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식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보충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성면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성면 소관에 대한 질의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오늘 보충감사를 받게된 심정은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다만 공복자로서 사명의식과 책임감을 통감 하시고, 진정한 면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보다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공성면장님 오늘 보충감사 받느라고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돌아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콘크리트 압축강도기 시험관계 풀보조 '95년, '96년 대비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주지역에서는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을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산업대학에는 지금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래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장비가 다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확인해 봤습니까?

확인 안해 봤지요?

할 수는 있지만 모든 준비가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느냐 이것이지요? 확인해 봤습니까?

그러면 상주지역에서는 콘크리트 강도측정을 할 수 없겠군요.

레미콘 공장은 상주에 두 군데 있지요?

거기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그럼 자체에서 강도측정을 해서 내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추후에 확인해서 감사와 별도로 우리 지역의 레미콘회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강도측정을 해서 레미콘을 제조하고 있는지, 또 레미콘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가지고 있는지, 산업대학에서는 의뢰하면 모든 시설을 갖추어서 강도측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를 떠나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신현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리고 신현수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이 감독만 잘하면 제가 감독을 해 보니까 공사를 시행할 때 감독만 잘하면 부실공사를 90% 방지할 수 있었겠습니다.

시 의원이 공사현장에서 감독한 것은 아마 전국에서 공검이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업자들이 한 20년한 업자들이 시의원이 돌아 다니면서 감독 안하는 것은 처음 보았다 하고, 비아냥거리는 말도 들었습니다만 현장에 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푸집 대고 난 후에 콘크리 칠 때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거기서 부실공사가 뭔가하면 과거와 같이 달라서 지금은 부실공사를 잘 안했습니다. 보통 20전이면 17 ~ 18전 해서 2 ~ 3전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나중에 보완을 하면 그 당시에 감독을 하면 20전을 다하고 있는데 17전 해 놓고, 다 굳은 뒤에 왜 부족하냐 3cm 더 해라하면 사실 업자도 손해를 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사감독자에게 또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공사감독을 할 때는 거푸집 댈 때부터 평판 작업을 할 때부터 시멘 콘크리할 때는 꼭 감독을 해야 된다. 그런데 감독을 하는 현장을 나가보니까 실제 감독자도 토목기사가 감독을 하고 있는데 소홀한 점이 있어서 저에게 질책당한 일도 있습니다만 1/3쯤 포장을 한 곳에 가서 재어 보니까 30전 공사해야 되는데 22전을 했습니다. 8전이 어디로 날라 가고 없는 것입니다. 이것 되겠냐 하니까 1/3 콘크리 친 것을 제가 파 봤습니다. 파서 재니까 22전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공사감독이 있으나마나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감독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제가 왜 강도측정기를 이야기 했는가 하면 다른 것은 우리가 인력으로서 감독자로서 감독을 할 수가 있는데 콘크리의 강도는 기계가 없으면 감독을 못하겠더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인데 우리 지역내에는 시험장소가 없고, 강도측정을 할 수 없다면 이 문제만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부실공사를 막는 것, 물을 탔다는 보도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실제 레미콘을 가져다 붙는 것 보면 진짜 물이 흘러갑니다. 그것이 180 강도라고 하면 잴 수가 없으니까 인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인데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다른 것은 우리가 인력으로 사람으로서 감독을 할 수가 있는데 강도 측정만은 사람으로 안되는 것입니다. 공사할 때 제가 봐도 그렇고, 다리에 레미콘을 붓든지, 대형공사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 문제는 산업대학에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레미콘회사에서도 할 수 있는지, 경상북도내의 어느 곳에서 할 수 있는지 그 문제를 저에게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안되면 리어카로 아니면 손수레로 아니면 경운기로 퍼 가지고 가서 강도를 한 번 측정해 볼 생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황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풀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제가 말씀 드린 것이 '95, '96대비 해서 분석을 해서 보고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은 '95, '96년 대비만 해 놨지...

그런데 대비만 해 놨지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분석한 결과 문제점은 뭔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업무 분석이 되어야 되는데, '95, '96년도 대비만 해 놨는데 분석을 해서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으면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준비가 되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점이 '95, '96년 대비해서 없습니까?

그럼 문제점이 없으면 대책도 안나오겠지요.

그러면 우선 여성단체육성 및 여성단체회원의 날 행사해서 여성단체협의회가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여성단체협의회의 기능 여성단체협의회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여성자원봉사단체는 또 무엇을 하는 것인가,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회관은 자원봉사단체이고, 가정복지과에 있는 여성단체협의회도 역시 봉사단체인데 2개 단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풀보조로서 자금을 지원해 주어야될 이유가 있느냐 그러면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단체도 역시 풀보조로 지원해 주어야 안되겠습니까? 똑같은 봉사단체라면.

그것은 취미클럽이 아니지요. 취미클럽은 수강생만 하는 이야기이고,

그 문제도 마찬가지로 시금고를 다루는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적재 적소에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들은 좀 검토를 하셔서 예산편성 할 때도 참고해 주시면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수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해서 예산심의때 증인으로 출두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님 그 점에 대해서는 특히 유의해 주시고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난 감사가 끝난 이후에 외답지역에 무료 공연현장을 다녀 오신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질의한 다음에 그러면 아주 중앙뉴스로서 계속 보도되고 있는 가짜약 사기판매 뉴스를 보셨습니까?

그러면 녹삼원은 지금 얼마에 팔고 있었습니까?

전에는 25만원에 팔았는데.

아니지요. 녹삼원 입니다. 녹삼원인데...

천기원삼도 있고, 공검에서는 녹삼원을 팔았습니다. 25만원에 팔았는데 선물을 10만원어치 주니까 15만원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가짜약입니다. 가짜약 사기판매인데...

가짜약을 사기판매로 약으로 선전하고 그냥 건강보조식품으로 판매하니까 사기극 아닙니까? 사기판매 하는 것 아닙니까? 선전은 약으로 놓고 팔고 난 후에는 보조식품이다 바로 이것이 사기판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 연예인도 구속이 되고, 이런 단계인데 상주에서 그냥 볼거리도 없고 하니까 좋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둔다고 하는 것은 감독기관에서 소홀한감이 안있느냐, 진정한 시민의 건강을 지킨다면 시민의 피해를 줄인다면 신고된대로 공연을 하지 않을 때에는 단속을 해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보담당관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그리고 단속실적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세요.

신고서에 주방기구를 판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신고에 위배되는 사항 아닙니까? 순수한 무료공연 1명에서부터 15명까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전부 다 무료공연이지 주방기구를 판다, 물건을 판다는 것은 일체 신고내용에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체가 벌써 위법 아닙니까? 신고서와 상이한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녹삼원을 판다고 신고서에 기록이 안되어 있지요?

순수한 무료공연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물건 녹삼원을 판다, 주방기구를 판다는 것이 공연내용에 판매계획이라든가 해서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신고서에는 없지 않습니까? 신고자체가 가짜가 아닙니까? 허위이고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아니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지금 공보담당관 하시면 고급 공무원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생각 못해 봤다고 여기에 말씀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도 공연신고서를 가지고 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왜 물건을 파느냐, 약을 파느냐, 건강보조식품을 파느냐 단속을 해서 판매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선량한 시민을 보호해야 안됩니까? 신고서에는 무료공연만 한다 볼거리가 없는데 좋더라 그것으로 좋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무료공연을 해야 되지요. 신고한대로 녹삼원 5만원 짜리를 판다고 신고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방기구를 팔기로 신고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위반이면 중지를 시키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법이 아닌 것이 아니라 신고내용에 기록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 무료공연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위법이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거기에 물건을 판다고 신고사항에 신고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해서 신고서 내용대로 이행여부를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대상기관중 보충감사를 실시해야겠다고 생각되는 위원님께서는 대상기관 실과소를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5일 동안 본청 20개 실과소 및 7개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199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12월 21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는 무료공연 실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