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 동안은 '97년도주요업무보고를 청취 하시게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번 보고가 '96년도 정기회에서 승인해 준 금년도 예산을 토대로 하여 세워진 계획이니 만큼 보다 큰 관심을 가지셔서 알찬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는 각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게 되어 형식적인 보고가 될 우려성이 있습니다만 시정방향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여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시민들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킬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청취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남정덕 부시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남정덕 입니다. 오늘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출장 중이라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시정방향과 역점시책 입니다. 금년도에 목표를 시민 화합과 선진 시민상 구현, 신뢰 봉사, 열린 행정구현 균형적 지역개발과 도시기반구축이라는 3대 목표를 정하여 시민대화합과 열린 행정구현 경제력 있는 지역경제기반조성 등 7대 시책을 역점을 두고 강력하게 추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입니다. 7페이지, 시정추진의 총괄기능수행 입니다. 시정추진에 대한 총괄 기획. 조정 기능을 수행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풍요로운 새 상주 건설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의정활동의 지원 입니다. 임시회, 정기회, 의원간담회의 적극 지원으로 이해와 협조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 대의기관으로서 주민 참여기회 확대로 자치의식의 성숙한 도모와 의회를 통한 시민 여론수렴과 현안문제를 공동 해결하여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고, 의회운영의 원활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입니다. 시정의 기본계획, 중요시책, 기타 중요 정책적인 사항은 안건 발생시나 혹은 수시 검토해서 시정 추진의 원활화와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은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정추진의 기획홍보 강화 입니다. 시정추진 전반의 총괄적인 성과 및 특정안건은 안건 발생시 마다 사안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제작해서 시정 추진실적에 대한 홍보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토록 하고 시민이 시정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시정백서 발간 입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성과와 향후계획 등을 알림으로서 투명행정과 시민의 신뢰를 도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종 통계조사 실시 입니다. 이것은 상부지시에 의한 것입니다. '96년도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를 종사자 1인 이상이 관내에 약 7,600개소 됩니다. 이 사업소에 대해서 지난 2월 14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4개월 간에 걸쳐서 종사자수, 매출액 등 12개 항목을 조사 하겠습니다. 관내에 약 7,600개소 됩니다만 주로 많은 것이 도소매업소가 2,300개소 있고, 숙박 및 음식업소 1,300개 개인서비스 업체가 890여개 그외 금융 보험 부동산 등 모든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광.공업 통계조사 입니다. 종사자 5인 이상 광업 및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년간 매출액 등 17개 조사 항목이 있습니다. 관내 광공업소가 110여개소 있습니다. 이중에는 주로 제조업이 107개소 있고, 광업이 한 군데 있습니다. 다음 사회지표조사 입니다. 경제나 혹은 사회의 모든 상태 기초자료로 조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도지시 입니다만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에 걸쳐서 인구, 가족 등 1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소득조사도 있고, 소비성향, 교육, 보험, 환경, 복지 여러가지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완벽한 공약.건의사항 추진 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사항은 완벽한 이행으로 대민 신뢰를 높이고, 건의사항에 대한 신속한 추진으로 시민 대화합 분위기를 조성 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 완결위주로 년도별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추진상황의 정기 혹은 수시 점검으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또 추진성과의 적극적인 홍보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제고와 동참분위기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체계로는 실과소장이 직접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기적인 추진상황을 파악해서 부진 및 문제성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예방과 애로사항이 있는 사업은 별도 특별관리하고 도 및 중앙지원이 필요한 각종 대단위 사업은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 보고회를 자체적으로 수시 또는 분기별로 하고, 추진상황의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보존 관리와 아울러서 홍보 해 나가겠습니다. 공약사항은 9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14건은 기 완료 되었고, 7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9건은 내년 이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읍.면에 건의된 사항들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정규모 입니다. 총규모가 1,937억 8,600만원 그 중에 일반회계가 1,727만 9,2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09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비한다면 20% 정도 증이 되었고, 작년도 최종 예산에 비한다면 약 3.8%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구조와 특별회계 내용은 기예산승인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절감 적극 추진 입니다.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산절감을 통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의 솔선 실천이 필요 하므로 선심. 낭비성 경비의 과감한 절감으로 과소비를 억제하고 근검절약이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대 파급되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각종 낭비요인과 절약가능 부분을 과감히 발굴해서 절감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절감된 경비는 SOC사업,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간접 부분에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감기준은 절감목표액을 자체적으로 설정을 해 봤습니다. 약 19억 5,200만원 정도로 해서 의무적 절감이라는 것은 중앙지침에 따라서 계산해 보니까 그것이 약 13억 5,500만원 그외에는 자율적으로 5억 9,700만원 해서 목표를 정하고, 그외의 일반업무추진비는 20% 정도 절감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 외에 자율적 절감대상은 각 소관별로 대략 가능한 것을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설정된 절감목표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절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도 최대한 절감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입니다. 중기지방재정 및 투자계획수립 입니다.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지방재정 관리 제도로 조기에 정착 시켜야 하겠고, 또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범위는 금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 했습니다. 대상분야는 일반행정외 18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립내용은 지역발전 지표를 미리 설정 해야 됩니다. 재정전망이라든지, 투자계획수립,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정하고 또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 되도록 지방의회와 중앙부서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서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지방채 운용계획 입니다. 중장기 투자수요에 의한 계획적인 지방채 운용으로서 지방재정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의 조화가 유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차입계획은 약 26억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 25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20억 이것은 기 작년도에 의회승인과 중앙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남 상수도시설 확장에 6억 해서 26억을 목표로 해서 국도 3호선 교차지점 사고예방과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정수장에 대해서는 능력이 부족한 것을 해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건설국에서 별도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입니다. 채무현황 입니다. 작년도말 현재로 해서 채무가 403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건 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27건이고, 특별회계가 29건 공기업 특별회계가 37건 되겠습니다. 이중 금년도 상환 계획이 55억 입니다. 55억을 상환하면 금년 연말에 가서 348억 3,900만원 정도 채무가 남게 되겠습니다. 채무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행정감사계획 입니다. 변화하고 발전지향적인 감사로 미래를 향한 능동적인 공직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고, 자율 공직기강 확립으로 잔재 불합리, 사건사고 등 예방체계를 강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향을 적법성, 적발위주로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예방적인 효율성 있는 지도로 현장 위주로 해 나가겠습니다. 또 감사 능률향상 및 능률적인 사정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지적사례집을 발간하고 또 감사시마다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해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은 재발방지를 하도록 하고, 업무연찬 기회를 많이 부여해서 업무처리 능력을 함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민행정 10대 취약업무의 중점관리 입니다. 10대 취약업무라고 하면 중앙에서 정해 지기를 첫째가 지방세, 건축, 토지, 공사, 보건위생, 환경, 소방, 도시계획, 회계, 재산관리 해서 10대 취약업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민업무가 많이 취약한데 중점적으로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성실하고 소신 있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관용심사위원회를 활성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불이익한 처분이 되었을 때에는 관용심사위원회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관용심사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5인으로 구성 되어서 관용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감사는 종합감사를 9개 면.동, 부분감사를 2개소, 기강 감사를 분기 1회 해 놨습니다만 상시 하겠습니다. 그외에 특별감사는 시장님의 특명사항, 혹은 진정, 투서 등 수시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에 내실 있는 법무행정 추진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글자가 잘못 되었습니다. 자치법규의 관리 하는데 다음에 정비강화 입니다. 잘못 프린터 되었습니다. 그 밑에 적극적인 소송수행 및 직무에 없을 무자를 써 놨는데 이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법규의 관리와 이정비강으로 주민의 권익신장 및 합법행정이 구현 되도록 하고, 업무연찬 책자 발간하고, 직원들에 대한 법제 교육을 실시해서 자치 입법 기능을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소송수행 및 직무능력 향상으로 승소율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완벽한 법규관리 입니다. 자치법규의 정비강화로 주민 권익신장 및 합법 행정 구현과 행정여건 변화와 상위법령 제.개폐에 따른 자치법규를 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규칙 심의회가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적극 운영하고, 자치법규 추록 발간을 연 2회 정도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무행정 기능의 강화 입니다. 업무연찬 책자를 발간하고 법제관련 교육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시해서 자질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송업무 적극 수행 입니다. 소송이 계류되어 있는 것이 지금 11건이 있습니다. 이 11건 중에는 민사소송이 5건이 있고, 행정소송으로 되어 있는 것이 6건 입니다. 민사 소송은 주로 소유권 이런 관계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했다든지 할 때에 토지를 내 놨는데 지금 와서 정리가 안되어서 돌려 달라는 것이 주로 많고, 행정소송은 용화온천 관계 그 외에 개인 택시 관계, 레미콘 공장 이런 것으로 해서 6건이 있습니다. 계류중에 있으니까 승소가 될 수 있도록 고문 변호사라든지 활용해서 자문이나 이런 것을 해서 승소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전산업무 추진 입니다. 행정전산화 사업을 통해서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 및 업무능률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확대를 하겠습니다. 컴퓨터 187대, 프린터 110대를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위의 기준이 컴퓨터는 우리 공무원들이 본청에는 2.5인당 한 대, 읍.면은 3인당 1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이 전부 컴퓨터를 쳐서 컴퓨터로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사면 컴퓨터를 기 510대를 사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87대를 사면 기준에 비하면 아직 40대 정도 앞으로 더 사야 되겠습니다. 활용해 가면서 부족한 것은 보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전산교육을 금년에 한기에 30명 정도씩 합니다만 1,200명을 목표로 해서 과목이 5개 과목 입니다. 한 과목을 이수하는데 약 일주일 정도씩 걸립니다. 5개 과목을 다 할려고 하면 5주 정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기사실 2층에 49평 정도 되는데 30석 정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삼성전자에서 와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내 직원들이 시간이 있을 때 하고, 그 외에 일반인도 희망하면 자리가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정홍보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상반기중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정에 대한 홍보할 것을 입력 해서 국제적인 통신망인 인터넷에 상주시청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국제화, 세계화』에 발 맞추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이 확보 되어 있고, 도내에 2 ~ 3개 군이 작년말에 해서 상반기에 한 번 시험해 본답니다. 하면 우리도 역시 여기에 따라서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부시장의 보고에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는 사무감사를 주로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읍.면.동에 많은 예산이 나가는데 마을 안길이라든지 이런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사는 큰 것은 대략 시가 발주를 하고, 작은 것은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는 대개 증빙서류가 다 나와 있으니까 정기 감사 때 하고 설계자와 감독자와 감리자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대략 면 종합감사 할 당시에 감사계에 기술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술직이 나가서 하고 문제점이라든지 진정이나 혹은 보도가 된다든지 하면 감사계로 하여금 나가서 특별감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읍.면.동에 공사를 하고 준공은 토목기사가 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감사계에서는 설계대로 다는 할 수 없지만 공사 시멘트 두께라든지, 철근이라든지에 대해서 미비한 것 같습니다. 전부 감사를 안해서 그런지 예산은 많이 지역에 투입이 되어도 몇년 못가서 부실공사가 되어서 많은 돈은 투자 되어도 오래 못가고 어떤 공사를 한데는 부실이 되어서 몇년 못가서 새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 물론 행정사무감사도 중요 하지만 많은 돈을 지역에 투자한 이상은 기획감사실에서 특수한 기술자를 고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는 못하더라도 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충실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건의 드립니다.

예. 철저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신현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개발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이범용 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개발담당관 이범용 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 입니다. 먼저 발전적인 시정개발추진 입니다. 시정개발업무는 기 추진 중인 시책은 보완 개선해 나가면서 새로운 시책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민에 의한 시책개발을 위해서 『시민 제안제』활성화와 『시정발전 시책』을 현상공모하고, 시민을 위한 시책개발로 불편사항 개선이나 불합리한 제도개선, 지역특화사업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민 아이디어 제안제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 활성화 시켜서 시정 발전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히고, 열린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입니다. 행정과 대학간의 협력기능 제고 계획 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상주산업대학교와 협력하여 대학의 지역발전 이론을 행정실무에 접목 시킴으로서 시정발전을 도모 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을 대학교수와 『시정발전 협의체』형식으로 정기 또는 수시 모임을 갖고 지역 발전에 대한 의견 교환이나 토론을 할 계획으로 지난달 2월 19일에 산업대학교에 추진계획 협의와 함께 참여 교수를 추천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발전 시책 현상공모계획 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직 내부적으로만 연구 연찬하던 것을 금년에는 일반 시민단체에까지도 확대하여 시정발전에 대한 발전적인 시책을 저희들이 공모 중에 있습니다. 추진 일정은 지난 2월 26일에 공모계획을 공고 하였으며, 다음달 4월 15일 까지 연구과제를 접수하여 심사 및 시상할 계획 입니다. 응모작에 대하여는 공무원 부문으로 구분 시상하고, 우수 연구시책에 대하여는 연구 논문집 발간과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 입니다. 다음은 각종 개발계획의 관리 및 실천강화계획 입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의 개발계획들을 독려한 바 있습니다만 철저한 사후관리와 실천을 강화하여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히고자 합니다. 먼저 각종개발계획의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총괄 관리부서를 저희 시정개발 담당관실로 지정하고 분야별 검토 및 추진부서는 해당실과소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계획의 실현성을 높히고자 각종 개발계획의 내용에 대한 검토와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하는데 대상은 『21세기 상주시 발전구상』계획 등 8건의 용역성과품 입니다. 추진일정은 지침시달을 지난 2월 28일 하였으며, 3월 중으로 단위사업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4 ~ 5월에 검토 및 확정 할 계획 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서 년 2회 6월, 12월말 실천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앞으로 신규 용역사업 발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 입니다. 다음 24페이지 효율적인 경영행정 추진계획 입니다. 행정내부의 경영 마인드를 높히기 위해 공무원의 사고전환을 위한 업무연찬 활동 강화와, 우수행정사례 견학을 확대하고, 행정의 비생산적인 낭비요인을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중인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는 경영방법 개선이나, 수익성 제고방안을 검토하고, 새로운 경영수익사업 발굴은 자체 연구활동이나 아이디어 모집 즉 시민제안이나 산학협동연구, 『시정발전 시책』공모 등을 통하여 적극 발굴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평가분석활동강화계획 입니다.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과 집행결과를 점검.분석하여 시정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정기 평가분석활동은 금년에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매월 시정 역점시책사업 전반에 대하여 심사분석을 하면서 분기별로는 주요 시책사업으로 선정된 51건에 대하여 현장 중심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 입니다. 또한 평가분석 결과는 시책추진에 반영토록 하고, 사례집을 발간하여 사업 추진의 우수사례나 교훈사례 등을 업무추진에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개발담당관실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정개발담당관 보고에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개발담당관실 소관 문제가 될런지 몰라도 시에서 열린 시정봉사행정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각 읍.면.동에 발주하는 면장 재량사업은 내용을 잘 알 수가 있는데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 농어촌 도로라든지, 지방도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에 시민편익증진이라고 써 놨는데 면장도 모르고, 시의원에게 보고가 안되니까 주민들이 물어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지역에 농어촌도로라든지,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최소한도 면장이나 시의원이 알 수 있게끔 홍보자료를 주든지 해야지 주민이 물어도 대답할 수가 없으니 이런 문제는 우리 시에서 제도 개선을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입찰자가 언제 해서 갔는지 통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도 개선을 해서 중요한 사업을 그 지역에 면장이나 시 의원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주민들이 물을 곳은 면장이나 시의원 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제도 개선을 해서 앞으로 좀 알게끔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경영수익사업 수익성 제고와 새로운 경영수익사업 발굴하고 보면 물론 지금 경영수익사업이라는 용어를 어디에 두고 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가 당장 현실적으로 수익이 생기는 것도 중요 하지만 미래 지향적인 경영수익사업 다시 말씀 드리면 본 의원이 꼭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꼭 우리 시정에 반영을 시켜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전번에 저희가 받았던 사벌국 지표조사라든지, 이런 책자를 저희가 봤을 때에는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셨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또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표조사이기 때문에 매장 문화재 발굴에 대한 보존 가치에 대해서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 상주시에서 일어나는 개발과 동시에 얻어지는 문화재로 인한 수익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한 번 연구해서 문화공보실과 협조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관련부서와 같이 공동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의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정개발담당관실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개발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강용철 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생동감 있는 시정홍보를 추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유선방송을 최대한 이용하여 시정홍보를 강화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상주유선 등 8개사에 15,090세대가 시청하고 있으나 그간 나타난 문제점으로서 시정 및 의정소식을 효율적으로 홍보할 영상물이 미제작 되어 있고, 또한 상주 유선은 매주 4회 지역정보 방영시간에 시정소식을 단편적으로 방영하고 있습니다. 옥산유선외 5개 유선은 정규방송을 단순중계방영하고 있어서 시정 및 의정 홍보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시정소식 및 의정활동 홍보영상물을 매주 1회, 10분 정도 방영할 수 있도록 제작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주유선은 지역소식을 주 3회, 시정소식을 주 1회 방영하고, 함창 유선은 문경소식 방영은 전면 폐지하고, 상주지역소식을 주 3회, 상주시정소식을 주 1회, 옥산유선 등 6개소는 정규방송 단순중계에서 시정소식을 신설방영토록하여 많은 시민이 시정 및 의정활동을 옳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 홍보사보를 상주의 역사와 발전상, 의정활동사항, 주요관광지와 문화 유적 등을 알차게 담아서 7월 중에 2,000부 정도를 제작해서 상주를 방문하는 단체 방문객 및 대내외 인사에게 배부하고, 각종 교육, 회의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도내 저명인사 초빙, 리.통장, 남.여지도자 등 여론형성층을 대상으로 해서 국.도.시정전반에 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시책추진 우수사례는 월 1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주 및 타시.군.도의 우수시책사례를 스크랩 하여 홍보물로 제작, 실과소 및 읍.면.동에 배부해서 우리 시의 시책추진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회 상주 문화제는 전통 민속 놀이, 각종 문화행사, 각종 전시행사를 비롯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고유 전통 향토음식 전시회 및 경상감사 행차 가장행렬행사를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 기회를 확대 신장 시키기 위한 푸른 음악회를 MBC와 문화체육부 주최로 10월중 제17회 상주문화제와 병행해서 상주시민 운동장 또는 고수 부지에서 국내저명 국악인, 성악가, 대중가수, 오케스트라 등이 출연하여 개최 하겠으며, 소요예산 5,600만원중 국비 2,500만원은 확정 되었으며, 시비 3,100만원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6회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는 10월중에 상주시민운동장에서 개최하게 되며, 상주시에서는 청리 여성 농악단 등 2개팀이 출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입니다. 다음 충효사상 고취와 도덕심 함양을 위한 충효 교실은 7월 ~ 8월경 관내 중.고등학생 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상주 문화원, 상주 향교, 함창향교에서 실시하고, 상주.함창 목민관 행적조사는 532본에 대한 자료 조사가 모두 완료 되었으며, 금년에는 상주산업대학교 상주문화연구소에서 6월경에 이 분들이 한 내용을 책자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시립 합창단은 43명의 단원이 년 2회 이상 발표회를 가지고, 타지역과 상호교류 연주로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음반.비디오물 지도 단속은 9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월 1회 이상 불법음반.비디오물 유통상황 및 각종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지도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문화유산의 해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고장 문화유산애호에 대한 인식제고와 문화유산 보호 관리의 질적향상을 도모 하는데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으며, 우리시의 문화유산은 국가지정 문화재가 15개소, 도지정 문화재가 43개소, 향토 유적 113개소 등 총 171개소가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7개사업에 13억 4,000만원을 투자 했으며, 내용별로는 문화 유산 알기사업으로 향토 문화유적지 순례, 문화유적 발굴 현장견학 등 10개사업, 문화유산 찾기사업은 향음주례 재현행사, 견훤산성 복원, 동학교 당 유물전시관 건립 등 14개 사업, 문화유산 가꾸기 사업은 문화재 보호 학생봉사활동 강화, 문화재 관리인 대회 등 3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문화유산 보존, 전승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잊혀져 가는 전통 문화와 향토유적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문화유적지 견학입니다. 문화유산 알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의원, 시간부공무원, 사회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우리고장 향토유적 현장체험 기회를 가짐으로 향토문화의 중요성을 재인식케하고 나아가 상주문화를 대외에 바르게 알릴 수 있도록 하고자 의원님들의 관심속에 본 사업을 금년에 처음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관내 문화재는 총 58개소가 있으며, 국가지정이 15개소, 도지정이 43개소가 있어 이들 지정문화재를 이상으로 해서 200명 정도의 인원이 상.하반기 연 2회 견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견학코스는 제1코스는 함창, 사벌, 낙동 방면으로 제2코스는 모동, 화서, 은척 및 동지역 관내에서 코스를 정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이어서 문화재 보수사업을 총 12건에 9억 7,600만원을 투자 하겠습니다. 먼저 남장사 관음선원 목각탱보호각 땜단청에 1억원, 남장사 향로전 보수에 6,000만원, 동학교당 유물전시관 건립에 4억 6,000만원, 흥암서원 보수에 8,000만원, 반송 외과시술에 1,500만원, 상주향교 화장실 개축에 4,000만원을 각각 투자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화서에 6,000만원, 상산관 보수에 3,500만원 임란북천전적지 정화, 충의사 관리사무소 증축, 옥류정 보수에 각각 시비를 투자하여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관광홍보강화 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총 98개소의 관광지가 있으며, 주로 문화재와 산성 폭포 등이 되겠습니다. 홍보방법은 TV, 신문, 유선방송, 지역정보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매체를 다양화 하고, 홍보기회를 년중 매분지 수시로 구분하여 확대하고, 전국관광 회사에 상주시 관광소개 팜프렛을 배부하여 상주의 명소를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안내도도 휴가철 및 행락철에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상주시 문화유적지도 제작입니다. 금년도 문화 유산의 해를 맞아 고대사벌국 및 고령가야국의 중심이었던 우리 고장의 유적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문화유적지도를 제작하여 상주의 역사문화 연구와 지역개발 사업 시행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상주시 문화유적지도를 제작 하겠습니다. 대상유적은 고고불적, 고건축, 천연기념물, 무형 및 매장문화재이며, 추진 계획은 현재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료수집은 이달말까지 끝내고 본조사 및 보완조사를 6월까지, 지도 및 원고정리는 8월까지, 유적지도 책자발간은 9월 중에 하겠습니다. 제작부수는 약 1,000부 정도가 되겠으며 본 지도를 제작함으로서 앞으로 대형건설공사 등 지역개발시에 사전에 문화재 보호효과와 옛 문화유적 분포확인으로 상주문화 유구성 재인식 및 문화애호의식을 고취 해 나가는데 기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각 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 주요업무로서 문화회관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쾌적한 문화공간의 조성 및 유지관리와 시민의 문화 예술활동 지원과 참여확대를 하고, 각종 행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 하겠으며, 학교, 단체 등의 문화예술 행사와 발표회, 전시회 장소로 적극 활용토록 하고, 학생 및 시민을 위한 건전영화도 2회 정도 무료 상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상경비 절약을 위해서 전기 및 유류절약을 내실 있게 추진 하겠습니다. 시설물 보강을 위해서는 금년도에 대공연장에 액정비젼을 설치해서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시민 및 단체에게 최대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충의사관리사무소 주요업무 입니다. 49페이지 입니다. 충의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1,185만 3,000원을 투자 충의사조경관리 및 방명록 및 안내팜프렛 제작, 가로등을 설치하고, 유물전시관에 있는 84점을 안전하게 보관 하고자 매 시간 순찰점검 실시 및 무인경비시스템 작동 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참배객에 대한 안내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천대관리사무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천대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먼저 관광객 유치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도내 초.중.고 및 각급 학원 등에 홍보 팜프렛을 배부하고,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적극 이용 하겠으며, 관광객 편의시설 정비는 절개지 보수 및 나지피복, 등산로 비탈면 잔디 식재, 조경수를 식재하고 쾌적한 관광양묘를 조성하고,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및 각 사업소의 '97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문화공보담당관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구 의원 입니다. 공보실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유선방송 안테나 사용료가 지금 징수하는 금액이 5,000원 입니다. 징수 내역에 보면 기본요금이 5,000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500원이 적다면 시장과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임의대로 전자의 의회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 때문에 추궁을 하고 했었는데 음악방송을 해 주니까 5,000원이고, 그 때 시민들과 계약한 계약서가 있습니다. 해서 제가 계약서를 본 일이 있는데 문화공보실장으로서는 유선방송의 계약서를 확인해 본 사실이 있는가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유선방송에 질문을 했을 때는 기본요금이 5,000원 입니다. 하면서 지금 현재 징수를 하고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것을 방치해 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시민들에게 과연 이것 5,000원이 합당한 금액인가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형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선방송 중계 사용료는 월 5,000원씩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서는 중계방송이 3,500원, 음악방송을 이용하는 가입자는 1,500원 해서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86년도에 본 사업이 시행이 되어서 그 때에 2,500원 징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음악방송이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이 음악방송은 공보처 승인 금액에 의하면 음악방송을 하고자 하는 업자는 1만원 이내에서 음악방송 중계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그 동안에 1,500원 선을 유지해서 2,500원 해서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난 1월 29일 5,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승인 금액에 대해서는 시장이 승인 하도록 약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1월 29일에 인상이 되었다고 하면 전자에는 무단으로 인상을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전자에는 '86년도에 처음 가입이 되었을 때는 중계만 했기 때문에 2,500원을 승인해 주었고...

2,500원 후에 말입니다. 음악방송이라는 미명을 부쳐서 시에서 상당히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어서 질의를 했었는데 의회에서 그 순간에 사용자들이 원해서 계약을 그렇게 성립을 시켰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자와 계약이 되어 있는가, 전자에 한 것이 있는가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없을 것입니다. 없고 임의로 지금 현재 1월 29일 이후에 3,500원으로 인상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전자에는 공보실에서 전부 눈 감아 주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1,500원도 그렇습니다. 사용자가 필요로 한 사람만 1,500원을 받아야되지 무엇 때문에 5,000원씩 기본요금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전 시민에게 전부다 받습니까? 그것을 현재 공보실에서 눈 감아 준 것 아닙니까?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을 하는지 안하는지 보니까 계속해서 공보실에서 눈 감아 주고 있는데 시와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이 음악방송 가입자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95년도경에 외답지구와 일부지역에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분리를 원하는 가입자에게 원하면 절대적으로 분리를 시켜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전 방송가입자에게 유선방송사장 명의로 음악방송을 원치 않는 가입자가 계시면 유선방송으로 연락 주시면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전체 가입자에게 안내문을 한 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실에서는 이 내용이 이렇다 하는 사항을 시민에게 계속해서 홍보할 용의가 없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유선방송에 전화를 하면 기본요금이 5,000원 입니다.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고 자꾸 시민을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공보실에서 어떻게 하든지 시민들이 알도록 투명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유선방송에 적절한 행정지도를 가해서 절대 가입자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 또는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1월 29일 인상 시켰다고 하는데 전자에 시장님과 협의를 거치지도 않고 조정을 하지도 않고, 징수한 요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전에도 분명히 '86년도 인상에 대해서는 4월 그 당시에 월 2,500원을 시장님이 받으라고 승인해 주었습니다.

2,500원 승인해 주었는데 현재까지 5,000원을 받았잖아요.

5,000원 받는 것은 2,500원에서 이번에 1월 29일자로 3,500원으로 올랐습니다. 나머지 1,500원은 음악방송 입니다. 음악방송은 공보처장관에 의하면 1만원 이내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악방송을 원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음악방송을 원하는 사람은 좋다 이것입니다. 1만원이라도 좋고, 2만원이라도 좋다 이것 입니다. 그런데 시민 전체가 원한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전화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기본요금이 5,000원이라고 합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고 가입자에게 충분한 내용이 설명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번에 실장께서도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테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에게 알리겠습니다. 하고 약속해 놓고 지금 지키지도 않잖아요. 공보실은 유선방송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공보실에서 눈 감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누차 말씀 드립니다만 행정지도를 강화 하겠습니다.

음악방송 포함해서 5,000원씩 받는데 1월 29일 인상시켜 주었다면 인상된 금액으로 전자에 받은 것이 확실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자에는 중계방송하는 가입자에게는 월 2,500원씩 받았습니다. 음악방송 가입자에 대해서는 1만원 이내에서 업자가 받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전자에 의회에 자료 제출 한 것 계약서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봤는데 안테나 사용료가 2,500원 음악방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2,5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본 일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자에 5,000원씩을 받았을 때에는 인상된 요금으로 벌써 몇년 전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승인해 준 금액은 중계 유선방송은 2,500원 승인해 주었고, 1월 29일자로 승인해 준 것은 중계 유선방송을 3,500원으로 승인해 주면서 음악방송 1,500원을...

지금 현재 1월 29일 이후에 인상된 것이 2,500원에서 3,500원이라면 1,000원을 인상시켜 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전자에는 시에서 묵인해 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민들이 한창 떠들고 했는데 나중에는 시민들도 지쳐서 이야기를 안하지 않습니까? 1기때 질의한 내용 자료를 전부 발췌해서 제가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예. 김형구 의원님 말씀 충분히 습득해서 관계 유선방송에 적절한 조치를 가하겠습니다.

예. 김형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의원님 계십니까? 김의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상산관에 모시고 있는 위패는 몇분이고, 이분들은 제사를 지내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상산관은 현재 위패는 모시지 않고 있습니다. 상산관은 과거에 시내에 원위치에 있을 때에는 상주에 오시는 관리들이 주무시고 객숙하던 곳이기 때문에 위패도 없고, 제사도 모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란 전적지에 계시는 분들은 제사를 모십니까?

그곳은 1년에 매월 6월 14일 한 번 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몇분이죠?

현재 8분 정도 입니다.

그렇다면 업무 보고시에 충효사상을 고취시키겠다고 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바다하면 이순신이고, 육지하면 정기룡이라고 했는데 정기룡 장군의 위패는 어디에 있으며, 이 분께도 제사를 지내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정기룡 장군의 위패는 사벌면 금흔리 충의사에서 영정을 모시고 저희 관계 직원이 나가서 유물을 현재 보존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정기룡 장군에 대한 공식적인 제는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차례 경로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도 앞으로 제를 지낼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방송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유선방송 이용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전체 세대의 35.7%만이 유선방송을 신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64.3%의 전체 세대에게 시정소식이나 의정 소식을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끔 상주시민이 고루 시청할 수 있는 예산 및 시설을 할 수 있는 연구를 한 번 해 보셨는지 시민을 위한 참된 홍보가 되게끔 노력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보고서에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8개사에서 15,090세대가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의 35.7%입니다. 방금 이두희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과 같이 현재 약 60여 %가 미가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TV를 전가구가 다 본다고 했을 때 60%가 못보고 있는 상태인데 유선방송은 저희시가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개인이 사업구역을 결정해서 시설을 갖추고 개인이 사업허가를 받으면 시가 관련 법규에 맞고 공보처 위성과 협의를 해서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전체 시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가구에 대한 읍.면지역에 유선방송 설립문제는 저희가 관계 선로 설치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보니까 현재 있는 8개사 8개 지역만 해도 유선방송 선로를 하는데 9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을 제외한 18개 읍.면 나머지 지역에 다 한다면 상당한 예산의 소요가 안되겠느냐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공보처에서 받고 있습니다만 CATV라고 종합유선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5월경에 확정이 되면 저희는 구미권역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월경부터 저희 지역에도 종합유선이 들어 옵니다. 종합유선이 들어 오면 그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시내 전역에 대한 검토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선방송사와 협조해 보셔서 빨리 전시민이 시청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홍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주시 합창단이 따로 있는데 면부에도 5개 단체의 합창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이 상주시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00만원 해 주고, 면부의 합창단은 년간 200만원 밖에 안줍니다. 이것을 통폐합해서 상주시 합창단 하나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꼭 5개로 한다면 예산을 어느 정도 형평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고, 또 상주시 공보처에서 각종 TV, 신문 해서 행정이나 의회 홍보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타시.군에 보면 유선방송을 이용해서 본회의 질의 장면이라든지, 행정부의 업무보고 장면을 전체를 녹화 또는 생방송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방법, 홍보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검토하실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상주시에서 홍보용으로 발간하는 신문이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런데 면부에서 면홍보용으로 발간하는 신문 비슷한 것을 만드는데 이것을 통폐합해서 상주시에서 홍보 하는데 면에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 몇개면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주시에서 전체를 홍보 하도록 이런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면이 하면 이웃면이 실감이 생깁니다. 어느 면은 하는데 어느 면은 안하고 그래서 이것을 일관성 있게 상주시에서 홍보용으로 신문을 제작하든지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홍식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창단 문제는 시립합창단은 연간 1,000만원 예산지원을 하고 읍.면에 합창단은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시립합창단이라고 공식 명칭이 되어 1,000만원을 지원하는 합창단은 사실상 저희 시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시립합창단 참가 요원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시립합창단은 그런 차원이고, 현재 읍.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합창단은 사실상 순수하고 새마을 합창단 부녀자들 모임에서 동호인 비슷한 모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의 기회도 적고 그런 차원 입니다만 계신 분은 시립합창단으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TV, 신문을 이용한 홍보방법에서 특히 의정활동을 말씀 하셨는데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조금전에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시정홍보 VTR를 제작 할려고 합니다.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대충 안은 잡아 놓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되면 상주 시청 소식시간에 의회가 열리면 의정소식 해서 별도로 코너를 하나 늘릴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오늘과 같은 이런 내용을 생중계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본 내용을 전부 녹화해서 방영한다는 것도 유선방송사에서의 문제 방법상의 문제 등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4월달부터라도 시정소식시간에 의회가 열린다든지 의회의 주요활동이 있으면 의정소식란을 만들어서 방영 하도록 1차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홍보신문 관계는 현재 일부면에서 아마 면장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자기들 특수사업소식이라든지 일어나는 사항을 월 1회 정도 몇개면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상주시에서는 과거에 상주 시민소식지 해서 발행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연간 예산이 4,000만원 소요가 되어서 예산낭비 차원이고 또 반회보가 계속 발간이 되기 때문에 반회보에 게재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폐지를 했습니다만 그러고 나니까 일부 현지역에서 자기 지역 소식만 묶어서 발간 하는데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해당면에다가 인근 면지역과 통폐합해서 시행하든지 아니면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시의 반상회 회보를 적극 활요하는 방법 또 앞으로 저희가 방금 말씀 드린 지역소식을 이용한 VTR을 하는 방법 등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합창단 문제는 문화제 행사 할 때만 바쁜 부녀회원들을 모아서 억지로 하니까 상당히 무리가 많고 의정활동도 사진 찍어서 1초도 안되게 그냥 지나 가는 식으로 해 봐야 형식적이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 의정활동 및 행정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형식적으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저희가 상당한 기간을 할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보고신문은 지향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면부에 홍보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뻔히 아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 의원 계십니까? 신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제 행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제 행사를 도비 시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의 한마당 잔치를 치루는데 실제로 문화제 행사에 가 보면 시기를 잘못 택했는지 종목을 잘 못 택했는지 사람이 없습니다. 관객이 없고, 연출자만 있을 뿐이니까 이것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의 잔치를 할려고 하면 제가 두 가지로 분석을 해 봤는데 시기가 면 단위 농번기에 하니까 가고 싶어도 참여가 안되고, 또 두번째로는 종목이 작년에도 하는데 가보니까 짚신 삼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주 노인들 30 ~ 80세인 사람들이 전수 한다고 해서 10 ~ 20명 있고, 짚신 삼는데 구경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감깍기 대회도 가보니까 기술자만 와서 몇 사람이 깎고 하니까 그런 종목보다도 실제로 우리 시민이 다 참여 할 수 있는 종목, 예를 들면 씨름이라든지, 그네 뛰기라든지 어떤 명분이 있어야지 면단위에서 나오지 기술자 몇명만 하니까 종목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기와 종목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한마당 잔치를 하는데 그런 것이 틀려서 금년에는 보니까 푸른 음악회도 하고, 음식이란 프로그램도 넣었습니다만 어떻게 바뀔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고서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이달 21일 저희가 관련 5개 단체와 간담회를 가지도록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신현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시기와 종목에 대해서도 상당히 몇번 참여한 경험으로서는 기억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매년 저희가 10월 20일경에 했습니다만 올해는 20일 정도 당겨서 9월말경에 해서 금년에는 시민체전이 있다니까 시민체전과 연계해서 전 시민이 참여하는 한마당 잔치를 할까 하는 것이 제 구상 입니다. 종목은 신현수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보고는 안드렸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안으로서는 멧방석 메기라든지, 짚신은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노인분들이 오시는데 읍.면에서 선발하기도 힘이 들고, 문화제 차원과 성격이 조금 지난 것이 뭐냐는 생각도 들고, 감깍기도 제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만 현재 감을 손으로 깍는 분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어떤 조가 나와서 그 조가 나와서 기계에 의해서 감을 깍아서 감 타레를 만들어서 감 타레를 잘 만들었느냐, 그런 차원으로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 행사장소도 산만하게 되어 있는 것을 올해는 가급적이면 문화회관, 고수부지, 운동장 세 군데로 집약을 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안을 1안, 2안, 3안을 만들어서 21일 관계자 간담회에서 확정을 지우면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의회에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김규종 입니다. 총무국 소관 '9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업무 내실화 추진 입니다. 최근 정부의 세계화 시책과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연수 확대 실시로 지방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일부 무분별한 해외여행으로 예산을 낭비 하는 것은 물론 과소비를 부추기는 소지가 없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해외여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공무원 해외여행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여행기간을 4 ~ 5일간 단축 시키고 여행 경비절감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무.공무외 해외여행 내실화, 아울러 공무외 해외여행에 대해서도 신고 후 실시토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여 해외여행으로 인한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지역의 안정적 관리와 시민화합 입니다. 시민대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민체전 및 문화제 행사 등 이벤트 행사를 통하여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토록 하여 시민대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읍.면.동 단위로 각종 민속놀이 및 체육대회를 개최토록하여 지역주민이 함께 즐기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경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읍.면.동당 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애향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의 발전상을 소개하는 동시에 고향소식을 수시로 전하고 해서 고향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안정기반 구축을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지역의 현안문제, 집단민원, 학교폭력 근절 및 청소년의 건전육성 문제 등 지역의 제반문제를 협의하여 공동대처해 나감으로서 지역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강화 추진입니다. 우리시에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을 위해서 분야별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전시민의 실천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시의 경쟁력을 극대화하여 생산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직자 의식개혁 및 사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 기업체 위탁연수 및 공무원 가족정신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보고회의 시간 줄이기 등 외국어 교육 등 공무원 어학능력 향상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식 개혁운동 강화 추진을 위해서 새마을.민방위교육 등 여성 및 각종 기회교육 등을 통해서 범시민 의식개혁운동을 추진 하겠으며, 쓰레기 줄이기 등 건전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산적 조직관리를 위해서 유사한 기능의 조직을 통합하고, 단순기능인력을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운용방식의 개선으로 예산상 경상적 경비의 10%에 해당하는 19억 5,200만원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시키기 위해서 기업의 준조세 부담을 철폐하고 불합리한 인.허가 조건부여를 폐지하는 등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중소기업을 활성화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농민 소득기반 지원은 주요작목의 고품질화와 지속적인 토양개량실시로서 농업생산성 향상을 뒷받침 하도록 하겠으며, '97년 시행되는 양곡약정수매제도를 농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농가소득기반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동하는 수준의 민원시책 추진에 대해서는 민원첨부서류를 감축하는 등 10대 민원행정 쇄신과제 중점 추진 하겠으며, 1일 명예민원실장제 등 각종 민원편의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유지를 위하여는 관련부서와 합동지도 단속반을 운영하고 활성화 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이루어 나가는 한편 직장협의회 운영, 각종 기회교육시 물가안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유선방송 등을 활용하여 홍보활동도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상위성화상 제공장치를 설치하여 각종 기상 정보를 신속히 전파함으로서 자연재해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물에 대하여 점검을 철저히 하는 한편 위험도가 높은 시설부터 연차적으로 시설을 개체 또는 보수하여 위험시설물로 인한 재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이기주의 극복을 위하여서는 사업 계획시 공청회, 설명회 등 충분한 사전의견을 수렴하고 적법절차를 거쳐 시행 하겠으며, 적법한 행정에 대한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현장행정강화 입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시민과 함께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생활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갈 것이며, 민선시장 취임 2주년 시정 보고회를 개최해서 시정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과 더불어 시정 발전에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5개 읍.면.동 순찰 시정 설명회 개최로 시정 참여를 유도 하겠으며, 시장실 시민의 방을 연중 개방하고, PC통신, FAX 설치 등 문턱 없는 시장실을 만들겠습니다. 오지마을에서 이동 시청을 운영하여 농기계수리, 이동진료 등을 함으로서 찾아서 봉사 하는 시정을 구현 하겠습니다. 각종 직능단체 및 시의회 의원과의 간담회 등을 통한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 동시에 지역 현안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외국어 회화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지방화, 세계화에 부응하고, 지방행정의 국제교류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실시해 온 영어, 일어, 중국어 회화반 위탁교육을 금년에도 계속 추진하여 시가 필요로 하는 정예 요원을 양성토록 하여 각종 국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사회진흥과 소관 입니다. 새마을.바르게살기 조직의 활성화 입니다. 먼저 새마을. 바르게살기 단체조직의 자율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직을 정비하고, 새마을운동 종합평가제를 시상하는 동시에 각종 새마을 봉사대 조직을 정예화 하고, 시대상에 부응하는 새마을 봉사대로 육성 발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회 지도력 향상을 위하여 해외연수, 새마을 중앙교육, 특별정신교육을 통해서 지역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도자상을 정립해 나가는 한편, 새마을 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새마을운동에 헌신 봉사해 온 우수지도자를 시상하고, 다년간 지도자로서 종사해 온 지도자에게 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여 지도자로서의 자긍심과 인정감을 부여하여 새마을운동의 참여 분위기를 확산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사회만들기 추진입니다. 선진시민의식을 함양 시키기 위해서 도민 교육원에 300여명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명륜교실운영과 범시민 독서 운동을 확산 시켜 나가겠으며,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와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상설알뜰마당 운영 등 근검 절약을 생활화하여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걸맞는 선진 질서 및 공공이익 함양을 위해서 의식개혁 계도 활동을 중앙부처와 연계 추진 하겠으며, 새마을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새마을 봉사대조직을 정예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새마을 애향운동 적극추진 입니다. 읍.면.동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고향의 날을 지정하여 추석, 설 등 전통명절에 출향인사와 지역민이 함께 어울려 윷놀이, 그네뛰기, 경로잔치 등 축제행사를 개최해서 출향인과의 만남의 기회를 마련하여 고향사랑 운동을 한층 더 높히도록 하겠으며, 출향인 방학, 휴가철에는 고향을 찾아 부모, 형제들과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시장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건전한 휴가 보내기 운동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농촌돕기 일환으로 도.농간 자매결연을 활성화 해 나가겠으며, 고향에서 혼례 등 의례행사하기 운동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입니다. 새마을 지역개발사업 입니다.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400건에 66억 6,000만원, 마을회관건립 19건에 6억 9,000만원을 투자하고, 주민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 마당설치를 8개소 할 계획입니다. 년도변 꽃길조성에 700만원을 투자하고, 버스승강장 26개소 설치, 장미 거리 2,000m를 조성하여 도로변 환경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주민의 정주의식 고취를 위한 정주권 개발사업을 4개면에 25억 5,500만원, 공성 문화마을조성 23,000평에 총사업비 59억원중 1차년도인 '97년도에 23억 1,300만원을 투자하여 토목공사와 택지매입 등에 사업을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99년까지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후된 오지마을개발 4개면, 광산지역개발 3개면, 도계지역환경정비 5개면 등 특수지역 개발사업에 23억 1,700만원을 투자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하는 한편, 광고물 시범가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연보호운동의 지속추진 입니다. 쾌적한 자연환경과 질서. 청결의식을 범시민운동으로 정착 시키고, 자연보호운동 민간주도 기반구축을 위해서 매월 첫째주 1회 전국토청결의 날을 운영하고, 자연보호 청결 활동심사제를 실시, 자연보호운동의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으며, 자연보호운동 헌장선포 기념일 등을 통하여 범시민 자연보호정신을 함양 시키고,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어릴 때부터 자연을 보호하는 습성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락지에 쓰레기 불법투기 산림내 취사행위 등 불법 무질서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고 자연보호운동에 중추적인 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자연보호협의회의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 입니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청소년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청소년 공부방을 함창 등 3개소에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도덕성과 윤리관을 함양 시키기 위한 청소년 전통예절교실을 2개소 운영할 계획이며,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놀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어울마당을 전문업체에 위탁 해서 운영할 계획 입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추진,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실 2개소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휴식공간과, 청소년들의 비행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으며, 초.중생 200여명을 선정 선현들의 얼과 슬기가 베어 있는 관내문화 유적지를 탐방함으로서 향토문화의 역사를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 어려운 청소년 12명에게 학자금을 지원 자립심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체육의 활성화 입니다.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동네체육시설 2개소를 설치하여 기설치된 체육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단위 행사참가계획은 5월 6일 경주에서 개최되는 제35회 도민체육대회에 22개 종목에 500명이 출전하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 250명이 참여할 계획 입니다. 올해 개최되는 시단위 주요 체육행사는 5월경에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시민체육대회는 10월경에 문화재행사와 병행 해서 추진할 계획 입니다. 또한 동호인 모임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체력을 증진하기 위한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5월부터 6개월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세무과 소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확보 입니다. 먼저 '97 세수여건을 살펴보면 토지거래, 건축허가 등 부동산경기 불투명으로 '96년 수준으로 예상이 되나, 자동차 대수의 증가와 법인세무조사 활동강화로 지방세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년도 지방세목표는 212억 1,400만원으로서 '96당초 목표 193억 5,300만원 보다 18억 6,100만원 110%가 증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입니다. 세외수입 증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목표액은 52억 4,100만원 '96년도 당초 목표액 4,370만원, 120%가 증가 되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요율조정과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법인 세무조사 활동강화 입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공평과세 실현과 자진납세풍토 조성, 총 327개 법인중 금년도에 180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법인 세무조사, 활동강화와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여 공평과세 실현과 납세자 편의위주 조사 및 충분한 조명기회 부여로 조세마찰을 최소화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체납세 현황 및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체납액은 10억 3,100만원이 되겠으며, 세목별 년도별 체납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세 특별정리기간 설정운영과 체납자 유형별 정밀분석으로 재산조회 및 추적을 하여 재산을 압류하는 등 채권을 확보할 계획이며, 징수불능분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는 한편 인력보강으로 체납세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체납세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수입증지 인증기 보급 입니다. 총 소요대수는 32대로서 '96년도에 보건소에 1대 보급을 하고, 금년도에 5대를 1,325만원의 예산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보급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증지인쇄비, 판매수수료를 절감하여 1700여만원의 세입증대효과를 가져 오는 동시에 발급시간을 단축하고, 증지의 훼손 및 분실 우려를 방지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향담배 애용운동의 추진 입니다. 상주시 지방세 목표 123억 8,700만원중 담배소비세가 51억 7,100만원으로서 지방세의 42%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중점추진 사항으로서는 관내 출향인사에 대한 고향담배 판매홍보 서한을 발송하고, 읍.면.동 담배판매소 설치운영하며, 기동 판매반을 운영해서 대대적인 고향담배 애용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들어 2월말까지 9,854보루를 판매해서 4,532만 8,000원의 세수를 증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고향담배 판매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회계과 소관 입니다. 행정장비현대화 입니다. 우리시의 차량보유대수는 총 90대로서 본청은 집중관리하고 읍.면.동 사업소는 개별 관리로 차량유지관리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기관인 사업소, 읍.면.동에 냉방시설설치 대상은 총 59개 입니다만 이중에 39개가 기 설치 되었고 현재 22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 5월중 남은 22개소에 냉방시설을 설치하여 민원인의 편익도모와 직원의 근무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계약 및 물품구매 입니다. 공사계약 및 물품구매는 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5,000만원이 초과될 경우에 법령에 따라서 경쟁입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장의 재량권은 없습니다.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 하겠으며, 물품구매에 있어서도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하여 지역업체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사의 합리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사의 안전점검은 본청, 사업소, 읍.면.동 청사에 대한 전기, 소방, 냉.난방설비 전기 안전점검을 철저히 시행해서 청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면 서부출장소 신축은 작년 10월 25일에 착공 하였습니다만 금년 4월말까지 완공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동문동 사무소 증축은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여 설계중에 있으며 5월중에 착공해서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은 금년에 청리면, 모서면, 화동면에 조립식 건물로 신축 해서 예비군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면청사 전정 포장공사는 사업비 1억 1,390만원으로 낙동면외 3개소에 대하여 설계중에 있으며, 3월중에 착공해서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로 해서 전체 읍.면.동 청사의 전정포장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남성청사 냉난방 시설 공기유입 통로의 내부청소는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실시토록 해서 실내 공기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무양청사 외부 도색은 사업비 950만원으로 6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 입니다. 재산현황은 전체토지가 24,160필지에 294만 4,700평 입니다. 이 중에 시유재산은 토지가 15,508필지에 건물이 110동 17,000평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는 경영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소규모 재산은 점유하고 있는 대부자에게 매각하여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는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24,575 전 필지에 대해서 재산의 위.적법관리 유무, 무단점유 유무 등을 조사해서 정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성지구 잔여택지 매각 입니다. 토지현황은 22필지에 7,014㎡ 입니다만 13필지는 기 매각 하였으며, 9필지 2,354㎡에 대해서는 금년 9월까지 수의계약으로 매각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부동산 실명제 및 지역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소자본 투자가들이 매수를 기피하고 있어 매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유선방송 등 홍보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조속히 매각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청사 추진계획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96년 4월 23일 실무 기획단을 구성 했으며, '96년 7월 10일 집행부안으로 무양 청사 확장안을 결정하고, '96년 7월 13일 시의원 간담회를 개최 하였으며, '96년 8월 28일 시의원 자체간담회 개최결과 통보 외곽지 이전 신축안을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그후 의회의 요청에 의하여 시중에서 거론되고 있는 제 3의 장소로 이전하는 5개 후보지에 대하여 장단점을 업무 보고를 통하여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6년 11월 16일 5개 후보지에 대한 시의원님들의 방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시에서 시민 의견 조사를 2,000명에 대해서 실시 했는데 회수 된 것이 511명 25.5%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무양청사 확장안이 323명, 외곽지 이전안이 188명 37%로 집계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97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통합청사후보지가 결정이 되면,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 도시계획 시설변경 등 절차를 거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시민과 소관 시민 만족위주의 민원봉사행정 구현입니다.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민원봉사행정구현을 위해서 민원실에 1일 명예민원 실장제를 운영하고, 혈압, 체중, 신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민원인 건강 점검 코너를 운영 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기간을 20여종은 법정기간 보다도 단축 시키도록 해서 경쟁력을 제고 시키도록 하겠으며,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민원, 경제활성화 민원 접수시에는 본청 5, 6급 공무원 106명을 후견인으로 지정 해서 민원 서류접수에서 종결까지 민원인을 도와 책임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APT 단지내 민원처리센타 운영도 종전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새로되는 청구 아파트나 주공 4차 임대아파트에도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민원 집배원제 운영과, 전화민원 예약제, 민원 모니터 위촉운영은 종전에 하던 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병무행정은 공정한 의무부과와 성실한 민원봉사로 투명한 선진병무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5월 6일에서 5월 10일까지 대구상설징병검사장에서 1,161명을 대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공익근무 요원 배치는 복무 분야별 95명 입니다. 향후 배치예정은 39명입니다. 6개 분야에 95명이 배치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앞으로 39명이 더 배치 됩니다만 합리적으로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역동원자원은 7,692명중 동원 대상자로 1,079명이 지정되어 있으며, 동원 지정 부대는 51개 부대 입니다.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민방위 조직운영 활성화 입니다. 금년도 민방위업무는 민방위대장의 지휘능력 향상과 시민의 신고정신을 생활화하여 민방위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동원태세를 확립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자율신고체제의 강화를 위해서 매 분기 1회 이상 주민신고망을 정비하여서 운영을 활성화 함으로서 국가안보 및 사회질서 유지 및 각종 범죄 및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 조직의 실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역대, 읍.면.동기동대, 직장대, 기술지원대를 편성해서 사태에 따라 기동성 있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차량통제 및 주민대피훈련과 민방위사태 수습훈련 및 지역특성에 맞는 방재훈련으로 실시하여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교육자원의 일일 결산으로 참석율을 제고하는 한편 교육내용에 있어서는 민방위대장, 신편 및 일반대원 및 기술대원을 구분하여 자기 위치에서 자기 지휘와 임무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은 작년도에 3개소 설치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1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2개소 설계해서 비상시에 대비하고 평상시에도 음료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장비의 확충을 위해서는 함창읍사무소에 있는 민방공 경보 싸이렌을 2,000만원을 투자 전자식으로 교체하는 한편, 방독면외 8종의 화생방 장비구입에 약 2,000만원 그리고 인명구조장비구입에 240만원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민방위장비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지역재난대비 종합관리체제 확립입니다. 금년도 재난 대비업무는 각종 재난의 철저한 사전예방 점검으로 안전사고 발생 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재난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처를 위한 비상근무 체제 확립을 통해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재난 없는 안전문화정착을 위해서, 24시간 재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역안전대책위원회 등의 운영을 활성화 해서 유관 기관과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대처능력을 제고하여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대상 시설물 155개소에 대해서 위험도가 높은 교량 7개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분기 1회 기술직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위험도가 낮은 148개소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일상 점검을 실시해서 시설의 안전상태에 따라서 긴급 통행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해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재난대비 동원체제 확립을 위해서 각종 장비 물자, 인력 동원체제를 점검하고 기술인력의 특히 이동사항을 수시점검하여 관리하고 굴삭기 등 복구장비는 임대계약을 사전에 체결해서 신속한 동원으로 조기 피해 복구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109페이지 시민운동장 시설보완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장이 지난 제34회 도민체전시에 제1종 육상경기장으로 공인시 트레이닝장이 미비해서 추후 보완토록 하라는 지적을 받았고, 그 조건부로 공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보완해서 명실 공히 1종 육상경기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트레이닝장 신축이 불가피 합니다. 당초예산에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총무국장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정기 의원 민정기 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9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93페이지에 시민의견조사라고 해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아무리 시민과 의회가 점잖다고 해도 이렇게 내 놓은 여론조사는 한 예로 대전에 출마하는 A라는 후보가 자기 캠프의 여론조사를 세상에 공개하는 것과 같은 우스꽝스러운 여론조사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집행부에서는 통합할 위치를 결정해 놓고 집행부의 주관으로 하는 여론 조사라는 것은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의 그야말로 가치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느 시민이 어느 누가 이 여론조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여론조사를 할려고 하면 민감하고 초미의 관심이 되는 통합청사문제에 대해서는 제3의 기관이나 단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여론 조사가 되어야지 객관성이 나오는데 이런 여론조사를 국장님께서는 본적이 있으십니까? 그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지난 '96년도 11월 25일 정기회 시정연설에서 김근수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관한한 충분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 하겠다. 또한 오늘 보고하는 62페이지에 민감한 부분에 대한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해서 적법절차를 이행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앞 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왜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고 너무나 객관성도 없고, 사회에서 일반적인 단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행위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국장 김규종 예. 민정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시민의 여론을 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측에서 여론조사를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작년에 당장 예산이 확보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공정하게 여론조사를 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사하는 방법은 인구비례로 해서 2,000명을 무작위로 추출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화번호부에 나오는 인명 순서대로 해서 무작위추출을 해서 2,000명에게 저희들이 만든 질문조사서를 보냈습니다. 물론 설문조사서 내용은 아주 공평하게 해서 했습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의회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25.5% 511명이 응답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으로 통합청사를 결정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도 의견 나온 것이 있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시민의 여론이 어떤 것인가를 한 번 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시 나름대로 조사한 것입니다. ○ 민정기 의원 국장님 최소한도 시 자체적인 참고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 가치는 있을지 몰라도 대외적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공표하는 대외자료로 발표하기에는 소극적인 자료가 아니었으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는 '97년도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이것으로서 거의 집행부에서는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했다 이런 표현밖에 될 수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실무국장님이나 실무과장님이라고 나름대로 생각 한다면 최소한도 추후 공청회라든지,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될 수 있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라도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해 줘야만이 본인의 질문이 나오지 않을 것인데 지금 이것으로 봤을 때는 이것으로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 관리계획승인을 받겠다는 요지로 본다면 가급적이면 죄송스럽습니다만 혹시 누가 묻더라도 이 설문조사는 우리 자체 시청직원 몇 명이 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전화번호 추출에 제가 해당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론조사 일곱개 문항에 대해서 답변해 준 적이 있는데 문항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를 걸지 않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사실상 시청에서 내 놓는 자료에 통합청사 부분을 말한다면 솔직한 이야기로 좀 부족하죠. 그렇지만 그 정도로 봐 주는데 주관자가 시에서 결정해 놓고 난 뒤에 시에서 시청직원들 몇명이 주관 했다고 이야기 한다면 사실상 부끄러운 이야기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점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여론을 더 수렴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상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민정기 의원 입니다. 상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면, 우리 의원들이 '96년도 정기회 이후 각자 지역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들의 여론이나 각계각층의 건의사항 등을 종합하여 시정에 반영 시키고자 하는데 있으며, 또한 당면 추진하고 있는 시정업무중 보다 면밀한 분석과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업무나 사업 등에 관하여 시정 질문을 통하여 발전 방안이나 개선점 등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시정을 구현하는데 다함께 노력 하자는데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노력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가오는 3월 22일 제5차 본회의에 상주시장과 의원의 질문서에 관련된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자로서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의회 본연의 기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 하겠사오니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