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상주시의회(정기회)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시정추진실적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시간관계상 보고를 받지 못했던 시민과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업무가 바쁘시더라도 자리를 지키셔서 모쪼록 제한된 일정속에 효율적인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김태희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태희 입니다. 시민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민원처리실적 입니다. 창구 즉결 민원처리실적은 154,186건으로서 1일 평균 466건을 처리 하였고, 유기한 인.허가 민원처리는 6,997건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적신고 접수처리 건수가 1,458이 아니고 4,580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출생, 사망, 혼인신고 등 호적신고는 4,580건을 접수처리 하였고, 금년도 연말까지 한시법으로 추진하는 동성 동본 혼인신고는 284건이 접수되어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군통합 이후 현 무양청사 1층에는 종합민원실과 주택과가 배치 되어 있었습니다. 종합민원실이 협소해서 그 동안에 시민이나 민원인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7월에 주택과 사무실을 2층으로 옮기고 1층 사무실 전체를 종합민원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층 현관 공간을 이용해서 민원인 휴게실을 설치하고 민원실 확장에 따른 민원대 및 집기류도 새로이 구입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중 사계절 꽃피는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서 1계 1화분 가꾸기 운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입니다. 『친절 365일 운동』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함께 참여 하는 열린행정 민원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1일 명예민원실장제 운영을 하고 125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종합민원실에 민원인 건강점검 코너를 운영해서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와 함께 의료서비스로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공직자상을 적립하는데 힘써 왔습니다. 그리고 민원공무원 친절봉사 교육을 주 1회 반복 실시해서 친절의 생활화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시민 만족을 목표로 친절 365일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입니다. 민원편의 시책추진에 있어서는 의원님께 기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난 5월에는 상주상설시장 가까이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상주시지부 1층 사무실에 상주시 현장민원실설치를 하고, 16종의 FAX 민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한발짝 더 가까이 봉사할 수 있는 기틀을 금년에 마련 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1개소 동아, 현대, 우방 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민원처리센타를 설치하여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도모 하였고, 민원 사무처리기간 단축 처리제와 전화민원 예약 발급제를 실시해서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경쟁력 제고에 힘써 왔습니다. 92페이지 입니다. 민원 후견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 후견인 대상민원은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민원과 경제활성화 민원으로서 본청에 있는 5, 6급 공무원 106명을 윤번제로 지정을 해서 민원서류 접수에서 종결까지 책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중인 FAX 민원 전국 온라인 발급 실적은 3개월 동안 1,471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무행정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징병검사는 지난 4월에 1,352명을 수검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현역병 입영은 지금까지 752명이 대상인데 687명이 입영 하였고, 다가오는 12월중에 65명이 입영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 요원 관리 철저를 위해서 매월 1회 직무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병역동원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민과장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민정기 의원님.

과장님 상당히 친절 봉사의 정신을 적용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민원 서비스로서 직원들이 가운을 입고 있는 것이 색다르게 비쳐졌습니다. 1청사와 2청사를 오가는 25인승 또는 12인승 봉고 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1일 이용 민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0분 간격으로 계속 운행 하는데 여기는 무양청사, 남성청사 방문을 잘못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양청사에 볼일을 보러 오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데이타를 빼 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용자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일 봉고버스를 이용하는 민원인은 불과 10명 이내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민원 이용이 아니고 청내에 공무원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제 자체 파악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적으로 알 것은 민원인이 이용을 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민원을 보러온 분들이 있는지 파악을 해 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관계는 민원 특수시책도 되고, 또 알고 계시다시피 청사가 두 개가 있고 해서 버스를 타고 오는 분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아침에 9시반부터 명예민원실장을 위촉해서 창구별로 설명을 하고 밖에 있는 민원인 주차장도 설명을 하고, 차량 이용 설명할 때 보면 하루에 10명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보는 순간에도 10명 이상 항상 탑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봐 주시고 이 제도는 작년도 시.군통합이 되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결재를 위해서 많이 타야 되고, 버스 타고 오는 읍.면 단위의 민원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운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는 민원인은 10명중에 2 ~ 3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자체 분석해 본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오늘 과장님께 말씀 드리는 것은 종합적인 시의 평가에 민원인의 불편성을 감안한 참고자료로 이용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조금전에 민정기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한데 저도 제가 알아 본 바에 의하며 지금 현재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해 봤습니다. 과장님이 많이 이용을 하신다고 하는데 좀 더 파악을 해 보시고요, 왜 이용을 많이 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셔틀버스 운행 하는데 있어서 운행 시간표나 운행 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시판이 없습니다. 없지요?

지금 그 관계는 제가...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 표시판이 없으므로 운행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 읍.면에 반상회보나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셨다고 하지만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 정도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자가용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시판을 설치해서 민원인에게 셔틀버스가 몇시 몇시에 운행 한다는 사실을 알리면 좀 더 많은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리니까 실장님께서는 그런 용의가 있으신지?

예. 김형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셔틀버스에 대해서 당초에 이 제도를 시행할 때 앞서 말씀 하신대로 반회보에도 하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여러차례 했습니다. 일간지를 통해서도 하고 남성청사와 무양청사에 보면 입간판을 세워 놨는데 그것을 보시는 분이 실제로 별로 없습니다. 현재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은 직원들이 사실상 결재를 하기 위해서 이 차를 많이 이용합니다. 또 살기가 좋아져서 읍.면단위에서도 승용차나 트럭을 타고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이 차를 이용하는 분들은 대단히 가난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정기 의원님, 김형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좀 홍보에 대해서 반회보에 했더라도 다시 한 번 하고 유선에도 하고, 또 표시판이 현재 양청사에 되어 있습니다만 이.동장 회의라든지 읍.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재 반복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민원실 입구에 없습니다.

민원실 바로 들어 오면서 있습니다.

제가 어제 가서 확인을 해 보고 왔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한 번 봐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예. 이두희 의원님.

아파트 단지내에 민원처리센타를 운영 한다고 하셨는데 운영방법에 있어서 직원 출근시 수거를 하고 퇴근시 발급해서 전달한다 그러면 운영방법에 직원 출근시 수거를 하면 수거장소가 운영센타를 어디에 두고 수거를 합니까?

예. 아파트 단지에 보면표시판이 있습니다. 상주시 현장민원센타 해서 표시판이 부착되어 있고, 접수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는 시청 공무원이 많이 생활하고 있는데 나올 때 담당자를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출근할 때 접수되어 있으면 받아 와서 퇴근할 때 발급해 줍니다. 지금 이 제도는 맞벌이 부부라든지 바쁜 사람들이 시청방문을 안하고 앉아서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그린 맨션이라든지에 가 보면 눈에 들어 나도록 해 놨고, 동아, 현대라든지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황규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규일 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교육 입니다.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을 4월 16일에서 6월 12일까지 4,987명을 하였으며, 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은 11월 4일에서 11월 25일까지 4,107명이 참석 하였고 588명이 현재 불참 하였습니다. 이 인원은 12월초순에 다시 계획해서 추가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의 날 훈련 입니다. 민방공 대피훈련은 3회 실시 했으며, 방재훈련은 6회 실시 했습니다. 을지훈련은 8월 19일에서 8월 23일까지 4박 5일동안 도상연습, 실제훈련을 실시 하였습니다. 실제훈련은 전신전화국에서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생활 재난대비교육을 80개 초.중.고등학교에 안전의 생활화와 지진발생시 대처요령에 대해서 VTR로 편집.배부해서 상영 하였습니다. 민방위행정세미나 연구논문발표 주제는 민방위대 편성.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로 경상북도에서 우수상을 받았으며, '96년도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에서도 경상북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중앙평가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사업'96상반기 평가에서도 경상북도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입니다. 인명구조능력배양을 위해서 구명보트, 로프총을 구입해 보강 했으며, 해병 전우회에는 잠수기구와 구명보트 등을 구입해서 이들 장비로 모서 정산리 오얏골 저수지에 익사한 부부를 인양하는 등 금년에 5건을 인양하고 해병 전우회에서는 여고학생들이 야간수업을 마치고 귀가 하는 23시부터 24시까지 매일 순찰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시민운동장과, 함창 우시장 부지내에 착정해서 현재 함창 우시장은 이용시설공사중에 있으며, 시민운동장은 수질검사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착정하기전에 신봉 학마루에는 수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로 경희 APT 100m를 착정하니까 수질검사결과 불합격 되어서 마지막 3차로 시민운동장에 착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00페이지 입니다. 지역재난관리로는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 했고, 실무위원회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종합상황관리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당직반장을 상황실장으로 겸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전문화의식 정착입니다. 재난관련교육을 민방위교육시에 항상 병행하고 있으며, 재난관리 홍보사항으로는 반회보 게재를 하고 각종 재난 홍보물을 배부 했으며, VTR 편집 제작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지정관리 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156개 시설을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로 지정 하였고, 15개 시설을 재난위험 지정 시설물도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관리, 시설물관리 실적으로는 정기 점검을 월 1회 실시 하였고, 특별 점검을 3회, 전문 점검반 점검을 1회 실시 해서 점검 결과, 응급보수완료 3개소 하였으며, 개체중이 3개소, 응급보수중이 5개소, 설계 중이 4개소, 앞으로 해야될 것이 2개소 있습니다. 또한 하송교는 국가관리 지방도로 지정이 되어서 도에 관리 전환 하였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중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이봉욱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입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생활수준향상 입니다. 거택보호비 지급은 보호비 20억 6,938만 7,000원이고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거택보호 1,205세대 1,975명이며, 지급기준은 소득수준에 따라 5등급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1등급은 20만원 이하 ~ 16만원 초과 소득자로 월 7만 2,513원이 지급되고, 2등급은 16만원 이하 ~ 12만원 초과 소득자로 월 7만 3,516원이 지급 됩니다. 그리고 5등급은 4만원이하 소득자로서 월 8만 696원이 지급 됩니다. 이와 별도로 월동대책비가 1인당 년 7만 2,300원, 특별위로비로 가구당 년 2회 설날 추석에 각각 3만 5,100원 지급됩니다. 금년도 지급실적 18억 9,454만 4,000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입니다. 생업자금지원 입니다. 사업비는 1억 4,600만원이고 전액 국비지원 입니다. 지급대상은 생활보호자중에 자활자립기반이 있는 자이고, 융자 조건은 1인당 2,000만원으로서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입니다. 지원실적은 17세대에 대해서 1억 4,6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택보수사업지원 입니다. 사업비는 8,400만원이고 도비 50%, 시비 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자가소유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주택이 노후 불량하여 주거생활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지원 기준은 세대당 150만원 전액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56세대 사업을 5월에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취로구호사업 입니다. 사업비는 1억 8,506만 4,000원이고, 취로 대상은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로서 1인 1일 1만 8,000원이 지급 됩니다. 심사방법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 하는데 상반기 사업은 기 마쳤습니다. 하반기사업은 12월 25일까지이기 때문에 진행중 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경노무사업으로서 국도변 및 하천변 환경정비 비닐수거 사업 등입니다. 사업실적은 5,141명에 9,253만 2,000원이 지급 되었고, 하반기에는 약 80% 지급이 되었습니다. 7,400만원 정도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입니다. 사회복지시설운영 입니다. 생계보조도 년 2억 4,675만 8,000원이 지급됩니다. 지급기준은 보호비가 수용환자 125명에 대해서 1억 1,296만 3,000원이 지급되고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가 지급됩니다. 주식비는 한 사람에게 월 1만 9,928원이 지급되고, 부식비는 1,339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1억 2,679만 5,000원이고 종사원 9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지급방법은 보호비는 분기마다 지급하고 운영비는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급실적은 2억 2,876만 5,000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서는 천봉산 요양원 진입로 개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사업량은 546m로서 폭은 6m입니다. 현재 사업진도는 유인물을 제시할 때보다는 10% 더 진척이 되어서 약 4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사회과장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강용철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강용철 입니다. 위생과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저희관내 위생업소는 '95년도 말에 비해서 109개소 늘어난 2,780개소이며, 그중 공중위생업소는 12개소가 늘어 났으며, 식품접객업소는 일반음식이 69개소, 다방 9개소, 과자점이 6개소 늘어 났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는 7개소가 늘어 나서 전체적으로 위생업소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집단급식소는 저희 관내에 42개소가 운영 되고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다음 위생업소 지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퇴폐 변태업소 지도단속은 대상이 식품위생업소 1,280개소, 공중위생업소 436개소이며 년 132회 4,677개소를 지도.단속하여 시간외영업 18개소, 미성년자 주류제공 11개소 등 230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고발 2개소, 허가취소 13개소, 영업정지 37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 하였으며, 부정 불량식품단속은 두부류 제조 입니 다. 면류제조업, 당류제조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등 249개소에 대하여 지도 단속한 결과 부정 불량식품을 113건 341kg 을 수거하여 전량 폐기 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그에 따른 표시기준 위반 등을 한 18개소에 대해서도 고발 품목, 정지.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위생 종사자 교육은 금년도 총 교육대상자 2,016명에 대해서 식품 안전성, 음식물 관리 요령, 퇴폐.변태영업조절, 친절 서비스 개선 등의 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교육 미필자 19명은 영업정지 또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여 전업주가 위생교육을 이수토록 촉구 하였고, 금년도 특별위생교육으로 3회에 걸쳐서 도민체전준비, 위생업소환경정비 및 친절 교육, 학교폭력 근절에 따른 위해업소 정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효율적인 위생행정을 추진코자 다류의 특정업종에 대한 배달판매시 그 동안 읍.면지역은 1차 위반하면 영업정지 1월, 동지역은 1차 시정명령을 함으로서 행정기준이 읍.면지역과 동지역이 상이하던 것을 금번에 시관내 전지역에 동일하게 행정처분을 하도록 개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간 형평성 유지와 불이익 해소하여 민원을 해소 시켰으며, 아울러 위생업소 허가증 교부도 년 500여건에 달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허가증 및 영업자 준수사항만 배부 하던 것을 허가증 전용 교부 봉투를 제작활용하고, 시장서한문, 행정처분기준, 시정 주요홍보책자 및 관광 리후렛을 동시 교부하여 영업주의 불법영업근절 및 준법정신을 제고 시키고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와 이해도를 높혔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위생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위생과장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의정 의원님.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14페이지 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간외영업 18개 하는 곳이 있지요? 그렇다면 시간외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내고향 상주 사람들이고 정당하게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 입니다. 그런데 연례행사로 야시장이 들어옵니다. 야시장은 허가를 안해 줄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2조에 보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는 벌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야시장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고장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영세상인들은 세금을 낼 것입니다. 그런데 야시장은 세금도 안낼 것입니다. 조세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열여덟 곳을 단속 했을 때 원망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을 느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 폭력 근절에 따른 유해업소 정화교육 했는데 관내 초.중.고등학교 주변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오락기구가 있는 업소라든가, 유해음식 또 학교주변 폭력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소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 본 사실이 있는가 있다면 조사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김의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외영업 18개소 단속에 따른 시장단속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야시장이 도민체전시에 시외버스터미널 옆에 한 번 열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야간에 2회 정도 나가서 단속을 하고 기설치된데 대해서 몸싸움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야시장을 했을 경우 음식점이 많이 개설이 되면 이 사람들이 야간에 개설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전기선과 수도선을 공급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겠다 해서 수도선을 가만히 공급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그 분이 식당영업을 하는 분이었는데 이래서 되겠느냐 우리가 우리의 권익을 보호해야되지 그런 차원에서 물을 주지 말아라 하는 그런 계도도 한 적이 있고, 한전에서 전기를 차단해서 자가 발전기를 가지고 돌리는 것을 봤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김의정 의원님의 관심사항 입니다만 저희가 큰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도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단속좀 해 주십시오. 다음.

두 번째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관내에 학교 주변 유해업소는 주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전자 유기장 해서 약 4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허가가 나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되고는 학교정화심의위원회에서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49개소에 대해서는 월 1회 경찰, 교육청과 합동으로 해서 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또 저희시에서 자체적으로 주 1회 정도 야간 또는 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전관내에 있는 유기장 40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학교 주변 유해 폭력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홍식 의원님.

이홍식 의원 입니다. 각종 위생업소 신규 허가시 협회비 명목으로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쉽게 이야기 하면 협회비를 안내면 허가증을 안내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협회비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사례가 있고요, 또 상주시에 동서남북으로 커피 가격이 전부 틀립니다. 물론 이것은 자율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공통적으로 한 시내에서 할 수 없는지, 규제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이홍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각종 산하단체에 있는 음식업지부에서 음식업 식당을 신규로 낼시에 협회비 금액은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협회 운영차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회를 통해서 들어 오든 개인이 직접 신규 허가를 득하로 들어 오던 간에 강제규정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느 식당을 하시는 분이 협회를 통하였는데 당신들이 우리를 통하지 않으면 식당허가를 내 주지 않는다 그런 협회가 있다면 저희가 그 협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제규정은 절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내부적으로 업무지도차원에서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협조 운영차원 그 곳에 음식업지부에 종사자가 약 4명 됩니다. 그 다음 중앙지부, 도지부에 1년에 어느정도 송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협회에서 각종 교육시에 교재를 제작 한다든지, 교육강사수당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협회비 운영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 권한이 없습니다만 방금 이홍식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협회를 통하지 않고는 허가증을 교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사항 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발각된다면 저희들이 강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다방의 커피 가격이 현재 동일하지 않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홍식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가격에 대해서는 현재 자율화 상태 입니다. 행정지도로서 어느선까지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동일 행정구역안에서는 같은 가격이 유지 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신규허가낼 때 협회비를 안낸다든지 매월 내는 협회비를 안내면 지도단속을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우선적으로 한답니다.

절대로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만약에...

그러면 제가 나중에 데이타를 하나 드리겠는데 만약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음식업 지부에 대해서 나름대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도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민주국가에서 단체가 안되면 공무원들을 앞장 세워서 지도.단속이나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매월 협회비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면부에는 더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것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 참고 하셔서 행정지도 좀 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두희 의원님.

식품제조 가공업소, 식육제품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이것은 유통식육식품이라고 농우마실 계통이 있습니다. 그 곳 한 군데를 말합니다.

저는 이 곳을 도살장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도살장에 한 번 가 봤습니까?

제 차원에서 가 본 것은 아니고, 어떤 다른 사유로 한 두번 정도 가 본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살장을 제가 한 번 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구더기가 끌기 시작하고 고기를 잡는데 물로 씻어 내고, 불결한 그야말로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을 왜 시에서 단속을 안하고 위생업소 지도단속이다 말만하지 왜 그 곳까지 손을 쓰지 못 했느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과장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곳을 지도.단속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알겠습니다. 관할되는 축산과와 긴밀한 업무협조로 저희도 점검 차원에서 단속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두희 의원님 설명중에 도살장의 위생검사를 도에 가축 위생보건소에서 하는지, 아니면 위생과에서 하는지 그 한계가 뚜렷합니까?

예. 위생과에서는 도살장에 대한 위생검사는 관할 부서인 축산과 계통 아니면 가축위생연구소에서 하지 저희 위생과 소관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축산과에서는 또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 그러는데...

그것은 가축위생연구소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 시민의 위생차원에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남창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입니다. 환경보호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 대책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규제를 위해서 배출업소 및 자동차 배출가스점검을 대기.폐수배출업소 180개소에 10회, 비산먼지발생사업장 92개소 2회, 자동차배출가스 점검 13회 등 25회를 실시해서 위반사항 적발을 121건을 해서 과태료 등 부과 46건, 개선명령 20건, 관할시.군.구청에 통보 하는 것이 55건 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하천 오염방지를 위해서는 구간별 일일순찰, 오염도 검사 2회, 방제훈련 2회 실시 하였으며,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징수는 시설물 1,627건, 자동차 18,125건에 3억 2,428만원을 부과해서 2억 9,291만 8,000원을 징수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규격봉투 제작공급이 1,700천매를 공급했고, 불법투기단속 및 폐기물 관련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위반한 93건중 과태료 부과 83건, 고발 3건, 경고 1건, 개선명령 6건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 2동, 재활용품 보관용 컨테이너박스 설치를 7개소 했으며, 주민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대형폐기물 신고절차를 간소화 했습니다. 그 내용은 대형폐기물 신고시 전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현금을 납부 하도록 해서 세 번 왔다 갔다 하는 불편을 없애고, 바로 신고와 동시에 수입증지로 바꾸어서 바로 조치 하도록 개선 했습니다. 환경 기초시설확충을 위한 쓰레기 소각로 설치는 중형 소각로 설치는 화서 위생매립장내에 하루 5.2톤 태울 수 있는 시설물 소요사업비 10억 984만 9,000원으로 이동화격자로 반자동화 하고자 설계를 끝내고 도에 설치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미확보된 사업비는 '97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형 소각로 설치 3개소는 하루 760kg을 태울 수 있는 시설로 사업비는 1억 3,900만원으로 캐스터블식 즉 내벽을 특수 콘크리트로 하는 식으로 해서 12월 3일경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분황매립장 기반시설확충은 침출수 처리시설, 차수막 우수배제 시설을 설치 했으며, 간이매립장 설치는 8개소중 사벌, 모동, 낙동, 분황매립장이 완료 했고, 함창, 청리, 낙동, 화북, 모서 매립장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분뇨처리 증설사업추진은 용량을 40㎘에서 90㎘ 증설하여 전처리후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는 방법으로 21억 4,000만원으로 하도록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추진협의를 했으나 수수료를 사업비의 5.6% 부담을 하고 그외에 또 책임감리비를 3억 8,000만원 추가부담 하도록 수정 협의 요구 해 와서 수정협의를 안하고 예산부담이 많아서 자체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생매립장 설치사업은 당초계획은 복룡동 분뇨처리장 하단부에 17억 378만 9,000원으로 추진코저 계획되어 있으며, 예산확보는 현재 10억 6,100만원이 되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코자 합니다. 추진사항은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하고 추진계획설명을 했으나 혐오시설 집단화로 주민반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국공사유지 6개소를 대상으로 매립 가능지 실사실시 및 검토중이며 예비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혐오시설로 인한 인근주민의 무조건 반대로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주민의견을 수렴 최종 확정하여 시행 하도록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지난번 임시회의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메탄발효조 보수공사는 완료했고, 시운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유입폐수의 고농도 및 질소성분과다로 폐수처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는 축산농가의 고농도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유입 폐수의 농도를 낮추어 투입 하여야 함으로 전 처리시설의 보완 조치 예정이고, 1차 혐기성 처리된 폐수는 질소과다로 폭기조에서 호기성 미생물 배양이 어려워 질소 제거를 위한 추가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여러가지 처리방법에 대한 자료수집 및 검토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전 처리시설이 1억 5,000만원, 질소처리시설이 3억 8,00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보완 대책으로 여러가지 처리방법을 전문기관 및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적합 여부 판단후에 가장 효율적인 처리방법을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국과학기술원 환경연구센터 박완철 박사에게 지난 11월 22일 각종 서류를 검토 의뢰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용역회사 시공회사 등에 책임이 있는 부분을 검토하여 법적대응조치도 병행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 드리면서 조속한 기간내에 시설개선 및 정상화하여 축산폐수처리문제를 해결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추진보고를 마치면서 혐오부서라서 직원이 근무를 싫어하는 부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직원을 격려해 주시면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존 하는데 열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보호과장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만섭 의원님.

요즘 환경오염 문제로 국가차원에서도 상당히 심각한데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119페이지, 배출업소 및 자동차 배출 가스점검 25회 대기배수 배출업소 180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유류 관계도 포함된 것입니까?

주유소.

맞지요, 한 번 어떤 부분보다도 오염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 포함이 되었다고 하니까 말씀 드립니다. 당초에 유류취급을 하겠다고 하면 각종 관계 기관에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탱크로리라고 각종 유류를 저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전에 200ℓ면 200ℓ 탱크로리를 환경청의 대행기관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서 봉인을 해서 매립이 되게 되어 있고, 다 법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입니다. 근자에 와서 토양오염시설이다 해서 그 내용도 잘 모를뿐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토양 오염이다 하면 예를들어 탱크로리에서 배출되는 유종 그래서 새어 나오니까 토양오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면에 유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법에 의해서 정화시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자에 몇일전에 토양오염에 대해서 관계되는 시설을 한다면서 하는데 5m 내지 6m의 깊이를 파서 40전 정도되는 시멘트를 해서 5m 깊이의 포장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언제 오염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것은 언제까지 나오겠지요. 그러면 그 시설을 하는데 이미 법에 의해서 탱크로리가 새지 않는다 해서 매립이 된 것인데 이것이 새어서 토양오염이 되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를 때는 관계 봉인 책임자가 법에 따라서 돈을 물어서 저에게 주든지 해야 되는데 오염 관계 시설 하는데 돈을 70만원 정도 빼앗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곳에서 하는 이야기가 만일에 새어서 오염이 되었다고 하면 탱크로리 하나에 100만원인가 벌금을 해서 새로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법에 의해서 다 봉인을 받고 했는데 돈은 업주가 전부다 잘못한 것을 제가 줘야 되고,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차린지도 얼마 안되는데 겁이 납니다. 그것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만들어져서 기 시설이 되어 있는 주유소는 내년 1월 7일까지인가 전부 토양오염도 측정을 해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시장, 군수에게 제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물론 황만섭 의원님 같이 지금 금방 시설한 분들이야 해도 문제점이 안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오래된 분들은 문제점이 도내에서 더러 도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탱크를 묻는데는 더 적합하게 소방관서에도 점검받고 다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다 보면 탱크가 부식이 되어서 셀 수도 있고, 실제로 지금 탱크에서 주유기까지 오는 사이의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주유소내에 바닥에 떨어지는 기름들이 지하로 스며 들어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지하수에 영향을 미칠까봐 점검을 합니다. 점검방법도 보면 탱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탱크에서 거리를 파기 위해서 떨어지는 거리에 1.5배를 곱하고, 높이가 4m 같으면 4m를 더 더한 깊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곳은 15m 이상 파는 곳도 나옵니다. 금년도에 환경 관련 법령이 바뀌어서 우리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사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여론도 있고, 또 관내와 도내에 무수히 많은 주유소를 전부 일시에 기간동안에 해서 보내라고 하니까 또 아무나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보건소의 검증기관은 전혀 안되고, 도에 있는 환경보건연구원이나 국가에서 인정한 환경검사할 수 있는 대행업소 승인 받은 업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포화 상태인데 황만섭 의원님은 다행이 미리 이야기가 되어서 신청이 된 것이 다행인데 어떤 업소들은 거의 작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파는 비용이 들어 가는데 하라고 해도 검증기관에 시설과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갑자기 법을 바꾸어 놔서 받지를 못하겠다는 식으로 민원이 생기고, 사실 도와 연구소와 밀고 당기고, 그 민원이 우리에게까지 오고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장, 군수가 만든 것이 아니고, 환경관련 법령이 1월 1일부로 바뀌어서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것이 제가 알기로 5년 주기로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이 내 개인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사한 부분에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토양을 검사 한다고 가지고 갔거든요, 저는 걱정이, 그러면 봉인 될 때 저는 잘 모르잖아요 새는지, 그런데 8만 리터 들어가는 어느 한 부분에 작은 구멍이 나서 새어서 시추해간 토양에 기름이 있다면 엄청나게 나에게 피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방법도 없고, 일방적으로 개인이야 죽든지, 살든지 이 관계뿐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키는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되는 여로에 어려운 것이 있으면 주민의 입장에서 상부기관에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김형구 의원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20페이지 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부분에 주민불편사항 개선해서 대형 폐기물 신고절차 간소화 했는데 지금 현재 건축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현재 2톤 밖에 안받아 주고 있는데 지금 문헌으로 봐서는 다 해결해 주는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지금 건축폐기물을 처리할 장소라든지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처리되었으며,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형구 의원님 질의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불편사항 민원해결 이야기는 어느 것이나 다해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불편한 부분은 다량 폐기물이다 해서 1톤 이하 집을 수리한다든지 조그마한 폐기물을 지금까지 금년 여름에 개선하기 전까지는 읍.면.동에 가서 내가 얼마를 처리 하겠다고 신고하면 읍.면.동 직원이 같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1톤 정도 되겠다 싶으면 받아 주고, 들어 와서 또 영수증을 만들어서 톤별로 돈이 틀리는데 그 돈을 금융기관에 납부 하도록 고지서 식으로 내보내서 그것을 금융기관에 내고는 영수증을 동사무소에 가져다 주고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해서 쓰레기를 싣고 가도록 이렇게 세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불편을 동에 와서 신고만 하면 금융기관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동에 있는 민원용 수입증지로 대체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왔다 갔다하는 불편을 덜었다는 이야기인지, 어느 것이든지 다해 준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 건축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현재 우리 관내에는 건설 폐자재를 재활용 하거나 재생처리 하겠다고 신고된 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공성에 하나 있고, 낙동에, 신오에 하나 있는데 현재 기계설비가 아직 다 안되었기 때문에 건폐자재중에 우리가 지금 허가해 준 것은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토사 부분만 들어 와서 전혀 공해가 없는 부분만 들어 와서 폐쇄를 해서 건축용이나 건설자재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든 것을 허가해 주었는데 우리 관내에는 현재 없고, 현재 처리하는 것은 구미나 포항에 있는 환경관련 업체에서 폐재류 처리시설을 승인 받아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곳에 가서 현재는 처리되고 있어서 사실은 우리 관내에 건설 폐재류를 산 계곡이나 하천제방에 임의로 가져다가 버리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직접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모르게 버리는 것도 있어서 사실 애로가 많습니다.

시 자체에서도 이것을 해결해 줘야되지 해결을 안하고 지금 현재 불법투기해서 내 버리도록 하면 단속을 아무리한들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두개소 허가해 준 부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으니까 그쪽으로 유도 하면서 쓰레기 매립장 13억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부지가 확정이 되어서 위생매립장이 확정 된다면 그 부분도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확보를 더해서 17억이 아니라 더 필요 하다면 20억, 30억 더 들어 가더라도 더 넓게 확정해서 건설 폐재류나 이런 것도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폐기물은 전부 어떻게 처리 되었다고 보십니까?

말씀드린대로 건설공사를 크게 하시는 분들은 법령 관계를 알기 때문에 구미에 있는 아남환경이나 이런쪽을 통해서 청주와 포항으로 돈을 주고 이동을 해 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촌에 조금씩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시자체에서는 그렇게할 계획이 있습니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생매립장 17억 가지고 하는 계획 말고는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두개 업체가 허가나 있는 시설들이 지금 기계만 설비를 하면 어느 정도의 양은 두개 업체들이 가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두희 의원님.

공해배출에 폐수배출, 비산먼지발생, 자동차 배기가스를 규제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고무류를 태워서 연기가 났을 때 큰 공해를 가져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지도.단속 합니까?

지금 건설 폐재류를 태우다가 적발이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10만원씩 해서 두 건이 있었습니다. 동지역에서 하나, 사벌에서 하나 있었는데 실제로 고무류를 태우는 것도 사실 법에 저촉이 되는데 태우는 분들이 보면 물론 우리가 지도.단속을 밤에 안해서 죄송 합니다만 낮에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는 잘안하고 한밤중에 산에 버리고 불태우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법에는 저촉이 됩니다만 두 건 말고는 적발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시로 그런 것이 고무류를 태워서 나오는 그을음이 배추나 농작물에 묻었을 때에는 암을 유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시민 건강에 가장 직결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무류를 태워서 그으름이 나는 것을 어떻게 시에서는 지도.단속을 안할 수가 있느냐 환경보존을 위해서 고무류를 태워서 안된다는 지도를 과연 얼마나 했는지 본 의원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책을 벌과금이라든지 많은 홍보를 해서 절대로 태워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지시켜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홍식 의원님.

121페이지 입니다. 분뇨처리 증설사업추진 해서 하루 용량이 40㎘이고, 40㎘를 90㎘로 증설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정화 시키는 하루 용량이죠? 그러면 상주시에서 총용량이 하루 얼마 들어옵니까?

39.2인가 현재 시설이 40㎘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39.6인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숫자는 뒤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주시 전체에서 신청 용량이 얼마나 들어 옵니까?

실제 인구로 해서 발생되는 용량은 103㎘로 판단이 되고, 현재 농가에서 자체 처리를 하고 수거 희망하는 것은 60㎘로 판단하고 있지만 현재 작년에는 그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금년에는 처리용량 때문에 안받아 주어서 발생한 민원사항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이 좀 참아 주는 격입니다.

간단히 답해 주세요. 그 다음에 40㎘ 처리시설을 1차 처리만 하면 하루 용량은 얼마정도 됩니까?

1차 처리하나, 2차 처리하나 전 처리시설이 그 정도 처리할 수 있도록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니 1차 처리만 하면 앞으로 40㎘ 아니라 90㎘ 예정량을 안합니까, 그러면 내년에 가서 다시 증설해야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이 1일 용량이 100㎘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내년에 하자마자 또 증설해야 되고, 1차 처리시설을 하면 시간이 단축될 것 아닙니까? 완전처리보다 1차 처리하면 당연히 시간이 단축되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40㎘를 완전 분해해서 처리하는 것 보다도 1차 처리 원덩어리만 처리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빼면 시간이 단축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40㎘를 1차 처리하면 제가 물어 봤는데 3배 정도는 빠르답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120㎘ 정도는 처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를 안합니까? 연계처리하면 1차 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 가면 우리가 21억 4,000만원 들여 증설 안해도 연계처리 시스템만 해 주면 충분히 되는데 이런 것 검토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술적으로 이야기 하면 40㎘ 처리시간이 예를 들어 4시간이지만 나머지 폭기조에 가서 이틀, 삼일 걸리는 것을 그것이 없어지면 세배로 빨리 돌아갈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 실제로 전 처리시설도 폭기조나 침사조에 용량이 있습니다. 하루에 40㎘ 같으면 40㎘ 만들어 가는 거기에 맞는 처리용량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둔 상태에서...

아니 그러면 과장님 다시 검토해 보시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하수과와 상의해 보시고, 지금 당장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다시 기술지원을 받든지 자문을 받아서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 축산폐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이 5억 증설예산이 올라 오면 완전히 가동이 된다고 올린 것이지요?

그 부분은 완전히 된다고 해서 올려 놓은 것이 아니고요, 10일전에 의회 의장님한테 의원님 여러분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질려고 자료를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뿐이 아니고 구미나 안동이나 다른 곳과 연결해 봤을 때 전 처리시설은 1억 5,000만원, 질소처리시설은 3억 5,000만원 정도 예상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그것을 한다고 해서 된다는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선 예산은 그 정도 확보해 놓고 과학기술원에서나 교원 연수원 교수인 정동양 교수 등 이 부분 때문에 여러 분이 축폐에 찾아 오고 계십니다. 그 분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5억 예산을 확보 했더라도 1억만 가지고 하는 처리시설이 있으면 더 좋고...

예. 잘 알겠습니다. 축폐가 '95년 2월 16일부터 시험 가동하는 것이 '96년말이 되어도 시험가동중 입니다. 참고로 아시고 초가집에 화장실을 아무리 크게 해 놔봐야 화장실은 화장실 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축폐 기계 자체가 이태리에서 다 퇴조된 것이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시설 안한답니다. 다른 시설로 한답니다. 보조시설해도 돌릴 정도되면 이 기계 다 낡아서 사용 못합니다. 그 때는 누가 책임 지겠느냐 이것입니다. 왜냐 지금까지도 2년간 시험가동해도 안되는데 자꾸 돈만 투자 시키는데 아예 이것을 철거하고 다른 기계로 할 방법은 없습니까?

의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충은 있는데요. 물론 다른 시설로 대체하면 좋겠지만 3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 국.도비.시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시설을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판단하기는 그 기계시설 자체의 기능을 발휘 못해서 안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번 보고때 말씀드린대로 폐수 성상을 B.O.D 5,000에 맞추어서 설계해 놓은 것인데 현재 관내 폐수가 20,000 B.O.D를 넘으니까 4배의 높은 폐수가 들어 가니까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판단하기는 그 기계 하나 하나의 기능은 처리 가능한 판단이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에서 처음 발주부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도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당초에 5,000 P.P.M 기준으로 했는데 축산폐수라고 하면 완전히 똥과 섞인 것이지 오줌만 해서 5,000 P.P.M 기준이라면 이것 발주부터 잘못 되었고요, 지금 와서 15,000 내지 20,000 P.P.M으로 증설 할려고 하면 기계 이것 외국에서 책임 안질 것입니다. 감리도 책임 못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사장을 시킨다든지 인건비 낭비요인이 많으니까 제고 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축산폐수와 분뇨처리에 대한 것은 환경보호과장을 모시고 간담회를 할 때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가지 이외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외서 계곡 서당골 앞 제방에 버려진 축분 투기자를 발견 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그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 퍼냈습니까?

언제쯤인지 그 내용은 제가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직원들이 저와 직접 가서 사진을 찍고 했는데 보고를 안 드렸나 보네요. 개별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위생환경사업소에는 과장님이 없지요?

예.

같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생환경사업소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소장이 6급 직원이라서 제가 대신 보고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25페이지 입니다. 분뇨종말처리장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면 분뇨오수 및 탈수오니처리를 보고 드리면 분뇨 및 오수처리는 하루에 40㎘로 활성 오니법에 의해서 처리되며, 금년도 처리량은 1,104.5㎘ 입니다. 하루 평균 39.2㎘가 되겠습니다. 탈수오니 협잡물처리는 연간 261㎥를, 탈수오니는 희망농가에 무상 공급하고 있고, 찌꺼기인 협잡물은 전량 수거하고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실시는 자체검사는 매일 실시하고 도환경보건 연구원에 의뢰해서 월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아래표와 같은 5개 항목 모두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고 방류되고 있습니다. 노후시설을 개선하고자 송풍기를 교체하고, 협잡물 처리기를 수리하고, 탈수기를 수리 했으며, 침사조세사 제거를 146㎥를 했습니다. 실험장비를 보강하고자 기초실험장비인 PH 측정기 1대, 디지탈뷰렛 1대, 총인.총질소 측정기인 흡광광도계를 1대 샀으며, COD 측정기구인 COD 자동측정기 1대를 구입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분뇨처리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간담회 때 상세한 내용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병성천에 가면 지금 분뇨종말 처리장에서 나오는 배출구쪽으로 수로를 돌려 놨습니다. 여기 검사결과에 보면 전부 적정한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수로를 돌려 놓음으로 해서 화개다리에서 보면 주민들이 볼 때에 전부 불량한 수질이 나온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돌려 놨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로를 돌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로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도환경보건연구원에 월 2회 보내고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아무 연락도 없이 수시로 와서 퍼 가서 검사를 합니다. 만약 기준치를 넘게 방류한 사실이 있으면 시장.군수가 고발 당하는 사태까지 나오기 때문에 현재 제가 알기로는 사무소에서 그런 식으로 방류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정상적으로 수질이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무엇 때문에 수로를 돌려 가면서 시민들의 오해를 받느냐 수로를 안돌리면 안됩니까? 주민들은 이야기할 때에 이 처리가 덜된 것을 수로를 돌려서 물과 희석해서 나가는 그런 오해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아 보고 오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회관 신.증축 및 보수를 하였습니다. 총 사업량은 9동 계획 하였는데 4개소에 대해서 완공 하였고, 5개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회관 보수는 총 계획이 7동으로서 현재 3동이 완공 되었고, 4동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진도 80%가 되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효친사상 앙양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 하였습니다. 총 315개소에 대해서 2억 3,062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노인교통비 지원을 17,238명에 대해서 지원 하였습니다. 노령수당 지원을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 1,290명에 대해서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영세노인 목욕비 지원을 65세 이상 생활보호노인 1,869명에 대해서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지원에 있어서 개운 1리 경로당에 두충나무 재배 500주를 식재 하도록 1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증진을 위하여 보육시설운영지원을 하였습니다. 법인시설로 되어 있는 2개소에 대해서 시설운영비, 인건비, 아동보육비,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운영에 있어서 육아시설 현황 상주보육원에 대해서 시설운영비, 인건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 하였습니다. 청년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으로서 50세대에 100명의 소년가장이 있습니다. 피복비, 급식비 등 4,672만 1,000원을 지원 하였고, 부족분을 후원하기 위하여 각 단체와 개인과 결연을 하여 2,29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세대 보호지원으로서 50세대중에서 미보호세대 16세대에 대해서 자녀학비와 아동양육비 등을 지급 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교양교육 및 건전생활지도로서 여성지도자 연수대회를 300명 대상으로 1회를 하였습니다. 여성교양교육을 총 73회에 3,175명을 교육 하였습니다. 다음 동거부부합동 결혼식을 추진하여 6쌍이 결혼식을 올려 안정된 가정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건전생활 클럽지원으로서 3개 여성클럽을 지원하여 상란연묵회는 전시회 2회를 실시 하였고, 옥산주부풍물패는 시.군대항에서 1등의 기록을 올렸고, 개여울문학회를 지원해서 시낭송회 1회와 매일신문사 주최 글짓기 백일장에서 다수의 입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단체 순회교육을 13개단체 1,000명 회원에게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주최로서 도민체전 자원봉사활동을 전개 하여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서 외부에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모자세대지원 모자가정 자녀학비를 35명에 대해서 지원 하였고, 모자가정 아동양육비를 지원 12명에 대해서 지원 하였고, 모자가정 자녀 대학 입학금을 지원 7명에 대해서 지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 자립금을 위해서 모범 가정 10세대를 선정해서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해서 생활의욕을 고취 시켰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50명 실시에 29명의 질환자가 나왔습니다. 그중에는 수술을 한 환자도 있고 그외에 28명은 기타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여성상담활동으로서는 선도.귀가조치를 8명, 시설전원조치를 4명, 직업 알선을 378명, 교육 및 조언으로서 지도한 것이 228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가정복지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가정복지과장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민정기 의원님.

영세노인 목욕비지원과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현재 영세노인에 대해서 이발비를 3개월에 한 번씩 2,000원 상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사실상 이발을 석달에 한 번씩 2,000원으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교통비를 티켓식으로 나누어 주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석달에 한 번씩 2,000원짜리 티켓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용하는 영세노인들이 오히려 받지 않는 것이 낳지 않느냐, 현금으로 2,000원 주는 것도 아니고 티켓을 석달에 2,000원짜리 종이를 하나 주니까 결과적으로 자기들을 오히려 욕보이는 현상이다 이런 민원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에 이것을 현금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과 아니면 아예 1년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안이 강구 되어야 안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서 현재 티켓을 주고 있지만 현재 이발소당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월 7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발소에서 그 이상하는 것은 일단은 2,000원 정도는 깎아 주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도에서 계획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인들에게 돈을 준다든가 그런 처리는 하기 곤란한 입장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에 건의 해 보겠습니다.

예. 도비를 지원하든, 국비를 지원하든 혜택을 받는 것은 시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급 받는데 있어서 이용객이 정말로 고맙게 받을 수 있게 제도적인 개선을 하도록 건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희 의원님.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96년도 노인회관 신축이 8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97년도에 가서 노인회관 신축은 어떤 순위로 신축 하시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노인회관은 가정복지과에서 노인회관을 짓고, 사회진흥과에서 마을회관을 짓고 산발적으로 짓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옳게 활용하기가 여건이 불합리하다 예산도 낭비되고 그렇기 때문에 노인회관이 없는 동네도 있고, 마을회관 있고, 노인회관 두 개가 있는 동네도 있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설치가 되니까 곤란하다,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는 새로 체제를 세워야 되겠다고 결정이 되어서 내년도부터는 마을회관에다가 노인회관을 같이 넣어서 짓는 방향으로 해서 일단은 마을회관을 짓는 방향으로 합니다. 저희가 지을 수 있는 것은 도비가 내려올 때는 가정복지과로 순전히 노인회관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회관비로 내려 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지을 것입니다. 짓고 그외의 기타사항은 사회진흥과에서 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현재 저희가 각 마을에 노인회관이 있는 곳과 마을회관이 있는 곳과 없는 곳과 하나도 없는 곳과 파악을 해서 하나도 없는 곳을 우선 순위로 해서 지어서 마을마다 회관이 하나정도 있도록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부서와 상의해서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이 내년도에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진재언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진재언 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입니다. 농어민 후계자육성 사업은 금년도에 100명을 선정해서 이들에게 지급되는 사업자금은 1인당 2,100만원씩 지급해서 총사업비 21억 900만원을 배정 완료 했습니다. 138페이지 입니다. 농어민자녀장학금 지원은 관내학생 950명에게 5억 5,500만원의 학자금이 지원 되었습니다. 139페이지, 식량작물을 생산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식량 생산은 파종을 9,335헥타해서 생산은 91,544톤을 생산 했습니다. 석으로 환산하면 62만 5,000석이고, 그중에 쌀 58만 5,000석 입니다. 벼 직파기 지원은 88대 전량을 공급하고 자금도 집행 되었습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은 함창의 솔티유기농단지를 선정을 해서 사업비 2억 5,000만원으로 자연농업식계사 720평, 무농약 콩나물 재배기 20대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계사는 완공이 되었고, 콩나물 재배기는 11월중으로 납품이 되겠습니다. 토양 개량제 공급은 석회, 국산 합해서 6,604.4톤을 공급 완료 했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는 9,480헥타 계획을 해서 실제 방제는 9,840헥타를 방제를 했습니다. 140페이지 입니다. 농업기계화사업은 쌀전업농 177호에 농기계 329대를 공급을 했으나 사업집행은 31억 4,9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보조금 신청이 들어 오는대로 보조금 집행을 완료 하겠습니다. 공동 이용조직 농기계 공급을 36대 계획에 27대가 공급되고 남은 아홉대는 조속히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공급은 3,361대를 공급을 해서 88%인데 나머지 기계는 조속히 공급을 하고 보조금도 연내에 집행이 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건립은 15개 읍.면.동에 26동을 건립하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현재 14동은 완공이 되었고 나머지 12동은 건립중 입니다. 조속히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정부양곡 안정관리 입니다. 정부와 보관계약을 한 창고는 188동에 19,226평이고, 보관량은 11만 3,386톤이며, 가마니로는 283만 4,650 가마니입니다. 10월말 현재 정부양곡 보관량은 24만 9,429 가마니로써 보관 능력대 9%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142페이지 입니다. '96추곡수매실적은 산물벼 수매는 10월 22일부터 11월 7일까지 3개 미곡종합처리장에 각각 1만 5,000가마니를 수매를 해서 도합 4만 5,000가마니 배정량 전량 수매를 하였습니다. 건벼수매는 1차로 정부직접수매로 10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해서 43만 3,555가마니를 배정을 받아 가지고 11월 20일 현재 10만 3,462가마니를 수매 했습니다. 2차로 배정량은 12월 11일부터 내년도 1월 30일까지 수매기간인데 물량 배정이 곧 내려 오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내려 오는대로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수매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수 의원님.

농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141페이지에 보면은 정부양곡 재고현황이 지금 이대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90년도 쌀, 통일쌀을 각 소비업자들에게 권장을 하면서 소비를 시키도록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부의 시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9월말까지 통일쌀을 다 쓰고 지금 와서는 그것을 중단을 하고 인도쌀과 겸해서 50%, 50%씩 쓰라고 아마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통일쌀이 지금 보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 통일쌀이 포항으로 아마 이송되어 갔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배경은 무엇이며, 이것도 통일쌀의 9월말까지 했으면 소비업자들로부터 사전에 정부의 연락을 받고 이것이 좀 시간이 있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좀 더 시민의 복지 또 수익을 위해서 좀 편리를 봐 주는 뜻에서 사전에 연락을 해 주십사 하는데도 연락도 없고 이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통일쌀을 못쓰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인지? 앞으로의 그 조치방법, 또 정부시책은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김정일이한테 15만톤을 줘서 그런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사실 저도 통일쌀에 대해서는 사실 뭐 공급을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방침이 통일쌀을 소비하는 가공업체에 대해서는 인도쌀 50%, 우리 통일쌀 50%를 가공업체에서 그렇게 소비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통일쌀을 가공을 해 놓고 아직까지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포항으로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는 쌀가공업체가 없어요. 쌀가공업체가 없고 또한 50%, 50% 쌀을 소비할 쌀가공 업체가 없습니다. 지금 양조장에서 과거에 통일쌀을 가지고 술을 만들고 했었는데 정부방침이 50%, 50% 주라고 하니까 전부 양조장에서 사용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일쌀을 보관하고 있는데 포항 같은데는 쌀가공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도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럼 포항도 인도쌀 50%를 쓰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 규정은 대한민국 어디라도 똑같습니다.

지금 인도쌀 50%를 이용 안하면은 통일쌀은 이용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왜 이 인도쌀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통일쌀만 좀 매출을 해 줘라, 매출을 하도록 해 줘라.

지금 저장상태가 상당히 곤란할 것인데... '90년도 쌀을 어떻게 저장하고 있습니까?

저온저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아직.

아무런 관계 없습니까?

예. 아직은 뭐.

앞으로 통일쌀은...

그 쌀에 대해서 변질이 오거나 우려가 아직은 없습니다. 뭐냐하면 쌀을 농검하고 수시로 나가서 그것을 점검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동절기이기 때문에 쌀의 변질은 괜찮습니다.

통일쌀을 중단시킬 때에 물론 시장까지 결재를 받자면 한 2일간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전에 다소 소량이지만 소비업자에게 편리를 보아줄 아량은 없었습니까?

그런데 그게 중단을 하라, 또 곡가를 올려라 이럴적에는 갑자기 내려옵니다. 그 뭐 시간적 여유를 안줍니다. 동시에 현재 올려라, 또 방출을 하라, 내려라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안다면 사실 좀 연락을 해드리지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럼 그것을 몇일날 받고, 몇일날 공문을 발송 했습니까?

그것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좀 알려 주십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맹호 의원님.

과장님 본 시에 혹시 수입쌀이 있는지, 없는지 여쭤 보겠습니다.

수입쌀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여기 141페이지에 되어 있는 통일벼 23만 5,000가마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인도쌀 50%를 소비를 할 수 있는데라야지 이 쌀을 50% 소비배정을 해 준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통일벼 40kg 기준해 가지고 백미 기준해 가지고 지금 '90년산을 얼마에 정부시가로 방출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기억을... 미안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결국은 아까 말씀 하셨는데 국가정책이 자국쌀, 통일벼라고 하지만 50% 소비하는데 수입쌀 50%를 의무적으로 소비를 하라고 한다면 결국은 수입쌀 가격이 여기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혹시 제가 참고가 될까 싶어서 그래서 한 번 물어 봤습니다.

예.

다음 기회에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미안합니다.

민정기 의원님.

예. 저 민정기 의원입니다. 농정과 제일 앞편에 농어민 후계자 육성 방안에 대해서 몇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오늘도 아침에 수매가 인상에 대한 농민후계자들이 열의에 찬 그런 모습으로 결집이 되어서 오늘 현재 여의도 당사에서 수매가 인상에 대한 어떤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순간인데 우리 지금까지 상주시에서 977명의 농민후계자들에 대한 1인당 지급액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정말로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중에 개인별 평가점수가 우수한 자, 이렇게 해서 선별방법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연의 농업종사에서 이탈해서 현재 개인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점은 농어민 후계자 관리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현재 농정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농어민 후계자들중 본연의 농업에서 이탈되어서 개인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파악이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선정이 되어서 자금을 타 가지고 농사에 종사 하는지, 안하는지 지도관리는 지도소와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금년에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일년에 두 번씩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고를 했는 것이 확실한 제 기억은 120명인가 그렇게 되는데 부실 농어민 후계자가... 이 사람들은 타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금을 회수를 합니다. 알기만 알면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번에도 지도소하고 저희과하고 합동으로 읍.면하고 그렇게 해서 후계자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타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되지요. 그런 사람은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시에도 후계자가 20명이 나왔습니다. 7시 40분에 간다고 해 가지고 시장님도 나가고 저도 나가고 해서 오늘 버스를 대절 해 가지고 올라 갔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 현재 있는 사람들은 충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는 타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타사업을 하는 사람은 후계자로서 자격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해 가지고 취소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후계자들이 정말로 농촌에서 농촌살리기 운동에 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사람들이 그중 100여명이라면 농어민 후계자를 관리하고 또 선정할 때에 어떤 그런 정신 가지고 관리를 했더라면 100여명이 국가자금을 받아서 농어민 후계자로 출발했는 사람들이 이탈된 것은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관리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후계자로 지정 되어서 농업을 할려고 하다가도 사실 농업을 해 보니까 자기 적성에 안맞고 애로가 있고 못하겠으니까 타업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의당히 자금을 회수하고 후계자로서 자격상실이지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농업에 종사를 하겠다고 농어민 후계자를 신청했습니다. 그럴 때에는 상당한 농업에 애착을 가지고 뛰어 들었습니다. 그러하면서 여러가지 농업이 여러가지 피폐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짜증스럽고 관심이 떠나는 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것은 농업분야의 관계부서에서 조금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끝내면서 말이지요, 사업자등록이 된 자에 대한 실태파악이 된 것을 제 개인적으로 서면제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에 대하여 최경만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최경만입니다. 유통특작과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농산물유통 및 가공산업육성 입니다. 농산물 공판장 설치는 상주시농협옆의 부지 2,558평에 경매장 405평, 집하장 340평 등 총 992평 규모로 지금 건립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10일에 착공하여 현재 90% 공정으로 진척중에 있으며, 12월 20일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입니다. 금년도 포장재 지원사업은 16개 품목에 49개 생산자 단체 9,619호에 지원되며, 사업량은 190만 8,000매 입니다. 현재 공급실적은 계획대 61%인 115만 6,000매를 공급 하였고, 미공급도 사과, 배, 포도는 금년말까지 공급을 완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계획은 26동 입니다. 현재실적은 20동입니다. 나머지 6동은 곧 완공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산업육성 입니다. 모동면 포도주 가공공장, 화동면 과일쥬스공장, 화북면 채소발효공장 등 3개소에 사업비 9억원을 투입하여 건립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진도는 90%이며, 3개소중 화동면 과일쥬스공장은 준공이 되었고, 나머지 2개소는 기계설비중에 있습니다. 147페이지, 경쟁력제고, 성장 작목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입니다. 금년도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은 함창, 이안 사과영농조합, 모동 백화 포도 외서 배 영농조합 등 3개소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28억 5,0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공동시설인 저온저장고외 4개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개별시설로도 관정외 4개 사업을 계획대로 100%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상주 산삼원예조합법인 이사 김인남외 19 농가가 오이 재배용 연동비닐 하우스를 5.9헥타를 설치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억 7,800만원이며, 농가당 900내지 1,200평 규모로 대상 농가가 전체 연동 비닐하우스 설치를 완료하고 현재 내부 시설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은 은척면 은자골 버섯작목반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규모는 버섯 종권 생산시설 50평, 균상재배시설 20동에 1,002평 저온저장고 20평이며, 총사업비는 5억 6,4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90%이며, 내부시설중에 있으며,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통특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수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54페이지에요. 농산물 가공공장 육성에 대해서 여쭤 봅시다. 거기에 보면 청화산 농장 나오지요? 청화산 영농조합 해 가지고 있는데, 융자가 1억 5,000만원이지요?

예.

1억 5,000만원 이것은 국비 입니까? 시비 입니까? 도비 입니까?

융자금은 정부에서 나온 융자 입니다.

정부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큰 정부를 말합니까? 작은 정부를 말합니까?

농림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농림부요? 국비에요? 그러면..

예.

국비지원하고, 그러면 청화산 농장하고 그 동안 예산지원 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 가공공장 육성하기 전에 지원된 금액 말입니다. 그 동안 보조, 융자 전부 포함 해 가지고 얼마나 됩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관계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보조.융자가 많이 된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 정도는 아시지요?

예.

그러면 제가 아는 바로는 청화산 농장에 그 동안 융자와 보조만해도 제가 아는 것은 10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여기 청화산 농장에 종사하는 회원수와 가구수는 어떻게 됩니까?

34호인가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입니까?

예. 확실합니다.

34호 전에 제가 예산지원이 된 것을 업무파악을 할 때에는 27가구인가, 28가구인가, 30가구가 넘지를 않았습니다. 그 때는요... 그전에 그래 가지고 수십억원이 보조가 되었는데 지금 또 요번에 2억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보조요? 한 30가구로 보았을 때, 그러면 수십억 지원해서 농촌에 못살 농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돈 그냥 줘 가지고, 그런데 이쪽에 왜 이런 식으로 청화산 농장에 집중적인 특혜를 하느냐,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김형수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저희 시에서는 그 이후에 우리가 사업지원 추가계획서를 안올렸습니다. 시비가 아니고 전부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저...

국비지원으로 되는 것도 압니다. 저도요. 저도 글은 읽을 줄 압니다. 아는데 우리 시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바로 내려올 수가 있습니까? 시에서 추천도 하지 않는데 각 읍.면에 이런 가공공장이나 이런 특산물 가공공장을 설립할려면 신청을 해라 하면서 읍.면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어떻게 시는 그러면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해 주었단 말입니까?

시에서 원래 시에서 부담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도에서 공문으로 물으면 우리는 시비는 부담능력이 없고, 도나 국비에서 대책이 있으면 뭐... 그래서 이 분이 도단위나 중앙단위에 가서 어떤 사업계획서를 내 가지고 관계부서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사업을 지원을 받게 된 그런 단계 같습니다.

정부 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하는 말이 있었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편중되게 한 군데로 계속 예산지원을 해 주면 이 사람들이 지원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농민들이 받을 사람들이 못 받는다 이것입니다. 이 돈이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돈, 그러니까 전번에 작년도 감사에도 저희들이 이것을 짚었는데 청화산 농장에 예산이 너무 많이 지원되니까 그 다음부터 고려하고 앞으로 다른 농민들에게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가는 방법을 강구 하라고 했는데 또 이 예산이 지원 됐습니다. 2억 5,000만원 이라는 예산이 순수하게 보조고 또 1억 5,000만원 융자고, 총해 가지고 4억이라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하면요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 들리는 설에 의하면 돈을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 후에 소위 말하는 떡값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떡값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 혜택이 가는 곳에 계속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은 앞으로 지양 하였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유통특작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두시 정각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김영산 입니다. 금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은 금년도에 총 136.5헥타에 35만 1,300본을 식재 했습니다. 그중 보조조림이 122헥타 89%이고, 자력조림이 11%가 되겠습니다. 현재 활착율은 94%로서 생육이 매우 양호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보조조림에 소요된 사업비는 총 2억 8,628만 4,000원으로써 재원별로는 국.도비가 56%이고, 나머지는 시비 및 산주 부담으로써 사업비는 모두 조림지 정리 및 식재인부임으로 산주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금년도 임도시설사업은 화서면 화송리에서 외서면 대전리까지 8 Km를 지난 5월 29일에 착공을 해서 현재 작업 추진실적은 95%입니다. 12월 20일까지 작업을 완료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노선이 개설되면 산림경영은 물론이고 오지마을과 마을을 연결하고 산업도로로서 활용은 물론이고 다목적 도로로 유명한 임도가 될 것입니다. 완벽한 임도시설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 공사에 투자된 사업비는 4억 2795만 8천원으로서 국도비 부담액이 91% 되겠습니다. 기설임도 사후관리는 지난 '85년부터 '95년까지 11년간에 걸쳐서 시설한 21개 노선 53.48Km에 보수비 8443만 9천원을 투자해서 측구 및 법면 안전시설, 노면정비 등 임도관리를 철저히해서 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도 사후관리는 매년 실시해야하나 '97년도 내년도 보수비는 우리시의 예산사정으로 본예산에는 한 푼도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시어 내년도 추경예산에 보수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9폐이지 가로수 식재사업 입니다. 금년도 가로수 식재는 중앙동 그러니까 축협에서 버스터미널까지 외 3개 노선에 4.35Km에다가 시목인 감나무 등 3개수종 2,523본을 사업비 7,024만원을 투자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현재 98% 활착으로 생육이 매우양호하고 철저한 관리를 해서 쾌적한 도로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가로수관리는 관내 9개 노선에 국도 및 지방도 등 18,600여본을 전지, 전정 및 곁순대기 피해목, 교통장애목 제거, 병충해방제를 적기에 실시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수백년의 숱한 세월 풍상을 겪으면서 굿굿하게 마을마다 한 두그루씩 서있는 노거수가 129본 입니다. 본 129본을 보호수로 지정해서 정성으로 가꾸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내서면 서원리 소재 150년생 느티나무 4본이 동공하고 표피가 고사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 1,650만원을 들여서 외과수술 3본과 보호시설 1개소를 설치해서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0폐이지 입니다. 마지막으로 육림사업입니다. 조림지 풀베기사업 등 4개사업에 1,915헥타로서 사업비 7억 9210만 6천원을 투자해서 조기 착수 적기작업을 전부 완료했습니다. 나무 가꾸기 사업은 조림에 앞서 주요 도로변 및 계단조성과 연계추진해서 기존입목은 우량용재로 가꾸고 관리를 철저히해서 잘 키워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장 보고에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김성호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14회 임시회에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정용 LPG 가스 정량판매 확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7월 업체를 점검한 결과 20KG짜리 용기의 허용오차 범위내에 있고, 충전소에서는 이것이 자동저울로 주입해서 판매소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점차적으로 해결되어 나아갈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민정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스판매업소 일시 휴무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대해서는 지난 8월부터 1개업소씩 당번업소를 지정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용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장기능에 장애가 되지않는 범위내에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저희 공설시장은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장기능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곳은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공간이나 놀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읍면장에게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64폐이지 지역물가 안정적관리 입니다. 금년도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가 지난 9월말 이미 전국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어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 개인서비스요금은 우리시가 전국 및 도 평균치보다 낮은 상태이긴 하지만 관련부서와 면밀히 협조해서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동향 감시체계강화를 위해서 개인서비스요금 1,306개 업소를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서 요금인상 조짐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고, 금년에 음식점, 목욕업소 등 84개 업소를 자율인하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 매 정기 장날에는 82개 품목에 대해서 모니터 요원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인상품목은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능동적으로 물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자율적으로 물가안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범업소에 대해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고 쓰레기 봉투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 주민의식 전환에 대한 홍보활동을 계속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중소기업 육성지원 입니다. 우리 시에는 중소제조업체가 163개소 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32개소는 가동되고, 나머지는 휴업이나 부도 상태에 있거나 안그러면 건축중에 있는 이런 실정 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관계를 살펴보면 '93년도부터 지금까지 42개 업체에 36억원의 융자혜택을 주었습니다. 이들 업체에 금년에 이자차액 3% 2,500만원을 예산에서 보전 하였습니다. 또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세계일류 중소기업지정업체로 화북면에 소재한 건영식품의 가야생수가 경상북도 10대 중소기업으로 선정 받아 인터넷 홈 페이지 설정, 기술연수와 해외시장 개척 등 각종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시책 마련을 위해 지금까지 시에서 8월에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역시 기업의 애로사항은 자금난, 인력난, 담보력 부족에 따른 은행이용 불평 등이었으며, 이들의 애로 건의사항을 상부기관과 관련 기관에 통보해서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6쪽 가스사고예방 및 안전관리 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LPG 충전소 276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전체가구의 97%가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가스시설관리와 안전점검을 위해 해빙기, 상.하반기와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관리와 안전관리 준수여부에 중점을 두고 점검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부족한 업소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1개소, 경고 17개소, 124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하였습니다. 또 재난위험시설인 특별관리 업소에는 현재 LPG 충전소가 있는 외답의 남경가스인데 이것은 C급 관리소로서 지역경제과장이 직접 담당과장으로 되어 있어 안전관리에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스사고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으로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교육과 전단배부, 반회보에 게재하고 유선방송을 활용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7쪽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입니다. 우리 시의 농공단지는 5개 단지에 20만 1,000평을 조성하여 그중에서 54개는 분양되고, 화동하고, 함창 단지에 한 필지씩 미분양 상태입니다. 가동현황을 살펴보면 54업체중에 30개 업체는 가동되고 24개는 건축중이거나 가동준비, 미착공, 부도 휴업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는 8개 업체를 부도난 것이라든지 미분양된 필지를 재분양 했습니다. 함창 농공단지 1만평 남아 있는 것은 리라산업과 거성산업이 분양을 할 예정으로 리라산업은 계약이 되어 있고, 거성산업은 12월 6일쯤 계약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보았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6개 부도업체도 빠른 시일내에 재분양이 되도록 여기에 전 행정을 기울여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리 지방산업단지나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이 된다면 그런 파급효과를 가져 와서 농공단지가 활성화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저희들과에서 예산사업으로 추진 했던 광산 광해 방지 사업이나 폐광지역 광해방지사업, 함창공설시장 정비사업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두희 의원님.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가스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점검 횟수가 해빙기, 상.하반기 3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체 가구수의 97%가 주방용가스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보는 것으로서는 3회가 아니라 2회도 가스점검을 해 본 적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골에는 가스점검을 어떻게 지시를 해서 가스점검을 하도록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가스점검을 했는 것은 가스관리 대상업소 라고 해서 허가업소나 신고업소나 이런 업소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LPG 충전소라든지, LPG 가스를 판매하는 업소, 그 다음 아파트라든지, 집단공급업소, 주로 사용 신고업소 221개 이런 곳은 매장 면적이 100㎡ 이상되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이 시설 직접관리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데 이런 대상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빙기 상.하반기 안그러면 수시로 하고 또 가스안전공사에서 이런 매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는데는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고, 저희들이 다시 보완 지시를 하고 현장확인을 하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 가정에는 일일이 그것을 점검을 못하고 혹시 그런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곳은 저희 공무원이나 읍.면 직원을 통하여 지시를 하고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을 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나가서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인 가정용 주방기구를 사용하는 그 분들에게는 시골에는 아직 가스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많으니까 그 점을 주지 하셔서 앞으로 점검을 할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반회보에다가 그런 홍보도 해 놓고, 내년쯤에는 우리집 가스안전 점검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가정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이수원 교통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원 입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버스의 안정적운행 입니다. 저희들 시관내에는 운행대수가 53대이고, 노선은 73개 노선으로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벽지노선 1개 노선을 더 확충해서 13개 노선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 결행방지 결손지원을 위해서 시.도비를 합쳐서 1억 3,000여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버스의 활성화에 충당하고 사기를 진작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확립 입니다. 거리질서 캠페인 실시는 매월 첫째주 화요일 42개 지역에서 봉사단체, 공무원, 기타 노인회 등 지역주민들의 교통안전대책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도.계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위반행위 과태료부과 입니다. 금년 10월말까지 5,150건을 적발해서 2억여원을 부과 했습니다. 다음 운수사업위반 과징금 부과도 103건을 해서 3,400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 해태 과태료 부과도 1,500여건을 해서 9,600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교통안전 편의시설확충 입니다. 교통안전시설로서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도색을 272면을 했습니다. 주정차금지표시도 75개소를 정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편의시설로서 승강장설치를 18개소 하였으며, 승강장 표지판 정비도 169개소를 정비 했습니다. 다음은 경찰서 전도시행으로서 1억 6,500여만원을 전도해서 각 시설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경찰서에 전도하여 경찰서에서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지역주민의 편의에 제공코자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강식 의원님.

예. 171페이지 보게되면 농어촌 버스가 일반 25대, 좌석 28대인데 일반 좌석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예. 이것 지금 현재 당초 인가 났을 때의 기본 대수 입니다.

아니 좌석버스와 일반버스의 비율 말입니다. 좌석버스가 많아야 됩니까? 50대 50 입니까?

그런 비율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기존 당시에 경동여객, 경북여객이 경쟁할 당시에 각 양대회사에서 당초인가 받을 적에 25대를 일반버스로 인가 받았고, 좌석버스는 28대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준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적용 비율이 없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적용비율이 50대 50, 좌석버스, 일반버스 50대 50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물어 보는 것이고, 지금 운행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좌석버스가 증차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농촌에서는 이것이 좌석버스를 많이 증차하게 되면 요금이 인상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농촌에서 버스를 이용 하는데 요금에 부담을 주고 이러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유의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원모 의원님.

과장님 한 가지 물어 봅시다. 과거 시.군 통합전에 군부에 있는 택시가 야간에는 차고지에서 운행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불평이 많고 시비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말을 들은 즉 도내 다른데는 그렇지 않고 시.군 통합과 동시에 영업을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유독 문경, 상주만이 열시 넘으면 차고지에 가서 영업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는 범위내에서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군통합되기 전에는 사업구역이 분명히 시와 군이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통합과 동시에 그러니까 행정구역이 통합이 되어 가지고 존속해 오다가 '95년도 1월 1일부터 사업구역변경을 시행해서 방금 김영태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과거 군부 택시와 지금 동 택시가 분리되어서 운행시간이 틀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면부측에서 시장이 행정처분을 한 것이 위법부당하다 해서 행정심판을 청구 하였습니다. 행정심판을 해 가지고 1차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상주시장이 했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기각이 되니까 읍.면부 택시들이 그것도 불복을 해서 행정소송을 고법에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월 29일 제3차 변론이 있습니다. 그 관계법에 따라서 판결이 나면 과거 예를 들어서 고법에서 상주시장이 했는 행위가 위법 부당하다 원 위치대로 회복해라 하면 시행이 될 것이고 그 여하에 따라서 지금 계류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법원에 계류중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정기 의원님.

저 민정기 의원 입니다. 교통안전시설 부서관계가 상당히 혼돈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 들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지역에 도시과 도시정비계에서도 안전시설부분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경찰서 경비과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행정과에서도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생각 했을 경우에 과연 교통안전시설을 요구 했을시에 어느 부서로 얘기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분명하지 못한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을 과장님이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운수사업법만 다룹니다. 그래서 운수사업법을 다루는 동시에 도로교통행정법에 적용되는 모든 시설물은 경찰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수반은 시비 가지고 지방비 가지고 해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방금 우리 민정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 국도변에 있는 이정표라든지, 관계 도로의 주민들에게 편의 제공은 건설과나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신호등을 설치 한다든지, 횡단보도를 설치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제 경찰서로 이관이 되어 있고, 전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주정차금지 표지판 같은 경우에만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하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김성돈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입니다. 도시과장 김성돈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농통합형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은 현재 상주시전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 12월 28일부터 '96년 12월 24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추진실적은 '95년 12월 30일에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용역을 체결했고, '96년 2월 1일부터 3월 9일 현장조사를 했으며,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는 주민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도 시의회에 1차 보고를 했고, 11월 7일 도시기본계획변경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 시의회에 2차 보고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의회 의견청취를 어제 채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11월 28일하고,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는 12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도에 진달은 12월중에 하며, 도시기본계획 결정고시는 '97년 6월말쯤 되어서 결정 고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입니다. 도시기반시설사업 추진실적 입니다. 첫째 도시가로망 확충사업 입니다. 사업은 명지아파트에서 남산진입로 확.포장공사외 6개소로서 사업비 67억 4,300만원이며, 현재 추진상황은 3개소는 100% 완료를 하였고, 사업중에 있는 것이 3개소이며, 실시설계 완료 했는 것은 국도 25호선은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곧 보상협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가로망 선보상금 지급현황 입니다. 상서문도로외 1개소에 필지수는 28필지이며, 11억 7,000만원으로써 금년 연말까지 보상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상협의가 되어서 지급된 것은 13필지에 3억 9,7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포장 덧씌우기 사업 입니다. 도시계획지구내 시가지 14개소에 사업량은 5.3km이고, 사업비는 4억 200만원으로서 사업추진현황은 사업 완료는 12개소이며, 추진중에 있는 것은 2개소 입니다. 다음은 도로갓길 포장사업 입니다. 낙양교에서 남장동 입구까지 국도 25호선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량은 3km에 사업비는 1억원으로서 100%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가지 보도정비사업 입니다. 상주여중외 1개소에 사업량은 542m로서 사업비는 8,600만원 입니다. 추진현황은 100%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설치사업 입니다. 상영초등학교에서 동아아파트 통로 외 1개소에 사업량은 3.5km로서 2억 8,600만원으로 현재 추진현황은 사업 완료 했는 곳이 1개소, 현재80%정도 추진된 곳이 1개소 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입니다.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수립용역 입니다. 동지역 일원을 해서 109.9㎢,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해서 현재 추진현황은 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수부지 정비사업 입니다. 북천고수부지내 계산동앞 입니다. 200m를 2억원으로서 현재 추진이 100%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 가로등 정비사업 입니다. 도시계획지구내 시가지 213등, 사업량 213등이고, 사업비는 7,200만원으로서 현재 추진현황은 사업완료가 168등,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이 상산초등학교외 3개지구에 45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회 추경사업이므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태 의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계획에 관해서 간단한 함창의 실례를 들고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에 대한 내용을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함창에 도시계획이 실시된지 24년만 입니다. 그런데 계획실시만 해 놓고 한 번도 그 곳에 추진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렇다면 함창읍 대조 1리 하는 데에 가면 자연부락 증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호수가 약 15호 가량 되는데 그 1개 동리를 자연녹지로 묶어 놨습니다. 자연녹지로 묶어 놓아서 일단 그 곳은 집을 헐고 새로 지을 경우에는 자연녹지에 대해서는 대지의 20/100 범위내에서 건축을 해라, 그러니까 50평 대지에 집이 있던 것을 새집으로 지을려고 하면 20/100 이내로 지으라고 하니까 10평 밖에 현재 건축을 못합니다. 또 100평 부지가 있을 경우에 집을 헐고 새로 지을려고 하면 20평 더는 못짓는다 이겁니다. 법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개 부락을 자연녹지로 만들어 놓고 과장님이 그 부락에 산다고 할 경우에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이 법중에도 그런 악법이 있습니까? 24년간 묶어 놨는데 이런 경우가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기본계획수립중 함창에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과거 24년전에 해 놓은 그대로 기본계획을 묶어서 시행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고쳐야 되겠느냐 말씀을 드리자면 함창 - 점촌간 도로를 지금 4차선 도로를 2.2km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과거 3번 국도 본선입니다. 거기에는 과거법상으로서 국도변에는 소방도 두고, 시설녹지도 두고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이 서 있었는데 지금 4차선이 되고도 소방도로 6m, 시설 녹지 6m 그러면 양쪽을 합치니까 그것이 24m 안나갑니까? 거기에다가 4차선을 두니까 전부 도로근처에는 텅 비었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발전될래야 발전될 수가 없다 이거야, 이래서 주민들의 원은 이제 4차선이 되었으면 소방도로, 시설녹지는 폐지 시켜 주고, 도로변에 건축을 좀 할 수 있을 정도로 해다오 하는 요청을 누차 했습니다. 했는데도 이것 아직도 관철이 하나도 안된 것 같습니다. 이래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함창에는 굉장한 비난이 있습니다. 있고, 내년도에 세부계획을 또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역시 남의 지붕위로 열십자로 선만 그어 놓고서 시장 복판에도 집을 지을려고 해도 하나도 못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감히 현실에 맞게 고쳐줘야 하는건데 관에서는 어떻냐 하면 가급적 시민의 편의를 도와 줄려는 마음자세 보다는 말썽 없이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 안됩니다. 이렇게 일언지하에 거절입니다.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러니 이것을 이번에 과장님이 여기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과감히 시정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관계를 아직까지 겪어 보지 않은 그런 읍.면에서는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런지 몰라도 이제 제가 말씀 드린 것이 하나도 거짓이 아니고, 금년도 실시되는 타 면에도 함창과 같은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밑의 계원이나 계장들에게 얘기하면 법이 안됩니다. 이것은 안됩니다. 하고 일언지하에 거절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김영태 의원님 질의에 금방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에 되어 있는 모든 것은 저희들 실력 가지고 과연 답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니 담당과장님이 책임 있는 답변을 못하면...

왜냐하면 이것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여러가지로 법적용을 받고 여러가지 하기 때문에 굉장히 거북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묶어 놓고 안된다 이것 입니까? 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 문제를 우리가 용역을 준 업체인 동일의 이사님하고 김영태 의원하고 또 과장님이 상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하는 것을 다시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 의원님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병섭 의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농통합형 도시기본계획 변경으로 도시과에서 챙길 수 있는 구역은 25개 읍.면.동 전체 해당 됩니까? 안됩니까?

예. 다 됩니다.

다 되지요?

예.

그러면 '96년도 총사업 집행한 액수를 제가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만 얼마나 됩니까?

아, 그 도시계획사업비는 현재 제가 위의 188페이지부터 도시기반시설사업 추진실적을 한 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부분만 도시과에서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읍.면.동의 '96년도, '97년도 도시과에서 신경을 쓴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도시계획 결정고시된 5개지역, 7개동과 그 다음에 함창, 청리, 공성, 화서 이외에는 저희들은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도시과장님 전지역이냐 물었을 때에 전지역이다라고 답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지역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과장님 행정직과장으로서 기술업무가 많은 도시과장을 하시면서 애로점은 없으십니까?

현재 제가 4개월 밖에 안됩니다만 이 도시업무는 도시계획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 그렇게 한 번 느껴 봤습니다.

예. 솔직한 심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자들이 할 수 있는 부서에는 기술직과장이 가는 것이 마땅 하다는 생각을 저희 의원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3시 정각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강범 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입니다. 상주청리지방산업 단지조성추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청리면 마공리 일대에 조성면적은 1,295,731㎡로서 391,959평이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상주시장이 되고, 한진중공업과 협약체결해서 한진중공업이 대행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기간은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입니다. 총 2,000억원을 투자계획으로 준공년도 생산량은 철도차량 년간 생산량 1,250량으로서 매출액은 1조원으로 예상됩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금년에 철도 인입선 협의 및 에너지 사용계획협의 환경영향평가협의, 진입도로협의, 농업진흥지역변경 및 농지전용협의를 거쳐서 7월 16일 실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7월 31일 대행개발 계약체결을 해서 상주시와 한진중공업간에 체결해서 1단계 토목공사 110,000평에 대해서 32억 2,200만원의 현재 8월 14일 착공해서 준공예정은 '97년 2월 13일 입니다. 현재 진도는 90%이며, 투입장비는 불도저, 덤프 등 해서 4,350대가 투입 되었으며 주로 상주지역장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문화재 발굴조사 입니다. 조사대상면적은 21,000평이며, 조사비는 26억원 입니다. 조사자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며, 조사 기간은 '96년 5월 3일부터 '97년 5월말까지 입니다. 현재 1단계 11만평 부지정지 구간은 조사를 완료 했습니다. 총진도는 50%입니다. 현재까지 조사확인결과 유구는 405기로서 신라시대 고분 58기와, 가마터 등이며, 출토된 유물은 1,123점으로서 토기, 자기, 철기, 청동 등으로서 현장 보전가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단계 건축공사는 '96년 10월 29일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건축면적은 6동에 17,500평이고, 사업비는 350억원이 투자됩니다. 공사기간은 12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입니다. 다음 청리산업단지 조성 각종 부담금은 대체농지조성비 외 7건에 34억 8,900만원을 납부 했습니다. 보상실적은 총 156억 9,497만 7,000원중에 156억 3,950만원으로서 진도는 99.6% 입니다. 협의보상이 155억 1,021만 5,000원이고, 수용재결 1억 2,928만 4,000원 입니다. 협의중 미보상은 5,547만 8,000원으로서 철도청, 농지개량조합 부지 및 묘지, 기타 영농보상비 등 입니다. 마공리 마을진입도로 확.포장은 사업량은 280m에 현재 도로폭 3.5m를 8m로 확장하고 6m 포장을 합니다. 기 발주되어서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관광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장대 온천관광지는 개발면적 29만평중 1단계 4만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87년도에 건설부로부터 관광지로 지정 받아 금년 4월 8일 상주시에서 조성사업시행허가를 받아서 조성공사를 금년 8월 20일 착공해서 '97년 12월 말 준공예정이며 현재 사업진도는 5% 정도 입니다. 충북도 환경보호단체와 괴산군 일부 주민들의 하류지역 수질오염 물의로 개발을 반대하여 왔습니다. 지주조합에서 부동산출입금지 및 공사방해 가처분신청을 상주지원에 제출하여 11월 7일 결정 되었습니다. 11월 15일부터 기투입된 장비인 백호의 2대와 덤프 1대를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부터는 추가장비를 투입해서 대대적으로 공사가 진행 될 것입니다. 용화집단 시설지구로 개발면적이 18만 5,000평 입니다. '71년도에 건설부로부터 집단시설지구로 지정을 받아 금년 5월 9일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아서 8월 2일 착공해서 '98년도 5월 준공 예정으로 진도는 5% 정도 됩니다. 여기도 역시 충북지역 환경보호단체와 괴산군 주민들의 하류지역 강수질 오염과 공원구역개발반대를 하여 왔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상주지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이 되었습니다. 계속 공사방해를 두 차례에 걸쳐서 상주경찰서에 고발한 바도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현재 중재하기 위해서 11월 22일 지주조합, 충북, 내무부, 경북도, 상주시 19명이 포항제철 환경시설을 견학 하였습니다. 현재 포항제철에서는 3단계로 공장폐수와 생활오수를 합쳐서 역삼투압공법으로 1일 70톤 규모로 처리를 시험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가동이 현재 70% 성공해서 금년 12월말에 끝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포항제철에서는 하루에 1만톤 생산량으로 해서 B.O.D 1 P.P.M 이하로 가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포항제철에서는 100% 1만톤을 재활용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공법으로 해서 내무부에서 현재 충북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입된 장비는 불도저 1대, 백호의 2대로써 11월 15일 역시 이 지구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 중재가 곧 끝나면 추가장비를 투입해서 역시 대외적으로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오송집단 시설지구는 개발면적이 12,320평 입니다. 이것도 역시 '71년도에 건설부로부터 집단시설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금년 5월 17일 내무부로 집단시설지구 기본계획 변경을 받았습니다. 현재 공원사업시행 허가에 따른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다음 경천대 관광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5건에 10억 3,000만원 입니다. 등산로개설 510m와 육각정자 1동에 5,000만원을 투자하고, 파고라 설치 1개소는 1,000만원 투자해서 완료 했습니다. 인공폭포는 높이 8m, 폭 25m에 사업비는 6억 9,300만원 입니다. 현재 진도는 40% 입니다. 화장실 1동에 7,700만원에 진도는 20%이고, 진입도로 600m에 2억원을 투자 해서 진도는 95% 입니다. 인공폭포에 사용할 자연석을 현재 선정중에 있습니다. 관내 구잠리 석산허가지역에 자연석과 타지역 자연석을 비교해서 저희들이 선정 하겠습니다. 다음 권역별 관광지 신규지정 신청입니다. 입석지구는 화북면 입석리 산22-27번지 일원에 개발면적은 83,400평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2월에 경상북도 관광지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용유지구는 화북면 용유리 일원에 면적 45,380평 입니다. 시설규모는 호텔 등 테니스, 수영장 등이 개발 되겠습니다. 관광지 신청을 금년 8월 5일 경상북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설명을 드린 두 지역은 경상북도 권역별 관광개발안에 작성 되어서 경상북도에서 12월에 문화체육부에 제출하게 되면 문체부에서는 각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관광정책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개발과 소관 추진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이상국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상국입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96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입니다. 현황은 총 4개분야에 43억 1,700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사업내용별로는 농촌주택개량 190동에 30억 4,000만원, 주택내부구조개선사업에 337가구 5억 3,900만원, 농촌하수도정비사업에 3개마을, 7억 2,600만원 입니다. 공가정비 41동 1,200만원이며, 지금 현재의 추진설적 입니다.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지금 현재 8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내부 구조개선사업은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은 3개마을에 70% 입니다. 농촌 공가정비사업은 100% 마쳤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소요사업비에 대한 자부담이 과중하고, 주택개량 사업물량의 절대부족현상과 융자금의 배정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약간 애로는 겪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동절기 부실공사방지 지도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고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추진 및 마무리 공사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실적 입니다. 총 2개 지구, 1억 3,960만원 입니다. 위치는 성동아파트에서 남성연립주택까지 입니다. 사업량은 소방도로개설이 260m, 상.하수도 520m, 가로등 6개소 입니다. 남성지구는 5억 3,200만원, 남성연립 주택에서 정금당까지 사업량은 소방도로개설 70m, 상.하수도 140m, 가로등 1개소 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성동 2지구는 상.하수도 설치를 400m하고, 선택층 부설 및 다짐을 200m 했습니다. 가로등 설치는 4개소 했고, 나머지 2개소는 12월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지구는 보상협의 총 9필지 619㎡중 411㎡가 보상이 되고, 4필지 208㎡는 이것도 계속 보상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입니다. 공공주택건설관리 입니다. 총 공동주택 현황은 104개단지 177동에 5,571세대 입니다. 주택종류별로는 다세대주택이 458세대, 연립주택이 483세대, 아파트가 4,630세대 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중인 공공주택 추진사항은 4개단지 20동에 1,304세대 입니다. 이것은 주공 4차 아파트와 청구주택 또한 북부시장 동양주택, 외답농공단지 입구외 소라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향후 시공관리사항으로서는 주택 건설 관리업무 수행실태 지도감독강화와 주택건설용 자재품질강화 및 불법 구조변경 행위근절과 함께 중간검사 및 사용검사 확인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분양 공공주택 입니다. 1개 단지 131세대입니다. 청구타운이 현재 131세대가 미분양되어 있는데 그 입주예정일이 내년도 6월이기 때문에 그때 가면 저희들 추측으로는 분양이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융자금 상향조정하고 양도소득세 경감 등 혜택을 부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근절대책 입니다. 총불법 건축물 단속반편성현황은 본청이 3개반 12명, 읍.면.동으로 순회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는 25개반 357명으로 구성을 해서 리.동지역 책임별로 단속을 하고 있는중 입니다. 취약지역은 주 2 ~ 3회, 저희들 관내 취약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공검 역곡 있는 곳, 음성 나환자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지역은 주 1회로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실적은 총 18건을 적발 하였는데 그중 주거용이 3건, 상업용 7건, 공업용 1건, 기타 7건 입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시정완료된 것이 13건이고, 조치중 고발 되었는 것이 5건 입니다. 문제점은 불법건축행위 단속 전담 인력이 현재 부족한 편입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으로서는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사전방지하고, 지속적인 주민홍보 실시강화로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의 전 행정력으로 최선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96년도 시정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소관에 대하여 김희연 상하수도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입니다. '96상하수도과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 상수도가 상주 상수도외 7개 지구가 있습니다. 시설용량으로서 1일 2만 1,500톤이 되겠습니다. 급수인구는 5만 8,000명이고, 급수율 43.5%가 되겠습니다. 1인 1일 급수량이 248리터로 전국 평균하고 같습니다. 간이상수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239지구가 있습니다. 6,786가구에 25,000명이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취수원은 지하수, 하천수, 용천수를 이용하고 있고, 급수방식은 자연유하식, 양수식, 압송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남 제2정수장 확장 1단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일 9,000톤을 생산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4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1단계 준공예정일이 12월 20일인데 지금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6쪽이 되겠습니다. 취수시설개량이 되겠습니다. 지난 추경사업에 의원님께서 예산 통과해 주신 5억을 가지고 지금 1일 3만톤 계획으로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주 3일까지 납품을 한다고 오늘 연락이 와 있고 다음주 안에 공고를 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확충 및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신설사업인 화서지구에 1일 800톤 완공이 되어서 현재 가정 급수공사중에 있습니다. 확장 및 보수는 11개소에 12km를 하고 지금 9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율 향상을 43.5%에서 45%로 해서 1.5%가 증되었습니다. 노후관 개량은 6개소에 5km를 해서 95%를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신설을 5개소 해서 지금 95% 마무리 단계에 있고, 보수가 30개소에 95%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시설 계획은 301.4km가 되겠습니다. 기 설치가 120.9km, 미설치가 180.5km 입니다. 금년도에 5km를 완료하고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율이 40.1%에서 41.8%로 올해 5km를 하므로서 1.7%가 증되었습니다. '96년도 실적은 주민불편 해소 30개소를 했고, 주민숙원사업 3개소를 시행 하였습니다. '96년도사업실적으로서는 25건은 완공을 하였습니다. 남성지구 하수관 정비공사외 2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중인사업이 8건이 되겠습니다. 함창 오동 하수관 정비공사외 7지구가 지금 현재 90%에서 95%가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연말까지는 다 마칠 예정으로 있고, 부득이 못마치고 내년도로 이월할 것은 한 두건이 안나오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주시 복용동 153번지 일대가 되고, 2만 6,000톤을 처리 목적으로 해서 255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5년 11월 28일부터 '98년 11월 27일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양여금이 53%, 지방도비가 23.5%, 시비가 23.5% 해서 '94년도부터 '98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95년도 이월사업이 최초 계약분 입니다. 18억 2,700만원 해서 사업량이 토지보상 주고, PC 파일 항타를 1,906본하고, 농업 용수로 부설 348m 해서 지금 어제부로 100% 완료를 1차 사업을 했습니다. 다음 2차 사업은 '96년도 사업은 사업비 30억 3,800만원을 투자해서 '96년 5월 14일 계약을 해서 '97년 5월 13일 마칠 예정으로 있는데 토목공사가 침사지, 유입펌프장, 포기조, 슬러지 펌프실, 용수공급조가 되고, 건축공사가 관리동, 송풍기동, 전기동이 되고, 차집 관로공사가 2,120m, 농업 용수로관부설이 360m를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추진실적은 3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이융명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융명 입니다. 금년도 지적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민원업무와 행정관서에서 공문에 대한 민원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민원업무나 관원 업무를 작년 수준인 약 27만필로 예상을 잡았습니다. 27만필안에는 몇분안에 처리하는 민원도 있고, 15일 이상 걸리는 유기한 민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말 현재 수치입니다. 10월말까지 현재 87.9%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950필 정도를 계속해서 일요일 빼고는 계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사항 입니다. 광대지 및 연속지 측량 입니다. 경지정리나 도로분할 측량과 같은 것입니다. 금년도 지적과에서 처리해야할 경지정리나 도로 분할은 총 32개 노선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경지정리 10개 지구가 아니고 12개 지구 입니다. 유인이 잘못 되었습니다. 올 현재 이 연송지 측량은 약 72%를 추진 하였습니다. 밑에 사항에 전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전망은 문제점 입니다. 저희 지적공사직원 전체 22명인데 22명 인력 가지고는 상주시의 측량 업무를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만이 아니라 도내에서 경지정리지구나 도로분할 측량은 상주시가 제일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대구나 경북지사에 인력을 9명을 더 요청할 계획입니다. 요청을 해서 금년말까지는 계획된 물량을 처리하는데는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 사항 입니다. '93년도부터 '95년도 2년반 동안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처리 하겠습니다만 그 업무처리 이후 계속되는 특별조치법으로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업무를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시법으로서 5년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물량은 약 20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10월말 현재로 29가구가 특별조치법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물량면에서는 과거에 처리한 부동산특별조치법 보다는 적습니다만 이 업무가 법원의 판사를 모시고 약식검증을 거치고 또 이 업무가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수치의 개념을 떠나서 처리가 까다롭다는데 의미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사항 입니다. 212페이지 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금년초 저희 총 물량을 가지고 266,205필을 목표로 설정하고 4,250필지 표준지에 대입을 시켜서 현재 모든 고시를 다 마치고 지금 개별 통지가 다 되었습니다. 그중 60일 동안 이의 신청을 받아본 결과 116필지를 이의 신청 받았습니다. 무리없이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다음사항 입니다. 지가도 제작 입니다. 이 지가도 제작은 앞서 보고 드린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면입니다. 이 도면은 올해와 내년도 2차에 걸쳐서 작성할 예정입니다만 금년도 계획 했는 4,200매는 다 작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임야도 확대사업 입니다. 이 확대사업은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업무는 아주 필요한 업무입니다. 지금 임야도 경계선을 보면 토지경계선과 부합이 안됩니다. 임야도는 6000분지 1이고, 토지는 1200분지 1이기 때문에 임야도 경계선을 토지에 맞춰 놓으면 전문가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이 임야도를 6000분지 1을 1200분지 1로 확대해서 지적도에 올리면 누구나 임야도 경계선을 알아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현재 저희들은 금년도 초기에 물량을 적게 잡았습니다만 적게 잡은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연말에 들이닥치는 물량을 감당을 못해서 지연이 좀되고 있습니다만 약 33%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금년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완료 납품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적공사에 지적을 의뢰 했을 때에 상주시내 토지를 측량을 할 때 포인트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십니까? 고정적인 제일 기본이 되는 곳이 있지요?

고정에 되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측량 기점을 여러군데에서 잡아 오고 있습니다만 제일 정확한 측량기점은 저희 상주시의 제일 높은산 꼭대기에 삼각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삼각점에서 끌어와야 됩니다만 경비가 많이 들고 또한 요사이는 나무나 삼림이 우거져서 나무를 다 베내지 않는 이상은 그 점에서 측량해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삼각점에 의해서 측량을 했는 기지점이라고 하는데 기존 논두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일부의 경계선도 일제시대 이후에 변동이 없는 선을 기존으로 해서 측량을 하고 있는데 이 측량기점은 지금 현재로서는 통상 논두렁이나 오래 되었는 담장을 기준으로 해서 기점을 잡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어디에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경향이 많이 생기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소 그런 것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쪽에다가 포인트를 잡고 하면 이쪽으로 밀리고, 북쪽에 잡으면 이쪽으로 밀리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민원의 소지가 거기서 발생을 하는 것인데 우리 상주에서는 어쨌든간에 이 중심되는 곳에 포인트 세워 놓고, 기점을 잡아 놓고 거기서 해 나와야 하는데 어떤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서 이쪽에서 달라고 하면 이쪽에서 잡아 주고, 저쪽에서 잡아 달라면 저쪽에서 잡아 주면 계속해서 틀려 나갑니다. 이것이 이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지 기준점 없이 측량기사들의 임의대로 지금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측량을 담당하는 과장 입장으로서 무어라고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측량이 여기서 시작하면 이쪽으로 밀리고, 저기서 시작하면 저쪽으로 밀리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있는데 아시다시피 변동 없는 땅덩어리를 갖다가 변동 있는 종이에다가 옮겨 놓다 보니까 이 종이 자체가 저희 입김에 인해서도 신축이 줄어 들었다 늘어 났다 합니다. 그런 불완전한 도면에 변동 없는 땅덩어리를 특히 1대 1로 옮긴 것도 아니고, 6000분지 1로 거리를 줄여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인의적인 오차나 또 사람이 인의적으로 만진 것으로 해서 도면의 훼손에서 오는 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에 인해서 차가 생기고 있습니다만 이 차를 없애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지금 2000년부터 6조 5,0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다시 일제때 측량 했는 것처럼 다시 일제 지적조사 측량을 할 실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그런 점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사항도 사람에 따라서 이 기점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주에서는 어디에다가 기점을 둔다 하는 것을 누가 와서 측량을 해도 기점을 여기 둔다 하는 확고한 기점 기준을 마련 해야지 민원의 소지가 없지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법적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본 포인트를 어딘가에 정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벌써 그것을 설정해 둬야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이쪽에 재기도 하고, 저쪽에 재기도 하고,

그런데 이 측량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행정관서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이나 주로 측량대행을 하는 지적공사직원은 이 자격 하나로서 자기 신분하고 이런 사람이 책임 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 자격이니까 책임이 연계되기 때문에 함부로 측량을 못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과장님.

예.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고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시의 지적 관계 책임자가 어디에다가 기준설정을 해라 하는 포인트를 주셔야 됩니다. 지적공사의 지적기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어디에다가 딱 포인트를 잡아 주어야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측량을 하는 것인데 그 포인트를 안잡아 주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의장님 보고를 드릴려고 하니까 이것 너무 시간을 많이...

저도 오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기준설정을 분명히 우리 상주시의 지적책임자로서 정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 드렸고, 다음 개인 사적으로나 또 공감대가 형성 되거던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소송이 걸렸을 경우에 오차가 났을 경우에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오차를 인정을 해 주느냐,

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00분지가 농촌지역에 제일 많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을 한다고 하면 36cm까지는 36cm라면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왔다 갔다 해도 법적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36cm요?

예. 그래서 연필선을 하나 그어 가지고 측량하기 위한 연필선 긋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 1200분지 땅처럼 널려 보면 그것이 벌써 몇십cm 가까이 됩니다.

지금 상주시내에 측량을 해 보면 4평 내지 5평은 이쪽으로 휩쏠리고 저쪽으로도 쏠리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준을 설정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한쪽으로 기준을 세우는 것 보다도 중앙지에다가 세워 놓아서 누구든지 측량을 여기서부터 한다해서 기준을 세워 놓아야 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추진실적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보고와 청취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과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 정각부터 남은 실과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