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선 의원 발언

이강선위원입니다. 오늘 특별히 시설공단 새로 취임하신 이사장님 김경술씨나, 경영본부장님 박중배씨 아무튼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어쨌든 두 분께서 시설공단에 들어가 보셔서 업무파악이 아직은 덜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방대한 시설공단에 지금까지 경영체를 보면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했고 그 자리는 완전 아방궁 같이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지금 경영도 많이 해보셨던 분과 또한 행정적으로 국장까지 하셨던 우리 경영본부장께서도 앞으로 시설공단이 새로 태어나는 기분으로 동대문구민과 구와 예산을 쓰고 있는 시설공단으로서 구민들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고 꼭 필요한 하나의 공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두 분께서는 살을 깎는 이러한 각오로 하셔가지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박수를 받고 들어 올 수 있는 그러한 다짐으로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업무파악 된 내용대로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했던 거 몇 가지만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오셔서 보니까 시설공단이 참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를 모르실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개선을 해야 되고 모 기업체 회장님 말씀대로 “마누라만 빼놓고 바꿀 건 다 바꿔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일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체육관도 보면 사실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은 요금이 비싸다 할지라도 경영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잔푼 돈 받아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과연 직원 월급이 나오겠나, 전기세가 나오나 저는 참 두렵습니다,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봤을 때.

그래서 거기도 경영마인드를 새로 개선하셔 가지고 모든 동대문구민이 활용할 수 있고, 지금 대다수 말씀을 들어보면 요금제가 너무 비싸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시간제. 그것도 저렴하게 해 가지고 풀로 돌릴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수련원 같은 경우에도 아직 1년이 안 돼서 어떻게 적자폭이나 이익을 알 수는 없겠지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방 25개인가 되죠?

이거 다 받는다 해서 관리비나 거기에 전기세 이런 걸 계산해 보면 무조건 적자입니다. 그러나 전체 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거기에 어떤 시설을 투자한다든가 해 가지고 동대문구민들이 대다수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아까도 내가 누차 이야기 했지만 각오로 바꿀 건 바꾸고 과감하게 새로 잘 운영하셔 가지고 시설공단이 존경받는, 구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단으로 거듭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을 짧게 쫌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게 국유지나 시유지나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한 대로 자기 사유지하고 엮어져 가지고서 담장이 들어있거나 또 하천부지와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평당 얼마씩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비싼 거 같아요. 가격이 비싸가지고 지금 일부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담장을 헐어가지고 사용을 않고 그냥 주차장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면 사용비를 안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걸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해가지고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체납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도 무조건 징수만하고 명단을 올릴 것이 아니라 보호측면에서 어떠한 대책방안을 찾아가지고, 그게 사실 그냥 놔둬도 더 지저분하고 쓰레기만 모입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걸 한 번 개선방향이 없는지 과장님 설명 해 주십시오. 이강선위원입니다. 연번 237번, 사설안내표지판 개선 및 정비 추진현황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설안내표시판 철거용역비로 8,900만원 정도를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사설안내표지판이라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300세대 미만 있을 때는 허가가 안 나온다고 그래요. 300세대 이상이 돼야 지금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안내표지를 그대로 놔둘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걸 철거를 하던지 구에서 만들어 주는 안내표지를 하던지 둘 중에 하나 정도 하라는 이런 안내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굳이 지금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지금 공동주택 같은 데 안내표지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예산을 써가면서 굳이 그걸 꼭 새로운 걸로 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가, 299세대일 경우에는 한 세대가 부족해서 허가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로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의 아주 솔직하고 담백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불법주차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형 이삿짐 사다리 차량이 과연 넣어 놨을 때에는 거기에 주민이라 할지라도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단속대상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답변 짧게 해 주세요. 만약에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100분이던지 150분이던지 민원을 제기했다. 만약에 유사시에 소방차가 들어오는 데나 여러 가지 차량이 들어왔을 때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원 주민이라는 하나의 기득권을 가지고 주차를 해놓았을 때 주민이 민원을 제시했을 때는 우리 행정과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료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같은 맥락인데, 사실 우리 특사경이 부서만 하나 늘어났지 지금 우리 과장님도 현지에 근무를 해 보시니까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것뿐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들도 일하시는데 어떤 자부심이라 그럴까 이런 것도 좀 부족할 것 같고 다른 과에, 속된 말로 잘 나가는 과에 비해서 초라한 모습 이런 걸 봤을 때 본 위원으로서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차라리 아까 우리 정성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서마다 위생과, 뭔과, 교통지도과 확대를 시켜가지고, 직원 30명이라도 만들어서 전문적인 단속반으로 이름 자체에, 이름에 버금가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체제를 가지고 움직여야 실질적으로 특사경에서 근무하시는 사람들의 사기도 올라 갈 수 있고 이런 거지, 지금 뭡니까? 제가 저번에도 구정질문했듯이 직원들 수에 어떤 문어발식으로 부서만 늘려놨지 실질적으로 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참으로 안타깝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윗사람에게 그걸 한 번 해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부서를 확대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