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설 의원 발언

답변이 아니라, 지금 경영본부장님도 이사장님하고 똑같이 들어갔는데 본부장이라고 해서 더 잘 아는지 그걸 내가 묻고 싶습니다. 정종설위원입니다. 302 연번 견인보관소 운영실적 및 수입내역 했는데 지금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하고 공영주차, 견인보관소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경영실적이 악화가 됐습니다.

본부장께서 잘 아신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계속 연차적으로 줄어지는지, 거주자우선주차는 지금 재개발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줄어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 견인보관소는 왜 수입성이 줄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04 연번 묻겠습니다. 서두에도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영본부장하고.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많은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사장님이 밖에서 들어오셨으니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새롭게, 진짜 거듭나는 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경영을, 내년 감사 때는 이런 일이 진짜 없도록 우리 이사장님을 믿고 잘 경영을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 경영실적을 보면, 852쪽입니다.

동대문수련원과 동대문체육관, 구민체육센터, 이문체육센터 이렇게 마이너스 적자가 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는 희망프로젝트 근로자가 이런 공단에 지금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인건비가 절약됐어도 많이 됐을 텐데 이렇게 적자가 나는 원인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동대문수련원이 참 문제가 많이 출발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소장도 열심히, 저한테도 전화를 해서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라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월별로, 경영실적이 수입이 얼마 되고 지출이 얼마 되는가 자료로써 전 위원님들한테 깔아 주시고 왜 이렇게 계속 적자가 나는 건지 경영본부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강선위원을 줬는데,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꼭 이익을, 이거는 주민들한테 체육센터가 활용, 이익을 내라고는 안합니다. 지금 경영본부장 이야기했듯이 난타나 새로운 거를 개발하라 이거죠.

팀장이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만 할 일이 아니고 다른 공단도, 잘되는 공단 가서 보고 배워 올 것은 배워 오고 연수할 것은 연수를 해서 새롭게 계획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꼭 이익을 내고, 이문체육센터도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 운영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 12월까지만 우리 팀장도 “개선책을 봐서 합시다” 해서 그때까지 연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익을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호평 받는, 동대문 구민체육센터가 진짜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으면서도 실적도 나는 그런 경영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설위원입니다. 323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무단점용 단속실적 해가지고 본부장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구획선 안에 있는 차를 무작위로 딱지를 떼고 금방 끌어가 버립니다. 그거를 5분 대기를 하던지 10분 대기를 하던지, 차 주인한테 전화를 한다든가 다 동대문구 사람 아닙니까?

금방 차를 대놨는데 견인해 가보십시오. 한두 달 전에 경희대 앞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시골에서 대학생 딸의 짐을 싣고 왔는데 금방 구획선 안에, 5분도 안 됐어요. 그런데 끌어가 버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런 거는 융통성 있게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전화 와가지고 난리입니다. 동대문은 이것뿐이 안 되냐?

그래서 내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잘못됐는데 이런 거를 내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사장님하고 본부장이 오셨으니까 이런 거는 개선해야 할 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견인한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동별, 월별로 서류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설위원입니다. 325번 거주자우선주차 대기자 명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문1, 2, 3동에 보니까 대기자 명단이 272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대기자가 있는데 우리 이문동에는 코레일이라는 철도청 기지창이 있습니다. 그 철도기지창이 들어 올 때는 주민들한테 주차장을 개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이사장님하고 경영본부장이 했으니까, 강태희위원님과 저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골프장을 또 허가를 거기서 받았습니다. 이런 거는 공무원들이 미리 주민들한테, 관계자한테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들이 주차장을 개방한다고 해놓고 주차장은 개방 안 하고 골프장만 허가를 내려고 하느냐?” 우리 이문체육센터에 옆에 있는 코레일에다가.

거주자우선주차 대기자가 272명씩 되는데 이런 거는 그렇게 받았을 때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주차가 많이 부족한데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각별하게, 본부장은 앞으로 그쪽 측과 협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설위원입니다. 연번 223번,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609쪽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에는 체납액이 두 건뿐이 안 돼 가지고 체납액이 얼마 많지 않았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11건이 되면서 체납액이 많은 건지 과장께서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설위원입니다. 연번 226번, 동별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실적 과태료 등 부과·징수 실적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단속실적이 1,573건이 됐는데 노점상은 지금도 1,078개가 적치물 하고 돼 있다는데 단속을 이렇게 해서 실적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노점상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하건데, 본 위원도 생계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새롭게 지금 생기는 데가 있습니다. 외대역 같은 데는 새롭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해 놨는데 5시, 6시 되면 영업을 하고,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묻겠습니다. 이번에 신문을 보니까 동대문구가 노점상을 잘 단속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나가서 한 번 보세요.

지금 당장 구청 앞에 용두동을 나가 보면 되는데 서울시는 어떻게 점수를 매겼기에 인센티브를 1억 몇 천씩 노점상 단속을 잘했다고 주는 건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청량리에서 신이문역까지 한 번 가보세요. 노점상이 얼마나 많은가.

생계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직업적으로 이렇게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회기역 앞에 같은 데 한번 가 보세요. 다 영업이 생계형이 아닙니다.

그리고 청량리역 앞에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가판대 한 번 가보십시오. 가판대는 2평 쓰면 앞에다가는 한 5평씩 쓰는데 그런 걸 조례가 없다고 안 합니까? 그런 거는 기업으로 하는데, 한 번 가보세요.

기업은행 앞이죠? 2번 출구인가 그건 기업형입니다. 사람이 6, 7명씩 있습니다.

그런 거를 조례가 없다고 해서 안 되고 제대로 해야지, 그거는 나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안 해서 그런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과를 많이 하십시오. 돈 많이 버는데, 사람을 7명씩 써서 장사해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진짜 노점상이, 노점상을 막 막으라고 안 합니다.

생계형도 있고, 그런데 단속을 해야 할 곳, 장사를 해야 할 곳 안 할 곳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종설위원입니다. 228 연번, 국·공유지 무단점유자 현황해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115명이 무단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국유지가 그렇고, 사유지, 그런데 이렇게 국유지를 무단으로 계속 사용을 해도 되는 건지, 돈을 못 받고 이렇게 무단으로 계속 사용하는데 동대문구는 그냥 계속 방치를 할 건가 답변 주시고, 지금 이렇게 돈을 안내고 국유지를 쓰고 있는 사람들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위원입니다. 연번 238번, 각종 생활정보지 배포대 난립에 따른 정비현황 해가지고 본 위원이 올해 임시회 때 구정질문을 해가지고, 정보지 통합배포대를 하라고 구정질문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신설동하고 장안동하고 청량리만 배포대가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통합배포대를 해서 깨끗한 동대문을 만들 건지, 지금 어떻게 되가는 상황인지, 왜 이렇게 신설동하고 청량리하고 장안동만 했는지 앞으로 계속적으로 할 건가 답변을 해주시고요.

연번 240번,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주변 몽골 텐트 등을 이용한 잡상인 영업활동과 관련한 문제점 및 대책을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가 허가사항으로 적법한지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요. 적법하지 않으면 향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영업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건가, 누가 그렇게 허가를 내서 불법적으로, 한의약박물관 앞에 몽골 텐트를 해놨는데 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후퇴한 거는 동대문구 땅입니다. 자기들이 세금은 내고 쓰지만 그것이 정부가 문제인데 아파트도 지금 후퇴선은 주차를 걸어 가지고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여러 동네에서 말이 많습니다. 자기들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 아파트를 지으면서 자동적으로 후퇴선이거든요.

이것도 건물을 지으면서 사선제한이 있어 가지고 후퇴선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거는 동대문구에서 관여를 해야지 자기 사유지라고 해가지고 주택과, 건축과에다 미룰 것이 아니라, 이거는 불법적으로 후퇴선 아닙니까? 이거는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67번, 중랑천 체육공원 유지관리 내역현황 및 휴식공간 정비공사 발주내역에서 묻겠습니다. 비슷한 건데, 본 위원이 올해 구정질문에서 중랑천의 인도, 사람 걸어 다니는 데에 대해서 물 고이는 곳이 한 20군데 된다고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공사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도 물이 많이 고이는 데가 지금도 보니까 있습니다. 그런 거를 공사를 할 때는 누차 이야기하지만 관계 공무원이, 올해 봤지 않습니까?

작년에 공사한 거 두 번씩해서 그러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재공사를 안 하고, 하자하면 되겠습니까? 철저히 과장님께서는, 팀장께서는, 그리고 중랑천에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무 한 그루 심고 보도블록 하나를 깔더라도 제대로 물이 잘 빠지고 주민들이 피해 없도록 각별하게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중랑천에 보면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자전거도 사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교에서 내려가는 데는 철저하게 사고 안 나게끔 시설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