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영 의원 발언

정성영위원입니다. 366쪽에 보면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사업 안내 홍보물 해 가지고 500만원의 예산이 올라 왔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부터 하십시오.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희망 키움 통장 사업이랑 비슷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내문을 별도로 보내는 것보다 동대문 소식지도 있고 또 우리가 여기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안내문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안내문을 보낼 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별도의 홍보물을 보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과장님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정성영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09년도부터 했다고 했죠?

그러면 2009년 실적을, 가입실적 있지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분들이 통장을 들어 가지고 3년 후, 5년 후에 배를 만든다는데 그 실적 자료를 한 번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을 잘 들고 있는데요. 보면 연구용역비 해서 6,401만 9,590원 올라온 거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기 2007, 2008, 2009, 2010년도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책자를 발간했을 거죠?

이거 일단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돌려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연구용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나 정부나 마찬가지로 무슨 정책에 대한 연구용역이 나갈 때는 단체장의 지역 마인드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역 환경에 따라서 연구용역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지역 단체장이 앞으로 이 지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통치력, 그리고 자기의 마인드 이거에 따라서 연구용역 업체한테 이런 어떠한 구상을 밝힐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태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제2기 연구용역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한다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당장은 우리 동대문구는 민선 지방 기초자치단체 시절에 기초단체장도 없는데 차기 2010년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새로운 자치단체장이 뽑혔을 때 그 사람의 동대문구 통치이념, 관리이념에 따라서 용역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함부로 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을 언제 계약을 할 것인지 답변을 한 번 해 보시고요,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367쪽에 보면 사무관리비를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표시를 해서 올렸는데 이거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어떻게 업무를 했어요? 예산을 할 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신규예산으로 1,118만원 올려 버리면 안 되지요.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09년도 예산서 377쪽에 딱 써 있는 것을 전년도 예산 하나도 없다고 0원을 딱 써 놓으면 우습게 보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또 하나 있어요. 한 번에 다 해버릴게요, 368페이지까지.

그리고 368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에서 말입니다. 이거 국비·시비·구비가 포함이……. 주민생활 지원 종합안내책자가 650만원이고, 주민생활지원 홍보물 리플릿 250만원 두 개뿐이 없었어요.

정성영위원입니다. 368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약간 부실해서 자꾸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좀 상이한 게 있어요. 보면 368쪽에 전년도 예산이 6억 9,484만원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75쪽에 보면 예산액이 4억 7,326만 3,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3억 1,036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억 6,290만 2,000원이 나와있는데 이게 왜 틀린 내용인지 답변을 한 번 해보시고, 여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주민건강방역서비스 이런 거를 하는 예산이라고 그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도 동별 신청자가 전체 1,685명이 있다고 자료제시를 했고 뒤에 보면 위기가정, 사랑의 성금, 옹알옹알 파이팅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해주고 자료를 제시했는데 지금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서 밑반찬, 도시락 지원사업은 별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이리로 포함됐다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정종설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있잖아요.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4년도 거 한 번 깔아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민간경상보조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은 그동안 100% 전액 시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구비가 6,689만 3,000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이 바뀐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서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라고 분명히 목이 정해져 있는데 장안사회복지관 이동목욕 차량은 기능보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장비구입이지, 어떻게 이동목욕탕 차량구입이 기능보강으로 판단이 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답변 내용에서 “전년도 예산액은 가내시였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실적에서도 뒤에 집행내역 있잖아요. 집행내역에서도 가내시 금액을 집어 넣어서 실제 예산하고 집행금액하고 해줘야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집행내역에서 잔액이 총, 행정사무감사 자료 75페이지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를 4억 7,326만 3,000원을 잡아 놓으면 이거 모순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전체 이걸로 내려 왔으면 전년도 예산액이 이거지 왜 가내시 예산액입니까?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정종설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조금 미심쩍은 게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보면 작년도 예산이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8개 단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6개 단체에 250만원씩 지원을 했고 1개 단체에 200만원을 지원해서 2009년도에 1,700만원을 사용했더라고요. 그럼 지금 300만원이 잔액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3,000만원을 올렸어요. 그러면 과 예산을 올린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복절 기념행사 지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보훈의 달 국립묘지 참배 이 예산에서 똑같이 쪼개주면 본 위원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특별히 광복절, 광복회 새로 구성된 데만 이렇게 해서 기념행사 지원을 더 해 주려고 하는지,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죠. 나중에 보훈단체에서 미망인회, 6.25참전용사 이런 데에서 700만원, 1,000만원 달라고 하면 해줘야 됩니다, 이거 또.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아까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격려금 지원 이거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지금 7,500만원을 가지고 3회 했잖아요. 구정, 추석, 연말 3회 하는데 2만원권 상품권을 한 번에 1,250명씩 3회 줬어요.

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복회만 11만 5,000원짜리 홍삼 주면 안 되죠. 어디는 2만원짜리 주고 어디는 11만 5,000원짜리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맞춰서 1,250명 중에 광복회원 50명 포함 시키십시오.

그래서 이걸로 진행을 같이 해줘야지, 어느 단체 어느 단체 차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답변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에 대한 문제로 자꾸 질의가 나오는데요. 먼저, 본 위원은 좀 의문갈 수 있는 생각을 하는 게 지난번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조례가 통과 됐어요. 그렇죠?

조례 통과 분명히 됐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동대문구 팀장이 파견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례도 안 바꾸고 예산이 올라올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홍사립 구청장님이 팀장 파견해서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 명 채용해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자원봉사 운영을 더 잘 하겠다고 하는 취지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백금산 전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민감한 시기에 좀 성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게 초원예식장에 자원봉사센터가 생기는데 거기에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고요. 나중에 위원님들이 조정할 때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72쪽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이게 작년도보다 한 30% 인상이 됐어요. 물론 국비가 좀 더 나와서 그랬는지 몰라도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가 갑자기 30% 인상이 됐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가 퇴직금이 책정이 된다는 것은 1년 이상 계약직으로 한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인데 과거에는 1년 이상 안 돼서 퇴직금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보통 계약직으로 10개월, 11개월 해 가지고 편법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이게 바뀌는 건지 답변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강태희 전 의장님 질의에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 중에서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추진 그거 있죠.

전문봉사 프로그램 운영 128명 8개 분야 하는데 말씀하신 중에서 숲 해설 봉사도 있다고 했어요. 이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서울시에서 지정한 8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행동하는 프로그램 운영비 행사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도 있습니다, 이 내용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도 공원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료가 1인당 6만원씩 책정이 돼 있고 행사용품 물품구매가 1,080만원이 책정 돼 있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배봉산 생태학습장 숲 해설가 동원해서 어린이들, 유아들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중랑천 생태학습장 교육시키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중적으로 운영비가 산출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자원봉사 워크숍을 했다고 그랬는데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답변 한 번 해 보시고, 자원봉사 신규프로그램 운영은 작년에 300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600만원으로 배 인상을 하셨는데 그걸 상세하게 답변을 해 보시고요. 그것까지 답변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 할게요. 374쪽에 자원봉사센터 설치비 1,000만원이 뭔지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자산물품 취득비 여기에서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게 있습니다. 다른 거는 시비 거리를 안 삼겠는데, 본 위원이 작년도 예산을 심의 할 때 타과, 주택과 거기에 문서세단기를 120만원 주고 산다고 올렸어요.

그랬는데 얼마에 샀냐면 51만 1,000원에 샀더라고요.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50%도 안 되게 사고서는 배 이상의 예산 책정을 했고, 또 금년도 예산서를 죽 보니까 어느 부서에는 80만원에 산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럱데 왜 자원봉사센터에는 문서세단기가 168만원에 산다고 올라왔는지, 그 근거가 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설치비가 뭔지 답변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잖아요.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사업비에 전시실 설치비니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왜 굳이 이중 삼중으로 쪼개서 계속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정성영위원입니다. 375쪽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예산을 전부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불용예산이 많다고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한 80% 정도가 늘었잖아요. 예산이 80% 이상 늘었는데 국비·시비가 늘다보니까 우리 구비도 덩달아서 늘어가지고, 또 이거 2010년도에 제대로 안 쓰면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6억 3,12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셨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376쪽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009년도에는 복사지 A4를 500박스를 신청해서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복사용지 B4는 100박스, 중질지 A4는 100박스, 상당량의 복사지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절반이하로 다 줄였어요.

그래서 왜 이런 과책정을 했었나, 아니면 재고가 많이 남아서 줄였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시고, 지금 보면 물론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더라고요. 타과도 다 그런데 작년도에 19만 8,000원짜리 IR4570 복사기 토너가 금년에는 13만 6,400원으로 책정되고, 작년도에 단가가 과책정됐던 게 금년에 많이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재무과에서 잘못한 것인지, 기획예산과에서 잘못한 것인지, 조달단가가 틀려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재생품 리필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건 본 위원이 2007년도 예산결산을 할 때 어느 특정 업체에서만 이거를 구입하더라고요. 그리고 1년 내내 조금씩 사고 있다가 10, 11,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지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그거를 지적해서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계속 특정업체에서만 이거 일괄 구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의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짚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77쪽에 보면 공공운영빙서 공공요금 및 제세 있죠.

이게 작년도에 일반우편물을 3,200통 보낸다고 하고 예산을 보냈고, 등기우편물을 1,300통 보낸다고 했고 그래서 예산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확 줄였어요. 그러면 작년도에 안 보내도 되는 것을 보낸 것인지, 왜 이것을 줄인 것인지 답변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복사지를 특정업체에서 구매한다는 질의는 안했습니다. 토너, 프린터, 컬러프린터, 그러니까 토너, 드럼, 약 바꾸는 거 있죠?

그걸 특정업체에서 구입한다는 거를 지적하는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 공공운영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우편물, 등기우편물, 등기반송료를 절감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꼭 보내야 될 것을 안 보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꼭 보내지 않아도 될 것을 보냈다는 취지로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작년 2009년도에 등기료가 2,730만원이었어요, 등기우편요금이. 그런데 2010년도에는 350만원으로 책정했어요.

이거는 엄청난 예산을 헛되이 쓴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러면 2007, 2008 그동안에 등기로 안 보내도 될 걸 다 등기로 보내가지고 예산 낭비했고 등기반송료 책정해서 불용처분했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답변하세요. 2009년도에 이거고 내년도 거잖아요.

작년에도 이렇게 많이 보내고.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여권과로 이관이 돼서 그렇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거 아니거든요.

제가 작년 예산서하고 금년도 예산서하고 같이 있어요. 그런데 민원여권과 작년도 예산이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1억 5,734만원이에요. 그리고 금년도 민원여권과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1억 5,340만원 똑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민원여권과는 똑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가 줄은 게 이리로 갔으면 이게 늘어나야죠. 답변하세요. 정성영위원입니다. 382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전동휠체어 유지비 등, 이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12대 불용처리 할 예정이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이 198만원이었는데 금년도 435만원으로 늘리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383쪽, 장애인 단체활동 지원 그 중에서 이용자 식대비, 이게 신규로 올라 온 거 같은데요.

이거하고, 보면 하루에 한 20명 정도의 식사비를 제공하는 거 같은데 이거하고 뒤쪽 384쪽에 보면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도시락 배달사업하고 차이점이 뭔지 답변하시고요. 그 위에 보면 행사운영비 있습니다, 수화통역사 수수료. 이거는 행감 자료에서도 있었는데 동대문구 수화통역센터에서 1년에 1억 264만 8,000원을 지원하고 있데요.

그리고 거기서 무료 수화통역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무료 수화통역을 하면 수화통역사 수수료가 굳이 필요한 건지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385쪽에 시설비, 무료 셔틀버스 정류장 의자설치 이거 어느 곳에 설치한 건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아까 장애인 무료급식소 운영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동안 125만원씩 월 지원하고 조리장 소규모 수리비 주고 한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본 것은 그 후에 조리사 인건비는 이제까지 안 줬잖아요. 그렇죠?

안 주던걸 갑자기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나오니까, 없던 걸 자꾸 만들어 주려고 하니까, 이것도 장애인 차별 금지에서 주는 건지 답변 한 번 해보시고, 지금 무료 셔틀버스 정류장에 의자를 하면, 무료 셔틀버스는 버스정류장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면 또 인도에다 설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그분들한테는 편한데 통행자한테는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어느 정도 구간 구간마다 설치를 할 건데 배정인원이라도 파악이 되어야 되고 좀 더 계산을 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또 뒷면에 보니까 승합차 구입비가 3,000만원이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콜밴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왜 승합차까지 또 구입하려고 하는지 의문이 가서 같이 질의하려고 물어본 겁니다.

질의한 거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정성영위원입니다. 397쪽, 영유아복지 지원에서 보육교사 중식비 지원 인원이 2009년보다 2010년이 줄었어요.

지난번에 520명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400명 지원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왜 줄었는지 답변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401쪽, 저출산대책에서 민간위탁금 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하고 영유아플라자 운영, 아이돌보미사업 내역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402쪽, 다문화가족지원, 일반운영비하고,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홍보용 플래카드, 멘토링 위촉장, 다문화가족리플릿 그거하고 행사운영비에서 다문화가족 희망 한마당 캠프 이거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금년 여름에 동대문 수련원 간 거 그거 같은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문했지만 선거법하고 영향이 없는지 설명해 보시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 꿈나무 양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또 한 가지는 며칠 전에 우리 강당에서 어울마당 했잖아요. 다문화가정 어울마당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추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도도 갖고 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한 행사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예산까지 편성해서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의구심이 갑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우리 동대문 체육관 강당에서 다문화가정 어울마당 한 행사가 어떻게 보면 그냥 홍보 효과만 노렸다는 의미를 제가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거기 온 사람들 몇 분을 대충 접촉을 해봤습니다, 솔직히. 접촉해 봤는데 동대문구 다문화가정 지원을 한 게 아니라 서울시 다문화가정 지원 어울마당을 한 거 같아요. 지금 우리 동대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시적인 활동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강당에 좌석이 꽉 차 있었지만 일부 우리 한국인들이 빠지고 난 다음, 동대문 지역 주민들이 빠지고 나온 다음에는 썰렁했고 또 그때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께서 앞에서 설명을 할 때 거기 합창단 하신 분들도 우리 동대문구 다문화가정 사람들이고 건강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중에 벨리댄스를 춘 사람들도 그 합창단의 일원이었었고,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 보니까 동대문구 거주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도봉구, 미아리, 성동구, 왕십리, 대방동 각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분들은 공연팀이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진짜 우리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동대문구에서 이 정도 활동을 했나 의심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민간이전으로 한국어 말하기 대회 행사비 지원, 다문화 한마음 축제 행사비, 다문화가족 희망 한마당 캠프, 다문화가족 꿈나무 양성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건강가정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면서까지 이중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야 되나 그런 의구심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비·국비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구비까지 지원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분들도 열심히 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뭐랄까, 홍보성으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내용이 전부 경희대에서 하는 교육과정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여기 내용에다 다 집어 넣으니까 이건 가시적으로 보여 주려고만 하는 것이지, 실제 이게 하고 있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걸 지적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과도 이거랑 똑같은 내용이 들어오잖아요,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한 행사도 사회복지 거기서 한 것도 여기랑 내용이 같은 거고, 그러니까 이중성이 들어가니까 오해의 소지가 생긴다 이거죠. 그거 하나 하고, 그러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운영비나 센터 인건비가 지원이 되면 그 인건비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이중적으로 우리 구청 집행부 예산이 또 재투자가 되는, 재투입이 되는 그런 문제점을 차단하고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파악하셔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서 보육교사 중식비가 520명에서 400명으로 줄은 거는 구립어린이집 하고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넘어 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립은 2만 5,000원씩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됨으로 인해서 중식비가 줄어들면 교사들은 별로 안 좋아 하겠네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그러면 다른 인건비 보수가 좀 늘어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 한 번 해 보시고요. 우리가 처음에 서울형 지정을 해서 현판식을 할 때 처음에 47개소 아니었습니까? 47개소였던 것 같은데 아까 50 몇 개소로 늘어났다고 하고, 42개소였었어요? 42개소였었는데 50 몇 개소로 늘어났다면 추가 지정을 받은 거고 또 2010년도에는 97, 98개소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지금 교육 인준을 받아서 신청을 한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 몇 군데가 있고 또 인준 받은 업체가 다 신청을 안 할 것 같더라고요.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시절이 좋다고 하는 원장님도 많잖아요. 왜냐 하면 서울형으로 감으로 인해서 규제가 심하고 지원은 약하고 그런 문제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거는 물론 예산 문제지만 2010년도에 서울형으로 교육 인준을 받아서 몇 군데가 더 될지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정성영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전농독서실 매입하고 리모델링비 내역서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것 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그걸 요구하냐면 제가 구정질문한 단비어린이집 임차료 문제 때문에 합니다. 지난번에는 임대를 가니 하시다가 지금 임차료 등으로 해서 11억을 책정 했는데 이 11억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이전할 수 있는가 하는 계산을 한번 해 보고 싶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비도 지금 5,500만원이 올라왔는데 5,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지 답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다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데 왜 쓰느냐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