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태용 의원 발언
김용국위원장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3일차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토목과장님이 KDI 교육연수 관계로 감사를 먼저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에 앞서 먼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감사 시작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따라 세세하고 심도 있게 감사를 하다 보니 원래 행감 계획 일정에서 차질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가급적 일정에 맞춰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중복되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진행에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국, 시설관리공단, 건설교통국이 남았습니다. 오늘까지 앞서 말씀드린 도시관리국,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건설교통국 2, 3개 부서 행감을 마치려고 하오니 질문은 간결하고 짧게,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원활히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기준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많은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토목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금상섭 토목팀장입니다. (인 사) 최정규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박용택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인 사) 남효돈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토목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641쪽부터 680쪽까지입니다. 연번 순으로 241부터 257번까지인데 연번 241번, 242번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연번에 맞춰서 우리 위원님들 감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242라고요?
김용국위원장
예, 241, 242. 임광규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242, 시비를 좀 잠깐 묻겠습니다. 경동시장길 홍파초교에서 제기동 740번지 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2009년 5월 7일부터 11월 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지체상금을 또 물릴 건지 아니면 우리 구청 측에서 잘못된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환경개선이 끝나면 노점상 정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토목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동시장길 환경개선 공사는 내년 3월 31일까지 연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절대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기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블록 단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한 블록, 한 블록 끝나면 건설관리과에 통보를 해서 그 단위 블록이 전체 공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위의 블록이 공사가 완료되면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건설관리과에 공사가 완료됐다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단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상인들이 전체 공사가 끝날 때 후퇴를 해 주겠다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형평성이 좀 안 맞는다. 왜 그러냐면 먼저 공사를 자기들이 구청의 편리를 봐 왔고 먼저 자리를 비워 갖고 공사를 해 주게 했으니까 공사 먼저 끝나고 계속 자기가 후퇴를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는 피해가 있다 그래서 상인들 측에서는 공사가 다 완료될 때까지 편리를 봐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지금 블록단위로 공사 끝나는 구간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에 통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광규
임광규위원
그러면, 마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김용국위원장
한 번 체크해 보세요.
광규
임광규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애매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결과가 좀 이상한데 그 공사가 끝나면 노점상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과 소속이라고 해서 과장님의 답변이 좀 확실히 나오지를 않는데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 겁니까? 공사가 끝나면 노점상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경동시장길. 지금 노점상 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범
안상범건설교통국장
내에 있는 거, 그 안에 있는 거.
광규
임광규위원
밖에 있는 거요. 홍파초등학교에서 740번지, 지금 620번지가 아닙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왕산로변 바로 입구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규
임광규위원
예, 왕산로변이에요. 경동시장 길 노점상, 그 노점상 정리를 하느라고 지금 천막에 환경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네.
광규
임광규위원
그것이 끝난 다음에 노점상들을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김용국위원장
지금 건설교통국장님이 엮여 있는 사업이니까 답변하셔도 됩니다.
상범
안상범건설교통국장
예, 건설교통국장님입니다.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경동시장 환경개선공사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안쪽에는 노점상이 배치가 안 되도록 건설관리과에 지시를 하겠고요. 그 앞에 왕산로변에는 기존 노점상들이 많이 있고 그 안쪽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규
임광규위원
바깥에.
상범
안상범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왕산로변 입구에.
광규
임광규위원
네.
상범
안상범건설교통국장
입구는 최대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문하세요.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연번 242번 외대 앞 지하차도 설치공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때는 토목과를 안 했는데 본 위원이 그 지역구다 보니까 많은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물이 고이고,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엘리베이터 말고 승강기가 1m 사람이 접근을 하면 거의 돌아간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없어도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그걸 파악하고 있는지 과장께서는, 엘리베이터 말고 뭐죠, 얼른 생각이 안 나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에스컬레이터?
종설
정종설위원
에스컬레이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m에 사람이 접근을 하면 돌아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사람이 없어도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의 재정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전기세를. 그리고 천호동 르네상스가 구비와 시비를 들여서 많이 했는데 자전거도로와 연계해서 공사를 하였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정종설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외대 앞 지하차도 설치공사는 하자기간이 최대 7년입니다. 그리고 부속시설은 2년짜리가 있고 전체가 최대 7년이고, 구조물에 대해선 7년이고 부분적으로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물고 있는 사항은 현장을 조사해서 하자 지시를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에스컬레이터 부분은 사람이 없으면 5분 후에 정지가 됩니다. 사람이 통행이 안 되면 5분 정도 틈을 둬서 정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호대로 르네상스 사업은 현재 예산 관계로 사업은 내년 2010년에 공사기간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잡혀 있지만 자전거도로는 현재 성동 측에, 우리 반대편 쪽에는 공사를 시에서 차선을 한 차선 줄이고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자전거도로를 한 차선을 줄이고 차도로 들어가는 걸 계획을 해서 서울시에서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경찰청에 규제심의가 남아 있는데 규제심의 하기 전에 경찰청에 저희 협의공문이 가 있는데 협의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성동 측 방향은 외곽으로 나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러시아워에 차량이 상대적으로 시내 진입방향보다 덜 밀리기 때문에 승인이 됐는데 저희 측 방향은 러시아워와 관계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천호대로 사업비를 시에 추가로 요청을 해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려면 한 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차도에. 그리고 용역설계비가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5,000만원 용역비가 뭐냐 하면 교통량 분석을 해야 됩니다. 과연 차도로 들어갔을 때 차로 하고 간섭, 그 다음에 교통량 이런 걸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현재 협의를 안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비 반영을 받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되는 대로 포함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추가질문하세요.
종설
정종설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광진구하고 성동구하고 일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빨리 하란다고 해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광진구를 가면 거기가 차가 무지하게 밀립니다. 그런데 1차선을 막아서 자전거도로를 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아주 잘 못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인도가 넓은데 충분히 자전거도로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는 차가 그렇게 밀리는데 도로를 시행해 놓은 것 보니까, 광진구 해 놓은 걸 보니까 잘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아직 안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가니까 그런 거는 잘 생각을 해서, 빨리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전거 타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광진구 가보세요, 차가 얼마나 밀리는가. 광진구 해 놓은 것이, 다리 건너서.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르네상스 하고 같이 연결해서 공사를 한 번에 해야 돈도 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재정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지금 우리 정종설위원님 추가질문에서도 내용이 나왔지만 지금 차선 하나를 다이어트 시켜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 있지요?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예, 그래서 그 예산을 지금 시에 자전거도로를 차도로 할 경우에 공사비가 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통영향 분석하는데 용역비가 한 5,000만원 정도 해서 한 5억 5,000 정도 들어가는데 추가되는 사업비를, 내년도 시비를 지금 요청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면 검토를 해서 그것을 차도로 갈 것이냐 보도로 갈 것이냐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도로 가야만 시비 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 자전거도로는 차도로 한다는 방침이 서 있습니다. 보도는 전혀 지원이 없고 차도로 갈 경우에만 지원이 되는데 성동이나 광진 쪽에 한 거는 그 전체를 시에서 직접 시공을 했기 때문에 광진구나 성동구에는 예산이 들어 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차도로 가야 될 것 같으면 시비를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 요청을 하거나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추진을 하거나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그러니까 방법은 나름대로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차도를 다이어트 해서 차도로 써야만이 시비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친환경 녹색도시라든지 그런 어떤 명분이나 명제 앞에서 필요성은 인정하고 명분은 있지만 문제는 차도를 한 차선을 줄여서까지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우리 정종설위원님 얘기했듯이 아직까지 자전거로 출 퇴근 한다든지 자전거 이용 인구가 썩 많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동대문구를 통과하는 교통량에 비춰 봤을 때 정말 출 퇴근 시간이나 복잡한 시간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거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있은 다음에 해야지, 시에서 보조금을 주니까 그냥 하고 보자는 식으로 또 아니면 성동구가 하니까 우리도 하자는 식으로 이렇게 했을 적에 나중에 또 안 되면 때려 부술 겁니까? 그거 신중하게 한번 종합적으로, 용역을 한다니까 설계용역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서 하는지 모르지만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장이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장님도 건설교통국 할 적에 각 과장님들한테 좀 인지를 시키세요. 뭐냐 하면 행감장에서 전번 위원장은 “‘모’ ‘모’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거의가, 어제도 내가 지적하려다 안 했는데 거의 모든 과장님들이 “‘모’ ‘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내가 유권해석을 받기로 분명히 질문인데 본 위원장은 “질문에 답변하세요.” 하는데 우리 과장님들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기에 지금 현재 언밸런스가 되겠지요. 그 점을 바로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연번 243, 645페이지 도시계획 도로 중 장기 미 보상 대상사업, 연번 243, 244번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용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김태용위원입니다. 작년도 약령시 한방 산업특구 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보안등, 과장님! 보안등 동절기, 하절기에 켜지는 시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7시 20분이나 30분에 들어오는데 한 대낮에 불이 들어 와 있고 동절기에는 아주 캄캄한 암흑 속에서 7시 반인가 돼야 들어옵니다. 동절기, 하절기 시간이 똑같은데 그거를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남산타워에서 센서에 의해서 작동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동절기, 하절기 나눠서 일몰시간을 맞춰 가지고 조절을 해주면 막대한 전기료 낭비도 되지 않고 주민들이 바라는 요구사항인데 그거 한 번 시정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김태용위원님 지금 연번 몇 번 질문하고 있지요?
태용
김태용위원
244번.
김용국위원장
244 연번? 과장님, 답변 되시겠어요?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김태용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안등은 일몰 후 15분 후에 점등이 되고 일몰 전 15분 후에 점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은 서울시에서 일괄 점 소등을 하고 있습니다. 남산 컨트롤타워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토록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입니다. 연번 243번을 보면 도시계획 도로 중 장기 미 보상 대상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장기 미 보상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백금산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기 미 보상 대상사업은 저희가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는데요. 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저희가 연번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심의를 해서. 그래서 올해는 여기 연번에 있는 제기동 620 주변하고 답십리3-1간 도로개설공사 이런 거를 예산을 올렸었는데 아마 답십리3-1간은 예산이 좀 부족해서 어려운 것 같고 제기동 620지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아마 예산이 허락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공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백금산위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동대문구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녹화사업이라든지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시급한 사업에 포함이 되는데 미 보상 대상사업 부분에 예산이 안 돼서 못 한다, 이거는 돈이 있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순번을 정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순번을 정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세요.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백금산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심의를 해서, 저희 중장기 재정계획이 있습니다. 중장기 재정계획상에서 심의를 해갖고 대상을 선정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급하게 발생이 될 수 있는, 우선순위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심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해마다 한두 차례씩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백금산위원
내가 왜 토목과에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심의라는 게 자체심의를 한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도 의정생활을 해보지만 지역주민들이나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현실에서, 현장에서 나름대로 느끼는 더 시급한 도로개설이라든지 나름대로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과 쪽에 일을 하는 걸 보면, 물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거는 자체 심의를 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또 의정활동하고 있는 의원들,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 반영되면서 심의를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세요.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백금산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거를 한 번씩 조정을 할 때 지역에서 온 민원, 주민들의 민원, 그리고 각 지역구 의원님들의 요구사항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순번을 정하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잠깐만, 추가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네.
백금산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하느냐면 과거에도 각 지역구에 의원이 1명 있을 때도 그런 전달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았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탁상행정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직 공무원에, 공무원에 행정직 공무원이 있고 기술직 공무원이 있고 여러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행정직 공무원의 업무도 중요하지만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의원입니다. 그런데 행정직 공무원보다도 더 현장에서 뛰어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될 공무원이 기술직 공무원인데 과거에 지역구에 의원이 1명 있을 때도 그런 게 잘 전달이 안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한 지역에 지역구 의원이 2명 복수 이상으로 있을 때에는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의원이 생각하고 있던 사업의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개설이 새롭게 뭘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의원들을 불러서, 부른다기보다도 의원들 하고 상의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구성된 명단을 좀 주시고요. 과연 현장에 이야기가 바로 전달될 수 있는 심의위원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백금산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 보상 도시계획 도로가 상당히 여러 건이 있습니다. 1년에 1건 아니면 2건 정도가 채택이 됩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2건을 올렸는데 예산상 1건 정도가 올라, 아마 지금 추세로 보면 1건이 채택이 될 확률이 가장 많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은 여러 분이시고 각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게 1년에 1건 내지 2건을 하는데 채택된 동에 해당되는 의원님께서는 관계없으신데 그 나머지 분들은 어떤 면으로 소외감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지금 여기서도 연번으로 20건까지 되어 있는데 1건 아니면 2건 채택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 대상 순서를 정할 때 구청에서 저희 과하고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갖고 상당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연번 243번, 지금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장기 미 보상되어 있는데 꼭 사업이 필요한데, 다른 동은 지금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동을 이야기를 한다면 이문동에 동안교회 옆에 하고 또 미 장기 저기가 있는데 외대 앞에 305-93, 94번지, 외대 앞 활성화를 시키려면 이런 데가 먼저 되어야지, 이거는 누가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외대 앞 305번지 같은 데는 상가가 죽 결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딱 막혔어요. 그런 것이 먼저 되어야지, 이문동 동안교회 옆에는 길이 사방으로 다 뚫려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좀 늦게 되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은 걸 보니까 다른 동은 지금 어떻게 했나 모르지만 저희 동을 놓고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외대 앞 지하차도가 개통이 되고 나서 청안빌라 앞에, 적어 보세요. 316-3, 4, 5 앞에 길이 정체가 돼 가지고 아주 곤란합니다. 민원도 넣고 여러 차례 저기가 됐는데 이런 사업이 되어야지, 아무리 먼저 순위가 됐다고, 이거 전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런 거를, 우리 백금산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꼭 되어야 할 데가 먼저 되어야지, 순위를 보니까 아주 잘못 됐어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많이 해야지요. 왜 한 건 올립니까? 더 많이 올려서 다른 예산, 주꾸미 거리 하지 말고, 청계천 공사하는 게 문제 가 아닙니다. 진짜 길이 잘 뚫리고 환경이 좋아야 동대문에 와서 사는 것 아닙니까? 떠나가는 동대문이 아니라 돌아오는 동대문이 되게끔 길이 좋아져야 합니다, 도로가.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이런 사업을 앞으로는 과장님이 많이 하세요. 저희들도 해 줄 테니까, 많이 올려서 공사를 하게끔.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아까 백금산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심의위원 명단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정종설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장기 미 집행된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빨리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도로개설하는 공사비는 얼마 안 됩니다. 보상비가 한 80%에서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이걸 1, 2년 내에, 2, 3년 내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다 끝내고 싶은데 구 재정 여건이 허락치 않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몇 건 올리려고 준비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한 건만 채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 건만 올린 것이 아니었거든요. 몇 건을 올렸는데 예산 사정상 달랑 한 건이 올라 왔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과장께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로라는 것은, 나는 도로 전문가는 아닙니다. 도로라는 거는 소방도로, 구급도로가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동대문구에 제일로 시급한 게, 금방 정종설위원도 좋은 질문을 했지만 주꾸미 거리, 물론 보여지는 것도 좋지만 도로개설 하는 의미는 구급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도로, 그 다음에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도로, 그 다음에 한두 집만 매입을 하면 지름길로 되는 도로 이런 도로가 많습니다. 그런 도로로 접근하는 게 우리 주민들이고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전혀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심의위원을 하고 있는지, 과연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심의위원으로 한 명이라도 들어가 있는지 명단을 달라 이겁니다. 답변을 들어 보니까 탁상행정적인 답변만 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관련해서 답변 주시고, 명단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백금산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상당히 지당하시고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상당히,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 대로 최대한 구급차, 소방차가 다닐 수 있고 또 건물 한두 채 정도 정비를 하면 도로가 충분히 개설이 돼 가지고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쪽을 우선적으로 준비를 해서 도로개설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도로정비나 도로개설을 하는데 심의위원은 중장기재정계획상 저희 구청에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자료를 보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번 245번, 246번, 654페이지 답십리 길 롯데 백화점간 도로개설사업 추진 현황.
백금산위원
질문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입니다. 연번 246, 656쪽을 보면 도로 굴착 및 복구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부분은 토목과나 해당 과를 질책을 한다고 받아들이지 말고, 물론 집행부에서도 잘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이런 걸 시정을 해 달라는 의미가 크다라는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도로굴착 및 복구현황을 지금 하고 있으면 도로굴착의 허가권은, 여기 보면 통신, 전기, 상수, 하수 등등 나옵니다, 도시가스까지. 그러면 토목과에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굴착이나 이런 쪽으로 해줄 때 전신주나 한전 쪽이나 이런 쪽에, 특히나 통신 케이블 이런 쪽으로 케이블선, 전신전화선 이런 게 엉망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원을 받고 의원들이 다니면 어디다 이야기를 하냐면 건설관리과에다가, 그런 팀이 있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다 합니다. 이거 역시도 실무적인 행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가 힘이 있느냐, 토목과 아닙니까? 토목과에서 굴착 허가를 내줄 때 그런 선을 정비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동대문구에 필요 없이 전화선이 또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 달 내에도 정리를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로 굴착을 내줄 때 그런 쪽으로도 과연 생각을 하는지, 실무적으로. “아, 이거는 내 집이다, 내 동네다” 생각하고 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그냥 “내 과가 아니니까 그쪽에서 하겠지, 그쪽 팀이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백금산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로굴착 관련은 굴착 승인 자체는 위원님 말씀대로 통신, 전기,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이런 등등이 저희 과에 굴착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상에 있는 가공선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중화사업을 상당히 유도하고 있는데 지중화사업이 워낙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인지라, 비근한 예로 저희가 시립대 앞에 도로정비사업을 하는데 정문 앞에서 한 140, 150m 정비하는데 한 23, 24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중화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 정도가 지중화 사업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왜 부족하냐면 지중화사업을 하면 한전하고 협의해서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한전하고 연결 돼 있는 가공선이 많습니다. 지역 케이블 방송, 그 다음에 무슨 인터넷 방송 하여튼 이런 선들이 한 6, 7군데가 됩니다, 케이블 이런 선이. 이런 선들도 같이 돈을 구해서 투자 부담을 해가지고 해라 이렇기 때문에 협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공사가, 저희 과 공사는 아닙니다만 지금 신설동 로터리부터 내려오는 디자인 거리도 올해 착공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한전에 돈을 워낙 많이 지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 좀 더 하고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님 추가질문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 질문이나 과장님 답변이 조금 더 문제의 본질에 접근해서 요약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백금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질문을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해서 답변이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핵심적인 답변이 아니거든요. 지중화사업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이런 굴착 허가를 내줄 때 안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등등 검토를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전에서는 전봇대를 갖다가 박겠지요. 그리고 전주 선을 전선으로 하겠지요. 그러면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통신주를 묻고 위에 통신선으로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하에 대한 것만 하지 말고 지상에 대한 안전도 같이 봤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케이블 방송이라든지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신주나 이렇게 할 때에는 사용료를 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신주를 하는 그쪽에, KT나 이런 쪽에 그런 이야기를 하란 말입니다. “당신들 말이야 이런 거 정리 안 하면 우리 굴착 허가 안 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중화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전선, 케이블선 이런 걸 정리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걸 하면 한달 내에 정리 됩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과에다 아무리 이야기 해 봤자 건설관리과는 굴착허가도 없고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는 쪽으로 해서 그걸 정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지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에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백금산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굴착승인을 해 줄 때 굴착승인 사항에 가공선을 정리 할 수 있도록 공문에다 명기를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연번 246번, 도로굴착 및 복구현황 했는데 지금 우리 백금산위원이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굴착허가를 내줘서 며칠 이내에 원상복귀를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도시가스, 상수도 공사를 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면 덧씌우기 공사를 깨끗하게 해 놨는데 상수도나 하수도, 도시가스 공사하고 마무리가 잘 되었는지, 과장께서는 제대로 되는지, 한 달 두 달 돼도 마무리 공사를 안 해요. 왜 그렇게 하는 건지, 며칠 이내에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답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은 지역에서 아주 수도 없이 많이 접하는 민원사항 중에 하나니까 피부에 와 닿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정종설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래 굴착복구는 당일 굴착을 하고 당일 복구토록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굴착한 물량을 당일 가복구 정도까지는 최대한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 감리원을 3명을 둬 가지고 저희가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굴착승인 건수가 한 730건 정도가 됩니다. 이 건을 다 점검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감리원을 통해서라도 당일 굴착 당일 복구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종설
정종설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3명이 720군데를 한다는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마무리는 안 됩니다. 상수도를 묻고, 안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한 달 두 달 동안 뒷마무리가 안 되고 마무리 해 놔도 한 번 보세요. 아스콘한데 다시 복구가 제대로 됐는가, 작년에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건설을 하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올해는 또 3명씩 1월 1일부터 10월 달까지 했다는데 저희 동네도 몇 군데 있는데 계속 안 되고 있다가 며칠 전에 마무리를 했더라고요. 그런 거를 이렇게 감사 때 꼭 지적하기 전에 미리 깨끗하게 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 하겠습니까? 내년에는 다시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특별하게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다음은 연번 247, 248번 감사하겠습니다. 657페이지 구 관내 가로등 개량 대상 현황부터 660페이지 연번 248번, 일반공사 입찰공사 현황까지 감사하겠습니다. 정종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247번 구 관내 가로등 개량 대상 현황해서 가로등 현황을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이문로에 가로등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신이문역 옆에 경인 녹지공사로 인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 정도 됐을 겁니다, 가로등 공사를 다시 했는데. 그것을 이번에 다시 또 했어요. 뭔 예산이 그렇게 많기에 한 3년 밖에 안 된 가로등 공사를 다시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 답변 한 번 하세요.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정종설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3년밖에 안됐는데 또 가로등 개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니까 신속하게 확인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입니다. 248연번, 660쪽을 보면 일반건설업하고 전문건설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특히 아파트 덧씌우기라든지, 콘크리트 덧씌우기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미리 기초를 다져놓고 해야 되는데 토목 기술은 한국 기술이 세계적인 기술이라고 알고 있는데 과거 보다는 좀 부실공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콘크리트라든지 보도블록이라든지 아스콘 덧씌우기라든지 이걸하면 적어도 1년 이상 갔는데 요즘은 몇 개월도 안 가서 잘못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백금산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위치가 어딘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한 번 조사를 해서 정비토록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는 하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아마 발견하신 것 같은데 그런 데가 나오면, 아시고 계시는 데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백금산위원
과장님의 답변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민원을 가지고 갔을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질문을 하는 것은 개인적인 민원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토목과에 가서 “어느 지역에 이렇게 부실했으니까 좀 해라” 하면 긴급하게 복구처리 해 주고 신속하게 합니다. 토목과 직원들의 열성은 내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질문한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위원들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굉장히 기초를 다져놓고, 예를 들어서 자갈을 깔고 모래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게 있을 겁니다. 그런 걸 다지고 해서 그 다음에 보도블록을 깐다든지, 아스콘 포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아스콘도 온도가 어느 정도 맞아가지고 해야 만이 더 강해지고 입자도 ㎥나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 쪽으로 해야 더 밀착이 잘 되고 오래 가듯이, 또 보도블록을 까는 것도 그런 거고 또 콘크리트 포장 같은 경우도 모래와 시멘트, 자갈의 비율이 맞아야 되고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답변을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백금산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좀 새겨 듣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 잘하라는 질책의 말씀으로 알고 제가 앞으로는 공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공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우리 백금산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토목공사를 구청에서는 제대로 했는데 몇 개월도 안 돼서 그 자리를 케이블 TV나 이런 선을 깔기 위해서 팠습니다. 팠는데 그 후에 공사가 어떻게 됐냐하면, 입자를 보면 맨 마지막에는 고운 입자를 깔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굵은 걸로 그냥 깔아 놓다 보니까 이게 접착률이 약해서 그냥 모래 굴러다니듯이 굴러다니는 거예요. 도로가 아주 지저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근래에 본 것이 어디냐면 답십리 대림아파트 입구를 내일이라도 한 번 보십시오, 어떻게 해 놨는지. 멀쩡한 도로를 까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랬을 때는 잘라야겠죠. 그러나 나머지 정리를 제대로 해 주셔야 주민들이 몇 일간 불편했던 것도 “아, 깔끔히 끝났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더 지저분해 지니까 “이 자식들 말이야 만날 돈이 썩어 빠져 가지고 포장해 놓으면 땅만 판다.” “도대체 의원들은 뭐하냐, 이런 거 감독 관리 않고” 이런 이야기들이 주민들에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알아두시고, 저희가 덧씌우기를 하면 몇 cm를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는 최하 3cm 이상 5cm 정도는 해야 2, 3년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살짝 긁지도 않고 위에다 해 놓기 때문에 여름철이나 한 겨울 지나면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위원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이강선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공사를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감독을 한다고 합니다만 굴착복구 시에 워낙 규모가, 대규모일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소규모로 조금씩 조금씩 할 때는 아무래도 하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고자 저희가 감리원을 둬서 점검을 하고 수시로 감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덧붙여서 포장 두께는 평균 5cm로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는 가능하면 문제는 어느 특정지역을 짚어서 할 경우에는 우리 팀장님들이 좀 메모를 하셔서 현장파악을 해서 바로 개선할 수 있는 건 개선하시도록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하면 연번 순에 따라서 연번에 충실하게 질문을 해 주시면서 그런 사항도 좀 덧붙이시면 더 효과적인 감사가 될 것 같고요. 임광규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아니, 됐어요.
김용국위원장
그러면 강태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도로 포장공사라든지 지금 현재 초도 공사 시에 여러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수차례 구정질문을 통해서 비교도 하고 방법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문책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미비된 점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구 신설동 구청 앞에는 원래 도로가 폭이 정확 한데다 양쪽에 아르 구배를 정확하게 잡았기 때문에 거기는 배수, 물 빠짐이 잘 되어 가지고요. 이 아스콘이라는 것은 하절기에 물이 침수가 돼 가지고 왔다 갔다 중량을 받아 버리면 금방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공사를 여태까지 하는 방법은 로터리 부분이라든지 사거리 또 굴절지대 아르로 해서 좌·우회전 돌아가는 모퉁이 이런 지역에는 좀 섬세하게 중앙지점을 잘 선택해서, 아까 5cm 이상 한다고 그랬어요. 거기를 갖다가 가장자리 양쪽을 보면 전체 아르 반경을 맞춰서 구배를 잘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공사할 적에 감독자가 없어요. 이문동로터리 삼거리, 또 회기역 앞에 회기로터리 거기가 대표적이에요.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잘 하는지 몰라도 유난히 거기는 왔다 갔다 공사 할 때 제가 한번 감독을 해 봤습니다만 절대로 중간에다 초점을 주는 기준점이 없습니다. 공사 다 하고 나면요, 과장님께서는 5cm 라고 그랬는데, 5cm면 못 2인치짜리 하나예요. 가장자리 보면 2cm, 3cm도 안 돼요. 과연 그런 걸 갔다가 확인 하셨는지, 앞으로 도로 포장공사나 재포장 할 적에는 거기에 맞는 자재 규격이 정확한지, 아까 이강선위원도 말씀했다시피 도로에 규격이 어떤 때는 잘고 어떤 때는 굵고 이래요. 또 굵은 게 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접착제가 적당한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이 적다 보니까 접착이 잘 안 돼요. 또 안 된 이유는 뭐냐, 차갑거든요. 온도가 안 맞아 가지고 몇 도씨 일 때 접착력이 제일 강한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구비 주든지 시비로 주든지 간에 20m 이상은 시에서 나와서 도로 공사한다 치더라도 국민의 세금을 갖고 하기 때문에 도로 포장할 때에는 정확한 FM에 맞는, 그 사항에 맞는 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구배라든지 자재규격이라든지 유류에 대한 접착제 비율이라든지 온도를 적당하게 해서 해야 되지, 나머지 공사하다보면 차가운 걸 아무리 뒤져가지고 해 봐야 접착 안 됩니다. 실제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판단하셔서 사거리, 오거리, 육거리, 아르 부분, 모퉁이 도는데 이런 데를 잘 파악해서 구배가 안 맞는 데는 다시 한 번 더 금년도부터는 재공사 할 적에, 지금 거의 다 11월 달에 도로 포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왠지 지금 현재 겨울철 차가울 때, 물론 여름철 뜨거운 태양에는 도로 온도가 팽창이 많이 되기 때문에 기온이 그때 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앞으로는 같은 예산을 들여서 할 적에는 많이 손실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복구공사 있지요? 복구공사 할 적에도 밑에 있는 흙을 파가지고 금방 하게 되면 또 안돼요. 다듬질을 잘 해서, 원래 땅보다도 굳게 다져서 모래, 자갈을 넣고 다음에 아스콘을 씌울 적에도 그 표면하고 턱이 없어야 되는데 그냥 대충해서 기계 누름도 없어요. 손으로 하다 보니까 압력이 눌리지도 않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원래 성격이 아니라고 그러고 주민들이 할 때는 “이게 공사라고 했냐” 그 소리 들을 적에는 각 지역의 대표자 입장에서 상당히 얼굴이 뜨겁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데서 열심히 착오 없이 하시겠다든지 이 행정사무감사 실에서 답변을 철저히 해 주시고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같이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명재
이명재위원
저는 연번 247번.
김용국위원장
그러면 이따가 하시고, 강태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상당히 동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저도 공사 감독을 하다보면, 굴착복구를 하다보면 사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는데 최대한 그거를 줄이려고 사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도하고 시도가 있는데 시도 부분은 서울시, 큰 도로는 시에서 하고 20m 미만은 구도에서 하는데 시도 부분에 아스콘 덧씌우기나 포장공사 재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할 사업소, 성동사업소나 북부사업소에 이런 사항을 통보해서 포장공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하겠고 그리고 나머지 구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실 감독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창피스럽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진짜 수시로 이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지역에서 흔히 눈으로 현장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냐 하면 아까 강태희위원님이 질문한 내용도 보면 바닥다지기를 충분히 안 하고 한다든지 두께가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또 표피가 가포장한 상태를 가지고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포장 상태가 불량하다든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도로굴착을 하고 난 다음에 전면포장을 했는데 포장 상태가, 말하자면 표준이 잘 안 잡혀 가지고, 경사도가 잘 안 잡혀가지고 어느 날 자기 가게 앞에 물이 고이지 않았는데 물이 흥건하게 고이는 거예요. 그런 게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해당업자로 하여금 다시 재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하세요. 지금 어쩔 수 없이 본 위원장도 보면 그런 데는 포장을 하자 그러려니까 아주 그래서 결국은 거기다가 빗물받이를 하나 설치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물이 고이지 않도록 응급처치도 하는데 그것은 수익자부담원칙으로 그 공사 담당자가, 해당 공사 업체가 다시 재포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지시하시기 바라고, 이명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연번 247번, 가로등 개량 대상 현황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가로등을 점차, 순환적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다시 바꾸는지, 그리고 지하차도에 조도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이 가로등 개량을 하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등은 싸지만 LED등은 비싸잖아요. 그런데 비싼 대신에 수명도 길고 빛도 좋고 이런데 어떻게 바꿔 가는 건지 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가로등 공사는 수명이 한 15년 정도 갑니다. 15년 정도 되면 개량을 준비해서 개량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지하차도의 조도는 100룩스를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ED등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고가이고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기술이 미정, 검증이 조금 덜된 관계로 서울시에서는 아직 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메탈등도 기존 것보다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메탈등을 좀 쓰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것도 비싸기 때문에 상당히 망설여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등 개량을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명재
이명재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메탈등을 지금 시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는 어느 지역에 메탈등을 몇 개나 바꾸셨는지, 그리고 이왕이면 수명도 길고 초기 투자는 길지만 고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서 답변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도로굴착 후에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일단 한전이 됐든 KT가 됐든 수도가 됐든 인터넷이 됐든 다 1년 계획이 있을 건데 토목과하고 각 관계기관하고 합의를 해서 한 번 파서 전부 다 정리할 수 있도록 한전이면 한전 굴을 놓고 또 수도는 수도대로 이렇게 해서 한 번에 하시고, 그리고 자꾸 춥고 해서 이게 막 굴러다닌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공사 한번 하면 무작위로 군데군데 굴을 파가지고 그게 비율이 제대로 맞는지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생길 때는 수익자가 다시 포장을 하도록 했을 때 페널티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에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등이 6,362등이 있는데 메탈등은 4,314등이 있습니다. 이런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년에 두 번 굴착조정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하수도 기타 여러 관로가 들어가 매설을 할 때 조정을 해서 상반기·하반기 해갖고 상반기에 굴착할 필요가 있는 부서에 다 공문을 보냅니다. 그걸 받아서 한꺼번에 굴착을 할 수 있게 조정을 합니다. 1년에 봄, 가을 두 번씩 해갖고 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김태용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김태용위원입니다. 대로변 가로등을 보면 인도변으로다 인도에 일정한 거리마다, 100m인가 에 하나씩 보행자를 위한 보안등이 있습니다. 그게 전혀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저까짓 것 불도 안 들어오는 거 뭐 하러 달아 놓느냐, 예산낭비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또한 그거를 알고 계신다면 차후에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문을 하실 적에 어느 연번을 딱 찍어서 질문을 하시고 연번과 관련해서 본인 지역구에서 보고 느낀 체험도 같이 엮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번을 무시하고 자기 지역구 어떤 민원 관련만 바로 해버리면 감사가 자꾸 차질이 생기고 하니까,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김태용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거에 절전 시에는 한 등 걸러서 등이 들어오게 하든가 두 등 걸러서 등이 들어오게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모두 다 점등을 하고 있습니다. 점등을 하는데 부분적으로 등이 나가거나 어떤 고장이 생겨서 부점등이 되는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걸 최대한 빨리 발견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최대한 빨리 보수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다음은 연번 249번, 250번, 251번 하겠습니다. 249번, 662페이지 보안등 신설 구간 및 유지관리 현황부터 666페이지 동별 이면도로 및 뒷골목 정비사업 현황까지, 백금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연번을 항상 불러주시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입니다. 연번 249, 664쪽을 보면 보안등 유지보수업체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업체를 해서 동대문구를 나눈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진건전기하고 주용전설이 있습니다. 전선인지 전설인지 전설로 해놨는데,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는 이런 업체가 없습니까? 그런데 굳이 관내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송파구나 서초구에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보안등이나 이런 것도 나름대로 가까운 데서 해가지고, 지역에 큰 거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도움도 줄 수 있고 또 거리적으로 가까우면 조금이라도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송파구나 서초구로 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번 251, 666쪽을 보면 동별 이면도로 및 뒷골목 정비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오해를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동대문구는 재건축·재개발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재개발지역이라 하더라도 1년, 2년 내에 재개발·재건축이 관리처분이 되어서 포크레인으로 건물을 철거를 하고 하지 않는 기간이 1년 내지 2년 이상 남은 지역만큼은 이면도로라든지 뒷골목 정비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일부러 안 해 주는 거 같아요. 그런 오해를, 동네 자체를 더 어수선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도이기 때문에 못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도라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연명을 받아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민원에 의해서 해야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걸 사전에 토목과해서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사도지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동에다 내려서 동에서 통장을 통해서 서명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쪽으로 하면 속전속결로 이뤄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백금산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안등 유지보수업체가 지금 진건전기 주식회사하고 주식회사 주용전설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나름대로 관내업체에서 하면 상당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방계약법적 시행령에 보면 행자부 예규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공사 70억 이상일 때는 어떻게 광역지역을 제한하고 또 전기공사는 5억 미만일 때는 서울시내 이렇게 지역을 제한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지역 제한은 가능하지만 구별로 제한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업체 입찰하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입찰공고를 내면 서울지역 안으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구청 가까운 업체에서 하면 상당히 좋은데 법과 규정이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과 규정을 개정하기 전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이면도로 정비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투자 우선순위가 아무래도 조금 밀립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재개발·재건축 지역에는 곧 공사를 하게 되는데 예산이 충분한 여유가 있고 충분하다면 다른 지역도 하고서, 우선 급한 지역을 하고 그 후에 그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예산이 아무래도 과용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구청에서 포장을 하거나 공사를 할 때에는 토지주가 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사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저희가 사도에 대한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공사를 했다는 오해를 받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쪽에 공사하는 거는 사실 저희도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강태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입니다. 백금산위원이 질문하신 보안등 유지보수 업체현황에 대해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 했는데 이거는 전기공사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전구 등만 하나 교체하는 업체 아닙니까? 전기가 흐르는 그 자체는 정식으로 한전에 자격을 취득해 가지고 거기에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라야 되는 것이고 일반 전구 하나 갈아 끼우는데 전기 자재 업체에서 와서 달면 되잖아요. 지금 행안부의 지침이 어떤 식으로 내려 왔는지 그걸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보안등 규격별로 하나 교체하는데 단위나 단가가 얼마나 먹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얼마 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이문동 지역에는 아마도 세광전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백금산위원이 질문한 거와 같이 동대문구 관내 하는 거는 불 밝히기 해가지고 급할 때 바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서초동, 송파구에서는 보안등 한 개, 두 개 교체하러 안 옵니다. 일괄 조사해서, 그러니까 두 달, 석 달해서 자기가 출장 와서 경비가 빠질 수 있는 그런 손실을 적게 하기 위해서 어느 기간을 기다리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나 민원들은 보안등을 갈아 끼려고 해도 신고 해가지고 보름 안에 교체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이게 현재 어떻게 해서 교체를 하는 방법인지, 신고해서 몇 개 이상일 때 제한이 있는 건지, 한 개라도 오늘 저녁에 해야 되면 오늘 당장 올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똑같은 맥락인데 같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간략하게 추가질문 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
이면도로 및 뒷골목 정비사업 그 사항은 과장님께서 말씀 안 하셔도 다 아는 사항입니다. 예산의 선·후 그 부분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거는 뒷골목을 정비하는 사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수라든지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전이 우선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발목을 삐끗해서 다쳐가지고 우리 토목과에서 보상을 해준 선례도 여러 번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이건 선·후를 떠나서 똑같은 동대문구 관내라 생각하고 정비 같은 거 이런 부분은 안전을 위해서 해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역시도 마찬가지고.
김용국위원장
그러면 정종설위원도 같은 맥락이니까 같이 추가질문하세요.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보안등 유지보수업체 해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좀 틀리게 저는 물어보겠습니다. 두 업체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이 업체가 공사를 다 유지보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하청에, 하청에 계속 내려가 있습니다. 오더만 따서 그 사람들이 리베이트를 받고 주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이렇게 알고 있는지 이런 업체가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세 분 위원님들 질문한 거 잘 메모되셨지요? 포괄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세 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에 한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공고를 낼 때 지역 제한을 구청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서울시내 업체로 제한을 가합니다. 전국으로 넣는 게 아니라, 구청 관내 업체로만 할 수만 있으면 저희도 사실 편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내 업체로 한정을 해서 공고안을 냅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업체는 누구나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에서는 사실 24시간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 두 업체가 저희 구에 대기실이 있습니다. 휘경동 쪽에 대기실이 있는데 거기서 항시 대기를 하고 민원이 들어올 시 에는 즉시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정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재개발·재건축지역이라 무조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에 최우선입니다. 위해가 되면 안 되니까 우선 안전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공사를 시행하니까 재개발·재건축지역이라도 안전 측에서 먼저 생각을 하고 저희가 공사를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를 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보안등 업체 지정과 관련해서 행안부 지침을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2개 업체 대표자 인적…….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2개 업체에서는, 저희가 알기에는 2개 업체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서 불법으로 하도가 가고 이렇게 했다면 저희가 업체를 제재를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두 개 업체 명단 현황도 같이 보내주세요.
종설
정종설위원
과장께서 여태껏 그걸 모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업체가 지금 몇 군데로 나눠져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강태희위원
보수비 지급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거지요. 개당으로…….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안등 개량하는 시설단가가 한전주는 48만 8,000원 정도 되고, 건축물에 달 때는 44만 2,000원, 그 다음에 전용주, 이게 아무것도 없어서 전용주를 해서 보안등을 달 때는 한 개소당 한 123만 8,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전용주는 거의 없고 한전주에 부착을 시키거나 건축물에 부착을 시켜서 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평균 한…….
김용국위원장
한 개 교체비용도 아까 물어봤거든요, 한 개 교체비용.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그러니까…….
김용국위원장
등이.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등 자체는…….
김용국위원장
등주 말고 등 하나 교체비용.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램프, 등이 다마라고 그러지요, 램프. 램프 교체하는데 한 1만 720원 정도 들어갑니다. 안정기는 개소당 3만 2,180원정도 들어가고 자동점멸기 교체할 때는 전자식은 3만 9,600원, 등주에서 등기구 이거 전체를 교체할 때는 한전주에 할 때는 12만 9,240원이 들어가고 건축물에 부착할 때는 6만 5,990원 이 정도로 들어갑니다.
김용국위원장
그러면 그걸 좀 구분해서 보안등, 가로등, 등주…….
종설
정종설위원
위원장님! 추가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잠깐만요, 등주체로 교체할 때 구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파악하시겠지요?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네.
강선
이강선위원
그 다음에 단순한 등만 교체할 때 얼마 그걸 구분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고, 정종설위원 질문하세요.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지금 안정기를 내가 올해 이문2동에서 교체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까지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이상이 없어 가지고 그날 오후에 돌아 다녀보니까 그 이튿날 교체를 하는데 안정기가 지금 3만 얼마씩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진짜 나쁜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는 보안등을 왜 갑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 왜 그렇게 꼼꼼이 물어보냐고. 그런 거 쓸 수 있는 거는 써야지 무조건 다 교체해 버리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정기 하나에 3만원씩 한다는데, 그거를 제가 목격했어요, 사진도 찍어놨어요. 쓸 수 있는 거는 계속적으로 쓰고 보완을 해야지, 쓸 수 있는 것도 계속 그렇게 교체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특별히 그런 걸 좀, 막대한 예산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김용국위원장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다음은 연번 252번, 253번 되겠습니다. 252번 667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실적.
백금산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연번 252, 667쪽을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실적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하보차도 하고 보도육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69쪽을 보면 2008년도 공사비 예산집행액이 나오거든요. 휘경지하보도 외 4개소에 1,500만원이 들어갔고 또 휘경초교 앞 보도육교 4개소에 1억 4,400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육교를 철거를 하고 가능하면 지하보도도 폐쇄를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설치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지하보도가 있고 육교가 있다 하더라도 러시아워 시간대는, 특히 아침 출근 시간에 무단횡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사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데 이 부분은 보도나 육교에 대한 수리비 예산을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철거를 하는 게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재검토를 해서 경찰서와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횡단보도 설치가 차후에 결정된 곳도 있고 또 노력하면 횡단보도를 설치를 할 수도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철거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백금산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는 육교하고 고가도로를 사실 서울시에서도 많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거를 신중히 검토해서 평면보행을 할 수 있게, 횡단보도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보행자가 다니기가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를 경찰청하고 교통행정과 하고 추후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연번 252번, 669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유도블록 개선설치하고 유도블록 설치해서 휘경동77번지-7등 21개소라고 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얼마나 깔려 있는지 또 안 깔려 있으면 언제까지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도록 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로상에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은 유도블록하고 점자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다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안 되어 있는 곳을 한 번 파악을 해서 자료로 위원님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네.
김용국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성영위원님이 아까 보안등 관련해서 보충 질문이 있다니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좀 늦게 와서 질문을 못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구청장권한대행이 보안등을 50W에서 100W로 교체를 하겠다는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지역에 동대문구에서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가로등도 하나도 안 켜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등 건너 켜고, 보안등도 한등 건너 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가도 내려간 상황도 아니고 또 치솟고 올라가는 상태에서 지금 보안등을 50W에서 100W로 바꿔가지고 밝은 동대문구를 만든다고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절약 차원을 뛰어넘은 밝은 동대문구를 만든다는 그 취지는 좋은데 지금 정부 방침하고 엇박자가 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므로 인해서 새로운 예산낭비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0W를 100W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새로운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50W짜리를 전체를 켜는 게 낫지, 50W를 100W로 전구 바꿔서 또 장비 바꿔서 한다는 거는 예산 투입을 하고 나중에 또 예산절감한다고 한등 건너 한등 켜면 이거는 불필요한 예산을 과투자 하는 거다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 토목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안등 대상이 8,606등인데 한 4,000등 정도가 개량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조건 개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된 것에서부터 개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낭비 측면에서는 조금 그런 거 같습니다. 예산낭비가 아니라 오래된 등부터 교체를 해나가기 때문에…….
김용국위원장
지금 4,000등을 100W로 다 교체했다는 얘기입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문.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과거부터 계속 50W를 100W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전체 중에 반 정도…….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거의 그 정도를 개량을 해 나갔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9년도에도 그렇고 2008년에도 그렇고 지역이 어둡다는 민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에너지 절약을 한다고 안 켠 등이 많이 있었어요. 안 켠 등이 많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우리 토목과장님 답변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50W로 그냥 가면 다 켜도 되는 거를 100W로 바꿔놓고 한등 건너 켜고 이런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0m가 있는데 20m, 40m 거리로 보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 켜 놓는 것이 더 밝지, 100W짜리 하나 켜놓고 한 등 건너 저 밑에 켜놓고 그러면 밝은 표시가 안나요. 그리고 다니는 사람들도 일단 보안등이 자주 있으므로 인해서 마음에 편안함을 찾는데 안정감을 찾고, 띄엄띄엄 불이 켜져 있으면 불안한 감도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8,606개에서 4,000여개를 벌써 교체했다는데 우리는 모르고 가만 있었네요, 알았으면 못하게 했을 건데.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세요.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정성영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느날 갑자기 4,000등을 교체한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 50W 등을,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상당히 오랜 시간 계속적으로 50W짜리를 100W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50W를 계속 100W로 순차적으로 노후 등을 개량하면서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문.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목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지금 시정연설을 한 게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 다 한 거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잘못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8,606개에서 4,000개 이상 5,000개 했으면 거의 다 한 건데 지금 하겠다고 하면 인제 시작해서 “낮에도 밝고. 밤에도 밝고, 아름다운 동대문구를 만들겠다” 그거는 폼 잡는 것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하고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 취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산절감을 한다고 보안등을 다 안 켜놓으면서 굳이 왜 50W짜리 쓰는 걸 100W로 바꿔 가면서 예산절감을 한다는 그런 생색을 내냐 이거지요. 그럴 바에는 50W 다 켜주자 이거지요. 이거 답변 다시 한 번 해보세요.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세요.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추가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100W로 개량하는 것은 저희 구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체를 2000, 저희 구는 2007년부터 1년에 한 10억씩 투자를 해서 개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언제 끝납니까?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내년도에도 가용예산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많이 해주신다면 예산이 좀 넉넉하면 빨리 되는 것이고, 이게 왜냐 하면 저희가 한 8,600등에서 4,000등 정도는 2007년, 2008년, 2009년 이렇게 3개년 간 공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빨리 끝나려면 예산을 많이 배려해 주시면 이게 사업이 빨리 추진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흔히 다 느끼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보면 방금도 우리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 본인이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처럼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수년 전부터 해왔던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또 보면 그렇게 사업을 하는 한편 우리 장안동 지역이나 어느 모든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일거라 보는데 격등제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50W를 점등시켜서 하다 보니까 어둡다고 민원을 또 수없이 넣으니까 작년 9월 달부터인가 다시 또 전체를 다 점등을 시켰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아귀가 맞지 않는 거예요. 현재 우리 동대문구가 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일관성이 없고 말이지요. 한편으로는 밝게 해주겠다고 100W로 올리면서 그나마 기존에 있던 50W마저도 격등제로 해 왔었단 말이에요, 한 2년 동안을. 그런 것들이 너무 일관성 없고 이게 맞지 않다. 그래서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 정책에 진짜 누구나, 우리 구민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수긍을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이 잘못 되었으니까 다시…….
김용국위원장
강태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과장님께서는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수치개념이 정확하지 않은데 자료제출에 보면 가로등이 6,362개고 보안등이 11,368개인데 확실하게 가로등과 보안등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느 부분을 개량하겠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세요. 답변하실 때 이런 수치 같은 거를 좀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격등제로 하던 것을 전체 다 들어오는 걸로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등 개수는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자료로써 올려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8,000 몇 개라면서요?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네.
강태희위원
어느 동이 8,000 몇 개라는 거예요?
성영
정성영위원
여기 나오잖아. 663페이지 11,368개.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보안등이 11,000인데 8,000 얼마가 어디서 나오냐고.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개량대상이 전체가 아니라 개량대상이 8,606등이었습니다. 전체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로등이 6,362등이고 보안등이 11,368등이었는데 개량대상에 들어간 등수가 8,606등이었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연번 254, 255번 하겠습니다. 674페이지 장안1동 치안센터 앞 도로확장공사하고, 255번, 천호대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 감사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저 할게요.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연번 254번, 장안1동 치안센터 앞 도로확장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이쪽에 한 번 가보셨어요? 일문일답 잠깐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성영
정성영위원
여기 한 번 가 보셨습니까?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그 앞에는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가 보셨지요?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네.
성영
정성영위원
보셨으면 이게 지금 답십리 자동차 부품상가 앞 장안1동 파출소 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뒤에는 도로가 다 났는데 지금 파출소만 툭 튀어나와서 들어가는데도 불편하고 나오는데도 불편하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 아십니까?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제가 한 3년 동안 계속 이거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만날 답변이 이거예요. “동대문 경찰서 회신결과를 지켜보겠다.” 백날 지켜보면 이게 됩니까? 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지.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그런데 저희가 경찰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경찰청에서는 결국은 파출소를 저희 보고 지어 달라는 얘기뿐이 안 되기 때문에 도로사업비보다는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
성영
정성영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파출소 앞에 옛날에 장안시장하고 같이 엮어서 공사하려고 하는 데 거기에 구유지가 있었지요?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는 거기를 개발할 때 그 자리로 파출소를 옮겨주고 이걸 철거하겠다고 답변이 나와 있어요. 제가 속기록 빼 드릴게요. 그런데 이거 그냥 그쪽으로 다 매각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질문할 때마다, 답변할 때마다 답변이 틀려지는 거잖아요. 그 당시의 감사나 그 당시의 회의만 지나가자는 답변이지, 그 답변을 했으면 계속 이어져서 시행을 할 수 있게 조치가 필요한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선 이 자리만 끝나자” 그 답변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분명히 답변이 “장안시장 지역을 개발할 때 거기 구유재산이 있는데 그 지역에다 파출소 자리를 옮기는 방향으로 하고 그쪽을 철거를 하겠다” 이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다 매각해 버리고 다음에 땅을 어디다 살 겁니까? 그 예산을 뭘로 할 거고,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과거에 이루어진 일 같은데요. 저희한테 지역경제과에서 그 토지를 매각할 때 아마 협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되면 우리 동대문구 자체에서 각 과별로 업무 협조가 안 된다는 답변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일을 못한다는 답변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 토목과장님이 그 자리에 가신지 얼마 안 되시고 과거는 모르시기 때문에 그 답변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도 다니시면서 보셨다고 했듯이 중앙에 끝까지 다 해놓고 입구를 딱 그렇게 해놓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차도 그렇고 거기서 신호 받아서 나오는 차도 그렇고 사고의 위험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떠한 계획을 잡아서 다니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빨리 조치를 취해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저희가 그 방안을 강구해서 가급적, 2010년 예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2010년에 추경에라도 반영을 할 수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노력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사업비가 제가 지금으로써는 얼마나 들지 정확하게 가늠이 안 나는데 최대한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연번 254번, 255번, 정종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253번이 넘어가 버려서 253번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염화칼슘 및 모래적재함을 했는데 과장님이 도시계획과에서 이리 오셔서 그런데 올해도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염화칼슘이 작년에 쓰다 남은 것이 회수가 제대로 안 됩니다. 지금도 동네에 가 보면 집에다 넣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 자산이 아니라고, 이거를 책임제로 둬서 올해는 쓰다 남은 것을 제대로 회수해 가지고 내년에 다시 쓸 수 있게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지금 염화칼슘 보관의 집 했는데 책임제로 둬서, 지금 고지대 같은 데는 진짜 염화칼슘이 많이 부족하고 사고 날 우려가 많으니까 모래주머니하고 충분하게 배치를 해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과장께서, 이번에 오셨으니까 올해는 그런 사고가 없도록 각별하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입니다. 연번 255, 675쪽 질문을 하기 전에 인쇄가 잘못된 것 같아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56억 5,000만원인데 괄호 안에 보면 공사비가 21억이고 지중화비가 35억 5,000입니다. 그런데 중단에 보면 사업비 단위를 1,000원으로 넣어놨어요, 355만원으로. 이게 인쇄가 잘못됐 건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데 2010년 사업비 확보가 27억 5,000만원인데 공사비가 20억이에요, 지중화비가 75억이고. 그러면 위에 이 부분하고도 조금 안 맞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천호대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을 보면 천호대로는 시도 아닙니까? 시도인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구비와 시비의 비율을 보면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게 42.7% 정도가 되고 시가 부담해야 될게 한 57.3%가 되는데 시도사업을 하는데 재정사정이 열악한 우리 구 예산을 무려 50% 가까운 42.7%를 부담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뭔지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백금산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56억 5,000만원입니다. 공사비가 21억, 지중화비가 35억 5,000만원입니다. 이 뒤에 지중화 사업비가 35억 5,000만원인데 이게 아마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355만원이 아니라 35억 5,000이 되겠습니다. 이 단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도지만 보도정비공사는, 보도는 6대 4 정도로, 시비가 6이고 구비가 4로 보도정비사업을 할 때는 6대 4로 분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사업비 올해 기 확보된 예산이 있고 또 내년도에 확보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2010년 사업비가 2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구비하고 시비하고 분담이 되는 것입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백금산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중화비가 35억 5,000인데 지중화비에 예산이 많이 차지하네요. 그런데 지중화비에 대한 부담을 한전하고 시하고 어떤 비율인지 또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백금산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전에 지중화 비용은 작년까지만 해도 각각 50%씩 부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전에서 50% 부담을 하고 구에서 50%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 연말부터 한전에서 경영 상태가 안 좋아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일단은 구에서 100% 다 부담을 하고 공사 끝난 2년 후에 나머지 50%를 한전에서 환부로 하는 거로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돈을 다 100% 지불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 간략하게 하세요.
백금산위원
그러면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천호대로가 시도 아닙니까?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네.
백금산위원
시도면 시에서 부담을 해야지 왜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어느 법령이라든지 법 조항이라든지 그게 있습니까?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네.
백금산위원
그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하세요.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255 연번에 천호대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용역 결과보고 때 제가 같이 들어가서 용역 결과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위원들 지적사항도 있고 거기 관계자 분들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금 천호대로변 성동구 쪽 말고 동대문구 쪽에 보면 노점상이 많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그때 지적을 했었고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그때 노점상을 양성화를 시켜줬어요. 거기에다 동대문구 마크 딱 찍어서 “어느 업체에서 리어카를 맞추면 단속을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6개인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해주는 식으로 박스를 딱 멋있게 해줬으면 좋은데 엉성한 업체에다 리어카 철판으로 맞춰서 그걸 6개를 해 가지고 동대문구라고 딱 써 와 가지고 해주면서 거기에서 오뎅도 팔고, 떡볶이도 팔고, 호떡도 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지역에 복합상가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냈었어요. 작게 하면 그냥 보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설치해준 데다가 또 천막을 치고 의자를 놓고 술도 팔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거리에서 소음도 나고 다니는데 불편함으로 인해서 집단민원을 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호대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을 하면서 문제는 그겁니다. 거리를 전선지중화 하고 도로를 아무리 깨끗이 해도 또 노점상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그 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노점상을 무조건 없앨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면도로로 옮길 수 있게 해 주던지, 지금 고미술상가하고 중간에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그리로 옮겨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이전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도록 건설관리과하고 협조요청을 하던지, 또 한 가지는 거기 보면 답십리역 있는 데에 자전거 보관대가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 카드 할 수 있는 자전거보관대도 있고 일반인들이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 보관대도 있는데 한 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복잡합니다, 복잡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굳이 바로 역 앞에 대로변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그 이면도로에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주차거주선을 그어놓은 선이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한 두면 지워 가지고 그쪽으로 자전거보관대를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대로변이 깨끗해지고 또 거기에 자전거보관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사람들이 분실도난도 방지해 주고 일거양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교통지도과나 건설관리과나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처럼 협조요청이 안 왔다고 하지 마시고 협조요청을 해서 할 대책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천호대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 시에 노점상은 저희가 건설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이면도로로 갈 수, 최대한 없애거나 차선책으로 이면도로로 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관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설계가 아직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 최대한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한 가지 추가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꼭 그렇게 하시고요. 또 방금 답변에서 노점상을 없앤다고 그랬는데요, 거기는 건설관리과에서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그분들 없는 돈으로 500만원, 600만원씩 들여서 리어카 맞춘 사람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리어카 100만원도 안 드는 거예요.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위원님이 저번에 저희 보고회 때 참석하셨지만 저희 구에서 입장이 천호대로에는 노점상을 없애는 거로 하라는 지시를…….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없애는데, 거기는 없애는데 이면도로로 보내줘야지…….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예,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구청에서 600만원짜리 리어카 하나 맞추면 거기서 하게 해준다고 해놓고 2년 만에 때려 부수면 영세업자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동대문구청 대문 다 때려 부수고 들어옵니다, 그거.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철거하는 것이 저희 토목과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공사와 관련돼서 건설관리과에 최대한의 협조를 구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연번 245번, 255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연번 255번, 천호대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광진구 쪽에 이렇게 보면 자전거도로를 한쪽으로 냈지 않습니까?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네.
강선
이강선위원
냈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차들이 거기를 많이 진입을 하고 있고 사실적으로 그 도로를 쓰다 보니까 차가 대공원까지 엄청나게 밀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중랑교 다리 있는 데까지는 우리 구 땅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내실 때 어느 쪽에 도로를 막아서 자전거도로를 낼 것인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인도가 조금 넓은 편이기 때문에 인도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내서 연결망을 시키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토목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짧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이강선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천호대로는 지금 성동이나 광진 쪽에서는 건너편 쪽에는 자전거도로를 설치를 했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천호대로, 동대문 건너편 쪽에 사업을 계획할 때 자전거가 서로 교행을 할 수 있게 계획을 했었는데 시공단계에서 일방향으로, 외곽방향으로 가는 거로만 공사가 시공이 돼서 지금 거의 다 완료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자전거도로를 과연 어느 쪽이 합당한 것인지, 차도로 가야 되는지 보도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시에 협의를 해봤더니 시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때 차도로 갈 때만 사업비를 지원해 줍니다, 차도로 갈 시에. 보도로 갈 때는 구 자체에서 자체예산 갖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시하고 한 서너 달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결과가 시에서 “차도로 가라, 차도로 가도 좋겠다.” “단, 교통량 분석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 갖고 공문으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차도로 가는 거를 일단 계획을 해서 규제심의 전에 경찰청에 협의를 보냈습니다. 벌써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협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데 아마 답변이 안 올 거로 생각되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경찰청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천호대로에 들어가고 나오는 양쪽 차로를 하나씩 없애서 차도로 자전거도로를 할 때는 부담이 되니까 저희가 꼭 자전거도로 할 계획일 경우에는 교통량 분석을 통해서 또 자전거도로에 대한 신호등이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런 걸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예산을 시에 한번 요구를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걸 갖고 교통량 분석 등 검토를 한 후에 자전거도로를 차도로 하던지 보도로 하던지 결정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추가질문하세요.
강선
이강선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너무 답이 길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초과되었고,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자전거도로 개념이요, 과장님도 대공원 쪽으로 한 번 가 보세요. 이게 자전거도로라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차라리 차단막을 막았다든가 해야 되는데 바닥에만 표시를 했잖아요, 돌로. 그래서 차들이 들어오고 또 우회전 차들이 거기 끊기는 과정이 있고, 만약에 여기 동대문구도 했을 경우에는, 우리 동대문구에는 지하도가 있지 않습니까, 신답 전철역 있는 데. 그 작은 2차선 도로에 또 1차선을 먹고 했을 때는 그 신답로에서 좌회전도 하고 직진도 되는 이런 코스인데 엄청난 교통량이 정체가 돼서 밀릴 것 같기 때문에 그거 하실 때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보행자들이나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마음 놓고 운행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지요? 과장님! 이 내용은 아까 질문이 충분히 나왔었고 문제점도 지적했었던 내용이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 무엇을 가지고 질문하는가를 요점만 간략하게 하시면 되는데 설명이 너무 장황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밥 먹으로 갑시다.
김용국위원장
그런데 이게 아직 좀 더…….
종설
정종설위원
마무리 하고 가, 마무리.
김용국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장이 천호대로 르네상스 거리에 대해서 지금 2010년 1월 달부터 지중화사업이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 2.1㎞ 구간을 335억 5,000만원, 100m당 약 1억 7,000만원 공사소요비가 되는데 여기 보면 이 사업을 하면서 결국은 변압기함이나 개·폐기함은 밖으로 노출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총 2.1㎞구간 내에 개 폐기함이나 변압기함이 몇 개가 설치 될 것이며 어느 위치에 할 것인가, 개 폐기나 변압기도 지금 도로변에 그냥 우뚝 우뚝 솟아오른다면 사실은 지중화 하는데 큰 의미가 없어요. 기술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하겠습니다. 변압기나 그런 시설은 저희가 한 50개 정도 들어가는 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보도 끝에 띠 녹지 부분에 일부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장한평역 녹지부분에 일부 들어가고 그리고 저희가 신축공사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신축공사장에는 녹지가 일부분 조성이 됩니다. 그 부분에 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100m당 1억 7,000만원이 들어가는 아주 엄청난 공사비를 들여서 변압기 50개가 불쑥불쑥 솟아 올라 있다면 사실 지중화에 대한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이 정도로 질문을 할 테니까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256번, 257번 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연변 256쪽, 주꾸미 음식 특화거리 공사 내역해서, 이 공사가 시작할 때 부터 참 문제점이 많았는데 구비가 한 7억 가까이 들어서 이 공사를 했는데 지금 가서 여론을 들어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이 공사를 잘못했다, 왜 이렇게 예산 낭비만 했냐.” 라고 하는데 과장께서는 지금 외대 앞에 같은 데도 이런 특화사업을 한다면 해 줄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공사가 잘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조명등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걸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6억 9,100만원 들어 간 공사 내역서를 전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공사를 다른 데서도 하면 해 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정종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꾸미 음식 특화거리 공사는 현재 95% 정도 완료했습니다. 최종 마무리 포장공사와 보도 구간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장애인 측 민원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조금 포장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대 쪽에 공사는 위치가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가능하면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토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공사내역서는?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공사내역서는 위원님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256번, 257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입니다. 연번 256번에 대해서 정종설위원께서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제목은 주꾸미 음식 특화거리 공사내역이라 해 놓고 밑에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명은 용두동 정릉천 우안변도로 환경개선 공사예요. 이것이 지금 엇갈리잖아요. 그 밑에 규모를 보면 용두북길 주꾸미골목 구간 이 사항은 주꾸미 음식점 바로 앞을 개선하기 때문에 이거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정릉천 우안변도로 이렇게 해서 약 430m를 했잖아요. 어떻게 의제하고 공사명하고 참 애매한데 이 공사비가 정릉천변 우안변도로 공사비하고 용두북길 주꾸미골목길 구간 공사비하고 두 가지로 분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주꾸미 음식 특화거리가 정릉천변 우안변도로하고 같은 공사가 어떻게 특화거리냐 이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공사명하고 제목하고 변동됐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강태희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꾸미 음식 특화거리 공사내역은 위원님이 요구하실 때 제목을 이렇게 달았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달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주꾸미거리 하고 우안변도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우안도로로 들어가서 주꾸미 가운데로 들어 갈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공사명을 이렇게 지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은 용두동 정릉천 우안변도로 환경개선공사, 당초의 실제 공사명은 용두동 정릉천 우안변도로 환경개선공사로 돼 있습니다. 용두북길 주꾸미 골목하고 정릉천 우안도로변 사업비는 두 군데를 분할해 서 공사비를 뽑아서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입니다. 연번 257번을 보면 앞전에 질문과 같은 맥락인데 도로 및 시설물 직영 보수 공사내역 해서 2,883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부실공사가 많이 됐다는 단편적인 예인데 전년도와 비교해서 접수 건이 증가되었는지 감소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답변 하십시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고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백금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자료를 전후 비교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처리 건수는 지금 여기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인되는 대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678페이지 예산집행내역 집행잔액 현황 감사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나갔다 오니까 존경하는 백금산위원장님이 질문해서 못 했는데요. 연번 257번, 도로 및 시설물 직영보수 공사내역에서 보면 민원 들어온 만큼 전부 100% 처리해 주신 것은 진짜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다고 생각은 되는데 지금 직영보수공사는 우리 토목과 자체에서 보수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상용직이나 기능직 직원이 직접 가서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자재 구입은 어떻게 해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상용직 9명이 있습니다. 상용직 9명이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수 자재는 예산으로 1년에 전년도와 비교를 해가지고 필요한 물량을 조금씩 조금씩 구매를 해 뒀다가 필요할 때, 보수 물량이 발생할 때 그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예산집행내역, 추가질문 있어요? 가능하면 위원님들 해당 연번을 따라가 주세요. 연번이 넘어가야 되는데 다시 뒤로 딜레이 돼서 하니까 진행이 좀 어렵습니다. 추가질문하세요.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질문하려고 여쭤봤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상용직 직원을 서울시나 정부 방침에 의해서 앞으로 더 안 뽑지 않습니까? 안 뽑는데 지금 차후에 이런 분들이 정년이 되고 상용직 직원이 없을 때 도로 및 시설물 직영보수 공사는 어느 쪽에서 해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정성영위원 추가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 채용은 아마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업체에 도급을 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678페이지 예산집행내역 마지막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감사합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잠시 개인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국장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감사일정에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제목 위주로 짧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강재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강재우입니다.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소인섭 과장입니다 (인 사) 도시계획과장 장운우 과장입니다. (인 사) 도시디자인과장 김용인 과장입니다. (인 사) 건축과장 홍정선 과장입니다. (인 사) 공원녹지과장 이창재 과장입니다. (인 사) 부동산정보과장 이동훈 과장입니다. (인 사)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우
강재우도시관리국장
평소 존경하는 정종설 시민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이어서 각 과별 금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 주택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보고중지)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국장님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사업 제목 위주로,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요.
재우
강재우도시관리국장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국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로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있으면 과별로 다 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주택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소인섭입니다. 주택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팀장 이형기 팀장입니다. (인 사) 류종열 주택재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한영환 주택재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최우진 주택정비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주택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05쪽부터 460쪽까지입니다. 연번 139번, 140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연번 139번에 보면 지금 주택 재개발로 인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전농동 3-2 구역에 지금 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사용 승인을 받아서 입주가 거의 완료돼서 지금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제 지역구로써 거기를 돌면서 우리 지역에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삼성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주 출입구가 8m 이상의 도로가 되어야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8m 도로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인허가가 모든 게 완료가 되다 보니까 그 옆에 두리빌라라는 빌라주택에 계신 분들에 화단을 다 부수고 인도를 점유해서 도로 폭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가서 재보니까 6m 도로도 안 나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이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택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보안책을 갖고 이것을 해결해서 두리빌라에 있는 민원도 해결할 수 있으며 또한 인허가에 속해있는 8m 폭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만약에 이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앞으로의 준공 문제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이 어떠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주택과장께서는 이강선위원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과장께서는 그 핵심이 뭔지를 아셔 가지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이강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농3-2구역에 삼성래미안 아파트인데 도로가 8m 확보되어야 되는데 한 15㎝ 정도가 실질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용 검사가 지금 안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어제도 민원인들이 주택과를 방문했었습니다. 가장 핵심이 진입로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그린아파트하고 도로를 8m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쪽 땅을 사용을 하고 사용료라든가 거기 공사 관계 이런 게 민원의 핵심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옹벽을 쳐야 되는데 옹벽에 대한 10년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어제 민원인들로부터 직접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조합 측으로, 거기는 어차피 조합에서 해야 되고 지금 찾아오는 사람들은 입주자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만 조합에서 그린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하고, 어차피 핵심은 돈 관계인데 저희들도 최대한 자꾸 독려를 해가지고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 준공검사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마땅히 뾰족한 방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이강선위원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옆에 우성그린아파트가 있는데 담장을 한 2, 3m라도 흡수를 해서 사가지고 도로를 내야 그게 합당하나 지금 우성그린에 거주하시는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만약에 그걸 팔았을 때 대토를 해야 되는데 마땅한 토지가 되지도 않고 또한 그걸 몇 푼을 받아가지고 500세대 이상이 그걸, 속된 말로 몇 푼씩 나눠 갖는들 이게 과연 타당성이 맞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서 전 대표와 현 대표 간에 법정 비하까지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잘라서 만약에 삼성래미안 쪽에 팔았다 할 거 같으면 우성그린에 건축법상 높이, 사선제한 여러 가지 합법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한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은 거기가 도로폭이 8m로 난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분양팀들이 PR을 했을 때, 분양을 했을 때 도로폭이 충분하다고 PR을 해서 입주를 해보니 차가 한 차선뿐이 없었기 때문에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입주하신 분들이 본 위원한테도 많이 민원을 갖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조합 측에다만 미룰게 아니고 입주하신 분들은 어쨌든 빨리 준공이 떨어짐으로써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행사가 제대로 못 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주택과에서도 이걸 확실하게 조합 측하고 시공사하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게 해야지, 조합원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거기에 조합원들은 예산이 낭비된다고 조합 측에 민원을 제기할 거고 또한 삼성건설 회사에서는 집만 짓고, 예를 들어서 건축비만 받아서 빠져 나가면 피해는 우리 동대문 구민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 신속하게 빨리, 지금 봤을 때는 그게 15㎝라고 했는데 인도까지 15㎝가 모자랄 겁니다. 그러면 차도는 분명히 1, 2m가 부족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까지 해서. 그랬을 때는 차가 양방으로 주출입구에서 다닐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랬을 경우에는 우성그린에 벽을 한 2, 3m를 구입해서 만약에 도로폭을 넓힌다면 그 2, 3m 땅을 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토를 해가지고 뒤에 있는 땅이라도 흡수를 해서 우성그린도 괜찮고 삼성래미안 측도 충분한 보상을 해서 괜찮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나서서 이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잠깐 위원장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질문하실 위원님들도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이강선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십리 삼성래미안 아파트하고 우성그린아파트, 그리고 시공사인 삼성으로 해가지고 민원이 최소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만남을 우선 주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규위원 질문하세요.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주택재개발에 대해서 4지구가 재개발을 시작한지가 10여년이 넘는데 여기는 지금 국·공유지, 시유지가 많아서 재개발이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국유지하고 시유지를 그때 전체 측량을 하지 않아가지고 이번 재개발을 하면서 측량한 것 가지고 지금 변상금을 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변상금을 내지 않고 소송을 걸고 있지요? 그 소송을 걸어서 지금 대법원 판결이 변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판결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번에 27일 날인가 인가를 내 줬지요? 그 인가를 내준 바람에 지금 임시 주민대표들이 문제를 야기 시켜서 재개발이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주택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기4 재개발구역은 내부적인 문제가 국·공유지 매수관계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관리처분인가가 많이 늦어진 게 사실입니다. 임시총회가 10월 말경에 있었고 임시총회가 있기 직전에 저희들이 관리처분인가는 지금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변상금 부과는 재무과라든가 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이라든가 이런 게 이뤄지고 시유지나 공유지, 그러니까 시유지하고 구유지는 재무과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지도 변상금 관계는 행정재산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용도폐지가 된 거는 재무과에서 이뤄지는데 거기는 행정재산보다는 잡종재산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있기 때문에 상세한 거, 변상금 부과라든가 소송관계는 재무과로 하여금 위원님한테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변상금 관계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에서 조합장 해임 결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합장이 해임결의에 대해서 불복을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아마소송이 오래 끌 사항은 아닌 거 같고 저희들은 기존 조합하고 비대위 측이 지금 조합장 해임결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편에 저기 없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서 빨리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핵심적으로 재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조합장 개인을 불신임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잘 풀릴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추가질문.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이것은 비대위 측에서 자꾸만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구청에서는 조합 측에 편만 자꾸 들어주고 비대위에서 와서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를 제대로 제출도 안 해 준다고 지금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류를 잠깐 받았거든요. 내가 서류 받은 것을 담당자가 누구인지 서류 가지고 가서 보시고 답변 좀 해주세요.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과장께서는 임광규위원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임광규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대위 대표가 안 그래도 3일 전에 저하고 면담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평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쪽에서도 수긍을 하고 간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이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는 주택과, 도시계획과 뉴타운지역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모든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 걸 철저하게 과장님께서는 해 주시기를 간곡히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백금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입니다. 연번 139번하고 140번을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연번 139번에 민원내용하고 처리결과를 대충 훑어보니까 소송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현재도 소송이 많이 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여러 위원들도 그렇게 질문을 드렸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추진위 쪽하고 비대위 쪽하고의 최고의 문제는 뭐냐면 불신입니다. 불신인데 그 불신에 대해서 더 불신을 갖게 하는 원인이 뭐냐 하면 구청에 집행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행동이 공정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밖에서 비춰질 때는 공정치 않다 라기 때문에 이게 소송까지도 제기되고 하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소송을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소송이 있는데 인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해주는데 이런 소송을 하는 이유는 인가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처리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나름대로 조금 이해를 시키는 노력은 전혀 없고 그냥 “어떠어떠한 이유로 보류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불신이 더 짙어지고 신뢰를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는가 생각 하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서로서로 신뢰가 되어서 빨리 이루어지고 또 시정될 것은 시정되고 하는 게 좋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번 140 공공주택관리 지원내역을 458쪽하고 연계해서 보면 2008년도 하고 2009년도하고 그렇게 크게 관리지원금을 받겠다는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2008년도까지는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의 부담률이 60% 정도,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는 30% 내지 40% 지원을 해줬는데 그게 너무 저조하니까 그 비율을 바꿨어요.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 외로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노후된 아파트나 또 소규모 아파트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그걸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쪽으로 홍보가 덜 됐든지 안 그러면 대단위 아파트 쪽으로 하다 보니까 또 민선이다 보니까 표를 의식해서 대단위 쪽으로 너무 집중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답변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과장께서는 위원장이 백금산위원 연번 140번 똑같은 맥락에서 같이 답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금산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동관리 지원금이 올해 거를 보면 너무나 편중되어 있습니다. 전농우성아파트가 법은 바뀌었다 해도 전체의 45%를 거기다가 지원금을 줬습니다. 왜 이렇게, 내년에도 이렇게 많이 줄 수 있는지, 특정인이 살아서 이렇게 준건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가 살아서 그렇게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는 공평성 있게 줘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니까 우리 이문동 쌍용아파트에 6,300만원이 나갔는데 ‘구청장에 바란다.’에 많은 것이 올라와 있어요. 왜 그렇게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는지, 이런 관리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공동주택 자금을 줄 때는, 지원금을 줄 때는 명확하게 제대로 우리 세금이 쓰일 수 있도록 과장께서 관련 부서에서는 제대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선위원도 똑같은 맥락입니까?
강선
이강선위원
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똑같은 맥락에서 이강선위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답변을 이따가 같이 해 주시면 되고, 이강선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관리 지원내역을 보면 우리 구에서 1년에 2억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우리 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30%에서 거꾸로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는 터무니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감히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보면 아파트들이 한 20년, 18년 이렇게 노후화 되다 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수리비 쪽으로는 명분이 없고 놀이터나 주차장 쪽으로 많이 지원하는 거 같은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농우성아파트에는 1억 4,7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과장께서는 이강선위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백금산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이강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소송이 없는 구역이 거의 없습니다. 조합 측하고 비대위 측하고 항상 소송이 많이 발생하는데 가장 큰 원인이 동의를 받을 때 동의서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의서 위조라든가, 사망자 동의서 관계도 지금 나타나서 취소가 되는 구역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8월 17일부로 건교부에서 고시가 발표가 됐습니다. 동의자체를 앞으로는, 지금부터 지정되는 건 동의서 자체가 개략적인 사업내용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서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다툼은 앞으로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공공관리제도가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추진위원장 구성까지를 구청장이 주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다툼도 많이 없어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이 지금 핵심적인 게 동의서 양식을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꾼 사항하고 내년부터 공공관리자 제도가 들어가면서 시행됨으로 해가지고 분쟁은 많이 완화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내역 신청이 부진한 사유는 한번 타가지고 가면 5년 동안은 다시 지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조그마한 공사를 가지고 일이천만원을 한 번 수령을 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집행하고 나면 그 다음에 5년 동안을 못하기 때문에 작년에 현대홈타운 경우도 한 5,000만원을 요구했다가 우리가 지원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음에 공사량을 좀 더 확대해서 크게 요청 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지원을 했다가 철회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주민 부담 관계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통과가 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비. 그런 거기 때문에 지원율 신청은 좀 저조한 상태지만 우리는 똑같이 공평하게 안내문을 내보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조례에서 작년에 통과된 대로 60%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공공,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니까 충분히 활용을 하십시오.” 하고 안내는 하고 있다는 거를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농우성아파트에서 지원금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 되어서 한 3억이나 4억되는 것 같으면, 3, 4억 중에 신청한 아파트단지에 공사비 비중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가지고 여기에 위원회가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어있는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어느 단지를 얼마를 줄까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성아파트가 많이 나간 거는 추경에 1억원 이상이 우성아파트로 지원하는 거로 의회에서 통과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가 금액이 좀 많아졌다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1억 4,700 정도가 나간 거는 우성아파트가 오래됐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시설 다섯 군데를 하는 걸로 들어 와 있었습니다. 우리 지원 금액이 한 43% 정도로 됐었는데 교통지도과에서 다시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주민생활시설 50% 정도를, 조경시설 50%를 주차장으로 바꿀 때는 서울시비가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 지원되는 게 있기 때문에 다소 여기서도 전체적인 금액은 줄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에 나가는 지원금액이 우리 주택과에서 나가는 공동주택지원관리기금하고 교통지도과에서 서울 시비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조경시설 2분의 1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변경할 때는 서울 시비로 주차장 조성비도 지원이 나갑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다음은 연번 141번, 142번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신발생 무허가 철거 내역 현황이 있는데 금년, 작년 2년 동안에 무허가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조사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이뤄졌는지, 한 10년 전부터도 연락이 없고 항측에도 나오지 않았다는데 요즘 항측 기술이 발달돼서 그런지 갑자기 왜 항측이 그렇게 정확하게 나오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과장께서는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측은 원래 ’82년도 기본항측 도면이 있어서 그 도면을 기본적으로 갖다 놓고 중간에 거 하나 하고 가장 최근에 나온 걸 비교해서 서울시 항측사들이 표시를 해서 나오는 건데 2008년도에 동대문이 항측이 적발되어 나온 게 한 3,000 몇 건이 됩니다. 정확한 조사건수를 보면 2006년도 항측이 5,228건이고 2007년이 4,248건, 2008년도가 2,777건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수는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데 전에 주로 공공시설이라든가 비가리개라든가 이런 거로 많이 촬영된, 공공이라든가 공익부분이라든가 단속제외 부분, 단속제외는 기존건물, 부수시설, 기존 및 부수 비건물로 해가지고 되는 게 있고 소멸로 처리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2006년, 2007년, 2008년도에 무허가 건물로 해서 총 조치한 게, 철거 완료한 게 2006년에 572건, 2007년에 384건, 2008년에 318건(77:03) 건수 자체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한 건수는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많이 나간 거 보다는 실질적으로 저런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이행강제금 체납을 그때까지는 많이 방치해 두고 있었다가, 한 2,500건 정도 되는데 지금은 압류를 하기 위해서 계속 독촉이 나가고 있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왜 이런 질문을 제가 하느냐면 지금 우리 노점상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비유를 해도 안 되겠지만 노점상도 이렇게 해서 지금 제대로 과태료도 못 받는 사람들이 내 토지 위에 한 세 평, 두 평 정도의 건물을 지어서 비가리개를 한다든가 연탄창고를 한다든가 무슨 창고 삼아 쓰는 것을 구태여 이행강제금을 물려야 되는지, 법에 위반은 됐지만 너무 과도하게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 같고 또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을 안 해주는 이유가 하도 심하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창고를 지어서 바퀴를 답니다. 그러면 동산이 되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한 평 정도 밖에 안 돼요. 그 정도는 좀 봐줘도 되는데 그런 것도 꼭 매년 독촉장을 내보내서 철거해라, 철거해라 하는 거 보면 진짜 해야 될 곳은 안 하고 소소하게 없는 사람들이 조금 살려고 하는 그걸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어서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하실 때 아량을 베풀어서는 안 되겠지만 몇 평 정도 이하는 단속대상에서 제외한다든가 뭔가 기준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답변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금액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는 재개발지역에 대해서는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이행강제금 부과 면제는 구청장 방침으로 작년부터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5㎡ 이하는 법적으로도 많이 보호를 해주고 있는데 무허가건물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 면적이 85㎡,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50% 감면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과태료 1회 처분으로 종결을 시켜 왔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무허가건물이 계속 늘어나니까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 서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85㎡가 넘으면 무제한으로 이행강제금이 나가고 85㎡가 안 되는 거는 5년, 다섯 번만 부과되면 끝나는 상태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도 좀 형평성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한 평 미만에 대해서는 단속을 일시적으로 보류한다든가 하는 걸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이강선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과 똑같은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에게 민원을 부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항공촬영으로 인해서 이렇게 과태료가 나와서 좀 봐 달라. 그런데 본 위원들도 현장을 가보면 어떠한 생활하기 위한, 주거를 위해서 불법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옥탑 같은 데 보면, 서울시가 모든 것이 나무나 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꽃 같은 것을 많이 옥상에 기르다 보면 겨울에 얼어 죽을까봐 패널로 한두 평을 지어서 이렇게 창고 식으로 해놨는데 그게 항공촬영에 나왔다. 그래서 그걸 부과를 때리기 때문에 위원님 보시다시피 이런 형편인데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봐 달라는 건 아니고 차라리 그런 쪽이 있다면 양성화를 시켜서 그분들이 싫다하면 철거시키고 양성화를 하겠다고 하면 구청에서 양성화를 받아가지고 재산세 냈을 때 같이 하면 어떻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이명재위원도 똑같은 질문이십니까? 그럼 같이 해서 한 번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맥락은 같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맥락이 같으면 이명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불법건축물 항측에 나온 부분을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정말 옥탑에 생계성으로 몇 평 늘려서 하는 부분은 법이 허락하는 한 양성화를 시켜주시고 또 큰 건물로 해가지고 되지도 않는 거를 “지역에다 100m 이내에 주차장 몇 개를 확보하라” 그렇게 되지도 않는 거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계속 매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실지로 구제를 해줄 수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위원님들한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질문이, 세 위원님이 똑같은 맥락입니다. 생각하는 건 10㎡ 미만, 3평도 안 되는 걸 얘기 하는데 이거를 간단 명료하게, 세 위원님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이명재위원님하고 이강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사진에 의해서 10년 전에 지어진 거라든가 이런 게 많이 적발되어서 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옥탑이 많이 걸려들고 있는데 옥탑 문제는 지난주에 KBS 박대기 기자인가가 우리 구에 와서 고대 주변이라든가 외대하고 경희대 주변 촬영을 해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KBS 시사보도인가도 방송이 되고 했습니다만 가장, 특히 대학교 주변에 대학생들이 자취하고 이런 것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양성화라든가 이런 거는 특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가 ’95년에 있었습니다. 그거는 정부차원에서 주기적으로 몇 십 년에 한 번 정도 양성화 절차를 하는데 지금은 그 기간이 끝난 지가 아직 채 4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양성화 관계 그거는 특별법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앞으로 정부차원에서도 많은 검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도 생활형주택이라든가 주차장 같은 것도 많이 완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옥탑 단속 완화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도 자체적으로 한 1평, 그러니까 3.75㎡라든가 1평이라든가 3평 3㎡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가설건축물 같은 데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보시킨다든가 이런 조치를 우리도 강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데 특별조치법이 작년인가 그 작년에 시행이 됐었습니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것도 일반 상업용 건물은 안 되고 주택부분만 됐습니다.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연번 143번, 144번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연번 144번, 금방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양성화된 건축물수 여기에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정종설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2006년도에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한 조치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그때 주택과에서 신청을 받고 건축과에서 승인을 내주고 했는데 지금 내용에서 보면 2007년도 1월 달인가 끝난 것 같은데 지금 2009년 9월 30일 현재까지 상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못한 거가 지금 불법적으로 한 거라든지 건축 승인하는데 잘못된 게 있으면 개선을 하면 지금도 양성화를 해 주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2009년까지 나와 있는 건지 답변해 보시고, 거기까지만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과장께서는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2006년 2월 9일부터 2007년 2월 8일까지 신고를 받아서 양성화 처리를 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에서 승인해 준 게 529건이고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몇 년 동안 밀려있던, 한 3, 5년 밀려있던 이행강제금을 완납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이 나간 건입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징수내역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양성화된 건물들이 몇 년치가 죽 밀려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죽 밀려 있었던 거를 총 부과해서 납부한 금액이, 체납된 것까지 다 우리가 최근까지 받아낸 게 1,162건에 금액이 2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정성영위원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답변내용으로 보면 1년 동안에 우리 동대문구에서 558건이 양성화 됐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지금도 보면 처음에 건축허가를 낼 때 안내줘야 되는데 잘못 내준 게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 진입로가 안 돼 가지고 다른 타 구하고 승인 검사할 때 잘못 돼 가지고 못 내는 것도 있는데 좀 새로운 방법이 있어서 선의의 피해 보는 사람들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연번 143번에 동대문구 2009년도 불법건축물 현황 및 이행강제금 징수내역에서 지금 위반건축물 현황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알겠고요. 지난번에 건축법에 의해서 85㎡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동대문구에서 5회 부담을,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다음에 징수를 그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5회입니까, 3회입니까?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과장께서는 정성영위원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 이하는 위반건축물을 포함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법에는 5번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4년 이전에는 그게 3회 규정도 있었습니다. 3회로 있었는데 200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는 국민주택규모는 3회 이행강제금 부과로 끝났고 그 이후에는 5회 부과로 끝나고 있습니다, 소규모 영세주택에 대해서는.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추가질문하세요.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요. 그러면 2004년 이전 거는 3회로 다 끝났으니까 지금 더 할 것도 없고요.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네.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부터 단속에 걸리는 거는 5회까지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85㎡ 이하는 50% 감면 그런 거도 있었잖아요.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주거용이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예, 주거용, 그것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까?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네.
성영
정성영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해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시행을 했는데 나중에 또 서류정리가 안 돼 가지고 다시 또 발부가 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중지가 됐다가 다시 발부가 되니까 그런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민원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때 정리가 됐으면 전산처리를 제대로 했으면 그분들이 가슴 아픈 일이 또 없었을 텐데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산입력을 잘 하셔서 정리가 된 거는 깔끔하게 정리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위원장이 같은 맥락에서 과장께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성영위원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85㎡ 미만은 25평 미만만 저번에 특별 양성화를 했는데 85㎡ 넘는 거는 양성화가 안 됐습니다. 대부분이 그린시설, 밑에 1층, 2층은 그린시설이고 3, 4층은 주택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지금 불법건축물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를 양성화할 방법은 없는지, 그거를 앞으로 시에다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85㎡ 이상이 걸렸을 때는 몇 번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144번에 조건부 승인해서 지금도 29건이 아직 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된 겁니까,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85㎡ 특정건축물에 대한 연혁은 제가 관련 법을, 당시에 제가 주택과는 안 있었습니다만 법조항을 제가 읽어드리면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써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 해가지고 세대 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 주택이 해당되고 또 다음 각목의 규모 이하인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은 규모가 더 큽니다. 연면적 165㎡, 단독주택은 165㎡ 이하에도 특정건축물 정리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은 연면적이 330㎡ 이하도 혜택을 받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법에 나온 사항을 제가 읽어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뒤에 말씀하신 거는 고시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굉장히 위반사항이 많아서 이행강제금이 몇천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어떤 위반사항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거에 대해서 환수함으로 해서 그걸 시정조치하기 위한 강제수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기초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사실은 건의하기가, 아주 어려운 영세 서민들 같으면 건의하지만 그 정도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위반건축물을 봐 줘야 된다는 것을 건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걸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과장님! 다른 사항에 대해서, 똑같은 맥락인데 지금 그린시설로 돼 가지고 2층, 3층이 오래된 건물인데 요즘 불법적으로 대학가 주변에서 원룸으로 많이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 건물은 다 불법건물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그린시설로 해서 원룸으로 꾸며가지고 세를 받아 먹기 위해서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 데서 사고가 나면, 불이 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단속을 한 것이 있으면 얼마나 오래 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구조변경이나 이런 것은 주택과에서는 그 사항까지는 관여를 못 합니다. 우리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대집행까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소방서라든가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정성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5㎡ 5회로 끝나야 되는 사항은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해서 6회, 7회 나가는 거는 앞으로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백금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들이 좋은 질문했는데 실질적으로 보일러실이라든지 비를 막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는 현장에 가셔서 양해를 해주는 쪽으로 요구를 하시고, 이거는 도시관리국장도 계시니까, 건축과나 주택과가 다 같은 도시관리국 소관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측이라든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들이 9월 달만 되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남자들이 가을도 타지만 9월 달되면 그런 민원 때문에 제일로 가기 싫은 과가 주택과입니다. 진짜 가기 싫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그걸 가져와 가지고 하니까 이걸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최우진계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건축 뭐라고 합니까? 인가증이라고 합니까, 허가증이라고 합니까, 우리 관내에? 건축, 집을 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금 근원적으로 처벌을 하는 쪽으로 해야만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집을 고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면허라고 그러죠. 건축면허가 필요한지 필요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범위에서 접근해 가지고 일반 집을 증축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건축법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그래서 건축과하고 주택과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근원적으로 접근하는 게 그런 민원을 해소하고 또 구민들의 의식을 높이는 그런 행정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간단명료하게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백금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실 같은 단속의 완화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설 시설물 한 3㎡ 정도 그거는 우리가 일정기간 유보한다든가 그런 거를 강구한다고 보고를 드린 거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무허가 건축물 할 때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게 건물 주인보다는 건축업자들한테 속아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물업자들이 시공업자 처벌을 요구할 때는 우리가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까지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물 주인들이 시공업자들하고 같은 동네 살고 있으면서 거기까지는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으로 거의 끝나고 그나마 대집행은 어떤 공익이라든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게 우리 눈에 됐을 때 우리는 그때는 “스스로 철거 하십시오.” 하면서 철거위주로 나가고 이미 완공된 것은 지금 현재 건축법도 이행강제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히 공익에 해가 된다거나 이럴 때만 철거위주로 한다는 걸 이해 부탁드립니다.
백금산위원
추가.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백금산위원 추가질문 하시겠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제도적으로 건축업자를 갖다가 좀 생각을 바꾸게 한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처벌한다라든지 이런 방안은 전혀 없다는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방안이 전혀 없다고 하면 구 자체에서 나름대로 조례를 개정한다라든지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과장께서는 백금산위원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백금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다든가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전문건설업자로 등록이 돼 있는 사람들 경우 같으면 행정처분이 가능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위반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건축법으로는 고발은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전문 건설업자라던가 주택건설업으로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동네에서 철물점이나 하면서 무단으로 증축해 주거나 안에 내부구조 변경하는 사람들은 고발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인허가 업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행정지도라든가 이런 것은 한계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법은 건축법에 의한 고발…….
백금산위원
면허증 있는 사람은?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면허증이 있는 것은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행정처분이 위반건축물 요구를 해서 요청은 할 수가 있겠지요. 제도적으로 전문건설업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영업정지라던가 경고라던가 과징금 처분이 그쪽에서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다음은 연번 145, 146번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노후불량주택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재개발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구역에 노후불량주택이 많은데 그것을 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없습니다. 허가도 안 내주고 그러는데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서로 상의해서 진짜 다시 수리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 됐을 때에는 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주택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행위 허가가 일단은 제한이 됩니다. 제한되지만 조합 측이라든가 이런 거, 붕괴위험이 있다든가 이런 건물에 대해서 수리라든가 이런 거는 조합 측에 우리가 의견을 들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은 정비가 가능하도록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새로운 신축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 되지만 사람이 우선 살아야 되는 정비, 보수 이런 거는 기존 무허가건물에서도 가능하고 거기서는 입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는 지금 현재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추진위원회라든가 조합의 동의를 얻어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는 하고 있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임광규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조합도 없고 재개발 추진도 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냥 개발지역으로 묶여 있는 곳.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최소한의 보수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그때 판단하는 것 같으면 현재 법적으로 안 되는 거, 그게 제한할 때도 건축위원회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우리가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확실한 답변은 그렇습니다만 수리 정도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다음은 연번 147, 148번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연번 149, 150번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151, 152번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입니다. 연번 152번에 동대문구 전체의 재건축·재개발 추진현황을 보고, 450페이지 재개발 제기제2구역, 제기동 122번지 일대 11층에서~25층, 13개동 1,330세대, 이곳은 주요 추진사항대로 해서 2004년 5월 11일 날 준공인가가 나서 이전고시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준공을 할 수 없는 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계획 시에는 지적도면상 면적기준에 의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을 산정해서 적용해 가지고 사업시행인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료 후에 지적된 사항은 외부에 인접지역과 도로를 내지 않아 가지고 사실은 인가를 낼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2006년도 선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있다 보니까 이미 행정대로 지금 현재 임시사용 승인을 해가지고 이전고시가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 조합장의 잘못으로 인해서 근근이 외부도로를 갖다가 구매할 수 있는 돈을 받아 가지고 지금은 옆에 인접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묶여서 불부합 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도로를 내지 못하고 공부상으로 지적도 설계상만으로만 동대문구청으로 지금 현재 명의변경이 되어 있고 이후에 그 인접지역에 불부합지역이 현재 재개발이 된다고 했을 적에는 도로를 낸 후에 지금 현재 한신아파트 그쪽 부분이 원위치대로 돌아가서 원래대로 재개발 사업계획승인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건지, 사실상 건축법상은 지금 현재 무리하게 다중이용한다 해가지고 현재 승인해 준 것이 잘못됐습니다.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큰 부적절한 건축행위를 했음에도 그 행위에 대한 것은 일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주변의 사람에 의해서 준공필을 한 사유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일반 개인집에서는 건축 몇 ㎝ 이상 조금 돌출부분이 나와도 현재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고 더군다나 옥탑, 옛날에 물탱크가 있는 데는 어느 정도 양성화해서 주변을 봐주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습니다만 일반 주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임시적으로 공공주택이 들어섰다고 해가지고 주민의 민원 소리가 너무 많다 이래 가지고 임의로 봐준다는 것은 너무 형평성이 안 맞다 이거죠. 이 점에 대해서 국장이나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 주위에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한 이러한 재개발·재건축지역이 우리 관내에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적에는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문 제3구역에는 현재 이야기 들어 보면 조합이 아직까지 해산이 안 됐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에도 현재 조합이 해산을 안 했는지 관리처분 다 끝나고 난 뒤에, 청산 다 끝나고 난 뒤에 조합이 해산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어느 정도 기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해산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아파트 주민 총회 결의해 가지고 기금을 이전시켜 줘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현 집행부가 존속하면서 자기의 임금을 착취하고 경비를 고갈 날 때까지 쓰려고 연기하는 수단도 된다 이거지요. 이런 점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과장께서는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유사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강태희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저희 동네도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가 준공 된지가 지금 5년이 됐는데 지금도 해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데가 여기 저기, 옛날 조합장들이 그런 행태로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새로운 과장님 들어오시고 새로운 법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빨리 처분을 하도록 종용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기2구역 같으면, 제기 한신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깊은 내용은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은 모릅니다만 그쪽에 가면 옛날에 교통심의를 받고 해가지고 단지 내 도로를 일반인들한테 제공을 하면서 준공이 되고 아파트단지 옆에 있는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은 조합 측으로 되어 있으면서 지금 현재 구청에서 주차단속까지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정부분에 대한 개략적인 아우트라인만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깊숙한 내용은 서면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한 5, 6년 전의 일이니까 제가 답변을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이 조합 해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가 많고 그런 경우는 제가 사는 아파트도 장안동 래미안아파트입니다만 입주한 지가 5년 됐는데 아직 등기도 못하고 있고, 제가 사는 아파트도 아직 등기도 못하고 있습니다만 서로 다툼이 있고 알박기라든가 이런 관계, 토지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조합 해산이 토지 등기라든가 이전고시, 조합해산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은 해산돼도 청산조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정산하는데까지는 조합 내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조합에까지 우리가 행정하고 하는데까지는 아주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농3-2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 지금 당장은 막 독촉을 해가지고 준공을 한 15㎝ 부족한 것 때문에 준공을 해주고 나면 뒤에 이전고시라든가 땅 관계가 문제가 안 되니까 준공이 안 되고 하는, 아까 3-2 이강선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이런 경우가 준공이 되면 다시 제기제2, 한신아파트처럼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나 이런 저거가 생깁니다. 그리고 준공할 때 가급적이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다음에 앞으로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보충질문.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강태희위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과장께서는 한 5, 6년 전이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신다고 하는데 본인이 다시 재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 지역이 지금 재개발하지 않는 지역과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이 불부합지역이에요. 불부합지역인데 어느 선까지 잘라서 불부합지역을 제외시켜서 아파트를 지었냐 이거지요. 아파트를 짓는 경계 자체가 불부합지역이에요. 지금 지적과장한테 가 물어보시면 알지만 이문동 지역에도 불부합지역이 시범적으로 몇 억 들여서 측량을 했는데 결국은 정산을 못 보고 지금 돈만 헛되이 들어간 그런 상태거든요. 아까 제기동에 지금 현재 홍릉갈비 그 뒤쪽도 그렇고 몇 군데가 지금 불부합지역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67년도, ’68년도에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소방도로가 지적공부상 지적도상 딱 나와 있어요. 현장에 가보면 지금 현재 집이 들어 서 있어요. 거기가면 소방도로도 없어서 화재가 날 염려가 많아 가지고 제가 언젠가는 구정질문 한두 번 했을 거예요. ’67년도, ’68년도에 도시계획 해놓고 지적도상에는 완전히 도로인데 현재 집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점용료를 부과하느냐 안 하느냐 라고 해 가지고 도시계획상으로 도시계획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30, 40년 동안 짓눌러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 지역이 불부합지역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과장님께서 한 번 살펴보시고 선만 그어가지고 동대문구청 명의로, 기부채납 식으로 해서 동대문구청 명의로 집이 지어져 있지만 재개발도 하지 않는 동대문구청이 소유자로 되어 있어요. 다시 점검하셔서 재개발을 했을 적에 불부합지역인데 어느 정도로 편입될 것인지 지적도상으로 상당하게 많이 챙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바라면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문3구역에 e-편한세상아파트, 대림아파트 공사 인정할 적에 교통영향평가 자료를 훑어보면 신이문역을 돌아서 이문초등학교로 해서 이문삼거리까지 거기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폐지하는 조건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해서 허가를 내줬어요. 준공 끝나고 난 뒤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폐지도 되지 않고 준공허가를 내줬어요. 이것도 한 가지 관계 공무원의 수작인지 몰라도 잘못된 거예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폐지했으면 폐지시킨 후에 준공검사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아니고 다른 타 지역도 많을 거예요. 답십리, 전농동, 장안동도 많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당초에 꼼꼼하게 생각해서 후문을 낼 적에 좌회전, 우회전 할 것도 잘 점검하셔가지고 좀 집행부에서 리드하는 쪽으로, 지도·점검하는 쪽으로 해서 그냥 조합에서 하는 대로 내버려두지 마시고, 지금 조합이 해산 안됐잖아요. 조합이 해산 안 된 데가 몇 군데 되는 건지 조합본부에다 연락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에 조합을 해산해서 이렇게 되도록, 공문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따끔할 거예요. “구청 집행부에서 조합 해산 안 한 거 알고 있구나” 생각하면 당장 정리합니다. 왜 몰라요, 다 알고 있지요. 여기에 대한 견해를 다시 한 번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해산 관계는 구청에서 강제라든가 이런 거는 못하고 행정지도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조합 총회라든가 대위원 회의를 해야만 해산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임의적으로 조합장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원칙은 총회에서 하는데 대위원 회의에서 위임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루어지고 구청에서는 단지 서울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에 따라서 관련 자료 인계를, 조합에서 해산이 되게 되면 그 조례를 우리가 인계 인수를 받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산 관계는 법원에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청산법인은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은 거기까지는, 청산조합에서 어떤 소송이 들어오면 청산조합이 살아 있구나를 알지 그 존재 자체는 우리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준공 관계를, 사용 검사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용 검사는 우리 주택과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당초 조건을 부여한 각 기관이라든가 과에서 이상이 없다고 협의가 되어 통보가 왔을 때 우리가 사용 검사를 해 주는 거지 주택과에서 현장을 나가서 전체 다는 할 수 없고 땅 관계면 재무과, 아까 주차구획선 같으면 교통지도과, 교통신호등 같으면 경찰청하고 다 협의가 돼서 그쪽에서 이상 없다고 OK할 때만 저희들은 준공검사를 하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할 때 우리는 준공검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연번 152번, 동대문구 전체의 재건축·재개발 추진현황 내용을 보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상에 보면 재건축·재개발 추진 내용 중에서 정비구역추진, 조합설립, 사업시행 착공신고, 준공인가 임시사용 이런 것을 전부 합해 보니까 여기 65군데라고 나와 있습니다. 65군데라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현행 주택건설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보니까 제55조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설단지에는 21명 이상에 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설단지에는 40명 이상의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이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동대문구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의 재개발·재건축·뉴타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 지역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고 재개발·재건축 문제는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 65개 재건축·재개발 지역 중에서 300세대 이상 조합에 대해서 어린이집을, 그러니까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하게끔 한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먼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과장께서는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관련법에 300세대, 500세대 이상 설치해야 된다는 게 그쪽 규정이 관련법에 따라서 그때 그때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치 돼 있는 단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마 건립되고 있는 데는 가정복지과에서 조건을 걸어가지고 건립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자료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추가질문하세요.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그러면 안 되죠. 이거는 영·유아교육법이 아니라 주택건설기준법이에요.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주택건설공급에 관한 규칙에 하게 되어 있는데…….
성영
정성영위원
거기 55조에 나와 있는 건데 지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용두동, 여기 용두1구역 용두 2구역 기존에 상가 건물도 있었고 주택이 있던 거 다 부수고 아파트가 다 들어섰잖아요. 그러면 거기 민간어린이집도 있었을 건데 다 부셔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여기에 보니까 두 군데 합치니까 1,500몇 세대가 되는데 여기에 가정어린이집이 들어설 겁니다. 그렇지만 가정어린이집에서 영·유아 교육을 시킬 게 있고 민간어린이집에서 시킬 게 있고 그리고 구립어린이집에서 영·유아 교육을 시킬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한 가지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전농동, 답십리 같은 경우는 거의 재건축·재개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전농7구역 뉴타운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옆에 8구역 있지요, 9구역 있지요, 10구역 있지, 또 11구역 있지 그 지역 전체를 때려 부수고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그 앞에 도시환경촉진지구 건너편에 전농12구역 뉴타운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대가 상가가 없어지고 개인주택이 없어지고 이러다보니까 민간어린이집도 다 때려 부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전농7구역에 있는 구립 단비어린이집도 매각을 해서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아파트가 다 들어섰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 영유아들 보육정책에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나 잘못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출산장려정책과 맞물려서 영유아 보육정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담당부서끼리 협조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택과에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아파트 건축허가 내 줄 때, 사업승인 내줄 때 이거 따져야 됩니다. 분명히 이거 따져 가지고 아파트 300세대 이상 들어설 때에는 그 지역에 영유아 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건을 걸어 놓고 사업승인을 내 주든지 이걸 해야지, 지금 나중 미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전농7구역 같은 경우는 2,450세대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겨우 20명, 30명 들어가는 보육시설 하나 들어갑니다.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택과에서도 앞으로 어디 추진하고 있는 데 있으면 이거 반드시 걸어야 됩니다. 걸어서 미래에 우리 영유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구립어린이집 제대로 못 만들면 재건축함으로 인해서 환경이 바뀔 때 부담을 시켜가지고 어린이집 만들어야지요.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과장께서는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전체적인 여건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계획 수립할 때부터 가정복지과라든가, 영유아 관계는 가정복지과하고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가지고 그쪽에서 조건이 충분히 붙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수립단계부터…….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정성영위원 추가질문.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그렇게 쉽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왜 그러냐면 이 내용에 또 이런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업계획 승인권자의 결정에 따라 설치할 수가 있고 안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0세대 이상의 영유아 보육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청 사업승인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단체장 아닙니까? 지금 부구청장권한대행이 할 것이고,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할 때 분명히 이거 담당과장님이, 담당팀장님이 각 관할 과하고 업무협조 요청을 해서 이걸 반드시 한 번 짚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되지, 지금 예를 들어서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300세대 들어서는데 가정어린이집 두 ,개 세 개 있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나중에 영유아 모자란다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영유아보육시설이 300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 몇 세대 이상은 몇 명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사업승인 내줄 때 결정을 하고 나가야 된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업무협조하세요.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너무나 길게 말씀 하시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태희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것이 빠졌답니다. 그거하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질문하고요.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아니, 같이 묶어서, 안 나왔다고 하니까.
강태희위원
답변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추가해야 답변하지요. 지금 모른다고.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강태희위원 질문하세요.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입니다. 이거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 승인조건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았을 적에 완료됐을 때 승인하는 게, 준공 필증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맞지요?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네.
강태희위원
국장님도 맞지요?
재우
강재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면 한신아파트 관계는 지적도를 보면 동대문구청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확인 하시고 그 인접지역에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신아파트에서 기부채납한 도로부지예요, 면적이. 이쪽에서 재개발할 적에 불부합지 관계없이 그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는 확실히 찾아 먹어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지도 않다 그러면 이쪽에서 재개발 할 적에 도로 도면상 내버리면 새로운 도로가 나기 때문에 이쪽에는 후에 재개발하는 쪽에는 도로로 폭을 넓히지 않아도 된다고 이런 개념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시고 모든 걸 점검하시고, 이문제3구역 거기는 분명하게 교통영향평가 할 적에 우회전도로만 있기 때문에 이문동사무소 앞에 학교 앞에는 거주자우선주차를 폐지하는 전제조건이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자꾸 지적을 하냐면 자료 제출에 이문 3구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가 돼 있는 한은 제가 질문할 거예요. 과장님은 얼마 모르시기 때문에 이것이 준공검사 필증을 내는 것이 위법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묻겠습니다. 잘못된 것이다, 잘된 것이다 이것만 판단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어요.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두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국장님께서 해 주시라 그러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강태희위원
법률적으로만 답변하면 되지.
재우
강재우도시관리국장
정성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유아 보육원 관계는 과장께서 말씀드렸듯이 가정복지과라든지 과 업무가 바뀐 것을 전부 따져서 협의도 충분히 해가지고 과거 것은 확인하고 앞으로 것은 만약에 협의과정에 누락됐다면 그런 것을, 반드시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정시설이 유치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태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제기2구역 한신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저도 동대문구청에 와서 그 즉석에 제일 문제점이 뭔지를 한번 파악을 했었습니다. 보니까 제기 한신아파트가 준공도 되지 않고 벌써 사전 입주가 거의 한 4, 5년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인가 때부터 잘못됐고, 또 여기가 더더군다나 지적불부합지라면 착공 단계에서부터, 그러니까 약 6, 7년 전부터 정확히 배치계획이라 든지 다시 해서 이 지역에 맞는 설계변경 절차라든지 이런 적법절차를 했었어야 되는데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입주는 다 되어 있고 또 일반 분양자들도 전부다 입주한 상태로 알고 있었는데 세대수도 많고 이게 우리 구에서 이 지역을 민원을 많이 접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내에는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방치를 한다든지 하나하나 법 규정 따지고 하다보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또 이게 과거부터 따지게 되다보면 전임자, 전전임자 잘못한 사람이 다 나오긴 나옵니다만 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 당시 문제점을 전체 발췌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구청에 정책회의에 상정을 해서 여러 차례 걸쳐서 하나하나 한 건에 대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반드시 처리해야될 것, 그리고 구에서 정책회의에서 방침으로 제외시킬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든지 해서 구분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이행할 것은 반드시 이행을 시켜서 결국은 준공처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기2구역 바로 우측 부지, 현재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그쪽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반드시 조합으로 하여금 기부채납을 하도록 해 가지고 구 소유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반드시 도로가 확보되도록 향후에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도 인접지역에 사업이 추진 될 때 그런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과장께서는 정성영위원 질문에…….
강태희위원
3구역에 인가 관계가 합법적인지 답변해 주셔야지.
재우
강재우도시관리국장
이문3구역 거주자우선주차 관계는 저도 오늘 강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당시에 주택과 입장에서는 교통지도과라든지, 준공 때도 전부 각 해당 부서에서 현장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다는 서면 확인 하에 준공처리를 주택과에서 총괄적으로 했던 상태인데 이 문제는 감사 때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 주관부서에서는 해당 과하고 필요하면 합동으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 관련돼서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강태희위원 추가질문 하십시오.
강태희위원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이 법률적으로 시작부터 사업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잘못된 행위입니다.”라고 답변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3구역에 재개발사업계획 인가서 한 번 보세요, 속지에. 교통영향평가 책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저희 사무실에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폐지 조건으로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했을 거 같으면 후문 쪽으로 해서 이문로로 좌회전을 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으면 자투리땅 남은 거 상가 세대 짓지도 않았을 것이고 도로 확장 됐을 것이고 그 상가가 조합에서 이사들이 지어가지고 자기들이 분양받아서 배로 뻥튀기로 지금 분양받고 우리 동대문구에 20억이 넘어서 지금 현재 우리 주민의 혈세를 주고 사서 다시 도로로 우리 구청에서 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평가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폐지도 안 하고 허가는 내 놓고 거주해 살다보니까 좌회전, 우회전 하지도 못하니까, 이문초등학교 그 도로는 교통영향평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차가 다니고 왕복 차선으로 다니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왜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폐지조건으로 영향평가를 했는지, 거기에 교통영향평가 하는 사람들은 뭔가 시각적으로 장애인 같애. 담당 공무원들하고 뭔가 이상하게 이권이 개입되는 그런 소요다 이거지요. 20억을 들여서 그거 할 적에 얼마나 피눈물 나는 줄 압니까? 지난번 선거 때 중앙선 불법으로 따가지고 내가 선관위에 고발했으면 그 사람 영창 갔을 거예요. 인간 관계를 내가 그리 죽이지 못해서, 우리 구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협조해서 근 20억을 들여 가지고 좌회전을 했거든요. 그런 심의기 때문에, 답십리에도 그런 비슷한 관계가 몇 군데 있고 우리 지역에 또 몇 군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심사숙고해서 거주하고 난 뒤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추가 경비가 들지 않도록 명심하시라는 거고 이 부분의 행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이문3구역 재개발 사업계획 인가날 적에 그 자료를 받아서 잘잘못의 인정 사항을 우리 감사장한테 판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또 강평에서도 발표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6하 원칙에 대해서 그때 당시 법률적으로 준공검사 내 준거는 행위가 잘못됐다, 잘됐다 판단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수 있어요?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위원장이 보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오랫동안 하셨고 과장님은 새로 오셨는데 우리 동대문구가 재개발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문로에 좌회전 받는 거에 대해서, 조합 감사가 그 집을 또 사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중앙수용위원회까지도 올라갔더라고요. 그런 거는 앞으로, 이제까지 진행된 사항은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가 재건축·재개발 촉진지구가 많으니까 이런 사업을 제대로 하시라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결탁과,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숨은 저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20억의 혈세를 들여서 다시 이문로에 좌회전 받는 공사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개발 허가를 내주고 준공을 내줄 때는 자세히 알아서 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답변 있으면 답변 하세요.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강태희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그 당시 준공서류를 못 보는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그 당시 준공서류를 봐 가지고 그 당시 준공 나갈 때 협의를 해 줬던 교통행정과에서 그 사항이 다시 한 번 거론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쪽 자료를 교통행정과 쪽으로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조사를 하셔가지고요…….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조사자체를 그 당시에 교통행정과에서 한 사항이니까…….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그래서 서면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주민의 20억이 넘는 돈을 혈세를 해가지고, 그걸 또 보니까 상가 가진 건물주인이 아파트에 감사로 있으면서 수용을 안 해서 중앙수용위원회까지 갔어요. 그걸 내가 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다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누가 그걸 잘못했는가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연번, 백금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입니다. 연번 151, 444쪽 주택재개발·재건축 도시경관 종합계획 수립용역 추진현황인데 이걸 보니까 예산액 1억을 잡아서 7,800만원 정도 들여서 유아컨설턴트에 했는데 4월 17일 날 보고회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7월 14일 날 용역 준공을 했는데 재개발·재건축 도시경관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릴 것은 우리구 재개발·재건축 구역 사업진행시 이걸 적용내지 권장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문 할 부분이 있으면 할 테니까 우선 그 질문부터 답변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주택과장께서는 백금산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백금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재건축 도시경관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작년에 용역 발주를 해가지고 납품이 다 됐습니다. 그 책자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금년 4월 17일 날 보고회 개최 건은, 지금 현재 그 당시 보고회 개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니까 보고회 개최 자료를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준공 관계도 책자 자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은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있는 무상귀속 공공시설입니다. 그리고 구청장한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경관을 구역별로 어떻게 하는 게 도시디자인의 취지에 맞느냐 하는 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각 조합별로 배포를 해서 공공시설분야에 대해 가지고는 결과물에 따라가지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이런 이런 식으로 도시디자인이 됐으면 좋겠다, 공공시설물을 해 가지고 그렇게 유도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백금산위원 추가질문하세요.
백금산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과장께서 보고회를 개최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실히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것 같고, 물론 인사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 대상이 누군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거를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구 재개발·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도시경관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해서 재개발 구역에다 이걸 하면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고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인센티브가 있고 어떤 플러스가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인지, 안 그러면 권장인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재개발·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구역에 있는 추진위라든지 조합에서 이거는 별 필요 없다, 기본설계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산낭비잖아요.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앞으로…….
백금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인데 이게 적용인지 그냥 권장하는 사업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백금산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도시디자인과가 생기기 전에 우리 주택과에서 자체적으로 미리 했던 사항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동대문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맞춰야 되는 사항입니다, 공공시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용역을 하면서 권장사항을 우리는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만 우리가 좀 앞섰기 때문에 이 결과물을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도 반영이 되도록 협조 요청을 해서 이 자료도 거기에 상당수는 포함이 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건 없지만 우리가 이런 권장을 했을 때 여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수립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도라는 게 행정지도는 일정 부분은 따라야 되니까 우리가 이런 이런 식으로 도시디자인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 같으면 사업계획수립에서는 조합이라든가 시공사에서는 이게 충분히 반영이 돼 가지고 들어 올 거로 예상을 하고 우리가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서울시에서는 조례라든가 이게 제정이 돼 가지고 도시디자인이 요즘은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앞으로는 이 분야에 대해서도 협의를 거쳐야만 사업계획수립이라든가 사업시행인가 이런 게 이루어진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백금산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간단하게 추가질문 하십시오.
백금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현재는 강제성이 아니라고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그쪽에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 자체의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디자인 기본 조례가 그쪽에서 만들어 질 것입니다. 아직 안 만들어졌지요? 도시계획 기본계획용역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앞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모든 걸 주관하면서 협의를 해서 할 겁니다, 전체적인 도시경관 관계는.
백금산위원
어쨌든 보고회 개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다음은 연번 153, 154번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연번 155번, 166번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155번, 156번.
백금산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백금산위원 질문하세요.
백금산위원
연번 156, 456쪽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본 위원하고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지켜 봤는데 홍사립 구청장 시절에도 나름대로 조금 문제가 되고 홍사립 전임 구청장은 인가를 내 줄려고 하는 쪽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어느 정도 외압 비슷하게 있어서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부분을 다시 동부권 르네상스, 르네상스라는 용어를 하도 많이 쓰니까 학교 다닐 때 르네상스 시대를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착각을 불러 일으키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대문구가 명문으로 가능한가, 안 그러면 지금 소송에 휘말려 있는데 승소할 가능성은 있는가, 그리고 패소를 했을 때 예산을 갖다가 조금 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과장 답변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본 위원장도 동료위원이신 백금산위원이 질문한 사항을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대우아파트 유수지는 저희 선거구입니다.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거기를 빨리 아파트를 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고등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됐는데 과장께서는 앞으로 계속 대법원으로 항소를 하실 것인지, 왜 이렇게 계속,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과장님의 소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백금산위원님하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동 대우아파트 유수지는 7월 달에 저희들이 서울검찰청 검찰 지휘를 받아서 항소를 했었습니다. 판결이 지난 17일, 그러니까 화요일날 항소를 했는데 항소가 기각이 된 거는 사실입니다. 판결문은 도착을 안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이 도착이 되면 14일 이내로 우리가 대법원 상고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고등법원 판결문이 도착하게 되면 소송을 수행했던 변호사하고 미팅을 해서 우리가 기각된 사유를 검토해서 우리 검토내용을 검찰청으로 보내 서 상고여부를 지휘를 받아서 검찰 지휘 결과에 따라서 상소를 하라면 어차피 우리는 기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수사 지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상고 결정이 나면 상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상고 포기하라면 포기가 되는 거 같으면 14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패소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판결문을 일단 우리가 받아 보고나서 구체적으로 대비해 나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백금산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리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가 바뀐 거는 민선구청장이 재임하시다가 지금은 권한대행체제로 간 거 외에는 변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선구청장 시절에는 나름대로 구청장 생각은 하려고 했는데 나름대로 외압이 좀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은 권한대행체제로 해서 했는데 홍사립 전임 구청장이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는 실무진의 생각도 같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홍사립 구청장이 퇴임을 하시고 권한대행체제로 갔습니다. 그러면 실무진의 생각이 권한대행체제로 바뀌면서 바뀐 것인지, 소신이 없어서 그렇게 바뀐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법원의 판례라고 금방 과장님의 말씀처럼 검찰에 행정지휘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예산을 낭비했다든지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고 또 만약에 나임국토개발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든지 했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공무원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정리되고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과장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나임국토개발하고 지금 유수지 소송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원칙적인 이야기가 항상 됩니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에는 행정소송은 항상 검찰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장이 임의적으로 항소를 하고 상소 포기를 하고 항고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최종적인 결정을 그쪽에 지휘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결정을 한다는 거를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백금산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과장님의 답변, 모두에도 설명했지만 공무원의 신분상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거의 발단은 인가를 내주지 않은 부분 때문에 발단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홍사립 구청장께서는 인가를 내주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실무진도, 홍사립 구청장이 민선 구청장 아닙니까, 저희도 민선 의원이고. 그러면 실무적인 행정이라는 거는 집행부 공무원 이상 따라 올 수 없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이 상처를 받으면서까지 원칙을 벗어난다고는 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왜 민선구청장이 퇴임을 하고 권한대행체제가 되면서 다르게 바뀌었느냐 이 말이지요. 왜 인가를 안내주고 이런 식으로 소송에 휘말리게 됐냐 이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서울시 르네상스 이런 게 나왔는데 서울시에서 르네상스를 하니까 그쪽에 인가를 내주지 말라고 지휘를 받은 건지, 안 그러면 다른 무슨 이유 때문에 인가를 내주지 말라고 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인가를 내주지 말라는 지휘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휘자가 누구며, 안 그러면 실무진에서 이거 이거는 인가를 안내주고 서울시 방침에 르네상스 하는 사업으로 가도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라고 건의한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패소를 했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공무원이 민선이든, 지금 민선이 없으니까, 단체장이. 그런 공무원이 있느냐 이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과장께서는 백금산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백금산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동 유수지 건은 당초 유수지니까 행정재산이 용도폐지가 되면서 민간한테 경매로 넘어갔는지 어떻게 소유권이 넘어감으로 해서 민영주택 사업 승인이 들어온 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주택 승인이 들어오니까 당초 대우푸르지오 아파트라든가 대우아파트, 현대아이파크 해서 그쪽에서 민원들이 있는 거로 해가지고 사업승인을, 행정절차는 사업승인의 타당성이라든가 건축심의 이런 거는 죽 받으면서 마지막에 여기서는 민원을 이유로 해가지고 사업승인이 안 나가니까 그쪽에서 행정 심판이 들어왔던 거지요. 그 부작위 위법 확인청구 사항 해가지고 거기에서 부작위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라는 서울시 결정에 따라서 여기서는 허가를 못해 준다고 나가니까 그쪽에서 다시 행정소송이 들어온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은 지난번 홍사립 구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1심까지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결재 받아서 바로 행정심판에 들어가는 사항이고, 행정소송은 어차피 검찰지휘를 받아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2심 항소 때는 서울 동북권 르네상스라는 어떤 사정변경을 검찰청이 우리가 항소 이유서를 검찰로 제출할 때 “1심에서는 이런 이런 사유로 패소를 했지만 1심 이후에 이런 사정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사정변경을 한 번 고등법원에 가서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검찰에서 그거를 받아들여서 “그럼 항소를 해라” 해가지고 항소를 한 겁니다, 구청장권한대행 결재까지 받아서. 그리고 조직에서 결재를 받아서 이루어진 상황에서 어떤 특정 개인의 책임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여기서는, 조직 전체가 어차피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손해를 입었다는 거 같으면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구상권도 내려오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이겠지요. 그리고 손해배상도 들어 와 왔습니다만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앞으로 진행 속개 여부가 결정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모든 일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그 업무에 전공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근본을 딱 보면 답이 보이거든요. 여기 사유재산 아닙니까? 사유재산에 대해서 인가를 안 해 준다는 거는 안 되거든요. 많은 공무원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도 그런 상식이 되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고법에도 기각이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책적으로 안 되는 정책을 왜 밀어 붙여서 여러 사람을 괴롭히냐 이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 소신껏 그 부분은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신껏 안 된다고 말을 한 공무원은 있습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무조건 따라가는” 그런 공무원상이 맞다고 봅니까? 답변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아니, 과장님! 똑같은 맥락이라니까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같이 묶어서 답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입니다. 이곳은 뭐라고 해도 관계 공무원이나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했지만 당초에 여기는 연탄공장이 즐비했을 적에 지금 배수펌프장이 있는 유수지예요. 소유자는 철도청 소관 소유지로써 당시에 이미 연탄공장이 폐쇄되고 전동차 기지창이 지금 현재 들어온다고 확정지었을 적에 우슈지가 필요 없고 이래서 철도청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동대문구청에서도 모르게 입찰이 붙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 이것이 입찰한다고 소문을 냈으면 동대문 구유지로써 완전히 구매를 했을 텐데 중간에 브로커에 의해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대우1차 아파트, 대우에서 입찰을 하는데 65억을 썼고 나임국토개발 이전에 소유자가 이걸 96억원인가 주고 입찰을 받아서 그런 차액으로 지금 낙찰을 받은 사실이 현재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이 업체가 2종으로 사업승인인가를 받으려고 했을 적에 아무래도 동대문구청에서 그 서류가 입수된 걸 알고, 제가 지금 청원서를 받아가지고 의원 청원소개로 해서 우리 동대문구의회에서 “2종은 절대 안 된다, 현행 법규대로 1종에 한해서만 된다”라고 명시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전체 본회의장에서 승인을 해서 서울시의회까지 상정하는 그런 사업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6년도 서울시의회에서 도시계획심의 의결을 해서 이것이 부분적으로 1종 비슷, 중간해서 고도제한을 마쳐가지고 북측에 낮은 쪽에는 낮게 건축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계획심의가 이미 결정 가결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에 시의원들이 이야기한다 그러면 시의회에서 도시계획입안이 되어가지고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체가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소 사유가 뭐 이러쿵 저러쿵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중랑천 르네상스니 한강 르네상스니, 르네상스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2009년도 들어 와서 이렇게 탈바꿈 되는 것이지, 내용적으로 보면 이미 시행한 자체가 2006년도 이전부터 된 상태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사유재산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과연 거기가 중랑천 둔치도 있고, 제5체육공원도 있고 아파트 내부가 다 공원인데 공원이 부족된 것도 아니지 않냐 이거지요. 그 다음에 담장 넘어서 철도청 기지청 옆에 이문체육센터 주변이 전체 다 공원이고, 하물며 구민회관 부지가 현재 2,000명의 요구조건으로 근 10억을 들여서 얼마 전에 준공된 그런 공원화사업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둑방이 공원이고 아파트가 공원이고 그 넘어서 완전히 연육교만 넘어가면 중랑천 변에 공원인데 공원화사업을 하겠다고 제출했다는 자체가 이게 타당성이 있나 이거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법률적으로 해석할 사유지만 뭔가 항간에 듣기로는 국·과장들께서는 이것은 불합리한 사항이다라고 소문이 자자한 그런 상태를 저의 소견을 듣고 있어요. 저는 관할지역이기 때문에 두 위원이나 위원장께서 말씀했어도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과장께서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모든 것이 사유적인 재산 침해 관계니 법률적으로 사업승인이 지연된 사유, 항간에 의원들께서는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왔을 적에는 우리 구민의 세금 10원 하나도 못 준다라고 이 정도로 지금 현재 와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확고부동하게 그 관계는 매듭을 지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이나 과장께서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한 진실성이 있는 소견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주택과장께서는 백금산위원과 강태희위원 질문에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백금산위원님과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사업승인을 안 내주고 한 사항은 1,100 몇 십명인가 해가지고 집단민원이 계속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대우아파트하고 푸르지오아파트에서 집단 민원이 들어오고 일조권하고 조망권 관계 이런 거를 사유로 해서 1심에서 했습니다만 1심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었습니다. 일조권이든가 여기는 일정 부분은 몇 가구는 해당되지만 전반적으로 이게 죽 추진해 오던 거기 때문에 어떤 신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사업승인을 해 줘야 된다는 이런 취지로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2심에서는 거기다 우리가 추가로 그 사항, 응소사유에다가 2심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을 추가로 넣어서 항소를 했습니다만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판결문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판결문 내용을 가지고 담당 변호사 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도 의사결정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상소여부를 결정해 가지고 최대한 결정이 빨리 나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말씀은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계속해서 답변이 나오고 했던 사항이니까 그 답변으로 갈음하는 걸로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한, 누군가 그 일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음은 연번 157번하고 부서 공통사항 330번, 458쪽을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거는 했기 때문에 157번은 과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들이 무허가 때문에 골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준공이 돼서 10년 이상 된 거를 갖다가 항측에 걸렸다 해서 부과를 하는 경우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짜 잘못 됐습니다. 10년, 20년 준공된 건물을 그 당시에 옥탑에 방을, 3㎡부터 시작해서 한 10㎡ 정도 늘린 거를 가지고 10년, 20년 된 거를 이렇게 부과하니까, 몇 년 전에 과장님은 알 것입니다. 구청을 폭파하겠다는 사람도 오죽하면 구청을 폭파하겠다고 하겠습니까? 10년이 넘은 건물을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돌아온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10년 이상된 건물은 항측이 됐다 해서 그거를, 지금 된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된 거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 소신이 어떤지, 앞으로 이런 거를 구제할 방법은 없는지 과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반부에 얘기가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92년 5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거는 과태료 한 번만 부과하는 걸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1회로, ’92년 5월 31일 이전 발생 건에 대해서는요. 이행강제금으로 들어가면 계속 3회, 5회 무제한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편의를 구 건축법을 거기다 적용, 폐지된 법입니다만 그 법을 적용해서 그나마 주민들 편에서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옥탑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가설건축물 식으로 된 거는 1평 정도까지는 이행강제금 유보 방안을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행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김용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찬성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남 뉴타운개방팀장입니다. (인 사) 조용기 촉진지구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이원재 지역균형사업1팀장입니다. (인 사) 최원석 지역균형사업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61쪽부터 492쪽까지입니다. 연번 158번부터 159번 감사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입니다. 연번 158, 463쪽 질문하겠습니다. 한전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위탁공사 해서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에서 하는데 이 지중화사업이 9억 9,035만 3,000원이 시비로 이렇게 되는데 오전에 토목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천호대로 르네상스와 달리 여기는 시비가 부담이 되는데 “천호대로는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구비로 해야 된다, 법령에 나와 있다” 이렇게 토목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떤 법령에 의해서 시비로 하는 건지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백금산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백금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서울시립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사업입니다. 이거는 전액 다 시비인데 대학가 활성화 방안에 의한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백금산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항목이 어떻든 간에 한전에서 지중화라는, 전봇대를 갖다가 땅속으로 넣는 전봇대의 책임자, 재산권자가 한전인데 그 지중화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거는 시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호대로 토목과에서 하는 거는 “구비로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쪽에, 같은 집행부이니까 어느 쪽에 답변이 정확한가를 알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알기는 시비로 해서 나중에 50대 50으로 해가지고 하던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한전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우선 선지불하고 2년 후에 한전에다 환수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비와 구비의 그 부분이 한전, 거기도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비·시비에 대한 법령이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백금산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별도 법령은 지금 정확히 정리가 안 됐고요. 이거는 시에서 대학가 활성화 방안에 의해서 저희 구에 지원해서 3년 후에 50%를 한전에서 다시 상환하는 걸로, 서울시에서 지중화사업 전체를 한전을 상대로 계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법은 없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다음은 연번 160, 161, 162번 감사하겠습니다. 162번까지입니다. 백금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연번 161번, 뉴타운 지구 내 재개발정비사업 추진현황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뉴타운 재정비 촉진지구 이런 지역이 많습니다. 많은데 한결같이 소송문제에 휘말려 있습니다. 소송문제에 휘말린 근본 이유는 추진위쪽과 비대위쪽에 상호 신뢰, 불신 이 이유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우리 집행부의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또 액션에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불신이 가중됐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의서 부분이, 물론 주택과 쪽하고 연관이 되겠지만 동의서 부분에 여러 가지 소송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의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는 뉴타운도 한 번 했고 또 이번에도 아마 휘경3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쪽하고 비대위쪽하고 행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불신을 해소하고 나름대로 바른 행정을 펼 수 있는 또 동의서 부분에 대해서 객관성 있게 정리할 수 부분에 대해서 평소 생각이 있다고 하면 소신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백금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원 간에 동의를 했다가 다시 동의를 철회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 동의서를 가지고 시비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의서 서식이 예전에는 개략적인 공사비하면 산출 근거 없이 “공사비만 얼마”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던 사항이었는데 금년 8월 이후부터는 동의서에 개략공사비라 하면 개략적인 공사지만 산출근거가 거기에 제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서가 국토해양부에서 개정 양식에 따라서 동의서를 받기 때문에 향후에는 동의서 부분에 대한 민원은 약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 간략하게 해 주세요.
백금산위원
그거는 주택과장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 동대문구청의 해당 과나 이런 부서에서 나름대로 추진위쪽이나 비대위쪽에 객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구청 집행부 입장에서는 과업을 빨리 완수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옆을 못 보고 있는 경우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급히 가다보면 더 늦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정되는 부분이 “아, 이러 이러한 부분은 좀 시정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있을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비대위가 요청하는, 예를 들어서 모임, 공청회라든지 또 추진위에서 하는 공청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했을 때 집행부가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걸 주민이라는 입장에서 빨리 더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가야 된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덧붙여서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백금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주민이 사업시행 주체가 되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정비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모두 마음이 일치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면 최상의 추진방법이 되겠지만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비대위 측이 있습니다. 그 비대위 측과의 관계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비대위 측에서는 저희 구에서 혹시나 조합 측의 편만 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규정과 각종 법령지침에 의해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지 않게 되면 처리를 받는 쪽하고 받지 않는 쪽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공정하게 처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든 행정이 공개행정이고 추진위 측에서 제출되는 서류도 개인의 비밀이 아니라면 비대위 측에서 공개정보를 첨부하게 되면 저희들이 열람이나 그런 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어떤 한 쪽의 편을 들어서 편파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는 절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비대위 측과 추진위 측이 서로 이해관계에서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서 사업시행이 되도록이면 빨리 추진되기를 저희들도 옆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사항이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행정적인 그런 지원을 하려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빠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연번 161번, 촉진지구입니다. 저희 이문동, 휘경동은 뉴타운촉진지역으로, 재정비촉진지역으로 했는데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택재개발법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 규약에 의해서 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 견해는 어떤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금 오세훈시장께서 공공개발을 한다 그랬는데 공공개발을 하면 진짜 주민한테 이익이 가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제4구역, 백금산위원도 4구역에 살고 저도 4구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4구역이 제일 먼저 생겼는데 다른 데는 사업인가가 나 있는데, 1지역과 3지역은 지금 사업인가까지 났는데 저희들은 아직 사업인가를 못했습니다, 재판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40여명이 철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번에 조합 측에서 구청에 와서 아마 농성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40여명이 철회를 했는데 그거를 인정을 할 것인가 인정을 안 할 것인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거는 우리 주택과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이 주택조합 직원들과 술 한 잔이라도 하고 밥이라도 먹으면 주민들이 봤을 때는 큰 잘못으로 알고 있으니까 업무담당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조합 측에서는 비대위 가서 비대위 편을 들어준다, 비대위 측에서는 조합 편을 들어준다” 그러니까 각자 공무원들은 그런 몸가짐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에 대해서 과장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정종설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재개발 정비사업 중 이문4구역 이런 구역들이 뉴타운 사업지구라고 해서 행정계획으로 되어 있던 것이 작년 1월 달에 재정비촉진지구로 법에 의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법정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관리자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조합의 전문성 부족과 자금능력 조달 미비 등으로 정비업체 등의 관련업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정비업체 등 관련 업체와 유착 등 비리 등이 발생할 우려가 많고 조합원간의 갈등에 따른 사업의 장기화로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관리자 제도는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저희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비업체를 선정해서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추진위 선정, 설계자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 지원해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문 4구역에 대한 동의 철회자 인정 여부는, 지금 현재 235명의 동의 철회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인정여부는 향후에 조합설립인가가 신청된 서류를 저희가 검토한 후에, 그러니까 여기서 조합정관이라든지 사업시행자 선정이라든지 개략적인 사업계약서 이런 게 변동이 없으면 동의 철회 요청 서류를 저희한테 냈어도 인정이 되지 않고 이런 변경사항이 있게 되면 이런 변경사항이 없는 걸로 해서 거기 조합원들이 동의를 한 것이므로 변경이 있으면 철회가 인정이 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답변이 안 나왔는데 공공사업을 함으로써 주민한테 이익이 가는지, 지금 오세훈시장은 1억에서 1억 5,000만원의 이익이 간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께서 봤을 때는 진짜 이익이 가는 건지 그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정종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사업 추진은 추진위 구성에서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정비업체를 용역을 줘서 시행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공공관리자 제도를 하게 되면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시에서 50%, 구에서 50%.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1억 5,000만원 정도 절약된다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지만 정비업체가 추진위를 구성하기 전까지 소요되는 비용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종설
정종설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이 사업이 상당히 큰 일입니다. 지금 우리 4구역 같은 데는 정비업체가 지정이 안 돼서, 정비업체에서 지금 돈을 계속 받아다 쓰고 있는 거예요. 비공식적으로 받아쓰고 있는데 만약에 공공으로 간다면, 이거를 지금 과장님께서는 반을 정부에서 주고 반을 인정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70억에서 한 100억을 쓴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거를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라니까요.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정종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법이 완전히 개정돼서 통과된 건 아니고요. 금년 10월 달에 의원 입법에 의한 개정이 추진돼서 금년 12월에 법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구역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신설구역 주택과에서 하는 곳인데 거기만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이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문4구역은 현 상태로는 지금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지금 더 질문을 받기 전에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과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번 160, 161, 162번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시간이 많다면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도 많고, 특히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 주민재산권과 밀접한 관련도 있고 또 그동안에 민원도 많이 접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정말 궁금한 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내일은 오전에 운영위원회가 있고 오후 1시 반부터 진행해야 됩니다. 지금 2개국이 거의 다 통째로 남아 있다시피 한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가능하면 질문을 하실 적에 해당 연번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집행부가 해 온 일에 대해서 추궁을 하거나 질타를 해야 될 부분, 시정요구를 해야 될 부분 여기에 대해서 하시고 사업상 궁금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차후로 밀어서 하시도록 하시고 간략하게 질문 답변을,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축약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받겠습니다. 이강선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을 많이 질문한 것 같습니다. 주택재개발법이라는 것이 뉴타운이나 재정비촉진지구나 다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기고 동의서를 반려하는 현상이 생기냐 이걸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 무리하게 “무조건 몇 % 동의서만 가져 오면 된다” 그래서 75%입니까, 76%입니까? 동의서를 받아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무조건 이주를 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재개발된다니까 다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감정평가를 받게 되면 자기 자산이 터무니 없이 적기 때문에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에 들어갈 때에는 1억, 2억 이상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반대파가 되고 또 반대 재산보호위원회가 생겨서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주택과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감정평가를 먼저 받고 나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되어야지, 모조리 이주를 시키면서 감정평가를 받게 되면 분쟁이 많이 생긴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거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도 동대문구가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 허가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이강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하여 업무처리 시 적극 검토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저는 다음 연번을…….
김용국위원장
그럼 다음에,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연번 161번, 동대문구 뉴타운 지구 내 재개발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농7구역은 이주를 해서 거의 철거를 다 했습니다. 일부만 못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소송이 걸려 가지고 취소된 건이 몇 건 있는데 뭐 뭐가 취소됐는지 먼저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내 지금 소송 현황은 총 6건의 소송이 제기 돼서 2건은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원고가 패소 된 2건은 지금 판결이 선고됐고 그 판결 된 거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항고를 하게 되면 저희도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4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관리처분인가 및 무효소송이고 거기에 따른 행정정지처분이 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고법까지 진 게 뭐 뭐냐고 물어 봤잖아요.
김용국위원장
패소사유를 설명을 간략하게 하세요.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패소해서 효력정지가처분 된 소송이 1건이 있는데 이거는 임상협 외 1인 관리처분인가 및 취소소송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항소를 해서 항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조합설립인가 취소는 패소 안 했습니까?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예, 효력정지만 패소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처음에 관리처분할 때 서류도 잘못됐고 조합설립인가 내줄 때도 서류가 잘못됐고 그래서 소송을 거니까 패소한 걸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할 때 패소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관리처분인가가 1심 고법에서 취소가 됐는데도 공사 철거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진행이 되도 되는 겁니까?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세요.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저희가 져서 지금 현재 밑에 바닥 평탄작업이나 아니면 건물 자체가 위험한 것 그런 것만 하고 있는 것이지 철거작업을 하고 있거나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못하는 거지요?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확인을 한 번 더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더 한 가지, 이거는 앞으로 우리 지역에 전농동, 답십리, 전농 7구역은 지금 철거를 했지만 조금 있으면 답십리16구역도 철거가 들어갈 것이고 또 전농8구역도 들어갈 것이고 지역에 재건축·재개발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또 휘경동, 이문동도 할 것이고, 그랬을 때 먼저 권하고 싶은 말씀은 아까 주택과할 때 밖에서 보셨지요, 들으셨지요? 유아교육 문제, 전농7구역 같은 경우는 2,430세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되는데 거기에 보면 법상으로 300세대 이상이면 유아교육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2,430세대가 되는데 제대로 한 게 없어요. 물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뉴타운사업을 빨리 추진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관계 부서인 가정복지과나 이런 데에 업무 협조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한군데만 보지 마시고 그 일대를 보시고 다시, 지금 전농7구역이나 답십리 16구역은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 그렇지만 전농8구역 그리고 도시정비촉진지구 그런 지역할 때 참고하셔서 영유아 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휘경, 이문동 할 때는 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애들 교육시설이 자꾸 없어지면 나중에 세울 자리가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뉴타운·재건축·재개발로 인해서 단독 다 부수고 아파트만 들어서는데 민간어린이집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 관계 부서하고 꼭 업무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전농7구역에 철거를 하면서 흡포지 한 장으로 돌렸는데 며칠 전부터 울타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거의 1년 걸렸습니다. 여기 담당 공무원들 가 보시면 알 겁니다, 가보신 분도 있고. 흡포지 바람에 날려서 다 찢어지고 시커멓습니다. 거기 철거 안 된 지역 주민들 인도로 다니려면 콜록거리고 다니고 저리로 돌아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200m 다 들어가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다 들어가 있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도 오늘도 아까 본 위원하고 잠깐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16구역이 철거를 하기 위해서 흡포지 한 장 돌렸어요. 지금 홉포지 한 장으로 돌려 버리고 철거를 시작하면, 거기도 여기 보니까 공사 착공이 2010년 7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년 이상 끕니다, 그 흡포지 한 장으로. 거기 도로변에 주민들이 다니면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로변에 흡포지 칠 때 거기에 먼저 철거를 하고 울타리 제대로 치고 철거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에서 꼭 업무협조해서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육아보육시설은 저희가 맨 처음에 지구가 지정되고 촉진계획에 세부계획 수립 시 우리 내부 부서는 물론 외부 교육청이라든지 그런 기관에 다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최종 촉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보육시설이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협의를 했지만 타 부서에서 걸러지지 않는 사항은 앞으로 저희 과에서 업무처리에 더 관심을 가져서 그런 게 꼭 검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휀스 부분에 대해서는, 답십리 16구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지금 방침이 그렇습니다. 철거업체하고 시공업체가 달라서 철거를 할 때는 부직포 같은 그런 울타리를 치게 됨으로써 미관에도 보기가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비산먼지 등이 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향후에는 EGI휀스 등 그런 안전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방침을 세우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답십리16구역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EGI휀스 등 방음벽을 친 다음에 철거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문.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 간략하게 하세요.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EGI휀스 설치를 꼭 하시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철거를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흡포지로 전부 다 인도를 막았어요. 그리고 자기 구역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인도 50㎝ 앞으로 밖으로 나와서 쳤습니다. 그렇죠? 가서 보셨으면 알 겁니다. 그거 다시 쳐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 했듯이 거기는 오래된 집들도 있고 조립식 건물로 들어간 것도 있고 슬레이트 건물 들어간 것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답십리초등학교 어린이집도 있고요, 건너편에 전농초등학교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학생들이 교육 받는데 비산먼지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조합 측하고 합의를 보고 건설사, 시공사, 그리고 철거업체 잘 관리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답변 한 번 하세요.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조합, 시공업체, 철거업체 등과 행정지도를 통해서 철저한 관리를 하여 어린학생들이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다음은 연번 163, 164, 165번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지금 청량리 민자역사가 가시화 됐고 2010년 10월이면 개통이 돼서 웅장한 규모로 우리 앞에 다가 올 건데 저는 그 부분이 가시화가 되고 또 지역이 전농, 답십리, 휘경 뉴타운, 이문 뉴타운이 되면서 이 지역이 눈에 보이게 특별한 지역으로 바뀔 건데, 그러니까 떡전교를 위시해서 그 옆에 지금 회기동 로터리에 안식교 교회를 짓고 있지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민자역사 주변에 있는 땅들이 시간이 가면 금값을 줘도 못살 건데 이번 기회에 민자역사가 개통되기 전에 어떻게 정리를 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파악이 잘 안 돼서 무슨, 정확한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도로확장 계획이 있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 하실래요?
명재
이명재위원
그 부분은 서울시내에서 청량리를 지나서 망우리, 또 춘천, 강원도를 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지역인데 교통체증이 심하고 또 미관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시든지 국비든지 해서 사가지고 공원도 만들고 길을 넓혀서 이 지역이 이문 뉴타운이 되면 여기가 굉장히, 지금도 교통이 심하게 침체가 되는데 앞으로는 불을 보는 거 하고 똑같거든요. 그리고 떡전교를 건너서 답십리 뉴타운, 전농 뉴타운이 되면 어차피 그 지역이 거쳐 가야 되는 지역인데 그 부분이 대단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이 도시가, 그러니까 청량리가 균형발전이 되면 이 지역은 그대로 섬처럼 아주 보기 흉한 지역이 되는데 이 부분 정리를 지금 새로 오셨으니까 파악이 잘 안 되시는데 각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 기회에 길도 넓히고 미관도 해결해 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질문을 하는 부분입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개략적으로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시면 오늘 시간관계상 차후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해가 가시겠어요? 철도 주변, 철도청 부지를 매입해서 활용하라는 얘기인데 이해가 안 가시면 나중에 별도로 설명하셔도 됩니다.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역 광장에서 시조사 앞 사거리까지 오른쪽 왕산로 변에 있는 그 주택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재
이명재위원
네.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지금 청량리 균형발전 촉진지구 내에 존치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김용국위원장
강태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이명재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수차례 했고 민자역사 중간 공정을 조사할 적에도 가서 현지에서 철도와 서울시 직원들, 우리 강 국장 참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민자역사가 개통되기 전에도 현재 오후 3시부터 보면 이문로로 가는 방향 1차선, 2차선은 이문동으로 가는 차가 꽉 매여 있고 우측에 한 차선만 망우로로 가는데 이 차선이 돼 가지고 교통체증이 시조사 앞에서 떡전교까지 밀려 있는 그런 시점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을 안식일 교회에 건축허가 내준 것도 잘못됐고 시조사 앞 사거리가 S자 모양으로 지금 굴절되어서 항상 교통사고가 다발적으로 많이 생기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앞으로 도로확장 계획이 어떠냐 물으니까 토목과에서는 “서울시에 용역을 해서 도로계획을 심의하고 있다”고만 답변했지, 아직까지도 오지 않거든요. 문제가 청량리 민자역사 준공이 되고 나면 미주상가 맞은편에 철도청 옆에 땅들이 주거지역이 아니고 상가지역이에요. 거기를 존치지구로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거기 도로 폭이 지금 현재 25m입니다. 과장님 듣고 있습니까?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네.
강태희위원
시립대 앞에 태양아파트 가는 길이 30m 도로 폭이에요. 제가 항상 질문하는 것이 천호대로, 강남대로, 시흥대로 가보세요. 도로가 얼마나 확장 되어 있습니까? 무학재 고개 넘어 가 봤습니까? 불광동으로 가는 도로 보세요. 엄청나게 도로가 넓은데 지금 경춘선 해서 중앙선을 타고 오는 관문이 동대문 관문인데 중랑교 딱 지나자마자 나윤예식장 앞에서부터 교통이 체증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답답하니까 외부 사람이 들어오질 않아요. 지금 상봉역에서 철도가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청량리 민자역사가 생겨도 경제적인 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안한 것이 미주상가 맞은 편 건너편에 있는 모든 건물을 도시계획 입안해서 확장해서 그 도로 폭을 50m나 70m 도로로 확장할 수 있는 의견은 없냐고 몇 번을 물어도 현재 자치구 집행부에서는 깜깜하게 있습니다. 이 관계를 지금 이명재위원이 간곡히 묻기 때문에, 지금도 한 번 가 보세요. 교통체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출·퇴근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묻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모르긴 해도 이게 구정질문도 했었고 강태희위원님이 우리 지역에 앞으로 예측되는 도로교통 상황을 걱정해서 구정질문까지 한 사항인데 지금 과장님이 업무파악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즉답이 어려울 겁니다. 나중에 좀 더 전문적인 자료를 확보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일단 거기에 대한 소신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문로에서 망우로 간 도로확장의 필요성을 느끼고 저희가 도로계획담당관에 작년도에도 이렇게 도로확장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이문로는 폭 20m를 25m로, 그 다음에 이문, 망우로 확장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용역에서 석관동에 화랑로에서부터 전농2동까지, 청량리역까지 되겠습니다. 이거는 구간별로 폭이 다른데 20m에서 25m, 망우로는 폭 30m에서 33.5m로 그렇게 확장하는 것을 도로계획담당관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강태희위원
시조사 앞에서 청량리까지만 말씀하세요, 이문로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떡전교 사거리부터 해서 청량리역까지 있잖아요.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명재
이명재위원
회기로부터, 그 삼거리부터. 시조사 삼거리부터 청량리 민자역사가 되는 입구부터.
강태희위원
지금 현재 짧은 구간도 해결을 못하는데.
김용국위원장
시조사 사거리 구간하고, 청량리역 광장에서 시조사 사거리까지 철도부지를 포함한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과장님! 솔직히 다 파악이 안 되시면 다 파악이 안 된다고 하시고 나중에 충분히 자료를 보충해서 별도 보고를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절대로 답이 나올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과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차후 자료를 더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지금 국장님이 수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그 내부적인 도시계획기반은 총괄적으로 아실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답변 못하면 국장님이 해 주셔야지.
명재
이명재위원
그런데 미관지구고 존치지구는 뭐예요?
강태희위원
거기를 왜 존치를합니까?
김용국위원장
국장님이 그러면 존치지구 문제에 대해서 국한해서…….
강태희위원
도시계획입안 도로확장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지.
김용국위원장
풀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우
강재우도시관리국장
방금 도로확장 관련해서 시조사 제칠일안식일교회 신축공사 현장에서부터 민자역사까지…….
명재
이명재위원
민자역사 출입구.
재우
강재우도시관리국장
민자역사 입구까지 미주상가 건너편에 철도부지와 사이에 이 부지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질문을 하신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근은 당초에 교통영향 관계를 균형발전촉진지구 검토 시 및 서울시에서 버스전용차로 등 교통종합대책 검토 시에도 이문로에, 왕산로에 도로확장 관계는 검토가 당시도 됐던 겁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아까 토목과 말씀하셨는데 철도부지에 동측, 즉 전농2동 재개발 이전구역으로 포함되어서 민자역사 고가도로 하고 연결하는 것도 토목과에서 도로확장 도로 신설계획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서울시에서도 “필요성은 인정하나 시기적으로 현재로서는 아직 맞지 않다” 이런 의견이 현재 토목과로 통보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시조사 거기부터 민자역사 입구까지 그 부지는 저희도 서울시에 도로확장계획을 건의는 했었습니다만 균형발전촉진지구 계획 수립 시 여기는 당시 존치지구로 우여곡절 끝에 검토 및 심의 시에도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참고적으로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워낙 토지보상가격도 높기 때문에 이 문제는…….
김용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 자료를 받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이 안 계시면 연번 166, 167, 168번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질문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있어요, 몇 번요?
백금산위원
163번요.
김용국위원장
미리 손을 좀 들어 주세요. 163번요?
백금산위원
예, 연번 163번, 470쪽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량리 민자역사가 거의 다 완공이 돼 가는데 공정률이 69%네요. 흔히 상봉동, 중랑구하고 우리 동대문구하고 나름대로 문제가 되었던 경춘선 출발역으로서의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백금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자역사 추진 공정률은 지금 현재 69%인데 민자역사만 역무실 개통은 내년 2월에 개통을 합니다. 그리고 본 건물에 대해서는 내년 8월 달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춘선 출발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지금 파악된 게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
간단하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백금산위원
경춘선 출발역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 접근을 해서 사실 혼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경춘선 출발역으로 청량리역이 거의 결정이 됐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 구의회에서 현장답사를 갔을 때 그쪽에 있는 공사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경춘선 출발역으로써의 승강장 처리가 전혀 지시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 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그 부분은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166, 167, 168번 감사하겠습니다. 미집행도시계획도로 개설, 강태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입니다. 연번 167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1구역 이문동 257번지 일대하고 이문 제4구역 86번지 일대 여기가 지금 현재 재정비촉진지구로 추진이 활발히 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용역 검토를 할 적에 이 지역에 인구팽창이라든지, 지금 현재까지 20세미만 청년층들이 해마다 감소되어서 이문초등학교도 해마다 한 학급씩 줄어져 가고 있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에 의해서 초등학교를 하나 설립해 달라고 해서 이문 제4구역 지역에 초등학교 24학급을 짓는다고 지금 현재 부지를 선정해 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24학급이면 6학년까지 해서 4개반씩 해가지고 24학급이고, 이문초등학교 본 학급은 지금도 학급수가 줄어져 있는 상태인데 60학급을 지으려고 설계까지 거의 다 한 단계였다가 중단되어서 이문초등학교가 36학급으로 짓는 걸로 지금 현재 재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용역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아이낳기 운동본부가 설치 돼 가지고 한 가정에 둘, 셋씩 낳기 해서 지원금도 줄려고 조례도 제정한다는 이런 차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10년 후에라야 제자리로 돌아올지, 계속 10년까지는 인원이 감소되어서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 고등학생 숫자가 감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수십년 동안 있다가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생활환경을 바꿨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2,000평 3,000평을 학교부지로 그분들이 무상으로 제공해 준다면 결국 조합원들 소유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문1구역 257번지 안기부 후문 뒤쪽에 우수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학원에서 우수고등학교를 하겠다는 것이 아직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데 거기다가 수천평씩 또 제공을 한다. 257번지가 문화재청 땅으로 해서 지금 용적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쪼개기 작업을 해서 어려운 재개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 했을 적에 과연 현재 이 시점에서 타당 한 건지, 이문초등학교 설립을 다시 본 위치대로 갈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동부교육청이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학교 측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학교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있는 중·고등학교라도 잘 지원해서 보다 획기적인 개발을 해서 시설을 확장하고 우수한 선생님들이 유치될수록 도와주면 좋겠는데 왜 학교를 다시 설립하느냐고 지금 왕왕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과 입장에서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를 담당하는 부서로써 어떻게 입안하고 있는지, 다시 여론조사를 해서 재정비할 수 있는 계기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강태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촉진지구 세부계획 수립은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여러 부서와 외부기관들의 협의를 거쳐서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문1구역에 있는 학교 부지는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학교 필요성에 의해서 이문1구역의 기반시설 순 부담률에 의해서 거기가 존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학교가 존치되는 기반시설로 인해서 용적률을 또 완화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부지가 폐지되거나 없어지게 된다면 완화 받았던 용적률에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도시정비 소위원회, 정비위원회 등 수많은 자문과 심의를 받아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의 폐지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짤막하게.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 간략하게 해주세요.
강태희위원
관계 과장께서는 현재 실정을 잘 아시는지 몰라도 우리 동대문구에 도시계획입안이 잘못되고 있어요. 자꾸 서울시를 탓할 것이 아니라 어느 위에 상위층에서 지금 현재 정치인 입장에서 내가 이걸 유치하겠다고 해서 그걸 갖다 하게 되는 것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수고등학교라든지 초등학교라든지 무슨 학교라고 하더라도 자원이 언제까지 보충이 될 수 있느냐 이거지요. 4, 5년 후에 완성되고 나서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한 것이에요. 지금 인구 추세가 감소되는 추세기 때문에 그 주민들에 대한 기부채납 식으로 땅만 빼앗는 것이지, 왜 그런 쪽으로 애매모호하게 해서 그걸 전제조건으로 해서 용적률을 더 올려 준다고 합니까? 지금 현재 신이문역세권, 외대역세권 해가지고 500m 반경은 자동적으로 장기전세 임대주택해서 혜택을 보는 것이고 이문1구역은 구 안기부 때문에, 문화재청 때문에 지금도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 뒤에다가 우수고등학교 했을 적에 어느 지역에 학생들을 유치하냐 이거지요. 이게 지금 문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자원을 확실히 조사해서 무슨 놈의 철학적으로 나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이 문제 또한 이 자리에서 도저히 즉답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별도 추가로 세세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강태희위원한테 보고를 드리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부지로 지정이 된 거는 그때 당시 세부계획 수립 시에 교육청 등의 협의를 받아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문1구역은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중에서, 그 구역 중에서도 기반시설에 대한 분담률이 15.8%로 가장 적게 반영되어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고 학생들의 충원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위원 여러분한테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연번 내용에 충실하게 연번을 짚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1분만 질문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강태희위원 추가질문하세요.
강태희위원
과장께서는 교육청 관계에서 지금 현재 타당해서 요구 조건해서 했다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육청에서는 그냥 학교 부지를 내준다 해서 정부나 중앙이나 광역단체에서 뭔가 있는 줄 알고 OK 했지만 지금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그게 아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이 이후에 동부교육청에 가서 중·고등학교장들, 교사들 모아서 의견제시해 가지고 여기 여기 부당하다 그러면 원 위치로 돌릴 수 있습니까? 자꾸 동부교육청에다가 탓 할 게 아니라, 인적자원이 있잖아요. “자원이 얼마나 소요돼서 필요하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되어야지, 지금 학교 측에서 무슨 요구를 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강태희위원님 얘기는 향후 개발이 된 이후에 수요 공급에 맞지 않는다, 타당하지 않다 이런 얘기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즉답이 나올 사항은 아니잖아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자료로 아주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다음은 연번 169, 170, 171번 넘어 가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1년에 한번 있는, 말은 일주일이지만 5일 밖에 안 되는 짧은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국이나 과에서 얼마나 업무파악을 하고 진위적으로 하는 건지, 진솔하게 지금 감사장에서 답변을 듣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알고 있는데 허위든지 거짓말이든지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풀어주고 속기에서 기록하기 때문에 그 기록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서면으로 넘어가고 뒤에 자료 제출하는 걸로 유도하지 마시라는 걸 원칙적으로 저는 요구합니다.
김용국위원장
지금 말씀 이해는 가지만 우리가 감사 범위 내를 충실하게 하면서 지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다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과장님이 아무리 열 번을 추가질문 하더라도 즉답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자료를 좀 보정해서 별도 보고해 달라는 그런 취지니까 이해 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질문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입니다. 연번 169, 479쪽 질문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등 각 단위사업별 용역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구청장권한대행이 시정연설까지 했습니다. 이문·휘경 뉴타운 그쪽으로 해서 경원선 지하화를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여러 번 했지만 정치적으로 풀어먹는 부분이 너무 과하다, 우리 동대문구 주민들을 너무 바보로 생각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행정공무원으로서 이제는 좀 투명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주민들을 너무 바보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원선 지하화 이 부분에 용역을 해서 발표가 자꾸만 미뤄지는데 구청에서는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이 자신 있게 시정연설도 하고 구정질문에도 그런 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쉬프트 부분이 있습니다. 각 뉴타운 지역 내에 역세권, 용적률 상향조건으로 쉬프트 부분이 있는데 쉬프트를 할 경우에 500% 정도의 용적률까지도 준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장기전세주택, 즉 쉬프트를 수용했을 경우에 조합 측에서 어느 정도의 이익이 가는지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백금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원선 지하화 타당성 용역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광역교통팀에서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게 10월 말 용역을 준공,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게 또 연기된 것 같습니다. 그 용역사항이 나오는 대로 백금산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쉬프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역세권이라 할지라도 250m 범위, 1차 구역이 250m이고 2차가 500m 범위 내에 드는 경우에, 예를 들어 3종인 경우에 준주거지역까지 가게 되면 300%에서 500%다 그러면 200%가 상향이 됩니다. 200% 상향되면 상향된 용적률의 2분의 1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면 100% 용적률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건립하는데 임대주택으로 건립된 건축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표준 건축비만 주고 그 주택을 매입하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그거에 대한 보정을 늘어난 용적률에서 찾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금산위원
간단하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간단하게 추가질문해 주세요.
백금산위원
물론 사항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답변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평생을 모은 재산권을 가진 사람이 찬성은 찬성하는 대로 이유가 있고 반대는 반대하는 대로 이유가 있다고 항상 저는 지역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장님께서는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답변하지만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쉬프트를 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 쪽에 어느 정도의 이익이 오는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이익이 가는지 안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same이라고 말을 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백금산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계산하거나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용적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합에서 이익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백금산위원
간단하게.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해주세요.
백금산위원
그러면 조합 측에 약간의 이익이 간다고 하면 동대문구청에 도시계획과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쉬프트가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데 현재 그런 액션을 취한 부분이 있다면 답변하십시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세요.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백금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역 중에서 이문·휘경 정비구역 중에서 이문1구역을 제외한 구역이 다 역세권 건축 밀도 조정기준에 의해서 역세권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최초로 우리 이문3구역에 대해서, 휘경3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뉴타운 사업본부 기획관에도 보고를 최초로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시행되는 정도로 봐서 타구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역세권 밀도 조정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저희 구가 최초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 뉴타운 촉진지구가 과장님 말씀대로 쉬프트로 해서 한 100%가 용적률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20억에서 30억을 들여 가지고 이문·휘경 뉴타운 지역에 기본 계획을 다 해 놨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다 설계를 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본계획해서 아파트 들어 설 자리 다 해 놨는데 이거 다시 계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답변 주시고요. 지금 100%가 용적률이 올라가는데 과장님이 얼마를, 그래도 전문가이시니까 어느 정도는 주민한테 이익이 간다는 걸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고 층수가 몇 층까지 올라가고 최저 층수가 몇 층인지, 쉬프트에 의해서 용적률이 500% 올라가니까, 그것 답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하시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질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자료로도 전달해서 궁금증이 풀리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정종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비계획으로 지정이 되고 세부계획수립, 촉진계획으로 지정이 됐지만 건축심의는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촉진계획 변경은 없고 건축 밀도라든지 계획 변경, 그러니까 이거는 재정비위원회라든지 그런 전문적인 변경이 아닌 순수하게 주민들이, 그러니까 조합 측에서 역세권 밀도 조정기준에 의해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촉진계획을 변경하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최고 층수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질문해 주세요. 아까 질문이 나왔던 거니까.
종설
정종설위원
지금 조합 측에서는 “60층이 올라간다, 70층이 올라간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건축을 하는 사람이지만 50층, 60층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하고 다니니까, 그런 거를 명백하게 심어줘야지, 용적률 500% 올라간다고 해서 주민한테 겁나게 많이 저기가 안 되잖아요. 지금 기반시설부담금이 25%가 넘잖아요. 그런 기반시설부담금을 줄여 줘야지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지,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놓고 다시 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정종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기반시설은 설치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기반시설 설치는 하지 않고 층수 높이 제한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용적률을 찾기 위해서는 60층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심의과정에서 최고층수 높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심의에서 걸러지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용적률이 500%라고 하지만 층수를 심의에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용적률을 100% 다 찾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받을 수가 없는데 저기를 받기 위해서 60층이 올라간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못하게 해야지요. 안 되는데 그렇게 거짓말하고 다니잖아요.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해당 지역구에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 참 민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오늘 질문 나온 내용에 대해서 본질을 잘 파악하시지요? 백금산위원님이나 정종설위원님한테 좀 더 상세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2번, 173번 하겠습니다. 482쪽 전농·답십리 뉴타운사업 추진구역의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향후 조합의 추진방향부터.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공통부분 예산집행내역 집행 잔액 현황 감사하겠습니다. 487페이지부터.
백금산위원
질문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연번 174번인데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용국위원장
173번 하시겠어요?
백금산위원
174번, 330이 인쇄가 잘못된 것 같네요. 497쪽을 보면, 490쪽.
김용국위원장
쪽수를.
백금산위원
연번이 330인데 174연번인데…….
김용국위원장
공통부분이에요.
백금산위원
그래요?
김용국위원장
490쪽요?
백금산위원
490쪽을 보면 미소짓는 뉴타운 상담교실 운영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처음 예산에 50%도 채 못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뉴타운에 대해서 추진위쪽하고 비대위쪽하고 여러 가지 신뢰가 안 되어 있고 이해관계가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으로서는 미소짓는 뉴타운 상담교실을 많이 개최해서 객관적으로 운영하면서 주민화합도 이루어지고 행정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많이 듣는 그런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겨 놓은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단에 보면 우수고등학교 유치해 가지고 전농·답십리 뉴타운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잔액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2쪽을 보면 상단에 도시관리계획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 입안이라든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될 일 중에서 이런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과반, 50% 이상이 남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백금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소짓는 뉴타운 상담교실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은 아직 미소짓는 교실운영을 개최하지 않은 곳이 있고 그 비용이 미소짓는 뉴타운 교실 운영할 때 플래카드 설치비입니다. 플래카드 설치비로 12개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플래카드 설치를 안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플래카드를 자체에서 제작해서 그거는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고등학교 부지 예산은 학교설립 운영법인이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아서 학교설립 운영법인이 선정이 되면 우리가 공고를 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 법인 설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타당성조사라든지 그런 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도시계획운영을 연 12회 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금년에 아직 몇 회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도시계획운영비가 집행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백금산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최를 많이 안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 정도로 업무에 열심히 안했다는 걸로 본 위원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90쪽에 우수고등학교 유치 이 부분도 “학교설립 운영법인이 안 됐다”라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학교설립 운영법인이 왜 안 됐는지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설립이 안 돼서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무슨 이유로 설립이 안 됐다라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소짓는 뉴타운 상담교실 운영 부분에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과장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탁상행정과 실무적으로 뛰는 우리 의원들 간에 사무를 보는 게 틀리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미소짓는 뉴타운 상담교실의 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만약에 한 1억이나 2억이나 잡았다 칩시다. 그럼 여기에 있는 우리 시민건설위원뿐만 아니고 모든 의원들이 그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재개발·재건축·뉴타운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바로 알리는 계기가 되니까. 그러면 행정에 대해서 불신이나 이런 게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행정적으로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면 추진위쪽에서는 오엑스요원을, 나는 오엑스요원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2차대전 때 무슨 첩보하는 그런 용어인줄 알았습니다. 오엑스요원을 고용해서 막 하고, 심지어는 의원들한테까지도 협박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오엑스요원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아마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게 예산절감입니까, 미소짓는 뉴타운 상담교실을 많이 운영해서 비대위나 추진위나 모든 주민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행정적으로 바로 설명하는게 예산을 절감하고 바른 행정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에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백금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소짓는 뉴타운 상담교실 운영에 일반운영비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플래카드 설치비인데 저희가 교실 운영 현장에 나가게 되면 자체에서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제작비가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예산절감으로 봤는데 다음 연도부터는 저희가 플래카드를 꼭 제작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고등학교 설치에 대해서는, 우수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교육사업에 관심 있는 대기업을 선정해서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교육진흥과에서 우수고 유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진흥과에서 우수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는 거는 타부서에서 시설결정을 요청하거나 타부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을 사항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한 달 이상을 끌지 않고 즉시 즉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건이 없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1년에 12회 정도 개최할 걸로 계획을 했지만 그런 자문 건이나 시설결정 건이 없게 되면 횟수가 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내부위원 4명, 외부인원 21명해서 총 20, 현재는 23명입니다. 23명인데 그분들에게 며칟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해도 사정에 의해서 불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수당이 절감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질문 하나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소짓는 뉴타운 상담교실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하고 비껴나는 답변을 자꾸만 하시는데 현수막을 적게 걸 수밖에 없잖아요. 뉴타운 상담교실을 적게 했는데, 많이 하지 않고 적게 했는데 현수막을 많이 걸 이유가 없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미소짓는 뉴타운 상담교실 이 부분은 누구의 아이템인가는 모르겠지만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뿐인 행정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소짓는 뉴타운 상담교실 운영을 해가지고 의문이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답변해 주고, 또 듣고 답변해 주다 보면 행정에서 몰랐던, 집행부가 몰랐던 그런 것도 서로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투명하게 그리고 사업도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지금…….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님 질문을 좀 줄여주세요.
백금산위원
아이템을 내놓고 하지를 않으니까 추진위에서 오엑스요원만 동원해서 동의서 받는, 징구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라고요.
김용국위원장
자꾸 답변에 대해서 만족한 답변이 안 나왔다고 주장하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보세요.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백금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 운영 교실은 내년부터는 저희가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말씀드리고 오엑스요원에 대한 경비 지출은 저희 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게 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그거는 아니라니까, 그게 주민들한테 가잖아요. 오엑스요원의 비용이 주민들한테 가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교실을 많이 운영하라 이 말이에요.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백금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파악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드리고 하여튼 미소짓는 뉴타운 상담교실이 내실 있게 운영돼서 주민들한테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더 알릴 수 있는 교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우리…….
종설
정종설위원
10초만 얘기 할게요, 10초만. 정종설위원입니다. 이것이 왜 자꾸 문제가 되냐면 미소짓는 뉴타운 상담교실 해가지고 이것이 현수막 값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상담실을 열어야지 이걸 현수막 값으로 했다고 하니까,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과장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시정해서, 보세요. 미소짓는 뉴타운 상담교실 해놓고 현수막 값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잘못됐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시정을 그렇게 하세요, 답은 필요 없고요.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원활한 진행을 잘 해달라는 취지에서 충정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방향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김용국위원장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용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저희 도시디자인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공공디자인팀장 채수명입니다. (인 사) 이어서 도시경관개선팀장 고규성입니다. (인 사) 광고물관리팀장 노재문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 드렸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93쪽부터 508쪽까지입니다. 연번 174번, 495쪽 도시디자인 활성화 방안 및 향후 계획입니다.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연번 174번, 도시디자인 활성화 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 중에서 2010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중랑천변 등 관내 공공시설물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신문지상이나 뉴스에 보면 중랑천 르네상스 사업을 한다고 계속 홍보가 되고 있고 중랑천을 개발해서 배를 띄운다는 그런 홍보가 있는데 여기에 디자인 또 들어가는 거 있습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김용국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은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 예산에 나온 겁니다. 요구자료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공공시설물 외관디자인 개선사업은 저희가 중랑천을 중심으로 해서 휘경동 빗물펌프장이라든가 이문동 빗물펌프장, 또 청소집하장에 있는 외관디자인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추진은 내년도에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각 동별로 대상지를 더 물색해서 취약적인 담장이라든가 옹벽 등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있으면 저희들이 생각을 더 해가지고 도시갤러리 프로젝트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연번 174번, 495쪽에 도시갤러리 프로젝트에서 담장, 옹벽 등 여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실 건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대학이 많습니다. 대학에 미술과가 있으니까 재료는 사주시고 자원봉사를 써서 이 담장, 옹벽을 칠을 하든지 그림을 그리던지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이 절약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경희대학이 있는 회기동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이쪽으로 오셨으니까 관하고 학하고 연계돼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관학 연결해서 저희 팀장들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대학교가 경희대학교, 그 다음에 외국어대, 시립대 3개 대학의 학생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재료비만 줘가지고 담장 같은 거는 벽화사업을 하는데 그것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물론 저희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 하는 데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도 관·학 협동해서 그런 동아리를 만든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다음은 연번 177, 178, 179 감사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질문합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입니다. 지중화사업을 본 위원이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휘경중학교 지하주차장 사업을 하면서도 지중화사업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토목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지중화사업이 계속 나오는데 지중화 사업을 보니까 도시디자인과 역시도 서울시 예산으로 지중화사업을 하는 거 갖고 또 도시계획과도 시립대 정문 앞에 사업을 하면서 시비로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토목과만 “천호대로가 시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의해서 구비로 한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왕산로 역시도 시도로인데 시비로 하는 게 맞는지 또 법령이 있다면 그런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왕산로 디자인 서울거리를 하면서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관련법에 의하면 한전하고 지중화사업은 도로법 제77조, 그 다음에 전기사업법 제72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전과 협의를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당초에 원인자부담원칙으로 해갖고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을 서울시가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5%, 지자체에서 25%, 한전에서 50% 이렇게 해서 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관련 도로법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전부, 일부 또는 공사비 원인을 제공한 지자체가 부담토록 되어있으나 저희는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현재 25% 부담하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백금산위원
여태껏 과장 세 분 중에서는 도시디자인과장께서 자료도 확실히 준비해 오셨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법령에 의해서 서울시와 한전 측하고 협약이 50대 50인데 서울시에서 지자체에다 25%를 부담하고 서울시가 25%를 하고 한전에서 50%하는 쪽으로 법령이 있다는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답변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하고 한전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당초는 법대로 하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전하고 서울시하고 협약을 해서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매뉴얼 책자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25% 부담하고 지자체에서 25%를 부담하고 한전에서 50%를 부담해서 100%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예, 간략하게 추가질문하세요.
백금산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준비를 잘 해오셨는데 이거는 원인자 제공이지만 그 도로에 주인은 시도면 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가 예산이 열악하니까 이런 부분은 시에서 50%를 부담하고 50%는 한전 쪽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유독 원인자 제공이라고 하면, 물론 한전 측이 자기의 재산, 한전 측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 쪽에서 볼 때는 사업을 시행하는 시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 구 지자체 입장에서는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할 생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하고 한전하고 50대 50으로 부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서울시에 건의해서 하는 사항은 시비하고 구비가 약 9대 1로 되어있어요, 약 9대 1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비율이 적용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다음은 연번 180, 181, 182번,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연번 180번,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따른 효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 조치내역 중에서 동대문 케이블방송이나 CMB 동서방송에서 유선방송 선전 안내장, 안내 스티커 이런 거를 제일 많이 붙이는 거 같아서 많이 나온 거 같은데 지금 과태료 부과를 얼마나 했는지 밝혀주시고요. 또 지금 보니까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 이걸 뒤에서 작업을 해 주는 데가 녹색어머니회가 관리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에서 관리를 하면 관리유지비를 녹색어머니회에 지급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번 179번,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단에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고정광고물로써 저희가 현재 부담했던 게 건수로 보면 고정광고물하고 유동광고물하고 해서 총 5,327,210건을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고정광고물이 6,482건하고 유동광고물이 532만 7,028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리고 녹색어머니회한테 하는 것은 저희들이 녹색어머니회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녹색어머니회에서 무상이, 녹색어머니회한테 돈을 주면 녹색어머니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어요. 지금 내용 중에서 제가 아까 동대문 케이블방송하고 CMB동서방송 과태료 부과를 얼마나 했는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안 나왔고, 지금 단지 두 곳만 과태료 부과를 했다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보면 다른, 예를 들어서 불법사채업자도 돌리는 게 있을 거고 또 성매매 돌리는 것도 있고, 요새는 그런 게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업체는 적발단속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는 없었나 그걸 묻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녹색어머니회에서 위탁관리를 했을 때 지금 집행내용이 지급대상자가 1,790명인데 녹색어머니회 소속에서는 유동광고물을 수거해서 여기에 대한 보상액을 받아간 적은 없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서울방송이나 CMB 과태료 부과 건이 없었느냐 하셨는데 동 업체에는 20만원을 과태료로 옥외광고물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녹색어머니회한테 저희들이 무상으로 해서 지급 사실은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불법광고물을 단속을 하다 보면 효율적으로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애로사항이 대부분 영세업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는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저희 광고물팀 단속하시는 분이 상용직이 3명 있고 직원이 민원 발생할 때마다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연말연시가 옵니다만 연말 특별단속 추진계획을 세워서 상황에 따라 조별로 편성해서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다음은 183, 184, 185, 504페이지 각종 광고물 허가·신고 현황 및 불법광고물 단속 실적부터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184 연번에 불법방지판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008년도 예산심의 때 2009년도 불법방지판 설치 예산을 없앴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 미 편성으로 설치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지역에 전봇대나 이런 데에 설치를 해서 불법광고물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앞으로 더 설치할 구역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 소견으로는 사실 전봇대에다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한전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봇대, 우리 구에서는 2003년도부터 한 2,200개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150개 가량을 더 부착방지판을 추가로 설치해서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제를 운영해서 불법첨지류 광고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라든가 고발조치 등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전봇대에도 불법첨지류를 하는 것도 있고 가로등에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도 불법첨지류를 하는 데가 있는데 제가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로등 같은 거는 거기에 도색을 해서 나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불법첨지판도 있지만 칠하는 것도 있잖아요. 페인트 칠하듯이 칠하는 불법첨지류 방지액도 있으니까 가로등을 설치하고 매입할 때 가로등 업체하고 도색을 그걸로 해달라고 미리 의뢰를 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디자인과장으로 와가지고 각종 업체에서 여러 가지 불법방지판 홍보물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로등 같은 경우는 토목과에 협조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도시 미관상에 어긋남이 없는지 확인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다음은 마지막으로 507페이지 예산집행내역, 집행잔액 현황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인
김용인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정선입니다.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 이기광팀장입니다. (인 사) 건축신설팀장 현병일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국위원장
건축과 소관 사항은 509쪽부터 538쪽까지입니다. 연번 순으로 186연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86, 187, 188 연번까지 하겠습니다. 511페이지 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역의 건축허가 내역부터 감사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질문하세요.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입니다. 연번 186, 511쪽하고 연번 187, 513쪽 질문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역의 건축허가를 이렇게 내주고 나면 향후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인근 주민들이 피해가 되는 부분하고 또 실질적으로 건축을 건립했던 사람들, 건축주 역시 피해가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법적으로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으로, 어떤 생각으로 진행했는지, 집행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이전 지분 쪼개기에 따른 건축허가에 대한 대책인데 이 지분 쪼개기를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백금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재개발 예정지역에 건축허가를 내주게 되면 건물을 짓는 사람이나 그 안에 소속된 조합원이나 다 같이 피해를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어보신 내용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 1월 2일 날 구청장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정비예정 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일 이후에 건축허가 제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 건축허가 제한을 공고했으나 2008년 1월 2일 이후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시에 동시에 추진위원회의 건축허가 제한요청을 받아서 서울시에 건축허가 제한을 신청함으로써 좀 더 빨리 허가 제한해가지고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2008년 1월 2일부터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보다는 많이 단축되어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지분 쪼개기에 대한 얘기는 그 전에, 이것도 2009년 7월 31일 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폐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2009년 7월 31일 날 개정된 내용은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 준공 이후에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될 경우에 여러 세대로 전환되더라도 1인에 분양대상자로 밖에 인정 안 하는 조례가 신설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지분 쪼개기를 하더라도 한 세대만을 인정 해주는 그런 법이 개정돼 가지고 향후에는 이런 저기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연번 186번하고 187번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신문지상을 한 번 봤어요. 신문에서 한 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정 반대로 나와 있는데 하나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한 겁니다. “재개발 예상지 건축불허는 위법이다” 이게 대법원 원고 패소, 원심 깨고 환송했습니다. 이거는 대법원 제1부 주심 김영란 대법관은 “재개발 예상지역에 다세대주택을 지으려다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박 모씨가 경기 안양시 만안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월 12일 날 나온 겁니다. 이런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11월 3일자 신문입니다. 이거는 행정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건데요. “재개발에 따른 착공 제한 이전 건축허가 신청도 불허가능”, 그러니까 이거는 “재개발구역에 신축건물이 착공 제한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어도 재개발사업이 이미 상당부분 진행이 됐다면 신축을 허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러면 “행정법원에서는 안 된다”, “대법원에서는 된다” 이런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상당히 헷갈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건축과장님 사무실에 가서 한 번 문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이런 데는 전부 제한으로 딱 묶어 놓잖아요. 그랬을 때 대법원 판결 가지고 해달라고 막 밀고 들어 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정성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판결내용을 저희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된 상태인데요. 법원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안에 따라서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대로 다르게 판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저기는 불허하는 쪽으로 판결을 내린 것 같고요. 또 사익을 중시하는 그런 판결은 또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거는 깊이 들어가면 케이스대로 나름대로 어떠한 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확한 저기는 제가 다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다음은 연번 189, 190, 191번 감사하겠습니다. 정종설위원 질문하세요.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연번 189번, 건축사 무료상담실 운영 및 처리실적 해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대문구에 있는 건축사들이 무료로 주민들한테 상담을 하는 걸로 알았는데 밑에 내역을 보니까 18건 해가지고 21만 7,000원씩 해서 309만 6,000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상담내용이 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무료로 상담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돈을 사용한 거는 왜 이렇게 돈을 지급하였는지 과장께서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언뜻 제목을 읽어보면 “건축사 무료상담실 운영”해서 건축사들이 무보수로 상담하는 걸로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요. 상담 받는 주민들한테 무료로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상담내용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신고 상에서 행정절차에 대한 문의사항이라든지 건축공사장으로 인한 피해사항, 또 건축법 전반에 관해서 문의라든지 민원사항까지도 접수 받아서 필요하면 현장까지 나가서 상담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종설
정종설위원
건축사들이 아니어도 우리 건축과에서 충분히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할 때는 무료상담실이라고 하면 무료로 상담을 하는 줄 아는데 돈이 들어서 하는 건데 과장께서는 내말이 틀린가, 무료로 하는 줄 알았는데 돈을 주고 하는 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나가서 지금 내용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본 위원의 생각과 다른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시각이나 저희 시각이나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일들을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건축사들 없이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좀 더 주민들한테 알차고 좀 더 깊이 있고 좀 더 성실하게 업무를 보지 않으면서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제안을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건축사 무료 상담실도 실비로 지금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아파트, 아파트해서 전부 다 단독주택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생각하면 설계비가 비싸 이 부분부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설계도면을 표준화 해서 한 다섯 가지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집을 지을 때 최소의 경비만 내고 짓고 감리를 잘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시행하는 데가 있는지, 시행을 안 하면 우리 구에서 먼저 시행을 해서 다른 구에서 아니, 전국적으로 벤치마킹하기를 본 위원은 원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아까 나왔던 질문이긴 한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건축허가 도면을 여러 개 표준화를 시켜서 주민들이 돈을 들이지 않고 설계를 해가지고 편리하게…….
명재
이명재위원
최소의 경비로.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예, 최소의 경비로 하자는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 전에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한 20년 전에는 건설부에 표준도면이 있었습니다. 여러 개 표준도면이 있어가지고 그걸 적용도 하고 또 농촌에 있는 주택에는 많이 적용을 했는데요. 우리 서울시 같은 시가지에 적용하기로는 땅의 모양이라든지 지형 같은 게 너무나 상이한 게 많아서, 또 요즘의 추세가 옛날처럼 일률적으로 성냥갑 식으로 짓는 것보다는 좀 더 창의적으로 짓고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좋으신 저기신데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요즘 현실에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용국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92, 193, 194번 하겠습니다. 정종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지금 넘어 갔는데 190번, 똑같은 맥락이니까.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체납 현황하고, 연번 193번, 위법건축물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 해서 이것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이행강제금 앞에 것은 뭐고 뒤에 것은 뭔지, 그리고 한 가지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불법건축물이 동대문에도 작년, 올해 3년 동안에 저기를 받았는데 그린시설이나 교육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원룸으로 지금 학교 주변은 많은 것을 교체를 해버렸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법을 적용해서, 앞으로 사고가 나서, 불이 나서 사람이 많이 죽고 나면 그런 원룸으로 교체한 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께서는 보니까 건축과 소관 같은데 이런 거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건지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90번하고 191번하고의 차이는요. 190번은 동별이라든지 위반 유형별 그런 현황별로 다시 모은 거고요. 그 뒤에는 하나 하나의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리스트를 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대학가 주변의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학원 같은 용도로 허가를 받아서 원룸으로 많이 불법개조를 한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 우려를 표현하셨는데, 사실입니다. 지금 이문동이라든지 외대, 경희대 부분에 그런 위법건축물이 많이 양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법이 현실을 따라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거고, 요즘에 고시원이라는 용도가 건축법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시원에, 대부분 주차장 문제 때문에 위법을 많이 자행했는데 1,000㎡ 미만은 2종 근린생활시설로 편입돼 가지고 134㎡당 1대씩 주차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 짓는 허가 받는 것들은 다 고시원으로 받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위법된 형태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동안에 위법됐던 건물도 지금 몇 건은 고시원에 맞춰서 복도 폭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규정에 맞춰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는 경우도 몇 건 있습니다. 많은 양의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곤혹스럽고 앞으로 어떤 일정기간을 통해서 특정 건축물 양성화 같은 그런 제도가 있기를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종설
정종설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우리 동료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습니다. 시립대 있고 여러 군데 대학가가 많습니다. 첫째는 주차장을 줄이려고 그렇게 하는데 대형사고가 났을 때에는 문제라 이거지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올해, 작년에 용도 변경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를 했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과태료 총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뽑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가 저기 해서.
종설
정종설위원
몇 건이나…….
김용국위원장
자료로 보내주세요.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여기 보면 2009년도에는 38건에 2억 1,263만 7,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95건에 4억 1,350만 4,00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시정이 안 되면 계속 부과를 하는 겁니까, 그것도 몇 회에 걸쳐서 하고 마는 겁니까?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이것은 계속해서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질문하세요.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세금관계에서 어저께까지 한 거는 우리가 법이 미치지 못하니까 그냥 그대로 가고 오늘부터 짓는 거는 고시원법에 의해서 세금도 물린다 이런 맥락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되고 그래서 또 제한을 하면 요새 희망플러스 일자리 이러면서 일자리들을 많이 창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전체 지역을 다 조사해서 세금 관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또 형평성에 맞게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시원은 주차장법이 완화가 돼 가지고 세액이 아니라 정식 건축물로 허가를 받아서 앞으로 위법사항이 거의 발생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 지어져 있어서 위반사항이 발생됐던 것은 이명재위원님 말씀대로 공공근로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더 조사를 철저히 해서 철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궁금한 것은 많지만 질문이 좀 그럴 수가 있어서 그런데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현재 불법개조를 한 내용을 파악을 하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파악을 하려고 그럽니까?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지금은…….
김용국위원장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가야만이 이게 불법인가 아닌가를 파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선 답변만 편하게 하고 보자는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좀 바르게 답변하셔서 왜곡되지 않도록 하세요.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이에요?
명재
이명재위원
네.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하세요.
명재
이명재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집이 지어지면 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서에는 그 평수에는 방이 몇 개, 몇 층에 몇 개 몇 개 이런 표시가 되어 있지요? 그 원적부를 가지고 공공근로를 투입을 하든 희망근로를 투입을 하든 아르바이트를 투입을 하든 해서 가서 2개만 딱 맞춰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눈으로 확인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세금, 우리 구가 지금 44% 밖에 자립도가 안 되지요? 이거 전부 다 정리하면 50% 훨씬 넘을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 확실하게 2010년에는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가구 수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공근로라든지 또 일반인이 보게 되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구 수는 되어 있지만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도면 본다는 것이 전문가 아니면 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불이익을 주는 그런 데는 정확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 직원하고 같이 대동해서 조사를 하든지 그런 식의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영업적으로 대형화한 불법 개조에 대해서 그냥 방기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냐 안전문제도 그렇고 이런 걱정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앞으로 좀 더 많은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다음은 연번 195, 196, 197 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넘어갑시다.
명재
이명재위원
넘어가요.
김용국위원장
다음은 연번 199, 200, 201.
백금산위원
질문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입니다. 연번 201번, 신이문역 경수선 공장 골프연습장 허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연번 몇 번이라고 그랬습니까?
백금산위원
201번.
김용국위원장
201번.
백금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께서는 그쪽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이고 거기가 과거에도 연탄 저탄장이었고 또 경수선 들어오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감이 많았고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골프장이 들어서면 높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2층에서 15층 정도의 높이인데 그러면 조망권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건립해서 거기 올라가는 과정에서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그걸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동대문구청이 변화된 부분이 민선구청장이 아니고, 민선구청장이 어쨌든 사퇴를 하고 부구청장 구청장권한대행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사립 구청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준 이유가, 소신껏 허가를 내줬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권한대행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축과에 있는 김 모 팀장까지 허가를 내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타 부서로 옮겨간 것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들이나 구청 공무원들도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북부지사 지사장이 강병수에서 증축 허가가 난 이후에 왜 건축주가 철도공사 수도권 동부본부 전우상으로 변경됐는가를 답변 주시고, 전우상이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신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백금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이문역 경수선 공장 골프연습장에 대한 질문이신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은 대우아파트라든지 쌍용아파트 북측 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는 좀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12층에서 15층 높이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의 북쪽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망권이 침해가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집단민원으로도 접수해서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이게 워낙 협의부서도 많고, 협의부서가 무려 17개 부서가 됩니다. 국토해양부를 비롯해서 연관 과라든지 소방서 등 17군데가 되는데 그런 데에 모든 협의를 받아서 적법하게 허가가 됐고요. 또 하나 말씀하신 거는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북부지사장 강병수에서 철도공사 수도권 동부본부 전우상으로 바뀐 사유는 한국철도공사가 합병이 됐습니다. 북부지사하고 동부지사가 합병이 돼서 이거는 그렇게 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수도권 동부본부장 전우상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리고 김 모 팀장님.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저기…….
백금산위원
애매합니까?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백금산위원
과장께서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요. 최고의 수장이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 입장에서 상명하달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선구청장인 홍사립 구청장이 바뀌고 나서부터 왜 공무원에 대한 이렇게 소신껏 말하는 부분이 없어졌느냐 하는 게 안타깝게 생각할 뿐입니다. 그리고 적법하게 이뤄졌다라고 하는데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쉬쉬하고 있고 또 언론에 난 적도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역수사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수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 공무원도 조사를 받으러 간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청장권한대행도 호출을 받았다가 아직까지 자료가 불충분하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라 하는 통보를 받지 못하고 갔다가 그 통보를 받고 다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그 사항도 알고 계십니까?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에 답변하세요.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백금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허가와 관련해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저희 담당자, 팀장, 저까지 가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백금산위원
본 위원이 공무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설명했지만 동대문구청에 바뀐 거는 민선구청장이 불명예스럽게 아웃되면서 권한대행체제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곤합니다. 지역 주민도 피곤하고 공무원들도 피곤하고 의원들이 건의한 내용이나 이런 내용도 듣지 않고 이런 사항인데 공무원으로서 소신껏 이런 부분은 좀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좀 그렇다라고 말할 용의는 없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세요.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백금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행정공무원으로서 특히 요즘에 담당자라든지, 팀장이든지, 저든지 법에 위반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한다는 의식을 가질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건축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도 사실은 범위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17개 부서에 협의를 거치는 것도 우리 건축법만 따지기, 건축법은 그것의 한 부분이니까 되고요. 저희들이 단지 수합부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받고 그러는 건데, 물론 연관된 수도권 북부지사라든지 이런 데도 다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간단하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세요.
백금산위원
과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도 나름대로 소신 있게 일 하시는 분인 줄 알고 있고 또 답변 중에서도 솔직하게 답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망권에 대해서는 걱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본 위원도 받아들이고 있는데 건축과는 건축을 하는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오너가 좀 권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건축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소신껏 조망권이나 그 다음에 아파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조망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는 것은 뻔하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발 등에 불이 딱 떨어져야 앗 뜨거워 하지 지금은 모릅니다. 그게 한 12층 내지 15층, 약 50m 이상으로 건축구조물이 올라갔을 때 어떤 민원이 발생할거라는 것은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건축과 직원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껏 일을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 필요합니까?
백금산위원
필요 없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간략하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연번 202번 이 부분은…….
종설
정종설위원
아직 안 했어, 다음에.
김용국위원장
다음입니다. 아직은 201번까지. 정종설위원 질문하세요.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연번 200번, 동대문구 수련원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몇 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천에 있는 우리 청소년수련원을 태양열을 하든지 지열을 하든지 그렇게 권고를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친환경해서 태양열, 우리 동대문에도 지금 동대문 체육관에도 하고 많이 했었는데 참 너무나 아쉽습니다. 누차 위원이 과장께 지열이나 태양열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공사비는 67억씩 들여가면서 했는데 지금 겨울 되면 연료비가 무지하게 많이 들어 갈 겁니다. 이거를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준공을 하고 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넓게 10년, 20년 앞을 보고 설계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201번, 우리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지금 현재 허가 난 사항으로서는 골프장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도 분명히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가로 증축허가가 또 들어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추후에 또 들어오면 증축을 더 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정종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천시 청풍면에 지은 저희 수련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연면적이 2,958㎡ 입니다. 처음에 이거 설계할 때만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태양열이라 든지 지열 같은 것이 지금처럼 크게 대두되지는 않았을 때거든요. 원래 3,000㎡ 이상이 되게 되면 5% 이상을 그런 쪽으로 예산을 하게끔 의무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당시에는 초기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런 걸 안 하면서 3,000㎡가 안 되게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때 판단해서 이거를 설계경기를 붙여 가지고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검토는 여러 번 했었는데 실지로 적용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꼭 이런 것이 적용돼서 설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골프연습장 증축허가 건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허가 난 상태 가지고는 골프 연습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분들이 그거보다 더 크게 하려고 교통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고 증축, 앞으로 설계변경이 들어 올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여기서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부서만 해도 17개 부서가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17개 부서의 협의를 다 거쳐서, 건축허가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귀속행위입니다. 들어와 가지고 건축법이라든지 모든 법에 적법하면 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반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들어왔을 때 협의를 거친 다음에 판단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다음은 연번 202번, 203번 감사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연번 202번, 아까 연번 193번과 맥은 같이 하는 부분인데 532쪽에 1번부터 19번까지 시정완료된 부분도 있고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여기에 내역서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1차 시정을 하고 또 1차 시정이 안 됐을 때 2차 시정촉구를 하고 또 그것도 안 됐을 때는 강제이행금을 물리고 또 행정조치를 하는데 우리 구민들은 지자체에서 이런 거를 아무리 내려 보내도 피부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서 구에 세수가 더 늘어나는지 그 부분을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1차, 2차 강제이행금 행정조치 이거 가지고는 정말 약발이 안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 시정지시, 2차 시정지시 또 이행강제금 부과한 내용은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거는 불이익을 주는 침해 행정에 대해서는 미리 예고하고 절차를 지키라는 그런 의미에서 둔 것이고요. 실지로 이행강제금 부과가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사실 몇 천만원씩 되고, 최소한 1,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게 금액적으로 데미지를 주는 것이 사실은 위법한 사람들한테 큰 데미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정 지시보다도.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부과하게 되면 견뎌 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부과 업무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위반사항이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그러면…….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이에요?
명재
이명재위원
네.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추가질문하세요.
명재
이명재위원
2010년에는 강제이행금 때문에 견뎌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는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우리 동대문구는 학교 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하면 시너지 효과로 세수를 많이 거둬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지금 44점 몇% 되는 자립도를 50%, 60%로 올리는데 한 번 건축과에서 나서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 업무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우리 건축과장님! 그동안에 위원님들의 충정어린 고언을 많이 경청하셨을 텐데 시정할 부분은 확실히 시정하시는데 그동안에 지적되신 내용 중에서 보면 원룸으로 영업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형화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도감독이나 적발을 더 확실하게 하셔서 우리 동대문구 내에 나중에 만에 하나 라도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대형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아니면 인사사고로, 그야말로 인재로 인해서 어떤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대신에 단독주택 조그마한 거 보면 베란다 하나 뜯어서 반 평, 한 평 늘려서 조금 유익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완화해 주세요. 그런 거까지 시시콜콜 다 따지면 정말 사람 살 맛 나는 세상이 아닙니다. 법이라는 잣대를 정말 그야말로 확실하게 들이 댈 때는 들이 대야 되지만 좀 융통성이란 건 조금 발휘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덜 느끼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종설
정종설위원
잠깐만요?
김용국위원장
또 있어요? 정종설위원 질문하세요.
종설
정종설위원
202번에 동대문구 원룸의 형태와 불법 용도변경 위법건축물이라고 해서 19건 뿐이 안 나왔는데 지금 수백 건입니다. 제가 가서 금방 찾아도 수백 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 이명재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세수를 이거 갖고 많이 걷으라고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험합니다. 옛날에 그린시설로 해 놨다가, 통으로 있다가 거기다 벽돌 쌓아서 주택을 꾸미면 위험합니다. 그거 앞으로 무너져 가지고 과장님께서 책임질 겁니까? 이거 19건 뿐이 아닙니다. 많습니다. 제가 잡아도 몇 백건을 잡을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진짜 많이 그렇게 개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주차장법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그 뒤로 해서,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각별히 많이 찾아 내셔서 세수가 증가하든지 못하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문하세요.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입니다. 주택과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아마 모든 위원이 그럴 겁니다. 민원을 가지고 제일 가기 싫은 과가 건축과하고 주택과인데, 민원을 가지고 제일 가기 싫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을 했다든지 조금 늘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책임을 지고 있는 현실인데 그건 시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다른 위원들은 세수 확보 차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는 이야기 같고, 그래서 건축사업자, 건축업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그런 방안이 없으면 그런 방안에 대해서 연구할 생각이 있으신지 주택과하고 나름대로 논의를 해 가지고, 그걸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계도차원에서 건축사 해 가지고 건축 상담을 한다고 했는데 용도변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경제 사정도 안 좋고 하니까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출발을 했는데 그게 크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발생하는데 용도변경에 대한 상담을 2010년도에는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좀 주도를 해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든지 해서 찾아가는 뉴타운 이런 형태로 용도변경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님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짧게 짧게 답변하세요.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백금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식지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상담을 통해서 불법 사항이 덜 생기고 또 생긴 불법사항도 적법하게 치유 가능한 거 있으면 빨리 치유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다음은 536페이지 예산집행내역, 집행잔액 현황 감사하겠습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불법을 저지르게 되면 건축주하고 시공자를 선별해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도 고발할 수 있고 그 사안이 건축주는 전혀 몰랐는데 시공자가 저기하면 시공자를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루어지는 것이 준공 이후에 건축주가 업자를 시켜서 하는 행위는 그런 사항하고 조금 다른…….
김용국위원장
법 근거가 없잖아요?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네.
김용국위원장
주인이 원해서 돈 주고 해 달라니까 해준 건데 법 근거가 지금으로써는…….
종설
정종설위원
전수조사는 몇 분의 몇으로 합니까? 준공난 거를 몇 분의 몇을…….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상설점검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전체 다 하고 있습니까?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네.
종설
정종설위원
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그게 교차점검이라고 해서 다른 구에서 같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돈을 주면 전부 다 뺄 수 있다고 하던데 그건 없는 거예요?
김용국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나중에 차하로 질문하시고, 예산집행내역, 집행잔액 현황 감사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팀장 김경욱입니다. (인 사) 조경팀장 전호관입니다. (인 사) 자연생태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치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539쪽부터 580쪽까지입니다. 연번 204번, 541쪽 감사하겠습니다. 204, 205, 206번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7, 208, 209번 하겠습니다. 정종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공공기관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해서 이문체육센터가 작년 겨울에, 한 겨울에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나무 식재한 것이 절반 이상 다 죽었는데 과장께서는 그걸 알고 있는지, 그리고 작년에 소요예산이 3억 1,600만원씩 들여서 했는데 그거 내역서를 다 주시고요. 올해 몇 번을 확인해서 나무가 얼마나 살았는지,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돈을 해서, 시비를 준다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는 몇 년인지, 나무가 많이 안 살고 그렇게 죽었는데 한 겨울에 왜 공사를 합니까? 한 겨울에 했습니다, 1월 달에. 그렇게 해도 공사가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정종설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정종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체육센터 작년 한 겨울에 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자보수는 1년에 두 번씩 해서 지금 하자를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하자를 많이 시켰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작년 한 겨울에 하다보니까 하자가 많이 나서 금년 봄에 하자를 시켰고 또 한 가지 관리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가 지금 이문체육센터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문체육센터와 같이 관리를 잘 해 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내역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종설
정종설위원
지금 과장님은 하자보수를 해서 나무를 심었다 그러는데 본 위원은, 날마다 제가 갑니다. 심은 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하는데 그 나무를 공공, 지금 희망프로젝트가 있어서 희망프로젝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무 안에 풀이 그렇게 있어도, 제가 들어가서 풀을 다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것이지요. 돈 3억씩 들여 가지고 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문을 잠궈 놓고 있고, 주민들이 활용하게끔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밑에다 옥상녹화사업을 했으니까 주민들이 많이 가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정종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옥상공원화를 하고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이걸 개방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도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부 거기 올라가서 훼손시키고 하니까, 대부분 우리가 점검을 나가거나 뭐 한다 그러면 열어놓고 평상시에는 잠가 놓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대부분 그런 실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저희도 못하지만 주민 분들도 이것을, 거기다 저희가 안내판을 설치해서 주민 분들이 요구를 하게끔 우리가 계도를 하려고 그런 부분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가 나가서 볼 적에는 열어놓고 그러다가 “왜 이렇게 잠궈 놓느냐?” 하면 “방금 잠궜습니다.” 해 버리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내용들을 잘 체크 하셨다가 꼭 지적한 현장 외에도 재 보식할 부분은 재보식 하시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이문체육센터에 겨울 공사를 해 가지고 나무가 죽고 잠궈 놓고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동대문경찰서도 9월 달에 발주를 해서 12월 30일까지 공사를 하는,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김용국위원장
지금 질문하는 게 연번 몇 번입니까?
명재
이명재위원
연번 207번.
김용국위원장
207번요? 하세요.
명재
이명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이문센터에서 한 번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3, 4개월 차이인데 이걸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문센터하고 경찰서하고 문을 열어놓고 잠그고 하는 것은 틀리겠지만 일단은 시비를 들여서 공사를 했을 때는 구민이든 관계기관의 사람들이 이용하자고 하는 거지, 그냥 멀리서 눈으로만 보자고 하는 건 아닌 거로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녹지과도, 우리 주민도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협의를 해서 잘 풀어서 정말 어차피 만든 공원 잘 쓰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종설위원님 질문하신 부분하고 저거한데요, 동대문경찰서에서 예산이 확보된 것이 9월 달입니다. 추경에 확보가 되다보니까, 이거는 다른 거와 틀려서 옥상공원화는 예산 확보된 이후에 안전진단을 거쳐야 됩니다, 건물 안전진단. 그걸 고친 이후에 또 뭐를 해야 되느냐면 설계에 들어가서 설계를 해서 서울심의를 맡다 보면, 지금 동대문경찰서 같은 경우도 공사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추경이라고 하지만 금년도에 발주를 안 하고 계약이 안 되면 그 예산은 불용처리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자꾸 늦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대부분 보면 추경에 확보되는 예산이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추경에 확보를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옥상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에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방해 주십시오.” 하니까 저희가 점검한다고 했을 적에 언제 예고를 하고 가면 다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질문 요점을 잘 파악하셔서 요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시면 돼요.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연번 208번, 547쪽 하고 연번 218번 하고 내용이 비슷해서 같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연번 몇 번?
성영
정성영위원
218번 569쪽, 생태학습장 운영결과가 내용이 똑같은 겁니다, 중랑천하고 배봉산 자연생태학습장하고. 보면 우리가 배봉산 자연생태학습장을 만들어서 우리 동대문구 내 유치원, 초등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자연상태학습을 많이 하러 오는데 보니까 2009년도에는 배봉산 1,859명, 중랑천은 2,499명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주민지원생활과인가 거기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름에 여기 참석하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진짜 물 한 모금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거기 몇 번 가 봤는데 숲해설 하러 다니면서 더운데도 물 한 모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시니까, 위촉한 8명 이런 사람들이 운영을 하잖아요. 갈 때 아리수라도 얼려서 한 병씩 줄 수 있게 조치를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업비 운영 실적을 보면 배봉산 자연생태학습장에 중랑천하고 똑같은 8명인데 똑같은 분들입니까? 일문일답 잠깐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일문일답하세요.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배봉산 생태학습장에서 안내를 하시는, 도움을 주시는 분, 서울시에서 위촉한 8명하고 중랑천 생태학습장에서 도움을 주시는, 안내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이 8명이잖아요. 똑같은 분이 두 군데 다 하시는지 먼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세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하고 배봉산하고 하는 부분은 강사 분은 같습니다. 같은데 요일별로 틀립니다. 중랑천하고 요일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것이 배봉산에서 하는 거가 틀리고 중랑천에서 하는 부분이 요일 별로 틀리고 시간대 별로 틀리고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보니까 배봉산은 똑같은 기간에 67회를 했어요. 67회를 해서 1,859명이 참여를 했고 그래서 3,468만 8,000원을 지급했는데 한 번 나가실 때 수고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8명으로 딱 나눠 보니까 433만 6,000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중랑천 생태학습장을 보니까 배봉산의 배 정도를 했어요, 116회. 그리고 인원은 2,499명, 그렇게 하다보니까 1,816만 4,000원을 8명으로 나눠보니까 227만 500원이 나와요. 그러면 어디는 적게 하고 많은 보수를 받고, 어디는 많이 하고 적은 보수를 받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쪼갠 결과로 되어 가지고 그런 상태로 느끼는데 여기서 생태학습 설명을 하시는 분의 하루 참여비가 시간당 얼마인지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용은, 여기 예산에 잡혀져 있는 것은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강사 분들은 얼마를 드리느냐면 1일 2시간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6만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강사비는 동일한 강사비고 배봉산에서 하는 부분은 거기서 재료비가 많이 나가는 부분이고 중랑천변에서 하는 것은 기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재료비를 안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연번 210번, 211번, 212번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성영위원 질문에 숲해설하는 과정에서 물이라고 한 병 공급해 주면 어떠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재료비로다가 해서…….
성영
정성영위원
아리수 이거 얼려 갖고…….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아리수도 지금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아리수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다음은 연번 213, 214, 215번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설위원 질문하세요.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자투리땅 녹화 사업을 하시는데 예산을 들여서 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여름철에 한두 달 가물고 항시 가물면 나무가 많이 죽습니다. 그런 거를 철저히, 과장님께서는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김용국위원장
연번 몇 번 질문하고 있습니까?
종설
정종설위원
213번, 자투리땅 녹화사업에서.
김용국위원장
연번하고 쪽수를 얘기하고 질문하세요.
종설
정종설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투리땅에 녹화사업을 많이 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 필요합니까?
종설
정종설위원
필요 없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다음은 연번 216, 217, 218번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용신동 공원이나 장편근린공원이나 거의 모든 공원들이 지금 보면 고사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재보식 거의 다 완료했습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지금 용신동공원은 조성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장평근린공원은 지금 고사목이 한 20주가 발생되어 가지고 하자 조치하도록 공문을 띄어 놨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지난번에 장평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관계자 여러분이 준공식에 참석해서 많은 지적을 하는 것을 내가 옆에서 들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나무가 총 6,000 그루라고 했습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6,300.
김용국위원장
보고를 하니까 이게 철쭉나무 하나까지 다 센 것인지 무슨 나무가 6,000그루 되냐고 고위층에 있는 분부터 시작해서 다들 한마디씩 했어요. 했는데 지금도 나무를 보면 사실은 고사목이 아니더라도 좀 부실한 나무가 많거든요. 잘 관찰하셔서 추가로 재보식도 확실하게 하시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질문하세요.
명재
이명재위원
연번 217번, 장평근린공원이 오픈이 되면서 금연공원 또 개를 데리고 가지 않는 이런 공원, 그런데 이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우리 구민들이 가서 잘 쉴 수 있는지, 그래서 에너지를 충전해서 삶에 보탬이 되도록 해서 질 높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를 안 데리고 가게 할 것인지, 담배를 정말 공원에서 피면 어떻게 제재를 가할 것인지, 그런데다 공공요원을 투입을 시켜서 확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내에서 금연하는 것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단속은 좀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공원 내에 개를 데리고 온다고 하는 것은 목줄을 하고, 그 다음에 배설물하는 비닐을 가지고 공원을 왔을 적에는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안 하고 왔을 적에는 과태료를 관련 법규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봉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운동시킨다고 해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속이 목줄을 하고 그 다음에 대변 자루를 들고 왔을 적에는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봉산공원 입구 같은 데 보면 목줄을 저희가 일부러 비치를 해 놨습니다. 개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목줄을 매가지고 다니시라고요.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이세요?
명재
이명재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 개소식을 할 때 왜 금연공원으로 선포는 했고 또 개 목줄을 끌고 오는 것은 괜찮다고, 또 대변 봉지를 들고 오면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안을 하면 공원 어디 한정된 곳에다 말뚝을 박아서 개 목줄을 매놓고 거기를 다 돌고 끌고 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데, 개를 좋아하는 것은 나 혼자만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제안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님 추가질문에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이명재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명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로 상충됩니다. 공원 내에서 개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이, 진짜로 제일 힘든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 하니까 저희가 관련된 법규상에 있는 부분만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말뚝을 박아놓고 하는 부분, 그거는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서 도입을 해보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217번,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준공식 때 가봤지만 6,820주를 식재를 했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너무나 나무가 적은 거 같으니까, 소나무 외 22종 6,820주 그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서면으로 식재한 나무 내역을 종류별로 세세하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 우리 이명재위원님이 금연공원에 대해서 철저한 관 리를 부탁했는데 법 근거가 없다고 답변도 하셨고 애매모호하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알아서 잘 지켜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계도라든지 법 단속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담배투기단속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정말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금연공원으로 만들었으면 확실하게 금연공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둑방에도 본 위원장이 여러 차례 많은 민원을 접하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애완견이든 개를 데리고 나올 적에, 지금은 여러 차례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관계법을 알기는 압니다만 그것도 역시 끊임없이 하세요. 끊임없이 어떤 현수막도 걸고 이렇게 해서 시민 누구나 개를 가지고 올 적에는 좀 문제가 있구나, 여기까지는 문제가 있구나. 법적으로는 어떻게 제지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개를 가지고 오는데 대해서 공공장소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각자가 정말 봉투나 개 목줄을 잘 달고 다른 여타 시민들한테 얼굴 찡그리지 않고 또 산책 나와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확실하게 인지가 되도록, 현수막을 걸어놓은걸 보면 한쪽에는 잘 보이지 않게 한쪽에 비스듬히 붙여져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몇 군데 뚜렷하게 현수막도 좀 걸으세요, 공원도 마찬가지고. 지도·감독을 좀 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마지막으로 예산집행내역, 집행잔액 현황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입니다. 572쪽, 가로환경개선 부분에 위험수목정비공사 시설비, 기울어진 가로수 정비사업 시설비, 가로수보호판 설치 시설비 여기에 대해서 각 공사한 장소별 수량하고 한 사항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울어진 가로수 정비사업은 몇 도까지 기울어야 정비사업을 하는 것인지, 위험수목정비는 어떤 때 위험수목으로 보는 것인지, 지금 가로수 보호판이 미설치된 지역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물로 되어 있다가 지금 다른 방법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데 이문로, 의릉로, 일명 저탄로인데 이문초등학교 주변에는 옛날부터 심은 나무가 지금 짬뽕으로 되어 가지고 구정질문 때도 했습니다. 작게는 은행나무대 먼저 심어놓은 플라타너스하고 4m 간격도 있고 어떤 거는 거리가 20m, 30m도 가로수가 없는 실태에 있어요. 한 번 구정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한 번 나가서 현장파악을 해서 거기는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겸해서 있는 그런 지역이고 동네 안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밀집된 지역이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런 길 초입이기 때문에 아주 보기가 흉해서 나무는 모양새 없이 지금 삐뚤어져서 지금 현재 뚱뚱하게 비스듬히 누워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곳을 했는지 다시 한 번 그곳을 출장 나가서 정비계획을 세우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강태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수목 정비하는 거는 저희가 1년에 2회씩 동사무소에서 공공부분에 있는 위험수목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각 전지를 필요로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제거를 필요로 하는 부분을 1년에 2번씩해서 이것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기울어진 가로수 정비사업은 자동차가 지나갈 적에 닿을 수 있는 정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남의 집을 너무나 과도하게 침범 했을 적에 저희가 이것은 봐가지고 바로 세우던지 아니면 제거를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가로수 보호판에 대해서는 매년 교체도 하고, 지금 다시 교체도 하고 또 새로이 시설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역은 강태희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강태희위원
기울어진 가로수 정비사업은 자동차 쪽으로, 도로 안쪽으로 기울어졌거나 또는 반대로 주거나 상가지역으로 기울어진 나무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람이 다니는 보도 측면으로 좌우는 아무런 장애가 안 돼서 그거는 제거를 안 합니까? 기울어진 각도가, 나무라는 것은 곧바로 해가지고 15도 각도 이상 넘어졌을 적에는 기울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울어진 각도를 어느 선상에서 보는 것인지, 지금 그런 나무들이 많아요. 지금 차가 진행하는 방향의 측면에서 화물차 높이 3m나 4m 갔을 적에 가지가 닿지 않는 나무는 그냥 좋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보도 측면으로 가로 누운 나무가 많습니다. 아주 보기가 흉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판단하셔서 어떻게 교체계획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우선적으로 교통에 지장이 되거나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보도방향으로 있는 거는 차후에 계속적인 정비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강태희위원
1분만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강태희위원
지금 단위사업이 가로환경개선이에요. 가로환경이라는 것은 자동차만 생각하고 주거만 문제가 아니라 가로환경이 지금 미관상으로 아직까지 나쁘잖아요. 우선 급하다고 그거만 할 것이 아니라 조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보기 좋은 것만 하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미관상으로다가, 나무라는 것은 곧바로 서야 되잖아요. 처음에 시초부터 잘못되어 있는 상태를 일괄조사해서, 지금 현재 나무 이식이 적기잖아요. 나무에 물이 제일 없을 때 심는 게 적기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지금 자투리땅 공원녹지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보니까 예산 잔액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총 집합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일괄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마지막인데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 늦게까지 기다리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정보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동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학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신건영 건축물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성수동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신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신형봉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581쪽부터 604쪽까지 입니다. 연번 순으로 219번부터 222번까지입니다. 583쪽 연번 219번, 220번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입니다. 연번 219, 584쪽 질문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건수를 보니까 답십리·전농 뉴타운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왜 2009년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건수가 많은지 상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은 백금산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백금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 사업지구로 답십리, 전농동 지구가 2009년도에 35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답십리 2차 뉴타운 지구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2008년 11월 20일부터 2009년 3월 25일까지 당초 면적이 180㎡에서 20㎡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토지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토지도 대상이 되어서 그 기간에 허가가 많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백금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나름대로 주민들의 피해라든지 이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차원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허가 건수가 많은 거예요,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신청해서 허가 건수가 많아진 겁니까?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서울시에서 면적을 다 지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2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에는 무조건 허가를 받도록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 사항이 아니라 강제로 받도록 해서 허가 신고서를 첨부해야 등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신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연번 219번,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토지이용의무 위반을 합니까? 등기를 할 때 이거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일문답하세요.
종설
정종설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등기 이전할 때 이거 필요한 것 아닙니까?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그런데 어떻게 위반자가 7명이 나왔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이용의무 위반자 현황은 저희가 대상되는 토지를 전부 조사해서 보니까 지금 미 이용된 대상이 총 7건 중에 거주용이 3건이고 복지시설 이용이 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이용의무를 2개월 동안 이행토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까지 해서 다시 재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7건 중에 거주용 토지 3건은 모두 전입하여 거주가 완료됐고 편의시설이용 등 4건 중 2건은 본인이 이용 중에 있고 2건은 세입자의 전세기간이 아직 미도래가 되어서 의무이용기간이 연장되는 바람에 7건 모두 토지이용의무 위반사항이 없어서 2009년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없습니다. 이 사항은 부과하기 전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미 이행된 사항이 7건이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다음은…….
백금산위원
질문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연번 몇 번이예요?
백금산위원
220번이요.
김용국위원장
220번요? 백금산위원 질문하세요.
백금산위원
연번 220, 587쪽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적경계 정비사업 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틀리게 휘경동 43번지 일대가 2008년 1월 재개발·재건축을 촉구해서 2009년 10월 미동의자에 대한 동의서 제출 촉구를 했는데 동의가 46인이고 미동의가 4인인데 이 내용이 뭔가 설명해 주시고, 미동의 4인은 왜 미동의를 하는지 부연설명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백금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휘경동 43번지는 저희가 아주 공을 많이 들여서 측량도 다 완료하고 또 전체 동의를 다 받아서 일부 사업이 전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50인 중에 동의를 46인 받고 미동의는 4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 사람이 반대하는 이유가 두 분은 보상가와 면적 증감으로, 이런 불부합지를 해소하려면 점유현황대로 측량해서 정비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면적하고 새로이 작성되는 공부면적하고 차이로 인해서 보상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상금액이 현 시가하고 맞지 않는다고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두 분은 위치가 현재 암반이 되어 가지고 건축하기가 불가능한 토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반대를 해서 휘경동 43번지 일대, 그러니까 이런 불부합지는 법령 규정에 전체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네 분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사업추진이 지금 불가능한 실태에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백금산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과장님을 찾아가서 여쭤 본 적도 있는데 보상비 그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지금 듣고 있거든요, 불부합에 대해서. 그걸 아직 가지고 계시는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토지개발 사업추진 촉구에 대해서 재개발·재건축 이 부분은, 그쪽은 재개발·재건축이 여러 가지 난항이 되는 지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적어 놨는지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백금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비 문제는 자체의 청산을 조합에서 추진하다가 일부 조합장이 돈을 가지고 행방불명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 소관청에서 그 돈을 보관하고 지급 사유가 있을 때 지급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보상비는 언제든지 추진위원회에서 동의 절차를 밟아서 지급절차를 밟게 되면 얼마든지 지급할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또 보상비를 돌려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일단 추진위원회에서 전체적인 동의가 없으면 저희들이 보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은 일부 분들이 오셔서 불부합지가 해소가 잘 안 되니까 재건축이나 도시계획사업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분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소가 된다면 저희들은 불부합지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겠다. 그리고 또 그런 관련된 일을 추진한 분, 그 전에 여자 분들하고 몇 분이 오셔서 상의가 있어서 그런 답변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다음은 연번 221, 222번 588페이지부터입니다. 백금산위원 질문하세요.
백금산위원
연번 222에 590쪽, 점검사항 중에서 “재건축·재개발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행위” 이렇게 해놨는데 주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유포를 하는지 과장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재건축·재개발 등해서 관련 허위유포 사실은 저희들이 나가보면 개발이익이 무지하게 많이 난다고 주민들을 설득을 많이 하고, 조합원들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그런 유형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또 재건축도 허위유포 사실 중에 제일 큰 것은 분양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가지고 하는 그런 유형이 많이 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백금산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이런 걸 단속을 할 때 이거는 신고가 안 들어오면 포착하기가 힘든데 포착을 좀 했는지, 포착을 했으면 몇 건 정도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고 단속을 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백금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크게 많이 나오지 않는 사항인데 주변에서 민원인들의 전화 가 많이 옵니다. 그런 사항은 전화를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써 붙였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602페이지 예산집행내역, 집행잔액 현황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예산도 그리 많지 않고 거의 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동산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김용국위원장
오늘은 도시관리국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9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