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희 의원 발언

홍보담당관은 강태희 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언론지원 활성화에 통·반장하고 언론 모니터링 강화에서 왜 구분해서 했느냐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통·반장은 말 그대로 우리 구정홍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했던 거고요. 언론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내용을 직원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우수사례나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는 차원에서 언론모니터링으로 저희들이 구분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판단해서 다음 예산편성 때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9쪽에 신문광고료 해가지고 지역신문, 월간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방·지역신문 13개 회사가 어떤 건지 좀 자료 주시고요. 월간지 10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주시고, 신문광고료에 광고 내용은 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덧붙여 본 위원이 말 하고자 하는 것은 210쪽에 동대문구 홍보위원회 활동경비 해가지고 40명×2만원×4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40명은 아까 33명을 모집했다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분을 모집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홍보위원회를 굳이 이렇게 안 해도 209쪽에 있는 지방·지역신문 월간지에 동대문구를 알릴 수 있는 홍보를 연계를 하면 된다라고 보는데 곁들여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10쪽에 포상금 보면 홍보MVP 선정 시상금 해가지고 400만원이 잡혀있는데 우수부서, 우수직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아까 강태희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통·반장 일간지 구독하고, 그 다음 211쪽에 청사 내 신문구독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개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왜 서울신문, 문화일보만 한정해서 이렇게 하느냐, 통·반장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신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세계일보를 보고 싶다, 경향신문을 보고 싶다, 또 한계례신문을 보고 싶다 이런 쪽으로 매개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는데 그런 권한을 안 주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청사 내 신문구독도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쪽에 있는 모든 주민들도 모든 중앙지, 예를 들어서 소수 경향신문, 문화일보, 그 다음에 한겨례신문, 서울신문 이런 거 할 것 없이 다 고루고루 갖춰야 되는데 신문 선정에 대해서 이렇게 구별을 두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역·지방신문 구독 동대문신문 외 15종이 나와 있는데 창간 년도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신문이 창간된 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12쪽에 홍보책자 발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동대문구 화보 제작, 구보 발간 해가지고 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굳이 홍보책자를 발간해야만 되는지도 곁들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213쪽,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4,284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공공운영비도 있고 등등 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214쪽, 신규사업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인터넷방송운영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0만원이 잡혀진 이유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하신 게 밑에 것까지가 아니라, 그러면 전체 다 질의하세요. 홍보담당관은 백금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영태, 백금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209쪽, 신문광고료가 어디에 지출되었느냐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서울 동대문신문 외 27개 언론, 또 저희들이 구독하고 있는 각종 구정홍보에 대해서는 일간지, 지방신문에 저희들이 창간을 한다거나 또 우리 구에서 각종 주요업무나 시책이 추진되었을 때 그때 광고를 게재해서 광고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지방신문과 월간지를 따로 구분해 달라고 하셨는데 2009년도에는 지역·지방신문하고 월간지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2009년도에는 그냥 광고료가 5,360만원으로 합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여기서 70만원이 감 편성해서 5,290만원으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다음은 210쪽, 동대문구 홍보위원회 33명에서 40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모집절차가 되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민회관하고 경희대학교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진흥과에서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에 관심이 많고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아카데미가 수료되면 구정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각종 행사나 구정업무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희망자를 선정해서 1차로 33명, 2차는 정확한 인원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료되는 분들한테 희망자에 한해서 추천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홍보위원으로 위촉을 한 겁니다. 다음은 통·반장 청사 내 신문구독을 여러 가지 언론매개체가 있는데 그걸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통·반장은 왜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로 한정되어 있고, 각 부서에서도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 위주로 보게 하느냐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서울신문을 저희 동대문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지방자치나 국가단체가 서울신문을 많이 보는 이유는요, 서울신문은 서울의 면이 1면, 2면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2면이 고정 되어있고 한 면은 메트로 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사를 3면에 대해서 게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일간지에 비해서 서울신문이 각종 홍보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통·반장님들한테 서울신문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은 문화일보도 다른 일간지에 비해서, 다른 일간지에는 서울 면이 없습니다. 문화일보도 1면의 서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를 많이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도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를 보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는, 아까도 제가 강태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2010년부터는 홍보담당관에서 “어느 신문을 봐라, 어느 신문을 봐라” 그렇게 정해주지 않고 각 부서장이 희망하는 매체를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부서의 예산은 홍보담당관에서 삭감하고 각 부서에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이번 예산에는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11쪽 지역·지방신문을 구독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느냐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신문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는 동대문신문이 있고 동대문저널이 있고 동대문타임이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해서 구에서 지역신문을 지원을 해주고자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지금 동대문저널이나 타임지를 저희들이 한 부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신문도 의정활동이나 구정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못지않게 동대문저널, 동대문타임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단 몇 부라도 저희들이 구독하고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다음은 212쪽, 화보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보 제작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매년 2,000만원이 몇 년간 계속 고정된 예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2,000만원을 화보 제작하는데 하고 일부는 생활지도 하는 데에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도는 명년도에 저희들이 제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화보는 우리 구에 있는 문화유적지 또 구청에서 선농제라든가 경동약령시 행사를 비롯해 모든 행사 같은 것을 사진과 함께 해서 내·외부인이 저희 구를 방문했을 때 나눠드릴 수 있게끔 1년 동안 한 각종 시책사업이나 구정사업 같은 것을 책으로 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보에 대해서는 작년도 보다 250만원 증액해서 2,250만원으로 했고, 구보 발간은 작년에 1,000만원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보 발간은 했으나 그런 게 증가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증액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213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4,284만 4,000원이 증액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요. 전년도의 예산은 7,753만 8,000원인데 4,200만원이 늘어난 거는 실질적으로 저기에 들어가서 그럽니다. 213쪽 보면 구정 홍보영상물 제작에서 미래비전 홍보영상물, 저희 구에 찾아오는 내방인이나 각종 행사를 할 때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영상물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요구했고요. 나머지 예산은 전년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서 증액된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문화센터 콘텐츠 구입이 작년도 941만 1,000원인데 거기서 18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960만원 편성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규로 잡은 것은 미래 영상물 때문에 4,200이라는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14쪽, 인터넷방송운영 업무시책추진비가 왜 200만원이 편성되었느냐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홍보담당관이 금년도 5월 4일 신설 과로 되면서, 예전에는 자치행정과 홍보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미디어팀이 새로 되면서 각종 방송, 촬영을 가거나 했을 때 사실 적은 업무추진비가 요구됐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예산이라도 저희들이 편성해서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자 해서 200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백금산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통·반장 일간지 구독, 매년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예결위에 들어올 기회가 있으면, 시민건설 위원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결위 들어 올 때마다 질의를 드리는데 통·반장들이 일간지를 구독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매개체를 통해서 소식을 전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전반에 대해서 소식을 하는 것이지, 서울시 면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통·반장은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돌아가는 현황이라든지 또 각 동에 돌아가는 현황에 대해서는, 구 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통·반장 회의에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통장이라는 자리가 객관적으로 획일적인 공무원들 하고는 틀리게 민간인에서 공무원의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도 하지만 또 민간인들, 사회인들, 주민들 하고 행정적으로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이런 역할도 합니다. 그러면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데 객관적인 사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해서 신문도 보수신문도 또 진보신문도 이런 거 없이 모든 것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줘야지 통장의 의식도 높아지고 사회인, 일반 구민들하고의, 통민들 하고의 교류도 더 좋아진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개체의 선택권은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갖다가 신문을 보게끔 해놓고 매개체를 딱 고정 해가지고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만 봐라” 이거는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장이나 반장들한테 어떠한 신문을 보고 싶어 하는가를 받아가지고 통·반장이 요구하는 신문을 보게끔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예산은 삭감을 해야지 굳이 이런 신문을 획일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 신문을 보라고 지정하는 신문을 굳이 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청사 내 신문구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신문을 놔놓고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공무원들이 다 볼 거 아닙니까? 국장이나 과장이 보는 게 아니고 일반 공무원도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신문에 매개체를 갖다가 여러 층으로 폭 넓게 해가지고 하는 게 좋다. 그래야만 동대문구 행정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거는 폭넓게 경향이든 한겨례든 그런 신문도 보게끔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답변 다시 해주시고요. 지역·지방신문 구독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창간된 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규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야지, 무조건적으로 생긴지 1년밖에 안 되는 신문을 지원해 주고 이래버리면, 예를 들어서 신문사가 생길 때 마다 다 지원을 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문광고료에 대한 지방·지역신문, 월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사 13개하고 월간사 10개를 자료요청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210쪽에 동대문구 홍보위원회 활동경비 이 부분은 굳이 2만원씩 40명한테 4회에 거쳐 320만원, 큰 돈은 아니지만, 솔직히 이분들이 홍보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홍보를 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예산보다는, 이 예산을 지역신문이나 월간지 신문광고료 해가지고 우리 동대문구에 매개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낫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은 백금산 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영태, 백금산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신문을 보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를 저희들이 구독하게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꼭 우리 구의 내용뿐이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의 보도 내용 중 통·반장이니까 우리 구정의 중간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홍보에 대해서.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보도 내용 중 우수사례를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저희들이 선택했는데요.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업무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211쪽, 청사 내 신문도 서울신문, 문화일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도에는 홍보담당관에서 어느 신문을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어느 신문 매개체를 볼 것인지 선정해서 그거를 보도록 했다고 아까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지방·지역신문에 지원을 창간기준을 어느 정도 두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은 적극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10쪽, 홍보위원회 활동경비는 물론 소식지나 그런 데에 해서 홍보에 효과를 거양할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답변 올린 대로 구민 아카데미 수료하신 구민들은 굉장히 활동적입니다. 어떤 구정 시책에도 참여하시려고 하는 의욕이 대단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의 각종 행사랄까 구정 시책사업에 구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적극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요청한 겁니다. 주민 참여 차원에서 홍보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추가질의하세요.

잘 들었습니다. 그거는 계수조정 할 때 반영하면 되는 거 같고요.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이거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연구용역비 동대문구 브랜드 슬로건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면 우리가 흔히 보는 문구인데, 걱정되는 것은 뭐나면 2014년도에 행정구역 개편이 예측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냠양주, 구리도 같이 통합된다는 말도 있고, 서울도 나름대로 2014년도에 행정구역 개편이 되면 동대문구가 존치할지 존치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고 이 예산을 잡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은 백금산 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영태, 백금산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구가 대통합 그것을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된 데는 시기도 확정된 게 아닌데 그때까지, 우리 구는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나날이 발전되고 있는데 마냥 동대문을 상징할 수 있는 슬로건 하나 없이, 로고 없이 저희들이 통합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홍보담당관으로 볼 때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구가 되더라도 되는 날까지 동대문구를 하루라도 홍보할 수 있는 슬로건, 로고도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업무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제가 계상해서 요구한 것도 아니고 전년도는 1억을 해 갖고 용역비, 사실 전체를 용역을 주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징말이나 그것은 최소의 예산을 제가 해서 인터넷이나 자문 교수님들 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고를 하기 위한 1,700만원 예산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을 동대문구가 존치하더라도 동대문구를 알릴 수 있는 로고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 다른 타구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묻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은 신문사하고 독대해 가지고 할 수 있냐라고 물었는데 왜 못합니까? 제가 타협 해 볼까요? 서울신문, 문화일보 동대문구의회에 이렇게 이 금액을 주고 할 거냐, 그러면 연단위로 계약 할 거냐? 안 하겠다고 하면 신문을 바꾸면 되지요. 지금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거예요. 내년, 후내년을 몰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7%, 8%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돈이 있을 때 기금을 아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계속 이월시켜 넘어가야 다음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은 할 수 있는데 왜 단체에서 못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여러 가지 물품구입도 마찬가지에요. 인쇄사업, 제반 집기 비품 사는 거, 뻔히 가격을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할 수 없느냐고 물었는데 왜 타구를 비교하냐 이거죠. “타협 해서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야 정답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천영수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0년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책자 217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그리고 651쪽 명시이월부분입니다. 저희 부서는 세출예산안 3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으로,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3억 6,3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68억 3,26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동대문 용두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예산이 2010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 구 정책업무의 총괄 및 조정관리의 중장기 정책업무 기획조정 및 평가 사업예산으로 총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5,120만원을 감소하였는데 2009년도 사업이 종료된 구 이미지 제고 및 정책 방안 학술용역비 5,000만원과 업무추진비 120만원이 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택근무제 사업예산으로 재택근무자 간담회 개최 경비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답십리 촬영소 복원 사업예산으로 5,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00만원, 업무추진비 50만원, 그리고 사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218쪽입니다. 동대문문예센터 건립 사업예산입니다. 총 1억 2,120만원으로 업무추진비 12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 지향적 정책사업의 개발에 속하는 정책사업의 분석 및 개발 사업예산으로 총 348만원으로 운영비 60만원, 업무추진비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제안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 운영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88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각종 설문지 등 인쇄비로 60만원, 정책 제안 활성을 위한 연찬회 비용으로 35만원이 증액된 8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하단부터 219쪽입니다. 창의혁신 추진에 속하는 창의혁신 지원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7,240만원이며, 일반운영비는 4,8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국별 창의행정워크숍 추진비 2,100만원, 전 직원 대상, 창의행정 특강비 200만원, 창의행정사례집 발간 500만원, EKP교육동영상 콘텐츠 구매비 780만원, 창의홍보화분대 정비비 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의사례 발표대회 행사운영비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으로 일반보상금은 창의사례 발표에 대해 행사실비로 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사례 발표의 총 포상금은 2,080만원으로 전년대비 1,65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연 1회 하던 창의사례 발표대회를 2회로 늘렸고, 최우수상 등 포상금에 대한 상향조정에 따라 증가된 부분입니다. 219쪽 하단부터 221쪽 상단입니다. 제안제도 활성화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총 2,140만원이며, 일반운영비는 320만원, 업무추진비는 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비는 작년도 대비 300만원이 증가된 79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예산편성 사유는 2010년도 신규사업 청소년 공모제안 추진비 3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포상금은 전년대비 증감없이 9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입니다. 신규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10만원을 편성했으며, 일반운영비 360만원, 업무추진비 50만원, 포상금은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1쪽부터 222쪽부터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운영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정책기획담당관 기본경비 예산은 총 6,650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558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사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이 9명에서 12명으로 증가로 인해서 직원 특근매식비, 여비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의 책자 651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건립 예산액 116억 940만원 중 45억 9,240만원을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설계기간 연장에 따른 조달청 계약요청 마감기한 내에 발주가 불과하고, 토지 보상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지연에 따라서 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답십리 촬영소 복원에 대하여 별도의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십리 촬영소 복원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비를 5,000만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만 답십리 촬영소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중간보고에 의해서 영화박물관, 스튜디오, 영화학교 등을 유치할 수는 있는 당초 예정지보다 다소 큰 규모로 기본방향 설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청량리동에 위치하고 있는 영화진흥위원회에 방문해서 사업 설명과 국책사업으로 추진 타당성을 협의한 결과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긍정적인 답변과 당초 예상 부지보다 다소 큰 규모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조율한 바 있어 예정지 보다 큰 규모의 기본방향을 요구하고 이를 검토한 바, 기본계획 연구용역비는 8,000 정도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답십리 촬영소 복원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3,000만원 증액하여 8,000만원으로 수정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17쪽부터 222쪽까지 전체 세출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답십리 촬영소 복원에 대해서 저번에도 위원들 간에 여러 가지 난상토론을 펼쳤던 부분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3,000만원을 더 증액시켜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영화진흥공사 이 부분이 부산으로 다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으로 다 가고 우리나라 영화의 본산인 부산으로 된다는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나와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사항인데 굳이 답십리 촬영소를 복원해서 과연 시너지효과가 얼마나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이 사업이 설사 시너지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민선이 남은 지가 한 6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굳이 이 시점에 하는 것보다는 차기 민선 시대가 열려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218쪽에 동대문문예센터 건립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기획담당관은 백금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 촬영소 복원의 당초 계획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아름다운 자장면 집’ 있는 삼각형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했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이것은 구비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고, 국비 아니면 시비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타당성 용역을 줌과 동시에 저희 직원들이 사방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영화진흥위원회에 가게 돼, 영화진흥위원회가 2012년도에 부산으로 가고, 부산으로 가는 조건은 전액 부산에서 땅과 건물과 모든 거를 주기로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그러면 서울시내에 영화진흥위원회에 시설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서울시내에 어딘 가는 한 부분을 남겨두기 위해서 사업을 계속 찾아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 남산 밑에 옛날 KBS 건물, 그것을 중구에서 영화기념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추진한다는 정보를 듣고 확인한 바, 나경원의원이 국회에서 타당성 용역으로 5억을 상정 해놨어요. 그것을 이것을 갖고 저희들이 이쪽 저쪽에서 뛰다보니까 부산에 있는 의원, 허 무슨 의원인데 정확히 이름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의원님께서 “부산이 지금 영화의 메카를 만들어 가는데 무슨 얘기냐” 해서 5억이라는 돈이 부산으로 가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마침 그때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안서를 달라”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대신 지금 있는 규모는 너무 적고 큰 규모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들은 영화학교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당초 시정개발연구원이 용역 줄 때 1안부터 5안까지를 줬는데 그 중에 4안과 5안이 자기들하고 맞다고 해서 4안 쪽으로 가다 보니까 당초에 했던, 용역에 생각했던 부분보다 커서 8,000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회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이 들고 또 하나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서울시 어느 부분이라도 놔둬야 하기 때문에 답십리에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정한 땅에, 재경부 땅이 78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 780평을 만약에 갖게 되면 그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무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하면 90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협의를 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대문문예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체육과 문화 쪽을 같이 연계해서 문화체육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검토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교부금을 받으려면 있는 건물을 헐고서는 교부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 부분은 놔두고 지금 테니스장하고 수영장 그 부분만 공원부지입니다. 20% 범위 내에서 하는 조건으로 해서 교부금을 타기 위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40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순수한 구비로써는 감당하기 힘든 사업입니다. 지금 12월 4일인가 아마 권한대행하고 시장하고 독대를 해서 이 부분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가 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구비가 들어가서는 이거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너무 큽니다. 지금 문예센터만 갖고 한 250억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영화진흥위원회 시설이 서울에 없다는 게 영화진흥위원회의 생각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영화진흥위원회가 답십리에 들어 왔을 때 어떠한 시설물이 들어 오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영화진흥위원회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동대문구가 나름대로 영화의 메카라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시너지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4안과 5안이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강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지금 타당성 용역 중입니다.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타당성 용역에 마지막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일자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년 초에 아마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가질 겁니다. 타당성 용역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선 우리가 예측만 할 뿐이지 정확한 것은 말씀을 드리기 곤란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또 하나, 지금 촬영소 고개는 그렇고, 문예센터는 지금 공원분야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지금 테니스장하고 수영장 그쪽 부분을 손을 댈 겁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51쪽 상단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김명곤 위원님 질의 가서 설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223쪽부터 259쪽까지 세출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준입니다. 총무과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3쪽부터 259쪽까지 되겠으며,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하여 증감이 큰 내역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총 예산규모는 801억 4,514만 8,000원으로써 현년도 예산액 대비 약 7억 49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분야입니다. 청사시설 및 관용차량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전년도 대비 1억 8,950만 7,000원이 감액된 24억 8,433만 7,000원으로써 주요 변동내용으로는 먼저, 22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억 6,000만원이 감 편성되었는데, 이는 금년도에 실시한 공조기 닥트청소비용, 사무실 내부인테리어 비용에 따른 감 편성 내용이고, 다음 226쪽 상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서 1억 3,446만 2,000원이 감 편성됐는데 이 또한 현년도에 구민회관 노후시설 사업비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8쪽, 자산취득비 항목에서 직원 출·퇴근 및 행사지원용 버스 노후로 인한 차량구입비 1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28쪽 중단 내부고객 만족도 사업 전개입니다. 내부고객 만족도 사업은 대체인력의 인건비,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맞춤형 복지제도 등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전년도 보다 다소 많은 8억 5,476만 7,000원 증액된 53억 7,227만 2,000원으로써,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페이지 229쪽 중단 포상금에서 3억 20만원이 증액돼 있는데, 우선 짧게는 30년, 길게는 40년 이상 근무하고 공직을 떠나시는 정년퇴직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1인당 200만원씩 약 1억원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저출산 지원책의 일환으로써 만 6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직원자녀 보육료로 월 7만원씩 2억 1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30쪽 상단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서 자치구 간의 형평성과 직원의 사기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2,000포인트에서 2,700포인트로 인상 11억 1,7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저희가 자치구별 순으로 볼 적에 약 중간 정도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30쪽 하단 민간위탁금에서 제천 수련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금 4억 548만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230쪽 하단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행정서비스 강화는 전직원 친절마인드 및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고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전년도 대비 8,653만원이 감액된 2억 7,793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페이지 231쪽 하단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서 2,486만원이 역지사지 체험사업 및 행정서비스 헌장책자발간 등 일부사업을 축소하였고, 페이지 232쪽 상단 시책추진업무 적극 지원, 업무추진비에서 재정형편 등을 고려 전년도 예산 대비 5,042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232쪽 하단 경쟁력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입니다. 직원의 자기계발 및 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전년도 대비 8,522만원이 증액된 7억 63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변경 사유로는 구정의 지속적인 변화와 창의 등 능동적인 공무원의 자세 확립을 위한 일부 교육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로연수자를 위한 공로연수자 교육비를 1인당 100만원씩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까지 편성되어 있던 정년퇴직 공로연수자의 해외연수 명목에 1인당 5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36쪽 하단에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구와 동직원의 인건비로써 전년도 대비 9억 8,121만 4,000원이 감액된 687억 1,334만 3,000원으로써 이는 지난 5월 4일자 조직개편에 의거 기간별 인원 변동으로 인해 인건비에 대해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중단에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사무용품 및 당직수당, 그 다음에 구·동직원의 급량비, 여비 등 기본적인 경비로써 전년도 대비 3억 6,284만원이 감액된 22억 4,340만 1,000원으로써 이 또한 지난 5월 4일자 조직개편에 의거 기간별 인원 변동에 따른 직원 급량비, 여비 등의 감액사유가 발생, 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대부분이 직원 및 기관 전체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223쪽부터 232쪽 하단까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내부고객 만족도사업 전개, 행정서비스 강화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2쪽까지입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201’목 갤러리 작품 임차료하고 갤러리 홍보물 제작, 이번에 갤러리가 새로 개관되면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먼저 간단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청사에 유휴공간을 좀 더 보기 좋게 꾸미고, 구민들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구층 2층 강당을 갤러리화 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개관식을 가졌고, 내년에도 가능하면 연중으로 갤러리를 운영해서 주민들의 볼거리라든가, 문화욕구를 충족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세요.

임차료는 우리가 작품을 임차해서 전시물을 관람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답변하세요.

일반적인 작품은 임차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만 보면 고가의 작품들을 구민에게 보다 좋은 작품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귀중한, 값비싼 작품을 유치할 적에는 임차료를 어느 정도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사에 갤러리를 운영하게 된 사유는 일반적으로, 아까 강태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문화원이 위치적으로 한쪽에 치우친 면이 있고, 또 구청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민원처리를 하러 오기 때문에 이왕 온 김에 구청을 방문했으면 이러한 갤러리도 구경할 수 있으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에서 갤러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을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3억이 증액된 사유가 정년퇴직 공무원 시상금으로 1인당 200만원씩 50명, 길게는 40년, 퇴직하시는 분에 대한 하나의 시상금 명목으로 50명에 약 1억을 편성했고, 또 참고로 금년도까지 퇴직 공로연수자에 대한 1인당 500만원의 해외연수비 명목을 편성했었는데 그거는 전액 삭감했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은 1인당 취학아동에 대해서 1인당 월 7만원씩 계상을 했는데요. 이거는 2008년도에 법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타 구는 아마 2008년도부터, 빠르게는 2008년도, 늦은 구는 아마 금년도부터 기 보육료를 편성해가지고 직원한테 줬었는데 저희는 아마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비해 가지고 저희가 제일 늦은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저출산 대책과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편성되었다는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32쪽 하단부터 236쪽 하단까지 경쟁력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 노사문화 창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36쪽 하단부터 259쪽까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60쪽부터 284쪽까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부분과 184쪽부터 187쪽까지 세입, 627쪽 세출에 대한 특별회계, 651쪽 중단부터 652쪽 중단까지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정식입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저희 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 28개의 세부단위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115억 6,797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42억 3,726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0쪽에서 262쪽까지 공정한 선거사무 관리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공정한 선거사무 관리 단위사업의 선거사무 지원 및 엄정관리 세부 단위사업에는 총 19억 6,566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8억 6,554만 3,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 사유로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 경비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책자 262쪽부터 269쪽의 동 행정업무 지원 단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67억 8,341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2억 2,189만원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62쪽, 경쟁력 있는 동행정 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 전년대비 70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262쪽부터 263쪽 정월대보름 동민속놀이 행사지원 사업에 전년대비 1,150만원, 263쪽, 통·반장 관리 및 활동 지원 사업에 전년대비 7억 688만원, 주민등록·인감업무 지원사업에서 전년대비 1억 1,609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사유로는 동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른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동주민센터 ONE-STOP 통합 민원발급 창구 운영사업에서 무인민원증명 및 통합증명발급기 전산용품 및 유지보수비 등으로 4,208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65쪽, 동주민센터 청사환경 개선사업에서 전년대비 1억 7,747만 9,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제기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2억 6,756만 6,000원, 전농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설계비로 21억 3,156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휘경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에서 전년대비 7억 7,087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이문1동 문화·복지 서비스 청사 신축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 2억 7,781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에서 267쪽, 사회단체 지원사업에서 전년대비 3,904만 4,000원, 다음은 267쪽, 범죄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사업에서 전년대비 2억 885만 5,000원, 268쪽,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여건 조성사업에서 전년대비 326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시스템 설치 확대 사업에서 2억 5,801만 3,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사유로는 CCTV 설치 대수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대학생 아르바이트에서 전년대비 8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69쪽부터 271쪽의 자치회관 활성화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269쪽부터 271쪽의 자치회관 활성화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총 4억 5,500만 5,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억 4,795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내역으로는 269쪽에서 270쪽, 자치회관 관리 사업에서 자치회관 홍보 안내 전단 등 일반운영비 2,426만원, 270쪽에서 271쪽, 자치회관 운영 사업에서 주민자치위원 활동 및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등 일반보상금 총 1억 2,369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사유로는 동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른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71쪽부터 272쪽까지의 실생활 주소체계 추진 단위사업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271쪽,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에는 총 2억 2,512만 4,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억 2,114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 주요 내역으로는 새주소사업비에는 국가시책 법정업무로써 새주소 고지·고시 안내문 제작 및 우편발송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72쪽부터 277쪽까지 생활 속의 민방위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생활 속의 민방위 구축 예산은 올해 교육진흥과 소관이었으나 2010년도에는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우리 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생활 속의 민방위 구축 정책 예산은 국고보조금 132만 3,000원, 시보조금 470만 7,000원, 구비 6억 5,297만 7,000원 총 6억 5,900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6,013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72쪽, 275쪽, 지역민방위 역량제고 단위사업부터 설명드립니다. 국고보조금 132만 3,000원, 시비보조금 470만 7,000원, 구비 2억 3,510만 3,000원 총 2억 4,113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5,971만 1,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 내용으로는 272쪽에서 273쪽까지 민방위 교육사업에서 동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른 통대장 교육비 전년대비 76만 1,000원, 273쪽부터 274쪽까지 민방위의 날 훈련 사업에서 동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른 민방위대장 피복비 등으로 전년대비 119만 9,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74쪽부터 275쪽까지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사업에서 국민 방독면 구매 등으로 전년대비 1억 6,187만 1,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275쪽, 민방위대 창설 기념사업에서 전년대비 2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75쪽부터 276쪽의 비상대비태세 구축 단위사업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총 3,188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01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을지연습 사업에서 을지연습 유공자 표창 및 시나리오 공모 등으로 전년대비 105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76쪽, 화생방 교육 사업에서 전년대비 90만원,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 운영사업에서 전년대비 117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76쪽부터 277쪽의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단위사업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277쪽,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사업입니다. 총 3억 8,598만 7,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143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부터 284쪽의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로써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78쪽,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은 저희 과 정원이 축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총 1억 5,04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6,08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사유로는 동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른 감소분을 반영했는데 4,760만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3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부터 280쪽까지의 자치행정과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총 8,724만 4,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1,453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부터 283쪽까지 동주민센터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총 9억 6,438만 9,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8,819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부터 284쪽까지 복지시설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복지시설 기본경비는 2008년도 7월부터 1차로 4개동, 2차로 8개동을 통·폐합해 총 12개 동의 폐지 동청사가 지역 주민의 복지시설로 활용됨에 따라서 복지시설 운영의 최소 기본경비입니다. 총 2억 7,472만 5,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1억 8,123만 4,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627쪽, 주민소득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주민소득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로 기금융자 대상선정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80만원, 융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120만원, 사업예산으로 민간융자금 13억 3,387만 1,000원 총 13억 3,587만 1,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4,637만 1,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651쪽부터 652쪽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예산액 173억 293만 7,000원 중에서 134억 3,254만원을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휘경2동 동청사 신축사업 19억 1,540만 9,000원, 동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사업 95억 7,211만 9,000원, 새주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12억 101만 2,000원, 여성이 행복한 길 방범용 CCTV 설치사업 7억 4,400만원, 명시이월 사유로는 조합 측과의 협약 관계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고, 행정안전부의 광역도로명 결정 지연 등으로 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60쪽부터 269쪽 하단까지 공정한 선거사무 관리, 동 행정업무 지원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