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의원 발언

이명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살면서 두 마리 토끼를 어떡하면 같은 시간에 잡아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새로 취임을 하신 이사장님이나 경영본부장님이나 다 열린 마인드로 마지막으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걸로 믿고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묻는 우리 위원님이나 대답하시는 경영본부장님이나 다 같이 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구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요금은 저렴하고 이익을 낼 수 있는가, 지금 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프로그램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게 구민이 피부에 와 닿지를 않으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대폭 개선을 하시고, 지금 수련원 방이 25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 25개 다 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긴 강당이 있죠. 그리고 운동장이 있죠. 그게 지금 제천에 있잖아요.

제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제천 사람들도 같이 쓰면서 이익을 낼 수 있고 그들이 행복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는데 앞으로는 정말 있는 걸 가지고 한 장소에서 2모작, 3모작을 할 수 있는 생각을 짜내시면 생각이 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연번 224번에 보상금은 완료가 됐는데 지금 행정소송하는 건에 대해서 611쪽에 10번 사항하고 또 612쪽에 5번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행정소송 중에 보상협의 중에 소송을 하고 있고 하나는 행정소송만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여기는 “재결 중” 이렇게 나왔는데 10번 같은 경우는 “행정소송 중”이라니까 이럴 때도 문구 한 두개를 더 넣어 가지고 질문을 안 할 수 있게 해 주셔도 되는데 그런 부분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611쪽 5번 있죠? 여기는 내년 2월이면 민자역사가 개통이 되는데 그 부분하고 같이 맞물리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게을리 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손을 써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지나다니다 보면 어깨가 부딪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또 아까 과태료부과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생계형이 아니고 전부 기업형이고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붙박이로 붙여놓고 저녁에 갈 때는 11시 넘어가지고 비닐로 전부다 싸가지고 열쇠 같은 걸로 고정을 시켜놓고 가니까 누가 건드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대안을 제안하는데, 과태료부과를 포장을 쳐놓은 만큼 또 의자도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있을 때 의자를 내놓은 만큼 구획을 정리해 가지고 그 ㎡만큼 과태료를 부과하실 것을 제안하고 또 한 가지는 그도 힘들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다가 전부 나무를 심는 방법은 어떨지 두 문제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량리 하나은행 앞에 여기도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기업형입니다. 그 전에 한번 보니까 차가 왔다갔다 할 때는 싹 치우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몇 시간 지나 보니까 그대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확실하게 부과를 하시던지 녹지를 심어서 주민이 쾌적하게 숨을 쉬고 다닐 수 있게 해 주시든지 답변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연번 269번 718쪽 여기 보시면 전기·원격영상 감시제어시스템 그래 가지고 제일 밑에 쪽에 두 회사에서 하나는 자동제어 시스템으로 또 하나는 영상감시로 시설유지 용역을 이렇게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요새 전부다 기계가 자동으로 되다보니까 한 회사에서 두 개를 묶어서 관리하면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두 회사가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연번 277번 753쪽에 보면 교통유발 부담금이 2007년, 2008년, 2009년 그런데 체납건수가 2009년에 와서 현격하게 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지 또 체납건수를 해결하실 때는 인센티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연번 289번 783쪽 택배사업자 현황하고 조치내역이 2008년에는 단속건수가 벌로 없었는데 이번에는 단속건수가 많습니다, 2009년에.

그런데 단속건수가 많은 것은 결국은 이 사람들이 불법을 많이 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불법을 하도록,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그냥 묵인했다고 보는데 이거는 직무유기가 아닌지, 직무유기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단속한 거에 대해서 CCTV에 찍힌 거 하고 사전예방도 했을 텐데 이렇게 자꾸 불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벌금을 물리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