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조창래 의원 발언

제196회 제차 내무위원회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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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역위원장대리

휴대폰을 진동으로 하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내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시간절약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전준희입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덕일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정구원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양소은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고경혜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전석진 식품안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 보건소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건강증진과장, 의약과장, 식품안전추진단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보건위생과장은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안덕일입니다. 감사에 앞서 보건위생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팀 김진상 팀장입니다. (인 사) 식품위생팀 주상수 팀장입니다. (인 사) 공중위생팀 나동연 팀장입니다. (인 사) 방역팀 고재성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163번부터 202번까지, 쪽수로는 677쪽부터 76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63번, 677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64번, 678쪽부터 67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연번 164번, 678쪽에 보면 ‘19’번, ‘20’번 ‘상명진흥환경’과 ‘상명진흥(주)’ 해서 부부인데 같은 건물에서 업체를 따로 운영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박창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은 같은 사람들인데 대표자는 따로 따로 신고를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복위원

같은 층입니까, 아니면 같은 건물입니까?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같은 건물입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65번, 680쪽부터 682쪽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680쪽 연번 165,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추진현황과 향후대책 표에 보면 여러 가지 장티푸스부터 세균성 이질, 유행성 이하선염, 수두, 말라리아, 유행성 출혈열, 쯔쯔가무시증, 신종인플루엔자, 기타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전염병 예방 관리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우리 동대문구의 신종인플루엔자 첫 발생부터 현재까지 전염자가 34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몇 명이 감염되어 있으며, 감염자 중에 몇 명이 사망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현재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은 얼마나 확보되었고 또 접종자는 현재까지 몇 명이며, 향후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은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심정현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현재 신종플루환자로 확진된 사람은 모두 2,883명입니다. 확진환자 외에 저희가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한 사람은, 투여한 알 수입니다. 141,213알을 투약을 했고, 그리고 사망자는 유아가 1명 발생했습니다. 백신 확보량은 우리가 접종대상자를 초·중·고등학생, 다음에 영·유아, 임산부, 65세 이상, 그 다음에 만성질환자에 숫자만큼 백신을 확보했는데 모두 이 숫자를 합하면 115,692명 분이고, 만성질환자 숫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험공단에서 본인들한테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한테 숫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확정된 백신 확보량은 115,692명 분이고, 일반인은 별도로 내년 중에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확보된 백신 중에서 현재까지, 오늘까지 입니다. 백신을 공급받은 양은 41,442개를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생산량과 보관 문제로 인해서 연차적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거점병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항바이러스제, 백신의 수급관리, 그리고 예방접종, 예방물품지원, 개인위생에 대한 예방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보충질문 좀 할게요.

남궁역위원장대리

추가질문하세요.

정현

심정현위원

그리고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서 손 소독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물량 보급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아서 어느 독서실, 그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구한 만큼 물량을 많이 확보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도 다른 것보다 더 물량을 많이 확보해서 필요한 만큼은 지급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은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집단으로 생활하시는 집단 업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경찰서, 소방서 지금 말씀하시는 어린이집 이런 데에 저희들이 신종플루에 대한 세정제를 고정해서 설치를 했고요. 고정된 양들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리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자라는 곳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연락이 오게 되면 리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그러면 양은 충분히 있는 겁니까?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예, 양은 충분히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김명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신종인플루엔자 사망자는 나왔는지, 나왔으면 몇 명인지 밝혀 주시고…….

정현

심정현위원

1명 나왔다고…….

창래

조창래위원

유아 1명.

김명곤위원

동대문구에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몇 명인지,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만약에 했다면 주로 며칠 만에 퇴원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은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김명곤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사망자는 1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원 중에 있는 환자는 3명이고 나머지는 자택 격리가 147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 했을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보면 일주일이면 나아서 퇴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곤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세요.

김명곤위원

사망자가 1명이 발생 됐는데 만약에 사망했을 경우에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망자에 대한 국가보상비는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은 김명곤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사망이 발생하면 병원에서 사망에 대한 보고를 구청에 합니다. 구청에 하면 구청에서는 서울시에 사망자가 있음을 보고하고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없습니다.

김명곤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박창복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가 15일이나 20일 전부터 방송이나 주위에 여론이 지금 옛날보다는 굉장히 수그러 들어있어요. 그게 어떠한 현상에서, 신종인플루엔자가 한풀 꺾인 것인지 아니면 주사를 맞은 것으로 인해서 한풀 꺾인 것인지 아니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박창복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주 동안 분석한 주간 발생현황을 보면 11월 첫째 주에 426명, 둘 째 주에 860명, 저번 주에 507명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그러들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2주정도 지나고 있는데 둘 째 주를 정점으로 해서 수그러들고 있는데 이것은 질병관리본부나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둘째 주나 첫째 주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게 학생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집단으로 발생했는데 학생은 전염에 대한 접종이 11월 첫째 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접종이 시작되면서 학생의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질병 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하면서 54개 병·의원이 운영하는데 보건소로 실제 보고하지 않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54개의 병원으로써 질병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전염병이 발생했는데 보고하지 않을 때는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실적은 없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번 166번, 683쪽부터 68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올해 장마가 없어서, 큰 비가 없어서 올해 모기가 극성을 엄청 많이 부렸어요. 장마가 지면 하수구에 있는 유충이나 모든 것이 떠내려가서 모기가 없는 해가 있는데 올해는 크게 장마가 진적이 없어서 유충이 떠내려가지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모기가 크나큰 극성을 부렸는데 이 환절기에 하수구 속에 소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사실 본 위원도 하수구에 소독을 하면서도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사실 장담을 하기가 어려워요. 과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박창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감사 시에도 우리 이병윤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방역소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개선대책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저희들이 여름철에 5월부터 10월까지 집중 방역기간을 정해 놓고 저희들이 소독을 합니다마는 현재는 난방시설이라든지 정화조라든지 집수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온도가 높아가면서 사계절 모두 모기의 유충이라든지 모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봄철이 되면 밀폐된 하수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여름철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기방역을 실시를 하고 있고, 겨울철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우리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지하실이라든지 난방시설이라든지 공동주택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실질적으로 보면 유충이 가장 중요한데 하수구에 유충소독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아는데 저희들이 소독을 할 때 하수구를 전부 조사를 합니다. 소독할 때 보면 유충이 발생됐을 때는 소독을 하게 되면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효과가 있고, 내년부터는 방역소독을 조금 개선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부 서울시에서 초미립 연무소독 장비가 지금 개선돼서 장비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에 1대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초미립 연무소독 장비를 사용해서 소독을 하려고 합니다. 초미립 연무소독은 뿌연 연무가 나옴으로써, 연막이 나온 상태는 아니지만, 다소 뿌옇지만 연막소독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물을 사용함으로써 예산절감도 됩니다. 또한 을지병원에서 실질적으로 소독제, 장비에 대해서 성능을 분석해 보니까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해서 내년에는 좀 더 방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조창래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

조창래위원입니다. 683쪽에 방역장비 연막소독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방역장비를 보면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나서 잦은 고장이 발생합니다. 과장님께서는 10년 지난 연막소독기를 교체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우리 지역에 간다메공원하고 답십리16구역이 이주를 해서 공가가 됐기 때문에 금년 여름에 보니까 소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지역을 우리 보건소에서 나와서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은 조창래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조창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기는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봉사단에 지급을 했는데 매년 방역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해서 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를 하고 만약에 수리를 하면서 전혀 쓸 수 없는 장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간다메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은 취약지역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김명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방역하면 참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 속에서, 이 방역을 함에 있어서 각 동별로 지금 현재 등유나 아니면 경유가, 지금은 등유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각 동별로 몇 ℓ씩 지정이 되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저는 3년 5개월이 되었지만 우리 동의 새마을 단체하고 방역을 한 번 해 본적도 없고 방역을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방역기계를 의원들에게도 한 대씩을 공급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내가 조례를 변경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방역은 해달라고 그러지, 새마을은 뭐라고 그럴까, 하고 있는 사람이 정당이 다르기 때문에 방역하는데 전혀 무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례까지 변경을 해서 의원들에게 방역기계를 한 대씩을 줄 수 있다면 의원들이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남궁역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은 김명곤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김명곤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동별로 지급된 방역약품하고 방역용 유류는 거의 유사하게 지급이 되었는데 한 동에 대해서 연막 소독약은 10ℓ에서 8ℓ 이렇게 지급이 됐고, 다음에 분무 소독제는 4ℓ씩 지급이 됐고, 다음에 휘발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많이 소독을 하는 곳은 280ℓ까지 지급을 했고 적은 데는 80ℓ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등유는 거의 1,850ℓ씩 지급이 됐고 적게 사용한 데는 930ℓ씩 이렇게 공급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모자란 경우에는 지회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남아있는 약품이라든지 유류가 있습니다. 지급하도록 하겠고, 방역기를 의원님들한테 공급해드리는 문제는 저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 새마을지회하고 구에서 취약지역에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 취약 동에 새마을지회가 활동을 활발하지 못한 곳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라든지 희망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여유 있는 방역기로 소독을 할 계획이고 의원님들이 원한다고 하시면 이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수립해서 나눠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김명곤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세요.

김명곤위원

과장님 답변 정말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이분들이 방역을 함에 있어서 휘발유 280ℓ면 적은 게 아닙니다. 등유 또한 1,850ℓ면 적은 게 아닙니다. 방역을 자유스럽게, 그 지역의 일꾼이고 그 지역에 봉사를 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역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역기계가 없어서 못해요. 방역기계를 달라고 하면 주지도 않습니다. 이거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방자치가 16년 동안 오면서 의원이 그 동의 새마을 모임에 한 번도 초청 안했다는 것도 잘 못된 거고 본 위원은 여러 번 질책을 합니다, 왜 구의원 안 부르냐고. 그래도 안 불러요. 그러니 어떻게 방역을 하겠다고 달라고 합니까. 과장님에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지만 구청에서라도 방역기계를 빌려주십시오, 한 대씩 안 나눠주려면. 잘 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각 동별로 인구가 장안1동 같은 경우는 동이 통·폐합해서 36,700명, 장안2동 같은 경우는 34,000명, 지금 현재 우리 전농2동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인구이동이 돼서 19,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인구가 20,000명이 적은 동하고 같이 나간다면 이 휘발유, 등유 사용량에 대해서 확인 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이 등유, 휘발유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구민에게 봉사하고 또 이런 방역을 함으로써 모기, 파리, 날파리 이런 부분들이 다 죽지는 않지만 다 살포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투명하게 가야 된다는 걸 지적합니다. 동별로 다 점검 한 번 해보셨어요, 과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남궁역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은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김명곤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은 개별적으로 보면 새마을 계통에 활동을 하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방역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방역기를 주면서 의원님들한테 ‘활용하십시오’ 이런 얘기보다는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만 확보되면 방역기는 바로 구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겠고, 그 다음 새마을지회에서 사용하는 것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이건 차등화가 심합니다. 어느 동은 열심히 하시는 곳도 있고 어느 곳은 전혀 안 움직이는 곳도 있고 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저희들이 휘발유 같은 경우에 사용한 표가, 물량이 다 사용이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이 양반들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또는 살충제라든지 분무, 소독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사용하고서 모든 휘발유가 모자라는 경우 이때 전부 저희들한테 지급이 되어 가지고 사용량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모자란다고 얘기했을 때는 저희들이 바로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명곤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세요.

김명곤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물론 여건과 위치에 따라서 방역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 동민에 의해서 선출직 의원이 방역을 할 수 없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과장님 입장 한 번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한 편견 속에 이 방역이 되고 있어서 잘 못된 겁니다. 구의원이라도 나갈 후보는 열심히 하고 그러지 않을 분은 안한다고 지금 차등화가 심하다고 하셨잖아요. 잘 못된 거잖아요, 이런 게. 봉사는 봉사로써 끝나야 되고 또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으로서 끝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원했을 때, 우리 골목에 왜 1년 동안 방역을 한 번도 안하냐고 질책을 했을 적엔 할 말이 없어요. 방역기계를 누가 줍니까? 구청 보건소에 다가 제가 금년에 아마 한 번인가 제가 부탁을 해서 차가 나와서 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아요, 눈치 보이고. 새벽 6시에 나와 달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기 때문에 의원들이 방역기계를, 예산을 저희가 줄 테니까 과장님이 확보를 해서 ‘필요한 의원님은 갖다가 방역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세요. 그래야 동네도 투명하고 서로 경쟁심리에 방역을 서로가 하려고 할 겁니다.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남궁역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은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김명곤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방역기 구입문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별도로 예산을 주시면 바로 구입해서 각 동에 한 대씩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본 위원장이 질문 한 번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배봉산에 우리가 방역하는데 장비하고 인력하고 굉장히 많이 소모되고 쉬운 데가 아닌데 방역을 하다보면 반대하는 민원도 있어요. “왜 이 시간에 운동하는데 배봉산을 방역을 하느냐” 그래 가지고 설치하고 하는데 몇 시간 걸려서 하려다가 한 번 철수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여기다가도 민원을 넣어 가지고 구청으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한 두 사람 민원 때문에 힘들어서 밑에서 위에까지 방역설치하고 올라가는데 그거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방역할 수 있게끔 미리 사전에 하시는 분들한테 철저하게 좀 인지시켜 가지고 고생한 대가, 설치하는데 대한 비용 모든 거를 앞으로 누가 건의하든지 민원을 올리더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또 제가 작년에 보면 성동구 사례를 들어서 ‘분무기가 신문에 특허를 받아 가지고 잘되는데 한 번 구입 좀 해봐라’ 그거는 어떻게 하신 적이 있는지 그걸 답변하시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은 사시사철 모기가 많다보니까 내년부터는 방역도 바뀌어야 된다, 이 틀에서는 동네 모기나 그런 것 때문에 구의원이나 어떤 분들이라도 주민들한테 엄청 원성을 많이 들으니까 이 문제는 항상 똑같이, 만날 방역대 맡겨도 되는 게 아니고 정말 7, 8월 달에 많을 때는 아까 말대로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는 나이가 많아서 못하시더라고, 내가 그걸 써봤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라 괜히 위험해서 못쓰니까 희망근로자를 써가지고 집중적으로 7, 8월 달은 투입을 해서, 일용직이라도 써가지고 투입해서 그때는 정말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철저히 과장님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바라겠습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남궁역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봉산이라든지 방역하는 곳에서 주민들이 반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문제라든지 교통장애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일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설득을 하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무기 구입은 성동구를 예로 드셨는데 분무기에서 가장 효과가 잘 나타나는 곳으로서는 광진구에서 개발한 초미립 연무 소독장비가 가장 우수한 걸로 서울시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분무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구입토록 해서 하겠고 다음에 방역 개선 문제는 연막소독은 저희가 전 구에 대해서 실시하는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연막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구는 없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연막소독을 하지 않는, 가시적 효과가 없으면 소독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일부 한시적으로 연막소독은 계속적으로 실시할, 과장으로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실시를 하고 있고, 개선안 문제는 저희가 연막소독이라든지 여름철 하절기에 대한 집중소독보다는 사절기 내내 취약시설에 대해서 취약 하수구라든지 이런 거에서 계절별로 특색 있게 하면서 방역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배봉산 얘기는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구의원이 전화해 가지고 못했다고 우리한테 불평을 하더라고요. 3시간, 2시간동안 다 설치해 가지고 하려는데 구의원이 전화하니까 구청에서 ‘그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인력이 낭비가 되고 참 힘이 듭니까. 그거 말씀드리는 거고,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67번, 686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내가 한 번 할게요.

남궁역위원장대리

이병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박창복위원님 먼저 하시라고 해요.

박창복위원

내가 먼저 해요?

남궁역위원장대리

예, 하세요.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연번 161쪽에 보면…….

남궁역위원장대리

167쪽.

김명곤위원

167.

병윤

이병윤위원

맞잖아. 맞아 하세요.

박창복위원

연내 에이즈 감염환자 등록 인원수가 107명으로 되어 있는데 등록 인원수만 107명이지 등록 안 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몇% 정도나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2007년도에는 에이즈 감염환자가 약 40명 선, 2008년도에는 99명, 2009년도에는 107명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타 구에서 이사를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늘어난 건지 아니면 신발생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박창복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에이즈환자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금년도에 107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107명에서 매년 늘어나는 숫자는 타 구에서 전입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구에서 전입 올 때는 또 우리 구에서 전출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신규로, 새로 에이즈환자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된 숫자보다도 실질적으로 에이즈환자가 주민 중에 얼마나 있을 거냐는 제가 통계는 잡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의 전문가들 의견을 보면 한 10배정도는 에이즈환자가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박창복위원

등록된 수의 10배?

남궁역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686쪽 하단부분을 보면 에이즈감염자 관리대책에서 에이즈가 걸렸는데 3개월에서 1회씩 정기적으로 독감 및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에이즈가 감염이 됐는데 관리대책에서 이 사람이 감기 걸렸으면 독감이고 신종인플루엔자가 걸렸으면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 접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왜 에이즈감염자에게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지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남궁역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은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이즈환자는 저희들이 3개월에 한 번 씩 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3개월에 한 번 씩 저희들이 정기적인 상담 및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에이즈환자는 인간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이 에이즈환자입니다. 어떤 병이 침투했을 때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독감이라든지 신종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라든지 이럴 때는 우선적으로 이분들에게 감염이 되지 않도록, 그분들은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없기 때문에 접종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곤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세요.

김명곤위원

2009년도에 보니까 2008년도보다 약 한 3,000만원 예산이 증액되었는데요. 99명에서 인원은 107명으로 한 8명 정도가 늘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3,000만원씩 증액편성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에이즈로 사망을 한다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장례는 치러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본인의 부담으로 장례를 치르는 건지, 유가족에 의해서 장례를 치르는 건지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남궁역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은 김명곤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이즈환자에 대한 치료비는 모두 국비와 시비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발생하는 치료비라든지 에이즈환자에게 들어가는 진료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그리고 간혹 2008년도 말에 발생한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지급 못할 경우에는 익년도, 그러니까 2009년도에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 매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발생된 에이즈환자의 치료비를 2009년도에 좀 지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국비로 배정된 예산액이 다소 이렇게 차이가 있게 매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다음에 저희들이 에이즈환자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로 전액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망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조치는 없습니다.

김명곤위원

에이즈에 대한 홍보는 각 병원별로 어떻게 하나요?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각 병원에서 저희들이 홍보 팜플렛이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오고 있고 에이즈대책본부에서도 나옵니다. 이런 홍보물이라든지 또는 구청의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콘돔을 배부한다든지 홍보물을 나누어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68번, 687쪽부터 71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168번 내가 할게.

남궁역위원장대리

이병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해당 과장 하셨습니까?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작년에 같이 감사…….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감사했지요? 감사 자료를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아요. 똑같고, 그냥 통계자료만 다 바뀌었는데 작년에 식품위생업소 허가 신고단속 및 행정처분 이거 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에 그냥 행정처분 내역만 해가지고 지금 한 주먹이에요. 총 양 면으로 17장정도 됩니다. 여기 반 다 차지해요, 자료가. 이거는 첨부를 시켜주는 건 괜찮은데 종합적인 현황을 업종별이라든지 불법내역이라든지 조치내역, 과태료, 벌금 이래 가지고 종합적인 현황을 딱 파악해 주면 어느 업소가 어떤 위법을 했고, 거기에 대한 조치내용이 어떻고 또 거기에 대한 벌금은 얼마 받았고 이걸 했는데 전혀 이게 안 돼 있고요. 이거는 작년에도 지적사항이에요. 지적사항인데 그대로 그냥 자료를, 우리 감사를 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라든지 또 지적사항이 있을 때는 메모를 잘하셨다가 다음에 할 때는 시정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안 돼 가지고 지금 자료가 다 올라왔습니다. 이거를 그렇게 안하고 작년 지적사항을 아마 메모해 놓은 게 있으면 보세요, 있을 건데. 메모를 안 하고 그냥 건성으로 그리하겠다고 넘기고 또 다시 그대로 1년 있다가 잊어버리니까 그냥 하고 아마 그런 상태인 거 같은데, 수감하시는 태도가 잘 못됐다고 판단되고 좀 철저한 감사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내역서를 다시 현황이 잘 파악되게끔 작성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왜 그랬는지, 작년에 분명히 우리 지적사항에도 있을 거예요.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이걸 왜 또 이렇게 그냥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남궁역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은 이병윤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이병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수감을 했습니다. 그때 행정처분내역 중 명단, 주소 식으로 해서 전부 나열한 걸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도 똑같이 지금 작성이 되었는데 작성된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 했을 때 공무원들이 자료 문구에만 집착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만 작성을 하고 이걸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통계자료들을 제출 안 한 거에 대해서, 저도 이걸 검토를 하면서 이걸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수감을 할 때 그걸 지적받은 거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고, 단지 이걸 제출했을 때 통계자료를 넣자, 그리고 담당 계장은 제출 내용에 그런 내용은 안 들어 있으니까 넣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작성은 해 놨습니다마는…….

병윤

이병윤위원

169번처럼 이렇게 딱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끔 해 주고 뒤에 첨부를 시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지금 바로 작성해 놓은 거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예, 자료로 깔아주세요.

남궁역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695쪽 24번부터 701쪽 191번까지 금년도 2월 달에 불법내용이 ‘영업시설 전부철거’하는 건데 이거는 허가를 해놓고, 영업폐쇄를 해놓고서 그랬기 때문에 영업소 폐쇄로 나온 건가요? 그거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든 음식점에 대해서 현재 폐쇄된 사유는 하나하나 파악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폐쇄가 같은 번지, 유사 번지에서 계속 영업소 폐쇄로 나와 있는 음식점들은 건물이 철거되었을 때, 그 주변에 건물이 철거되었을 때 모든 음식점이 영업소가 폐쇄된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건물이 철거가 되면 거기에 있는 영업소들을 폐쇄조치를 합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본 위원장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전농동에 영업 걸리기 시작부터 한 2년 동안 5번인가 걸려가지고 2009년 6월 13일 폐쇄가 됐더라고요. 폐쇄됐는데 같은 업종으로, 말하자면 호프집인데 똑같은 호프집으로 다시 개업을 했더라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계속 시간을 끌다가, 끌다 끌다 안 되니까 폐쇄를 하고 같은 영업을 다시 간판을 바꿔서 영업을 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제재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렇게 해도 업종은 안 바뀌어도 사업장만 바뀌면 되는지 그거 답변바라겠습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폐쇄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는 6개월 동안 같은 영업을 신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영업 폐쇄처분을 받은 자는 1년 동안 같은 업종에 대해서 신고가 제한이 됩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보니까 바로 영업을 이어서 명의만 바꿔서 하더라고요.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다른 업종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말하자면 대리점이 ‘이서방 치킨’이면 다른 치킨으로 바꿔서 하더라고요, 이름만. 이병윤위원님 질문하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식당에서 숯불을 피우는 거예요, 숯불. 우리 환경위생과가 해당되는지 건설관리과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식당에서 이 숯불을 피우는 것을 길가에 휀스 치고 가로수 있는 나무 옆에 다가 피워 가지고 나무가 다 타고, 나무가 타지는 않고 누렇게 되고 주변에 연기를 막 풍겨가지고, 그래도 장사가 잘되는 집이다 보니까 풍겨가지고 주변사람들이 많은, 아마 구청에 민원도 들어온 거 있을 겁니다. 눈살 찌푸리게끔 하는데 이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고를 하면 나가서 하는 겁니까? 그거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남궁역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은 이병윤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이병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신고라든지 허가는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점에서 일어나는 각 종 냄새라든지 또는 숯불을 피우는 거라든지, 자기 신고된 대상보다 넓게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단속을 합니다. 그러나 냄새가 밖으로 퍼진다든지 또는 밖에서 그 외에 가로정비 차원에서도 단속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들이 민원이 들어 왔을 때는 합동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맑은환경과, 다음에 건설관리과, 우리과 이렇게 합동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민원이 안 들어가면 단속을 안 하네요?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민원이 안 들어가면, 업소가 5,000 좀 되는데 민원이 안됐을 때는 거의 단속의 손길이 안 미친다고 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럼 민원이 들어가면 민원 들어 갈 때 하루하고 그냥 마는 거네요?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정기점검 할 때 계도라든지 이런 건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게 아마 단속을 정기계도라든지 합동단속 할 때 한다면 그 사람들이 간 크게 그렇게는 못할 거거든요.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해당 업소를 딱 지정할 수 있지만 그렇게 못하는 입장인데 그런 거는 조금 단속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휀스가 시커멓고, 우리 구에서 친 휀스가. 나무가 누렇고, 그리고 저녁마다, 물론 가게가 좁아 가지고 밖에 나가 장사 한다는 것까지는 좀 이해가 가는데, 요즘에 뭐 서울시내 바깥에 장사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게 연기를 뿜으면서 사람들 지나가면서 고개 숙이고 고개를 돌리고 지나 갈 정도가 되면, 그런 거는 관내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거 좀 단속을 해 주십시오. 단속보다도 못하게끔 계도를 해 주시고 정 안 될 때는 단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그렇게 하실 겁니까?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예,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김명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이 명단을 다 살펴보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밑에 팀장님이나 담당자님이나 이거 살펴보지 않고 그냥 인쇄로 들어 간 거예요. 예를 들면 702쪽 하단부분을 한 번 봐주실래요. 702쪽 하단부분하고 703쪽 상단부분을 한 번 봐주세요. 같은 동일한 사람이 똑같은 이름으로 한 페이지 3장씩 인쇄가 이렇게 됐는데도 이걸 감사 자료라고 올렸습니까? 이 밑에 담당이나 팀장님들 점검하면서 감사 자료를 이렇게 해서 내보내요?

병윤

이병윤위원

단속을 두 번, 세 번 했겠죠.

김명곤위원

그렇잖아요. 235, 236, 237도 그러고 또 704쪽에 보면 272, 273이 똑같은 ‘뚜구리’ 똑같은 번지수에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거 인쇄를 하면서 잘 못 지정을 했으면 감사 자료로 위원님들에게 제출을 하기 전에 싹 한 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그냥 감사 자료라고 하니까 그냥 인쇄소에 맡겨 가지고 그냥 미싱 실밥 박듯이 드르륵 박아 가지고 자료를 내는 것 아닙니까. 이거 성의가 없는 거죠, 공무원들이 위원님들에게 내는 자료를. 과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남궁역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은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 자료를 작성을 하면 컴퓨터에서 우리가 행정 처분한 거에 대해서 감사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컴퓨터에서 금년도에 단속된 실적들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받아 낸 내용이고,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단속된 걸로 해서 지금 작성이 됐는지 또는 이중 작성이 됐는지 이거는 자료를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명곤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질문하세요.

김명곤위원

과장님! 그거는 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과장님에게 질책을 하기에 앞서서 감사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내 놓을 때에는 밤을 새서라도 밑에 직원들이 이걸 전부다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날짜가 다르면 날짜를 변경해서 박든가 똑같은 3월 26일 날이 동일하잖아요. 그건 책임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전철수위원

한 두 건이 아니야.

김명곤위원

또 704쪽도 아니고, 이게 하나 둘이 아닙니다.

전철수위원

224번도 그러고.

김명곤위원

그냥 위원님들이 넘어 간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그냥 쪽수만 채워서 한 두 분이 질문하면 끝나는 식으로 이런 자료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남궁역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은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검토는 했습니다. 했는데 면밀하게 검토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자료를 제출할 때 건건이…….

김명곤위원

앞으로는 철저하게 하세요.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69번, 719쪽부터 72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공중위생업소 허가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지도·감독 및 단속 실적현황에서 2008년도 점검 건수와 위반 건수, 2009년도 올 1월에서 현재 10월 달까지라고 하는데 지금 점검 건수가 한 달 전까지 자료 제출한 거 기점으로 해서 두 달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렇게 점검 건수가 절반 정도 적은 이유에 대해서 모든 숙박업소,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전체가 다 2008년도 대비 점검 건수와 위반 건수가 많이 저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 이렇게 했는데 전체 과징금, 과태료가 총 얼마고, 거기에 얼마가 납부가 됐고, 이런 자료가 없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래 이·미용업소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 목욕업하고요. 상반기, 하반기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속 건수가 상당히 적은 것은 11월부터 단속 계획이 있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감사 받기 전에 제가 한 번 검토를 해 보니까 11월 이후에 이·미용업소의 단속이 끝났고 여기에서 이미 각 한 건씩 위반 사항이 적출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과징금 현황은 제가 지금 현재 건수하고 금액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료 되는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보충질문하세요.

전철수위원

아니, 건수가 11월에 해서 1건 적발하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 두 달에 점검을 해 가지고 1년 치, 지금 10월 달까지 한 게 599건인데 지금 두 달에, 작년 대비하면 한 절반 이상을 두 달에 걸쳐서 마구잡이로 한다는 이런 인식 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매월 어느 정도 규정을 두고 몇 차례 점검을 해야지, 집중으로 해 가지고 한 두 달에 걸쳐서 하는 것은 지금 영업하는 사람들한테도 좀 피해를 많이 준다고 생각하고, 이래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자료를 준비할 때 총 행정처분 과태료 건수가 몇 건이고 영업정지가 몇 건이고, 과징금 건수가 몇 건에 얼마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자료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자료가 정확하게 한 눈에 볼 수 없도록 한 것은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해준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할 필요 없고 다음에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보충질문 한 것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업종별 단속계획을 세울 때 봄철에 이용업, 미용업에 대해서 절반을 한다든지 10월, 11월에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업종에 대해서는 한 철에, 10월이나 11월에 집중해서 단속계획이 섭니다. 그래서 단속 건수가 자료 제출할 때 단속이 안 들어갔을 때 작성했기 때문에 단속 건수가 적은 걸로 나타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중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단속계획을 세울 때 이번 봄철에는 무슨 업종을 하고 가을철에는 뭘 해야 되겠다 했는데 공교롭게 이 제출된 자료가 작성될 쯤 단속계획이 서 가지고 11월, 12월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 입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김명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미용실에서 피부미용, 안마, 마사지를 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지 안 하게 되어 있는지 그거 좀 답변 좀 해주실래요?

남궁역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은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김명곤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이니깐 조금만 더 질문할게요.

남궁역위원장대리

박창복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우리 화장품 집에 방문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백옥’이나 ‘설화수’나 이런 거. 그분들이 보험회사하시는 것처럼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집에 방문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그런데 그분들이 일반 가정집 같은 경우에 마사지 같은 거를 차려 놓고 그 영업을 하는 게 위법인가 아닌가 그것 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은 박창복위원, 김명곤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부 미용실에서는 피부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화장이라든지 피부를 손질을 할 수 있는데 안마라든지 이런 것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안마는 할 수가 없고, 화장품 회사에서 어떤 화장을 한다든지 마사지를 할 경우에도 우리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70번, 727쪽부터 731쪽부터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71번, 732쪽부터 73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732쪽 연번 171번, 학교주변 유해업소 현황과 단속 및 행정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학교주변 유해업소 행정조치 내역 해 가지고 2008년 1월부터 2009년 10월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2009년도 유해업소가 35개소, 이문초등학교 주변이 27개 업소, 동대문중학교 주변이 8개 업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8년도 학교주변 유해업소가 92개 업소였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 지도·단속 및 행정조치 내역을 보면 단속반 1개 반 6명이 1년 동안 단속한 결과 행정조치 내역은 35건으로 허가취소가 4건, 영업정지 17건, 과태료·과징금 5건, 시정명령·시설개수 5건, 고발 4건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57개 업소는 타 업종으로 전환을 했는지 아니면 폐업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조사에서 누락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남궁역위원

보건위생과장은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주변 식품 접객업소에서 유해업소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금년에 이문초등학교 58개소와 동대문중학교 29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고 작년에 92개소에서 87개소로 업종 전환 내지 폐업한 것은 5개 업소이고 저희들이 35개소로 파악되는 것은 87개 업소 중에서 단속으로 적출된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35개소 외에 나머지는 위반사항이 적출되지 않은 건수지 이게 폐업이 됐다든지 업종전환을 한 숫자는 아닙니다. 지금 35개소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해서 허가취소라든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 업소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위반업소로 안 된 업소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어진 업소는 아닙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운영을 잘하고 있는 업소라는 거네요?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아니, 저희들이 잘하고 있다는 거보다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업소의 특성상 단속반이 87개소에서 35개소면 거의 반 업소를 저희들이 적출을 했습니다. 많은 양을 집중적으로 단속 적출을 했는데 그 현장에 가보면 업소의 특성들이 단속반이 들어 닥치면 문을 잠근다든지 서로 정보망을 교환하면서 지금 단속반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단속을 실시했을 때 적발사항을 적출하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심정현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정현

심정현위원

1개 반 6명이 1년 동안 이렇게 단속을 해서 건수가 이 정도 밖에 안됐다면 단속을 게을리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은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생업소에 대한 전체 단속 건수는 아닙니다. 단지 87개소의 음식점에 대한 단속 건수만 여기에 표기를 했을 뿐이거든요. 87개소에서 반 정도가 위반을 해서 단속을 했다고 하면 비율로 보면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가 주위 환경을 봐서는 폐쇄나 이렇게 조치가 돼야 되겠지만 그분들의 생계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이문초등학교하고 저희 동대문중학교 부근인데 우리 동대문구에 넓은 학교 주변에서 2개 학교가, 동대문중학교 8개, 이문초등학교가 총 27개, 2008년도까지, 이분들에게 주로 보면 영업정지 1월을 거의 다 내렸는데 영업정지 1월이면 과태료는 얼마나 내는 건지, 얼마를 부과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분들이 영업정지를 몇 회 맞으면 또 영업폐쇄가 되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은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유해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했을 때 민원이 많은 업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에 위반사항은 모두 봅니다. 모두 봐 가지고 유통기한 경과라든지 보건증을 안 가지고 있다든지 지휘승계를 안 했다든지 유흥접객원을 고용했다든지 이런 모든 내용을 저희들이 단속대상으로 해서 단속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징금을 처분할 때, 영업정지 대신에 납부하는 것을 과징금으로 저희들이 표현을 합니다. 과징금을 할 때에는 그 업소에서 매년 말 세무서에 총 과표, 자기들이 매출액을 신고를 합니다. 매출액을 신고해서 매출액이 3,000만원 이내일 경우에는 하루에 8만원이라든지, 3,000만원 이상 5,000만원인 경우에는 12만원이라든지 이렇게 하루 과표액에 따라서 영업정지가 10일이다 그러면 10일 해 가지고 작년에 제출한 과표액수에 곱해 가지고 80만원 이렇게 영업정지 과징금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김명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대로 영업이 적발되고 행정조치를 하는데 이문초등학교 58개소, 동대문중학교 29개소면 전체 다를 얘기 하는 건지 이게 지금, 동대문구 숫자. 그리고 단속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좀 문을 열지 말고 하면 그마나 사람들이 보기라도 괜찮은데 항상 문을 열어놔요. 지금은 겨울철이라 들 하겠지만, 그래도 겨울철인데 문을 열어나서 지나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런 것도 좀 다니면서, 우리부터도 어려운데 학생들은 더 그 앞을 지나기가 얼마나 쑥스럽겠어요. 그리고 더우니까 벗고 있고, 지금도 보면 벗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도 계몽을 해서 절대 문은 열지 말아라, 좀 닫아 놔라, 밤이고 12시고 이 시간에도 닫아 놔라 이런 거를 꼭 좀 계몽하시고 이게 숫자가 다, 전체 다를 얘기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업소는 학교주변이라고 표현했고 우리 관내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이문초등학교하고 동대문중학교에 대한 식품 접객업소인데 일반 식품 접객업소 중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찻집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반 음식점에 대한 숫자가 아니고 찻집 형태로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한 학교주변, 두 학교 주변에 대한 업소로 보시면 되겠고…….

남궁역위원장대리

동대문구 다라는 얘깁니까, 두 학교…….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동대문 전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문초등학교하고 동대문 주변에 있는 찻집 형태의 영업을 하는 곳에 숫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희들이 연초라든지 연말에 한 번씩 업종전환이라든지 또는 학생들이 통학 시에 문을 열고 보기 흉한 이러한 행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못 하도록 공문은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학생이 통학하는 시점이라든지 이런 시간 때에는 더욱 유의하도록 이렇게 또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72번, 735쪽부터 73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73번, 740쪽부터 74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 운영 및 융자지원 내역을 보니까 지금 2008년도 하고 2009년도 기금융자 지원현황이 공히 7건이에요. 액수는 뭐 2008년도하고 2009년도 하고 많이 차이 납니다만, 3억 7,100만원이고 2009년는 1억 9,00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횟수가 지금 7회로 해서 똑같이 2009년, 2008년도에 나갔는지, 왜 그러냐면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2008년도, 2009년도에 각각 몇 번씩 심의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3억 7,100만원하고 2009년도에 1억 9,000만원을 융자를 했는데 서울시 기금이 매년 시달이 됩니다. 여기에서 시달된 금액 중에서 우리 업소에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을 모두 합니다.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시설 개수를 하겠다고 하면서 한다든지 또는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으로 신청을 하는데 신청한 업소 중에서 이 분들이 그러니까 은행에서 저당할 수 있는 이러한 조건만 갖추고 있는 분들에게는 전부 융자를 해줍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건수가 똑같고 단지 많은 업소가 신청을 했을 때는 서울시에서 배시된 액수로 해서 적정하게 신청 액수를 배분을 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고, 융자신청위원회는 1년에 한 두 번씩 이렇게 개최를 합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74번, 743쪽부터 74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산업체·병원·학교 등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 현황 및 위생 지도·점검 결과 조치내역 및 개선대책을 보니까 식중독균 간이키트 검사가 251회로 종사자의 손, 도마, 칼, 음용수 등을 검사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문제점이라고 나온 것을 본 위원이 보고 참 많이 우려를 합니다. 학교·병원 등 대규모 집단급식소에 비해서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소독시설 등이 부족하여 식중독 위험 노출이 많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어린이집에서 이런 위생 상태가 안 좋고 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소독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린이집에 조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학교나 일반병원 같은 경우는 자체 내에서, 교육청이라든가 병원자체 내에서 지원해 주고 해서 어느 정도 이런 소독 같은 위생 시설을 잘할 수 있을 텐데 소규모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열악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구에서 어린이집은, 지금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해서 서울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 자체 내에서도,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갈 걸로 본 위원은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집단급식소 중에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영세한 집단급식소에 소독 시설이 취약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에서 식품진흥기금 위원들과 거기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본 위원장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시설 위생 기준에 대하여 법적으로 1년에 몇 회 위생검사를 실시하는지, 일부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는 건지 그거 답변하시고요. 보면 영양사나 조리사를 두어야 함에도 자격증만 비치하는 데가 있어요.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또 이런 것이 감사계획이 있으면 설명바라겠습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검사 횟수는 「식품위생법」상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위생상태가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한 업소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점검을 실시합니다. 1년에 모든 업소가 한 번씩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점검 시에 영향사라든지 조리사에 대여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75번, 745쪽부터 75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이게 조치가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2008년도 1월부터 2009년도 10월달까지 청소년 주류제공이 61건이 나왔습니다. 61건이 나왔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감사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고등학생들이 겨울방학 때나 여름방학 때 머리를 기르고 먼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술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호프집에 들어와서 나중에 고등학생들이 들어와요. 그래놓고 나서 술 다 먹고 나쁘게 말하면 “사장님, 저희 미성년자인데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 학생이 나가서 경찰에 신고를 해요. 경찰에 신고해서 단속하게 되면 그 학생들은 학교 측이나 부모 측에 아무 연락이 안가고 그 업소만 최소한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손해를 입게 되는데 이거를 법적조치를 어떻게 취했는지, 아니면 동부교육청이나 학교 측이나 부모 측에 “당신네 학생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통보할 수 있는 법적조치를 취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어떤 행위를 취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이미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계도방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통보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 계도차원은 가정복지과라든지 청소년 업종에서 청소년의 계도는 별도 차원이고, 단속한 자에 대해서는 이 분들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통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창복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질문하십시오.

박창복위원

그러면 어차피 가정복지과도 동대문구청 소속이고 보건위생과도 동대문구청 소속이에요. 그러면 제가 사전에 아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너네 주민등록증 있냐, 술 먹어도 되냐?’ 주인들이 검사를 해요. 그러면 보면 학생들한테 술을 팔아도 돼요. 그러니까 술을 주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2, 3명이 다시 들어와서 같이 술을 먹다가,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쁘게 말하면 “사장님, 저 미성년자인데 그냥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학생이 할 짓입니까? 이런 사례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게 구청에 보건위생과나 가정복지과나 이런 곳에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방치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자의 입장에서도 업주의 보호차원에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많이, 청소년 문제가 가장 문제점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20세, 19세 이상 이었는데 나중에 한 두 명이 섞여서 미성년자가 발견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 했는데, 이거는 「식품위생법」 차원에서 다루는 것은 단속차원이고 계도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인데 이거를 저희들이 통보할 수 있었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저희들이 문의를 했습니다마는 통보하는 것은 인권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접근할 문제로써 제가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명곤위원

그냥 넘어가.

남궁역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보건소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저도 별로 답변해 드릴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박창복위원

보건소장님!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박창복위원님!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인해서 음식점, 특히 주류 판매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위축을 받고 계신데 아마 이런 쪽으로 제도개선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벌규정을 완화시켜서 미성년자를 확인한 사람이 누구냐를 따져서 만약에 직원이 확인을 했으면 직원만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처분을 하고, 그리고 주인한테는 처벌을 하지 않는 식으로 행정완화 조치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주한테는 별 피해가 없고, 직원이 만약에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을 못한 경우에는 종업원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업종, 특히 「약사법」하고 「의료법」이 그런 식으로 개정, 추진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마 이쪽도 그런 식으로 완화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복위원

본 위원이 또 희한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동에서 호프집도 좌석이 한 20개 되는 좌석이에요. 그런데 경찰관이 들이닥쳐서 주민등록 조사를 죽 했어요. 했는데 못 찾고 그냥 나갔어요. 나가고서 5분 있다가 다시 와서 그 자리에 와서 딱 찍어서 미성년자를 발견해 버렸어요. 한 20개 좌석을, 손님이 다 있는 좌석에서 경찰이 와서 찾지 못하고 그냥 나갔다가 5분 후에 다시 들어와서 그 미성년자가 있는 자리를 딱 찍어서 검사를 하니까 미성년자가 1명이 나왔어요. 1명이 나왔는데 이런 것도 희한하다 해서 동네에서 말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경찰서에 가서 그 학생 “미성년자가 어디 사는 애냐?” 했더니 천호동에 산다고 해서 천호동을 찾아 갔어요. 찾아가서 일부 동네 사람들이, 그 업소 주인 친구들이 경찰처럼 행세하면서 “너 누가 시켜서 했느냐?”, “어디서 시켜서 했다”, “돈 얼마 받았냐?”, “30만원 받았다, 그 사람 단속 당하면 70만원 더 주기로 했다.” 이것을 녹음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업소하고 협의 본 사례도 있었어요, 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은 무언가 부모한테나 학교 측에 연락을 해서 뭔가 취해져야지 그래야 억울한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지, 사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처음에 술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술을 먹다가 학생이 2, 3명 합세해서 “사장님 나 미성년자인데 그냥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거는 안 되는 짓이거든요. 그 학생을 위해서도…….

병윤

이병윤위원

집에 다가 데려다줘야지, 모가지를 비틀어 가지고.

창래

조창래위원

부모한테 가 받아야지.

박창복위원

학생을 위해서도 그거는 우리 구청 차원이나 아니면 경찰 차원에서도 뭔가 취해줘야지…….

병윤

이병윤위원

거기에 대해서 쌍벌 법은 없죠, 조례?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고요. 만약에 저희들은 행정 공무원이기 때문에 청소년 확인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저희들은 판단을 못합니다. 단지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이 이거는 과하다 이렇게 청구했을 때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차원에서…….

병윤

이병윤위원

그것은 맞는데 우리 박창복위원님 말씀은…….

남궁역위원장대리

그만하죠.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면제를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재량은…….

병윤

이병윤위원

그것은 맞는데 학생에 대한 체벌 그것은 없다 이거 아닙니까?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다고 저희들이 이제…….

박창복위원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점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김명곤위원

그게 상위법이라 조례 변경도 안 되잖아요?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네.

김명곤위원

조례 변경을 자치구별로 하면 되는데 그게 상위법이라 청소년들이 유해환경 속에서 포장마차나 단란주점에 가서 술을 먹고 그런 예가 지금 너무나 많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박창복위원님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김명곤위원님! 시간상 넘어가고 나중에 하고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202번, 760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퇴폐·변태·무허가업소, 행정처분 업소의 감시방법 및 사후관리 대책 했는데 여기 보면 퇴폐는 뭐고 변태는 뭡니까? 변태를 하는 업소가 있다는 말입니까, 정의를 좀. 퇴폐이발소 같은 데는 들어봤는데 변태업소는 처음 들어보는데 과장님 변태가 뭔지 답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은 이병윤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이병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퇴·변태 업소 단속이라고 하는데 일반 음식점에서는 일반음식을 판다든지 반주로 술을 한 잔씩 할 수 있고 유흥접객원은 둘 수 없다, 이렇게 영업의 형태를 규정을 해 놨는데 이 업태를 벗어나서 다른 업태를 했을 경우 변태로 보고, 또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떠한 나체쇼를 한다든지 또는 뱀쇼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퇴폐적인 행위를 했을 때는 퇴폐라고 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식당에서 노래를 부르면 일종에 변태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일종에 변태라고 볼 수 있죠. 업태위반으로 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것도 아주 애매모호하네요? 아까 자료에서 무허가 업소들에서 이런 영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아니죠? 무허가 업소도 단속대상이 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죠. 단속대상이라는 말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 말이죠? 됐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그러고 보면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똑같아요. 자료가 똑같이 36개가 걸려서 퇴·변태가 17개, 무허가 업소가 19개인지 아니면 자료가 부실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단속을 그것밖에 안 했겠지, 36개.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을 했는데 동일하게 이렇게 건수가…….

남궁역위원장대리

똑같아요. 변한 게 없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 좀 내년 자료에는 신경 좀 써서…….

병윤

이병윤위원

업소도 똑같습니까? 그 업소가 그겁니까? 36개가 작년 업소하고 올해 업소하고 똑같은 겁니까?

남궁역위원장대리

그거는 모르지.

정현

심정현위원

자료로 한 번 줘보라고 그래요.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같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병윤

이병윤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36개가 맞다, 그렇죠?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업소 수는 틀립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똑같아요. 여기 자료 있습니다. 작년 것을 보면 똑같아요. 내가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숫자하나 안 틀리고 글자 하나 안 틀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것도 신경 써서 하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쉬었다 해요.

남궁역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기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