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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주정 의원 발언

204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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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민들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잘 모를 건데 홍보를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원인자 부담을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의 공탁금이 되지 않습니까?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할까봐 구청에다 맡겨놓은 돈이고 또한 그 공사가 완벽하게 되면 구청에서 다 돌려줘야 되는 그런 돈이 아닙니까? 아니면 그 이상으로 맡겨 놨다가 나머지 돈을 줘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까? 127쪽에 보면 저소득 주민 복리증진이라고 했는데 이게 1억 1,600 얼마가 되어 있고 잔액이 3,496만 2,300이 되어 있는데 이 저소득주민 복리증진은 어디에 쓰이는지 또한 이 금액이 어떻게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에 영유아 복지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영유아는 요즘 우리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지 않고 해서 생긴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영유아가 몇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고 또한 지금 현재 지원금이 영유아가 19억 4,538만 3,070원이 남아 있는데 왜 이것이 남아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정위원입니다. 143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과에서 노인·청소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노인복지과에서 노인·청소년이라고 항목이 들어갔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고령화 되어 가면서 노인들에 대한 지원비가 일반 관리비가 한 노인정에 4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는 좀 더 많이 증액을 해서 60만원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어저께 발령 받아서 오늘 이렇게 답변한다는 것이 무리인 줄 알면서 제가 질의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과목을 죽 훑어 봤는데 청소년에 대해서 나간 과목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해서 얼마나 썼는지 보충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노인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던데 전에 있던 노인복지과 예산이 더 많이 돼야 된다고 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143쪽에 보면 서울 가정도우미 운영이라고 제일 밑에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1억 820만 7,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계속 예산 항목을 편성해서 내년에도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는 우리 과장님의 마인드는 지금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제 부임 받고 아마 우리 구청에서 최고 힘든 데가, 최고 민원 많은 데가 청소과장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각 동네마다 보면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일반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 부분에 보면 19세기에 치우는 행태에 지금 현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 수거도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부임해서 또한 지금 현재 직영하는 곳도 있고 용역 주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 세워서 현대식으로 차량을 압축식으로 일반 쓰레기를, 아니면 구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깨끗한 동대문을 만들 수 있는, 정말 보면 미관상에 너무나도 냄새 나고 너무나도 추접스러운 이런 현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예산을 얼마나 세우고 어떤 방향으로 가져 가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