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찬 의원 발언

헨드폰은 진동으로 하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종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원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송기현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양소은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구 세무1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배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준비된 파워포인트 자료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각 소관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린 다음 2010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기획예산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원기입니다. 먼저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휘수 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기붕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필 법무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문양숙 역사기록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입니다. 이번 회기는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자리인데 자세한 질의는 연말가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대문 비전 2014년 발전계획 수립 해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의회도 제6대 의회가 힘차게 출발을 하였고 또 구청 민선 5기도 첫 발걸음을 떼었는데 앞으로 4년동안 우리 동대문구에 청사진을 그려보는 중요한 중·장기 계획이 있는데 2014년 발전계획 수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점과 그에 따라서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은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전 2014계획 수립은 동대문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서울 동북부의 새로운 중심 동대문구 건설을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준연도는 2010년도, 그리고 목표연도는 2014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역점 시책사업, 그리고 구청장님 공약사항을 같이 담아 내서 저희들이 계획 수립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1차적으로 6개 분야에 126개 사업을 각 부서에서 계획이 수립돼 있고요. 그리고 현재 청장님 공약사항은 93건입니다, 6개 분야. 이 93건까지 다 담아내서 7, 8월달에 걸쳐서 사업부서에서 계획수립, 그리고 청장님과 같이 보고회를 개최해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농1동에 서창문위원입니다. 지금 동대문 비전 2014를 보게 되면 6개 분야에 126개 단위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받고 있는 이 보고는 주요업무기 때문에 좀 더 세분화 해서 6개 분야가 어떠어떠한 분야고, 대충 126개라고 그랬지만 그 126개 사업은 대략적인 뭐도 나와야 되는데 너무 두루뭉술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보고받으면서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좀 더 차후에는 보고하실 때 6개 분야면 어떠어떠한 분야 6개 분야를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126개면 126개가 간략적이라도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알아 보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 분야는 교육행정분야, 그리고 문화관광, 도시경제, 복지보건, 그리고 녹지환경, 그리고 건설교통 분야 이렇게 6개 분야로 저희들이 당초에 청장님 취임하기 전에 미리 실무 부서에서,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 그리고 사업추진 부서인 기능부서로 126개 사업을 같이 계획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사업 93건 이 내용을 청장님 취임 이후에 청장님 의지에 따라서 2014 보고회 개최, 그 다음에 나름대로 세부내용을 검토해서 확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이것은 검토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내용은 126개 사업 리스트를 일일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공약사업도 현재 리스트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2014 계획 수립되는 과정은 지금 과정 중에 있고 최종적으로 7, 8월을 거쳐서 확정할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가 우리 살림을 전반적으로 하는 데인데 보면 구청장님 2014 발전계획에서 공약사항이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거 하고 여러 가지가 상충되는 게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전반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은 줘야 되지만 필요 없는 예산은 줄여 가면서 위원회별, 이게 저번 5대에서도 나온 것 같아요. 위원회가 굉장히 방만해 가지고 예산이, 당연직들은 괜찮은데 위촉직들은 400명이 하루 일비가 8만원 정도 해 가지고 많이 나간다 이런 것을 이번에 잘 숙지해 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공약사항 같은 것도 구의원들도 어느 정도는 인지할 수 있게끔 나중에, 아까 말대로 5억 이상은 분야별로 빨리 하고 20억 이상은 장기사업 하는데 위원들한테도 어느 정도 공약 내용 좀 전부 알 수 있게끔 깔아 줬으면 좋겠는데, 올해 급하게 7월달이나 이뤄질 수 있는 예산이 수반되는 공약도 있는지, 구체적인 것은 없어도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공약이 있는지 설명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에 공약사항은 6개 분야 93건입니다. 이 공약사항은 공보물로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발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약사항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은 지금 1차적으로 저희들이 부구청장 회의를 통해서 한 번 걸러졌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지금 현재 청장님 업무보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업무보고 중에서 공약사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사항 업무보고를 할 때 같이 하고 또 공약사항도 세부적인 계획을 각 부서에서 수립한 다음에, 또 보고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 그리고 다듬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맞물려서 위원회는 현재 6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해마다 계속 필요 없는 위원회를 정비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저희들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항상 절약해서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약사항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자료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말고 앞으로.

지금 현재 시점이라도 필요하시면 93개 리스트는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거 하나만 깔아 주세요.

그럼 93개 사업명하고 리스트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93개에 대한 사업명으로 정리된 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질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님이나 답변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구청장 공약사항이 93건 정도 있는데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듣고 싶어 하는 것은, 보고받고 싶어 하는 것은 그 93건 중에, 93건을 일괄적으로 지시사항이나 공약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실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선 순차적으로 할 텐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라도 수립돼 있는, 단 한 가지의 공약사항이라도 있는지, 그래서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있으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하는 것이거든요.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93건 공약사항 중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속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사항. 그리고 신규 사업이 있고, 그리고 단기사업, 장기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그래서 이것을 계속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써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을 단기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문제점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이 어떻고 그거를 계속 다듬어 가고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인센티브 사업관리를 하는데 지금 위원회가 구성돼서 인센티브가 한 220억 정도가 시상금액으로 지출이 됐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이 220억이 어떤 기간에 누적돼 있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올 한 해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 인센티브를 지출하는 위원회가 구성돼서 심의를 통해서 지출되고 있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이니까 바로바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시 정책을 각 구별로 경쟁을 시켜서 거기에서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해서 경쟁에서 우수한 구 같은 경우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급하는 걸로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가 20개 사업, 그리고 인센티브 전체, 시에서 지급하는 게 220억 재정보전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구도 작년에 55억 1,500만원을 인센티브 사업비로 타고 올해도 인센티브 사업에 있어서도 다른 구보다도 나름대로 성과를 노리기 위해서 계획보고회, 그리고 추진사항 보고회를 지금 계속 개최해서 점검해 나가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인센티브 사업관리에 대한 업무를 보고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저희가 오늘 저희 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이건 서울시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시 사업이면서 우리구도 이 사업을 다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센티브 사업이 청념도 평가, 그리고 문화분야, 그리고 전화민원 서비스, 교육사업 이런 거를 우리 업무하고 다 연관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시에서 정책적으로 평가해서 시상금을 주고 있는 걸로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센티브 사업 자체가 시에서 펼치고 있는 정책에서 25개 자치구에 어떤 평가를 해서 이 220억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평가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각 구에 지급을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시 사업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구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 보고를 해 주시면, 지금 이 보고 과정에서 인센티브 사업 관리라고 이렇게 자료에다 제출을 해서 보고를 하시면 어떤 위원님들이든 생각을 하실 때 지금 우리가 구 보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주체가 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협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두평가를 받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그렇지 않아요?

시 사업이면서도 구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 사업이면서 구 사업인 것을 지금 모르는 게 아니라, 구에서 협조해서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오늘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이 구에서 어떤 업무를, 주요업무를 하고 있는 그 업무에 대해서 현황보고를 받는 거잖아요, 지금 이 자리가. 이 자리가 그 보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 자체는 시에서 주가 돼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우리 구에서 펼치는 사업인가요? 이렇게 하면 혼란스러워서 업무보고를, 그러면 지금 보세요. 여기에 있는 기획예산과 뿐만이 아니라 각 과별로 보고받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구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건지, 시에서 주관돼서 하는 것까지 본 위원들이 다 구분해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나요?

시에서 주관하고 구에서 협조하는 사업이지만 이 사항은 구의원님들도 필히 알아야 될 사항이라 업무보고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 정책 아니에요? 시 정책이죠? 시 주관 정책이죠? 그리고 구에서도 평가 받아서 인센티브 받는 거 아니에요.

네.

그 평가 점수에 따라서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가를 우리가 받는 입장이지 우리가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받는 입장입니다.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인센티브 사업을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인센티브로 220억을 이렇게 지급을 한다, 20개 사업 46개 분야에 대해서 220억원을 지급한다라고 했을 때는 시에서 지급을 하지 우리 구에서 지급을 합니까? 구에서 평가를 받는 입장인데 받는 입장이 우리가 사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업무보고를 저희한테 하시면, 그러면 시에서는 이 업무보고를 안 합니까?

시 사업이면서 구 사업, 구는 평가를 받고 시상금을 받는 사항이지만 구 업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개 사업이 저희들이 사업 리스트가 청념도 평가, 문화분야, 그리고 교육, 시민불편살피미, 그리고 정보화 역량 평가, 시 세입 징수 이 모두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하고 있는 사업을 시도 시 사업이면서 구도 구 사업인데 시에서 정책적으로 평가를 해서 구는 그 평가에서 우수하면 재정보전금으로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은 위원님들도 수동적이지만, 협조하는 사항이지만 알아야 될 사항으로 해서 업무보고에 넣은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질의를 했던 게 아닌데 자꾸만 거꾸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알고 싶은 바는 뭐냐면, 본 위원이 알고 싶은 바는 이 인센티브 사업관리에 대한 사업이 있으면 이 사업관리가, 여기 보고현황에 보면 20개 사업에 46개 분야, 그리고 220억원에 대해서 인센티브 관리를 하고 있고 추진사항에 경쟁력 있는 차별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청념도라든지 친절도 여러 가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지급을 한다고 하면 지급을 하는 대상이, 그러니까 평가를 받는 대상이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평가를 받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평가를 받는 기관에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청념교육이라든지 친절도라든지 그 평가를 받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교육을 한다든지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이지 인센티브 사업 관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업관리를 하는 거예요?

사업부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평가를 받고 저희 부서에서는 이 사항을 넣은 게 총괄적으로 인센티브를 제대로 받아서 시상금도 받고 나름대로 타구보다 우리구가 이런 사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관리 차원도 있고 구의원님들이 이 사항은 알아야 될 걸로 여겨서 사업으로 넣은 걸로…….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인센티브 사업관리는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죠? 저희 정책은 아니죠, 인센티브 사업 관리? 저희 구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당이 없는 거네요, 우리가 지급하고 하는 거는.

지급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모든 이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 추가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재정 운영에 투명 강화에 보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 있잖아요.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에서 ‘구민예산 참여방’이 있는데 이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지금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형 예산제가 올해 청장님 공약사항에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편성 구민의견 수렴방을 9월에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낭비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동안 실적으로써는 2007년도 2건, 2008년, 2009년에 실적은 저조한 형편입니다. 청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거를 상설적으로 운영하고, 온라인 상에, 그리고 오프라인을 통해서 구민예산 참여형 종합민원실이라든지 저희 예산과 등에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그리고 예산 편성 관련해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2건 이었으니까 2008년도 2009년도 저조했으면 거의 없다고…….

실적은 저조합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네요. 그러면 지금 청장님의 공약사업인 만큼 ‘구민예산 참여방’ 코너 자체를 다른 방법으로 기획을 해서 좀 더 참여를 높이게 하거나 이렇게 하려는 계획이 따로 수립된 게 있나요?

9월에만, 예산편성 시기에만 운영하던 것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설문조사, 그리고 온라인으로만 하던 것을 오프라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 하면 주민 입장으로 볼 때에 예산으로가 아니라 사업으로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기능부서를 통해서 예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직접적인 방법이 아닌 간접적으로 예산 요구를 하고 항상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직접적인 예산 요구를 할 수 있는 참여제를 활성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위촉되어 있는데 고문변호사가 몇 명정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위촉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15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법무 활동에 저명한 분으로 해서 나름대로 검증을 거쳐서 추천해서 1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현황을 보면 150건이 접수돼서 46건이 종결됐는데 그 종결된 사건 중에 승소률이 97.8%정도 나와 있는데 저희 동대문구가 특히나 재개발·재건축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 된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저희 지역구만 해도 지금 행정소송이,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 행정소송이 저희 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행정소송에 대한 지금 승소률은 어떻나요?

지금 현재 올해는 패소가 1건입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그 이전을 보면 보통 85%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 추세로 보시면 되겠고, 갈수록 재산권 행사, 그리고 정보화 산업사회에 있어서 소송 건수를 늘어가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여러 위원들께서도 골고루 질의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 될 수 있으면 일문일답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송기현입니다. 먼저,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담당 과장님은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다음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산정보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송기현입니다. 먼저, 박우경 전산통계팀장입니다. (인 사) 금동철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고호영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동대문구 전산망이 예방 점검을 잘 하시겠지만 혹시 정보유출이 되거나 아니면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유출되거나 해커나 이런 부분이 발생된 적이 있나요?

전산정보과장은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유출 사건은 없고요. 지금까지 악성코드 침해라든가 이런 방비를 제대로 해 가지고 정보침해 사건은 지금까지 나타난 것은 없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이렇게 뵙기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농4동 청사 정보화 교육장이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됐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달에 완료돼 가지고 지금 교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구민정보화 교육 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보화 교육을 구민들이 혜택을 보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 대기를, 기다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기회가 빨리 와 닿는 구민들이 있는데 몇 달씩 지체가 되도 혜택을 못 보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비율이, 보통 신청인들 대기가 얼마나 쳐져 있는가요?

전산정보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대기, 그렇게 오래 하는 것은 아니구요. 신규 신청자는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25일에서 28일까지 신청기간인데 순서대로 전산 입력돼 가지고 순서에 입각해서 순서대로 순위를 정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얼마나 대기하고 있는가 수요 파악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신청자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신청이 25일에서 28일 마감으로 날짜를 해 놓긴 해도 거의 25, 26이면 이미 신청, 새롭게 신규하시는 분들이 신청하기 무섭게 마감이 빨리 되고 있다라는 게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정서거든요.

기간을 늘려주면 인원이 찼는데도 계속 들어 오니까 기간 내에 인원을 마감하고 다음 달에 교육할 수 있는 인원만 지금 선정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25일에서 28일 기간을 정하셨어도 그 기간 전에, 예를 들면 정원이 40명이든 그 인원이 28일 이전에 다 마감이 되기 때문에 신규로 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속 뒤로 밀려지는 현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에 대한 어떤 대체 방안이 있으신가 해서 여쭤보는 사항이었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한 번 받았던 사람들은 2차, 3차에서는 기본적으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이. 그래서 신규자 위주로 우선적으로 선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님이나 답변하고자 하는 공무원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입니다. 지금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정보화 교육은 왕초보반 외 11개 과정이 있습니다. 워드 기능, 인터넷 활용 기능, 문서 편집 기능, 정보 검색 기능 등 총 12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정부도 전자정부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 지방정부도 함께 맞춰가고 있는 현황에서 우리가 구민을 대상으로해서 정보화 교육을 할 때 혹시 주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조금 더 민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G4C시스템 잘 알고 계시죠? G4C 시스템에 대해서 또 전자민원시스템에 대해서 혹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향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최경주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활용 분야 교육하는 과정에 G4C 활용 방법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재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소은입니다. 저희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원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마홍근 지출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입니다. 국·공유 재산 관련 세외수입 증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현년도에 징수율이 93.3%인데 과년도, 전 것이 되겠죠. 6.7%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동안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실시한 재산압류나 다른 조치 내역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은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세외수입은 대부분 토지 매각대, 그 다음에 대부료, 변상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현년도는, 대부료는 왜 그런가 하면 선납입니다. 납부를 한 다음에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변상금은 후불입니다. 즉, 지난 5년간 쓴 것을 저희가 나중에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변상금의 징수율이 낮은데 그 중에서도 징수가 낮은 가장 큰 이유가 대부분 무허가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사실 크게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신 분들이 무허가 건물만 갖고 있으면서 세금을 못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재산이 있는 분들은 압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차에 걸쳐서 독촉도 하는데 납부를 약속하신 분도 계시지만 여기에 잡혀 있는 체납액은 대부분 납부 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재산을 압류했기 때문에 시효결손을 또 하지도 못합니다, 5년이 지나도. 그래서 계속 체납으로 누적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액자 특별관리를 하고 계시다라고 했는데 고액자 그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하나, 금액이나 사례를 하나 설명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구에서 지금 변상금 받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구에서 배상금으로 나가는 부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고액 체납자가 92건에 2억을 체납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 분이 땅은 저희 시유지인데 건물만 무허가로 지어 가지고 거기서 거주하시는 분이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고지서는 보내지만 그 분이 납부를 못하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상금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지 이해를 못 해 가지고요.

지금 재개발지역도 그렇고 요새 갑자기 이슈거리로 뜨는 게 불부합지라고 그러나요? 불부합지, 5년 분을 변상금으로 내라는, 제가 그 부분에는 정확하게 아는 바가 얇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사안은 못 되는데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지금 불부합지 때문에 5년치 변상금 뜨는 부분에 많이들 감정들이 높아져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건이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유지라든가, 국유지 부분에 변상금을 여기서 부과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여쭤보는 게 배상금 부분에도 배상을 해 주고 있는 사례가 있는가를 여쭤 보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불부합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유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특히 제기동에 341번지 같은 경우는 주민 집은 여러 채지만 토지가 여러 분들이 공유하고 있고요. 거기에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그래서 지금 소송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소송에 져서 배상을 한 경우는 없지만, 두 건 정도가 그것 때문에 변상금 부과를 취소하라는 소송에 저희가 걸려 있습니다. 공유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입니다. 2010년 1월 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본 위원 생각에 우리구도 마찬가지로 세입 현황이 많이 감소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덧 붙여서, 지금 구유지가 우리구 관내에 2,989필지가 있는데 지금 구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거나 무단 점유를 통해서 구유지 활용을 못하고 있는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 세외수입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매각대금, 그 다음에 변상금, 대부료기 때문에 대부료하고 변상금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범위에서는 다 부과하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토지 매각은 재개발이 많이 시행되면 사실 거기에서 세외수입이 상당히 증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 2008년도에는 재개발이 여덟 군데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 해에 150억 가량 추가적인 세외수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빼면 대부분 전년과 대동소이합니다. 그 다음에 구유지는 저희가 2,989필지에 1,044,000㎡가 있는데요. 대부분 변상금이나 대부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토지가 약 90㎡이하입니다. 대부분은 도로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주민센터라든가, 구청사 이런 것도 다 구유지거든요. 큰 것을 빼면 대부분 도로, 아니면 조그마한 부분들을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료하고 변상금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아까 신복자위원님이 질의한 뜻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번에 시유지, 구유지를 다시 한 번 측정하다가 용두동하고 이문동, 전농동하다가 말이 많아서 중단하고 이게 건설관리과에서 하다가 현재 진행 중인 게 전 동을 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번에 중단돼서 이것만 하고 현재 다시 진행하는 것인지 그 문제 같은데, 건설관리과에서 측정한 그 내용 같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하고 똑같은 것인데 한 번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건설관리과에서 동을 지정해서 차례대로 현황 측량을 하다가 말썽이 나는 바람에 지금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구유재산으로 관리가 똑같은 맥락인데…….

실태조사요?

네.

남궁역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실태조사는 현재 대부를 받았으면 그 대부 목적대로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지, 대부권자가. 그 다음에 변상금을 부과했으면 변상금을 부과한 토지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것을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도로에서 일반 대지로 용도가 폐지되면 타 부서, 즉 도로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거든요. 일반 재산이 되면 건설관리과에서 저희 재무과로 재산관리관이 변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황과 실제가 맞는지, 그 다음에 대부를 했는데, 예를 들어 가옥으로 대부를 했는데 공장을 짓게 되면 대부 요율이 틀려집니다. 이런 실태가 제대로 맞는지 하는 그런 실태조사를 하는 거지, 전 동을 저희가 측량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전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의 증감 여부에 대해서 질의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토지매각금과 변상금으로 인한 세입 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연간 예산편성이라든지, 예산 계획을 할 때 지금 재무과에서도 토지매각금과 변상금에 대해서도 예상을 통해서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아까 보고하신대로 재개발로 인해서, 대부분 우리 관내는 재개발로 인해서 토지 매각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재개발의 사업추진 현황이라든지, 속도는 우리가 다 예측은 가능하지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예산편성이라든지, 예산 계획 자체에 지금 수립돼서 포함돼서 예산이 세워지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물론 저희 과에서 2010년도 세외수입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대부료는 얼마, 변상금은 얼마, 토지매각대는 얼마 이런 식으로 작년도에 세입에 대한 세입 목표를 세운 다음에 금년도에 그 목표에 맞게끔 세입을 징수하는데요. 변상금, 대부료는 저희가 사전에 파악하는대로 그 부분만큼 하고요. 재개발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나면 저희한테 넘어 옵니다. 그때 매각대금이 얼마쯤 될거다 해서 세입에 올려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승돈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윤진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오석태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박기하 특화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김철종 시장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 재정자립도가 46에서 47%,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09년도 기준으로 해서 46.7%정도의 재정자립도가 유지되고 있는데 거의 재정자립도의 세입을 가지고는 현황 자체가 지방세라든지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세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입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거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특화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특별히 노력하는 게 어떤 것이 있느냐고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게 너무 광범위하게 넓어서 어떤 특정 분야를,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언급되었습니다마는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로 이미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쪽 지역을 활성화해서 우리 지역 상권을, 특화된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해서 특별히 특화사업팀이 금년에 새로 신설된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부분별로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그 다음에 시장 여러 사업들은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지금 정부 정책이나 서울시, 또 저희 자체사업 이런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경제활성화에 어떤 측정 이런 것들이, 저희가 세무자료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직접 얼만큼 활성화가 되고 이런 것을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유기동물 보호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길고양이 관리가 실질적으로 몇 건이나 하고 계신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길고양이는 주로 주인이 없이 떠돌아 다니면서 동네 어귀에 서울시 어느 골목이든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을 해서 중성화 수술해서 재 방사하는 사업도 있고, 또 보호했다가, 집 고양이가 나와서 주인을 잃은 것들이 있습니다. 길 고양이하고 집 고양이하고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들은 금방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1월부터 6월까지 우리가 처리한 실적은 32마리가 되겠습니다. 32마리가 유기 고양이라고 해서 집 고양이었고, 길 고양이라고해서 그냥 동네 돌아다니는 고양이 127마리를 처리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 오면 저희가 전농동 동물병원하고 위탁해서 처리를 그 쪽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가 들어 오면 망이나 포획하는 통을 놔서 잡아 가지고 길 고양이같은 것은 중성화 수술을 해서 재 방사를 하고, 유기 고양이, 집 고양이 같은 것은 대부분 일정 기간 우리가, 열 흘 동안 동물병원에서 보호 관리를 하다가 주인이 안 나타나면 분양을 하게 되는데 고양이를, 캐어 맘(care Mom)이라고 해가지고 고양이 애호가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주인이 안 나타나서 열흘 이상 있으면 대부분 분양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대문구 전통시장에, 일단 홈페이지 구축은 9개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동대문구에 전통시장은 몇 군데가 되는 가를 좀 알려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마켓론으로 해서 장터 쌈지돈 나가 있는 사업의 이율이 정말 저금리인지 그 부분하고, 전통시장 이벤트 사업에 가서 3개 시장만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신청인지, 선정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에서는 재래시장이, 옛날부터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요새 법령으로는 전통시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재래시장이 현재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04년 특별법에 의해서 새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인정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게 6개가 있고, 무등록시장이라고 해서 지금 제기동하고 용두동 수산시장 이것이 무등록시장으로 해서 총 18개가 현재 우리 구의 시장으로, 16개가 관리되고 2개가 무등록시장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지원에 마켓론 사업이라는 게 있는게 이것은 휴먼재단, 지금 ‘미소금융’이라고 합니다. 그 쪽에서 시장의 신청에 의해서 상인들한테 소액대출을 해 줍니다. 그런데 신청한 시장에 대해서 현재 답십리 현대시장하고 청량리 전통시장에 작년에 각각 5,000만원씩 신청에 의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인회가 그 돈을 관리하면서 4% 이내, 500만원 이내, 6개월 이내 상환을 조건으로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벤트 사업 3개 시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신청에 의해서 주로 명절 전에 이런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어떤 이벤트나 기획행사, 경품, 집객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하면, 신청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시장당 보통 700에서 800,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통시장하고 인정시장 그 부분을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어떤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전통시장, 인정시장이 가름이 되는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신복자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하고 인정시장하고의 구분이 전통시장은 종전부터, 옛날에는 허가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등록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이미 시장으로 등록돼서, 허가가 돼서 적어도 수 십 년 간 내려온 이런 것들을 주로 전통시장, 재래시장 이렇게 부릅니다. 인정시장이라는 것은 2004년도에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10년 이상 시장으로써의 기능을 했고 또 앞으로 10년 이상 시장으로써의 기능이 예상되는 이런 것을 특별히 인정을 해 줍니다. 대부분 이 재래시장들은 사업주가 있습니다. 법인 형태로 주식회사라든지 분양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뭉쳐 있고 지금 인정시장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구획을 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구청장이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해달라, 시장으로 인정해 달라고 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그렇게 구분이 되고 있고, 지원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중소기업청이나 정부에서 전통이나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이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매칭 사업도 있고 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거기에 신청을 받아서 올려서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는 경우도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 같은 것은 돈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홈페이지 구축을 해준 지원 사례가 되겠습니다. 뭐 지원 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입니다.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개발진흥지구 지정 이렇게 하셨는데요. 한방 그러면 한약재가 생각이 나는데, 서울 그러면 제기동인데요. 지방에도 많이 있습니다, 대구도 있고 많이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 대표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지구라고 그러셨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방 그러면 경희대도 있고 원광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각 대학마다 특수한 한약재를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하고 제약사나 바이오, 제약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한방특구가 되려면 이런 제약사들도 들어와야 되는 거고, 또한 한약을 주제로 하는 한방대도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지구가 돼야 될 건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크게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 연구용역을 조달청에 주셨다고 그랬는데 정말 동대문구에 확실한 경제를 가져올 수 있는 지구로 지정이 되려면 대학과 제약사와 동대문구가 하나로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종합적으로 계획하셔서 이걸 진행하시는 건지, 아니면 산업 쪽으로만 접근하시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진흥지구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것은 한방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화도 산업이고 여러 가지 산업은 좀 광범위한 의미로 쓰기 때문에 이쪽에서 한방산업이라는 것은 한약재료를 이용한 여러 가지 기능성 식품, 또 상품, 화장품 여러 가지 제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을 망라해서 신약 개발이라든지 또 의료서비스라든지 다양한 한방과 관련된 침, 뜸, 의료기기까지 이런 것들을 한방산업으로 총칭을 한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육성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발주 중에 있고요. 지금 이 한방과 관련된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죄송합니다. 발전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지금 대학병원이나 대학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한방과 관련된 한의약 단체나 또 한방병원 하면 가장 권위가 있는 경희대학 이런 데와 전부 연대, 네트워크화를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쪽 지역에는 한약 신약 개발을 위한 벤처나 이런 기업들도 유치를 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듣다 보면 느끼는 점이 제출된 자료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고하시는 보고현황도 마찬가지고 지역경제과라고 느끼기 보다는 지역지원과라고 느끼게 되거든요. 지금 편성돼 있는 예산을 가지고 그냥 집행만을, 어느 단체를 지원하느냐 여기에 치중이 돼 있다고, 지금 자료만을 가지고 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업무를 보시겠지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본연 적으로 해야 되는 궁극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와 어떤 사업의 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서 명칭이 지역경제과라고 하다 보니까 사실 언론에서나 많은 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뭐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들이나 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주요업무 내용에서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중에 민원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생활경제팀에서 처리하는 게 많은데, 지금 우리 기업지원팀에서는 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융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자들이 좋은 상품을 국·내외적으로 많이 팔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시박람회 이런 것을 참가하는 홍보사업, 또 동대문상공회가 있는데 동대문상공회를 통해서 보통 중소, 소상공인들 주로 10인 미만, 5인 미만 이런 상업이나 제조업을 하시는 영세 상인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교육, 노무라든지 세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교육 이런 것들을 기업지원팀에서 주로 하고 있고 저희 생활경제팀에서는 주로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담배, 대부업, 아까 보고드린 고양이, 개, 광견 이런 것이 주 업무고, 특화사업팀에서 하는 것이 한방산업 육성을 위해서 서울약령시 발전을 위한 사업을 전담을 하고 있고 또 시장지원팀에서는 지금 우리가 아까 시장이 등록된 시장이 인정시장하고 해서 16개가 있는데 그 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정부시책, 주로 정부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보다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저희가 등록 관리하는 것이 대규모 점포라고 그래서, 총칭을 대규모 점포라고 하고 대규모 점포 내에 백화점이나 전문점, 이런 대형 마켓 이런 것들을 저희가 등록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저희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농수산물 직거래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늘 해마다 두 번씩, 설이나 추석 때 구청 앞마당에서 자매결연지 물건들이 많이 올라와 가지고 구민들이 이용을 하고 계신데요. 제 경험에 의하면 실제로 자매결연지 물건들이 정말 믿을 수 있고 좋은 품질인 것까지는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지금 많은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자매결연지이고 직거래 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행하고 있는 이 품목들이 죄다 좀 비싸다는 쪽 여론이 굉장히 강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부분은 아마 과장님도 익히 많이 들으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몇 해 전부터 불거진 얘기인데도 지난번 직거래 장에 와서 봤을 때도 품질은 좋기는 한데 가격이, 물론 경동시장이 인접해 있기는 하지만 거기 시세를 맞추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동네의 전통시장보다도 가격대가 많이 비싸다라고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2년여 동안 지역경제과장을 하면서 느낀 사항이고 또 개선하려고 노력을 그동안 여러 번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자매도시가 8개가 있는데 8개 시·도에서 나오는 농수산물이나 특산물을 가지고 저희가 설날 전하고 추석, 보통 일주일 전·후 해서 직거래 장터를 구청 앞에서 정기적으로 개장을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정부나 지자체가, 국가 기관에서 직접 영리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에 농협이나 아니면 작목반, 마을단위로 저희가 직거래 장터를 하겠다고 시·군을 통해서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이쪽으로 판매할 품목이나 가격을 정해서 오도록 합니다. 그러면 올라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인근에 있는 경동시장이나 청량리시장 일대를 돌면서 가격을 조사해 보면 같거나 오히려 어떤 때는 비싸게 책정을 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수기나 명절 전에는 가격이 시시각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또 가격을 그 쪽에서 딱 매겨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주 전에, 명절 2주 전, 한 달 전에 조사한 가격하고 명절 앞두고 이렇게 하다보면 가격 차가 상당히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저 쪽에 우리 자매도시에서 보내는 사람들이 농협이거나 어떤 특정인을 우리 군이나 시를 대표해서 나가서 참여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데 오시는 분들이 고정적으로 몇 년을 하는 게 아니고, 또 그 쪽의 애로는 한 사람만, 특정인이나 특정 농협에만 계속 나가라고 할 수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일을 주게 되니까 이 분들 생각은 운송비에다 여기 와서 한 번 대목을 맞고 가는 이런 기분으로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시정을 해 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9월달에 예정되고 있는 직거래 장터에 그런 것을, 관계 자매도시와 또 참여하는 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 시켜서 저렴하고 좋은 상품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승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구위원입니다.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계획 중에 몇 개 시·군이 자매결연을 맺었잖아요.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농특산물을 추석하고 구정, 그리고 일부 아파트 단지에만 한 번 정도 하지요? 그것 보다는 어떤 건물을 지어 가지고, 구에서 건물을 짓는 겁니다. 건물을 지어 가지고 상시로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 시·군의 농특산물을 판매하게 하는, 직거래 장터 식으로, 그러면 저희가 지역 주민들의 좋은 물품을 싸게 구입할 수도 있고 또 구도 어떤 건물을 임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임대 사업을 하는데 좀 저렴하게 제공하는 거죠. 그런 사업을 할 계획은 없는지요.

지역경제과장은 박승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설매장을 설치해서 우리 8개 자매도시에 어떤 농수 특산물을 상시 팔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서, 또 거기에 장소 제공을 임대 수입까지 우리는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좋으신 생각이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담당 과장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 되고 장소라든가 또 우리 구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아까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없듯이, 시·군에서도, 저희가 일정한 장소를 만들면 공단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저렴하게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승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 다른 질의입니다.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행사 지원 건이 있는데 올해에는 사업비가 4억인 것 같아요. 몇 년 전에는 6억까지 들여서 해 줬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년, 동대문신문사 할 때 취재하다 보면 예산 대비 행사가 빈약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올해는 4억이고 구비가 3,000만원인데 행사의 다양성, 그 다음에 질적 향상 부분, 홍보 부분까지, 올해는 예산이 4억이다 보니까 6억에 비하면 2억 정도가 감소된 것 같은데 단순히 구민들만 참석하는 행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 보다는 서울시민 전체가 와서 동참하고 서울약령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래서 서울약령시가 홍보됨으로써 지역경제가 살 수 있는 그러한 행사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사 대행업체 선정할 때 제가 작년, 재작년 보니까 사전에 내정하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행사 대행업체를 사전에 내정하고 하면 이 행사의 질이 저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내정하지 말고 정정당당히 공개입찰을 해서 행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구민과 서울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한 담당 과장님의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박승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령시 행사가 몇 억씩 많은 행사비에 비해서, 예산에 비해서 행사가 빈약하고 다양성이나 질적으로 조금 떨어진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행사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사 문제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비를 주로 금년에도 3억을 지원받고 우리 구비 3,000, 본인들이 협회에서 7,000 해서 4억을 가지고 행사계획 공고를 서울시 홈페이지와 우리 홈페이지, 또 약령시 홈페이지에 다가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행사 대행기획사를. 그래 가지고 지난 16일, 금요일까지 접수를 받아 보니까 5개 기획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행사기획을 제안하면서 내일, 금요일 2시부터 서울약령시 박물관에서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민간에 다가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행사를 그 쪽에서 주관하고 있고 저희가 관리·감독하는 감독청으로써 그것이 공정하고 사전에 결탁을 해서 특정업체에 다가 밀어주지 못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심사도 전문가라든지 내용을 심사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약령시 협회 측에서 3명, 또 전문가나 교수들을 심사위원으로 참여시켜서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을 잘 강화하겠습니다.

꼭 하셔야 돼요. 제가 내용을 압니다. 그거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이 있는데 보니까 주차장, 경동약령시나 동서청과, 또는 청량리시장 쪽에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은 박승구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약령시 내에 주차장 건설을 위한 계획을 해서 지금 도시계획 열람…….

아닙니다. 약령시장이 아니고 경동시장 말입니다.

경동시장은 지금 그게 사설 법인시장입니다. 그리고 사설 법인시장인데 시장 지원하는 사업이 상당히 여러 가지, 수 십 가지가 있지만 그 쪽은 지원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인 시장 중에서 분양이 60% 이상 돼서 주주형식으로 운영이 되는 법인시장은 지원 대상이 되는데 지금 경동시장 주식회사는 소수, 6인이 소유권이 돼 있습니다. 그런 소수 주주가 운영하는 시장들은 중소기업청이든 서울시든 저희구가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는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십니까?

네. 과장님이 제가 질의한 것을 다르게 답변하시는데요. 「재래시장 특별법」에 의하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경동시장이 있고 경동광성상가가 있고 청량리시장이 있고 동서시장이 있고 다 연결돼 있잖아요. 경동시장은 지하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쳐놓고 나머지 재래시장들에 대한 주차장 말씀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은 박승구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동광성상가라고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을 한 시장은 원래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돼 있던 것이 아니고 인정시장으로, 구청장이 특별히 시장으로 인정한 시장입니다. 그런 데와 또 청량리 청과물 시장이나 전통시장 이거는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돼서 주차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되는데 문제는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면 상당히 돈이, 뭐 규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수 백 억 이상이 소요가 되고, 물론 그 쪽에 주차장이 없어서 당연히 만들어 주면 좋지만 그 쪽에 도시계획으로 정해져 있는 지역들인데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서울약령시도 시장 차원에서 주차장이 서울시나 또 중기청을 통해서 예산을 받으려는 사업입니다마는,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장소라든지 또 주차장을 하려면 저희가 사전 준비를,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주민들의 동의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받아서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거기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주차장을 만든다고 저희가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쪽은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지 않는 시장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구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주차장 부분을 답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5, 6년 전이나 똑같은 답변 같아요. 제가 경동 광성상가 캐노피 사업을 할 때, 제가 보좌관으로 했던 사업일 때도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도정법」에 의해서, 그것이 「도정법」인가요? 그것에 의해서 화장실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거예요? 계속 그런 법에 의해서, 지금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을 찾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주차장하고 화장실 부분입니다. 지금 바로 화장실 질의할건데요.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찾죠. 그러니까 재래시장이 죽죠. 편리한 대형 마트에 가면 주차 공간이 편리하니까 찾는 것이고, 재래시장은 차를 놓고 갈 곳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라면 그런 법에 의해서 안된다라는 생각을 5, 6년 전에도 똑같이 했었어요. 그 생각을 바꿔서 이제는 말로만 재래시장 활성화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야죠, 돈이 들더라도. 그리고 제가 문체과 때 얘기했듯이 우리 청량리 부근이 재래시장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아마 서울 25개 구에서 우리 청량리처럼 재래시장이 밀집된 곳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래시장 자체 하나만도 관광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고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구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중에 하나가 캐노피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주차장 확보건 하나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담당 과장께서는 국장이나 상의해서 꼭 좀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여행(女幸) 화장실 개선 및 확충사업, 똑같습니다. 전통시장 가면, 재래시장 가면 화장실이 없어요. 있어도 지저분하죠. 이것은 2억을 들여서 개선한다고 하는데 약령시에도 없고 경동광성상가, 경동시장에도 없고 동서청과물시장에도 화장실이 중간에 하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와서 주차할 곳도 없고 급하게 볼 일 장소가 없다 보니까 안 찾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한다면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또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화장실하고 주차장을 반드시 구비해서, 화장실 부분은 좀더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 하나하고, 오세찬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청량리시장이 매년 그런 이벤트를 할 겁니다, 그렇죠? 청량리시장이 매년 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청량리시장밖에 안해요, 이벤트 행사를. 다른 시장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벤트 할 때 마다 청량시장 가 보면 참 좋더라구요. 지금 오세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장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런 이벤트 행사도 상인연합회에서 신청하기 전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먼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자라고 제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박승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승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화장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주차장 문제는 깊이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은 지금 서울시에서도 시책사업으로 굉장히 여행, 여행이라는 것이 여성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의 사업으로 화장실 환경개선을 해 주겠다, 신청해라, 그래서 전곡시장 하나, 동서시장은 이번에 사업이 6월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지원 조건이 일부 있는데 그런 조건에 걸려서 또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전향적으로 충분히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 사업이 지금 청량리시장에서 많이 하시는 것을 보셨다는데 거기하고, 금년에는 설 때 세 군데에서 했습니다. 청량리 청과하고 답십리 현대,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내용을 충분히 공문으로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는데 신청이 안되고 있어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많이 신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입니다. 질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짧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박승구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원론적인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을 하는데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이유가 우선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는 서민 경제, 또 어려운 계층들이 주로 생활의 터전이 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쪽부터 해야 된다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원론적이라 답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서민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제일 큰 부분일텐데 지금 실제로 저희 관내에 있는 청량리 청과물시장이라든지, 여러 재래시장에 상인들, 상인들이 예전 5년, 10년 전과는 다르게 상인들이 실제로 관내에 거주하는 우리 구민들보다는 외부인들이, 외부에 거주하는 외부인들이 많이 비율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부에서 서민경제를 어떠한 경제 시책을 찾고 가야 되겠지만 저희 동대문구에서는 가능하다라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킨다 하더라도 우리 구민들에게 어떤 단 한 가지라도 혜택이 올 수 있는 그런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청량리 종합시장을 비롯해서 시장 도로변이라든지, 모든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분들 보면 가게에서 건물을 임대해서, 임차해서 사업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노점이라든지, 길거리 리어커, 수레같은 이런 부분을 놓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상인들,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 상인들이 다 포함되잖아요. 다 포함이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는 시키는데 또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활성화는 시키는데 노점이나 어떤 임차하지 않는, 사업자를 내지 않고 하는 분들이 활성화를 통해서 수입만 얻어 가지, 실제로 구에 세외수입이 발생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인지, 관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주위원님께서는 상인들 중에서도 우리 관내 거주 상인들에 대한 특별한 방안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상인이나 상점, 전통시장 내에 등록된 상인이 있고 노점 상인이 있습니다. 사실 노점 상인들은 어떻게 보면 편승해서 묻어 가는데 그 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가려 가지고 그 분들은 제외하고 이 분들한테만 수혜를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는 방안같은 것이 특별히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동광성처럼 아케이트를 씌운다고 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수혜를 보는데 또 관내 거주자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저희가 하는 일이 세금이나 사업자 등록하고는 좀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량리 민자역사가 개관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민자역사를 통해서 외부인들이 굉장히 많이 교통시설을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 청량리 전통시장같은,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민자역사와 도보로 5분, 10분 이내 거리에 다 위치해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민자역사를 이용하는 주 고객들, 그런 시민들을 통해서 전통시장, 즉 우리 재래시장 쪽에 단 한 번이라도 들렀다 갈 수 있도록 어떤 민자역사의 홍보를 통해서 재래시장을 특성화 시킬 수 있는, 지금 활성화사업 내에 하나 들어가겠죠? 혹시 그런 방안도 계획을 할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자역사에 백화점이나 이런 큰 대형마트가 들어 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청량리 전통시장을 들러 갈 수 있는 방안이 없냐 이런 취지로 질의를 해 주신 거죠?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들러 갈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 지금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주 고객들은 사실상 어르신들, 50대 이상이 주 고객이 대부분이고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를 이용하는 분들도 다양한 층이지만 대부분 보면 2, 30대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실제로 청량리 청과물 시장이라든지 이런 재래시장을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거주하는 분이 아닌 그 외에, 타지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알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시민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시민들이 대부분 50대 이상의 분들은 시장을 이용해 보셨던, 옛날 재래시장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이용해 보셨던 그러한 시민들은 아는 분들은 아시지만 대부분의 지금 현재 2, 30대의 젊은 층들은 시장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민자역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우리 시장을, 우리 전통 재래시장을 홍보할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한 그런 방안을 구상이나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그 인근에, 지금 말씀하신 경동, 동서, 청량리, 종합, 청과시장 전통시장이 5개 죽 있는데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장 홈피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이 저희 금년 사업이었고, 지금 그것은 조금 검토해서 그런 방안이 있는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구에서 지원 규모가 40억인데 담보 또는 신용보증으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담보 또는 신용보증을 통해서 지원된 기업에서 변제를 수월하게 하지 못하고 상환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혹시 우리 구에서 신용보증을 통해서 구에서 혹시 변제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또 상환율이 우리 구에서 지원한 중소기업에서 4년, 지금 보면 4년 균등, 최대 4년인 거 같아요. 최대 4년인 거 같은데 4년 이내 변제하지 못하거나 해서 우리구에서 변제를 대신한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용하는 자금인 11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년 30억 내지 40억을 중소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데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담보 내지는 신용보증이 되어야 됩니다. 신용보증이라는 것은 신용보증사로부터 보증이 돼야 은행에서, 우리은행하고 저희가 거래를 하는데 그 쪽에서 대출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110억원을, 쉽게 말씀드리면 은행에 다가 협약을 통해서 맡겼습니다. 그리고 수신이나 여신 관리에 대해서는 거기서, 우리가 거래 금액의 0.8% 수수료를 주고 책임지고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서 융자받은 회사가 나가더라도 은행에서 협약에 의해서 다 책임을 져주기 때문에 우리구비 손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승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구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최경주위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청량리 민자역사가 준공이 되면 거기에 다가 시장 홍보하는 홍보 부스 설치 의향 하나하고요. 물론 그것은 우리 재래시장 뿐만 아니라 우리 관광지도 같이 홍보해야 되니까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하겠지만,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니까. 홍보 부스 하나하고, 두 번째는 지금 전통시장 상품권 활성화 보니까 8,100만원이 나갔더라구요.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좀더 많이 발행,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두 가지 답변 부탁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박승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홍보를 위해서 청량리 민자역사에 들어 오는 백화점 이런 데에 시장 홍보 부스를 설치할 수 있냐, 글쎄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쪽에 백화점이나 그 쪽에 마트가 들어 온다면 그 쪽 사람들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저희가 어떤…….

백화점 말고 역사에 다가.

그것은 저희가 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단한 홍보물을 역사에 의뢰해서 비치하도록 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소극적인 것 같은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재래시장 상품권을 금년에 8,100만원어치 밖에 안 샀는데 더 살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보상품이나 보훈대상자, 또 중증장애인들한테 보통 명절을 맞이해서 2만원 내지 3만원, 그 전에는 농협상품권으로 하던 것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것을 사서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그 수준이고, 조금 더 넓혀서 우리 관내 기업 임직원들이, 기업에서 좀 살 수 있도록 그런 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입니다. 동대문구에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은 청량리지구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은 각 동에 있는 시장이 더 기능이 중요합니다. 각 동에 있는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어야 우리 구민의 경제라든지, 상인의 경제가 좋아지는 것이지, 꼭 경동시장만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경동시장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불광동에서까지 와서 물건을 사가지고 갑니다. 그 분들은 개인이 아니라 불광동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청량리 민자역사가 만들어지면 부스 하나를 청량리에 있는 어떤 재래시장을 홍보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저희가 이런 주제를 놓고 볼 때 정말 각 지역구의 문제는 여기 오신 위원님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동대문구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했으면 싶고요.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 주차장 말씀도 하시는데 정말 청량리 지구에 있는 큰 시장에 주차장을 만들려면 우리구 돈으로는 못 만듭니다. 어디나 시장 주체는 상공회, 상가 번영회도 있고 상가 주인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정말 주차장이나 화장실 문제도 그 분들이 먼저 하고, 구나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되어야지, 지원해 주는 방법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주가 돼서 만들어 주고, 재정자립도도 없는 구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더 폭넓게 생각해 보시고, 꼭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홍파초등학교 운동장도 좀 사용하시고요, 개천에 있는 주차장도 사용하게끔 하고, 방법은 많잖습니까. 꼭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만들 수 있으면 좋죠. 돈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도 없는데 자꾸 얽매이지 마시고 좀더 폭넓게 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승구위원님께서 재래시장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몇 개 인접돼 있는 시장만 말씀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 또 우리 위원님도 내용상으로는 우리 동대문구 전통시장을 다 홍보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저희가 하게 되면 청량리 경동시장 일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할 것입니다. 지금 주차장이나 이런 문제는 그 동안 여러 번 답변드렸지만, 하여튼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승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이 제가 질의한 내용을 다 이해 못하신 것 같고요. 제가 말하는 홍보 부스라는 것은 청량리에 있는 재래시장만 하기 위한 홍보 부스가 아니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대문구에는 철물 황물시장도 있습니다. 답십리 고미술 상가도 있고, 전곡시장도 있고, 홍릉시장도 있고, 용두시장도 있고, 이문시장도 있고, 이문제일시장도 다 있어요. 그 전체를 다 같이 홍보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저희 구에 오신 분들이 동대문구는 이러이러한 재래시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구요. 두 번째 주차장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재래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국비 지원비율이 70%인가요? 국비·시비·구비·민자지, 구비는 얼마 안 됩니다, 실제로. 「재래시장 특별법」에 의하면 6 : 3 : 1이죠. 국비가 6, 시비가 3 아닌가요? 그 정도 아마 될 겁니다.

6 4 비율로 지방비와 국비.

그래서 저희 구비는 실지로 많이 들지 않고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단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의해서 안될 뿐이지, 예산이 없어서는 아닙니다. 예산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사업이나 주차장사업이나 캐노피 사업은 다 국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은 박승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간단히 설명드리기가 그런데,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비가 60%, 지방비가 40%인데 지방비 40% 중에서 7 : 3 비율로 구비가 30, 시비가 70 이렇게 나누어 집니다. 그런데 무조건 신청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도 재래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 연간 예산 계획을 수립해서, 예를 들어서 1,000억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각 시·도별로 나누어 집니다. 16개 광역시별로 1,000억을 나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십억에서 많아야 100억 내외로 각 시·도에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100억을 받았다면 100억 내에서 지원해라 그러면 특정지역에 다가 한 쪽에 100억을 줄 수가 없어요. 이 주차장 사업 하나 하려면 적어도 도심에서는 1, 200억원은 기본입니다.

3, 400까지는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나 또 특별히 해 올 수 있는 것은 예외로 하더라도 시에 이런 실링(ceiling)이 있기 때문에 또 시 입장에서 보면 특정 지역, 특정 구의 주차장만을 위해서 다 신청이 오는데 순위도 따지고 나름대로 기준을 줘서 하는 사업이라 국비지원사업이라 해서 간단히 쉽게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쉬워요. 지역 국회의원들이 어떤 활동에 따라서 쉬운 사업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홈페이지 구축을 하잖아요. 전통시장 홈페이지 구축을 하는데 지금 9개 시장에 대한 홈페이지를 6월 11일자로 완료한 것 같은데 이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지금 어떤 별도로 홍보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지금 홍보를 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했으면 홈페이지에 많은 접속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접속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지금 따로 홍보하는 계획이 있고, 또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이것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축과 동시에 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우리 지역신문이나 일간신문에 상당히 보도가 됐습니다. 또 저희가 구·동이나 이런,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가 되고 있고 주기적으로 홍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보충질의 하세요.

보충질의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자치구나 제주도, 제주도 같은 경우는 감귤이 특화되어 있잖아요. 강원도 쪽은 한우가 특화되어 있고, 이런 특화되어 있는 지역을 보면 그 자치단체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특화된 상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래시장들이 있으면 재래시장에서 각 상점이 있잖아요? 상점들이 사이트에, 홈페이지에 본인들의 물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올리도록 해서 업데이트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소비자들이 거기를 통해서 주문하면 주문된 상인들이 다 파악해서 택배로 보내거나 이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 잠깐 드리는 게, 지금 9개 시장에 대해서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한 거잖아요. 9개 시장에 대해서 별도 홈페이지를 구축했는데 아까 서창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어떤 시장에 따라 틀리겠지만 어떤 특화되어 있는 시장같은 경우는 멀리 지방에서도 와서 도매로 물건을 떼어간다든지, 다른 타 구역에서도 와서 물건을 사가는데 그런 것을 우리 자치구에서 토털 사이트죠? 토털 홈페이지를 해서 우리 재래시장 상인들이 사이트를 통해서 편리하게 홍보도 되고 그리고 사이트를 통해서 특화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획은 가능한 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최경주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제안이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이제 홈피를 제작을 해서 지금 운영을 막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인터넷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문제는 시장 측에서 이것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경동시장 같은 데는 사무실이라도 있고 그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수시로 업데이트도 하고, 이 내용을 들어가 보면 개별 점포도 있고 시장별로 어떤 이벤트나 무슨 세일 행사 같은 것을 올리도록 우리가 콘텐츠를 구성해 놨는데 활용을, 뭐 얼마 안 됐습니다만, 지금 독려하고 있지만 잘 안 되는데 이런 것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촉구하고 지원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최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종구입니다. 저희 세무1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대승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선모 재산1팀장입니다. (인 사) 백성운 법인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호 과표팀장입니다. (인 사) 서판용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구위원입니다. 관내에 체납액이 9억이잖아요. 체납자 중에 최고 체납자는 얼마를 체납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액수가 몇 명이 얼마를 했는지, 고액 체납자 수하고 액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은 박승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체납현황은 구세의 현황으로써 세무1,2과를 합한 총 체납 현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고액 체납자는 시세와 구세를 합한 금액으로써 관내에 있는 ‘오티모 건설’에 3억 8,600만원입니다. 그 외에 많은 데가 동양 CDC하고 개인별로 ‘이창우’씨하고 ‘강문학’씨 등등 해서 다수 부과돼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아까 체납액을 자료로 하나 깔아 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요. 그거 하나 깔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입니다. 2010년 법인 취득 부동산 일제 조사에 보시면 2010년 7월 12일에서 2010년 9월 30일까지 해 가지고 대한생명보험 외 220개 법인 494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앞 전에 다 된거죠? 2010년 9월 30일까지면 이번 하반기까지, 9월 30일까지 조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게 되면 작년도에는 안 했다는 건지, 아니면 작년에 했지만 다시 올해 시작한다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세무1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인 취득 부동산 조사는 매년 하는 걸로써 이 내용은 부과 제척기간인 5년 동안에 부과기준일로 해서 2005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대한생명보험외 220개 법인에서 우리 관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494건에 대해서 저희한테 취득세 등 신고한 내용과 중과 유예사항 등이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사실대로 현재도 쓰고 있는지,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부과할 사유가 있으면 재추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입니다. 우리 세무1과가 세무2과와 다르게 특별히 어떠한 업무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알아 듣기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와 2과의 구분은 앞에 일반현황에서 나와 있다시피 세목별로 분류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지방세 세입총괄하고 재산세하고 부동산 취·등록세 부과징수, 법인의 조사계획하고 개별주택가격 산정 이런 사항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혹시 현재까지 세입 변동이 2009년도와 비교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감소됐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 현황이 어떤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최경주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2009년도 2월달에 개정돼 가지고 저희들이 재산세가 당초 2009년도에는 목표액 대비 약 4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율이 완화되고 세부담 상환액이 150%에서 130%로 적기 때문에 42억원이 감소됐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내용을 당초에 세울 때 반영했기 때문에 금년 징수에는 차이가 없고,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약 11억 4,000만원 쯤 증가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무1과에서 공시지가도 결정하는 거 맞죠?

공시지가는 부동산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택가격만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세무2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춘배입니다. 세무2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학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기창 자동차면허세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흥 주민세팀장입니다. (인 사) 전창덕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양병섭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구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율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데요. 결손처분 실시가 있더라고요.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 완성된 체납은 무재산으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5년 동안 안 내고 버티면 이거 결손처리 되는 겁니까?

세무2과장은 박승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인데요. 재산이 있을 때 압류가 돼 있을 때는 징수권 5년이 지나도 소멸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이 전부 없을 때에 한해서 징수권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입니다. 지금 체납징수기동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으로 구성이 되고 어떠한 활동을 통해서 운영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무2과장은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동반은 체납관리팀 직원 두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50만원 이상 되는 데를 순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계속 찾아 다니면서 낼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아까 박승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체납금액, 작년도에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금액이 얼마가 발생했나요?

세무2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대로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율을 보면 결손액이 나와 있습니다, 1억 9,800. 1억 9,800을 결손처분한 내용입니다.

전년도에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두 명이 체납징수기동반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통해 보면 지금 체납징수기동반에서 체납징수율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징수를 직접 할 수가 없고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체납됐다는 걸, 거의가 현장에 없기 때문에, 연락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집을 방문해서, 나가서 홍보를 하는 거지 그 자리에서 징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집에 없을 때는 메모를 남겨서 체납이 얼마얼마 되고 우리가 어떻게 방문을 했으니까 어떻게 돈을 납부하라는 안내만 해 주고 다닙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동반하고는 조금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개념이 맞지 않는 것 같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기동반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부과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징수가 얼마나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중점 추진사항에, 뭐 일반사항도 아니고 중점 추진사항에 체납징수기동반 운영을 하고 징수활동 강화를 한다고 자료에 의하면 업무보고가 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우편을 통해서 체납액을 납부해라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단지 직원이 방문해서 독려하는 정도로 밖에 본 위원은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차후에 체납징수기동반이 실질적으로, 뭐 그 자리에서 징수가 안 된다는 것은 본 위원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상식이니까 그런 답변 보다는 체납징수 활동강화를 위해서, 지금 자료에 의하면 재산압류나 공매, 급여, 예금 등 채권을 지속적으로 압류 등을 통해서 납부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아까 박승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도 대부분 4년이 됐다든지 3년 이상이 넘어 가게 되면 5년만 있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들을 공공연하게 하면서 피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거든요, 저도 주변에서 많이 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상당의 체납자들이 악용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혹시 차후에 체납징수 활동강화 부분을 통해서 독려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있듯이 이러한 일들을 강화시켜 나가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세무2과장은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체납액을 보면 2억 2,300인데요. 저희가 재산이 있는 사람들 압류한 것이 9,100만원은 압류를 해 놨습니다. 압류 안 된 사람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독려밖에, 금액이 워낙 적다 보니까 독려를 하는 거지, 가서 징수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냥 내버려두면 그 사람들은 ‘아! 이 세금 안 내도 되는 구나’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독려차원에서 다니는 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