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복 의원 발언

의약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한약 도매상은 140여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종합도매를 포함해서 기타 시약 도매라든지 그런 게 한 200개 업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상에서는 약 배달하는 차량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차량들 때문에 주차문제가 발생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도매상 차량에 대한 주차단속권은 의약과에 없습니다.

박창복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박창복위원님의 질의에 저희가 도매상에 공문으로써 자체 주차장을 확보하든지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주차관리를 잘 하도록 공문을 시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추진단장은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안전 지킴이는 한 학교에 평균 6명 정도 됩니다. 47개 학교 중에서 평균 6명씩 되는데 그 분들은 일당이 식품진흥기금에서 일인당 4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활동을 하루 한다면 4만원 씩 해서 2명이니까 8만원씩 지급하고 있구요.

아니요. 나가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일 나간다고 하면 5일 예산을 저희가 일인당 4만원씩 8만원, 2명이 1조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5일 나간다고 하면 8만원 × 5일하면 4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상 급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무상 급식은 아마 저희 구청 소관이 아니고 교육청 소관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식품안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술입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로 인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이기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인년 한 해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중배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철 경영혁신팀장입니다. (인 사) 박호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황판관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능재 구민회관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재 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조일현 이문체육문화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최경진 체육관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의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10년도 경영목표, 셋째,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보고중지)

중요한 요점만 설명을 하세요.

이상으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은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입니다. 박창복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공영주차장 수입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에 따른 수입하고 사실상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수입도 차량들이 수입이 많이 줄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단가가 내려간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계약이 자꾸 유찰돼가지고 내려간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에 관한 사항은 좋은 방안이 없겠느냐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어린이 통학로에, 어린이 집이 있다면 스쿨 존과 같이 어린이 집에 가까이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을 시에서 교통지도과를 통해서 폐지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해주셨는데 무리하게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을 폐지함에 따라서 수입도 줄고 주민들도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입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원초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골목길에 일반 주택일 경우에 어느 집은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을 정해 가지고, A라는 집은 동의를 해 줬고 바로 붙어 있는 B라는 집은 동의를 안 해 줬을 경우에 A라는 집은 동의를 받아 가지고 자기는 3만원을 내고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는데 B라는 집은 동의를 안 해 주면서 돈도 안내고 공짜로 대는 문제, 형평성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동의를 꼭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럴 때 공영주차장을 많이 늘리는 방법은 구청에서, 단속권이 구청에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권은 구청에 있고,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는 부정 주차, 다른 차가 대면 공단에서 단속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 불법주차한 것을 구청에서 단속해 줌으로써 동시에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으로 만드는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가에 들쭉날쭉 되어 있는, 어느 지역은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바로 옆에는 안 돼 있고 이런 것을 시정조치해서 차를 댈 수 있다고 하면 일률적으로 일관성 있게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으로 다 확보해서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으로써 차도 많이 대고 또 활용도 하고 세입도 늘어나는데 이 문제는 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불법주·정차 단속 권한을 위임하는 게 아니라 구청 직원이 공단에 파견형식이든지, 또는 단속을 공단하고 합동으로, 우리가 지원해서 같이 일정 구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달라고 요청해서 단속한다든지 해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함으로 해서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앞으로 전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말씀은 안하셨지만 5분 예고제에 관한 것도 주민 편에 서서는 5분 예고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5분간은 차를 대도 괜찮다는 인식으로 변해 가지고 버젓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대 놓음으로 인해서 “나는 돈을 내고 거기 댈 권리가 있는데 다른 차가 대고 있으니까 나는 기분 나쁘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이 문란을 가져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구에서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십시오.

그런 경우에는 구청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권한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관 받을 수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느냐, 구청 직원하고 합동으로, 우리가 어느 지점은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으로 할 수 있는 지점이 있으니까, 지역이 있으니까, 바로 옆에 집은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을 지정돼 있는데 바로 옆에 집은 동의를 안 해 주고, 나는 동의를 못해 주겠다 하면서 버젓이 대니까 거기 대는 차는 불법주차니까 단속을 해 달라, 공단에서. 하나의 특정인에게만 집중적으로 하면 편파적이겠지만 골목길에 들쭉날쭉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그어져 있는 데도 있고 그어지지 않은 곳도 있을 경우에는, 다 그을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한 달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요금을 내면 편안하게 댈 수 있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을 언제든지 와서 하게 되면 과태료를 내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 구청하고 합동으로, 그렇지 않으면 제일 좋은 방법은 구청 직원이 단속요원 2명 정도를 공단에 파견시켜 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방법 안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공단에서 구청에 요구해 가지고 그 직원하고 합동으로 어떤 지점에 우리가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을 그어야 되겠는데, 불응하면서 불법 주차를 하니까 거기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달라고 했을 때 단속을 계속 해 나감으로 인해서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으로 지정하는데 동의를 안 해 줄 수 없게 만드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해서 차츰차츰, 꼭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으로 그어야 댈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복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동의를 받아오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구청장 방침으로 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