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1997년도일반회계의 예산안예비검토와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안 검토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오정록입니다. 1997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로서 금년 총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984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은 730억 6,300만원으로서 213억 9,1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인상된 비율은 34.8%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특별회계, 과별, 소관별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현황을 보면 먼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30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치수사업특별회계는 23억 8,4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사업 특별회계는 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은 20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현황으로서는 일반회계의 과별 주요 사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검토의견은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97년도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그리고 보조금이 미확정 내시된 상태에서 편성된 예산으로서 확정 내시되면 수정예산에 계상되리라 예상이 되고, 건설분야에서 약 200억원의 예산이 신장되어 지역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경상사업비나 소모성 예산중 낭비적 요인을 배제한 건전 재정운영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예산에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려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진재언입니다. 저희 농정과 소관 '97년도 세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9페이지 입니다. 농정관리에 인건비가 2,874만 4,000원입니다.

인건비나 기본적인 것은 설명을 안해도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예. 그럼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550페이지에 관서당경비 2,471만 6,000원을 부서운영비로서 수용비, 급양비, 국내여비입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3,751만원은 일반수용비와 농어촌발전 심의위원 수당입니다. 여비 960만원은 직원 월액여비입니다. 그 다음 일반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로 2,400만원입니다. 그 다음 522페이지, 보상금 230만원은 농민생산단체교육 참석여비보상과 농업경영인 장학금 지급액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280만원은 19개 읍.면.동에 농지관리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553페이지 보상금 5억 1,964만원은 농민자녀학자금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 보상금에 4,909만 6,000원은 후계자에게 지급되는 농민신문과 농촌이동봉사반 운영비입니다. 554페이지, 자체사업에 민간이전 1,800만원은 농업경영인 및 가족체육대회 보조와 도단위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참석 하는데 여비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농산관리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1,172만원은 일반수용비와 예비묘판 설치임차료에 대한 재료비입니다. 556페이지 입니다. 보상금 710만원은 농촌 일손돕기 급량비와 농업기계화 이용 조직대원들의 중앙도단위에 교육 참석여비보상과 농기계 공급자들에게 기계인수 절차 융자수속 보조금 집행 등 교육시의 급식비 입니다. 국고사업에 민간자본이전 100억 2,028만원은 토양개량제 공급 등 10개 사업비 입니다. 시.도비사업에 민간이전 2억 5,194만 2,000원은 돌발 병해충 공동방제외 3개 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이전 2,000만원은 유기질 비료 수송차량 1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양정관리에 일반운영비 3,004만원은 일반수용비와 또 공공요금 및 제세재료비가 되겠습니다. 560페이지 여비관계 360만원은 추곡수매종사원 여비입니다. 보상금 508만 8,000원은 추곡수매추진유공자 시상 예비점검 교육급식, 추곡수매 종사원 급식비입니다. 국고사업에 자산취득비 375만원은 곡물수분 측정기 25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562페이지, 채무상환, 지방채상환 1억 1,330만원은 차입금 이자가 330만원이고, 차입금 원금 1억 1,000만원 상환하는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97년도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551페이지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수당해서 5회라고 하는데 금년도 실적에 몇회나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실제 소집은 2회 했고, 서면 심의를 4회를 했습니다. 전번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서면심의 하는 것은 수당을 안주지요?

예. 안줍니다.

실질적으로 5회까지 할 것은 없지요.

그러니까 각종 사업 저희과 뿐만 아니라 유통특작과 축산과 각과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회를 넣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물론 5회로 해 놨어도 남은 것은 반납 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53페이지에 보면 농민자녀 학자금 883명 해서 5억 1,904만 2,000원인데 설정기준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농지소유가 1ha 미만이 그러니까 영세민 자녀지요, 또 면을 해야 됩니다. 면인데 함창은 오지 하갈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실업계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 한해서 주는 것입니다.

전액을 다해 주는 것입니까?

예.

1년간 계속해 주는 것입니까?

예 1년간 다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국비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해 주겠지요.

그럼요. 조사를 다 해서 읍.면 신청 조사를 다해서 합니다.

알았습니다.

558페이지에요, 민간자본보조에 유기질 비료 수송차량 구입이 나와 있는데요, 이 차량은 구입해서 어디에 공급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이 비료공장에 구입해서 주는 것인데 실제 상주 낙우회에서 공성 용신에 가서 설치한 퇴비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상주시에 낙상에 설치를 했다가 대모를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공성이 사실 30%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국 그 곳에 못해서 옮겼습니다. 공성에 옮겨서 낙우회에서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성에 옮겨서 가동은 곧 할 단계인데 이것을 기계를 하나 구입해 줌으로 인해서 농가에 수거하는 부담을 농가에서 안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구입해서 주도록 예산에 편성 했습니다.

예. 과장님이 생각 하시기에는 이런데 지원해 줌으로 해서 전체 우리 농민들이 아닌 어느 특정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안듭니까?

그런 생각은 사실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특정 단체에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수거 하자면 전부 다니면서 수거를 하니까 수거하는 것은 퇴비 원 자료를 생산하는 농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수거하는 퇴비공장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특정업체에 지원해 준다고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연관된 보조가 우리 시민들 다시 말하면 농민에게 유효적절하게 공급이 되어서 얼마만큼 활용이 되고 있는지는 과장님이 잘 모르시지요. 보조사업이 얼마나 쉽게 이야기하면 사후관리는 잘되는지 이런 것은 잘 모르시지요.

보조사업도 사실 사후관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대답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56페이지와 55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국.도비보조사업 산출기초가 계란에 보면 이 목은 보조금만 받아서 시에서 작성 하시는 것이지요.

몇 페이지 말입니까? 556페이지요.

556페이지, 557페이지 상단부에 산출기초에 보면 계란에 되어 있는 항목을 농정과에서 이렇게 목을 정하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상부에서 그대로 내려 오는 것입니까?

예. 다 내려 오고 예산 편성해서 시비만 확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차량 하는데 실질적으로 법인체가 하는 것입니까? 개인 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가?

법인체가 하는 것입니다.

법인체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운영을 공동으로 하는 것 입니까?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안나가 보셨지요?

그것은...

그런 것은 참고로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말로만 법인으로 만들어 놓고, 한 사람이 한다고 하면 한 사람에게 차량 2,000만원 지급해서는 안되거든요. 실제적으로 법인이 해서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할 것 같으면 하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아 보시고, 기간내에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상주 낙우회에 지금까지 지원된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퇴비공장 밖에 없습니다.

왕겨 수십차 그런 것 지원 안하셨고요.

안했습니다.

예. 55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식량 생산 지침서 유인이 있는데 지금 꼭 지침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식량증산 지침서는 저희 시에서 뿐만 아니라 중앙에 도에서부터 내려 옵니다. 내려 와서 중앙의 지침, 도의 지침을 우리 시가 거기에 맞도록 만들어서 읍.면에 시달하고 해야 됩니다.

지금 농민들 생산기술은 어떻게 보면 관을 능가 했다고도 보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556페이지 보상금에 앞으로 기계화 영농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지요. 권장을 그렇게 하지요?

예.

하는데 사실 일손 돕기는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일손돕기 합니다 매년 금년도에도 낙동 가서 했습니다. 도에서도 나오고.

아니 어디서 합니까?

도에서도 도단위에서는 어떻냐 하면.

아니 도는 말고, 상주시에서 한 것을 이야기 해 보세요.

상주시에서는 올해 낙동 가서 했습니다.

전직원 둘이요.

예.

그러면 전직원들 먹는 급식비란 말입니까?

예.

그러면 급식비 주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안하는 것이 낫지, 기계화 영농 하는데...

그런데 그 곳에 나가서 농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런 것 답변 하시지 마시고 묻는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기계화 영농하는데 전직원이 나가서 일손 도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기계화 영농 아닙니까?

기계화 영농을 하는데 그래도 보면 기계가 못들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사실 다 기계화 100% 한다고 해도 기계가 못들어 가는 곳이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일일히 모서리 같은데 못들어 가는데 시청직원들이 다 해 주었다 이런 말씀 입니까?

다는 못해 주지만 어려운 가정에 못해서 애가 타는 농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지원을 매년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558페이지에요. 민간자본보조 이전에 농약 안전 사용 마스크 해서 63,700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매년 일회용 입니까? 한 번 사용하면 그 다음에는 사용을 못합니까?

그렇지요. 예. 매년 나옵니다. 일회용 입니다. 빨아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농약 묻은것 다시 그 이듬해 사용할려면 거북 하지요.

63,700개는 거의 상주시민 전체에게 돌아가고도 남는 양인데 지금...

농사 안짓는 사람에게는 안주고 농사 짓는 사람한테 2 ~ 3개 돌아가는 수도 있습니다. 개수가 뭐냐 하면 중앙에서 내려 왔습니다.

지금까지 지급되어서 활용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560페이지에요. 국내여비에 추곡수매지도 및 종사원 여비인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추곡수매 종사원 양정계 여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작년도에도 양정정책이 바뀌어서 양정특별회계가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작년도에도 국비 1억 3,389만 6,000원 내려 와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것이 예산공고까지 다 내려 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준해서...

아니 제 이야기는 추곡수매지도 및 종사원 여비도 추곡수매에 관한 것 아닙니까?

예.

추곡수매에 양정계에서 지금 역할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도 나가서 하지요.

화서에 오늘 추곡수매 마지막 날인데 양정계에서 한 명도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이홍식 위원님이 못봐서 그렇지요. 나갑니다.

제가 못봤다고요, 제가 거의 매일 나갔습니다. 오늘도 지금 갔다가 왔는데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지도를 합니까? 양도 모자라고 등수도 잘 나오는데 무슨 지도를 합니까? 지도한 것 이야기 한 번 해 주세요.

가면 또 창고에 적재관계도 1군, 2군 적재하는 것도 지도를 하고, 또 수분관계도 지도를 하고, 배정량 관계도 지도하고,

그것은 옛날 이야기죠. 검사원이 수분측정 다 안합니까? 다 하지요. 배정은 또 미리 배정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양정계 직원.

쉽게 이야기 하면 이것 과비택이죠. 과에서 필요한 경비죠.

양정계 직원여비입니다.

유통특작과장 최경만입니다. 유통특작과 '97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5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1,331만 8,000원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그 다음 566페이지 관서당경비 1,799만 9,000원은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에 1,455만원인데 농산물 유통사업 지침서 제작 하는데 40만원, 농산물 가공 및 유통시설사업 지침서 제작 하는데 50만원, 원예특용작물 사업지침서 제작 하는데 100만원, 원예 특용작물 교육교제제작에 25만원, 지역특화사업 계획서 제작에 30만원, 567페이지 입니다. 잠업사업추진지침서 제작 하는데 40만원, 으뜸 상품 홍보 팜프렛 제작에 100만원, 농산물 직판행사 초청장 유인에 100만원, 농산물 원산지 표시 스티커 제작에 120만원, 농산물 원산지 표시 팻말 제작에 150만원, 농산물 원산지 표시 안내 홍보물 제작에 400만원, 농산물 직판장 간판교체에 300만원, 다음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400만원인데 농산물직판장 참가자 수송차량 임차 하는데 250만원, 농산물 직판장 행사 판매 농산물 수송하는데 150만원,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860만원 중에 유통특작과 직원 월액여비가 660만원, 대도시 농산물 판로개척여비 100만원, 다음 5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판장행사 참여여비 100만원, 그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40만원 계상 했는데 유통특작과 부서운영비 240만원입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1,832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산물 가공 및 유통교육여비에 200만원, 농약 안전검사 교육여비 200만원, 농특산물 전시회 출품 자재구입에 100만원, 재경향우회 초청 농산물 직판행사 개최에 100만원, 그 다음 향우회에 농악대 출전경비로 200만원, 재경향우회 행사참석 오찬대가 400만원, 원예특작농가 교육여비 120만원, 과수농가 교육여비 80만원 입니다. 다음 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양잠농가 기술교육여비 100만원 규격출하 작목반장 교육여비에 240만원, 전통가공식품 직판장 행사 참석에 40만원 제2 녹색지대 행사 참석비에 40만원, 가공식품업체 중앙 및 도단위 교육여비에 112만원, 다음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43억 5,792만원입니다. 그 중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2,163매 포장박스 공급하는데 10억 4,907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20%, 도비가 6%, 시비가 14%, 자부담이 6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에 내년도 2개소가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6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 20%, 도비 6%, 시비 14%, 자부담 60%가 되겠습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에 4개소 되겠습니다. 46억입니다. 그 중에 국비 20%, 도비 6%, 시비 14%, 자부담 60%가 되겠습니다. 다음 570페이지 입니다.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1ha 하는데 8,500만원인데 국비 20%, 도비 6%, 시비 14%, 자부담이 60%가 되겠습니다. 10억 650만원인데 국비 20%, 도비 6%, 시비 14%, 자부담 60%가 되겠습니다. 우량 묘삼 생산자금 1ha가 되겠습니다. 1억 1,088만원 입니다. 그 중에 국비 20%, 도비 6%, 시비 14%, 자부담 60%가 되겠습니다. 121억 7,926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40%, 도비 40%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센타 1개소는 5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40%, 도비 30%,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예. 그 계획이 낙동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가공공장설치는 사벌면 곶감이 되겠습니다. 2억 5,000만원인데 국비 40%, 자부담 60% 입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187만 5,000원 계상 했습니다. 양잠농가교육비 지원 하는데 187만 5,000원인데 도비가 93만 8,000원, 시비 93만 7,000원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 농산물 포장재 제작품목이 1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 5,000만원인데 ...

아직 품목은 결정이 안되었고, 도에서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와야지 합니다. 그것이 1,500만원인데 도비 450만원, 시비 450만원입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내년도에 100평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인데 도비가 1,500만원, 시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년도에 잠실건축을 10동을 합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도비 30%, 시비 50% 입니다. 그 다음 애누에 공동사육비 지원에 1,130상자입니다. 2,260만원인데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양잠산물 냉동 저온저장고 설치 1대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인데 도비 20%, 시비 30%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우수농산물 품평회보조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문화제행사 때 농민 후계자들에게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5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서 연봉 저온저장고 전정포장 하는데 2,500만원 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포도간이 집하장 설치에 10동을 계상 했습니다. 4,400만원입니다. 치잠수송차량지원에 6대 입니다. 96만원인데 시비 50% 48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치잠공동잠실유지비는 공성 초오에 한 동 있습니다. 유지비 시비로 10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포도비가림재배 시설 하는데 4ha 되겠습니다. 4억인데 시비 2억원 계상 했습니다. 중동 점적관수설치에 17ha 3,400만원인데 시비 1,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중동 덕시설 설치에 2ha가 되겠습니다. 4,800만원인데 시비 2,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유통특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앞에 민간자본보조 569페이지부터 나온 것 중에 장소가 없는데 장소를 과장님이 아는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결정 되었으면 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569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2,163매 하는 것 어떻게 어디에 지원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작목반이나 각읍.면에 거의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앞으로 신청을 받아서 줄 것입니까?

앞으로 지금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줄 것 입니까?

예.

그 다음에 버섯과 잠업은...

그것도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지침서가 내려오면 지역을 선정 하도록...

결정할 것입니까?

예.

과수 유통지원사업도 그렇고요.

예. 그것도 금년도 탈락한 곳이 후보지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능금조합요.

예.

능금조합은 전에 한 번 주었잖아요.

안주었습니다.

그전에 중동줄 때 빼앗아서 줘서 중동은 사업을 절반 밖에 못하고 했는데 그 때 주었잖아요.

그 때 기계 O.S.S 분무기가 일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삼재배 이것은 어디지요?

그것도 계획이 신청을 내년도에 받아서 할 계획 입니다.

시설채소도 그렇고요.

예.

전부 말 안한 것은 신청을 받아서 줄 것입니까?

예.

간이집하장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집행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그렇습니까?

간이집하장 32개소는 이미 도에 올라 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지금 신청하면 될 수도 있겠군요.

예.

그 다음에 우수농산물 홍보 포장재 이것도 결정이 안되었고요.

아직 지역이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저온저장고도 안되었고,

예.

저온저장고도 100평을 신청하면 선정해서 주겠군요.

예.

아직 결정이 안되지요. 사업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되는 것이죠, 과장님이 결정 되었다고 하면 모순입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보통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 와서,

신청만 들어 온 것이지, 결정된 것은 아니죠?

신청이 들어와서 주는 것이 안많습니까?

예.

결정이 되었다고 하면 과장님 답변이 모순입니다.

알았습니다.

572페이지 상단에 외서 연봉 저온저장고 전정 포장 하는 것 이것이 농협창고 아닙니까?

그 뒤에 100평짜리 올해 하나 지었습니다. 작목반에서...

이것은 작목반에서 지은 것입니까?

예. 앞에 집하장은 농협 것이고,

작목반에서 지은 것은...

예. 그렇습니다.

지원사업입니까?

예. 올해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571페이지에 잠실건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동을 짓는 다는데 사양화 되는데 전에 잠실 가지고 있던 것이 노후화 되어서 새로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양잠 농가를 형성해서 주는 것입니까?

신규로 지금 뽕나무가 공급이 되고 하기 때문에 누에고치를 먹일려고 하니까 잠실이 없어서 신규로 짓는 것입니다.

누에고치를 먹일 수 있는 나무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올해 상묘를 신청 공급해서 식재한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잠업이 사양화 되는데 잠실을 지어서 되느냐 이것입니다.

앞으로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삼백의 고장이고 이렇기 때문에...

571페이지에 제일 상단부에 보면 인삼재배시설 현대화가 있는데 어느 곳이고, 어떻게 시설을 현대화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햇빛 차단하는 망 덮어 씌우는 것은 가꾸목으로 짜 올려서 태풍이 오거나 눈비가 와도 안내려 앉도록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아니 어느 지역에 누구 입니까?

아직 지역이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벌써 보니까 지역선정 다해 놓고 인삼재배는 재래식으로 할 수록 좋은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어째서 좋고 무엇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과거에 보면 눈이 많이 온다든가, 바람이 강하게 불면 시설해 놓은 것이 내려 앉는 것이 많습니다.

아니 그럼 상주시내 인삼재배 농가 내려 앉은 것이 몇 동이나 됩니까? 지금까지 농민들이 개인적으로 시설해서 내려 앉은 것 내역이 있습니까?

과거에...

아니 과거보다 작년 내역이 있어요? 농민들이 인삼재배에 실패한 농가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호입니다.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인건비 이것은 저희들 지역경제과 13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1,496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616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저희들과의 업무보조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843만 2,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로 지역경제과에 부서 운영에 따른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해서 2,034만 2,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611페이지 일반수용비 이것은 경제 관련 홍보물이라든지, 시장 사용 허가시 각종 유인에 따른 수용비를 계상 했는데 이것이 1,143만원입니다. 각 항목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61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618페이지 하단부에 운영수당인데 이것은 물가대책위원회와 물가대책 실무 위원회수당을 계상 했는데 저희들 시에는 물가대책위원이 20명입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을 1인당 5만원씩 해서 계상해 났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로는 연료유미터 봉인납이라든지 봉인줄 하기 위해서 11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지역경제과 업무추진해서 13명에 대해서 정액으로 월 5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해서 780만원 그리고 물가안정 시.군교체단속을 한다든지, 읍.면간에 물가교체단속이라든지, 불법상거래시 시.군간에 교체하는 공무원 단속여비, 공산품 단속을 위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총괄로서 1,088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업무추진비 24만원은 지역경제과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 추진비 240만원입니다. 그 다음 보상금입니다. 6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축증대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라든지, 물가안정에 따른 표어, 포스터 공모 당선작에 대한 표창, 저축의날 행사 때 급식, 물가대책위원회에 따른 급식비, 개인서비스 요금 업주 및 단체에 대한 급식 그리고 물가모니터 요원에 대한 보상금 현재 저희들 시는 물가 모니터 요원이 10명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월 2일, 7일 물가조사를 해서 집계해서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있고, 그외에는 추석이라든지, 설날을 전후해서 아니면 특별히 조사요인이 있을 때에는 물가조사를 할 수 있도록 물가 모니터 요원 보상금을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교육 참석자에 대한 여비는 연 1회씩 도가 주관하는 교육에 참석하는 읍.면.동 주민들에게 오시는 분에 대해서 교통비, 식대로 해서 175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쓰레기 봉투 지원을 하기 위해서 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시설비입니다. 공성 공설시장 장옥철거 또는 장옥을 신축 한다든지, 바닥이 비포장되어 있는 것, 바닥 포장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공성 공설시장에 대해서는 8,300만원 계상해 놨는데 여기는 장옥철거에 880만원 정도 장옥 신축에 4,400만원 장옥 바로 밑에 노견포장 하는데 1,000만원 시장에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비가 오면 질고하기 때문에 편의 제공을 하기 위해서 시장, 노면포장 하는데 2,000만원 해 놨는데 전면적을 다 포장하지를 않고, 우선 예산사정상 일부 필요한 면적만 포장할 수 있도록 해서 2,000만원 계상해 했습니다. 다음 622페이지 모동 용호공설시장에 대한 장옥철거라든지, 신축 1동하고, 노면포장 하는데 3,400만원 정도 해서 이것은 장옥 철거 하나하고, 신축 한동, 또 장옥 노면포장과 시장노면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령 공설시장 노면포장 하는데 2,000만원 시설비를 1억 3,700만원 정도 계상 했습니다. 3개 시장에 대해서 전체 시장을 조금 그래도 보기 좋게 편리하게 하도록 할려면 약 3억 정도가 소요 되는데 금년도 예산 사정상 반정도 밖에 반영이 안되었는데 나머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경정예산을 통해서 예산확보해서 시장을 더 말끔하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공성, 모동, 화령시장을 정비하는 부대비로 해서 83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623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관내 제조업체 홍보책자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각종 중소기업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팜프렛을 하나 작성해서 시장개척이라든지, 판촉활동이라든지, 지역홍보를 하기 위한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900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각종 공공요금 제세 183만 3,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통상업무와 관련해서 각종 세미나라든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여비 1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624페이지 보상금인데 해외시장개척 설명회에 참석하는 그런 여비를 민간인에 대한 보상입니다. 또 수출업체설명회 간담회 참석 여비 보상도 민간인에게 해 주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근로자의 날 단체급식비로 50만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여비보상해서 48만원 했습니다. 625페이지 민간이전 6,183만 4,000원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운영자금을 대출해 주고 그 이자가 11.5%로 나가는데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도비나 시비에서 3% 이자를 보존해 주는 사업인데 현재 금년까지는 1년 거치 1년 상환 이런 조건으로 금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아마 내년도부터는 1년 거치 2년 상환 조건으로 조금 기간을 연장해 주는 혜택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업체당 1억원씩 융자를 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 이자보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627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9페이지 공성농공단지 특별회계 중에서 앞에 장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 95만 1,000원은 공성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을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해 주는 사용료 95만 1,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들어 오는 세입 중에서 당장 상환에 들어 가지 않는 돈은 은행에다가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아니면 1년 단위로 해서 정기예탁을 시켜서 이자수입을 발생시켜서 필요경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해 놨는데 이것이 약 1억 정도 안되겠느냐 추정해서 1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입니다. 먼저 외답 2차 농공단지에 융자금과 이자 수입이 국비, 지방비 해서 1억 4,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630페이지, 공성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수입은 전부다 국비, 지방비 해서 약 6,090만 7,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화동 농공단지는 1억 2,052만 6,000원 되겠습니다. 화서 농공단지 융자금 수입은 약 4,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함창 농공 단지 융자금 이자수입이 1억 2,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631페이지 농공단지공장부지 재분양수입이 6개 업체에 대해서 공성에 마르루코리아라든지, 외답 2차 농공단지, 동서전자 또 공성에 기흥, 화동에 삼희농산, 삼우콘크리트, 공성에 벧엘강업 10개 업체가 되겠는데 이것이 4억 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631페이지 하단부 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여기도 외답 2차 농공단지, 국비, 지방비 해서 외답 2차 농공단지와 공성농공단지, 화동 농공단지, 화서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수입니다. 국비, 지방비 총괄해서 세입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약 8억 7,534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을 약 5,000만원 정도 해 놨는데 과년도 미수금 중에서 독립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5,000만원 정도 해 놨습니다. 다음 633페이지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해서 900만원 해 놨는데 이것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관리대장 유인이라든지 단지 홍보팜프렛 제작이라든지, 농공단지 입주업체 안내판 제작하는 비용으로 해서 수용비에 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634페이지 농공단지 공동 이용시설 공공요금 8만 4,000원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인데 농공단지 미분양필지나 부도업체에 대한 홍보출장비로 해서 여비 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농공단지 입주 기업대책 위원회 참석자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48만원 또 상호정보교환이라든지 업체간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경비 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635페이지, 지방채상환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부분에서 들어 오는 모든 세입 중에서 차입금이자로 갚아야 할 이자가 5억 2,948만 6,000원이고 차입금 원금을 상환해야할 돈이 12억 8,088만 5,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636페이지 반환금입니다. 농공단지입주 계약금 반환금인데 이것은 계약하고, 분양대금까지 1 ~ 2번 낸 분들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인수했을 경우에는 이런 분에 대해서는 계약금을 반환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수는 예상해서 해 놨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두개 있는 것으로 예상해서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해서 11억 5,800만원인데 이것은 예비비 이 돈은 농공단지 입주 업체 중에서 분양대금을 전부 일시상환해서 농협에서 융자 받은 것은 들어 오는대로 다 상환을 하고, 도에서 빌린 지역개발기금은 차입한 금액 전체를 상환해야 되지, 일부는 안받아 주기 때문에 이것 상환기일이 도래될 때까지 예비비에다가 계상해 놓고,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은행에다가 금리가 조금 놓은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를 발생 시키고, 세부 조치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기가 도래되면 상환해야할 재원이기 때문에 예비비에 계상 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21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장옥철거가 있고, 장옥신축이 있는데 장옥신축하지 말고, 철거하지 말고, 보수를 하든지, 지금 재래식 시장이 폐쇄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한 두집이 필요해서 지어야 되겠다고 하고, 신축을 하는 모양인데 이것 다시 확인해 봤습니까?

예.

전 주민들이 원합니까?

예. 여기서 장옥철거하고 신축이라는 것은 장옥이 아주 노후해서 쓰러질 정도에 있는 것은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새로 장옥을 지어 주는 사업인데 지금 장이 잘 서고 있는 곳이 공성과 모동, 화령장이 있는데...

화령장은 잘 안됩니다. 왜 자꾸 화령장을 꺼냅니까?

그래도 거기도 일부 장옥이 1동이 있는데 그 동은 철거를 하고, 신축하는 것은 지역 인점상인들과 상의해서 장옥이 새로 단축 되어야 한다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지어 주고 아니면 노후 포장이 필요하다면 노면포장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해 주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축을 할려고 하면 철거비용 절차 별도로 할 수 없잖아요.

어차피 저희들이 철거할 때는 운영할 때는 김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입주업체가 설계상에 계상해서 철거비를 계상해서...

과장님 이것 잘 생각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신축 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있으면 시장 발전이 안됩니다. 장래를 보고 해야지 임시로 주민 편의 위주로 했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큽니다. 화서 같은 경우에도 헐어내야 되는데 과장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시장 잘 된다고 하셨는데 잘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화령 시장은 철거만 하고 신축하는 계획은 안넣었습니다. 그래서 신축하는 계획은 주민의사라든지 인점상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공통 수렴된 의견으로 사업을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분석 하시고 주민들의 여론을 분석 하셔서 하시고, 그 다음에 물가모니터 요원 이것은 뭡니까?

저희들이 물가동향조사 하는 요원입니다. 여자분들로 위촉을 해 놨는데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2월 7일 장날과 함창 장날로 물가를 80개 품목에 대해서 매일 동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산품 같으면 저희과 소관이고 축산물에 대해서 조금 가격이 오를 조짐이 있으면, 관련 부서에 통첩해서 어떤 요인이 있어서 물가가 오르게 되느냐 그런 사후 조치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고, 수시로 물가를 체크하는 요원인데 2일, 7일 하고, 함창 장날 7명을 고용해서 하는데 일당은 한 달에 10만원씩 계상해서 주고 있습니다.

10명 아닙니까?

10명인데 거기서 조금 있는 것은 추석날이라든지, 설날이라든지, 특별 물가인상요인이 있을 때에는 모니터 요원을 더 추가로 한시적으로 고용해서 조사 하도록 경비를 세워 놓은 것입니다.

시책에 반영 되거나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여론만 알지 실제적으로 어떤 대처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예. 많이 했습니다. 목욕료라든지 심지어 짜장면 값이라든지, 짜장면 값이 1,700원에서 1,800원으로 올리는 시점에 저희들에게 정보가 들어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해당과와 해당읍.면에 해 줘서 물가를 관리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들 시는 물가에 대해서는 일부 품목은 도평균보다 오른점이 많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대체적으로 조금...

모니터 요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물가라고 하면 시중에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사용하는 물가를 위주로 할 것 아닙니까?

예.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대신 쉽게 이야기하면 음식이라든지, 기호품 커피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생수 이런 것은 시에서 통제가 안되잖아요, 됩니까?

커피라든지 이런 것도 목욕료 같은 것은 개인서비스 요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대상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 하신 생수는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음식값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음식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된장찌게, 짜장면 이렇게 나오는데 같은 짜장면이라도 고급집이 짜장면은 비쌀 것이고, 된장 찌게도 좀 괜찮은 집은 비싼데,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은 중류에서도 B급입니다. 예를 들어 미장원에 가서 퍼머도 5,000원에서부터 5만원까지 계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약품을 선택하는데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류 B급 가격을 조사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모니터요원이 얼마 내린다, 오른다 해 봐야 시책에 반영이 되거나, 물가를 통제하는 그런 역할이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동향파악이 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후 조치를 할 수 있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요.

사실상 그 분들이 물가를 조사 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알려 달라고 하면 영업 하시는 분들이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은데 답변을 안해 주는 고충도 있어서 저희들이 신분증을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가 모니터 요원으로 지정된 분이 다 해서...

먹어 보고 아는 경우도 있고, 잘 알으켜 주면 그냥 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자기들이 부업으로 하시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잘 응해 주십니다.

623페이지에 관내 제조업체 홍보책자 발간이 있는데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저희 관내에서 나오는 중소기업의 제품을 손님이 온다든지 다른 책자에서 자료를 달라고 했을 경우에...

외지에 나가는 것입니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주고, 우리 관내에 필요한 곳에도 보내 주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 볼려고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624페이지, 해외시장 개척 설명회 보상이 있는데 밑에 수출업체 설명회는 10개 업체이고, 위에 개척 설명회 민간인 참석은 4명인데 다 보내든지 해야지 어떤 것은 4명이고, 어떤 것은 10개 업체인데 왜 4명 밖에 없습니까?

이것은 인원수는 내년도에 확정된 인원을 계상해 놓은 것이 아니고 금년에 오니까 해외시장 개척단이라고 해서 상주농협이라든지, 원협이라든지 아니면 수출하는 진성전자라든지 명성 TC 농공단지에 있는 이런 분들이 개척단에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많지 않겠느냐 싶어서 예측해서 해 놓은 숫자이지 이것이 내년도에 가는 확정된 숫자를 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농협, 원협은 유통특작과에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사업 하는 것도 있고, 업무가 도에는 보면 통상지원과에서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통상부분에 대해서 해 놨습니다.

작년도에도 수출한 업체가 상주에 있습니까? 얼마나 했는지 아십니까?

약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95년도까지 600만불을 저희 시에서 수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목표치가 안되고 약 350만불선에 머무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명성 ETC 전자제품이 주로 많이 들어 가고, 청리에 있는 삼보 타프롤인가 천막지 하는 곳이 좀 나가고 또 적은 것은 화북에 건영 가야생수가 일본 식수장을 개척해 놨는데 금년도에 막혀서 수출이 작아서 '96년은 '95년보다 많이 떨어지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안녕 하십니까? 축산과장 김태증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576페이지 관서당경비는 서류로 갈음 하겠습니다. 5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554만 4,000원 입니다. 축산발전사업계획서와 가축통계조사서식하고, 돼지고기 품질개선사업 지침 유인 등 1,554만 4,000원 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5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전산화사업 회선이 증설이 되어서 한 달에 2만원씩 해서 12개월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우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과 경쟁력 제고사업 심의위원회 수당과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수당 7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임차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차료는 법정 전염병이 환축운송비와 한우경진대회 출품 축운송비, 중앙과 도에 가는 운송비가 있어서 임차료가 90만원 책정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65만원인데 폐사축처리 약품하고, 공수의 질병예찰 구급약품구입, 그 다음 연막 소독약품구입 대금과 가축전염병 예방주사기자재, 전염병이 환축소각용 유류대, 긴급 가축방역약품구입비, 가축집단 사육지지역, 방역소독약품구입대 연막용과 분무용이 있습니다. 영세 양축농가 가축무료진료는 약품과 기자재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한우개량단지 등록우방역이 있습니다. 구충제와 아까바네 백신이 있습니다. 한우단지 방역은 구충제와 악취제거제가 있습니다. 축산물 작업장 방역약품비로서 트레봉과 캠바이오가 있습니다. 그 다음 부정축산물 폐기약품이 있고, 한우경쟁력제고사업 농가방역에 아까바네 백신과 송아지 설사가 있습니다. 다음 여비는 8,6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가 2,400만원 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가 2,556만원입니다. 한우경진대회 참석자 식대가 5,000원씩 300명 1회 해서 150만원 입니다. 그 다음 한우경진대회 시상금 경산종빈우와 미경산우 암송아지, 숫송아지 축산분뇨처리사업 농가 교육여비 보상이 있습니다. 한우경진대회 참가여비가 중앙하고 도하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582페이지 입니다. 소전산화요원 중앙 및 도단위 교육여비 보상이 있고 시단위 전산화요원 교육식비가 있습니다. 전염 낙농가 중앙 및 도단위 여비보상이 있고, 젖소수정란 이식 실습의 임대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임대하는 가격입니다. 그 다음 육류 유통관계자 도 및 중앙교육 여비보상이 있고, 젖소 수정란 이식교육 참석자 급식이 있습니다. 축산 발전유공자 포상이 있고, 소전산화 사업유공자와 육류유통관계 유공업소 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지 관리기술교육여비가 있고,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교육여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부정 축산물 단속하는데 부정축산물 단속 카메라라고 해서 저희들과에 카메라가 없어서 한 대 올려 놨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83페이지인데 저희들이 1억 7,331만 1,0000원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농가조사 사례비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소귀에 번호를 다는 것인데 사례비가 두당 6,000원이고, 귀표 정착비 3,000원씩 두당 되어서 계가 두 수가 38,518두 인데 저희들 총사업비가 1억 7,333만 1,000원입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0만원입니다. 재료비 입니다. 그 다음 우량 젖소 정액 공급이 70두 분이 책정 되었고, 악취제거제 지원사업이 5개소, 축산폐수 방지용 톱밥지원이 4개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에 또 한 가지는 1억 3,276만원 되어 있습니다. 수당이 803일에 대해서 6,424만원입니다. 공수의수당이 16명에 대해서 6,342만원 책정되어 있고, 한우상자 생산지원이 100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00만원입니다. 한우 거세우 장려금 지원이 27두에 27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가 1억 7,683만 8,000원입니다. 톱밥 공급 1,000포, 우형기 지원이 2대, 캇타기 지원이 5대, 기생충구제가 200두, 무혈거세기지원이 2대입니다. 냉장육시범 판매소가 1개소 조사료 생산기반조성이 6개소입니다. 조사료 생산이 669개소인데 이것은 볏짚 암모니아하고, 저희들이 조치하는 것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는 트랙터라든지, 볏짚 묶는 기계에 대해서 37개소에 5억 8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2,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5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교 엑기스공장 설치 시설비 지원이 5,400만원 계상 되어서 50% 보조 한다고 해서 2,700만원 예산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어업수당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업은 내수면에서 양어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업은 내수면에서 양어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저희들이 일반운영비가 295만원입니다. 홍보지가 있고, 경고판 현수막이 있는데 이것이 295만원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24만원 입니다. 수산정보망 시내 전용회선 사용료 2만원씩 12월 해서 24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어 기술교육 참석자 여비가 5만원씩 해서 30명 1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상 축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85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 해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데 주는 것입니까?

예.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톱밥 공급하고, 우형기 지원, 캇터기 지원, 기생충구제, 무혈거세기는 고급육 생산단지에 지원 한다고 도에서 책정이 되어서 내려 온 것이고, 그 다음에 냉장육 시범 판매소는 한 군데 지금 냉장육을 하는 것을 만들 계획이고, 조사료 생산 기반조성은 지난번에 말씀 드린 것처럼 초지농가에 곡로 용수 전기하는 것으로 6개소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 다음 조사료 생산하는 것은 볏짚 암모니아 지금하고 있는 것, 그 다음 조치하는 것이 669개소 했는데 아직 대상자 결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조사료 생산장비는 트랙터 같은 것을 사 주는데 다수 사육농가 아니면 조사료 기반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 37개소가 결정이 되어서 내려 와서 정확한 것을 저희들이 결정한 것은 한 것도 있고 안한 것도 있습니다. 작년에 보고를 올려서 내려 온 것도 있고, 도에서 임의로 지원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각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결정한 것입니까?

지침이 내려 오면 지침에 만약 트랙터를 한 대 사 주는 것 같으면, 사료포가 얼마 있다든지, 아니면 단지라든지 하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보고를 받아서 선정 하겠습니다.

양어기술교육 참석여비 하는 것 지금 양여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예. 저희들 상주시에서 제일 많이 먹이는 것이 메기이고 남장송어장이라든지 공성에 이화라든지 이런데서 하는 것이 전체 양어 농가로 집계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낙동도 많이 먹이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586페이지에 봉교 엑기스 공장 설치 시설비 지원 하는 것 봉교는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아카시아꿀이 저희들이 60% 이상됩니다. 그래서 상주에서 아카시아꿀을 이용해서 무엇을 만들라해서 아카시아꿀 술을 하는데 소주에 꿀이 거의 다 들어 간답니다. 그래서 대기업하고 버티지를 못해서 봉교하는 것은 벌이 집을 짓는데 보면 끈적끈적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에서 연구를 했는데 사람에게 좋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술을 만들겠다 해서 벌 먹이는 사람, 양봉 조합에서 신청이 있어서 자기들 지원을 좀 해 달라고 해서 이것을 올해 한 번 할 계획으로 올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결제를 한 번 받아 봤습니다. 상주에서 특이한 것을 한 번 만들어 보자해서 양봉 조합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비 2,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도비가 아니고 저희들 자체 사업으로서 벌써 몇년 전부터 이야기가 있어서 한 번 해 보자 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도에도 갔다가 왔습니다. 있는 것은 되지만 신규사업은 못해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 했는데 도비는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올해 축산과장을 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아카시아 꿀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을 그래서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이 대책을 강구 하자 해서 제가 한 번 해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김영산입니다. 산림과 소관 '97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총액은 29억 3,730만 5,000원 되겠습니다. 591페이지에서 592페이지까지 경상예산중 인건비와 관서당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93페이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1억 316만 1,000원은 소림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시책자료 작성비와 시유림 측량수수료 등으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임차료 427만원은 시직영 양묘장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594페이지 재료비 9,389만 1,000원은 식목일 행사용 묘목구입과 시직영양묘장 관리와 가로수 관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도로변과 남산공원 수목정비 조림지 아카시아 제거사업비 등으로 2,98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정액 계상하는 것입니다. 보상금 72만원은 식목일 행사 및 각종 현지 교육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와 산림사범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상금 등입니다. 산림사범 참고인 여비로 7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14억 8,149만 1,000원은 장기수 조림사업, 조림지 풀베기사업 및 육림사업이고, 임도시설 10Km와 보수사업 4Km에 대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597페이지 입니다. 시설부대비 1,046만 5,000원은 전 항목의 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98페이지 입니다. 민간자본 이전비 6,921만 1,000원은 협업체 2개소에 대한 표고재배시설 지원금 570만원과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지원금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영림계획 890ha에 대한 작성경비 612만 1,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2억 8,740만 2,000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에서 60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3,000만원은 임도사업 편입지에 대한 용지보상금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2억 4,734만 4,000원은 임도시설 자부담금 시비지원비와 가로수 식재 및 육림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에서 602페이지까지 산림보호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9,733만 9,000원 중에 일반수용비 2,653만 5,000원은 산불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비 및 진화도구구입과 산지정화 홍보물 제작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0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비 1,608만 2,000원은 산불예방 각종 장비 사용료 및 수수료인데 피복비 1,580만 9,000원은 산불감시원 및 진화요원 복장과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 540만원은 산불방지 비상근무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60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789만원은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와 산림해충 구제용 각종 장비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 2,562만 3,000원은 산지정화 감시원 인부임 764만 8,000원과 산불예방 간이 소화선 산불 뒷불정리 인부임, 산불 감시초소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05페이지 입니다. 보상금 3,352만원과 포상금 120만원도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517만원은 산림 병충해 방제차량 분무탑 설치와 산불예방용 쌍안경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06페이지 산림보호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급량비 800만원은 산불진화 출동급식비 입니다. 다음 607페이지, 재료비 1,018만 3,000원은 산불 감시초소설치와 예찰조사원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500만원은 노보수 보호목 2본에 대한 외과 수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08페이지 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1,520만원은 산불예방 및 진화용 각종장비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비보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중 기타직 보수 843만 5,000원은 공익요원 44명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일반운영비 5억 2,951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불 해충 방제사업비와 산불예방을 위한 감시원 120명의 인건비로 4억 8,224만원을 계상하고, 기타 보호수 식재표지판 제작비와 수렵 안내 입간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10페이지 보상금 6,336만원은 산림공익 근무요원 44명에 대한 중식비와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1,000만원은 보호수 보호시설사업 2본에 대한 예산입니다. 611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 2,000만원은 오지 산림의 신속한 산불진화를 위한 용수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3,577만 5,000원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산지예방 사방과 사방 국비 사방댐 야계사방을 위한 시비부담금으로 전체사업비 3억 5,800만원 중에 10%에 해당하는 것을 예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97년도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611페이지, 시설비에 오지산림 취약지 진화용수개발이 있습니다. 전에도 이런 것을 했습니까?

예. 이것은 지금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타시.군에서는 했고, 올 봄에 서울 동두천과 강원도 고성지구 우리시에서는 중동 회상 지구에 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경험을 했고, 산림청에서 '97년부터 대대적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자체 예방을 위해서 대형 산불에 뒷불정리라든가 도움이 된다 해서 우리시에서도 작년에 중동에 불이 났을 때 보니까 절대적으로 필요 합니다. 그래서 약 900m 이상 집단화 되어 있는 수려한 지구 특히 상주 같으면 중화 6개면은 실제 주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라든가 조심을 많이 해서 대형산불은 안납니다만 올 봄에 중동에 산불이 난 것을 경험하면서 절대적으로 이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암반관정을 파서 거기서 용수 되는 것으로 뒷불정리라든가 공익요원하고 순사요원들이 등짐으로 퍼고 있습니다. 이 물을 밑에서부터 가져 와서 올릴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쾌속한 진화, 대형 산불진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판단이 되어서 올렸고, 우리시에서 시범적으로 시설을 해서 산불예방에 앞서가는 시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산불이 발생 했을 때만 필요한 셈이죠.

그렇지요. 산불이 발생 했고, 독가촌이라든가 떨어져 있는 곳은 우리시에서는 이것이 꼭 좀 필요합니다.

600m 백화산이라든가 모서, 화북, 화서 이런 곳에 불이 났을 때는 급수 관계가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시의 예산이 어렵더라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중화 5개면 중에 해서...

백화산, 화서, 화북 3 ~ 4군데 해서 적지가 되는 곳을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605페이지에 자산취득비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그 뒤에 보면 물품구입비로 차량 분무탑 설치, 쌍안경 각종 분무기 부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쌍안경은 작년에 안했습니까? 작년에 기억이 나는데 쌍안경 각종 분무기 부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쌍안경이 지금 사기는 했는데 지금 감시초소가 19군데 입니다. 실제 육안으로 판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지가 대략 700m 이상 되는 곳에 올라 가서 있는데 쌍안경으로 봄으로서 신속하게 판단이 되고 또 사람 움직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이래서...

현재 몇개 초소에 몇개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현재 19개 초소에 9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검문소 이런 곳도 필요하고 해서 15개는 구입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10개요?

15개.

그러면 금액이 얼마 입니까?

하나에 10만원씩 15개 150만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예산서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작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하고 산림과 예산이 대충 얼마나 줄었습니까?

지금 작년도는 28억 5,000만원 입니다. 거의 작년과 같아요.

작년하고 같습니까?

예.

작년도 당초예산에 28억 배정 받아서 올해 년도말에 가면 28억 중에 얼마정도 사업을 시행 했겠습니까?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시행 다했습니다.

보니까 예산서가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예산에는 이렇게 올려 놓고 나중에 가니까 거의다가 부기변경 해서 한 번씩 변합니다. 그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전부 국비사업입니다. 조림이라든가 육림이라든가 당초에 예를들어 사업계획이 산림청 도를 통해서 100ha 왔다가 10ha가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또 줄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가 국도비 보조이고, 우리가 변경하는 것은 시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이 됨에 따라서 수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도비사업을 받아서 당초예산에 무엇을 하겠다고 해 놨을 때 국도비 준데서 다시 그것하지 말고 이것 하라고 따로 목을 지목해서 변경이 내려 옵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조림사업이 10ha 왔다가 전체적으로 묘목이 모자란다든가 부득이한 사항으로 면적이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림사업도 그렇고 대부분 수정하는 것은 국.도비보조사업이 변경이 됨에 따라서 지시가 내려 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603페이지에 산불진화복장은 뭡니까? 어느 파트로 나가는 것입니까? 면부입니까?

우리 감시원들이 12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복장입니다.

조끼 이런 것 이쪽에 다시 피복비가 있던데요.

그것은 공익요원입니다.

산림과에 보관하는 복장, 그런 것은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청바지 말입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위에 것은 공무원들 옷 입고, 안타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에 것은 순산원들 조끼.

산불진화 하는 목적은 좋은데요 보니까 매번 산불진화장비 구입이 많았었는데 매년 이것이 올라 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산불진화 할 때 보면 입고 올라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요. 이홍식 위원님 산불이 났을 때 현지에 와 보셨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것은 1년 입으면 사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옷을 안입고 나온다고 하는데 옷 안입고 현지에 불끄고 나간 사실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원 입니다. '97년도 교통행정과 세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1페이지 인건비 및 관서당운영 경비는 643페이지까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차량등록신청서, 차량등록증외 14종,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보고서 등 해서 633만 3,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6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전산기 회선 사용료 등 8종에 대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은 자동차등록 책임보험 전산기 및 복사기 유지비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492만 8,000원은 자동차등록 전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상금 500만원인데 모범운전자회 50여명에 대한 교통서비스제도 비교연수비가 도비 150만원, 시비 350만원 해서 5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주정차 표지판 교체비 주정차단속 필름구입 등 12개 종목에 1,8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6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2,188만 5,000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 267만 5,000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648페이지, 급량비 법규위반 차량단속 특별급식비 108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무전기 수리 및 카메라 수리비 7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중에서 주차단속여비 법령위반 차량다속 여비 시.군교체단속 여비 포함해서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649페이지 보상금 중에 288만원은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 및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 중에 이면도로 주차 구획선 도색 525만원, 시설부대비 5만 7,000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650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점멸등 전기료 신호등 전기료 해서 936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시설비, 경찰서 전도비 포함해서 1억 7,427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651페이지 민간인 자본보조 오지벽지노선 결손보조금 4,836만 3,000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으로서 교통행정과 예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