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대 의원 발언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2011년 5월 12일자로 접수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하고 계획서는 비슷합니다. 보셔서 아실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반 편성을 지역적으로 위원님들을 두 군데로 나눴습니다. 감사반하고 지역으로 갔을 때. 보시면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얘기해 주시면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특별한 내용은 없고 위원님들이 의견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강당에서 감사를 할 때는 반 편성을 선거구 대비해 편성했습니다. 만약에 임종기, 이길경, 전계석 위원이 1반에 다 하면 서류의 민원처리,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게 같이 앉아 있으면 서로 불편한 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을 배려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게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역에 나갈 때는 그대로 했습니다, 한 지역이니까. 그리고 조복심 위원님은 부위원장이니까 이름이 없어도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역에 갈 때는 위원님들이 같이 다니는 것으로 반편성을 했으니까 자세히 보시고 의문점 나면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5페이지 5번에 보면 증인선서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한 후 증인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청장님이 원래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정에 부구청장이 해도 되는 건지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는 부구청장님이 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구청장이 유고 시에는 부구청장이

선서는 구의회에서 출석요구할 수 있는 5급 이상 관계공무원들입니다. 모두 선서를 하는데 선서 뒤에 첨부물을 해 가지고 본인이 선서하고 날인해서 위원장님한테 제출하는데 대표 선서를 누가하느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표 선서는 계획서에 보면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부구청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봐야 하는 게 일단 오늘은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을 하는 거니까, 우리 운영위원회 7인이 여기서 결정을 내리지 마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13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전체 특위 위원님들 참석하시니까 거기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내면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계획서 합의를 하는 것에 대해 아직까지 전체적인 세부일정까지는 전체 위원님이 회의를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올리는 걸로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안건을 내일 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채택을 안 하고 하고는 내일 문제고요.

운영위원회에서 좋은 협의점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조금 성동구 주민들한테 원만하게 합의점을 도출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아까 처음에 우리 김종곤 위원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유고 시에 부구청장이 선서를 대신한 수 있다, 거기까지는 어느 누구라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운영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구청장 자체를 선서도 하지 않고 출석도 하지 않고, 선서를 안한다고 해서 출석요구 자체가 안되는 것입니까?

출석요구 대상에서 빼는 것이죠.

그게 법적으로 선서를 안 한다고 해서 출석요구 대상자가……

할 수는 있죠.

대표 선서를 부득이하게 구청장이 못할 시에는 부구청장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구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항에서 구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한 내용까지도 출석요구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알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하시고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다른 구의 사례를 들어봐도 행정사무감사 선서와 출석요구를 부구청장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동구에서도 증인선서와 출석요구를 구청장을 뺀 부구청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