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금산 의원 발언

백금산위원입니다. 연번 302, 847쪽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경영실적이 나와 있는데 2008년도와 2007년도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내용이 자료에 나타났는데 2009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운영실적 및 수입내역이 부진한데, 거주자우선주차제, 공영주차장, 특히 공영주차장 부분이 더 부진한데요.

견인차량보관소, 전반적으로 2009년도에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중요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방금 박중배 본부장님의 답변을 듣고 이 부분은 짚고 넘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생활 7년 동안에 새로 만들어진 게 시설공단이고 사회복지협의체입니다. 어저께 사회복지협의체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그건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끝나고 나서 사석에서 여러 공무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본 위원의 말이 맞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동대문구가 발전을 하려고 하면 전관예우 차원의 이런 제도가 없어져야 합니다. 이사장도 그렇고 본부장도 그렇고, 국장을 그만 두면 사회복지협의회체라든지 시설공단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든지 또 이사장을 어느 특정 루트를 통해 가지고 오게 된다라든지 이렇게 되면 시설공단 내에 있는 어떤 직원들이 열심히 하면 이사장까지 올라간다, 열심히 하면 본부장까지 올라간다 그런 꿈이 있겠습니까?

또 하나 공무원들이 그런 제도에서 사회복지협의체나 시설공단 쪽에 간다라고 하면 1년 열 두 달 어떻게 주민을 중심에 두고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질문하는 우리 위원들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위원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짧은 기간에, 이 자료 받은 지 열흘도 안 됩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인사발령 받아 가지고 얼마 되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 준비도 없이 행정사무감사장 장소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부장께서 자꾸만 감정적으로 답변하시는데 판단은 인사권자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이 판단합니다, 주민이. 어떻게 그런 상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동대문구청의 행정 전반의 업무라든지 구의회 의원들의 자질이라든지, 그러면 시설공단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위정자들이 합니까? 주민이 하지 않습니까. 어디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시설공단이 생긴 이래로 계속적으로 근무한 직원들도 있고 구청에서 우수한 인력들이 거기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중배 본부장이 다 아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어쨌든 간에 결례를 하는 거 아닙니까?

본부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동대문구 체육관이라든지 다른 쪽은 경영실적이 좋았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거는 다음에 304 연번에서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고, 답변 중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10% 정도의 거주자우선주차면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하고 나머지 10월, 11월, 12월 3개월을 둔다 하더라도, 10% 줄었다는 것 감안하더라도 2008년도에 103.5% 달성률에 비하면 현재는 80.8%입니다.

그래서 3개월을 접는다 하더라도 또 주차면이 10% 줄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답변이 앞뒤가 안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영주차장 역시도,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이 없어진 데도 있을 겁니다만 새로 건립된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면 대기자가 각 동마다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데도 불구하고 60.1%까지 줄었어요. 달성률이 60.1%예요, 3개월을 접어둔다 하더라도. 그러면 수입이 줄어서 그렇다, 예를 들어서 주차요금을 조금 저렴하게 할인을 해줘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할인율은 몇 %정도, 2008년도에 비해서 몇 %정도 할인을 해줬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견인차량보관소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보면 신고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편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프로테이지를 비교해 보면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넘어 갈 때는 상승하다가 다시 또 내려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주차장이나 면수를 지웠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지울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경우에는 지울 수밖에 없는데 아파트 쪽에 대해서 아까 답변 중에서 이용자가 저조하다.

이런 쪽은 과감히 지우는 게 안 낫습니까? 괜히 경영실적 목표에만 올려놨다가 예산 잡을 때 어떤 생각으로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해 보시고 수요가 없을 때는 과감히 지워야만 경영 목표에 대해서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D.C를 해줬다면 어떤 이유에서 D.C를 해 줬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가 앞이라든지 이런 쪽에 영세 상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D.C를 해준다라든지 하는 방법이 명분상으로 맞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다른 어떤 이유에서 D.C를 해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아니, 잠깐만요. 처음에 답변 했을 때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답변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수입이…….

공영주차장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답변하실 때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번째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이라고요. 지금 답변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전년도보다도 수입이 줄었다고 처음에 질문을 드리니까 수입이 거주자우선주차제는 10%의 면이 줄었다고 답변하셨고, 공영주차장만은 수입이 줄었다, 민원이 들어 와서 사용료를, 이용료를 감 해주는 쪽으로 답변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상가라든지 이런 쪽으로 무슨 이유가 있어서 했는지라고 질문한 것이고 지금의 답변을 가지고 또 질문을 드린다고 하면, 그러면 장애자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2008년도에는 그 법이 적용 안 됐느냐고요. 2008년도도 적용됐다 아닙니까.

답변이 오락가락 하신다고. 1급지에서 2급지로 줄은 거, 1급지는 얼마고 2급지는 얼마냐 이 말이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아니, 그게 아니라 1급지가 되면 1인당 이용료가 얼마며 2급지에 1인당 이용료가 얼마냐고요. 1급지일 경우에 1인당 이용요금이 얼마며, 2급지……. 백금산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본부장님 말씀에 꼬투리를 잡는 게 아니라 “직원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은 제가 7년 동안 의정생활 하면서 한결같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집행부 임원들의 생각이 바른 생각이 없기 때문에, 모두에 본 위원이 말씀 드렸던 것처럼 위에서 내려가는 그런 인사에 밑에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답변 보다는 본부장이 그런 마음으로 시설공단에 왔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라고 하면 모범을 보이는 그런 행동과 모범을 보이는 그런 답변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51쪽을 보면 2008년도와 2009년도를 비교해 보면 처음에 질문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운영현황이 동대문구체육관, 구민체육관, 이문체육센터 등이 본부장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향상 된 건 아닙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월별로 해서 나누어 보면 동대문구 체육관이나 구민체육센터나 이 정도만 나름대로, 그것도 조금 올라가는 것이지 그 위에 구민회관은 50%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장평테니스장도 마찬가지고 이문체육문화센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조금 듣기 거북하게 질문을 하더라도 그걸 현실적으로 새롭게 임원진이 바뀌었으니까 직원들 탓하기보다는 모범을 보이는 그런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했을 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창의적인 생각을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입니다. 연번 326, 865쪽 질문하겠습니다.

직원채용 현황을 보니까 공개채용이 29명이고 특별채용을 27명을 했네요. 그런데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를 보니까 2009년도에 전문직, 기술직 외에 2007년, 2008년도는 임시직 쪽으로 많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먼저, 평균 근무연수가 임시직이나 새로 채용했던 직이나 이런 쪽에 사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평균 근무연수가 얼마정도 되느냐 답변 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평균 근무연수가 다른 직종하고 비교해서 열악하다면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줄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왔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긴급채용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모집 공고를 해가지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모집을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추가질문 있습니다. 본부장께서도 직원들의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방침을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도 생각할 때는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개채용하고 특별채용의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까지 첨부해 주시고, 그리고 70% 정도 수준이라고 했는데 70% 수준 가지고는 그 직종에, 단순직종이라 하더라도 오래 근무를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용직이든 전문직이든 일반직이든 나름대로의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또 오래도록 평생직장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경영마인드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입니다.

연번 327, 867쪽 질문하겠습니다. 위탁시설 내용을 보니까 구민회관에 골프연습장이 위탁시설로서는 최고로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으로 구민체육센터인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지역이 이문체육문화센터하고 동대문구체육관입니다. 그런데 구민회관에 골프연습장이 처음 2004년도에는 입찰계약을 해가지고 1차, 2차 연장을 하다가 2007년도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입찰계약을 하시다가 갑자기 수의계약으로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 수의계약자가 연장계약을 계속해서 2차 연장까지 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그렇다면 계약자의 신상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구민회관하고 구민체육센터 전부 다 공개입찰을 하던 수의계약을 하던 1차 연장, 2차 연장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연장계약은 규정에 정해져서 연장계약을 하는지, 그리고 몇 회까지 연장, 규정에 연장계약은 정해져 있지 않은지, 무조건적으로 연장계약을 할 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문체육문화센터하고 동대문구체육관의 매점하고 스포츠 사업이 굉장히 열악한데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영업을 하다가 나가시는 분이 좋게 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망해 가지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대문구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도덕적인 책임도 통감해야 되는데 시설공단 차원에서 영업개선 방안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안 나온 게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구민회관에 골프연습장을 수의계약을 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셨고요. 입찰계약하고 연장계약, 연장계약 하다가 왜 하필 수의계약을 했느냐, 그것도 잘 되는 쪽에, 잘 될수록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방 본부장의 답변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뭐냐면 장사 수완에 따라서 가격도 비싸게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위탁료, 임대료를 낮춰 달라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문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개입찰, 물론 중도 포기를 했지만 절반가격이잖아요. 2007년도 1,600만원에 비해서 880만원인데 절반가격이고, 동대문구체육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550만원까지 내려갔고, 스포츠샵은 850만원까지 내려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장조사라든지, 어쨌든 영업이니까 시장조사라든지 교통편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공단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설공단의 경영이 열악해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수의계약 했던 조건에서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도 같이…….

연번 330 871쪽, 872쪽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할 게 많지만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광고 선전비가 2008년도에 43.8%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하셨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2009년도 9월 30일까지 집행잔액이 아직 사유 미도래가 있지만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이 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데 예산절감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2008년도와 2009년도에 광고 선전을 색다르게 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지금 경영진이 바뀌었는데 2010년도 경영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광고 선전을 할 예정인가 아이템이 있으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입니다. 266 연번하고 268 연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266 연번에 보면 704쪽에 체육시설물 무단점유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1공원부터 제5공원까지 자전거 대여점이 2개가 있고 매점이 각 5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처리를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이걸 양성화를 시켜 가지고 차라리 판매 시간대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불법적인 부분도 규제해야 되니까 그걸 양성화 시켜가지고 이용료를 내게끔 하던지 이런 식으로 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68 연번을 보면 지금 현재 경동시장에 노점상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반대를 표시했습니다.

노점상을 어느 특정지역만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모습을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맞지도 않고 또 치수방재과 하고는 별개 부분이지만 기업형 노점상을 양성화시켜 주는 하나의 모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게 준공이 되어서 거기서 영업을 하는 쪽에 전기나 안전이나 이런 치수방재 차원에서 그게 법률적으로 통제가 가능하겠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동시장에 노점상 환경개선사업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경동시장 사거리에서 보면 옛날 결혼식장, 지금 미래웨딩홀로 바뀌었다 결혼문화회관으로 바뀌었는가? 그쪽 좌우가 있는데, 안암로 쪽으로 봐서 좌우가 있는데 구 결혼회관 그쪽 도로상으로 해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본 위원은 반대를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상에도 그게 합법화가 안 될상 싶고 기업형 노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합법화가 안 될상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안전입니다, 안전. 거기에서 만약에 화재가 났다든지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환경개선사업을 해 준 우리 지자체, 동대문구청이 책임져야 될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 지도·감독 실적이 2007년도부터 지금 2009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2010년도부터는 그쪽도 나름대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합법적인 건축물도 아닌데 예산을 드려서 지금 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관리 지도·감독에 대해서 그게 법적으로 타당한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동대문구청에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답변입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위원으로서 그런 미래지향적인 부분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지금 환경개선사업 자체는 치수방재과 소관 부서의 사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완성이 되었을 때 안전부분에 대해서 지도·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그리고 도로상에 자기 집을 지은 건축주나 토지주도 거기다가 가건물을 지어 놓으면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까?

과태료 부과하는데 도로변에다가,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다가 환경개선사업을 한다 해가지고 그걸 해 놨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용접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 투입할 때, 물론 시예산도 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에 대해서는 치수방재과의 소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그 사업을 했는지, 협의부서에서 했는지, 안 했다고 하면 2010년도부터는 치수방재과에서 안전부분에 대해서 전담부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도로상에 가건물을 해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지도 점검을 하는 게 합법적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치수방재과가 표적이 돼 가지고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치수방재과장께서 해당 부서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현재 공사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노상에 그런 시설물을 해 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상 합법적으로 강구를 하고 그런 법률적인 타당성에 바탕해서 하는지 질문을 해 가지고 그 바탕에 대한 자료를 줬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2010년도에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치수방재과가 덤탱이를 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해 준 우리 의원들 역시도 책임을 져선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다가 그런 자료를 요구를 해 가지고 제출하면 좋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입니다. 연번 274, 741쪽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현황이 나왔는데 지정을 구에서 임의적으로 지정합니까, 안 그러면 그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정을 합니까?

답변 바랍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대충 훑어보니까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는데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는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휘경1동 같은 경우에도 동안교회 해 놨는데 재난 보면 동안교회 가다가 더 피해를 보는 상황일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세밀하게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100년에 한 번 일어날 둥 말 둥 하는 그런 식으로 돼야 되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거는 조금 접근성이 용이한 쪽으로 다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금산위원입니다. 연번 276, 752쪽을 질문하겠습니다. 신고현황하고 처리결과를 보니까 신고현황이 2008년에 비교해서 한 3배 정도 가깝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신고 부분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처리결과를 보면 ‘불문’하고 ‘기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문은 어떤 이유에서 불문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타는 당구장 표시를 읽어보니까 ‘신고인 확인 불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신고인 확인불가를 개선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안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고인 확인불가가 왜 확인불가가 나오는지를 질문했는데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신고를 했으면 신고인이 확인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점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입니다.

앞전에도 위원장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는 2008년도 하고 2009년도가 비교될 수 있도록 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연번 278번도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운수사업자 위반자 명단을 별도로 제출을 한다라고 적어놨는데 제출을 안 했는데 이거는 따로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또 공무원들이 번거로워지니까 앞으로는 이것도 준비를 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연번 280, 760쪽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는 예식장도 많고 그 다음에 병원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참여시설물 및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현황을 죽 보니까, 물론 이게 법령으로 자전거 이용을 하면 10% 경감이 법률로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롯데쇼핑 청량리점 같은 경우에 종사자승용차이용제한, 종사자요일제, 자전거이용 해가지고 40% 경감률에서 적용경감률을 30%를 줬습니다. 그리고 씨티팔레스호텔 역시 10부제, 주차장유료화 해가지고 15%, 30% 요율을 이런 식으로 줬는데, 경희의료원도 마찬가지고 또 휘경웨딩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롯데쇼핑 청량리점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에 대한 이용제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고객들이 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고객들한테 이렇게 유도하는 쪽으로 바꾸어 나가야지 효율적이지 종사자 해가지고 경감률 한다 해가지고 피해를 보는 건 우리 주민들인데 이거는 조금 안 맞지 않느냐,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또 씨티팔레스호텔도 마찬가지고 경희의료원도 통근버스 이용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율을 적용하는데 통근버스 뿐만 아니고 여기 잘 아시다시피 셔틀화 된 마을버스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부담금 경감률을 준다는 거는 이것도 형편에 맞지 않다. 병원을 이용하는 내방객에 대한 승용차요일제를 적용시키던지 이런 쪽으로 계도를 하는 게, 휘경프라자 역시 10부제 보다는, 예식장도 토요일, 일요일이 얼마나 그거 합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용하는 쪽에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경감률을 유도 해야지 이거는 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답변 답변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게 효율적인 교통유발 부담금의 경감을 만들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교통유발 부담금의 경감 이게 상위법에 규칙이 딱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지자체 자체에 만들어서 따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건지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시 조례에 의해서 된 거니까 우리 구 자체 조례로 바꾸면 이런 적용을 현실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말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연번 281, 766쪽 질문하기 전에 앞에 질문했던 교통유발부담금 있잖아요, 과장님. 그게 부담금이 바로 시로 귀속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을버스 현황, 지도 단속 및 위법사항 조치 현황을 보면 동대문 01, 02, 03 버스가 있는데 동대문 01 같은 경우에는 운행대수가 5대 운행되고 있고 거리는 1.5㎞입니다. 동대문 02는 4대에 5.3㎞이고, 동대문 03은 8대에 7㎞를 운행하고 있는데 이걸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동대문 01 같은 경우에는 0.3㎞에 1대씩 이예요, 0.3㎞. 300m에 1대씩이고 동대문 02 같은 경우에는 1.32㎞에 1대고, 동대문 03은 0.875㎞에 1대인데 배차 간격을 보면 5분, 7분, 6분을 두셨는데 운행대수에 비해서 운행횟수로 보면 250번 동대문01 같은 경우에는, 동대문02는 92번이고, 동대문 03 같은 경우는 240번 정도 운행을 합니다.

하는데 이런 구조에서 배차간격이나 이런 게 지켜지느냐, 산술적으로 지켜지겠느냐 답변해 주시고요. 운행대수를 이렇게 하는 것은 이용객에게만 적용한 건지, 거리 같은 거는 전혀 계산 안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차례 본 위원이 질문했지만 회기역 동쪽, 남쪽이죠, 이부자리 쪽. 이불자리 쪽에는 승객이 승·하차 부분에 대해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답변 듣고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수요관리 부담금이 시로 바로 귀속된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귀속되는 예산을 왜 구에서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이것을 확실히 좀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마을버스 현황 지도 단속 위법사항 조치 현황에 대해서 운행횟수에 대해서 지금 과장께서 답변이 산술적 계산이 틀린 것 같아요.

그런 논리 같으면 25분에 1대 같으면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차가 정류장에 회기역에 집단적으로 24시간 하루 정도로, 그렇게 종일토록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산술적으로 계산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승·하차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그런 논리가 아니고 지금 새벽이라도 가 가지고 사진도 찍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지금이라도 가 보세요.

가 보시면 버스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과장님의 산술논리라면 25분에 1대씩인데, 회기역에 가는 것도 25분에 1대씩인데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25분에 1대씩 나올 수 있는가, 700m인데, 왕복 1.4㎞인데. 그리고 현장에 가보시라고요.

배차간격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 도로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쪽에 예식장이 집중되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되면 어떤 현상으로 그쪽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가를, 이거 산술적으로 잘 못된 거예요. 배차간격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 되었다니까요. 과장님!

운행거리가 1.5㎞아닙니까? 왕복이 1.5㎞아닙니까? 5대가 거기 다닙니다.

그러면 1.5㎞, 1,500m 나누기 5를 해보세요. 300m당 1대 있는 거 아닙니까, 차가. 예를 들자면, 안 그렇습니까? 5대가 있으니까.

아니, 과장님하고 다투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현실을 아시고 계시라 이겁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300m에 1대씩이에요. 그러면 배차간격이 5분 아닙니까?

회기역에서 경희대까지 걸어가면 5분이면 걸어갑니다, 빠른 걸음으로. 그런 정도의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나름대로의 환경 때문에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알고 지도단속에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777쪽하고 778쪽을 봤는데 운수사업자 질서의식 함양에 집행잔액이 2008년도에도 예산액보다 많이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2009년도도 나름대로 잔액이, 아직 미도래 했지만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본 위원뿐만 아니고 많은 위원들이 운수사업자 질서의식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과장의 답변을 들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운수사업자 질서의식 함양이거든요, 사업자면. 그러면 굳이 여기 놓으면 버스전용차로 계도단속도 나오고 대중교통도 나오고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셨던 화물차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다 포함되는 건데 2008년도에도 8,823만 4,000원에서 5,371만 2,000원의 잔액이 남았어요. 그리고 올해도 4,616만 3,500원이, 아니, 운수질서함양 779쪽 4억 6,163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6억 1,996만 5,000원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과장님! 항에서 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보상사업 이 부분은 운수사업자 질서의식 함양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거기다가 넣어 놨어요?

여기 보면 교통환경개선 있고 그 밑에 운수사업자 질서의식 함양이잖아요. 그러면 운수사업자 질서의식 함양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왜 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 보상사업이면 질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질서하고 전혀 관계없는 데에다가 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다가 그렇게 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입니다. 289번에 택배사업자 현황 및 조치 내역이 나와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민원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지원과 직원들이 많이 협조도 해 줬는데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주변,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 택배사무실이라 그럽니까? 만들어 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직매장이라 그럽니까? 하나의 분점이라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한진, 대신택배, 특히 한진택배 같은 경우가 저희 지역구에 많은데 그런 경우에 허가요건에 주차장의 확보 여부가 따르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택배하는 사람들도 영업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부분은 집중적으로 차량을 이용하든지 안 그러면 상시요원을 등교시간을 배치를 해가지고 아이들 안전에 각별히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306 연번 818쪽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를 하는데 이거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지자체인 구리라든지 남양주라든지 그쪽으로 가 봐도 가로형 보행자 방호울타리 보다는 중앙분리대 형태로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중앙분리대 형태로 하고 예산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양쪽 보행로에 설치하는 것 보다는 보행 중앙분리대 형태로, 간이 형태로 설치하는 게 예산도 조금 절감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차라리 보행자 다니는 보도에는 가로형 녹지공간을 확보시키는 게, 공원녹지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