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화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현주 위원님 질의사항 중에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관한 것은 기획재정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고 정영철 위원님께서 세입·세출예산서 293쪽에 공중화장실 관리 예비비 1,798만원 지출된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22일 금호공원 공중화장실, 금호동2가 3-1번지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던 주민이 누군가가 화장실에 갔다 놓은 보도블럭을 밟고 미끄러져서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 위를 다친 상해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상해사고에 따른 치료비, 위자료, 장애진단 등으로 손해배상금 2,798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이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시설물 상해보험금 1,000만원만 보험을 들었습니다. 부족한 금액을 부득이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에는 바로 화장실 입구에 보조지지대를 설치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상해보험금을 1억원으로 상향해서 가입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중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저희가 지도단속도 철저히 하고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추가 가입하였더니 아직은 그런 사고가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보험은 구 재무과에서 일괄로 한국지방공제회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 중에 저희 주민생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용 도시관리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한병용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준화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집행내용하고 불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위원회가 9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디자인심의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도로명주소위원회, 광고물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총 9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회에서 대부분 불용되는 부분이 위원회 수당에서 불용이 되고 있는데 위원회에 대부분 위원님들이 다 참석은 하질 않습니다. 개인사정이 계셔 가지고 참석하지 않는 위원님들로 인해서 일정부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유가 발생해야 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의무적으로 법에서 규정되어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가 일부 있고 아울러 위원회 개최일수가 경기상황을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활동이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위원회 개최횟수가 적은게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 2010년도에 예산이 1,02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은 726만원이 집행되고 일부 참석하지 않은 위원님 294만원이 불용이 되었고 디자인위원회는 2010년도에 1,2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디자인 심의나 사업들이 많이 줄어 가지고 400만원만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 불용이 되었고, 부동산평가위원회는 35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196만원 사용되었고 15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는 7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35만원 사용되고 45만원이 불용된 횟수가 한번 줄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는 630만원이 편성되어서 420만원이 사용되고 21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1,267만원이 편성되어서 860만원이 사용되고 40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9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330만원이 사용되고 56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는 63만원이 편성되어서 21만원이 사용되고 4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관리사무소 관련해 가지고 민원제기되는 부분에 신청 건수가 없어서 예산편성을 63만원을 했었는데 개최를 하지 않아서 전액 6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특이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경기영향을 저희 도시관리국이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사항 때문에 개최횟수가 상당히 줄어든 경우가 있고 사업이 많이 없어서 줄어든 그런 사항들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009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2009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일부 조정을 했었습니다. 횟수를 조정하고 예산을 줄여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지 개최되는 횟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올해나 내년 경제상황들을 반영해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에서 기본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10%이상 위원회 운영비를 절감하라는 그런 지침이 일부 있어 가지고 그 내용들도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불용된 금액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다음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경시설관리 예산사용하고 불용액이 500만원 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수경시설이 4군데가 있습니다. 구청에 수경시설이 네 개소 말고 여러 개 있는데 네 개소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자교 녹지대가 있고 용답토속공원이 있고 왕십리문화공원이 있고 응삼어린이공원에 수경시설이 있습니다. 수경시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전기 바닥분수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으로 약 792만원을 편성했고 아울러 군자교 녹지대에 분수대에 있는 부분이 노줄이 노후화 되어서 노줄교체비용으로 45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군자교 녹지대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는 사업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줄교체비용 450만원을 절약했고요. 아울러 분수대 가동시간을 서울시에서 에너지절약과 비용절감 차원에서 1일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여서 운영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전기요금이 792만원에서 72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발생해서 약 500여만원 불용을 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경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통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6, 7, 8월은 월 2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내용을 보면 수소이온농도를 조사하고 잔류염소량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탁도, 대장균에 대한 내용, 과망간산칼륨에 대한 내용을 조사해 가지고 수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경시설의 안전유지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사항에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인규 건설교통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인규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정영철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살곶이 체육공원 내 수영장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예비비로 사용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도 본예산에 살곶이 운동장 관리비가 공공운영비로 5,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살곶이 체육공원이 작년도 6월에 개장되면서 예상보다 많은 연인원 3만 8,000명이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상치 못한 비품구입과 수도요금 증가로 사무관리비 1,700만원, 공공운영비 2,200만원이 부족하게 되면서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응봉빗물펌프장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진행사항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는 6월 27일 재변론이 있고 저희구에서는 면밀하게 준비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의 부당성을 주장할 계획입니다. 진행사항에 대해 수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 존속기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도로굴착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두 가지 기금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굴착복구기금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징수한 금액으로 직접 복구비를 즉시 집행을 합니다. 간접복구비는 향후에 직접 복구한 부분이 파손되었을 때 복구하는 비용으로 기금의 특성상 존치기간이나 사용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재난관리기금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최근 3년간 보통세 결산액의 100분의 1을 매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30%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이 불가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특성상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 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봉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기봉입니다. 보건소에 관해서는 전계석 위원님과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계석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243페이지 의약과 외국인 의료서비스사업에 사업비 262만원 중에 249만원을 썼는데 지출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그 내역은 외국인들이 관내 병의원에 가서 어떻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인쇄물 제작비용하고 관계를 가지는 관내 병의원들 관계자와 가진 업무추진비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소 사업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사업인 영양플러스 사업이 10가구 17명,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이 23명, 신생아 청각검사비 지원이 25명, 난임부부 지원이 7명, 미숙아가정 맞춤형 방문간호가 3명, 정신건강지원이 3명, 방문건강관리 95명, 진료 및 건강검진이 161명, 의약품 사용 및 주말 가족프로그램 등 건강관리프로그램이 264명 이렇게 전부 약 500명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양대학교의 협조를 얻어서 매달 2, 4주 일요일에 외국인근로자센터에서 무료진료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외국인 다문화가정의 보건소 이용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건소 이용률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퍼센트가 나올 수 있겠는데 우리 관내 외국인 등록자 수가 7,500여명 되고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은 약 700여명이 되어서 관내 외국인의 10%가 저희 보건소에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근로자센터에서 진료하는 내용, 대상으로 하는 보건소 사업을 전부 합치면 진료부분이라고 일괄해서 얘기하자면 진료가 저희 보건소에서 1년에 4만여건 되니까 퍼센트로는 한 3, 4%가 되겠습니다. 전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234페이지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사업 건강도시사업 민간위탁금 1,500만원 내역이 뭐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시 주도사업인 건강도시사업 중에서 건강매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열량만 높고 영양은 없는 그런 식품을 팔지 말고 몸에 좋은, 학생들한테 과일 같은 것을 제공하라는 취지에서 건강매점을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옥수동에 있는 방송고등학교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시비 시설지원금 1,500만원하고 매칭해서 저희 1,500만원하고 3,0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2011년도에는 왜 없냐라고 질의하셨는데 이게 시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이 좀 늦습니다. 5월에 내려와서 5월에 저희가 동마중학교하고 행당동에 있는 무학여고하고 해서 신청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비 3,000만원을 결정 받아서 7월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지원과하고 협의해서 교육경비로 이것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깜박 잊어먹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은희소 행정관리국장님이 위원님들이 답변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깜박잊어버렸다는 거는 저희가 보기에 안 좋습니다. 답변을 깜박 잊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관련 자료들이 많아서 최준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비교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길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생활체육 분야는 구청장기와 연합회장기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는데 회원수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기는 회원 참가인원이 1,200명 이상인 경우에는 800만원, 700명 이상은 500만원, 500명 이상은 450만원, 200명 이상은 350만원 지원하고 있고요. 연합회장기는 1,000명 이상인 경우에 400만원, 700명 이상인 경우 300만원, 500명 이상인 경우 200만원, 기타 1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고요, 비인기 종목도 올림픽이나 전국체전 같은 데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고 대회 같은 것을 개최하겠다 그리고 금년에도 새로운 종목이 3개 정도 신청이 왔습니다. 그렇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용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한병용입니다.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가 26군데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구와 비교해서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아울러서 재건축도 19군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구청에서 소송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청을 직접 상대로 하는 소송과 조합과 조합원 간의 민사소송도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많이 진척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조합과 조합원들 간에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아마 구청에서 소송이 걸리면 질 거라는 얘기가 일부 나온 내용들 중에 과거에 일심판결,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과정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1심판결에서는 약간 변호사를 어떻게 구하고 변호사의 답변이 어떻게 충실히 가느냐에 따라서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서 소송이 약간 조정이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갈 경우에는 대부분 정상적인 판결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송내용을 보게 되면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이기고 대법원에서 이기는 그런 형태도 있고요,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지고 대법원에서 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사실 몇 개의 소송은 지고 있고 또 이기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서는 정상적으로 대부분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구청 소송이 아닌 타구의 소송 사례로 해서 판례가 정해짐으로 인해서 저희가 적용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국·공유지 문제가 있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한 부분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아까 김기대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재개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종상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2종지역이나 1종지역도 3종으로 바꿔서 고층아파트를 짓게 하고 용적률을 상당히 높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공원을 일정면적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부지의 5% 이상, 또는 세대당 3㎡ 정도, 작은 단지 같은 경우는 세대당 2㎡ 이상 공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도로 등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사업구역 내에 대부분 국공유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소로 같은 경우, 도로가 대부분 국유지가 있습니다. 구청 땅도 있고 시 땅도 있고 국가 땅도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한 소유권 문제를 그냥 재개발 사업지 주민들한테 다 줘야 되느냐 아니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업구역을 크게 늘리고 도로를 많이 갖고 있는 데는 그 땅을 주민들이 다 가져갈 거냐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현재 국공유지에 대한 이해관계의 문제입니다.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 대부분 구청 같은 경우는 국가 땅을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순수하게 사업화해서 개발이익을 전부 주민한테 줄 거냐,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일부 회수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줄 거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개발의 기본적인 정신은 국공유지 일정부분은 주민이 새로이 신설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만큼 국가가 무상으로 주고 그 외에는 땅을 사도록, 조합이 사서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매각되는 국공유지 비용을 기금으로 모아서 임대아파트를 짓는 데에 사용하거나 또는 임대아파트를 조합에서 건립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서울시가 매입을 해서 저소득층한테 주거복지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문제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합원한테 다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다 무상으로 줘야 되느냐는 항상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 과정에 용적률로 해서 인센티브를 준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국·공유지 정리하기 이전에 조합에서 사가고 그 다음에 새로이 자기들이 신설하는 도로나 공원에 의해서 인센티브로 해서 용적률을 줬습니다. 보통 10% 내외 정도를 더 추가로 줬었는데 230이라 그러면 한 15%에서 20% 정도, 많게는 한 30%까지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건립 세대수가 상당히 증가했거든요. 이 개발이익을 이미 줬는데도 불구하고 도정법 제65조2항에 따라서 다 내놔야 된다는 그런 소송이 일부 있었습니다. 저희 구청에 그런 소송이 많이 걸려있었는데 일부는 소송이 정리가 됐어요. 됐는데 문제는 도시계획시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판결이 바뀌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던 도로나 공원은 무상양도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비용에 상응하는 만큼 주도록 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로나 공원이나 대지는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계 때문에 금액차이가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마다 다 여건이 좀 틀리고요. 특히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있는 데는 상당히 많은 개발이익이 사실 거꾸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형태고요, 반대로 도시계획도로가 없고 소로가 많은 데는 다 사야 되는 형태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새롭게 신설되는 도로나 공원에 따라서 인센티브 주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침이 서울시에서 내려왔는데 그 부분은 기존에 적용하고 있는 데하고 적용하지 않았던 데, 새로이 적용하는 데 이것들의 구분 없이 용적률 직권조정을 해서 그에 상응하는 만큼 이미 제공되었던 인센티브를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의견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건립 중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용적률이 낮아지면 이미 건립완료되어 있는 것도 일부 잘라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구청안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고요, 기본적으로 추진단계에 있는 데는 그것을 적용을 정확히 할 예정이고 아울러 서울시에 심의가 올라가거나 사업계획 변경이나 이런 게 올라갈 경우에 구역지정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갈 경우에 서울시에서 문구를 아예 명시합니다. 그래서 국·공유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다 보면 구역계획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성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어느 지역은 상당히 좋아지고 어느 지역은 나빠지고, 이것을 구청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계속 연구 중에 있고요. 또 한 가지, 예산을 투입해서 기반시설을 해주는 것이 좋지만 구청의 재정여건상 공원이나 도로를 다 설치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주민이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부분을 주변지역과 그 아파트단지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도정법의 내용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소송에 져서 저희들이 돌려줘야 될 돈 문제도 거기와 마찬가지로 걸려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이미 사간 돈, 국공유지를 사서 저희들한테 이미 돈을 냈는데 소송을 걸어서 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있는데 처음에는 사업시행인가 받을 때는 사가겠다고 약정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가 나온 거거든요. 사업시행인가가 나간 다음에 조합에서 아니다 이것은 법에 따라서 달라, 해 가지고 소송을 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실 신의의 원칙에 따라보면 맞지 않는 내용인데 법 내용상에 보면 무상양도 된다고,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된다고 했습니다, 한다고 아니고요. 그것은 뭐냐면 일정부분 구청에 재량권을 줬거든요. 그리고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시행인가가 나갈 때 이미 줬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문제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될 때와 받아 가지고, 그리고 관리처분을 받아 가지고 이미 조합원의 분담금이 다 결정난 사업자하고 사업 조정을 하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방법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인 포괄적인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반환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재개발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명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기명입니다. 정영철 위원님께서 270쪽의 예산전용 중 예산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25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한 사항하고 또 제안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770만원을 포상금으로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제안제도 운영 포상금 예산액은 2,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구민 기타보상금으로는 1,280만원을 편성했는데 제안에 대해서 공모를 하니까 생각보다 응모가 상당히 많이 되어서 제안 건수 총 708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모하고 직원은 포상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보상금에서 500만원, 사무관리비에서 770만원, 이렇게 해서 직원포상금으로 전용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 구민 제안에 대한 기타보상금이 다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사무관리비에서 25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선5기 성동슬로건을 범구민적으로 모집하다보니까 사람중심의 성동 공모에 많은 구민들이 참석하고 여기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응모했는데 입상한 분만 포상하기는 어려워서 참여하신 분들, 또 우리 공무원들도 각종 창의성, 경제성, 계속성, 노력도, 이런 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시상하고 활용하고 전 같으면 단순히 응모한 게 분야가 얼마 안 되었는데 상당히 넓게 많은 분야를 제안제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상금, 포상금은 직원에 대한 것이고 민간에 대해서는 기타보상금으로 부족한 예산의 전용을 해서 일부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기대 위원님께서 기획공보과장이 답변하도록 말씀하셨는데 예비비 관계는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면 기획공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제가 나온 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총 2010년도에 24건 중 10월 이후에 21건 지출한 것에 대해서 기간이 예비비 목적에서 벗어나게 늦게 지출한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육가족과, 사회복지과, 주로 복지예산이 국비와 시비가 국가에서 예산이 다 확정되고 난 다음에 우리구는 또 예산이 다 편성되고 난 다음에 시달됐거나 또 국·시비보조금에 대해서 감액됐거나 증액되었거나 이게 뒤늦게 국·시비보조금 사업이 시달이 되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10월 이후에 늦게 다른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에서 불가피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형곤 감사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김형곤입니다. 감사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정영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일주일에 하루는 구청장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일주일에 하루는 구청장 사업을 하면서 1년 동안 아홉 분의 구청장을 모시고 있다가 중단이 되었는지 중단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내용은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 하다가 6.2지방선거에 선관위에서 선거법상 문제있다고 해서 중단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선거법에 문제가 있는 것을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앞으로는 관련조례와 규칙을 정비해서 타구에서 운영하는 시민감사관제도 그 다음에 시민옴부즈맨제도로변경해서 재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해 주신 사업비는 간담회비로 29만 9,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시민퍼펙트심사평가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하지 못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위원님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끝으로 집행부에 당부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명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경준 이길경 임종기 전계석 김화목 김현주 김기대 김종곤 정영철 김달호 최준화 윤순영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