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희망과 기대 속에 시작된 신묘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알차게 마무리하셔서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기 바라며,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는 힘차게 비상하는 용의 기상처럼 어려운 우리 경제가 회복되고 구민 모두의 희망이 용솟음치는 살기 좋은 성동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시작으로 5건의 조례안과 정책·성과중심의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안건이 다수 상정되어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의 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고 또한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과 내일은 집행부로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게 됩니다. 집행부에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각종 주요사업과 현안업무를 전체적으로 보고받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타당성 검토와 폭넓은 의견교환을 통해 구민들에게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효율적인 구정업무보고를 위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주요업무보고서에 표기된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 역시 질의하신 위원님과 질의 내용, 쪽수를 명시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11월 24일자로 정책·성과 중심의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2011년 8월 30일자 본 위원회에 심사 보류 되었던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8회 제2차정례회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행정관리국)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최준화 행정재무위원장님, 김현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계속사업은 비교적 간략하게 신규사업 및 예산사업은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행정관리국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일반현황, 주요 업무계획을 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정책목표 및 추진사항은 생략하고 다만 우리 행정관리국은 교육·문화 특히 고객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관리국은 모두 5과 1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151명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페이지 총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왕십리역세권 어린이집을 건립하겠습니다. 구의회 청사 옆에 왕십리역세권 어린이집을 지상2층 420㎡ 규모로 2012년 9월까지 건립하여 직원 및 인근지역의 맞벌이가구의 육아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청사 재난방지 및 방호시스템 구축입니다. 재난발생에 대비한 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CCTV 등 방호장비를 효율적으로 신설 배치하여 체계적인 재난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5페이지 경력개발제도 추진입니다. 현재 취업난으로 우수자원들이 공직에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경력경로 유형을 개편해서 상·하위직급에서는 어느 정도 순환을 실시하고 중간직급에서 전문화하는 경력개발제도를 운영하여 조직의 성과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직원신문고 및 고충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인사고충 청취 및 해소를 위한 고충상담실을 설치하고 찾아가는 직원신문고 운영으로 개인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구청사 기존 창호면에 단열필름을 부착하는 단열창을 설치해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청사가 유리벽으로 되어 있어서 겨울에는 굉장히 춥고 여름에는 덥습니다. 2011년 7월에 10층에 시범 설치한 결과 에너지 약 5% 정도 절감효과를 봤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노후 관용차량 교체 구매입니다. 현재 45인승버스가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 8년이 되었습니다. 이 버스를 교체해서 차량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상시학습 및 자기주도형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직원수요에 맞춘 다양한 교육과정과 상시학습 및 자기주도형 교육시스템을 운영해서 글로벌시대의 인재양성과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주1회 운영해서 주민의 권리보호와 기업활동에 법률적 측면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구의회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구정의 주요정책과 현안문제를 공동대처하고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법제 및 소송지원입니다. 소송사건의 철저한 분석을 통한 소송실무자의 소송 수행능력을 향상시켜 행정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직원 국외어학연수입니다. 직원들에게 어학연수 기회를 통해서 영어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직원을 계속 양성해서 외국인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6페이지 성동 외국어 서포터즈입니다. 현재 자매도시 대표단 및 주요 외국인 방문 시 통역과 안내를 제공하는 영어, 일어, 중국어 가능 직원을 양성하는 서포터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국외도시 자매결연 확대 및 교류 활성화입니다. 선진 국외도시와 신규 자매결연을 확대 추진하고 기존 자매도시와 지속적인 행정, 교육, 문화체육, 경제 분야 등 교류 협력사업을 통해서 행정서비스 개선,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는 국내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입니다. 현재 기존에 5개 자매도시 및 3개 대학과 행정, 교육, 문화체육, 경제분야 등의 교류 협력사업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0페이지는 하계휴양소 운영입니다. 여름 휴가철에 하계휴양소를 운영해서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재충전의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용인원은 300명입니다. 21페이지 주말농장 운영입니다. 주말농장 50구좌를 운영해서 농촌체험을 통한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가족친화적 여가시간을 만들겠습니다. 22페이지 현장중심의 해외배낭연수입니다. 선진 행정기술과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구정에 반영하는 해외배낭연수를 30명 실시해서 대외경쟁력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연수한 지역은 유럽, 오세아니아주, 미국, 캐나다 등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직원 콘도 및 주말용 펜션 운영입니다. 콘도 41구좌, 주말용 펜션 4지역에 4실을 운영해서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장기재직 우수공무원 문화탐방입니다. 직장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27년 이상된 장기재직 직원을 대상으로 부부동반 문화탐방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장 현장 소통의 날 운영입니다. 발로 뛰고 함께 공감하는 동장 현장 소통의 날을 운영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 예방조치하고 저소득층의 현황파악과 고충을 상담해서 감동주고 신뢰받는 열린구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다산 통장학교 개설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화합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신임 통장들에게 정약용의 전통문화와 사상을 현실에 접목해서 통장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27페이지 고객중심의 성동 Happy 하나로창구 운영입니다. 현재 동사무소에는 각 창구마다 다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창구에서 은행처럼 여러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주민의 불편해소와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동 행정업무 종합평가입니다. 구 주요역점사업에 대한 동 행정업무 능력을 비교 평가 시상함으로써 주민센터 간의 선의의 경쟁력을 유도해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찾아오는 방문민원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높이겠습니다. 29페이지 성동민원올레길입니다. 현장민원 확인행정을 통해서 민원 해결점을 모색하고 구민과 소통의 기회를 늘려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한양대 주민자치 정책대학원 운영입니다. 구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자원봉사 등 주민자치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더욱 보강함으로써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수준 높은 강의를 운영하겠습니다. 31페이지는 구민과 소통의 날 운영입니다. 내년 2월 중에 각 동별로 구청장과 구민 간에 대화의 시간을 마련해서 구민의견 수렴을 통한 사람중심의 행복한 성동을 만들겠습니다. 32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입니다. 대학생들한테 학비조달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정에 대한 체험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 연2회 1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33페이지 노후 동청사 설계용역입니다. 노후된 사근동 청사, 성수1가제2동 청사를 주변 여건 변화에 맞는 복합청사로 신축해서 만들겠습니다. 참고로 사근동 청사는 당초 남이사당 부지에 하는 것으로 보고 드렸었는데 최근에 한양대하고 상호 교환한 토지가 있습니다. 한양대 구거부지로 우리가 떼어주고 사근동 윗편 도로변에 사근동 192호 부지를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지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 왕십리도선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입니다. 2013년 5월 준공예정인 왕십리도선동 청사를 공공복합청사로 신축해서 지역에 행정·문화·복지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35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입니다.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범취약지역에 새롭게 방범용 CCTV 15대를 설치해서 지역에 치안을 높이겠습니다. 36페이지 놀토가 즐거운 행복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12년부터는 초·중·고등학교가 주5일 수업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합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노는 토요일에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확대 운영해서 주5일 수업제 안착과 적성계발의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37페이지 행복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17개 동마다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강료 면제자 지원과 취약계층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좀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자치회관 시설여건 개선입니다. 노후된 자치회관이 많습니다. 따라서 자치회관의 노후시설 개선과 비품을 교체해서 이용주민들의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내역은 시설개선비가 4,000만원, 비품구입비가 약 4,000만원입니다. 38페이지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는 내년에는 동별 실정에 맞는 장소, 동 주민센터라든가 학교 체육관 등에서 개최해서 지역주민의 화합을 촉진하고 동별로 특색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다음은 38페이지 “Global Kids” Native 영어교실입니다. 이 사업은 11개 동 자치회관에 원어민 영어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아이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배양과 영어에 대한 호기심을 부여하는 영어교실을 만드는 계획입니다. 39페이지 성동구 새마을 자녀 장학금입니다.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 중 새마을사업에 특별한 공이 있는 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2011년도 기준으로 56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정의 동반자로서 구민에게 봉사와 화합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사기앙양입니다. 현재 공익요원이 164명이 있습니다. 이들의 사기진작을 통해서 신바람 나는 병역생활과 행정보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42페이지는 2012년도 을지연습입니다. 매년 8월 개최되는 을지연습 시에 국가위기상황의 체계적인 관리역량 배양과 전시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교육지원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동 글로벌 영어하우스 운영입니다. 성동구에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영어하우스를 건립해서 영어특성화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내 우수학생들에게 원어민 홈스테이 체험시설을 제공코자 합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처음에 1식으로 했길래 제가 풀어서 쓰라 했더니 그 과정에서, 원래 개관은 내년 하반기입니다. 그런데 강사료와 운영비가 잘못 계산되어 있습니다. 총액규모는 맞는데 강사는 원어민 강사 부부 2명으로 해서 12개월로 됐는데 그게 아니고 영어도우미 1명이 더 있습니다. 운영비 역시 풀어쓰다 보니까 계산이 잘못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입니다. 우리구 관학협력 교육방송인 EBS와 공동으로 대학입시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대학진학에 대한 정보와 실질적인 진학자료를 제공코자 합니다. 45페이지 우수교원 양성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성동교육지원청에서 협조 요구한 사항인데 우수교원 양성을 통한 우수교육기관 연수 및 우리 성동구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통한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46페이지 주5일제 수업에 따른 토요방과 후 학교 운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5일 수업이 앞으로 실시되는데 학교에도 주5일제 수업진행에 따라서 맞벌이가정 및 저소득층가정의 학생이 소외되지 않도록 토요방과 후 학교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우수동아리 구 발표회 개최입니다. 성동구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동아리발표회를 마련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서 변화되는 대학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하고 학부모, 학생, 교사의 자기주도능력을 지원코자 합니다. 49페이지 우수 고교생 국외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입니다. 관내 성적우수 고등학생들에게 영어권 해외어학연수 및 문화체험을 제공해서 우수중학생을 고등학교에 유치하고 명문고 육성을 지원코자 합니다. 각 고등학교별로 성적우수자 33명, 저소득층 학생 5명을 추천받아서 캅카운티에 어학연수를 보내겠습니다. 50페이지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 운영입니다. 한양대 청소년과학기술진흥센터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활과학에 대한 흥미유발과 과학학습의 동기부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51페이지 학교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입니다. 현재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학교생활의 적응을 지원하고 일반학생들에게는 다문화 아이들, 국제사회에 대한 편견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내년도에도 교육경비로 60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경비에 대한 교육발전협의회 심의를 강화하고 학교경비를 좀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페이지 성동사이버스쿨 운영입니다. 초·중등 교과과정과 논술 등 학교교육지원을 위해서 온라인상으로 사이버스쿨 학습사이트를 제공해서 자기주도적 학습환경과 교과지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에서 55페이지, 성동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금년 11월 기준으로 성동장학기금 조성액은 30억 9,000만원입니다. 다자녀 및 저소득세대 자녀, 사회적 배려자, 성적우수자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서 성동에 교육복지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학부모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통해서 학교교육 지원사업 및 교육환경을 직접 모니터해서 개선사항과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적정한 예산집행과 교육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에서 58페이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2012년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서 19억 6,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11년 초등학교까지 지원되던 무상급식이 2012년부터는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됩니다. 앞으로 더욱 안전한 친환경 식재료와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성동-한양대 평생대학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한양대학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다양하고 수준있는 교양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주민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참여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성동명사특강 운영입니다. 2008년 9월부터 많은 주민들의 참여 속에 이루어진 명사특강이 현재 71회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훌륭한 저명인사를 초청하고 삶의 지혜가 어우러지는 명강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에서 62페이지 성동구민대학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사회교육의 장이 되는 성동구민대학은 2011년도에만 약 3,600여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2012년에도 더욱 내실있고 현장감 있는 교육을 제공해서 성동 평생교육 참여의 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예산 6억 8,000만원이지만 수강료 등으로 7억원 이상이 세외수입으로 보존이 됩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성동 e-라이프 스쿨 운영입니다. 성동구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온라인상 학습사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각종 자격증강좌 및 교양강좌 등 생활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성동-한양 영재스쿨 운영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대한 영재성을 적극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한양대학교 교수들과 협력해서 스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에는 7과목의 현장학습에 100여명이 참여해서 이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 디지털방송 시스템구축입니다.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공중파가 모두 디지털로 전환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도 대비를 하는데 10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지만 상당부분은 서울시비로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구비 2억원을 투입해서 시급한 인터넷방송국 서버와 영상자료 저장장치인 스토리지를 구축해서 구민들에게 양질의 방송정보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구청장기 생활체육 통합대책입니다. 봄, 가을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열리는데 종목별로 거의 매주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청장기 13개종목 개회식을 통합개최해서 종목별 개회식 시간으로 인한 선수라든가 관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와 69페이지 금호·옥수 재개발지역 다큐멘터리 제작사업입니다. 금호·옥수지역 재개발이 계속되면서 지역이 엄청나게 바뀌게 됩니다. 이 지역의 현재 모습을 고화질의 영상물을 가미해서 지역주민의 생활상을 담은 휴먼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역사적 자료로 영구히 보존함과 동시에 국내공모전에 출품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응봉산 해맞이 축제입니다. 희망찬 임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구민의 건강과 희망을 기원하는 축제를 새해 첫날 응봉산에서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제14회 왕십리가요제입니다. 격년제로 하는 왕십리가요제가 내년이 개최시점입니다. 그래서 전국규모 가요제를 통해서 역량있는 신인가수 발굴과 창작극 공모를 통해서 지역의 문화욕구 충족 및 향수의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태조 이성계 사냥행사 재현입니다. 조선초기 최대 국가행사였던 태조 이성계 사냥행차를 살곶이다리에서 재현을 하겠습니다. 구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역사체험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73페이지 성동문화나눔공연 개최입니다. 수준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성동구 곳곳에서 다양하게 개최하고 무료관람의 기회를 제공해서 구민들이 쉽게 문화생활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성수문화복지회관 건립입니다. 현재 성수문화복지회관은 내년 5월에 준공예정으로 공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32억 8,400만원이고 내년에 소요될 예산이 국·시비포함 67억 8,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구비부담액은 27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6월에 새로운 문화복지관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준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서 76페이지 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독서진흥 활성화를 위해서 성동구립도서관 5개에서 3개의 학교도서관을 지원해서 주민들에게 평생학습공간을 제공코자합니다. 다음은 77페이지에서 78페이지 성동문화회관 위탁운영입니다. 성동문화회관의 전문공연장 소월아트홀과 2012년 5월에 개관하는 성수문화복지회관을 위탁운영해서 내실을 기하는 한편 구민들에게 좋은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79페이지 소월탄생 110주년 소월음악회입니다. 내년이 소월탄생 110주년 기념입니다. MBC에서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9월에 소월의 문학세계를 무대예술 공연으로 재해석하고 소월의 문학적 가치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MBC와 매칭사업으로 약 10회 기념공연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MBC하고 같이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80페이지는 학생기자단 운영사업입니다. 구민이 함께하는 인터넷방송국 운영을 위해서 대학생, 초등학생들을 프로그램 제작과 운영에 적극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특히 학생들에게 직업체험, 구직활동, 초등학생들에게는 발표력과 자신감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1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민원서류 희망배달제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에게 민원신청 배달제를 통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신뢰받는 서비스를 제고하겠습니다. 82페이지 임산부,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배려창구 운영입니다. 민원여권과 내에 배려창구를 개설해서 임산부,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전용창구를 만들어서 이들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83페이지 기록물 관리시스템 운영지원입니다. 현재 생산된 공공기록물을 적법하고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해서 현재의 기록을 계속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혼인신고 기념촬영 및 출산지원사업입니다. 혼인신고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민원여권과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해서 결혼을 축하해주고 출산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해서 출산 장려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는 야간 여권민원 창구 운영입니다. 업무시간 중에 관공서를 방문할 수 없는 학생이나 직장인이 많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특정요일 야간에 여권업무를 운영함으로써 민원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86페이지 민원서비스 품질 경쟁력 제고입니다. 민원처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수강사를 초빙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자기의 친절도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스피드민원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법정기간보다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는 직원들에게는 마일리지를 부여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종이기록물 전산화입니다. 현재 수기로 생산해서 보관 중인 준영구 이상 기록물의 전산화 작업을 통해서 중요 기록물을 영구히 보존하고 향후 검색만으로 바로 출력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행정관리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관리국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집행과정은 앞으로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미진한 사항은 보충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주요업무보고서를 받아보고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구청장에게 보고할 때도 이런 자료로 보고하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스테플러를 많이 찍었지 않습니까? 손이 많이 찔렸어요. 내년 구정의 주요사업을 보고하는 중요한 회의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책자로 인쇄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사업설명과 예산사업 중 문제가 있다고 보여 몇몇 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업무보고를 누락시키거나 부분부분 수치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의 없게 만든 자료를 구의회에 제출한 것은 구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말로는 구의회와 협력하고 구의원을 예우하겠다고 하면서 과연 구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집행부 공무원의 자세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집행부에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합니다. 재차 이와 같은 성의 없는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의회차원에서 보다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윤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미국 케네소대학과 교육분야 교류협력으로 972만원을 직원 3명에 대하여 4주간 어학연수를 실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3명에 대한 선발기준이 무엇이며 사업내용을 보면 단순한 개인어학연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학연수 실시인력을 활용하여 실제 관내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어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쪽에 우수고교생 국외어학연수 및 문화체험을 위해서 1억 8,000만원을 지원했다고 나와 있는데 예산서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예산을 지출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이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보고서 30쪽입니다. 해마다 민간위탁금을 편성해 가지고 주민자치대학원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 사업실시 첫해부터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 지급된 위탁금 총액과 올해 강의만족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가 있다면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전년도 업무보고 시 정책대학원의 강의내용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전년도와 비교하여 개선된 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연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박기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체계적인 청사 재난방지 및 방호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각지대에 보안 방호용 CCTV를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청사에 설치된 CCTV 대수와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CCTV 종류와 수량을 말씀하여 주시고 방범취약지역과 CCTV 재배치 계획을 설명 바라겠습니다. 53쪽 교육지원과입니다. 성동구 사이버스쿨 운영에 5,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올해보다 2,41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이용만족도가 88% 이상이라고 하였는데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지난번 우리구와 EBS가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BS와 콘텐츠를 이용하는 방안도 있을 텐데 굳이 외부업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3쪽입니다. 구청사 남쪽 부지에 왕십리역세권 어린이집을 신규로 건립하기로 했는데 총 건립비 19억 7,000만원 중 내년도 예산에 건축공사비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설계감리용역 계약 체결 내용 및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집행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고 어린이집 건립은 시비보조사업으로 반드시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부족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시비 확보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고 구립어린이집인지 직장어린이집인지 그리고 향후 어린이집 세부 운영계획도 답변 바랍니다. 48쪽입니다.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다고 했는데 예산서 271쪽을 봤더니 프로그램 운영에 7,014만원, 277쪽에 보면 시간제계약직 2명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9,184만원을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업비가 1억 6,198만원인데 본 업무보고에 왜 인건비를 누락시켰는지 궁금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지난번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때 올해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본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시간제계약직을 한 명 더 충원할 정도로 사업효과가 있었는지 사업성과와 평가결과를 상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한 가지 더 행정관리국 77페이지 성동문화회관 위탁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원 프로그램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대다수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원에서 프로그램을 몇 개나 하고 있는지 2012년도에 몇 개나 더 운영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43쪽에 성동 글로벌 영어하우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에도 영어하고 관련된 센터가 하나 있는데 영어와 관련해서 수업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느낀 것은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원칙대로 제대로 선정될지가 의문이 듭니다. 가끔 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대상자 선정에 어떤 원칙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뭔가 대상자가 원칙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영어하우스가 운영된다면 그 대상자가 정말 원칙대로 선정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똑같이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 사람인데 지금 여기에 강사 두 사람, 영어도우미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영어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미국 분을 강사로 선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사람은 강사로 하고 또 한 분은 영어권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동남아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남아권 한 분은 가사도우미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1페이지에 보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개선을 실시해서 편견해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500만원을 들여서 다문화 인식개선을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차별을 심어줄 우려가 있지 않나,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답변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기준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아까 최준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자료에 대한 미비점, 예우에 대한 문제 깊이 성찰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구청에서는 다각적으로 에너지절감이라든가 내년도 긴축재정에 대비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제를 안하고 손으로 하다 보니까 좀 허술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순영 위원님께서 15쪽에 미국 케네소대학 어학연수 직원 선발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직원 선발기준은 5년 이상 재직자, 토익점수 500점 이상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영어에 대한 스피치라든가 리스닝 능력이 있는 직원들이 가야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재직년도 5년, 토익점수 500점 이상이고요 단순한 개인어학연수는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행정능력과 더불어서 세계 국제어인 영어에 대한 구사능력도 행정에 갖춰야 될 커다란 자질로 강조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기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으면 적어도 영어를 듣고 말하는 능력이 배양이 되기 때문에 이 직원들이 지금,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성동외국어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어서포터즈는 영어 뿐 아니라 일어, 중국어까지 해당되는데 각종 국제교류행사라든가 민원실에 찾아오는 외국인방문객, 외국자료에 대한 기본적 번역이라든가 이런 활용도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시대가 발전해 갈수록 구정도 직원의 외국어 구사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에 우수 고교생 어학연수가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되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우수 고교생 어학연수는 교육경비 60억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줘가지고 학교에서 선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적 교육경비 60억원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목 위원님께서 30쪽 주민자치 정책대학원에 지금까지 지급된 위탁금 총액, 강의만족도 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공공정책대학원이 2003년부터 현재까지 10기를 운영하여 총 2만 1,000명이 수료했고 총액은 5억 9,000만원입니다. 강의만족도는 강의를 진행할 때마다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선된 점은 강의내용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강의내용의 질적 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 기마다 듣는 주민들의 만족도라든가 강사에 대한 평가를 해서 강의내용이 부실한 강사는 다음기회에 퇴출시키고 교체해가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님께서 구청사 단열창 설치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절감한 비용에 대해서 효과가 미미하지 않느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청사가 2004년도에 입주했는데 그 당시에 유리벽면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총무계장으로 있을 때 처음에 청사를 기획했는데 그때 건축가들한테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심사에 공무원들이 참여하지 않고 순수한 건축가들만으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축가들은 실용성보다는 경관 모양새를 중요시하는 측면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저희 청사가 유리단열 청사로 모양이 좋아서 우리 청사가 만들어진 다음부터 각 자치단체가 본따서 유리청사가 많이 생겼는데 최근에 와서는 유리청사가 에너지낭비가 많다는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어진 청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단열필름을 부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집행한 공공요금이 난방 가스비가 1억 4,700만원, 전기료가 5억 5,700만원입니다. 7억원 정도의 공공요금을 지출했는데 그렇게 되면 5% 따지면 3,500만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억이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회수하려면 적어도 6년 이상의 시일이 필요한데 단열필름은 한번 부착해 놓으면 수십년 건물이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꼭 공공요금 절감효과보다도 직원들이 실내온도가 3도 이상 낮아지기 때문에 쾌적한 활동으로 업무에 정진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를 어느 곳에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방범용 CCTV는 주로 주택가 밀집지역, 이면도로, 초등학교 주변 등 현재 21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로 CCTV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200건 이상 접수되어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성동경찰서에서 협의해서 그쪽에 방범에 대한 사항 등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지만 주로 결정은 경찰측 의사를 많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되면 분량을 가지고 민원을 검토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서 하게 되겠습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구청사 방호시스템 구축에 현재 설치된 CCTV 대수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50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한 것은 2개소입니다. 구청사 남측하고 실내 각 1개소이고 추가적으로 수량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존에 50대가 옛날 초창기 때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화질이 선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실물을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설치할 것은 화질이 가장 좋은 최신제품으로 할 예정입니다. 53쪽에 사이버스쿨 5,6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이버스쿨 운영은 2011년도에 3,150만원이었습니다. 2012년 예산은 5,500만원을 올렸는데 저희가 2011년도에 사이버스쿨 운영비를 상반기 6개월만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3,15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이버스쿨에 대한 인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이버스쿨은 특히 학원을 못가는 아이들, 약간 생활수준이 떨어지는 가정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상반기만 했고 이번에는 하반기까지 운영하고자 모자란 부분은 작년에 교육경비에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금년도 5,500만원은 전체적인 비용에 비해서는 증액된 게 아니고 거의 같은 액수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 우리가 EBS하고 협약을 했는데 굳이 외부업체를 하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이버스쿨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사이버스쿨은 2011년 10월 현재 총 4,190명이 가입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및 인터넷 설문지로 해서 성적향상에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초등학교는 88%, 중학교는 94%가 “예”라고 대답했고 향후 계속 이용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초등학교 93%, 중학교 89%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유형만족도는 88% 이상입니다. EBS교육방송과 연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EBS방송이 없습니다. 참고로 EBS는 주로 고등학교 대상 수능인터넷방송 사이트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3쪽 어린이집 총건립비 19억 중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집 건립관계를 구의회 의원님과 협의를 하면서 이번에는 빨리 건립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용역비 만큼은 구비를 전용하겠다고 이미 양해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집행된 것은 설계 및 감리용역비 1억 200만원은 2011년도 구복지비에서 인출을 해가지고 현재 설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에 대한 시비확보는 총 19억이지만 5억만 반영해 주시면 나머지 14억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성동구와 서울특별시에 특별교부금 1순위로 이미 올려놓고 있습니다. 구립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 직장어린이집이 성동문화회관에 무지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45명이 있습니다. 새로 짓게 되는 왕십리역세권 어린이집은 90명에서 100명 정도를 총정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린이집에 5세반이 증설이 됐습니다. 현재 무지개 어린이집은 4세반까지만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앞으로는 유치원 기능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4세까지 하고 유치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5세까지 하기 때문에 면적이 조금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인원이 90명 정도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반 정도는 일반에게 개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 가지 걱정은 현재는 45명인데 우리 직원 중에서도 무지개 어린이집이 아닌 타 어린이집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린이집이 가까워지면 이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민간의 폭은 좁아지지만 어린이집의 성격은 분명히 직장어린이집 플러스 일반 구립, 지역의 어린이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향후 운영방안은 직영 혹은 공단위탁 등은 내년도에 설계 들어가고 건립을 하면서 별도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기회가 된다면 그때 위원님들께 운영방안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자기주도학습센터의 업무보고 상에 인건비가 누락이 됐다 또 업무보고 상에는 5,000만원인데 예산서에는 7,000만원이냐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업무보고 상에는 5,000만원만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은 45쪽 우수교원양성에 1,900만원이 있습니다.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48쪽하고 45쪽 합산해서 6,900만원이 약 7,000만원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누락이 되어 있다 지적했는데 이 부분은 합당한 부분이 맞습니다.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현재 전문가 한 분이 학습진로, 진학상담, 각종 진단검사라든가 프로그램 기획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주5일제 수업이 되기 때문에 토요일에도 아이들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센터의 개방시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1명 갖고는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에는 계약직 1명을 충원할 예정인데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총액인건비 안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책정된 인건비의 한도 내에 시간제계약직을 1명 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빠진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업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진로적성학습, 인성에 대한 전문상담을 356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각종 개별학생 및 학부모의 유형개별진단 68명,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이용자수는 현재까지 1,346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사항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분석한 운영실태를 김현주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곤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현재 문화원 프로그램이 몇 개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얼마나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성동문화원이 현재 성동문화회관 2층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전체적인 강의실 대부분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유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성동문화원은 강의를 운영하는 폭이 좁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13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성동문화원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호2·3가 동청사가 아직 준공을 못했습니다. 건축비에 대한 갈등이 있어가지고 준공을 늦추고 있는데 청사가 2,500㎡나 됩니다. 빈 교실이 꽤 있기 때문에 금호2·3가 동청사에 성동문화원 금호분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행당동 성동문화원에 대한 교실부족을 그쪽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동문화원 금호분원이 개원되면 예상프로그램은 전통문화강좌가 4, 문화예술강좌가 7, 교양강좌 7, 건강강좌 8, 어린이·청소년강좌 6으로 총 32개 강좌를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추가로 43쪽에 글로벌영어하우스 운영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려를 표해 주셨습니다. 물론 하우스에 들어가는 인원이 8명에서 10명으로 폭이 좁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런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은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이 현재로써는 운영조례를 3월 경에 의회에 상정을 시키겠습니다. 거기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안은 8명에서 10명인데 그중에서 반 정도는 소외계층,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공부를 잘하는, 영어에 열의가 있는 어린이를 선발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것을 전액무상으로 하는 것은 구비부담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유상으로 실비만 받고 운영하려고 전체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운영조례는 2012년 3월경에 구의회에 올려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부강사 외에 동남아도우미에게 어떤 차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 영어도우미는 미국인 원어민강사, 그 분이 백인일지 흑인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케네소 캅카운티에서 추천해 주신 분으로 할 거고 도우미는 하숙형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가정부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고 완전 영어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영어가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가 통하는 사람이 미국인을 쓰면 인건비가 비싸고 그래서 필리핀 쪽이 아무래도 인건비가 싸고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고 교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어떤 다문화 쪽 차별하고는 관련이 없고 그 부분은 전적으로 아이들 하숙형태로 하기 때문에 먹여야 되거든요. 가사도우미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보고를 받을 때 35페이지 방범용 CCTV는 한 대에 2,000만원인데 보안방호용 CCTV는 2,000만원에 2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기능차이가 있어서 쌉니까?

지역에 있는 CCTV하고 청사용하고는 다릅니다. 기능도 차이가 나고 렌즈라든가 여러 가지가 차이가 납니다.

국장님 들어가지 마시고요, 윤순영 위원님 일문일답하세요.

15쪽에 직원들 어학연수 보내는 것, 거기에 답변이 하나 빠진 것 같아요. 관내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어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거기에 답변이 빠졌습니다.

아까 영어서포터즈를 운영해 가지고 국내교류라든가 민원실이라든가 오는 외국인들에 대한 통역, 다음에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영어원서에 대한 자료번역 이런데……

그건 우리 직원들을 보냈을 때 배워갖고 와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온 외국인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주로 하느냐 그랬거든요. 그게 그 말이긴 한데 빠져가지고.

기본적으로 어느 기관이든 어느 회사든 국제화 추세로 가면서 공공기관도 직원들의 영어실력 배양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어떻게 써먹느냐 그런 것보다도 글로벌감각이라든가 아니면 자료를 찾는다든가 한정된 순간에 쓰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직원들의 자질향상, 그런 것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3명이면 많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고 윤순영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최준화 위원장님과 김현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우리국 주요업무계획 중에 중요한 업무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부해 드린 구정주요업무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과별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에 5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기획공보과 소관으로 구정 홍보책자 및 행정사료집 발간입니다. 구의 주요 정책사업과 각종 구정운영현황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우리구 미래발전상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요업무계획과 정책비전을 담은 책자발간과 구정백서, 연설문집 등 각종 사료를 발간하겠습니다. 2011년도의 추진실적으로는 주요업무계획 책자, 구정성과집 외 두 건의 사료를 발간하였습니다. 7쪽 정책실명제 사업추진은 계속사업으로써 2011년도에 추진하였던 것처럼 내년에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쪽 구청사 구정홍보용 LED전광판 교체설치입니다. 구청사 출입구 상단에 설치된 노후 전광판을 교체하여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와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9쪽 구정홍보활성화입니다. 구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시책사업과 주요행사 등 구정에 관한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구민이 구정에 대해 친근감과 신뢰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호응할 수 있도록 구정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신문사 등 언론보도가 3,700여건이며 성동화보 및 어린이성동백과 책자를 제작하였고 성동소식지 및 뉴스레터 발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구정홍보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관내주민 누구나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의 건전성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주요추진일정으로는 내년 4월까지 계획수립과 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까지 예산학교를 운영하며, 9월부터 10월까지는 예산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사업은 투명한 예산운영의 시발점이므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하고 알뜰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창의행정 역량강화입니다.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창의적 조직문화를 확산하고자 창의행정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민간기업 창의체험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766만원이며 2011년도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창의행정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우대받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직원창의 제안과 생활구정 아이디어 공모 등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성 향상과 가시적인 창의구정 성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성장형 리더육성 독서경영은 계속사업으로써 직원들이 독서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조직전체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국·공유재산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측량자료를 전산화하여 재산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겠으며 소요예산은 현황측량수수료 1억 7,004만원입니다. 15쪽 변상금 등 숨은 세원 발굴입니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자체수입 둔화 등으로 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공유재산에 대한 현장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숨은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 실적으로는 금호2가동 211-1번지 외 44필지에 대해 1억 887만 9,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어서 16쪽 국·공유재산 매각등기 대행서비스 시행입니다. 기존에는 국·공유재산 매각 시 매수인이 법무사를 통해 등기업무를 처리하던 것을 구에서 직접 매각해서 등기까지 원스톱으로 대행하여 대민행정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행당동 128-426번지 외 125건입니다. 17쪽 법인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 실시는 구에서 사용 중인 법인카드에 대해 매월 사용내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2011년 추진실적은 내부전산망 공개, 사용실태 점검 등을 통해 결제통장 이자와 법인카드 포인트금액을 합쳐 291만 8,000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세입세출 외 현금 수납시스템 개선은 세입세출 외 현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기존에 구금고에서만 납부 가능하던 것을 모든 은행에서 납부 가능하도록 가상계좌를 부여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시간 입금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납세자의 납부 편의제공과 신속한 수납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한양대 창업보육센터 확장 건립 지원입니다. 현재 한양대에서 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를 확장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창업지원과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양대, 중소기업청, 성동구가 매칭펀드로 기금을 조성해서 증축하는 사업으로써 우리구에서는 5억원을 지원하여 산학간 협력기반을 더욱 확고히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20쪽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문교육장 운영입니다. 우리구 성수동지역에 제화와 인쇄업종에 대한 인력난과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수동2가 300-3번지에 전문인력 교육장을 근로자들의 소득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장을 확충하여 운영하겠습니다. 21쪽 동물등록제 시행사업은 동물들의 생명보호와 국민들의 생명존중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 2012년 8월부터 차질 없이 준비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입니다. 매년 이어지는 계속사업으로써 내년도 융자규모는 총 137억원입니다. 지원기준은 성동구에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영세기업, 고용창출기업, 벤처기업 등에 저리의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 2월과 8월에 융자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상반기 융자지원 실적은 48개 업체에 61억 5,000만원이며 하반기 사업은 현재 융자가 진행 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3쪽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산업현장의 근로자들을 위해 금년 5월 11일 개관한 성동근로자복지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근로자들의 생산현장 애로점을 해결하고 생활복지수준 향상을 함께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시설운영의 적정성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입니다. 관내 수출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과 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해 판로확대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내년도 무역사절단 파견 업체는 수출유망 중소기업 10개 업체 내외로 구성하여 2012년 9월경무역사절단을 파견하도록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7,318만원입니다. 25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은 계속사업으로써 2011년도에 추진하였던 것과 같이 내년에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으로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취업과 직장적응능력을 위해 차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문기능인력 수급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서울방송고 등 8개 특성화고 43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7쪽 구인·구직자 소통을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분기별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실업자 구직난을 동시에 해소하여 실질적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증대하겠으며 소요예산은 1억 6,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취업성과는 114개 업체에 169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28쪽과 29쪽에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발굴·육성은 계속적인 사업으로써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특성을 살린 주민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적기업과 마을기업을 발굴하고 집중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857만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0쪽 구인·구직 생생정보 발굴단입니다. 취업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발굴이 어려운 구직 기능을 집중 발굴하기 위하여 2개조로 구성된 생생정보 발굴단을 운영하여 균형잡힌 취업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1쪽 더 알찬 취업정보은행 운영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으로 보고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전산정보과 소관사항으로 성동구 대표 홈페이지 개편 및 서버 교체입니다. 맞춤형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홈페이지 콘텐츠를 개편하고 노후된 웹서비스 장비를 교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00만원입니다. 이어서 33쪽부터 35쪽까지의 데이터 보안시스템 구축, 공통기반시스템 재난복구체계(DRS) 구축, 개인정보보호 암호화시스템 구축사업을 묶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화하여 중요한 민원행정시스템의 재해복구 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 파일에 대하여 암호화를 위하여 각종 서버 관리시스템 등을 교체하거나 정비하여 안전하고 중단 없는 전산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억 4,68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6쪽과 37쪽에 신설 CCTV 통합 발주와 CCTV 대용량 저장장치(스토리지) 통합 발주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해당부서별 공사발주로 인해 카메라 등의 규격이 다양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CCTV 유지관리를 통합 발주로 전환하여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존에 개인영상정보의 부서별 개별저장방법도 대용량 저장장치를 설치하여 통합 관리하여 자료의 안정성과 호환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서 40쪽까지 구민 정보화교육 실시,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PC 보급,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정보화 소외계층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사랑의 PC를 무상으로 보급하여 정보화 사회에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들을 위해 맞춤형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시비로 지원하여 소외계층의 사회참여 유도와 정보의 격차 해소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은 사랑의 PC 69대를 지원하였고 정보통신보조기기를 21명에게 지원하여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세무1과 소관으로 차질 없는 재산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우리구 주요 자주재원인 재산세 세입징수 달성을 위해 재산세 콜센터 운영, 납부전용계좌 개설, 인터넷 모바일을 이용한 납부 홍보 등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정확한 부과징수로 재산세 세입징수 목표달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공평과세를 위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여 조세부과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내년도 결정 공시대상은 1만 3,169호입니다. 다음은 43쪽 세무2과 소관으로 2012년도 세입목표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12년도 세입징수 목표인 39억 8,900만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고지서 송달, 과세자료 일제정비와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 등을 중점 추진하여 세입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체납세입 목표달성과 구 재정확충을 위해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성동38기동반 편성, 체납상담 텔레서비스반 운영 등 다양한 체납활동을 전개하여 내년도 체납세액 징수목표도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기획재정국 주요업무계획은 우리 국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주요업무보고서에 표기된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 역시 질의하신 위원님과 질의 내용 그리고 쪽수를 명시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목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19쪽, 한양대 창업보육센터 확장 건립 지원을 위해서 5억원을 구비로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총사업비 현황을 보면 65억 중에 우리구 분담률이 5억원으로 약 8%정도입니다. 기존 창업보육센터를 한양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구 예산지원 비율이 낮고 센터가 한양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어 추후 입주희망업체 선정, 센터 운영방식 등을 한양대 측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우리구는 5억이라는 건립비만 지원해 주고 운영에 있어서는 한양대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할 것 같은데 관학협력도 좋지만 이와 같은 건립비 지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에 대한 구비지원의 타당성 검토결과와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물 2층에 제화·인쇄업종 전문교육장을 개설하고 교육장 운영예산으로 3,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들어선 3층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층을 추가로 임차하는 것인지, 임차비용은 왜 빠져있는지 예산서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임차비용은 어디서 지출하였으며 임차금액은 얼마인지 교육장 운영예산 3,120만원의 세부적인 산출내역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의원 김현주입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추진계획을 보면 5월에서 6월까지 예산학교를 운영한다고 나와 있고 밑에 보면 예산학교 강사료로 강사 2명에 대해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학교는 주민들의 예산참여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학교를 직영하고 외부위탁 중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또 예산학교 강사 2명은 누구를 선정할 것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은희소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일자리정책입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2011년도 사회적기업 4곳과 마을기업 4곳을 신규로 발굴지정했는데 어떤 기업인지 선정과정 및 지원내역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박경준 위원님, 김화목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준 위원님께서 취업박람회 개최실적 향상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느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박람회 개최장점은 많은 구직자와 구인업체가 한곳에서 모여서 여러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취업에 맞는 기업과 사람을 선정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많은 구직자 정보와 구인기업의 채용정보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구에서는 2007년 한 해 동안 취업박람회 참여한 구직자가 2,558명이었는데 구직자 정보와 180개 업체 중에서 당일 미취업 및 미채용기업을 대상으로 취업정보은행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면서 구인구직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취업정보은행에서 월 140여명의 취업실적을 올리는 기본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실적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취업박람회 취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청년, 다문화 등 테마별로 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박람회 행사장에 구인기업 홍보관 및 기업설명회 개최 등을 실시하여 구인·구직정보 소통강화를 통한 면접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기존의 오프라인 취업박람회 이외에 인터넷상에서 구인기업, 구직자간 취업 및 채용알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 박람회를 추진할 예정이며 취업정보은행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를 위해서 구청에서 홈페이지랄지 소식지랄지 홍보기능도 강화하면서 별도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구인구직 생생정보발굴단도 함께 운영을 하고 찾아가서 하는 이동취업정보센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다양한 일자리사업 추진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면서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준 위원님께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활동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에서는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세금이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있고 부동산 및 차량소유자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공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급여압류, 예금을 압류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현재 전국최초로 추진 중인 증권계좌를 압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권계좌압류 방안은 지금까지 국세청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지 않았던 방안인데 우리구가 최초로 도입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체납자들이 자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증권계좌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어려운 점은 은행같은 경우는 은행연합회 한 군데를 통해서 예금이 있는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25개 증권회사별로 별도로 추진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새로운 방안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상습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체납반인 특별징수반을 구성해서 관외까지 출장을 나갑니다. 현재 170회, 1억 2,000만원을 징수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진도율이 전년대비 저조한 이유는 세입목표가 2010년도에는 18억원이었고 2011년도에는 29억원이었는데 징수액은 2010년도에는 57억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10월 현재 61억원을 징수해서 2010년도보다 2011년도가 약 4억 정도 추가로 징수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노력을 해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타구에서 우수한 체납징수사례를 벤치마킹한다든지 새로운 기법을 개발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체납정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경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화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화목 위원님께서 한양대 창업보육센터에 우리구에서 내년도에 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양대에서 일방적으로 운영할 조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과 구비지원의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1999년도에 김화목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경마장 건물에 성동한양벤처파크라고 해서 운영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약 32개 기업이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기업으로 성장해서 육성이 됐던 사실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한양대학교에서 교수들이 기술과 경영지원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에 한양대학교하고 산학간 협력사업을 통해서 한 바 있었고요. 이러한 사업을 모델로 삼아서 현재 한양대학교 부지 내에 창업보육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12개가 입주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 규모가 작아서 중소기업청에서 창업보육센터 신규 확장건립 지원사업을 공모를 했었습니다. 금년 3월에 공모를 했는데 1차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대상으로 결정이 됐는데 조건부결정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 조건이 맞으면 중소기업청에서 18억원을 지원하겠다 해서 우리구에서 대응투자성격으로 5억을 투자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서 중소기업청에서 18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에 따라서 한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확장건립사업에 우리구가 5억원의 예산을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출연금의 성격은 한번 출연하게 되면 출연금액에 대한 가치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한양대학교하고 창업보육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고요. 지금 현재 한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신축하는 건물에는 창업보육실이 약 30개 내지 40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구청에서 성동구의 유망한 중소기업인이나 창업인들을 대상으로 약 10개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같이 참여할 계획이고 또한 한양대학교에 이사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운영위원회에 우리 구청 측에서 2, 3명 정도가 참여해서 계속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구에는 현재 성수동에 25개의 지식산업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도 14개 정도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또한 삼표레미콘 부지에 현대자동차 사옥이 들어오게 되면 자동차관련 IT업체들이 많이 입주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성수동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IT산업개발 진흥지구가 촉진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에 5억원을 출연하는 사업은 상당히 우리구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한양대학교 측에서 출연하는 시기는 예산이 확정되면 확정되는 대로 한양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해서 우리구에서 출연하는 지분의 행사를 확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확장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내 전문교육장 운영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동지역에는 현재 수제화 관련 업종이 350여개, 인쇄업종 150여개가 집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업종은 공통적으로 기능인력이 부족해서 인력수급이 어려워 사업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제화 업종과 인쇄업종에 대해서 현재 기능인력이 부족한 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거점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수제화관련 갑피제작 교육장하고 인쇄디자인 교육장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입주해 있는 건물 3층은 중소기업지원센터, 보육지원센터, 근로자복지센터가 입주해 있는데 건물 2층에 대해서 수제화협회 측하고 인쇄협회 측에서 건물 가까운 쪽에 같이 있어야 교육받기도 쉽고 구청입장으로 봤을 때는 관리하기도 쉬운 측면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사용해서 임차건물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비비를 집행하게 된 사유는 이 건물의 2층이 센터 내에 같은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관리도 용이하게 할 뿐더러 성수지역에 밀집돼있는 중소기업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여기를 임차하게 됐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물 2층을 지난 2011년 10월 5일에 임차해서 수제화기능공 교육장 약 50평, 인쇄디자인 교육장 약 10.6평, 북카페 11.4평을 조성해서 실질적으로 성수지역 근로자들이 교육도 받고 휴식과 여가를 겸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하였습니다. 이 시설을 2011년 12월 1일에 개관해서 현재 시범운영 중이며 2012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제화공정 기능공과 인쇄관련 기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능인력을 연간 각각 30여명씩 집중양성을 목표로 운영하고 근로자들의 여가도 함께 책도 나눠볼 수 있는 복지시설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임차비는 2011년도 예비비 10억을 활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시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긴급히 시설임대보증금을 집행해야 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다는 점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이 전문교육장에 대해서 운영예산 3,120만원 중 2층 관리비 2,640만원, 인쇄디자인교실 강사비 480만원을 활용해서 전문교육장을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예산학교 운영을 직영으로 할 것인가 강사는 누구로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과정입니다. 예산학교 운영은 내년도에는 우선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민간위탁 운영여부는 장단점을 파악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는 아직 선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수한 예산전문강사를 섭외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조례제정 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시에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1년도에 신규로 발굴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현황과 선정절차, 지원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 발굴한 사회적기업 네 곳은 행당동 소재 노인택배업체인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시우회 성동구회, 성수동 소재 제화업체인 (주)미랑슈, 성수동 소재 세탁업체인 (주)오렌지클리닝, 도심속 텃밭가꾸기 사업업체인 (주)그린플러스연합입니다. 마을기업 네 개는 마장동 소재 고기익는마을, 성수동 소재 성동수제화타운, 성수동 소재 희망찬가게, 금호동 소재 유기농논골생명살림터입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선정절차와 지원내역은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선정절차는 자치구에서 현장실사를 하고 서울시에서 면접심사를 한 후에 서울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서 선정되며, 금년도 지원내역은 추가로 고용한 인원 1인당 98만원 범위 내에서 인건비 4억 9,224만 8,000원, 사업개발비로 3개 업체에 2,550만원으로 총 5억 1,574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을기업은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선정절차는 자치구의 현장실사, 자치구 마을기업심사위원회 1차 심사, 서울시의 2차 심사 후 행정안전부에서 최종심사 후 선정합니다. 지원내역은 업체당 사업개발비로 5,000만원씩 총 4개 업체에 2억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과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구인구직 소통을 위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였는데 처음에 이것을 모집할 때 기업체에 대한 몇 명 모집하겠다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몇 명 모집하겠다가 아니고요 참여업체를 풀로 신청을 받아서 그 업체가 유급고용실적이 있는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여부가 있는가, 사회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거나 그런 업체는 제외하고 고용하려는 의사가 적극적으로 있으면서 구직자하고 여건이 맞는 업체를 기준으로 선정해서 부적격업체만 최소한으로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받아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성동구청이다 그러면 구인을 몇 명 하겠다는 통계 나온 것은 없습니까?

나옵니다. 각 업체들이 신청을 할 때 어떤 분야에 몇 명이 필요하고 월급은 얼마정도이고 연령은 어느 정도이고 학력은 어느 정도다 하는 개괄적인 사항이 다 나옵니다. 그래야만 구직자가 구직정보를 보고 자기 눈높이에 맞는 업체와 자기 여건에 맞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료는 확보를 해가지고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 취직을 해서 1년 동안에 혹시 근무파악을 해봤습니까?

취직하고 나서 사후관리는 저희가 취업정보은행에서 3명이 기간제근로자로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까지는 미처 여력이 못 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직을 했는데 그 후에 계속 잘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관리는 어렵고요, 시도는 해봤는데 상대방이 싫어하는 경향도 있고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이게 데이터베이스화 되고 사후관리가 되어 가지고 취업하고 나서 이직률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도 파악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집행부에 구인구직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만족도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주관적인 성격이 많은데요, 구청에서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취직이 됐다는 자체만으로도 구인한테 메리트를 주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만족도를 굳이 한다면 저희가 한 70~ 80%정도는 만족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대개 구인구직 업무가 서로 눈높이가 맞지 않아 가지고 취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에 비해서 더 좋은 업체, 더 많은 임금을 원하고 있고 기업체의 경우에는 현재의 인력보다 더 능력이 높은 인력을 뽑으려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눈높이가 잘 맞지 않아서 취업박람회를 하다보면 총 참여인원의 약 10% 정도가 취업에 성공하는 정도입니다.

제 생각인데요, 구인·구직자 간 서로 눈높이가 안맞다고 하셨는데 구직자분들한테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회사에 들어가려는 분들은 많고 모집하는 분들은 적고. 내 눈높이만 너무 올리면 취직이 안될 것 아닙니까? 때로는 구직자들한테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보건소, 감사담당관, 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으며 오후 2시에 제2회의실에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복지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진행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주 김화목 김기대 김종곤 박경준 윤순영

∙2012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