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희 의원 발언

강태희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 대기자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항간에는 유치원 또 학교 주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돼 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상당히 많이 폐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면도로가 지금 도로 폭이 넓어가지고 소방차라든지 일반 대형차가 운행을 할 수 있는 위치면서도 시에서 방침이 내려왔다 해서 아무래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폐쇄한다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는 지금 현재 적자폭을 메우기 위해서 수익성을 반영하는 시설공단이 될 수도 있고 복지사업에서 무료 제공도 할 수도 있는 데가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동안교회 옆에 보면 거기 도로가 상당히 넓은데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7구좌를 폐쇄한다라고 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발부되어 가지고 이런 데는 지금 현재 지역교통과에다 물어보니까 교통과에서도 시에서 내려왔다고 그렇게 말만하고 이런 관계는 시설관리공단 관계자하고 현지를 답사해서 고려 해 주시고, 빈번이 잦는 코너길이나 각지 S자 길에는 현재 밤 10시 이후에 무단주차를 많이 해가지고 이런 상태인데 이거는 교통지도과에서 할 일이지만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낮에도 빈자리가 많이 있는데, 사실 외부사람이 왔거나 그걸 레커차로 끌고 갈 적에는 지역에 대표자로서 조금 민망스럽기도 하고 이래 가지고 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실시하는 규정이 어떤 몇 m 폭일 때, 어떤 직선도로나 어떤 여유 부분이라든지, 끝마무리 되는 위치에 있든지 이런 데에 거주자우선주차체를 끊는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시설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하는 것도 어떻게 경찰서에 교통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건지, 지자제에 대해서 자립도 관계가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직원 부족에 대해서 말씀들 하시는데 직원 부족이 지금 현재 2009년도 1월 1일부터 월별로, 부서별로, 직종별로 부족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단 T.O대로 100% 채용했다가 상당하게 누구 누구 알게 모르게 인적으로 해서 인지도를 맞춰서 지금 자리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무슨 사고로 인해서, 불의로 해서 그만둔 사람도 있고 해서 월별 과부족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각 부서별로 현황을 서면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입니다. 공통 330연번에 보면 예산집행내역 2008년도, 2009년도 지급임차료, 차량유지비, 행사 등 잡비, 포상금 여기 내역에 대해서 우선 어떠한 비용을 지출한 건지, 지급임차료가 대형버스 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정질문 때 몇 번 해가지고 실제로 지금 차량을 운반해 가지고 이문체육센터에 도착할 때까지 마지막 몇 명까지 탄 것까지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상당하게 적자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 네 가지 비목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2009년도 지급임차료 관계, 어떠한 것이 지급임차료인지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1억이라는 유지비가 이렇게 된 건지, 차량유지비는 기름 넣는 것 아닙니까?

연료 넣는 거고, 행사 등 잡비, 포상금 이런 행사 비용을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필요해서 쓴 것인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에는 실용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타는지 몰라도 이문체육센터는 한천로로해서 천호대로로 해서 용두동으로 해서 지금 현재 왕산로로 해가지고 이문로로 한 바퀴 돌아오는데 거의 마지막 이문동 초입에 왔을 적에 사람이 어느 정도 절반 이상 타고 와야 되는데 어떤 때는 한두 명 타고 올 때도 있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임차료를 몇 사람을 위해서 임차료를 거액의 비용을 들이냐고 구정질문 한 바가 있었고, 실제로 그때 관계자가 시인도 했고 이거를 어떻게 임차를 할 것이냐, 지하철 타고 신이문역에 내려와서 바로 거기 내리면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한천로로 해서 어느 어느 지점으로 몇 명, 몇 명 승·하차 하는 건지 현황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문체육센터에서 운행 횟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루 운행 횟수가 몇 회되는지, 매 회 운행시마다 승·하차하는 고객들이 어느 지점에서 몇 명 타고 몇 명 내리는지 보고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적자가 돼 있는데 본부장이 와 가지고 여기 버스로 운행해 가지고 고객들이 오는 인원 숫자를 파악하면, 지금도 적자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흑자로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못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매 회 운행 횟수, 매 회 운행마다 사람이 몇 명 타고 마지막 종점에 와서 몇 명 내리는 건지 이것을 서면보고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예산집행내역 네 가지 항목을 말씀드렸는데, 구두로 보고 설명하기가 곤란하면 네 가지 비목마다 지출원인행위 자료로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 유지비면 차량대 별 차량 운행일지를 보내주시든지 정확하게 거리마다 유류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감사 시에 파악 안 하면 결산검사 시 한 두 사람이 검사하기 힘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행사 등 잡비가 1억 1,800 예산 돼 있는데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6,200 밖에 안 들었거든요.

작년에는 1억 2,200이 들었어요. 행사 등 잡비라는 것이 ‘등’자가 문제가 있고 행사 등 잡비가 뭐냐 이거죠. 포상금 역시 마찬가지예요. 2008년도에 1억 2,200이 지출되어졌고 지금 현재 2009년도에 1억 3,500 예산 집행 세워가지고 지금 10월 말까지 1억 100만원입니다.

한 달에 1,000만원씩 포상금이 나갔는데 포상금 지급은 어떤 항목이 지급 됐는지 이걸 설명을 듣고 싶어서 네 가지 비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시는 데까지 답변 해 주시고, 부족된 부분은 서면 또는 장부 제출해 가지고 대조 할 수 있게끔 요구합니다. 강태희위원입니다.

연번 272번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결과라고 나왔는데 추진 목적은 “하천재해, 내수침수, 토사유출, 방재시설물 피해저감 방안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있다”라고 했는데 해당 과장께서는 우리 중랑천변에 있는 빗물펌프장 외수위와 내수위 지금 현재 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비교가 정상적으로, 수년 전에 표시된 막대 높이가 맞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신이문 빗물펌프장이나 새롭게 지금 설치된 펌프장에 가보면 외수위와 내수위의 비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내수위 13.5m되면 외수위하고 비교가 절대로 안 맞고, 지금 현재 담당하시는 분들도 본 위원 질문에 의심이 있다라고 안 맞는데 어차피 할 거, 지금 현재 표고법이 안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치수과장께서도 어느 정도는 대충 알고 있을 겁니다. 또한 풍수해 저감 목적을 위해서는 지나갔습니다만 빗물펌프장, 중랑천변으로 흐르는 수문 방법이 역류식으로 수문이 돼 있고 물이 흐름으로 인해서 물의 저항을 덜 받기 위해서는 물의 흐름 쪽으로 문을 열어야 자동적으로 흐를 수 있는데 자체가 반 각도로 해서 지금 현재 북쪽으로, 중랑천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지금 수문이 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외수위 표고 높이하고 내수위하고 이상이 없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담당 실무자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비가 왔을 적에 어느 정도 수문을 닫아가지고 외수위, 내수위 측정 해놓은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걸 비교해 보면 역술하게 되면 안 맞아요.

표고 등선 자체가 외부에서 막대를 꽂을 적에 기준점이 내부표고하고 외부표고하고 바닥 수면 높이 자체가 밸런스가 안 맞아요. 내수위가 맞다 그러면 같은 선상에서 중랑천변에 바닥 면적이나 내수위 바닥면적이나 비슷한 선상에서 맞춰야 되는데 이 밸런스가 언밸런스로 돼서 안 맞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입니다.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정차 불법 단속 차량은 전체적으로 보면 교통지도과에서 해야 되고 지금 차고지 운수업법에 대해서 차고지 증명을 발부해서 차고지에서 밤샘을 하고 정차를 해야 되는데 이 관계만 부분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고 참 애매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하면 CCTV를 달아놓고 있는 위치, 휘경공고인가요? 거기하고 휘경2동의 아파트 주변 사이 거기 보면 CCTV를 달아 놔 가지고 밤이 되면 낮, 주간에 수건을 가지고 번호판 앞뒤로 딱 가려놓고, 잠자는 것이 아니고 거기 정성영위원 말마따나 밤샘도 할 수 있어요. 그쪽에 업무상 일이 있어 가지고 가면 항상 그 위치에 CCTV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노인정이나 아파트에 볼일 보고 싶어도 차를 못 대요, 번호판 때문에 가릴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런 위치가 되어 있고 또 신이문 고가 옆에, 경원선 4녹지 옆에 모범운전자 사무실 폭이 좁아요. 1차선을 가는데 화물차가 워낙 많이 들어가 가지고 어떤 때는 화물차가 은행나무 가지까지 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파기까지 한 적도 있어 가지고 하도 보기가 민망해서 제가 교통지도과에다가 신고해서 “오늘 특별히 단속해라” 라고 했을 적에 연락하지 말고 나오라 그럽니다. 단속하고 나면 차가 없어지는데 이것이 화물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물차로, 차고지로 본다면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고 도로의 무단 불법주차라면 교통지도과여야 되고 이게 병행적으로 단속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교통지도과하고 합해 가지고 화물차일 때는 그쪽에 단속된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자료로 받아가지고 동시에 행정적인 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입니다. 백금산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이 본 위원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과장께서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차간격을 5분이라고 보면 1시간은 60분 아닙니까? 60분 나누기 5분을 하면 1시간에 12회를 지금 현재 운행한다는 거예요. 12회면 보통 운행시간이 10시간을 보면 하루에 120회를 봅니다. 120회 동안에 차 5대가 지금 현재 가동되는 거예요, 거리가. 120회 나누기 차량 5대면 1대당 24회가 운행되는 이렇게 산술이 되는데 어떻게 산술 자체가, 계산 자체가 잘못 되다 보니까 백금산위원도 물었고 제 의견이 맞는 건지, 1시간에 60분 아닙니까?

운행시간을 10시간을 봤을 때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답변을 추가 바랍니다. 5분이 맞다라고 그러면 일치 돼 맞으니까 설명해 주세요. 1시간에 5분이면 12회 가는 것 아닙니까? 10시간이면 120회 아닙니까?

차량 5대면 120회 나누면 1대당 24회라. 계산식이 어떤 게 맞냐고, 그걸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입니다.

이 앞전 연번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결과가 있는데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교통환경개선 사항에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해서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2008년도부터 이렇게 필요됐는데 굳이 교통 부담금을 부과해 가지고 시비로 이미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 비용을 인건비라든지 지출하는 건지, 어떻게 충당해 가지고 하는 건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입니다. 연번 294번 제일 뒤쪽에 796페이지요. 22번 보면 이문2동 “외대주차빌딩-노외” 해가지고 2009년도는 84면이 없어 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기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건 지금 현재 이문2동 외대 주차빌딩이 아니고 이문1동으로 소속을 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