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주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최준화 위원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참석하시기 어려운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집행부로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구정주요업무보고서에 표기된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 역시 질의하신 위원님과 질의내용 그리고 쪽수를 명시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기봉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구민 복지증진은 물론 성동구 보건의료에 남다른 관심으로 우리 보건소를 항상 아낌없이 배려해 주시는 김현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소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4개 과 13팀, 2개 분소의 직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있어 전국평가 최우수지자체로 선정된 것과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것을 포함하여 행안부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평소 보건의료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보건위생과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사업은 2011년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완료되며 2012년은 2년차 시행이 되겠습니다. 2012년에는 중점사업인 건강통합망에 의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비롯해서 건강도시사업 등 16개의 개별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열린보건소 운영 사업입니다. 구민의 건강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평일보다 한 시간 일찍 시행하는 조기진료와 토요일 검진을 활성화하고 평일이용이 힘든 직장여성, 임산부, 건강취약계층, 외국인의 진료를 돕기 위한 토요진료를 계속해서 지역사회 건강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음식점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외식이 증가하고 푸짐한 상차림 문화로 인한 낭비적 음식문화를 개선해서 식생활 패턴변화를 유도하고 선진 음식문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식중독지수 전광판 설치는 신규사업입니다. 식중독지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식중독지수 전광판을 관내 학교 급식소 37개소에 설치해서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자와 급식대상자에게 식중독 정보를 즉시 제공함으로써 음식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강도시 성동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식품제조 등 유통식품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식품 제조업소와 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점검과 시중에서 제조 판매되는 식품에 수거검사를 실시해서 안전한 식품 유통기반을 조성하고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아래 제시된 추진일정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학교주변『Green Food Zone』운영 사업입니다. 학교주변 200m 이내 지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위생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식품으로 인한 유해방지와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보건지도과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2012년도 계속사업으로 담배 없는 건강한 성동을 만드는 금연사업입니다. 각종 질병발생의 원인이 되고 자신과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연실천을 도우며 어린이집 구연동화, 초·중·고등학교 흡연예방교육, 흡연제로직장, 금연클리닉 운영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급성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에 즉시 대응해서 조치하기 위한 국내외 감염병 발생 모니터링,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해서 능동적인 감염병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예방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감염성이 높은 유행성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면역인구를 확대함으로써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고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집근처 병·의원에서 안전하게 실시해서 주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모기 등 위생해충 서식처 및 감염병 질환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대해 세균성 병원체 및 위생해충을 제거하는 방역작업을 실시해서 지역사회에 각종 감염병 발생 예상지역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결혼이주여성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필리핀, 중국인 통역요원을 배치해서 보건소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건강관련 지원 사업을 알리고 건강교육을 위한 각종 자료를 제공하며 상담을 통한 문제해결과 병·의원 진료할 때 통역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국제결혼 이민여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보건소 통역서비스 사업은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통역서비스 지원과 각종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통해서 결혼이주여성 뿐 아니라 다문화가정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 어린이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의 신체발달 수준에 맞는 다양한 뉴스포츠 기구 및 프로그램 지원을 실시하여 각종 운동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자원 역량강화를 통해 어린이 신체활동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어린이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노인운동사업인 위풍당당 건강장수입니다. 노인 운동실천율을 향상시키는 위풍당당 건강장수 사업은 어르신들의 낙상 및 치매예방을 위하여 운동프로그램을 보급함으로써 건강수명을 연장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실버운동지도자로 양성해서 찾아가는 운동 서비스와 다양한 통합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2009년부터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시작하여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관내 유관과의 연계강화는 물론 학교 및 기업 등에 단체참여를 하도록 해서 지역사회 안에 대사증후군 예방과 관리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1년도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최우수구에 선정되었고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켜 건강하고 행복한 성동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불용의약품 수거 사업입니다. 가정 내 방치되어 있는 의약품 중 재사용이 가능한 약품은 관내 약사를 통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사용 불가능한 의약품은 관내 약국 혹은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불용의약품 수거함에 모아서 안전하게 폐기하는 사업입니다. 아깝게 버려지는 의약품을 최소화하고 또 사용 불가능한 의약품은 적절하게 폐기를 함으로써 생태계 오염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아울러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역보건과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결혼이민자 등 의료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만성질환, 조기검진, 건강상담, 보건교육 등 다각도의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율적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방문 전담요원 12명을 채용해서 17개동에 담당간호사를 배정하고 혈압, 혈당, 고지혈증, 빈혈검사 등의 기초검사와 물리치료로써 개인형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도함으로써 거동불편환자들의 보건의료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국가예방접종입니다. 영유아에게 필요한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인공면역 획득을 도모하고 감염병을 예방하여 영유아기에 기초건강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영유아 예방접종과 필수예방접종 국가사업, B형 수직감염 예방사업 등을 실시해서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시키며 성동구 영유아의 기초건강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산모건강관리사업입니다. 성동구의 건강한 출산환경조성을 위해서 임신이 잘 안 되는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임산부의 산전, 산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건강한 분만을 유도함으로써 태아와 산모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건강문제의 조기계획으로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중증정신장애인 사례관리, 스트레스 관리, 정신보건환경조성, 알콜 상담 및 교육 스쿨클리닉 등을 실시해서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자살예방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자주해서 생명존중 정신을 함양하고 자살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줄이며 발견된 자살 고위험자에게는 정신전문요원이 직접 개입해서 중재함으로써 자살행동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류검토와 함께 경청해 주신 김현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봉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 윤순영입니다. 보고서 7쪽에 2011년도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점검에 대해서 행정처분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올해 식품제조업소 지도점검 결과하고 적정원료 미사용, 제조시설 위생상태가 불량한 업소는 몇 군데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목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보고서 16쪽 의약과 소관입니다. 먼저 우리구 보건소가 2011년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것에 대해 보건소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우수구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은 내역이 있는지, 교부금 금액과 사용금액 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대사증후군 검진을 위해서 의사 1명을 추가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사를 추가채용해서 대민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도 좋지만 그에 따른 인건비도 만만치 않다고 보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의사 1명 채용에 대한 투자비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사증후군 관리를 위해 의사를 추가로 채용한 타구사례가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또 의사를 꼭 채용해야 되는지 답변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곤 위원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박기봉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학교급식소 37개소에 대하여 식중독지수가 표시되는 전광판을 구매한다고 하였는데 설치하고자 하는 전광판이 국가기관에서 발표하는 식중독지수를 단순표시하는 것인지 각 학교별 위생상태를 체크해서 개별적인 식중독 지수가 표시되는 것인지 표시내역, 표시방법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타구에 설치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 내용에 보면 자살고위험자 발견을 위한 검진, 생명지킴이 양성, 대주민 강좌, 생명존중 가치실현 교육, 생명사랑 공모전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연극공연 2,400만원과 인건비 등에 1,820만원이 전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어떤 업무로 채용하는 것인지 예산이 수반되는 다른 사업들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시간을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순영 위원님께서 7페이지 식품제조업체 행정처분내역 또 지도점검 내용, 검사의뢰한 내용 등을 궁금해 하시고 질의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식품제조업체 행정처분 내역 9건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9건의 내용은 시정명령 2건, 영업소폐쇄 3건, 시설개수명령 1건, 과징금 2건, 과태료 1건 합이 9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질의해 주신 지도점검 226건과 검사의뢰한 733건에 대해서는 내용이 방대하므로 서면으로 제출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목 위원님께서 의약과 16페이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1년도 최우수구에 선정되었는데 인센티브를 받은 내역이 있느냐 인센티브를 받았으면 그 사용내역을 알려 달라, 그리고 의사를 1명 추가 채용한다고 했는데 인건비가 막대하므로 의사 한사람을 꼭 채용해야 되는 것이냐, 타구에서도 의사를 채용한 예가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대사증후군 사업은 현재 25개 자치구 모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결과와 성적에 따라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예산을 서울시에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구는 1억원, 그 다음은 5,000만원, 그다음은 3,000만원 이렇게 차등지급하고 있는데 성동구는 늘 모범구로 선정이 돼서 사업비를 제일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1억을 받아오면 의원님들께 말씀드려서 구비 1억을 해서 2억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 한사람을 꼭 채용을 해야 되느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물론 의사 인건비가 크긴 큰데 성동구가 의사가 5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영유아실에서 일하고 있고 한 사람은 결핵실, 방역, 전염병관리를 하고 있고 세 사람이 1차진료를 보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성동구가 성수분소가 있고 금호분소 두 군데가 있습니다. 분소 두 군데를 번갈아 나가야 되고 1차진료를 조기진료까지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여력이 없습니다. 대사증후군 사업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검진하고 대사증후군 사업을 원활히 수행을 하려면 의사 한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타구사례가 대사증후군만 전담해서 운영하고 있는 의사 한사람을 채용해서 전담해서 운영하고 있는 구가 11개 구입니다. 그리고 건강검진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는 구가 4개 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동구가 아직 의사 1명을 채용을 못했는데 채용을 하게 되면 검진사업하고 같이 하는 5개 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 채용을 못한 까닭은 좋은 선생님을 모셔야 되는데 아직 좋은 선생님이 지원을 안 해서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경준 위원님께서 성동구 음식문화개선사업인 딱 먹을만큼 사업의 이제까지의 총 참여업체수, 두 번째는 2012년도 신규업체 수 그리고 세 번째 주부실천단 현황과 딱 먹을만큼 동참업소의 인센티브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딱 먹을만큼 사업은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참여업체 수가 전체 195개 업체입니다. 2011년도 신규업체 수는 60개 업체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합하면 255개소입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제공내역은 초창기부터 공동찬기를 지급하고 음식물 선전 리플렛을 제공한다든지 냅킨을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습니다. 2011년도에는 공동찬기 지급을 집중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주부실천단 현황은 현재 42명이 하고 있고 그분들이 활동을 하면 하루 3만원 활동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김종곤 위원님께서 내년사업에 식중독지수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37개 학교에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 이 전광판의 상태가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것을 받아서 하느냐 아니면 학교마다 특색있게 그 상태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냐 그리고 타구의 사례는 어떤가 두 가지 질의하셨습니다. 식중독 전광판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온도하고 습도계 2개를 급식실에 설치하면 그 급식실 상태 온도와 습도를 가지고 기계가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서 숫자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1부터 25까지 나오면 안전하고 25에서 35까지 나오면 좀 불안하다, 35에서 50까지 나오면 많이 불안하다 85이상이면 빨리 개선을 해라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각 학교마다 그때그때 그 시설마다 차별을 둬서 나오는 기계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타구의 상황은 어떤가, 지금 광진구가 되어 있습니다. 광진구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벤치마킹해가지고 한 대에 20만원입니다. 37개 학교에 해서 앞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저희구하고 다른 구 4개구하고 5개구가 같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김현주 부위원장님께서 자살예방 생명존중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류를 보면 인건비하고 연극공연밖에 없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계속하려고 하느냐 질의하셨습니다. 그 설명은 인건비 등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1,800만원에서 200여만원은 빠집니다. 그것을 가지고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인건비 1,600만원하고 연극비 2,400만원하고 나머지 홍보하고 인쇄물 만들고 하는 것은 200여만원에서 들어가고 이 사업을 맡아서 하는데가 성동 정신보건센터 금호동 금호분소입니다. 그분들이 전부 맡아가지고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순영 위원님이 질의한 서면답변, 단속결과도 다른 위원들한테도 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보건소장님 들으셨죠? 모든 위원에게 해주시고, 김종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식중독지수가 전광판으로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습도에 따라 전광판에 숫자가 나오는데 과연 그것이 음식물을 채취해서 식중독 분석을 해야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습도로 그것을 측정하는지.

균이 문제니까 균의 가장 중요한 게 온도하고 습도거든요.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면 균이 번식력이 커지니까요

우리가 보통 음식을 먹더라도 어떤 한 음식에서 식중독 감염이 됐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습도로, 습도가 식중독이 발생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식중독위험지수가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음식물이 고기든 밀가루든 생선이든 그것이 온도가 낮고 습도가 낮은 데서, 예를 들어서 온도가 15도이고 습도가 10% 그런 데서 조리를 하면 균들이 고기에 달라붙어 가지고 고기를 부패시키는 시간이 2시간 정도라고 하고, 습도가 높고 온도가 높으면 부패시키는 시간이 30분이면 부패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습도가 높은 데서 30분이면 고기가 부패하기 시작해서 조리하는 과정에서 40분이 되어 가지고 이미 부패된 것을 가지고 조리를 하면 탈이 나게 되는 것이고, 온도하고 습도가 낮으면 40분이 지나도 부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조리해도 식중독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균을 생각하시면 박테리아가 활동하기가 좋을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계절을 잊은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하절기처럼 늘 나가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모기들의 가장 큰 문제가 정화조거든요. 따뜻한 데로 숨어서 들어갈 테니까 특히 성동구는 집단시설이 많으니까 정화조에서 애들이 주로 살고 정화조에서 올라와 가지고 주거시설로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화조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모기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모건강관리사업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청소년 산모 출산지원에 대해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 2.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감사담당관·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추영태입니다. 평소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가지고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현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직 및 인력현황을 포함한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공정하고 투명한 종합감사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와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및 취약부분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하여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를 추진하고 공무원 비리 등 주요 사건 사고를 엄중히 조사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쪽 청렴 성과관리를 위한 청렴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개인별 청렴도 향상 추진 실적에 따른 청렴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청렴 행정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청렴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성동 Happy Call 운영입니다. 우리구 행정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평가확인을 통하여 주민의 불편 불만을 해소하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피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부조리 및 클린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무원이 금품을 받을 경우 신고하도록 하여 깨끗한 구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방문고객 만족서비스평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이 직접 구 직원의 방문민원 응대서비스를 점검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문제점과 불편함을 발굴 개선하고 고객 친절도의 실질적 검증을 통한 고객만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쪽 다수인관련 민원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집단민원을 포함한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해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여 각종 민원을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구정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행정성과를 높이는 업무평가 추진입니다. 우리구 역점사업 및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집중평가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와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9쪽 재정운영 저비용 고효율을 위한 계약심사제 운영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발주부서의 산출한 사업비에 대해 경영마인드를 거래하여 거래의 실제가격과 품셈적용 등 다각적이고 정밀한 원가분석을 통하여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안전한 성동 실현을 위한 환경순찰입니다. 기획순찰 및 정기순찰을 통하여 생활주변의 각종 위험요소 및 구민불편사항을 조기에 발견 조치함으로써 안전한 성동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1쪽 120 시민불편살피미 운영입니다.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생활민원 사항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처리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주민만족도의 질을 높임으로써 살기 좋은 성동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은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도 향상 그리고 안전한 성동을 위하여 감사담당관 고유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끝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하시는 일 모두 뜻하신 대로 이루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영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담당관 최성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현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정책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담당관은 2011년 9월 15일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으로 신설되어서 2개 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 폐수의 해양배출이 금지되는 등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향후 현실화될 우려가 있는 음식물쓰레기 대란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각종 생활폐기물의 감량화, 자원회수를 통해 도시 환경오염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건립하여 저탄소 녹색도시 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집적화로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여 폐기물처리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건립방향은 음식물 처리시설 등 일부 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공간에는 주민편의시설 및 환경교육을 겸한 체험형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입되는 주요 시설로써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선별장, 생활폐기물 압축시설,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등 네 개 시설입니다. 다음은 성동소방서 건립입니다. 향후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 행당도시개발 등에 따른 인구 급증에 대비하고 재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성동소방서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달 성동소방서 건립 사업이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앞으로 소방서 건립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관계기관 및 부서와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15년 성동소방서가 개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마장동 한전부지 개발입니다. 현재 한전에 자재창고 및 물류센터로 이용되고 있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마장동 한국전력 부지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용도상향하여 업무시설,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고 공공기여 부지에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금년 6월 한전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12월 9일 심사를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2012년부터 13년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이행, 사업자 공모 및 지식경제부 승인을 거쳐 2014년 건축허가 및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한전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은 독립적 개발이 가능한 1만㎡ 이상의 민간소유 부지를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해주고 그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해 사회적으로 공헌 시스템인 서울시 신도시 계획 운영 체계에 따라 현대엠코에서 사업을 제안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성수동1가 683번지 일대 성수대교 북단에 있는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에 건립될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는 현대자동차 본사가 입주하게 되어 세계적인 자동차 복합비즈니스 거점시설로써 서울의 대표적 문화관광 자원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현재 현대측과 서울시는 종합복지타운, 서울숲 야외음악당, 생태박물관, 수해방지 지원사업 등 공공기여 대상사업의 종류 및 총량을 협상 중에 있으며 본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년에는 건물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정책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추후 질의하여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책담당관은 주요 역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성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일들 모두 뜻하시는 대로 이루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연 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및 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감사담당관과 정책담당관을 구분하여 보고서에 표기된 쪽수와 사업명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 역시 질의하신 위원님과 질의내용 그리고 쪽수를 명시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보고서 3쪽입니다. 2011년 추진실적을 보면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결과 우리구가 9.61점을 얻었는데 우리구 청렴도는 25개 구 중에서 몇 위이며 전국 자치구 중에서 몇 위나 되는지 답변 바라고요, 감사담당관 보고서 6쪽입니다. 2011년도에 각 부서와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205회에 걸쳐 방문고객만족서비스평가를 실시하였다고 했는데 점검결과와 조치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 윤순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올해 성동해피콜사업을 처음 실시하였는데 2명의 인건비 3,48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6개월간 총 4,902건의 해피콜을 실시하였는데 고객체감친절도가 94.3%에서 98.7%로 4.4%가 평가된 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4.4%가 향상됐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사업성과라고 해 봤자 사후 전화만족도 평가밖에 없는데 정말 효과성이 있는 사업인지 의문시되고 콜센터가 아니더라도 그동안에 직원교육을 통해서 업무처리가 빨라지고 친절도가 많이 향상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년에도 전화상담원이 1명으로 해피콜을 계속 운영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미 사업효과가 떨어져 1명으로 줄인 것 아닙니까? 굳이 1명으로 줄여서 계속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사업을 재고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바로 정책담당관한테 보고서 3쪽하고 5쪽을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동소방서 건립이 올해 11월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건립계획과 추진일정을 설명해 주시고 서울숲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을 통해 공공기여 방안에 대하여 민간사업자와 서울시간 협의진행사항을 설명바랍니다. 또 하나가 보고서 4쪽입니다. 마장동 한전부지 개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마장동 한전부지의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대규모 부지인 만큼 이점에 대한 지역주민의 갈등도 매우 큽니다. 본 위원의 알기로는 한전 측에서는 오피스텔과 같은 주상복합건물을 짓고자하는데 정확히 어떤 형태로 개발하려는 것인지 부지개발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한전에서는 부지용도상향을 원하고 있을 텐데 한전의 개발계획안에 대한 구청의 검토의견은 무엇인지 부지의 용도상향과 공공기여방안은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바로 마장동 한전부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이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의견수렴절차를 거쳤는지 주민의견 수렴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목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하고 정책담당관 그리고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외부공모에 의해 채용된 감사담당관이라 기대가 컸습니다. 이 기대는 비록 의원들 뿐만 아니고 성동구민들이 기대가 높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종전 감사담당관과 차별이 없어 보이는데 감사담당관께서 취임 후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있으면 이 기회에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성동구 구민을 위해서 일해 보겠다는 역점사항도 아울러 보고를 해 주시고, 보고서 2쪽에 보면 2011년도에 실시한 외부감사 및 내부감사 중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는지 또 있었다면 조치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감사담당관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1,200여명의 우리 성동구 공직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보고서 내용을 보면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또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는 공무원들이 작년, 금년 연차적인 인사이동으로 외부와 구의원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정말 위축되어 있고 또 공무원들이 자리가 3개월도 못 돼서 자꾸 이동이 되는 이런 직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사기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도 감사담당관으로서 체크를 해보든지 그리고 공무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능력이 구민들에게 양질의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담당관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주관과 역점을 가지고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을 보면 친환경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에 6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이를 국비와 시비, 민자유치로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타당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였는지, 실시결과와 600억원의 산출근거, 예산확보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아울러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국비, 시비, 민자로 사업비를 매칭해서 건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 사례가 있는지 예산규모, 재정분담현황, 문제점 등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담당관님 얼굴도 생소한데 업무보니까 일을 많이 하셨네요. 좀 전에 김화목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2페이지 관련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면 친환경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주요시설로는 음식물류 처리시설, 재활용선별장, 생활폐기물 압축시설,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가장 핵심이 앞에 있는 음식물류 처리 시설인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음식물류 처리시설이 추가됩니다.

음식물류 처리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기타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구 사례를 보면 송파구도 갔다와 봤고 하남시도 갔다와 봤는데 추세가 종합처리시설로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계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 10월 12일부터 추진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현재까지 여러 가지 시설물견학도 가고 밑에 실적에 있습니다마는 공단에 가서 방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의회에 한번이라도 그러한 내용을 보고한 적이 있으셨나요?

이거는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지 확정된 사업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지하화해서 위에는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로 갖추어서 종합적으로 시설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음식물처리장은 지하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하로 하는 추세이고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한마디도 없이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이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하게 되면 종합처리시설로 갔을 때에 급히 확보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민자로 유치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안만 검토하고 있지 소요예산이 확보되는 것에 대해서 바로 보고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리규모는 어느 정도로 하실 거예요?

그것도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광역화 시설로 가야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환경부에 방문을 해서 같이 얘기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준비 잘하십시오. 우리 성동구가 1일 발생량이 82톤 정도 됩니다마는 광역화로 하면 전체적으로 300톤 규모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그런 등등의 문제들이 의회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사전에 주민들에게도 공지가 되고 의견수렴 등등의 문제가 선결돼야만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물 처리시설을 하는데 재활용선별장을 종합시설로 하겠다라고 살짝 포괄적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이것은 음식물 처리시설로 하십시오. 그렇게 돼야지 자칫 보면 우리가 속고 있어요. 모르고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시설견학도 하고 있는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도 의원들하고 긴밀하게 사전에 협의가 있고 여러 가지 보고들이 있어야지, 결과적으로 이런 시설을 하겠다라고 나중에 말씀만 하시면 저희들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환경부에 갔다와서 국비지원 관계라든지 민자사업 유치하는 것,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제에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감사담당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최근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제규정을 개편해서 감사실을 새로 설치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도시관리공단 감사로 활동하고 계시죠? 감사담당관이 감사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자체감사실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라는 것은 월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책담당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에 서울숲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비즈니즈센터 건립에 힘을 보태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지난 2011년 6월에는 제185회 제1차정례회 중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때 비즈니스센터 관련된 상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6조가 개정됐고 또 서울시의회에 의원발의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그 후에 6월 말에 열리는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비즈니스센터 건립에 큰 걸림돌이 되었던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몇 달이 지났는데도 뚜렷한 진척을 보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진행된 내용이 있으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순조로운 건립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과 정책담당관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1년도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구가 25개 구 중 몇 위를 차지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위공직자 평가는 올해 7월에 국민권익위 권장사항으로써 우리가 대행 실시하였으며 신청 기관 중 50개 기관을 선정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순위는 발표되지 않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구가 아주 상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11년 부서 및 주민센터 방문고객 서비스 평가 점검결과와 조치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총 205회를 상반기에 실시하였고 평가방법은 평가표에 의해서 현장방문으로 실시하였고 내용은 비노출로 해서 민원의 대응, 친절 등을 평가했습니다. 상반기 평가점수는 81.1%로 전년대비 1.23%가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는 하반기에 해봐야 되니까 평가가 나오면 불친절 부서와 직원에 대해서는 교육 및 주의 환기시키고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12월에 표창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박경준 위원님께서 부조리신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금년도 부조리 신고 실적이 없는 것이 아닌지, 타구 운영사례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조리는 있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부조리신고가 1건도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상금도 작년에 300만원에서 올해 100만원으로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 어쨌든 제도는 있는데 신고가 활성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식지라든가 또는 사례를 만들어서 해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적극 홍보하여 부조리 신고사례가 발생하도록 유도하고, 저희도 타구를 조사해 봤는데 25개 구 전체 통계는 있지 않지만 광진구나 몇 개 구를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부조리 신고는 1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윤순영 위원님이 해피콜 운영과 관련하여 친절도가 94.3%에서 98.7%로 4.4% 향상되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며 전화만족도 평가만으로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지 또 상담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였는데 사업의 효과가 없어서 축소된 것이 아닌지 사업의 제고 의향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친절도 향상 근거는 우리구 민원처리에 대한 매우 만족한 주민의 비율이며 제일 잘했다고 하는 상의 비율이 4.4%가 늘어난 것입니다. 해피콜사업은 민원처리에 대한 주민만족도 평가 뿐 아니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건의사항은 매달 해당부서로 분류하여 처리결과를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업무개선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을 체감할 수 있었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많아 내년에는 2명으로 계속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내년도 예산사정으로 부득이 1명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1명으로 하더라도 효과는 저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김화목 위원님께서 감사담당관의 외부 공개채용으로 기대가 높았는데 취임 후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무엇이고 앞으로 구민을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별다름이 없다, 뼈아픈 질책을 하셨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구민에 대한 불친절도 부패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친절하면, 이 친절은 제가 생각한 친절은 공무원 입장에서의 친절입니다. 아직까지 제 생각과 판단에서는 공무원들이 말하는 친절은 공무원입장에서의 친절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해피콜도 했고 주민입장에 의한 해피콜, 친절 응대 이것을 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청장님도 TV를 사듯이 이렇게 우리가 보편적 서비스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고 해서 주민 입장의 그런 친절도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업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웜업센터를 운영해서 문제점이 있는 직원들을 상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서 하반기 61명에 대해서 교육을 마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친절하고 청렴한 공무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직원별로 청렴마일리지를 평가하여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시상하는 방향 또는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사기진작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1년도 감사결과 부적정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1년도 감사실적은 종합감사 2회, 특정감사 3회로 총 5회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지적사례는 재정상 조치 14건, 행정상 조치 46건, 신분상 조치 29건이 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종합감사는 동 종합감사를 실시했고 건축과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특정감사로는 지식산업센터 속칭 아파트형공장이죠. 사업승인 적정여부를 점검했고 문화관광분야 및 성동문화원 특별감사와 구립테니스장 특별감사를 해서 마장동 테니스장에 현재 해피하우징, 유스하우징을 하도록 토대를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그밖에 특별점검으로 부담금 등 세외수입 분야 점검, 관내 어린이집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였고 현재 겨울철 종합대책을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사기가 위축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감사담당관의 소관이라기보다도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와 같이 해서, 감사하는 측면에서 감사 분야에 기준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 서 면책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면책규정을 기준해서 면책해 주고 또 주의가 남발되고 있어서 주의보다도 신분상 조치가 없는 구두주의로 변경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청렴마일리지제를 해서 점수가 많은 사람을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위원장님께서 도시관리공단에 감사과가 신설되었는데 월권이 아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월권은 아니고 법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고 있고 감사원의 공공사업단에서 지방공기업 감사부서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단에서 감사부서를 두고 있는데 감사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제가 거기에 감사이기 때문에 저희 지도 하에 감사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최성연입니다. 성동소방서 건립, 마장동 한전부지 개발, 친환경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고서 3쪽 성동소방서 건립에 대한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서 신설은 소방재난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우리구의 오래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소방방재본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면서 원만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에서는 2012년 1월에 시장방침을 받고 2012년 중에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2013년도에 토지매입 및 기본·실시설계 후에 2014년도에 착공해서 2015년도에 개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책담당관실에서는 소방재난본부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순영 위원님께서 마장동 개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개발할 것인지 용도상향과 공공기여 방안, 인근 주민의견 수렴은 했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한전부지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복합용도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만 용도지역이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이용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용도상향을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용도상향을 하게 되면 공공기여를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여를 받은 부지에 대해서 문화·교육·복지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인근주민 의견수렴은 아직 개발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2월 중에 개발 타당성 조사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시행업체가 선정되어서 기본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토대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밟아서 마장동 부지의 용도를 상향하여 원활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지원하고 공공기여 부지에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윤순영 위원님께서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에 대해서 공공기여에 대해서 민간사업자와 서울시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협상 중인 공공기여사업은 글로벌 센터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종합복지타운 건설, 서울숲 기능개선 사업으로 서울숲 야외음악당, 지하주차장, 생태박물관, 고산자로 덮개공원 등이 계획되어 있고 지구단위계획 밖에 공공기여 대상으로는 갑작스런 기후변화에 따른 호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해방지 지원사업을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요 이런 사항을 갖고 서울시하고 현대하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화목 위원님께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국비·시비·민자유치로 하고 있는데 예산확보를 하는 게 현실성 있는 사업인지 타당성 검토를 했는지 타 지자체 사례가 있는지 질의 하셨습니다. 국비·시비·민자유치로 예산확보를 하는 게 현실성이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서 향후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폐기물 처리시설의 지자체 건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국비 30%, 시비 35%, 민간투자 35%로 추진해서 시설 건립비에 대한 구비투자 없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 2012년 환경부 국비지원 정책방향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국비지원 가능시설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선행했는지 물으셨습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구에는 친환경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건립 소요예산, 시설, 배치, 처리공법 선정 등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타당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저희가 다녀왔던 타구의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결과를 구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의견을 수렴한 뒤에 사업추진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내년 1월에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유관부서인 환경부와 서울시, 구의원님과 적극 협조해서 구체적 건립방향을 확정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가 있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인근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그리고 가장 최근에 송파구 자원순환공원 등 최근 설치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시설들이 국비·시비·민자유치를 통해서 예산확보하여 집약 설치하는 폐기물 종합처리시설로 건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서 5쪽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를 건립 추진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김현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에 대한 법적인 제도는 완비되어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저희도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10월 26일 서울시장 재보선 선거로 인해서 그 전후로 해서 사업추진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새로운 시장님께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에 대한 건립보고가 있었고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최근에 박 시장님을 만나서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조기착공에 대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은 빠르게 진행되리라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상 걸림돌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앞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가 최대 관건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중식 후 제2회의실에서 복지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오후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주 김화목 김기대 김종곤 박경준 윤순영

∙2012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보건소, 감사담당관, 정책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