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복 의원 발언

휴대폰을 진동으로 하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기금운용계획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회 김명곤 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다양한 생활체육행사지원, 민간행사보조, 구민의날 행사지원에 2,000만원 일부 증액하고,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 1,000만원 일부 삭감, 구민과 함께 하는 월드컵 응원축제 3,000만원 일부 삭감,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홍보 팸플릿, 포스터 등 200만원 일부 삭감, 홍보 플래카드 225만원 일부 삭감 총 2,000만원 증액하고 총 4,425만원을 감액하여 그 차액 2,425만원은 체육진흥기금 예치, 예치금, 다음연도 이월금에 계상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 조율을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재활용 활성화 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폐가전제품 등 수거운반 차량 구매 1,8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예치, 예치금, 다음연도 이월금에 계상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 조율을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음식문화 수준향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등 1,000만원을 일부 삭감하여 식품진흥기금 예치, 예치금, 다음연도 이월금에 계상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 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명곤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곤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획재정국장은 지금 수정안에 대해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종인입니다. 금번 2010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서 동의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명곤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종구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행정 구현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는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6개의 세부사업으로 2억 9,34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억 1,229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4쪽, 세부사업인 종합 감사시스템 운영은 일반운영비 310만원, 업무추진비 738만원 총 1,048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일반운영비 9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청렴지수 향상은 일반운영비 3,712만원, 업무추진비 535만원, 포상금 150만원 총 4,397만원으로써 전년대비 일반운영비 1,069만원, 업무추진비 13만원, 포상금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증 편성 사유는 외부기관의 청렴도 평가 대비 및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평가부서 자체 워크숍 개최 등 1,21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증 편성사유는 기존 동향 파악 및 조사업무추진업무추진비는 87만원이 감 편성되었으나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도 평가부서 간담회비로 1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된 포상금 150만원은 우리 구 청렴지수를 자체 조사하여 우수 부서의 포상금으로 지급하고자 새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민원처리실태 점검은 일반운영비 60만원, 업무추진비 345만원, 포상금 40만원으로 총 445만원으로써 전년대비 187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일중심의 성과관리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현재 기획예산과 성과관리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2010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서 감사담당관으로 업무 이관이 예정되어 2010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내역은 일반운영비 2,570만원, 206쪽의 업무추진비 250만원, 포상금 700만원, 자산취득비 1억 600만원으로 1억 2,035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세부사업 인력운영비는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42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세부사업 기본경비는 총 8,918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4,238만 2,000원 전년대비 512만 3,000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다음 208쪽, 여비는 4,680만원으로 전년대비 1,248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시청 회의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4쪽부터 208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백금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4쪽하고 205쪽, 그리고 206쪽 일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04쪽에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행정 구현 해가지고 1억 2,99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204쪽 하단에 보면 청렴실천 관련 홍보물 인쇄, 청렴지수 통합 워크숍, 청렴도 평가부서 자체 워크숍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청렴도향상 강사료라든지 청렴지수 자체조사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렴실천 관련 홍보물 인쇄 이런 부분은 인터넷이나, 또 청렴이라는 자체는 구청 공무원들의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이 그런 마인드만 갖고 있으면, 대다수 평범한 일반 공무원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의 간부들 중심으로 그런 마인드, 특히나 민선구청장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구청장의 생각이 다른 곳으로 흐를 때에는 일반 공무원들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렴실천 관련 홍보물 인쇄비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설명해 주시고, 청렴지수 통합 워크숍이라든지 청렴도 평가부서 자체 워크숍 이것도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365일 업무에서 그게 몸소 바뀔 수 있도록 환경 자체를 바꿔주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런 부분은 예산낭비라 생각되기 때문에 설명해 주시고요. 205쪽에 청렴도 자체평가 보고서(책자) 인쇄 200권, 16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205쪽 하단에 일중심의 성과관리 해가지고 이 부분도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나름대로 전년도 하고 비교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구청 공무원들 상의 부족 부분이 생각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206쪽에 업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했는데 업무평가위원회 6명이 어떤 분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은 백금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렴지수 향상 증가 편성 사유는 2008년도에 서울시 및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평가 결과 저희 구가 A등급을 받아가지고 인센티브 2억 9,000만원과 2009년도에 2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직원 비리 등 매스컴 발표 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청렴도 평가 결과가 좋지 못해 가지고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직원들의 교육 및 민원부서 평가대상 부서의 워크숍, 청렴지수 자체조사 등 청렴 관련 교육을 강화시켜서 청렴도를 낮추기 위해서 신규사업을 몇 가지 편성해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렴관련 실천 홍보물 관계는 저희들 청렴실천운동 캠페인을 실시할 때 피켓과 전단지, 어깨띠 등 제작물이 되겠습니다. 특히 검소한 명절보내기와 연말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저희 각 과에 설치하고 홍보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청렴지수 통합 워크숍은 저희들이 청렴도 평가 및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10개 부서 8명씩 해서 통합 워크숍 1박 2일로 해서 1인당 15만원 80명으로 해서 1,200만원 했던 사항이고요. 청렴도 평가부서 자체 워크숍은 평가대상 부서 자체 워크숍을 개최해서 부서별, 저희 평가대상 부서가 10개 부서가 되는데 이분들한테 자체 제도개선 사례 등을 발굴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우리 구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뒤 페이지 205쪽에 청렴도 자체평가 보고서 인쇄 책자는 평가대상 부서의 보고서를 전체 인쇄를 해서 각 부서와 동에 배부할 계획으로 만든 사항입니다.

일중심의 성과관리…….

잠깐만요. 205쪽 성과관리에 대해서입니다. 성과관리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저희 기획예산과 성과관리팀에서 하던 업무인데 내년도 1월 1일자로 저희 감사담당관으로 팀이 이관되어서 업무를 할 예정인데요. 성과관리 전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동 주요 업무와 시설관리공단의 주요 사업, 주요 사항 및 성과별 분석평가해서 우수 사례 확산 및 평가결과의 환류로 구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책임성 확보로 행정신뢰성을 구축하고자 성과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평가대상은 구 본청과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고, 구 본청과 동주민센터는 부서별, 팀별, 담당자별 평가하고, 시설관리공단은 팀별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1년에 두 번, 7월에 중간평가와 다음 해 1월 달에 최종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이러한 평가작업을 수작업으로 했었는데 시간이 많이 소모되고 비효율적이어서 금년에 2차 추경에 3,0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프로그램 구입을 해서 2010년 2월 10일까지 운영 프로그램 구축이 완료가 됩니다. 2010년 2월 10일까지 완료가 되면 전 직원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 대용량화된 전용서버 장비가 필요한데요. 성과관리 전용 장비구입비로 8,000만원하고 성과관리 데이터베이스 자료관리 프로그램 구입비로 2,600만원이 소요돼서 1억 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뒤에 보시면 교육관련 내용 있는데요. 교육관련 내용은 이런 성과관리 구축 체계가 완성되면 새 전산시스템 운영의 이해 및 활성화를 위해서 성과관리 관련 기본개념 및 전문지식의 습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5급 이상 간부직을 대상으로 성과관리에 따른 관리자의 역할 마인드 교육을 2회 실시하고 전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관리 개념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교육을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 부서 및 시설관리공단, 성과관리담당 실무담당자 1명씩 총 61명을 대상으로 해서 성과관리에 대한 전략목표, 부서 목표 및 설정 방안, 전략과제 및 성과지표의 도출 방법 등 성과관리 전반에 대해서 과정별 전문교육을 8회 실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육비로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감되게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답이 다 안 나왔어요. 평가위원회…….

업무평가 위원은 총 저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기획재정국장님이 부위원장님이신데 외부위원은 구의원 한 분하고 나머지 교수분들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백금산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답변이 끝나면 끝났다고 좀 말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청렴지수 통합 워크숍하고 청렴도 평가부서 자체 워크숍 이 부분에 대해서 40명, 그 다음에 10개 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렴도라는 것은 지수, 평가 이렇게 하기 이전에 나름대로의 청렴결백하게 근무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청백리를 닦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으로 등용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청렴결백하게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왔지 나쁜 쪽으로 공무원에 임용시험을 봤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도자가 되면서 올라가면서 그 사람의 마인드가 바뀌어져 가지고 밑의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것이지 다른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동대문구청은 그런 선례를 지금 남긴 상태기 때문에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강사료라든지 청렴지수에 대한 자체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마인드를 틀리게 한 부분이 있다라고, 좀 바꿔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렴도 향상 강사료 이런 부분을 조금 해가지고 전체 직원들 대상으로 여기에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청렴지수 자체조사 이것은 열 분이, 어떤 분이 열 분인가는 모르겠는데 상호, 예를 들어서 다면 이런 쪽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스스로 상대에 대해서 청렴지수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렴도 자체평가 보고서(책자) 인쇄 이 부분은 어느 시기에 하려고, 예를 들어서 연초면 연초, 연말이면 연말, 어느 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업무평가위원회 구성을 답변을 들었는데 구청장,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장, 구의원, 교수 다섯 분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의 평가위원을 바르게 들 수 있는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서버, DB에 1억 6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을 하면 실질적으로 성과관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산 처리가 돼 가지고 완벽하게 할 수가 있느냐 그 답변을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은 백금산 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관련 사항은, 물론 그렇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좀 야기되겠죠. 이 사항은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상반기에 평가하고 권익위원회에서 10월 달에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내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도 중요하지만 외부평가에 대비 해가지고 이걸 향상시켜서 인센티브 사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항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들이 그 자료를 책상 위에 깔아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청렴도와 관련해서 인센티브 받는 게 2009년도에는 2억 5,0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2008년도에는 2억 9,000을 받았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항목을 늘리고 교육을 많이 시켜 가지고 우리 인센티브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우리 직원들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오히려 우리 구청의 수입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통합 워크숍 내지는 자체 워크숍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청렴도 자체평가 보고서 인쇄는 저희들이 자체평가가 끝나면 상반기 중에서 평가내용을 통보해서 하반기에 평가대비해서 배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끝나시면 끝났다고…….

안 끝났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1억 600만원 장비구입비는 성과관리시스템을 지금 수작업하고 있는데 이것을 금년도 추경에 3,000만원 반영시켜서 프로그램 운영을 내년 2월 10일까지 구축 완료 예정입니다. 구축 완료가 되면 전산장비 본체를 구입해서 전 직원이 제자리에 앉아 가지고 자기 성과관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용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성과관리 전용장비하고 데이터베이스 관리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비구입비가 8,000만원, 성과관리 데이터베이스 자료관리비가 2,600만원 해서 1억 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아까 업무평가위원회 수당 관계…….

, 현재 교수 다섯 분하고 구성요원으로서 공무원들 1,300명에 대한, 각 부서에 대한 업무평가가 과연 되는가?

예, 됩니다. 개인별, 팀별, 부서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서버가 있어야만 됩니다, 전체 용량이 많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세요.

잘 들었습니다. 청렴지수 통합 워크숍하고 청렴도 평가부서 자체 워크숍 이 부분에서 청렴도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을 얻기 위해서 한다라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이런 워크숍을 하면 인센티브비를 얻을 수 있고 워크숍을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각 구 구청에 대한 청렴도를 평가할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업무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올해 봐가지고는 우리 동대문구에도 포함되지만 양천구나 몇 몇 구가 그런 식으로, 청렴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타켓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워크숍 이런 부분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한다라고 위원을 설득하면 위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했던 것처럼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은 예산으로써 나름대로의 교육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8시간 근무라고 하면 근무시간 1시간을 빼주고라도 자체적으로 부서별로 우수한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했다시피 구청장이나 또 실·국장들이 모범을 보이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강사료가 밑에 300만원 잡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 직원들 한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강의할 거고요. 금방 말씀하신 청렴지수 통합 워크숍과 평가부서 자체 워크숍은 물론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타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청렴지수가 향상된다고 보고 있고, 또 이거와 아울러서 인센티브 평가 시에 이 사업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내지는 또 예산에 반영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항목에 가점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예산에 반영 시켜서, 더 늘려서 가점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어차피 하는 거 직원들의 청렴지수도 높아지고 인센티브 받아 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206페이지에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이 수작업에서 전산화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과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집중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205페이지에 보면 아까 간단하게 설명은 지나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과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건지 1억 2,035만원을 지금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증 편성을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6페이지 상단에 보면 성과관리 계획 책자를 300부 발행하는 거 같은데 이것은 어떤 정도의 책자가 발행이 되길래, 한 부당 3만 5,000원이면 상당히 비싼 쪽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도 계획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 업무가 주요 예산 증액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용장비 구입비로 8,000만원하고 성과관리 데이터베이스 자료관리 프로그램 2,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교육에 따른 전 직원 교육과 담당자 교육 내지는 관리자들 교육이 1,200만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었던 사항이고요. 성과관리 계획 책자는 저희들이 개인별, 팀별, 부서별 성과관리 계획이 다 작성돼서 완료되면 이걸 다 인쇄 해 가지고 구·동 팀별 174권하고, 5급 이상 간부 66권, 공단 10개 해서 약 300부를, 여유 분량해서 약 300부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9쪽부터 216쪽까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영태입니다. 연말에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남궁역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209쪽부터 2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세출 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홍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12억 3,363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687만 9,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 현황을 보면 구정홍보 기능강화에 11억 5,355만 4,000원, 과 운영경비인 행정운영경비에 8,008만 1,000원이 되겠으며, 단위사업별 예산 현황은 언론지원 활성화 사업에 6억 7,804만 5,000원, 구정 홍보지원 예산에 2억 6,936만원, 인터넷디미어 홍보활성화 예산에 2억 614만 9,000원, 인력운영비 예산에 300만원, 과 기본경비 예산에 7,70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편성된 예산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쪽부터 210쪽 언론지원 활성화 단위사업의 세부 단위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 언론홍보 지원 강화 사업에 5억 334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2,94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990만원,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설치 비용 540만원, 홍보담당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0만원, 동대문구 브랜드 슬로건 개발 용역비 1,700만원, 동대문구 홍보위원회 활동경비 320만원, 홍보 MVP선정 시상금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문 광고비 70만원, 도서구입비에 179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하단부터 211쪽 중단까지 언론 모니터링 강화 사업에 1억 7,470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23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지역·지방신문 구독료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 내 신문 구독료 666만원, 사무관리비 99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1쪽 중단부터 212쪽 하단까지 구정 홍보 지원사업에 2억 6,936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3,0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유로는 구소식지 발간 사업에 소식지 DM발송 180만원, 점자 및 음성소식지 발간에 1,836만원, 소식지 업체선정 심사위원회 심의수당 70만원, 심의위원회 업무추진비 120만원, 명예기자단 편집회의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식지 심의위원회 수당 12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책자 발간사업에 동대문구 화보 제작 1,250만원과 구보발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안내 지도제작 사업비 1,000만원을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하단부터 214쪽 상단까지 인터넷미디어 홍보 활성화 단위사업에 2억 614만 9,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5,51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구정 홍보영상물 제작비 5,000만원, 홈페이지 개편 콘텐츠 구입비 100만원, 인터넷방송 운영 물품구입비 82만 9,000원, 인터넷 방송 업무 추진비 200만원, 케이블TV 수신료 237만 6,000원이 기본경비에서 세부사업명이 변경되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아나운서 의상 임차료 67만원과 구정 홍보시스템 유지 보수비 42만 8,000원을 감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상단부터 216쪽까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로써 인력운영경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4쪽 중단 홍보담당관 인력운영비는 신설 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4쪽부터 216쪽까지 홍보담당관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7,708만 1,000원을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로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써 복사용지, 복사기 수리비, 프린터 토너 등 구매비 2,234만 6,000원과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1,680만원, 공공운영비 30만원, 국내여비 3,229만 2,000원, 전자복사기 구매비 534만 3,000원 등 각종 소모성 물품 구입에 따른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저희 과 예산은 주요 구정 시책사업 등의 홍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9쪽부터 211쪽 하단까지 언론지원 활성화, 구정홍보 지원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209쪽 통·반장 일간지 구독 서울신문, 문화일보 어느 쪽이 얼마 씩 인지 자료 좀 주시고요. 210쪽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동대문구 브랜드 슬로건 개발 이거 지난번에 2009년도 예산에도 자치행정과에서 올라 왔던 예산 같은데, 그래 가지고 그때 삭감이 된 건데 다시 또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굳이 동대문구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확실하게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동대문구 홍보위원회 활동경비 보면 이게 보니까 우리 동대문구에서 홍보하시는 분은 위촉을 해놓고 활동경비를 2만원씩 주신다는 의미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단체 자원봉사자들도 활동비 주는 거 없는데 굳이 홍보대사 임명 해놓고 활동비 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은 정성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영태, 정성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통·반장 일간지 구독 서울신문, 문화일보 구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서울신문에 대해서 통장은 355명 전원이 보고, 반장은 현재 일부 65% 보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이 1,700부, 문화일보가 350부 그래서 총 통·반장한테 250부를 현재 구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0쪽, 연구용역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다른 구는 상징 브랜드 로고가 있는데 저희 구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 추진한 것을 저희들이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위원님들께 하나씩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갖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깔아 주세요.

연구용역비는 저희 동대문구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해서 거기에 대한 로고를 만들고자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정성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였다시피 2009년도에 1억원 예산을 산정하였다가 전액 감액되는 바람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저 소요 예산으로써 이것을 한 번 추진해 보고자 저희들이 먼저 슬로건을 10월 달부터 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하고, 동대문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국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10월 14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공모를 했는데 총 556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일반 시민 81건, 공무원이 75건, 이 접수된 것을 1차 우리 가장 젊은 직원들하고 일반 동아리를 대상으로 해서 42편을 선정을 했습니다. 42편에 대해서는 또 2차적으로 경희대학교 교수님, 시립대학교 교수님, 우리 전문 문예인 등 전문가로 구성해서 다시 13편을 선정했습니다. 이 13편에 대해서 다시 저희 홈페지에다가 해 가지고 어느 것이 가장 우리 구를 상징하고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말이 있는가 해서 저희들이 선정해 놓은 결과 최우수가 “서울의 문 동대문구”가 됐습니다. 우수가 “아름다운 동행 동대문구, 가우누리 동대문구”, 장려로 선정된 것이 “희망 마루 동대문구, 아침의 도시 동대문구, 열려라 동대문구, 희망특구 동대문구, 참 좋은 동대문구”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구를 대표 할 수 있는 슬로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하면 동대문구에서 과연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로고를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1,7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 한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서울시 하면 “Hi-서울”, 송파면 “행복한 도시”, 중구하면 “서울의 중심 중구”, 우리 동대문구하면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발전됐는데 동대문구하면 상징하는 말이 없습니다, 어떤 로고도 없고. 그래서 작년에는 1억을 산정해 가지고 이것이 반영 안 됐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1,700만원 한 것은 “단 한편이라도 구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 있는 로고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 가지고 1,7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홍보위원회 활동경비 다른 단체도 많은데, 새로 10월 달에 홍보활동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구민회관하고 경희대학교에서 우리 구민을 상대로 해서 아카데미를 저희들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있고 열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러면 과연 아카데미 수료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구정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할 일이 뭐가 있겠냐고 거기서 역으로 제안이 온 겁니다.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1차로 33명을 저희들이 홍보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한 번도 회의를 못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유적지를 간다거나 각종 행사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최저 경비로 교통비, 급식비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는가 해서 거기서 2만원씩 4회에 예산을 320만원 산정하게 된 겁니다. 로고를 만든다거나 구정홍보를 한다거나 이것은 우리 구의 이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정성영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로고나 이런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위원 활동경비 이것은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디 여행을 가거나 할 때 경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국내여비, 급량비 정도 조금 보조해 주려고 합니다.

활동경비하고, 예를 들어서 워크숍 경비하고는 틀린 거죠. 그런데 이걸 활동경비로 하면 이분들이 지역에서 동대문구를 홍보하면서 그 경비를 준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지, 워크숍 경비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용을 차라리 동대문구 홍보위원들 워크숍으로 넣었어야 되는데,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홍보담당관은 정성영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영태, 정성영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구 차체 각종 행사 그런 예시를 제가 드렸는데 꼭 구 뿐이 아니라 우리 자매도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가 시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순수한 우리 구민으로서 구를 홍보할 수 있는 인원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로 33명을 위촉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자매도시도 여러 곳 있는데 그런 데에 우리 구를 알릴거나, 그런 데 가시면 최소의 경비를 저희들이 해 드리려고 32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세요.

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일반 단체나 여성 연합회나 일반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에서도 어떻게 보면 동대문구 홍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무위원회에서는 예산에 별로 손을 댄 게 없는데,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홍보용 팸플릿, 리플릿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건설위원장님이 말씀도 많이 하셨고 해가지고 거의 50%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에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에 말을 한 것이 그냥 리플릿이나 팸플릿 보다는 우리 동대문구 구민들이 소식지를 통해서 제일 많이 볼 수가 있으니까 소식지를 활성화 시키자는 말을 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소식지 발급이 161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 100,000부*12월 만들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홍보비, 팸플릿, 리플릿 이런 것을 더 삭감을 했을 때, 지금 홍보를 이쪽을 통해서 하려고, 동대문구 소식지를 통해서 하려고 하면 이 예산으로 되는지 답변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은 정성영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영태, 정성영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종 각 부서에 있는 홍보비나 리플릿을 삭감하면서 소식지에서 구정 소식을 하였을 때 부서 소식지 예산이 가능하느냐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그 예산은 21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211쪽, ‘201’목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소식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사실 소식지가 2009년도에 A4 국배판 16면으로 해서 125,000부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1억 9,344만원에서 오히려 금년도 24만원이 감 편성한 1억 9,3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 요구할 때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부당 161원은 예산을 억지로 맞추기 위해서 사실 맞췄습니다. 내년도에는 980, 그것이 현재 나와 있는 게 작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배로 된 타브로이드판으로 하려고 합니다. 글씨가 작고 해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참 보기가 나쁘다고 해서 일반 신문에서 나온 타브로이드판으로 증액해서 편성해 가지고 모든 구민들이 더 잘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데, 이런 타브로이드판으로 하는데도 소요경비가 사실은 증액되는데, 우리 정성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구정의 홍보 내용을 여기다 게재했을 경우에는, 현재 이게 12면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최소한 16면으로 더 증액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요구한 1억 9,320만원 갖고서는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예산이 더 필요로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세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8절지로 해서 더 크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예를 들어서 각 과별로 주민생활지원과나 가정복지과나 이런 데에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걸 행사나,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 행사나 노인행사나 이런 거를 여기다 한 장씩을 넣든지, 만약에 리플릿이나 팸플릿 하던 걸 한 장씩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반쪽을 하든지. 그랬을 때 과별로, 월별로 돌아가면서 넣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최하 제가 봤을 때는 2페이지 이상은 매달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이 125,000부 하다가 100,000부로 줄였다고 하셨는데, 물론 이것은 재개발·재건축 문제 때문에 이사 간 데도 많고 세대수가 줄었기 때문에 줄은 것은 괜찮게 편성을 했는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나중에 끝난 다음에 계획서를 뽑으셔 가지고 예결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정성영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모든 과에 보면 전단지나 리플릿 등등해서 수도 없이 많이 홍보용으로 지금 현재 나가고 있거든요. 전단지나 리플릿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만들어서 책상위에 얹어지는 순간 쓰레기로 돌변하는 거 아닙니까? 길바닥에 내버려지게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많이 삭감을 했는데 홍보담당관께서 앞으로는 이게 홍보에 대한, 뭐랄까 동대문구 여러 가지 홍보해야 될 일이 많겠죠. 그런데 좀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각 과에 있는, 그건 당연히 의례적으로 관행처럼 해오던 걸 그냥 할 게 아니라 홍보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그 부분을 재점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예산의 낭비이기도 하지만 또 홍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정성영 위원님이 질문한 대로 소식지가 100,000부 발행이 되는데, 소식지가 보면 효과적으로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지금 각 동에다가 특별 지침을 잘 내려 가지고 효과적으로 전달이 돼야 되고, 어떤 데는 무더기로 막 쌓여 있습니다. 쓰레기로 그냥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미디어 매체라든지 각 지역신문이라든지 이렇게 활용해서 홍보를 하면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예산과 소관이긴 하지만 우리 홍보담당관께서 꼭 한 가지 좀 염두에 둬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보다보면 지금 단위사업비를 보면 지금 증 편성이 됐든지 감 편성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각 세부 목별로 어느 부분에서 증 편성이 됐는지, 어느 부분에서 감 편성이 됐는지 기재를 해 주세요. 우리 위원들이 언제 시간이 많아가지고 세부사업별 찾아 들어가 볼 수도 없고, 전년도 예산서 들여다 볼 수도 없어요. 그러면 알기 쉽잖아요. 강태희 전 의장님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행정사무감사가 됐든지, 예산심의가 됐든지, 효과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책자를 제작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겠지만 홍보담당관께서 그 부분을 좀 내년도부터는 책자가 새롭게, 보면 “아, 어디에서 증 편성이 됐구나, 감 편성이 됐구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책을 만드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9페이지에 구정 언론홍보 지원 강화 해가지고 그 속에 통·반장 일간지 구독 서울신문, 문화일보 해서 3억 7,890만원, 그 다음 210페이지에 언론 모니터링 강화 해가지고 211페이지 상단 중간 부분에 신문구독 해가지고 1억 6,592만원 돼 있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된 것인지 여기가 애매하지 않느냐. 한곳으로 몰렸다면, 신문구독은 신문구독 하나로 본다면 5억 4,482만원이에요. 굳이 우리 개인들도 신문을 보려면 근 6개월까지 서비스로 보기도 하고 할인제도가 굉장히 강화됩니다. 이렇게 신문을 구경한다면 1만 2,000원으로 해서 20%를 할인 혜택을 봐준다 그러면 1억 800만원이 지금 현재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어떻게 이렇게 단체적으로 많은 숫자를 보면서 증액제로 다 지출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왜 분류를 한 건지, 그 다음 또 얼마 전에 신문광고로 나가 가지고 창피스러운 일입니다만 자치단체장이 CEO 대상 받아 가지고 홍보비로써 지출된 사항이 주민감사청구권을 해서 그 신문을 봤을 적에 근 20년간, 다년간 의원 생활하면서 30만 구민의 얼굴에 뜨겁게 되고 관리·감독을 잘못했지 않느냐, 슬프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로써 그렇게 지출이 된 것인지 상세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은 강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영태, 강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9쪽, 통·반장 일간지 구독 3억 7,890만원하고, 211쪽, 신문구독 지역·지방신문 구독 1억 4,900만원 왜 같이 편성 안 되고 나누어서 편성되었냐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209쪽에 편성된 것은 일간지 신문에 대해서 별도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에 구독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11쪽, 지역·지방신문 구독은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역·지방신문은「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역 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 제정, 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근거 하에서 지역·지방신문 구독의 별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의 활동도 지역·지방신문은 많이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정소식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일간지와 지역·지방신문을 구분하기 위해서 별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장이 신문광고를 위해서 어떻게 지출되어서 됐느냐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저는 구 전체적인 자치단체장 광고료 나간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는 좀 난해한 것 같습니다. 저희 홍보담당관 광고료 예산에서 지출된 것은 아니고 어느 부서에서 구청장의 업적, 활동을 하다보니까 광고료가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홍보담당관의 광고료는 지역신문이나 지방신문, 일간지, 각종 창간이나 꼭 필요한 데에 쓸 수 있도록 홍보담당관으로서 지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답변이 잘못 됐어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구정언론 홍보지원 강화 속에 일간지 구독료가 있고, 언론모니터링 강화 해가지고 신문구독 1억 6,500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역신문은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이것은 한 란에다가, 신문구독란에다가 통·반장 구독도 넣고 국·과장, 구청장실 이렇게 넣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거지, 왜 이렇게 분류를 했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지금 통합을 하다보면 꼭 같은 단위당 숫자예요. 지역신문은 구정홍보가 제일 많이 하잖아요. 구민에게 알리는 것이 구정홍보지 외부에다가, 타구에다가 알린다고 해서 구정홍보가 아니잖아요. 전체 다 우리 동대문구에서 양천구, 강서구, 동대문구 알려 가지고 우리 주민에게 다가 오는 거 없잖아요? 구정홍보라는 것은 우리 구의원 입장에서는 지역신문에다가 많이 실려 가지고 지역신문을 많이 보게끔, 지역신문을 살려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구정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게 낫지, 그렇다고 보면 구정홍보를 그렇게 잘한다고 해서, CEO 대상 받았다고 해서 주민감사청구권에 의해서 1억 1,600 몇 십만원 지출행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잖아요. 홍보에서 담당하시는 거지, 어디 다른 데서 담당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한 데에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은 강태희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영태, 강태희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211쪽, 부구청장, 국장실, 홍보담당관 하고 지역신문이 2009년도에는 같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 예산에는 각 부서에서 보는 것을 각 부서에서 구독하게끔, 그래서 666만원을 감 편성해서 2009년도에는 2,358만원에서 금년도에는 1,692만원만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것은 홍보담당관에서 각 부서의 일간지도 관리를 했는데 2010년부터는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구독해서 하도록 하고, 또 일간지가 구청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구민이 아닌 타구에 얼마나 구정홍보가 되겠느냐, 지역신문이나 지방신문에 홍보가 더 낫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일간지는 우리 구정에 대한 소식이 좀 덜 게재되고 있습니다. 지방이나 지역신문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시책사업이나 구의원님 활동이 많이 게재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민들이 좀 많이 볼 수 있게끔, 그래서 금년도에 2,000만원을 증액해서 요구했고요. 또 일간지에도 저희들이 구독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구 것만 홍보하는 것도 좋은 점이 있지만 타구에서 하고 있는, 구청이나 시책사업을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일간신문을 통해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지나 지역·지방신문을 저희들이 고루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자치단제장 광고료 지출한 거를 홍보담당관이 지출한 게 아니냐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2009년도, 2008년도인가요? 그 당시 자치단체장의 홍보 광고료 나간 것은 홍보담당관에서 지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목항에 구정 언론홍보 지연 강화에 통·반장 일간지 구독 서울신문, 문화일보가 왜 편성목이 들어 가냐 이거죠. 그 다음 넘어서 언론모니터링 강화에 어떻게 신문구독, 국·과장들 신문 보는 게 여기 항목에 들어가고 지역신문 구독이 여기 왜 두 곳으로 나눠서 항목을 넣었냐 이거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통·반장 일간지 구독하는데 여기에 어떻게 구정 언론홍보 지원 강화냐 이거죠. 내용이 그렇잖아요. 한쪽으로 후면에다가 언론 모니터링 강화라도 넣든지 앞으로 가든지 왜 양쪽으로 분류를 해놓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본 위원은 한곳으로 예산을 편성시키면 신문구독료가 지금 현재 5억 4,480이예요. 그러면 어떻게 1인당 1만 5,000만원을 그냥 100% 지급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개인들도 신문을 구독하면 6개월, 4개월 값 무료로 볼 수도 있고 1만 5,000원 다 안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단체로 보면서 1만 2,000원, 20%를 삭감해서 내면 1억 800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지출을 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견해는 말씀을 안 주시고 엉뚱한 대답만 합니까? 답변 주세요.

홍보담당관은 강태희 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언론지원 활성화에 통·반장하고 언론 모니터링 강화에서 왜 구분해서 했느냐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통·반장은 말 그대로 우리 구정홍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했던 거고요. 언론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내용을 직원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우수사례나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는 차원에서 언론모니터링으로 저희들이 구분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판단해서 다음 예산편성 때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9쪽에 신문광고료 해가지고 지역신문, 월간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방·지역신문 13개 회사가 어떤 건지 좀 자료 주시고요. 월간지 10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주시고, 신문광고료에 광고 내용은 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덧붙여 본 위원이 말 하고자 하는 것은 210쪽에 동대문구 홍보위원회 활동경비 해가지고 40명×2만원×4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40명은 아까 33명을 모집했다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분을 모집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홍보위원회를 굳이 이렇게 안 해도 209쪽에 있는 지방·지역신문 월간지에 동대문구를 알릴 수 있는 홍보를 연계를 하면 된다라고 보는데 곁들여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10쪽에 포상금 보면 홍보MVP 선정 시상금 해가지고 400만원이 잡혀있는데 우수부서, 우수직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아까 강태희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통·반장 일간지 구독하고, 그 다음 211쪽에 청사 내 신문구독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개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왜 서울신문, 문화일보만 한정해서 이렇게 하느냐, 통·반장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신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세계일보를 보고 싶다, 경향신문을 보고 싶다, 또 한계례신문을 보고 싶다 이런 쪽으로 매개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는데 그런 권한을 안 주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청사 내 신문구독도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쪽에 있는 모든 주민들도 모든 중앙지, 예를 들어서 소수 경향신문, 문화일보, 그 다음에 한겨례신문, 서울신문 이런 거 할 것 없이 다 고루고루 갖춰야 되는데 신문 선정에 대해서 이렇게 구별을 두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역·지방신문 구독 동대문신문 외 15종이 나와 있는데 창간 년도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신문이 창간된 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12쪽에 홍보책자 발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동대문구 화보 제작, 구보 발간 해가지고 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굳이 홍보책자를 발간해야만 되는지도 곁들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213쪽,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4,284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공공운영비도 있고 등등 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214쪽, 신규사업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인터넷방송운영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0만원이 잡혀진 이유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하신 게 밑에 것까지가 아니라, 그러면 전체 다 질의하세요. 홍보담당관은 백금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영태, 백금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209쪽, 신문광고료가 어디에 지출되었느냐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서울 동대문신문 외 27개 언론, 또 저희들이 구독하고 있는 각종 구정홍보에 대해서는 일간지, 지방신문에 저희들이 창간을 한다거나 또 우리 구에서 각종 주요업무나 시책이 추진되었을 때 그때 광고를 게재해서 광고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지방신문과 월간지를 따로 구분해 달라고 하셨는데 2009년도에는 지역·지방신문하고 월간지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2009년도에는 그냥 광고료가 5,360만원으로 합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여기서 70만원이 감 편성해서 5,290만원으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다음은 210쪽, 동대문구 홍보위원회 33명에서 40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모집절차가 되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민회관하고 경희대학교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진흥과에서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에 관심이 많고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아카데미가 수료되면 구정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각종 행사나 구정업무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희망자를 선정해서 1차로 33명, 2차는 정확한 인원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료되는 분들한테 희망자에 한해서 추천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홍보위원으로 위촉을 한 겁니다. 다음은 통·반장 청사 내 신문구독을 여러 가지 언론매개체가 있는데 그걸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통·반장은 왜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로 한정되어 있고, 각 부서에서도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 위주로 보게 하느냐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서울신문을 저희 동대문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지방자치나 국가단체가 서울신문을 많이 보는 이유는요, 서울신문은 서울의 면이 1면, 2면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2면이 고정 되어있고 한 면은 메트로 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사를 3면에 대해서 게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일간지에 비해서 서울신문이 각종 홍보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통·반장님들한테 서울신문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은 문화일보도 다른 일간지에 비해서, 다른 일간지에는 서울 면이 없습니다. 문화일보도 1면의 서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를 많이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도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를 보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는, 아까도 제가 강태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2010년부터는 홍보담당관에서 “어느 신문을 봐라, 어느 신문을 봐라” 그렇게 정해주지 않고 각 부서장이 희망하는 매체를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부서의 예산은 홍보담당관에서 삭감하고 각 부서에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이번 예산에는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11쪽 지역·지방신문을 구독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느냐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신문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는 동대문신문이 있고 동대문저널이 있고 동대문타임이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해서 구에서 지역신문을 지원을 해주고자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지금 동대문저널이나 타임지를 저희들이 한 부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신문도 의정활동이나 구정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못지않게 동대문저널, 동대문타임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단 몇 부라도 저희들이 구독하고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다음은 212쪽, 화보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보 제작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매년 2,000만원이 몇 년간 계속 고정된 예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2,000만원을 화보 제작하는데 하고 일부는 생활지도 하는 데에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도는 명년도에 저희들이 제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화보는 우리 구에 있는 문화유적지 또 구청에서 선농제라든가 경동약령시 행사를 비롯해 모든 행사 같은 것을 사진과 함께 해서 내·외부인이 저희 구를 방문했을 때 나눠드릴 수 있게끔 1년 동안 한 각종 시책사업이나 구정사업 같은 것을 책으로 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보에 대해서는 작년도 보다 250만원 증액해서 2,250만원으로 했고, 구보 발간은 작년에 1,000만원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보 발간은 했으나 그런 게 증가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증액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213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4,284만 4,000원이 증액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요. 전년도의 예산은 7,753만 8,000원인데 4,200만원이 늘어난 거는 실질적으로 저기에 들어가서 그럽니다. 213쪽 보면 구정 홍보영상물 제작에서 미래비전 홍보영상물, 저희 구에 찾아오는 내방인이나 각종 행사를 할 때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영상물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요구했고요. 나머지 예산은 전년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서 증액된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문화센터 콘텐츠 구입이 작년도 941만 1,000원인데 거기서 18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960만원 편성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규로 잡은 것은 미래 영상물 때문에 4,200이라는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14쪽, 인터넷방송운영 업무시책추진비가 왜 200만원이 편성되었느냐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홍보담당관이 금년도 5월 4일 신설 과로 되면서, 예전에는 자치행정과 홍보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미디어팀이 새로 되면서 각종 방송, 촬영을 가거나 했을 때 사실 적은 업무추진비가 요구됐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예산이라도 저희들이 편성해서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자 해서 200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백금산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통·반장 일간지 구독, 매년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예결위에 들어올 기회가 있으면, 시민건설 위원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결위 들어 올 때마다 질의를 드리는데 통·반장들이 일간지를 구독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매개체를 통해서 소식을 전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전반에 대해서 소식을 하는 것이지, 서울시 면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통·반장은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돌아가는 현황이라든지 또 각 동에 돌아가는 현황에 대해서는, 구 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통·반장 회의에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통장이라는 자리가 객관적으로 획일적인 공무원들 하고는 틀리게 민간인에서 공무원의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도 하지만 또 민간인들, 사회인들, 주민들 하고 행정적으로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이런 역할도 합니다. 그러면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데 객관적인 사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해서 신문도 보수신문도 또 진보신문도 이런 거 없이 모든 것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줘야지 통장의 의식도 높아지고 사회인, 일반 구민들하고의, 통민들 하고의 교류도 더 좋아진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개체의 선택권은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갖다가 신문을 보게끔 해놓고 매개체를 딱 고정 해가지고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만 봐라” 이거는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장이나 반장들한테 어떠한 신문을 보고 싶어 하는가를 받아가지고 통·반장이 요구하는 신문을 보게끔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예산은 삭감을 해야지 굳이 이런 신문을 획일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 신문을 보라고 지정하는 신문을 굳이 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청사 내 신문구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신문을 놔놓고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공무원들이 다 볼 거 아닙니까? 국장이나 과장이 보는 게 아니고 일반 공무원도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신문에 매개체를 갖다가 여러 층으로 폭 넓게 해가지고 하는 게 좋다. 그래야만 동대문구 행정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거는 폭넓게 경향이든 한겨례든 그런 신문도 보게끔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답변 다시 해주시고요. 지역·지방신문 구독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창간된 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규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야지, 무조건적으로 생긴지 1년밖에 안 되는 신문을 지원해 주고 이래버리면, 예를 들어서 신문사가 생길 때 마다 다 지원을 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문광고료에 대한 지방·지역신문, 월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사 13개하고 월간사 10개를 자료요청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210쪽에 동대문구 홍보위원회 활동경비 이 부분은 굳이 2만원씩 40명한테 4회에 거쳐 320만원, 큰 돈은 아니지만, 솔직히 이분들이 홍보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홍보를 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예산보다는, 이 예산을 지역신문이나 월간지 신문광고료 해가지고 우리 동대문구에 매개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낫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은 백금산 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영태, 백금산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신문을 보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를 저희들이 구독하게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꼭 우리 구의 내용뿐이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의 보도 내용 중 통·반장이니까 우리 구정의 중간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홍보에 대해서.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보도 내용 중 우수사례를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저희들이 선택했는데요.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업무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211쪽, 청사 내 신문도 서울신문, 문화일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도에는 홍보담당관에서 어느 신문을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어느 신문 매개체를 볼 것인지 선정해서 그거를 보도록 했다고 아까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지방·지역신문에 지원을 창간기준을 어느 정도 두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은 적극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10쪽, 홍보위원회 활동경비는 물론 소식지나 그런 데에 해서 홍보에 효과를 거양할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답변 올린 대로 구민 아카데미 수료하신 구민들은 굉장히 활동적입니다. 어떤 구정 시책에도 참여하시려고 하는 의욕이 대단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의 각종 행사랄까 구정 시책사업에 구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적극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요청한 겁니다. 주민 참여 차원에서 홍보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추가질의하세요.

잘 들었습니다. 그거는 계수조정 할 때 반영하면 되는 거 같고요.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이거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연구용역비 동대문구 브랜드 슬로건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면 우리가 흔히 보는 문구인데, 걱정되는 것은 뭐나면 2014년도에 행정구역 개편이 예측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냠양주, 구리도 같이 통합된다는 말도 있고, 서울도 나름대로 2014년도에 행정구역 개편이 되면 동대문구가 존치할지 존치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고 이 예산을 잡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은 백금산 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영태, 백금산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구가 대통합 그것을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된 데는 시기도 확정된 게 아닌데 그때까지, 우리 구는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나날이 발전되고 있는데 마냥 동대문을 상징할 수 있는 슬로건 하나 없이, 로고 없이 저희들이 통합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홍보담당관으로 볼 때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구가 되더라도 되는 날까지 동대문구를 하루라도 홍보할 수 있는 슬로건, 로고도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업무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제가 계상해서 요구한 것도 아니고 전년도는 1억을 해 갖고 용역비, 사실 전체를 용역을 주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징말이나 그것은 최소의 예산을 제가 해서 인터넷이나 자문 교수님들 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고를 하기 위한 1,700만원 예산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을 동대문구가 존치하더라도 동대문구를 알릴 수 있는 로고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 하나 있어요.

정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여러 가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정 홍보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의회에도 홍보물 예산이 올라왔는데 1,800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거는 왜 했냐면 일단은 5대가 끝나고 내년 7월 달이 되면 다시 새로운 지방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될 때 그때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물론 구청 집행부에서도 내년 6월 2일 지방선거 이후에 이걸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내년에 조기집행 해 가지고 1월, 2월 달에 만들어 버리면 선출직이 새로 나왔을 때는 또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통 구정 홍보물에는 자치단체장 인사말도 하고 그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000만원이라는 예산 편성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답변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정성영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영태, 정성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213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구정 홍보영상물 제작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작의 시기를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이거를 만들게 되면 자치단체장의 인사말이 들어가는데 내년도 6월 달에 지방자치선거가 있는데 그 이후에 해도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이것은 내년 상반기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구의 전통, 봄부터 12월까지 일어나는 모든 것을 우리 구의 전통문화, 의원님들의 의회활동, 미래 등을 사계절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담으려고 합니다. 담아갖고 이것이 완성품이 되는 거는 내년도 12월 달 돼서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잡아서 용역을 줘야지 우리 구의 전체적인 영상물 해서, 우리 자매도시도 있고 외국 손님들도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구청 5층 기획상황실에서 회의를 해도 구청에서 보여줄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홍보담당관으로 와서 느끼는 건데 제천 가보니까 제천은 영상물이 굉장히 많아요, 제주도도 많고.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를 찾아오는 중요한 손님들한테는 1년 동안 우리 구에서 하는 게 뭔지 눈으로 보여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현장을 일일이 안내해서 보여 드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봄부터 겨울까지 사계절을 영상제작해서 누구나, 의회 뿐 아니라 구청에서도 홍보영상을 상영할 수 있게끔 제가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 예산은 기획연출비가 1,320만원, 제작기술비가 1,177만 7,000원, 종합편집 및 3D 애니메이션이 1,430만원, 기자재비 기타 등등 해서 1,000만원 그래서 5,000만원이 된 겁니다.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 사실 영상물이라는 게 굉장히 비쌉니다. 저희들이 다른 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7,000, 1억대고, “우리 구는 내년도 예산도 많이, 세입도 줄어서 그렇게 못 한다”고 하니까 “최저로 영상물을 할 수 있는 거를 제시해라” 해서 받은 게 5,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대로 내년 1월이나 상반기에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봄부터 사계절을 영상 취재를 해서 12월 달에 완성품을 만들 계획이니까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도 이 영상물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어디가나 자치구에 손님이 왔을 때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본 위원이 질의 시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다른 행사, 선농제나 여러 가지 이런 행사는 그때그때 촬영을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영상홍보물은 민선5기 자치단체장이 사용을 할 거고 또 6대 의회에 가서 활용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 5대 의원들이 거기 홍보물에 들어가서 홍보가 되면 기분이 좋죠. 좋지만 어느 정도 예의는 지켜줘야 될 건 지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자체 문화행사나 지역 발전되는 사항은 어느 정도 촬영이 돼도 좋지만, 물론 5대 의원님들 영상물이 들어가면 좋죠. 그렇지만 6대에서 사용할 거를 5대까지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 위원께서 아까 목 항에 구정 언론홍보 지원 강화와 언론 모니터닝 강화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안 해주시는데 잠시 나가서 전문 박사한테 물어보니까 뭔가 이거 한 가지가 잘못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상 금액을 감액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전면에 구정 언론 홍보지원 강화는 통·반장 일간지구독, 서울신문, 문화일보 이거는 맞다고 치면 뒷부분에 언론 모니터닝 강화에 어떻게 신문구독, 지역.지방신문구독이 들어가냐 이거죠. 이게 지금 타당치 않다고 거예요. 예산편성 상 주제 명목이 잘못 편성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장께서는 이걸 과감하게 판단하시고 저는 편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 대해서 연구검토 해가지고 앞으로 향후 예산편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질의한 거 한 부당 1만 5,000원씩 지출하고 있는데 20% 할인하게 되면 1억 800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은 강태희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영태 강태희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한 것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2010년도 되면서 각종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반드시 검토를 했어야 했는데 사실 예년에 편성되어 온 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거는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 적극 검토해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구독이 일간신문은 1만 5,000원인데 일반가정에서는 20% D.C한 1만 3,000원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많은 부수로 하고 있는데 일정액을 감 받아서 구독료를 내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물론 각 보급소에서는 구독을 시키기 위해서 1만 5,000원 같으면 1만 3,000원, 1만 4,000원 보이지 않게 감해서 구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은 정부에서 정액 한 것을 지불해야지 우리 관에서 마저 1,000원, 2,000원을 받아 갖고 지출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액 지급하고 있는 거는 우리 구뿐 아니라 전 자치단체, 국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 다른 타구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묻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은 신문사하고 독대해 가지고 할 수 있냐라고 물었는데 왜 못합니까? 제가 타협 해 볼까요? 서울신문, 문화일보 동대문구의회에 이렇게 이 금액을 주고 할 거냐, 그러면 연단위로 계약 할 거냐? 안 하겠다고 하면 신문을 바꾸면 되지요. 지금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거예요. 내년, 후내년을 몰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7%, 8%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돈이 있을 때 기금을 아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계속 이월시켜 넘어가야 다음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은 할 수 있는데 왜 단체에서 못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여러 가지 물품구입도 마찬가지에요. 인쇄사업, 제반 집기 비품 사는 거, 뻔히 가격을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할 수 없느냐고 물었는데 왜 타구를 비교하냐 이거죠. “타협 해서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야 정답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천영수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0년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책자 217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그리고 651쪽 명시이월부분입니다. 저희 부서는 세출예산안 3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으로,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3억 6,3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68억 3,26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동대문 용두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예산이 2010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 구 정책업무의 총괄 및 조정관리의 중장기 정책업무 기획조정 및 평가 사업예산으로 총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5,120만원을 감소하였는데 2009년도 사업이 종료된 구 이미지 제고 및 정책 방안 학술용역비 5,000만원과 업무추진비 120만원이 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택근무제 사업예산으로 재택근무자 간담회 개최 경비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답십리 촬영소 복원 사업예산으로 5,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00만원, 업무추진비 50만원, 그리고 사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218쪽입니다. 동대문문예센터 건립 사업예산입니다. 총 1억 2,120만원으로 업무추진비 12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 지향적 정책사업의 개발에 속하는 정책사업의 분석 및 개발 사업예산으로 총 348만원으로 운영비 60만원, 업무추진비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제안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 운영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88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각종 설문지 등 인쇄비로 60만원, 정책 제안 활성을 위한 연찬회 비용으로 35만원이 증액된 8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하단부터 219쪽입니다. 창의혁신 추진에 속하는 창의혁신 지원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7,240만원이며, 일반운영비는 4,8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국별 창의행정워크숍 추진비 2,100만원, 전 직원 대상, 창의행정 특강비 200만원, 창의행정사례집 발간 500만원, EKP교육동영상 콘텐츠 구매비 780만원, 창의홍보화분대 정비비 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의사례 발표대회 행사운영비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으로 일반보상금은 창의사례 발표에 대해 행사실비로 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사례 발표의 총 포상금은 2,080만원으로 전년대비 1,65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연 1회 하던 창의사례 발표대회를 2회로 늘렸고, 최우수상 등 포상금에 대한 상향조정에 따라 증가된 부분입니다. 219쪽 하단부터 221쪽 상단입니다. 제안제도 활성화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총 2,140만원이며, 일반운영비는 320만원, 업무추진비는 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비는 작년도 대비 300만원이 증가된 79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예산편성 사유는 2010년도 신규사업 청소년 공모제안 추진비 3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포상금은 전년대비 증감없이 9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입니다. 신규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10만원을 편성했으며, 일반운영비 360만원, 업무추진비 50만원, 포상금은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1쪽부터 222쪽부터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운영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정책기획담당관 기본경비 예산은 총 6,650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558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사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이 9명에서 12명으로 증가로 인해서 직원 특근매식비, 여비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의 책자 651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건립 예산액 116억 940만원 중 45억 9,240만원을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설계기간 연장에 따른 조달청 계약요청 마감기한 내에 발주가 불과하고, 토지 보상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지연에 따라서 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답십리 촬영소 복원에 대하여 별도의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십리 촬영소 복원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비를 5,000만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만 답십리 촬영소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중간보고에 의해서 영화박물관, 스튜디오, 영화학교 등을 유치할 수는 있는 당초 예정지보다 다소 큰 규모로 기본방향 설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청량리동에 위치하고 있는 영화진흥위원회에 방문해서 사업 설명과 국책사업으로 추진 타당성을 협의한 결과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긍정적인 답변과 당초 예상 부지보다 다소 큰 규모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조율한 바 있어 예정지 보다 큰 규모의 기본방향을 요구하고 이를 검토한 바, 기본계획 연구용역비는 8,000 정도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답십리 촬영소 복원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3,000만원 증액하여 8,000만원으로 수정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17쪽부터 222쪽까지 전체 세출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답십리 촬영소 복원에 대해서 저번에도 위원들 간에 여러 가지 난상토론을 펼쳤던 부분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3,000만원을 더 증액시켜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영화진흥공사 이 부분이 부산으로 다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으로 다 가고 우리나라 영화의 본산인 부산으로 된다는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나와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사항인데 굳이 답십리 촬영소를 복원해서 과연 시너지효과가 얼마나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이 사업이 설사 시너지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민선이 남은 지가 한 6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굳이 이 시점에 하는 것보다는 차기 민선 시대가 열려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218쪽에 동대문문예센터 건립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기획담당관은 백금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 촬영소 복원의 당초 계획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아름다운 자장면 집’ 있는 삼각형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했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이것은 구비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고, 국비 아니면 시비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타당성 용역을 줌과 동시에 저희 직원들이 사방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영화진흥위원회에 가게 돼, 영화진흥위원회가 2012년도에 부산으로 가고, 부산으로 가는 조건은 전액 부산에서 땅과 건물과 모든 거를 주기로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그러면 서울시내에 영화진흥위원회에 시설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서울시내에 어딘 가는 한 부분을 남겨두기 위해서 사업을 계속 찾아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 남산 밑에 옛날 KBS 건물, 그것을 중구에서 영화기념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추진한다는 정보를 듣고 확인한 바, 나경원의원이 국회에서 타당성 용역으로 5억을 상정 해놨어요. 그것을 이것을 갖고 저희들이 이쪽 저쪽에서 뛰다보니까 부산에 있는 의원, 허 무슨 의원인데 정확히 이름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의원님께서 “부산이 지금 영화의 메카를 만들어 가는데 무슨 얘기냐” 해서 5억이라는 돈이 부산으로 가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마침 그때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안서를 달라”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대신 지금 있는 규모는 너무 적고 큰 규모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들은 영화학교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당초 시정개발연구원이 용역 줄 때 1안부터 5안까지를 줬는데 그 중에 4안과 5안이 자기들하고 맞다고 해서 4안 쪽으로 가다 보니까 당초에 했던, 용역에 생각했던 부분보다 커서 8,000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회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이 들고 또 하나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서울시 어느 부분이라도 놔둬야 하기 때문에 답십리에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정한 땅에, 재경부 땅이 78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 780평을 만약에 갖게 되면 그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무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하면 90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협의를 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대문문예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체육과 문화 쪽을 같이 연계해서 문화체육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검토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교부금을 받으려면 있는 건물을 헐고서는 교부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 부분은 놔두고 지금 테니스장하고 수영장 그 부분만 공원부지입니다. 20% 범위 내에서 하는 조건으로 해서 교부금을 타기 위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40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순수한 구비로써는 감당하기 힘든 사업입니다. 지금 12월 4일인가 아마 권한대행하고 시장하고 독대를 해서 이 부분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가 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구비가 들어가서는 이거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너무 큽니다. 지금 문예센터만 갖고 한 250억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영화진흥위원회 시설이 서울에 없다는 게 영화진흥위원회의 생각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영화진흥위원회가 답십리에 들어 왔을 때 어떠한 시설물이 들어 오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영화진흥위원회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동대문구가 나름대로 영화의 메카라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시너지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4안과 5안이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4안, 5개 안 중에서…….

네.

4안과 5안이 맞다고 하셨는데 1, 2, 3안은 안 맞고 4, 5안이 맞다는 거는 앞전보다는 뒤로 밀려서 후 순위가 맞다 이렇게 이해를…….

아닙니다.

답변해 주시고, 1, 2, 3, 4, 5안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대문문예센터 건립 250억원을 말씀하셨는데, 동대문문예센터가 건립이 되면 문화체육센터가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동대문문화원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담당관은 백금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안, 2안, 3안, 4안, 5안이라는 거는 면적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위원님들한테 복사를 해서 나눠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답십리 촬영소고개 넘어서 ‘아름다운 자장면’ 있는 삼각형 부분 그것이 1안이고, 그 밑에 풍안시장까지 갈 때 2안, 그 다음에 사거리를 지나서 장안1동 쪽으로 가서 커브 블록 있지요? 그 블록 전체를 했을 때 5안, 재경부 땅을 포함한 뒷부분을 4안 이런 식으로 면적에 따라서 구분이 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대문문예센터에 대해서 지금 구민회관은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그것은 이것이…….

구민회관이 아니고 문화원.

문화원 상가…….

동대문문화원.

그것은 손대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추가질의하세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이 거의 나온 것 같은데, 영화진흥위원회 시설이 서울에 없다고 했는데 영화진흥위원회 시설이 서울에 없기 때문에 물색을 하다가 남산 밑에 중구에서 영화기념관을 한다는 말을 듣고 나경원 국회의원이 국회 용역 5억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이 메카로 부산에 다 가야 되는데 왜 이거를 하느냐?”고 부적격 판단을 받은 부분을 왜 굳이 우리 동대문구 답십리에 영화진흥위원회 하는 시설이 없다는 부분에, 중구에서 빠꾸 된 걸 우리 동대문구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화진흥위원가 굳이 동대문구에 들어옴으로써 시너지효과가 뭔지, 그리고 그 시설은 어떠어떠한 시설이 들어오는지, 그런 좋은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중구에서 기념관으로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동대문문예센터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문화와 체육센터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지금 동대문문화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대문문화윈의 역할은 역할대로 있고 문화체육센터가 들어 와서 문예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문화원하고 다른 역할이 뭔지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은 전혀 이해가 안 가요.

백금산 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 촬영소를 만약에, 우선 기본 설계가 나와 봐야지만 그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는 용역으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충 나오는 거는 영화박물관, 상영관, 촬영스튜디오, 영화학교 등으로 유치할 예정을 갖고 있고 또 하나 시너지효과는 어떤 것이 있냐면 만약에 지금 이것이 확정이 된다면 촬영소 길부터 장평교까지를 영화인의 거리를 만들고 영화의 거리로 인한 시너지효과는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문예센터를 건립하면, 지금 문화회관은 말 그대로 체육도 그 안에서 하고 다 하지만 문예센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저번에 내무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의 커다란 공연이 못 들어오는 이유는 ‘씬(scene:장면)’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씬(scene:장면)이라는 게 뭐냐 하면 화면이 몇 번 바뀌느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예술의 전당도 씬(scene:장면)이 12개 밖에 안 된답니다. 12씬 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대공연이 못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15내지 20개 씬으로 만들어서 큰 공연을 유치하면서 사람은 800, 900석을 만들더라도 무대에, 극장에 특성을 살려는 동대문구가 유치하고자 하고, 더욱이 이것이 만약에 여의치 않는다면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에 별관 개념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예회관이요?

예, 문예회관, 동대문문예회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하고 차원이 다른 얘기고, 지금 거기는 체육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는 체육은 빼고, 문예 쪽, 문화 쪽만 가는 겁니다. 지금 올린 예산은 예술 쪽만 가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과장님의 답변을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고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도 과장님 생각하고 같은 위원도 있겠지만 또 다른 위원도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벤트성 정책으로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을 듣고 면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좀 그렇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시설이 서울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중구 해서 죽 설명했어요. 그러면 나경원 국회의원이면 그래도 여당에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그런 분이 한 것도 국회 용역에서 부산으로 보내야 된다라고 해서 내려갔어요. 그러면 촬영소 사거리 해서 그쪽에 옛날에 촬영을 많이 했고 이런 자료도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의원들 모아놓고 설명을 할 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영화의 보고가, 또 촬영지가 또 그 영화를 만들었을 때 흥행률이 많은 지역이 어디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부산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영화, 흔히들 방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국영화가 부산이 배경이 되지 않고는 영화를 제작할 수 없다 할 정도로 언론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답십리에 이런 것을 만들어 놨다고 해서 또 영화의 거리를 만든다고 해서 과연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거기서 과연 외국에 있는 분들이 와서 촬영을 한 번 할 것이며, 안 그러면 우리나라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서 현대극이든, 사극이든, 고전극이든 해서 촬영을 할 것이며, 그런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용역을 해봐야지 안다는 그런 답변을 가지고 이벤트성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음에 민선이 되고 나서 얼마든지 조금 더 연구하고, 더 고민을 해보고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대문문예센터 건립 이 부분도, 물론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씬(scene:장면)’ 해서 12번 화면이 바뀌고 이거를 갖다가 화면 바뀌는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거를 15번 이상으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과연 동대문문예센터 건립을 이렇게 해서 예술의 극장에…….

예술의 전당.

식으로 제2의 분점 위치로 한다, 이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문2동에 가면 한국예종이 있거든요, 한국예종.

예술종합학교요.

한국예종이 있는데 그거는 한국예종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쪽에 시설을 갖다가 나름대로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국가하고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이런 쪽으로 하는 그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이런 돈이 있으면 제천에 있는 동대문 수련관은 본 위원이 4대 때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반대, 반대해서 결국은 했지만, 차리라 이 돈가지고 남양주나 우리 동대문구 인근에 있는 땅을 사서 거기에 종합체육시설을 만들든지 해서 체육동호인들,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걸 임대를 해서 임대수익을 얻어서 세수를 확보하고, 그게 더 효과적이지, 동대문문예센터를 새로 건립한다 이게 과연 우리 세수나 우리 동대문구의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예종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차라리 이 돈 가지고 국비 같은 것을 받는, 경위가 틀리겠지만 그런 쪽으로 연구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답변 바랍니다.

백금산 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화진흥위원회가 남양주, 촬영소를 다 팔고 부산으로 가는 것은 2012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영화진흥회위원회 쪽에서 보면 서울시내에 영화진흥회에 공백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적에 남산, 옛날 KBS건물에 있는데 그 KBS건물 소유 자체가 국가소유가 아닌 모양이에요, 개인소유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팔지 않겠다 해서 나경원의원이 아마 부산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영화 제작하는 곳이 70%가 전부 서울시 인근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으려고 하는 것은 실외가 아니라 실내입니다. 실내에 촬영장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위원이 부산이 고향이라서 부산 부산 하는가 본데.

우리가 생각할 때 굴러온 찬스를 아주 잘 잡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자신감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문예센터 관계는 동대문구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데서 할 수, 지금 동대문구는 한 중앙에 있다 보니까 예술을 즐기려면 종로로 나가면 되고, 광진구로 가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여태껏 없어진 겁니다. 우리 구가 25개 구 중에 제일 적어요. 공연할 수 있는 좌석수가 120석입니다. 그렇게 열악한데 이때 국가나 시에서 도와준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복은 좀 피하시고요.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촬영소 문제는 4안, 5안 중에서 4안을 제안을 해서 지금 가장 타당성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자료에는 보니까 4안은 안 나와 있네요? 3안까지 나왔네요.

4안…….

4안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동대문문예센터 건립은 여기 위치가, 위치는 계획서 정도는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아직 조감도는 안 나왔더라도 계획서는 나와 있죠?

타당성 용역만 지금…….

정책추진단에 기본적인 어느 위치에 어떤 규모로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서 정도는 나와 있잖아요.

네.

좀 한 번 보내줘 보세요.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정책기획담당관의 홍보비가 어느 목에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구청장 CEO홍보비로 1,650만원을 지급했는데 어떤 목으로 지급을 했는지 밝혀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이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공무원을 징계처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은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자는 과장님인데 왜 밑에 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지금 주민청구로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각 로터리별로 현수막이 다 걸려있는데 학교급식비로 돌려달라고 다 써놨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1,650만원에 대해서 학교급식비로 돌려줄 용의는 있는지 한 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요, 개인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공개하지 마시고요.

, 그거는 여기서 해야지.

아니, 예산에 관계없으니까 개인적으로 나중에 하십시오.

, 홍보비 1,650만원이 어느 목에서 나왔는가를 봐야지.

아니, 그거는 나중에…….

정책담당관에서 나온 거 아니잖아.

개인적으로…….

정책담당관에서 나갔다니까요.

예산하고는 관계없어.

관계없으니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 이 과에서 목이 나갔는데 왜 담당이 없어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예산이 집행된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드려 주세요.

, 그러면 아까 홍보담당관은 “자기네 과에서 나간 돈이 없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정책기획담당관 그 부서에서 돈이 나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 그런 것을 쉬쉬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쉬쉬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 공개된 사항입니다.

네?

다 공개된 사항입니다.

, 공개된 사항이면 말씀을 해 주셔야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51쪽…….

…….

돈에서 나갔는지.

질의 있어요?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계없더라도 질의한 데 대해서는 빠져나갈 답변을 해주시든지 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고, 신문광고로 났을 적에 의원을 오래한 입장에서 창피스러울 따름 없어요. 그동안에 관리·감독 감사를 잘못해서 죄책감이 우리 의원들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거를 묻는 거기 때문에 의원이 그런 것을 제기했을 때는 반론을 하지 마시고 입장이 곤란하면 이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예산을 저희가 심의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목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정책담당관에서 분명한 것은, 밝힐까요? 총무과장님이 목이 정책담당관이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보담당관도 아니고. 위원장님! 그런 식으로 위원장 보지 마세요.

질의하세요.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그러면 혼자하세요.

위원들 질의에 최대한 반영을 시켜서 답변을 우회하든지 답변이 나오도록 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지금 2010년도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원회실에서 지금 현재 유례적으로 내려오는 촬영소 고개가 뭔지도 몰라서 얼마 전에 간단하게 얘기를 듣고 촬영소 부지 600 몇 십 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변동된 사항이나 여하를 막론하고 영화진흥공단에서 서울지구에 이런 촬영소 고개 지구를 유치한다고 하면 컬러프린트해서 영상물을 제작해서 의원들 전체하고, 구 간부들하고, 시·구의원들 다하고, 어차피 국책사업이면 국회의원도 아무래도 개입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사업을 500억, 600억을 투자하는 시점에서 뭔가 준비단계가 잘못 됐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촬영소 고개 이거를 해놓으면 처음에 제1안 답십리동 3-76외 16필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장안동으로 가버렸는데 답십리동은 지금 없어지는 걸로 이렇게 판단도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예결위원이 심의하는 데서 이런 쪽지 복사해서 내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예의입니까? 이 정도로 되면 이거를 갖다가 3,000만원을 더 추가로 받고 싶고, 8,000만원 예산을 받고 싶으면 예결심의 하기 전에 어느 기점으로 해서 전체 의원들 모아놓고 구청장권한대행이라든지, 국장이 사업설명을 해 주셔서 “우리 동대문구 입장이 이렇다, 이거는 믿어도 된다”라고 설명을 해줘야지, 정책기획담당관이 엊그제 설립되었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백금산 위원께서도 계속 질의했는데 동대문문예센터 건립이라고 했어요. 문예센터건립 취지가 뭔지, 목적이 뭔지, 항간에 이야기 잠깐 들어보니까 구민회관 거기 10억 들여서 나무심어서 공원했는데 그 공원을 완전히 폐지시키고 다시 거기에 문예센터를 짓는다고 이렇게 설명도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도 마찬가지에요. 영상물을 제작해서 가상적이라도 설명을 해서 의원들한테 이해를 도와서 “이런 사업을 한다, 향후 이렇게 가야된다”, 동대문문화원은 있지만 그 문화원 가지고 이런저런 할 수도 없다 이거죠. 동대문문화원은 타구의 어린이집 보다 못해요. 우리 그거 잘 알고 있어요. 이런 거를 앞으로 미래적으로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을 영향이 있을 적에, 받으려면 우리 의원들한테 장장 설명을 잘 해주셔서 빨리 유치하도록 해 줘야지, 왜 지금 이 예결위원회에 와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항 아니에요. 이거를 자꾸 갑론을박 논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사전에 했으면, 제가 봐도 그때 면적이 좁기 때문에 3,000만원 용역비 더 줘야 된다고 판단했어. 했는데 이 자료를 갖고 어떻게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지금 타당성 용역 중입니다.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타당성 용역에 마지막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일자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년 초에 아마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가질 겁니다. 타당성 용역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선 우리가 예측만 할 뿐이지 정확한 것은 말씀을 드리기 곤란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또 하나, 지금 촬영소 고개는 그렇고, 문예센터는 지금 공원분야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지금 테니스장하고 수영장 그쪽 부분을 손을 댈 겁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51쪽 상단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김명곤 위원님 질의 가서 설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223쪽부터 259쪽까지 세출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준입니다. 총무과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3쪽부터 259쪽까지 되겠으며,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하여 증감이 큰 내역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총 예산규모는 801억 4,514만 8,000원으로써 현년도 예산액 대비 약 7억 49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분야입니다. 청사시설 및 관용차량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전년도 대비 1억 8,950만 7,000원이 감액된 24억 8,433만 7,000원으로써 주요 변동내용으로는 먼저, 22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억 6,000만원이 감 편성되었는데, 이는 금년도에 실시한 공조기 닥트청소비용, 사무실 내부인테리어 비용에 따른 감 편성 내용이고, 다음 226쪽 상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서 1억 3,446만 2,000원이 감 편성됐는데 이 또한 현년도에 구민회관 노후시설 사업비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8쪽, 자산취득비 항목에서 직원 출·퇴근 및 행사지원용 버스 노후로 인한 차량구입비 1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28쪽 중단 내부고객 만족도 사업 전개입니다. 내부고객 만족도 사업은 대체인력의 인건비,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맞춤형 복지제도 등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전년도 보다 다소 많은 8억 5,476만 7,000원 증액된 53억 7,227만 2,000원으로써,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페이지 229쪽 중단 포상금에서 3억 20만원이 증액돼 있는데, 우선 짧게는 30년, 길게는 40년 이상 근무하고 공직을 떠나시는 정년퇴직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1인당 200만원씩 약 1억원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저출산 지원책의 일환으로써 만 6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직원자녀 보육료로 월 7만원씩 2억 1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30쪽 상단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서 자치구 간의 형평성과 직원의 사기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2,000포인트에서 2,700포인트로 인상 11억 1,7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저희가 자치구별 순으로 볼 적에 약 중간 정도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30쪽 하단 민간위탁금에서 제천 수련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금 4억 548만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230쪽 하단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행정서비스 강화는 전직원 친절마인드 및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고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전년도 대비 8,653만원이 감액된 2억 7,793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페이지 231쪽 하단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서 2,486만원이 역지사지 체험사업 및 행정서비스 헌장책자발간 등 일부사업을 축소하였고, 페이지 232쪽 상단 시책추진업무 적극 지원, 업무추진비에서 재정형편 등을 고려 전년도 예산 대비 5,042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232쪽 하단 경쟁력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입니다. 직원의 자기계발 및 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전년도 대비 8,522만원이 증액된 7억 63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변경 사유로는 구정의 지속적인 변화와 창의 등 능동적인 공무원의 자세 확립을 위한 일부 교육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로연수자를 위한 공로연수자 교육비를 1인당 100만원씩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까지 편성되어 있던 정년퇴직 공로연수자의 해외연수 명목에 1인당 5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36쪽 하단에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구와 동직원의 인건비로써 전년도 대비 9억 8,121만 4,000원이 감액된 687억 1,334만 3,000원으로써 이는 지난 5월 4일자 조직개편에 의거 기간별 인원 변동으로 인해 인건비에 대해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중단에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사무용품 및 당직수당, 그 다음에 구·동직원의 급량비, 여비 등 기본적인 경비로써 전년도 대비 3억 6,284만원이 감액된 22억 4,340만 1,000원으로써 이 또한 지난 5월 4일자 조직개편에 의거 기간별 인원 변동에 따른 직원 급량비, 여비 등의 감액사유가 발생, 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대부분이 직원 및 기관 전체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223쪽부터 232쪽 하단까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내부고객 만족도사업 전개, 행정서비스 강화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2쪽까지입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201’목 갤러리 작품 임차료하고 갤러리 홍보물 제작, 이번에 갤러리가 새로 개관되면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먼저 간단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청사에 유휴공간을 좀 더 보기 좋게 꾸미고, 구민들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구층 2층 강당을 갤러리화 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개관식을 가졌고, 내년에도 가능하면 연중으로 갤러리를 운영해서 주민들의 볼거리라든가, 문화욕구를 충족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세요.

임차료는 우리가 작품을 임차해서 전시물을 관람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답변하세요.

일반적인 작품은 임차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만 보면 고가의 작품들을 구민에게 보다 좋은 작품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귀중한, 값비싼 작품을 유치할 적에는 임차료를 어느 정도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용국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여유공간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사실 본 위원은 이러한 행사는 문화원에서 얼마든지 행사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견해고, 지금 229페이지 포상금에 보면 3억 정도 다시 늘어났는데, 예년에 없던 포상금.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되어 있는데 가족수당 급여 때 직원들 안 줍니까? 보육료를 별도로 책정하는데, 금년에 신규인데. 어떻게 해서 포상금이 3억이나 증액된 사유가 뭔지, 사실은 지금 지역에 사업을 할 것도 많지만, 자꾸 주는 것도 좋지만 구민들 전체에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자원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꼭 갤러리를 여기에 해서 큰 효과를 거뒀다고, 물론 오는 사람만 오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문화원이 너무 비좁아서 문화원 위치가 잘못돼서, 문화원이 제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좀 안타까워요. 그 대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구청에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다른 구청에서는 그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사에 갤러리를 운영하게 된 사유는 일반적으로, 아까 강태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문화원이 위치적으로 한쪽에 치우친 면이 있고, 또 구청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민원처리를 하러 오기 때문에 이왕 온 김에 구청을 방문했으면 이러한 갤러리도 구경할 수 있으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에서 갤러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을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3억이 증액된 사유가 정년퇴직 공무원 시상금으로 1인당 200만원씩 50명, 길게는 40년, 퇴직하시는 분에 대한 하나의 시상금 명목으로 50명에 약 1억을 편성했고, 또 참고로 금년도까지 퇴직 공로연수자에 대한 1인당 500만원의 해외연수비 명목을 편성했었는데 그거는 전액 삭감했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은 1인당 취학아동에 대해서 1인당 월 7만원씩 계상을 했는데요. 이거는 2008년도에 법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타 구는 아마 2008년도부터, 빠르게는 2008년도, 늦은 구는 아마 금년도부터 기 보육료를 편성해가지고 직원한테 줬었는데 저희는 아마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비해 가지고 저희가 제일 늦은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저출산 대책과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편성되었다는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32쪽 하단부터 236쪽 하단까지 경쟁력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 노사문화 창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36쪽 하단부터 259쪽까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60쪽부터 284쪽까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부분과 184쪽부터 187쪽까지 세입, 627쪽 세출에 대한 특별회계, 651쪽 중단부터 652쪽 중단까지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정식입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저희 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 28개의 세부단위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115억 6,797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42억 3,726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0쪽에서 262쪽까지 공정한 선거사무 관리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공정한 선거사무 관리 단위사업의 선거사무 지원 및 엄정관리 세부 단위사업에는 총 19억 6,566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8억 6,554만 3,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 사유로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 경비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책자 262쪽부터 269쪽의 동 행정업무 지원 단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67억 8,341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2억 2,189만원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62쪽, 경쟁력 있는 동행정 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 전년대비 70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262쪽부터 263쪽 정월대보름 동민속놀이 행사지원 사업에 전년대비 1,150만원, 263쪽, 통·반장 관리 및 활동 지원 사업에 전년대비 7억 688만원, 주민등록·인감업무 지원사업에서 전년대비 1억 1,609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사유로는 동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른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동주민센터 ONE-STOP 통합 민원발급 창구 운영사업에서 무인민원증명 및 통합증명발급기 전산용품 및 유지보수비 등으로 4,208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65쪽, 동주민센터 청사환경 개선사업에서 전년대비 1억 7,747만 9,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제기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2억 6,756만 6,000원, 전농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설계비로 21억 3,156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휘경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에서 전년대비 7억 7,087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이문1동 문화·복지 서비스 청사 신축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 2억 7,781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에서 267쪽, 사회단체 지원사업에서 전년대비 3,904만 4,000원, 다음은 267쪽, 범죄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사업에서 전년대비 2억 885만 5,000원, 268쪽,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여건 조성사업에서 전년대비 326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시스템 설치 확대 사업에서 2억 5,801만 3,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사유로는 CCTV 설치 대수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대학생 아르바이트에서 전년대비 8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69쪽부터 271쪽의 자치회관 활성화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269쪽부터 271쪽의 자치회관 활성화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총 4억 5,500만 5,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억 4,795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내역으로는 269쪽에서 270쪽, 자치회관 관리 사업에서 자치회관 홍보 안내 전단 등 일반운영비 2,426만원, 270쪽에서 271쪽, 자치회관 운영 사업에서 주민자치위원 활동 및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등 일반보상금 총 1억 2,369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사유로는 동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른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71쪽부터 272쪽까지의 실생활 주소체계 추진 단위사업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271쪽,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에는 총 2억 2,512만 4,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억 2,114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 주요 내역으로는 새주소사업비에는 국가시책 법정업무로써 새주소 고지·고시 안내문 제작 및 우편발송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72쪽부터 277쪽까지 생활 속의 민방위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생활 속의 민방위 구축 예산은 올해 교육진흥과 소관이었으나 2010년도에는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우리 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생활 속의 민방위 구축 정책 예산은 국고보조금 132만 3,000원, 시보조금 470만 7,000원, 구비 6억 5,297만 7,000원 총 6억 5,900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6,013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72쪽, 275쪽, 지역민방위 역량제고 단위사업부터 설명드립니다. 국고보조금 132만 3,000원, 시비보조금 470만 7,000원, 구비 2억 3,510만 3,000원 총 2억 4,113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5,971만 1,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 내용으로는 272쪽에서 273쪽까지 민방위 교육사업에서 동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른 통대장 교육비 전년대비 76만 1,000원, 273쪽부터 274쪽까지 민방위의 날 훈련 사업에서 동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른 민방위대장 피복비 등으로 전년대비 119만 9,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74쪽부터 275쪽까지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사업에서 국민 방독면 구매 등으로 전년대비 1억 6,187만 1,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275쪽, 민방위대 창설 기념사업에서 전년대비 2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75쪽부터 276쪽의 비상대비태세 구축 단위사업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총 3,188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01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을지연습 사업에서 을지연습 유공자 표창 및 시나리오 공모 등으로 전년대비 105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76쪽, 화생방 교육 사업에서 전년대비 90만원,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 운영사업에서 전년대비 117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76쪽부터 277쪽의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단위사업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277쪽,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사업입니다. 총 3억 8,598만 7,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143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부터 284쪽의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로써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78쪽,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은 저희 과 정원이 축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총 1억 5,04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6,08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사유로는 동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른 감소분을 반영했는데 4,760만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3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부터 280쪽까지의 자치행정과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총 8,724만 4,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1,453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부터 283쪽까지 동주민센터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총 9억 6,438만 9,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8,819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부터 284쪽까지 복지시설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복지시설 기본경비는 2008년도 7월부터 1차로 4개동, 2차로 8개동을 통·폐합해 총 12개 동의 폐지 동청사가 지역 주민의 복지시설로 활용됨에 따라서 복지시설 운영의 최소 기본경비입니다. 총 2억 7,472만 5,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1억 8,123만 4,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627쪽, 주민소득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주민소득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로 기금융자 대상선정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80만원, 융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120만원, 사업예산으로 민간융자금 13억 3,387만 1,000원 총 13억 3,587만 1,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4,637만 1,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651쪽부터 652쪽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예산액 173억 293만 7,000원 중에서 134억 3,254만원을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휘경2동 동청사 신축사업 19억 1,540만 9,000원, 동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사업 95억 7,211만 9,000원, 새주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12억 101만 2,000원, 여성이 행복한 길 방범용 CCTV 설치사업 7억 4,400만원, 명시이월 사유로는 조합 측과의 협약 관계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고, 행정안전부의 광역도로명 결정 지연 등으로 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60쪽부터 269쪽 하단까지 공정한 선거사무 관리, 동 행정업무 지원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9쪽까지요?

269쪽까지입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 질의할 거 없는데.

아니, 지금 한다고 했잖아요.

아, 했어요?

신청했잖아요.

? 그러면 빨리해요.

좀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야, 회의진행. 자리나 똑바로 지켜요.

안 갑니까?

갈 사람은 가고, 회의 때 그렇게 말이지, 기본자세가 아니지.

가실 분 가요.

질의합니다.

네.

263페이지에 통·반장 관리에서 통·반장 자녀 장학금 문제 말이죠. 지금 현재 모든 전 통장들에 대해서 지금 장학금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학…….

대상이에요?

일문일답 하세요.

할게요.

고등학생을 둔 통장 전원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되면 다 전원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안 준 사실이 있으면 소급해서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락이 된 분이 있다면 소급해서 추가로 지급을 합니다.

267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해당되는 학생이 있으면 전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267페이지 하단에 보면 방범 CCTV 유지관리가 있는데 200대 유지관리비가 5만 5,000원 들어가고 그 외에 회선사용료, 전기료, 관제센터 전기 사용료 죽 있는데 유지관리비는 5만 5,000원 200대에 대해서 12월까지 1억 3,200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방범용 CCTV 시설유지에 대해서 지금 보면 4,207만 5,000원이 전체 총액의 8%를 유지관리비로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해서 4,207만 5,000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복되는 유지관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방범용 CCTV가 지금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2개년 치 총 200대에 대해서 방범용 CCTV가 지금 관제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약을 하고 있는지 실적을,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 좀 보내 주시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하고 통장자녀 장학금, 그 다음에 2개년 치를 각 동별로…….

지급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2개년 치.

통장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알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2개년 치하고요. 그 다음에 2007, 2008, 2009년 3개년 치 자율방범 동별 지원내역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그 직으로서 1년 이상 경과된 후에야만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제출 바랍니다.

보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방범 CCTV까지요. 방범 CCTV 2개년 치.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69쪽 하단부터 276쪽 하단까지 자치회관 활성화, 실생활 주소체계 추진, 지역민방위 역량제고, 비상대비태세 구축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질의하세요.

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세요.

내구연한은 저희들이 설치된 것은 현재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76쪽 하단부터 284쪽까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84쪽부터 187쪽까지 세입부분과 627쪽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명시이월 651쪽 중단부터 652쪽 중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동청사가 통·폐합 이후에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추진현황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통·폐합된 4개동에 대해서는 현재 구)답십리3동은 영유아플라자가 준공이 되어서 지난달에 입주를 해서 개관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전농4동은 노인회가 보훈회관에서 거기로 이전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구)전농2동은 현재 공사가 청소년독서실, 또 주민을 위한 스포츠센터라든가 이용을 하기 위해서 현재 공사가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1, 2개월 후에는 완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답십리1동은 답십리16구역에 위치한 관계로 철거대상 건물이기 때문에 현재 그것은 저희들이 사용을 하지 않고 정신보건센터하고 보건소에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기2동 청사는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회 때도 그렇고 구유재산 변동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매각하지 말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도 매각하지 않고 현재 용도를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설동 청사도 설계 내부수리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설계공모 중에 있고요. 현재 1층에는 푸드뱅크가 들어가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장안2동과 장안3동도 현재 주민프로그램이라든가 청소년독서실 이런 것으로 목적이 확정돼서 설계용역을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공모되면 바로 설계가 끝내는 대로 착공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또 개별적으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자리 좀 떠나지 마세요.

추가질의 하십시오.

, 불러. 위원장이 위원을 부르면 되지, 위원장이 찾으면 돼요? 김용국 위원입니다. 지금 개략적인 설명은 들었는데요. 동청사 문제는 지금 나름대로 합니다만 주민 뜻에 반해서 가다보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니까 가능한 주민들 여론 수렴을 해서 동이 폐동이 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상당히 많이 허탈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데이케어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지침을 받아가지고 많이 주장은 해왔지만 이게 빨리 추진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갈등을 겪는 문제, 합의가 안 된 문제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가능하면 주민들, 실효성도 없으면서 괜히 실적이나 올리겠다고 쓸데없이 했다가 정말 주민들하고 마찰만 겪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일차적으로 리모델링 과정에서 주민들과 융화를 빨리 이루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를 각 동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서 있으면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이 담겨야 됩니다, 층별로.

예, 알겠습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한 가지 설명 드릴게, 지금 자료 나눠 드린 거 그거 하나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설명하세요.

지금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거 있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 못해서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몇 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예결위에서 설명을 해서 반영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이 있어서 예결위에서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145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 내년도에 또 명시이월 된 55대, 또 본예산 10대 해가지고 한 200대가 넘습니다, 내년도까지는. 지금까지는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장소를 동대문경찰서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 털이라든가, 여러 가지 범죄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주로 지정을 해서 3배수로 저희들한테 보내 주면 그쪽 현장답사를 해서 동 담당직원과 구 직원과 또 경찰서 3개 기관이 현장을 출장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또 그 지역이 확정이 되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찬성률을 저희들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70% 이상이 동의를 해야만 CCTV설치를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일부 민원이 있어서 설치된 지역도 있고 또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께서도 지역 주민의 민원이 가끔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하셔서 또 설치된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좀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이거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설치하는 것이 범죄예방에도 좋고 또 범인 검거율도 높아지지 않느냐 하는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의견을 줬어요. 그래서 그 의견을 설명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기존에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포함해서 과연 적정하게 위치가 제대로 되어서 설치가 됐는지 또 CCTV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것을 분석해서 이설이 필요한 지역이라 하면 이설도 하고 또 앞으로 새로 설치되는 지역은 그쪽에 전문용역기관에서 선정한 지역에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자료를 설명드리는 건데요. 예산은 용역전문기관에 물어보니까 한 2,200만원 정도가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본예산에 우리가 반영은 못했지만 예결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2,200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CCTV 설치하는데 좀 더 효율적이고 아마 효과적인 업무처리가 되리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요.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운익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증액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문화기반 조성 및 문화예술 진흥, 체육진흥 및 기반조성 등 3개의 정책사업과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 등 6개의 단위사업,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등 16개 세부사업으로 총 60억 2,031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7억 2,136만원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285쪽 중단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사업은 2억 6,949만원으로 전년대비 2,4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로는 더욱 내실있는 문화행사를 위해 장안동 벚꽃축제 3,000만원과 추억의 목화밭 낭만 콘서트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중간 부분 지역 전통 문화행사 지원 및 육성 사업은 5억 4,45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선농단 공공운영비 200만원, 선농대제 행사운영비 2,350만원, 선농대제 행사참가 제관 보상금 450만원,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 공모·실시설계비 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문화인센티브 사업은 2,153만원으로 전년대비 5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한글과 영어를 병기한 관광 안내지도 제작비 700만원과 감액 내용으로는 업무추진비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상단으로 유통업무 추진 사업은 980만원으로 전년대비 2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으로는 업무추진비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중단부터 290쪽 하단까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 내실화 사업은 1억 9,659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46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289쪽 하단 민원용 의자 교체 330만원, 공공운영비 587만 1,000원, 290쪽, 문화회관 기획행사는 전년도에 민간경상보조 과목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는 행사운영비로 변경하면서 10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 업무추진비 200만원, 290쪽 하단 학습지도 교실, 자원봉사자 급량비 62만 4,000원과 할아버지·할머니를 위한 재미나는 한글·산수교실 등 신규강좌 4과목 증설에 따른 문화·체육교실 강사료 2,184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상단입니다. 문화회관 환경개선 사업으로 1,686만 5,000원으로 금년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사유로는 건물 노후화로 인한 옥상 방수 1,092만 5,000원과 주차장 주차차단기 설치 및 주차장 후문 휀스 설치비 5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91쪽 중단에서 292쪽 하단 부분까지입니다.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 지원 사업은 3억 2,210만원으로 전년대비 8,96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연고 예술단체 행사지원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금인 어린이 민요교실 100만원, 동대문 문화포럼 300만원, 문화학교 운영 400만원, 실버 문화교실 500만원, 동대문 문화지 발간 600만원과 민간행사보조금인 동대문 문학의 밤 300만원, 아카시꽃 큰잔치 1,000만원, 구민 한마음 큰잔치 1,800만원, 송년음악회 2,000만원, 주부 및 어린이 백일장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하단부터 294쪽 중단까지입니다. 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 운영은 8,935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9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2년마다 합창단 단복구입비 680만원과 합창단 연습 강당 공사비 1,3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중단입니다. 동대문 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창단을 통하여 우리 구의 꿈나무 청소년들의 재능있는 음악인의 발굴과 전문예술인을 향한 새로운 꿈과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구의 대표적 문화사절 활동을 통하여 구정을 홍보하고, 우리 구의 문화수준 향상은 물론 정기연주회 및 자선공연을 통하여 구민들의 건전한 여가와 취미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6,108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일반운영비 1,188만 2,000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일반보상금 4,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하단부터 296쪽까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지원 사업은 4,948만원으로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2,573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 내용으로는 체육행사 및 생활체육교실 지원 업무추진비 648만원으로 이는 전년도에는 체육진행기금으로 편성되었으나 금년도에는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 내용으로는 국비로 지원되었던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및 용품구입비가 금년도에는 중단됨에 따라 기타보상금 2,921만 8,000원과 민간경상보조 3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7쪽 상단입니다.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중 초·중·고 재학생들에게 관내 공공체육시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월 1회 이상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저소득층 청소년 체육바우처사업은 3,376만원으로 전년대비 1,4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국비지원이 전년대비 76% 증가됨에 따라 구비도 전년대비 364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예산편성 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중단입니다. 구립체육시설 위탁관리 사업은 구민체육센터, 이문체육문화센터, 동대문체육관 대행사업비 41억 9,645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7,3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하단 구민체육센터 시설보수 사업비는 1억 2,601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2,06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98쪽 중단 이문체육문화센터 시설보수 사업비는 4,070만원으로 전년대비 5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끝으로 298쪽 하단 기본경비로 3,838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48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로는 각종 소모품 구입에 있어 물가상승에 따른 231만 1,000원 증액과 부서 현원 증원에 따른 직원 급량비 2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85쪽부터 295쪽 중단까지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 문화예술 증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한테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좀 줄여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지금 페이지, 쪽으로 하지 말고 문화체육과 전체를 놓고 포괄적으로 짚을 부분은 짚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김용국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201’목에 제3회 장안동 벚꽃축제가 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내년이 선거 막바지인데 지금 주최를 해야 될 모든 공직자가 선거에서 자유롭지 못 한데 이 행사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동 벚꽃축제는 시작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2회를 개최했고, 3회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시기면 벚꽃이 만발할 때기 때문에 연속성을 위해서는 계속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나중에 확인을 해본 결과 추경이 없다고…….

없고 천상 다음 6대 구의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7월 1일부터 시작되면 7월 6일부터 10일 사이에 의장 뽑고 또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 하고, 그리고 또 업무보고 받고 이러다 보면 8월 말이나 9월 달 돼야지만 추경이 들어 갈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청소년 오케스트라도, 위원장님! 이거 잘 들으세요. 추경이 없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살려가지고 내년에 주는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또 의회에 보면 의회운영비 있죠? 의회 쪽에 보면…….

그건 나중에 얘기하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주로 어떤 내용으로 등기우편물을 많이 보내게 됩니까, 총 5,015통인데?

그것은 저희 민원여권과에서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전 부서에서 보내는 것을 우리 민원여권과에다가 편성을 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우리 집에 오는 우편물만 보더라도, 구청에서 오는 우편물만 해도 이미 뻔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안 와도 될 우편물이 수북이 쌓인단 말이에요. 수북이 쌓여 가지고 나중에 그냥 이렇게든 저렇게든 이미 다 파악하고 있고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편물로 다시 계속해서 보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딱히 짚어서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아마도 파악을 해보면 이것은 지금 줄어들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우편물 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와도 될 우편물들이 많이 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각 과에서 보내는 인허가 사항에 대한 것이라든가 또 세금고지서라든가 과태료고지서라든가 체납고지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단 체납정리기간에는 계속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11쪽부터 317쪽까지 교육진흥과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 김상영입니다. 교육진흥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보다 27억 268만 8,000원이 증가된 88억 628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진흥, 구민 위탁교육 실시로 750만원이 증가된 1억 1,43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 구민 아카데미를 신설했기 때문입니다. 구민교양 강좌는 금년도 보다 832만원이 감소된 3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31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활성화는 전년도 보다 2억 2,337만 6,000원이 증가된 13억 8,6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민간이전에 정보화도서관 운영비에 2억 2,187만 6,000원이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교육환경 내실화로 교육여건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으로 20억 5,280만원이 증가된 62억 6,52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313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6억 5,080만원이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특성화 교육으로 1억 4,780만원이 증가된 7억 1,9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비로 4,780만원이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15쪽, 교육정보 제공 및 홍보 확대로 금년도 보다 500만원이 증가된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고등학교 입학설명회를 신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053만 2,000원이 증가된 3,86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급량비를 직원에 맞게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317쪽, 재무활동, 내부거래, 장학기금, 기금전출금으로 2억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13쪽, 자치단체 등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시설개선 및 학력신장, 여기 초등학교 급식비 해 가지고 61억 5,000만원인데요. 여기 해당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급식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이것은 서울시와 학부모하고 공동 부담하는 경비로 학생들에게 농축산물을 우수 농산물을 지급하는 187억 중에서 학부모가 20%인 37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시에서 70%인 105억원을 부담하고, 구에서 45억원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 학교는 11개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해 주세요.

예,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및 학력신장 60억.

시설개선 및 학력시장 지원은 위원님들께서 교육경조 보조금을 5%에서 8%로 증액해 주셔가지고 그 증가분 중 일부를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치원,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에 지원해 주는 포괄경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학교는 아직 선정 안 됐어요?

예, 이것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2010년도 연초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있습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학력신장이 8%로 인상하다 보니까 60억 5,00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학교에서 보면 요구하는 것은 거의 다 학력신장보다는 시설 쪽으로 다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학력신장으로 가려면 여러 가지 어떤 각 학교마다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의 어떤 마인드가 여러 가지 실효성을 거두기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 예산을 지원할 때 어느 정도의 어떤 홍보라 그럴까, 많이 알려져서 인식이 돼 있는지, 아마 모르긴 해도 전부 너도 나도 그 시설 쪽으로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동부교육청이 서울시에서 최하위권인 그런 수준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나름대로 고육지책으로 노력을 하는 건데, 그야말로 “우리가 소프트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많은 공감을 해서 이 예산에 동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국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교육경비를 8%로 상향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고교선택제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학교에도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 지원 요구에서 학력 신장을 위한 예산을 많이 요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고교선택제가 시행됨에 따라 학교에서도 점점 학력신장, 고등학교가 학력신장이 되지 않으면 고등학교 자체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시설개선 쪽에서 학력신장 쪽으로 이동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318쪽부터 320쪽까지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만족추진단장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만족추진단장 서동헌입니다. 고객만족추진단의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18쪽입니다. 고객만족추진단의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 3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총 4,142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3,392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 5월 4일자 직제개편으로 고객만족추진단이 신설됨에 따라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불편 처리 예산은 1,660만원으로 전년대비 91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0년도부터 시민불편살피미 수첩을 모니터요원들에게도 배부하기 위한 재작 수량의 증가로 250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서울시의 인센티브사업 평가에 대비하고, 시민불편살피미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일반운영비에서 총 45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서 신설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240만원을 신규 편성하면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주민참여 점검 및 시민불편살피미 순찰 활동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각각 40만원씩 총 80만원을 감 편성하여 업무추진비에서 실질적으로 총 16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시민불편살피미 및 환경순찰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우수부서 및 동주민센터에 대한 시상을 위해 포상금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18쪽 하단의 숙원사업 해소 예산 200만원은 주민 건의 및 숙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상단 인력운영비 예산 300만원은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319쪽 중간부터 320쪽까지 기본경비 예산 1,982만 7,000원은 사무용품, 각종 서식, 복사용지 등의 구매와 프린터, 복사기 등 전산장비 사용에 따른 부품 구입 및 수리비, 그리고 직원 특근매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만족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318쪽부터 320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18쪽에 고객만족추진 하단부에 예산편성 상 항목에 숙원사업 해소라는 게 공통적으로 있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 숙원사업 해소팀이 종전에 없던 게, 그러니까 자치행정과 담당직원이 하던 게 팀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 하고 또 내년도부터는 우리 고객만족평가단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지금 다른 구청에도 이런 예산편성 사항, 숙원사업 해소라는 이런 항목이 있냐고요.

강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아직 파악을 안 해봐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추진단, 저희들 같은 단이 있는 구청이 별로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태희 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력이 많다보니까 고객만족추진단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한시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민의 숙원사업은 물론 해소해야 되겠죠. 꼭 고객만족추진단에서 숙원사업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이나 모든 지자제 선출직 모두 다 숙원사업 해소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굳이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시킨다는 자체가 항목이 좀 애매해서 그래요. 정확한 경영 방침에 의해서 항목이 명시가 돼야 되는데, 이런 용어는 지금 현재 처음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민불편살피미 순찰 활동했는데 어떤 식으로 순찰 활동을 할 계획이에요?

강태희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찰 활동이 저희들은 주 2회 이상, 그 다음에 야간에도 주 1회 이상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09년 9월부터 각 동 통별로 1내지 2명씩 주민 모니터요원이라 그래서 일반 시민들로부터 구성해서 각 동을 월 1회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하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 관내 방범요원들 하고 야간순찰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고객만족추진단을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객만족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가 개최되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