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차영덕입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97년 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차영덕입니다. 1997년도수정예산안 예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 예산현황을 보면 총무위원회 소관 총합계 예산안이 803억 8,700만원이고, '96년도 당초예산 800억 2,600만원 보다 3억 6,100만원이 증액된 0.5% 수준 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면 '97년도수정예산안 총규모는 1,875만원으로서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803억 8,700만원으로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727억 9,200만원으로서 '97년도 당초예산 대비 1.1% 증가 되었는데 이는 지방양여금 8억 500만원, 보조금 10억 3,3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97년도 당초예산대비 0.5%인 3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사업비를 보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충의사 증축공사 4,000만원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신흥 10통 마을회관 건립 1,000만원, 읍.면.동 소관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0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이는 시민이 바라는 숙원사업인 만큼 설계는 물론이고, 공사감독에도 철저를 기하여 부실 공사가 없도록 적극 추진 하여야 될 것으로 사려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입니다. 세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입니다.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입은 지방양여금 8억 500만원 증이 되어서 지방양여금분에 8억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4페이지는 보조금 총 10억 3,700만원 중에 국고보조금이 4,336만 6,000원 도비보조금이 9억 9,373만원 입니다. 도비가 9억 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 '96년도 채무부담한 것이 8억 3,300만원이어서 9억 9,3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세입 총계는 이상으로 마치고 저희과 소관 53페이지 입니다. 예비비 기준액이 예산 총규모의 1.3%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수정예산에 확정이 되면서 예비비가 1억 8,170만 2,000원 부족해서 예비비란에 1억 8,170만 2,000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을 마치고 87페이지에 읍.면.동 소관이 일부 있습니다. 이것은 88페이지, 89페이지에 보시면 읍.면장이나 위원님들께서 사업부기 변경 요구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기변경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뒤에 90페이지에서 91페이지 까지는 민원실에 기본적으로 배치하는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가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제안할 때 전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읍.면 소관은 두 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공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의하고, 확정된 것이 무엇 때문에 부기변경이 들어 온다는 것입니까?

그 후에 읍.면장이 저한테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부기변경 들어 오면 전부다 삭감 시켜요, 왜 당초 계획 세울 때 부기변경을 하도록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도록 이런 것은 예산의 원가를 여실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저도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당초에 그러면 위원들과 읍.면장이 상의를 했더라면 부기변경할 때도 상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정론인데 이것을 알도 못했는데 읍.면장이 부기변경 해 달라고 한다고 이 많은 건수를 부기변경을 해 놓으면 시의원과 당초에 상의한 것은 무산되고 맡은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타면에는 몰라도 화동 같은 경우는 부기변경한 것이 금시초문입니다. 이번이 나와서 알았는데 그렇게 답변 하시면 되겠어요. 예를들어 시의원과 합의점이 도출되어서 예산이 계상 되었다면 그대로 하는 것이 옳지 일방적으로 읍.면장들이 전자는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읍.면장들이 실과소에 요구해서 이렇게 많은 부기변경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실무자 계장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전화는 안해 봤습니다만 위원님들과 관계되는 사업비는 부기변경할 때 위원님들과 다 의논이 된 것으로 알았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부기변경을...

2페이지 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입니다. 59페이지 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소관으로서는 시설비에 충의사관리사무소 증축공사 10평 정도 해서 3,6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설계비 등 시설부대비로 348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충의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의사는 문화재 지정 경북도 지방기념물 제13호로서 사벌면 금혼리에 있습니다. 조정년도는 1980년도에 종료가 되었는데 시설현황으로서는 대지 4,000여평 입니다. 관리사무소 규모는 건평이 18평인데 지금 사무소로서 사용하는 것이 5평이고, 숙직실3평, 보일러실이 2평, 화장실이 남녀 따로 있어서 8평 입니다. 직원은 4명 입니다. 관리사무소는 '76년도부터 '80년도에 조정이 완료 되었습니다만 현재 전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화장실로 되어 있던 것을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국비보조가 떨어 지면서 사무실로 같이 사용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무실 5평 가지고는 사무실 집기 배치도 곤란하고, 기타 장비 등 보관장소가 없기 때문에 10평 정도 증축하기로 결정을 해서 4,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입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예산 63페이지, 사회진흥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명륜교실운영 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사회, 도덕이 떨어지고 지금 현재 학생 폭력사건이 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초.중.고 학부모들이 오래 전부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나름대로 사회정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명심보감이라든가 강사들을 각읍.면 저명인사들을 통해서 무료로 강사를 하고 교재라도 나누어 줘야 안되겠느냐 해서 수정예산에 요구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상금 며느리 봉사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이것은 지금 현재 소외된 노인을 상대해서 읍.면 부녀자들이 독거노인들을 격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이번에 지난 10일 구미에서 도민단위 새마을 지도자대회 때 행정 최우수기관으로서 새마을사업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 하는데 특수시책으로서 앞으로 운영을 하면 많이 평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 것을 부기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곡 소하천 보수를 문암 ~ 남곡간 도로포장은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봉중오수로 설치로 부기변경을 하게 됩니다. 프린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이안면에 당초되어 있는 것을 이안 양범 3리를 양범 2리 마을회관으로 신흥10동 마을회관 건립에 3,000만원 있습니다만 평수가 크기 때문에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은척면에 우기 2리 마을회관을 무남 2리 마을회관으로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동석입니다. 회계과 소관 '97년도세출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 하였기 때문에 일반수용비 3,320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70페이지 입니다. 재료비도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 되었기 때문에 704만원 삭감 했습니다. 국내여비도 50만원 삭감 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에 5,0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등기수수료 1,500만원, 측량수수료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국공유재산관리 인부임 1,492만 8,000원 계상 했습니다. 72페이지 입니다. 국내여비 국공유재산 관리여비 7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역시 보상금에 국공유재산 관련 간담회 경비 1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규일입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즉 실제 훈련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600만 3,000원, 도비 42만 2,000원 시비 98만 5,000원 해서 201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창희입니다. '97년도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총예산 55억 4,000만원 중에 이번에 도비보조사업 중에 보상금에서 5,000만원을 증액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예산을 편성한 후에 도비보조가 1,500만원 추가 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구영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노인건강진단자 간식제공에 당초에 1,500명 계획 했던 것이 도목표 배정에 의해서 16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간식비가 25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