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규 의원 발언

임광규위원입니다. 연번 323번,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 무단점용 단속실적이라고 했는데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장 내에 주차가 되지 않고 물품 적치가 많은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조치사항이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매번 감사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시정이 되지 않고 지금 주차장 그려 놓은 데 물품이 다 적치되어 있고 또 이면도로에 구획선을 그어 놓으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주차를 한다고 해놓고 물건을 적치해 놨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간간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현황을 보니까 지금 T.O가 136명이죠? 그런데 9명이 부족한데 일반직이 7명이고 전문직이 1명이고 또 기술직이 2명입니다. 그러면 부족한 인원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누가 맡고 있는지, 전문직이라면 기술직 전문직은 꼭 필요한 인원인데 다른 사람이 맡고 있는지 아니면 상용부가 와서 맡고 있는지, 만약에 상용직에서 정식으로 된 직원이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또 일용직을 몇 개월 단위로 채용하며 계속 근로를 하는지, 일용직이 몇 년씩 근무했는지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청에서 2명이 파견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인건비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돈이 나가는 겁니까? 만약에 구청에서 돈이 나간다면 그만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구청 돈을 쓰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점이 있고 또 일용부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용부를 지금 3개월마다 아니면 매번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1년 계속 근무를 하죠? 계속 근무를 한다면 어차피 일용부나 상용부도 노동법규에 의하면 퇴직금을 다 주는데 구태여 왜 일용부로 만들어 놓고 채용을 해서 쓰는지, 상용직으로 놓고 써도 상관이 없는데 왜 일용직으로 사용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으로 한다면 언제 “당신 그만 두시오!” 하면 그만 둬야 할 형편입니다, 무기계약이니까, 날짜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왜 구태여 무기계약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상용직으로 계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식으로 계약한다든가 하지만 무기계약을 해서 인건비를 적게 주려는 그런 방식을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임광규위원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지금 2008년도에 아무것도 아닌 인건비 자체가 너무 많이 남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 잔액이.

그래서 2009년도 것을 제가 지금 해 보니까 인건비에서도 20억씩, 2억씩, 20억이네? 20억이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원을 금년에 줄였습니까, 아니면 작년에 줄였습니까?

임광규위원입니다. 223 가로 판매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부료가 1개소 당 53만 3,000원 또 도로점용료가 40만 3,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가로판매대에 보면 판매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판매대 주변에 배 숫자로 노점같이 차려 놓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무단점용료를 받는지 아니면 그냥 봐 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부과한 내역서를 깔아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노점상들은 거기에서 과태료 받고 있습니까?

임광규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청량리나 그쪽을 너무 잘 아셔 가지고 답변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노점행위가 783건이고 노상적치물이 295건 해서 1,078건입니다, 노점현황에 보면.

그런데 지금 783건이 노점상이 적치물이 다 있습니다. 그냥 박스 하나 놓고 장사를 하다가 치우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리어카나 고정돼 있는 걸 가지고 다 설치를 해 놨는데 노점행위는, 예를 들어서 제기동 보면 노점행위 197건, 노상적치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리어카는 적치물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해 놓으니까 우리들이 서류를 봐도 맞지를 않습니다. 서류 하나를 만들 때 성의껏 만들었으면 절대 이런 일이 안 벌어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감사를 할 때도 기분이 나빠서 감사하기가 싫어요.

이거 뭘 조사한 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지금 경동시장에 환경개선사업을 잘 해 가지고 아마 인센티브 받으신 것 같은데 아직 진행 중인데도 지금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잘 해 놓고 나서 앞으로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임대를 줘서 임대계약을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점용료만 받아가지고 처리 할 것인지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노점상 행위 또 노점 적치물에 대한 내역을 다시 뽑아서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239번, 경동시장 주변 환경개선사업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다 된 구간이 있고 안 된 구간이 있고, 그런데 이게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다 된 구간을 지금 보안등만 안 들어 가 있는 상태고 구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인도를 다 만들었을 때 적치물을 다 들여놔야 되는데 다 들여놓지 않고 저쪽이 다 끝날 때까지라도 나도 여기 그냥 놓겠다.

그렇게 해야 형평에 맞는 게 아니냐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걸 주택과에다 내가 얘기를 했더니 주택과에서도 단속을 나갔다 단속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 입장에서 이해는 하지만 일단 시정이 된 다음에는 물건을 적치하지 않아야 빨리 정리가 되지 만들어 놓고 물건을 쌓아 놓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청에 돈이 많아가지고 저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물건을 적치할 걸 왜 인도로 해서 다시 깨끗이 깔아주느냐 이거야.

그런 원성이 되니까 이 내용을 잘 아셔가지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 주시고 또 지역경제과에 문의를 하시든가 얘기를 하셔가지고 기왕에 우리가 인도까지 1.5m만 물건을 적치하게 되어 있으니까 1.5m 채양을, 비가리개를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지, 구청에서 만약에 안 해 주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을 정리를 못 합니다. 그러면 환경개선사업 한 보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리개를 해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릉천하고 성북천 공사가 조깅코스공사로 되어 있어서 저번에 자전거도로도 같이 한다고 했었는데 설계가 완공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런데 주변이, 다른 중랑천 같은 데는 주변 환경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정릉천 같은 데는 노후주택이 많아 가지고 주변 환경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까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입니다. 271, 하수도 연도별 준설지역 현황 및 위탁업체 현황 했는데 여기에 관내 전 지역이라고 표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지역이나 어느 지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설 전 지역, 2009년도에 준설한 지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