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연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6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늘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년장위원으로서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상주시의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위원장및간사호선의건을 결의하시게 되겠고 이어서 오늘과 내일 양일간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호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예결위원회위원장과간사선임의건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동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간사의 선임방법에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 선임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장호선을 토의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방금 이맹호 위원께서 잠시 정회를 해서 토의를 해서 위원장, 간사선출을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위원장은 제가 맡고 간사는 황용연 위원님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신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가지로 역량이 부족한 저를 이번 제17회 상주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고마운 인사 말씀을 드리는 한편 중요한 정기회의 예결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정기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97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시정업무중 살림살이의 지표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만큼 심사숙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예산안 개요를 말씀 드리면 예산안 총규모는 1,875억 8,500만원으로서 '97년도 당초예산대비 20.7%인 322억 3,1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1,727억 9,200만원으로서 20.2%인 290억 2,3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7억 9,300만원으로서 27.7%인 32억 8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분석해 보면 지방세는 7.2%, 세외 수입은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38.8%로 '96년도 당초 예산 대비 7.0%인 43억 8,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1.8%로 '96년도 당초예산대비 0.7%인 1억 4,700만원이 증액 되었고, 보조금은 35.6%로 '96당초예산대비 46.7%인 193억 9,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석해보면 첫째 세출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27.8%, 사회개발비가 27.3%, 경제개발비가 42.1%, 민방위비 0.3% 지원 및 기타경비 2.5%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구조 개선사업 및 지역 개발사업에 우선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1.2%인 1억 7,900만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체 재원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237억 2,400만원으로는 인건비의 0.7%만 충당할 수 있는 빈약한 재정현실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물건비는 2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특수활동비 등이 계상되어 있어 예산절감의 의지가 요망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경비는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상금 및 경상비적 민간이전경비 입니다. 자본지출은 20.3%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종 사업의 시설비, 민간 자본보조사업비 등이 계상되며, 자본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수록 건전예산이라 사려됩니다.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조기발주 및 부실공사가 없도록 설계 및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법정경비인 예비비는 33.5%인 49억 4,9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8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계별 특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규모는 '96년도 당초대비 27.7%인 32억 8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투자사업비에 있어서는 지역간 균형투자, 농촌소득증대, 주민복지향상 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 시행해야 할 것이며, 경상사업비나 일반경상비는 빈약한 재정 자립도를 감안하여 최대한 절감하는 방향으로 심사되어야겠으며 또한 투자 효율성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예비심사에서 삭감이 있는 부서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거 질의.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이 없는 실과소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질문 질의가 다 끝이 났는데 그러지 말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실과장이 나왔을 때 이것을 꼭 해야 될 것인가, 안해도 될 것인가, 필요성을 들어 보고 우리가 생각해서 이것은 안해도 된다든지 직접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안은 한 번 들어 보셔야 합니다. 왜나햐면 제안설명 하시는 분이 어떻게 하실런지 요령에 달렸겠지만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한 부분도 있고, 삭감한 것을 가지고 논의 한다면 예결위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제안설명 하시는 분에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하라고 하셔야되지 이안에 있는 것중 삭감한 것을 가지고 논한다면 결국 삭감한 것을 살려 주기 위한 예결위가 아닙니까?

그러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라고 하는지, 아니면 전체 각실과소 예산에 중요한 부분만 설명 하라고 하는 것인지, 확실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삭감된 분야 실과소에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인지 아니면 직제순에 의거 전체 각실과소의 중요한 부분을 들어본다는 말씀 입니까?

위원장님 여기는 총무위원회 소관도 있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도 있고, 총무위원회 소관은 우리는 충분한 설명을 들었지만 산업건설 위원들은 충분한 설명을 못들었기에 일괄적으로 각실과장님들이 중요한 부분 총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나 예산서는 다 보았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삭감된 부분,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위원들이 질문하는 식으로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이병섭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예결위원회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 처음부터 개괄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든 아니든간에 우리시 시책에 예산을 상정 시키는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님 여러분들도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삭감 된 분야, 실과소만 하고 나머지 실과소장님은 퇴장해도 좋다라고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여기에 삭감이 안된 부분을 더 삭감하는 경우는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진지하게 논의하기도 하고, 삭감된 실과소의 의견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입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 삭감된 것은 시정홍보 추진실적에 6,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전액 확보 하도록 하기 위해서 6,000만원 계상 했는데 3,0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가예산이 있기 때문에 꼭 이러한 예산이 많이 나오면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입니다. 시정백서발간 2,500만원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의정백서를 발간하지만 사실 이것이 각시.군에서도 이것을 해서 시.군간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보내 주고 다른 시에 것도 받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자료준비한 것도 있고 해서 시정백서 발간은 지금까지의 행정실적을 나타내서 참고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을 좀 인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입니다. 시정기초행정 주요조사입니다. 여러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사내용은 저희들이 '91년도에 한 번 한 일이 있고, 시.군통합이 되기전에 또 '94년도에 한 번 해서 '95년도에 마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시민의 생활상태라든지, 생활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 평가분석을 해서 주요내용을 행정수요에 기초자료로 하기 위해서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담당한 저로서는 이것을 다시 한 번 할려고 했었는데 1차 삭감이 되었습니다. 꼭 저희들은 하고 싶은데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먼저 민정기 위원께서도 전체적인 용역관계 농업개발계획 때문에 한 번 질문 하신 일도 있습니다. 이것과는 조금 성질이 틀린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 하셔서 인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입니다. 임의보조 풀보조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금년 당초에 1억 5,000만원 했다가 추가예산에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요증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2억을 계상 했는데 이 사항도 제 생각에는 1억 5,000만원 정도만 인정 했다가 나중에 추경에 더 하든지 아니면 이것으로 예산을 운영 하든지 이런 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억 요구 했는데 절반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억 5,000만원, 금년 당초수준만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 130페이지 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2000년대까지 공무원 1인당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 1대씩 가져서 사무를 보도록 사무능률을 기하는 그런 조치인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조치를 해서 일괄적으로 2001년까지는 1인당 1대씩 돌아 가도록 조치를 해 놨는데 현재 보급대수가 392대입니다. 저희들이 1,220명 공무원에게 1대씩 돌아 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구입은 조달요청해서 구입을 합니다. 행정사무능률을 기하는 장비가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2억 전액을 당초예산에 인정을 해 줘서 읍.면.동 실과소에서 사무처리 하는데 신속을 기하고 또 현재 컴퓨터는 개인들이 능력을 또 길어야 됩니다. 기계가 직접 없으면 능력을 기르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심지어 한 과에 한 대, 두 대 있는 곳도 있고, 1인당 한 대, 한 계에 한 대도 안돌아 가는 곳도 있습니다. 읍.면도 그렇고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계가 직접 많이 있어야지, 사람이 숙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삼성에서 무료로 저희시에 교육장을 만들어서 30명씩 읍.면직원, 본청직원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행정장비 능률을 기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다 인정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C 컴퓨터 관계 '96년도 보급기준에 따르면 경상북도 2인 당 한대 도에 말입니다. 읍.면.동에는 공무원 3인당 1대 되어 있는데 시.군에는 2.5인당 1대 해서 보급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주시에는 현재 보유대수가 공무원 3인당 한 대인지 4인당 한 대인지 그 비율을 말씀해 주십시오.

4명당 1대씩 돌아 갑니다.

432대를 보유하고 있지요.

전체 총 다해서 주민전산용까지 합하면 그렇습니다. 일반사무용은 392대이고, 행정사무처리 하는 것은 4인당 1대 밖에 안돌아 갑니다.

4명에 한 대요.

예.

알겠습니다.

예.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행사 참여자 보상하는 것 1,000만원인데 이것은 글자 그대로 행사 참여자 보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물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참여자 보상 입니다. 올해 문화제 행사라든지에 수십개 단체가 나왔습니다. 각 읍.면별로 농악도 나오고, 학생 농악도 오고 했는데 격려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상문 위원님.

직장 체육행사 직원 가족보상 삭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직장행사 경품구입이 있는데 해 놨습니까?

경품구입은 팀들중 우수한 팀에 대해서 경품을 해 주는 것입니다. 직장 체육행사 경품구입은 돈이 몇푼 안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돌아 가는 것이 아니고, 몇몇 사람에게 경품에 당첨이 되는 사람에게 돌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원 가족 전체 가족들에게 스타킹이라든지, 팬티라든지, 브래지어라도 하나 선물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해서 예년부터 수십년동안 해 온 것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입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분당 1리 마을회관 신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허용되는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5페이지에 상주시 생활체육대회 경비 보조를 금년에는 800 ~ 9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해 보니까 협찬 받는 것도 금지되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대도시 같은 곳은 다른 지역을 보면 7개 종목을 가지고 생활체육대회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2 ~ 3개 종목을 가지고 하니까 사실 그 중에는 노인들 게이트볼 대회도 있고, 다양한 종목이 있습니다만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협회에서는 2,500만원 들어 왔습니다만 최저로 해서 현 수준에 맞도록 했습니다. 위원님들 인정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시민자전거달리기 대회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지난번에 치루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몇천원 가지고 기념품 사는 것 밖에 안되고, 그 외에 식사라든가 자전거 경품권 등을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에 봉사단체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고려해서 인정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시민건강걷기대회도 마찬가지로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산이 되는대로 해 주시면 앞으로 생활체육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노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스포츠이기 때문에 배려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상위목표 선수훈련강화 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시.군통합하기 전에 시에는 7위, 군부에는 5위, 통합을 하고 나니까 영주에서 지난번에 하니까 7위에 머물로, 올해는 저희들과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서 5위를 유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경주에서 도민체전이 개최 되는데 사실상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체에 출전을 하게 되면 어느 경기라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사람이 다 승부욕을 가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주시 25개 읍.면.동에서 대표해서 선수들이 갔을 때에 사실상 성적이 부진하면 책임자들은 상당히 허탈감에 젖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해 주셨는데 다만 얼마라도 해 주셔야 이것은 또 추경에서 해서는 될 것이 아니고 내년 5월초에 하기 때문에 겨울을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꼭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전액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재원이 어려우면 다만 얼마라도 사기를 북돋아 주면 고맙게 생각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밑에 시설비에 자산 등산로 정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주시에 위임하게 아침에 건강을 유지 할 수 있는 장소는 남산과 자산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남산은 그 나름대로의 등산로도 되어 있고, 또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자산은 저는 한 번도 안가 봤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갔다가 오면서 다리도 삐치고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다 이런 건의가 들어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를 하고 해서 이 정도를 정비, 보수를 하면 시민들이 아침에 불편이 없지 않겠느냐 또 아침에 6시 되면 상당히 겨울이어서 어둡고 해서 안전상 도움이 안되겠느냐 해서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예.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요, 게이트볼장하고, 동네체육시설하고, 생활 체육하고, 자전거 달리기와 시민건강걷기와 어떻게 다릅니까?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뭐를 어떻게 본다는 말씀 입니까?

상주시 생활체육과 시민건강달리기와 시민건강걷기와 게이트볼장, 등산로 이런 것을 시민체육과 어떻게 구분 합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통 틀어서 생활체육은 아시겠습니다만 7 ~ 8개 종목이 안되겠습니까? 테이스, 축구, 게이트볼, 탁구, 로울러스케이팅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있고, 시민건강걷기대회는 그야말로 건강 조깅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데 걷는 운동이 제일 좋다 이렇게 의사, 전문의들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분위기 조성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걷기에 좋다 참여하기 위한 분위기 고조이고...

잘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자산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조금전에 설명 하셨는데요, 담당과장이 생각 하시기에는 등산로와 사회진흥과에서 여러가지 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 기안을 하시면서 자산 등산로에 대해서 시민이 다리를 삐쳐서 제보가 들어 와서 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불편사항 건의 받은 적이 없습니까? 이것이 그렇게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으니까 앞으로 조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예산편성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의가 시민들로부터 들어와서 타부서에서 현장확인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성질이 사회진흥과 소관이다 이렇게 되어서 사회진흥과 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제가 여기에서 타당하다고 하는 것은 현장에 안가 봤기 때문에 판단을 말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시민이 필요 하다고 건의를 한다든지 요구할 때는 현장 시찰을 해 보십니까?

예. 다합니다.

이 곳에는 어떤 과에서 가 봤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현장 확인 지시를 받아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일이 일어 날 때 정상을 참작해 주십니까?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최대한으로 감안해서 정황을 참작해서 최대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가 안계십니까? 김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자산 등산로에 대해서인데 이런 예산 안올라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발을 삐고 한다는데 아주 어려운 지역에 가로등을 달아 준다 이런 것은 모르지만 자산하고도 등산로 입니다. 등산로는 글자 그대로 운동화 신고 아침에 맑은 공기 쐬고 심신단련하러 가는 길은 오솔길 나무사이로 가는 흙을 밟으면서 가는 길, 우리가 시멘트만 밟고 아스팔트길만 밟는데 자연속에서 그냥 놔둬야지 시멘트로 길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 입니까? 이런 예산은 안올라 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현장 조사는 안했고, 사업성질상 저희과에 예산계상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앞으로 그렇게 하겠고 이것은 재원이 허용된다면 다시 재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동석입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수당을 5명으로 보고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의회의전용차량 구입비 1대, 내구 연한 내년 2월이기 때문에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할까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378페이지 중간쯤에 연료비에 화서 매립장 소각로 보조 버너용 경유 4,7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과 뒤에 나오는 소각로 부분과 그 다음 매립장 부분 전체를 말씀드리고 설명을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 제일 상단에 화서면 소각로 후처리용 소석회 219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 384페이지 화서면 쓰레기 소각로 설치 부족분 3억 3,700만원 계상 되었고, 385페이지에 화서면 쓰레기 소각로 감리비와 그 밑에 축산폐수처리시설 개선공사 실시설계비 마지막 38페이지에 축산폐수처리 시설 개선공사 시설비가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일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에게 간담회 자료를 배부를 해 드렸는데 참고 자료는 위원님들 전체를 모시고 간담회를 할려고 의장님과 몇번 절충을 해 봤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전에는 시간이 도저히 나지를 않아서 그 자료를 참고로 제가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지금 먼저 축산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비 5억 부분을 말씀 드리면 위원님들께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용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현재 5억을 계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키스에 우리가 의뢰를 서면으로 해 놨습니다. 어제 박원철 박사가 현지에 오셔서 축폐를 전부 돌아 보시고, 저하고 저녁 8시까지 사무실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대화를 하고 올라 가셨는데 다른 자료를 더 수집 하셔서 올라 가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루 이틀에 결정이 날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예산을 5억 세우고자 하는 것은 물론 추경에 세워도 되겠습니다만 그 때에 가서 하면 또 용역기간과 여러가지가 걸리다 보면 또 연말로 넘어 가면 기계시설을 너무 오래 세워 놓는 부분이 생길까봐 미리 예산을 계상해 놓고 키스에서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개선하면 되겠다는 확답을 받고난 후에 예산집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집행할려고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화서면 쓰레기 소각로 부분 시설비 3억 3,000만원 계상한 부분은 원래는 소각로 예산이 '95년도에 함창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시.군이 통합 되면서 복용동에다가 40톤 규모를 하는 것으로 변경 계획해서 추진하다가 지금 복용동 하수처리장 옆 부지가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위생매립장이고, 소각로고 추진을 못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에 6억 예산 중에 도비가 1억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 되었던 예산인데 그렇다면 지금 40톤을 하기 위한 예산을 경제기획원에 재택자금도 신청을 해 봤고, 특별교부세도 5억 신청을 해 보고 해도 그것이 전부 다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를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냥 두어서 도비 1억 8,000만원을 도에 반납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40톤 규모를 상주시에 한다고 해도 상주시전체 쓰레기가 80톤 정도 되는데 화서 중화지구와 함창지구 이런 식으로도 어차피 앞으로 소각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부 정책이 매립장을 해 놓으면 매립한 침출수나 이런 것 때문에 환경문제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자꾸 도출이 되니까 매립장 부분은 정부 예산을 줄여 나가고 소각로 부분은 정부예산을 확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내에 40톤 짜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지구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갈 바에는 6억 예산 중에서 화서지구에 하나 해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시내에 40톤짜리 큰 것 할 때도 주민들에게 견학을 시키자 이렇게 문제가 없는 시설이니까 해 보자는 설득력 있는 견학 장소로도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6억 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내용에 나옵니다만 6억 가지고 순수한 수동으로 포항이 작년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반자동으로는 울진이 지금 9억 가지고 해서 10월 20일경에 준공해서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비교된 것이 유인물 표에도 있습니다만 현재 일일이 전부 쓰레기를 손으로 집어넣을려고 하면 뜨거운 불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포항시에서 가보니까 전체적으로 할려면 반자동으로라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으니까 인정을 해 주시면 앞으로 환경개선사업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인정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환경보호과가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위원들도 삭감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사업성예산 같으면 가급적이면 승인을 해 줄려고 그러는데 이 중에서 꼭 과장님이 이런 사업은 꼭 해야되고, 꼭 승인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하고 싶은 것이 어느 것입니까?

김의정 위원님 포괄 설명이 다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환경보호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삭감을 안시켰습니다.

삭감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이.

중복된 것만 삭감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연수대회 참석자 급식비에 이것이 각읍.면 지도자들이 대거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연수대회와 강연회를 하는데 읍.면에서 오시면 사실 점심 정도는 저희가 대접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촌에서 자비를 사용해서 오셔서 점심도 못드시고 가신다면 저희들이 상당히 미안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 다음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여성단체지도자 시상이 있는데 저희는 여성단체 지원 할 수 있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야되는 상태에 평가를 해서 지도자 시상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꼭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여성지도자 교육여비가 저희가 중앙에 개발원 교육도 있고, 도교육도 수시로 있고, 사회복지연수원 교육도 있고 있는데 여비가 전액이 빠졌습니다. 이것도 고려를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을 못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성단체회원의 날 참가자 급식비에 이것은 조금전에 설명 드렸습니다. 여성단체회원의 날 참가에 복장구입이라든가, 차량구입이라든가, 차량임대라든가 이런 것은 좀 고려를 하셔서 저희가 그 때에 참여를 못하는 불상사가 안일어 나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편성되어 있는 여성에 해당되는 예산부분이 여성복지 차원에 중심을 둔 것 입니까? 아니면 전체 여성에 대한 광범위한 활동영역에 두고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저희는 도에는 여성정책계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성복지계로 그냥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여성정책에 관한 포괄적인 전반적인 업무를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은 단교육기관 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적인 계획에 의해서 수행하는 것이고, 저희는 모든 일반여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 409페이지 보니까 합동결혼식이라든지 여성 모자세대지원이라든지, 영세모자 가정진단이라든지 보면 여성복지차원에서 도와 준다는 측면이 있는데 옆에 보면 건전생활여성 등반대회 임차료 해서 이 부분에도 앞에서 이야기 했던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됩니까?

그런 차원은 거기는요.

쉽게 이야기하면 멀쩡하고 부유한 사람들만 가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여성복지 차원에서 생활지원이나 모든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성들의 전반적인 생활 개선이라든가, 자질 향상이라든가, 교양향상에 대한 모든 여성활동에 중심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활동을 다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건전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말씀 드린대로 쉽게 이야기하면 복지차원에서 복지의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것, 물론 정상적인 여성이나 조금 불우한 여성이나 복지혜택을 봐야 되지만 성격상으로 봐서는 가정복지과 예산같은 경우는 후자에 속하는 조금 불우한 여성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쪽으로 선을 그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좀 어려운 것이, 저희는 복지차원 불우한 여성도 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시간을 생활 패턴을 잘못 유도한다면 상당히 사회에 해악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도 소홀히 할 수 없고, 정신적인 지주를 심어 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을 저희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보면 축산폐수 처리사업소가 제일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 건 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하겠습니다. 그럼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함중호입니다.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575만원이 전액 삭감된데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소에는 BOD라든가, COD에 대한 수질검사기기는 확보되어서 현재 수질검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 금년도 1월 1일부터 규제항목으로 되어 있는 총인, 총질소 시험기기에 대해서는 확보가 되지 않아서 지금 사무부서에 의뢰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저희가 정상가동이 되기 이전에 확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흡광광도계가 800만원, 고압중기멸균기가 500만원 해서 1,300만원은 꼭 확보 되었으면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세탁기라든가 협잡물 수거 손수레는 현재 저희 시설 부서 직원들이 혐오시설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셔서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진재언입니다.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 수당을 당초에 775만원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1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봐서 모자라면 추경에 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통특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최경만입니다.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서 연봉배 저온저장고 전정포장 예산 2,500만원이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사업량이 포장 계획이 350평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외서 연봉국도와 바로 인접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3,500만원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전정 진입로 마당이 농산물 차량 수송하는데 질어서 빠져서 차량 수송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계상 했습니다. 읍.면에서 외서면에서도 신청이 있었고, 주민들이 요청도 있고 해서 계상 했습니다. 잘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황용연 위원님.

유통특작과장님 사회진흥과 예산에 보니까 농산물 저온저장고 오지개발해서 이름은 부치면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유통특작과 예산이 얼마 안되었습니다. 물론 어느과에서 나가든지간에 농산개발비로 나간 것은 관계는 없는데 앞으로 사회진흥과에서 저온 저장고를 지어 주고, 물류센타를 지어 주고 하는 것은 예산의 형평성으로 봐서 고려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것을 좀 참작하셔서 그런 사업은 유통특작과에서 좀 시행이 되도록 조금 전에 황용연 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사실상 저희가 할 때도 사실상 잘못하면 관계가 될까 봐 삭감을 했습니다. 과장님도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 형평에 대한 것도 유통특작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유통특작과에서 확실하게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정에 의하여 축산과 소관은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성환입니다. 축산과장이 지금 유고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국장으로서 아는 범위내에까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5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육류별, 부위별, 진열판매가격 표시판을 제작해 줄려고 했는데 삭감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밑에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수용비 성질인데, 홍보물을 제때 제때 저희가 필요할 때는 제작해서 축산물가격이라든가 이것 뿐만 아니라 시정홍보에 필요한 것은 배려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578페이지 재료비에 3,365만원을 저희가 편성요구를 했는데 2,000만원 삭감하고 1,300만원만 인정을 해 주시겠다는 그런 분과위원회 의견 같습니다만 이렇게 해 놓으면 각종 약품대라든가 또는 소독약품 연막약품 결국은 축산농가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 밖에 안해 주신다면 범위내에서 예산을 집행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좀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역은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584페이지 공수의 수당이 3,00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공수의 수당에 대해서는 전번기부터 여러가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위원님들께서 통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5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교 엑기스 공장 시설설치비 지원 2,7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봉교 엑기스라는 것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포리풀리스라고 신물질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인데 벌집에서 추출이 되는 신물질입니다. 그것을 양봉 회원님 들이 기술개발을 해서 추출해서 팔면 많은 소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적으로 공장을 짓겠다 해서 지원을 하고자 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장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어 기술교육자 참석 여비 보상금 전액이 감이 되었는데 저희 관내에 메기 등 양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중앙단위 기술교육 같은데 참석할 때 여비를 보상 해 줍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들 의사에 의해서 가는 것은 자기 돈을 가지고 가겠습니다만 중앙 도단위계획에 의해서 시장이 갔다가 오라고 했을 때에는 여비를 보상해 줘야 안되겠느냐 해서 여비보상입니다. 이 점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영산입니다. 600페이지 산출기초란 위에서부터 여덟째줄입니다. 시유림 천연림 보육갱신사업 55.5ha에 4,455만 3,000원을 계상 했는데 1,243만 3,000원 감이 되었습니다. 시유림 육림사업을 제대로 해서 우량목재로 키울수 있도록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호입니다. 6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터 세째줄에 보면 관내 제조업체 홍보책자 발간해서 9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172개의 중소제조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각종 제품을 유형별로 책자를 만들어서 제품을 대외적으로 소개도 좀 하고,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경쟁력 높히기 차원에서도 지원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들 농공단지내에 부도나 휴업하고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에서 이런 책자를 발간해서 공장유치를 목적으로 홍보 책자를 발간 했습니다.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900만원을 인정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 위원님.

과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뭐고,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물가대책위원회는 저희들 시에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10여명 공무원이 아닌 원외로 경찰서장님, 세무서장님, 산업대 교수님 그리고 목욕협회, 음식협회, 이.미용조합 이런 분들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일은 뭡니까?

하는 일은 현재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상하는 것을 1차 심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값 파동으로 값이 많이 떨어지고 개값도 많이 떨어졌는데 음식점에서는 개값은 떨어지거나 올라 가거나 한 접시에 2만원인가 하고 있고, 쇠고기도 만원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물가를 관리하는 것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물가품목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현재 44개 품목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그 이외의 생필품에 대해서는 가격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업무 관계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공지구 특별회계 635페이지, 차입금 이자가 나와 있는데 이것 시에서 상환 해 줘야 됩니까?

이 차입금 이자는 원래 단지 입주자들에게 받아서 시가 해 주는 것입니다. 1차 채무를 시가 가지고 있고, 2차 채무가 단지 입주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기는 개인들한테 전부 받는 것입니다. 3년 거치 5년 상환도 있고, 5년 거치 3년 상환도 있고, 단지별로 융자 조건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단지별로 입주업자에게 받아서 상환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자 차입금, 원금 차입금이 이자가 5억 2,000만원이고, 원금이 12억 8,000만원인데 이것 제대로 다 받았습니까?

이것도 앞에 세입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받아서 상환을 해 줍니다. 그 중에는 원금을 조금 연체 하시는 분도 있고, 이자도 조금 되는데 제 때 안내는 경우는 좀 있어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우선 변제를 해 주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원입니다. 646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서비스제도 개선 연수비가 5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무엇인가 하면 경상북도 모범 운전사회 상주시지부가 있습니다. 도주관사업으로 50만원에 대한 도비보조비율에 의해서 35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도단위 행사기 때문에 보조 비율에 의한 보조내시이기 때문에 꼭 이것은 인정이 되어야 할 것이 삭감이 되었는데 꼭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정해 주시길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 상단 둘째줄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전단 12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협조기관인 상주 경찰서에서 연 4/4분기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행정부에서 전단을 유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목도 꼭 120만원 인상이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상국입니다. 7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지방건축위원회 수당 180만원 중에 50%인 9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지방 위원회를 운영하다가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1회 추경이라든지 추가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