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 간사 민정기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 및 읍. 면.동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그리고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감사실시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95년도 명시이월사업중 경천대 인공폭포 설치 등 2건은 절대 공기부족으로 쓰레기 매립장 설치 등 4건은 부지미확보의 사유로 쓰레기 소각로 설치는 미착공의 사유로 이월 시켰으나 위에서 열거한 사업들이 다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시정개발담당관실 소관으로는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업무보고시에나 행정감사자료에 열거한 사항들은 지극히 평범한 시책들로 당초 기구개편 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인데 이후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발굴에 주력토록 조치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은 시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아 가고 있는데도 적자를 이유로 유성방송 시청료를 2,500원에서 6,000원까지 계속 인상하고 있는데 이를 시정시킬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유선방송을 보지 않는 일반 시청자들의 TV 수신상태가 불량한 것은 유선방송사의 전파방해 때문인지 아닌지의 사유를 규명토록 하고, 무료 공연행위가 신고만으로 쉽게 공연할 수 있는 점을 기회로 건강보조식품(보신용 음료 25만원)등을 판매함으로 선량한 노령층의 시민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시의 미온적인 출장단속으로 오히려 불법이 합법화하는 구실만 제공하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사유를 규명토록 조치 바라며, 또한 주민의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많은 시민의 동참이 되지 않고 있는 바, 이후 거국적인 시민행사 문화재 등은 농번기를 피함은 물론 홍보를 철저히 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기에 개최토록 할 것이며, 또한 주민 계도용 신문은 '96년도 의회승인예산에서 '95년도 2,636부보다 700부 줄어든 1,936부만이 승인 되었는데 이는 당연히 700부를 감한 부수인 1,936부만 배부하여야 함에도 300부만 감하고 400부는 예산확보 없이 집행부 임의로 추가 배부 하였는데 이는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한 처사로 이후 여사한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특단조치 하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으로는 반상회를 폐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반상회제도를 운영해 가려면 보다 시민생활에 보탬이 됨은 물론 정보획득을 할 수 있는 내실 있고,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반상회가 되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반회보 편집시에는 시민 소식란에 의회의정활동도 동시에 게재토록 조치 요망되며, 그리고 인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능률향상과 인사질서를 확립하려면 장기보직자 2년 이상 입니다. 순환 보직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을 고취 시키도록 할 것이며, 청사안내 공무원이 신문.잡지 등의 독서를 이유로 방문객의 출입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어 방문객이 우왕좌왕 하는 사례가 많은 바, 청사안내공무원은 정위치에서 정중한 자세로 맞이하여 시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마을회관 건립은 읍.면.동별로 분석하니 최다 21동, 최소 (중앙동 1동, 화동 2동) 등으로 균형 배정이 이루워 지지 아니하여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이후 마을회관은 균형 있게 배정 요망됩니다. 세무과 소관은 과오납금의 과다발생은 어떠한 이유이든 행정의 공신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지방세부과에 있어 지방세법 및 관계규정을 철저히 연찬하여 과오납금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라며, 회계과 소관으로 통합시 청사는 현재 2개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은 말할 수 없음은 물론 온시민의 관심사이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통합시청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으로는 장애인 복지회관이 준공될 경우 전시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이 좋은 시설을 모든 장애인들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토록 조치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은 관내 콩나물 공장의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유해 콩나물을 생산 유통판매하여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바라며, 가정복지과 소관은 노인회관 신축에 대한 예산배정은 가능한한 읍.면.동에 균형 있는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95년도 감사시에도 지적이 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 가고 있는데 이의 시정을 재촉구하니 이후 배정시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그리고 '96년도 당초예산편성시에 가정복지항에 노인의 집 운영으로 1개소에 노인 3명씩 7,500만원의 입주계획으로 예산을 확보 하였으나 한 집에 타인이 3명씩 거주하는 방식은 입주희망자 없다는 이유로 연말이 다 되도록 시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할 단계에 이르렀는데 결과적으로 가뜩이나 부족한 재원인데 예산만 사장케 한 사유를 명백히 규명토록 할 것이며, 또한 사회보장 가정복지항에 경로당 계도용 신문 300부 2억 1,600만원을 당초예산에 요구 하였다가 의회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는 당연히 신문이 배부되지 않아야 하는데도 집행부 임의로 전년에도 계속해 오던 사업을 갑자기 중단하기가 난처하다는 이유로 풀보조에서 경로당 운영비 80부, 6개월분을 계속 배부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예산집행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감액조치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구독토록 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명백히 규명토록 조치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병원의 세탁물중 거즈 등의 재사용으로 환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또한 치과의사의 경우 읍.면에 고정배치가 어려울 경우 윤번제 근무라도 실시하여 지역적으로 소외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그리고 독감 등의 전염병 예방접종은 접종시기 도래전에 사전홍보를 철저히하여 전시민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특단 조치할 것과, 방역장비인 연막 소독기는 장비점검을 철저히 하여 가동시 고장이나 화재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여성회관 소관으로는 여성회관과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는 여성대학 강좌 등 교육계획이 중복되지 않도록 연구.검토하기 바랍니다. 공성.모동.모서.은척.이안면, 남원.신흥동을 감사한 결과 지방세부과 징수현황을 볼 때 은척면의 경우 목표는 9,400만원, 부과는 1억 7,100만원, 징수는 1억 7,000만원으로 목표대 부과 182%, 부과대징수 99.4%로 지방세부과 징수실적은 극히 양호한 반면 기타 읍.면.동은 부과징수실적이 저조하니 앞으로는 지방세법 및 관계규정을 깊이 연구숙달하여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공성면 소관으로는 '96년 12월 5일, 6일간 읍.면 행정사무감사시 공성면의 경우 감사자료 등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한 결과 면장을 위시한 계장 이상의 간부들이 감사자료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을뿐 아니라 감사위원의 질문에 동문서답으로 일관 했고, 수감태도도 지극히 불량하여 면행정 전반에 걸쳐 좀 더 깊이 있게 알도록 하기 위하여 '96년 12월 7일 보충감사에 임하게 되었는데, 이는 당해 읍.면에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매우 경시한 처사로 이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특단 조치하기 바라며, 모서면, 은척면 소관으로는 '96읍.면.동 행정사무감사시 모서면과 은척면 감사에서 출장소 직원 2명이 2일에 한 번씩 숙직을 하고 있어 공사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겪고 있는 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초등학교와 같이 당.숙직 전담 고용원을 채용하여 운용하는 제도로 개선 조치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는 집행부의 각국장님 및 실과소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위원회 소관 감사를 별 물의없이 마치게 됨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위원회의 감사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 내용대로 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