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달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계석 위원장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책·성과중심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추경안은 9월 1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그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이 있겠고 9월 5일 월요일 제3차 회의에서는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및 답변이 있겠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추경예산에 대해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토대로 다시 한번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전계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김종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정책·성과중심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기본 편성방향을 보고드리면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지원, 노후 화장실 교체 등 으뜸 교육도시 분야, 희망 복지도시를 향한 1동 2개소 이상 보육시설 확충, 영유아 보육전반에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영유아 전용 보육센터 설치, 독서문화 확산과 도서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보육, 문화사업 등의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고,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험지역의 방범용 CCTV 설치, 관내 이면도로 포장 및 정비공사,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등 도시기반시설 지원사업에도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2011년도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및 2010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사업 재검토 결과 여건이 변경된 서울형어린이집 인센티브사업 등 9개 사업 16억 8,600만원을 감추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3쪽입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회계별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931억 8,972만 1,000원 대비 6.27%인 183억 8,958만원이 증액된 3,115억 7,930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756억 3,754만 1,000원에서 179억 942만 1,000원이 증가한 2,935억 4,69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5억 5,218만원에서 4억 8,015만 9,000원이 증가한 180억 3,23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183억 8,958만원으로 테니스장 사용료수입, 재활용품 판매수입, 잔재쓰레기 처리비 등 경상적 세외수입 8억 5,304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209억 1,11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21억 9,315만 7,000원과 시비보조금 11억 8,14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27쪽부터 121쪽까지는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 및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서 128쪽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42억 8,373만 2,000원에 9억 9,085만 8,000원을 증액하여 752억 7,4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면 구청사 유지를 위한 대행사업비 및 인터넷 전화 서비스망 구축 등 자산취득비 7억 3,900만원, 법제 및 소송지원 9,5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2,000만원, 국·시보조금 반환금 1억 3,6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0억 627만 9,000원에 84억 6,196만원을 증액한 164억 6,8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성수2가1동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 1억 3,254만원, 방범용 CCTV 설치 2억원, 자치회관 시설여건 개선비 3,400만원, 왕십리도선동 및 사근동 청사 신축 기금전출금 80억 8,926만 4,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6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9억 6,846만 3,000원에 7억 6,692만 3,000원을 증액한 107억 3,5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5,400만원, 노후 화장실 개선을 위한 각급학교 교육경비 5억원,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비 3억 5,000만원, 국·시보조금 반환금으로 1,29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지원비 1억 5,0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01억 2,271만 7,000원에 3억 2,028만 6,000원을 증액하여 204억 4,3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구립도서관 도서구입 및 시설개선비 2억 765만 6,000원, 성동문화회관 시설개선비 2억 1,300만원, 구립체육센터 위탁운영비 2,40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운영 1억 8,0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구립테니스장 운영비 5,336만 8,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예산입니다. 먼저 140쪽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8억 4,376만 8,000원에 예비비 5,601만 6,000원을 증액하여 88억 9,9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억 6,786만 3,000원에 3억 5,857만 1,000원을 증액하여 10억 2,6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송정동 토지, 건물 취득비 3억 5,066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7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1억 5,010만 2,000원에 국비 2,600만원, 시비 1,300만원을 감액하고 구비 6,171만 4,000원을 증액한 총 11억 7,2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비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971만 4,000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8억 5,782만 9,000원에 국비보조금 반환금 8만 8,000원을 증액한 28억 5,7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입니다. 먼저 148쪽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3억 6,008만 9,000원에 청사운영 시설비 3,500만원을 증액한 63억 9,5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49쪽의 보건지도과 예산은 기정예산 14억 7,376만 5,000원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80만 1,000원을 증액한 14억 7,8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의약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4억 8,849만 9,000원에 1억 4,514만 4,000원을 증액한 16억 3,3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취학 전 아동 불소도포 보조사업비 950만 7,000원, 대사증후군 관리 보조사업비 3,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5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0억 4,289만 1,000원에 2억 1,022만원을 증액한 32억 5,3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 보조사업비 1만 1,000원, 영유아 건강검진 보조사업비 33만원, 산모 건강관리 보조사업비 2,57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보조사업비 1,398만원, 치매지원센터 운영 보조사업비 896만 4,000원, 생명사랑 자살예방 사업비로 1,528만 5,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4,595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국 예산입니다. 먼저 160쪽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4억 5,905만 9,000원에 3,430만 3,000원을 증액한 44억 9,3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기초푸드마켓 및 뱅크운영비 190만 1,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24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62쪽 보육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53억 1,880만원에 13억 6,679만 3,000원을 증액한 366억 8,5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구립 동호어린이집 건립 9억 5,256만 5,000원, 영유아전용 보육센터(영유아 플라자)설치 1억 8,13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서울형어린이집 인센티브사업 7,0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설·운영 1억 8,7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9,0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16억 3,084만 4,000원에 3억 8,728만 1,000원을 증액한 520억 1,8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지원 7억 4,204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경로당 운영 및 지원 5억 1,620만원과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7,26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매칭비율에 의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지원 6억 3,8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1억 4,1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1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 해산급여 56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180만원은 증액 편성, 희망키움통장사업 2억 7,548만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3억 3,04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70쪽 상단 취로형근로사업 3,507만 5,000원, 예산서 171쪽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재가복지센터 운영 350만원, 장애인행정도우미 운영 1,945만 1,000원, 172쪽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1억 9,220만원, 국·시보조금 반환금을 12억 1,2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07억 868만 3,000원에 5억 576만 4000원을 증액한 212억 1,4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1억 9,254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이용 2억 1,20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 7억 61만 3,000원, 재활용센터 위탁운영 2억 220만 5,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을 7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억 9,962만 7,000원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8만 4,000원을 증액한 3억 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예산입니다. 182쪽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억 9,079만 3,000원에 참 따뜻한 마을 만들기 사업 2,920만원을 증액한 7억 1,9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주택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3억 2,706만 6,000원에 국·시보조금 반환금 7,378만 3,000원을 증액한 14억 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1억 8,577만 6,000원에 9억 141만 2,000원을 증액한 40억 8,7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금호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공원조성공사 3억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9,536만 3,000원,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 2억 5,000만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8,400만원, 국·시보조금 반환금 1억 7,2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억 3,679만 2,000원에 4,245만 1,000원을 증액한 4억 7,9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부동산 종합정보 안내시스템 스크린 구매비 3,300만원, 국·시보조금 반환금으로 9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입니다. 192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8억 5,056만원에 1억 7,237만 6,000원을 증액한 20억 2,2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2,687만 6,000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2,550만원, 성동지하차도 철거 타당성 기초조사 용역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72억 3,330만 5,000원에 4억 1,966만 2,000원을 증액한 176억 5,2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공영주차장 사업 1,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2억 9,565만 3,000원, 불법주정차 단속관리를 위한 견인보관소 화장실 설치 및 장비 구매비 5,257만원, 국·시보조금 반환금 6,1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토목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7억 1,516만 4,000원에 18억 6,413만 9,000원을 증액한 75억 7,9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응봉동 2번 마을버스길 확장공사 4억원 감액편성하고 독서당길 극동아파트 앞 도로 구조개선공사 3억원과 미불용지 토지 매입비 7억 10만원,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 유지보수공사 2억 4,999만 9,000원, 관내 이면도로 포장 및 정비공사 1억 5,000만원, 2011년 제설종합대책 1억 5,130만 1,000원, 도로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1,500만원, 가람길(용답동 제방도로) 정비사업 5억원, 196쪽 금남시장∼금호역간 도로정비공사 1억 5,004만원, 살곶이 다리 외 1개소 보수공사 2,400만원, 국·시보조금 반환금으로 2,3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7억 449만 3,000원에 12억 1,945만 1,000원을 증액한 69억 2,3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5억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1억원,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1억원, 하천변 편의시설 및 자전거도로 유지관리공사 1억원, 198쪽 용답동 보행통로 설치 공사 3억 5,252만원, 풍수해 예방 846만 3,000원, 국·시보조금 반환금 5,8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의 효과적인 마무리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보육 도시기반 시설 확충 등 꼭 필요한 사업비를 중심으로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낭비 없이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의 요청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의 방식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에 명기된 페이지와 예산과목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기입니다. 예산서 130페이지와 13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을 보면 동청사 관련 예산이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우선 왕십리도선동 공공복합청사 건축비와 사근동 청사 건축비가 기금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자치회관 시설 여건 개선 설비비 그리고 동청사 환경개선 설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청사 환경개선시설비는 성수2가1동 청사에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1억 3,25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수2가1동은 2000년에 신축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된 지 10년이 지나서 그것도 본예산도 아닌 추경예산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10년이 지난 지금 꼭 해야만 하는 어떤 급박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사업이 왜 현 시점에서 긴급하게 설치가 필요한지 소상히 알려 주시고 현재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동 청사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향후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청사는 어떤 곳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치회관 시설여건 개선 시설 및 부대비용 3,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보다 4,000만원이 감소한 1,0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이렇게 다시 추경예산에 구비 3,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당2동과 용답동 자치회관을 시설개선공사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이 두 곳을 선정한 사유와 구체적인 공사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셋째, 왕십리도선동 공공청사 건축비와 사근동 청사 신축비 80억 8,000만원이 신규편성되어 있는데 2011년도 동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에도 나와 있지 않는 것을 기금전출금으로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기에 부의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는 사근동 청사신축 건과 금호2·3가동 청사의 영유아 전용 보육시설 신축이 올라와 있는데 왜 사근동 청사는 추경에 있고 금호2·3가동 청사는 추경에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근동 청사 신축만 우선 급한 사유라도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4페이지입니다. 토목과 소관 응봉동 2번 마을버스길 확장공사는 서울시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4억원의 구비를 절감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특별교부금 확정이 지연된 탓에 4억원의 구비를 2010년도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해 집행부에서 무슨 노력을 하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특별교부금 확보가 안 되면 그냥 구비로 편성하면 되는 것이 성동구청의 예산편성과 집행의 관행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관계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많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감추경하겠다고 하였는데 소관 국별로 감추경 사유에 대해 본 위원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종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2·3가동 청사가 정지된 상태거든요. 담당공무원께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서면으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의 구립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23억 4,300만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2억 700만원 정도 늘어서 한 25억 5,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네요. 이 중 사업내용을 보니까 도서 및 비도서 구입에 1억 7,000여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얼마 전에 성동구립도서관이 책이 부족하다고 모 방송국에 방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의 핵심이라면 도서구입일 텐데 이 도서구입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구입비거든요. 그런데 이런 도서구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한마디로 방송에 맞아가면서까지 추경으로 편성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구 도서구입에 문제가 상당히 많지 않은가 하는 염려가 되고요, 이로 인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구립도서관 대행사업비 중에서 도서구입비로 책정된 비용이 얼마가 편성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며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얼만큼 도서를 구매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책을 신규구매한 후에 기존도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기존도서를 폐기처분하고 있다면 책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다른 지역에 기증하는 문제, 아니면 현재 기증을 하고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기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 구립테니스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해서 5,3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립테니스장 운영은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8월 29일에 1차 본회의에서 윤순영 위원께서도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똑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순영 위원이 질의드리고 나서 현재 우리구에서도 상당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그동안 그 며칠 사이에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만약에 예정대로 공단에 위탁한다고 했을 때 지금 추경으로 5,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119쪽에 테니스장 사용료로 2,040만원 정도 수익이 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5,000만원 정도의 예산편성에서 보면 인건비 정도에 불과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생활체육연합회에서 운영할 당시 테니스장 운영으로 인한 수입과 지출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한 공단이 위탁하게 되면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위탁사업 보고서에서는 공단에 위탁을 하게 되면 비용절감과 경영수지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생활체육연합회가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것과 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개선의 효과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복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심 위원입니다. 132쪽 교육지원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5,000만원이 신규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에 국비 매칭사업으로 7:3 비율로 무학여고와 무학초등학교에 학교당 구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무학초등학교는 매칭불가 사업으로 사업비 전액 5억원을 구비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3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다고 합니다. 본래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왜 매칭불가 사업이 되어 구비로만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입니다. 교육지원과 친환경무상급식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억 5,000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수혜학생 및 친환경급식 신청학교 감소로 감추경했다고 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감액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복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 김현주입니다. 조복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인조잔디운동장 조성과 관련해서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김화목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궁금증이 다 풀리지 않아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어제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에서 우리구 조성현황이 전체 38개 학교 중에서 13곳이 조성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구비 매칭사업이지만 잔디운동장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워낙 높고 아이들 운동량 증가와 먼지감소 등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구비로 실시하기 위해서 부족분 3억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조복심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경에서 전액 구비를 들여서까지 꼭 시행해야 할 사업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인조잔디 비경제성이라든지 유해성이 한 쪽에서는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5억원 정도 들여서 8년 수명을 예상하지만 실제로 관리상태에 따라서 4년이나 5년밖에 못 간다고 합니다. 또 폐타이어로 인한 유해성 논란에서는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장기적인 안전성이 검증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한여름에 아스팔트보다도 더 온도가 올라가서 열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이 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조잔디운동장의 장점만 부각시킬 게 아니라 이러한 단점들도 같이 드러내고 그럼에도 인조잔디운동장을 선택할 것인지 다시 수요도를 조사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 시공은 어디서 주관하는지와 무상으로 하자보수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교체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동안 시공한 13곳은 어디인지, 또 무슨 기준으로 그 업체들이 선정되었는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131페이지에 사근동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동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예산이 유난히 많은 듯한 느낌을 받는데요, 사근동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근동청사가 관할하게 되는 구역은 어디까지인가요? 작년에 남이사당 부지에 어린이영어도서관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유가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것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사근동청사가 지은 지 30년도 넘었고 노후도를 감안하면 본 위원도 새 청사의 필요성은 적극 공감합니다. 그렇다고 3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건립하는데 청사건립은 꼭 해야 되겠고 마땅한 곳은 없는데 처치 곤란한 땅은 하나 있고 이래서 적당히 타협해서 짓겠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동청사야말로 주민들의 접근성이 필요한 곳에 위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197페이지 치수방재과에 보면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5억원이 증액편성되어 있는데 금년 여름에 장기적인 장마가 60년~80년 내에 처음 시간당 지역에 따라서 50~100㎜ 정도, 성수지역이나 저지대가 성동 관내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성동구 자체로 이런 폭우에 대비해서 하수관로 확장공사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성수지역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하수관로를 체계적으로 확장공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작년 같은 때는 폭우가 덜 쏟아졌는데도 상당히 침수지역이 많았는데 다행히 금년에는 벗어났는데 성동구만은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전반적이고 체계적으로 하수관로 확장공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으냐,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7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내시된 국·시비보조금과 교부금은 얼마나 줄었는지 분야별로 설명해 주시고 보조금이 줄어들 경우 구민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들이 축소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체할 계획인지 그리고 우리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경 위원입니다. 날씨도 몹시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에는 추경이고 내년도 예산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시점에 있어서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성동구의 예산집행 과정은 긴축모드라고 생각합니다. 긴축과 삭감 또 부족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추경 역시 올라온 것을 보면 건설, 시설 쪽에 주력하고 금액이 큰 부분이 많이 올라와있는데 우려를 또한 느낍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체예산에서 사회복지가 31%가 되고 교육지원의 예산도 증액이 되고 했는데 사회복지나 교육지원 취지가 좋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와 비교해서 전문위원께서 주신 자료에 보면 중소기업분야는 올해 예산에 9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총예산의 0.3%죠. 지금 긴축재정으로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점에서 예를 들면 문화체육과에서 주민들이 한자리에 아울릴 수 있는 행사도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모두 힘든 과정을 겪는 가운데 누가 봐도 사회복지나 교육지원에 너무나 주력을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생산은 아니죠. 예산을 써야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산업·중소기업분야는 너무 빈약합니다. 내년도에 일자리 창출 또는 성동구 자체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지원에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재활용선별장,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본위원이 관심을 갖고 많은 질의를 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이 이번 추경에 7억이 증가돼서 올라왔고 재활용센터 2억까지 하면 22억입니다. 물론 이렇게 공단으로 넘어가기로 의회도 통과됐고 결정됐으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잘된다는 것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운영을 적절하게 해서 수익을 발생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22억을 급박하게 투입할 것을 1억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지원되는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졌다면 10개 이상의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현재 재활용센터의 일자리 고용인원이 40명이 채 안 됩니다. 왜 본위원이 예를 드느냐 하면 재활용선별장하고 센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한 예산 22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공단과 구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적극 일자리를 늘려달라는 겁니다. 구태의연하게 이런 운영을 해서 계속 운영성과가 좋지 않다면 얼마나 손실이 되겠습니까? 본위원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모색할 것이고 본위원 또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노력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바로 전에 김달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제는 시설 부족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시설에만 돈을 투입할 것입니까? 하루종일 소일을 무엇으로 하는지 가서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본위원이 몇 가지 방법을 반영될 수 있는지는 담당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지원금액을 제가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신문지상에서도 물가상승률이 최대죠, 이런 상황에 반영이 전혀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고효율 시설 5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내려왔는데 계속 그런 쪽으로만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몇 번 담당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40만원 미만을 받는데 전기세 내고 전화세 내고 커피값 내고 노환이 있으신 분 병문안 갔다 오면 돈이 없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게 물가상승률 최대인 국가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지원금을 긴급하게 다만 얼마라도 올려달라는 그 말이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들리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경로당 지원금이 나가는 항목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자료를 경로당별로 만들어서 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일단 노환이 있으신 분이 많이 계시니까 월 1회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한다든지 또한 주변에 공원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시설이, 가보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녹지 많이 잘 되어 있어요. 특별히 경로당관리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생이라도 하나, 예를 들어서 고용해서 서울숲에 오전에 산책시간을 갖는다든지 돈도 안 들고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그런 교육과 내실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력하게 말하겠습니다. 더 이상 시설과 외곽으로 간다면 주민의 혈세를 잘못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경로당의 교육프로그램을 5개 정도 만드세요. 창의적으로 만드셔서 구의회에 올려주십시오. 다음은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1,700만원 정도가 반환보조금이 됐는데 희망키움통장을 하는 사람한테 민원을 들었는데 희망키움통장을 하다보면 그냥 저축을 하면 혜택이 있다라고 했는데 탈수급자, 수급자에서 나와야 된답니다. 그러면 누가 이것을 이용하겠습니까? 저축은 저축이고 수급은 수급인데 이것을 왜 연계를 했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야 하는지 자활을 도와주려면 확실하게 도와주셔야지 희망키움통장에 10만원씩 내면 3년에 360만원×2하면 720만원 갖고 탈수급을 하면 한달에 4인가족 70만원, 80만원이 나오는데 어느 누가 이것을 들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답변해 주시고 희망근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반환금이 발생했는데 경로당에 가면 60대에서 80대까지 노인층이라도 일할 수 있는 노인층과 아주 연로한 노인층이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은퇴직후의 노인층은 일자리를 갈망합니다. 다만 얼마라도 좋다, 자존심이 있어서 말은 못하고 하루종일 경로당 공간의 좁은 구석에 있는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희망도 없습니다. 경로당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노인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세 가지 정도 만들어 주세요. 몸이 허약하거나 더 이상 근로능력이 없는 분은 어쩔 수 없고요, 60에서 75세 정도는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개체수를 많이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구립테니스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체육에 구기가 테니스밖에 없습니까? 테니스 회원이 몇 명이고 구립테니스장이 몇 개인데 공단으로 간다고 해서 바로 수익이 증대가 됩니까? 다른 종목의 예를 구체적으로 들지는 않겠습니다만 친목도모로 인해서 클럽화가 다 되어 있어요, 다른 종목들도. 하필이면 왜 테니스장입니까? 계약기간도 5월까지 있는데 행정의 일관성도 없지 않습니까?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얼마 전에 회장이 바뀌었다는 다른 단체와 틀린 점이 있습니다. 구행정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임의대로 일관성 없게 한다면 신뢰성을 누가 믿겠습니까?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얼마 전에 옥수역 풍림아파트 앞에서 교통사고가 나고 주민이 즉사를 했습니다. 거기는 단속용 CCTV도 없습니다. 단속용이든 방범용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이 민원을 여러 차례 넣었는데 방범용이든 단속용이든 CCTV를 설치하는 객관적인 순위 절차가 있습니까?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동별로 긴급사항부터 하도록 순위를 공평하고 적절하게 매겨달라는 것입니다. 방지턱 하나 없고 단속용 자체도 없는데 그 무서운 길을 한강 가기 위해서 수많은 주민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CCTV 설치에 대해서 공평한 기준을 세워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로 올라와 있는데요, 주차관리수입이 우리구 수입에 일정액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에서는 가장 문제가 부지가 부족하고 아파트는 충분히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어 비교적 이용에 대한 문제가 적은데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단독주택지역과 상가지역입니다. 단독주택지역은 일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언급을 안 하고 주차장 없이 옛날부터 형성되어 있는 상가가 주차를 못해서 피해 보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인테리어 업자의 경우는 차를 세울 때마다 지켜보고 과태료 용지를 몇십 개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구 차원에서 이런 것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 없는 상가의 과태료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경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서론은 좀 짧게 해주시고 오늘 하시는 것은 추경예산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집중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길경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다 연관된 사항입니다만 서론을 좀 짧게 해주시고, 왜냐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질의 못한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서론을 짧게 하시고 예산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195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국 토목과, 주택가 골목을 정비하실 때 항상 공사하는 것을 보면 보도블록을 전면교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전면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파손된 것만 보수하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전면교체하고 교체한 보도블록은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산서 195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국 토목과 2011년 제설종합대책입니다. 본예산 때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왜 구입을 안하고 추경 때 더 많이 구입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 본예산을 보면 염화칼슘이 5,550만원, 소금이 2,430만원입니다. 합계 7,980만원인데 1억 2,725만원, 이게 계산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소금이나 염화칼슘을 보면 항상 20㎏짜리가 대부분인데 이것은 굉장히 소비가 많습니다. 예산낭비가 많이 되고요. 앞으로 구입하실 때 5㎏라든가 3㎏라든가 소량으로 해서, 주민들이 염화칼슘을 가져갈 때 항상 감시감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체로 보면 20㎏짜리 찢어가지고 필요한 양만 가져갑니다. 아니면 눈 올 때 사용하려고 자기 가정에다가 갖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20㎏짜리를. 그러면 한 5㎏ 쓰고 15㎏은 굳어가지고 밖에 내놓습니다. 계속 해마다 이것을 잘 아시면서 예산낭비를 하는 건지 답변 바라고, 보면 본예산 때는 얼마 안하고 추경에 더 많이 구입한 이유가 나는 이해가 안됩니다. 매년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왜 꼭 추경에 더 많이 올리는 건지 답변 바랍니다. 제가 어제 질의한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 어린이축구교실 회원 현황을 보면 회원 대부분이 성수동입니다. 25명 중에서 성수동 회원이 22명입니다. 강변건영아파트가 두 명, 용답동이 한 명입니다. 22명 회원이 어떻게 성수동에 거의 다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176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맨 마지막에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기정액보다 더 많은 액수가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잔재쓰레기가 몇 가지로 분리되어서 처리를 하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도 질의 위원님의 성함과 추가경정 예산안의 쪽수, 예산과목을 말씀하신 후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기준입니다. 먼저 임종기 위원님께서 130쪽 동청사 환경개선 시설비 성수2가1동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 청사가 10년이 지났는데 엘리베이터 설치를 추경에 편성한 이유하고 현재 엘리베이터 현황, 향후계획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2010년 12월에 우리구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비 8,000만원을 배정받아서 성수2가1동에 엘리베이터 신축을 추진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구 전체 동청사의 엘리베이터 현황을 설명드리면 행당1동, 금호1가동, 금호4가동, 성수1가1동, 성수2가3동 등 5개 동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청사 신축이 추진 중인 왕십리도선동, 사근동, 금호2·3가동, 옥수동은 앞으로 청사가 신축되면 엘리베이터가 들어오고요, 현재 왕십리2동, 마장동, 행당2동, 응봉동, 성수1가2동, 송정동, 용답동과 성수2가1동 등 8개 동은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그중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공간이 있는 동은 유일하게 성수2가1동입니다. 나머지 7개 동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해도 설치할 공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계실이 없는 15인승 전망용으로 장애인 겸용까지 해가지고 성수2가1동 동청사 민원실 남측 가장자리에다가 엘리베이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요예산은 승강기 구입비 6,000만원을 포함한 모두 1억 9,800만원, 설계 및 구조진단 용역비가 1,270만원, 시설부대비 해서 총 2억 1,254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사업비로 받은 8,000만원으로는 1억 3,000만원이 부족하여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시설여건개선 예산이 전년도 예산대비 4,000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만 편성하고 추경에 3,400만원을 편성한 사유하고 행당2동과 용답동 자치회관을 시설개선 대상으로 선정한 사유하고 공사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에 구 전체예산이 굉장히 긴축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설유지에 필요한 최소한 1,000만원만 편성이 됐습니다. 물론 주관 과에서 올린 예산은 그보다 많지만 예산 자체편성 과정에서 1,000만원만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구는 자치회관에 어린이작은도서관 특화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대부분 모자열람을 위해서 도서관 안에 온돌을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겨울이 오기 전에 행당2동과 용답동에 바닥에 온돌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사내용은 바닥 온돌설치공사로 전기판넬, 강화마루 설치, 강화유리 설치 등 시설공사가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왕십리도선동 공공청사 및 사근동 공공청사 건축비 추경편성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왕십리도선동 총 사업비는 274억 500만원 중 구비부담액은 134억 7,700만원으로 약 49% 정도 됩니다. 그중에 79억 5,156만원은 현재 왕십리도선동 복합청사에 대한 동청사건립기금으로 적립되어 있고 55억 2,544만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성동구 동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동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부족분 55억 2,544만원 중 51억원을 동청사 건립기금으로 적립하고자 이번 전출금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근동 청사는 1979년도에 신축되어서 건축년도가 30년 이상 되었습니다. 우리 17개 동청사 중 가장 오래된 청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출입구 앞에 계단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물론이고 노약자,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구유지가 인근에 남이사당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사당 부지에 동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서 지하1층, 지상3층 1,200㎡ 규모로 신축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남이사당 부지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출입구가 좁습니다. 앞에 건물 두 동이 있어 가지고 진출입로가 좁기 때문에 청사로써는 약간 부적합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검토 중이지만 인근에 한양대 내 구거부지하고 남이사당 부지를 교환하는 방법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실현가능성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만약에 한양대 내 우리 구거부지하고 사근동 현 청사 옆에 한양대 부지를 교환할 수가 있으면 예산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계석 위원장님께서 현재 금호2·3가동 청사가 정지된 것이 아니냐 질의하셨습니다. 청사건립은 정지된 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입니다. 현재 승강기 설치를 완료했고 각 층별 냉난방기, 지하1층 헬스장 안에 내부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가구 및 헬스기구는 2011년 9월 15일까지 설치될 예정이고 싸인볼도 9월 중에 설치가 됩니다. 9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고 개청식은 10월 초순에 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사항은 내부 통신장비하고 방수공사 그 다음에 청사주변 도로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임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감추경 관련은 기획재정국장님이 우리 추경 전체를 통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철 위원님께서 구립도서관 도서구입비에 대한 추경편성 사유, 2011년도 본예산 도서관 대행 사업비 중 도서구입비 편성액, 실제 도서구입 현황, 신규도서구입 시 기존 도서 관리실태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추경편성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경제형편을 감안해서 타이트한 긴축예산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시 편성했던 자료구입비도 2010년도에 대비해서 약 1억 4,800만원 정도를 적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TV라든가 이런 데서 국·공립도서관의 책이 부족하다 이런 여론이 있었고 그래서 자료의 증대에 따라서 이번 추경 시에 전년도 수준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주민의 도서관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4개의 구립도서관 2011년 대행사업비는 총 21억 6,500만원입니다. 이중에 도서구입비는 5,373만원, 시비보조금 2억 3,200만원 중 약 1억 7,000만원을 도서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월 기준으로 4개 도서관에 도서구입수는 총 9,571권입니다. 현재 성동구립도서관에 3,084권, 금호도서관에 3,058권, 용답도서관에 2,632권, 무지개도서관에 797권입니다. 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면 오손이나 파손된 도서가 많이 나옵니다. 이 도서는 사실상 정영철 위원님이 우려한 대로 재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낡고 오파손된 도서는 일단 보존서고로 이동한 다음에 연말에 도서관운영위원회 의결을 부쳐서 폐기처분하고 폐기처분도서는 파지처리를 해서 나머지는 잡수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철 위원님께서 구립테니스장 운영현황, 성동구 테니스연합회 운영과 공단위탁 시 지출 내역, 공단위탁 시 개선효과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국장으로 임명되어서 본회의 석상에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여기에 대한 어떤 상세한 민원은 사실 알지 못했습니다. 윤순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테니스장의 운영 사항을 파악을 했고 바로 어제 제가 직접 이 사건의 발단인 테니스연합회 회장하고 코치하고 생활체육팀장과 같이 대동해서 만났습니다. 민원의 내용은 생활체육연합회, 테니스연합회가 올 1월에 회장이 바뀌었습니다. 회장이 바뀌면서 전 회장단하고 현 회장단의 갈등이 있습니다. 성동 관내에 테니스장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구립테니스장은 2개밖에 안되고 일반 아파트단지라든가 학교에 조금 있는데 테니스 회원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회원수에 비해서 테니스 면수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용에 대한 갈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봉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전 회장단하고 현 회장단의 갈등도 있었고 현재 문제가 되는 코치는 현 회장단의 사무국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로의 갈등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생활체육팀에서도 이 부분은 최근이 아니고 2월부터 계속 시달려온 사안입니다. 그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까지 내려오니까 차라리 이렇게 민원이 많고 시끄러울 바에는 공공관리하는 것이 훨씬 편하겠다 그래서 아마 공공관리로 넘어온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상 우리 구립체육시설을 민간단체에게 관리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관리하는 게 맞고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민간에 위탁을 하면 클럽단위로만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 테니스를 배우는 일반인의 사용에 굉장히 제한이 됩니다. 공공테니스장은 꼭 클럽단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에게도 통로를 넓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관리권이 이미 넘어간 상태고 그래서 어제 만나서 토의한 주 내용은 일단은 코치의 거취문제하고 현재 있는 여러가지 갈등요소를 공단과 같이 풀어가자고 일단은 기본적 합의를 했고 오늘 공단의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쌓인 갈등을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맡겨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갈등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위원님께 약속드립니다. 테니스연합회 운영과 공단위탁 수입 지출 내역은 테니스연합회에서 운영할 때는 2010년도에 수입이 1,678만원이 났고요. 지출은 943만원이 났습니다. 이익금은 735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우리 구 수입이 아니고 연합회 자체 수입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이 연합회장기 대회를 하거나 출전참가비조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공단이 운영하게 된다고 해서 테니스장이 이익이 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단지 공공관리하고 일반인의 이용권을 확대하는 측면이 있는데 수입은 약 6,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지출은 6,250만원 정도, 어떻게 보면 250만원 정도가 적자가 나는, 물론 이 부분은 현재 예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통해서 수익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안을 추진할 것이고 공단위탁할 때 개선효과는 일반인의 이용률 증대, 기존 클럽위주의 독점에서 일반인한테 이용기회를 확대하고 회계처리의 투명성, 그리고 현재 테니스장 이용클럽의 갈등, 지역의 갈등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인과 클럽의 갈등을 해소해서 지역의 화합을 도모하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조복심 위원님하고 김현주 위원님이 중복 질의인데요. 인조잔디 조성계획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인조잔디 조성을 매칭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왜 구비로 편성했는가, 그 다음에 김현주 위원님께서는 인조잔디운동장의 유해성, 시공주관부서, 하자기간, 보수기관, 교체비용, 공사업체 선정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구의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설치는 모두 13개교입니다. 그 중에 초등학교 8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1개교입니다. 세부적인 기준현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운동장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계획에 따라서 1개소당 5억원으로 책정하고 매칭사업으로 원래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을 7대 3으로 지역주민 개방의무와 지방비 부담을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이번에 2개 학교를 지정을 목표로 본예산에 매칭비율을 적용해서 일단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의 계획과는 달리 예산이 국비 예산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1,274개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서울시에 배정된 학교는 올해 16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1개구 당 1개교도 안 되는 형편입니다. 상반기에 이미 우리구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비 70%를 지원받아서 무학여고가 확정이 되었고 하반기에도 받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한 개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신청을 한 무학초교는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구장을 계속 추진하는 이유는 물론 제가 어제 상임위에서 김현주 위원님께 보고드린 대로 여러 가지 운동장 증가라든가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상 제가 자치행정과장을 하면서 2009년도에 학교를 많이 다녔습니다. 학교장 중에는 잔디구장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들의 주 이유는 일단 학교가 굉장히 뛰어나 보인다, 성동의 학교운동장 딜레머가 학교들이 좀 열악하다 그런 평판을 받고 있는데 일단 잔디구장이 들어오면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잔디운동장은 우리가 매칭 조건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학생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일반 주민도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구장이 들어서게 되면 그 주위에 트랙이 들어서기 때문에 학교 시간 외 아침이라든가 저녁시간을 많은 주민들이 운동장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만의 요구조건이라기보다 지역주민의 요구조건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반영해서 인조잔디구장을 지원해 주는데 어제도 보고드렸듯이 우리가 13개 학교를 지금까지 했지만 그 중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한 것은 5개교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개교는 순수한 구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학초등학교 역시 굉장히 열악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원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같이 신청은 무학초교도 같이 해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추경에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공주관은 토목과에서 합니다. 하자보수기간은 3년이지만 3년의 제품수명, 공사와 제품이 인조잔디에 같이 병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수명은 8년을 보장하게 됩니다. 너무 오래된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교체를 하게 되면 약 3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일단 우리가 업체를 선정할 때는 일반공개입찰 형식입니다. 아까 김현주 위원님께서 유해성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현재 인조잔디 설치 학교는 2008년도 이전에 설치된 용답초등학교, 광희중학교, 한양초등학교, 여기는 고급 고무재질인 EPDM칩을 사용했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현재 완공된 10개교 중 이 학교에는 모두 유아용 완구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무독성, 무균진, 무냄새, 환경호르몬이 포함되지 않은 열가소성 탄성중합체라는 SEBS칩, 굉장히 환경친화적인 충전칩입니다. 충전칩이라는 것은 잔디 밑에 깔리는 칩을 얘기합니다. 모두 FDA의 승인을 받은 친환경 소재라고 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친환경소재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2011년도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에도 한국산업표준 인조잔디를 사용하도록 시공부서와 학교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심 위원님께서 2011년도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예산에 추경 감축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예산편성액은 18억 1,000만원 정도 되고, 집행액은 16억 6,000만원으로 추경 감축액이 약 1억 5,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2011년도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예산은 초등학교 4학년 친환경무상급식비와 초·중·고등 친환경 식재료 및 친환경 쌀 보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예산입니다. 감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전체 학생수가 당초 1만 6,484명에서 1만 5,568명으로 줄었습니다. 초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예산 역시 1억 4,800만원이 남았고, 중학교의 경우는 신청학생수가 7,421명에서 3,495명으로 줄어듬에 따라서 이 예산 역시 1억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고등학교는 신청 학교는 648명인데 실제로는 1,008명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등학교 친환경 보조비에서 약 32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런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여유예산으로 좀 남겨 놓고 그래서 예산편성이 총 18억에서 예상집행액 16억 6,000만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1억 5,000만원 정도는 감축해서 다른 재원에 사용할 수 있는 여유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감추경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터넷 전화사업을 시행한 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의 모든 행정전화 서비스를 중단하고 인터넷전화로 전환하기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2008년도에 행안부에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 10월에 자체 내에서 인터넷전화 사업자 선정 및 이용협약이 체결되었고 2009년도 11월에 행정기관에 인터넷전화 도입 운영지침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본예산 편성이 굉장히 긴축재정으로 가기 때문에 또 예산이 7억원이나 들기 때문에 그때 못하고, 그때 판단은 아직은 조금 시기적인 여유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 것 같은데 올 8월에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전환 세부추진계획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인터넷전화를 설치하고 시범운영기간이라든가 안정화기간을 거치려고 그러면 시일이 급박한 것을 예상해 가지고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서비스망 세부 산출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인터넷전화 교환기 세트 7,300만원, 라이센스 이용이 있습니다. 그게 1억 2,000만원, 일반전화기 1,600대, 화상전화기 100대 구입비용이 2억 4,300만원, 전원공급장치가 100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1억 900만원, 그 외 부가장비 2,300만원, 기타 정류기, UPS라든가 거기에 공사비가 6,500만원, 부가세 등 기타가 6,3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세부적으로 도표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성동문화회관의 지속적인 개보수 사유, 현재 운영실적, 대관료 수입, 최근 운영한 시설개보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동문화회관은 1987년도에 서울시 구민회관 건립계획에 따라서 서울시 예산으로 건립되었는데 현재 땅은 체비지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소유이고 건물만 저희 성동구 소유입니다. 2005년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때 리모델링비가 41억이 들었는데 40억원은 우리 돈이 아니고 서울시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래서 하긴 했는데 사실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했을려고 하면 건물을 헐고 새로 지었어야 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리모델링이나 신축예산이나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건물 골조에 당시 지붕 같은 게 많이 망가지고 해서 올리고 땜빵식으로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건물 외벽 같은 게 도장도 5년이 되어서 지금 노후도가 굉장히 또렷해지고, 내부 화장실이 무척 좁습니다. 유아동반 이용객이 조금 어려울 정도로 좁고, 이번에는 건물 내부의 수리보다 건물 외부에 대한 개선이 많습니다. 문화회관 소월아트홀 앞에 보면 공지가 있고 노인분들이 원두막 같은 데서 바둑도 드시는데 저녁 때는 술도 드시고 노숙자들도 많고 굉장히 이용객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앞에 있는 쉼터를 뒤로 옮기고 공중화장실이 한 곳에 있는 게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범죄온상도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차제에 헐어버리고 요새 나온 최신식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해 가지고 주변환경을 개선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김달호 위원님께서 매년 수리비가 2, 3억씩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요. 2007년도에 1,387만원, 2008년도에 1,673만원, 2009년도에 6,500만원, 2010년도에 4,100만원, 2011년도에는 현재까지 1,500만원 정도가 내부시설 유지비 및 수리비로 5년간 1억 6,000만원 정도 연 3,2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가급적 건물을 당초 견고하게 했더라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상황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김달호 위원님이 우려해 주신 대로 몇 억씩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시설개보수는 주로 2007년도에는 소방시설 보수, 방화셔터 교체, 2008년도에는 휴게실 설치, 2009년도에 6,500만원 들어간 것은 공용시설물 증가하고 매점 임대를 위한 시설공사, 옥상방수공사, 2010년도에는 공연장의 조도조절장치라든가 피아노 강좌 시설 공사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길경 위원님께서 방범용 CCTV 설치의 객관적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범용 CCTV는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요청이 들어오면 성동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해서 우범지역 우선으로 설치장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된 위치에 대한 결정권은 우리보다는 경찰서가 강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옥수역 지역은 방범용 CCTV 설치 시에 성동경찰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어린이축구교실 회원이 성수동에 집중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어린이축구교실은 관내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건전한 체육활동을 통해서 체력도 증진하고 협동심과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성동생활체육회하고 서울시하고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각 관내 초등학교에다 홍보문을 발송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축구교실이 열리는 장소가 경수초등학교 운동장하고 뚝섬유수지 체육공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성수동 지역 학생들이 많이 몰립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을 안 찾아본 것은 아닌데 오후시간 대에 운동장을 빌릴 수 있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회원 공개모집을 할 때 장소가 성수동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수동 아이들이 몰리게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참고로 아이들은 25명인데 인원을 한정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타 지역에서도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은 앞으로 학교운동장을 꼭 성수동으로 한정시킬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준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은희소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임종기 위원님, 윤순영 위원님,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기 위원님께서 금년 추경사업 중 감추경한 사업에 대해서 사유를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금년 추경예산 중 감추경한 사업에 대해서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추경 사업은 사업이 종료됐거나 집행잔액이 확실시 된 사항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이 확정된 사업에 한해서만 감추경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추경사업 예산 중 감추경한 사업은 총 9건에 16억 8,600만원으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1 억 5,000만원은 수혜학생 및 친환경급식보조비 신청학교 수 감소에 따라서 감액하였고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운영 1억 8,000만원은 당초에 게이트볼장을 2면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1면으로 사업을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형어린이집 인센티브 사업 중 보육교사 시간외근무수당 7,000만원은 서울형어린이집 전환 계획이 지연됨에 따라서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기간이 짧아져서 감액한 사항이고요,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구비 6,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구비 8,200만원을 감액조정했습니다. 서울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조례 개정이 지연됨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7개월분 구비부담금 3억 3,0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고, 재개발주민 이주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및 폐기물처리비 감소로 음식물쓰레기 및 폐기물처리 이용시설비 4억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2010년 하반기 특별교부금 교부로 응봉동 2번 마을버스 확장공사 4억원을 감액편성하였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순영 위원님께서 국·시비보조금이 얼마나 줄었고 줄어든 데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액된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보조사업의 경우는 매년 10월, 국비는 빨리 내시사항이 통보가 됩니다. 내시사항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인데 내시된 사항을 기준으로 일단 구에서도 매칭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산편성이 확정되거나 확정된 이후에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칭비율이 일반적으로는 국가가 50%, 시가 30%, 구비가 20%, 비율여건이나 재정확보한 사항에 따라서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 구비 25%인 사업도 있고, 40%, 30%, 30%인 사업도 있고 해서 매칭비율은 여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함에 따라서 보조금이 바뀌게 되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감액된 내역은 예산서 120, 121페이지에 보면 구체적인 내역은 있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은 변경내시액에 맞춰서 국시비를 감액하고 구비를 증액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제·해산급여의 경우도 보조비율의 변경으로 국시비를 감액하고 구비를 증액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내시된 금액이 변경된 관계로 국비, 시비, 구비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육가족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설 운영, 사회복지과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집행계획이 변경된 관계로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액에 맞춰서 추경예산에서 조정 편성하였기 때문에 국시비는 감액됐으나 일부 구비를 증액함으로써 전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차질이 없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순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산업경제 분야의 예산이 적은데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말씀하셨고 아울러서 일자리 창출 관계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 중소분야의 예산은 주로 민간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많은 관계로 예산은 비중이 많이 차지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나 국가나 서울시나 구에서도 대개 0.3%부터 3% 정도 차지하는 게 많은데 우리구는 전체예산에서 산업 중소기업 분야가 약 2.33%의 예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성동구상공회 지원 4,700만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4억 3,300만원, 중소벤처기업 지원 1억 6,400만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사업 7,300만원, 일자리창출 활성화 사업 1,3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2,600만원,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1억 5,200만원 등 총 9억 9,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에서는 다른 구보다 준공업지역이 있고 중소기업들이 많은 관계로 다른 구에서는 연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해 주는 규모가 대개 20~3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구에서는 1년에 한 15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 자금이 75억, 은행협력자금이 75억, 이렇게 해서 타구의 20~30억 정도 지원해 주는데 비해서 약 5~7배 정도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특별신용보증지원도 한 4억 정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위해서 금년도 1월에서 8월까지 11억 3,000만원 정도 지원했고 중소기업제품 판로 및 홍보 지원,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의회에 조직개편안이 상정되어서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해서 구인·구직 활동을 활발히 해서 우리가 작년부터 2014년까지 목표로 한 일자리창출 총 6,000개 정도를 확실히 추진해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소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윤선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윤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달호 위원님께서 민선4기 때는 경로당을 다시는 임차해서 쓰지 않겠다고 하더니 이번 추경에 5개소를 임차해서 쓰는 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사근제2경로당은 너무 좁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화장실조차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주차장 1~2면만 줄여도 확충할 수 있는데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5개 사업의 임차시설은 구청장님과 주민과의 대화 시에 주민들의 건의사항, 또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개별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라든가 의원님들께서 동네의 어려운 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우선 급한 대로 5군데를 정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근제2경로당 좁은 문제는 거기에 주차장을 1~2면 줄이는 것만 가지고 확충하기에는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같은 것도 전부 따져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확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건폐율이 55.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임대료를 좀 싸게 해서 거기서 절약되는 것으로 사근제2경로당 할머니방을 인근지역에 하나 얻어서 따로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효율 제품을 교체하려고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비효율 제품만 지급했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고효율 제품 교체 지원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한 사업으로 기존 경로당의 효율이 낮은 물품을 효율이 높은 물품으로 교체하는 것인데 이것은 에너지 절약차원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어컨을 주 품목으로 해서 냉장고라든가 TV, 청소기까지 전부 8개 품목에 25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80개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우리구에 자격증을 가진 직원은 몇 명이나 되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민생활국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35명이 있습니다. 35명 중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34명이고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1명 있기 때문에 35명 모두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은 되고 있는데 과연 할머니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가,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참여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경로당 프로그램 참여현황을 보면 실버댄스 등 10개 프로그램을 66개 경로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어르신은 1,063명으로 집계되고 있고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해서 매년 한 번씩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계속 유지하고 참여율이 저조한 프로그램은 정비를 해 나가 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단전호흡을 선호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단전호흡 외에 2개 프로그램을 신규로 보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에 재활용선별장 관련 예산이 7억원, 재활용센터 관련 예산이 2억원 해서 합계 9억원 정도가 반영되었는데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재활용선별장 관련 7억 예산은 종로구 재활용품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반영된 예산으로써 이것은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라든가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얻어지는 소득으로 충당하고도 남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재활용선별장이 2011년 1월부터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2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 9일부터 종로구 재활용 쓰레기를 반입하면서 현재는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터는 금년 8월 1일부터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는 4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6명으로 2명을 더 늘려서 근무를 하게 할 예정입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게 됨으로써 너무 수익성만 고려하지 않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자리창출에 역점을 둬서 우리 구민들이 이 2개 업체를 통해서라도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시설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데 자꾸 예산에 시설비나 설비예산만 치중하다 보면 매월 지원되는 금액을 늘릴 수 없지 않느냐, 물가는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인상률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보면 경로당 134개소에다 매달 운영비로 38만원 내지 42만원씩 면적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보조금 기준이 25만 5,000원인데 비하면 우리 구비를 더 확보해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민선5기 구정발전 4개년 계획에 따라서 아직도 많이 부족한 감은 있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마다 경로당 운영비 지급액을 매월 2만원씩 증액편성해서 물가상승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을 만회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2012년도 본예산에 경로당 운영비가 추가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경로당 운영비 지출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책건의사항으로 경로당 어르신 건강보호를 위해서 간호사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보건소 지역보건과에서 순회진료와 어르신 건강가꾸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회진료는 1년에 두 번 경로당을 방문해서 의사, 약사, 간호사 등의 의료진들이 직접 진료를 해드리고 어르신 건강가꾸기 사업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건강관리체크와 물리치료도 해주고 있습니다.. 직원은 제한되어 있고 방문할 곳은 많기 때문에 만족할 수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좀더 횟수를 늘릴 수 있다면 더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일할 수 있는 노인층에는 일자리를 제공해서 그냥 놀고 있는 노인들이 없도록 일자리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소득보존을 위해서 매년 노인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만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 중 일자리 참여를 희망하시면 대부분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시작된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 15개 사업에 1,1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를 해서 월 20만원 정도의 소득을 보장받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만족도도 호응도도 상당히 높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의 적성에 맞는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희망키움통장이 저축만 하면 혜택이 있는 것 같이 홍보를 하더니 탈수급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탈수급을 하느니 그냥 수급자 보호를 받는 것이 나은데 왜 탈수급을 하느냐 이래서 불만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인이 10만원, 지원금 10만원 해서 20만원씩 저축을 하면 3년에 700여만원이 돼서 700만원갖고 어떻게 탈수급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우선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이 되는 사람이 가입을 할 수 있게끔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3인 가족으로 월소득이 한 100만원되는 사람이 이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10만원, 지원금 10만원, 20만원에다가 장려금이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공식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이 예를 들어드린 대로 100만원 소득이 있을 때는 35만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35만원하고 10만원, 10만원 해서 55만원을 3년간 가입을 하게 되면 2,000만원의 목돈이 생기기 때문에 탈수급이 가능하게 되고 탈수급을 한다고 할지라도 탈수급을 걱정해서 희망키움통장을 가입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2011년부터는 탈수급된 후에도 3년 동안은 의료비라든가 교육급여를 지급하도록 특례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면 안하 셔도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0%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가입하기 때문에 탈수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김기대 위원님께서 잔재쓰레기 처리비가 기존예산보다도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잔재쓰레기는 몇 종류로 선별해서 처리하고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잔재쓰레기 처리비 2억 6,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로구 재활용품을 우리구에 반입함에 따라서 재활용 분리를 한 다음에 쓰레기로 나오는데 제가 청소행정과장할 때 보면 사실상 40%가 나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분류를 해 보면 좋지 않으면 60%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하고 종로구청하고 협약을 할 때 톤당 7만 7,000원의 잔재쓰레기 비용을 잡았는데 우리구에서는 처리비로 지출되는 금액은 톤당 6만 8,000원입니다. 종로구에서는 7만 7,000원을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50% 쓰레기가 나온다고 보고 7만 7,000원을 받았는데 이게 60% 나올 수도 있고 잔재쓰레기 처리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7만 7,000원으로 위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은 우리구예산과 종로구에서 받아들이는 예산으로 충분히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사료가 되고 재활용품 분류하는 데는 14개 품목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등 여러 가지 종류로 해서 14개 품목이 있는데 품목을 다 분류한 다음에 나머지는 잔재쓰레기가 됩니다. 잔재쓰레기를 소각장으로 보내고 있는데 지금은 다른 업체로 보내서 열발효율 물품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잔재쓰레기도 여러 가지 종류로 배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에 배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처리비용은 말씀드린 대로 종로구 반입비용으로 충분히 처리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윤선 주민생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인규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시책추진 제의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기 위원님께서 응봉동 131번지 2번 마을버스 도로확장에 관한 시교부금과 감추경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2번 마을버스 도로확장공사는 4m 내지 6m 도로폭을 약 10m로 150m 구간을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공정 20%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공사비는 약 19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 본예산에 13억원을 편성하고 작년 12월 29일에 시교부금 10억원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4억원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4억원을 감추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화목 위원님께서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공사 5억원에 대한 공사를 말씀하시면서 성수동지역 저지대에 근본적인 수방대책에 대한 강구를 요청하셨습니다. 금년도 하수시설 유지보수 5억원을 편성한 것은 행당동과 송정동지역에 520m 하수관을 개량하는 공사로 구의원님과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현장확인을 거쳐서 이번에 포괄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금년도 유별나게 비가 많이 왔었던 걸로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건데 그 안에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지원으로 사실상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약 134가구의 침수피해가 발생됐었는데 지속적인 강우량에 비해서는 피해는 최소화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금년도 강우현황을 보면 50㎜ 강우에 피해가 됐었는데 약 10년빈도 76㎜ 폭우가 쏟아졌을 적에는 성수동지역의 경우 한 5만㎡ 이상이 침수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약 100년빈도 이번에 관악지역에서 쏟아지는 비가 왔을 때에는 25만~27만㎡가 침수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수관 시공기준에 맞춰서 했지만 저지대이다 보니까 불가항력적인 침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2006년도에 관거개량 정비공사 설계를 마무리하고 2007년부터 시비보조사업으로 매년 연차적으로 개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성수동지역에는 382억, 용답동지역에는 약 162억원의 관거개량이라든가 저류조, 펌프장 개량 이런 것이 동시에 다 시행이 됨으로써 어떤 극한 강우에도 대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시 회의에도 자료를 제출했고 오는 9월 6일 위원님들께 풍수해종합기본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될 경우에는 성수·용답지역이 완전 침수로부터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자신을 하면서 금년도에는 시로부터 타당성 용역비를 배정받아서 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단독주택이나 상가지역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보도블록교체와 잔재처리, 제설자재예산을 본예산에 안하고 추경에어 편성한 사유 등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골목길 보도블록 상태가 양호할 적에는 부분침하가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 부분정비를 하고 있고 한 20~30년 돼가지고 보도블록을 도저히 재사용하지 못한다든가 평탄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전면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변에도 2010년 이후에는 전면교체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고 부분적인 교체 정비공사를 하고 있는데 재사용이 가능한 것은 보수용자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재사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불량한 것은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195페이지 제설종합대책 재료비에 금액이 안 맞다고 하셨는데 본예산에서 재료비 2,740만 5,000원과 시비 2,000만원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계가 맞지 않게 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확인해 가지고 보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폭설에 대비해서 제설제 확보예정량이 약 1,400톤입니다. 1,000톤은 기확보해서 비축해 놓고 있는 상태고 서울시에서는 매년 평균사용량의 180%를 확보토록 함에 따라서 400톤을 추가 구매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서 매년 관례적으로 제설비용이 4,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절반정도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추가로 매년 관행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4억 4,000만원 정도가 반드시 편성되도록 해서 추경에 편성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설제를 구입할 적에는 공공도로에서 쓰는 것은 1톤단위 톤백에 든 것을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각 가정이나 아파트단지 길거리에 놓는 것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25㎏짜리 포대를 구입을 해서 매년 방습이 되는 마대에다가 다시 담아가지고 비치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전량 아파트단지에 배부해 드리는 염화칼슘에 대해서는 2 내지 3㎏짜리 마대를 준비해 가지고 재작업을 해야 배부가 가능합니다. 지금 각 염화칼슘의 최소단위는 25㎏ 포대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톤백을 산다든가 25㎏포대를 구입해 가지고 2~3㎏짜리 마대에 집어넣어서 배부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인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의 박기봉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예산안 책자 154페이지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네 가지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살예방사업이 기존사업인자 신규사업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1998년부터 금호동에 있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우리구 정신건강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는 자살의 중요한 원인인 우울증,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1998년부터 자살예방사업을 꾸준히 시행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는 자살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범국가적 자살예방조치의 필요성이 증대돼서 정신건강사업에서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것을 따로 새로운 마음으로 분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페이지, 사업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나온 것은 인쇄과정에서 잘못되었습니다. 미리 알려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기간제근로자는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속히 채용해서 연말까지 120일분을 계산했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자살예방 홍보비는 어떻게 쓰일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살예방 홍보비는 홍보리플렛하고 UCC제작에 쓰겠습니다. 네 번째, 자살예방사업의 소모품은 어떤 품목이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소모품은 앞으로 구성하게 될 자살방지위원회 개최 시에 필요한 문구, 사무용품, 또 환자들 검진에 필요한 우울검진시트, 소아우울시트, 고위험군 자살측도검사지 그 외에 각종 학생들, 노인 교육 및 행사에 쓸 공구나 사무용품으로 쓰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기봉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금호2·3가동 청사 입주날짜 정확히 아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우리구의 일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나들목 공사진행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수시로 그 옆을 지나다니는데 전혀 공사하는 흔적이 없고 언제 개통된다는 이야기도 없고 그게 원래 작년 12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루어져서 6월 또 미뤄져서 10월이 될지 올 12월이 될지 기약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관련부서에서 체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는 9월 5일 월요일에 속개되는 제3차 회의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서면자료는 예산심사를 위한 것인 만큼 반드시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제3차 회의에서 계속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오늘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종곤 이길경 임종기 김현주 김화목 김기대 정영철 박경준 김달호 최준화 윤순영 조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