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영 의원 발언

정성영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경영본부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현재까지는 휴무 날에는 체육관이나 이런 데는 특별한 행사가 없으면 문을 안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안 열므로 인해서 문을 닫아 놓으니까 지역 주민이 필요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못했었고 그랬는데 그때 왜 문을 안 여냐 그런 것도 지적을 하니까 또 직원들 출근문제, 수당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못 연다고 했었어요. 지금 경영본부장께서 다시 취임을 하시고 나서 격주로 문을 열겠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마인드 좋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 찾아 가시고 최대한으로 휴관 관계를 없애는 방향으로 찾아가는 자체가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답변한 내용 중에서 우리 동대문구 체육관 대관료가 비싸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동대문구 단체에서 임대를 할 때 항상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권도연합회나 이런 데서 항상 나오는 말이 하루 대관료가 타구에 비해서 비싸다 그런 말이 많았습니다. 아까 경영본부장이 답변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지역 주민이 좀 더 저렴하게 많이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휴관 기간을 줄임으로 인해서 경영실적이 나을 수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한 내용대로 더 돌려가면서 휴관 기간이 없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한 번 세워가지고 운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연번 328번,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관리처분 후 거주자우선주차 견인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관리처분이 됐다면 일단 그 지역의 도로나 이런 거는 조합 측으로 관리가 넘어간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내용에서도 전농7구역이나 답십리16구역은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전농7구역에 180대, 답십리16구역에 32대, 그래서 212대를 견인조치를 했습니다. 이거는 불법적으로 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성영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현황파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연번 328번에 딱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이라도.

왜냐면 지금 지역 주민들이 다 이사 가고 철거를 하고 있는데도 견인을 막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계속 견인을 해가니까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 전화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견인을 안 했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답변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정성영입니다. 지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어디서 견인을 해 갖고 어떻게 한 것까지 다 본 게 있습니다,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확인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일단 어느 위치에서 견인했는지 파악하시고 이게 불법적으로 견인을 했다면 견인비하고 견인에 따른 비용 들은 거 돌려 줘야 됩니다. 그런 상태로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아까 노상주차, 거주자우선주차 노상에 주차 선을 그리는데 있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일정부분은 안 그린 데가 있어요.

물론 건물주가 허가를 해 줘야지만 그린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 다른 영업도 못해야 됩니다. 그 앞에는 꽃집이 꽃을 내 놓고 있고, 차가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고, 텐트를 치고 장사를 하고 있고 이런 거 거주자우선주차나 공영주차장 다 빼먹었어요. 그거 본부장님께서 지역 한 번 순찰 해보시고 진짜 요소 요소 한 번 다녀 보세요.

보셔가지고 진짜 주차 구획선 그릴 때는 확실하게 그리시고 그래야지만 아까 모자라는 거주자우선주차도 넓히고 또 공영주차창도 넓힐 수가 있고 그래야지 세입도 증대시킬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세요. 정성영위원입니다.

연번 223번, 공공시설물 계약체결 및 관리현황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로판매대 여기에서 개소가 65개소라고 했습니다. 이 65개소는 지금 천호대로변에 우리 동대문구에서 모 업체에다가 가로판매대를 맡겨서 동대문구란 마크를 찍어서 영업을 하게 해 줬는데요.

그것도 여기에 포함된 건지 일단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조례가 제정도 되지 않았는데 노점상 활성화 방침으로 동대문구 천호대로변에 6개인가 설치를 했어요. 어디냐면 용답역 들어가는데 해태 클래식 타워 그 위쪽으로 죽 올라오면서 6개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물론 동대문구에서 처음에 깨끗하게 한다고 규격에 맞게 만들었겠지만 요즘 서울시에서 가로판매대 해준 거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고 지저분합니다. 또 그분들이 규격에 맞게 만들었지만 조금 아까 존경하는 임광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천막을 매달고 해서 본래 규격보다 배 이상을 더 크게 하고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클래식 타워 그쪽에서 저번에 집단민원이 한 번 들어 온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봤을 때 또 특정업체에서 판매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천호대로 르네상스 사업인가를 하면 지난번에 용역보고회 할 때 지금 구청장권한대행이 “노점상을 치워라” 그런 지시도 했습니다. 이랬을 때 지금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500만원, 600만원씩 들여 가지고 만든 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정성영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점상을 위해서 활성화 방침으로 그걸 했다고 했는데 지금 한 2년 만에 또 내년에 르네상스 거리를 만들면서 쫓아버리면 이 사람들 또 억울하다고 민원이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규격에 맞게 잘 영업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구두수선대 있습니다. 이거 보면 계약체결 할 때 체결자하고 그 사람의 재산조회를 하죠?

일정 재산액이 얼마 이상 넘어가면 계약체결이 무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효가 될 때 원래 부동산하고 재산하고 거기에서 마이너스 부채 이걸 포함시켜가지고 확인조사를 하는지 그거 하고 또 이거를 할 때 진짜 철저하게 해 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는지 답변 한 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먼저, 연번 238번 각종 생활정보지 배포대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요새 혹시 건널목이나 버스정류장이나 또 유동인구가 많은 데에 벼룩시장이나 이런 업체에서 3단으로 된 배포지 깔고 있는 거 확인 한 번 해보셨습니까?

일문일답 잠깐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업체에서 설치하는 겁니까? 그러면 과거에는 벼룩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정보지를 놓을 때 철판으로 만들어서 놓으면 불법으로 했다고 다 수거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로 쓰레기통 그런 거 비슷한 색깔로 해가지고 3단으로 하나, 둘, 셋 해놓고 밑에는 받침대 해가지고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 동대문구하고 배포지, 그러니까 벼룩시장이나 이런 거 발행하는 업체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만든 겁니까? 그러면 현재 동대문구에 건널목이나 버스정류장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데에 이런 거를 계속 배치할 건데 지금 동대문구하고 소식지 업체하고 우리 동대문구 전체에 몇 대를 설치를 할지 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하나 설치하는데 점용료를 얼마나 받기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답변 다 하셨죠? 그런데 지금 보면 한 3개동에 109개를 했는데 지금 300개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숫자가 안 맞는 것 같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위치에 따라서 점용료가 틀린 건지, 크기는 거의 똑같은 건데 왜…….

그런데 설치하는 걸 봤는데 일단 설치하는 장소에 우리 가로정비팀이 확인 한 번 해보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널목 같은 데 설치를 하면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단속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건데 잠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연번 226번 618쪽 여기에 보면 동별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법노점상 하는 데는 노점상 단속을 했는데 노상적치물 단속한 내용은 제기동 동서시장, 답십리1동 황물길, 그 다음에 휘경동 망우로, 장안동해서 소수만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봤을 때 제기동 고산자로, 경동시장 같은 경우도 노상적치물이 수두룩하고, 엄청 많습니다.

물론 동부청과 복개도로 여기는 노점행위로 내가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왜 노상적치물 단속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정성영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을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질문한 게 아니고, 물론 동서시장, 깡통시장 인도 변에 적치한 거 단속했어요.

황물길 인도변에 적치한 거 단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약령시 한의약상가 앞에, 자기 집 앞에 적치 다 했죠, 상가 앞에? 단속 하나도 안 했어요.

왜 거기는 안하냐 이거예요. 왜 특정지역만 하냐 이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거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답십리1동 황물길 같은 경우는 황물연합회하고 동대문구청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노란선 딱 그었어요. 노란선 안에 거는 단속 안 하고 노란선 밖에 거는 단속하긴 했고, 그래서 지금 노란선이 좍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실컷 단속해 놓고 여기 한의약 상가는 왜 하나도 단속을 안 하냐 이거예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아니, 이 자료 줄 때는 똑같이 2009년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어느 지역 형평성 맞게 단속을 해줘야지, 어느 지역만 실컷 단속하고 어느 지역은 단속 안 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 10건 했으면 거기도 10건 해주고 그래야지 형평성이 맞지 그 뜻인데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한다는 게 잘못 된 거죠. 연번 236번 630페이지입니다.

행정재산 전수측량 실시 내역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 자료 나왔듯이 본 위원이 2009년 3월 18일 날 구정질문한 내용입니다. 이 자료에서 보셨듯이 2006년, 2007년 측량한 데 여기는 지금 변상금을 부과했어요.

그리고 5년 치를 일괄로 해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지금 여기 나왔듯이 2009년도, 여기 측량조사 한 거는 지금 변상금 부과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평성이 안 맞다고 제가 그때 구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부과를 못 했다고 여기 답변 내용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2006년도에 미리 낸 사람들은 너무 억울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답십리16구역도 그렇고 전농7구역도 그렇고 재건축·재개발 할 때 거기 전수측량조사 다 해가지고 변상금 다 거두어들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구청예산 1억씩, 1억 5,000씩 들여가지고 이걸 했어야 됐냐,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정성영위원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실 때 이걸 시작했지만 안 계실 때 했다고 해서 지금 직책이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1년 연기를 해준다고 그래서 지역 주민한테 불편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건 모든 행정계획을 실행하면서 다 기본계획을 세우잖아요?

어떤 건 1년, 2년차 계획을 세우면서 굳이 이거는 계획도 없이 특정 동 먼저 하고, 특정 동 먼저하고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물론 선임 동이니까 신설동 먼저 했겠죠. 그래서 신설동 선임 동으로 해서 재산적, 금전적 피해를 봐야 되냐 이런 걸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휘경동, 이문동 여기 또 뉴타운 재건축하지 않습니까? 그때 전수측량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2, 3년 후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 구 예산 1억 5,000씩 들여 가지고 주민의 민원을 반발시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이 편성 됐다면 예산 삭감을 해도 되겠는지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정성영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추가로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동대문구가 처음 시작을 했어요.

처음 시작했고 타 구에서 지금 한 데도 있고 아직 안 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들게 사시는 우리 동대문구민한테 이걸 처음 매를 맞게 했나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2006년도 이때는 우리 동대문구에 전농동·답십리 뉴타운, 휘경·이문동 뉴타운, 그리고 재건축·재개발 붐이 한참 불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재건축·재개발하면 전수측량 해가지고 다 물려가지고 받아낼 수가 있는데 굳이 구 예산을 전부 하는데 한 10억 이상을 투자해 가지고, 왜 이걸 해가지고 구민의 원성을 사고 민원인 발발시키고, 한 30년 산 데가 전수측량 변상금이 막 20억씩 나왔다고 신문지상에서도 나왔어요.

이건 진짜 행정이 잘못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동별로 쪼개서 했다고 하는데 계획을 세워서 1년, 2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를 해놓고 한 방에 동대문구 구민들한테 딱 변상금을 물렸다면 민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시작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지금 아직 남은 동 이거는 일괄조사를 같이 하고 일괄로 아직 안 물린 데 내년에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다 끝난 다음에 2011년도에 물리던지 그렇게 해줘야지, 지금 1년 동안 유예했다가 또 내년에 물린다고 하면 “저 구의원 가서 처리한다고 하더니” 욕만 또 실컷 먹이는 거죠, 내년에.

안 그렇습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정성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건데요. 연번 271번, 하수도 연도별 준설지역 현황 및 위탁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2007년도, 2008년도 해가지고 보면 거의 예산이 8억원대 비슷하게 나가는데 계약 금액은 준설 양에 따라서 계약금액이 정해지는 건지 아니면 준설구간 거리에 따라서 계약금액이 정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내용을 보면 매년 이렇게 관내 전 지역을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 주는 것은 큰 박스관이라든지 이런 걸 위탁을 주고 지금 지역에 골목길 이런 데는 우리 상용직 하시는 분들이 준설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전 지역을 매년 이렇게 준설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매년 전 지역을 다 하는지 답변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연번 272번,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거는 맑은환경과에서 금년도에 동대문구 환경보전 학술용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자연환경 이런 걸 죽 하면서 상·하수도 관리까지, 기후변화까지 이런 거까지 다 학술용역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이것도 어떻게 보면 풍수에 대한 기후변화, 상·하수도 관리 이런 게 같은 맥락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중적인 용역이 나가지 않은 건가 하는 판단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치수방재과장님께서는 맑은환경과 동대문구 환경보존 학술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을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부처 간 업무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정성영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은 같은 맥락에 용역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우리 동대문구에 풍수해에 대한 대책을,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맑은환경과에서 이런 용역을 할 때 서로 부처 간에 업무협조가 있음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었지 않나 그런 판단 속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서로 부처 간 업무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정성영위원입니다. 연번 273번, 동대문구 재난취약시설 점검 결과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내용에 들어 있는 것도 있고 본 위원이 지역을 다니면서 어린이집을 유심히 봤습니다. 유심히 봤는데 어린이집에 비상탈출구가 있어요. 비상탈출구가 있는데 놀이터에 미끄럼틀처럼 꾸불꾸불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비상탈출구의 역할이 부적격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탈출구는, 예를 들어서 경사도가 한 45도나 40도 이렇게 죽 가야 되는데 어린이집에 설치돼 있는 비상탈출구는 형식적인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80도, 70도 이렇게 꺾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각도가 상당히 짧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영·유아 애들이 만약에 재난이 닥쳤을 때 그리로 비상탈출을 한다고 애들을 내려 보냈을 때 자기들끼리 박치기해서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죽 보니까 그런 게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물론 가정복지과 보육팀에 질문 내용도 되는데 이거는 치수방재과에서 재난안전을 관리하시니까 지금 동대문구에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이런 위험에 처해 있는 비상탈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지적을 하셔 가지고 교체를 해야지 만약에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비상탈출구로 인해서 중상이나 다른 더 큰 사고가 나면 책임성이 있지 않습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정성영위원입니다. 연번 279번, 무허가 정비업소 현황과 미등록차량·방치차량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맑은환경과에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불법도장에 대해서 단속을 했었냐, 그랬더니 맑은환경과장 답변 내용에서 정비공장에서는 정상적인 정비인데 도장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컴프레서가 3마력 이하를 쓰기 때문에 단속을 못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비를 할 때, 도장을 할 때 정비공장에서는 허가가 난 것이 5마력 이상을 써야 되는데 3마력 이하를 쓰기 때문에 맑은환경과에서 환경 유해업소 단속을 못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일반 1급 정비공장에서 도장할 때 컴프레서를 5마력 이상 쓰게 돼 있으면 5마력 이상을 썼을 때 정상적인 정비고, 3마력 이하를 쓰면 불법정비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무허가 정비업소 단속을 할 때는 뒷골목에서 카센터나 아니면 무등록, 무허가 도장업소만 정비를 하시지 이런 허가 난 정비업소는 단속을 안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답변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무단정비업소에 대한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기동 지역에 무허가 도장업소, 그쪽에서는 맑은환경과에서도 단속을 많이 하실 거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단속하시고 또 장안동 폐차장 골목 그쪽에서도 무단정비나 무단 도장을 하고 있는데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단속을 잘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거는 1급 정비업소나 2급 정비업소, 허가 난 정비업소에서 5마력짜리 컴프레서를 써야 되는 규정이 있으면 5마력짜리를 써야 되는데 3마력을 쓸 때는 불법이 아니냐 그거를 물어본 겁니다.

만약에 그게 불법이라면 교통행정과에서 무단정비로 단속을 해야 된다, 그게 안 되면 맑은환경과에서 단속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 질문을 드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짧게 답변하세요. 정성영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3마력이나 5마력 이거는 제가 맑은환경과하고 다시 확인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허가 난 정비업소에서 도장을 하면서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나나 유해물질이 밖으로 분산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에서 해야 되는데 1급 정비업소, 2급 정비업소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하는 것 못 봤습니다. 우리 여기 동대문구청 앞에 바로 나가도 지나가면 도장 냄새 풍깁니다.

이런 거 분명히 지적하고 단속해야 됩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철저하게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연번 281번하고 연관이 돼 가지고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지나갔지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278번 운수사업 위반자 현황 조치내역 중에서 차고지외 밤새주차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2009년도에 위반자 현황이 142건입니다. 142건 맞죠? 일문일답 잠깐 하겠습니다. 755, 766 776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 차고지외 밤샘주차가 142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이거는 지금 택시만인지 거기까지만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776쪽에 보면 화물차 운수사업 불법영업 단속, 그리고 불법영업 단속에 차고지외 무단밤샘 주차가 146건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잘 못 됐죠? 화물차만 146건을 단속했는데 어떻게 위반자가 차고지외 밤샘주차가 142건으로 나왔는지 조금 이해가 안가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먼저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81번에 마을버스 현황, 지도 단속 위법사항 조치에서 본 위원이 마을버스, 동대문 1번 휘경역에서 경희의료원 가는 마을버스 있죠? 이거 보면 제가 그쪽에서 밤에 1시 반 2시 새벽 이때 오면 거기 길바닥에 막 서 있어요.

이 차고지가 경희의료원인가 거기가 돼 있는데 거기에 주차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단속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휘경운수 같은 경우에도 저쪽 둑방길 밑에 거기서 밤샘주차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 번도 단속 안 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인데 지역에 학원 차량들 밤새 길바닥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이거 단속 하나도 안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담당 공무원이 과장님한테 허위보고를 했는지 확실하게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또 답변 안 한 게 있어요. 마을버스는 답변을 그렇게 하셨고, 학원차량은 답변 안 하셨고 또 지금 755페이지에 있는 2009년도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건수 142건하고, 776쪽에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차고지외 무단 밤샘주차 불법영업 단속 146건 이 건수하고 왜 틀리냐, 답변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용달차만 밤샘주차 146건 잡았다고 해놓고 다른 건은 하나도 안 잡은 거잖아요, 숫자가 모자라는데. 답변 한번 해보세요. 편하게 하십시오, 편하게.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지금 백금산위원님하고 강태희위원님 질문한 내용 현장확인 분명히 하셔 가지고 약속 지켜야 됩니다. 제가 일주일에 두 번씩 경희대학원 가는 거 알죠? 밤 2시까지 만날 있어요.

저한테 거짓말 치면 다음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번 284번,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각 동별 현황에서 보면 전농2동에 대상차량이 71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일제 참여차량이 480대. 그런데 전농2동이면 SK아파트, 삼성아파트 이거 큽니다.

인구가 한 17,000명 정도 됩니다, 전농2동에. 그런데 차량이 710대라고 자료를 주면 이 자료가 전부 거짓말로 뿐이 안 믿기는데 이것도 또 실수한 건지 답변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제가 이걸 그냥 넘어 갈라 그랬는데 과장님! 아까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 있잖아요. 등록 전산망에 그렇게 나왔다고 말씀하시면 감사장에서 거짓말 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걸 딱 보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지적을 해야 되겠어요. 2008년 감사자료, 제가 두 개를 같이 놓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전농2동, 구 전농3동 대상차량이 3,770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등록 상 전산망으로 이렇게 됐다고 답변하시면 기분 나쁘죠. 그냥 “잘못 타자를 쳤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않되지 않습니까?

답변하세요. 정성영위원입니다. 연번 294번,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입내역에서 보니까요.

지금 거의 1차 연장계약을 안 하고 입찰 8회차, 7회차 막 가가지고 입찰단가가 상당히 다운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 게 몇 건이 있습니다. 진짜 이곳에 입찰금액하고 순수입금이 상계가 안 돼서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영업수익이 없어서 그런 건지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연번 317번,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유관기관의 업무협조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의 업무내용을 보니까 이건 거의 차량, 과거에 교통행정과에 있다가 분리가 돼서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차량 건만 거의 하는 업무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부산이나 이런 데를 파악해 보니까 특별사법경찰지원단에서 하는 일이 차량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식품, 환경 이것까지 전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지금 차량만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업무분장이 약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식품위생이나 또 맑은환경과에서 환경 계통 이런 걸 단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특사경에서 같이 들어가야지만 제대로 된 단속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유관기관의 업무협조 이 건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특사경의 업무분장이 너무 약하다, 작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식품이나 환경이나 이런 데까지 특사경의 업무를 확대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기 건설관리국장도 있고 또 특사경단장님도 계시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동대문구청에 업무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부산이나 타구나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거기에는 지금 우리 교통 차량만 문제가 아니고 환경, 음식 이런 거까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사경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일반 행정공무원이 못하는 걸 특별사법경찰제, 사법경찰을 도입해 가지고 좀 더 내실 있게 단속을 하자 그런 업무취지에서 한 거니까 우리 동대문구도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잘못된 걸 바로 잡는 의미에서 지금 여기 특사경 단장님이신 과장님하고 건설교통국장님이, 지금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이지만 건의를 해가지고 업무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한 번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