇게 해서 10개 사업을 시비 2,509만 2,000원, 구비 1억 2,695만 8,000원, 총 1억 7,955만원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화원 근무인원을 보면 사무국장 1명, 상근이사 1명, 과장 1명, 간사 1명 이렇게 4명이 본 사업들을 훌륭히 추진했는데 문화사업 추진에 대한 사후 평가한 이런 자료는 없는지, 그리고 향후 주민의 문화욕구에 충족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화행사든지 무슨 행사를 하고 나서 꼭 분석은 합니다. 분석해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하니까 문화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 직원은 4명 있지만 상근직원은 사무국장 한 분이 있고, 나머지 세 분은 자체에서 인력을 쓰는데 행사 때 마다 저희 인력도 가서 도와주고 하니까 행사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행사를 잘 해 내고 있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보충질문.

기익

이기익위원장

보충질문 하세요.

정현

심정현위원

이렇게 훌륭하게 잘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평가한 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하세요.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자료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이나 이런 거를 원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지자체가 되고 또 우리 동대문구가 굉장히 열약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안 따질 수 없는데, 285쪽 인건비 란에 상근이사, 사무국장, 과장, 간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인원을 두게 되어 있는지, 인원구성에 대한 조례가 있으면 하나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지금 조례상에는 인원이 사무국장 한 분만 되어 있고 나머지 세 분은 자체적으로 자체 회비에 의해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보충질문 하세요.

남궁역위원

자체라고 하는 것은 조례에 없는 인원이, 지금 말하자면 상근이사, 과장, 간사가 있는데 이게 다 그렇다고 여기서 수익이 나서 주는 것이 아니고 다 시비, 구비로 나가고 행사비 나가는데 그것은 잘 못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저도 저희가 나가는 돈이 구비 500에 다가 시비 1,500해서 2,000 나가는데 직원이 여러 명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도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나가는 거냐?” 그랬더니 이 2,000만원이 나오더라도 이거를 사무국장이 다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거하고 자기들 운영비하고 섞어서 다시 나머지 세 분한테 배분을 한답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니까 세 분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는 돈이 명목상으로는 없는 겁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상근이사가 2,000 맞나?

기익

이기익위원장

2,080만원.

남궁역위원

2천 얼마, 사무국장 3,400, 과장 2,470, 사무국장 하나 있고 간사 이게 지금 4대 보험 다 되고 이게 보면 어디가 문제점이 많지 않나, 4대 보험 다 되니까 정상적인 직원으로 해서 월급이 나가는 건데 이런 문제는 차후에, 3년 전에도 이거 한 번 지적을 한 건데 계속 똑같아요. 지금 변함이 없어요. 이것을 한 번 과장님께서 정확한 것을 공문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자료하든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 이게 맞는지 아니면 잘 못된 거는 고쳐야 되는지 그 문제를 확실하게 좀 자료를 제출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에는 지도·점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구두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회원들이 내는 회비 같은 게 있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게 안 되면, 어제 박창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연금 내는 이자가 나오는데 그 이자를 가지고도 같이 운영비 겸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박창복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그런데 지금 출연금의 1년 이자가 3,000만원이 넘어요. 그게 지금 다 도망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아주 기록이 안 되어 버리고. 그러면 13년간에 대한 출연금의 이자가 여기에 아무것도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것에서 충당하지 않으면 행사비에서 당겨서 여기에다 쓰든가 이런 방법이겠지. 그러니까 그것을 뭔가 명백하게 해 줘야 사람들이 의문점을 안 갖지.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어제 질문을 하셔서 저희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자를 받았는데 이자는 사무실 운영비하고, 우리한테서 일반운영비 지원이 안 되니까.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에 약간 보태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나가는 것은 2,000만원 이것 밖에 나가는 것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사비하고 이거는 감사를 취할 수가 있는데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취하기가 힘듭니다. 여건상 그렇게 감사를 못 취하게 되어 있어서 인건비 나가고 하는 것은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행사 끝나면 정산서 받는 거, 정산서 받으면 저희가 일일이 꼼꼼히 챙깁니다. 챙기는데 정산서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위원장님!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병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지금 문화원 운영비에 대해서 아마 질문을 하시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답변을 문화원의 이사가 열 몇 분 있고, 감사가 두 분인가 세 분인가 있고…….

정현

심정현위원

이사가 15명이에요.

병윤

이병윤위원

15명 있고 또 운영위원이 한 30명 되고 일반회원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운영위원이 내는 회비가 20만원입니다. 운영위원이 1년에 내는 것이 20만원이고, 일반회원이 3만원인가, 5만원인가 내야 되고 또 이사가 처음 낼 때는 200만원인가 그래요. 이거를 가지고 일반, 아까 우리 박창복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자는 일반운영비 쓰고 우리 구에서 사무국장 하나 월급주고, 상근이사, 여직원 이런 것은 이것을 가지고 충당을 합니다. 그것을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제가 회원들 받고 이런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병윤

이병윤위원

그것은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박창복위원

넘어 갑시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곤위원

조례만 서면으로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제출해 주십시오.

기익

이기익위원장

다음은 연번 73번, 288쪽부터 28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곤위원

보지도 않고 없어.

남궁역위원

다 똑같은 문제에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러면 연번 74번, 290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체육시설 현황 및 지도 점검 실적에 보면 업종별 체육시설업 현황에 수영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당구장, 무도장, 무도학원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전체 무도장이 네 곳, 무도학원이 아홉 곳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도장 같은 데가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자료가 정확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도장하고 무도학원이 실제로 담당 부서장인 저도 구분해 내기 힘든 게 무도장하고 무도학원입니다. 그런데 무도장은 네 곳이 확실하고, 무도학원은 아홉 곳 정확하게 파악된 숫자입니다. 나머지는 콜라텍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구인 제기동에는 재래시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주변에 이런 무도장하고 무도학원 이런 것, 콜라텍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이 시장 주변에 두 가운데 합쳐도 13곳인데 지금 내가 볼 때는 20, 30 가운데 청량리와 제기동 그쪽으로 많이 있거든요, 답십리, 장안동 그쪽으로도 많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콜라텍과 무도학원과 무도장에 대한 정의를 한 번 내려주십시오.

기익

이기익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은 지금 콜라텍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만 신고하면 바로 개업이 되고, 나머지는 저희한테 등록을 하면 되는데 콜라텍하고 실제 무도학원하고도 비슷한 유형으로 흘러가니까 콜라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고 오는 정도지, 거기다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아마 위원님들도 힘드실 거예요. 저 자체가 무도학원하고 콜라텍하고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과장님! 무도학원은 춤을 가르치는 데고 무도장은 춤을 추는 데에요.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무도학원, 무도장인데 가보면 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러니까 전철수위원님 질문한 것은 무도장하고, 콜라텍하고 차이점을 설명하라고 하는데…….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무도장도 가고 그렇고, 무도장은 가르치는 덴데…….

기익

이기익위원장

무도장은 가르치는 데가 아니라니깐요.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아니, 무도학원은 가르치는 데고, 무도장은 들어와서 춤추고 그러는데 가보면 유사해요.

남궁역위원

똑같아, 비슷해.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실제로 구분이 안 됩니다. 서류상으로는 여기는 무도학원이고, 여기는 무도장이다 나오는데 실제 가보면 무도학원이나 무도장이나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남궁역위원

맞아요.

병윤

이병윤위원

위원장님!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병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우리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할게요. 물론 이게 상업지역이라든지 또 시장통에서 음악을 틀고, 춤을 추고 하는 것은 그래도 좀 보기가 나아요. 그래도 잘 눈에 띄지 않는데, 이게 주택가 한가운데서 어른들 체육시설로, 그것은 어떻게 허가를 냅니까? 나이 먹은 할어버지, 할머니들 춤추는 데, 그거는 허가 나오는 거예요, 등록이에요? (『그것은 콜라텍으로』하는 이 있음) 그것은 콜라텍으로 등록됩니까? 우리가 콜라텍 단속권이 전혀 없다고 하면 거기 주택가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한 7, 80 먹은 노인네들이 음악을 빵빵 틀어놓고, 아마 구청에 가끔 한번 씩 신고가 들어 올거에요. 춤을 추고 또 그 노인네들이 길가에서 그냥 서로 껴안고 그 앞에 싼 막걸리하고 술도 먹으면서 아주 눈살 찌푸리는 행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그런 게 있는데 아이들 보기에 부끄러울 정도예요. 저희끼리 또 남자 하나에 여자 둘이 싸움이 붙어가지고 거기서 서로 노인네들끼리 싸움 붙고, 굉장한데 이런 거는 단속할 제재가 없습니까?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예요. 왜냐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술이 약하기 때문에 막걸리 몇 잔만 먹어도 그냥 술에 취해 가지고, 아주 음악도 방음이 잘 되면 되는데 동네 2층에 하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 창문도 못 열어놓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이걸 단속할 근거가 없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학생들이나,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도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이병윤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이병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콜라텍하고 무도학원이 저희한테 신고는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일단 신고를 받았으니까 안 가볼 수는 없거든요. 가보면 무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재하는 방법이 있어서 하는데 이 콜라텍 같은 거는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이 「건축법」뿐이 없습니다. 가 가지고 저희 네는 권고하는 정도에서 끝나고 돌아오지, 뭐 별 다른 조치 할 수 있는 게 현재 사항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길가에서 껴안고 있어도 놔둬야 하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그 정도면 풍속사범으로 다스려야지, 이거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법 제정을 저희들도 강력하게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2009년도에 경제가 어려운데 골프연습장 신규가 우리 동대문구에 13곳이 났어요. 그래서 그 13군데에 대해서 허가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이거 전부 다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입니다. 이 서류는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75번, 291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수영장이 우리 관내에 4개소가 있는데 동대문사회복지관에 수영장이 있어 가지고 위탁을 줘서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수영장에서 사고 난 사례가 가끔 있거든요. 지난번에 신설동에 ‘청산수영장’도 아이의 다리가 끼어 죽어가지고 아예 폐업했고 또 여기 사회복지관 여기에 수영장이 있어도 다이빙을 하다가 목을 부러뜨려가지고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구립인데도 위탁을 줬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 사고가 났을 때 그에 대한 보험이라도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좀 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그 관계하고, 120명 정원이면 120명에서 시간당 120명이면 하루에 총 인원은 얼마, 아마 보험이 그렇게 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고가 났을 때 이 책임 소재가 우리 구청입니까, 아니면 위탁업체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병윤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이병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영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일단 위탁업체에서 책임을 지고 있고 보험은 현재 별도로 들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런데 구청을 상대로 소송하잖아요?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소송을 해도 결국은 위탁업체로 넘어가니까 소송대행은 위탁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고, 저희는 사회복지관이니까 관리는 저희가 안하고 수영장 수질검사 정도만 저희가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

일반 수영장은 여기에 안 들어 있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다 들어 있어.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일반 수영장은 관내에 있는 게 지금 4개중에서 1개를 폐쇄했고 세 군데 뿐이 없습니다.

김명곤위원

전곡초등학교 수영장은?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김명곤위원

학교에는 교육청이 관리를 한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네.

김명곤위원

알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박창복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체육시설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헬스장에 찜질방이 있는 게 괜찮은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다 되겠지.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이 헬스장에 세면시설 같은 게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찜질방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는 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알아가지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76번, 292쪽부터 296쪽까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여기 생활체육시설 현황 및 지도실적을 보면 구민체육센터, 동대문구체육관, 이문체육문화센터 이렇게 3개 체육시설을 우리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3개 체육시설이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은 건전 재정이 아닌 불건전 재정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구민체육센터를 보면 체육 헬스 외 20종, 문화 유리드믹스 외 82종, 수영, 주부수영 외 80종, 유아체능 책이랑 놀자 외 17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동대문구체육관은 체육 배드민턴 외 5종, 문화 요가 외 6종, 이문체육문화센터는 문화 성인 28종, 어린이 17종, 유아 43종, 체육은 헬스, 골프, 스쿼시, 테니스 등, 그 다음에 기타 드림짐, 독서실, 어린이도서관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이 3개 체육시설이 적자운영 원인 분석을 해보셨는지, 즉 비용 효과 분석 및 비용 편입 분석을 통한 외부 용역진단이나 또 자가진단을 해보셨는지 또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심정현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나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매해 감사 때마다 이게 나오는 문제로 저는 알고서, 작년에도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마는 실제로 개선된 거는 별로 없습니다. 이 수익성으로 본다면 당연히 수지를 맞춰야 되는데 이 공공성을 또 본다면 주민들한테 싼값에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공시설로 제공한 거기 때문에 약간의 공공성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이사장님이 바뀌었더라고요. 이사장님을 제가 1차 면담을 했습니다. 가가지고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지금 수익이 적자다” 직원 수는, 제가 항상 말 하는 게 직원 수인데 직원 수를 줄이더라도 흑자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분이 전문 경영인인 것 같아요. 본인 말씀이 “적자날 이유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기다려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감사에서 이런 적자 얘기 안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도 있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정현

심정현위원

그래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외부 용역진단을 한 번 해본다든지, 자체 진단을 해서 효율적인 그런 운영 방안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현재 용역진단 한 실적은 없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한 번 해 보세요.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없고, 앞으로 용역진단을 외부에 줘서 하긴 그렇고 자체적으로 진단 한 번 실시해 보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현황 및 지도실적 현황을 보니까 지금 구민체육센터의 수입과 1일 평균 숫자를 보니까 2009년 1월하고 2009년 4월 이 때는, 수입현황이 1월달은 3,511만 2,000원이고 4월달은 9,592만 4,000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수입이 다른, 4월이나 이런 경우에 비해서 현저하게 1억, 2억 이렇게 차이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뒤에 동대문체육관이라든가 이문체육센터 공히 1월 달만 수입현황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이것도 같이 연계해서 어떤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강료를 전부다 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3개월마다 한 번 씩 결제를 합니다, 분기별로. 그러다 보니까 현금 들어오고 그러는 거는 바로 바로 들어가고 하는데 카드는 3개월 분기말에 하니까 분기 말에는 이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12월이 마감일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다른 때에 비해서 많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래서 분기 말이 아니어도, 말하자면 3, 6, 9, 12로 나갈 거 아닙니까? 3월말이 분기 말이죠?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전철수위원

3월, 6월, 9월 이렇게 가야죠.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닌 것은 뭐냐면, 일례를 들어서 4월 달도 많이 적고 5월 달도 그러는데 지금 분기말로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8월달 같은 경우는 수영장 사업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수익성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이런 면이 틀린데, 그리고 지금 1월달에 보면 1일 평균 이용하는 명수도 1,726명이거든요. 그러면 1월달에 다른 달에 비교해서도 오히려 이용하는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입현황이 적다, 이건 무슨 이유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전철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말에 분기별, 연별 정산을 하다 보니까 1월 달에는 수익이 줄어드는 거고, 이 인원수는 저도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게 12월 달에 사용하는 게 뒤로 넘어가서 이월된 것인지 이거는 확인 안했는데, 이것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지적을 해보겠지만 한 가지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묻겠습니다. 장안동에 구민체육센터, 그리고 답십리에 동대문구체육관, 이문동에 이문체육문화센터 이 3개 체육관에서 1년, 년으로 적자 총 합계 금액이 얼마고, 지금까지 5년치 합계가 적자가 얼마인지 그 금액만,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서면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77번, 297쪽부터 30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생활체육 회원들이 체육강사 자격증이나 이런 것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생활체육 동호인 중에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치행정과 자체 프로그램의 강사로 들어가기를 굉장히 많이 원했어요. 그래 가지고 작년에 그것을 지적했는데 혹시 생활체육 동호인 중에 강사들이 자치 프로그램 강사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금년도에?

기익

이기익위원장

박창복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교실 중에서는 장안1동에 3명, 이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헬스장에.

박창복위원

헬스장?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78번, 301쪽부터 30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생활체육 동호회 현황과 지원내역에서 우리구 여성축구단이 있는 거 아시죠? 일문일답으로 잠깐만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네.

박창복위원

아시죠?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네.

박창복위원

그 분들이 2009년도에 서울시 여성축구 저거에 참가하지 못한 거 알고 계십니까?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창복위원

그게 지금 축구연합회 거기에 가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축구연합회에서 서울시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었기 때문에,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창복위원

그 내용을 다시 또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여자 분들이 사실 돈 1만원, 2만원 내 가지고 운동을 하고 서울시에 참가를 해야 되는데 이 축구연합회 하려면 또 등록금 같은 거 무슨 가입비 이런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낼 돈이 없어서 거기 가입을 못하다 보니까, 또 축구연합회에서는 너네가 우리 축구연합회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에 나갈 자격을 갖다가 허락을 또 안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같은 맥락이니까 저도.

기익

이기익위원장

질문하세요.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방금 박창복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라인댄스가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여기 동호회에 안 들어가 있는데 라인댄스도 동호회 쪽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박창복위원님과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먼저 박창복위원님 질문인 여성축구단 관계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여성축구단이 조기축구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던 단체인데 그 조기축구연합회에서 제명을 시켰습니다, 처음에 여성축구단을.

박창복위원

왜?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이유는 내분입니다. 여성단체하고 연합회하고 내분으로 제명을 시켰는데 그러자마자, 저희도 제명된 건 모르고 있었는데 서울시연합회장기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참가 못한다고 들어왔어요, 여성축구단 단장이. 사유를 물어보니까 “연합회에서 추천서를 써줘야 대회에 참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가 연합회에도 찾아가긴 여러 번 찾아가서 “해줘라” 했는데 원체 골이 깊어가지고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태까지 내려오다가 며칠 전에 다시 가입을 시켜서 해결했습니다. 근데 그 내분 내용까지는 뭐 저희들이 자세히는 모르지만, 하여튼 내분이 있어 가지고 제명이 됐다가 회장이 이번 12월달이면 아마 교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후임 회장이…….

박창복위원

여성축구단 회장이요?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아니, 연합회 회장이 12월말로 교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후임 회장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해결하기로, 등록이 이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대회 나가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심정현위원님이 질문하신 라인댄스는 어떻게 보면 체조의 일부분이거든요. 체조연합회는 지금 생활체육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라인댄스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해서 가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생활체육동호회 현황과 지원내역을 보니까 우리가 7,76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러 개 단체에. 지금 우리 구 자치행정과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는 여타 단체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생활단체보조금인데 이것을 집행해 주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집행내역에 대해서 한 번, 그냥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주고서 거기에 대해서 그 행사에서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이런 것을 내역서라도 받는지 또 이걸 투명하게 정산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금은 경륜장 수익 자금으로 저희한테 지원해 가지고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할 때에는 저희가 그냥 무조건 지원해 드리는 게 아니고 지원기준을 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행사가 끝나면 바로 바로 정산서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간이세금 영수증 같은 건 못쓰고 카드로 사용한 것만 가능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정산, 지도 점검도 저희가 합니다. 서류상으로 하고서 미비점이 있으면 다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79번, 306쪽부터 31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우리 구립합창단에 금년도 1년 총 지원예산이 얼마입니까?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일문일답 하세요.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지금 총 나간 것이…….

병윤

이병윤위원

금년도 되어 있는 거 총 나간 거?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2009년도에요?

병윤

이병윤위원

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2009년도 총 나간 것이 합창단 6,900만원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냥 뭐 행사비 다 해가지고 6, 900만원? 그게 우리 합창단 조례되어 가지고 처음에 할 때 얼마 나갔지요? 그 당시 처음에 나간 게 있잖아요? 그건 기억 못하지요?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계속 매년 증액되어 가지고 오고 중간에도 5,000만원인가 중국 공연 간다고 해 준 돈 있고 그건 기억 잘 안 나실 것, 그 때 과장님은 해당이 안 되니까.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아직…….

병윤

이병윤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5,000만원 중국에 공연 간다고 또 우리가 추경에서…….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작년이면은 제가 있을 때…….

병윤

이병윤위원

재작년일 겁니다. 추경에서 해 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또 하나 질문하면 합창단에 지금 내분이 일어나 가지고 지난번에 했는데 마무리 좀 잘 되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마무리는 현재까지 잘 되고 있는데 아직도 그 마무리는 잠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됐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네요.

병윤

이병윤위원

그럼 지휘자는 바뀌었습니까?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아니, 안 바뀌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 지휘자가 지금 하고…….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 지휘자와 단원들과의 불화가 있어 가지고 서로 또 단원들끼리 패가 갈리고 그런데 그 지휘자가 안 바뀌고 어찌 수습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처음에는 양자를 같이 와가지고 “당신들은 하나는 선생이고 하나는 학생이다, 학생이 어떻게 선생을 몰아낼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해가면서 양해를 구해서 일단 합의는 됐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아무 얘기도 없었는데 선례가 한 번 있어요. 옛날에 지휘자를 단원들이 한 번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 단원들은 자기들이 안 될 적에는 자기들 힘으로 바꿀 수가 있다 이러한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 내분 아닌 것도 확대해가지고 “바꿔 달라”…….

병윤

이병윤위원

그게 두 번째 내분이에요. 처음에 것은 2년 전인가 3년 전에 바뀌었고 또 이제 바꿔가지고 했는데 또 지금 내분이 일어난 겁니다. 자꾸 이렇게 구에서 돈을 갖다가 7,000만원 정도까지 매년 지원을 해가지고 해주는데 이런 내분이 일어나고 이렇게 융화가 안 되고 그게 지역에까지 다 소문이 나고 이렇게 운영을 꼭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근데 지금 현재 문화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는 당연히 이끌고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내분을 최소화시켜야죠. 최소화시켜 가지고…….

병윤

이병윤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와 유사한 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또 예산 요구를 많이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단체도 또 이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입장에서야 단체들이 자꾸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1년에 6,000만원, 7,000만원 달라 이렇게 하면 참 구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고 이러는데 이렇게 여성축구단도 마찬가지였고, 여기 구립합창단도 마찬가지고, 선생을 바뀐 지가 1년 반, 2년밖에 안 돼서 또 내분이 일어나고 이런데 새로운 유사단체들이 자꾸 이렇게 생긴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과장으로서 견해를 잠깐 묻고 싶습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책임지고 있는 분야에서는 제 입장은 솔직히 단체를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내분을 생각해서가 아니고 문화를 자꾸 보급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저는 자꾸 더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재정여건도 있고,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단체가 무용단 관계도 있고 또 국악 관계도 있고 이런 분야에서 좀더 발전성이 있다면, 우리가 예산지원해서 발전성이 있다면 더 만들어도 무방하다 개인적으로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견해에서는 당연하죠. 그거는 부서장으로서 당연한데 단체가 지금 당장 보류되어 가지고 있는 청소년오케스트라라든지, 앞으로 민요, 구화 많은 것을, “왜 저 단체들은 해 주는데 우리는 안 해 줄 거냐?”, 또 명분도 없는 거예요. 그런 형태인데 이렇게 동대문구 자립도라든지 또 그 단체들이 모범적으로 되어 가지고 잘 해 나가면 되는데 딱 단체를 만들어 예산이 많이 나가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거든 이게 다, 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거를 잘 판단해 가지고 지양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남궁역위원

과장님 요거 1년 총 예산이 얼마 나갔나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께요.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어떤 거 말씀입니까?

남궁역위원

여기 합창단.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6,900만원.

병윤

이병윤위원

6,900만원 여기 적어 놨어.

남궁역위원

총 해서 6, 900만원이라고요?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네.

남궁역위원

이거 9,000으로 알고 있는데.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아니 6,900이에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분쟁이 심한 것 같은데 이 동대문구립합창단 운영 규정이 있으면 운영규정을 위원님들에게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게 양분화가 생겨서 이렇게 내분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이게 원인은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분쟁이 안 일어나요. 서로 주도권싸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일단 그 운영규정을 한 번 위원님들에게 들려 준다라면 저희가 예산심의 때 예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 필요하세요.?

김명곤위원

아니 필요 없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309쪽에 일반보상금 예술단원 운동부 등 운영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예산액이 5,160만원이었고 지출액이 4,992만 7,000원, 잔액이 167만 3,000원이에요. 그리고 2009년도에 보면 예산액이 4,630이고 거기도 또 지출이 3,364만 4,000원, 잔액이 1,265만 6,000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2009년도에 송년회가 남아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본예산 대비해서 너무나 많이 남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10페이지 보면 쓰겠다고 남겨 놓은 돈이지, 뭐 절약하겠다고 남겨 놓은 돈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절대 돈을 그렇게 많이 남기고 이런 분들은 아니니까, 이거 쓸 돈입니다.

전철수위원

쓸 돈이에요?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800만원 이상이 더 나갈 돈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송년회.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송년회하고 지휘자 이런 분들 사례금 나갈 게 현재 남아있는 겁니다. 이제 9월말로 하다보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 치가 아직 지급이 안됐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미집행 금액이라 이거죠.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80번, 313쪽부터 31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313쪽 연번 80번, 체육진흥기금 관련사업 현황과 예산 집행현황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도 체육진흥기금 예산을 보면 2억 6,016만 5,000원으로 여기 보면 생활체육 동호인 및 단체 육성·지원 등 여러 사업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할 수 없는 예산을 체육진흥기금으로 집행한 사업은 없는지, 또한 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없는 사업을 문화체육과 일반예산으로 지원한 사업은 없는지 밝혀주시고요. 또 생활체육지원, 생활체육 동호인 및 단체 육성 지원은 각 단체 별로 지원 금액은 어떻게 결정이 되고, 또한 지원 금액 결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에서 지원을 하느냐,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을 하느냐 이거는 전부다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일반예산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 지원 금액은 저희 나름대로 지원기준, 회원 수에 의해서 지급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그럼 기준을 자료로 하나 주실 수 있으십니까?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지급 기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 드리고, 저희들이 활성화 방안 말씀하셨는데 여기 밑에 보시다시피 현재 이 돈이 작년에도 4억 6,000만원인가 9,000만원인가 들어왔고 올해도 물어보니까 6억원 이상 들어온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온다고 해 가지고 전부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표에 보시면 알지만 저희가 지금 적립된 게 현재 15억 정도가 있습니다. 돈이 있다고 다 지원해 드리게 아니고 단계별로 매년 조금씩 인상해서 지급하니까, 만족하면 좋겠습니다만 만족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생활체육이다 보니까 전액 예산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인들 부담도 있어 가지고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은 해 드리고 있고 앞으로 이 정산은 계속,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돈 지급하면 끝나고 한 달 내에 정산 받아 가지고 저희가 서류검토해서 잘 못된 거 다시 보완시켜서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보충질문하세요.

정현

심정현위원

지원 금액 결산을 할 때 앞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간이영수증이나 이런 거 하시지 말고…….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절대 안 합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꼭 카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생활체육기금이 경륜장에서 나오는 거를 거의 가지고 지금 생활체육회원들한테 보조를 해 주는데 지금 돈이 저번에 4억 나오고 6억 나오다 보니까 아무 불만이 없는데 전에 안 나와 가지고 이제 이거를 폐지하니 하여튼 말이 많아 가지고 지금은 더 주는지 몰라도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 불만이 많아요.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와서 일반 예산으로 안 하고 돈을 주는데 지금 이렇게 돈을 내는 사람은 그 근방에는 저녁에 끝나고 나면 싸우고 뭐 하여튼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주민들한테도 이거 정말 불만 섞인 소리를 들어가지고 조금이라도, 그 쪽 생활체육분들은 분명히 좋겠지만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하여튼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답변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한테 내려오는 건 비율에 맞춰 내려오고 본부에서 경륜장 주변 전 지역 주민들에게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소득층을 나름대로 본인들이 설정해 가지고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구민걷기대회 2회 체육대회 때 4,000만원이 내려갔는데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구민걷기대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4,000만원 가지고 많이 부족한 예감이 들어가는데 후원은 누가 하는지,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같은 맥락으로 할게요. 남궁역위원입니다. 금방 김명곤 동료위원이 했듯이 이게 오는 사람 3분의 2는 거의 상품에 눈이 멀어서 혹시나 하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다보면 우리는 계속 똑같은 자전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거 1년에 두 번이니까 다음부터는 조금 우리가 상품도 바꿔서, 중랑구나 서울시 가보면 굉장히 좋은 것도 많고 나름대로는 굉장히 활성화되다 보니까 인원이 엄청 많이 와요. 동대문구는 이번에도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많이 안 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품이 좋으면 더 많이 올 것 같은 그런 얘기들도 하니까 그런 안목으로 좀 심도 있게 바꿔 볼 수도 있지 않느냐, 같은 맥락이니까 답변 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김명곤위원님과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먼저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명곤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2008년도 보셨는데 2008년도에는 회당 2,000만원이면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금은 누구한테 후원받는 것도 없고 그냥 기금 가지고 했는데 2009년도에는, 2008년에 부족했던 것을 인상을 해 가지고, 기금을 예산편성 할 때 1,000만원씩 인상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도 아무 무리 없이 대회를 개최했고 뭐 후원받고 이러는 것은 일절 없습니다. 기금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곤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네.

김명곤위원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것은 3,000만원 예산이면 저희가 대략 이렇게 봄 가을로 체력단련을 하기 위해서 구민걷기대회로 명칭을 붙인 겁니다. 그렇다면 체력단련에 맞는 그런 어떤 경품이나 선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매년 가서 보면 어떤 특기 자랑이라든지 또 사회자를 많은 사회비를 주고 모시고 오셔서 한 2시간 정도 즐거운 게임놀이를 하는 건데요.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동대문구민은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체육인의 뜻에서 정말 고급티셔츠 한 장에 1만원이면 최고급으로 티셔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티셔츠 증정을 했었을 때 구민의 참여율은 더 높고 또 구민의 걷기대회가 날로 활성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구민 참여의 뜻이 한 자리에 많이 모이는 것은 동대문구민을 화합하는 장소로 만들 것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자전거 한 20대, 청소기 한 20대 이렇게 갖다 놔서 깜짝쇼로 할 게 아니고 전체적인 구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구민걷기대회가 돼야 된다고 제가 가서 3년 동안 느낀 게 바로 그것입니다. 갔다 돌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허탈감은 갔을 때 기대감보다 더 많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오면서 다 자기네들이 짜고 고스톱 친다는 소리를 거의 90%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냉정히 판단을 해서 사회자 몫은 사회자 몫이다 할지라도 구민 한 사람 앞에, 예를 들어 8,000원 짜리 티를 3,000개 수주를 준다면 1만 5,000원 짜리를 8,000원씩에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는 분들에게 주게 되면 남 녀 공용으로 맞춰서 모든 동대문구민이 체육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 동대문구민 걷기대회에 갔다 왔다는 자부심과 어느 동호회에 참석을 하더라도 나는 구민걷기대회에서 타고 온 티셔츠를 입고 왔다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2회에 걸쳐서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수건을 하나 씩 해서 돌려 드렸다가 수건은 너무 자주하니까 식상하다고 해서 그 다음에 양말을 두 켤레씩 해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산림청에서 했을 때 오신 분들이 양말 두 켤레 받은 거를 그렇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게 지나고 올해도 “또 한 번 더 하자” 해 가지고 양말로 했는데, 이번에 한 양말은 아마 그것보다 양질의 것일 겁니다. 그런데 어제 전철수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경품하고 상품 단계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토의를 거쳐 가지고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명곤위원

그 양말을 주장하시지 말고…….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아니, 양말 주장이 아니라 앞으로는…….

김명곤위원

앞으로는 체육인들이 입는 티셔츠를 바꿔서 한 번 해보세요.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곤위원

그러면 많은 구민들이 더 많이 참여 할 것이고 또 타 가지고 가신 분들도 정말 밝은 얼굴로 되돌아 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313쪽 체육진흥기금 관련사업 현황과 예산 집행현황에서 생활체육 동호인 및 단체 육성·지원 쪽에 종목별 구청장기 대회 개최 지원 4개 종목, 종목별 연합회장기 대회 개최 지원 14개 종목, 종목별 연합회 시·도대회 출전 지원 13개 종목 이 지원한 단체 자료로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지원 해 가지고 25개 교실 강사료 8,833만원에 대한 자료, 어디 어디에서 하는지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81번, 316쪽부터 32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320쪽을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기에 앞서서 우리 문화체육과는 동료위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행사장에 가 보면 꼭 행사를 주말이라든지 또 일과 끝난 후에 이렇게 하다보면 그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그리고 잘 해야 본전이고 조금 해 가지고 우리 생활체육단체라든지 또 지역의 유지라든지 또 이해 관계가 섞인 데서 자기 입맛에 안 맞다 하면 그냥 끝나고 불평불만하고 과장님께서 아마 행사 치룰 때마다 애로점이 많을 거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문화체육과 직원들, 행사장에 나간 직원들한테는 인센티브가 있는지, 안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좀 해 가지고 협의하고 또 서로 개선해야 할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이라든지, 다 끝나고 나면 또 저녁도 먹어야 될 것이고 가기 전에 밥도 먹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게 수반돼야 직원들이 일하시는데 사기진작에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거를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도 예산부서에 다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320쪽에 중랑천 낭만콘서트 해 가지고 소요예산이, 우리 구 소요예산 같습니다. 6,088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목으로 목화축제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목화 몇 나무 심어 놓고 축제에 예산을 편성하면 정릉천에 해바라기 몇 그루 심어놓고 하면 해 줄거냐?”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있어 봤지만 내용을 보니까 참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아주 보기는 좋았고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명칭도 중랑천 낭만콘서트로 조금 바꾼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장안동 봄꽃축제 또 중랑천 낭만축제 또 청룡문화제, 이렇게 청룡문화제가 용신동 쪽에만 국한되었다는 지적도 해 주셨는데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안동에 만약 행사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용신동이나 제기동, 이문동 쪽이나 이 분들이 참여를 많이 안 하고 또 이문동에 행사를 하면 장안동 이쪽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특색 있게 골고루 행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를 보면 지금 6,088만원이 우리 구 예산입니다. 되어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작년 예산 심의를 할 때 5,000만원으로 이 예산을 의결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금액은 어디서 충당을 했는지, 그러면 이것 또 내가 보기에는 체육진흥기금인지, 예비비인지, 그리고 또 의회에 아주 논쟁이 된 부분이거든요. 이게 예산을 그때 삭감하고 논의한 부분 갖다가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증액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지, 또 여기 보면 연예인 출연료 하고 무대장치만 해도 5,000만원이에요, 5,000만원. 이 예산이 5,000만원이면, 그 날 보니까 다른 아무도 없고 연예인들 쓴거 밖에 없더라고. 연예인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연예인들도 가보니까 이름 있는 연예인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장미화’ 하나 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혀 없는데, 그런 연예인들을 불러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줘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청룡문화제 같은 경우도 연예인 부르고 주민도 노래자랑 참여를 시키는데 그러면 주민들하고 같이 한마음에 어울릴 수도 있고, 또 예산이 청룡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보니까 2,500만원 예산이 집행됐는데 실제로 1억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다 기부해서 그 돈을 가지고 사실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좋은 연예인도 초청 못하고 행사 크게 못 하는데 청룡문화제 19년째 해 오면서 예산도 몇 년 전부터 들어왔지, 안 그러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한 5,000만원씩 걷어 가지고 치러온 행사거든요. 그래서 용의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의미가 크게 부여할 수 있는데 그것도 예산을 좀 충족해 가지고, 어떻게 중랑천이라든지 이런 데만 예산을 5,000만원, 7,000만원 이렇게 구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하는지 그거를 한 번 묻고 싶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금년도에는 예산서를 보니까 7,000만원 올라왔더라고요. 어떤 예산 산출에 의해서 1년에 2,000만원씩 증액이 자꾸 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일단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병윤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이병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예산은 작년에 새로 신규로 넣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참 말씀도 많이 들었던 예산 항목이고 처음에 목화 꽃으로 했던 것은 작년에도 설명드렸듯이, 만들게 된 동기가 ‘을’구에서만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참 말이 많았습니다, ‘을’구에서만 한다고. ‘갑’구에서도 뭐 하나 하긴 해야 하는데 찾아다니다가 장소가 없어서 보니까 중랑천에 갔어요. 중랑천에 가니까 마땅히 명분 붙일게 없어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그 옆에 보니까 목화밭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게 목화밭이라고 붙여서 예산 청구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다른 데다 “해바라기씨 조금 심어놓고 그거 하면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뜻은 그게 아니고 ‘을’구에서 행사 많이 한다고 하니까 ‘갑’구에서도 행사 하나 하자해 가지고 신설했던 건데 5,0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좀 크게 해보자 해 가지고 TBS방송국을 저희가 불렀습니다. TBS방송을 해 가지고, ‘갑’구에서도 벚꽃 축제를 이틀 했으니까 여기도 한번 크게 해서, ‘갑’구 쪽에도 이틀해서 하자 해서 보니까 5,000만원 갖고는 예산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당시 뭐가 있었냐면 인센티브 사업비 자치행정과에 나온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어디다 써도 쓸 거니까 우리도 좀 달라고 그래 가지고 예산과에서 간주처리 해서 저희들한테 문화·예술에 사용하라고 8,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그 간주처리해서 받은 돈 가지고 몇 개의 문화·예술 행사에다가 나눠서 사용을 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도 행사비가 방송국까지 끌여 들이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 해 가지고 거기서 간주처리 한 거에서 1,000만원을 넣어가지고 행사를 마쳤습니다. 행사를 마쳤는데, 행사는 여러 오신 분들도 말씀하시기를 관중도 많이 모이고 잘했다고들 하시는데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중랑천 1공원에 한 1만명, 2만명이 오던 걸 생각하면 아직도 눈에 차는 건 아니고, 내년도 예산 증액부분을 물으셨는데 원인은 올해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간주처리해서 썼으니까 내년도에 행사를 하려면, 또 방송사하고 상의를 해봤습니다. 상의를 해 봐가지고 최소 이 정도는 있어야 공연과 행사를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첫날도 TBS에서 같이 했어요?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아니죠, 그 무대자체는 TBS에서 만들어 놓은 거를…….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첫날은 CMB 동서방송에서 할 거 아닙니까.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동서방송에서 한 것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럼 전체 예산은 6,000만원보다 훨씬 많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아니죠, 전체 쓴 게…….

기익

이기익위원장

9,600만원이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6,088만원인데 자치행정과에서 간주처리 받아서 쓴 게 1,000만원.

기익

이기익위원장

아니요, 방송국에서 부담한 것까지 치면 9,600만원이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방송국에서 부담한 것까지 하면 9,600만원이죠.

기익

이기익위원장

한 1억원 들어가는 거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예, 1억원 정도 행사가 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09년도에는 모든 행사가 이미 지나갔고 2010년도에 있어서 중랑천 사랑 봄꽃 축제라든지, 4월 25일 대대적으로 제를 올리던 선농대제가, 2010년 6월 2일 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4월 중순 경에 이 큰 행사가 이뤄지게 되면 모든 지역적인 형평성에서 첫째는 맞지 않다고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는 각 지방자치에 출마하는 수백 명의 후보들은 자기 지역에서 뛰기 바쁘고 행사가 끝난 뒷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책이 있을 거로 본 위원은 미리 예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2개 행사를 할 수 있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B-boy행사를 서울시 예산으로 1억 8,400만원이란 많은 돈을 들여서 행사를 했는데 짧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금년에 많이 느껴보셨겠지만 B-boy행사는 학생들이 자기 개인의 묘기를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아마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 2일째 되는 날은 한 700명 그 정도 밖에 안 왔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소요시키고도 낭비성으로 B-boy행사가 이루어졌다고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봄꽃 축제나 선농대제는 선거 바로 앞전이지만 정치하시는 분들이 아마 참석 못하시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거법」에는 아무 이상은 없고 이거 개최하느냐 마느냐는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고 위에 결제 라인을 밟아서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boy대회는 옛날에 홍사립 청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듯이, 구정질문에서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실패한 행사는 맞습니다. 저도 실패한 행사로 알고 있고, B-boy대회라는 것을 처음하다 보니까 그 대상이 누구다 라는 것은 알았지만 관중이 얼마만큼 모일까는 가늠을 못했습니다. 이틀하다 보니까 제가 봐도 B-boy대회는 완전히 실패한 행사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곤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으면서 선농대제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동대문구의 예를 올리고 이런 대제를 통해서 동대문구민이 참여하는 의식 속에 대제이기 때문에 집행부 쪽에서 선농대제를 올린다는 것은 적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중랑천 사랑 봄꽃 축제는 구민이 제가 봤을 때 이틀 동안, 2일간에 모인 구민은 약 한 3만 5,000명 정도로 예측을 했어요. 이렇게 많은 구민이 다 중랑천으로 쏠리게 된다면 어떤 지역적인 성향에서 이유를 달 수는 없겠지만 모든 구민이 거기에 다 쏠려있는데 이 후보자들은 맞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갑’구에서도 해 달라, ‘을’구에서도 해 달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행사가 적절치 않다 다시 한 번 강하게 과장님에게 주장을 합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벚꽃 축제도 벚꽃 피는 시기가 그 시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면 행사의 의미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혼자서 하겠다 못 하겠다 이 판단은 현재 내려 드릴 수가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궁역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

지방선거 안에는 안 하는 거잖아.

기익

이기익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거를 선관위에 다가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나 없나 그거를 한 번…….

광용

박광용행정관리국장

그거는 내년도 예산 문제고 이 감사는 금년에 한 것을 감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개최 여부는 차후에 선관위에 질의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박창복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아니, 최근 봄꽃 축제나 선농제향 이런 것도 선거가 있는 해에도 최근 10년 동안 계속 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선거운동하고 이거하고는 별개 문제고 구의원도 거기에 참석해서 거기에 온 손님들하고 악수하면 되는 거고, 거기서 선거운동하면 되는 거고, 봄꽃축제도 거기에 온 주민들과 악수하고 암암리에 선거운동, 얼굴도장 찍기인데 어차피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 아닌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같은 맥락에서 할게요. 남궁역위원입니다. 똑같은 사항이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지금 보면 이번에 중랑천 낭만 콘서트도 보면 동대문구 행사인데 이번에 우리가 보니까 주민이 많이 와서 참석하는 것은 좋은데 저쪽 중랑구 쪽, 성북구 쪽이 거의 2/3가 그쪽 인원이고, 동대문구 인원은 얼마 안 되는 것 같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큰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고, 또 행사는 아까 우리 박창복위원님 말대로 다 똑같은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꼭 내년 선거 의식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 행사를 하는 것, 아까 말했듯이 ‘장미화’ 하나 오면 한 5,000명, 3,000명 오고, 저번같이 유명가수 많이 오면 한 3만명 오고, 우리 동대문구도 많은 행사보다는 한 행사라도 짭짤하게 크게 해서 좀 알려질 수 있는, 동대문구도 이렇게 큰 행사를 한다, 또 다른 구에서도 보다시피 이렇게 많은 유명인이 오니까 동대문구도 한 번 찾아가 봐야겠다 이런 쪽으로 행사를 이제는 많이 하는 것보다는 크게 하나 해도 제대로 하는 행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이니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중복된 질문은 삼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한테 답변하십시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행사가 「선거법」상에는 아무 하자는 없습니다. 내년도 행사 치르는데 「선거법」에는 정치인들께서 참석을 안 하시고 인사말씀, 소개 이것만 없으면 가능하다고 회신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행사를 제가 여기서 앉아서 위원님들한테 하겠다, 못하겠다 이것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용

박광용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완설명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에 심의를 해주십시오 하고 했다는 것은 현재 예산을 편성할 시점까지는 내년에 선거가 6월 2월이고, 봄꽃축제가 4월 초, 60일정도 이전이고,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는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다 안 한다 답변 못한다는 것은 소관 과장이 조금 답변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행사가 제한이 되는데 선거운동 기간이 2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저희가 내년에 실제 예산이 의회에서 심의되고, 그 안에 「선거법」관계는 저희가 선관위하고 조율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실제 내년에 그것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야 될 부분은 지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라든가, 현직에 계신 분들은 공식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새로 제도권에 진입을 하고자 뜻을 가진 분들한테서 많은 어필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정도지, 현행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검토하거나 한 바로는 「선거법」하고는 전혀 영향은 없습니다. 그 점은 저희도 다음 주 예산심의 전까지 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양하게 의논을 하셔서 예산심의 때 해 주시고, 이 감사는 금년도에 이미 시행한 사항을 감사하는 내용으로 현재 우리 구 계획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이 행사 갖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얘기했고, 어제는 큰 틀에서 얘기 했습니다마는 오늘 구체적으로 지금 320페이지에 나오는 한가위 어울마당과 중랑천 낭만콘서트, TBS 한마음 콘서트 이 행사는 진짜 그야말로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서 예산심의해서 해 준 그 액수보다도 그냥 단체장 재량권으로 해서 인센티브 사업을 어렵게 해서, 직원들이 노고를 해서 어렵게 따온 인센티브 사업을 하루아침에 행사성으로 이것을 갖다가 낭비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에 꼭 넣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 예산도 간주처리해서 1,000만원씩, 4,000만원씩 했는데 또 내년 예산에 까지 올해 예산 플러스해서 증액을 시켰다 하는 내용을 보고 지금 올해 긴축예산이 예상되면서까지 모든 우리 구민들이 고통을 겪어야 할 내년 예산입니다. 그런데 또 예산을 증액시켰다는 것은 우려가 가고, 그것은 예산심의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을 인센티브 사업비까지 꼭 들여서 해야 할 이유가, 진짜 그 속에 뭐가 내포되어 있는지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TBS 한마음 콘서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을 안했던 예산이에요. 이거는 TBS에서 1억의 예산을 들여서 항상 해왔던 것을 우리가 낭만콘서트하고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1,472만원을 초과예산으로 해서 인센티브사업비로 썼는데 이것도 잘 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아까 이병윤위원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연예인 출연료가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낭만콘서트의 의미는 뭐예요? 목화축제를 대비해서 이름을 변경해서 낭만콘서트로 했으면 그 중랑천에 대한, 낭만콘서트에 어울리는 이런 연예인들을 초청해야 된다고 보고 또 그런 연예인은 말하자면 흘러간 가수, 우리가 명가수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출연료도 제가 알기로는 저렴합니다. 몇 십 만원만 줘도 그분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와요. 그러면 우리는 잊혀져가는 연예인들을 거기 와서 볼 수 있고 흘러간 노래를 들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세대별로도, 이 연예인들도 전 구민을 초청해서 하는 것은 나이 제한이 없잖아요.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에 노·장년층이 어우러질 수 있는 연예인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낫지 않나, 그래서 젊은 사람도 좋아하는 젊은 사람가수, 또 나이 드신 분들은 흘러간 가수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고려해서 편성을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구민들이 모두 좋아하는 이런 축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랑천 아니면 우리 구에서는 없습니다. 배봉산하고, 용두동이야 뭐 문화축제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지금 타 지역에는 축제가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 활성화방안에 참 좋은 계획을 내놨습니다. 내년에 제1체육공원에는 봄꽃축제로 해서 4월 개화시기에 하고, 제3체육공원에는 더위사냥으로 해서 여름축제로 8월 방학기간에 한다고, 또 홍릉수목원에서는 홍릉문화축제를 9월초에 한다고 하고, 제5체육공원에는 중랑천 낭만콘서트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아닌 게 아니라 여기에 빠진 문화축제인 용두동에 청룡문화제라든가, 선농문화제나 이런 쪽에는 그쪽에 어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잘 한 것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과 내에서 내년도 계획을 잘 짰다 하는 칭찬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의 임무 중에 하나가 주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2년 하면서 예산하고 장소만 제공된다면 주민들에게 어디든 행사를 개최해서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문화혜택을 보게끔 만들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이거 한 것이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잘 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부터라도 정해진 예산 내에서 적정하게 양질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노인네들, 흘러간 가수 이거는 저희도 처음에 계획은 세웠었습니다. 첫날에는 노인네들을 위해서 행사를 하고, 그 이튿날은 젊은층을 위해서 행사하기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방송국에서 이게 맞지 않아서 계획대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점을 알려드리고요. 저희는 이 문화예산이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타 구 예산을 한 번 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적은 편인데 주민들은 문화행사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문화체육 부서장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하신다면 더 다양하고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82번, 323쪽부터 324쪽까지 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구본설입니다. 우리 민원여권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존경하는 이기익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윤기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조동일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인 사) 천정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주금련 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83번부터 90번까지이며, 쪽수로는 327쪽부터 356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83번, 327쪽부터 32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84번, 329쪽부터 332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래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

조창래위원입니다. 329쪽 연번 84번, 법령위반 불허민원 1,052건 중 주민생활지원과 984건으로 복지대상자 보장, 급여 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외 사유인 소득인정액 초과로 불허민원 사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 홍보 부족과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업무 과중으로 민원이 발생한 것이 아닌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같은 맥락으로 할게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질문하세요.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조창래 동료위원이 한대로 주민생활지원과 불허 및 반려민원이 거의 줄지 않고 그대로, 제일 많은데 해마다 민원이 줄지 않고 많은 이유는 1차적으로는 민원인이 법령을 몰라서 있는 것도 있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설명을 잘 해주면 두 번, 세 번 와서 하는 민원이 적을 것 같은데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또 행정낭비를 위해서라도 예방할 수 있는, 민원이 물어보면 정확한 답을 두 번, 세 번 오지 않을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교육이나 인지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같은 맥락에서 답변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민원여권과장은 조창래위원님과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조창래위원님과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반려, 불허 민원이 그렇게 많은 이유는 거기에 적시했던 거와 같이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그 다음에 조사 불응,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비거주 등 법령상 맞지 않는 그런 주민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생계 곤란한 주민들이 생계비 지원 신청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동사무소에서는 일단 오는 주민들한테는 그 민원을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서 구청으로 보내면 구청에서 전산자료에 의해서 그 사람의 소득이라든가, 부양의무자의 소득관계를 보고서 맞지 않으면 불허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궁역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정확하게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부족하게 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는데 사실상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소득수준이라든가, 부양 의무자의 재산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와서 신청하는 분 것은 모두 받아주기 때문에 받고 나서 나중에 전산자료에 의해서 확인해 보면 법령에 따른 재산이 초과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조창래위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

조창래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예로 전년도에 동사무소에 가면 사회복지사가 모든 재산을 조회해 보고 전산에 나오지 않고 자식이 하나만 있어도 수급자가 안 된다는 걸 구청으로 이첩시켜서 수급자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빈번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꾸 이해를 못하고 방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 복지사가 정확한 파악을 해서 답변해 주면 이런 시간낭비가 없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거는 해당 과에다 해.

기익

이기익위원장

민원여권과장은 조창래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조창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여권과에서는 일단 접수만하고 처리는 해당 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85번, 333쪽부터 335쪽까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입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이번에 기록물 전산화 사업해서 우리가 22억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번에 관리체계를 완전히 했는데 이거를 해놓기만 하면 유명무실하니까 이것을 잘 보관하고 체계적인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우리가 조례를 정하든지 아니면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답변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민원여권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기록물 전산화를 완료하고, 금년 5월 27일에 시연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제 전산화를 한 후에 사후관리가 문제인데 그것은 335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산화 완료 후에 기록물에 대한 유지보수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를 연간 565만 5,000원을 편성해서 전산화 완료한 업체에 유지보수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후관리를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86번, 336쪽부터 337쪽까지 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336쪽 보면 독서사랑방 운영에 대해서 저번에도 굉장히 천대받는, 동사무소가 통 폐합되다 보니까 굉장히 천대받고, 한쪽으로 밀리고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요. 여기보면 2008년보다도 2009년 실적이 저조한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이거를 잘 관리하고 지금 실적이 떨어지고 회원수도 줄어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서사랑방은 저희 민원실을 찾는 시민 고객 분들이 남는 시간에 무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독서사랑방을 운영하게 됐고, 지금은 우리 동대문 관내 주민들한테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보다 회원이 적고 실적도 적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그전에 민원실에 와서 열람하는 주민들의 숫자와 그 다음에 대여해서 빌려가는 숫자를 다 포함해서 실적을 잡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았었고, 금년도에는 열람 자료는 빼고 대여를 해서 받던 그런 실적만 했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347쪽에 5번 사항을 한 번 봐주십시오. 347쪽 5번 사항에 보면…….

기익

이기익위원장

340이요?

박창복위원

347쪽.

기익

이기익위원장

거기는 아직 아닙니다.

창래

조창래위원

그거는 아니야.

기익

이기익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87번, 338쪽부터 351쪽까지 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하세요, 아까 얘기하시던 거, 338쪽부터 351쪽까지.

병윤

이병윤위원

그냥하면 돼요.

박창복위원

그 연번에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청소년실을 등록하지 않은 노래방 주소와 상호등록, 이것은 노래방에 보통 1개에서 2개정도가 청소년이 들어 갈 수 있는 노래방 실이 있어요. 이런 것은 민원 자체가 되지 않는데 그러면 받지를 말아야지, 거기 보면 비공개 사유가 ‘청소년실의 유·무는 분류할 수 없는 항목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되어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 줘서 이런 민원을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몇 쪽입니까?

기익

이기익위원장

347쪽입니다.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보공개를 하는데 있어서 민원실에서 청구를 받아서 소관 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소관 과에서 정보공개 청구 들어온 것을 보고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법령에 위반된 것이 없는가 또 개인 신상에 문제 되는 것이 없는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 공개할 것인가, 비공개할 것인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문화체육과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이 내용까지는 민원실에서 확인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거를 받고 안 받고는 모든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는 것은 다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원실에서 “아! 이거는 법령에 위반되니까 하지 마시오, 이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하시오” 이런 사항은 우리가 접수하는 측면에서는 할 수가 없고, 일단 모든 청구는 다 받은 다음에 소관 과로 보내서 결정은 소관 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이게 보면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행정정보 공개업무 처리에 보면 작년 건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비공개로 하다보면, 민원 보면 처리내용에 공개가 있고 비공개가 있는데 민원이 불만의 소리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아요. “왜 안 하냐?” 그렇게 하는데 비공개에 대해 민원인들이 얘기하면 잘 이해하는지, 아니면 또 거기에 대해서 이해 못하고 이의신청 건수는 몇 개가 되는지 설명바라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병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을 접수 받아서 해당과에 통보를 해서 해당 과에서 결정을 내려서 민원인한테 개별적으로 전화통보면 전화통보, 서면통보면 통보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래서 민원여권과에서는 모든 동대문구청의 민원이, 해당과에 찾아간 민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민원들은 민원여권과에서 제출을 받는 거거든요. 그것을 명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면 아주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당사자가 올 수도 있고, 타인이 올 수도 있고 와서 접수만 해 놓고 그 사람들은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는 “접수를 우리가 못 받습니다” 소리를 못할 것 아닙니까?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다 받아서 이거를 해당 과에 다가 다 이첩을 시켜서 해당 과에서 판단해서 해당 과에서 전화 통보해 줄 사항은 전화로 통보해 주고, 서면으로 해 줄 사항이면 서면으로 해 주고 그렇게 민원처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쉽죠.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병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민원여권과에서는 구청에 들어오는 모든 민원을 접수를 받아서 소관 과로 인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진정 민원도 마찬가지지만 행정 정보공개에 대한 것은 법률상 우리가 신청하는 민원을 거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접수를 해서 해당 과에 보내서 소관 부서에서 결정해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는데 통보할 때는 저희 민원여권과에 접수한 대장이 있기 때문에 경유해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의신청을 말씀하셨는데 이의신청을 했던 민원인은 없었고요. 일단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상 안 되는 비공개 민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없고, 법규상 할 수 있는데도 비공개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해서 공개한다, 비공개 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이의신청 들어온 게 없었기 때문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열린 일이 없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모든 민원인은 동대문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대해서 민원을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비공개 사유를 보면 전체적인 법률 구조를 이유로 달아가지고 비공개를 한 사유와 또 여기 보면 자료부존재라 해서 거의 많은 사항들이 부존재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자료부존재라는 것은 어떤 사유의 뜻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김명곤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김명곤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자료부존재라고 적혀 있는 거는 소관 과에 민원인이 요구했던 자료가 지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답변을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곤위원

그리고 비공개에 대해서요? 우리 동대문구에서 정보과에서 이렇게 비공개로 다 하는지. 이 민원인들은 공개를 원하지 않습니까?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네.

김명곤위원

그런데 왜 비공개로 다한 사유는, 예를 들자면 어떤 동대문구청의 책임자를 비방한다든지 아니면 동대문구청의 어떤 실책이 드러난 안건인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김명곤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김명곤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38쪽 하단부터 339쪽에 있듯이 비공개정보라는 것은 법령에 비밀, 비공개로 규정된 그런 사항이라든가 또 국익 관련 정보라든가, 생명 신체 재산보호 및 공익 관련 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범죄 관련 정보라든가,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듯이 그런 게 아닌데도 비공개 처리된 거는 소관 과에서 볼 때 이 정보는 공개하면 문제가 있을 거다 하면 이제 비공개 결정을 하는데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민원인들이 생각하게 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의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하게 되는데 이제까지 결정한 사항이 없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곤위원

짧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네.

김명곤위원

우리 동대문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지금 현재 정보를 비공개사유로 하라는 어떤 법률이나 아니면 어떤 할 수 있는, 우리 과장님이 비공개 사유로 할 수 있는 어떤 법령제도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민원을 넣은 사람들이 이런 거 이의신청까지 오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안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주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하세요.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조항에 보면 비공개 사유가 죽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 법률 조항을 나중에 복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88번, 352쪽으로 353쪽까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 89번, 354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연번 89번하고 90번 두 내용에 대해서, 여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명에서 20명 집단으로 여권을 내려고 어느 지역에서 신청하면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거기 가가지고 여권신청을 받는 제도가 올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건은 몇 건에 몇 명 정도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2008년 1월부터 8월까지는 신규 발급 여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9월 달부터 현재까지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출장방문 여권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10인 이상이 신청을 하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발급해 주는 걸로 했는데 지금은 5인까지도 나가서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한국국방연구원외 21개 기관에서 신청해서 32회 출장을 해가지고 지금 398건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1,997만 2,000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권이 9월 들어서 상당히 신청건수가 저조한데 그거는 아시다시피 신종플루의 영향, 또 계속 경기가 좋지 않고 해서 해외여행들이 많이 줄어들고 한 영향으로 여권 신청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이 여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소중하고 이걸 간수를 잘 해야 되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서 보면 우편택배로 전자여권의 전자칩 훼손발생 예방하기 위해 우편봉투 두께를 강화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이렇게 택배로 해도 망가지는 게 없는지 또 아니면 봉투를 두껍게 해서 예산이 들어가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여권을 하면서 여권 뒷면에 전자칩이 내장 돼 있습니다. 전자칩에는 여권에 있는 인적사항 모든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칩이 망가지게 되면 나중에 여행을 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투를 좀 두껍게 했고요. 그 다음에 택배를 보내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 우체국에서 이거는 등기우편처럼 책임지고 그 사람한테 배달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건도 문제점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

두께를 강화시켜서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돈이 더 들어간다는 거 그런 건 없습니까?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택배비는 일단 3,000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교육진흥과장은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장 김상영입니다. 먼저 교육진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진흥팀 유승근 팀장입니다. (인 사) 교육환경지원팀 김주필 팀장입니다. (인 사) 민방위팀 임형근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91번부터 97번까지이며, 쪽수로는 359쪽부터 382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91번, 359쪽부터 36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철수위원

잠깐만요. 전철수위원입니다. 학교시설지원 및 운영현황을 보면 시설 지도 점검 및 시정사항에 있어서 지금 학교시설사업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CCTV, SCHOOL존 지역 내에 15개 학교 설치 예정이라 했는데 15개 학교가 어디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위에 인조잔디구장은 향후 2개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아직 미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설치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전철수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전철수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CCTV는 총 21개 학교 중에서 신청한 6개 학교를 제가 말씀드리면…….

전철수위원

자료로도 해 주시고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예, 전농초, 배봉초, 전곡초, 전동초, 은석초, 경희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은 예정 학교가 저희들이 우측에 명기했다시피 2011년과 2013년에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예정계획을 저희들이 사무감사 자료에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92번, 361쪽부터 37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실적 현황을 보면 2008년 28억보다 9억 증액된 37억이 관내 초등학교에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 급식시설 사업, 체육시설 시설 및 교육여건 이렇게 학교시설 투자에 많이 지금까지 배정했는데 학력신장 이런 쪽으로 해서 2010년에는, 저번에도 한 번 얘기했지만 써야 되지 않느냐 또 항상 보조금 정산서에서, 저번에 강태희위원이 하듯이 이렇게 투명하게 하고 있는지 또 사업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전반적인 거를 한 번 더 설명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남궁역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 대비 2009년도에는 시설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2008년도 먼저 시설개선으로 30억 7,400정도를 지원했고요. 2009년도에는 32억 3,200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일단 지원금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급식시설 같은 경우에 1억 7,300정도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향후에는 학력신장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가는 것이 지난 Edu-up 5개년 계획 때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정산서 같은 건 지금 여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답변 못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금년도에 6월 달하고 지난 달 하고 저희들이 실태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6월 달 실태 점검 때는 학력신장을 처음에 저희들이 금액을 지원했기 때문에 학교별로 사업효과가 어떤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외부강사 비율을 의무적으로 30% 이상을 저희들이 쓰도록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셔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학교에서도 저희들이 그런 행정지도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매년 정산서를 받습니다. 정산서를 받는데 작년도에는 교육진흥과가 작년 8월 달에 되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실태점검 및 현황파악 위주로 했었고요. 금년도에는 10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저희들이 실태점검을 했습니다. 실태점검은…….

남궁역위원

아니, 카드로 하냐 아니면 일반 세금계산서 같이 일반 정산할 때, 다른 부서는 카드로 모든 것을 정산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데 여기는 지금 간이계산서나 이런 것으로 합니까, 학교시설투자 같은 거?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그거는 지금 학교에서 계약관련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금액 이상은 조달청에 의뢰한다든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학교에서 집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세부 집행내역 정산서를 받기 때문에 정산서를 받고 난후에 저희들이 실태점검 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문 내가 할게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병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우리 남궁역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은 학교 단체 교육지원금이 각 학교별로 죽 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요구를 7,000만원 하면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한 5,000만원 준다든지 죽 주는데, 그동안은 학교에 다가 돈만 주었지 학교에서 과연 이거를 해서 학교의 전산프로그램을 바꾼다든지 컴퓨터를 산다 할 때 학교에서 산출근거 낸 거 7, 000만원 같으면 과연 그게 7,000만원을 들어갔느냐, 학교 자체에서 발주를 받는 것 아닙니까, 조달청을 통하든 일반 업자를 통하든. 이건 뭐 담장 허물기를 한다든지 할 때는 학교 자체에서 받기 때문에 우리는 돈만 던져주면 전혀 감사라든지, 어디에 썼다고 그것만 주면 그로써 더 이상 저희들이 감사를 전혀 안하고 왔지요, 이제까지요? 그런 거 없었지요? 일문일답 할게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병윤

이병윤위원

이번이 아니고 그 동안 해온 거를, 금년도에나 작년도에 해 온 거를 학교지원금을 갖다가, 학교에서 필요한 담장 허물기를 해서 휀스를 친다, 7,000만원이 필요하다 요구를 하면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7, 000만원 지원만 해줬지, 우리가 견적을 받는다든지 그런 거는 학교에서 견적을 받고 학교에서 조달청에서 받는다든지, 학교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과연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5,000만원 밖에 안 들고 2,000만원은 계산서만 붙여가지고, 업자하고 이야기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다른 데로 쓴다 하더라도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그런 경우에는 일단 학교에서 제출한 서류가 완벽하면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없지 않습니까.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런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이 뜻일 거예요. 본 위원이 질문할 것은 요즘 근래에 들어와서 학교의 학교장이라든지 학교 관계자 또 학부모들도 자치구, 우리 구청에서 당연히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지원을 안 해 주면 그냥, 예를 들어서 구청장 찾아오고 해당 구의원 찾아가고 과장 찾아오고 이래가지고 안 해 주면 학부모 회의 때 “우리 이거 요구했는데 안 해 주더라” 여론만 형성시키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고마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대광고등학교에 인조잔디 구장 까는데 우리 구비 1억 5,000이 지원됐는데 당연히 구청에서 1억 5,000을 지원해 주는 것만 생각하고 자기가 학교에서 잘 어떻게, 교육청이라든지 어디 이야기를 해서 깐 것만 생각하고 학부모들한테도 지역 구의원이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도움 받아서 깔았다는 소리는 안하고 교장이 잘 나서 깔은 걸 생각하는 거야. 준공식 할 때도 자기끼리, 그냥 학교 관계자들끼리만 불러서 한단 말입니다. 또 자전거 보관소를 7월달에 해달라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없다”든지, “안 된다”하면 학부모들한테 회의 때 “구청에서 말이야 이야기 했더니 안 해 준다, 우리 해당 구의원한테 이야기했더니 안 해 준다” 이렇게 소문만 자꾸 내고 이러는데 그런 점에서 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학교에 교장이라든지 학교 관계자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이 우리구에 요구하고 해 달라고 하는 거를 우리 해당 과장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점에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개선되면 어떻게 개선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하세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이병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광고등학교 인조잔디 준공식 할 때는 정말 해당 학교에서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일단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 못한 건 정말 죄송하다고 먼저 담당과장으로서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요.

병윤

이병윤위원

비록 대광고등학교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그 다음에 저희들도 사실 지금 교육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정한 부분을 주도록 법령이 일단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와 서울시 교육청에서 상당수를 지원하고 원칙은, 담당 과장 생각은 해당 자치구에서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분야라든지 금액이 부족할 때 저희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저희들이 하면 동일한 사업에도 교육청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받고 또 자치구에서 일정한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법령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학교로 밖에 돈을 전도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청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담당 과장의 개인적인 생각을 물으신다면 저는 저희들이 일정한 지원금액을 교육청으로 지원해서 교육청에서 동일한, 예를 들면 ‘A’라는 사업이 교육청 지원금과 자치구 지원금과 같이 합쳐 가지고 사업을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담당관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내가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내년 예산에 교육진흥 경비는 내가 얼마 들어오는지 파악을 못했어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60억 정도 넣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60억? 우리가 예산범위가 90억 정도로, 금년 조례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죠?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8%.

병윤

이병윤위원

8%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자치구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동대문구의 학생들 질, 수준이 낮다 이래 가지고, 나도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 그거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교장이라든지 학교 관계자들이 그거를 이용한다는 자체가 잘 못된 거고요. 또 예를 들어서 내 지역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의원님들이 똑같은 입장이고 똑같은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예산집행이 다 끝났는데 학교에서 교장선생님께서 해당 구의원들한테 “우리 운동장에 뭐를 좀 어떻게 해달라, 어떻게 해달라”오면 우리 구의원 입장에서는 예산집행 내역을 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힘듭니다, 금년도에 조기 집행할 예산이 끝났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구청과 구의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거를 순순히 받아들여야지, 해당 구의원한테 그래가지고 해당 구의원이 “좀 힘들다”, 그리고 또 힘들지만 안 된다는 소리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 내년에 한 번 두고 보자” 하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학교장들이 구의원이 안 받아주니까 당장 구청장 면담 신청을 해서 구청장실에 와 앉아 있어요. 이 행태가 바뀌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구청장은 가면 구청장은 그거를 해 줍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어차피 학교에서도 회계 관련 규정이라든지, 예산 관련 규정이 저희들하고 승계 주기가, 학교는 3월이고 저희는 그렇지만 일단 그거는 저희들도 학교에서 일단 학교장이 그런 일정한 부분을 제재하고 그런 게 합당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저 마지막으로 본인이 이야기 할 거는요. 우리 구청 내에서 학교장을 초청해서 회의를 한다, 운영위원장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갖는다, 또 학부모 대표단 간담회를 갖는데 뭐 비전이고 뭐고 물론 그런 거 좋아요. 학부모들이나 교장들한테 이야기 하는 거는 좋아요. 좋은데 중요한 거는 말입니다. 해당 과장이 그 간담회 가질 때 앞으로 이런 점을 지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방향을 제시를 해 줘야지, 아주 구청을 우습게 생각하고 구청에서는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니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해당 과장은 이런 것을 인식을 잘해 가지고 학교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는 우리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어떻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걸 효율적으로 써 가지고 내역서도, 감사는 못하고 일일이 확인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나가도 공사하는데 한 3,000만원이면 할 거 같은데 5,000만원 계산서 안 올립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구의원들도 그렇고 공사금액 뻔히 아는 거 아닙니까. 학교들이 구청 돈 공돈인 줄 알고 서로 받아먹으려고 박이 터진단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지양돼야 될 것 같고요. 해당 과장으로서 관계자들하고 행정 실장들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이걸 좀 주입시켜 가지고 앞으로 진짜 효율적으로 쓰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예, 알았습니다. 업무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 필요 없으시죠?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줄기차게 얘기하는 것은 학교지원 사업에 있어서 좀 투명성을 갖고 지원을 해 주고 또 지원의 결과물에 대해서 좀 밝혀 달라 이런 뜻입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진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 의미를 우리 학교 측에서도 알고 또 그 고마움을 학부모들도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이런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교육경비 예산 같은 거는 대폭 이렇게 상향조정해 놓고 그것을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동대문구가 교육 문제에 대해서, 진짜 학력신장이라든가 이런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액수에 걸맞게 또 결과물도 좋아야 한다 이런 뜻에서 똑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370페이지 이렇게 보면 학력신장 지원 현황에서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중점적으로 우리가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체험교실이라든가 또 논술수월성교육 지원, 또 사이버 꿈나무학교 지원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원어민 영어체험교실은 외대에서 이문동캠퍼스에서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때 기간을 한 20일하는데 교육경비는 한 70만원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20일 정도 되면 단기간 내에 이렇게 효과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방학기간에 조금 늘려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논술수월성이라든가 사이버꿈나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전략적으로 전일중학교와 휘경초등학교가 중심학교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히 예산은 7,500하고, 7,500이 똑같네요, 이 두 가지는. 그런데 예산 지원하는 액수에 비해서 우리가 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학교 당 혜택을 받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지난 추경 때부터 학력신장비로 해서 지금 고등학교에 8억원의 예산을 추경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지금 학력신장에 있어서 외부강사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이렇게 실시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지금 실시한지가 한 3개월 정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가시적으로 우리 교육진흥과에서 볼 때 성과가 좀 보이는지 또 성과도가 있으면 어느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학력신장이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지금 초 중 고에서부터 기초가 돼서 이렇게 학력신장을 하는 데 지원해 줘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2010년도 예산을 아직 본 위원이 못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010년도에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지원방법, 지원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영어체험교실은 지금 12일간 해서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글자 그대로 영어체험교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외국인들을 보면 일단 두려운 감정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12일 동안 외국인들하고 실질적으로 같이 학습을 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영어에 대한, 특히 저희들 원어민교사가 호주에 있는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을 만났을 때 두려움이라든지, 특히 외국인들이 어떻게 영어를 발음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늘려서 할 생각은 없으신지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12일간 2회를 해 보니까 효과가, 설문조사 해 보니까 일단 효과는 전체적으로 수업내용의 만족도는 81% 정도 됩니다. 만족도는 이렇게 높게 나왔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원어민체험교실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이 학생들 중에서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수한 학생들을 일정한 부분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학생들 5명이나 10명 정도로 해서 용인에 있는 외국어대학교에 기숙을 해서 숙식을 하도록 그렇게 좀 지원해 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하고 사이버꿈나무에 대해서 지원하는 학생 수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중심 학교는 논술수월성 교육은 전일중학교에서 하고 사이버 꿈나무 학교는 중심학교에서 하지만 지원하는 학생은 동대문구에 있는 전 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술수월성 교육은 일단 1기, 2기로 나눠서 90명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별로 사이버 꿈나무 학교 운영은 저소득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원도 중심학교는 휘경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지만 지원할 수 있는, 저희들이 혜택을 주는 학생들은 378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학력신장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아까 이병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학력신장 및 시설지원을 약 60억 정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학력신장사업에도 가시적인 효과를 물으셨는데요. 지금 학력신장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개선하고 틀리게끔 뭐 적시에 가시적인 성과를, 사실 지금 지원한 이후에 기간이 짧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 그 성과를 파악하기는 힘들고요. 단지 일부 학교장들의 견해와 지금 실질적으로 학생들하고 틀린 견해가 좀 있습니다. 학교장들은 저희들하고 외부강사 초빙에 대해서 견해가 좀 틀리는데요. 저희들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것처럼 외부강사를 30%이상 확보되도록, 일단 30% 확보되면 그래도 학교 학생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학력신장에 대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초·중학교 내년 예산에 학력신장 쪽으로 돼 있어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그거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금, 일단 초등학교는, 이거는 어차피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담당 과장 소견은 초등학교에는 전체 여론이 시설 개선 쪽으로 많이 요구하는 교장선생님도 계시고요. 학력신장은 중·고등학교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체험교실이 12일 동안 진짜 너무나 짧은 기간에 효과를 극대화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조금 너무한 거 같고, 지금 이것을 시스템에 변화를 줘서 꼭 방학 때 외대 캠퍼스 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을 좀 증액시켜서 이문동 캠퍼스에서 한다고 해도 좀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고, 또한 아까 용인캠퍼스로 해서 숙식을 하는 이런 방법도 강구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할 때에는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학교에 골고루 이렇게 학생들이 거기 가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저소득은 전액 무료로 하니까 거기에 학교별로 저소득층에 있는 아이들도 이러한 좋은 경험을 통해서 학력이 좀 신장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병행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주5일제로 하는데 학생들은 짝수, 홀수 주로 학교를 가는데 일요일만큼이라도 우리 관내 어느 특정지역에 해서 본인이 원하는 학생들을 학교별로 선발해서 원어민을 모셔다가 우리 구에서 위탁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한 번 실험해서 좀 영어원어민과 함께 하는 이런 교육하는 시간을 좀 늘려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워낙 우리 동대문구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학력 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성과가 이렇게 안 나고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이런 것을 부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은 총체적으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을 늘리는 방향은 저희들이 1인당 지원 금액이 30만원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할 의지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을 골고루 하는 사항은 인터넷으로도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은 매년 홍보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학생들은 일단 인터넷으로 접수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에서 직접 하는 방법하고 외대 위탁 교육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도 한국외국어대학교에는 외국어에 대해서 그래도 전문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외국어대학교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지금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체험교실 효과가 크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무거운 중책을 맡고 있으면서 우리 동대문구에 초·중·고 학교가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은 동대문구 초·중·고등학교에 예산 내려가는 것을 자료로 받아보면서 사립학교, 그리고 예산이 많이 내려간 학교는 지속적으로 내려가서 우리 동대문구의 학교의 모든 시설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을 합니다. 학교 교장이 훌륭하시든 아니면 그 학교 출신이 동대문구에 와 있든 상관없이 모든 동대문구 초·중·고등학교는 우리 동대문구에서 내려간 예산을 골고루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려간 예산서를 보면 많이 편중되어 있다고 먼저 지적을 합니다. 먼저 지적을 하고, 현재 각 학교별로 이런 정보화사업이라든가 급식시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다 중요하지만 각 학교에서는 요즘 학교 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 시설에 투자하겠다고 들어오는 예산은 총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별로 사실 지원현황을 보면 학교별로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금액이 상이한 이유는 제가 모두에서 답변 드린 것처럼 어떠한 ‘A’라는 사업이라든지 학교에 관련 사업을 할 때 구청에서 만약에 전체 학교에서 시설개선 요구하는 사업을 다 지원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지원 금액이 상이하면 조금 학교별로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 있지만 학교에서 각 사업을 할 때 학교별로 사실 시설 노후도 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때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까지 합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비가 여기서 보면 학교별로 차이나는 주 내용이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금년도에 시설지원으로 신청한 금액이 한 53억 정도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

그러면 현재 학교시설로 53억 정도 각 학교에서 예산액이 올라왔는데 현재 2010년도 학교시설비로 예산을 얼마 올렸는가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저희들이 학력신장 및 시설지원으로 60억 정도 올렸습니다.

김명곤위원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특정학교를 거론해서는 안 됐지만 전농초등학교가 BTL사업으로 한창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내려가서 거기 사업하고 현재 나가는 돈하고 연관성이 없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농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신축 중인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축을 하고, 학교 시설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도서실 현대화, 특별실 현대화, 실물 화상기 교체 등 해서 개교와 동시에 교육청이라든지 관련사업, 미비한 사항을 저희들이 해줬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게 BTL사업하고 연관돼서 지원하는 겁니까?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시설 사업비가 아니고 여기는 도서관운영비, 영상장비 교체, 급식실 등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BTL사업은 계속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의자 같은데 이게 지금 강당 의자를, 새로 짓는데 이게 필요합니까?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그런데 도서실 현대화, 강당 접의자 구입, 특별실 현대화, BTL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나중에 학교가 개교될 때 그 때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사업을…….

병윤

이병윤위원

그런 거는 교육청에서 안 나와?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교육청에서 나오는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부수적인 사업입니다. BTL사업은 시설물 사업이 아니고…….

남궁역위원

아니, 이게 지금 나간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작년에 나간 거 아니에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금년도에 지금 지원한 겁니다.

남궁역위원

지금 짓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나갔다고, 쓴 건데.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원했더라도 집행 시기가 내년 2월 달까지 집행하면 되기 때문에…….

남궁역위원

내년 2월 달도 완공이 안돼요. 그럼 안 되는 거를, 지금 한창 공사 중인데 벌써 나갔다는 것은, 하고 난 다음에 부족하면 사는 거지.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BTL사업으로 시설비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남궁역위원

여기서 지원한 거, 우리가 지원해 준 건데, 1억 이상이. 신축 중인 건물에다 이렇게 많이 줬다는 것은 내년 2월까지면, 지금 2월에 완공이 될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 돈이 나간 것은 완공이 안 되면 집행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돈이 나갔어요, 지금?

남궁역위원

나간 거죠.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지원되는 게 학교에서 집행을 못하면 저희들한테 반납 절차를 밟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이게 반납이라는 것도 그렇지.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무조건 달라고 하면 주니까 그래.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아니, 그러면 전농초등학교는 지금 휴교상태예요?

창래

조창래위원

아니지.

남궁역위원

옆에서 짓고 있는데 짓는 상태에서 돈이 나가니까 물어보는 거지.

기익

이기익위원장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구)교사에서?

남궁역위원

그거는 헐 거지. 나중에 헐 거지.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서관운영비라든지 지금 현재 반드시, 신축되는 학교에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도서관 운영비라든지, 하고 있는 데에 지원한 겁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그런데 그 말씀 맞는데 지금 새로 짓고 현재 공부하는 데는 전부 헐 겁니다. 그러면 새로 지어서 올해 집행 돼야 될 거 아니에요, 2월까지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축하는 교실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남궁역위원

아니, 여기 보면…….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도서관운영비…….

남궁역위원

신축에 안 들어가면 뭣 하러, 다 버릴 건데 뭣 하러 사요? 신축에 들어 갈 거면 모르는데 신축 안 할 거면, 지금 신축하는 것하고 지금 교실에서 공부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교실은 어차피 신축이 되면 다 못쓰게 부술 거예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그런데 위원님! 보시면 도서관운영비라든지 영상장비 교체, 급식실 식탁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학생들이 하고 있는 사항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급식실도 바뀌죠. 급식실이 다 새로 짓지, 거기 들어갑니까?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그렇지만 어차피 식당 의자는 어차피 바뀌더라도 신축은 해당되는데…….

남궁역위원

아니, 의자도 새로 건물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지, 지금 전동도 하고 있잖아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네.

남궁역위원

거기도 다 옛날 거 쓰지, 예산이 보면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거하고는 별개에요. 옛날에 있는 거는 다 버리고 새로 맞게끔 들어오는 거지, 이게 영상실도 마찬가지야. 영상장비도 새 건물에, 다 지은 다음에 들어오는 게 맞는 거지. 지금 (구)건물에 공부하는 데 이걸 지으면 그게 그리 옵니까?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그런데 참고로 도서관운영비하고 영상장비는 서울시하고 저희가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 영상장비는 PDP구입 비용을 서울시 60%, 저희 자치구 40% 지원하는 사업, 동일하게 다 들어왔는데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쓰는 학교를, 어차피 신축돼도, BTL사업은 반드시 외관이 필요한 거지 이런 사항은 새로 신축되는 학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남궁역위원

아니죠. BTL이라는 것은 삭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 BTL사업입니다. 현재 있는 거는 하나도 못 써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학습에 관한 것은 쓸 수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여기 보면 도서관은 맞아요. 그런데 영상장비 교체도 이게 어차피 신 건물에는 못쓰고…….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영상장비 교체가 그러니까 큰 PDP입니다, 다른 영상장비가 아니고.

남궁역위원

또 급식실 식탁, 의자 설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헌 건물에 있는 거 새 건물로 가겠습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강당 접의자, 강당이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무슨 의자가 벌써 들어가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그런데 접의자는 어차피 계속…….

남궁역위원

아니지, 이게 어떻게 접의자를 강당에 설치하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강당을 짓고 있는 마당에 의자부터 들어가는 게 어떻게 이게 맞냐, 강당을 지어야 의자가 들어가는 거지.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이게 학교마다 우선 이거 먼저 빼 먹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뭐 답변도 나오지도 않아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우선 이 문제도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예산 때 요거를 논의하는 걸로 하고…….

병윤

이병윤위원

다음에 따지라고 해.

기익

이기익위원장

박창복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일문일답 좀.

기익

이기익위원장

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9년도까지, 처음 2003년도에 교육경비 보조금이 생겨 가지고서 그때 처음에 1억이 생겼나요?

병윤

이병윤위원

5억인가 그렇잖아.

박창복위원

2003년도에 3억이 생겨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2010년도에는 95억이라는 돈이 학교경비보조금으로 들어갔는데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시죠?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복위원

근데 사실 먼저 교장선생님들 구청장과의 대화에서 외부강사 얘기도 나왔었나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예, 외부강사 얘기 나왔습니다.

박창복위원

사실 학교 측에서는 외부강사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맞습니까?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근데 제가 반드시 싫어한다고는, 하여튼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철수위원

다 얘기한 걸 왜 또 해.

박창복위원

근데 사실 학부모나 학생들은 외부강사를 쓰는 것을 또 원합니다.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들도 교육진흥과장님과 그 뒤에 계신 공무원처럼 호봉 수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서 똑 같이 공무원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력신장이나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예산 들어 가면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은 그걸 외부강사를 굉장히 쓰기 싫어해요. 왜 쓰기 싫어하느냐 하면 어차피 그걸 갖다 자꾸만, 우리 생각에는 나눠 먹기식으로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나눠 먹기 식이면 좋지요. 그 사람 한 달 월급에 또 학력신장 과외수업 좀 시켜가지고 한 달에 500만원, 600만원 또 받아 가면 좋겠지요. 그러나 학부모나 학생들은 또 우리 생각은 외부강사, 공부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시간당 5만원이건 6만원이건 7만원이건 줘서 이왕이면 새롭게 진지하게 학력신장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은 그거 싫어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깐 그거를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예산을 주면서 우리 교육진흥과장이나 동대문구청에서 그거를 지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관이 다르기 때문에 지배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도 인정 하십니까?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근데 뭐 지금 지배를 한다 못한다 이런 답변은 저희들은 일단 보조금을 집행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적정히 쓰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반드시 점검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창복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교육진흥과 직원이 약 40개 학교를 다 점검하기가 참 힘이 들어요, 속속들이. 그것도 인정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나는 동부교육청과 우리 동대문구청장과 어떻게 협의해서라도 그분들이 학력신장 학교경비보조금으로 나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동대문구청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지시가 잘 안 받아지고 있어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CCTV, 2009년도에 16대 들어 왔는데 2010년도에도 또 놓을 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예, CCTV는 참고로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박창복위원

시비지원 사업인데…….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시비지원 사업 100%입니다.

박창복위원

지금 방범 CCTV가 답십리3동에 관제센터가 있는데 이런 것 자체부터도 학교 운영권으로 주지 말고 이제 우리 교통지도과도 방범 CCTV 관제센터로 들어오는 거를 고려하겠다고 긍정적으로 지금 계산하고 있으니까 이 학교 CCTV도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관할하는 관제센터 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이거는 기존에 설치된 CCTV를 학교 내부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학교장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외부에 설치하는, 내년도에 스쿨존 지역에 15개 학교에 서울시에서 시비가 내려와서 설치하게 되면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일단 박창복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그 잔디구장 여러 번 얘기가 나오지만 잔디구장 사용료에 있어서, 물론 사용료는 교육청 소관이겠지만 잔디구장은 우리 동대문구청 예산으로 운동장을 깔면서 체육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가 과다하다고 많은 지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에게 지난번에도 부탁을 한 번 드렸지만 교육청하고 동대문구청 교육진흥과하고 학교 잔디구장을 깔았을 때 구민에게 운동장을 돌려주고 또 체육인들에게 운동장을 줄 수 있는 그 시간적으로 사용료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좀 내려줄 수는 없는가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기익

이기익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용료징수조례안이 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 지금 제출한 상태인데 2008년부터 계속 지금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금년도 6월 26일 날 정례회에 일단 상정이 되었지만 지금 김명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료 문제가 실질적으로, 당초 입법예고 안에는 3만 7,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정 안에는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구별로 사용료가 과다하다는 데도 있고 하여튼 의견, 전체적인 내용이 일단 적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가지고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지금 보류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이, 물론 일단 사용료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이렇게, 학교에서 권고할 사항은 일단 아니라고 생각, 왜냐하면 조례에 명시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가 나중에 의결되면 사용료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인조잔디는 저희들 구비도 많은 금액이 투입됐기 때문에 일단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학교하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는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명곤위원

사용료는 그럼 교육청으로 들어 가나요, 각 학교 교장 재량으로 쓸 수 있나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학교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한 번 더, 우리가 BTL사업 하는데 지금 전농초등학교를 보통 18개월을 잡고 있어요.

병윤

이병윤위원

그만 해요, 그만.

남궁역위원

아니, 왜냐 하면 이게 건물 짓는데다가 도서실 현대화 해 가지고 주니까 앞으로는 이거 누가 봐도 잘 됐다, 맞게 했다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어떻게 학교를 짓는 데다가, 지금 내년 2월 달에 완공되면 예산을 써도 된다, 과장님도 이거 예산을 학교에 주면서 2월까지 쓰면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정말 누가 주라고 얘기하던 누가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 얘기하던 이런 것은 정말 제고해야 되지 않나, 진짜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를 합당하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또 건물을 짓는데다가 예산을 달라면 누가 봐도 안주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산부터 주고 올해 집행해라, 빨리 집행해라, 집행 안 하면 이 예산은 못 쓴다 이건 진짜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위원장님! 전농초등학교 예산집행 내역서 말입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내역서하고 학교에서 집행한 영수증하고 자료제출 한 번 하세요. 이거 조사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학교에서 목별로 발주한 거, 물건 들어온 거, 집행된 거 내역서 자료 제출 한 번 하세요. 조사해 볼 필요 있으니까.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 문제는 추후에 자료 받아보는 것으로 하고,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병윤

이병윤위원

예산 때 따지자고.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러면 연번 93번, 373쪽부터 376쪽까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창래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

조창래위원입니다. 375쪽 정보화 도서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운영현황을 보면 2008년도 92만 5,259명 보다 17만 8,193명이 많은 110만 3,45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19명의 적은 인원으로 많은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도서관을 이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더군다나 겨울철에는 화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고, 도서관에 주관하는 정규 강좌 및 주요 특별강좌를 개최하여 이용주민들로부터 반응이 좋은데 강좌에 따른 강좌 수강료의 책정, 수납, 강사 선정 및 강사료 지급은 투명하게 취급되고 있는지, 정보화 도서관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은 연 몇 회 실시하고 있으며, 어떤 지적사항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조창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조창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현황에 이용자 수가 전년도 보다 크게 증가된 이유는 참고로 신설동에 있는 동대문도서관이 지금 리모델링 공사로 한 6개월 정도 휴관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정보화도서관 2006년도에 개관한 이후에 각종 홍보라든지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이용객이 많이 증가가 됐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강사료 지급 부분은, 특히 강사료 지급이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수시로 하기 때문에 강사지급이라든지 예산집행은 투명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조창래위원 질문대로 적은 인원을 가지고 많은 이용계획을 대한다고 생각하는데 참으로 정보화 도서관에 본 위원도 가끔 가보지만 정말 서비스라든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참으로 지역주민과 이용자들한테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도서관은 지은 지가 만 3년이 지났고 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동안 관리를 해오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도서관 관계자들하고 면담을 통해서라든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라든가 갔을 때 어느 부분이 제일 심각한 부분인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문화강좌 프로그램 이용을 2008년도에는 11개 분야에서 했고, 2009년도에는 대폭 늘려서 33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참여인원도 1만 6,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참으로 잘된 일이라고 평가를 해주고 싶고, 33개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정규 강좌 및 주요 특별강좌 현황에 있어서 컴퓨터 정보화 교육이 있어요. 정보화교육이 있는데 여기는 한 달에 1만원씩 해서 2만원을 2개월 단위로 해서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청 내에서나 용두동에 있는 정보화센터 교육장에서 이럴 때에는 본 위원은 수강료를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에 주민들이 원거리에서 이용하다보면 참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회기동이라든가, 청량리동이라든가, 제기동, 휘경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래도 정부에서 정보화 도서관을 지어놓고 핵심적인 정보화 교육을 받는 이런 것은 수강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정보화 도서관 교육장에서 컴퓨터교육을 이수하는 수강생이 1년에 얼마인지, 또 예산이 얼마인지 이것을 보면 우리 구에서 얼마 안 되면 이왕에 지역 주민들한테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데 그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화 도서관이 2006년도에 개관된 이후에 지금 많은 운영을 했는데 일단 전철수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계자들하고 저희들이 주로 대화를 해보면 정보화 도서관에서, 전체적인 사항이 도서관에는 자료가 좀 많아야 되는데 일단 자료부족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자료구입비로 금년도보다 약간 상향된 1억 3,800정도를 저희들이 구비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여튼 정보화 도서관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시면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2006년도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미비한 사항을 보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강좌 내역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고요. 정보화 교육 수강인원은 일단 지금 강좌 당 20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무료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컴퓨터 정보화 교육을 일단 프로그램 일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하고 형평성 문제를, 물론 그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이 프로그램을 좀 더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인근 컴퓨터학원 유명한 원장을 모시고 하고 있기 때문에 2만원을 받고 하는 것이 현재 상태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강좌 당 20명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적은 인원이고, 몇 강좌까지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4개 강좌입니다.

전철수위원

4개 강좌면 80만원인데 그래봐야 1년에 1,0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했지만 이런 소비성, 축제라든가 이런 데는 인센티브 받아서 그런 데다 지출을 하고, 지역주민들이 그야말로 1만원, 2만원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엄청나게 우리 구 살림을 잘 짜고, 우리 구 행정을 바르게 하면 모든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딱 하루 축제현장에 갔다 와서 잊혀지는 것 보다 내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많은 정보화 교육도 받고, 많은 지식도 얻고 하는 정보화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할 때는 돈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면 그 혜택은 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파트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 라도 이런 정도는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모색해 보시기 바라고, 지금 책도 만 3년이 되다보니까 모든 책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새로운 것을 접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1억 3,000 이렇게 했다는데 도서관 측에서는 얼마를 요구했고, 해당 과에서는 1억 3,000으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정보화 도서관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처음에 운영을 책사에서 이렇게 도서관 관장을 좋은 분을 추천해서 그동안 ‘이우정’ 관장이 3년 동안 잘 이끌어왔어요. 기초를 잘 닦아놨는데 또 그 분은 그에 걸맞는 능력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도서관 관장 1기로 채용돼서 가서 참으로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다시 온 우리 도서관 조 관장님도 학교에 강의도 하고 사서직에서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하는 분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 마인드도 많은 것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 정보화 도서관이 제2의 도약기를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면담을 통해서도 본인이 느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 정보화 도서관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열린문고가 유명무실 하게 되고 동 통 폐합 때문에 더더욱 문제점으로 지난 자치행정과 감사 할 때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 교육진흥과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정보화 도서관하고 연계를 해서 보다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서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야말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고 질적으로도 향상된 내용을 접할 수 있는 이런 열린문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해당 과장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도서구입비 예산은 저희들하고 도서관하고 협의해 본 결과 총 예산이 1억 7,380만원 중에서 구비가 1억 3,880만원, 시비가 3,500만원정도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린문고 이용은 저도 그전에 일정한 기간 동안 동장을 해 봤지만 사실은 동주민센터에 문고 이용현황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물론 저희도 정보화 도서관에서 문고를 지원해서 활성화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먼저 동주민센터에 있는 열린문고에 대해서 이용현황이라든지 그런 실태를 정확히 효과분석을 해서 그렇게, 왜냐 하면 저희들이 정보화 도서관에서 열린문고를 다 관리하게 되면 관리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사항이 수반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먼저 열린문고에 대한 실태 및 효과분석이 있은 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를 내년에 의회 의결을 받아서 도서구입을 할 텐데 그러면 지금까지 지난 책들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같이 또 추가로 구입을 해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은 열린문고 얘기 한 것은 같은 라인에서 이렇게 같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면 열린문고에 있는 책과 도서관에 있는 책을 교환해서 배치할 수도 있는 뜻에서 했으니까 이런 도서구입비에 따른 책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도서를 구입하게 되면 매년 일정한 도서를 저희들이 폐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관련기관에 저희들이 도서를 기증하고 있습니다. 기증하는 도서를 선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첫 번째로 도서관에 대출횟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책의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이 책을 폐기한다든지, 기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94번은 조직개편에 의거 복지시설건립추진단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9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95번, 378쪽부터 379쪽까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대두되는 문제인데 지금 보면 요새 2008년보다 2009년도가 공익근무요원이 158명으로 많이 늘었더라고요. 늘어서 우리 복지관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거기다가 이번에 30명을 복지관으로 파견했는데 그 문제는 늘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꼭 필요해서 한 것인지 답변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2008년도 대비 현재 40명 정도 증가됐는데 복지관 인원 30명은 병무청에서 각종 비용을 부담하고 저희들이 2009년부터 신규로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인원이 크게 증가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인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로 간 거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인원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병무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공익근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현황의 대책을 보니까 지금 29번에 공원녹지과는 인원이 1명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공원관리 같은 것도 공익요원들이 근무하면 청소년이라든가 계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공원녹지과는 배정이 안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동이 통합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가 많이 줄었는데 동에 있는 인력은 지금 2009년도 현황을 보니까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폐지된 동에 있는 공익요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복무관리 위반자 조치 보니까 경고가 하나고, 주의가 24명입니다. 24명에 대한 위반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내용에서 위반이 주로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통·폐합이 되는 인원이 2008년도 대비해서 한 5명 정도 줄었습니다. 5명 밖에 줄일 수 없는 이유는 일부 동 기초수급자가 많은 동에서는 사회복지 공익을 2명 배치했기 때문에 5명밖에 안 줄었고요. 그 다음에 복무위반자 조치실적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익요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고발이나 경고도 좋지만 수시로 일정한 복무실태를 점검해서 일단 두발상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복장불량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의를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공원녹지과에는 왜 없는지?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녹지에서 관리하는 인부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 인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배치를 안 한 겁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공익근무요원이 158명이 총 근무를 하는데 158명에 대한 공익근무요원의 관리자는 누구인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복무관리규정」 26조 복무이탈자에 의거 수사기관에 고발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동대문구청에서는 수사기관에 공익근무요원을 한 분이라도 고발한 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것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이제까지 복무이탈자로 해서 10명을 고발조치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4명이 소재 불명으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6명은 지금 소집해제가 2명이고, 복무중이 4명입니다. 고발현황은 그렇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96번과 97번, 380쪽부터 38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아까 전농초등학교 자료요청 한 게 있는데 1억 575만 8,000원에 대한 사업내역, 지원내역, 사업체 업체하고, 메모 좀 하세요. 사업자등록증하고, 전화번호하고 또 시설이라든지, 사진하고 또 거기서 견적 낸 견적서와 돈을 지불한 영수증 그것을 꼭 우리 다음 주…….

전철수위원

예산심의.

병윤

이병윤위원

그 다음 주 예산할 때, 월요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문하겠습니다. 연번 96번, 민방위 소집훈련 실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서 606명이 11월부터 12월 중, 불참인원입니다. 불참인원 606명은 11월부터 12월 중 보충훈련 실시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요즘 신종인플루엔자 관계로 해서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 금년도에 보충교육을 안 받고 면제를 해 준다 그렇게 제가 한 번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물론 바빠서 불참을 한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원칙과 법을 지키면서 교육을 받은 사람은 결과적으로 보면 손해는 아니지만 손해를 보고, 법을 안 지키고 참여를 안 한 사람은 막말로 면제를 받는다 이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병윤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이병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초등학교 자료는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면제 지금 2009년 11월 4일부터 신종인플루엔자 심각 단계로 해서 훈련은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11월 30일까지 이 상태가 유지되면 교육 불참자도 교육을 이수 한 것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지 않느냐 하고 그렇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국가적으로 판단할 때 신종인플루엔자가 상당히 전염성도 강하기 때문에 불참자에 대한 어떤 제재를 하는 것 보다는 신종인플루엔자가 너무 확산됨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반드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불이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심정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381쪽 연번 97번,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현황과 관리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방위 화생방 장비관리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대책으로 연 2회 서울시와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지적사항과 그리고 점검결과 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방독면 성능 보장을 위한 시효 경과 방독면은 교체하였다고 하였는데 2007년, 2008년, 2009년 3개 년도별 교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여기 관정관리 발전기 중 내구연한 12년 초과 발전기 7대를 교체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관내의 관정현황과 발전기 현황 및 가동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관내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결과 자료도 제출하여 주시고 또 답변도 해 주시고요. 또 정보화 도서관이 지나갔는데 북스타트 운동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적의 도서관 순천 쪽에서는 북스타트 운동이 굉장히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지금 서울 서대문구, 서울 서초구, 서울 성북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이렇게 6개구가 이 북스타트 운동을 시행하고 있는데 북스타트 운동의 목적이 사회적 육아지원 운동, 아가와 부모의 친교를 돕는 소통수단 또 아가들이 책과 친해지게 하는 가족독서운동, 아가 양육의 좋은 방법, 주민의 행복한 친밀공동체 조성과 지역사회 문화 복지증진, 평생 교육의 출발점 해서 굉장히 좋은 책읽기 운동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화 도서관에서도 이런 북스타트 운동을 한 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이것과 같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독면 성능보장을 위한 시효경과 방독면 교체는 저희들이 국민방독면을 지금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보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1년도 하고, 2002년도 하고 화재 관련 정화통에 대한 불량 방독면이 있었습니다. 그 회수금액 1억 6,400정도를 일단 구에서 잡수입처리 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일단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뒤에 관정관리 현황인데요. 관정관리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쓰는 용어는 비상급수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정은 교육진흥과에서 하되 관리는 맑은환경과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자료제출 한 사항은 저희들이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관리는 맑은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그러면 맑은환경과에서 와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라고 하죠.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물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모르는 사항은 맑은환경과에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3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58개소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55개소는 생활용수로 일단 적합하다고 되어 있고, 3개소는 검사를 미실시 했습니다. 미실시한 사유가 폐공이나 휴업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구연한 초과 발전기 교체를 말씀하셨는데요.

정현

심정현위원

내구연한 12년 초과 발생 7개 교체.

병윤

이병윤위원

끝냅시다, 뭐 더 있어?

기익

이기익위원장

지금 답변중이에요.

병윤

이병윤위원

맑은환경과에서 물어 보라고 하면 되지, 뭐를 자꾸 찾아.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맑은환경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해당 과에 다가 물어봐. 모르는 것을 자꾸…….

정현

심정현위원

아니, 질문한 거는 답변을 받아야죠.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지금 북스타트 운동에 대한 것도 했고, 지금 답변 중입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답이 안 나왔어.

정현

심정현위원

답이 안 나왔잖아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그 다음에 제가 북스타트 운동은 실질적으로 지금 심정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신생아들한테 어릴 때부터 책과 친하게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구에서는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이유는 실제로 신생아들이 예방접종하러 왔을 때 책과 친하기 위해서 그림책을 선물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신생아들한테, 일단 구청에 소관 부서가 어떻게 정해진 것과 별개로 이것은 선거관련, 왜냐하면 주민들은 무료로 나누어 주기 때문에 「선거법」을 검토한 후에 이 사업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돈이 없어서 못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물론 예산편성이 안 되었지만 일단 「선거법」 관련사항을 먼저 검토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 추진하고 기관에서도 중앙선관위하고 그런 문제가 명확하게 해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심정현위원님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아까 지나간 건데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갔어요.

정현

심정현위원

답을 받으면 되죠.

병윤

이병윤위원

개인적으로 물어봐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질문하세요.

정현

심정현위원

다른 구에서 물어보니까 이게 선관위에서 적법하다고 해서 실시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려서 예산은 지원해 드리도록 노력할테니까 북스타트를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하세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북스타트 운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사업을 시행하자면 예산도 수반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구요. 지금 심정현위원님께서는 「선거법」 관련 사항이 명확하게 검토되셨다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 지금 명확하게 결론이 안 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항이 명확하게 정리되면 일단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 과에서 추진할 용의도 있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그럼 6개 구가 「선거법」 위반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아니,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하고 자치단체에 있는 선관위하고 견해가 좀 틀린 부분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고객만족추진단장은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서동헌고객만족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고객만족추진단장 서동헌입니다. 수감에 앞서 고객만족추진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철연 고객불편처리팀장입니다. (인 사) 엄인준 숙원사업해소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98번부터 102번까지이며 쪽수로는 385쪽부터 416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98번, 385쪽부터 39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심정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385쪽 시민불편살피미 추진현황과 불편사항 처리내역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시민불편살피미 불편사항신고 및 처리실적을 보면 2008년도 신고 실적이 15,350건, 그 다음에 처리가 11,489건, 미처리가 3,861건 해서 처리율이 74.5% 또 2009년도 신고는 36,822건, 처리 35,768건, 미처리가 1,054건, 처리율이 97.1%로 공무원 및 일반시민의 불편사항이 많았으며, 처리도 신속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신고처리의 실적에 치중하다보면 서류상으로 신고 처리하는 결과가 되는 현상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찾아 처리하여 줌으로 보다 내실 있는 시민불편살피미 활동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향후 어떻게 내실을 기해야겠다는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헌

서동헌고객만족추진단장

심정현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처리신고 실적하고 처리실적이 다른 이유는 신고실적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공무원이 타구 사항을 신고하더라도 전부 우리 동대문구 신고실적으로 처리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실적은 또 타구 주민이 동대문구 관내의 불편사항을 신고해도 동대문구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 저희 주민이 타구 것을 신고를 하게 되면 타구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고실적하고 처리실적이 다른 이유고, 저희들은 지금 100% 다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그럼 100% 처리를 다했으면 이것도 서울시에서 평가를 하죠?

동헌

서동헌고객만족추진단장

예, 평가합니다.

박창복위원

평가했으면 서울시에서 몇 등 했습니까?

동헌

서동헌고객만족추진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난 10월 달에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5위를 해가지고 지금 모범구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 사업비 1,000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력한 거에 비하면 흡족한 순위가 되지 못해서 2010년도에는 더 열심히 해서 좀 더 나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

잘하셨네요. 내년에는 3등 안에 드시기 바랍니다.

동헌

서동헌고객만족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항상 건수 위주로 많이 올라오는데 보면 공무원 건수지, 시민 건수는 이번에 많이 늘었네요. 그런데 처리보다는 내실이 중요하니까 앞으로 건수 위주보다는, 올리는 것보다는 실제 100% 다 처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안 맞는 얘기거든요. 미처리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건수보다는 내실 있는 좋은 내용을 공무원보다는 주민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388쪽 시민불편살피미 구·동별 신고현황 이것은 2009년도 거고, 2008년도 앞 장에 있습니다마는 동일하게 지역주민들이 불편해서 신고를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말하자면 치수, 교통, 청소, 주택 이런 쪽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분야별 신고실적도 이렇게 따져보면 동별로 이렇게 보아도 실적이 조금 건수가 많이 없는 데는 그나마 지금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하는 동 같은데 전농1동, 장안1동, 휘경1·2동이 보통 건수가 적습니다. 이거는 어떤 요인에서 적은지, 그야말로 만족도에서 오는 건지 시민불편살피미에서 지적을 못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분야별로 봤을 때도 한강시민공원 이렇게 해서 86건이 올라 왔어요. 그래서 1건도 없는 동이 있고 이러는데 이거는 어떤 건에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동대문구에서 직제개편에 의해서 고객만족추진단이 새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까지 우리 과장께서 몇 개월 동안 추진단을 해오면서 그야말로 제일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시민불편해소 민원이 들어오는 건수가 주로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고객만족을 추진한다 이렇게 하는 뜻은 우리 구민들한테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이 과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노하우로써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은 우리 구가 앞으로 행정에 반영이 좀 되어야겠다 이런 것을 느낀 점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헌

서동헌고객만족추진단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고실적이 편차가 많이 있는 경우는 동주민센터에서 처리를 안했다기보다도 실제 일시적으로 바로 바로 첨지물 제거라든가 쓰레기수거라든가 이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바로 바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살피미 시스템에 입력을 안 한 경우가 많다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입력하고 처리해서 처리실적으로 잡히는 경우하고 입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리실적으로 현재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일을 안했다기보다도 일부 동에서는 첨지물 수거 같은 경우는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이런 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이러다보니까 제대로 입력을 안 시킨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봐서 한강시민공원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에서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기 때문에 꼭 한강시민공원 문제 뿐만 아니고 저희들 관내의 공원에서 생긴 문제도 여기에서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실적하고 실제 우리 관내 주민들이 한강시민공원에 가서 불편을 느꼈던 사항 모두가 포함되는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객만족추진단이 생긴 이후에 가장 많은 신고실적, 신고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통상적으로 시민불편살피미에 신고되는 내용들이나 지표를 보면 장기적으로 추진된 사항들이 아니고 그때그때 보도블록 교체라든가 또 보안등수리라든가 쓰레기수거라든가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사항들이 신고내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처리실적이 100% 된 거고요. 또 내용으로 볼 때는 대부분이 첨지물하고 또 보도블록 관계하고 물건 적치나 쓰레기방치 종류가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관내를 바라보는 눈하고 시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 9월 달부터는 각동을 1주일에 1회씩 순회하면서 지역주민 5명, 저희들 직원하고 동 직원들 5명정도해서 10여명 내외로 해서 동주민센터 관내를 순찰하는 그런 계획을 잡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14개동이 다 끝나는데 내년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주민모니터요원을 선정해서 각동 통별로 1명 내지 2명씩 해서 한 500여명을 선정했습니다, 타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분들로 해서. 그분들이 일상 생활을 하시면서 느끼시는 불편을 동주민센터나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 주시면 즉시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주민들이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저희들이 다 파악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동별로 2, 3명씩 평가요원을 선정해서 주민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고 지금 현재 공개모집 공고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지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저희들이 하는 행정에 얼마나 만족을 느끼시는지를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한 번 확인해 볼 그런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보충질문.

기익

이기익위원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전철수위원

지금 우리 구가 고객만족추진단이 새로 생긴 이후에도, 이건 진짜 고질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매일 아침에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거리청소 이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 여기는 공공근로라든가 희망근로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출근을 않기 때문에 월요일날 되면 아주 그냥 엄청난 많은 양의 쓰레기가 무단투기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도 진짜 중점적으로 제일 지금 고질적인 지역에서의 민원일 겁니다. 구민 스스로가 쓰레기 무단투기도 않고 하는데 여기 고객만족추진단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이렇게 휴일 때에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개선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연구 좀 하셔야겠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그동안에 어떻게 느꼈는지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헌

서동헌고객만족추진단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장을 하다 이제 올라 왔는데요. 저도 공휴일이 끝난 다음 날 아침에 순찰을 돌다보면 진짜 너무 지저분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향후 취로인부라든가 희망근로 같은 분들을 공휴일에 투입할 수 있는, 공휴일에 하고 평일 날 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 번 연구 검토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거기 곁들어서요. 치우는 것도, 처리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에게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역점을 두고 앞으로 고객만족추진단에서 구민한테 신뢰받는 이런 추진단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99번과 100번, 392쪽부터 393쪽까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박창복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고객만족추진단, 우리 구의원들이 하는 일과 일부 비슷한 동질감 같은 게 많이 느껴지는데 연번 1번에 보면 2008년 11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 실태 점검 총무과 외 18개 부서 해가지고 제설대책에 따른 염화칼슘과 모래주머니 등 제설장비 준비 및 살포기 설치 개선조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겨울에,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우리 구의원들한테 염화칼슘 좀 구해달라는 주민들의 전화를 몇 번씩은 받습니다, 눈 올 때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가보면 눈 몇 번 오고 나면 염화칼슘이 없어가지고 다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구의원들이 염화칼슘을 어디에 보관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동네 곳곳마다. “그 곳에 가보십시오”하면 없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조금 보관해 놓는데 그것도 벌써 다 나가고 없어요, 항상 모자라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는 고객만족추진단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헌

서동헌고객만족추진단장

박창복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고객만족추진단에서는 점검해서 미비점만 통보해 주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염화칼슘을 어디다 보관하고 떨어지면 언제 채워 놓고 이런 문제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토목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동장을 할 때 보면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을 쓰고 나면 대부분의 동에서는 그 다음 날 바로 수령을 해서 채워 놓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다보면 보관 장소에서 일부 빠지는 경우가 생기기는 합니다마는 해당 부서에 다시 한 번 협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01번, 394부터 41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394쪽 연번 101번, 동별 주민숙원사업 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처리결과 동별 주민 숙원사업 중에서 하단에 처리결과를 보면 진행이 34건, 향후 추진이 7건, 장기검토가 22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향후 추진이나 장기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건의한 주민들에게 통보를 해서 이해와 설득으로 인해서 행정의 신뢰를 잃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향후 추진 7건과 장기검토 22건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심정현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헌

서동헌고객만족추진단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향후추진이나 장기검토 내용을 주로 보면, 향후 추진사항들은 대부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예산편성이 안 돼서 지금 당장 시행을 못한다든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내용을 죽 보면 향후추진이 소체육관 건립이라든가, 장답경로당 같은데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라든가 또 구민회관 공연시설 개선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답노인정 같은 경우는 2007년, 2008년 연달아 들어 왔기 때문에 1건으로 하고 그래서 향후 추진이 사실상은 6건이고요. 장기검토 사항은 지금 22건인데 내용들도 보면 경전철 노선 관련됐다든가 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라든가, 버스 노선 배차 간격이라든가 또 육교 철거 요망이라든가 이런 경우로 중앙부처나 서울시 정책하고 관련됐다든가, 타 부서하고 협조관계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매 분기별로 진행사항을 각 부서에서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사항이나 검토사항에 대해서 독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에는 부서장들이 참석하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해당 주민한테는 공문 내지 해당 과에서 전화로 설명을 드려서 이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향후추진이나 장기검토 사항 같은 경우는 시 정책이나 중앙부처의 정책이 바뀐다든가 이럴 때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하면서 해당 부서하고 협조해서 좀 더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심정현위원님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주민들에게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지 안 그러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에게 이해가 잘 가도록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서동헌고객만족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고객만족추진단을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간주할게요.

병윤

이병윤위원

과장들 소개만 하고 끝내. 과장님들 소개만 하고, 빨리하게 빨리 오소.

전철수위원

업무보고 안 해도 돼요.

병윤

이병윤위원

업무보고하지 말고 과장님 소개만 하고 그냥 해요.

전철수위원

직접 감사에 들어 가야지, 시간이 최하 30분 걸려.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어서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종인입니다. 기획재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원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곽재호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무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이두재 세무1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배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기획재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과장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원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예산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나휘수입니다. (인 사) 성과관리팀장 우제옥입니다. (인 사) 예산팀장 김미자입니다. (인 사) 법무팀장 김문필입니다. (인 사) 행정자료관리팀장이 화장실 갔다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진행해요.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이상 팀장 다섯 분 중에서 4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행정자료관리팀장은 오는 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102번부터 113번까지이며 쪽수로는 421쪽부터 49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02번, 421쪽부터 43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03번, 436쪽부터 44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436쪽 연번 103번 행정심판·소송사건 현황과 소송 수행결과 및 소요예산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심판·소송사건 현황과 소송수행 결과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행정절차 미준수 및 행정청 잘못으로 패소가 5건, 법령 해석의 견해 차이, 증거판단의 견해차이 21건, 화해권고 결정 수용 3건으로 패소가 총 28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고 또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소송을 수행하는데 법령에 의한 견해 차이와 증거판단의 견해차이가 21건으로 이렇게 많은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를 밝혀주시고요. 또 행정절차 미준수 및 행정청 잘못으로 패소한 5건 결과에 대한 소송수행 패소에 따른 직원의 직무 처분은 어떻게 했는지 결과를 답변해 주시고요. 또 자료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전에, 소 제기 전에 고문변호사 자문을, 이제 저희들이 송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패소를 안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숙지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법령에 따른 업무 숙지를 제대로 해서 추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 업무 미숙에 따른 그런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그 민원인이 불편했을 때는 소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소 제기는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 그리고 민사소송, 국가소송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 제기 전에 사전예방 특히 법률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경우, 그리고 팀별 업무매뉴얼 활성화, 그리고 소 제기 이후에 나름대로 송무수행을 실무 경영이나 기타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패소한 경우는 행정심판 5건, 그리고 행정소송에 있어서 패소한 경우가 2008년도 13건, 그리고 2009년도 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2008년, 2009년도 해서 2건, 2건, 그리고 국가소송에서는 패소한 경우가 현재 없습니다.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패소사건 같은 경우는, 건축과 소관 사항 같은 경우 구역지정 전에 건축허가로, 건축허가 후 공사 중지 처분을 했습니다. 공사 중지 처분 이 사항이 법에 위배된 경우, 이 경우는 민원인 편에 서서 사실 공사 중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패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특별공급 자격 취소에 있어서는 시점 적용이 잘 못된 경우고,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에 있어서는 표준액 요율을 착오 적용해서 행정심판에서 패소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패소 건…….

정현

심정현위원

5건입니까?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예, 행정소송 패소 건은 주로 건축과, 그리고 세무1과, 주택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생활에 지장이 많은 도시관리 분야가 주가 되겠습니다. 세무1과에 있어서는 해산법인 인수 후 법인을 계속 등기하고 부동산 취득 시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세에 해당한다고 해서 등록세 중과 처분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대수선 판단에 있어서의 위법 사항으로 해서 처분한 사항을 가지고 소 제기 후 저희들이 패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보상금 증액 관련해서 상향조정해 달라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과 견해 차이로 저희들이 패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여러 건이 있는데 이 자료는 서면으로 자세히, 양해를 구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

심정현위원

패소에 따른 직원의 직무처분은 어떻게?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직원 구상권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인사사항은 중대한 과실이 있지 않으면 교육이나 기타 해서 지금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행정심판·소송사건 현황과 소송수행 결과 및 소요예산 내역을 보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심판 착오로 인해서, 우리 구가 판단착오로 인해서 패소하고 이런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또 행정심판을 2008년도는 64건, 2009년도 현재가 73건인데 이런 건수도 보더라도 건수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금전적인 고통도 따르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구정질문도 하고 오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히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했듯이 지난번에 이문동 유수지 건 같은 경우는 개인 사유지에 다가 건축허가 낸 거를 지역민원을 핑계로 하고 또 사회적인 요건으로 인해서 외부에서의 판단으로 해서 우리 단체장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어서 급기야 행정심판으로 가고 행정심판 1심에서 또 패소를 했고 또 그 패소 했을 때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항소심에서도 안 될 거를 안다고 판단을 우리 구의 변호사들까지도 난색을 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시간 끌기 위해서, 또 중랑천 르네상스 이 명목으로 해서 지금 항소를 했었어요. 그런데 항소를 했는데 결과는 또 패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몇 개월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그 소유자는 은행이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이런 실정 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누가 책임져요, 우리 구가 책임져야죠? 이런 것을 갖다가 또 항간에는 대법원까지 이렇게 항소를 한다는 이런 말도 있고 그런데 안 되는 일을 갖고 계속 외부 요인에 의해서 이것을 못하나본데 이런 건 결단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해당 과장은 아니지만 이 사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패소에 대비해서 해마다 예산을 8,000 정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배상금을. 2008년도에는 8,000만원 중에서 5,700만원 정도 지출했고, 2009년도도 8,000만원을 편성해서 거의 5,800만원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지금 전철수위원님 질문은 이문동 유수지 건을 주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주 소관 과장은 주택과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송무를 총괄해서 수행하는 과장으로서만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동 유수지 건은 어떻게 보면 공익과 사익의 비례로 인해서 항소를 저희들이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주택법」에 관한 내용 이상인 주민의 불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중랑천 르네상스 사업, 그리고 건물이 들어섰을 때 외관상 문제, 기타 다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소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패소, 그리고 공식적인 통보는 아직 안 왔지만 2심도 구에서 패소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나름대로 지혜로운 결정을 할 걸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막연하게 변호사의 좋은 판단에 의해서 하고 앞으로 하려고, 행정 심판에 대한 대비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어느 개인 한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도 이 사업을 해도 손익계산에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쪽하고도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은 구에서 사라 이거예요, 자기네들 비용 다 대고. 그런데 우리 구가 과연 그런, 예산과장님이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어느 일개 아파트 한 단지 내 앞에 있는 1,800평에 대해서 공원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불가항력입니다, 우리 동대문구 예산으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은 정말로 단체장이, 지금 우리 권한대행이 이것 저것 다 아주 일을 많이 벌려 놓고 지금 어디 가서 홍보도 잘 하고 하면서 이런 실질적으로 구에 해가 되고 구민에게 해가 되는 이런 일도 처리 못하는 사람이 어디 와서 주민들 앞에 와서 행사장에 와서, 축제장에 와서 말만 그럴싸하게 하고 말이야. 이런 쪽으로 행정을 못 해 가면서 그런지 본 위원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도 주택과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주택과 잘못하면 주택과 직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도 자기가 해가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법률검토까지 하고 조바심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이 건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참 어이가 없을 정도로 본 위원이 개탄을 했는데 이 문제가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빨리 끝내게 부서 회의하고, 권한대행 설득을 하세요. 지금 권한대행이 행정판단 잘 못 해 가지고 우리 구가 경찰에 조사나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직원들 피해까지 보고 이러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으니까 이런 행정심판 오류가 없도록 하고, 현재 그 행정심판 청구현황 및 재결결과와 민사소송 제기현황 및 수행결과, 국가소송 제기현황 및 수행결과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말씀하신 것은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 기타 나머지 사항은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문동 유수지 관련 행정소송 건은 1심하고 2심, 아까 말씀대로 공익적인, 그리고 그 사업 신청을 한 사업주 측 피해액 이거를 전반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 사항을 나름대로 고려해서 주택과, 저희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 그리고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지혜롭게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고해서 나름대로 결정하는데 있어서 조언을 아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04번, 441쪽부터 44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05번, 444쪽부터 44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445쪽 연번 105번, 주요업무 성과평가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중간 성과 평가결과 미흡 부진 사례를 보면 여기에 상반기에 추진할 사업을 하반기로 미루어 추진하거나 또 상반기에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 보고 및 평가자료 미제출하고, 시설 및 사업장 등 지도 점검의 경우 형식적인 점검 및 지적사항, 사후관리 미흡이 집행부 전체에 공통으로 지적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보면 추진실적이 낮거나 추진 지연 등의 사업은 보다 대책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고, 하반기 평가 자료에 포함 제출하여 미제출시에는 감점 조치를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대책이 너무 형식적이고 안이한 대책이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주요사업 추진의 미흡은 연말에 가면 꼭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또 사업비 변경 및 자재 단가 상승으로 결국에는 예산이 항상 추가 반영하는 이런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성과 평가는 저희들이 그 동안 추진한 사항을 분석해서 앞으로 이제 잘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성과평가팀이 새로 생겨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중간평가, 하반기에 전체 1년 동안에 한 업무에 대해서 최종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계획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마다 업무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더라도 사고이월, 그리고 명시이월, 그리고 사업비 변경이 있는데 항상 상황은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화에 대한 예측을 얼마나 치밀하게 해서 상반기에,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중반기나 최종 때 갈 때까지 사업비 변경이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변화는 이제 우리 내부적인 예측을 먼저 잘 해야 되겠고, 외부사항 같은 경우는 피치 못해서 변했을 때에 시하고 상황, 기타 나머지 상황에 대해서 이월시키는 경우, 사업비 변동 시에는 그런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업무평가에 있어서는 해마다 추진 지연, 그리고 지도 점검 이런 거가 반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항상 잘해보자 하는, 그 동안 추진한 것도 추진한 거지만 잘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항상 점검하고 그리고 평가하고,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잘 못 안 하도록 메뉴얼도 작성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그리고 상반기 평가, 하반기 최종 평가하고 항상, 잘 하자는 쪽에서 시달하고 계획도 하고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

심정현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보충질문이세요?

정현

심정현위원

예, 예산이 매년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입니다. 똑같은 맥락인데요. 예산을 조기집행 한다고 해서 거의 사업을 전반기에 많이 했는데 지금도 보면 항상 주민들이 지적하는 게 연말에 가서 사업을 많이 한다 이게 지금도 항상 보면 똑같은 맥락인데, 아무리 지적을 3년 해도 지켜지지를 않아요. 앞으로 모든 사업을 될 수 있으면, 아까도 나왔지만 사고이월시키든가 넘기지 말고 그런 거를 반복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사업은 전반기에 많이, 후반기에 예산이 남아서 한다 이런 소리를 주민들이 많이 하니까 그런 소리 안 듣도록 각 부서에 그렇게, 후반기에 많이 하는 부서는 차라리 주지 말고 다음연도에 주던가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런 오해 안 받도록, 세금이 남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하는 건데도 우리가 보면 맞는데 주민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이해가 안 간다 그거 한 번 예산 부서에서 주지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연번 106번, 450쪽부터 45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이게 한 번,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총 몇 개이고 위원회 자료를 한 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작년에 한 사람이 9개까지 들어왔다고 해서 한번 파악 좀 해 보라고, 시정이 됐나 한 번 보려고 하니까 그거 자료를 부탁하고 과장님이 바뀌었지만 그게 시정이 됐는지 자료만 주세요. 답변 필요 없어요. 자료만 한 번 줘보세요. 총 몇 개 위원회에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우리 구 전체 위원회죠?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6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한 사람이 9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정비해서 5개 이상 참여한 위원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남궁역위원

아, 그래요?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9개에 참여한 분도 여성위원이 한 40%이상 참여하도록 권고한 부분인데 그래서 부서에서는 구정에 관심 있는 위원이, 여성위원이 전에 많이 들어가 있었던 거 같은데 지금 정비해서 5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한 분은 현재 없습니다.

남궁역위원

됐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07번, 452쪽부터 454쪽까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08번, 455쪽부터 456쪽까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구정자문교수단 구성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는 작년까지 12명에서 15명으로 늘었고, 이게 보면 전부 교수 출신이에요. 타 기관은 없고, 그런데 교수도 많이 알고 전문가지만 사회에서 나름대로 경험도 있고 전문가가 많을 텐데 왜 꼭 이런 식으로 교수만 하는지, 앞으로는 이런 비율을 정말 사회에서 저명인사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할 수는 없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에는 12명이었다가 15명으로 늘렸습니다. 늘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소속된 대학교 교수로 해서, 그리고 우리 구 관내에 사는 분을 주축으로 해서 전문가 그룹 교수단으로 편성했습니다. 15명 중에는 4명을 제외한 11명이 지금 현재 동대문구에 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소속한 학교는 지금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대학교 교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교수만 한정해서 자문교수단을 구성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적 전문성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명예, 기타 나머지 모든 것을 고려해서 그래도 교수로 해서 자문단을 저희들이 구성했는데 꼭 교수만 자문단에 들어야 된다는 그렇게 한정적으로 생각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전문가, 그리고 구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면 넣어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교수로 해서 각 분야 고르게 지금 편성해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구정자문교수단 간담회 때 참석 인원이 57명 중랑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PPT로 보고를 했는데 한 번 상세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PPT 자료해서 보고 드린 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명곤위원

네.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저희들 구정자문단은 1년에 최소 한 번 내지 두 번 하려고 계획하고 있지만 한 번 이상을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금번 PPT로 자료해서 구정자문교수단에 보고 드린 것은 구 일반현황, 예산이나 기타 나머지 현황, 인구, 기타 나머지 구정에 대한 일반현황과 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53개 사업을 분야별로 해서 PPT로 해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교수분들 같은 경우는 동대문구 관내 사시는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새로 구성돼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 현황이라든지 사업을 상세히 알리는 차원에서 내용을 일반현황과 주요사업을 PPT로 해서 보고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곤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를 답을 하셔야지, 중랑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을 현황보고 했잖아요. 그걸 지금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53개 사업 중에는 지금 우리 구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을 포함해서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같이 포함해서 PPT로 해서 설명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곤위원

그러면 과장님에게 본 위원이 이런 부탁을 할게요.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네.

김명곤위원

그날 보고했던 중랑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사항을 자료로 칼라복사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구정자문단 교수 구성운영 현황 성과를 보니까 지금 여기 자문단 구성은 그래도 15명 중에 11명이 우리 동대문구 교수단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참으로 적절한 교수단 운영이라고 평가를 하고요. 그런데 다만 여기 소속 및 직위를 보니까, 소속을 보니까 지금 여기 11건에 자문단 조언내용과 연계해서 보니까 도시계획 쪽에서 큰 이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문단 교수가 교체가 되고 이렇게 할 경우에 또 신규로 할 경우에는 도시건축, 도시계획 쪽으로 전문가를 한 두명 이렇게 더하는 것이 본 위원이 우리 구 전체를 놓고 볼 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문단 2009년도에 한 번 했는데 그래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한 두 번 정도는 자문단교수 위원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5명 전공 분야를 보면, 전문가 그룹을 보면 고르게 저희들이 배치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 3개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분들 중에서 가능하면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구 관내에 사시는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새로 영입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명 전공을 보면 법학 1명, 행정학 2명, 사학 1명, 주거환경 1명, 한의학 1명, 컴퓨터공학 1명, 무용 1명, 사회복지분야 1명, 건축공학 1명, 환경공학 1명, 교통공학 1명, 그리고 어학부분에 있어서 3명이 편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철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민생활에 밀접한 도시계획분야에 앞으로 다시 교체되거나 하면 보강할 의향이 있습니다.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저희들이 한 번 내지 두 번 하려고 하는데 상반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업무추진에 있어서 계획하고 바로 지나가고 보통 하반기에 자문단 교수 회의를 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가능하면 한 번 해서 늘리는 것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두 번 하기 어려운 경우는 분야별, 총괄적인 기획예산과가 아닌 분야별, 그리고 맞춤형 1 대 1로 자문해서 우리구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09번, 457쪽부터 459쪽까지 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입니다.

전철수위원

행정실적 평가결과 서울시 인센티브 분야 시상금 및 사용내역을 보니까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평가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지금 연번 5번 같은 경우는 우리 동대문구가 25개구에서 노점정비가 정말로 심각하고, 노점상이 난무하는 이런 구인데 그 구를 거꾸로 해서 최우수 구를 줬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참으로 다른 분야에서 잘했다고 평가를 받았으면 괜찮은데 노점정비 부분에서 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속해있는 제기동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경동시장길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깡통시장길 환경개선사업 여기에 보도 확보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4대 때부터 관심을 갖고 하다가 드디어 지금 공사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받은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하는데 지금도 곳곳에 틈만 나면 노점들이 자리를 잡고 하고 있는 이런 현 실정인데 참 서울시 인센티브 분야 평가는 잘 못됐다 하는 평가와 아울러 또 나름대로 여러 분야에서 우수구, 장려구, 모범구로 선정받아서 예산도 8억 500만원 정도를 우리가 2009년도에, 2008년도에 해온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합니다. 이것은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459쪽 2009년도 기획예산과 우수구로 3억원을 예산 편성해 왔는데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여기에 보면 재정 조기집행 평가라 했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 모든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조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조기 사업된 총 예산액이 얼마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기재정 평가는 저희들이 시에서 평가 했고, 그리고 행정안전부 평가 두 가지를 했습니다. 시에서 평가했을 때 시 인센티브만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용이 있는데 3억을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데 기간은 6월말까지 사업을 가지고서 평가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한 것은 2억을 저희들이 시상금으로 받고, 시상금 받은 것은 일반재원으로 우리구 재원으로 확보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조기집행 과정에서 총 사업비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김명곤위원

알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10번, 460쪽부터 475쪽까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461쪽에 보면 빗물받이 덮개 제거 및 빗물받이 신설 지역 파악해서 이걸 보면 전부완료 했는데 빗물받이 덮개 하고 하수도하고 냄새하고 연결이 되어서 타구는 이거를 자동으로 비올 때 열리고, 비 안 올 때는 닫는 식으로 해서 이거를 잘 해놨는데 우리 구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파악, 두 세 번은 그런 얘기가 오가면서 제가 알기로는 업자도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지금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뭐가 어떻게 정비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완료된 내용이 뭔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 덮개 제거 및 빗물받이 신설지역 파악, 해마다 장마 시기에는 각 동에 사실상 빗물이 잘 빠져나가라고 교체하는 게 큰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빗물받이 사항, 빗물받이 덮개를 제거하지 않으면 물이 고여서 통행이나 기타 나머지 장마로 인한 우려사항이 있어서 지시사항으로, 자동으로 조치를 해서 물이 빠져 나가는 시설은 되어 있지 않지만 빗물받이 이거를 현장에서 즉시 제거해서 물이 빠져 나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해서 지시한 것을 전체적으로 이면도로 90개, 그리고 간선도로 25개 조치한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감사하는데 타구는 아까 얘기대로 빗물하고 오수 냄새 나는 것하고 같이 겸해서 비가 오면 열리고, 비 안 올 때 닫혀서 냄새가 안나요. 이게 많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한 번 이거를 건의해서 나중에 동대문구도, 지금 우리는 비닐 같은 거로 덮어놨잖아요. 덮어놔서 비와도 덮개를 제거 안한다고요. 그것하면 자동적으로 잘되니까 그것을 한 번 나중에 이 부서하고 동대문구도 해서 깨끗하고, 비올 때 자동으로 물이 흘러가고 냄새 안 나는 것으로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간다면 이것을 건의를 드려보세요. 타구는 한 데가 많이 있어요. 한 번 해봐요.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남궁역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덮개 부분이 자동으로 처리되는 시설은 그동안 검토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해서 물이 빠져나가는 시설이 가능한지, 기타 나머지 모든 면을 검토해서 주관 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구청장 지시사항 및 공약사업 추진 현황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이거를 보면서 과연 단체장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461쪽을 보면 전농7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지역 환경 정비를 철저히 하라고, 이게 어떤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들어갔다는 게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아마 한 20, 30개가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일 겁니다. 그런데 유독 전농7구역 주택재개발에 대해서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추진 현황에 넣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한 부분.

전철수위원

지시사항이야, 지시사항. 공약사업이 아니고.

기익

이기익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재개발 현장, 전농7구역 뿐 아니라 나머지 재개발 현장 같은 경우는 항상 구민들 생활안전, 그리고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지금 지시한 사항은 전농7구역이지만 전농7구역이 아닌 나머지 재개발 지역에 있어서도 환경이 상당히 주민들이 살기에는 열악할 수 있으니까 환경순찰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항상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청장님 지시가 아니더라도 순찰관련 부서에서 순찰을 계속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안전문제라든가, 생활불편이라든가 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네.

김명곤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담당부서 주택과나 도시계획과장은 아니지만 일단 이 목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재개발조합 철거업체, 경찰 등과 협조하라고 그래 놨는데 물론 경찰이라는 것은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서 또 동의와 미동의자가 재산권을 가지고 의견이 분분해서 어떤 분쟁이나 몸싸움이 일어났을 때 경찰에 신고를 했었을 때 달려오는 게 경찰이지, 경찰을 미리 집어넣어서 협조해서 하라고 그러면 힘없고 약한 자가 이 재개발구역 안에서 다 쫓겨나는 것이지, 살겠습니까? 이게 민주국가지, 공산국가입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지시사항은 우리 기획예산과 목으로 올렸다하더라도 모든 동대문구 재개발 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넣어줘야지, 전농7구역으로 딱 넣어주게 되면 전농7구역을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관할하고 신속하게 추진을 해 가지고 한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지금 공가로 비어있고 철거해 놓고 사업도 못하고, 1년 가까이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간 예산 아닙니까? 45,000평입니다, 1,552세대. 물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만 1차에서 관리처분인가 취소, 조합인가 취소 이렇게 된 구역이에요. 이렇게 경찰까지 투입한 구역이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농7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장 내 환경정비 지시사항은 환경적으로 다른 재개발 지역보다, 이 지시할 때 사항이 환경문제로 안 좋았을 때 지시한 것으로 아마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내용상에 재개발조합, 철거업체, 경찰 등 협조체계, 순찰이나 환경정비 같은 경우는 만약의 경우까지 생각해서 포괄적으로 지시사항을 해서 추진한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

알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서울시나 상급부서에서 인센티브 총 금액이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기익

이기익위원장

일문일답 하신다고요?

병윤

이병윤위원

아까 답변했어요?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인센티브 사업은 전체…….

병윤

이병윤위원

전체로.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예, 자료작성 할 때 하고 현재하고 조금 상황이 달라서 현재는 11개 사업 53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53억 6,500만원 중에는 우리 동 통합 40억이 포함된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 통합 관련해서 40억을 제하면 13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에 비해서는 8억 내외로 해마다 저희들이 인센티브 사업을 해서 시상금을 받는데 이번에는 조기집행 관련해서 서울시 2억, 그리고 2억, 그리고 행정안전부까지 포함해서 5억이 포함된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인센티브 사업비로해서 재정보전금으로 받는 것 일부는 간주처리사업…….

병윤

이병윤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 인센티브 사업에서 동료위원들 질문 있었어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아까 있었어요.

병윤

이병윤위원

다 했어요? 항목 있었어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앞에 있었어요.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제가 465페이지 27번 항에 다수 부서 관련 업무 주도적 추진부서 파악 및 직원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할게요. 이 분야니까,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 13억 정도 인센티브를 받아 왔는데 과거에는 8억 밖에 안 받고 이번에는 좀 많이 받았던데, 물론 동 통·폐합과 조기집행으로 해서 인센티브 금액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가 과거에는 친절 최우수구 해서, 하여튼 최우수구, 우수구가 평가에서 많았어요. 많은데, 작년과 금년도는 아직까지 평가가 안 났는지 몰라도 자료에 보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센티브 사업에 여러 항목에 평가를 하는데 우리 구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돈을 13억인가 하여튼 얼마가 내려온다면 우리 예산부서에서 여러 과에서 많은 예산을 요청할 것이며, 또 인센티브 사업비로 내려온 금액을 어디 어디서 목을, 어디 범위에서 쓸 수 있다는 목으로 정해져 내려온 경우도 있고, 또 서로 그냥 다른 과에도, 다른 데도 쓸 수 있다, 아니면 쓸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죽 이번에 한 번 보니까 문화체육과에 보면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돈을 전용해서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감사를 할 때 동대문구 깨끗한 도로 가꾸기 해서 한 동네, 합병된 큰 동네에 돈 70, 80만원 밖에 돈이 없어서 못 내려 보내서 주민들한테 기부를 받고, 회사에 기부를 받아서 화분을 사서 지역에 꽃길조성도 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데 이런 데다가 녹지대도 만들고, 엄청 일선 동에서는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평가한단 말입니다. 잘했는지 아닌지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기니까 동장들은, 예를 들어서 좀 잘하고 싶은 마음에서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한테 요청을 하게 되고 부탁을 하게 되고 일선에서 애로점이 많습니다. 하루에 행사를 하면서 소비성, 그냥 잔치 한번하고 돈 1,000만원, 몇 백 만원씩 턱턱, 예산부서에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모르지만 책정을 해서 몇 천 만원도 뚝 떼어주는데 어떻게 인색하게 지역에 뒷골목 같은 데 환경정비 하는 데는 그렇게 인색하면서 그런 데는 예산을 마구 가져다가 줄 수 있는지 규정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답변하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병윤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이병윤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인센티브하는 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는 13억 6,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전에 시에서 내려온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금 현재는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옵니다.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은 일반회계로 편성됩니다. 일반회계라는 것은 어느 사업에 한정해서 편성하지 않고, 전체 예산, 우리 세입으로 들어가서 편성하기 때문에…….

병윤

이병윤위원

전용해서 쓸 수…….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예, 이 문제는 전에 같은 경우는 재정보전금이 아닌 구 사업에, 아까 인센티브 사업 분야에 있어서 몇 개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사업에 간주처리 할 수 있게 되어서 간주처리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재정보전금으로 일반재원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일반 재원으로 한다는 것은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그 사업에 한정해서 예산을 분석하지 않고 전체에 대해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분석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환경정비 하는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해마다 봄이라든지, 가을에 사거리 같은 데 꽃길 심는 것 이런 것을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누차 예산편성 할 때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을 넣어서 주민들한테, 과거에 지역 노인잔치 할 때 돈 50만원 내보내놓고 노인잔치 하라니까 온 동네 돈 다 걷어서, 그래서 우리가 돈을 200만원, 300만원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의해서 주민들 부담주기 싫어서. 또 일선 동장들이 구의원하고 같이 다면서 돈 걷으러 다니기 추접해서 그래서 해놓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사업이면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좀 전에 답변을 가치가 있는 데만 돈을 준다, 그러면 동네 주민들이 모든 분들이 볼 수 있고 우리 동대문구 환경이 개선되는 꽃길 가꾸기라든지 환경정비하는 데는 투자할 가치가 없고, 하루 잔치하고 노래 부르고 노는 데는 투자할 가지가 있는 겁니까?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이병윤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시에서 지금 인센티브 사업…….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시기를 인센티브 사업이 과거에는 목이 정해져서 빗물받이를 잘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내려왔는데 지금은 세입에 집행이 되어서 예산부서에서 쓸 수 있다, 그냥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인센티브 사업비 내려주는 것하고, 구에서 동에 환경정비사업 하고는 다르게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꽃길 가꾸기 하나를 예를 들어서 한 것이지, 꽃길 가꾸기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지역사업을 위해서 해당 과에 다가 부탁을 많이 하고 좀 어떻게 해 달라 하면 예산부에서 올해 돈이 없어서 못하고 중간에, 예를 들어서 학교에 시설물이 없어서 안 된다면 지역에 또 예를 들어서 자투리땅에 녹지대를 하나 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아까 꽃길 가꾸기는 예를 들어서 한 거고요.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투자할 가치가 있는데 투자를 한다, 인센티브를 쓴다 안 했습니까, 세입을 삭 받아서, 과거처럼. 그런데 지역사업이라든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는 그 돈을 투자가치가 없어서 안 쓰고, 왜 문화행사 돈 5,000만원 예산되어 있는데 더 필요하다고 1,000만원, 2,000만원 뚝뚝 떼어주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동에서 하는 환경정비나 그런 것을 투자 사업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보전금에 대한 시 인센티브 사업비를 일반 재원으로 내려와서 편성할 때에 저희들이 일반 예산편성 과정,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구 예산을 동의 환경정비, 기타 나머지 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은 꼭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을 소모성 이런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생활불편, 그리고 꽃길도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체적인 편성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이병윤위원님 질문은 아까 문화체육과 감사하는 도중에 중랑천 콘서트가 5,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6,000만원 이상을 썼는데 어떻게 더 썼느냐 하니까 인센티브 돈 거기서 썼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병윤위원 질문은 그런 꽃길 조성하는 그런 데는 인센티브 돈을 쓸 수 없느냐 이제 그 말씀이에요.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을 제가…….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 됐습니다. 내가 얘기할게요. 내 말은 거기 쓰던 여기 쓰던 예산을 쓰는 데는 문제점이 없었겠는데 우리 예산 책임 부서장인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어떤 사업이 우선적으로 지역에, 그러니까 문화행사, 물론 문화행사도 중요한 겁니다. 5,000만원이고 7,000만원이고 예산이 있는데 그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달라고 하면 선뜻 인센티브 사업비 받는 것 가지고 많이 줬더라고. 그 뿐만이 아니고 몇 군데 줬더라고요. 쓰면서 거기 쓰는 게 우선적이냐, 그런 게 우선적이냐, 아까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만 쓴다고 하니까, 안 그러면 지역사업을 하다가 부족해서 구의원들이,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 이야기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 지역사업에. 그런데 그게 우선이냐, 예산 부서장으로 어떤 게 우선이겠습니까 이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우선입니까? 문화사업, 그냥 노래 부르며 노는 게 우선입니까, 지역사업 하는 게 우선입니까? 인센티브 사업비를 쓸 때.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시에서 내려온 거는 지금 현재는 재정부분에서 일반적으로 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병윤

이병윤위원

내 말은요, 그게 아닙니다. 제 말 들어보세요. 동대문구청의 최고 책임자가 필요하다면 먼저 쓰고, 예를 들어서 문화행사라든지 그러는 건 주라 하면 퍽퍽 주고 지역의 구의원들이나 지역사업 이런 거는 뒷전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게. 돈쓴 거 보면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다른 데 예산 죽 감사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진짜 중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구의원들이라든지 요청을 하면 그거는 엄청 복잡해요. 그러나 누가 이야기 해가지고 위에서 말이야 돈을 얼마 주라고 하면 그거는 쉽게 그냥 돈 1,000만원 떼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과장이 그런 것도 좀 잘 고려해서, 물론 위에서 주라고 그러면 줄지 모르지만 누가 봐도 타당성 있게 진짜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공감대 가는 사업이면 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내 말은 그 견해를 한 번 물어본다 이거에요, 돈을 잘 쓰고 못쓰고를 떠나서. 어느 것이 우선이겠어요? 그 견해를 한 번 물어봅니다.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하나의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예산편성 과정 문제가, 인센티브 사업이 와가지고 우리가 지역에 돈이 내려오면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 활용을 잘할 거냐가 예산부서에서 정할 것 아닙니까, 위에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가급적이면 예산부서에서는 지역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인센티브 사업비를 투자하는 게 낫지, 문화행사라든지 그런 행사 쓰는 것보다 이게 우선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런 거를 갖다가 잘 좀 더 생각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

위원장님!

기익

이기익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아무리 우리 이원기 과장님한테 지적을 해도 이원기 과장님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마음이 풍부하신 분이라 그냥 웃으면서 다 넘깁니다. 본 위원은 468쪽하고 469쪽 부분에 대해서 구민아카데미 이수자 활용을 지난번에 했어요, 구민회관에서. 근데 거기서 구정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구정홍보대사로 위촉된 명단을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구정홍보대사로 위촉된 분들이 10월 이후로 활동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지원팀 있잖아요. 요즘 외국에서 오셔 가지고 대한민국에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동대문구에만 다문화가정팀이 몇 가족이나 되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인원수까지 포함을 해서 서면제출을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대사는 10월 7일 날 현재 위촉된 상태입니다. 이 자료는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 지원 관계하고 지금 구정홍보대사 위촉관계는 서면으로 양해해 주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

구정홍보대사의 현재 활동범위는 없나요? 이 분들이 모임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목격을 했거든요.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이라 확인해 가지고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11번, 476쪽부터 48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심정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연번 111번, 서울시 예산사업 현황 및 집행실적 현황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2009년도 서울시 예산 요청사업을 보면 총 43건 이렇게 죽 나와 있고요. 이 중에서 도시계획과 서울시립대 앞 환경개선사업이나 우수고 부지 매입비, 답십리 제16구역 진입로 확장공사, 전농동 588부터 배봉로 간 연결 고가도로 기본설계 이렇게 해서 죽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우수고 부지매입비가 77억원을 요청해 가지고 이렇게 반영되었는데 우수고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2009년도 조정교부금, 또 인센티브사업비,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를 합쳐서 여기 보면 999억원이고요. 2010년도에는 755억원이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한 재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고 부지 매입 건은 위치는 전농7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투자할 거는 아마 부지를 전액 시비로 우리가 받아서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비는 투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첫 회에는 77억을 시에서 받아서 추진한 사항으로 보면 되고, 나중에 유치한 다음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있어서의 교부금, 그리고 나머지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구 대책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항상 해마다 조정교부금이 저희들이 보통 떨어뜨려 주는데 2009년도는 보통교부금이 757억, 그리고 특별교부금 95억, 인센티브사업은 7억, 재정보전금은 108억,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30억이 되겠는데 2008년에 비해서는 비교적 작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영향은 시에서는 취·등록세 재원을 가지고 각 구에 조정교부금을 내려주는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취·등록세가 적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정현

심정현위원

종부세 폐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조정교부금 덜 내려왔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483쪽에 교통지도과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해가지고 1,400만원이 서울시에서 반영되었고, 3억 6,700만원이 아직 미집행 되어 가지고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성동구나 광진구 이쪽으로 해가지고 남쪽길 쪽으로는 자전거이용도로가 지금 천호대로변에 나있어요. 나 있었는데 그쪽을 지금 보면 처음에는 자전거도로를 깔아놨다가 그 자전거도로가 무의미해져 버렸어요. 무의미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봉을 죽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자전거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고 오토바이만 잘 다니더라고요. 오토바이 잘 다니고 있고, 그 이용 가치가 잘되는 건지, 이게 어차피 서울시 사업으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천호대로 북쪽으로 광진구하고 동대문구 이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장안동 쪽과 답십리 쪽을 거쳐서 또 지금 그거를 만들려고 먼저 설명회를 한 번 했어요. 했는데, 우리 동대문구도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꼭 만들어 가지고서 이용가치가 없고 오히려 차량만 더 소통이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써, 저쪽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게 한 5, 6개월 됐습니다. 5, 6개월 되어 가지고 그걸 계속 다니면서 봐도 이용가치가 없고 연계도 잘 안 되고 있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동대문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기야 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보다는 우리 국장님이 이런 거는 회의에 더 참석을 하실 텐데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박창복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박창복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자전거도로는 저희들이 녹색성장, 그리고 환경차원에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많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구 차원이 아니라 시비보조사업 아니면 국가정책상, 그런데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자전거도로 선정을 어디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용가치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투자만 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이런 우려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면에서 우리 녹색환경 그런 분야에서 자동차 이용이 아닌 기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정책적인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전거도로를 어디에 설치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이 문제는 실무부서에서 나름대로 예산이 낭비성이 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전거 이용 정비 사업에서 시비보조로 저희들이 반영하는 내용 3억 8,100 요거에서 지금1,400만원 반영되어 있고, 그리고 2008년에도 그렇고 2009년에도 여기 사업이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을 보면 자전거 보관대, 공기 주입기, 그리고 교통안전 관련해서 체험장 이런 걸로 지금 주관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준비하고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추가질문 해 주십시오.

박창복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서 저도 현 의원으로서 여러 번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봤어요. 의논을 해보고 장한평에서 동대문구청 앞까지 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넓은 데는 5m, 인도가 5m까지 나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걸 인도에 다가 만들면 차량교통도 잘빠지고 더 좋지 않겠느냐 또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은 사람이 우선이지 차가 우선은 아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하여간 큰 문제에요. 인도에다 만들려다 보니까 또 버스정류장 앞에 거기서 또 끊겨버리더라고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하여간 그것도 우리 정책추진단이나 아니면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협의 부서 할 때 그런 참고사항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병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잠깐 이거 지나갔는데요. 473쪽에 보면 연번 110번일 겁니다. 473쪽 11번에 한의약 박물관 건립해 가지고 자료에 완료되었다고 나왔는데 이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했는데 감사자료가 작년 10월부터 금년도 자료지요? 그런데 이게 2003년부터 2006년까지가 완료가 된 건데, 이게 자료가 왜 이유가 있어요?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자료는 작년 11월 1일부터, 위원님들이 제시하지 않으시면 작년 11월 1일부터 올 10월말까지인데 이 사항은 자료가 민선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24개 민선 공약사항을 지금 전체 내용을 추려낸 겁니다. 이 자료내용을…….

병윤

이병윤위원

그럼 민선 청장이 처음 될 때부터 지금 자료가 다 들어온 겁니까?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선 공약사항 자료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이병윤위원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거, 헷갈리게. 다 완료되어 가지고 이미 몇 년 전에 다 된 걸 갖다가. 다음에 구청장 출마할 것도 아니고, 이 사람 끝난 사람인데.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구청장 인이 아니라 이제 기관 사항으로 해서 자료가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해서 질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약사업을 여기 자료에 넣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12번과 113번, 485쪽부터 49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485쪽 상단부분 청소년 정보화도서관에 있어서 국비, 시비, 구비 조건부를 붙였는데 현재 특별교부금이 미확보 되어 가지고 자치구 재원으로 추진하겠다고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왜 국비가 못 들어오는 건지, 애당초에 국비가 들어올 수 없는 예산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우수고 부지매입에서 지금 전농동 7구역에 우수고 부지 약 3,800평 정도를 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수고를 지금 현재 운영할, 경영할 어떤 책임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비싼 땅을 사서 철거를 해놓고 공지로 저렇게 방치해 놓은 상태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 정보화 도서관 건립 이게 답십리 476-6번지 외 9필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겠습니다. 애초에 사업계획은 전체 170억, 그 내용 중에 국비 25억, 시비 103억, 구비 43억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투자심사를 할 때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시비 보조사업이나 기타 나머지 보조 사업에 있어서는 전체 사업비 중에 시비부분, 그리고 특별교부금이, 이때 특별교부금을 같이 넣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서 시 투심으로 들어갈 때에 시비 부분을 나중에 달라 해서 사업비를 보통 넣는, 거의 넣습니다. 그런데 시 투심에서 심사할 때는 혹시 만약에 특별교부금이 미확보 되었을 때는 자치구 재원으로 하는 걸로 심사에서 통과되는 경우가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부로 해서 통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고 부지는 아까 질문에서 답변드린 대로 지금 전액 시비를 받아서 나중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보고, 이게 시비를 77억 받아가지고 현재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건부로써 우수고 유치 학교법인, 민간투자사업을 하더라도 민간투자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단체가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서 조건부로 심사해서 통과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우리 동대문구가 2010년도에 할 사업이 세수 수입은 보니까 얼마 되지 않고 각종 사업만 지금 여기저기 벌여놓고, 전체 들어가는 게 600억, 200억, 150억 이건 또 176억 이런 예산을 과연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건지 답변 한 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전농동 이 특목고는, 우수고 부지로 인해서 많은 구민들이 다 귀감이 됐고 이게 홍보가 많이 된 상태입니다. 또 이 상태가 선거 때면 선거공약으로 일괄 이루어 졌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수고 부지는 선정을 했는데 우수고를 운영할 법인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2008년 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제일제당에서 650억 정도, 그 년도에 부도를 맞아서 힘들다라고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2009년도에 추진을 한 번 다른 업체를 선정해 보겠다, 그런데 금방 또 365일이 가가지고 1년이 지났어요. 이 황금 같은 땅을 7구역 조합원들에게 평당 222만원씩 저 평가시켜놓고 놀리는 이유는 뭔지, 물론 과장님이 담당 부서 과장은 아니지만 여기 올라와 있으니까 답답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합니다. 아시는데 까지만 답변을 주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김명곤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고 유치, 지금 여기 우수고 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우수고 유치하면 인근뿐만 아니라 동대문구 전체가 사실 발전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느 학교 어느 단체가 민간투자사업으로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주관부서나 기타 나머지 부서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있어서 세외수입, 수입부분은 많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벌린 사업은 많지 않느냐 우려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면 우수고 문제 이런 부분, 민간투자사업,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이 아닌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연차별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나름대로 재원투자는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자본적 성격, 그리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분야, 가치판단은 또 많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부분은 나름대로 연차별 투자나 보조금을 많이 받는다든지 아니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이렇게 나름대로 많이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내용은 알지만 지금 자율고 국립학교로 거의 확정이 되어 가지고 발표한다는 얘기가 지금 박주웅 시의원님하고 거의 접근이 되어 가지고 6구역이 아마 개발하기 전에는 올해 안에는 선정이 된다고 많이 접근되어 있어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금. 그리고 제가 지금은 486쪽에 회기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해서 2008년도에도 57-11호 외 4필지를 투 융자심사를 거쳐가지고 사업비가 217억 든다 해서 사업성이 떨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져서 이게 제고됐는데 이번에도 이게 보면 구비가 지금 150억 정도, 시비 60억 들여 가지고 조건부로 했는데 여기도 굉장히 지금 반대민원이 많고, 도시계획 변경 절차의 선행 이건 절차가 복잡한데 이렇게, 그쪽으로는 복지관이 많이 있어요. 꼭 이렇게 어려운 데를,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데를 조건부로 해야 되는지, 아까 말대로 소관 과장님 아니지만 그래도 이 많은 예산이 예산 부서에 있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남궁역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기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건은 위원님들이 많이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번에 시 투심에서 조건부로 통과된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전체 사업비는 219억, 그리고 그 중에서 시비부분, 구비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회기동 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복지시설, 기타 나머지 시설에 있어서 추진한 사업에서는 시비부분, 시비보조를 가능하면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현재 시비가 60억인데 150억의 구비 예산이 있어요?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의 투자성 검토는 심의위원회에서 많이, 여기에 투자성이 있느냐, 나름대로 투자성이 있느냐 그것은 심의회에서 거쳐 가지고 결론을 조건부로 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491쪽 거기에 보면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건립해 가지고 서울시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이렇게 나왔는데 그 재검토 내용을 보면 ‘부지 수용을 위한 소유자 매각동의율이 낮고’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도시계획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사업은 동의율 이게 법적으로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박창복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박창복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사업성, 여기 투자심사 사업은 사실 주관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되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나 기타 나머지 사업부서에서 추진할 때에 법상도 법상이지만 기타 나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범위, 최소화시키는 범위에 있어서 주민동의, 반대민원 이런 거를 고려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민원이 발생해서 감사원에서 조사한다든지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결정이지만 나머지 주관 부서에서는 주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많이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내가 이걸 왜 얘기 하냐면 지금 장안동에도요. 장안동 128번지에 580평에 180면짜리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서울 시비가 지금 53억 중에서 39억이 벌써 동대문구청에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도 동의율이 낮음으로 유보를 하라고 그 사람들이 감사원에 진정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감사원에서 동의율이 낮다고 유보를 하라고 이렇게 판정이 내렸는데, 그래서 유보가 됐는데 유보가 되면 그 돈은 몇 년간 동대문구청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약령시 공영주차장도 보면 824평에 280면이에요. 그러면 장안동 거보다 1/3정도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공사비가 100억 공사고 이거는 291억 공사예요.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데도 동의율이 낮음으로 인해서 재검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게, 또 왜 이런 사례가 나타나느냐면 2008년도 4월 18일 부로 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들어가는 집에 입주권이 나오다가 입주권이 없어 졌어요. 이러다 보니까 현재 시가의 70%, 80%를 더 주는데도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렇다고 이걸 위에서, 구청 아닌 그 위에서, 구청 상부 부서에서 유보를 하라는데 구청 차원에서 이런 공사를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가 있는지 앞으로, 물론 우리 기획예산과장 소관은 아니지만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박창복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그거는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녀. 거기 가서 얘기해요.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뿐만 아니라 공원을 한다든지 도로를 낸다든지, 공익사업에 있어서 전에는 아파트 입주권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입주권이 지금은 없음으로 해서 실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자기 주거지를 상실한 사람들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보상 받는 보상 가치, 입주권을 받으면 보상 플러스 입주권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상에 대한 크게 Pay가 높아지는데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라, 사실 상 집행부에서는 전보다는 도시계획사업, 공익사업 추진이 어려운 걸로 이렇게 예상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장안동 공영주차장 건도 아마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입주권이 준다고 하더라도 일부 100% 사실 다 동의하는 경우는 쉽지 않은데 입주권이 없어서 동의하는 사람들도 적다고 판단되고요. 약령시 건 같은 경우는 아까 답변대로 사실 장안동 답변에 포함됐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사실 추진에 있어서 어려움은 예견된 바지만 약령시 발전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구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연주차장 건은 사실상 특별회계로 구비 부분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령시 건도 예견되지만 구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 재검토로 투심에서 결정 났지만 아마 내년에 이거를 준비해서 올리려고 주관 부서에서 기획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창복위원

추가질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약령시는 필요한 사업이고 장안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는 느낌이 자꾸 들어가는데, 사실 장안동에 있는 사람은 동대문구 주민이 거주할 주차장이고 사실 약령시에 있는 주차장은 동대문구 주민들이 아닌 사람도 들어올 수 있는 주차장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필요한 주차장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491쪽에 투·융자 심사 2건에 2009년 10월 13일 구 심사에서 사업명이 문화시설 국제교육원 부지 매입해서 전농동 325-8 일대 이렇게 했는데 사업비가 210억, 그래서 심사결과가 재검토인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계획, 재원조달, 대책 등이 수립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 후에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문화시설 국제교육원 부지매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그 위에 보면 평생교육원 건립에 시 심사지만 심사내용이 잘 못된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심사결과 부적정이 평생교육원으로써의 역할과 비전의 미 정립이고 그리고 인근에 회기동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인근 종합사회복지관은 투·융자 심사에서 재심사, 재검토가 된 사항인데 날짜별로 보면 2008년 7월 9일 날 평생교육원 시 심사를 했는데, 그리고 2008년 회기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재심사는 10월 24일 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심사결과 내용에 뒤에 할 거를 갖다가 앞에 있는 걸로 이렇게 했는지 요거 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시설 국제교육원 부지 매입 이거는 사업비가 210억인데 전체 구비 사업으로 지금 투자심사에 올라 온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 구 재원, 그리고 앞으로 사업계획이 사업 부서에서 명쾌하게 설립이 안 돼 가지고 투자심사과정에서 저희들이 재검토로, 원래는 투자심사가 통과되려면 적정이나 아니면 조건부로 해야 되는데 상세하게 사업 계획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재검토로 결정된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철수위원

어디에서 올린 거예요?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철수위원

우리 의원들 사업입니까?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네?

전철수위원

의원님들 사업이었어요?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지금 여기 부분은 전농 재개발 과정에 있어서의 우리 구에서 사는 걸로 해 가지고 시하고 관계가, 여러 가지 미미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시비보조 사업이 아닌 전액 구비 사업인데 사업도 아직 여러 가지로 명쾌하게 계획이 설립되지 않아서 구 심사과정에서 통과를 안 시킨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해당 과에서도 제대로 구체적인 사업 방안이라든가 계획 같은 것도 없는데 이게 특정인의 지시에 의해서 심사까지 그냥 몰고 갔는지, 이런 좀 안 되는 건에 대해서는 투·융자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를 무분별하게 건수 이렇게 해 갖고 올렸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그리고 평생교육원 건립 건은 시 투자심사에서 평생교육원 이것도 이제 부적정으로 판결됐고 결론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기종합사회복지관 재검토, 그런데 이게 심사과정이 7월 9일, 10월 24일이지만 전체 시에서는 시 투자심사 담당 부서가 재정담당관실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사업 계획이 올라오거나 투자심사에 요청한 사업은 같이 내용을 파악해서 심사내용, 결과내용에서 같이, 평생교육원 건립 건 심사내용 중에 회기동 종합사회복지 건이 거론돼 가지고 부적정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

전농동 여기 지적도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세요. 여기 문화시설 325-8번지 일대면 저희 사무실 바로 옆인데 어떤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우리 앞서 김명곤위원께서 질문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485페이지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정보화도서관(가칭) 건립의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당시에 교육진흥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어요. 사업을 추진해서 그 당시에 구유재산변경 심의를 우리 내무위에서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땅보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업종조합이, 구유지가 있는 땅입니다. 그 땅에 다가 당초에 한데다가 추진한 과정에서 너무 크게 확장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를 “이게 너무 크다, 정보화도서관, 청소년도서관은 이거는 지역 안배를 위해서 그 지역에 마땅히 들어가야 되는데 좀 작게 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장안동 쪽에도 하나 하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돈도 170억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 공사하는 과정을 보면 200억 이상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업 많이 안 해 봤습니까? 그리고 200억이나 들여 가지고 돈 투자에 비해서 그 정도 효율성이 있겠냐, 반만 들여 가지고 하나 하고 반은 작은 도서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장안동 쪽에 건립을 하나 하자 이렇게 했더니만 그 당시에 해당 과장이 하는 말이, 여기 보면 국비가 한 25억 되고 시비가 100억이죠? 100억 되고 우리 구비가 40억 밖에 안 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러면 국비 시비를 확실히 받을 수 있냐?” 하니까, 중간보고가 지난번 의회 때, 이번 말고 지난번 의회 때 중간보고를 어디서 했냐면 복지시설건립추진단으로 이게 업무가 이관됐더라고요. 그래서 중간보고하는 과정에서 시비 구비는 지원을 못 받는다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하고, 투자심사의 조건부에는 특별교부금 미확보 시는 우리 구비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근 200억이라는 돈이 우리 구비로 앞으로 해야 된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물론 시에서 보조금을 조금 받겠지요. 시에서 특별보조금 목을 정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동대문구에 특별교부금을 턱 주면 다른 데에 용이하게 쓸 거를 여기 다 넣어야 된다는 결과도 나오고, 본 위원 판단에는. 또 하나는 특별교부금을 이 목으로 정해 가지고 주더라도 국비는 하나도 못 받는다고 했고 또 받을지 모르지만. 특별교부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10억이라는 거는 서울시에서 생각치도 못할 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예산과장이 판단하기로 만약에 이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몇 백억의 공사를 벌려만 놓았어요. 이게 사실 시행 가능성도 있는지 없는지, 뭐 내년에 사업투자심사든지 죽 사업 올라온 거 보면 답십리촬영소 고개, 하여튼 몇 수백억입니다. 우리 동대문구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담당 예산과장으로서 서울시, 국비 지원을 안 받으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170억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200억이 앞으로 넘게 든다는데 이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세요. 주관 부서는 다른 부서지만 예산은 그래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내용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병윤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이병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뿐만 아니라 기타 나머지 투자 사업에 있어서는 애초에 그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판단은 그 때 심각하게 사업에 대한 효과, 그리고 주민이 얼마나 혜택을 볼 것이냐, 그리고 비용을 과연 이 정도 들 거라는 판단을 그 때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의사결정이 되면 중간에서 나름대로 하다가 안 한다고 하면 그 인근 사시는 분들이나 나머지 행정에 대한 신뢰성 여러 가지가 오히려 전반적으로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사업비에 대한 주민혜택, 그리고 시비를 얼마나 받을 것이냐, 국비를 받을 거냐는 그 때 당시에 많은 거를 고려해서 일단은 판단할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에서부터 투심을 할 때에는 나름대로 결정을 해 주면서, 지금 얘기하듯이 특별교부금 미확보 시에는 자체적으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혹시 시에서, 특별교부금은 보조금과 달라가지고 일종의 시하고 교섭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받아 오면 상당히 구에서 혜택이 있고, 그래서 특별교부금은 가능하면 받는 걸로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 구에서 뛰어야 되고, 특별교부금 뿐이 아니라 특별교부금이 아닌 시비보조금 또 예산 액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받아야 되고, 국비 부분도 나름대로, 국비보조 사업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의사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공사부분에 있어서 국비 보조 부분에 있는데 그것도 받아서 저희들이 재원 상 추진해야 되는 게 그래도 가장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아니 중간보고에서 복지시설건립추진단 단장께서 국비 시비 지원을 못 받게 됐다,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구에서 해당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어떻게, 자료에 되어 있느냐 얘기를 합니다. 그 중간보고 받은 자료를 가져 오라고 하면 가져 올 수 있는데, 그리고 내 말은 그 당시에 우리 구청에서 잘 해야 돼요. 지금 동대문구에서 사업 처음에 잘 못된 판단으로 해서, 구청장은 모든 사업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많이 하면 좋은데, 그 밑에 보좌하는 사람들이 그 타당성을 심사숙고해 가지고 좋게 올바르게 조언을 해 줘야지, 안 되는 거는 좀 “안 됩니다”, 그런데 우선 앞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해 가지고 모든 일을 벌이는 거예요. 우리가 시행 착오도가 많잖습니까, 해놓은 게 잘 못된 것도 많고, 계속 돈 잡아 먹는 하마도 몇 개 있고, 건립된 것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구청장도 같이 앉아서 얘기했는데 우리 구유재산, 우리 구 땅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땅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또 매입비를 그만큼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매입한다더라고. 그리고 “당신이 돈이 어디 있냐?” 하니까 “시비 국비 받아서 할 거다” 이거야, 그 당시에는. 자기는 받게끔 노력했대, 며칠 전에 우리 의회 할 때는. 노력했다는 건가, 받겠다는 건가 전문위원이 속기록을 보니까 받겠다고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자기가, 그리고 오늘 감사하는 자리가 교육진흥과에서 고객만족추진단으로 넘어가버리니까 한 마디도 안 듣고 끝난 거예요. 여기에 이제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예산과장도, 물론 위에서 시켜가지고 하라고 하면 여러 가지 벌려 놨겠지요. 그러나 과연 진짜 이 돈을 투자해 가지고 진짜 효율성이 있는가, 그 지역주민들한테 그 만큼 혜택이 가는가, 또 규모를 작게 해도 충분히 가능한 거를 판단을 잘해 가지고 밑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보고 자료에는 국비 시비를 못 받는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거를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지금처럼 받게끔 노력하겠다고, 물론 노력은 해야 되는데 지난번 자료에서 못 받는다고 중간보고에서, 현재는 못 받는 모양이야, 앞으로 지원 받을지 모르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이병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관 부서에서 어떻게 답변했는지 몰라도 지금 이 사업이 2010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2011년 연말까지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추진단계가 지금 감정평가 완료하는 게 12월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내년 연초부터 보상하고 현상설계 공모 들어갈 예정입니다. 착공은 하반기 들어서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국비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추진 단계가 국비부분 투자하는 부분이 공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착공도 안했는데 국가 재원도 한정적이고 재원이 없는데 보상도 아직 마무리가 안 돼 있고 설계도 안 끝났는데 공사비를 달라고 하니까 실제 보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은 걸로 이렇게 판단되고요. 현재 국비부분은 2010년도 예산은 지원 없는 걸로 보고, 2011년 되면 공사 부분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때는 최대로, 어차피 보조사업 부분이니까 최대로 국비부분은 받아야 될 거고, 시비부분에 있어서도 보조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올해 부분하고 내년에 있어서 받아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됐습니다. 됐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할게요. 왜 내가 이 질문을 하냐면 이번에 내년 예산부분이 들어 와 있습니다. 예산부분이 들어와 있고, 이제 내일 모레 예산심의한 부분에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어요. 시기적으로, 조금만 더 늦으면 빼도 박도 못하고 계속 돈 먹는 거라고. 그래서 판단을 우리가 모레 예산 심의 할 때 하겠지만 판단을 지금이라도 당초 계획대로 구 땅만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견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놓치면 영원히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예산심의 할 때 하고, 됐습니다.

김명곤위원

원래 그게 추진할 때 사항이 국비·시비로 하겠다고 해서 그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가면서 이런 행정의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계속 구비를 여기다가 넣는다면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이잖아요, 지금 우리 동대문구 모든 행정의 정책이. 사업은 막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벌려놓고.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05분 감사중지

19시2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전산정보과장은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곽재호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곽재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미영 전산통계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금동철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고호영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114번부터 119번까지이며, 쪽수로는 503쪽부터 5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14번과 115번, 503쪽부터 504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정보화 교육이 지금 우리 구청에서 용두동으로 이전을 했는데 보면 2008년 6개 과목에서 2009년은 7개 과목이 되고 연인원이 2008년보다 2009년이 크게 활성화가 안 된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산정보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곽재호전산정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지금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100회에 3,580명으로 했고, 금년도에는 120회에 3,722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데 현재 99회에 3,114명이 교육을 끝마쳤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약 20회를 더 늘려가지고 교육에 임하고 있으며, 또 장소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구민 전체 수요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동 통 폐합 청사를 활용해서 내년도에는 (구)전농4동 청사 3층에 내년 3월에 개장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또 장소와 예산이 허락하는 한 지역별로 마련을 해 가지고 주민교육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504쪽에 구민 정보화 경진대회 현황 및 실적을 보면 개최현황이 2008년도 했고 2009년도 올해는 미개최 했습니다. 미개최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거기 문제점과 개선 사항인데 경진대회를 하면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패는 수여할 수 있으나 부상이 없어 주민 호응도가 낮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고 인센티브가 없어서 참여율이 좀 저조하다 이렇게 했고, 어르신들은 인터넷 과거 시험으로 전환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지자체가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부상도 없이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이게 호응도가 낮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예전에 강원도 춘천시를 방문했는데 거기에는 어떤 식으로 부상 이런 것을 하느냐면 타 기관에 장, 예를 들어서 농협 이사장, 신협 이사장, 새마을금고 이사장, 말하자면 바르기살기 총회장 이런 식으로 해서 관내에 좀 덕망 있고 이런 분들이 부상으로 주는 상품에 대해서 자기 이름을 넣어갖고 주면 자기도 보람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하면 우리 지역 사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부상으로 기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하면 조금 경진대회도 많은 학생들이나 많은 주민들이 참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맞춰서 우리 구에서 이런 경진대회를 통해서 좋은 학생들이, 실력 있는 학생들이 나와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곽재호전산정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8년도에 1월 달하고 10월 달에 2회에 걸쳐서 개최하게 된 사유는 원래 1월 달에 개최된 거는 2007년도에 경진대회를 해야 될 사항인데 17대 대통령선거에 따라서 당해 연도는 개최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08년도 1월 16일과 17일 양일간에 걸쳐서 개최하게 됐고요. 2008년도는 정상적으로 10월 달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왜 미개최가 됐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상 문제점과 개선점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주민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크지 않겠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개선책에 의해서 인터넷 과거시험으로 전환을 해서, 어차피 왜냐하면 서울시 및 행정안전부 대회에 우리 구 대표선발을 해야 됩니다. 선발하는 과정 겸해서 내년도에는 전환해서 제도를 시행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내 단체장들이라든가 기타 덕망 있는 분들의 명의로 부상을 주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

「선거법」에 관계 없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16번, 505쪽부터 50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전산장비 구매 및 보급현황을 보면 2008년도는 컴퓨터를 471대 했고, 2009년도에는 286대, 모니터 118대, 프린터 48대, 노트북 7대 이렇게 해서 약 3억원 가량의 소요예산으로 조달구매를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컴퓨터는 내용연수가 5년 정도 되면 갈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내용연수가 지나도 컴퓨터 상태가 좋은 컴퓨터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써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한 5년 단위로 해서 컴퓨터 구입현황 이것을 자료로 좀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곽재호전산정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 중에서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3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 프린터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년째 되면서 내구연한에 따라서 불용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3년이 경과되어도 사양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전산정보 관계가 날로 향상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향상된 컴퓨터PC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사용하여야 할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통상 3년 단위로 내구연한에 따라서 불용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5년 정도 돼서 불용처분을 하고, 한 4년 정도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 보수를 통해서 현재도 계속 사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IT희망나눔 사업으로 전용해서 불용처분 끝에 활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IT희망나눔 지원현황을 보니까 2008년도에 컴퓨터하고 모니터하고 50대씩, 2009년도는 컴퓨터, 모니터 95대, 53대 이렇게 지원을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취약계층에 보급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구민들에게, 취약계층에게 나누어 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곽재호전산정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IT희망나눔 사업은 원래 본청에서 시책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자치구와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더욱이 IT희망나눔 사업 지원내용이 정보화 역량강화 인센티브 사업에 항목에도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불용처분 되는 PC중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전체 활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거기에 동감이 돼서 금년에는 저희 구 자체적으로 PC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17번, 507쪽부터 51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18번과 119번, 511쪽부터 51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및 소요예산 중에서 콘텐츠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비가 8,900만원, 또 개인정보 유출 차단 등 솔루션(6종)유지관리에, 솔루션 이게 내가 잘 몰라서 6종 자료 좀 부탁하구요. 또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USB 사용이, 전 직원한테 배부되어 있는 USB사용이 불편하여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개선방안이 없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고요. 또 우리 포털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에 3,500만원을 들여, 마우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각장애인이 키보드만으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고, 청각장애인이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텍스트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막처리 하였고, 노인 및 시각장애인들이 스크린 리더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 시 콘텐츠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구현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콘텐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하고요. 실제적으로 시각이나 청각장애인, 노인분들이 활용한, 사용한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곽재호전산정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의 답변에 앞서 우선 콘텐츠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비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콘텐츠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는 내용상에 알림판이라든가, 배너, 전자북 제작 등 이런 요청사항들과 그 부서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고 한다든가, 그 다음에 홈페이지 상 메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로 신설해 달라고 그러든가, 위에서 가끔 주문 요청이 옵니다마는 이런 것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8,9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서비스 요금에 있어서 SMS 이런 것들은 문자메시지, 즉 뭐냐 하면 민원이 접수됐다든가 할 경우에 이제 본인들한테 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USB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이 금년도 9월 1일부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보안차단 기능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무적으로 법상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 직원이 지금 자주 활용하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궁역위원

포털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 3,500만원.

재호

곽재호전산정보과장

웹 접근성 프로그램 개발에 관해서 장애인이라든가, 고령자 등이 저희 웹사이트에 즉, 포털사이트에 접근하게 되면 활용하는 게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일반인들 같으면 눈으로 보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합니다만 이런 분들은 이제 시각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로 하여금 청각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판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홈페이지가 펼쳐져 있으면 자기가 필요로 하는 자판을 누르면 문자가 음성으로 변해서 본인한테 음성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궁역위원

그것 사례도 한 번 있으면…….

재호

곽재호전산정보과장

활용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수고했어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재무과장은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태무입니다. 재무과장이 해당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 차원선 팀장입니다. (인 사) 계약팀장 박기붕 팀장입니다. (인 사) 지출팀장 마홍근 팀장입니다. (인 사) 복식부기팀장 김용호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120번부터 131번까지이며, 쪽수로는 517쪽부터 59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20번, 517쪽부터 52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연번 120번 국·시·구유 재산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매각 부과·징수·체납·징수율 내역 이거는 아마 매각하는 것은 요즘 재개발, 재건축 이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겠죠?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리고 보면 2009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변상금 부과 징수 체납 징수율 내역에서 아직까지 한 달이 남아 있으니까 그러는지 모르는데 징수율이 너무 저조하거든요. 51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시고, 혹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변상금이 좀 억울해서 민원인, 부과 대상자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억울해서 버티고 안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도 있을 것인데 징수율이 저조한데 대해서는 왜 그런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징수율을 높여갈 것인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재무과장은 이병윤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이병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작년보다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작년에는 우리 관내에 5개 구역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청량리 4, 5구역이 진행되는 것 외에는 새로이 시작된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징수율이 좋은 것은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등기를 할 때 모든 변상금을 완벽히 100% 내야만이…….

병윤

이병윤위원

결산할 때?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등기를 하게끔 해 줍니다. 그래서 100% 받았기 때문에 징수율이 좋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 재개발 사업이 추진된 게, 새로 시작된 게 없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또 저조한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구의원님들께서 항상 행정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재산 추적, 또 하다못해 요새는 BC카드, 모든 카드회사하고 공유해서 그 사람이 BC카드를 쓸 때도 그쪽에서 제3자인 우리한테 체납된 금액을 받게끔 또 압류까지 해서 공매처분까지 한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최선을 다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보충질문 하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내 말은 매각 부과·징수·체납·징수율 내역은 그거를 조합 측에서 결산을 삭 하면, 등기 넘어가려면 결산을 해서 부과를 안 하면 우리가 안 해주니까 거의 99%, 98% 대부분 다 되거든, 그렇죠? 정산할 시에 되는 것이고, 여기에 518쪽에 변상금 이것도 재개발, 재건축에 그거입니까?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 받아야, 다 완납을 해야만이 등기를 할 수 있게 서류를 돌려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렇죠. 그런데 변상금이 저조한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까, 징수율이? 제가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20008년도 것은 징수율이 좋습니다. 그때는 작년에 5개 구역에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우리가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병윤

이병윤위원

끝났고.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예, 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또 납부를 안 하면 등기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협조를 안 해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징수율이 시유지 24%, 구유지 50%밖에 안됐는데 이게 제 말은, 그러면 여기도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고 그게 끝나면 100% 다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그렇죠.

병윤

이병윤위원

그 지역입니까? 이 변상금이라는 게 재개발, 재건축에도 있겠지만…….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일반지역도 있고.

병윤

이병윤위원

일반지역 도로에 변상금을 우리가 재작년부터 각 동마다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에서. 거기에 해당이 되어서 억울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요. 왜 가만 있다가, 10년, 20년 그냥 썼는데, 왜 이거를 지금에서야 부과를 하느냐 하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기분 나빠서 안 내는 사람도 거기에도 해당이 되냐 이 말이죠.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거죠.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예, 다 해당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같이 포함된 거죠?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알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21번과 122번, 521쪽부터 53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530쪽에 용역계약에서 5,000만원 이상 계약 건에 대해서, 지금 수의계약을 했어요, 중랑천 사랑 봄꽃 축제 콘서트 출연자 공연 용역.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도 외대역 지하차도 설치 공사 전면 책임 감리 이것도 지명경쟁으로 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왜 일반경쟁으로 안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자체 계약에도 2009년도에 9건이나 됐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5,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과에 예산 사용 내역을 보니까, 일예를 들어서 동청사를 말하자면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여러 가운데로 분산을 했어요. 이것을 한 사람한테 이렇게 조달청해서 계약해야 할 건을 건수별로 하다 보니까 다 수의계약으로 한 건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규정을 정해놓고 이것을 악용하는 이런 형태라고 보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재무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지적하신 중랑천 사랑 봄꽃 축제 콘서트 출연자 공원 용역을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 또 외대역 지하차도 설치 공사 전면 책임 감리 용역을 왜 지명경쟁을 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것은 본래 저희 재무과에서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주관 과에서 모든 행사 내용으로나 성질상으로나 그때 긴급성을 봐서 수의계약이냐, 지명경쟁이냐, 공개경쟁이냐를 정해서 우리 재무과로 오면 재무과에서는 모든 법리에 맞는가, 법 규정에 맞는가 그런 것만 확인해서 심의해서 계약할 뿐입니다. 그리고 또 행사용역은 법 25조 제1항 제4호에 보면 수의계약 요건이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그리고 2009년도에 수의계약이 자체 계약이 많은 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올해는 여러 가지 경제난으로 인해서 중앙정부부터 전국적으로 조기집행을 해야 되겠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자치단체별로 여러 가지 실적을 많이 고양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청으로 의뢰하던 것을 신속히 조기집행 하기 위해서, 물론 저희들 자체에서 계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23번, 124번, 536쪽부터 57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몇 쪽까지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571쪽까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이병윤위원

정신이 하나도 없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25번, 126번 572쪽부터 587쪽까지 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내가 한 번 할게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병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왜 수의계약을 했냐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물어봤는데 저는 다른 반대로 질문을 할게요.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공사 금액이라든지, 자체 용역라든지, 설계라든지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수의계약이 2,000만원 이하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2,000만원 이하입니까?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5,000만원이 아니고요?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2,000만원인데 이제 물품 2,000만원이고, 공사는 5,000만원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공사, 그러면 설계, 용역 이런 것도 다?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5,000만원까지 입니까?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옆에 중랑구 같은 데는 5,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하는데 관내에 업체를 가급적이면, 하자 없으면 수의계약을 한다고, 조례상 제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에는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이라도 전자입찰은, 전자입찰은 얼마까지입니까?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전자입찰도 이게 수의계약의 G2B로, G2B전자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2,000만원 초과 시에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있지요?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이하는 우리가 자체 일반으로 하고 2,000만원 초과 시는 G2B, 전자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물품구입비가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2,000만원 이하짜리는 간혹 있겠지만 공사 관계는, 2,000만원 짜리 공사는 요즘 사실 없습니다. 보통하면 2,000만원 이상 5,000만원까지 공사는 쪼개서 하더라도 있지만 5,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공사는 없는데, 사실 공사관계는 2,000만원이다 라는 것은 사실 무의미 한 거예요. 우리야 뭐 복사지를 산다든지, 물품계약이야 책상을 하나 산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데, 그러면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관내에 다가 5,000만원 이상 전자입찰 수의계약, 전자입찰 해도 엄청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하늘에 별 따기인 모양이더라고요, 하나 입찰되는 게.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업체를 딱 선정하는 게 아니라 관내에 주소를 둔 업체를 갖다가 입찰공고 해서, 전자입찰을 하더라도 공고해서 그 한정 내에서 할 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병윤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이병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런 점을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저희들도 이제는 지역경제과에서 모든 선정을, 또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희망근로자들에게 모든 런닝복을 맞췄습니다. 그것도 지역경제과에서 관내 업체를 선정해 줘서 그 업체가 모든 능력도 있고, 타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그 업체에 다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뿐 아니고, 현재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우리 관내에 이런 물품을 취급하는 데가 있는가, 그런 물품을 찾아서, 관내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물품이 있다면 지역경제과에서 선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같은 물건이면 관내업체하고 수의계약하고 앞으로도 향후에 자체 계획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병윤위원님 말씀대로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를 수의계약 해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활성화 시킬 겁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이제 물품은 예를 들어서 솔직히 5,000만원 그러면 이 분기에 2,500만원 사고, 다음에 2,500만원 사면 관내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물품은 쉬워요. 그러나 공사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사무소 수리를 하는데 샷시비가 한 3,000만원 들어간다, 그러면 관내에 샷시하는 업체가 엄청 많거든요. 어느 상공회의소 이런 데를 통해도 나눠먹기 식으로 하니까 안 되고, 상공회의소만 장사하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구 홈페이지에 다가 관내에 동대문구에 사업장이나 주소를 가진 자 해서 인터넷에 올리면, 입찰공고 할 때 올리면 공사비에 대해서도, 공사도 올리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입찰 심사해서, 입찰을 봐서 하면 효율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나을 것 같은데 물품이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좀 쉽고. 또 꼭 상공회의소가 주면 자기들끼리 갈라먹기 하고 특혜를 주고 할 수 있는 그것도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구 홈페이지에 다가 올려서 투명하게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공사금액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하면 그것도 힘들거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로 할 수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병윤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이병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소규모 공사, 예를 들어서 지하에 쉼터라든가, 문화회관 마루를 고친다든가, 청내에 소규모 공사 천몇백, 2,000 미만짜리도 어쩌다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은 수의계약 사유가 된 것은 지금 관내에서 거의 대부분 100%는 아니겠지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를 좀 이용해서 우리 관내에 경제 활성화를 시키자는 그런 뜻에서 협조 공문을 각 과에 보냈고요.

병윤

이병윤위원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를…….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5,000만원 이상 되고, 이하 그런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되면 이병윤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입찰이나 일반경쟁으로 한다면 지역 제한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소규모 5,000만원 이하는…….

병윤

이병윤위원

그것을 어떻게 조례라든지 법령이 안 된다는 말이죠?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런데 중랑구는 어떻게 되지? 중랑구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5000만원 이상…….

병윤

이병윤위원

5,000만원 이하.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유는 수의계약 하니까 됩니다. 그러나 일반경쟁에 붙일 때는 지역제한을 둘 수 없다.

병윤

이병윤위원

하면 안 되지.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수의계약은 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됐어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래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

조창래위원입니다. 572쪽 연번 125번입니다. 과년도 변상금 징수현황을 보면 2009년도 체납액이 2,913건으로 29억 9,800만원, 징수액이 284건으로 3억 9,600만원, 징수율이 20%입니다. 2008년도 체납액이 1,515건으로 13억 7,700만원, 징수액은 131건으로 7,579만 5,000원, 징수율이 6%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지출내역은 2008년도 1,587만 7,000원, 2009년도 1,500만원입니다. 변상금 징수율이 매우 저조한 사유는 무엇이며, 변상금 징수율에 대한 특단 대책은 없는지 답변주시고, 매년 징수율이 저조하여 징수치 못한 것을 결손처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조창래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조창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과년도 변상금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현년도는 저희들이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재개발사업 추진하거나 그럴 때는 100% 걷어 들이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걷을 수 있는 그런 변상금, 대부료를 받은 것 외에 나머지 과년도 것은 어려운 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좀 그래서 저조하고요. 또 저희들은 앞으로 징수에 대해서 저희들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면 지금 현재 모든 체납자를 분석해 보면 무허가 건물 소유자나 고령자 또 납부능력이 부족한 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또 경제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현재 납부를 아무리 독려해도 절대 낼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징수대책으로 앞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납부 독촉고지서는 주기적으로 발송을 하고 또 현장 방문도 하고 또 재산조회 등을 적극해서 재산 소유자에 대한 것이 나타난다면 바로 압류조치하고 압류 물건의 지속적인 관찰과 공매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카드 매출 채권도 압류한 실적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27번, 128번, 588쪽부터 59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29번, 591쪽부터 59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587쪽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하나 있다고요?

남궁역위원

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588쪽이요?

남궁역위원

587쪽.

기익

이기익위원장

587쪽은 아까 지나갔는데.

남궁역위원

지나 갔어요? 그럼 넘어가요. 됐어요. 그럼 어디?

기익

이기익위원장

129번.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소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및 체납액 제고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년도 부과액이 87억 4,000만원, 징수액 82억 300만원, 부과가 87억이고 징수가 82억, 체납액이 5억 정도 됩니다. 지금 징수율이 94.3%인데 과년도 걸 보면 19억 4,000만원 부과액, 징수는 5억 6,000, 또 체납액은 12억 8,000, 징수율은 26.4%예요. 참 매우 저조한데 이것도 어떤 대책이 없는지, 매년 감사에서 나오는 건데 답변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아까 변상금이나 대부금이나 다 비슷한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징수대책을 대부료, 변상금, 세외수입 다 망라해서 모든 재산을 조회하면서 압류하고 또 독촉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도 국유재산 54건에 1억 4,700을 압류했고요. 또 2009년도도 국유재산 39건 그래서 지금 2억 1,916만 1,000원을 지금 현재 압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결손처분 할 거는 어차피 못 받은 거 결손처분 해 가지고 징수율을 좀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재무과장에게 한 번 물어봅시다. 자치행정과에 어려운 사람들이, 용어가 뭐꼬? 어려운 사람들한테 대출…….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수급자.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 옛날에 대부 나간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에 나간 게 있는데 이게 20년 된 게 결손처분이 안 되고 계속 미납으로 해가지고 감사 자료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세금 이거는 5년 되면 결손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은행에도 보면 결손처리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새마을금고 같은데도. 그거는 왜 결손처리가 안 됩니까, 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처리해 가지고, 사람도 죽고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털어버리면 나을 건데 왜 자꾸 체납으로 올라오니까 실적도 안 좋고 안 그렇습니까? 20년 된 거, 그거 답변하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하세요.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이병윤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말씀대로 저희 재무과에서는 이번에 결손처분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무원들, 우선 저부터도 결손처분하는 것은 부담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결손 처분한 것은 부담을 갖고 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결손처분 안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소신껏 괜히 남겨둬서 도저히 못 받을 거는 결손처분 대상이 되고 모든 증빙서류가 확인된다면 그것은 철저히 결손처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이번에도 많이 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리고 결손처분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금융계에, 내가 새마을금고 이사로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한 다음에도 그게 죽 관리가 되거든요. 그분이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그분이 언제든지 돈이 있다든지 재산 있으면 언제든지 압류가 되게끔 관리가 되던데 우리구도 그렇게 관리하는 겁니까, 아예 삭 없애버리는 겁니까?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결손처분된 거는 아예 관리에서 벗어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됐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30번, 593쪽부터 59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31번, 596쪽부터 59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역경제과장은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승돈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팀의 사윤진 팀장입니다. (인 사) 유통지도팀의 오석태 팀장입니다. (인 사) 가스연료팀의 이귀용 팀장입니다. (인 사) 시장지원팀의 김철종 팀장입니다. (인 사)

기익

이기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연번 132번부터 143번까지이며, 쪽수로는 601쪽부터 6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32번, 601쪽부터 60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33번과 134번, 603쪽부터 60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연번 134번, 도시가스 동별 보급현황 및 미설치 가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보급률이 87.6%고 2009년도에는 89.5%, 미 보급률이 2008년에는 12.4%, 2009년에는 10.5%인데요. 이게 골고루 보면, 605쪽 보면 미설치 가구수가 죽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해마다 보면 크게 상승되는 게 없고 매년 거의 비슷한데, 도시가스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 안하는 건지 아니면 해당 구청 여기서, 어려운 사람들이 도시가스를 안 쓰고 부탄가스나 이런 거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거를 가정보호 차원에서도 이걸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보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남궁역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남궁역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원칙적으로 수요가 신청에 의해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1983년부터 서울에 도시가스가 보급되면서 처음에 보급 당시에는 가구에 융자를 해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미 10년 전에 폐지가 되고, 지금 자료를 보시다시피 우리 가스보급률이 90%에 육박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안 된 곳은 대부분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이나 아주 낙후된 지역으로 개발을 예정하고 있는 지역들이고 또 영세 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 신청을 안 하거나 지금 또 재개발, 재건축으로 대부분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라 이것이 진도가, 매년 이렇게 보급이 달라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아까 영세한 분들이 못하니까, 겨울철에 가스비를 쓰면 절약이 되는데 돈이 없다보니까 부탄가스를 갖다 피우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든 파악을 해서 없어서 못하는 사람은 지금 사회가 이런 쪽으로 굉장히 신경 쓰니까 나름대로 이런 거는 항상 똑같이 올라와서, 재개발을 떠나서 이제 지금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안 하고 있어요, 돈이 없어 가지고. 요런 거는 앞으로 검토를 해봐가지고 그런 분들을 위한 대책이 없는지 나름대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35번, 606쪽부터 60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607쪽에 보면 지금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건립 건이 2009년 10월 13일 날 서울시 투 융자 심사에서 부지 수용을 위한 소비자 매각 동의율이 낮아요, 지금요. 왜냐하면 사업부지가 약령시 가운데에 있어 가지고 교통이나 보행자들이 굉장히 불편하니까 이게 참 낮은데, 매입부지 선정 등 재검토하라는 심사 통보 자료하고 현재 추진사항, 이게 굉장히 보면 공영주차장하고 보제원 건립하고 공중화장실이 연계되어 가지고 사업이 되는데 공원사업이 보통하면 화장실도 어려운데 여기에 대한 답변,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항상 대두되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남궁역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약령시가 2005년도에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주차장과 또 보제원, 당초에는 공원을 건립하려다가 보제원 복원으로 사업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주차장을 투자심사로 올렸는데 아시다시피 재검토사업이 되어서 지금 현재 다시 내년 2월초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는 것으로 지금 타당성 용역 조사라든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 초에 예상되는 투자심사에서 적정사업으로 판정을 받아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 이 부지 확보에 따른 일부 논란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율이 한 45%정도까지는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동의가 꼭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부지장소를 가지고 좀 일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쪽에 지금 현재 위치한 곳에 주차장이나 또 여러 공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앞으로 그쪽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장소를 그쪽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투심에 적정 판정으로 되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 부지에 다가 그냥 한다고요? 이 부지에 다가?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35번, 136번, 606쪽부터 60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37번, 138번, 609쪽부터 61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39번, 140번, 612쪽부터 61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공동브랜드 작년에 우리가 5억 5,000을 예산으로 줬는데 현재 진행 사항 좀 설명해 주세요. 진행사항이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남궁역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브랜드 사업은 사실상 지금 폐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작년에 추경까지 임차료로 5억, 시설비 5,000만원 이렇게 확보를 해 주셨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8개 업체가, 총 16개 업체가 참여를 했다가 8개 업체가 본인들이 포기를 했거나 다시 상표 주문 신청을 안 해서 최종적으로 남은 8개 업체들한테 최소한의 부담을 좀 해서 임차료를 한 5억 정도 확보했었는데 20%정도, 1억을 부담해서 임차료를 같이 넣어서 매장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더니 그 사업 참여자들이 그것도 부담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품을 생산하지 않으니까 팔 상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금년에 공동브랜드 사업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병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우리 남궁역위원님 질문한 데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할게요. 당초에 이스코, 공동브랜드 사업을 추진할 때 매년 감사 때, 사실 성공할 확률이 없다고 예산 때 마다 지적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 공동브랜드 이스코에 대한 예산부터 금년도 폐지될 때까지 총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내가 다른 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민선 구청장이 되다 보니까 각 단체라든지 유관기관에서 청장한테 요구를 하면 청장 입장에서는 그거를 안 받을 수도 없고 “검토해 보겠다”하고 해당과에 항상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 진짜 이거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판단 미숙으로, 판단 부족으로 해서,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추진하는 사업들이 돈 잡아먹는 하마 식으로 매년 돈만 투자되는 것도 많고, 결국 이것도 이런 사안에서 지금 폐지가 될 정도로 이 지경에 왔습니다. 그 동안 이 사업에 대해 지원된 예산이 꽤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누가 보상을 해 줄 것이며, 책임은 누가 질것인지, 물론 그 당시에 추진하는 과정에는 해당 과장이 아니지만 현 과장 입장에서 또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잘 못 판단도 할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해당 과장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이왕 지나 가는 거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지금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CEO과정을 6기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아까 여기 보니까 자료에 나왔는데 법률, 세무, 노무, 창업분야로 죽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상공회의소는 물론 잘 되어 가지고, 기업하는 분들이 잘되고 활성화 돼가지고 하면 좋은데 이게 다른 데로 변질이 되어 가고 있어요, 판단에. 지난번이 5기인지, 6기인지 모르겠는데, 지난 번 기수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CEO들은 얼마 없고 다른 목적으로 CEO과정에 참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직에 가담하는 그런 행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거를 받을 때는, CEO과정에서 원서를 받을 때는 그래도 사업자등록증이라든지 대표자 성명 정도는 확인을 하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한 모 구청장 후보 출마 할거라고 명함 뿌리고 다니는 사람도 그 과정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CEO과정입니까? 어디 단체 결성해 가지고 선거판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음에 예산심의 할 때 금년도에는 제가 삭감을 삭 하겠지만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 없는데 그런 형태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상공회의소 전체가 욕 얻어먹는 거예요. 우리 과장께서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병윤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이병윤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브랜드 사업 예산은 2002년 먼저 홍사립 청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시작을 해서 2003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6년 동안 총 11억 9,500만원의 예산이 수립되어서 3억 2,200만원이 집행되고 8억 7,0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 8억 7,000만원이 바로 임차료, 처음에 용두매장을 할 때 임차료와 작년에 세워 주셨던 5억 5,000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3억 2,200만원이…….

병윤

이병윤위원

3억이 그러면 손실되었네요?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예, 결론은 그렇게 됐습니다. 자료가 더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병윤

이병윤위원

서면으로 한 번 보여주세요.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예, 그 다음에 지금 구청장이나 상관이 어떤 일을 할 때 잘 판단하도록 보좌를 잘 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소신껏 그런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상공회의소 CEO최고경영자 과정을 6기까지 운영하고 지금 현재 7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자가 아닌 자가 그 과정에 참여를 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참고를 해서 실제로 CEO가 아니면 가급적 참여를 배제하는 것으로 상공회에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

물론 참고로 하고 앞으로 과장님 입장으로선 더 이상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 본인이 하신 것도 아니고, 지금 상공회의소 들어온 과정에서도 엄청난 말이 많았습니다. 책임자의 판단이라든지 그에 의해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에 대해서 더 이상 발언은 안하겠습니다. 안하는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CEO과정을 처음에는 자원이 많아가지고, CEO 과정 자원이 많으니까, 한 과정에 30명 내지 좀 넘죠?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예, 30명에서 35명정도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30명에서 한 35명되는데 그게 벌써 죽 오다보면 자원자 고갈이 나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그래서 CEO과정을 모집할 때 마다 사람을 그냥 못 맞춰가지고 그렇게 애를 먹고 있는 거예요. 애를 먹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진정으로 CEO과정의 사업자들 해가지고 서로 공조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다른 목적으로 흐트리다 보니까 그 과정에 못 들어가면 바보처럼 느껴져요, 주변 사람들은. CEO과정에 참여가 안 되면 나는 바보다, 내가 부족해서 참여를 못한다 이렇게 지금 변질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칙을 벗어나 가지고는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계속 이거를 갖다가 유지를 해야 될지 안 될지 이것도 의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나도 지금 앉아 있지만 나도 상공회의소 회장이라든지 임원들 잘 압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이 오늘 당장 귀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내가 내일 그거를 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원칙으로 이야기 할 거는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인들이 원칙을 세우지 못하고 어디 정치놀음 식으로 이렇게 해나가면서 다음에 우리구 예산을 또 받겠다고 그렇게, 이번에 또 예산을 올렸습니까?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올렸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에서는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까? 올렸으니까 해당 과장은 집행되어야 된다고 보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게 자꾸 변질되고 있는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과장님은? 해당 과장이야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세무사 개업할 사람이 들어 와서 또 하고, 온 동대문구 판을 갖다가 흐려놓는 거예요. 그게 무슨 CEO과정이에요?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이병윤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1년에 상 하반기 최고경영자 과정을 4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원칙적으로 CEO라는 것은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일부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 참여자가 소외되는 기분이 들지 않도록 이런 원칙에 충실하도록…….

병윤

이병윤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도 이번에 들어갔다면서요? 온 동대문에 정치가 꿈인 사람들이 다 들어가야 되네요, 그럼. 우리 방 청장은 사업자등록증 가지고 들어갔어요?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지금 CEO라는 것이 당초에는 그렇게…….

병윤

이병윤위원

됐습니다. 답변됐고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우리가 원칙을 벗어나면 자꾸 이렇게, 이 사람이 들어오는데 나도 들어가야 되겠다, 이 사람도 들어오면 나도 들어가야 되겠다 그게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진짜 진정한 상공인들이 모여가지고, 물론 다른 목적이 없는 사람은 어디 기관에 근무하더라도 들어갈 수 있지만 그 목적을 가지고 기관에도, 근무지도 없고 아무 것도 안하고 노는 사람이 어디 명함주고 다니는 사람들이 CEO 들어 가가지고 자기 조직에 합류하려고 그거는 잘못됐다 이거 아닙니까. 그건 잘 못됐다고 생각하지요?

남궁역위원

넘어가요.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에요?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그건 뭐, 생각에 따라서…….

기익

이기익위원장

잘 못했다고 대답하세요, 잘 못된 거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41번, 615쪽부터 61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지금 공동제조사업장이 이번에 청소년문화 정보화도서관 그 건으로 아까도 굉장히 많이 논란을 했는데 2010년 9월경 도서관 발주하고 착공 예정인데 거기 제조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저번에 한 번 얘기 할 때 사업 입주 업체와 약정 상 공사를 하면 나간다 했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또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는지 설명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9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7개 업체가 만 10년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 업체는 2005년도에 입주에서 지금 이제 5년차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분들은 지금 시중에 어떤 임대 가격의 20에서 30% 이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그 동안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조건 없이 우리가 정보화도서관을 건립하기 전 3개월에 연락을 통지해 주면 조건 없이 이주를 하겠다 하는 것을 작년에 공증 각서를 저희가 징구를 해 놓고, 원래 작년에 퇴거를 좀 시키려다가 공증각서를 받아 놓고 지금 공사 3개월 전까지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억은 없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복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그러면 내년 6월까지는 비워야 되겠네요?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지금 예산 수급이 좀 원활하지 못 한 거 같아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43번, 619쪽부터 620쪽까지 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거기 서울풍물시장 개장에 따른 서울시와 우리 구 사이에 이행키로 한 공영주차장 있죠? 2009년 1월 28일 개장해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신설동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보류됐다고 하는데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도지역 종 변경 추진은 서울시에서 보류가 되면서 신설 지구단위계획으로 그 쪽을 포함시켜서 지금 용도지역 기반시설 확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주민 의견 설문조사가 완료되고 이 계획안을 현재 서울시와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풍물시장을 전에 우리 구의원들이 현장 방문을 갔었는데 겨울에 바람이 많이 들어가지고 추워가지고 손님이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서울시에서 난로를 갖다가 20 몇 대가 설치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도 안됐어요, 그때 겨울바람이. 그러니까 난로만 있어 가지고 그 외부 공기가 안으로 다 들어 와서 추워가지고 손님이 그때 없었는데 그 바람이 안 들어오게끔 잡았는지, 최근에 본 위원이 거기를 가보지 않아 가지고 한 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쪽 공간이 1, 2층이 터져 있어 가지고 사실 냉 난방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난로를 통해서 난방을 했는데 금년에 아직 현재는 안됐습니다만 이것을 지금 난방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막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곧 금년에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세무1과장은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재

이두재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두재입니다.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무행정팀 정대승 팀장입니다. (인 사) 재산1팀 김선모 팀장입니다. (인 사) 재산2팀 김순희 팀장입니다. (인 사) 법인조사팀 백성운 팀장입니다. (인 사) 과표팀 이재학 팀장입니다. (인 사) 체납징수팀 서판용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144번부터 155번까지이며, 쪽수로는 623쪽부터 6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44번, 145번, 623쪽부터 62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창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

조창래위원입니다. 623쪽 연번 144번, 세목별 과오납 사유별 현황을 보면 환부현황에 과오납 총 65,134건에 금액은 8억 3,200만원 중 환부액이 62,449건 8억 2,000만원, 미환부액이 2,685건에 985 4,000원으로 환부율이 98.8%라고 하는데 2008년도 보다 2009년도가 늘어난 이유는 구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로써 앞으로 과오납금 환부액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부과·징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세무1과장은 조창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재

이두재세무1과장

조창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건수가 늘어난 것은 올해 재산세 감면 때문에 63,670건에서 미환부 건수가 있어 가지고 그렇지 작년보다는 그렇게 늘어난 건수는 안 되고요. 저희들이 지금 미환부를 위해 가지고 직원들이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는 없지만 전체 미납 건수가 2,685건으로 자료가 나왔는데 1,204건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환부가 현+재까지. 많이 환부를 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46번, 147번, 626쪽부터 62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624쪽 연번 145번에 현년도하고 과년도 하고 이렇게 보면 체납 건수가 현년도에는…….

남궁역위원

그럼 내가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연번 146번 보면 지금 우리 법인수가 2006년, 2007년, 2008년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법인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세수가 준다는 건데 우리 부동산 보유법인 및 불성실 신고법인을 직접 조사를 한다고 여기 보면 되어 있거든요. 불성실 법인을 어떤 범위 신고가 불성실 법인에 속하는지 그거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세무1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재

이두재세무1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성실 법인은 납세자의 성실도 및 업종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요. 법인의 매출액이 과다한데 가끔 납부실적이 저조하다거나 사업장 단위로 매월 납부하여 사업소득 신고 실적이 없는 법인이라던가 종업원이 규모 이상인데 관련된 법인 장부를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법인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남궁역위원

지금 우리 동대문구가 모든 세수가 약한데 앞으로 우리가 법인은 좀 과에서 보호하고, 세금을 많이 걷으려면 참 이런 분들은, 동대문구에서 어디가 세금을 많이 낸다 이런 데는 앞으로 모든 면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조사 때마다 그런 걸 해 본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재

이두재세무1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작년도부터 세무조사를 원래 2년 주기로 하던 것을 3년 주기로 1년이 더 늦춰졌습니다. 늦춰진 것도 있고요. 저희가 매년 법인들을 위해서 지방세라든가 국세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가지고 있는데 올해는 사실 못하고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실시할 그런 예정으로 있고요. 사실은 저희 구에 법인수가 줄지 않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나가서 과격하게 그렇게 하지 않는 실정인데요. 좌우지간 경제의 여파도 있고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그런 법인이 있기 때문에 줄어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48번, 629쪽부터 63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49번, 634쪽부터 63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50번, 637쪽부터 64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51번, 641쪽부터 64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52번, 643쪽부터 64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연번 152번, 지방세의 재산세, 종합소득세의 과년도 징수 체납 현황을 보면 총 조정액이 10억 1,500만원, 징수액이 3억 700만원, 결손액이 980만원, 체납액이 6억 9,800만원, 징수율이 30.3%로 매우 저조합니다. 과장님은 지방세 체납징수 대책과 지방세 세목별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107명 정도 되는데 체납액이 얼마인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징수대책 여기에 대한 답변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재

이두재세무1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년도 체납이 작년도보다는 징수율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황을 보면 경기 불황 여파로 일시적 체납이 가장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2월까지 동 책임 전담제를 10개조를 편성해 가지고 동 체납액을 지금 전 직원이 징수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달까지 최대한으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53번, 647쪽부터 64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연번 153번에요. 지방세 세목별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우리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지금 자료가 있는데 총 4,172건에 8억 3,000만원 중 시효결손이 2,300건에 보통 4억 7,000만원 돼요. 또 불납결손이 1,816건에 3억 5,900만원, 또 여기도 아까 마찬가지로 100만원 이상 고액 결손처분이 69건이 되는데 여기도 똑같이 아까 금액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결손처분하고 소멸까지 지속적으로 납부를 계속하고 추적해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결손처분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똑같은 맥락에서 답변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세무1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재

이두재세무1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시효결손은 5년이라는 징수 소멸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시효결손을 하는 것이고요. 불납결손은 사실 체납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 등 여러 가지로 불납결손을 하는데요. 불납결손을 했다고 해도 징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전국 재산을 조회해 가지고 재산이 발견됐을 때에는, 다른 재산이 있을 시에는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그 부동산을 다시 압류합니다. 압류하기 때문에 또 압류가 되면 시효결손이 되는 게 아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납이 많이 줄 수 있도록 내년도 2월까지 열심히 노력은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박창복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그러면 시효결손이나 불납결손, 이거는 그 당사자 한 사람의 재산에만 속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부인이나 자식에게, 지방세니까 한 사람에게만 속하는 거죠?

두재

이두재세무1과장

재산세 과세되는 사람한테 하죠.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54번, 155번, 650쪽부터 65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두재

이두재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세무2과장은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춘배입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창순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기창 자동차면허세팀장입니다. (인 사) 최영산 주민세팀장입니다. (인 사) 백낙영 체납총괄팀장입니다. (인 사) 전창덕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인 사) 양병섭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156번부터 162번까지이며, 쪽수로는 657쪽부터 67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56번, 657쪽부터 66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세무1과 아까 말대로 대동한 질문을 하는데요. 657쪽 보면 2009년도 9월 30일 현재 구 전체 세외수입 부과액은 1,645억, 징수액은 1,370억, 결손액이 18억, 체납액이 257억, 징수율이 83.3%로 현년도는 징수율이 97.9%이지만 과년도는 10.3%로 매우 저조한 징수율인데 여기 보면, 징수율이 보면 각 실 과별로 볼 때 100% 징수한 실 과도 있는가 하면 징수율이 하나도 없는 실 과도 있어요. 세외수입이 우리 동대문구 2010년 자체 재원 1,244억에 56%정도를 차지한 704억이 됩니다. 세무2과 세외수입 총괄 부서에서는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특별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징수율이 제고되지 않으면 우리 자치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세무2과장님께서는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어떤 복안이 있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세무2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세무2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지금 24개과에 걸쳐 있습니다. 지금 종류도 다양하고 재산임대수입이나 사용료수입이라든가 수수료수입, 재산매각수입 등 징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행정상 의무 불이행으로 부과되는 각종 과태료 등은 납부자가 대부분 어렵고 무 재산으로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서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은 것입니다. 2009년 9월말 현재 구 세외수입 체납액이 총 256억 7,900만원으로 과태료가 150억 300만원입니다. 총 체납액에 58.4%가 과태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122억 3,500만원으로 총 체납액이 47.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가지고 징수율이 매우 낮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연초부터 징수 가능한 체납 위주부터 역점을 두고 강력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월 국장님 책임 하에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년도 체납징수 실적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008년보다 40억 9,500만원을 더 징수했고, 과년도 징수 실적도 3억 8,800만원을 초과 징수 해 가지고 서울시 세외수입 순위가 5위권으로 상위권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12월말까지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해 가지고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남궁역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억 이상 체납된 게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변함이 없어요. 맑은환경과 2억, 건축과 과태료 10억, 뭐 이게 많은 것도 자동차검사료 과태료, 또 자동차보험 과태료 10억 이게 많은데 이거 진짜 다음 우리 감사 때는 많이 줄여서 이 정도는 안 올라오게 노력 좀 바라겠습니다. 답변바라겠습니다.

춘배

이춘배세무2과장

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57번, 158번, 666쪽부터 66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연번 157번을 보면 세목별 과오납 사유별 현황과 환불 처리내역에서 총 263건에 1,300만원 정도고, 이중 착오신고가 16건으로 620만원 되고 이중납부가 181건으로 512만원 되는데요. 착오금액 10건 28만 6,000원, 세무서 폐업 56건에 140만 7,000원 이게 모두 구민에게 참 불편을 주는 사례인데 이게 나중에 보면 바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3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굉장히, 이게 아직도 착오부과가 바로 바로 정리가 안 되는데 이게 또 많이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는 이런 거를 진짜 주민 불편 없이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세무2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세무2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세무1과 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착오신고나 이중납부, 착오부과, 세무서 폐업 이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발생 사유를 보면 이중납부하고 착오신고, 착오부과, 세무서 폐업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중 납부가 55.6%로 가장 많이 점유하고 있고요. 이 경우가 남편이 납부했는데 부인이 납부를 하지 않은 줄 알고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서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요. 집안에 방치된 고지서를 납부하지 않은 줄 알고 납부하는 이중납부가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서 폐업으로 인한 과오납은 납세자가 세무서만 폐업 신고를 하고, 허가 기관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과오납이 발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착오신고는 납세자가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신고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착오부과는 면허 종 분류를 착오하거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면허세의 경우 1종에서 5종까지 있습니다. 5종을 신고해야 되는데 1종으로 잘 못 신고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하고 또 비과세 대상을 착오로 부과하는 경우로써 면허 관련 법규가 매우 다양하고 수시로 변경되어서 일부 착오 과세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중 납부와 착오신고, 세무서 폐업 같은 것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착오부과는 과세자료를 저희가 철저히 정비해서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과오납 발생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과오납이 발생되는 것은 안 될 수가 없고 하니까 또 과오납 발생됐을 때 환부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아직까지 금년도가 안 지나가서 2008년도 보다 환부율이 조금 적거든요. 2008년도는 98%, 99%, 90%, 여기는 89%인데, 과거에는 만약에 환부를 하다가 중간에 이사를 가버려서 연락처가 전혀 안 되어서 남는 돈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옛날에 제가 한 20년 정도 전에는 직원들끼리 뿜빠이 해서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게 있는지, 아니 며칠 전에 제가 매스컴, 신문을 봤는지 어디를 보니까 안 찾아가는 것은 불우이웃돕기 쪽으로 그냥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우리는 전혀 연락이 도저히 안 되서 돌려주려고 해도 안 되는 거는 어떻게 처리해 왔으며,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병윤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세무2과장

이병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은 반환일로부터 5년을 찾아가지 않으면 시효소멸 처리하고 잡수입으로 처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웃돕기 한다는 것은 약간 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남의 돈을 쓰려면 위임장을 받아야 남의 돈을 쓸 수가 있거든요.

병윤

이병윤위원

내가 착각을 했네. 찾아가기 싫은 사람이 연락했을 때 이웃돕기 한다 이 말인가, 그렇죠? 이것은 결손처리해서…….

춘배

이춘배세무2과장

예, 결손처리 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갈라먹지 않고 하는 거요?

춘배

이춘배세무2과장

결손처리해서 잡수입으로 세입조치 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세입조치 됩니까?

춘배

이춘배세무2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5년 동안은?

춘배

이춘배세무2과장

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59번, 669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60번, 161번, 670쪽부터 67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끝까지 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끝까지 없어?

남궁역위원

끝까지 아니야?

기익

이기익위원장

박창복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연번 162번, 제일 끝입니다. 제일 끝에 보면 2009년도 영치실적 2009년 10월 20일 현재해서 징수율이 70%, 68.8%, 79.4%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안 찾아가게 되면 번호판 없이 차를 굴리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같은 맥락에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영치문제에 대해서 2008년부터 2009년이 영치 대수나 체납액이 줄고, 감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을 잘 낸다는 얘기인데 아까 말대로 징수실적은 굉장히 낮고, 번호판을 영치해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이 자동차가 노후화가 되면 매각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같이 설명 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세무2과장은 박창복위원님과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세무2과장

남궁역위원과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번호판 영치 징수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2008년도는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치 실적이고요. 밑에 거 2009년은 10월 20일 현재 실적입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12월말까지 징수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번호판을 떼어왔을 때 그 차 운행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번호판 없이 다니면 바로 경찰이 단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방치 차량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예를 들어서 영치된 차량 중에 도로변에 무단방치 차량은 교통행정과에서 견인조치 공고를 해서 강제말소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1시에 운영위원회, 오후 1시부터 내무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오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