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의원 발언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과 건설교통국 5개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된다면 마지막에 보충감사 시간과 국별 소관 업무를 감사하시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사항과 부서별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 보완하고 정리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위원장의 진행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845쪽부터 872쪽까지입니다. 연번 순으로 302번부터 329번까지입니다. 연번 302, 303번 감사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백금산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이 답변이 미진하다 싶으면 경영본부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잠깐만요, 정종설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해야 되겠는데 두 분이 같은 날 입사를 하신 셈인데, 방금 이사장님께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잘 안 돼서 경영본부장님이 하시게 됐다는 내용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 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일단은 해명하시고 구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간인데 이사장님하고 경영본부장님이 처음 취임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소외를 한 말씀들 하시는 것 같으니까 한 분 더 의사진행발언 겸 신청을 받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선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님, 정종설위원님 두 분 질문을 같이 묶어서 해 주시면 되겠는데, 우선 아까 이강선위원님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했으니까 김경술 이사장님께서 답례 차원에서 잘 하겠다는 취지로 우리 위원님들 앞에 한 말씀 하십시오. 그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우리 구민 모두에게 시설관리공단의 존재감을 알릴 수 있도록 정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최대한,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요지를 파악하셔 가지고 요점만 딱 집어서 설명하세요.

그런데 지금 수익을 가지고 백금산위원님이 하시니까 2009년도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수익을 가지고 기재 해놓은 것이니까 그런 것도 함께 하시면서 이 문제 가지고 질문·답변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팀장님들은 경영본부장님의 답변이 그야말로 지금까지 지난년도 해왔던 경영실적이나 이런 데에 어두울 수 있으니까 자료를 빨리 빨리 챙겨 주셔 가지고 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세요. 답변하십시오.

다음은 304, 305번, 정종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런 정도의 설명은 나중에 업무보고 때 하시고 오늘은 감사장이니까 딱 짚어서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하시는데, 그러면 본 위원장이 상반된다고 할 수 있는 의견을 한 번 내겠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본부장님, 이사장님 두 분이 오셔 가지고 체육관 운영과 관련해서 상당한 비전을 가지고 향후 전망을 내 놓으신 것 같은데 전에도 보면 항상 전망은 이렇게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늘 적자로 돌아서고 말고 했는데, 지금 한 군데 예를 들겠습니다. 동대문구 체육관 같은 경우 2008년도 경영수지가 3억 1,700만원이 지금 적자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 전망이 2억 8,200만원이 적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0년, 2011년 향후 수입 전망을 보면 각각 2010년 3억 6,500만원, 2011년 3억 8,000만원 흑자를 내겠다고 하는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 해오던 시스템과 어떤 경영 방법을 도입하길래 이렇게 흑자를 내겠다고 하는 전망을 했는지 같이 , 아까 우리 두 분 위원님 질문하고 같이 매치되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본부장님 결과적으로 전망을 내놓은 걸 보면 우리 본부장님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1억 이상의 수입을 더 올리겠다는 얘기거든요. 2008, 2009년도에 비하면 2010, 2011년도에는 수입을 1억 이상 더 올리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체육관 하나에서 1억이상을 더 올리려면 대실료라든지 사용료를 더 올리는 방법 밖에 더 없습니까, 아니면 자체 경영을 인건비라든지 다이어트를 할 계획인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서 1억 이상의 수입을 더 올리겠다는 건지.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열정이 있다 보니까 자꾸 중복되는 질문이 들어 있는데 중복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최대한 간략하게 답변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 정도면 답변이 된 것 같고요, 다음 연번 321번 855페이지입니다.

질문받기 전에 답변하시는 본부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한 번 더 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국 전체가 통째로 다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4, 5페이지 가지고 한 시간 넘게 하고 있거든요.

물론 하시고 싶은 말씀 충분히 하신 것 같고, 특히 중복되는 질문이 안 나오도록, 중복된 질문은 앞으로는 미안하지만 커트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답변에서 설령 중복된 질문이 나오더라도 그런 부분은 최대한 간략하게, 지금 사실상 답변이 너무 길기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는 요지만, 따지고 보면 요지는 딱 하나거든요.

많은 걱정들 하지만 질문하는 요지는 딱 하나란 말입니다. 그거를 알아듣기 쉽게 간략하게만 해 주세요. 연번 321번 질문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면, 연번 322, 323, 324, 정종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 질문에 답변하시는데 뒤에 팀장님들께서는 동별 견인한 실적 신속하게 보내 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5번, 326번 감사하겠습니다. 정종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질문하시기 전에 우리 팀장님들 자료 낼 적에, 견인차량 실적자료 낼 적에 용역업체 업체별 대표자 전화번호하고 대표자 이름 넣으세요. 백금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

질문을 간략하게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나간 연번인데 사실 질문을 받고 있거든요. 앞에 답변이 나온 내용들인데 간략하게 줄여주세요.

강태희위원 질문에 답변 하시는데, 본부장님! 거주자우선주차 문제는 우리 강태희위원님이 늦게 오시다보니까 연번이 지났지만 아까 답변한 데 준해서 간략하게 하시고, 인원부족 문제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다음은 연번 327, 328번 감사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문제, 그 다음에 견인차량 관계에 대해서 불만들이 아마 지역에서 많이 민원을 접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 견인차량 동별 현황 자료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까? 팀장님들 빨리 자료 수집하시고 자료 깔아주세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한 번 지적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구정질문까지 했었던 사항이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하신 부분인데 거주자우선주차장 면수가 줄어드는 이유를 보면 신축이 된다든지 아니면 아파트가 건립되게 되면 그 아파트 벽에 원래 기존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었지만 아파트가 신축이 되거나 어떤 신축건물이 신축되고 나면 자기 담 옆에 대개는 주민들이 주차구간을 삭선을 하게 합니다, 못 긋게 합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 구청에서는 그냥 반대 여론에 밀려 가지고 없어지고 없어지고 해서 면수가 없어지는 원인이 가장 큰 이유인데 이런 것들은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건축을 하거나 신축을 할 적에, 재개발·재건축 할 적에 기존에 있던 주차면 수를 살리는 쪽으로 거기다 명시를 하세요.

허가 조건을 부칙에다 넣어 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살릴 수 있어요, 건축이 완료되고 나면. 그렇게 살려나가야 되는데 신축되고 나면 반드시 주차면 수는 다 없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정성영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거, 이런 거는 아마도 모 차량이 거기에 등록이 돼 가지고 일정한 요금은 받겠지만 거기에 사실상 주차를 대는 게 아니라 상행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저러 해서 우리 대기자 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세수도 줄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견인주차 같은 경우는 자료가 오면 알겠지만 우리 장안동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약 30%에 육박합니다.

장안동이 동대문구 전체의 약 30% 견인 실적이 있어요. 우리 장안동 지역에 있는 차들은 전부 다 호구입니다. 아까 용역업체를 내가 기록해서 올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용역업체들 수입원입니다, 장안동 차량들이. 가장 가깝거든요. 10분이면 왔다 갔다 합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장이 판단할 적에. 이런 것들을 바로 이웃해 있지만 이문동 같은 경우는 턴을 해야 되는데 턴이 잘 안 되니까 이문동은 견인실적이 현저하게 줄어 있어요. 그걸 단적으로 알 수 있고, 그 외에도 본 위원장이, 소위 말해서 아까 여기에 보면 부정주차라고 되어 있지만 견인 거주자우선주차 구간 내에 낮에 그냥 비어 있는 주차구간에 세울 수 있어요.

그거 딱 딱 찍어 가지고 자기네끼리 연락합니다. “어디 가서 끌고 가라.” 소위 말해서, 뭔 말인지 이해 가시겠죠? 장안동에는 그런 게 아주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 앞으로 정말 본 위원장도 잘 파악해서 아마 용납을 안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경영마인드에 잘 도입하셔가지고 반영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보면 대관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꼭 흑자만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구민들한테 얼마나 질 좋은 서비스를 하느냐에 더 큰 목적을 둬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격주 운영이라든지 어떤 휴관 수를 줄여 가지고 최대한 경영실적을 올리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많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켜 보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이……. 백금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71페이지 예산집행내역 집행잔액 현황 보겠습니다. 강태희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보내주시고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요일별로 하던지 월 별하던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내역 잔액 감사하고 있습니다. 임광규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네 가지 자료 다 파악 됐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일부퇴장)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607쪽부터 640쪽까지입니다.

연번 순으로 223, 224번 감사하겠습니다. 정종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뒤에 계신 팀장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해 오면 해당 팀장님들께서는 자료를 최대한 신속하게 보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보충감사를 받을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 근거해서 또 질문할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한 자료 보내 주시고요, 다음은 225, 226, 227번 감사하겠습니다. 613페이지 공공용지 점용료·사용료 세입 과목별 부과 및 징수 실적부터, 정종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동대문구 지역에서 각자 위원님들 지역에서 많은 부분, 현장 목격을 하는 부분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노점행위와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아마 노점행위는 모든 도로상에 행위인 것 같고 노상적치물은, 쉽게 말해서 옥외 영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깥으로 돌출해서 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정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따지고 보면 노상적치물 숫자가 이것뿐이겠습니까? 10배, 100배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많이 철처하게 단속해야 되겠고요. 따지고 보면 지금 노점행위는 아까 정종설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기업형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 중에 80, 90%는 아마도 이거 하나로 자기 생계를 이어가는 진짜 정말 생계형, 생존이 달린 부분들인데 너무 비위생적이고 정말 도시미관에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단속을 안 할 수는 없고, 건설관리과 직원 여러분 아마 가다 보면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막 덤비는 분도 있을 거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많은데 계도나 단속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정비를 해 주시고, 그런데 동별로 보면 특히 용신동, 답십리1동 황물길 이렇게 많이 치중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단속을 하고나서 얼마 있다가 다시 재발생해서 이런 걸 포함한 수치가 아닌 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속하고 한 달 후나 얼마 후에 또 다시 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또 영업하고 이런 거를 합친 횟수이다 보니까 단속실적에 큰 신빙성이 없는 걸로 봐집니다. 다음은 연번 228, 229, 230번 감사하겠습니다.

정종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번 231, 232, 233 감사하겠습니다. 231번부터 국·공유지 하천부지 임대사용별 부과·징수.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234, 235, 236 연번 하겠습니다, 628페이지. 237, 238, 239번 감사하겠습니다.

임광규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2007년도에 전수측량 예산이 5억인가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지 모르지만, 파악해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이 문제를 제기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정성영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런 부분들은 매를 먼저 맞은 사람은 재산상에 한참 손실이 갑니다. 이게 보면 보통 10년에서 길게는 20년 이상 잠자고 있던 땅을 들춰내가지고 세금을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동대문구 전체 전수측량 조사가 끝난 시점에서 부과를 하든지 아니면 형평성만 놓고 본다면, 아니면 방법은 소급부과를 시키던지 해야 되는데 소급부과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리 지자체 내에서 재량권을 발휘해 가지고 총 전수조사가 끝난 시점에서, 그 상황에서 부과를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적지 않은 전수측량 예산비를 써가지고 연차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성영위원님이 구정질문까지 하고 이 자리에서도 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답변하세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639페이지 예산집행내역 집행잔액 현황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681쪽부터 748쪽까지입니다. 연번 순으로 258 연번부터 274 연번까지 하겠습니다. 연번 258, 259번 감사하겠습니다.

동별 빗물펌프장 현황 683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260번 694페이지입니다. 260, 261, 262번 감사하겠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하고 상관없이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하수관거 공사가 장안동 지역 일대 휘경동 배수펌프 지역까지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장안1동 지역 1공구는 거의 다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공구 상수동 계량까지 같이 동시에 하고 있는 지역들 중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진행 현황을 설명하시고, 대표적인 민원사례 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번 263 699페이지부터입니다. 699페이지 연번 263, 264, 265.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늦게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앞의 것이라도 질문 받을 테니까 검토하세요. 263, 264, 265 계속 검토하세요.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에는 없지만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정종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연번 266, 267, 268번 감사하고 있습니다.

답변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은 치수방재과 포괄적인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자꾸 애매하게 나오시는데 소관 사항이 아니더라도 파악하셔가지고 주무과에다가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님 질문 내용이 지금 보면 경동시장 결혼회관에서부터 시작해서 400m 시예산 10억을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부분이 옥외인데 이게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어디로 갈 것이며 어떻게 관리가 될 것인가 이걸 걱정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400m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양성화해서 점용료를 받는 그런 걸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예전에 통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치수방재과, 아마 전담 부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차후라도 답변을 충실히 해 주세요.

아직은 268번까지 진행을 하는데, 우선 이명재위원님 연번 269번 질문 받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연번을 따라 가 주세요. 아직 연번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답변 하세요.

연번 269, 270, 271번까지 감사하겠습니다. 임광규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271번까지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272번, 273, 274 마지막까지 감사하겠습니다.

연번 272, 273, 274번 감사하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742페이지 예산집행내역 집행잔액 현황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한 거 되도록 신속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749쪽부터 780까지입니다. 연번 순으로 275번부터 276, 277 감사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수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 이명재위원 이해되시겠어요? 백금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자료를 올릴 적에 2008년도 1개년 치를 다 올리면 비교가 쉬울 텐데, 어차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올려놨는데 2개월 치만 올린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행정편의 쪽에서 설명하시는 거고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수치를 내놓은 거 아닙니까?

이걸 용이하게 비교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이나 지적사항을 하려면 1개년 치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2009년도 10월 말일까지 이렇게 하면 한눈에 알아 볼 것을 가지고 이렇게 2개월 치를 가지고 해놓다 보니까 아까 이명재위원님도 유사한 질문을 하게 됐고 자꾸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자료는 앞으로 다음 연도에는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78, 279, 280번 감사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편하게 진행 하세요.

편하게 진행하시고요, 정성영위원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뒤에 계신 팀장님들! 정성영위원님이 질문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근거는 맑은환경과나 교통행정과나 같을 거란 말이예요.

자료나 보충을 해드리세요. 정성영위원 추가질문하세요.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성영위원님 질문한 내용을 잘 인지하셔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 맑은환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잘 지도·감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맑은환경과에서 답변은 아무렇게나 특별한 시설물 없이 노출된 상태에서 페인트 도장을 하더라도 3마력 미만의 컴프레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단속근거가 안 된다 이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지금 교통행정과에 또 답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은 마력수하고 상관없이 단속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노출된 상태에서 만약에 컴프레서를 사용한다면, 잘 알겠습니다. 연번 281, 282, 283번 감사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데 지금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같이 답변해 주세요. 뭐냐 하면 직원들이 그러면 0시부터 직접 단속을 하러 다니는지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적발을 해서 단속이 되는 건지 같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0시 이후에 그렇게 직접 단속을 하고 적발을 하겠다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일정한 시간동안 밤을 새는지 안 새는지까지는 확인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대형차량들이 잠시 지나다가 쉴 수도 있는데 그걸 밤샘 주차라고 바로 단속대상으로 올려버리면 억울한 단속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단속된 차고지외 밤샘주차 나와 있는데 아까 과장님은 0시 이후에 다니면서 직접 적발한다고 그랬잖아요? 적발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0시 이후에 세워져 있는 차라면 단속대상으로 올릴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착오라면 어디까지가 사실 단속인지 나중에 알려 주세요.

강태희위원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각도에서 질문하신 거니까. 연번을 가능하면 표기하면서 연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리 손을 들어 주세요. 백금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차 문제하고 같은 맥락이니까 강태희위원 질문해 주세요.

과장님! 이 부분은요. 지금 보면 5분 간격이라면 예를 들어서 12대가 가동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출·퇴근 시간에는 5분 배차간격을 정확하게 지키고 출·퇴근 외 시간에는 배차간격이 더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막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설명해 주세요. 팀장님들!

이거 신속하게 확인 파악을 하세요. 숫자가 약 1/10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연번 284, 285, 286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연번 287, 288, 290번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77페이지 예산집행내역 집행잔액현황.

예산 목이 잘못 배치되지 않았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답변하세요. 예, 솔직하게 인정하고 답변하셨으니까 전상상의 오류라고 보고 다시 보고 자료 올리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781쪽부터 834쪽까지입니다.

연번 순으로 289, 291연번까지 하겠습니다. 290 연번 없이 289, 291번입니다. 이명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291번,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집행 및 불용예산 내역까지 같이 봐주세요. 291번 불용내역까지, 그거 보고 다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집행 및 불용예산 내역 784페이지부터 789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292, 293, 294번까지 감사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295번, 296번, 297번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298, 299, 300번까지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1, 306, 307번, 301 이문로(진로마트)변에서 설치된 CCTV 단속현황부터 307번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 309, 310번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8 연번에 2009년 8월, 2009년 9월 2개월 동안에 걸쳐서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 진 이유는 뭡니까? 204건, 199건.

다른 달에는 거의 단속 건이 20, 30건 아니면 1건, 3건 이랬는데 2009년 8월, 2009년 9월 2개월에 걸쳐서는 204건, 199건 이렇거든요. 그 이유 답변하세요. 311, 312, 313번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지도과 감사 건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워낙에 심도 있게 다뤄 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이 그냥,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 314번, 827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내역 집행잔액 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835쪽부터 844쪽까지입니다.

연번 순으로 315 연번부터 감사하겠습니다. 317까지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은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급자에게 업무분장을 좀 더 확대해 달라는 건의를 할 것인가를 답변하세요. 본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적발이 됐을 때 법규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험가입, 이륜 자동차나 자동차 보험 관련해서 책임보험이라든지 등등해서 확정이 됐을 때 바로 검찰에 송치가 가능한지 아니면 경찰로 통보해서 절차를 밟는지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범위 내에서.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서 대포차량 적발한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기왕에 사법권도 부여받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대포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들로 인해서 만약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야말로 엉뚱한 피해자를 자꾸 속출하게 되잖아요. 적어도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는 책임보험조차 들지 않은 그런 차량들을 최소화 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 개정 이전인 현재 상황은 대포차량을 적발하더라도 우리 특사경에서 검찰로 바로 송치를 한다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네요? 잘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건설교통국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9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