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대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술입니다. 업무보고로 인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홍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동대문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고, 동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힘쓰시는 위원님들 저희 공단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중배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경진 경영혁신팀장입니다. 현재 체육관팀장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인 사) 박호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황판관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능재 구민회관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재 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조일현 이문체육문화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의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10년도 경영목표, 셋째,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는 동대문구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일반 현황 및 2010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 사항에 대해서는 경영본부장께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구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도 흑자 쪽으로 경영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목표를 달성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각 동마다 공히 같은 사항인데 지금 스쿨 존 때문에 많은 주차구획선이 없어져 가지고 굉장히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많고,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30%의 수입이 되는 사업성있는 것인데 그것을 주민들이 무조건 스쿨 존 때문에 차 세우는 것을 못 세우고 방치가 되고, 나름대로는 어떤 공단에서도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아까 보니까 올해도 신규 발굴을 269개 했는데 앞으로도 많이 신규 발굴하고, 또 나름대로 지금 스쿨 존 때문에 각 동마다 30대 정도가 헤매고 있는데 그 차들이 다시 스쿨 존 해 놓은 그 자리에 세우는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 거주자 우선주차만 없어지고 차는 그대로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노력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지 주민들하고 우리 구의원 간에도 갈등이 없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노력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경영본부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입니다. 남궁역위원님이 좋은 질의해 주셔서 그 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이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요. 2008년도에 5% 정도 감소되고, 2009년도에 5.9%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비책으로 공단에서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가지고 100면 정도 상반기에 신규로 발굴했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과 노상주차장을 없애라는 게 서울시 방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것도 각구 인센티브사업입니다. 그래서 많이 하면 구청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해가지고 많이 없애고 있는데 전농2동 ‘백주유치원’ 25면, ‘빛나유치원’ 35면, ‘나사렛 유치원’ 6면은 금년도에 삭선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이문1동에 ‘한일어린이집’하고, 이문초교 있는 데 ‘한일어린이집’에 58면, ‘이문초교’에 70면은 구청에서, 먼저 ‘유덕렬’청장님 인수위원회에서 보고 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이후에 교통지도과에서 보류 요청 지시가 내려와서 보류가 됐는데 참 어려운 상황인데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5,500면 정도의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이 있는데 대기자가 5,400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동 지역은 약 1,000명, 조금 허수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700명 정도, 그리고 전농동 지역만 한다 해도 약 480명정도 대기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것 때문에 아직 구청장님께 업무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마는 다음 주 정도 구청장님께 공단 업무보고를 한다면 시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이문동 지역이나 전농동 지역이나 장안동 지역이나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으로 차를 댈 데가 없어 가지고 아우성인데 이것을 완화시켜 주십사하는 것을 건의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뜻에 부응해서 좀 더 확보하는 쪽으로 하고, 가능하다면 건물식 공영주차장도 건립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십사하고 구청장님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입니다. 동대문구체육관 일요일 개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대문 체육관만 일요일날 개방합니까?

구민체육센터도 저희들이 성수기 때는 일요일에 개방해 가지고 수영, 헬스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육관 같은 데는?

대체육관도 저희가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민체육관까지 개방하게 되면 운영상 문제점이 있나요?

체육관은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토요일은 연장 근무를 시키고, 일요일날은 대관만 하던 것을 배드민턴이라든지, 농구로 대체육관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추가로 더 들어 온 이용 인원이 6월말까지 3,000명이 더 들어왔고, 수입도 약 700만원정도 더 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드민턴하고 농구 사이에서 대체육관에 있어서 농구공이 배드민턴 쪽으로 넘어 가지 않게 그물망으로 분리해 놨는데 농구공이 바닥을 치기 때문에 쾅쾅 소리가 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은 대체육관은 전체 우리 구민들이 다양하게 놀 수 있는 체육관이기 때문에 양해를 좀 구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 좀 불편하지, 그 외에는 지금 현재 구민들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개정됐습니까? 또시행은 언제부터 할 것인가 이것도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조례가 먼저 의회에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저희가 요금을 변경해서 받으려고 하면 주민들에게 공고를 하고 내용을 먼저 가르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구청과 협의를 하겠지만 8월달 준비 기간을 거쳐 가지고 9월 1일부터는 변경된 요금으로 저희들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체육관을 요새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월 몇 건 정도 합니까? 월 체육행사를, 대관?

대관은 이용 일수가 주 3일 내지 4일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구민체육센터가 2009년도에 비례해서 2010년도에 경영 목표가 증감되는 줄 알았는데, 증감이 되는지 감소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된다면 6월 현재 기준으로 해서 상황이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구민체육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구민체육센터가 감기에 잘 걸리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상반기 1월에서 2, 3월까지는 수입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저희들이 지적받은 사항인데 수영장에 물을 교체해 주는 공사를 했어요. 그 기간에 수영장 손님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로 세입은 좀더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을 하시더라도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아까 남궁역위원님 질의 중에 적자폭이 줄어 드는 것으로 제가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해 마다 줄어드는 적자 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문체육문화센터같은 경우에 적자가 나는 비율이 어느 부분에서 지출이 많이 큰지하고, 또 계절적으로 더 많은 지출이 발생되는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센터라든지 수입에 대해서 금년도 상반기까지 우리가 수입으로 잡았던, 아까 PPT 자료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6월말까지는 수입 목표의 44.5%인데 전반적으로 수입이 낮은 팀이 동대문구 수련원입니다. 수련원 수입이 저조한데 그 이유는 당초에 구청에서 공단에게 업무를 위탁할 때는, 지금 현재 수련원 조례가 타 지역에, 즉 동대문구 주민 말고 전국의 모든 국민과 단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숙박업법」위반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제천시의 숙박업자로부터. 그래서 우리 직원이 기소유예는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구청에서 ‘그러면 타 지역은 받지 마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수입이 팍 줄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동대문구수련원 수입 목표가 우리가 당초에 잡아 놨던 것보다는, 동대문구 주민과 동대문구 단체만 동대문구에서 주관하는 수련 목적의 행사만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한정이 된다면 수입이 많이 줄을 수 밖에 없어서 지금 현재 6월말까지 35.3%, 50%가 되어야 함에도 35.3% 수입이 적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의회에 조례를 개정 요청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구민체육센터 수입 관계는 42.3%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영장의 여과기 시설을 교체하느라고 조금 수입이 줄어 들었고,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1월부터 3월까지 수입이 좀 줄어가지고 수입이 줄었다, 그러나 지금은 만회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문체육문화센터 수입 관계를 이야기 했는데, 이 이문체육문화센터가 한국철도공사에서 이문동 지역에 불편함, 즉 연탄 공장하고 철도기지창이 있었기 때문에 이문동 지역이 불편한 것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이 건물을 무상 임대 방식으로 체육센터를 우리한테 줬는데 거기에 따라서 수익사업을 많이 하도록 한 게 아니고, 이문체육센터에는 어린이 도서관이 있고요, 또 독서실이 있습니다. 1층은 거의 다 그런 걸로 잡혀 있고, 그래서 수익을 낼만한 사업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사장님께서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공익 위주로, 수익성 사업보다는 공익성 위주사업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은 ‘드림짐’이라고 어린애들 놀이기구가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게 현재 체육센터 운영에 불합리해서 그것을 좀더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장소를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수입도 올리면서,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수입이 41%정도 되는데, 6월말까지 50%가 되어야 되는데 41%밖에 안되니까 공영주차장은 동서시장이라든지, 과일 상품 시장이 있는 그 쪽에 1급에서 급수가 변경돼서 금액이 다운됐습니다. 즉, 공영주차장 하는 지역이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낮춰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 개인화물이나 개인택시들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금액을 적게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런데다가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은 재개발로 인해서 줄어 들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5%씩 줄어 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수입이 줄어드는 방향에서 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공단 직원이 현장에 실지로 나가서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을 더 그을 수 있는 데를 파악해 가지고 긋는데 그것마저 우리가 교통지도과에 보고를 하면 교통지도과에서는 승인을 안 해 주고, 그것도 경찰서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우리가 돈을 더 벌 수 있다고 하면 그을 문제도 구청에 보고해서 우리가 직접 그을 수 있는 방법으로 권한을 주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성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좀 말이 길어져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공단에 제일 중요한 사항이 성동구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불법 주·정차를 했을 때 파란 딱지를 붙여서 견인해 오는 거와는, 민간인 견인차량을 운영하는 민간회사가 네 군데 있는데 그 회사들이 견인해 가지고 공단 견인보관소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런데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서 한 것은 부정 주차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우리 공단에서 견인해 가는데 견인할 때 주민 마찰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도 직접 견인을 당해 봤으니까 아는데, 그렇다면 성동과 같이 견인을 하지 않고 부정 주차료를 부과하는 게 어떻겠느냐, 부정 주차료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그러나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이 사람을 견인해 주시오”하고 민원이 들어 온 것만 견인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부정 주차료를 부과하는, 성동에서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구민들과 마찰을 줄이면서 수입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청장님께 건의드려서 승인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수입도 올리고 주민들 불평·불만사항을 좀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노력해 볼 까 합니다. 전반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6페이지 사업장별 수입 규모를 보게 되면 문화회관이 1%정도, 수련원이 2%, 체육관이 5%로 되어 있거든요. 주차관련 공영주차장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그 다음에 견인차량 보관소까지 하면 50%가 차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체육관이나 회관이나 수련원을 건립한 목적은 수익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세입 규모를 보게 되면 수익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향후 계획이, 물론 질 좋은 서비스도 좋지만 수익성이 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영본부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님께 아직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보고드릴 내용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방금 전에도 보고드렸지만 동대문구 수련원이 굉장히 많은 예산을 주고 건립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수입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단 차원이 아니라 구청 차원에서 다른 방법을 모색한다면, 구립 요양원같은 것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은 없겠는가, 만약에 그런 방법으로 동대문구민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면 복지사업으로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수익이 많이 나지 않고 그런다면 공개입찰해서 매각해서 그 돈으로 다른 용도 재원으로 쓴다든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구청 직원들은 콘도라든지, 그 돈이면 100억이 넘는 돈이라고 하면 100억 가지고 직원들 전국에 콘도를 많이 얻어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방편입니다마는 일단 동대문 주민을 위한 수련 목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수익이 덜하더라도 수련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난 이후에 그 판단에 관한 사항은 집행부, 즉 구청에서 전체적인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도 제가 이번에 청장님께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공단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먼저 인수위원회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농동 쪽에 재활용센터 부지가 조금 있었는데 그 부지에 골프 연습장이라고 해가지고 실내 스크린 골프장을 만들면 딱딱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수익성도 많고 주민들이 실내 스크린 골프를 많이 이용하니까 그런 것도 한 번 만들어서, 30억 정도면 만들 수 있는데 만들어서 매년 2, 3억 수입이 온다면 그런 것을 만들어서 공단에 넣어서 수익도 되고 주민들도 이용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인수위원께서 “그런 말씀 절대 구청장님께 보고를 하지 마십시오”하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기는 조금 곤란하긴 하지만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공단 수입을 늘려주는 사업을 구청에서 줘야만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지, 공단 자체에서 수입을 늘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왜냐 하면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은 탄생기부터, 처음부터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에 더 위주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적자가 많이 나는 공단으로 만들어놔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단 자체에서 어던 수익성을 개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질의·답변을 하시는 본부장님의 답변 내용을 들어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답변 내용 중에 구청이 협조를 안 했거나 아니면 구의회에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거나 또는 인수위원회를 언급하시면서까지 모든 이유가 다 그런 쪽에 있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이 참 어렵다는 답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2003년부터 운영이 돼서 약 7년 가까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업무에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떠한 업무를 해 왔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모든 답변이 다 구청의 책임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을 표시하고요.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총 29페이지 정도로 자료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 자료 중에 20페이지 가까운 정도의 자료는 전부 경영혁신팀이라든지 경영지원팀, 우리가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사이트만 들어가도 다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자료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로 나머지 다섯 팀에 대한 자료는 10페이지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구민회관팀, 체육센터팀, 이문체육문화센터팀 각 팀별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조차도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각 팀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주요업무를 어떠어떠한 것들을 시행하고 있고 특별한 어떤 업무가 놓여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영본부장은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질책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작년 11월 2일자로 여기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업무파악을 하면서 구청 협조를 적극적으로 받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아직 업무보고를 구청장님께는 못 드렸습니다. 그 내용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을 공단이 직접 그을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한 10면 이내 같은 것은.’, 또 ‘단속권을 주십시오.’ 그런 내용, 그리고 ‘공단 직원이 고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구 조례를 개정해 주십시오.’ 같은 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넘겨서 공단 경영수지가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그런 방향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 구청에 핑계를 다 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공단이 좀 더 긍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그러면, 구청에서 업무를 위탁받은 거니까 위탁하는 내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하려고 그 내용을 위원님께 다 보고를 드린 거지 핑계 대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팀에 업무보고 내용은 4쪽에 보면 조직도에 나와 있는데 경영혁신팀은 전반적인 업무계획 만들 듯이 경영계획을 한다든지 각 팀별로 업무실적이 잘 됐는지, 분기별로 또는 반기별로 1년 평가가 잘 됐는지, 그리고 경영평가를 1년마다 한 번씩 받습니다. 그 평가 대비 업무를 하는 게 경영혁신팀의 업무입니다. 그리고 고객 만족에 대한 설문을 하고서 다른 필요한 요구사항이 있다든지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건의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걸 처리하는 데가 경영혁신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들 중에서 중요한 것만 발췌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린 거고요. 주차사업팀에서는 제목만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관리, 수입 징수, 그리고 공영주차장 공개입찰해 가지고, 보통 공영주차장은 1년 단위로 해서 입찰을 줘서 수입금을 징수하고 위반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 그리고 견인보관소 관리인데 견인보관소는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민간인이 견인해 온 것은,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 견인해 온 것은 견인료 4만원으로 그 분들에게, 견인회사로 들어가 버립니다. 부정주차 했을 때 견인료 4만원은 우리가 받아 가지고 구청에다 입금을 해 주고 거기에 보관하는 보관료, 차를 견인장소에 보관하다고 그러면 그 보관요금이 시간당 얼마가 돼 있는데 그 요금은 우리 공단 수입으로 해 가지고 구청에 또 들어 갑니다. 그런 업무를 주차장 사업팀에서 하고, 경영지원팀에서는 공단 전체 직원에 대한 인사 업무, 승급이라든지 봉급지급, 그리고 어떤 물건, 소소한 조그만 물건들은 공단에서 구입을 해서, 청소용품이라든지 여러 가지요. 또 수리를 그때그때 빨리 해야 될 소소한 것은 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건 지원팀에서, 그리고 전산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컴퓨터를 지원한다든지 복사기를 새로 구입한다든지 뭐 그런 종류, 차량관리 그런 걸 경영지원팀에서 하는 거고요. 구민회관팀은 구민회관을 관리하는 거고, 구민회관 내에 공단본부가 있지만 그 건물에는 여러 단체가, 4층에 여러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우리 구민회관에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각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연간 지원금을 받아요. 그러면 임대료는 우리가 또 받습니다. 받아서 구청에 또 납부하게 되는데 그런 거, 그리고 구청사 주차장 관리, 현수막 게시대 업무가 2, 3년 전에 건설관리과에서 우리한테로 넘어 왔습니다. 위탁을 받았는데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해 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하면 일반 개인이 공단에 와서 신청을 하면 어디어디 장소가 있으니까 거기에 게시를 하고 돈은 우리한테 납부를 하면 그 돈은 또 구청으로 입금이 되고 하는 업무를 구민회관팀에서 합니다. 그리고 수련원은 아까 말씀드린 수련원 운영관계, 구민체육센터팀에서는 구민체육센터팀 내에 다양하게 많이 있다, 중요한 게 수영, 그리고 헬스, 에어로빅 같은 거요. 수영도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주부들이 하는 것도 있고, 수영이 여러 가지입니다. 하여튼 그렇고, 어린 아이들이 어린이 집에 가지 않고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종목들이 구민체육센터팀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2세반, 3세반, 5세반, 6세반 이런 것들이 반별로 운영이 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민간 어린이집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경쟁력이 있다, 서로 들어오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받는 수강료, 그 다음에 장평테니장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평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알려주고 거기서 받는 요금, 1시간에 4,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이 와 가지고 1시간에 4,000원이면 한 시간당 1,000원 밖에 안 치는 거죠. 그거는 사실 다른 데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좀 싼 편이죠. 그러니까 공단 수입으로 이게 많이 난다고 할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익성 보다는 공익성, 주민 서비스 그런 거에 중점이 돼 있다 이야기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문체육센터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문체육센터팀에서도 헬스가 있고 골프가 있습니다. 골프는 우리가 직영합니다. 그런데 구민회관 지하에 골프존이 있는데 그것은 전체를 임대를 줘 가지고 9월달에 공개입찰을 해서 어떤 업자가 들어올는지, 수익이 난다 그러면 임대를 해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문체육센터 3층에 있는 골프 연습장은 우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골프 지도교사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운영하고 있고 헬스하고 드림짐하고 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이 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 독서실. 그리고 스쿼시라고 해 가지고 조그마한 공 치면 톡톡 튀는 운동하는 게 있습니다. 그 스쿼시 운동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체육관팀이 있는데 말 그대로 체육관을 대여하는 거, 그래서 직원들이 어려운 것은 체육관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못 넣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번 운영이 되면 전체가 냉방이 돼야 되든지 온방이 돼야 되든지, 그리고 거기는 마루 바닥이라서 구두를 신고 들어 가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관리가 철저해야 되고, 회원제로 되고, 그런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은 주차료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차료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안 받으면 문화회관에 온 사람들이 와서 공짜로 대 놓은 거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회원들이 이용해야 될 주차공간을 막아 가지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민체육센터도 지금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체육센터에는 보편적으로 무료입니다. 그런데 수영하고 헬스하고 한 두 세 시간 하는데 두 세 시간 무료로 해 주면 좋은데 외부인사 와 가지고 여기는 무료이니까 하루 종일 차 있으면 곤란하니까, 그런 차 번호를 적어 가지고 그렇게 못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공단 본부가 있는 구민회관은 저희들이 돈을 받습니다. 받고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단에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에 관한 것은 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좋은 사업들을 주십시오 하고 할 계획으로 있는데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본 다음에 결론이 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님들 질의에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공단에 본부장으로 근무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우리 본부장님이 굉장히 열정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단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는 구청장이 공석이었죠? 공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신 것만큼은 좋은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좀 전에 인수위원회에,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인수위원 중에 누군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 끝나고 나서 구체적으로 누군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사업운영, 유아체능단 방과 후 7세 영어 영재반 사업을 보면 지금 교육비가 15만원씩 해서 1개반 13명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자료만을 봤을 때는 본부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유아체능단 방과 후 7세 영어 영재반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자 그런 취지로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13명이 대상인데 이 13명이 1개월에 15만원을, 그러니까 수강료가 1개월분인지 하고 또한 이 13명 중에 혹시 저소득층 자녀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네?

저소득층 자녀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메모하셨나요?

예,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강료가 1개월분인지, 또한 저소득층 자녀 참여가 일정 비율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은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강료 15만원은 한 달분이고요. 지금 현재 2세, 3세, 4세, 5세, 6세반들의 기본적인 어린이 체능단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민간 어린이집이나 구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다양하게 애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지고서 애들이 줄을 서 가지고 입학을 한다 그런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은 특별히 영어만 한 달정도 집중적으로 가르쳐보자,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이번 여름 방학 기간에 배울 사람들만, 자기 애를 영어만 특별히 가르쳐줄 뜻이 있는 사람들만 저희들이 모집한 것이니까 저소득층 자녀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까지 저희들이 저소득층 자녀를 포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좀 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좀 짧은 질의 답변이니까 일문일답으로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궁극적인 취지가 공공의 이익이라든지 또 수익사업보다는 우리 복지편의를 제공한다든지 주민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 지금 실제로 15만원이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결코 적은 수강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1개월에, 그것도 유치원 아이들이, 2, 3, 4세 아이들이 한 달에 15만원씩 내고 한다는 게. 그렇다면 지금 위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우선 그 부분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외부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강사료를 지급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에 대한 수입은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다 세입으로 들어오나요?

13명 곱하기 15만원 해서 총액에 50%는 강사비로 주고 50%는 공단 수입으로 들어 옵니다.

아이들의 인원수에 비례해서 50 대 50으로 비율제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물론 가장 좋은 건 여러 아이들이 모든 혜택을 받는 것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최소한 이 유아체능단 영어 영재반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어떤 소수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느껴지는 게 상당히 있는데 이 부분에 저소득층 자녀를 일정 비율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서 이 프로그램에 어떤 특수 소수 계층의 영재반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되기 보다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지금 13명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반응이 좋으면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 비율을 잘 짜서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획을 하실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일문일답이니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주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어려운 분 자녀들이 이거보다 좀 더 많이, 13명 보다 좀 더 많은 학생들을 모집해서 하되 저소득층이 들어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뭐 돈 있는 사람만 영어를 전문적으로 깊은 강좌를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으로 모집을 할 때, 만약에 20명 한다고 그러면 최소 5명은 무료로 해 준다든지, 어차피 저희 공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익성을 많이 띄고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승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구위원입니다. 먼저, 김경술 이사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보니까 결원이 6명 있는데 결원 채용 계획하고, 지금 구조상 보면 이사장님 계시고 본부장님 계시고 팀장님이 일곱 분이 계시는데 팀장님들이 더 승진할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팀장들이 어느 정도 근무를 하면 승진할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승진하는 기회가 주어질 때 일에 능률도 향상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본부장하고 팀장 직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팀장 일곱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이 분들이 계속 정년퇴임하실 때까지 팀장으로만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추후에 본부장님 밑에라도 직급을 만드시는 게 어떤지 한 번 검토 답변 부탁하고요. 아까도 계속 나온 게 거주자 우선주차제 부분이 있는데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자 우선주차제 10면 미만은 공단에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조례를 고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고쳐서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한 번 추진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구민 아카데미가 연 1회 하잖아요. 연 2회 정도로 확대 실시하는 게 어떻겠는지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연 2회요?

예, 현재 1회 하는데 연 2회 정도로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천 수련원이 가장 큰 문제인데 제천 수련원이 처음부터 기형아적으로 출발하다 보니까 지금 운영까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도 한 번 이용를 해 봤는데 가면 숙박 이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또 체험교실도 없고, 그렇다면 숙박 이외에는 할 게 없다면 찾는데 이용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으니까 다른 프로그램이나 시설들을 좀 더 보충하는 것이 이용률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그런 부분을,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어차피 100억이라는 거액을 투자한 사업이니까 얼마 들지 않는 예산이라면 저희 의회에서 어떤, 다른 의원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 지지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사업을 개발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문체육문화센터 건으로 말씀이 많으신데 이문체육문화센터는 추진했던 본인으로서 어떤 구민들의, 이문동 주민들의 보상차원에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수익사업보다는 철도기지창이 들어옴으로써 주민들한테 주는 환경, 주거환경 피해보상 차원에서 지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좀 적자 나는 부분들은 양해를 다른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공단에서 부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이고 제가 그 사업을 했던 당사자로서 그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고,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보니까 출·퇴근하시면서 아예 주차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공단에서 대책방안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용자는 상관 없는데, 제가 선거운동 기간에 계속 인사를 하다 보면 출·퇴근 자들이 주차를 하고 출근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수립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입니다.

경영본부장은 박승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구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공단에 직원 승진 문제는 우리 이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 동안에 승진을 안 시키고 적체시켜놓은 부분을 오시자마자 이사장님께서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승진이 안 되면 봉급도 안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승진을 일률적으로 시키자 해서 금년 1월 1일자로 전반적으로 승진이, 승진 시기가 됐음에도 승진 안 된 직원은 일률적으로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정·현원으로 봐 가지고 정규직하고 현업직이 있는데 정규직은 마이너스고 현업직은 플러스가 돼 있습니다. 정규직은 한 번 임용을 하면 내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봉급이 현업직하고 정규직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인건비도 공단에서 무시하지 못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 보다는 현업직으로, 인건비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업직이 조금 많은 상태입니다. 승진방안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조직이 늘어나든지 또는 여러 가지를 구청과 협의해 가지고, 모든 걸 구청과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협의해 가는 차원에서 승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 아카데미 연 2회하는 방안도 구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 수련원에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용률을 제고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문체육센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문체육센터팀에 제가 자주 가는데 입구 쪽에서부터 이문체육센터 내까지 한 쪽으로 차들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 이문체육센터를 활용하러 온 분들을 주차 우선권을 줘야 되는데 그게 하루 내 차를 대 놓고 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하루 내 차를 두고 가는 사람들은 못 대게 유도를 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유도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어디다가 차를 대느냐, 이문체육센터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한 쪽으로 죽 다 대고 있습니다. 거기 대는 것까지 구청에 고자질 해서 다 위법이니까 견인을 하든지 벌금을 매기라고 이야기 하기는, 다 동대문 구민이고 그래서, 특히 통행에, 다른 차량에 위반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른 척 할 수밖에는 없고, 그러나 이문체육센터 내에 주차장만큼은 요즘 많이 홀가분해 졌습니다. 그래서 이문체육센터를 활용하는 차들은 활용할 수 있게 공간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전준희입니다. 오늘 제6대 동대문구의회 203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김홍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보건소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무과인 보건위생과장이 공석으로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진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정구원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오문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 의약과장은 7월 1일자로 공로연수 중이어서 지금 의약과장은 공석입니다.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공일 의무팀장입니다. (인 사) 허범학 식품안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파워포인트 화면을 보시면서 저희 보건소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 소관 과장들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소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보건소장님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소장인 제가 보건위생과 업무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드리기 전에 보건위생과 팀장들을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주상수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나동연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방역팀장이 집안에 일이 있어서 오늘 출근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위생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위생과 업무 보고같은 경우에는 보건위생과장한테 직접 저희가 보고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니까 차후에 업무보고를 별도로 받는 것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최경주위원 발언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지도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정구원입니다. 우리 보건지도과는 2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순동 보건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지역보건팀장은 7월 1일부터 공로연수로 지금 현재로써는 공석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입니다. 제가 소관 부처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연로하신 분들이라든지, 노인 복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면 감기로 인해서 폐렴, 천식으로 진행되는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구에도 연세가 80세 이상 되신 분들이라든지 연차적으로 해서 천식 예방 접종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폐 질환 중에서도 남한테 감염되는, 전염성이 있는 결핵 위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결핵을 위주로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PPD하고 또 예방접종 BCG는 했어도 천식에 대해서 예방 접종은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추천 안하고, 보건소 차원에서는 추천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하는 데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입니다. 조금 있으면 겨울이 다가오는데요. 혹시 독감예방 접종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는지, 또 그에 따른 차질은 없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지도과장님은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을에 매 해 마다 인플루엔자 독감예방 접종을 하는데 작년에는 신종플루랑 겹쳐서 굉장히 독감 예방접종이 모자랐습니다. 작년에 독감 예방접종이 굉장이 모자랐기 때문에 현재는 독감에 대해서 작년에 바우처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까지는 열흘에 걸쳐서 동별로 다 나누어서 예방접종을 해 드리고 있었는데 작년에 신종플루랑 겹치는 바람에 독감 예방접종이 많이 모자라서 바우처 하는 데, 인근 병·의원에서 맞고 우리가 지불하는 그런 바우처사업을 강남구하고 서초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5억정도 되는데 반 정도, 2억 5,000정도만 예산에 됐고 올해 추경에 2억 5,000정도가 더 통과하지 않으면 그냥 예전 식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반 정도만 예산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2010년도에 독감으로 인해서 노약자를 비롯한 어린애들, 그러한 우리 구민들이 어떤 질병에 누출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을 비롯한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예상되고요. 그리고 지금 치매관리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치매관리 사업을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서 어느 곳에서, 지금 우리구 관내에도, 지금 저희 지역구인 청량리동에 치매관리 예방센터가 자리잡고 있는데 선별 기준이라든지, 또한 대상자들이 어떤 예방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면서 받고 있는지, 또 그게 어느 정도의 인원이 혜택을 보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지도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은 우리가 어린이는 대상하지 않고요. 65세 이상만 대상이구요. 치매지원센터는 오세훈 시장님께서 한 구에 최소한도 하나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우리 동대문구 보건소에서는 25개 구에서 5위로 먼저 2008년도에 100% 시비 10억을 받아서 구비는 하나도 안 섞이고 10억을 받았는데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경희대 치과대학 5층에 내내 있다가 홍릉 문화복지센터로 6월 5일날 이사를 했습니다. 해서 장소를 1층과 2층에 일부를 사용하고 있고, 치매지원센터는 치매 걸린 사람을 우리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치매 걸리는 것을 예방하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예방하는 사업 위주로 보건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 검사도 해서 치매 걸린 사람들은 거기에 맞게 의뢰를 해주고, 조기 검진을 통해서 예방 교육을 하고 있고, 치매 걸렸다하면 요양소는 구청 노인복지과 그 쪽이고, 보건소에서는 치매 예방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이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여기 치매지원센터를 이용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우리가 경로당 다니면서 와서 검진을 받도록 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재활기구 대여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기구들을 보유하고 계시며, 기간 대여 이런 부분의 운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기구는 보통 휠체어,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니까 어떤 분들이 환자용 침대도 기증한 분이 있는데 어디에 놔 둘 장소도 없고, 저소득층은 또 그것을 받아서 어디에 놓을 장소도 없고 해서 보통 이용하시는 것은 휠체어가 제일 많고, 가져가시게 되면 대개 그것을 오랫 동안 이용하시고 목발 그런 위주로, 저소득층이 대개 대여를 하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원치 않고, 어디에 놔 둘 장소도 없어서 보통 제일 많이 하는게 휠체어를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입니다. 지금 순회 방문하면서 각 동마다 진료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달에 동을 한 번씩 순회하는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 더 늘려서 두 번 정도는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은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 진료는 보통 거동 불편 환자를 방문해서 진료하는 것이고…….

순회.

순회 진료는 한 달에 4번, 금요일날은 순회 진료를 사회복지시설, 은천이나 커다란 장소, 또 장안사회복지관 그런 데는 매달 들어갑니다. 매달 들어가서 금요일날 오후에 가서 약도 나눠 주고 진료 해주는데 큰 은천이나 커다란 장소는 그렇게 매달 들어가지만 조그마한 경로당이나 그런 데는 돌아가면서, 원하는 곳은 많고 한 곳에 여러 번 갈 수 없으니까 한 달에 4번, 금요일이 4번이나 5번 있잖아요.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큰 데는 매달마다 스케줄을 넣고 다른 경로당이나 그런 데는 순번을 정해서 우리가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오전에는 한방 순회 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꼭 필요하시다면, 어떤 경로당이 환자 수가 많으면 우리가 스케줄 봐서 나가서 진료해 보고 진짜 민원이 많고 그러면 한 번 더 넣을 수 있는 스케줄을 다시 짤 수도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매 순회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스케줄이 목요일 오전에는 한방, 또 금요일 오후에는 양방 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강증진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문숙입니다. 저희 건강증진과는 2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철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정훈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아토피 때문에 요즘 아이들이 정말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토피 안심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학교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요?

건강증진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토피 안심 학교 운영은 저희가 휘경초등학교 하나하고, 그리고 어린이집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하나는 서울의료원하고 체결해서 서울의료원에서 휘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선별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6개소는 경희대학교 의료원에서 선별 검사를 해주고, 그리고 그 외에 환경조사라든지 학부모 교육이라든가, 또한 학생들 1년에 두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 그렇게 선별 검사 이후에는 실태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오문숙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팀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우선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중에 가장 활성화 되어 있다라고 판단되는 사업과, 또한 반대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만족도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사업이 있다면 그 이유와 그 사업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사업은 금연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금연사업을 인센티브 사업이 있는데 ‘간접 흡연 제로 동대문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어린이공원 22개가 있는데 22개를 전부 다 금연공원으로 하였고, 그리고 근린공원이 6개 있습니다. 6개있는데 지난 해 장평공원을 금연 공원으로 했고, 그리고 올해 4개가 되겠습니다. 답십리공원이 이번 7월달에 금연공원으로 했고, 지금 장안 공원은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금연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금연 아파트 지정에 있어서 지난 해 저희가 5개 아파트를 금연 아파트로 지정하였고, 올해는 17개 아파트를 금연 아파트로 지정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저희가 상당히 순위 안에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 인센티브 사업인데 저희 목표가 최우수구 목표이기 때문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좀 아쉽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취약계층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가 작년같은 경우에는 15,000에서 16,000정도가 대상인데 1,040명 정도가 검진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분들 대상이 의료급여 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생계가 어렵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 분들이 생계에 너무 허덕이다 보니까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검진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 전체 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많은 편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10에서 15%정도 뿐이 조기검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취약한 편이고 또 저희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지만 생각대로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입니다. 취약 계층 무료 건강검진 하셔 가지고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주로 외국인 같은 경우에 저희 보건소에서 한다면 많이 안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외부기관에, 다일공동체라든지 이런 병원들을 통해서 건강검진을 받거나 진료를 했을 때 저희 보건소, 구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아니면 추후에 그런 병원들을 지정해서 더 여러 군데서 건강검진을 해 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숙자들 대상으로 해서 한 227명 정도가 무료 건강검진이고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료 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같은 경우도 저희 동대문이 489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85명 정도가 건강검진을 받았고요. 지난해 실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입소를 하게 되면 입소하는 사람들을 무료 건강검진을 해 주고 있고, 오히려 그런 기관에 공문을 보내게 되면 그 쪽에서 그 분들을 인솔해 가지고 오십니다. 오히려 그 분들은 저희가 홍보하기도 좋고 또 그 분들한테는 무료 건강검진을 받게 하기가 저희는 관리가 쉬운 편이고요. 일반인들이 조금 어려운 편이죠.

서창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주로 중국에서 온 교포들이 제일 많은 데요. 제가 알기로는 영등포구 같은 데라든지 이렇게 외국인이 많이 밀집돼 있는 데서는 굉장히 그런 사업들이 활발한데 동대문구에도 보면 베트남, 필리핀, 중국에서 와서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정말 우리 국민처럼 의료혜택을 못 받는 다는 거죠. 사각지대에 있는데, 우리 구 차원에서 정말 외국인들한테, 눈에 보이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분들까지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서창문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외국인 수가 12,41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공문하고 홍보도 하고 이러는데 이분들의 주거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에 의해서 우편물 발송을 하게 되면 반송 오는 게 상당히 많이 있고요. 지금도 무료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하루에 한 10명 정도는 오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고향이 전라도입니다. 저는 신안군인데 완도군에 가보니까 목포에서까지 차로 완도에 회를 사 먹으러 갑니다. 목포에도 회는 있습니다. 영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먼 완도까지 가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거기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양식된 고기는 안 쓴답니다. 완도에서만 잡는 고기, 그래서 그게 소문이 나니까 전부 그리로 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를 점검하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면 영업하시는 분도 좋고 저희 구가 또 소문이 날 겁니다. 정말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감독하는 구가 동대문구다 그러면 중랑구나 성북구에서도 음식을 드실 때 동대문구로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수고를 많이 해 주셨지만 앞으로 좀 더 철저히 해 주시면 저희 구가 경제적으로도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식품안전추진단장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창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수산물 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수산물 같은 경우 원산지 표시를 올해부터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을 하기 전에 계속 지도·계몽을 하고, 그게 뭐냐 하면 원산지 표시판을 자체 제작해서 모든 업소에 다가 배부를 하고 현재 직원하고 단속원들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구민을 비롯해서 국민들이 가장 예민한 부분이 먹거리인데요. 그 중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와 원산지 표시 대상에 대한 업소 관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2010년 상반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실적이 되어 있는데 2,081개소를 지도·점검을 했다, 그리고 이중 3개소 시정명령을 하고 6개소를 한우 유전자 검사의뢰를 했는데 지금 상반기에 2,081개소를 어떤 방법으로 지도·점검을 했는지와, 굉장히 많은 숫자를 지도·점검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식품안전추진단에서 직접 나가기 보다는 시민들과 연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숫자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한 것 같은데 그 중에서 3개소 밖에 시정명령이 되지 않았다는 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하반기에는 몇 개소를 목표로 지도·점검을 할 것이며,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할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식품안전추진단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음식점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해서 2,081개소 지도·점검으로 돼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산지가 무슨 표시냐 하면 의무 품목이 5개 품목이 있고 자율품목이 22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품목은 거의 음식점이라든가 정육점에서 많이 활성화 돼 가지고 잘 알고 있는데, 시정명령이라는 것은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직접 시정명령을 하고 현재 한우 같은 경우에는 의심스럽다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수거해서, 우리가 직접 구매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유전자 감식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단에서 점검할 때 3개소에 대해서 시정명령한 것은 홍보차원이고 지도 차원에서 한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접 부서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다 하고 있나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본 위원도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 보면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하는 분들이 나오셔서 확인을 하는데 대부분이 직원들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연계해서 오는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하는 건지 직접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식품안전추진단장은 최경주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식당에서 외부 사람들이 점검하는 것을 보셨는데 그것은 저희 관내에 소비자 식품 감시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시에서 합동단속 나왔을 때 한 것이 있었고, 지금 현재 2,081개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홍보와 지도를 하기 위해서 올 2월부터 6월 30일까지 동별로 음식점이라든가 일반 정육점, 수산물 센터 이런 데에 홍보자료를 드려 가면서 지도·점검 한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를 끝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식품안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