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희망 속에 시작한 신묘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연초에 계획하셨던 소망들이 좋은 결과로 맺어지시기를 바라며 견실한 내년도를 준비하는 값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회의와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곤 의원으로부터 2011년 11월 21일자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개정조례안 및 규칙안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건 및 정책·성과 중심의 2012년도 사업예산안이 성동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1년 11월 25일자로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8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진복수입니다. 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제188회 제2차정례회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대 운영위원장님과 정영철 부위원장님, 전계석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 윤순영 위원님, 조복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 의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일반현황은 보고서 1쪽,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첫 번째 의원 세미나 개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각종 의안처리, 결산검사, 예산심의를 위한 전문지식 습득과 의원 상호간에 토론과 의견 교환을 통하여 의정활동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자 상하반기에 세미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6월 10일 행정사무감사 대비 사무감사 및 의안심사 기법에 대하여 의회에서 강의를 실시하였으며 11월 17일부터 1박2일로 안면도 오션캐슬에서 새해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예산안 분석기법에 대하여 의원 세미나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원 해외연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달 초 5박6일 중국을 다녀오셨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방문국 선정과 진행절차에 대하여 상의해서 알찬 해외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의원사무실 방음 등 시설정비 공사입니다. 현재 의원사무실 칸막이 상부가 개방형으로 옆방에서 전화 통화 중이거나 민원인과 상담시 옆방의 대화나 소음이 너무 커서 대화가 중단되는 등 의정활동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어 방음시설과 의원 사무실간 벽 칸막이를 천장까지 밀폐형으로 정비공사를 실시하영 의정활동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의회 비교시찰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녀 오셨습니다마는 지난 3월 함평군의회를 방문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내년에는 제6대 출범 후 중반으로 접어드는 해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타 지방의회와의 정보교환, 자료수집 및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구의회에 반영함으로써 의회 운영에 효율성을 제공하고자 상하반기 비회기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의원 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의원님께서 연말연시나 비회기 중에 어려운 환경의 복지시설 및 소외계층을 방문하여 수용자에게 필요한 물품과 봉사활동을 제공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 일손돕기로 성동구의회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8쪽 2012년도 회기운영계획입니다. 조례안 등 의안처리, 심사, 결산 승인과 행정사무감사 등 안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2012년도 회기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운영은 정례회 2회 48일, 임시회 7회 40일로 총 9회 88일간입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올해 7일에서 9일 이내로 늘어나는 등 회기가 조정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세부 회기일정을 말씀드리면 제189회 임시회는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제190회 임시회는 3월 6일부터 16일까지, 제191회 임시회는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제192회 임시회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제193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5일부터 6월 28일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194회 임시회는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 제195회 임시회는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제196회 임시회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제197회 제2차정례회는 12월 3일부터 12월 26일까지 개최되겠습니다. 이어서 9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성동구와 소속기관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집행의 적정성과 적법성 여부를 감사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는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요구 20건, 처리요구 17건, 건의사항 175건 등 총 212건을 적출하여 처리 요구한 바 있으며 처리결과는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10쪽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입니다. 2011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집행의 적법성, 합목적성 및 효율성 등을 심사하여 우리구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 일정으로는 2012년 4월에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게 되며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 1명, 공인회계사 2명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5월 중에 2011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6월 제193회 제1차정례회 시 결산 승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언론홍보 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신속, 정확한 정보를 언론에 제공하여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구의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켜 우리구의회의 참된 모습을 알리고자 하며 지역신문, 일간신문, 케이블TV, 성동구 소식지 등에 연중 수시 제공 구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홍보 강화를 위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구의회의 활동사항을 반영하고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지역언론사 기자를 초청, 간담회를 실시하여 원활한 협력관계 유지와 의회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구민홍보 강화입니다. 주민과 가장 가까이서 주민의 권익보호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정례회와 임시회 소식, 위원회별 의정활동, 의원논단, 기타 의원님들의 소식 등 다양한 의정활동 사항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성동구의회의 구민 신뢰를 높여 열린의회, 선진의회를 구현코자 함이며 추진방법으로는 의회, 의원홈페이지, 인터넷 방송, 디지털 전자액자, 홍보관 유지관리와 의회보 및 성동의정 발간, 의정홍보영상물 제작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모범구민 표창입니다. 의회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주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노력해 온 모범구민을 발굴 표창하여 구민 모두의 귀감으로 삼고자 합니다.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구민의 신뢰구축은 물론 모범 구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열린의회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마지막 표창은 제2차정례회가 끝나는 12월 22일 목요일 14시에 정기표창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수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의정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주민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노력해 온 모범구민을 발굴 표창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창이 의원님들이 5명씩 추천하라고 하니까 한 분 한 분 추천할 때는 좋은 뜻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본회의장에 와서 표창을 줄 때 너무 수가 많지 않나, 표창이란 것은 헌신 노력하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한 분들을 표창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뜻이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본회의장에서 표창을 받을 때 인원이 너무 많으면 질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1,200만원 남아있는데 세부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열렸습니다.

질의에 앞서 김종곤 위원님, 정영철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모범구민 표창은 진짜 한 번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남발을 해서. 실례로 이번에 5명씩 주민들 표창 상신하라고 했을 때 주민들한테 의장표창 줄 테니까 신상명세서를 좀 달라했더니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격을 많이 높여야 될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앞으로 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의원들 간의 의견을 존중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의원세미나나 의원해외연수, 의원봉사활동, 비교시찰 이런 것을 하실 때 사전에 우리 의원들하고도 상의를 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강사섭외를 할 때 어떤 강사를 섭외할 것이고 장소는 어디를 선정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물론 운영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운영위원장님이 의회하고 교류가 있겠지만 우리 의원들 의견도 들어보시고 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복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심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본 결과 한 동에 다섯 분씩 한다면, 제 느낌도 그렇습니다. 지난번 느낌도 그렇고 이번도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 동에 한 분 정도 해야 표창의 값어치가 있지 막상 나 혼자 표창을 받으려고 와서 보니 각 동에 5명, 아유 그렇다 그런 생각도 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장은 질의에 대해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진복수입니다. 다수 위원님들께서 모범구민 표창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김종곤 위원님, 정영철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전계석 위원님, 조복심 위원님 등이 모범구민 표창이 연말에 정기표창으로 다섯 명씩 추천을 해달라는 인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70명이 모여서 표창하는 것이 표창의 희소성을 떨어트리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수시표창으로 표창인원이 178명이고 70명을 예정했을 때 금년에는 248명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수치를 보니까 정기표창 시에는 74명을 포함해서 총 354명의 표창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을 잡으면서도 금년에는 수치가 좀 떨어졌지만 내년도에는 새로운 상황이 있을 때 예산부족 사태를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표창패의 단가는 구청에서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2만 7,000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시표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생활체육 행사가 많은 횟수를 차지하는데 그 단체에서 의장님 표창을 요구하기도 하고 특히 연초에는 초·중·고등학교 졸업식 때 의장님 표창이 학교마다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 표창할 때도 마찬가지로 표창을 제외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추천된 인원이 3년 이내에 수상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있어서 그런 분만 제외하고 큰 결격이 없는 경우에는 모두 표창을 줘왔던 것입니다. 내년에도 모범구민 표창계획을 연초에 수립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만 이때에 실질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1월에 굳이 회기를 열 필요가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는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회기를 가졌었고 2011년도에는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회기를 가졌었습니다. 내년도 우리 민족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음력이 빠른 관계로 1월 23일입니다. 그래서 1월 16일~18일 경으로 일단 예정을 해놓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2월 한 달은 쉬고 3월에 해빙기특별위원회가 열릴 예정으로 잡다보니까 1월 빼고 2월에 한다면 3월이 너무 가까운 거 아닌가 싶어서 1월에 했습니다만 본 예정표는 내년도 회기예정표인 만큼 운영위원회에서 변동 가능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계석 위원님께서 의원세미나와 해외연수, 봉사활동, 비교시찰 이런 경우에 위원님들과 협의가 부족하지 않느냐, 강사섭외 등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의원님들께 협의와 장소문제 이런 것들을 의견을 들어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내년도에는 더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진복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정책.성과 중심의 2012년도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의회사무국장 진복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기대 운영위원장님과 정영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정책·성과 중심의 2012년도 사업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뒤편의 602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의회예산 중 예산 총규모는 28억 2,566만 7,000원으로 2011년도 예산 26억 9,150만 9,000원 대비 1억 3,415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여 약 0.95% 증액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의원사무실 방음 등 시설정비공사로 1억과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이며 또한 내년에는 제6대 후반기를 맞이하는 해로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라 수첩, 의정현황 제작 등에 따라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은 13억 4,968만 5,000원으로 2011년도 예산 12억 9,811만원에 비하여 약 0.96%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면 의정활동비 1억 8,480만원, 월정수당 3억 4,944만원, 국내여비 1,7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2,66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8,120만원,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입니다.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작년에는 500만원 중 400만원만 집행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국민연금부담금으로 1,081만 7,000원과 국민건강부담금으로 1,0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에 비해 국민연금부담금이 감액된 것은 연금가입 연령이 60세까지로 일부 의원님이 60세에 도달한 경우와 의원 개인별로 사업장 소득 등 연금보험료 산정액에 편차가 있었습니다. 제6대 초기에 편성한 금액보다 앞으로는 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의원행사지원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행사를 위한 심사위원 수당과 세미나 강사료, 콘도이용료, 의원사무실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1,370만원, 공공운영비 3,864만원, 2012년 구의회의원 한마음체육대회를 위해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년마다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원 전원이 함께 하는 한마음체육대회가 2011년 5월 19일에 개최되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개최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원행사수행 등 사무국직원의 국내·외 여비 2,891만 8,000원, 자매결연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 1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04쪽입니다. 의회청사의 공기가 탁해 공기청정이 필요하다는 민원인과 의원님의 의견이 있어 공기청정기 구매를 위해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운영 예산 중 의정의사운영지원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8,140만 8,999원을 편성하였으며 1,5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제6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현황과 수첩을 제작하기 때문입니다. 604쪽 아래쪽 의정의사활동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428만원으로 내년 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올해에 비해 482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 아래부터 605쪽 윗부분의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관련 정기간행물 구입을 위해 일반수용비 216만원, 의안검토자료 수집 및 전문위원 자료수집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1,231만 2,000원, 연감과 자료실 도서구입을 위하여 19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 역시 올해에 비해 562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 중간부분의 의회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212만원을 편성했으며 최근 세계적으로 녹색성장이 화두가 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에너지 절약과 국가시책에 부응코자 의회청사 조명의 LED 교체를 위해 1,500만원과 의원사무실 방음시설 등 정비공사를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사무실 시설 정비공사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행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5쪽 아래쪽 홍보활동 및 지원 예산으로 의회소식지, 성동의정 발간, 사진인화, 지역신문 광고 및 구독료, 후반기 홍보영상물 제작, 606쪽 윗부분 케이블TV 시청료,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으로 일반운영비 1억 4,040만원과 606쪽 중간부분 홍보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1,350만원, 표창패 및 의회 방문기념품 제작을 위한 일반보상금 3,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활동 및 지원 예산은 전체적으로 증액편성이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제6대 후반기로 홍보영상물 제작과 공공요금 인상분을 고려한다면 업무추진비와 보상금은 내년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사실상 10% 이상 감액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06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4억 7,598만 2,000원으로 2011년도 예산 13억 9,339만 9,000원에 비하여 약 0.94%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정부의 공무원 인건비 3.5% 인사방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12억 6,124만 9,000원, 608쪽 윗부분에 직무수행경비 5,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 중간부분에 기본경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구의회 신문구독, 소모품 구입, 시설장비유지비, 사무국직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등 5,3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 아래 사무국 직원 출장여비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1,19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과 대민활동비로 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 중심의 2012년도 사업예산안 중 구의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복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에 표기된 쪽수와 세부사업명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가급적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곤 위원입니다. 606페이지입니다. 아까 분명히 표창패 가격이 2만 7,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3만원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5쪽에 보면 작년에 예산 때도 말이 나왔던 건데 지역신문구독료 2011년도 예산이 얼마였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역신문광고료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도 예산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구독료를 새로 저희가 2011년부터 예산에 배정을 했는데 지역신문광고료가 별도로 한 신문사 당 320만원이죠. 지역광고를 꼭 해야 되는지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606쪽에 중간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홍보활동 업무추진비에 의정활동 홍보 간담회비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예산의 세부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원만한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진복수입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맞춰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표창패가 2만 7,000원인데 3만원이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창패 단가는 매년 1, 2월 중에 구청에서 연간단가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단가가 얼마로 결정될지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고 최근에는 경기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물가는 계속 치솟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산출기초를 3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마는 내년도 표창계획을 수립하면서 인원과 표창단가가 결정되었을 시에 그러한 부분들을 표창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드리면서 조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기청정기를 어디에 비치할 것이냐와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기청정기는 의회를 방문하는 주민이나 의회청사사무실이나 회의실 공기가 탁해서 공기청정기를 비치해 청사환경을 개선하면 좋겠다는 의견과 요청이 있어서 반영하였으며 구매를 하게 되면 의장, 부의장 방에 각 1개, 상임위원장실이 3개 그리고 4층 의원님사무실에 2개를 비치할 계획으로 일단 7대를 구매계획을 세웠고요. 참고로 개당 70만원씩 산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필요성이 있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의장단 업무공간에는 거의 매일 업무를 하러 나오시는데 오시는 여러 구민들의 제안도 있고 더구나 사무실 공간이 상당히 밀폐형으로 되어 있고 창문은 너무 적은 공기를 교체하고 있지 않은가, 쉽게 문을 열었어도 한꺼번에 쉽게 공기가 바꿔지지 않는다 이런 점을 참고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605페이지에 의정홍보영상물을 작년 7월에도 제작을 했는데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활용은 어디에 하느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홍보영상물은 구청과 동주민센터,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서울시의 타 자치구의회, 우리구 자매도시 방문 등에 방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동주민센터의 구민과의 대화 시에도 방영을 했고 홍보영상물 제작에 있어서는 카메라 및 지미집 등 고급장비와 PD, 촬영기사 등 전문인력 등이 동원되어 제작하므로 제작단가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성동구의 참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예산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제6대 전반기 의정홍보영상물 제작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용이 총 2,979만 8,000원이 소요됐습니다. 제작형태는 DVD 350개, CD 50개, 제작언어로는 우리말과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되어 있으면 상영시간은 10분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상 김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정영철 위원님께서 605페이지 지역신문구독료, 광고료 금년 예산과 그리고 606페이지 홍보활동업무추진비 의정활동 홍보 간담회비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신문구독료 금년도 예산은 1,716만원이고 금년예산에 처음 책정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신문광고료를 꼭 해야 되는 것이냐, 금년예산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3,8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4번의 사유는 구의회 정례회 광고를 연 2회에 걸쳐 하고 새해를 맞이해서 신년도에 광고 1회를 합니다. 그리고 신문사 창간축하광고를 1회를 해서 1년에 4회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606페이지에 홍보활동업무추진비 사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0만원×12개월 해서 1,2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0% 예산절감을 해서 월 9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12개월을 곱해서 1,08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홍보를 위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기자들의 수시방문 그리고 회기 중에는 여러 언론사에서 기자들이 방문을 하고 있고 더구나 우리 구의회 현안업무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 간담회 비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 간담회비는 27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마는 1년에 2회 정도 구의회 활동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해서 의정전반에 대한 홍보와 업무협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연 2회 간담회비를 잡았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2년도 사업예산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곤의원 대표 발의)(김현주.김기대.조복심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곤의원 대표발의)(김현주. 김기대.조복심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곤의원 대표 발의)(김현주.김기대.조복심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곤 의원 대표발의)(김현주.김기대. 조복심 의원 발의)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안의 발의자인 김종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동료의원 세 분의 서명을 받아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원회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서명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조례안 네 가지 중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11년 7월 14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10월 15일자로 시행된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맞추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에서 9일의 범위로 연장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제2항의 정례회 회기와 제4조제1호의 제1차정례회 집회일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정례회를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이 조례 제2조의2제2항에 규정된 연2회 정례회 회기의 합을 『45일 이내』에서 『50일 이내』로, 제4조 중 제1호의 제1차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 15일』에서 매년 『6월 5일』로 집회일을 앞당겨 집회하여 원활한 회의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한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10827호로 일부 개정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성동구 직제개편에 따른 변동내역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이 조례 제3조제2항제2호가목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사항에 『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 및 정책담당관』으로,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주민생활지원국』을 『주민생활국』으로 변경하였으며, 제8조제2항에 특별위원장이 선임되기 전 직무대행자를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이 일부 개정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 제2항제2호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현행 『7일』이내에서 『9일』이내로 연장하여 보다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제8조제4항에서 정한 행정사무감사·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을 서류제출 거부나 출석증인의 선서거부의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률 제10827호로 2011년 7월 1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신설된 지방의회의 조례 제·개정 절차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에 대한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안의 제출시기를 회기시작 7일 전까지로 명시하여 충분한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 제18조제2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의2에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5조의3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청취를 듣기 위한 관련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개정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설명 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과정에서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조례 또는 규칙명을 말씀하시고 김종곤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장을 지명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주요골자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에 직무대행자를 기존에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장자 규정을 최다선 의원으로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관련법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이 있습니다. 여기에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1년 7월 14일 개정되어서 2011년 10월 15일 시행일이 되도록 법 개정이 있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전문위원께서 보충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맨 뒷장에 관련법규라고 지방자치법 개정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위원님.

개정일이 2011년 7월 14일이고 시행일이 2011년 10월 15일로 나와 있거든요. 저희 성동구의회에서는 11월에도 임시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예결특위 위원장도 선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그때부터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건데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늦지 않고 바로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