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한숙자 의원 발언
한숙자입니다. 이번에 5만원씩 과태료를 받는다는데 5만원 과태료 받는 금액을 모아서 어느 곳에다가 많이 쓰시는지, 예산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과태료 돈 받는 것을 어떤 데에 사용하실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숙자입니다.
도로에 다니다 보면 굉장히 깨끗한 도로도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년도에 도로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몇 년에 따라서 그걸 깨끗해도 도로를 다 다시 해야 됩니까? 한숙자입니다.
지금 142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거기 다문화가족 예산이……. 한숙자입니다.
아까 142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지원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3,800만원인데 지출은 2,355만 8,18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444만 1,820원이 남았는데 다문화가족이 우리 구에 총 1,148명 가운데 고등학생이 9명, 중학생이 29명, 초등학생이 129명인데 현재 다문화가족이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기타 사용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남은 잔액에다 예산을 조금 저거 해서 학생들 교육에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게끔 어떻게 계획은 없으십니까?
한숙자입니다. 145페이지에 경로당 운영 예산이 7억 9,552만 1,000원이고요, 지출이 5억 8,925만 7,02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이 1,101만 9,000원이고요, 집행잔액이 2억 626만 3,980만원이 남았는데 동대문 내에 경로당이 구립이 35개이고 시립이 83개로 총 11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허름하거나 협소한 경로당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 626만 3,980원이 잔액으로 있는데요, 경로당마다 얼마나 운영비나 시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숙자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 시설 운영이 153페이지에 있는데요.
예산이 1,350만원이고 지출이 1,270만 9,690원이고 잔액이 79만 31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하수를 어떻게 조사를 하시고 관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하수를 이용해서 영업을 하는 식당이 하도 많아서 구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지금 지하수를 쓰고 영업하는 집들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164페이지에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것이 지금 보니까 20억 6,048만 8,000원이고 지출이 16억 6,270만 5,110원이에요. 잔액이 3억 9,778만 2,890원인데 저소득층에 얼마나 지원하고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저소득층을 찾아내는지, 왜 그러냐하면 집도 있고 또 저소득층이 아닌데도 지원을 받는 데라고 민원이 가끔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민원이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은 혜택을 못 받고 또 자기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고 부유층이다, 중류층이다 하는 사람이 그런 소득을 창출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철저히, 정확히 조사를 해서 저소득층이 한 집이라도 지원을 받고 좀 혜택이 가게 하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