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4일 상주시 농촌지도소장 고이환. 예. 감사에 앞서 존경하는 김형수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 항상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 있어서 많이 지적해 주신다면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은 혼연일체 되어서 상주시 농업인에 대한 소득증대에 기여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정용식 입니다. 사회지도과에서는 주로 농촌지도사업 부문에 농민훈련과 학습 조직체 운영 지도, 그리고 생활개선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서류로 갈음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있어서는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 입니다. 이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지역별 안배를 해서 읍.면에 학습 조직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그리고 농업경영인 4-H회 회원수에 비례해서 연수 실적을 감안해서 지역별로 안배가 되도록 조치 하였고, 그 다음 심의 위원들을 각 조직체의 회장들을 심의위원으로 같이 동참해서 지역별로 안배가 되도록 조치 하였으며, 또 귀국보고 후에는 각종 회의시 분기별로 귀국 보고회를 개최함으로써 선진 농업기술을 전달 하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 농산물 수입에 따른 대농민 홍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타지역보다도 비교 우의작목이 10개 작목이 있습니다. 이 10개 작목에 대해서 4개년 동안 계획을 수립해서 역점추진지도를 하고, 소득 구심작목 교재외 4종의 교재를 만들어서 새해 영농설계교육이나 다른 농업인들 모임에서 교육을 실시해서 우리 상주의 농업이 미곡위주의 소득원에서 현재 소득구심 작목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입니다. 다음 262페이지,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 입니다. 지난 4월 20일 김형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한 내용인데 요지로서 학습 조직체 해외연수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학습 조직체 해외연수에 있어서, 예산확보에 있어서 물의가 야기된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서 해외연수 요구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전액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13회 임시회의 질문에 답변을 한 후에 농업 경영인 연합회에 참석을 해서 시의 재정형편과 예산 편성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 시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시켰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각종설계변경내역은 없습니다. 네번째로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도 없습니다. 여섯번째 각종 보조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 단체 수가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회 4-H회 생활 개선회 등 총 131개 조직에 3,795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사항은 농촌지도자회에 1,119만 8,000원 농업경영인회에 4,210만 4,000원 그리고 4-H회에 2,074만 8,000원, 생활개선회에 849만원을 지원해서 총 8,072만 6,000원을 보조단체에 지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서당경비 및 공공요금 예산액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는 공통운영비에서 457만 4,000원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은 263만 5,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에서는 1억 750만 2,000원 예산을 확보해서 6,296만 2,870원을 집행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서당경비가 1억 1,213만 6,000원에서 6,559만 7,870원 집행해서 58.5%의 집행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부문에 있어서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번째 새해 영농설계교육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11월 12일부터 2월 5일까지 17일 출강해서 8개 과정에 있어서 104회 8,745명을 교육 하였으며, 강사는 외래 강사 8명과 자체 강사 43명으로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교육실적으로서는 8,770명 계획에 8,745명의 교육을 마쳐서 99%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재 제작내용으로서는 새해 영농설계 교재 6종에 8570호와 새해영농설계 부교재로서 7종에 8,870부를 제작해서 농민에게 배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내역으로서는 총 예산액 5,869만원 확보해서 집행은 5,692만 9,000원 집행해서 97%로 모든 새해영농교육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인력 육성 보상금 사업별 대상 및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예산이 보상금으로서 5,592만 7,000원을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은 5,026만 2,000원 집행해서 89.9%를 집행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학습 조직체 해외연수비가 2,120만원에서 2,120만원 집행해서 7명의 해외연수를 마쳤으며, 농업인 조직체는 2,985만 9,000원 확보해서 2,419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품목별 조직체 육성에 있어서는 486만 8,000원 예산확보를 해서 486만 8,000원 전액 집행 완료 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H 후원회 기금조성액 및 집행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계획은 총 시에서 목표를 1억원으로 계획 수립해서 1987년부터 2001년까지 1억원을 조성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실적이 6,796만 7,000원이 지금 은행에 예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와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4개년 동안은 앞으로 계속해서 500만원씩을 확보하고 2001년도에는 1,200만원 확보해서 2001년도에 목표 달성을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약 750만원을 4-H회원에게 행사 및 4-H회 수용품 회의비에 약 7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번째로 농촌 생활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은 총 19회에 464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읍.면동회 활성화와 화합행사개최 사회봉사활동 등을 개최해서 여성들이 생활개선활동을 주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과제교육을 5개과정에 753명이 수료 했습니다. 다음 농가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서는 총 76호에 부엌과 목욕실을 동시에 개량해서 농촌생활에 편의를 도모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토음식, 개발요리 전시 및 시식회 개최인데 이것은 연초 계획은 없었는데 금년도 상주문화제시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농협중앙회 상주지부 강당에서 문화제 예산 100만원 지원 받아서 음식 90여점을 전시해서 상주의 식생활을 여러 주민에게 전시 시켰습니다. 우리 먹거리 연구회 육성 입니다. 이것은 현재 산업대학교의 교수 3명과 생활지도사 그리고 우리 시내에 음식 솜씨 보유자 해서 12명을 조직해서 주 1회 매주 목요일날 해서 6개월 동안 26회 음식을 만들어 실습을 하고 또 전통음식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우리 먹거리를 가치화 할 수 있게끔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번 시범사업 추진실적 및 육성 입니다. 생활개선 시범사업으로서는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 육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내 11개 읍.면에 1개 마을씩 선정해서 각종 생활개선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개선시범사업을 추진해서 금년도 아시겠습니다만 사벌면 덕담 1리 시범마을이 도내 최우수 마을로 선정 되어 중앙 심사를 받아서 전국에 1위를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마을 공동휴식공원 설치 입니다. 이것은 5개소를 설치 하였는데 개소당 500만원씩 지원해서 각종 휴식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의 화합, 대화, 체력단련의 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다음 농업인 건강관리센타 설치는 외서면 이촌리에 총 5,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건강관리실, 휴식실, 사우나실, 식품가공실 등을 설치해서 부락민들의 체력단련 및 피로회복으로 건강유지 증진과 식품가공시설을 이용해서 노동력 시간을 절약하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입니다. 태양열 온수 급탕기 설치는 낙동면 구잠리 권혁선 농가 외 1호를 설치 했습니다. 호당 245만원 지원해서 집열관과 축열탱크를 설치 했고 그 결과 연중 농가에 온수공급으로 연료비 절약과 사우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농촌환경조성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휴식실 설치는 공검면 부곡리 김성섭 외 2호 즉 3호를 설치 했습니다. 150만원씩 지원해서 하우스에서 장기간 일을 하게 되면 농부증이 생기고, 피로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농부증 예방으로 농업인 건강 유지증진에 한 몫을 담당 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다음 농촌형 위생변소 설치 입니다. 이것은 시내 7호를 설치 하였습니다. 지원은 농가당 40만원씩 지원해서 포세식 위생변기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악취 제거를 해 주고 환경이 깨끗하므로 해충 발생 방지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다음 열세번째 농촌지도관계 민간자본이전 보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민복지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설치는 외서면 이촌회관에다가 3,500만원을 국.시비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일감 갖기사업으로서 농촌여성소득사업은 외서 예의에 1,7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2개소에 5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비닐하우스 휴식실 설치는 3개소에 450만원, 농가호당 15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마을공동휴식공원 설치는 5개소에 호당 500만원씩 2,500만원 지원 하였으며, 농촌형 위생변소는 7호에 호당 40만원씩 지원해서 28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농촌여성소득사업 상품포장개선 관계는 작년도에 여성일감갖기 사업을 추진한 지구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사벌면 헨데미 능금식초 공장에 디자인 개발 및 박스제작비로서 50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태영열 온수기 설치는 낙동 구잠에 권혁선외 1개소가 되겠습니다. 2개소인데 개소당 245만원씩 지원해서 총계 490만원 지원 했습니다. 전원농가조성사업은 외남 지사 차인식외 9호가 되겠습니다. 호당 70만원씩 700만원 지원 해 주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열네번째 쑥국수공장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명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은 '92년 7월 18일 개장을 했습니다. 생산품목으로서는 쑥국수, 호박국수, 방앗간 운영, 고추건조를 하도록 했습니다. 장소는 은척면 우기 1리에 했습니다. 년도별 지원사항은 '92년도에 도비 500만원과, 군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500만원 합해서 1,500만원 투자해서 사업장을 설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본 결과 '94년도에 의회에서 연말 행정감사시에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운영농가에서 부탁한 것이 포장 디자인이 안되어서 문제가 있다 해서 의원님들이 포장재를 지원해 주어라 해서 '95년도에 시.군비 300만원으로 포장재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주요시설은 국수틀, 고추 떡방아 시설 일절과 건조기, 분쇄기, 포장기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96운영실적은 현재 기호가 떨어져서 그런지 생산량이 줄어서 쑥국수, 호박국수 판매로 520만원 수입을 보았고, 방앗간 운영에서 320만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서 사회지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내용에는 기재가 안되었습니다만 농촌지도소에서 주관하는 각종 지도자협의회라든지, 생활개선회 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시에서 하는 농어민 후계자 체육대회 이런 것은 시와 전부 협조 해서 같은 날 성대히 치루는 것이 않좋습니까? 각자 해서 계속 한 여름에 전부 바쁜데 하는 분들도 보니까 상당한 불만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도 애처로운데 이런 것은 통폐합해서 농한기에 할 수 있도록 시와 협조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이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민후계자 이름이 바뀌어서 농업인 경영인회가 되겠습니다. 이 경영인회에서는 여름철에 체육대회를 하고 있고요, 생활개선회는 수련 대회를 봄에 하고 있고, 또 4-H회는 청소년달 행사와 야외교육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합동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있는 시.군이 몇군에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하자고 금년도에도 회원들과 협의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절충이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 권유해서 하루 완벽을 기해서 하면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가 보니까 보통 오전에 끝이 나고 오후에는 더워서 하지 못하고 또 전부 다 할 수 없이 하는데 이럴 바에야 폐지 하든지 통폐합해서 즐겁게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3번에 민간자본이전에 외서 이촌 회관에 사우나시설과 기초시설을 했는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 보시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실제 농민들이 아주 고맙게 여기고 있고,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마을 자체 생활개선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14번에 쑥국수공장이 연례행사처럼 보고도 올라 오고 또 지원 요청도 많이 올라 오는데 지금 판매현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판매현황은 금년도 4톤 판매 되었습니다.

예?

설명자료에 있습니다. 금년도 쑥국수, 호박국수 판매를 4톤 했습니다. 그래서 520만원 수입을 보았고, 방앗간 운영에서 고추건조 입니다. 고추를 빻아 주고 떡방앗간을 운영해서 320만원 벌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쑥국수 공장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그 당시 상주군에서 행정공무원이라든지 전부다 같이 P.R을 하고 같이 먹어 주고, 같이 판매를 해 주어서 상당한 효과를 보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쑥국수 상주시내에서는 구경을 못하는 형편 입니다. 이것 자꾸 처음에 보조사업 했다고 되지도 않는 것 계속 하지 말고,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바꾸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되지 계속 보조요청만 올라 오고 실제로는 소득도 없고, 소득 520만원 해서 생활이 되겠습니까?

조금 부진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쑥국수 공장이 젊은 사람들의 기호에는 약간 안좋은 모양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뽕잎국수와 칡국수, 호박국수 등 여러가지를 개발해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국수를 만들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경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참 뽕국수, 호박국수 아이템은 좋은데요, 이것이 상당한 연구와 중앙의 심의도 있어야 되고, 여러가지 식품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말로만하지 말고 우리가 쑥국수면 쑥국수 하나라도 완전히 상품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92년도에 보조사업 했다고 계속 올라 오는데 이것 좀 다시 검토해서 경쟁력 있는 사업을 안되면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 시키도록...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제가 사업을 한다고 해도 1년에 공장해서 320만원 소득이 나서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것은 여가를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녀자들이 농한기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자체가 공장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유휴 노동력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면에서도 조금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공장의 활성화와 주민들이 찾는 기호식품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문인수 입니다. 저희 기술보급과는 기술보급업무로 경영상담계, 식량작물계, 경제작물계, 축산계로 기술 보급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77페이지, 첫째로 '95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내용은 농촌지도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을 지역특성과 주산지 등을 고려 최대한 고루 안배 실시하였으며, 농가선정은 해당읍.면.동 배정건에 의해 신청서를 받아 심사표를 작성 전문지도사의 현장방문 결과를 시심의위원회를 구성 소집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의 실천의욕이라든가 포장위치 등 성공도를 참작 심사확정 실시 하였습니다. 과수점적 관비시범은 10개소 10ha인데 사과 6개소는 사과 주산지인 6개 읍. 면에 함창읍, 낙동, 청리, 외남, 공검, 외서면에, 배 4개소는 배주산지로 4개읍.면 사벌, 은척, 공검, 외서면에 고루 안배 하였습니다. 포도간이 비가림 시설시범은 10개소 10ha를 중화지역 포도주산지 위주로 10개소를 모동 2개소, 모서 2개소, 화서 2개소, 은척 1개소, 화북 1개소, 화남면 1개소씩 배정 하였으나 화북면에서는 사업규모 및 미집단 등으로 사업포기를 하여 화서면으로 1개소 전배하여 당초 2개소에서 3개소 추진하였습니다. 채소 표준하우스 보급시범은 3개소 0.5ha인데 '93년 ~ '95년 지원면을 참작하고 또 신청서를 받아 추진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그면에는 쌀종합 생산 종합대책사업으로서 논에는 시설을 설치 한다면 쌀생산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 해서 지침상 밭추진 대상지를 선정 하다보니 부득이 청리 1개소, 동문동 1개소, 사벌면 1개소, 확정 추진 하였습니다. 그 다음 고품질약초 가공시범은 1개소 75평인데, 사업장은 약초는 중산간지에서 주로 생산되므로 중산간지 중심지인 화서면으로 선정하고 또 이 사업은 기술이 있는 자가 필요 합니다. 그래서 화서면 곽해명씨가 약초 가공에 어느 정도 기술이 있다하여 이 분을 선정 추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으로서 지원 40, 융자 및 자담 60% 입니다. 다음 톱밥토양여과 정화시설시범 입니다. 1개소 1호인데 은척면, 황령리, 젖소 농가를 선정 추진 하였습니다. '94년도에는 청리 2개소, '95년도에는 은척 1, 중동 1개소, 양돈농가를 추진하여 이런 농가를 심사위원회에서 확정해서 추진 했습니다. 벼직파재배 실증시범단지 1개소 5ha는 금년에 외남면 구서리에 시행 하였습니다. '94년도 내서 능암, 청리 청하, '95년도 신흥동 인평리에서 실시해서 평야지 위주로 집단화 되는 이런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외남으로 선정 추진 하였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면 농기계 거점수리센타는 2개소인데 화북면 입석리에, 중동면 회상리에 이것은 오지지역에 농기계 수리라든가 보조공구를 지원해서 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화북과 중동오지로 결정해서 추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범단지 배정 및 사업추진한 평가와 반성을 해 본다면, 주산단지 중심의 지역여건과 사업특성에 맞게 저희들 나름대로 심사에 의거 최대한 안배하여 사업추진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은 처음 시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처음 할려고 하니까 자신이 없는 농가도있고, 저희들이 자신을 주어도 여력을, 의욕을 우려 하는 사람이 있어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 하는 것은 착오 있을 수도 있는데 농가가 손해를 볼 경우에는 보상 대책이 없으므로 적극적이고 성실한 농가를 성공 시켜야만 보상 보급 가치 시범포는 파문과 올림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가능자를 선정 하다보니 특정인에게 주는 오해도 있습니다. 탈락한 사업신청자에 대해서는 그 사정을 통보 이해.촉구토록 했습니다. 다음 소득작목개발에 따른 홍보대책 입니다. 상주는 '91년부터 고소득 농업 3개년 계획을 추진해 왔고, '98년 농어촌발전계획을 완료를 뒷받침하고 4대 권역별로 과수와 축산을 비롯 10대 소득구심작목으로 압축되어 주산지 형태로 외형적인 규모는 상당한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수입개방 등으로 생력화, 현대와 시설로 고품질의 지역농특산물을 생산지역농업으로 정착토록 지도 하여 왔습니다. 이하는 본회의에 누차 보고한 바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82페이지, 28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4페이지 중간에 영농교육은 현지에서 농민이 실행할 수 있는 산교육장활용과 개별지도에서 집단 지도체제로 전환키 위하여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을 조직 새로운 기술을 신속 보급토록 금년도에 실시하였습니다. 285페이지, 그 사례로 백화포도연구회 황금연구회, 문장대복수박회 이러한 것은 본회의 때 보고 하였으므로 서류로 갈음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홍보입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 및 각종교육시에 U.R 협상후 WTO 체제하의 기술적대응교육을 저희들 나름대로 적극 실시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지역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세계일보에 백화포도품질의 우수성과 세계 농업기술상, 우수상 수상실적을 게재 하였으며, 모동 백화 포도는 이웃 영동군 포도보다 가락동시장에서 상자당 1,000원 정도 비싼 가격으로 경매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도도 좋고, 일교차가 심해서 품질이 우수한 것이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전국 농촌지도자대회 및 도 4-H 경진대회에 으뜸농산물 15종 상주꿀배를 비롯해서 천마, 복령, 삼백쌀까지 전시 홍보 하였던 바, 전국 농촌지도자대회 전시중 상주 삼백쌀이 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287페이지 두번째로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상황 입니다. 지난해 이맹호 의원님께서 수출전략 10대 작목의 효율성 및 새로운사업 개발구상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조치사항 및 대책으로서는 상주는 지역적, 기후적 유리한 여건을 이용 사과, 배, 감, 포도로 압축되어 주산지를 이루어 10대 작목으로 압축 되어서 소득 구심작목으로 선정품질의 고급화를 기하여 새로운 기술을 집중 지도 수출 가능 전망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비교한 수출 가능분석은 사과는 일본 대비 59%로 우위로 수출이 가능하다. 배는 일본대비 50%로 우위로 수출 가능합니다. 포도는 불란스 대비 119%로 열위 입니다. 생식용은 우위이나 수출이 희박 합니다. 감은 일본대비 88%로 우위이나 곶감 가공후 수출가능할 것이다. 표고, 영지는 일본대비 52%로 우위이나, 중국산 대비는 5배로 아주 열위로 수출 호조에서 극히 둔화현상 입니다. 산채는 일본대비 45%로 우위이나 중국산 대비 10 ~ 15배로 열위 합니다. 288페이지, 시설채소 일본대비 82%이나 신선도 문제로 수출이 희박하고 오이는 국내가가 비싸 수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한우는 미국대비 4.4배, 호주대비 4.7배 열위로 수출이 희박합니다. 양돈은 대만, 미국보다 114 ~ 135% 일본대비 95%로 일본수출은 가능하고 수출이 비교적 잘 되고 있습니다. 품질의 경쟁력 분석은 토양 및 기후 조건이 유리한 작목이 7개 작목 입니다. 사과, 배, 포도, 감, 표고, 영지, 버섯, 산채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 개발구상에 대해서는 주산지 조성으로 품질의 고급화, 전업화로 내수에 우위를 차지하고 그 여력을 수출로 저변 확대 개발해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수출실적은 곶감이 16톤 일본, 사과 200M/T 대만, 배 100M/T 캐나다, 돼지 17,100두 일본으로 수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 개발구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9페이지, 290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3항 각종 설계변경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292페이지, 고소득 성장작목사업 추진현황은 저희들이 기계화, 생력화, 현대화 시설로 고품질 생산에 역점을 두고 지도 하였습니다. 특히 제일 밑에 주산지조성 특화계수는 특화계수 1.0 이상이 6개작목, 특화계수 1.0 이하가 4개작목 입니다만 포도는 중산간지 위주로 주산지화 해야되고, 평야지는 확대를 지양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특히 시설채소는 경북북부지역에서 상당히 면적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계수가 0점인데 1.02면 주산지로 되는데 아직 이것은 낮습니다. 앞으로 시설채소는 지속적으로 소득작물로 저희들이 고품질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7항 U.R협상에 따른 품목별 대처방안 입니다. 농업 경쟁력 실황은 가격경쟁력은 규모가 영세하고 생산기반정비가 미흡해서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높아 어쩔 수 없이, 기초생산물은 외국에 비하여 절대 열세하나 이것은 식량안보적 차원 또는 국민식량으로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품질경쟁력은 토양 및 기후조건을 최대한 활용하면 고품질 작목이 상당히 각광을 받겠다 하는 것이 사과, 배, 감, 중산간지포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품목별 소득은 저희들이 10대 작목이 1,484억원으로 추정하고, 쌀 소득 1,010억대 대비 147%가 아니냐 추정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쌀 총 조성은 1,400억 입니다. 그래서 쌀 소득율은 73%인데 밭반당 5만 8,000원 기준한 것입니다. 다음 294페이지, 벼농사의 대처방안은 '94년 기준으로 생산비 891원, ha당 노동시간은 422시간, 수량은 446kg이나 정부에서 앞으로 생산기반정비라든가 모든 것을 했을 때의 목표가 2004년에는 불변가격으로 해서 kg당 410원 노동시간을 50시간으로 88%를 줄이겠다, 수량은 515kg 115% 이상 목표를 두고 앞으로 대응기술은 다수성 품종 확대보급, 직파기술은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보급하고, 2000년대에 무인헬기실용화가 1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병해충은 종합관리 체제로 추가노력비를 절감 시키고, 어쨌든 범정부적으로 쌀은 식량안보차원으로 쌀생산 종합대책이 실현될 것으로 보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95페이지, 대처방안은, 품질향상지도, 우량품종보급, 노동절약형 전정유도, 과수수출 방향으로 대처 하겠습니다. 채소류 대응 방안은 저희들이 면적이 150ha인데 오이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연동형 하우스 보급이 부진한데 시설낙후된 것을 무인방제기설치, 지중가온 및 강하시설, 인공 배지 양액재배 기술보급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특화작물 대처방안 입니다. 약용작물 버섯을 비가림 시설로 품질향상과 수량증대에 기여 하겠습니다. 축산대처방안은 한우는 호당 사육규모의 적정화, 프리드 처리로서 분만간격단축, 거세비육으로 고급육생산으로 한우가 살아 남기 위한 방법으로 대처 하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지역 특화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두 건의 지역특화사업을 했는데, 고품질 약초가공 시범 1개소 75평은 계획대 155% 입니다. 당초에 50평 계획 했습니다만 사업장으로서 화서면 신봉리 사업장은 지산리 입니다. 효과로서는 중국산 원료 수입이 많이 되고 있어서 한약제 가공 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저희들이 건조 가공 1.5차를 하면 부가가치가 증대 안되겠느냐 해서 이 사업을 시행 했습니다. 다음 원예시설 환경개선 시범 1개소 0.3ha는 사벌면 용담리인데 기존 하우스를 해 놓고, 환기, 관수시설무인방제기가 없어서 이러한 것을 해서 새로운 품종 여홍 딸기를 재배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시범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입니다. 과수점적 관비시범 10개소 10ha, 포도 간이 비가림 시설시범 10개소 10ha, 북부지역 채소 표준 하우스 보급 2개호 0.2ha는 여러번 보고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99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300페이지,농촌지도관계 민간자본이전 보조 관계내역 입니다. 저희들이 총 9개건에 대해서 사업비가 2억 826만원 입니다. 그 중에서 지원이 49%로서 1억 226만원, 자부담이 51%해서 1억 600만원 입니다. 점적관수시설 이하 나와 있습니다. 여러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중화에 있는 시범포는 평야지에도 필요한 시범포 입니까?

화령 영남 작물 시험장 말입니까?

예.

예. 저희들 화령에 있는 영남 농업시험장 상주 출장소 입니다. 이것은 원래 1980년도 냉해로 인해서 전국에서 그 당시에 상당한 타격이 왔습니다. 그래서 냉해성 품질이 개발된 것이 없어서 영남작물 시험장 산하에 저희들이 상주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야지에는 이모작 적합품종이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평야지대에 생산하는 일품벼니 여러가지 품종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지도소에서 어떤 시험을 해 보고 이 품종은 무슨 병에 약하고 강하고 이런 것을 시험을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원래 품종 하나가 육성이 될려면 약 10년 걸립니다. 지금은 약 배양으로 해서 5년 한 품종이 나오면 큰 성과로 생각 하는데 이것이 시험장에서 개발하면 각 지역에 연락 시험포를 만듭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들 포장에서 시험한 결과와 여기 연락 시험한 것을 보고 그 성과를 분석해서 종자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되어서 품종으로 명명이 되면 저희들 지도소에서 품종 비교 시범포라고 해서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수한 품종은 거의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결과는 전국의 데이타이고, 작년에 날씨가 좋아서 사실상 도열병이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우리 농촌에서 생각하기에 지도소나 어디에서 권장한 품종이 어디에 약하고 강한 것을 상주 농촌지도소에서 안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냥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이 이 품종이 잘 되었으면 가서 달관적으로 보고, 내년에는 이것이 좋으니까 하라고 하는 것은 농민의 기술을 본받아서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새해 영농교육 때 식량작물과 공통으로 과목으로 해서 품종특성에 대해서는 최대한 교육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역점지도할 과제, 작년도의 반성을 꼭 넣습니다. 그래서 그 품종은 키가 어떻고, 도열병은 어떻고 하는 특성을 전부 넣고 특히 일품벼에 대해서는 우량성은 높으나 잎도열병에 약하다 하는 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넣고, 강사진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사실 일품벼가 키가 작으니까 도복이 안되고, 또 사람 욕심이 있어서 상주에서는 통일벼 재배하던 습성이 있어서 비료를 좀 많이 합니다. 또 일품벼가 제 특성을 발휘 하자면 우리가 지금 일품벼를 33% 재배 했습니다. 그래서 도열병에 강한 품종이라도 30% 이상 돌아 가면 변이가 발생 합니다. 그래서 품종은 2 ~ 3개 품종을 안배해 달라하고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일품벼를 재배해 보니까 수량이 많이 나더라 이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 품종으로서 일미벼를 금년도에 최대한 종자보급을 할려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는 줄기는 줄었는데 올해 수량이 많이 나와서 내년도에도 줄기는 줄되 재배를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벼 수량이 2001년에는 510kg, 2004년에는 515kg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문에 보니까 수퍼쌀은 711kg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이 품종과 틀리는 것입니까?

수퍼쌀은 수량이 많이 난다고 수퍼쌀 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 미곡 수급대비 상당히 식량이 부족하다 해서 통일계 품종, 수퍼쌀인 다산벼와 남천벼를 금년도에 일부 채종을 해 놨습니다. 다산벼는 저희들 지역에 보급을 할 계획 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일계가 문제가 많습니다. 이형주도 많이 발생되고 해서 보급을 안할 계획이고, 남천벼도 통일벼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공용 쌀이고, 남천벼는 모양은 일반벼와 같습니다만 밥맛은 통일계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없지만 수량은 많이 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정부의 방침이 시험 수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천벼는 조금 시험으로 잘 적응지역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톱밥 토양여과 정화시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톱밥 토양여과정화는 4단계로 해서 톱밥 1층, 마사토 1층 넣어서 4단계로 흘러서 나중에 폐수를 방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양돈농가, 한우에 대해서는 그렇게 폐수가 나오지 않고, 양돈에 있어서 100두 정도는 13평 정도하면 가능합니다. 정화시설비가 저렴하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톱밥교체 하는데 비용이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정화효과는 비교적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권장할 만한 사업이 됩니까?

이것이 농가에서 하다 보니까 앞으로 겨울에 활용 할려면 하우스를 씌우고 규모가 100두 이하 농가는 권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5,000두, 6,000두 되면 면적도 많고 해서 교체하는 능력이 있고 해서 정부에서는 대규모 농장에는 권장을 안할 방침인 것 같습니다.

돼지가 적합한데 어떻게 해서 젖소를 선정을 했지요?

왜 젖소를 했느냐 하면 대상이 젖소도 오줌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양돈이 오줌이 제일 많이 나오고 또 특히 황령에는 황령 저수지 상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 오고, 또 이 농가가 이런 것이 있다고 사업선정신청이 들어 와서 그 농가를 선정을 해서 추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농민에 대한 경제적인 발전이라든가, 기술적인 문제 모든 것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보는데요 요즘 각읍.면단위에 1명씩 주재를 하고 있지요? 직원이.

예. 상담소장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주재하고 있으면 요즘 농한기에는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저희들 농한기에는 농민이 바쁠 때는 지도소도 바쁘고, 농민이 놀면 지도소도 한가하다는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지도사업은 연중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한기에는 겨울철 영농교육을 위한 교재를 전부 집필 합니다. 또 내년도에 종자라든가 이런 것 종자사업이 농업인 상담소를 통해서 종자 신청을 전부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영농준비를 하고, 상담도 하고 여러가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종자 공급을 하는데 있어서 보조금을 붙여서 해서 그 결과가 농민들에게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 왔는데 금년도부터는 그것이 잘 안되었다 그런 말이 있는데 금년도에도 예산을 올렸습니까? 안올렸습니까?

예. 작년도에 위원님들 배려로서 3,510만원을 해서 아주 잘 했습니다. 1,400포에 대해서 아주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되어서 도에서 도비로 금년도에는 차액보존이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보존이 되어서 상주의 사례가 농수산부까지 올라 가서 되었기 때문에 도비로 차액보존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종자에 대해서는 차액보전을 해 준다 이것이지요?

예. 도비로 보전이 될 것 같습니다. 시.군비도 부담해서 됩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묻겠는데요, 상주하면 내륙지방 아닙니까? 지도소에서 혹시 내수면 어업을 연구해서 권장할 생각은 없으신지 볼 때에 주로 하는 것이 TV나 이런 것을 보니까 메기를 기른다든지 미꾸라지를 길러서 소득이 많이 올라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륙지방인 상주에서는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 사업이 축산과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도소에서 농가소득을 위해서 개발해 볼려고 한 5 ~ 6년 전에 저희들이 미꾸라지 사업을 했었습니다. 해서 이 사항은 어촌지도소 소관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어촌지도소가 없으니까 연구해 볼려고 미꾸라지, 메기를 해 봤습니다.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었는데 중국산이 들어 와서 하다가 중단 했습니다. 중국산이 들어 오고, 내수면 어업의 특별한 기술을 개발하지 않는 한 착수는 안되고 검토는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상주시는 삼백의 고장이죠? 지금 삼백의 고장이 낙후 되어서 사실 소득증대가 안됩니다. 그러면 상주시 농촌지도소에서 인근 농촌지도소와 같이 기후조건도 같고, 여러조건이 같으니까 같이 협조해서 연구 개발한 품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 지역 기후에 맞는 경쟁력 있는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촌지도소에서 시범 개선 이런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전부 다 보면 씨앗은 다른 곳에서 나오고 그것이 커서 과수가 달리는데 그런데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원 씨앗부터 좋은 품종을 연구하는 지도소로 되는 것이 아마 20세기를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주시에서 보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곶감 같은 것 관심 있게 지도소에서 계획하는 것이 있습니까?

삼백의 고장에서 사양산업이 된 것은 사실 입니다. 또 시대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인공수분 이런 것은 문경, 예천, 김천 공존해서 하고 있고, 특히 씨앗이라든가 이런 것은 연구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장인 것은 종묘법에 의해서 진흥청 또는 시험장에서 개발이 될 것이고 저희들이 최대한 그 사람들과 연락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곶감에 대해서는 공성 감 시험장이 위원님들의 배려로 유치가 되어서 곶감에 대해서 재배 가공까지 시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감연구 동호회에 4명이 참석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조사업 시범사업 해 봐야 형식적입니다. 주민들 소득이 높고, 생활수준이 높아서 이것 해 봐야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앞으로 지도소에서는 상주시에 맞는 특색 있는 것을 하나라도 개발해야 되지요? 지금 곶감 같은 것도 영동에 뒤쳐 집니다. 상주시는 전국에 유명한 곶감지인데 영동에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서울 가서 공판하면 영동 곶감보다 떨어집니다. 이런 것을 연구해서 농민소득에 기여 하도록 해야지, 지금 우체국에서 특산품 취급 하는데 세개의 업자가 서로 경쟁 하는데 이것도 중간에 보면 서로 섞어서 엉망입니다. 나중에 딸리게 되면 가격도 멋대로 오르고 이런 것은 통제를 해서 상주시의 곶감이라고 하면 제가 예를 들어 이야기 입니다. 사과도 마찬가지이고, 배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연구하라고 하면 매일 들고 오는 것이 10대 품목 해서 쌀, 배, 사과, 포도 등 매일 이런 것만 나오는데 이것 한 가지라도 상주시 농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 이런 이야기 입니다. 예상사업, 시범사업 이것 안됩니다. 작년에 포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가격 하락될 우려가 있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행정 할려고 하면 누구든지 다 합니다. 좀 더 연구 하셔서 실제 상주시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고, 농민들이 선망하는 품목을 연구개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의 따가운 질책 흔쾌히 저희들이 반성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농업은 하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이 농업입니다. 또 농업이 한번에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작목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 보다도...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상주 농업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것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역적인 문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상주 포도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칠레산, 미국산이 들어 와서 상당히 농민도 불안하고 저희도 불안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상주 포도는 중산간지 포도를 대표로 해야지 평야지 포도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중산간지는 면적이 전국적으로도 250m 내외에 재배되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더 확대가 되더라도 평야지 보다는 확대전망이 적은 지역 입니다. 단경기 포도이고 해서 전망이 어느 정도 밝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황금시대의 가격만큼은 못받더라도 쌀 농사의 2배 정도만 되면 밝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밝다면 다행인데 교육장에 제가 나가 보니까 물론 특수한 경우를 예를 들으셨겠지만 3월에 이모씨가 하우스재배를 해서 1억 수입을 올렸드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행정이 하우스를 미쳐 못따라 가 주고, 거기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과잉생산이 우려되고, 가격 폭락도 예상이 되며, 모든 면에서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포도재배 농민들이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특수한 경우 고소득만 강조하다 보면 농민들이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없어서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부 특수한 경우를 너무 강조하지 마시고, 냉철하게 판단 하셔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축산과장 김태증 입니다. 축산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목차는 생략 하겠습니다. 49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수의 가축방역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수의수당 지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금년도 2월부터 4 ~ 10개 읍.면. 동의 예찰 실시 농가에 대한 점검을 실시 하였으며,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공수의 업무 및 가축방역, 예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에 대한 축산농가 자율방역사업은 농림수산부에서 지역축협 주관으로 "공동방역사업단운영요령"을 제정중에 있습니다. 시.군사업단은 지역축협장이 위촉하는 자로 20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축종별로 편성하여 공수의는 각 반원으로 포함됩니다. 다음 축산물 유통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육류 부위별 차등가격제 시행을 위하여 축산, 위생, 세무 합동지도반을 편성하여 '96년 1월 1일 ~ 현재까지 4회에 걸쳐 201개 전식육판매업소를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적정가격 형성을 위하여 산지 축산물 가격하락에 상응하는 소비자 가격 인하를 위하여 반상회보에 가격인하내역을 게제 홍보하였으며, 농축협 직판장, 도지정 한우전문판매장 등에 가격 인하협조 및 육류부위별 구별표시 제도의 조기 정착과 시행을 위하여 시범판매토록 추진하여 타시.도 평균가격보다 5%정도의 소비자 가격을 인하 하였습니다. 금후 지속적인 지도로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축산물 유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초지조성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상농가수가 45호인데 면적은 323ha에 대하여 조사회수는 1회 입니다. 조사내용은 초지관리 상태 및 적정두수 입식 여부 등 입니다. 조사결과는 상급지가 27호 242ha이며, 중급지가 18호 81ha 입니다. 기성초지 기반시설지원은 4호를 했습니다. 진입로를 1,021m 했고, 목로를 1,000m, 목책을 25ha 지원 했습니다. 축산물 각종 보조금 지원내역은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각종 사업비는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한 농밭계획 심의회 축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된 사업은 년중 정기점검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성과를 거양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14일 황명수 위원님이 질문한 가축시장 개장 시간활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시장 개.폐장시간을 조정 했습니다. '96년 1월 1일부터 동절기는 6시 30분에서 11시까지, 하절기는 5시부터 10시까지로 개정 했습니다. 가축시장 관리감독강화는 축협 관계 직원 및 중개인에 대한 직무교육을 년 2회 시키고, 가축시장 내외의 불공정 거래 지도단속을 실시 했습니다. 우시장내 홍보방송 및 현수막 설치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내용은 해당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수면어업 단속 및 홍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횟수는 저희들이 올해 122회를 했고, 적발 건수는 없습니다. 단속연인원도 592명을 했고 홍보를 33회를 했습니다. 홍보실적으로서는 리후렛 배부를 1회 6,000부를 했습니다. 반회보 2회 개제 했고, 앰프방송을 33회를 했습니다. 출장계도 및 공문시달을 58회를 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조성기금융자 및 수혜자 선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신청 및 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비 신청 호수가 362호, 금액전체가 238억 3,100만원 입니다. 그런데 사업비 배정내역은 72호를 배정 했습니다. 78억 4,000만원 계획 했는데 국비가 1억 500만원, 도비가 4,100만원, 시비가 4,100만원, 융자가 5억 2,400만원이고, 자부담이 29억 1,200만원 입니다. 그 다음 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부터 계속 사업으로 추진 하고자 하는 자를 연차 사업으로 지원 했습니다. 그 다음 번식사업의 비율이 높은 자를 한우번식사업 우선으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그 다음 돼지, 닭, 계열화사업농가 및 돼지고기 수출단지 참여 농가를 선정 했고, 가족 노동력으로 자금 지원후 2년내에 한우 번식우 30두, 비육우 100두, 착유우 30두, 돼지 500두, 닭 3만수 이상을 사육할 수 있는 자를 대상자로 선정 했습니다. 그 다음 농과계 학교 졸업생 또는 농민후계자로서 3년 이상 동일 축종을 사육한 자를 했습니다. 초지, 사료포 등 조사료 기반과 운동장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자를 우선 순위로 했습니다. 1년 이상 경영일지를 기장하고 현장 훈련 실시, 시범 농장으로 개방이 가능한 농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전산관리 등 경영의 현대화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선정 했습니다. 융자재원 및 조건은 축산발전기금 및 농특회계로서 년리 5%,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입니다. 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는 개최 일시는 '96년 1월 26일 심의 했는데 참석인원은 심의위원 35명 입니다. 그 다음 대상자는 한우분야에 18호에 12억 400만원 입니다. 보조가 2억 900만원이고, 융자가 7억 5,500만원, 자부담이 3억 3,900만원 입니다. 현재 진도는 90% 입니다. 그 밑에 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젖소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가 17호 지원했는데 사업비 전체가 9억 4,100만원이고, 보조 7,800만원 융자가 6억 640만원 입니다. 자담이 2억 5,600만원 지원 했습니다. 농가 호수는 17호 입니다. 다음 돼지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호를 지원 했는데 34억 8,800만원 지원 했습니다. 보조는 없고, 융자가 23억 6,600만원 입니다. 자담이 11억 2,200만원 입니다. 다음 닭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입니다. 계가 11호 입니다. 사업비는 20억 5,100만원인데 보조는 없고, 융자가 14억 400만원 입니다. 자담이 6억 4,700만원 입니다. 다음 기타 가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사슴부터 있는데 기타 가축에 대해서는 6호에 축사 신축외 7종을 지원 했는데 사업비가 1억 5,400만원입니다. 융자가 2억 800만원이고, 자담이 4,600만원이었습니다. 공수의수당지급현황 및 가축방역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수의수당지급 현황은 동물병원수가 9개소 입니다. 주소와 성명은 9명 입니다. 월 지급액이 국비가 1인당 월 47만원 도.시비가 33만원씩 지원 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9명이 한 숫자가 52,132두를 방역 했습니다. 소탄저기종저를 26,749두 했고, 돼지 콜레라가 19,367 했으며, 개 광견병이 6,010두, 동원비 지급이 2,872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동원비 지급 기준은 동원 한 명 동원에 1일당 8만원씩 지급 했습니다. 축산행정중 민간자본이전 보조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 단지조성이 1개소인데 사업비가 1,23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도비가 495만원, 시비가 495만원, 자부담이 240만원 되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이 149개소 지원 했습니다. 11억 5,740만원 지원 했습니다. 국비가 5억 8,470만원 지원 했고, 도비가 1,440만원, 시비가 1,920만원, 자담이 5억 3,910만원 들어 갔습니다. 축산단지조성사업비가 1개소인데 8억 6,909만 8,000원인데 도비 4,130만 7,000원, 시비 2,079만 2,000원, 자담 8억 699만 9,000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한우젖소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해서 볏짚 암모니아 처리를 하고 있는데 671기를 했습니다. 5,904만 8,000원이 투자 되었는데 국비 2,952만 4,000원, 자담 2,952만 4,000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답이작재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43ha 했는데 1,298만 6,000원 소요 되었습니다. 국비가 649만 3,000원, 도비 129만 9,000원, 시비 129만 9,000원, 자담 389만 5,000원 들어 갔습니다. 옥수수 수확기지원이 5대에 3,750만원 지원 했습니다. 도비 1,140만원, 시비 1,140만원, 자담 1,470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벌꿀농가포장대 지원이 6종에 15,000매 지원인데 2,000만원 입니다. 시비 1,000만원, 자담 1,000만원 입니다. 내수면 증양식 기자재 지원이 되었습니다. 3대 지원 했는데 600만원, 국비 150만원, 시비 150만원, 자담 300만원 들어 갔습니다. 다음 63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육류등급별 운영현황 및 축산물 유통대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육류등급별 시행은 해당 없습니다. 축산물유통 개선대책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 쇠고기와 한우고기와의 차별화 사업추진은 고급육 생산단지 조성을 4개소 했습니다. 소 무혈거세기 지원 20대를 했고, 거세우 장려금 지원을 150두 했는데 두당 10만원씩 지원 했습니다. 한우고기 전문 판매점 개설을 했는데 사업량이 2개소 입니다. 사업자는 (주)유풍식품, 농우마실, 대한양돈협회 상주지부 직판장을 했습니다. 다음 상주 도축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축장 현황은 상주시 계산동 30번지에 위치하고 대표자는 편해월이고, 부지면적이 814평, 시설면적 159평 입니다. 1일 작업능력은 소 30두, 돼지 150두 잡을 능력이 있습니다. 종업원수는 계가 7명인데 남자 5명, 여자 2명 입니다. 도축장 사용료는 소가 4만 5,000원, 돼지 9,000원 입니다. 허가기간은 내년도 12월 31일까지 허가기간 입니다. 간이 도축장으로 허가기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축실적 및 도축세 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말 현재 도축두수가 소 2,404두가 도축 되었고, 돼지가 13,295두가 도축 되었습니다. 도축세 징수는 7,369만 3,900원 입니다. 소는 두당 2만 3,000원, 돼지가 1,200원씩 수입이 들어 왔습니다. 도축장 폐수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일 30톤 미만 배출 업소로서 1일 1회 이상 자가점검후 배출하고 있습니다. 도축장 폐수시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안드리고 서류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0페이지, 61페이지 공수의수당 지급하고, 가축방제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수의들 예찰활동이 무엇이며, 예찰활동 확인은 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으며, 예찰활동 범위는 어떤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찰활동은 실제로 자기들이 예찰을 하기 위해서 뛰어 다니면서 하는 것은 없고, 방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진료를 나갔을 때 보고 온 것을 예찰한 횟수를 쓰고 가서 무엇을 봤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한달에 한 번씩 보고를 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지에 나가서 보고 온 것 보고 하는 것을 예찰활동이라고 합니다. 그 범위는 년초부터 저희들이 당신은 화서면이라든지, 낙동면이라든지 아니면 모서면 어느면을 지정해서 결정을 지어 줍니다. 그 범위내에서 전염병 예방과 동시에 예찰활동범위를 결정지어 주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상주시의 수의사들이 전부다 공수의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다 안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아닙니까?

예. 거의 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농가에서 소가 아프다고 해서 가서 주사 놔 주고 치료해 주는 것도 예찰이 되겠네요?

예. 그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자기가 가서 치료를 해 주고 돈을 받고 갔다가 와서 출장복명서를 안써겠습니까? 그 곳에 가는 길에 옆집에도 무슨 가축병이 발생을 하겠다, 안하겠다 또는 이런 병이 많이 나겠다 하는 것이 예찰 입니다.

그 지도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이 하는데 지도.감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당지급은 그냥 나간다고 봐도 좋겠네요.

사실 저희들이 월보는 매일 들어 오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나가서 만약에 유행병이 어디에 발병이 되었다 하는 것은 농민들이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보고 하는데 일단 책임제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책임도 확실하게 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운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예찰활동은 안해도 그만이겠네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축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축 보건소 있는 셈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 이 돈이라도 안주었을 때 어느 지역에 병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수의사가 아니니까 모르고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이 국가에서 안되니까 국가에서 돈을 주어서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그러면 이것은 자기가 예찰 활동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냥 보고서 한 장 내면 수당지급해도 관에서는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그냥 전염병이 혹시 올지 모르니까 공수의로 지정해서 돈을 준다 그런 이야기죠?

그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확실히 드릴께요. 수의사라고 하는 사람이나 저희 축산인이나 소가 병이 왔다든지 하면 가 보게 되고, 만약 수의사는 돈을 안주었을 때 자기가 만약 상주 외답동에 갔다 왔으면 그 동네에 무슨 병이 있다고 하면 자기 직업이니까 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아니 그러면 공수의는 일반농가에 개인적으로도 진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병이 들었으면 진료를 하러 개인요청을 하면요?

예.

마찬가지로 어디든지 그러면 공수의가 있다고 똥파리가 안들어 옵니까? 들어 오죠? 화서로 말하면 화서시장에 공수의가 있는데 달천이나 사산지구 같은데 콜레라가 들어 왔다고 하면 농민들이 요구해도 갈 것 아닙니까?

갑니다.

법정전염병은 이야기가 안되지요?

예.

공수의 아니라 박사라도 못고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좋습니다. 예찰활동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찰 하신 것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예찰이고, 보고서 한 번 내면 예찰이니까 이것 할 수 없이 면부에 공수의 정도로 해서 보건소 정도로 생각해서 돈을 지급한다 이것은 우리 관에서 집행하는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 6월경에 한 번이라도 예찰 했다고 생각 하십니까?

예찰보고를 저희들이 매달 받고 있습니다.

아니 했다고 생각 하십니까? 보고를 받는 것은... 확실히 그렇게 생각 하십니까?

예.

현장 확인 한번도 안했지요?

현장 확인 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가 들어 옵니다.

아니 보고 들어 와도 현장 혹시 한 번 확인한 곳은 없지요?

아닙니다. 보고가 들어 오면 법정전염병이 아니라서 그렇지 다른 병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바로 뛰어 나갑니다.

일방적으로 금년 6월까지...

예. 했습니다.

몇군데 했습니까?

몇군데가 아니고 이상한 곳을 기록으로는 안남기는데 보고는 정상적으로 받는 것이고...

아니 출장복명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출장복명서 아니면 무엇으로 확인을 합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했다고 했으니까 출장복명서 사본과 날짜 적어 오시고, 자료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금년 1월에서부터 6월까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안하고요, 이 분들이 전부 사표 내러 왔었어요. 6월에 7월 의회나 총무과에 우리 공수의 안하겠습니다. 하면서 사표내러 왔었던 사람들이 전혀 안했는데 어떻게 45만원이 그냥 지급이 되었느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제 이야기좀 들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사실 나가면 건축하는 사람이나 모든 기술자는 자기 직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 공수의도 상당히 관심이 있는 사람들 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의사를 덮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그 사람들이 예찰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대로만 답하세요. 예찰 잘 합니다. 제가 언제 못한다고 했습니까? 잘 했는데 금년 1월에서 6월까지는 작년 본 예산에서 예산을 삭감 시켰다고 자기들이 그만 하겠다 해서 1월에서 6월까지 예찰예방활동 하나도 안했습니다. 금년 6월달에 의회나 총무과에 다니면서 사표 낸다고 압력을 주고 다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안한 것을 아는데 과장님께서는 확인 했다고 하고, 거짓말을 하면 됩니까? 거짓말 한 것 맞지요?

죄송합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이해해 주세요.

금년 1월에서 6월까지 사표 낸다고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 예찰활동, 예방활동 합니까? 그러면 실제로 6개월전에 연수 들어간 사람들이 근무 했다면 믿습니까? 안믿지요?

알겠습니다. 그 때는 제가 오지도 않았는데...

확인 했다는 것 거짓말이지요?

제가 오고 나서 병이 났다고 했을 때 출장복명서 이야기를 드려서 상당히 죄송한데...

아니 제가 분명 1월에서 6월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병이 왔다고 하면 저도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전염병이 발생되면...

아니 과장님 말씀이 아니고, 공수의들 1월부터 6월까지는 확인이 안되었지요?

제가 그 때는 없었습니다.

54페이지, 축산조성기금융자 및 수혜선정자현황과 62페이지 축산행정 민간자본이전 보조집행내역과 항목이 비슷하지 싶은데 똑같은 내용이 아니지요?

같은 내용입니다. 제목이... 아니 다시 한 번 말씀 해 주세요.

54페이지에 나와 있는 항목과 6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54페이지에 있는 항목은 55페이지부터 내용이 나와 있고, 62페이지의 것은 내용이 없습니다.

예. 포함된 것인데 뒤에 것은 보조증명서를 다시 빼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포함이 된 것입니까?

예.

여기에 보면 옥수수 수확기 지원이라든지, 벌꿀 포장대 저도 올해 했습니다만 퇴비장 149개 같은 내용은 하나도 없잖아요.

축산분뇨처리사업이..

이것은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62페이지에 대한 부속 서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하는데 여기에 나열 한대로 1, 2, 3등을 칭하는 것입니까? 이 범위안에만 들어 가면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1, 2, 3등으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일 점수 많은 사람이 '95년도부터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요.

예.

한우 부분부터 보면 보조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 보조 수혜 대상자가 될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고...

이 사업에 따라서 보조가 있는 사업도 있고, 축사만 짓는다고 하면 보조가 없고, 퇴비장을 만들겠다고 하면 보조가 있고, 보조 사업은 보조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이런 사업은 보조가 있다, 이런 사업은 보조가 없다는 홍보가 축산농가에게 얼마나 되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보조가 있는 사업에 대한 축산농가들의 인지도가 얼마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 해서 보고 하라고 했을 때에 대상자 선정이 만약 축사 같으면 돈이 얼마이고, 이율이 얼마이고 융자가 얼마이고, 퇴비장 같으면 보조가 얼마이고, 융자가 얼마이고, 이율이 얼마다 하는 것을 공문으로 읍.면에 대상자를 받아 오기 때문에 본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예.

본인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상자가 되는 사람은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주로 전달하는 방법이 축산농가에까지 전달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축산과에서 작성을 해서 면사무소 산업계로 내려 보내서 각 축산농가로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 과정이 전달이 확실히 잘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도 상당히 축산을 오래 했습니다. 그 전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을 몰랐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의원이라는 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꼭 필요한 농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사실 모르고 지나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읍.면사무소에 가 보면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골치 아프고 하니까 해당 사항 없음 해서 그냥 치워 버리고, 또 어쩌면 미리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로 의문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조금을 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보조를 줄 수 있었는가를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보조가 된 것은 축산농가는 보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퇴비장을 한다든지 또는 포장을 한다든지 하면 보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축산농가들에게 한우나 젖소 농가에게 보조하는 것은 초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 농가 입니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딴 농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해당되는 농가와 안되는 농가를 구분을 좀 해 주십시오.

초지가 있는 농가 사료포가 현재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초지가 몇 ha 사료포가 얼마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초지와 사료포를 구분 해서 줍니까?

예.

사료포는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사료포라는 것은 옥수수를 심는 다든지 당초에 면적 읍.면에서 보고 들어 온 것을 보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보조사업이 있는 것을 모르면 보조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관내에 초지나 사료포가 있는 농장은 거의 다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이 심은 것을 거짓말 해서 하면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이라면 1년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최하 5년은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우려해서 말씀 드리는 것은 어렵게 노력하는 축산 농가들이 이러한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축산농가가 대다수 입니다. 이런 국가에서 지원하는 좋은 보조사업이 여러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 홍보를 좀 해 주시고요.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조란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다 아는 사람들 입니다. '94년, '95년도 감사자료도 받아 보니까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가는 분들은 이 사람들만 계속 보조를 주느냐 이런 의혹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등재된 보조를 받으신 분들은 법에 의해 정당한 보조를 받고도 시민들에게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열심히 일 잘하고 있는데, 받을 것을 받았는데 의심을 받으면 이것은 행정기관이나 지도기관에서 홍보를 잘못 했든지, 지도를 잘못 했든지, 책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축산과에서 관심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 받는 사람들을 보면 소신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조건이 있는 사람이 상주에 몇 명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초지를 가지고만 있으면 해당이 됩니까?

아니 그쪽에서 공문이 오면 초지를 가지고 있는 조건에 저희들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시키면 초지나 사료포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못이 박혀서 내려올 것 아닙니까?

예.

실제 초지를 해 놓고도 활용도 안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한 번 따져 보고 넘어 가야 됩니다. 없는 국고 돈을 들여서 초지를 조성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건설 공사는 잘못 하면 지체상금도 물리는데 국.도비 받아서 보조사업 잘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변상조치를 시키든지 해야 됩니다. 국유림 같은 곳은 나무 다 베어서 팔아 먹고, 초지 한다고 해서 풀씨만 뿌려 놓고 방치해 놔 두고, 나중에 이런 특혜사업이 있으면 초지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먼저 주고, 그러면 과장님 우리 상주시내 초지실태를 자료로 요구를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지관리상태라든지, 대상 농가가 45호인데 다른 것은 다 내 버려 두고라도 지금 현재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급지인지, 중급지인지 아니면 적정 두수가 들어가 있는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축산과에서도 내 주면 경양식 지자재 지원해서 나와 있는데 내수면 양식관계를 축산과에서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내용이 뭡니까?

산소공급기와 수차를 지원 했습니다.

산소를 공급하는 것과 뭐요?

수차라고 돌리는 것과 산소 공급기라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시관내는 남장송어장 부터해서 옥산도 있고, 송어 하는데도 있고, 메기 먹이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하고 있으면서 축산과에서 수산이라는 것은 내수면만 관리하고 있는데 이 지원한 내용도 국비가 150만원이 해당이 되고, 시.군비 150만원 해서 올해 전기가 잘못 되었고, 날씨로 해서 메기를 먹이고 엄청나게 죽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돈이 제일 적어서 이것부터 중앙의 계획에 따라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내 주십시오.

예. 내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락에서 누가 한다고 하는 것을...

예.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서도 이것을 하고 싶은 사람이 몇명이 자꾸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몰라서 알았으면 해서.

예. 알겠습니다.

64페이지, 도축장 운영현황에서 간이도축장으로 허가 기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한다고 했는데 지금 도축세 7,300만원은 상주시로 들어 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없어짐으로 인해서 세금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밑에 보면 자가 점검후 배출하고 있음 했는데 이것 감독은 그냥 막 배출해도 되는 것 같은 이야기인데 자가 점검후 이것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예. 환경보호과에서 나가서 조사를 하고, 사실 환경 보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검찰에서도 올해 몇 번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되고 있습니까? 지적 받은 것 없습니까?

작년인가 지적을 받았는데 제가 그 때 근무 안했었는데 지적은 몇번 받아서 개수하고 여러번 문제가 있는데 폐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축장을 현대화 시키는데 경비가 얼마나 들고, 상주에 있는 가축을 도살 할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1일 도축하는 숫자가 도축을 하기 위해서 거리상, 시간상으로 많이 손해를 볼 것 같고, 세금이 또 외지로 나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상주 도축장이 간이도축장으로 되어 있어서 '97년도말에는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그런데 도축장을 지금 지을려고 하면 예전에는 간이도축장이 허용이 되었는데 앞으로 짓는 것은 외국에 수출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기술자가 아니라서 정확한 것은 못 배웠습니다만 다른 사람에게 물었을 때 전체가 100억 내지 150억이 투자가 되어야만 외국에 수출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상주 도축 물량으로 봐서 100억 내지 150억 투자를 해 놓고 이 두수만 도축 했을 때 그 사람은 앉아서 망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것만 할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도계까지 해서 같이 했으면 상주에 수입이 안들어 올까, 과거에는 소를 사서 전부 서울에서 잡았는데 물류비용 때문에 지금은 현지에서 잡아야 되는데 서울에 도축장이 앞으로 폐쇄 된다는 것이 대중적인 여론 입니다. 상주에 유치를 시킬려고 하는데 지금 아직 물주를 못 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딴 지역 사람과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확실히 될런지 안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시 수입이 되도록 노력 해 보겠습니다.

100억에 융자분이 얼마이고, 자부담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유통센타를 만들면 50 ~ 80%의 보조가 있고, 우리가 유통센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없을 때에는 개인도축장에는 지원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서 많은 농가들이...

저희들이 잡을려고 하면 김천하고 점촌에 개인이 도축장 시설개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100억을 들여서 합니까?

예.

그리고 아울러서 요사이 개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허가가 없는 것입니까? 그 주변의 오염이 심하다고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유흥음식업 허가에서는...

개는 얼마전만해도 바깥에 보이는데는 보신탕 하는 글씨도 없애고 못 잡도록 했는데, 식품위생관리법에 보면 축산물로 분류가 안되어 있습니다. 법이 애매하게 되어서 위생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죄송한 이야기인데 소, 돼지를 잡아도 소, 돼지가 잡았을 때는 저희들 관할인데, 도축장에 들어 가서 잡아서 나오면 위생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 업무도 개가 살았을 때에는 가축인데 도축하는 것은 분류상으로도 안되어 있고, 법이 없어서 지금 위생과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업중에서 개도 영업허가를 받아서 판매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 같이 개를 지금 잡는 두수가 상주에서 많은 두 수가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이 없다고 하니까 저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안좋으냐 싶습니다.

예.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유통센타를 만드는데 보조라고 했습니까? 융자라고 했습니까?

융자입니다.

보조가 아니고 융자...

그런데 제가 업무를 소홀히 해서 그런데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편중된 지원이라고 말씀 드리는 것은 저희들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앞에도 있지만 계속사업으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원이 될 농가도 있습니다.

예.

그것이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초지에 들어간 것은 말씀 하시는 것을 제가 내용을 아는데 어떤가 하면, 초지 저것 관리 하는데 안할려고 해서 저희들은 죽을 판입니다. 국고를 그만큼 아까도 좋은 말씀 하셨지만 국고를 그만큼 들여놓고, 관리를 안할려고 해서 정부에서나 모든 곳에서 그 곳을 우선적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지원을 할려고 해도 그대로 받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과거, 사실 초지에 대해서는 초지에 달아난 사람은 때려 죽이지도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국고를 투자해 놓고 왜 이러냐 이러는데 축산과장 저로서도 지금 초지를 하고 있는데 암놈만 먹이는 사람 돈 못벌었습니다. 숫놈 비육하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도 돈벌었습니다. 그 사람 고충도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도 부탁을 드리고 정부에서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연차지원이고 중북지원이 아니고 연차지원 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쓰기를 그렇게 쓰는데 중복지원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중복지원이라 하는 것은 한번에 일년에 두번, 세번씩 주는 것이 중복지원이고 저희들은 연차로...

예?

그런데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주는 것은 일년에 한 번 계속사업을 주는 것은 중복사업이 아니고 연차사업이라고 그럽니다.

예.

주소지는 자기 사는데가 주소지라 생각됩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위장전입이 아니고....

우리식구가 거기에 떠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상주서 거기가서 집을 지어놓고 살고 있고 현재도..

저희들이 밥 때문에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은 거기서 잘때도 있고 여기서 자는데 저의 개인사정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씀드릴께요.

그리고 주소지를 왜 그쪽으로 옮겼는지 하면 초지할 당시부터 옮겨가지고 지금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비워놓고 거기에다가 일꾼들에게 맡기고 안나가고 만약에 대구나 서울에 나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와서 밥도하고 다 합니다.

복용입니다.

아니 왜 그런식으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집이 거기 집이 없다든지 엉터리로 막을 지어놓고 있다든지 이러면 모르지만 거기서도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지 하루에 가서 일하는 시간도 거기가 많지 집에 오는 시간도 없습니다.

아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축산한지가..

예, 거기서도 자는 것이 40 ~ 60 %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축산을 하다보니까 ....

예 잘모르겠습니다.

당초 초지조성 할 적에 받았습니다.

그것이 거짓이 아니고 초지를 조성하는데는 국가, 어느나라, 우리나라 사람은 초지조성 하는데 안받은 사람 없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말씀 드릴까요?

제가 여기 있다가 동장으로 나갔을 적에 초지를 조성 했는지가 올해, 작년에 해 가지고 보조를 받을려고 했는 것이 아니고 구상을 죽 하고 있었는데 제가 정년퇴임을 하면 지금까지 축산에 몸을 담았기 때문에 축산다운 축산을 한 번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 여기 사료계장을 탓할 것이 아니고 초지 조성 농가가 없어 가지고 그것은 남아 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초지조성 농가에 저희들이 신청이 10명 들어 왔는 중에 다른 사람을 빼고 제가 신청을 했는 것이면 제가 양심의 가책을 받겠는데 사실 저는 떳떳한 사업을 하고 축산에 지금까지 몸을 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 되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초지농가 중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탈락 시킨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가지고 제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썽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당초에 작년에 그것을 받을 적에 저희들이 초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물량이 남아 돌았지, 저로 인해서 탈락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제가 잘못된 생각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초지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부실을 안하고 이끌고 나왔는 것은 제 인생을 축산을 위해 다 바쳤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집의 식구도 그렇고 그래 해 가지고 남아 도는 예산을 국가에 있는 것을 신청 한 번 했는 것인데 제 나름대로는 잘못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부그러운 일이니까 제가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폐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일절 안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