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숙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4일자 휘경2동장에서 청소행정과장으로 발령 받은 이병삼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업무파악을 하여서 의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거리에 껌 뱉는 행위가 도심 청결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대비하고 지속적인 거리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대상에 껌 무단투기를 명시하여 단속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과태료 부과 시 논란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31조에 근거하여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항목 별표5 제1호 가목 중 “휴지 등”을 “휴지, 껌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G20 정상회의 개최에 대비하여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대상에 껌 투기를 명시화하여 단속근거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껌 투기 예방효과를 극대화하여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별표5의 제1호 가목 중 “휴지 등”을 “휴지, 껌 등”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껌 투기에 대해서 지금 기존 담배꽁초나 다른 폐기물과 함께 삽입을 하자는 건데, 그러면 껌을 버렸을 때 어떤 규제라든지 벌금조항을 부과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은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껌을 버렸을 때는 5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방법은 지금 동 홈페이지도 있고 여러 가지 반상 소식지도 있고, 통장이라든지 각종 직능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구 세외수입에 수입으로 포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마 상위법에 근거한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담배꽁초 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는 단속요원이 있죠. 단속요원이 있는데 지금 사실 담배꽁초 버린다고 벌금 5만원, 껌 하나 버린다고 벌금 5만원, 이게 사실은 구민들을 상당히 규제하고 자체적으로 잘 안 되니까,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규제를 가하는 건데 구민들을 규범화하고 또 그게 잘 안 되니까 규제해서 벌금을 매기자고 하는 이런 발상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뭔가 수레바퀴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선진국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버리고, 버리면 버린 것을 다시 줍는 사람이 있어서 줍는 걸로 인해서 버리는 것을 버리고 청소하는, 그게 되기 때문에 또 일자리 창출이 된다 이런 발상인데 우리나라는 아예 못 버리게 하지만 이게 안 버려지냐 하는 말이죠. 5만원 부과한다고 해서 몰라서 버린 사람도 있고, 귀찮아서 버린 사람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법은 이 자리에서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은 통과돼서 바로 시효가 발효되겠습니다만 이게 참 우리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갑갑한 마음을 느끼면서 이 조례안을 들여다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선 담배꽁초를 단속하는 실적, 2010년 상반기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금방 오셨으니까 잘 파악은 안 되겠지만 뒤에 팀장님들이 아마 자료가 있을 겁니다. 바로 즉답이 안 되시면 자료로, 2009년 1년 동안 담배꽁초 버린 것에 대해서 단속실적이 어떻게 돼 있는지 또 2010년 상반기에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료로 주세요.

답변을…….

청소행정과장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단투기 담배꽁초는 단속원이 7명입니다. 7명에서 역 주변을 해서 하고 있는데 2010년도 현재 단속 건수는 4,315건에 1억 1,675만원이 부과되겠습니다.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사실상 징수율은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60% 정도, 7,600여만원이 되는데 그런 사항도 위원님 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주민의 저걸로 해서 계도나 이런 차원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고요, 선진국의 예를 들면 지금 과태료 문제는 선진국일수록 더 심합니다. 우리 국민의 의식구조를 홍보나 여러 가지로 해서 고쳐야지, 이거 여태까지 많이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계도하면서, 벌금도 물리면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심사숙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장운우입니다. 동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0년 3월 10일 상위법인「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에서 인용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 공사 시 감독 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현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상위법인「도로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인 조례 제1조 및 제3조의「도로법」제64조 및 제78조를「도로법」제76조 및 제90조로 변경하여 정비하였으며, 현행 원인자 부담금의 금액을 직접손궤 부분 및 간접손궤 부분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서 직접손궤 부분 및 간접손궤 부분 비용과 단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변경하여 도로복구 공사 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원인자의 귀책사유로 도로공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거나 부실시공으로 인한 재시공 시 그 비용을 원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동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타 공사나 타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굴착 복구공사 시 서울시 동대문구가 부과하던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으로 도로복구 공사비용 외에 공사감독 비용까지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 주요골자와 검토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중 “이 조례는「도로법」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동대문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도로법」제7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는 이는 동법 제76조의 추가신설 변경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3조 제1항 중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때에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도로법」제76조에 따라”로 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복구에 소요되는”을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대문구청장의 허가를 받아”를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의 시행자가”로,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를 “직접손궤 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동조 제3항 중 “직접손궤 부분 복구공사의”를 “도로굴착 직접복구”로 하고 동조 제4항 중 “구청장”을 “동대문구청장”으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는 사항은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가 개정되어 이에 따른 동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제3조의2 제1항 중 “아니한 때에는 법 제78조에 의하여”를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90조에 따라”로는 상위법인 도로법 개정으로 법 조항이 변경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조례안 제4조의 제목 중 “환부 및 추징”을 “환급 및 추가 징수”로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환부”를 각각 “환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허가 된”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허가”로, “추징할 수 있다”를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로 동조 제3항 중 “징수할 수 있다”를 “징수하여야 한다”로 하는 사항은 상위조례의 전문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에 대한 자구 수정과 조문정리 일부를 개정한 것이며, 한편 동 개정조례안에서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별표1의 제2호 중 “타일류”를 “화강석류”로, “캇타기”를 “절단기”로 하고, 복구비용란에 “감독업무비”를 신설하고, 제3호 나목 중 “타일류”를 “화강석류”로 하며, 별표2의 보도의 적용단면란 중 “소형고압블록 표층: 7cm”를 “소형고압블록 표층: 6cm”로 하고, 보도의 부호란 중 “오나멘트타일”을 “화강석”으로 하며, 보도의 적용단면란 중 “오나멘트타일 표층: 4.5cm”를 “표층: 3~5cm”로, “몰탈: 3cm”를 “몰탈: 4cm”로, “콘크리트 기초: 5cm”를 “콘크리트 기초: 10cm”로 하고, 별표3은 별지로 하는 사항으로 이는 현장여건을 반영한 실질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굴착복구공사의 편의와 효율적인 공사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 업무 하시다가 토목과 오늘 처음 하시게 됐는데 앞으로 토목과가 지역에 민원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늦은 감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보면 결과적으로 역으로 말하면 그동안에 사실 원인자 부담이 없거나 거의 미미하거나 이랬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공사를 하는데 인근 도로가, 공도가 파손되거나 궤멸되어도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고 끝나고 나면 시나 구가, 자치단체가 그걸 다 부담해 왔던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규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도 보니까 소형고압블록 표층 6cm로 하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오나멘트타일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고요. 또 몰탈 기준하고 콘크리트 기초를 다 정해 놨는데 콘크리트 기초 같은 경우는 기초 5cm를 10cm로 했는데 이건 좀 과한 규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까 보면 직접손궤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규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말하자면 당사자는 “이건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우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규정해 나갈 것인가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자치구와 당사자 간에 어떤 논쟁이 생길 때, 기다 아니다 논쟁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판단해서 결정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은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고 드린 오나멘트타일은 화강석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콘트리트 5cm를 10cm로 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서울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그 기준에 다 맞춰서 저희가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저희가 손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직접손궤 부분이라고 하면 도로를 직접 굴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접손궤 부분과 간접손궤 부분이 있는데 간접손궤 부분은 굴착을 하지 않더라도 옆 주위의 둘레를 30cm에서 40cm까지는 앞으로 손궤가 예상될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복구비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 복구비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복구에 들어가는 공사에 대한 단독비용도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국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기초콘크리트 5cm를 10cm로 하는 것이 상위법에 돼 있다고는 했는데 이렇게 되면 원인자에 대해서 지나친 규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것은 우리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맞게끔 조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상위법 그대로 해야 되는 건지, 말하자면 규제는 하고 원인자 부담을 하기는 하되 또 공사업자나 이해당사자 입장에서는 너무 지나칠 때는 많은 부담을 앉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적절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직접손궤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직접손궤는 직접손궤지만 말하자면 공사를 하다 보면 우리 동대문에 재개발·재건축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면서 그 주변이 물이 빠지거나 공사로 인해서 침하되거나 균열이 가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너희들 책임이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는 공방에 있어서 어떻게 규명하는가를, 뭐랄까 당사자 간에 논쟁이 생길 때 어떤 방법으로 그걸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걸 물어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대개 보면 직접손궤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도시가스 공사를 한다든지 하수관로 공사를 한다든지 하면 그 위탁업자나 민간업자들이 공사를 하고 나면 가서 보면 가포장을 한 건지, 정상적으로 포장을 한 건지 그냥 어영부영 땜빵, 다 누구나 느끼는 거지만 땜빵한 자리를 보면 울퉁불퉁 잘 안 맞아서 결국은 나중에 재포장을 하던지 새로 다듬어야 될 상황이에요. 민원이 들어가고 온갖 주민들의 불편이 있고 난 다음에야 그걸 시정한단 말이에요. 대개는 가보면 직접손궤로 해서 도로를 파손한 경우에 정상적으로 돼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거의 가 보면 대충 덮어 놓고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엄격하게 규제를 해서, 말하자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실하게 해놔라 이거죠. 그러면 다시 포장을 안 해도 될 것을 가지고 다시 재포장을 해야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토목과장은 김용국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기초 콘크리트 5cm를 10cm로 상향하는 것은 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구조적인 검토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10cm로.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여기서 말씀드리는 손궤 부분이라는 것은 도로굴착 허가를 받고, 그러니까 한전이나 통신, 상수도, 케이블 등 각종 일반 공사장에서 도로를 굴착허가를 받고 하는 손궤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구비를 받고 징수하고 지금 현재 공사를 원인자 부담을 하던지 저희 구에서 직접 공사를 하던지 그런 방법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김용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개발 공사라든지 타 공사로 인해서 훼손된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훼손 원인자를 찾아서 원인자가 직접 다 복구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에 대해서 만약에 원인자가 발생이 돼서 도로 원상복구를 하시는데 시일이 보통 얼마나 걸리고 또 복구비를 징수하고 시공을 하는지 하고 나중에 시공을 받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은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구기간은 좀 일정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경우도 있고 구에서 직접 복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규모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특히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대해서는 일정한 양이 되면 아스팔트를 구매해서 복구를 하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지연되고 있고, 콘크리트 도로라든지 고압블록 포장도로 등은 즉시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인자 복구비는 저희가 직접 징수를 한 다음에 굴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되면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한 다음에 도로를 복구하는데 있어서 민원인들은 최대한 빨리 복구되기를 바라거든요.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면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복구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굴착기간은 포장도로, 기존도로와 새로 개설되는 도로포장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2년 이내에는 못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라든지 수도, 가스가 들어가지 않으면 주민이 생활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굴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민생활에 아주 밀접한 굴착을 하지 않으면 생활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조례에서도 굴착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느끼는 건데요. 2년 전 거라도 주민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 주위만 들추고 공사를 했으면 되는데 전체를 다 한다고 봐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구의 재산이고 우리 세금으로 내서 한 보도블록 같은 것을 많은 인건비와 여러 가지를 들어서 그거를 꼭 전체를 다 해야 되는 지, 일부만 딱 저기하고 개중에는 파임으로 인해서 그것만 딱 떼 울 수 있는 저기를 할 수 없는 건지, 그걸로 인해서 전체를 파헤쳐 버려서 정작 걷어 내고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많은 우리의 구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거를 그 부분만 뜯어 고쳐서 하는 것이 더 싼지, 전체를 걷어서 하는 게 싼지 그걸 검토해서 진행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블록 7cm에서 6cm로 부호란을 줄인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은 이동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굴착한 부분 외 복구를 하는 경우는 그 도로가 전체적으로 육안으로 봐서 훼손이 돼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굴착 부분에만 복구를 해서는 도로 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정될 때만 전면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굴착 부분이 1m 미만인 경우에는 그 부분만 복구할 때에는 그 부분을 다짐 등 저희들은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그 부분은 침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폭이 좁은 구간에 대해서는 굴착 폭이 작더라도 저희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면 판단을 해서 전면복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복구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이 7cm에서 6cm로 줄어드는 것은 블록생산이, 기존에는 7cm로 나왔는데 현재는 제품이 6cm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cm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무슨 예산에 관계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블록은 우리 정부에서 지정하는 KS로 전부 시공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장운우입니다.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설치를 명문화 하고 그동안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규정함과 동시에 심의회 위원 자격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을 추가함으로써 기금 운영의 내실화와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현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재산과 기금의 설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 등에 따른 도로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재원 확보를 위해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도록 명문화 하였으며 그동안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규정하고 위원의 자격에 우리 구 동대문구의회 의원을 추가하는 동시에 위원 정수를 현행 10명 이내에서 12명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내실화와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9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가 전부 개정되고, 상위법인「도로법」의 개정에 따른 운용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도로굴착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제1조 목적부터 제11조 준용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기금의 설치)는 구청장은 도로굴착 등에 따른 도로의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재원확보를 위해 기금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안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는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 및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운용하도록 하고, 안 제4조(기금의 재원)는「도로법」제76조에 따라 우리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과 기금의 이자수익금으로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기금의 용도)는 도로굴착 복구공사와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및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업무 그리고 도로굴착복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등으로 하며, 안 제7조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회를 설치하고,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그 밖에 중요사항으로써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하고, 안 제8조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 단위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우리구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은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고 심의위원 자격에 동대문구의회 의원을 추가하여 기금운영의 내실화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상위법령 및 상위조례 변경에 따른 인용 법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므로 전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 같은데 문제는 도로굴착 등에 따른 도로의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재원확보를 위해 기금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재원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그 재원은 얼마까지 조성할 계획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은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금의 설치는 아까 보고 드린 원인자 복구 기금으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 기금과 이자수입으로 이 기금이 조성이 됩니다.

김용국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토목과를 업무 맡은 지가 어제 맡았으니까 예측이 가능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직접손궤 부분을 말하자면 대충 예측을 해본다면 동대문구에 일어나고 있는 그동안의 예에 비춰봤을 때 1년에 연간이면 어느 정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예측이 가능합니까?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징수되는 징수비가 약 1년에 7억 정도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평균 7억 정도 징수가 되는데 이 징수된 금액으로 저희가 굴착복구를 하기 때문에 굴착복구를 하고 나면 매년 약 5억원 정도가 이월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월된 5억으로 다시 굴착복구를 하고 또 허가 나갈 때 복구기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5억 정도 기금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 중에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1년에 징수액이 7억인데 5억이 이월이 된다면 과다 징수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5억이 이월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5억 정도가 기금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기금이 5억이라면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만약의 경우에 공사금액이 1억이다, 1억의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1억을 징수하고 공사를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징수만큼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원인자 부담은 높고 공사비용은 낮아서 그 금액이 이월이 됐는지 궁금한 부분을 답변을 속 시원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은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수규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원인자한테 징수한 금액과 공사금액이 딱 일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아무리 복구를 잘해놔도 세월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침하되거나 훼손이 되기 때문에 원인자 복구로 징수되는 금액이 약간 더 많다, 정확하게 얼마 정도 몇 % 더 많다고 파악은 하고 있지 못하지만 징수되는 금액이 약간 더 높다고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간단하게 언급 드린 바는 있겠습니다만 굴착기금은 우리가 직접 도로를 굴착하는 부분과 그 굴착으로 인해서 향후에 훼손될 것을 우려해서 간접복구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기나 깊이에 따라서 굴착한 부분 외에 30cm 내지 40cm 정도의 복구비를 더 징수합니다. 왜냐하면 복구를 아무리 철저하게 잘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 외에 도로가 훼손이 되기 때문에 직접 굴착하는 부분보다는 간접복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징수비가 더 높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로굴착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허가를 신청하고 나서 굴착을 할 수 있는 허가는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님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굴착신청에서부터 허가까지는 6일이 소요되겠습니다. 기간은 6일인데 대부분 6일 이내에 저희가 조사해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4.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5.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복지에 애쓰시는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원기입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쪽이 되겠습니다. 작은 책자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결산 및 예비비 설명 중…….)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본 결산(안) 및 승인(안)은 2010년8월31일 예결특위 제2차 회의록 끝에 실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결산심사는 예산집행 결과에 따라 사후의 재정 조치입니다. 지난해 집행부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내년도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을 통해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그리고 지역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분석 평가함으로써 내년도 예산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자료요구나 행정사무감사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소관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일반회계는 결산서 25쪽부터 29쪽까지, 특별회계는 305쪽부터 306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07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그리고 308쪽부터 309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이 기획예산과 맡으셨다가 오셨는데 답변이 되실는지, 개략적으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오납이 보면 일반회계 총액이 9억 1,182만 9,000원인데 2008년도에는 보면 3억 1,156만 8,000원, 2007년도에는 3억 9,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과·오납이 반환액이 유난히 많은데 대해서 그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과·오납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중부과에 의한 과·오납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에 면적 산정이 잘못 됐다든지 주소를 불분명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고지서를 발부하고 과·오납 낼 주민 입장에서 시간이 많이 경과함으로 인해서 기억이 없어서 이중으로 내는 그런 경우가 보통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행의 수납이나 경과에 있어서 확인 과정에서 보통 과·오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과·오납 일반회계가 2008년도에 비해서 한 4억 정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를 볼 때 2009년도 과·오납이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과·오납 발생 여러 요인을 분석해서 가능한 구에서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참 이 부분은 그야말로 쓸 데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은 2007년도 2008년도 비교하면 2009년도는 약 3배 가까이 많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발생했다. 이것은 업무착오이거나 업무태만이거나 했던 업무착오를 자꾸 반복했다고 하는 게 드러난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런 업무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앞으로는 과·오납 반환액이 더 줄 수 있도록, 지금 인터넷에다 얼마나 정보취득이 좋습니까. 이런 업무착오를 자꾸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으로 인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함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최소화 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예산은 동대문구 예산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26.7%를 차지하고 있는 예산인데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비율이 높은 것은 동대문구 예산집행에서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116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집행률은 87%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집행률이 87%이고 이 중 주민생활지원과의 집행률이 71%, 상대적으로 굉장히 집행률이 낮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15페이지에 연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국가의 일원으로서 예산에 있어서도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편성이 사실 30% 이상으로 상당히 해다마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당초 예산편성액 보다 중간에 국비 보조금이 내려오면서 간주처리해서 예산현액이 많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것 중에 일부분이 연말에 복지 분야에 있어서 예산액이 많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배정된 예산에 있어서는 사실 집행을 못하고 거의 집행잔액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항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 쪽으로 예산배정을 하더라도 집행잔액이 남지 않고 구민에게 혜택이 제대로 오고 적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항상 건의하는 바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보조금을 내려주는 입장에서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복지 분야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은 실정입니다. 지금 전체의 집행잔액은 한 10% 내외로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복지 분야는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은 실정입니다. 개선하는 쪽으로 저희 구도 그렇고 아니면 중앙정부 건의를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이 수혜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당국이 찾아내지 못하고 홍보가 많이 되지 않은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좀 많이 홍보하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수혜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혜자 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찾아서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비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과오납이 1,290여만원 하고요, 왜 과오납이 발생됐는지 하고요. 미수납액 처리에 결손처분이 25억 8,900만원 정도 됩니다. 결손처분이 왜 결손처분이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추가로 징수율이 69.2% 밖에 안 됩니다. 다른 일반회계 비용을 보면 거의 100% 세입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 69.2% 밖에 징수가 안 되는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답변을 먼저 드리고요. 이 부분은 세부적인 기능부서에서의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결손처분 같은 경우는 시효결손이 가장 많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리고요…….

죄송합니다. 재무과장님은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소 같은 경우가 잘못 돼서 불납처분 등, 그리고 법원 판례, 그러한 경우에서 보통 결손처분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결손처분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시효까지 가지 않게, 압류나 기타 방법을 통해서 결손처분을 최소화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기능부서 사업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세출 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분야 심사 진행은 국 단위로, 과별 건제순에 따라 질의를 하시되 예산의 전용, 이월비, 예비비, 보조금, 불용액, 기금결산 등 세부적인 사항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쪽수로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의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소인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책자 116쪽 상단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예산 총액은 68억 3,400만 2,000원으로 이 중에서 48억 4,524만 700원을 지출하고 4,148만 8,000원을 이월했으며 19억 4,727만 3,3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률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71%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집행률이 71%로 된 사항은 예산편성액을 대비한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국비와 시비가 내려온 금액이 적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 내려온 금액을 가지고 계산하면 95% 집행률이 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6쪽 상단부터 117쪽 상단까지의 통합복지 서비스 지원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억 1,630만원으로 이 중에서 9,957만 8,620원을 지출하고 1,672만 1,3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생안전 TF 운영 101목 인건비 집행잔액이 936만 1,640원으로 이것은 민생안전 전문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보험료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 직무역량 강화 201목이 되겠습니다. 201목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중 100만원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교육 자체가 서울시에서 대체 실시함에 따라 집행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이라든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복지 129센터 운영 405목입니다.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412만 4,250원은 희망복지 129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컴퓨터 전화기라든가 장비 구입에 대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7쪽 중단부터 119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5억 7,905만 7,000원으로 이 중에서 25억 3,952만 5,520원을 지출하고 3,953만 1,4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401목이 시설비 및 부대비 1,791만 9,680원은 동대문하고 장안 종합사회복지관 마루바닥 샌딩과 옥상 방수공사 등 기능보강비의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 201목입니다. 일반운영비 388만원은 사회복지협의체 위원 회의참석 수당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7목 민간이전 1,112만 5,080원은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보조금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그 다음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단체 지원 307목입니다. 민간이전 130만원과 299만 1,460원은 보훈의 달 행사비 지원 및 보훈회관 시설운영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 173만 1,000원은 보훈회관 도색공사, 바닥재 보수공사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종인플루엔자 종합대책 206목입니다. 그것은 재료비로 편성된 사항인데 133만 5,000원이 복지시설 등에 배부하기 위한 인플루엔자 손 세정제 금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중단부터 121쪽 중간까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4,073만 5,000원으로 이 중에 1억 5,822만 4,240원을 지출하고 4,148만 8,000원은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4,102만 2,7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결산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의 발생사유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 101목에 인건비 406만 7,390원은 자원봉사 교육 및 DB 코디네이터 도우미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관리 201목입니다. 일반운영비 476만 7,240원은 자원봉사자 수첩제작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1목 일반보상금 1,272만 1,120원은 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 활동 실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과 교육 코디를 활용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201목 일반운영비 271만원은 자원봉사 주말농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토지임차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405목입니다. 자산취득비 4,148만 8,000원은 앞에서 보고 드린 자원센터 설치 관련 명시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중단 저소득 주민보호 및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9억 1,498만 3,000원이며, 이 중 11억 1,603만 5,130원을 지출하고 17억 9,894만 7,8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아까 제가 서두에 보고 드린 사항하고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301목 일반보상금이 17억 9,591만 1,870원으로 이는 긴급복지 지원을 위한 예산상의 편성액을 기준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국·시비 보조금 수령액을 10억 5,450만원만 수령이 서울시에서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가 내시는 17억 8,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자금이 배정된 것은 10억 5,450만원이 배정됐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예산편성 대비해서 지출내역이 차이가 많았던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푸드마켓 운영 지원 307목은 민간이전 303만 6,000원은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을 위한 지원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22쪽 중단부터 123쪽 상단까지는 주로 기본경비, 보전지출 이런 사항이 됩니다. 먼저, 기본경비 사항입니다.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기본 및 현안업무 등 제반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기기 소모용품 금액, 각종 서식 인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7억 9,601만 5,000원으로 이 중 7억 4,496만 8,760원은 지출하고 5,104만 6,2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국을 운영하는 급량비 및 예비비 등의 집행잔액이 조금 남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전지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국고 및 시·도비, 우리는 주로 시비 보조금 반환액으로 예산액은 1억 8,271만 2,000원으로 이 중에서 1억 8,270만 8,460원을 지출하고 3,5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1,97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1,5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예산이체 사항입니다. 본 건은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부서 간의 예산 이체로 거주외국인 지원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가정복지과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서 예산이 이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7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하단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설치 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1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청량리 복합센터 완공시기가 2010년으로 연기돼서 명시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세출 결산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혜경 위원입니다. 페이지 116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에 행사운영비에 관한 질의입니다. 예산액이 100만원 있고 현액도 100만원 있고 집행잔액이 100만원 그대로 남아 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는 그에 따른 필요가,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그러면서 지출이 되지 않았던 이유가 왜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유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교육 강사료가 지출이 안 된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행정체계 개편 효과 및 서비스 내용 홍보라든가 이런 필요한 현황 자료 관리와 복지직과 행정직 공무원 간의 적절한 업무분담이라든가, 전문적인 사회복지 행정 중심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을 강사를 초빙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 100만원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희망프로젝트 사업이라든가 꿈나래 통장, 꿈나래 사업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예정을 하고 있었으나 외부강사 등이 제대로 섭외가 되지 않아서 교육 실시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집행이 100만원 안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주무부서가 다릅니다.

116쪽에 민생안정 TF 운영이 뭡니까?

2009년도에 경제위기다 이런 걸 해서 민생안정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면서 어떤 사업을, 그 당시에 어려운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마 별도의 추진팀을 만들어서 전문인력도 채용하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2년이 지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발령 받아서 정확한 내용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예산집행을 살펴보면 예산집행 잔액이 과도하게 많은 사업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자료 121페이지에 저소득 주민보호 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이 집행액 보다 6억 8,291만원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거 한 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이 사업에는 1억 2,200만원인데 집행액 보다 집행잔액이 더 남아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40페이지입니다.

그거는…….

…….

가정, 맞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있습니다. 116페이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에 보면 2차 추경액으로 1,767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집행잔액이 무려 9,723원이 남아 있습니다. 128페이지 자료 맞습니까?

128페이지는 다른 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는 맞지요? 160페이지, 122페이지 다 맞지요?

16페이지가 우리 소관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잔액이 무려 9,727만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2차 추경에 또 1,767만원을 요구했다는 거지요.

116페이지에 구천 얼마 남은 사항은 지금 제가 파악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항…….

주민생활과 116페이지 보십시오. 자료 상에 있을 것입니다.

116페이지 어느…….

사회복지일반.

사회복지일반에 116 통합복지 서비스 지원해서 1,600만원 남은 사항 얘기하시는 겁니까?

116쪽.

116쪽은 936만원 남았는데 그거는 인건비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자체가 4명을 쓰고 있는데 4명을 쓰면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실질적으로 집행은 사회과라든가 가정복지과에서 이루어지고 저희들은 조사해서 넘기는 식으로 긴급지원 사항을 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액은 좀 적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121페이지라든지, 그래서 이게 보면 예산집행 잔액이 과다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뒤에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 자료를 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견됩니다.

요새 경제위기 때문에 2009년도에 긴급지원 예산이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국비하고.

그런데…….

가내시가 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돈 배정이 10억원 이상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예산편성 방법을 금년에는 검토를 해서 실제 우리 자치구 예산만 들어가는 걸로 예산서 상에 나타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보면 2007, 2008, 2009 계속 5억, 6억 어쩌다 보니까 27억까지 올라가 버렸는데 4배 이상의 엄청난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집행률은 낮고 그렇습니다.

자치 구비가 25% 정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긴급지원 사업은 갑자기 저소득층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많이 저희들이 집행되는데…….

그런데 보세요. 2007년에는 긴급복지지원이라고 해서 5억 7,000 얼마, 또 집행은 4억 몇 천 하고, 2008년에는 6억 5,000 이랬다가 또 3억 얼마 지원하고, 2009년에는 그 4배란 말이에요. 27억 6,842만원에 집행액은 9억 7,000밖에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35%밖에 집행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시하고 국가에서 가내시가 내려서 이 가내시액을 가지고 예산을, 국비가 그만큼 75%하고 시비 내려오니까 자치구비를 확보를 해라. 자치구비를 확보하면서 국비라든기 시비를 포함한 전체를 예산액으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률은 낮은 겁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배정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마지막 추경에 예산 자체를 감 추경을 하던지 했어야 됐는데 그 사항이 안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현 예산은 현액이 얼마…….

실질적으로 내려온 것은 17억 얼마 중에 10억 5,000만원 정도 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가내시만 내려온 상태에서 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비 몇%, 시비 몇%, 자치구비 몇% 하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걸 제가 아까 우리 직원들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부터 편성에는 국비, 시비, 가내시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꼭 예산서에 넣어야 되느냐 이런 말을 지금 하고 들어오는 길입니다. 그걸 금년도 예산편성에는 조금 반영…….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시비가 덜 받은 것이, 지원이 덜 된 것이 얼마입니까?

덜 받은, 긴급지원 사항은 신청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결손이 났다 하더라도 이게 어쨌거나 10억이 됐다면 17억 얼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을 7억, 9억 얼마 밖에 안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가정이 생김으로 해서 신청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홍보를 못했거나 찾지를 못했거나, 어차피 그만치 추경을 세울 때는 생각이 있게, 계획성 있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게, 지금 자료대로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35.1% 밖에 안 했다는 겁니다. 27억 6,842만원에서 집행된 것은 9억 7,251만원 뿐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시비가 지원이 미흡했다 그러는데…….

수치상으로만 편성된 사항이라는 걸, 아까 제가 그냥 계속 말씀을, 이해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숫자적으로만 편성이 됐지, 국·시비 자체가 실질적으로 배정 자체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현 잔액은 얼마라는 겁니까?

실질적인 잔액은 그 사항이 2억 3,334만 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집행액은 9억 얼마 돼 있고 증가한 액수는 27억 얼마 돼 있으니까.

결산할 때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못하시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시비 편성비율이 높은 모든 과가 우리 행정, 복지위원회 소관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지금 위원장님 견해가 이 자료에 근거하다 보면, 일예를 들자면 121페이지에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몇 페이지에 몇 목을 하던지 몇 페이지 상단을 하던지 이렇게 찍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다 같이 보면서 공감을 하게 되는데, 일예를 들자면 우리 위원장님 견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집행률이 낮더라 이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해가 빨리 돼야 되고, 사실은 보면 아까 과장님은 행정부 쪽 입장에서 말하자면 가내시 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데 우리 위원들은 사실은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21페이지 보면 기초생활보장해서 29억 1,400인데 집행잔액이 17억 9,000이 남았단 말이죠. 이런 식의 집행률이 낮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역시 처음 주민생활지원과 맡았으니까 뒤에 팀장님들이 가능하면 빨리 즉답이 될 수 있도록, 이거는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이해 부족으로 물어보는 거거든요. 더 빨리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다음 과에 넘어가서도 이런 반복된 질의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추가로 질의드리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한 지원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지금도 잔액이 몇 억 남아있는 상황 아닙니까? 사실은 이런 소외되고 어려운 가정, 이것은 참 집행률이 높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홍보 부족이나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소득 가정이나 이런 데에 수혜자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17쪽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에서 시설비를 보면 우리가 예산액이 1억 6,259만 6,000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집행한 금액 중에서 보면 우리가 구에 재정이 8,783만원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시비로 해서 5,857만원의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서는 서울시라든지 국·지원비를 많이 재정에 투입을 했으면 좋을 텐데 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많이 집행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 국·시비로 많은 집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학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사업이라든가 광역자치단체에서 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자치구에서 수행하는 게 있는데 그 경우는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비라든가 국비, 구비를 비율로 나누어서 지원이 보조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경우는 25개 자치구가 서울시에서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등급을, 제가 알기로는 3등급인가 4등급으로 만들어서 A등급 경우는 자치구 부담을 높이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금천구라든가 도봉 같은 데는 국·시비 보조금이 높고 이렇습니다. 저희 동대문은 중간 정도 수준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기준을 일률적으로 지정해서 보조사업은 그 기준에 의해서 각 자치구별로 정해진, 거기에 따라서 해마다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예산과라든가 서울시 예산 담당관하고 전체적으로 협조가 될 사항으로 제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과만 해서 어떤 비율이 바뀌고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건호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2009회계연도 결산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12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313억 6,600만 9,000원으로 이 중 279억 9,169만 8,680원을 집행하였고 33억 7,431만 32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89.2%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의 일반 사회복지사업은 5억 9,389만 6,000원을 편성하여 5억 9,349만 6,010원을 지출하고 39만 9,990원을 남겼으며, 이 사업의 대부분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작년 5월 고용창출추진단이 분리되기 전까지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쪽 하단의 장애인 복지사업은 예산액 18억 1,438만 3,000원에서 16억 6,950만 710원을 지출하고 1억 7,488만 2,290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으며 주요사유로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등 장애인 바우처 사업 예탁금 중 미 집행분의 반납에 따라 발생된 내용입니다. 다음 126쪽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강화 부분도 2009년 5월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의 조직개편에 따라 고용창출추진단으로 분리되기 까지의 집행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쪽 중단 저소득 주민보호사업은 예산액 278억 2,547만 5,000원으로 이 중 246억 8,200만 3,54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31억 4,347만 1,4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저소득 주민보호사업은 중앙에서 시달된 가내시 예상액에 따라서 구비 부담금 25%를 편성하는 사업으로 상대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생계급여에서 11억 5,733만 5,000원, 주거급여에서 5억 7,735만 6,000원, 교육급여에서 2억 3,753만 8,000원, 그리고 한시적 생계보호비에서 10억 9,861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총 4억 2,955만 8,000원을 편성하여 3억 8,249만 8,44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705만 9,5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의료급여증 제작비 등의 사무관리비 등에서 384만 8,440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 및 산소치료 요양비 등에 소요되는 의료 및 구료비에서 3,916만 80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9회계연도 결산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 중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쪽수는 123쪽부터 130쪽 상단까지입니다. 유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장애인 복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과목에서 예산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165만원이 전용되어서 예산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금액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유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5만원은 124쪽 하단에 있는 사무관리비에서 165만원이 전용된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가 작년도에 고용창출지원단이 업무가 이관되면서 지원이 그쪽으로 많이 됐는데 지금 127페이지 상단에 보면 노숙인 자활지원을 120만원 예산편성했다가 6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노숙인 자활지원을 어떤 식으로 실질적인 자활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동대문사회 노숙인을 자활이랄까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답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많은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집행잔액이 많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은 지역에서 정말 특히 사회복지나 주민생활, 가정복지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왕이면 지금 사회적 약자들한테 예산이 골고루 쓰여져서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질의하는 겁니다. 특히 사회복지과는 장애인 관련 지원 예산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배려해서 각 동에서 잘 보살펴 보면 의외로 수혜를 받아야 될 소외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잘 동의하셔 가지고 열심히 우리 동대문 사회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노숙자 자활 관련 내용은 제가 어제 발령되어서 세부사항을 다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돌아가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정확히 답변을 드리는데 간략하게 최근에 우리가 청량리에 소재하고 있는 가나안 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 등이 간담회를 열어서 1일 1회 이상 순찰 좀 하고 해서 거기를 성실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김용국 위원님 말씀에 저희 사회복지분야에 금액이 약 33억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항을 제가 와서 분석을 해보고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거기가 기초생활수급자 관계에서 각종 시에서 국비와 시비 그 배정금액에 가내시 관계가 저희 사회복지분야에서도 많은 현격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활복지 분야나 가정복지 분야 모든 분야에서도 공통사항인데요. 그래서 금년에는 내년 사항을 볼 때 면밀히 분석을 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연구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24쪽에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 지원에서 보면 사무관리비로 3,000만원의 예비비가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예비비는 제가 알기로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목적도 아니고 사무관리비 용도로 3,000만원이 쓰였는데 이 쓰인 내역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김학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비비는 굉장히 중요한 성격의 예산입니다. 예비비를 전용을 해서 사용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7일자 한국지체장애인 자활자립장 건물주로부터 전세보증금이 인상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에서는 이전에 따른 접근성의 이유로 자립장 이전을 반대하고 있었으며 또한 지역 주민들이 각종 어려운 사항을, 자립장 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건물매입에 따른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는 각종 사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인상금을 예비비 사항을 사용을 하게 된 내용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 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들이 파악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을 지체장애인 자립장 건물주로부터 전세보증금 인상금에 따른 요청으로써 예비비를 사용한 내용입니다.

유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해서 예비비 사용을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스타렉스라는 차량을 지원을 했다라는 그 지원물품이 어디서 회계가 지출이 되는 부분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연합회에서 스타렉스 자동차를 구입을 받았다는, 그래서 본 위원은 예비비 지출에서 빠졌나 싶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그게 아니라고 하면 스타렉스 차량을 준 그 금액이 어디에서 지출이 됐는지.

사회복지과장 유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은 처음 듣는 내용인데요. 상세한 말씀은 제가 다시 들어가서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항의 내용도 우리가 저소득주민 복리사항이 기초생활 예산에 내용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업무파악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상세적으로 파악된 내용은 이렇게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긴급지원 사항으로 780만원 예산사항을 가지고 집행을 하였고 수급자 케이블TV 시청료가 있습니다. 그 시청료를 납부해 주는데 그게 3,240만원이고 또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정이 6,544만 4,000원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그렇게 3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오문숙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입·세출 결산서 130쪽부터 14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30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425억 8,000만 1,000원 중에서 노인복지과 예산 80억 6,817만 6,000원을 제외한 345억 1,1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 전년도 이월액 7억 74만 3,000원을 합한 352억 1,256만 8,000원이 예산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27억 5,552만 4,500원으로 구립어린이집 체비지 매입비 3억 5,674만 3,000원, 영·유아 플라자 설치비 8,000만원, 계 4억 3,674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태양열 기기설치비 2억 6,400만원의 사고이월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집행잔액은 24억 5,704만 3,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0쪽 중간에 노인복지사업부터 133쪽 중단의 사회보장적 수혜금까지는 현재 노인복지과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133쪽 중간부분 여성의 능력개발 향상 및 여성복지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향상 및 여성복지는 예산현액 7억 6,257만원이며 지출액은 7억 2,719만 7,2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537만 2,740원입니다. 잔액의 주된 사유는 제1, 제2 여성복지관 운영비, 여성주간행사운영비에서 973만 4,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134쪽 상단의 기타보상금 중 여성복지관 강사료에서 676만 9,000원의 보상금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134쪽 중간부분에 아이 돌보미사업의 집행잔액 1,335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예산 반영 후에 확정내시로 인한 교부액의 감소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34쪽 하단부분입니다. 청소년건전육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6억 6,987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22억 7,297만 7,82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9,690만 18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된 사유는 구립 전농독서실 리모델링에 따른 공사집행 잔액 1억 8,101만 3,480원과 전농독서실 건물 및 토지매입비에 따른 집행잔액 1억 8,200만 860원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쪽 중간부분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아동복지사업은 예산현액 7억 9,877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3,873만 6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6,004만 1,34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용은 하단의 급식필요아동 지원에 따른 아동 급식비가 5,696만 2,800원으로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쪽이 되겠습니다. 138쪽 상단부분 영유아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영유아 복지 지원은 예산 현액 301억 1,238만 9,000원이며 지출은 281억 6,700만 5,93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9억 4,538만 3,070원으로 태양열 에너지 설비공사 잔액이 1억 8,229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보육시설 운영개선비 집행잔액 10억 9,372만 8,590원으로 이는 보육시설 처우개선비, 장애아 교재교구비,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비 등에 사용되는 예산의 집행잔액입니다. 이 집행잔액은 예산편성 후 확정내시에 따른 교부액 감소로 발생된 것으로 실제 집행잔액은 7억 5,991만 7,5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은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3,800만원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이 1,444만 1,820원이 남았는데요. 그때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여름캠프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꿈나무 양성사업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집행잔액은 그 당시 신종플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종플루 관계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아서 잔액이 남았던 거였고요. 프로그램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여름캠프하고 꿈나무양성사업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예, 행사비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137페이지 행사운영비요. 그 행사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소득 아동 체험 행사가 있었는데 신종플루로 인해서 아이들이 모인다든지 그런 행사 같은 것은 그때 거의 취소가 됐거든요. 그런 일로 인해서 취소가 되고 해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유혜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신종플루 때문에 그런 행사를 안 했다는 것은 아니었고요. 다른 행사는 물론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50% 이상이 남았다는 거는 앞으로 집행을 해 주십사하는 이유였고요. 그 다음에 신종플루에서 못했다고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 있는 잔액이 적절하게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복지 지원에 있어서 19억 이상이 남아 있었던 것은 태양열 설치 공사가 있었습니다, 3개 어린이 집에. 그래서 거기 집행잔액하고 보육시설 운영비에서 보육시설이 밑에 하단에 보시면 서울형으로 공인된 보육시설 지원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당초에 저희가 서울형으로 해서 예산집행이 91개소를 예측했었는데 그것이 당초에 저희가 예상을 했을 때 그렇게 됐다가 나중에 61개소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가정복지과가 업무량도 많고 예산 규모도 큽니다. 중요부서에 오셨는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보면 몇 시간째 우리 동대문 사회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138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육시설 보수비 지원이 전년도 이월액이 2억 6,400만원으로 토털 예산이 4억 7,300인데 집행잔액이 1억 9,853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과편성 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어떤 이유로 뭔가가 사업들이 캔슬됐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을 안 하게 된 이런 게 있는 거 같은데, 과장님이 맡으신지 얼마 안 돼서 다 파악을 못하실 텐데 담당 팀장님들께서 이건 즉답을 하기 보다는 대략적으로 왜 이렇게 됐는지 한 번 답을 할 수 있도록, 대략적으로만. 답이 되시겠습니까?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6,400만원 예산 잡혀있던 것이 어린이집 태양열 에너지 설치공사였습니다. 설치공사하고 구립 어린이집 개·보수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해서 1억 9,837만 9,000원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설치공사 당시에 당초에 예산편성 됐던 거 하고 저희가 예산을 절감해서 설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 팀장님들 맞는 답변이에요?

주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데에다가 부언으로 더 설명드린다면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도 아마 그거하고 같은 맥락인 거 같은데요. 시설부대비 800만원으로 잡혔는데 시설부대비 전액은 사실 집행을 하지 않았고요. 집행을 하지 않았던 사유는 시설부대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설비에서 전부 다 충당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 이용·전용·이체도 같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273페이지입니다. 이용·전용·이체 조서에 대한 건입니다. 괜찮습니까? 거기에 보면 노인복지과에서 노인·청소년 부분에 경로당 문화 르네상스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저희가 지난 해 저희 과 전체 예산에서 노인복지과에다가 예산을 해서, 작년에 노인복지과가 신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노인복지과에다가 예산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용·전용·이체 조서 269쪽 뒤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질의 내용 부분이 아닙니까?

몇 쪽을 말하는 거예요?

260…….

오늘 질의는 130쪽 중단에서 143쪽 상단 노인복지과 이전까지입니다.

이체한 거…….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오늘 범위가 아닙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하단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 지원에서…….

죄송합니다. 130?

136페이지요. 거기에서 우측 137페이지로 넘어가서 어린이 체험학습 서비스하고 민간경상보조가 110만원씩 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전혀 집행이 안 됐거든요. 안 됐는데 왜 안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님, 김학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 체험학습 서비스라든지 작년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행사성 같은 경우는 거의 취소를 했거든요. 위 상부기관의 지시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행사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의 꿈인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 축제 기금이 2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몇 쪽이냐면 137쪽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좀 검토하셔서 예산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이동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산 많이 지원해서 일 열심히 하면 정말 좋거든요. 정말 복지 분야에서는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모든 일은 하기 나름인데, 그런데 사실 재원이 문제인 거 같고요, 정말 저도 그런 면에서는 욕심 나는 것도 많지만 재원 때문에,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대문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모든 구청에 청소년에 대한 미래의 꿈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심사숙고하셔서 우리 미래의 꿈인 청소년을 돕기 위해서는 이런 축제나 그 외 다른 행사에 대해서 기금을 늘려서, 다른 데에서 전용을 하더라도 이 기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각하셔서 청소년 복지에 많이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옥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유영필입니다. 저희 노인복지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30쪽에서 133쪽, 이거는 가정복지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3쪽에서 150쪽까지입니다. 저희 부서는 2009년 5월 4일자로 가정복지과에서 분리 신설되어 당초 가정복지과 세입·세출 결산서 중 노인복지 분야 130쪽에서 133쪽은 노인복지과 예산과 통합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노인복지과 총 예산은 가정복지과 노인복지 분야 예산 80억 6,817만 6,000원과 노인복지과 예산 213억 3,947만 3,000원을 합쳐 294억 7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가정복지과 노인복지 분야 예산 80억 2,861만 7,640원과 노인복지과 예산 193억 763만 8,800원으로 총 273억 3,625만 6,44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13억 7,722만 8,536원으로 집행률은 95.3%가 되겠습니다. 사유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0쪽, 가정복지과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노인복지사업 예산 현액은 80억 6,817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80억 2,861만 7,6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955만 8,360원입니다. 주된 사유는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의 낙찰차액 1,427만 2,000원과 경로당 체력단련비 지원 낙찰차액 1,582만 6,1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43쪽 노인복지과 예산입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은 213억 3,947만 3,000원으로써 지출액은 193억 763만 8,800원이며 총 집행잔액은 13억 3,767만 176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노인복지 증진사업 중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및 경로식당 운영 등에서 7,443만 5,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145쪽 노인생활 지원 분야에서는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비 중 사무관리비 미집행액이 1억 2,069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희망근로사업과 노인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으로 인하여 노인일자리 사업비 미집행액 발생분이 8,253만 7,400원과 146쪽 중단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부분이 2억 511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7쪽 하단 데이케어센터 설치에 따른 시설비에서 집행잔액이 3억 4,685만 2,356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09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0쪽 중단 노인복지 지원부터 133쪽 중단 여성복지 지원 이전까지와 143쪽 상단 노인복지과 소관부터 150쪽 상단까지입니다. 유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혜경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147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시설운영이라는 항목이 어떤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에 경로당 문화 르네상스사업 예산에서 페이지 273페이지입니다. 전용·이체 조서에 노인복지과 노인·청소년 경로당 문화 르네상스사업 행사운영비 예산액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액으로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문화 르네상스사업 시설비로 8,000만원 예산액이 되어 있는데 행사운영비 예산으로써 500만원이 시설운영비로 증액되어 있더라고요. 사용한 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시설비 부족분에서 전용한 사유가 있는데 어떤 시설비용으로 행사비를 사용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유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73페이지 5,000만원 관계는 노인복지 기금입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 저희 과가 신설 분리됨으로써 과 간의 이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0만원 전용 관계는 시설비가 모자라서 행사비에서 500만원을 전용한 것입니다.

유혜경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 사용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안동에 장평경로당에 대한 것입니다.

유혜경 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차액이 2억 600만원이 남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개발 지역 내인 용일경로당 임차료입니다. 그런데 그 경로당에서 자비로 부담하는 바람에 1억 2,000만원 정도가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게 됐고요. 그 다음에 7,100만원은 경로당 운영비와 냉·난방비 또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남게 돼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 정 위원님 말씀을 존중하면서 거기에 노인복지와 청소년 복지 기금을 같이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이 앞전에도 지명을 했지만 청소년은 미래의 꿈 꼭 좀 지원해 주시고요. 또 노인기금 늘리는 것은, 우리가 노인들을 잘 모셔야 앞으로 우리 사회가 명랑해지고, 효부·효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좀 예산을 늘리도록 힘써 주십시오.

송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 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는데 우리가 고령화 시대로 감으로써 그쪽에 많이 투자해야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답십리1동에 쌈지 노인정이 있는데 거기는 아직 이전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담당자 분을 한 번 만나 뵙고 했는데, 요즘에 전세로 얻어 들여야 되는데, 1억 5,000이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금액으로는 이전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주위가 상가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를 얻어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을 겪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서라도 그쪽에서 부탁이 좋은 것을 얻어 달라, 이건 아니고 우리가 이사 갈 수 있는 공간을 해달라는 건데 그게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신속하게 처리해서라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미안합니다. 송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노인복지과장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노인복지는 더 증대되고 더 확대 되어야 되고 그런 생각을,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1동장으로 근무할 때도 노인정이 9개가 됐는데 너무나 협소한 노인정들이 많습니다. 민망할 정도로 협소한 노인정이 많은데 저부터가 나이가 들면 노인정을 갈 수도 있는 처지인데 그분들은 전부 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대동아전쟁이라든가 6.25전쟁, 월남참전 이런 세대를 겪었고, 또 산업화로써도 겪은 역군들로 봅니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세대들이 여기까지 온 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일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과장으로 근무하면서도 노인복지 증대에 십분 노력하겠고, 답십리1동은 제가 현장 답사를 하고 노인회장님을 만나서 사항을 잘 파악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마인드가 본 위원과 많이 닮은 거 같습니다. 식사배달 사업 부분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146페이지, 노약자 및 신체불구자 등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배달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또한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 의원입니다. 그런데 집행된 금액이 1억 2,582만 2,000원의 예산액에서 77%가 집행됐습니다. 앞으로 예산액도 증액을 해야 되겠고, 집행률 또한 높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과장님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셔서 꼭 복지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은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사배달 사업은 저희가 전액 시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소가 11개소인데 경로식당이 5개소, 도시락배달 하는 걸로 해서 2개소, 그 다음에 밑반찬 사업을 해서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800만원 돈이 남았는데 이거는 전액 시비입니다. 그리고 시비라 할지라도 이렇게 많이 남았냐 말씀하실 수 있지만 보통 시에서는 전년도 예산 수준에서 나오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합니다. 앞으로는 시비지만 구비보다도 시비를 더 100% 써야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배달 사업에 대한 대상자를 더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가정도우미 운영 비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100%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정도우미 보험료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 활동비 등으로 사용했는데 작년도에 1억 800만원을 받아서 1억 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299만 3,000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봐서도 가정도우미가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6억 6,500만원에 집행액은 4억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잔액이 2억 500여만원 남았는데 추경은 19억 9,000 정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도 추경까지 했는데 노인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노인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집행도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사실은 추경까지 했는데 그 상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집행잔액을 분석해 보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은 저희 과 소관뿐만 아니라 분리되기 전에 가정복지과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대사업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총 예산 금액이 24억 4,772만 6,000원인데 총 인원이 12,238명 정도를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우리가 1,823명이 참여해서 사실상 88.4%를 참여시켰는데요. 이게 미집행 사유가 그렇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노인일자리사업을 할 당시에 희망근로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망근로사업은 금액이 많고 노인일자리사업은 1일 1만 2,500원으로써 16일 사용함으로써 2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인일자리 계신 분들이 희망근로 쪽으로 많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하고 또 미집행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희망근로에 참여하는 관내 분들은 대체로 젊은 층들이고 노동능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졌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노인이라면 법적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합니다. 희망근로에 종사하는 분들은 대다수가 50대, 60대 초반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희망근로도 노인일자리하고 구분이 잘 안 됐던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령으로 제한을 안 걸고 이러다 보니까 65세 노인도 희망근로 쪽으로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정립이 돼서 2009년도에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2009년도에는 희망근로에도 65세 이상 노인들이 근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하고 중복이 되다보니까 저부터도 노인일자리를 안 가고 희망근로 쪽을 택하다 보니까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인원이 적었던 관계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도 추경까지 한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비가 30%, 그 다음에 시비가 35%, 구비가 35%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나 국비에 맞게끔 같이 금액을 배당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과도하게 예산 잔액이 남으면서도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었고 또 사실상 일하고 싶은 노인 또 저소득층 근로자를 많이 발굴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는 개선돼서 노인들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환경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희선입니다. 존경하는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9회계연도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사항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50쪽 상단부분의 맑은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사항입니다. 2009회계연도 맑은환경과 예산현액은 총 7억 9,8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7억 475만 5,760원을 지출하고 9,364만 3,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분야별 집행내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0쪽 중간부분의 환경보전 실천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이 2억 4,860만 3,000원으로 2억 564만 4,4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4,845만 8,5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동대문의제21 사업 중 일반운영비 540만 9,200원과 업무추진비 예산절감분지 집행잔액 발생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사업 중 공공운영비인 우편요금 절감액 2,164만 1,920원의 집행잔액과 환경보전 용역수립 사업 중 1,330만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세부사항은 150쪽부터 152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상단의 맑고 깨끗한 환경관리 분야 사항입니다. 그 분야에도 예산은 1,342만원으로 이 중 1,186만 6,240원을 집행하고 155만 3,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152쪽 상단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부문으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예산절감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하단의 대기오염 관리 분야 사항입니다. 대기오염 관리 분야 예산은 자동차 정밀검사 분야 3,441만 2,000원 및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564만 3,000원을 포함한 총 4,0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3,022만 6,830원을 지출하고 432만 8,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152쪽 하단의 자동차 정밀검사 공공운영비인 우편요금과 배출가스저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152쪽 하단부터 15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상단 상·하수도 수질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3,856만원 중 3,634만 3,690원을 지출하고 221만 6,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153쪽 중단의 지하수 보조관측 시설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79만 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에 일반운영비 142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잔액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분야 사항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은 인력운영비 420만원과 기본경비 3,083만 4,000원을 포함한 3,50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3,088만 3,080원을 지출하고 415만 9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세부사항은 153쪽 하단부터 154쪽 중단입니다. 다음은 154쪽 하단 신재생에너지 보급 분야 사항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분야 예산은 시설비 4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3억 8,906만 4,900원을 지출하고 3,293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09회계연도 맑은환경과 소관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0쪽 상단부터 154쪽 하단까지입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하단에 동대문구 환경보전 계획 수립을 하면서 5,38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3,740만원을 집행하고 1,26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연구용역 결과가 어땠는지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용역비가 집행잔액이 남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은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5,000만원 중에서 우선 용역결과를 보고 드리면 저희가 용역결과는 제가 의회의 의원님들 우리 환경보전실천위원으로 되신 의원님한테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었고 구의회에도 별도로 용역결과를 보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제가 간단히 보고 드리면 환경보전 용역은 중기계획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의 환경보전에 관련된 사항을 용역을 줘서 중기계획을 수립한 사항이고,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생긴 사항은 이게 당초는 저희 관내에 있는 시립대가 환경공학과도 있고 관내 해주는 방안이 좋아서 했었는데 입찰 과정에서 다른 업체에서 최저가격을 써서 심사에 의해서 하면서 입찰차액이 타구에 비해서는, 통상 저희 구가 늦게 환경보전 용역이 됐는데 대략 5,000만원 들었지만 저희는 실질적인 비용이 덜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국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수립을 지난번에 자료를 약간 전문화된 자료를 봐서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도가 떨어질 것입니다. 부서 과장께서 환경보전 중기계획에 대해서, 환경보전을 어떻게 하겠다는 과장님의 마인드가 들어간 것을 알아 듣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보충질의에 제가 전반적인 분야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중에서 제일 큰 게 저희는 대기분야, 수질분야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최근에 많이 대두되는 사항이 기후변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한 사항을 추가해서 앞으로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된 사항이고 나중에, 오늘은 예산결산 사항이니까 언제 시간 많을 때 위원님들 해 주시면 제가 PPT 파일로 준비해서 별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맑은환경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하수는 측정하는 시설이 관측시설해서 있는 게 자동이 있고 수동이 있습니다. 자동은 상시 지하수에 수은이라든가 전도도라든가 이런 것을 자동으로 측정해서 측정결과가 우리를 경유해서 중앙 정부까지 연결된 시스템이고, 수동은 일부 용역업체에 1년 동안 계약해서 10개 지점을 별도로 선정을 해서 지하수에 아까 말씀 드린 전체적인 수위라든가 전도도 등 해서 그런 것을 관리를 하면서 지하 상태를 유지 관리하는 것이고, 한숙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하수가 오염됐는지 여부는 별도로 저희가 수질검사를 지하수법에 의해서 채수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도 보내고 또 의무적으로 지하수를 쓰는 사람은 3년에 한 번씩 별도 용역 검사할 수 있는 기관에 검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수에 별도 정해진 환경오염 기준이 초과되면 별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아직은 깊이 파악을 못했을 테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원화센터 가동률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물어 보면 방금 민원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민원 때문에 가동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닐 거 같은데요? 뭔가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빨리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지 우물우물 그냥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자꾸 둘러 대면 안 되거든요. 아제 오셨으니까 정확하게 파악해서 아예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 되겠다고 하면 적어도 대의정치를 하고 있는 우리 구의원들한테마는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려 주세요. 그래야 우리 지역에 가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단 말이죠.

김용국 위원님의 의혹이나 설비 가동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미비사항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내공업 폐기물 시설을 보강해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가내공업 폐기물 압축기 투입 시에 종량제 봉투를 넣었을 경우에 아마 매립지 반입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탈수기 효율이 좀 증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용두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주변 일대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 다음에 주민 감시본부를 구성 및 운영해 달라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8월 30일 날 의원님들이 현장방문 시에 상세히 보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김용국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는 왜 가동이 잘 안 되고 있나 하는 걸 물어봤는데 지금 용두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가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의사는 전달하면서, 의사를 전달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가동을, 기계를 세워놓으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건 잘 분리해서 말씀하셔야 되고, 용두동 주민들이 알면 화냅니다. 그거는 용두동 주민들하고 상관이 없어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가지고 요구하고 있고, 그 대신 안 되는 이유는 기계적인 결함이나 그동안에 설계 변경까지 해가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자꾸 시시하고 운운하고 있는 인상을 받고 있단 말이죠. 용두동 주민들은 그건 내용이 별개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

필요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소 문제는 날로 굉장히 심각하게 민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청소는 빨리 치우는 게 민원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업무 서비스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곧 수립을 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청소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더욱 더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 얼마 안 돼서 수고 많습니다. 업무파악도 못한 이 지경에 또 여기까지 나와서 답변하느라고 너무 수고 많고요. 앞으로 청소 용역이나 차량, 금방 주 정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거기에 행정에 따른 모든 지원을 우리 의원님들도 혼연일체해서 지원을 할 테니까 그것을 21세기 수준에 맞게끔, 다른 것보다도 청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 구를 위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제일 문제가 일반 쓰레기 보다도 음식물 쓰레기 봉투식 수거인데요. 사실 고양이다, 개다, 쥐다 이렇게 뜯고, 국물이 흐르고 그게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걸 구청에서 탱크식으로 그냥 액체면 액체, 고형물이면 고형물 그대로 수거, 강남 지역은 보니까 대체로 식당가, 먹자골목 그런 데는 보니까 그냥 수거하는 형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봉투수거는 사실 골목이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청소행정에서 앞으로 봉투식 수거로 음식물 쓰레기를 하지 말고 다른 복안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서울시에서는 구로구가 청소행정이 서울시에서 가장 앞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구로구에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하는데 그런 전반에 대해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좀 더 세밀히 검토를 해서 전반적으로 차근차근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에 안 맞을 수도 있는데요, 국장님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묻겠습니다. 156페이지에 배상금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소송으로 인해서 패소를 한 금액 같은데, 맞습니까? 우리 구가 소송이 수십 건이 진행 중이거나 계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통 보면 1심, 2심, 3심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잘 대처를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합의를 빨리 하고 1심에서 합의를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1심에서 3심까지 가다 보면 우리 구청도 손해일 것이고 상대방도 손해일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은 판단을 해서, 자문변호사도 있을 걸로 압니다만 그쪽하고 의논을 많이 해서 이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 할 수 있고 민원이 발생해서 이러한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마음입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송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승소, 패소가 저희들이 일부 승소를 패소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퇴직하신 환경미화원들이 단체, 환경미화원들 노조가 있습니다. 그 협약사항하고 근로기준법 이런 걸 따져서 2005년도부터 2007년도에 자기들이 지급 금액 받은 복리후생비라든지 각종 수당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항목을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거는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51개 시·군·구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원 판결에 따라서 같이 대응할 생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창출추진단장 김형득입니다. 저희 소관 사항은 162페이지 중단부터 167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60억 8,712만 4,000원에서 150억 6,768만 4,990원을 지출하여 10억 1,943만 9,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사유별로 큰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서안 162페이지 중단에 사회적 일자리 제공 분야는 138억 4,935만 3,000원이 편성되어 132억 2,941만 4,810원을 집행해서 6억 1,993만 8,190원이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희망근로사업 실시에 따라 당초 170명 규모를 70명 내외로 축소 실시하여 8억 7,898만 4,000원 중 5억 8,477만 7,940원을 집행해서 2억 9,420만 6,060원이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163페이지 중단에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은 1억 9,238만 9,000원 중 1억 8,048만 3,000원을 써서 1,190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희망근로 사업은 전액 국·시비 사업으로 127억 7,400만원 중 124억 6,106만 3,940원을 써서 3억 1,293만 6,06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인건비 119억 4,389만원이 편성되어 118억 4,641만 7,0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747만 2,940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7,200만원 편성하였으나 설계 변경으로 인한 사업규모가 축소되어 3억 1,346만 8,54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5,853만 1,460원입니다. 다음은 164쪽 중단 저소득층 자활지원 분야는 20억 6,048만 8,000원이 편성되어 16억 6,270만 5,1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9,778만 2,890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 급여 및 실비는 당초 9억 3,635만 4,000원 보다 4,000만원 증가된 9억 7,635만 4,000원이 편성되어 9억 5,396만 3,68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239만 320원입니다. 당초 예산 보다 4,000만원 증가된 사유는 2009년 경기침체로 인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 10개월에서 12개월로 기간 연장에 따른 예산 부족분을 자활근로 위탁사업비에서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165쪽 상단 자활근로 위탁사업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7억 174만 9,000원이 편성되어 5억 4,090만 2,320원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6,084만 6,680원입니다. 이는 2009년 경제위기로 인한 근로 빈곤층 증가에 대비 시에서 우리 구 당초 예산 보다 국·시·구비 총 2억 137만 9,000원을 추가 배정하였지만 희망근로사업 등 정부지원 일자리 사업이 시행되면서 근로 빈곤층들이 분산되어 증가된 예산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소득보전 자활근로사업은 1억 8,985만 5,000원이 편성되어 270만 6,9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8,714만 8,040원입니다. 이는 희망근로사업이 진행되면서 전액 구비사업인 본 사업을 희망근로사업으로 전환하여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66쪽 중단 취약계층지원 자활기금 분야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매년 5,000만원씩 적립하게 되어 있어 기금전출금으로 지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166쪽 하단 기타 반환금 기타 분야는 2008년도 국·시비 중 집행잔액 1억 1,162만원 중 이자 발생분 4,630원을 제한 1억 1,161만 5,370원을 반납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중 356쪽 중단 자활기금 분야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매년 5,000만원씩 적립하게 되어 있고 2009년 말 기준 4억 4,533만 6,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용창출추진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2쪽 중단부터 167쪽 상단 부분입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에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것이 지금 보니까 20억 6,048만 8,000원이고 지출이 16억 6,270만 5,110원이에요. 잔액이 3억 9,778만 2,890원인데 저소득층에 얼마나 지원하고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저소득층을 찾아내는지, 왜 그러냐하면 집도 있고 또 저소득층이 아닌데도 지원을 받는 데라고 민원이 가끔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민원이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은 혜택을 못 받고 또 자기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고 부유층이다, 중류층이다 하는 사람이 그런 소득을 창출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철저히, 정확히 조사를 해서 저소득층이 한 집이라도 지원을 받고 좀 혜택이 가게 하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고용창출추진단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책정하여서 저희 과로 배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앞으로 시행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중단에 보면 희망근로사업이 그 당시 주무과장님은 아니었습니다만 지금 전액 국·시비로 127억 7,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잔액을 보면 3억 1,2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 당시 보면 희망근로를 모집하면서 갑자기 모집을 하기 위해서 많은 통·반장까지 동원해서 해놓고 나중에 뒤늦게 또 어떤 이유로 그냥 재산 아니면 나이로 인해서 중간에 정리를 하는 아주 상당히 혼란을 겪었어요. 모집해서 갔던 사람들도 혼란을 겪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취지에 맞게 알뜰하게 잘 쓰여졌으면 좋았을 텐데 3억원 정도가 남은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66페이지 1억 1,162만원에 대한 반환금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희망근로사업은 전액 국·시비 사업으로 127억 7,400만원이 책정돼서 저희가 3차까지 추가모집을 했습니다. 해서 사실상 작년도에는 연령 제한이라든지 또 재산소득 관계는 크게 고려하지 않은 사항에서 추가 모집을 했습니다만 추가 모집이 덜 된 부분이 있고요. 또한 시설 및 부대비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1억 5,853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반환금 기타는 전체적으로 우리 자활사업 실시 후에 미집행된 국비·시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용국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주무 과장님은 아니었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팀장님은 해당이 되겠지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그동안에도 보면 죽 모든 과를 거쳐 오면서 걱정하고 이렇게 많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시비든 예산이 이렇게 매칭 예산으로 내려오면 우리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자꾸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말 뜻은 가능하면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예산으로 인해서 수혜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3억원이면 얼마입니까? 한 달 한 사람이 100만원 정도 잡으면 몇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가, 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남겨도 왜 안 남겼냐고 말을 하겠습니까? 다 써버리죠.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 그만큼 3억이라고 하는 고용창출이 된 건데 불용처리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긴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 기준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해서 처음에는 무작위로 모집해 놓고는 2차 때부터 시작하게 되면 절반으로 줄여서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했단 말이에요. 조금 완화해서 완급조절 해서 이런 거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확실하게 해 달라는 거죠.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백낙영입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소관 200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7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먼저, 167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2억 6,382만 7,000원으로 이 중 4억 7,452만 6,530원을 2009년도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 3,816만 7,57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집행잔액 4억 3,816만 7,570원의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167쪽 하단 부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분야에서 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168쪽 상단 부분에 사무관리비 분야에서 34만 6,500원의 직원 급량비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중간에 동대문구 청소년문화·정보화도서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의 명시이월비 57억 7,861만 2,900원은 도서관 건립에 따른 사업대상 토지 매입 보상비로 사업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집행액 2,338만 7,100원을 제외한 57억 7,861만 2,900원을 2010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컬 건립에 따른 시설비 8,782만 1,000원은 글로컬 타워 설계 경기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하단에 3억 5,000만원은 글로컬 타워 건립부지 변경에 따른 부지 매입비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시설건립추진단 2009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에서 글로컬 타워 건립이 3억 5,000에 대해서는 부지 매입 미사용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글로컬 타워가 지금 현재 예산집행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차질이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 5,000만원은 어떤 예산이냐면 2008년도에 저희가 글로컬 타워 하기 전에 다른 장안2동이나 장안3동에 매립을 하려고 계약금 조로 3억 5,000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사실 부지가 글로컬 센터가 서울문화재단 바로 옆에 사유지에서 구유지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3억 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글로컬 센터 건립은 아직까지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공사비가 10억 정도 있는데 45억 정도를 추경을 받아서 발주 및 착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건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올해 아마 추경에서 반영이 안 된다면 내년 본예산으로 편성돼서 아마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본 위원은 회기동 종합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몇 가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당초 회기동 57-9번지에 7필지 현 어린이집 마을금고 등에 관해 건립하기로 했던 회기동 종합복지관 건립 부지가 회기동 새마을금고 대수선 공사 및 주변에 생계형 과일가게 영업주들과 과다한 토지 보상 요구로 인하여 구청과 업주들 간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현재까지 지지부진하게 불투명한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므로 현재까지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불투명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장님께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업주들과의 보상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만일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 부지의 건립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대체부지는 확보 되었습니까? 서울시 투·융자 심사 시 조건부로 승인하였는데 만일 조건부 승인에 따른 이행이 영업주들과의 반발로 인하여 성사되지 않을 경우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동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다섯 가지 조건부 추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문제는 반대 민원 해소입니다. 두 번째가 도시계획변경 절차 선행, 세 번째가 기존 건축물 활용 방안 강구, 네 번째가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 다섯 번째가 사업부지 위치의 적정성 검토인데 지금 현재 보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은 본청에서도 시비 보조금은 내년부터는 안 주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회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어려운 실정인데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을 곳은 많고 예산은 없고 지금 그래서 글로컬이라든지 문화체육센터라든지 또 답십리에 청소년 도서관 이것도 사실 예산이 없어서 사업시행을 하나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회기 종합사회복지관은 조건부 추진이, 조건이 많고 반대민원이 많으니까 일단은 반대민원을 해소해야 되니까 그분들하고 협상해야 되는데 과일가게하고 새마을 금고가 있는데 그분이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또 보상도 우리가 구두로 얘기를 해 봤지만 보상가 이상을 달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이 어려운데 대체 부지는 제가 직원하고 나가 봤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그러면 과일가게는 들어갈 수 있어도 새마을금고는 빼고 그 옆에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주차장을 다시 한 번 해서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그 뒤쪽으로 해서 축소를 하면 어떻겠나, 예산도 없고.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축소를 맨 처음에는 571평을 했는데 어린이집은 되는데 과일가게도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새마을 부지는, 새마을금고는 자기들이 한 6억 예산을 들여서 완전 수리를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인데, 그래서 마을금고 빼가지고 대체부지로 그 옆으로 다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여건으로는 시비 보조금을 더 타 와야 되는데 시비보조금이 내년부터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옥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는 장소 부지는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동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깊숙하게 파악은 안 했지만 거기 나가서 일단은 주차장 부지를 거기를 한번, 맨 처음에 원 계획을 빼고 571평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회기동을 한다면 장안동이나 이런 데 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동이 있지 않습니까? 제 주장은 그겁니다. 정보화도서관이나 모든 저게 동에 하나씩 조그맣게라도 짓는 게 낫지, 예를 들어서 정보화도서관을 답십리 전농동으로 크게 지을 필요가 없다,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조그맣게 지면서 답십리 조그맣게 짓고 그 다음에 예산이 있으면 전농동에 조그맣게 짓지 않느냐 저는 오히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기동에 사회복지관이 없다는 것은 옛날부터 아는데 차라리 예산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니까 571평을 한 300평 정도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옥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자료를 뽑아 주시고요. 또 대체로 할 수 있는 데인지 알아 보시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촌경제가 몇 년 안에 다른 데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그 부지가 공원으로 묶여 있고 그 안에 건물이 몇 동 있습니다. 건물만 사용해도 저렴한 가격과 우리 동대문구에 그것을 매입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 등등 꼭 회기동이 아니고 비싼 땅을 하지 마시고 그 주위에도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서 회기동에 복지관을 지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부탁합니다.

이동옥 위원님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까?

필요 없고 그것을 연구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단장님 저도 유사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 정보화 도서관이라고 답십리 간데메 주변에 추진되어 왔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시행이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추후 구청에 계획은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 재정여건이 제가 신문에 보기는 42%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포괄적으로 보실 때 보면 지역 분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산입니다. 제일 큰 문제가 예산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산에서 사실 저희 구가 엄청나게 빈약합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도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간데메공원 그것을 무료로 한번 써서 거기다 지면 좀 낫지 않겠느냐 그것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 문제도 걸려 있고 해서, 그것도 사실 월요일날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모시고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청장님,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들 모시고 대책회의를 지금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부임한지 한 달 반이 됐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머리 아프고 골치가 아파서 그것을 청장님한테 바로바로 보고를 드렸어요. 현재 빨리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 집행된 금액은 무슨 명목으로 나갔습니까? 명시이월이 되고…….

그것은 설계비나 설계용역비 그런 거지요. 그것은 집행이 2,300만원 밖에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얼마 나간 것은 아니지요. 예산이 174억이니까, 설계용역비 이런 거니까 조금 나간 거지요.

추진되는데 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시설건립추진단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009년 결산심사는 주민생활지원국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내일 제6차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심사할 예정이오니 결산서 책자를 반드시 지참하시고 위원님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