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99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7일동안 총무위원회 소관 21개 실과소 그리고 7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정기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통제수단으로서 그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만 그 본래의 뜻이 행정의 공정성 확보 및 민주성과 능률성을 향상 시키고 자치단체의 사무처리 적정화를 도모한다는 점에 있는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적정 하고도 합법적인 사무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어 그 실태와 진상을 파악하는 한편 시정추진방향에 대한 좋은 의견 개진과 더불어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들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없이 진실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하고 또한 이를 집행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시정업무가 발전하고 개선되는 계기로 삼아서 지방자치 본연의 뜻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일 동안 원만하고도 순조롭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진행에 있어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준비에 밤낮 수고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위원들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나마 인사에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 본청 5개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부터 사회진흥과까지 직제순으로 하고 실과소별 감사자료 보고, 서류확인,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실과소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직제순에 의거 담당관, 국장순으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유의할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제4항과 제5항 및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시정개발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12.2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다음은 시정개발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12.2 시정개발담당관 이범용.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12.2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1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시정처리요구 건수가 76건 입니다. 현장방문 7건, 건의사항 4건, 시정처리요구사항 67건 해서 총 76건인데 처리결과는 처리 완료가 70건이고, 처리 중에 있는 것이 6건, 향후 계획이 2건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뒤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충의사 사무실 정비관계와 남산공원 조경재정비 두 건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용별로는 현장방문 지적사항이 7건, 건의사항 4건, 과별로 있기 때문에 설명은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시정처리요구사항도 67건, 앞에서 총괄로 말씀 드린대로 67건, 향후 계획 2건이 경천대 관계과, 도시과 소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입니다. 의회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2건이 되겠습니다. 첫째가 전산장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산 절감을 하도록 하라는 내용인데 여기서는 현재 저희들이 전산장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금년 2월까지 공개입찰에 의해서 유지보수계약을 마치고 현재 장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중간에 다 말씀을 못드리고, 노후장비는 3/4분기 중에 본청 읍.면.동에 62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주식회사에서 주관해서 남성청사 후관 2층에다가 상설 전산교육장을 설치해서 현재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한 보탬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2억 2,000만원 상당의 예산은 이 분들이 직접 했기 때문에 예산도 저희들 돈은 들어 가지 않고, 시설을 해서 현재 공무원들이 교육을 30명씩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고이월 방지 대책강구 입니다. 현재 사고이월은 전에도 한 번 제가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것외에는 사고이월이 안되도록 연내에 마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에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월처리는 출납폐쇄일 년도말전까지 공사한 후에 불가피한 경우에 하는데 일을 처리 하다 보면 각과에서 이월 처리하고 있는 것이 여러가지 사정은 다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줄여 나가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회의가 있을 때마다 회의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고이월은 많은 사항이 없이 당해 년도분은 당해에 마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공직기강확립에 따른 계획수립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도 11월 20일부터 금년도 1월 7일까지 저를 반장으로 해서 두개반 22명을 구성해서 무단이석이라든지, 출.퇴근시간관계를 점검을 하고, 수시로 기회 있을 때마다 항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날, 추석, 명절 이라든지 연휴 동안에는 특별히 복무단속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해년도에 주요공기라든지 도저히 집행을 못할 것은 다음 년도로 이월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5건에 63억 2,235만 2,000원이 총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53건에 대한 개별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까지 일반회계는 마치고 27페이지에 특별회계 12건이 3억 1,647만 6,000원 입니다. 이것도 각종 공사복구와 관동제 복구해서 주로 이것은 수해복구공사가 되어서 당해년도에 못마치고 명시이월 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도 총 12건에 3억 1,600만원 총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95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입니다. 이것도 일반회계 역시 123건에 144억 1,704만원 입니다.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사고이월추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무과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건수와 금액만 보고 드리고, 공사 건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내역이고, 43페이지, 읍.면.동 예산에 사고이월된 것이 33건에 3억 3,9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은 설명을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까지 읍.면.동 예산이고, 47페이지 특별회계 7건이 되겠습니다. 7건에 19억 5,689만원입니다. 다음 48페이지, 풀보조 집행내역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풀보조는 총 38건에 관련 부서는 9개 부서해서 1억 6,379만원 집행 했습니다. 예산액은 전에 3회추경 때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셨듯이 총 예산이 1억 6,500만원인데 121만원 남고 1억 6,379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38건에 대한 개별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51페이지 풀여비입니다. 이것은 시전체의 특수한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 관서당경비 5%를 별도로 편성한 것 중에서 예측해 놨다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도록 된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4,379만 1,000원인데, 11월 20일까지 집행한 3,499만 2,000원 입니다. 현재 879만 9,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개별사항은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풀급양비입니다. 풀급양비도 예산액은 2,800만 2,000원이 있습니다. 현재 1,910만 1,000원 집행하고 1,710만 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각종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7개 단체에 4,720만원 기준액 해서 어차피 연말까지는 집행이 다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4,720만원 보조 결정해서 정산한 것은 3,390만원 입니다. 7개단체에 정액보조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문화원 1,240만원, 상이 군경회 600만원, 전몰군경 유족회 600만원, 대한노인회 600만원, 전몰군경 미망인회 600만원, 무궁수훈자회 600만원, 시체육회 480만원 했습니다. 다음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채무는 9월 30일 현재로 내 놨습니다만 총 '95년말 잔액은 420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6년도까지 증감 30억하고, 현재 잔액이 428억 300만원인데 '96년도말까지 가면 393억 5,400만원이 남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에 199억 2,700만원이 남고, 기타특별회계에 79억 4,500만원, 60페이지 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114억 8,200만원이 '96년도말까지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채무관계는 부득이한 경우외에는 채무관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1페이지, 행정소송 업무처리 추진현황 입니다. 금년도에 '96년 행정소송 현재까지의 현황은 총 8건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3건은 종결 짓고, 계류 중인 것이 5건입니다. 화북 온천공증굴허가 관계와 개인택시 운송사업 개선명령 취소청구관계, 온천조성사업 시행허가처분 취소청구관계와 레미콘 공장 설립계획수립에 대한 내용과 사설묘지 설치해서 현재 계류중에 있는 것이 5건입니다. 주무과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결된 3건은 완결을 지웠기 때문에 내용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64페이지, 행정소송 변호사 선임비 집행현황입니다. 현재 560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괄하기 때문에 우선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39건인데 총무.재무 소관이 13건, 사회복지 1건 해서 시정질문 34건과 서면질문 5건 해서 39건중에 조치 완료된 것이 27건이고, 현재 추진중이 12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총괄적인 것만 제가 보고를 드리고 각과에서 감사사항 보고 때 별도로 관련 부서에서 보고 드리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66페이지 입니다. 저희실에 소관되는 두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15일 이맹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입니다. '96년도 세출예산중 경상비 등 소모성 예산의 비율 및 줄일방법과 지역개발비외 증액에 관한 내용인데 금년도에는 3회추경에 걸쳐서 전체 예산을 편성해서 경상비를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당초에 923억 1,500만원 했었는데 추경까지 합해서 현재 숫자가 9.45로 되어 있는데 프린터가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94억 5,200만원 입니다. 3회추경때 94억 5,200만원 추가로 해서 전체 지역개발비로 투자된 것이 1,017억 6,70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개발비에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되도록 경상비를 줄여가면서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다음 일용직 46명중 20명 해직에 대한 구제방안은 '95년 12월 15일 김의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96년도 당초 수정예산에 조치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없이 현재 일용직이 263명 있습니다만 300일과 280일 구분해서 현재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근무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67페이지 입니다. 예비비집행현황 입니다. 총 5건에 1억 9,582만 4,000원 지출결정해서 1억 9,582만 4,000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5건 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미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자체감사 및 수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 감사현황은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총 8개 읍.면.동을 마쳤습니다. 6개면 2개동을 마쳤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치한 것이 행정상 조치 147건과 재정상 조치를 52건에 1,986만 6,000원 추징하거나 반납 조치를 했습니다. 신분상은 23건 조치 했습니다. 읍.면.동별 내용은 생략하고 재정상 조치 총계 1,986만 6,000원에 대한 것은 읍.면별로 해서 주로 한 것이 지방세 누락부분과 공사비 과다계상 부분 혹은 지출이 부적정된 것 이런 것을 총 수합한 것이 면별로 내서면에 285만원, 외남면에 380만원, 계림동에 73만 9,000원 해서 총 52건에 1,986만 6,000원 재정상 조치를 했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부분감사는 농촌지도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행정조치 12건과 신분상 조치 4건을 했습니다. 특별감사는 상하수도과, 시민과, 회계과, 축산과, 읍.면별 해서 행정상 조치를 총 31건을 했고, 재정상은 6건에 3,042만 7,000원 조치하고 신분상은 23건 조치 했습니다. 특별감사도 읍.면별 내용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밑에 기강감사입니다. 실과 읍.면.동에 기강감사를 해서 행정상 조치 4건, 신분상 조치 4건을 처리 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년도별 투자현황입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 3월달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매년 연차별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세입추계. 세출추계까지 해서 저희들이 재정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에도 상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총괄표만 설명을 드리고 설명은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 주요 분야별 투자계획 총괄은 사업이 20개 분야입니다. 총사업개요는 368건인데 이것은 현재 현실성 실효성이 결여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보고할 때마다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부실공사 감사결과 처리사항입니다.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두 건 처리 했습니다만 북장도로 확.포장공사와 시민운동장 우레탄 포설공사는 저희들이 감사를 한 결과 다른 사업에 대한 하자는 없었고, 현장 기술자를 상주 시키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 토목기사 2급 이석훈과 시민운동장에는 토목기사 2급 천상진씨를 감독과 주의 촉구를 해서 배치하도록 조치 했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77페이지, 전산장비구입 및 유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산장비구입은 117건에 1억 1,921만 5,000원을 들여서 각종 컴퓨터를 구입해서 2001년까지 전산업무처리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 했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및 주민전산관리 유지보수비도 계약해서 매월 275만 9,760원 지출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입니다. 행정전산화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상설전산 무료교육장은 보고 드렸듯이 저희들 남성청사에 해 놓고 현재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보급은 금년 7월달에 컴퓨터 65대를 보급 했습니다. 시청민원실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하는 것도 700만원 들여서 조치 했습니다. 근거리통신망구축 공사도 5,000만원 들여서 금년 4/4분기에 마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브라우터 장비설치도 이것은 정보자료를 분산 시키는 기계입니다. 이것도 총 2,000만원 들여서 4/4/분기까지 마치도록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시 행정종합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은 금년 10월부터 해서 마치도록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6년도 국비보조사업 내용입니다. 현재 일반회계가 161건에 474억 3,910만 6,000원입니다. 여기에 각실과별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총괄만 보고 드리고, 읍.면 내용별로는 생략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4건에 3억 57만 2,000원, 81페이지부터 일반회계 소관이 101페이지까지 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사업은 지정이된 사업이기 때문에 총괄만 보고 드리고 내용별로는 생략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2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 입니다. 이것도 206건에 245억 8,027만 5,000원 입니다. 도비보조사업도 실과별로 내용이 있습니다만 지정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총괄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가지가 도비보조사업 여성회관까지 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기타 특별회계 국.도비보조사업은 11건에 32억 8,243만 4,000원 입니다. 131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1억 1,210만원 입니다. 다음 132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지원부서가 각과별로 15개 부서입니다. 240억 9,188만 8,000원 입니다. 수혜자, 법인, 개인해서 총 건수는 909건이 되겠습니다. 지원 부서만 말씀 드리고 이것도 거의가 지원 한정된 보조사업이 주로 많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농정과 134페이지에 유통특작과, 136페이지 축산과, 137페이지 산림과, 지역경제과, 138페이지에 교통행정과, 건설과, 주택과하고, 139페이지 농촌지도소 해서 그 내용이 전부 총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무원 기강확립계획수립 및 실천에 대한 실적입니다. 실과소 읍.면.동에 5회에 걸쳐 계획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한 것과 총 합하면 15회 했습니다. 기강확립지시를 9회하고, 기강점검을 6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95명시이월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절대 공기부족으로 해서 경천대 인공폭포 설치 예산을 이월 시킨다고 하는데 당초예산이 언제 계상이 되었었지요?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까? 절대공기부족 5억 6,900만원이 있는데 폭포 설치를 하는데 이 예산이 언제 섰습니까?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까?

예산 성립 날짜를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94년도에 여기에 재원이 주로 그 재원입니다. 시.군통합 기념사업비 20억.

그 재원인데 우리가 인공폭포 하는데 예산을 증액해 주었거든요. 처음에 2억인가 2,500 얼마를 했다가, 그런데 이것이 1년이 경과 되도록 이 사업이 지연이 되어서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하는데 사유가 석연치 않아서 그 원인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기부족이라는 것이 몇 년이 걸려야 공기부족이 생기는지...

나중에 공보실에서 별도로 설명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지 해결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당초에 위치를 지정을 했다가 제가 알기는 위치를 지주와 협의가 안되어서 바꾸고 하는 바람에 위치 결정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상당히 늦었습니다. 협의가 안되어서.

경천대에 도지사가 오셔서 맑은 물할 때 가니까 그 작업을 하던데 그 때 작업한 것이 아직까지 공기부족이 되었다고 하면 납득이 안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석연치 않은 문제입니다.

예. 예산성립과정부터 해서 공보실에서 추진하는 과제인데 제가 알아서...

예산과가 어느 과지요?

문화공보담당관실 입니다.

이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게...

처음에는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다가 지역개발과가 신설이 되는 바람에 현재는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과장에게 알아서 답변 하도록 조치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이것도 경천대 관계 공기부족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천대 등산로하고,

경천대 기반시설, 지역경제 관광 및 교류 역시도 그렇고 그 다음에 17페이지,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예산은 약 4억 해 놓고, 부지 미확보라고 하는데 부지도 확보하지 않고 예산만 계상해 놓고 적당히 넘어가자는 것인지 이 사업을 안할 것인지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주었으면 합니다.

예. 이것은 보니까 국고보조사업인데...

이것도 명확히 밝혀야 됩니다. 이것이 그저 막연하게 행정사무를 집행 할려고 계획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하고 다음 사람에게 미루는 것인지, 업무적으로 지연 시킨 사유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지연을 시켜서 부지 미확보로 사업이 안 되도록 한 사유를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분명히 규명을 해야 됩니다.

예.

이것은 업무를 소홀히 다룬 탓이기 때문에 어떤 사연이 부과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 18페이지, 쓰레기 소각로 설치 그 밑에 재활용품 보관창고설치 미착공인데 쓰레기 소각로 설치를 5억 7,200만원 확보해서 착공을 안했다는데 무슨 이야기 입니까?

저도 주무과에서 검토하는 것을 같이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소각로는 옳은 쓰레기 매립장을 해 놓고 나서 예를 들면 화서 쓰레기 매립장과 같이 한 다음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저희가 판단 하기는 규모라든지, 전문적으로 많이 해 놓은 곳이 없어서 지식을 습득 하다 보니까 규모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연구 하다 보니까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은 매립장과 병행 해서 해야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유로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착공된 사유를 상세히 밝히겠습니다.

이것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 39페이지, 후천교 주변정비 5,000만원인데 집행사유 미발생 무슨 이야기 입니까? 이해가 안가는데 해석해 주십시오.

이것은 후천교를 주변정비 할려다가 할 사항이 없어서 한 것 같은데 내용은 상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돈은, 예산은 이렇게 확보를 해 놓고, 확보할 때는 어떤 사연이 있어서 예산확보를 했는데 확보해 놓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그냥 두었는데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해명해 주십시오.

얘,

밝혀 주시고, 40페이지 시의 시도양여금 무슨 말입니까?

시가 통합이 되었으면 군과 시를 용어를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 상주시 과거 통합되기 전에 상주시 안의 것과, 과거 통합이 되기 전의 군하고 지금도 도로 명칭을 군도, 시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시 안에 있는 시도양여금사업 하는데 부대비 이런 것인데 ...

시의 시도양여금, 군에는 군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고 주무과에서도 도와 중앙에 건의를 하는데...

이것 역시도 집행사유 미발생인데...

예산 계상해 놓고, 부대비 집행을 덜한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 만약 이것이 집행부에서 공무원이 소홀히 다루어서 사유가 발생 했다면 행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싶은데 그 점도 다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챙겨서 행정추진에 반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수섭 위원이 지적하신 것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주무과는 아닙니다만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예산이 책정된 것도 사고야 각각 있겠습니다만 지역 주민이 볼 때는 이월을 시켜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약간의 노력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1년, 2년 이월이 되는 현상은 담당공무원의 안일한 자세와 성실치 못한 자세로 이월이 되지 않나 그로 인해서 지역민원이 많이 발생 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은척지역을 말씀 드려서 안됐습니다만 은척에 몇년전부터 거론이 되는 봉중 - 황령간 도로라든지, 장암 - 무릉간 도로는 많은 예산도 아닌데 업자까지 선정이 되어서 공사를 한다고 자재까지 가져다가 했다가 이월되는 현실이라든지 또는 '96년도 당초예산에 책정이된 것도 주무과에서 설계가 덜 끝났다 해서 발주도 못하는 현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좀 앞으로는 책정된 예산만이라도 그 해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겠습니까?

예. 이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무과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사고이월 요구를 받아서 사유를 분명히 해서 이월 조치를 합니다. 주무과로부터 받아서 총집계 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조치를 하는데 이런 사항은 수시로 저희들도 뒤에 기획계장이 와 있습니다만 중요한 공사는 매월 진도가 얼마 하는 것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는 이런 일이 없는데 그런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주무과에 적극적으로 이야기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확.포장을 하는데 있어서 개인 땅이 들어가면 보상금이 따르게 마련인데 옛날에는 이 회사도 해서 땅을 넓힐려고 한 것이 농촌의 현실이 있는데 지금은 보상금이 나가는데도 약간 성의를 보이면 해결이 될텐데 언제 오는지 언제 왔다가 가는지도 모르게 담당직원이 와서 반대를 하니까 그냥 팽개치고 갑니다. 보상금이 따르는 문제는 대화만 성실히 하면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도 그냥 두부모 자르듯이 죽죽 그어서 이 땅이 들어 간다, 저 땅이 들어 간다하니까 그 주민들의 여론과 반발이 심한데 면행정담당직원이나 면장이나 그 지역의 시의원 협조를 얻으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도 본청 직원들이 나와서 언제 왔다가 갔는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가면 주민 반대로 보상 협의가 안되어서 안된다 이렇게 해서 1년을 지나는 현실인데 이런 문제는 성실한 자세만 그렇겠습니다만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예산을 세울 때 전후반을 다 검토해서 세운 예산만이라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김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 며칠 전에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담당과장이 옳게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 여기에 어차피 공기가 미도래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도는 어느 정도이며, 공기가 아직 미도래 되었다는데 중간에 지질 관계로 좀 늦어지고 했는데도 처음에 시작했던 공기내에 준공이 가능한가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계약상은 금년 6월달에 했는데 아마 양년에 걸친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내년 6월에 마치는 것으로.

공기내 가능 하겠습니까?

예. 현재 진도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계약은 내년 6월까지 양년에 걸친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워낙 사업이 크기 때문에 현재 진도를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민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 ~ 4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수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류가 되겠습니다만 시의 시도 양여금사업 시설부 대비 해서 불용액이 지금 1억 7,000만원인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시에 시의 시도가 남아 있는 곳이 확.포장 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묶다 보니까 공사 1건에 대한 시설부대비 1건씩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시도에 대한 양여금이 나와서 확.포장 해 나가는데 부대비를 전체로 포괄해서 해 놓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통합되기 전에 시의 시도에 대한 보상협의가 일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이된 이후에 주무부서가 없어졌습니다. 바로 이 양여금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감사자료를 보고 저도 이제야 알게 되었는데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 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상주시의 인접편 초산과 중덕 주변이 됩니다. 여기에는 통합되기전에 벌써 1억원의 보상이 추진이 되었고, 따라서 남아 있는 미보상지역에는 주무부서가 없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지금도 상주시 중심지와 가장 인접한 지점에 현재 사업추진이 못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때에 이런 부분은 불용액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고 사업 부서를 정해서 조만간에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사업부서는 주로 시의 시도하면 중앙로와 국도 3호선 확.포장인데 소규모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런데 이것은 당연히 도시구역내이기 때문에 도시과가 되어야 되고, 이래서 만약에 부서가 확실치 않고, 임자가 없다 하는 사항이 되면 제가 해도 명확히 책임을 지도록 부서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현재 도시계획구역이 되어 있는 읍.면도 있고, 시내도 있지만 도시계획구역안에는 도시과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혹시나 건설과 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제가 밝혀서 확실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한 말씀 더 올리면요, 도시과에서는 도시구역내에서의 도로만 도시과에서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건설과에 물으면 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시계획과 연계되어 있는 도시과에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건설과와 도시과가 서로 미루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추진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책임을 지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쭐 것은 충의사 건의에 대한 처리를 하셨다고 답변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그것은 처리가 아니고, 전체 질문사항 중에 향후 처리하는 것이 두 건이 있는데 거기에 이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주무과에서 지난번에도 민정기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새로 신축을 하든지, 현지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향후 추진계획 두 건에 대해서 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쭐 것은, 우리 상주시에 고문 변호사가 계십니까?

고문변호사요?

예.

예. 대구에 있습니다.

최명호 변호사가 상주시의 고문변호사 입니까?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주로 행정소송이 되었을 때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한 변론만 맞는지 아니면 일반 지방법원에서 일어나는 사건도 이 분이 담당 하는지,

예. 그것은 저희시에 전체적인 것을 다 담당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고문변호사로 이 분이 지정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시 당시 군 당시에 따로 따로 하다가 지금은 거의 시.군 같이 하지 싶은데...

왜냐하면 상주도 변호사 협회가 있고, 행정소송이 제기 되면 승소의 확률은 그래도 그 지역에서 상주하고 있는 분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들어 가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예.

그 점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76페이지에 지금 부실공사 감사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빠진 것이 좀 있지요?

예?

감사처리가 부실공사가 된데 대해서 이번에 기록이 안된 곳이 한 두군데 안있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부실공사라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부실공사를 책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그 사항밖에 안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요전에 저희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다루면서 축산폐수처리장 진입로에 대한 건축물 폐기물에 대해서 불법 매립한 공사업자가 있다 이렇게 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검찰에 계류중이라는 것 외에는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감사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과장님께서...

그 사항도 저희들이 검토만 해 놓고 이것이 그렇습니다. 그 당시 그 당시마다 특히 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계류 중인 사항에 대해서 미리 조치를 못하기 때문에 현재 검찰에서 처리되는 것을 봐 가면서 그에 따라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그냥 대기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감사결과가 나온 것은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민정기 위원님 질문하신 부실공사 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상당한 수억원의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오늘 결과적으로 두 건만 감사처리결과 사항이 나왔는데 이런 것은 감사가 좀 미흡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특히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의 기강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중요 하지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에 대해서 옳게 사용 되었는지하는 건설현장의 감사도 중요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면에 면장 재량사업비다 해서 많이 나오는 금액이 면장의 고유권한 이니까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 요건을 갖춘 그런 업자도 있겠지만 명예만 빌려서 해서 어떤 지역에는 한 것이 잘된 곳도 있고, 땅 속에 들어 가니까 완전히 이것은 잘 모르고 해서 감사실에서 어떤 특정한 기술자를 두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예산이 나가는데 대해서 다만 몇 개의 면이라도 감사를 한 번 현장에 가서 해라 실제로 공사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부분도 한 번 감사를 하는 것이 저는 앞으로 부실공사를 막는 측면에서 좋은 방안이 아닌가 저는 또 그런 발상도 해 봤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마을 숙원사업을 2,000만원 했다면 자기가 몇 년까지 하자가 있으면 보상을 한다는 간판을 하나 걸어 주든지 해서 이것이 우리 상주시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나갑니다. 보면 수백억이 나가는데 감사는 업무적인 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예산 낭비적인 감사도 저는 굉장히 중요 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이니까 기술자가 없어서 못한다면 기술자를 채용 하더라도 1년에 몇차례 읍.면마다 다니면서 현장에 가서 직접 땅속에 들어 있는 것 파서 한 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기획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예. 신현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내용은 참 좋은 말씀 입니다만 사실 부실공사라고 감사 한다는 것이 제가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감사실 직원은 계장까지 5명이 있는데 일반적인 수시지적되는 감사라든지 계획적인 종합감사라든지 이런 것만 해도 사실 업무량을 다 못하고 또 구분이 원칙은 공사감독이 각 공사장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과에 다 있기 때문에 철저한 감독 책임은 공사감독이 준공이 될 때까지 다 지고 다 마쳐야 됩니다. 이렇지만 감사를 하는 저희들 차원에서는 방금 말씀 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좀 많으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사전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 차원에서 모든 행정은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지적하는 것보다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저희들도 1년 동안 근무하다 보면 사람은 5명인데 저희들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전 기술자를 동원할 수도 없고 현재 실정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신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1개 면에 보면 토목기사가 전부 준공을 해 놓으니까 어떻게 잘 알면 그대로 넘어 가 버리고, 땅 속에 들어 있는 것 파 볼 수도 없고, 불과 1 ~ 2년 지나면 부실이 드러나고 이래서 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슴 아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조금 후에 시정 개발담당관이 나오실런지 모르지만 예산절약 차원에서도 뭔가 좀 옥상옥이 라고 할까, 감사관실에도 특정 기술자를 두어서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수백억 나가는데 감사를 하는 것은 한 번도 못봤습니다. 이래서는 이것이 업무감사 보다도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한 번 잘 계획해 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상주시에 레미콘 강도 측정기가 있습니까?

저희들 시에는 강도 측정기가 없고, 시료를 채취해서 의뢰를 하지 싶습니다.

예.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왜냐하면 가장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레미콘에 지상에도 보도된 것처럼 물을 탄다 하는데 레미콘 강도를 측정하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못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레미콘 강도측정인데 그래서 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 보니까 레미콘 회사에 가서 측정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옳바르게 측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감사를 한다고 하면 또 공사감독을 한다고 하면 그 정도의 강도 측정기 한 대쯤은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예.

이수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56 페이지 전몰군경유족회, 57페이지 전몰군경미망인회에 대해서 유족회와 미망인회의 다른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족회는 뭐고, 미망인회는 뭡니까?

포괄적으로 말씀 드리면 거의 같은 뜻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미망인회는 부인이 살아 계시고, 남편은 돌아 가시고 부인만 살아 계시는 것이 미망인회이고, 유족회는 전체 상의군경과 전몰군경에 대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이것이 벌써 과거부터 세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 해 나왔는데 원 목적은 전몰군경이라고 하면 물론 남자가 나가서 국가를 위해서 전몰된 장병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똑같은 것인데 그 밑에 유족도 미망인도 유족이고, 유족도 똑같은 유족인데 괜히 이름만 바꾸어서 여기에 보조 목적에 적합 하다고 평가가 나와 있는데 똑같은데에 이중 지원을 해 주는 것 명목만 달아서 해 주는 것 이것은 지나친 지원이 아니겠느냐,

예.

이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의당정부에서 보상을 받고 급여를 받고 생계유지비도 다 받고 있는데도 이런 보조를 해 준다는 것 자체부터도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국가를 위해서 희생 되었으니까 갸륵한 뜻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망인회 따로, 유족회 따로 하고, 부기 따로 하나 만들면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뜻은 같은데 밑에 글자만 두자 바꾸어서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의 한 요인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은 꼭 재고 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족회와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이 세 가지 단체는 국가적인 사무인데 국가에서 이 단체를 정했지 저희들 임의대로 저희들이 정한 단체도 아닙니다. 이래서 문제는 있는데 내용은 사실은 ...

국가단체나 어느단체나 타당성이 없는데 괜히 이름만 달아서 첫째 아들 주고, 둘째 아들 주는 식이란 말입니다. 미망인도 다 같은 유족인데 그래서 여기 도 유족에 대한 보상 지원을 받고, 미망인회에서 또 받고 국가의 보상은 보상대로 다 받는 사람들이 이것은 조금 잘못 된 것이 아니냐 물론 이 분 유족들이 듣기는 과도한 평가라고 할지 몰라도 사실 행위로 봐서는 잘못된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정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행정소송 계류중인 건에 대해서 저희 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사실 묘지 이장건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산림청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주무부에서 주무과장이 올려서 행정소송이 끝날 문제가 반려 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주무과에도 이것도 모르고 올려서 종결될 사항을 가지고 11월 8일 소송을 다시 제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실과 담당과에서 그것도 모르고 자기 권한 밖의 일을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예. 이것은 국토이용계획변경 관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 여러가지 저희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다른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지나온 것 다 말씀드릴려고 하면 다 말씀 드리고...

이것이 벌써 4 ~ 5년을 끌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먼저 고등법원에서 이것이 끝나는 것으로 알았는데 어떻게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산림청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주무과장이 올려서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권한 밖의 일을 해서 종결될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올해 또 넘어갑니다. 지금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되어 있어서...

예. 이것은 주무과하고 저하고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것을 좀 알려 주십시오.

예.

예. 김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위원장님이 이야기한대로 레미콘 강도 측정기 값이 얼마나 갑니까? 자기한테서 가지고간 물건 자기한테 가지고 오면 좋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지 거기 가서 측정은 뭐 할려고 합니까? 우리 시에서 살 수는 없는가, 값이 어느 정도인가,

사실 주무과의 사업공사 감독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건설과 기술자들과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가격이 얼마 가는지 그것을 제가 알수도 없고, 그것을 공사감독이 레미콘강도까지 측정을 해야될 권한이 물론 있겠지만 그것은 제가 건설과 기술자들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부실공사가 이루어지는데...

가격이 얼마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겠는가,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보충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요, 당연히 강도를 측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기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담당 주무과와 상의해서 가격이라든가 필요성을 확인해서 보충감사시에 자료를 추가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민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풀보조내역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7월 추경예산안 의결시에 우리 의원들 제안으로한 동학농민 기념회 건립비 지원으로 1,100만원을 의원 제안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액에는 700만원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는 우리가 1,100만원을 책정 했는데...

6월 3일 의결한 것입니다.

이것은 1,100만원 결정을 해 주었는데 그에 따른 공사비 700만원은 집행을 하고, 400만원은 출판경비나 다른 경비로 사용을 할려고 했었는데 시기가 안되어서 2차 후에 필요하면 하든지, 현재까지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풀보조 명의로 700만원을 시장이 임의대로 주었는지, 아니면 여기는 분명히 풀보조 명목이 아니고, 우리 예산에 의원 발의로 해서 민간자본 보조로 1,1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만일에 동학농민기념 사업회에서 1,100만원을 줄려고 하는데 700만원밖에 필요 없다 해서 안받았는지, 아니면 400만원을 남기고, 700만원을 지급 했는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히 시장 명의로 주는 풀보조가 700만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은 민간자본보조로 1,1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담당관님 그 문제는 다시 확인해 보셔서 오후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안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48페이지 풀보조 집행내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하고 '96년도 풀보조 집행내역 차이가 '95년도에는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1억 5,300만원인가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95년도 우리가 감사시에는 9,000만원 집행이 되었었는데....

연말까지....

예. 연말까지 해서 얼마입니까? 감사자료에는 9,098만원인데.

1억 5,300만원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저희들도 적게 계상을 작년도에 집행 실적 가지고 했기 때문에 풀보조를 2억 8,000만원 까지 계상을 할 수 있는데 작년 실적에 비해서 계상을 덜 했습니다.

담당관님 2억 8,000이라는 것은 저도 아는데 2억 8,000은 한도지요. 꼭 2억 8,000만원 다 사용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안하잖아요. 작년 실적에 비례해서...

올해도 1억 6,30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풀보조는 보조단체가 지방재정법 14조에 보면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성 단체 협의회가 공공기관 입니까? 가정복지과에 속하는 여성단체가 공공단체 입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여성 단체회장 김연옥 해서 운영비 지원으로 200만원, 운영비지원 400만원 해서 6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집행 하는데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또 그리고 지원 단체를 보니까 '95년도 집행대 '96년도 집행을 보니까 100% 이상 지원이 된데가 있는데 그런 곳은 사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때 그때마다...

그 다음에 또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도 확정되어서 집행하고 있는데도 거의 다 풀보조로 집행해 준 사유는 뭔가요? 그 다음 48페이지 밑에서 세번째 보게 되면 새마을운동상주시지회 이일재 해서 액수가 얼마 입니까? 171만원 입니까? 1,700만원 입니까?

1,710만원인데 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이 1,710만원 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풀보조는 소모성 경비인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절약해서 지역사업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데 돈은 2억 8,000만원 다해 봤지만 우리 상주실정에 맞게끔 절약을 하면 적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업에 투자 하자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도 또 풀보조로 지원 해 주었고, 이런 것은 보면 너무 인심이 좋게 돈을 내 돈이 아니라도 가급적이면 절약해서 사용 하자는 것인데, 그런면이 조금 아쉽고 실제 우리가 추곡수매가가 2% 인상으로 상당히 정부에서 인색합니다. 4%도 안해 주고, 6% 차이도 안해 주는데 지금 단체에다가 100% 이상 인상해서 풀보조를 지원해 주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이런 문제는 돈을 좀 아껴 사용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고, 지금 현재 금년도 1억 6,300만원, '95년도 1억 5,000만원의 대비와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충감사시에도 좋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집행내역을 대비해서 별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석을 하는데는 당해년도별 지원과 사업내역성과 이렇게 지원을 해 주었으면 왜 지원을 해 주었느냐 그 사유를 좀 구체적으로 하고, 그래서 '96년도 대비를 해서 어떤 부서에는 100% 이상 인상해서 지급을 해 주었는가 하면 이중, 삼중 지급해 문제도 있고,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도 또 풀보조를 지원해 주었고, 그 사유는 뭔가 이런 것을 좀 분석해서 오늘 오후에도 좋겠고, 아니면 보충감사시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에 따른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금일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정개발담당관 이범용 입니다. 저희 시정개발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7 페이지 입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처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두번째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 입니다. 이맹호 위원께서 질문하고 경영수익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으로서 그 동안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한 자체 발표회를 두 차례 가졌으며, 이중 화개-외답동의 공업용지 조성 사업은 구체화하여 세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경영수익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골재채취 등 4가지 사업인데 신규사업 발굴로 쓰레기 봉투, 상업광고라든지, 화개 외답동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이안천 화상정비 및 골재채취사업들을 발굴 하였습니다. 다음 세번째 종합개발계획 수립현황 입니다. 시정추진계획은 서울대학교 부설 국토문제연구소에 지난해 용역의뢰하여 금년부터 2010년까지를 계획 기간으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에 시정시책연구 개발현황 입니다. 시민 제안제 시행이라든지, 시정홍보방안 제안, 중덕저수지 활용방안구상,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휴식공간 정비계획수립, 민원증명발급용 인증기 도입방안 제안, 도심송전철탑의 외곽 이설을 추진 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5번 항목입니다. 사회간접자본 개발은 없으며, 시정개발 관련 위원회는 '95년 10월에 제정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에 의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하였으며, 심의대상사업이 없어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 및 지역특화사업 개발현황입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으로 쓰레기봉투 상업광고와 공업용지조성 분양사업, 다음 152페이지 입니다. 이안천 화상정비 및 골재채취사업을 발굴 하였으며, 지역특화사업으로는 명주단지 활성화 방안, 농경박물관 설립구상, 민자유치 정구장 건립을 검토 추진 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확인평가 및 심사분석 입니다. 주요업무심사분석은 매분기별로 하였으며, 기타 업무추진확인 평가도 수시로 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입니다. 직소민원처리현황 입니다. 직소민원은 건의 불편사항을 담당 부서를 거치지 않고, 직접 기관장을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동안 총 88건이 접수 되었으며, 이 중 75건은 완결되고, 예산사항 등으로 9건은 보류.검토 중이고, 불가한 것이 4건 입니다. 불가 민원내역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공성용안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재환지요구는 환지가 완료된 후에 환지에 대한 불만으로 재환지를 요구하는 것은 환지위원회 소관으로서 시에서 할 수 없는 것으로 처리 불가하고, 그 다음 취업의뢰도 불가한 것이고, 외답농공단지옆 쓰레기매립지 복토요구는 '94년도에 토지소유주의 건의와 승락에 따라서 2,700㎡ 정도를 매립한 후에 복토를 두 차례해 주었는데 그 후에 또 세번씩이나 복토요구를 한 것은 너무 무리한 것이 되어서 처리해 주지 못하였습니다. 그 다음 계량기를 통과한 수도관의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감액 요구는 계량기를 통과한 것은 수용가 부담사항으로서 시에서 감안할 수 없는 사항으로서 불가한 내용이었습니다. 참고로 민원인의 신상과 관련된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시정개발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개발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개발담당관 여러가지로 고생 하셨습니다. 시정담당과가 신설된지가 얼마되지 않고, 또 실제로 시.군이 통합이 되면서 한시 기구를 두고 폐지하게 되었는데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신설되다 보니까 우리 의원은 물론 시민은 많은 일을 해 주길 바라고, 여러가지로 많은 노력을 해야만 인정도 되고, 여러가지로 수고가 많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기획감사담당관에게 건의 했던 것 여러가지로 잘 들었을 것입니다.

예.

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역숙원사업비로 지출을 해도 공사 완료를 해도 모든 감사가 잘되지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자금의 누수가 많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알뜰한 살림을 하셨으면 하는 것도 시정개발담당관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될 수 있으면 신설된 과가 그런 부분에도 새로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계상한 것에 대해서도 절약 방안 같은 것도 개발해서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직원이 5명뿐이라서 상당히 거북 하다고 답변을 했는데 건설과에 맡기든지 앞으로 그런 방면에 특수한 인력을 투입해서 예산이 낭비가 안되도록 그런 방면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시에서 지정할 수 있는 생수라든지 여러가지로 좀 더 노력 하셔서 우리 시민이나 의회에서 이 과가 잘 생겼다 하는 이야기를 듣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 부서는 감사차원도 아니고 사전 예방차원에서 시정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여러가지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민들의 기대 속에서 조직개편이될 때에 시정개발담당관실에 대한 기대는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아직 짧은 기간이다 보니까 경영수익의 프로젝트도 아직 뚜렷하게 내 놓지 못한 것은 시민들 뿐만 아니고, 의회나 집행부나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여러가지 예산을 다루면서 시정발전에 대한 관계라든지 해서 아이디어 제안자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 시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어렵게 아이템을 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작품을 만들어서 사업부서로 넘겼을 때에 사실 사업부서에서 최초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그런 희석이 되는 하나의 아이템이 처음의 양상과는 달리 흐려지는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의회 본회의에서도 보고 된 내용 입니다만 중덕 저수지 관계에 대한 여러가지 개발계획을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에 대한 보고도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민정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시민 아이디어 제안제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이디어는 많이 접수 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당장 처리한 것도 있고, 또 시간을 요하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 기차역 앞에 안내도가 있는데 그것이 옛날 오래된 것이 되어서 현실과 맞지 않는다 이런 것은 시에서 개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도 저희들 시에서 미쳐 확인치 못했던 곳을 시민이 지적해 주어서 수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상주시가지에 자전거가 많은데 폐자전거를 정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 또 하나는 민원 차원에서 남성청사에 무양청사와 나누어지는 바람에 민원인이 상당히 불편한데 남성청사에 보면 청사 안내도가 현관에만 있는데 이것을 많이 이용하는 출입구마다 설치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라든지, 저희들이 행정에서 미쳐 생각지 못한 부분들을 시민들이 지적해 준 부분도 많았고, 아니면 상당히 일을 추진 하는데 법률관계나 복잡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간이 요하기 때문에 여러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시민이 제안한 의견은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완결 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번째 저희들이 개발한 아이템에 대해서 소관 부서로 넘어 갔을 때 좀 희석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모든 일이 시에 관한 시정차원의 업무라고 보고,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 민정기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런 면이 있더라도 저희들 자체 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고, 협조해서 잘 추진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중덕 저수지 관계는 저희들이 개발방향을 정해서 사실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하고 지역개발과로 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는 중덕저수지 개발업무가 너무 소규모적이고, 자기들 차원하고는 업무가 좀 안맞겠다 싶어서 사회진흥차원에서 추진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해서 다시 사회진흥 차원으로 넘어 가서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곁들여서 한 가지 더 여쭐 것은, 사실 우리시에서 지난번에도 5,000여만원 들여서 유이익 교수팀이 만든 국토문제연구소에 만든 상주시의 2000년대 발전구상이라든지, 이번에 동일기술공사에서 만든 도시계획안이라든지 또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프로젝트들이 계획만 세웠지 하나도 실행이 되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충분하게 시장님에게도 건의해서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시행이 될 수 있는 모습도 시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 갑니다. 한 가지 예로 지난번에 장황하게 경영수익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현재 우리 상주시 내에, 전국이라든지 가로등이 면단위 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느 특정한 업체에 용역을 할 것이 아니고, 전기기술직 공무원을 채용해서라도 이것을 직접 상주시에서 수리 한다는 계획도 있었고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에 대한 실질적인 행위 자체는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점도 정말로 계획만 세우고 말만 한다는 것 뿐이지 실제로, 현실로 실천하는 것은 없지 않느냐 하고 비판하는 소리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이 점을 충분히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시정개발담당관실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시정개발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59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의회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서 지정문화재, 시관내의 방문견학 예산확보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향토문화 유적지 견학계획을 내년도 상반기중에 우리 문화 유적지 58개소를 견학할 계획으로 '97년도 예산에 74만 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민계도용 일간지는 현실에 맞게 재조정 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96년도 의회승인예산액에 의거 '95년도 26, 36부보다 700부가 줄어든 1,936부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 배부 하였으나, 일선 행정의 최말단이 우수 반장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제1회 추경시에 300부를 추가 승인 받아서 7월 1일부터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입니다. 문화재현황입니다. 총괄로서 국가지정문화재는 15건인데 보물이 12건, 천연기념물이 2건, 전통 건조물 12건 입니다. 도지정문화재로서 지방문화재는 29건으로서 유형문화재 11, 무형 1, 기념물 11, 민속자료 6건 입니다. 문화재 자료로서는 14건으로서 내역은 건조물이 6건, 석조 6건, 기타 2건 입니다. 문화재 현황은 161페이지에서부터 163페이지까지는 총괄에 대한 내역입니다.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입니다. 문화재 보수공사비 집행현황입니다. 동학교당 유물전시관 신축공사 등 6건으로서 총 4억 7,955만 6,000원, 사업비의 집행은 4억 4,860만 2,000원 집행 하였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용역비 집행현황 입니다. 남장사 관음선원보수 등 5건으로서 총 2,314만 4,000원의 사업비에 2,231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교관리비 지원현황입니다. 향교는 상주향교, 함창향교를 합해서 240만원 지원 했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입니다. 주민계도용 교양지 및 일간지 배부현황입니다. 주민 계도용 교양지 배부는 교양지별 배부내역은 5종으로서 145부를 배부 하였 습니다. 그 내용은 2000년이 33부, 북방져널이 45부, 지방자치가 30부 입니다. 다음 주민계도용 일간지 배부는 부수가 2,236부 입니다. 신문별 내역은 세계일보가 100부이고, 서울신문 960부, 매일신문 285부 등 입니다. 대상별 배부내역은 리.통장, 남여 새마을지도자, 우수반장 읍.면노인회 분회장 등 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시홍보책자발간 현황은 발간실적이 없습니다. 상주문화원 지원현황 입니다. 지원은 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 7,224만원 등 1억 3,124만원을 지원 했는데 국비가 2,500만원, 도비가 350만원, 시비가 1억 274만원 입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입니다. 제16회 상주문화제행사 및 지원실적인데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북천고수부지외 10개소에서 개최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 문화제는 경상북도 학도체육대회와 같이 병행해서 실시한 문화제행사로서 행사의 내용으로는 전야제인 10월 16일에는 불꽃놀이, 시민노래자랑대회 첫째 1일은 고유제 개막식, 각종 전시행사, 2일은 학생악대 및 농악경연대회, 민요창대회, 농공예작품 및 감깍기 대회가 있었고, 3일 한글.한시백일장, 궁도대회, 현대무용단 초청 공연이 있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지원이 3,350만원이고, 진흥기금이 150만원, 문화제 자체기금이 1,235만 7,000원으로서 총 4,735만 7,000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난시청지역현황과 그 해소를 위한 추진사항 및 방안으로서 난시청 현황은 현재 199개 통.리에 12,676세대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서 수신료 감면을 199개 통.리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무인중계소 설치는 상주시 만산동 산 68번지, 자산 정상에 무인중계소를 작년도 10월부터 해서 3개월 간에 걸쳐 중계소를 설치하고 금년도에 진입로를 개설 했습니다. 규모는 송신탑 1기이고, TV중계기외 부수장비 1식 등 입니다. 송신채널은 KBS 1, KBS2 채널입니다. 수혜지역은 시내 7개 동 지역전역과 사벌, 청리, 공검면 일부지역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중화지역 무인중계소 추가건립을 지속적으로 건의 하겠습니다. 금년도 7월 19일 추가건의를 했습니다만 다양한 채널시청을 위한 추가 TVR 무인 중계기 설치 건의를 하겠습니다. MBC, EBS 입니다. 이에 대해서 10월 22일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벌, 중동, 동문동 지역의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11월 29일 KBS에 다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유선방송사의 운영실태 입니다. 유선방송사의 가입현황은 총 가입자 수가 16,270가구로서 상주유선이 12,000, 함창유선이 1,200, 성진유선이 700가구 입니다. 운영실태를 보면 상주유선방송을 제외한 전업체가 1,000세대 미만의 영세업체로서 사업성이 희박하고 시설의 노후화와 선로교체 등의 재투자비가 발생되고 있고, 각종물가 인건비, 재료비 등의 상승으로 인하여 이용료의 인상요인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중계 유선방송 인가 이후 수신료 인상을 물가인상 억제 차원에서 계속 유보하고 운영비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출판사 인쇄소 음반 및 비디오물의 지도단속현황 입니다. 총 116개 업소로서 출판사 3, 인쇄소 17, 음반판매 17개소 등 입니다. 지도단속 회수는 그 동안 10회로서 행정처분을 해서 등록취소 1개업소, 경고 6개 업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전통문화계승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상주민요 전승 보전으로서 지방무형문화재 13호인, 초산동의 초산민요 입니다. 보유자는 육종덕인데, 회원수는 64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자체 전수교육을 실시하고 제34회 도민체전식전 공개행사 참가 또 제5회 농악경연대회 식전 행사 참가, 제16회 상주문화제 농악경연대회 식전공개행사 참가 등을 했습니다. 다음 제5회 농악경연대회 개최를 지난 9월 24일 상주 시민운동장에서 도내 25개 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되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공성 주부 농악단이 일반부 최우수 수상을 했고, 공성 옥산초등학교는 청소년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충효교실운영 입니다. 지난 7월 여름방학기간에 상주문화원과 상주 함창향교에서 관내 중고등학생 5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한 결과 충효사상 고취라든지, 도덕심 함양, 문화유적지 순례 등을 실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도육성현황 입니다. 현황을 보면 13개 단체로서 문학분야에 1개 단체, 미술분야에 5개, 연극분야 1개 등 입니다. 보조금 지원현황은 13개단체에 1억 1,700만원으로서 100% 도비 문화예술 진흥기금에서 지원 했습니다. 관광종사원 교육현황 입니다. 관내여행 업체는 8개업체로서 지난 11월 15일 여행업소 대표자 간담회도 실시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관광서비스향상 및 건전관광 풍토 조성의 조기정착과 호화.사치.퇴폐관광 등 불건전한 여행행태 근절 등을 당부한 내용이었습니다 관광민예품현황은 저희시에서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관광지 및 관광사업체 현황과 관광홍보실적 입니다. 관광지 현황은 저희시에는 경천대 관광지 등 3개소로서 관광객은 년 28만 7,000여명 정도 관광객이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광사업체 현황 입니다. 관광사업체는 상주.문경관광 등 11개 업소가 있습니다. 연간 관광안내는 3,500여명을 관광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관광홍보실적으로서는 유적지 및 관광지 외래 관광객 단체탐방 입니다. 국립국악단 문화기행 등 5회에 529명이 다녀 갔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 및 안내판 정비 입니다. 관광홍보소책자는 16,000부 제작 했고, 관광안내도 제작은 2개소에 2,0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정비 했습니다. 관광안내판 정비는 3개소에 200만원으로서 옥동서원과 남장사 등을 정비 했습니다. 시홍보위원 해외시찰 홍보계획서 및 실적은 저희시에는 없습니다. 무료 공연신고현황 및 불법행위 단속실적입니다. 총 무료공연현황은 7개로서 연극 1, 국악 및 가요 6 입니다. 지도단속회수는 5회에 걸쳐 지도.단속 결과 행정처분은 시정조치 2건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하나 염려 되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64페이지, 문화재 보수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4억 8,000만원에 잔액이 3,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집행을 덜한 것입니까? 공사비가 남은 것입니까?

입찰결과 집행잔액입니다.

입찰 본 시행잔액이지요?

예. 시행잔액입니다.

무관한 것이지요. 사용할 수 없고, 어차피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의구심에서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보수를 다짐하기 위해서 물론 이 사업이 잘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기술차원은 보수관계 기술자가 있습니까?

보수는 공사감독은 건축직들이 하고 준공검사는 도 문화재관리국에서...

문화재관리국에서 하지요?

예.

그러니까 공사가 잘 되었는지 못되었는지, 공사감독을 하지만 정확성을 잘 점검하지 못하겠네요.

설계단계에서부터 중간에 시공과정 마지막 준공과정까지 철저하게 문화재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왜 제가 이것을 질문 하느냐 하면 이웃 충청도에서 문화재 보수가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바람에 허술한 누수적인 보수가 많아서 막대한 국고손실을 입혔다 하는 것이 TV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충청도에만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상주도 그런 것이 없겠느냐 하는 의구심에서 촉구하는 것이니까 너무 어려워할 것 없고, 지금까지 한 모든 사업을 다시 재점검 하는 차원에서 중복되는 사업이 앞으로 없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눈가림 식으로 사업을 해 놨다가 다시 누수현상이 나서 다시 재보수 한다면 그것은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될 사람이 나와야 되고 또 그런 누수현상이 있어서는 안되고, 확고한 사업의 완벽성을 기하고, 또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이 이런 부실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한 가지를 해도 완벽하게 해서 다시는 보수를 하지 않도록 계획을 주도 면밀하게 세워서 문화재 보수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고,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에 유선방송운영실태에 여기에는 운영실태만 나와 있는데 지도.단속은 안합니까?

지도.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 관계라든가 또 지금 현재 유선방송으로 인해서 유선방송에 가입 안된 사람들의 여론이 있는데 유선방송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산무인중계소가 있으나마나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청료도 자기 임의대로 인상 한답니다. 5,000원 하다가 지금은 6,000원 한다는 것입니다. 유선방송은 난시청을 위해서 설립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유선방송 가입자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파를 누출을 시킨다 방해를 시킨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도.단속이라든가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고 가정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우리시 관내로 보면 동문동의 외답이 읍 당시부터 난시청이 되어서 유선방송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사람들이 유선방송을 확장하기 위해서 전파를 누출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론화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지도. 단속이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 가정주택에서는 이웃집에는 유선방송이 들어 가고 안들어 가고 해서 차이가 다소는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 심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라인에서 안들어 가면 들어 가는 집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0% 찬성을 해야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개인 단독 주택에서는 차이가 별로... 누출 시키는 것이 아니고, 아마 내보내는 전압이 높기 때문에 그 차이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달에 케이블 방송을 내 보내는데 희망자에 한해서는 1,000원을 더 인상 한다는 안내를 보내서 인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11월달에 증거 자료를 모두 수집해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인상한 과정에 대해서는 다시 안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금인상 관계는 해소가 되었으리라 싶습니다.

아니 전파를 흘린 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 방송에 조회가 있는 분들의 이야기 입니다. 유선방송에서 전파를 안흘리도록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확인해 보고, 경북 체신청에 확인의뢰 해 보고 다음 기회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다시 재확인 해 보십시오. 유선방송이 전파를 흘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선방송에 가입이 안된 집에서는 전파 방해를 받기 때문에 시청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 하답니다. 재조사를 한 번 해서..

시간을 주시면 검토를 한 번 해서 다음이라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 문제 기술적인 문제는 검토 하셔서 보충 감사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요금에 대한 단속실적 그 문제도 실적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체신청에 협의를 하자면 시간을 좀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내에는 분석할 수 있는 기술자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우선 한전이 있고 하니까 꼭 체신청에 질의할 문제가 있으면 그 때 가서 별도로 이야기 해 주시고 우선 검토해 보십시오. 이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섭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어렵고 말썽의 소지가 많은 부서에 실무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담당관님의 노고에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 구체적인 문제점을 꼬집기 이전에 마음가짐이 공인으로서 의회나 의원의 위상을 존중하는데 보다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간의 조화적인 측면이나 협조적인 건전한 관계가 적립되는 기틀이 마련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에 항간에 시중에서 일부 들리는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의원에게 듣는다 몇몇 동료의원들의 방송이 나간후 공보담당관실에서 흘러 나온 이야기가 저희들이 다 아는 것 같이 이야기 한다 이런 비화하는 비판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는 옛말을 꼬집기 이전에 홍보를 담당한 담당관실에서 뭔가 시의원이나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말이 나왔기에 그러한 말이 시중에서 흘러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의 입장이라기 보다 인생 선배의 입장에서 문화공보담당관을 아끼는 뜻에서 진언 드리는 바오니 비록 전문성이 없는 의회 의원이라고 할지라도 의원의 위상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보다 신경을 써서 그런 면에서는 시중에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게끔 한 점의 의혹이 없게끔 최선의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국.도비가 많이 지원 되는 부서가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며칠전에 TV방영에 보니까 문화재 보수공사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지만 실익이 없다 한 부분 고치고 나니까 한 부분은 그대로 있다,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TV망으로 봤습니다만 우리 상주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올해도 지난해에도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정말로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시비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는 그런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산이 서 있으니까 예산을 사용하는 차원인지, 아니면 정말 국민의 혈세다 아끼는 뜻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예산이 집행 되었는지,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하신 말씀은 와전이 되었고, 지난 8월달부터 저희들이 의회의 요구도 있고 해서 단속을 강화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흘러 나온말 흑색선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국. 도비 지원에 대한 문화재 보수공사는 계획단계부터 문화재 위원이라든지 도전문위원 예산신청할 때부터 약 세차례 정도의 확인이 옵니다. 그 다음 설계를 하고 나면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또 사업이 집행이 되고 나면 착공 공사중 준공까지 약 7 ~ 8회 걸쳐서 확인과 지도가 오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추호의 부실이라든지는 염려 안하셔도 된다는 것을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168페이지 입니다. '96년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상주문화제를 개최 했는데 실제로 문화제는 상주시민의 잔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농번기에 하다 보니까 공연을 해도 관객이 없고, 배우만 있는 공연처럼 3일간 해도 실제로 해당이 되는 사람만 나와서 공연을 하고, 민속놀이라든지 시민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화원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하필이면 농번기에 날짜를 잡아서 할 것이 아니라 5월 단오도 있고, 농번기를 피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더구나 읍.면에서는 해당되는 사람만 몇명 나와서 문화제에 참석 했을 뿐 전혀 홍보도 안되어 있고, 예산이 4,700만원, 근 5,000만원 들어 갔고, 시민의 잔치라고 할 수 있는 문화제의 위상을 앞으로 한 번 제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될 수 있으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 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문화제 행사가 되어야 되겠고, 그렇게 하자면 행정력이 좀 미쳐서 각 읍.면마다 어떻게 면장의 책임하에 몇개의 팀이라도 출전을 해야지 또 7개동에 무슨 종목을 정하든지 해서 좀 다채롭게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시기와 참여에 있어서도 행정력을 동원해서 각처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줄다리기라든지 씨름, 그네뛰기도 좋으니까 이런 종목을 두면 다 참여할 수 있는데 일방적인 농악, 악대를 하니까 그런 것을 안하는 면은 전혀 관심도 없고, 홍보도 안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기 문제와 참가팀에 있어서 다 참여할 수 있는 종목 같은 것 이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고, 김상태 위원이 말씀하신 유선방송 실태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선방송이 실제로 정보화시대, 세계화 시대,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필요한 부분도 많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시 전역에 유선방송이 들어가면서 바둑이라든지, 종교방송, 여러 채널이 다양하게 나와서 상당히 시민들이 돈을 내도 아깝지 않다 했는데 보다가 갑자기 중지를 하니까 아쉬워하고 해서 이런 문제는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전파 방해가 없는 한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오히려 넣어야 되고, 또 다 넣으면 앞으로 자치시대에 우리시 홍보 하기도 좋고, 여러가지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전파방해 한다고 유선방송을 배타적인 방향으로 생각 하시지 말고 앞으로 이것을 잘하면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모든점이 홍보도 더 잘되고 어차피 또 앞으로 정보화 시대를 가자면 이런 채널도 필요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뒤에 부분만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앞에 문화제 관계는 그 동안 매년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 부분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방송이 지난 7월말경부터 케이블 TV를 방영 했습니다. 바둑, CNN 24시간 뉴스, 종교 방송을 했었는데 원래는 상주 유선방송에서 사용료를 조금 인상을 올릴까 하는 이런 마음도 있고, 또 이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호평을 더 받을까 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은 명백하게 유선방송관리법 15조법에 위반이 되고, 종합유선방송법 7조에도 위반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상주시유관기관 단체모임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또 검찰에 수사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동안 이런 케이블 TV를 보는 것과 사용료 인상문제가 나와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안할 수도 없고 해서 과태료 200만원까지 처분한 시점에 있어서 다시 방영을 하고 본다는 것은 곤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설명도 없고 해서 아쉬워서 제가 한 번 물었는데 법에 저촉이 된다면 할 수 없지요.

예.

예. 민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보실장님 시정홍보에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정홍보 명목을 하나 하나 나열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궁금증이 있는 것은 여쭙겠습니다. 시정홍보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시정홍보운영특수항에 200만원, 시정홍보 비디오테이프에 90만원, 시정홍보광고료 500만원, 시정새해 설계 비디오제작에 300만원, 시정홍보 업무 추진비에 360만원, 시정홍보 제작용역에 2,000만원, 시정홍보 언론인 보상 400만원, 시정홍보협조 민간인 보상 200만원 해서 3,900만원 약 4,0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정홍보 제작용역비에 2,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제작 했습니까?

12월 15일 납품 받을 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느 회사에 용역의뢰 했습니까?

12월 15일 납품 받을 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느 회사에 용역의뢰 했습니까?

서울에 있는 한빛 비디오 제작...

그러면 12월 15일 이후가 되면 새롭게 테이프를 볼 수 있고, 그것이 스크린 입니까? 비디오 입니까?

비디오입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시민들은 각읍.면.동 유관기관에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상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문제는 15일 이후에 나오면 볼 수 있게 될테고, 시정홍보언론인 보상, 시정홍보협조 민간인 보상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시정홍보 언론인 보상은 특별한 계기가 있으면 보상을 해 줍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예산을 사용 안했습니까?

줄만한 계기가 못되지 싶습니다.

예산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예.

600만원이 남아 있습니까?

500만원입니다.

시정홍보언론인 보상에 400만원, 시정홍보협조 민간인 보상에 200만원, 600만원입니다.

민간인 보상은 다른 것이고, 언론인 보상 500만원은 아마 금년도...

언론인 보상이 400만원인데 어떻게 500만원 입니까?

500만원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400만원 입니다. 시정홍보협조 민간인보상인데 어떤 분들에게 돌아 가는 것입니까?

시에 특별한 홍보가 있을 때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인데 그것은 올해 특별한 계기가 없어서 안해도 되겠습니다.

아직 지출은 안했습니까?

예. 안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감사에서 도출된 내용입니다만 동학농민혁명 기념상 건립에 풀 보조비 7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위원회 제안예산으로 해서 또 1,100만원이 민간자본보조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총 1,8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마 풀보조에서 700만원 계상이 된 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동학농민기념상 건립비 1,100만원은 예산과목이 교육 및 문화예술사업 예산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1,100만원이 되어 있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급 할 수 있는 풀보조는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예산운영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획관리 예산운영에 대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만 다루어야 되는데 저희과에서 나간 문화예술에 있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그 쪽으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 계상된 동학농민기념상 건립 1,100만원은 그 동안 700만원 집행 했고, 400만원은 남아 있습니다. 400만원은 자기들이 동학농민 혁명 성질에 관한 출판물 제작할 때 달라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놔 두었습니다.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이지, 풀보조예산 명목에 유인을 시켜서 세워서 공개가 되었는데 이 예산 700만원은 가짜라고 하고, 그리고 1,100만원은 이미 민간자본으로 나가서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돈을 받지 않겠다, 나중에 400만원은 출판비로 받겠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서류 자체가 전부 가짜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분명히 말씀 하세요. 동학농민 기념건립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풀보조 해 준 것이 가짜라고 말씀 하셨지요?

저희과에서 700만원 지급 했습니다. 가짜라는 말은...

그러면 동학농민기념상 건립과 이것은 시장님이 주는 풀보조비고, 예산과목이 틀리지 않습니까?

예. 예산과목이 틀리지요.

어떻게 마음대로 시장님 풀보조 700만원과 이것 1,100만원 뭐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맞잖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계상된 서류는 제가 확인 할 길이 없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저희과에서는 700만원 서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논란이 된 바로 이 서류 소위 업무감사 보고 자체가 가짜라고 하는 것인데 가짜라는 서류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문제는 오전에도 논란이 되었었는데 동학농민기념상 건립비 1,100만원은 우리 의원 발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 문제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풀보조 700만원 문제는 기획감사담당관과 상의해서 검토를 해서 우리가 보충 감사시에나 규명이 되는대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문제가 제대로 정리가 안될 때에는 제 개인명의로도 어떠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병섭 위원이 말씀 하셨듯이 우리가 이렇게 의회에서 솔직한 말씀으로 의회나 집행부나 시민이나 시정 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의회에서는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내용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한다고 하면 위원들은 뭐하고 있느냐 하는 식으로 시민들에게 엉뚱한 홍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규명 시키기 위해서도 본위원은 이 문제를 철저히 규명할 것입니다. 그 점을 명심 하시고 다음 보충 감사시에 자료를 필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이전에도 자료가 준비되면 보고를 해 주시면...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내에 문화재 전문위원이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항간에는 모 서원에는 위패가, 위패를 모시고 있는... 제가 기억이 안나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원의 보수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도 시중에 떠돌고 있습니다. 이런 양상을 볼 때는 이수섭 위원께서 지적 하셨듯이 문화재 관리만큼은 어느 전문위원이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의 소양을 갖추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그 점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직제구조상 문화재 전문위원을 둘 수는 없는 형편이고 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문화재 보수사업은 예산계상때부터 2 ~ 3차례 걸쳐서 또 설계를 다해서 승인까지 다 받아야 됩니다. 시공, 착공, 준공과정 이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그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하셔도 안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화재 만큼은 수백년대 수천대를 이어갈 유물이기 때문에 정말로 문화재 보수라든지 개축을 할 때는 전문인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두 가지만 질의 및 확인을 하겠습니다. 166페이지에 보게되면, 주민 계도용 일간지 배부 2,236부가 있습니다. 159페이지에 보게되면, 주민 계도용 일간지는 현실에 맞게 재조정 배부 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96년의회승인예산액에 의거 '95년도 2,636부보다 700부 줄어든 1,936부를 현실에 맞게 리.통장 남녀새마을지도자, 우수반장 읍.면노인부녀회장에게 재조정 배부 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여기는 700부 감된 것으로 내용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1월 1일부터 여기에서 400부를 증을 해서 의회에서는 분명히 700부 감을 해서 재조정 배부 한다고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 300부만 감을 했습니다. 400부를 증을 해서 2,336부를 배부하게된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장에 보게 되면 무료공연현황이 나와 있는데 무료공연은 내용이 어떠한 것인이 그 목적과 배경단속실적이 5회이고, 시정조치 2건 했는데 여기에 대한 목적, 배경, 단속, 실적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2,636부를 700부 삭감해서 1,936부를 배부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1회 추경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한꺼번에 700부를 삭감해서 배부를 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의회 승인을 받으면, 편의롭게 배부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400부를 더 300부만 감 된대로 배부를 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주시면 하반기에는 400부보다 더 삭감된 800부를 배부하기 위해서 그렇게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에도 집행부의 잘못을 시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700부를 감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었으면 그대로 시행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추경에 하든지 해야지, 갑자기 700부를 감할려고 하니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임의로 400부를 살리고, 300부만 감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보담당관으로서 월권 아닙니까? 의회를 무시한 처사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임의로 의회에서 승인 확정된 예산을 임의로 공보담당관이 마음대로 400부는 살리고, 300부만 감해서 보급을 합니까?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합니까?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무료공연에 대해서 목적 배경 단속실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공연신고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신청자가 공연 등록증과 각본심의 합격장, 연소자 관람에 대한 의견서 사본을 첨부해서 상주시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민들에게 무료공연을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부서 시에서는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해당요건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어떤 목적이라든가 배경이라는 것은 일종의 민원이기 때문에 없습니다만 단속실적은 여기에 나오는대로 매회할 때마다 단속한 경우도 있고, 또 각해당부서와 같이 단속한 경우도 있고, 읍.면.동에도 이런 무료공연을 빙자해서 특정상품 또는 건강식품이라고 판다는 사례까지 발췌를 해서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지시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그럼 지시로서 끝났습니까?

그래서 단속실적이 보니까 시정조치 두 건이 나왔는데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무료공연은 신고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이것은 허가사항이 아니니까?

예. 요건을 갖추어서 신고를 하게되면 수리해 줘야 됩니다.

수리를 하면 그 후에 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을 해야 되겠지요.

예. 법적으로 감독은 없습니다만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법적으로 감독을 할 수 없습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반드시 감독사항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감독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신고사항내용과 위배 되었을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신고사항은 이렇게 무료공연을 한다고 했는데 그대로 이행이 안될시에는 어떻게 처리 합니까?

공연중지를 시켜야 됩니다

중지를 시켜야 되겠지요?

예.

그럼 시킨 일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이 적발된 적이 없어서 못시켰습니다.

적발된 적이 없습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신고서가 한 면입니다. '96년 7월 11일 신고서가 들어 와서 수리를 해서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무료공연을 한다고 신고를 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 수리내역을 보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무료공연계획을 보면, 꽃피는 금수강산 전 15명 해서 백두민속예술단 해서 1명부터 15명까지 해서 농약놀이까지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서 공연을 한다고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신고내용에 보면 물건을 판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공연 관련료도 역시 무료이고, 물건을 판다, 무엇을 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고, 1부터 15명까지 전부 무료공연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한 달도 모자라서 연기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96년 8월 13일 연기 신고서가 들어 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연기 사유가 장마로 인한 공연 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동안 무료공연을 해도 모자라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위문공연을 했다고 합시다. 그것도 모자라서 장마로 못했다고 해서 한 달 연기해 주고, 또 연기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60일간인데 60일간 한 행위를 보면 1만 7,000원짜리 2만원짜리 건강보조식품을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는데 25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보실에 연락을 했더니 공보실에서 위생과, 보건소 3과 합동으로 저녁에 단속을 나갔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나와서 한 번 돌아보고 간 뒤에 선전하는 약장사가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의 좋은 호재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공보실, 위생과, 보건소에서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조사를 나왔는데 그 사람들도 나와서 보니까 적법하니까 약이 좋으니까 아무 말없이 그냥 돌아 갔다,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하고 또 팔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또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공보실에 모계장이 나와서 저녁에 다녀 갔습니다. 간 뒤에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과대약으로 선전을 하고, 관람 인원이 보면 농촌에 노령층 입니다. 주로 할머니입니다. 60 ~ 70대 할머니 이 분들이 와서 선전을 하는 것보면 달콤하고, 또 60 ~ 70대를 산사람들은 다 젊어서 고생을 한 분들입니다. 어느 한 곳이라도 몸이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을 핵심적으로 찔러서 이야기를 하니까 솔깃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자, 아들, 며느리가 용돈준 것 다 가져와서 25만원 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먹어 보니까 말입니다. 아무 것도 아닙니다. 진짜 그냥 음료수나 다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사기행각을 하는데도 어떤 단속을 하지 않고 60일 동안 연기까지 해 주면서 했다는데 대해서 공보담당관으로서 솔직히 양심적으로 생각해서 이공연이 무료공연으로 옳바르게 잘하고 있느냐, 진정 시민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8월경까지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가신고를 수리할 때마다 반드시 읍.면.동에 이런 이런 사례가 있다고 사례까지 집어 줘 가면서 그 상인들에게 현혹이 안되도록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번에 10월경에 송해 등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많이 주민들도 알게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지도 않고 또 최근에 공연하고 있는 시내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은 주민들도 많은 면역성이 생기고, 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실제로 어떤 주방용품이 나 이런 것은 2만원 정도 하는데 이런 것이 시내보다 싸기도 하고, 일부는 촌에 심심한데 하니까 괜찮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상당히 지금 주민들한테 행정력으로 아무리 홍보를 해도 덜 먹혀 들어 갑니다만 방송도 나오고 해서 지금은 상당히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된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더욱 더 노력해서 잠복 근무라도 해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 현재 공연 중인 곳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어디 입니까?

외답에 있는데 외답에 확인을 하니까 주민들이 우리는 볼거리도 없는데, 우리 노인들한테는 좋다 또 가보니까 비싸지도 않다, 2만원 하는 것 시중에 가면 더 비싸다, 물건도 괜찮다, 좋다 이런 평까지 나왔다고 해서 행정력의 한계를 느끼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듣는데 중앙언론도 타고 하니까 상당히 주민들도 알게 되어서 그런 효과가 아닌가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공보담당관 현재 공연 중에 있다고 하니까 직접 저녁에 나가서 보십시오. 보면 그 수법이 묘합니다. 촌 사람들이 속아 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약을 사 가지고 간 사람이 소감문을 써 오게 되면 약을 하나 더 준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촌에 할머니들이 약하나 더 타기 위해서 이 약을 먹고 나니까 팔다리가 안아프고 하면서 나와서 읽습니다. 읽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어 보니까 그 사람말이 맞거든요, 저 사람이 거짓말은 안하겠다 싶으니까 너도 나도 소감문을 다 써냅니다. 그러면 또 사례로 약을 한 통씩 줍니다. 그렇게 묘하게 사기수법으로 우리 선량한 시민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보담당관님 피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행정을 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저도 직접 확인해 보고 좀 더 노력 하겠습니다.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5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12.2 상주시 총무국장 김규종.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95년도의회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계획성 있게 예산낭비 없이 집행 하라는 감사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해외연수는 도 또는 내무부 계획과 시 자체계획에 의거 해외연수대상자에 대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거쳐 계획성 있게 실시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71명을 했습니다. 공무원국외여행심사시 연수목적 연수일정 여행 기간 등 제반 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위로성, 관광성 여행이 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예산낭비가 없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반상회 건의사항은 주민의 불만이 없도록 처리 하라는 지시에 대하여 '95년도 반상회 건의사항은 환경분야 1건, 도로 4건, 영농 4건, 의료보험 1건, 하수도 1건으로 총 11건이 접수되어 '95년도에 해결 건수가 6건, 불가 건수가 3건, 미해결 건수가 2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2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96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1건은 사업을 완료 하였고, 1건은 현재 '96년 가을 착수, 경지정리 계획지구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해결이 불가능한 3건은 화북면 입석리 주민의 의료보험 1차 진료지역을 괴산군으로 지정하여 달라는 건의로 기존의 청주시가 기 진료권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 괴산군으로의 지정은 불가하여 1차 진료기관인 청주시를 취소하고, 괴산군으로 지정은 가능하나 지역민이 청주를 더 선호하는 실정이라서 불가 합니다. 다음 2건은 화북 입석초등학교앞과 금곡리 앞에 과속 방지턱의 설치로 이는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규정에 간선도로에는 설치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향후에도 주민의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주민의 불만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신규임용 특히 일용직은 업무량을 감안하여 채용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96년 7월 11일 단행한 상주시 조직 개편시 부서별로 인력 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업무량을 감안하여 정원을 재조정 하였으며, 앞으로도 조직 및 인력진단을 통하여 업무량에 따라 정원을 책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정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읍.면 공무원 장기보직자 순환보직 입니다. 특히 보건소와 수도과에 근무하는 수도검침원 직원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용은 읍.면 상수도관리 요원은 25명으로 대부분 연고지인 당해 읍.면.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리는 안정적인 급수와 수질안전을 위해 24시간 근무가 불가피한 형편으로 순환보직 보다는 연고지 배치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직원 배치는 보건지소와 협의해서 향후 여건을 고려하여 장기보직자인 경우는 순환보직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95년 12월 14일 이홍식 의원이 읍.면기술직 및 전문직 공무원의 사기앙양 대책을 강구 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읍.면.동 기술직 공무원은 세무, 농업, 토목, 건축 등의 직렬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직을 제외한 전 공무원은 전부 다 기술직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은 종합대민행정을 수행해야 하는 특수성으로 기술직 공무원도 일반행정분야의 공무원과 같이 공통업무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으나, 앞으로 공통업무를 최소한도로 줄이도록 하여 전문업무에 치중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96년 1월 29일 읍.면.동장 회의시에 지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앙양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7월 10일자 조직개편에서 토목 6급을 1명 증원, 8급 1명 증원해서 토목직 정원을 늘렸으며, 토목직 선진지 견학을 2회를 실시 했고, 복수직일 경우 기술직 발령을 했습니다. 재산관리계와 개발계를 했습니다. 업무량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토목, 건축, 환경분야는 직제 개편을 통하여 정원을 늘려 앞으로 사기를 앙양할 계획입니다. 다음 185페이지, '95년 12월 14일 이종호 위원님께서 행정구역 조정진정에 대한 시의대책입니다. 화북면 중벌 운흥 4개리의 충북도 편입은 문장대 용화온천의 개발책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행 등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볼 때 불가능한 실정이며, 따라서 시에서는 용화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소외감을 불석 시키기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문장대 용화온천의 조기 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86페이지 입니다. '95년 12월 15일 김형수 의원께서 시장시책추진경비 등 예산편성에관한건에 대해서 '96시장시책추진경비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4,9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300만원으로 시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 하였고, 집행은 당초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낭비적인 지출을 억제하고, 우리 시에 대한 대외홍보 등 지역 경쟁력을 강화 하는데 집행 하였습니다. '95년 12월 16일 본청과 읍.면.동 공무원간의 인사교류의 건에 대해서는 읍.면.동과 본청의 교류를 위하여 '96년 10월 14일자로 "상주시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읍.면.동 6급 공무원도 본청에 전입할 수 있는 인사교류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함으로써 읍.면.동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96년 7월 20일 신현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군통합 목적의 실현성에 대하여 시.군통합으로 당초 상주시와 상주군의 본청조직 32실과, 공무원 1,332명을 통합후 24실과, 1,276명으로 8개실과 56명을 감축 하였고, 앞으로도 4과 12개계인 한시기구를 두어 계속 감축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96년 10월 단행한 조직개편은 우리시의 특성에 맞고 역점시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편하였으며, 한시기구는 당초예정대로 '99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읍.면.동지역에 대한 예산투자는 균형발전을 위해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동 지역에 다소 투자가 많이 되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96년도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총반상회 건의 건수가 17건 입니다. 해결은 12건을 하고, 불가능 1건이며, 미해결은 5건입니다. 불가와 미결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가는 능암 1리 마을 앞 횡단보도설치인데 기존 횡단보도와 거리가 가까워 설치가 불가능 하다고 하였고, 나중에 대구 국토사무소에 건의하여 횡단보도 미끄럼틀 방지 시설을 설치 완료 했습니다. '96년 11월달에 했습니다. 다음 미해결분야입니다. 화북면민의 난시청 해소를 위한 공청용 수신 안테나 설치요망에 대해서 예산이 10억 정도 소요 되므로 지금 KBS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서면 봉강리에 농조에서 설치한 수로 벽을 도로와 떨어지게 설치해 달라는 것도 농조와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약 1,000만원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이안면 지산리에 지하수 고갈로 생활용수가 부족함으로 함창 상수도 확장 설치요망은 지역 건의 주민이 60%, 61%의 희망으로 향후 계속 내년도 계획에 수립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안면 대현리에 한티고개 중턱에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반사경설치입니다. 이것은 '97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190페이지, '96년도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서무관리 보상금 입니다. 총 8,199만원 중에서 일반보상금 3,939만 1,250원을 사용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을 설명 드리면 4월 9일자 내방인사기념품에 열쇠고리를 구입해서 약 200만원, 5월 27일 내방인사기념품에 198만원, 열쇠고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6월 18일자 재구상우회 급식 및 선물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92페이지, 문화제행사 단체보상에 480만원, 경찰의날 체육대회 급식비 보상에 300만원 해서 3,9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일선행정조직 보상금 지급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시정계에서 운영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예산 2억 300만원 중에서 1,300만원 정도 집행해서 현재까지 7,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주로 이것은 반상회 퀴즈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상주시민상 발대기념 금메달 제작이고, 시정 설명회 참석자 급식비가 주종을 이루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처분현황입니다. 작년 감사 이후 총징계는 118명 중에 견책이 15명, 감봉이 3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일용직현황입니다. 300일과 280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총계가 35명이 있습니다. 다음 200 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집행 내역입니다. 예산편성액은1억 5,800인데 현재 318명이 다녀 와서 1억 4,200만원을 사용 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내방인사 선물구입 및 기념품 집행내역중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설날 추석날 지역인사 선물구입입니다. 이것은 시정협조자라든지 시평통위원 해서, 1,100만원 입니다. 다음 206페이지, 통신장비 공공요금 집행내역입니다. 공공요금은 총예산 1억 2,900만원 중에 1억 1,900만원, 1년 동안 작년도 2월달과 금년도 10월달 해서 1억 1,900만원 사용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10페이지, 통신장비 구입내역 및 유지비 집행내역입니다. 통신장비인 전화기구입, 구내교환기 부속구입 등에 420만원 정도 사용 했습니다. 통신시설비, 장비유지비 중에 부속구입에 약 32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국외여비 집행내역입니다. 총예산 1억 5,700만원 중에서 약 1억 1,300만원 집행해서 71명이 해외를 다녀 왔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공무원 일용직 포함 신규채용현황 입니다. 총 51명 중에서 공채로 정규직에 들어온 것이 20명, 특채로 들어온 것이 13명, 일용직이 18명 임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제안제도운영입니다. 공무원제안제도는 1년 동안 총 2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계약과 병원대기실에 국.도 시정홍보 VTR을 설치 하자는 제안인데 중앙에 통보한 결과 전부 좋지 않다고 기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 추진현황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연금 대부장학금, 공무원 임대주택입주, 직원 생일선물지급, 동우회 취미클럽 활동지원, 청빈공무원 생계비 지원 50명에 대해서 지급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한 보고는 다 마치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96년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계아르바이트는 1월 9일에서 1월 31일 해서 28명을 아르바이트를 시켰습니다. 주로 산업대학 우리 관내에 소재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아르바이트를 실시 했습니다. 하계 아르바이트도 역시 7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27명을 산업대를 위주로 해서 형평성 있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 해외연수 견학을 하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취지가 좋습니다. 그러나 해외연수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에 대한 심사분석이라든가 시정에 반영을 한 것이 있습니까? 그 다음 동에 물론 기술직이 문제인데 기술직이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시 7개동에 남원동에 건축직이 1명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6개동에는 토목직이나 기술직이 없어요. 그래서 동에는 상당히 업무추진에 애로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목직을 양성해서 우선 동에 토목직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는지...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공무원 장기근속입니다. 지금 한 자리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근속자는 좀 전보를 시킬 용의는 없는지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해외연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해외연수는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으로 오면서부터 부탁이 해외연수자가 갔다가 와서 그 사람들이 해외연수를 하면서 습득한 기술이라든지 안목이라든지를 전직원에게 파급을 해서 우리 시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여러가지로 다각도로 연구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체험한 좋은 자료를 여러 직원들에게 유인물을 만들어서 돌릴 수 없느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한 결과 오늘 조회에도 해외연수자가 자기의 경험담을 20분 정도 전직원을 상대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실 시정에 좀 더 자기가 해외연수를 다녀 와서 배운 기술이라든지 안목 행정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연구해서 반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에 기술직입니다. 이것은 저번에 읍.면.동장 회의시에도 역시 읍.면에는 토목직이 있는데 동에는 토목직이 없다, 그래서 지금 남원동과 계림동에는 건축직이 2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타 동에는 토목이나 건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연말쯤 직제 개편때 행정직을 감하고 토목직 정원을 늘려서 앞으로 기술직을 주겠다고 회시한 바도 있고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장기 근속자 순환보직인데 장기근속자는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읍.면.동은 알아야 면장을 하고, 또 면으로 하는 행정이 읍.면.동 행정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보직자를 꼭 다른 곳으로 전보 하는 것 보다도 꼭 문제가 있다든지, 일을 잘 안한다든지 이런 사람만 골라서 전보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 문제도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상태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예. 민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는 아르바이트생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아르바이트생 인부임을 1,100만원 정도 세워주면서 사실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 방학기를 이용해서 용돈이라도 벌 수 있는 기회가 아르바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하계에도 27~ 28명 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상당히 원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선발방법은 어떻게 하셨고, 또 과연 몇 명의 신청이 들어 왔었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반상회보라든지, 시민소식지가 나갈 때에 의회소식도 한 부분 넣어서 11월 25일이 되면 상주시의회 정기회의가 열린다고 하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로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으로 유도하는 방향이 아니겠느냐 생각됩니다.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관공서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한달 내지 20일간 고용하는 것이 80년대부터 현재까지 15 ~ 16년 동안 행해져 왔습니다. 처음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사용하는 취지가 돈이 첫째 없는 사람들이 1번이 되겠고, 두번째는 주로 옛날에 80년대 운동권 학생들 때문에 아르바이트 제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로로 이 아르바이트생들이 채용이 되어서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의 학생들을 쓰고, 산대출신을 쓰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동계에 28명, 하계에 27명 사용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경향신문사에서 아르바이트 은행이다 해서 거기서 전부 각대학교의 의뢰를 받았습니다. 의뢰를 받아서 내무부를 통하고 도를 통해서 시.군에 내려오면 그 학생들 타지 학생도 있고, 주종이 상주학생이 되겠는데 그 학생을 사용 하도록 내려 왔는데, 현재 단계는 금년도 예산에 아르바이트생을 올렸기 때문에 도에서 4 ~ 5일전에도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올해 아르바이트 학생을 사용할 계획이 있느냐 했는데 현재 예산계상 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못하겠다 해서 회시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아르바이트 은행에서 내려오는 학생은 없고, 저희 여러 지역인사라든지 아니면 시청공무원이라든지, 아름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 중에서 가난하다고 생각이 되는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지역유지라든지 이런 분을 통해서 채용을 한다면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다가 다른 사람을 부탁 합니다. 저소득 가정을 위주로 부탁이 됩니다. 정확한 실상은 파악을 안해 봐서 죄송합니다.

다음 번이라도 채용이 된다면 그래도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채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된다면 사실 아르바이트를 할려는 학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문에 공고 하기도 거북하고 각읍.면.동을 통해서 추천을 하라고 해도 거북하고, 이런 문제가 사실입니다.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서 가급적이면 저소득층에 있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고 그리고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대학을 다닐 정도되면 아마 저소득층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객관성을 고려해서 채용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의회의정소식을 반상회보에 게재 하라는 말씀이신데 11월 25일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사실 의회관계 되는 것도 의회에 물어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의회활동을 수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에 보니까 정기직을 기능 9급으로 두명 특채를 했는데 지금 가로등이라든지, 여러가지로 전기 기술자가 많이 필요해도 가로등이 파손이 되었다고 하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지 고쳐지지 어떤 용역업체에 주어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차라리 전기직을 두고 용역을 주지 말고 항시 가로등이 파손이 되면 고칠 수도 있고, 또 여성회관이라든지 문화회관의 전기직을 놀리지 말고, 항상 사용할 수 있게 뭔가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해서 어떤 가로등이 하나 고장이 났다 하면 예산을 받아서 전문 용역업체에 돈을 주어서 수리를 할려고 하니까 한 번 고장이 나면 봄에 가로등이 고장이 나도 가을이 되어야 고치니까 항시 기능직이 있으면 고칠 수도 있고, 예산도 더 절감이 안되겠느냐 싶은데 요즘 자꾸 가로등이 시내는 물론이고 면단위에도 많이 생기는데 면장에게 물으면 용역업체에 주다 보니까 예산이 나와야지 고친다고 하는 불편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총무과장님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예산절감도 되고, 또 편리도 하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없는지 묻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기 답답합니다. 사실 공무원은 각 분야별로 자기가 맡은 업무분장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여성회관에 전기직이 한 명 있고, 화서면에 전기직이 한 명 있는데 여기는 상수도 관계로 인해서 전기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풀가동하면 공무원을 전부 풀가동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얼마전에 건설과에서 들었는데 건설과에서 가로등을 관리 하는데 어떤 곳에서는 직영을 한답니다. 전기직을 채용해서 전부 가로등 고치는 것을 직영을 해 보니까 제대로 안되고 오히려 인건비만 더 나가고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군데 시인가 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직영을 해 본 결과 오히려 마이너스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건설과 소관인데 전기직을 통폐합해서 수도도 봐라, 여성회관에 가서 보일러도 봐라 하고 업무분장을 하기에는 곤란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미안합니다.

만약 전기직 같은 것이 고치는 보수비와 채용과 따져서...

예. 인건비와 따져서 계산하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현상이 나서 도저히 안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건설과에서 자기들이 연구를 해서 해보니까 타시.군에 보니까 인건비 충당을 못한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김상태 위원과 반복되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장기근속자라고 했는데 중요 보직자 즉 말하면 민원부서라든가 이권에 관계되는 중요 순환보직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며, 시행은 하고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민원부서라든가, 민과 가장 밀접히 관련이된 그런 직위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한다거나 2년만에 한 번 교체한다거나 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가 계획이 되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읍.면.동직원의 순환 보직관계를 여쭈어서 제가 읍.면.동은 면행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안좋겠느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본청 공무원은 사실 가만히 놔둬도 2 ~ 3년에 한 번씩 다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괄적으로 인사관리규정에 2년이상 되면 오염시설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인원이 많은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 또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이 민원부서는 2년이라고 못이 박혀 있어서 2년이고,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 감사공무원들 다 순환보직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사실은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계획대로 시행을 한다니 다행입니다만 민원부서에 보니까 사실 몇년간 계속 있는 것을 제가 보아 왔습니다. 사실 중요한 자리인데도 계속 한 자리에 오래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순환보직을 해서 대민 관계에 대해서 잘 처리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민원부서에 오래 근무하는 것은 그 분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오래 근무하는 것입니다.

시민과장 오면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한 건에 35분 처리하면 잘하는 것입니까?

그 관계는 사실 시간 관계는 계산을 안해 봐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요보직자에 대한 보직관리 좀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96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5의회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대상자 엄선 체납방지 이렇게 지난번에 시정 요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 처리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사회진흥과와 사회과 두계 있는 회계를 지난 '95년 12월 15일 조례로 공포해서 이에 따른 시행규칙이 금년 3월 2일자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개정으로 인해서 융자금 대부 등을 농협지부에 위탁 관리하게 해서 농협 여신 관계규정에 의해서 채권확보를 용이하게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새마을회관 및 시설물관리철저 방치되는 사례 근절에 대한 처리내용을 말씀 드리면 그후 새마을 시설물 일제점검.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상.하반기로 연 2회 실시를 하고, 상반기 결과는 총 3,296개소 점검을 했습니다. 여기서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 64개소에 대해서는 폐기조치하고 17개소에 대해서는 예산투자를 해서 정비를 완료 했습니다. 하반기는 11월 25일까지 점검을 해서 결과 보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각읍.면에서 결과보고를 취압 중에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 감독철저 새마을금고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사고예방을 위해서 지금 현재 연 상.하반기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중에 또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청소년선도대책 강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인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그 이후에 실태조사를 해서 상담을 29일 한 결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정화를 강화해서 관계업소에 협조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 다음 연말을 기해 청소년 선도활동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12월 반회보에 청소년 활동에 대한 시민홍보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시정질문에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지난 4월 20일 총무위원장께서 질문하신 2000년대 쾌적한 새농촌건설을 위한 정주환경개선 청사진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치사항 및 대책에 대해서는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것은 1991 ~ 2004년까지 10개 읍.면에 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95년 12월 15일 민정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지도대책에 관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연말연시 청소년격려 및 선도반 운영을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 2개월간 해서 지금 현재 선도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 시장 협조서한문 1,400개 업소에 발송 했습니다. 그 다음 중.고교 중퇴생 실태 조사도 했습니다. 하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146명의 중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담을 해 보니까 학교 복교 희망자를 우선 1차 상담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중에 4명이 왔습니다. 왔는데 학교로 들어간 것이 1명, 이번에 수능시험본 사람이 1명, 취직이 5명, 검정고시가 1명, 사건으로 인해서 구속이 1명, 수배가 1명, 불참이 4명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미 취직 내지 복귀 했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11월 22일까지 관내에 중.고등학교 청소년 어울마당을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놀이공간과 시간을 부여해서 학생들이 매년 이렇게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다음 청소년 전통예절교실입니다. 지난 7월부터 9월 12일간 전통예절교실을 운영 했습니다. 그래서 초.중생이 150명 와서 상당히 청소년이 전통 예절에 대해서 많이 알도록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문화유적지순례는 지난 7월 19일 교육청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같이 해서 초.중등생 200명을 해서 관내 문화유적 명승지를 탐방 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도시농촌간 결연지역, 특산물교류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교류사업 추진현황은 저희들이 금년에 들어 와서 19회에 걸쳐서 1억 1,21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사실상 솔직히 말씀 드리면 잘되는 곳은 되는데 지금 현재 한 건도 없는 읍.면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업무보고시에도 했습니다만 더 결연해서 도시와 농촌간에 물류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단체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운영비가 1억 3,800만원인데 집행이 9,000만원, 잔액이 4,800만원 이것은 하반기에 집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사업비는 1억 1,800만원, 집행은 7,500만원, 잔액이 4,200만원 이것은 전부 하반기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원사업이라든가, 지역사업, 부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32 페이지, 인건비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총 예산이 3,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국장이 남자인데 5급, 사무관으로 한다고 하면 6급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봉이 73만 1,000원입니다. 여자는 간사인데 일반행정으로 하면 기능 8등급, 3호봉 기준이 됩니다. 월 43만원 본봉이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새마을단체 세입예산입니다. 시보조가 6,900만원, 자체사업이 6,170만원 해서 현재 미수가 1,100만원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입니다. 새마을 단체장 출연금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람들 출연금이 1,920만원인데 지금 현재 미수가 약간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내로 완납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지원계획입니다. 앞으로 12월중순에 저희들이 3억 1,000만원을 가지고 각읍.면.동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대수와 농가 평균해서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융자금 회수현황이 되겠습니다. '95년도 10월 30일 현재로 소득특별지원 융자금이 250만원이 미수이고, 소득금고융자금이 100만원이 미상환이 되었습니다. 금년말까지 전부 완납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새마을회관 현황 및 관리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217개 새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금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각 읍. 면에 했습니다만 23개동이 다 완료되면 23개를 더하면 250개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 관내 리.동수가 470으로 한다면 약 51%가 마을회관이 있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이 같이 있는 곳도 있고, 또 하나도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마을회관으로 볼 때는 마을 수에 약 51%의 마을 회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96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양회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9,200대 지원을 해서 그에 대한 자부담을 1억 1,400만원 해서 안길포장 하수도 복개 등의 사업을 해서 이것이 각읍.면.동에 상당히 호응이 좋은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기준은 각종 소규모 시설물 정비, 하수구 정비 이런 사업대상별로 읍.면.동장이 지원 마을을 선정 양회지원을 요청 하면 우리가 사업량에 따라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96년 민간자본이전사업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회관이 주로 되겠습니다만 25개 동에 사업을 했는데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한 국토사업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이것은 함창 금곡에 주거 환경개선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약 75%의 사업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업무보고시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동 회상은 지금 현재 보상협의가 지연 되어서 환지 등 완료후에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연이 되었는데 약 60%, 중동 농산물 직파장은 95%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 다음 모서 득수도로 확.포장은 지금 현재 80%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246페이지, 모서 농산물 집하장 관계는 지금 현재 80%, 부지보상지연 관계로 약간 지연이 되었는데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곡도 현재 80%, 중눌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화남면 농산물 집하장은 95% 정도 되었는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년도별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저희들시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제34회 도민체육대회 경비집행현황입니다. 이것은 수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조성액 집행계획입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기금 조성집행현황은 조성총액이 22억 3,700만원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주시에 8명의 고등학생 전문대생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산촌 가꾸기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광산촌은 지금 현재 다 되고 판곡도로 확장공사는 약 80% 산림과 보안림 해제 협의 관계로 되었는데 지난 11월 28일자로 협의가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6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84개 지구인데, 지금은 다 완공이 되고 미완료된 것이 10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날씨가 추워서 어제 했습니다만 보름 정도하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96마을공동마당 사업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상당히 읍.면에 공동마당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비 30%, 시비 70%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실현황 및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상주시 중앙국민학교안에 있는 청소년 수련실과 함창 청소년 수련실이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독서실 운영실태입니다. 새마을문고 운영실적은 도서알뜰 무료 교환시장운영을 했고, 내고장 양서보내기 운동이라든가, 우수 문고도서 지원 등을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어울마당 홍보물 제작비 집행내역, 청소년 어울마당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홍보방법은 위탁업체에서 현수막 및 각종 인쇄물을 제작 배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 이벤트 행사에 오면 예산 150만원 해서 운영을 해서 학생들의 여가 선용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운영실적은 각학교 이벤트 회사 업체 등도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금고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금고는 저희 관내에 12개가 있습니다. 자산은 700억 8,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잘 운영이 되고, 또 앞으로 지금 1,000억을 목표로 각 금고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새마을금고 지도.감독을 지난번에 해서 시정조치를 해서 할 때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직원 1명과 저희 담당 직원해서 2명이 같이 검사를 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 구심문고 육성지원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마지막으로 500만원을 주었는데 읍.면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올해 다 마쳐서 비품이라든가 도서 등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3개조로 해서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남자 3, 여자 1명 해서 유럽, 미주를 다녀 왔습니다. 예산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1인당 200만원 해서 지원 했는데 도비, 시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상당히 안목이 넓어진 것 같고, 무한 경쟁시대에 세계화를 향한 비교평가의 기회가 안되겠느냐 해서 의식도 많이 변화가 되고, 세계화에 부응하는 선진지도자상이 정립이 안되겠느냐 해서 좋은 해외연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청소년보호대책 및 선도운영실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146명이 있는데 146명 중에는 중학생이 35명, 고등학생이 111명 입니다. 그래서 학교, 복교 희망자가 18명인데 조사해보니까 4명만 왔는데 나머지는 학교간 아이도 있고, 수능시험본 아이도 있고 또 사건으로 인해서 구속된 아이도 있고 해서 어제 상담을 마쳤습니다. 계속 앞으로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도와 협의해서 실태파악을 해서 종합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유해업소 서한문 발송은 앞에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선도반운영은 어제 반편성을 관련기관 행정경찰 교육청소년지도위원 해서 반편성을 해서 앞으로 적극 선도해 나가도록 하여 분위기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0페이지, 주민숙원사업 도비책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68건에 11억 4,500만원 집행 했는데 그 중에 도비가 6억, 시비가 5억 1,000만원 해서 68개 사업이 완료된데 있고, 추진 중인데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사회진흥과 소관 감사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역시 238페이지 새마을회관, 492페이지에 노인회관 현황이 나와 있는데 김학조 위원 이심전심이라고 공감을 하면서도 부럽습니다. 왜 부러우냐 하면 화동은 올해 준공하는 노인회관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인데 은척의 현실은 어떠냐, 20개동중 새마을회관이 7개가 있는데 양호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마을회관은 어떠냐, 20개동중 5동인데 2동이 양호합니다. 새마을회관, 마을회관 해서 3동이 양호한 현실인데, 지난해도 한동도 안들어 왔습니다. 형평의 원칙에도 안맞는 것이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지난번에도 감사 때 누차 지적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힘이 없어서 그런지 그래도 김학조 위원은 좀 좋습니다. 올해 준공되는 것이 있다니까...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 앞으로 배려좀 해 주십시오.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검토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감실과 협의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492페이지 두 참조표를 대조해서 제일 꼴찌가 어딘지 봐서 눈길 좀 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도 한마디하겠습니다. 이병섭 위원은 저보다 더 행복 합니다. 이병섭 위원은 저보다 더 행복합니다. 동성동은 인구가 1만여명인데 두개밖에 없습니다. 이병섭 위원은 김의정 위원보다 더 낫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229페이지, 도시농촌간 결연지역, 농특산물 유통사업 추진실적 했는데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신토불이 운동에 이어서 이제는 도농불이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활성화 방안을 연구.검토 하셔서 적극적으로 도농불이 운동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신토불이 운동에 이어서 도농불이 운동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사업이 굉장히 부진한데 '97년도에는 읍.면.동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도농불이 운동을 적극 시행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칠까 합니다. 둘째날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실시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길 바라며, 오늘 장시간 동안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오늘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