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찬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이 병가 중인 관계로 이 자리에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유동희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0년 3월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로부터 「자치단체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포상금 지급대상 공무원 중 고용직 공무원을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지방세법」제56조에 따른 징수 촉탁에 의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포상금 지급 대상에 신설하고, 징수 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수탁 기관이 교부받은 징수 촉탁 교부금의 10/100을 포상금 지급 기준에 신설하고, 동 조례 제3조 제6호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 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2010년 6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표준안 」통보에 의거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 시 포상금 지급 규정의 신설에 따른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 지급대상 제1항 제1호 중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기능직·별정직 및 고용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기능직, 별정직, 임시직, 계약직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로 표준안에 의거 공무원 직종을 확대 변경하였으며, 같은 조 제1항에 제4호를 신설하였으며, 그 내용은 ‘「지방세법」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으로 포상금 지급 대상 일부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제3조 지급기준에 제7호를 신설하였으며, 그 내용은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100’을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제3조의 2 지급한도에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를 ‘제3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로 지급한도 규정 범위를 확대 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내용은 제2항 ‘제3조 제6호에 따른 포상금은 1,0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표준안」통보 및 「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근거하여 세입 증대 시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 법령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상위법에 대해서 적합하다고 그랬으니까 질의보다는 공무원을 기능직, 별정직, 임시직, 계약직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일반직 공무원들은 포함을 안 시키고 기능직 이런 쪽으로 했는데, 세무직 공무원들 뺐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중에 일반직 공무원은 물론 포함이 되고 기능직, 별정직 및 고용직 공무원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고용직 공무원이 현재 그렇게 많지 않고, 고용직 공무원이 활동하는 게 거의 없고 지금 임시직이나 계약직 공무원들이 저희한테 채용돼 가지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게 규정을 고친 것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직 공무원은 당연히 포함이 된 거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별도로 임시, 계약직들이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점적으로 바깥에서 이 사람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여기 안에 신설한다기 보다는, 포상금을 보면 우리가 1,0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했는데 이게 얼마를, 3페이지 보면 포상금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여기에 대해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의 2 지급한도에서 ‘제3조 제6호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신설하는 규정은, 제3조 제6호 내용이 그렇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 공제 또는 환급받은 자를 적발하여 「조세범처벌법」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의거 통고처분하거나 고발하고 그 세원을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조세범처벌법」이나 이럴 경우 금액이 커지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100분의 5를 규정대로 한다면 1,00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지급하게 종전에는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둬서는 너무 좀 지급이 과다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하고자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많아도 1,000만원 이하로 그냥?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1,000만원까지만 지급하는 것으로 신설하게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위원장님! 회의 시작 전에 하나 제안이 있습니다. 속기 기록이 안 되는 겁니다.

속기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 복지에 애쓰시는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원기입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쪽입니다. 작은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분 작은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 5,002억 1,172만 4,000원에 대해서 세입결산액, 즉 수납액은 5,031억 5,18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9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 5,002억 1,172만 4,000원에 대해서 세출결산액, 즉 지출액은 3,687억 7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9.25%가 증가되었습니다. 차인잔액인 익년도 이월액은 1,344억 5,112만 1,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1.86%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이월액은 1,344억 5,112만 1,000원으로「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별로 2010년도에 각각 이월시켰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이 344억 4,478만 9,000원, 사고이월액이 201억 7,276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2억 2,032만 8,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16억 1,32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5,002억 1,172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5,549억 2,794만 7,000원, 수납액이 5,031억 5,187만 6,000원, 결손처분은 64억 2,613만 2,000원으로, 미수납액 이월액은 453억 4,9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002억 1,172만 4,000원으로 지출액이 3,687억 75만 5,000원, 이월액이 546억 1,75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68억 9,34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안, 큰 책자가 되겠습니다. 19쪽에서 268쪽, 295쪽에서 3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이용은 없으며, 일반회계의 예산 전용은 구정 언론보도 비용 전용 외 28건에 9억 454만 1,000원, 특별회계의 예산전용은 주차단속원 인력운영비 전용 외 1건으로 1,8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 이체는 2009년 7월 30일자「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라서 부서간 예산 이체 외 8건으로 78억 99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이체는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안 269쪽부터 27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지원비 1건으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사용액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월비의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계속비는 없으며,「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10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로 일반회계 명시이월비는 복지시설 건립 외 13건에 252억 9,078만 9,000원, 사고이월비는 구청사 시설물 관리 외 31건에 201억 7,27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비는 구) 장안4동 128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건설 1건에 91억 5,4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안 285쪽에서부터 291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기금의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외 9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02억 8,741만 3,000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76억 4,940만 3,000원, 지출액이 70억 8,797만 1,000원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은 108억 4,88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서안 325쪽부터 35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 채권 현재액은 일반회계가 62억 9,280만 5,000원, 특별회계가 6억 986만 6,000원, 기금이 87억 8,087만원으로 총 156억 8,35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입·세출 결산서안 359쪽부터 36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대지가 1,046,527㎡에 1조 803억 502만 5,000원, 건물이 235,658㎡에 1,437억 7,771만 9,000원, 기타가 95,209건으로 4,925억 1,068만 6,000원으로 총 1조 7,165억 9,343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서안 369쪽부터 37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말 물품현황은 48억 7,258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9억 4,319만 1,000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4억 759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입·세출 결산서안 373쪽부터 376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결산으로 2009회계연도 채무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2쪽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 지원비 1건에 3,000만원이며, 3,0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세입·세출 결산서안 281쪽부터 283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결산은 편성된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적 재정조치입니다. 집행부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내년도 예산편성에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사업의 효과성과 능률성, 그리고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내년도 예산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자료요구나 행정사무감사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소관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는 결산서안 26쪽부터 29쪽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307쪽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심사 진행방식은 국 단위로 과별 건제 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시되 예산의 전용, 이월비, 보조금, 불용액, 기금결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의 쪽수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36쪽 상단부터 38쪽 하단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정하입니다. 감사담당관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예산현액은 총 1억 6,210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5,367만 2,34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843만 4,6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감사 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138만원이며, 지출액은 1,080만 6,29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7만 3,710원인데 이는 예산절감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6쪽 중간 청렴지수 향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165만원이고, 지출액은 2,706만 4,570원이며, 집행잔액 458만 5,430원은 예산절감액 및 금융기관정보 제공 통보비 등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36쪽 하단 민원 처리 실태 점검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32만원이고, 지출액은 500만 7,01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 131만 2,990원은 민원사무처리비 등 인쇄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7쪽 상단 고객중심 행정서비스 실천 사업 중 시기별 시민안전 관련 사항 확인점검 및 시민불편살피미 운영 사업은 조직개편으로 고객만족추진단으로 이관된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25만 6,610원이 되겠습니다. 37쪽 하단 감사담당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20만원이고, 집행액은 419만 9,800원이며, 집행잔액이 200원 발생하였습니다. 38쪽 상단 감사담당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9,398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9,227만 9,790원이며, 집행잔액은 170만 5,210원의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38쪽 중단 재무활동의 보전지출은 시·도비 반환금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107만 2,000원이고, 집행액은 1,107만 1,49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으로는 510원의 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이정하과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전농2동, 우리 동에서 감사담당관 오신 것을, 영전을 축하드리구요.

고맙습니다.

보니까 감사담당관은 예산도 1억 6,000, 왜 돈이 없어, 감사담당관이?

감사담당관은 사업이 없습니다.

사업이 없으니까 돈이 없네요.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이 적정하게 남았나 검사해 보셨어요?

예,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집행잔액이 몇 % 남았습니까?

집행잔액이 보고드린대로 843만 4,660원정도가 남았습니다.

몇 %인가요?

현액 대비 0. 몇 % 정도가…….

10% 돼야 되는데 너무 적은 거 같아요. 너무 집행액을 적게 낸 거 같아요.

고맙습니다.

자주 뵙고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영전 그런 뜻에서 질의한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안 38쪽 하단부터 41쪽 하단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동준입니다. 2009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결산 보고를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38쪽부터 41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38쪽 하단 홍보담당관의 총 예산현액은 4억 5만 6,000원에서 3억 8,485만 4,120원을 집행, 1,520만 1,88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96.2%가 되겠습니다. 먼저 39쪽 상단에 구정 언론보도 지원강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743만 8,000원에서 6,735만 1,910원을 집행, 8만 6,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9.8%가 되겠으며, 주요 집행내역을 보게 된다면 신문광고료, 도서구입비 등 사무관리가 4,525만 6,580원이 되겠으며, 시책업무추진비가 1,999만 5,33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터넷 방송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552만 3,000원에서 1억 3,448만 5,810원을 집행, 103만 7,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9.4%가 되겠습니다. 집행내용을 살펴보면 인터넷 방송국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운영 3,447만 170원과 사무관리비 805만 5,460원, 그 다음에 시설비 1,372만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7,601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상단, 언론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419만원에서 1억 703만 7,990원을 집행, 715만 2,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3.7%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지방과 지역신문 구독료가 되겠으며, 1억 703만 7,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중간에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입니다. 예산현액은 1,526만 9,000원에서 1,255만 3,320원을 집행, 271만 5,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82.2%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소식지 심의에 대한 심의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책자 발간입니다. 예산현액은 2,000만원에서 1,825만 6,000원을 집행, 집행률은 91.2%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낙찰차액 1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영화 상영입니다. 예산현액은 200만원에서 191만원을 집행, 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상단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563만 6,000원으로 4,325만 9,090원을 집행, 237만 6,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4.7%가 되겠습니다. 집행내용은 사무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써 복사용지, 프린터 토너 등 기본적인 사무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김동준 과장님 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총무과장님 계시다가 여기 오셨는데, 전용을 했기 때문에 전용한 내용을 오신지 얼마 안 되시지만 아시는 데까지는, 결산이니까 여쭤 보겠습니다. 보면 언론모니터링 강화에서 감액을 해서 구정 언론보도 지원강화로 증액을 했죠, 90만원을?

90만원이요?

네.

잠깐, 홍보담당관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아직 다 하지 않았어요. 지금 하는 중이에요.

일문일답 식입니까?

아니, 아니요.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인터넷 방송 운영에서 520만원을 감액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로, 방송에서 520만원을 증액했죠?

네.

그리고 그 밑에 인터넷 방송 운영에서도 220만원을 감액해서, 인터넷 방송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20을 전용한 것이고, 그 밑에 구정 언론보도 지원 강화에서도 120만원을 감액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120만원을 전용했는데 이게 보면 날짜가 언론 모니터링 강화가 12월 30일날 전용을 했더라고요, 12월 30일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때, 30일날 할 의미가 있는지, 다음에 해도 되는데, 이 날짜가 전부 12월 달에 전용을 해서 썼는데 예측을 잘 못해서 이렇게 전용했는지 아니면 꼭 12월 30일날 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하나의 계획으로써 집행하다 보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실에 맞게끔 전용도 하고 집행을 하는데 우선 연말이라는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선 언론모니터링 강화에서 90만원을, 이게 신문 구독료인데 9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포상금으로 90만원을 한 사유는 연말이 되게 되면 저희가 각종 부서라든가 평가를 해 가지고 약간의 시상금도 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모니터링, 신문 구독료가 좀 여분이 있다고 판단돼 가지고 9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1년 동안에 보도활동이라든가 그런 데 적극적인 부서를 발굴해 가지고 포상금으로 9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인터넷 방송 운영에 520만원.

인터넷 방송 운영 관련해 가지고 사무관리비가 22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520만원 계 74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40만원을 계상한 사항은 저희가 인터넷 방송국을 자체 운영하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기기가, 장비가 좀 노후된 것이 있어 가지고 일부 72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 가지고 일부 물품을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뭘 사신 거예요?

방송장비가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입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인터넷 방송 운영에 전용한 금액 중에 공공운영비 789만 8,000원 중 520만원 가량을 전용해서 인터넷 방송 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사용을 하셨는데 지금 공공운영비 예산 편성을 할 당시에 789만 8,000원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그 중에 520만원이면 거의 70% 가까운 공공운영비 예산 중에 전용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운영비가 그 때 당시에 예산편성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용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이 됐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로 저희 홍보담당관은 작년 5월 달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분설되면서 저희가 예산을 5월 4일자로 분설되면서 새로 이체를 하게 되는데 기 집행된 사항은 자치행정과 예산에 그냥 있고 집행잔액만 홍보담당관으로 별도로 예산을 이체해 가지고 신설된 예산을 새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보게 된다면 공공운영비는 1,400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일부 집행하고 나머지가 789만 8,000원을 홍보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잔액만 이체해 가지고 거기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41쪽 하단부터 45쪽 상단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천영수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2009년도 예산액은 총 119억 232만 3,000원 중 지출액은 75억 7,146만 3,76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43억 1,685만 6,8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400만 2,38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2쪽 상단입니다. 중장기 정책업무 기획조정 및 평가 사업 예산액은 총 5,840만원 중 지출액은 5,483만 900원이며, 집행잔액은 356만 9,100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시책업무추진비 42만 100원의 예산절감액과 연구용역비 314만 9,000원의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회의 운영 활성화 사업 예산입니다. 당초 940만원이었으나 520만원을 창의혁신 지원사업비로 전용을 해서 총 420만원으로 지출액은 36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60만원은 사무관리비로써 정책회의 운영관련 외부 위원 자문수당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건립 사업 예산입니다. 총 116억 940만원 중 지출액은 72억 9,254만 3,140원이며, 43억 1,685만 6,860원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당시 설계 기간 연장에 따른 조달청 계약요청 마감기한 내에 공사발주가 불가하고 토지보상 관련 중토위의 재결 지연에 따라 2009년도 집행이 불가하였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답십리 촬영소 복원 사업 예산액입니다. 총 3,000만원으로 전액 지출되었으며, 43쪽 상단에 동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 지원 사업 예산액은 인센티브 사업비로써 총 7,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촬영소 복원 연구용역비 부족분 2,000만원과 장안동 문화의 전당 연구용역비 5,0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6,59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10만원으로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분석 및 개발 사업 예산액입니다. 총 480만원 중 지출액은 385만 7,180원이며, 집행잔액은 94만 2,820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20만 1,320원과 시책업무추진비 74만 1,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제안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운영 사업 예산액입니다. 총 850만원 중 지출액은 823만 8,350원이며, 집행잔액은 26만 1,650원으로 예산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창의혁신 지원 사업 예산액입니다. 당초 3,510만원이었으나 전용 증가액 520만원과 변경 감소액 40만원으로 최종 3,990만원으로 지출액은 3,890만 2,940원이며,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99만 7,060원입니다. 다음은 44쪽 상단 제안제도 활성화 사업 예산액입니다. 당초 1,320만원이었으나 변경증가액 40만원으로 최종 1,36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07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9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주민한테 줄 수 있는 보상금 280만원과 직원한테 줄 수 있는 포상금 10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총 6,352만 3,000원이며, 인력운영비 예산액은 총 3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고 정책기획담당관 기본경비 예산액은 6,052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5,989만 1,250원이며,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기본 및 현행업무 수행 특근 매식비 등 63만 1,75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7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창의사례 발표를 년에 한 번 하던 것을 두 번으로 늘리게 됐습니다. 추가 개최하는 것과 시상금 상향조정에 따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정책회의 운영 활성화 사업 포상금 520만원과 창의혁신 지원 사업비 사무관리비 38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천영수 과장님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계속 계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이번에 제안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처음에 480만원의 예산을 이번에 변경을 해서 창의사례발표 뭐 해서 포상금으로 900만원을 추가했는데 이게 보면 우리가 제안설명 할 때는 크게 돈이 많이 간 건 없고 그런데 직원들이나 거기 할 때 돈이 많이 필요해서 전용을 했는지 아까 설명 잠깐 들었는데 900만원이라는 돈은 예산보다 지출이 더 많이 했는데 조금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연 1회에 발표를 하기로 했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여러분들이 저번에 참여하셨겠지만 너무 반응이 좋아서 2회로 늘리자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방침을 2회로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상금도 배로 들고 집행비도 배로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돈을 찾다 보니까 정책회의, 당초에 2009년도에 정책회의라는 것을 했는데, 정책회의가 뭐냐 하면 각 과장들이 각 국별로 창의나 제안을 한 건 이상 내서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표해서 채택이 되면 채택된 건에 20만원씩을 주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 5월 경에 그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1회 한 번 더 할 수 있다고 해서 520만원을 전용해서 쓰게 된 것이지 없는 것,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한 것은 아니고 우리 과 내에 있는 돈을 전용한 것 뿐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승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구위원입니다.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보상금 490만원을 책정했는데요. 210만원이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보상금이 주민과 직원이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직원만 하는 건지, 왜 490을 해 놓고 210만 남겼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박승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보상금이라는 목을 가질 때는 일반 주민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우리 직원한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잡아 놨다가 왜 이게 남았느냐 하면 우리가 금·은·동상을 주게 돼 있는데 금·은·동에 해당되는 제안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그 돈을 집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남은 겁니다, 특별히 남기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300만원, 뭐 250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놨다가 금상을 받거나 은상을 받거나 동상을 받으면 주는데 그런 건이 없기 때문에 남은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승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구위원입니다. 용두동 복지건설비로 작년에 72억 9,200만원을 지출했고 설계기간 연장으로 공사발주가 안 돼서 43억 1,600만원 정도가 사업을 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작년에 72억 정도의 돈을 지출했으면 이자 발생만으로도 큰 돈이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이자가 지출돼 버렸기 때문에 우리구로서는 손해가 아닙니까. 그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72억이라는 많은 돈이 지출됐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박승구위원 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돈 72억 중에는 보상비는 69억 9,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설계비가 또 있습니다. 2억 9,000 정도요. 그리고 이것은 그것 자체가 작년 6월경에 우리한테 등기가 다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것에 상응해서 우리한테 우리 땅이면서도 땅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금에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용한다 하더라도 일자별로 부당이득금이 계속 부과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정률이 지금 제로죠?

예, 제로라고 봐야 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결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안 45쪽 상단부터 54쪽 하단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인수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결산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무과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5억 9,281만 5,910원을 포함하여 902억 5,122만 5,910원이며, 그 중 72억 5,236만 7,8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단위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45쪽 중간 약간 위에 구정의 지속적 변화와 혁신 정책 사업 내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 사업은 직원 교육훈련비, 해외연수 경비 등으로 예산 6억 508만원이고 그 중 3억 3,773만 6,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중에 잔액은 2억 6,734만 3,2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발생사유로는 경기침체로 상반기 해외연수를 미실시하였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6쪽 상단,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사업으로 구의회 관련 업무, 국내외 우호자매도시 업무추진 경비, 한국지방자치화재단 출연금, 예비군 훈련비 등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3억 5,164만원이고 그 중 2억 4,657만 5,8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억 506만 4,2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47쪽 중단,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 노사문화 창출 사업으로 노사워크숍 사업 개최, 노사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경비로 예산현액은 2,374만원이고 921만 2,820원을 집행하여 1,452만 7,18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잔액 사유는 하반기에 예산 절감 차원으로 노조측에서 워크숍을 미실시하자고 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48쪽 상단, 내부고객 만족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체인력 및 기간 근로자, 직원휴양소 등에 대한 사업으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40억 9,281만 5,910원을 포함해서 총 89억 7,726만 8,910원이고 이 중에 86억377만 1,390원을 집행하여 3억 7,349만 7,52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강화 사업비로 직원 친절과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 6,446만원이고 그 중에 2억 5,469만 1,540원을 집행하여 1억 976만 8,46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발생 사유로는 2009년도에는 행정서비스헌장을 자체 개선하라는 행안부 지침에 의했으나 별 다른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1쪽 상단,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사업비는 구청사 시설물 관리에 드는 비용으로써 예산현액은 65억 7,401만 5,000원이고 그 중에 61억 7,711만 4,780원과 사고이월 인센티브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집행하여 잔액 2억 7,690만 2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중단에 인력운영비는 구·동 직원 급여, 수당, 연금부담금 등 직원 급여에 수반되는 법정 경비로 총 예산은 698억 1,245만 3,000원이고 그 중에 641억 114만 850원을 집행하여 57억 1,131만 2,15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4쪽 상단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당직수당, 부서운영경비, 공공요금 등 법정 필수경비로 35억 1,143만 5,000원 중 31억 1,748만 2,510원을 집행하고 3억 9,395만 2,49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 하단 재무활동 정책사업 내 보전지출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전지출 경비는 2008회계연도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113만 4,000원이고 그 중 3,113만 1,600원을 집행하여 2,4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오늘 최인수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얼마 안 됐지만 저희가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건 여담이지만 인사할 때 동네에서 조금 이런저런 얘기가 들리는데 앞으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잘 하시리라고 믿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총무과에 수련원 건립에서 보면 예산을, 일반 수련원 건립에서 감액을 1,300을 해서 이것을 복지지원으로, 전산개발로 했죠?

네? 페이지가 몇 쪽이십니까?

272쪽 보면 총무과 예산전용, 전용을 보면…….

아, 예산전용이요.

이번에 보면 수련원 건립에서 보면 자산 및, 1,300…….

1억 2,400.

1,300을 감액해서 전산개발비로 전용을 했고 그 다음에 수련원건립 공공운영비에서 85만 7,000원을 감액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이걸, 85만 7,000원을 썼죠?

거기 전용된 게 1억 2,461만 9,000원을 일반운영비하고…….

272쪽 예산전용 제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 얘기를 하니까 많아 가지고 그 뒤에 것을 보고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보면 수련원 건립 공공운영비에서 7,200만원을 전용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또 전용했죠?

네.

이것에 대해서 사유는 나왔지만 우리가 예산 줄 때는 사무관리비, 이걸 일괄적으로 한 목으로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72쪽 일반행정 85만 7,000원하고, 7,273만 2,000원, 5,103만원 이 행정비를 총 합치면 1억 2,461만 9,000원이구요. 1,300만원하고 전용된 사유는 저희가 당초에 수련원 건립할 때는 총무과에서 직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직영하려다 검토해 보니까 사업 자체가 수익성과 공공성이 같이 함유되어 있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취지하고 맞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운영비 1억 2,461만 9,000원은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전도해 준 겁니다. 그리고 1,300만원은 저희가 예산이, 자산취득비에서 이 돈이 여유가 있어 가지고 1,300만원을 저희 자체 다면평가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구축할 때 프로그램으로 1,30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 할게요.

추가 질의하세요.

그러면 4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거의 45%정도 남았거든요. 일반운영비 1억 9,600에서 집행은 1억정도밖에 안하고 9,500정도가 남았어요. 많이 남았는데 이것하고, 그 밑에도 보면 수요자 중심의 전문교육 지원에서도 일반운영비가 국내여비하고 사무관리비 총 합해서 6,000만원이 남았어요. 이것 좀 설명바라겠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총무과장은 남궁역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 사업에 자체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이 분야는 저희가 항상 관심있고 강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나오는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또 저희 지하2층에 사내아카데미를 시설해서, 전년도에는 교육을 인재개발원이나 여타 교육기관에 집단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숙식비 다 줘야 되고 교육비도 다 지출해야 되는데 저희가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자체 장소를 제공해서 그 분들이 와서 강의하고 또한 집합교육 보다는 우리 자체 교육을 활용하는 게 경쟁력도 좋고 또 강사도 저희 스스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훌륭한 분들을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2006, 2007, 2008년도보다는 좋았고, 그 대신 예산은 그 만큼, 숙박비, 여비 이런 지출비용이 줄었기 때문에, 자체 프로그램을 저희가 창안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됐구요. 밑에 수요자 중심의 전문 교육도 이 교육은 주로 간부님들이 가는 교육인데 우리 교육 중에서 일부는 인재개발원이나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교육이 있습니다, 1년에. 직급마다 시간이 틀리고, 받아야 되는 일정이 다른데 옛날에는 직접 참가하는 교육만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 시스템이나 정보화가 발달됨에 따라서 컴퓨터로 사이버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과 후에 사이버 교육을 받으면, 인재개발원에 그런 프로그램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가 등록해서 받으면 거기서 점수를 인정해 줍니다. 옛날보다는 교통비도 안 들고 여비도 안 들고 직원들이 그 만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약이 되고, 인건비도 절약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됐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이 쪽으로는 예산을 많이 줄여야겠네요.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으니까 올해 예산 짤때는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이나 여기 좀 많이 줄여야 되지 않나, 왜냐 하면 다른 데 예산은 못쓰고 여기에 많이 썼으니까 이것은 감안 좀 해야 되겠습니다. 46쪽에 보면 연구개발비라고 해가지고 500만원 책정해 놓고 연구를 안 했는지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또 국내외여비 이것도 집행을 안 했다고 해서 2,200만원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런 예산을 짤때는 심도 있게, 꼭 써야 할 예산인가 잘 판단해서 해야지, 적재적소에 써야 할 예산을 이런 예산 때문에 못쓰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앞으로는 교육이나 이런 예산을 심도 있게 짰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뭘 연구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남궁역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의회 의정비를 저희가 조정할 때 사용되는 경비 중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연금부담금 등 전부 의회와 관련된 경비인데요. 2008년도에 의정비가 동결됨에 따라서, 이 연구개발비는 뭐냐 하면 의정비를 만약에 인상하겠다 하면 미리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 봅니다. 그 의견을 물어 보려면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회사에 견해를 들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의원 의정비를 증가 안시키겠다 했기 때문에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우리가 한 얘기인데 대의회 교류 협력 강화해서 이것도 잔액이 5,000만원 남았어요. 이것을 앞으로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잘 조화있게 교류하기 위해서 이 돈은, 7,000만원 줬는데 1,900만원밖에 안 썼어요. 너무 돈을 집행을 안 했으니까 올해는 이런 예산이 있으면 같이 집행부와 의원들이 잘 협력할 수 있게끔, 적재적소에 사용했으면 바라구요. 그리고 47쪽에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 노사문화 창출에서도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많아요, 목에 보면. 예산 책정할 때 사무관리비를 많이 잡은 것인지, 아니면 절약해서 물품이나 쓸 거 안 써서 남은 것인지, 항상 보면 남더라구요. 작년도에도 우리가 이걸 많이 줄이려다가 목이 안돼서 못 줄였는데 여기도 보면 1,600에서 520 얼마 지출하고, 1,000만원이 남았으면 굉장히 많이 남은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 생각은 어떤지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남궁역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예산은 전년도에 다음 해 예산을 계획하기 때문에 거의 100% 맞는 경향이 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갭은 있습니다. 남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업무만 효율적이면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구요. 이 사항은 왜 잔액이 발생됐느냐 하면 작년에 공무원 노조하고 워크숍 경비입니다. 작년에 경기가 어려우니까 노조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2회인데 1회만 하자 이렇게 합의가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1회만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정활동에 너무 많이 절약했다는 말씀인데 작년에 실질적으로 선거에 1년 전에는 바쁘시고 또 제약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이 해만 유독 절약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따나 이 돈은 가능하면 활용해서 의회하고 집행부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이 1억 2,000만원이죠? 아까 말씀하신 인센티브인데 이렇게 많이 사고이월이 됩니까? 거기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고이월비는 작년에 희망근로 인센티브 받은 게 있습니다. 12월말에 주다 보니까 집행 기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1억 2,000만원을 2010년도에 이월시키는 돈인데, 이 예산은 1층 민원실에 전등을 전부 LED로 교체하면 수명도 길고 전기도 절약될 것으로 예상돼서,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연초에 주면 되는데, 왜냐 하면 평가하다 보니까 연말에 닥쳐서, 12월말에 주니까 집행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가 고의로 한 게 아니고 어쩔수 없는 시기적 관계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아! 인센티브로 1억이…….

예, 인센티브라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축하드리구요. 업무파악이 어려웠을텐데 답변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대의회 교류 협력비 7,000만원 보면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에서 3억 5,160만원인데 남은 게 1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대의회비가 5,000만원 남아 있고, 왜 의회만 유관기관으로 되어 있는지, 타 기관은 없는지 하나하고요. 46쪽 의회만 유관기관 되어 있지 않습니까?

46쪽 대의회 교류협력 강화 7,000만원?

그 항목이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인데 우리 구의회만 예산이 잡혀 있고 타 기관은 없는 이유 하나하고요. 또 두 번째, 47쪽 중간에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해 가지고 6,824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어떤 항목으로 지급됐는지 잘 몰라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여성예비군 창설 때 지원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일반 예비군 훈련때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동대에 있는 예비군에 지원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박승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사업을 보면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에서 맨 위에는 대의회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이 7,000만원은 아까 간담회비도 있지만 그 중에 일반사무관리비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사무용품비, 아까 말씀하신 연구용역비는 주민의 여론 들을 때 용역주는 것, 주 의회가 되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협력 강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외국은 3개 도시, 일본의 도시마구, 중국의 연경현, 하북성의 dks국시, 국내는 저희가 제천 등 8개 도시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사업별로 나눠있음을 설명드리구요. 다음 6,824만원 예비군 훈련비에서, 그 위에 5,180만원은 통합방위훈련, 예비군 훈련, 향방훈련, 작개훈련 여러 가지 동대본부, 여성예비군 훈련 때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돈이 되겠고, 6,820만원 이 부분은 훈련 물품을 사는데 사용되는 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로 우의, 방탄 헬멧, 워키토키 이런 예비군에 필요한 장비를 사주는 돈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가 예산을 교부해서 정산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50쪽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서 2,336만원이 잡혀 있는데 미집행이 되어 있는데 집행하지 못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헌장제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 헌장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까지는 저희가 7년 연속 최우수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부터는 평가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계상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윤종입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결산 보고를 주요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책자 66쪽부터 7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2009년 총 예산액은 65억 5,544만 6,000원으로 55억 6,711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8,833만 4,000원으로 집행률은 85%이며,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는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6쪽 하단부터 68쪽 하단까지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입니다. 예산액 4억 4,706만원에서 3억 9,542만 4,2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163만 5,780원으로 집행률은 89%입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예산절감액 4,318만 3,000원이며, 선농대제 행사 등 낙찰차액 524만 8,780원이고, 공공운영비 집행사유 미발생 32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68쪽 하단부터 70쪽 중단까지 문화예술 증진입니다. 예산액 4억 8,650만원에서 4억 6,390만 4,7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259만 5,290원으로 집행률은 95%입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예산절감액 1,040만 4,540원, 도서구입비 낙찰차액 30만 4,000원, 구립 여성 합창단 편곡비 집행사유 미발생 100만원, 문화회관 및 구립여성 합창단 일반보상금 등 집행잔액 1,088만 6,750원입니다. 다음은 70쪽 하단부터 72쪽 상단까지 생활체육진흥 및 활성화입니다. 예산액 12억 1,271만 8,000원에서 7억 3,478만 4,1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7,793만 3,870원으로 집행률은 61%입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휘경동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 체육시설물 설치 공사 낙찰차액 7,370만 4,440원과 금년도 2차사업 계획 반영분 1억 3,053만 4,320원이며,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생활체육교실 지원 업무추진비 및 강사료 예산절감액 404만 6,000원이고, 체육바우처사업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404만 9,110원이며, 체육 마라톤 볼링대회 행사 등 계획 변경에 따라 민간행사 보조 1,560만원과 족구장 건설 등 사업보류에 따라 2억 5,000만원이 각각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72쪽 상단부터 73쪽 상단까지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예산액 42억 8,971만 8,000원에서 38억 5,458만 1,7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3,513만 6,230원으로 집행률은 90%입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금 예산절감액 4억 1,124만 7,510원, 동대문체육관, 구민체육센터, 이문체육문화센터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예산절감액 626만 4,000원과 낙찰차액 1,762만 4,720원입니다. 다음은 73쪽 중단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3,355만 3,000원에서 3,252만 2,2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3만 730원으로 집행률은 97%입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103만 730원입니다. 끝으로, 73쪽 하단부터 74쪽 상단까지 보전지출 2008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분입니다. 예산액 8,169만 7,000원에서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8,169만 4,9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송윤종 문화체육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계장으로 계실때부터 뵜는데, 70쪽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미집행액 100만원을 미집행한 사유하고, 71쪽에도 보면 동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 지원에서도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2억 5,000만원을 미집행했죠? 두 개를 먼저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통합 기능 개편 지원사업으로 2억 9,500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마라톤하고 볼링대회 그 쪽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이 사업의 미개최로 집행사유가 발생했습니다.

행사를 안 했구나. 71페이지 동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 지원에 대해서…….

아! 마라톤, 볼링대회도 미개최됐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족구장을 맨 처음에 계획했는데 그 족구장 건설도 보류되어 가지고 불용이 됐습니다.

71쪽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억 5,000 중에서 족구장 건립 예산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있습니다. 여기서 1억 5,000을 족구장으로 계획을 세웠었고, 1억은 시립대 인조잔디 그거하면서 사용료로 저희들이 잡았는데 그게 전부 다 보류돼 가지고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에도 문화공보과 업무를 수행하셨기 때문에 낯설지는 않죠?

네.

한가지 질의하려고 합니다. 방금 오세찬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앙선 회기고가 체육시설물에 관해서 좀 질의하려고 합니다. 2억 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거기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장이 설치돼 있죠?

네.

저희 관내에 게이트볼장이 여러 곳이 있기는 한데 동절기에는 거의 사용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볼장을 체육관으로 지어서 동절기에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그 사업이 폐지됐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도 전에는 게이트볼장 지원 사업을 했었습니다, 각 시·도별로 연 10억까지 지원사업을. 게이트볼이 많이 육성화 된 이후부터는 조금 사업이 중단됐는데 이 2억 정도를 가지고 혹시 공사를 해서 겨울에도, 동절기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따뜻한 공간으로 했으면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박승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안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계절적으로 운동을 하다 보면 겨울, 특히 동절기 같은 때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그런 유휴지 공간이 있다면 겨울에도 할 수 있는 장소를 한 번 물색을 해보고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사항에서 2억 5,000 미집행에서 시립대 인조잔디를 우리 주민들하고 계약을 해서 쓴다고 해서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그것은 노력을 해 봤는지, 또는 족구장에 대해서 1억 5,0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까지 거기가 정리가 안 돼서 안 된 건지, 그것도 노력은 해 봤는지 하고요. 아까 내가 물어본 것 하고 정 반대의 답변이 나온 것 같은데 보면 64쪽에 2,000만원이, 68쪽에 이게 동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사운영비가 2,000만원 아까 이걸 설명한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100만원을 설명을 안 하고 이걸 설명하신 것 같아. 이걸 물어 본 게 아니고 100만원, 전에 보면 100만원이 뭐냐면 예술단원 운동 및 이것도 100만원, 기타보상금 100만원을 물어 봤는데 아까는 이걸 설명한 것 같고, 이걸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이 알게끔 이 2,000만원을 왜 집행 안 했으며, 68페이지에 2,000만원을 왜 집행을 안 했으며 이거하고 또 70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맨 위에 100만원을 왜 집행 안 했으며 하고 또 아까 2억 5,000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했는데 안 된 건지, 아예 인조잔디 구장을 포기한 건지 구체적인 설명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8쪽 동주민센터 통합 기능개편 지원 해 가지고 2,000만원 예산이 절감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 가을에 저기 5체육공원에서 목화축제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걸 하면서 예산을 2,000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족구장하고 우리, 이것도 동주민센터 통합기능 개편이라는 게 인센티브 사업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목화축제하면서 행사비용이 부족하니까 그 2,000만원을 행사비에다 증액했고 이것은 시설부대비로 했는데, 행사비용은 하다 보니까 2,000만원 예산이 절감이 된 것이고, 이 시설부대비는 족구장을 저희들이 그 당시 배봉산 거기다, 청소자원센터가 이전한다면 거기다가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예산이라도 잡아보자’해 가지고 이걸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은 했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노력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쪽이 이전이 안 된 상태고 그래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고요. 지금 거기 그 위치에 다가 어떤 사업이 들어갈지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이래서 예산이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립대 인조잔디 사용료는 저희들이 우리 구민들이 사용할 때마다 어떤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는 것 보다 실질적으로 시립대에 다가 1억 상당의 무슨 시설물을 저희들이 거기다 해 가지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그것도 시립대에서 큰 반응이 없어 가지고, 그러면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 해 가지고 그런 내락은 받았습니다, 주민들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그런 사항으로 해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당초 그런 사업을 잡았는데 이 계획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집행잔액이 된 겁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54쪽 하단부터 66쪽 하단까지 일반회계와 317쪽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동연입니다. 2009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결산 보고를 주요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책자 54쪽 하단부터 66쪽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1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은 290쪽으로 결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5억 273만 8,470원을 포함하여 301억 2,582만 8,470원으로 144억 8,309만 5,26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 146억 238만 8,650원을 2010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고 집행잔액은 총 10억 4,034만 4,554원으로 집행률은 48.08%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및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는 주요사업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선거사무 지원 및 엄정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2만 2,000원으로 본 예산은 제5회 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로 전액 동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전되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동행정 기반구축 사업으로 예산현액 7,526만원에서 5,137만 9,9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388만원으로 집행률은 68.27%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 2,3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청사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6,745만 2,00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3억 8,071만 5,000원에서 3억 1,288만 7,2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782만 7,790원으로 집행률은 82.18%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동주민센터 청사 환경개선 공공운영비 1,367만 1,160원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등 집행잔액 5,415만 6,6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휘경2동 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2억 8,689만 5,000원을 포함 예산현액 37억 1,982만원에서 28억 1,512만원을 집행하고 9억 470만원을 2010년도 예산으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장안3동 주민센터 청사 증축 및 보수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8,530만원으로 546만 4,800원을 집행하고 2010년도 예산으로 2억 7,309만 3,73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74만 1,470원입니다. 다음은 동 통·폐합 동청사 지역명소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8억 4,639만 1,470원을 포함하여 40억 9,639만 1,470원 중에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27억 1,953만 3,070원을 집행하고 2010회계연도에 13억 7,236만 8,496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448만 9,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방범용 CCTV 시스템 설치 확대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8,694만 2,000원으로 용신동·장안동 등 50개소에 CCTV 설치비 5억 3,203만 2,6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490만 9,340원이며 집행률은 90.6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관리 및 활동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7억 5,187만 1,000원에서 16억 9,164만 2,1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022만 8,870원을 집행하고 집행률은 96.56%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집행잔액 823만 4,380원, 통장자녀 학자금 및 통장지원수당, 반장 보상품 구매 등 집행잔액 5,199만 4,4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5,992만 4,000원에서 2억 9,879만 9,4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112만 4,550원으로 집행률은 83.01%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주민등록·인감 각종 서식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441만 8,730원, 주민등록·인감 담당 직원 재정보증료 등 공공운영비 227만 4,460원, 무인민원발급기 구매에 따른 집행잔액 1,443만 1,3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1,822만원에서 2억 5,237만 8,2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584만 1,770원으로 집행률은 79.31%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방범CCTV 관제센터 전기료 등 운영비 5,641만 1,560원, 치안협의회 운영비 238만 1,120원, 동 자율방범대 운영비 85만 9,940원, 112 신고센터 설치비 618만 9,1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행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740만원에서 3,731만 9,5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만 500원으로 집행률은 99.78%입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민속놀이 행사 물품구입비 지원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여건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684만원에서 3,374만 8,4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9만 1,540원으로 집행률은 91.61%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아름다운 동대문구 조성사업 홍보비 47만 8,040원, 사회진흥 및 시민운동 업무추진비 71만 2,000원, 아름다운 동대문구 조성 사업 재료비 151만 1,500원, 시설비 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5,150만원에서 1억 4,723만 2,7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26만 7,250원으로 집행률은 97.18%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중도 포기자 및 결근자 등의 사유로 인건비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5,176만 6,000원에서 5억 5,004만 6,0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1만 9,920원으로 집행률은 99.69%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사회단체 시민운동 홍보비 등 68만 1,120원, 새마을 지도자 교육 및 방역활동 등 집행잔액 103만 8,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태평양 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75만 4,000원에서 767만 8,5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만 5,45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미집행이며, 집행률은 99.0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453만 9,000원에서 421만 6,6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2만 2,380원으로 집행률은 92.90%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미집행액 2만 1,670원이며, 일반운영비 미집행액 30만 7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서포터즈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4,348만 4,000원에서 1억 4,524만 8,5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823만 5,460원으로 집행률은 59.65%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2009년도 하반기 행정서포터즈 사업이 희망근로사업으로 대체되어 집행사유가 소멸됐던 사항으로 절감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33억 9,500만원에서 25억 4,286만 8,190원을 집행하고 2010회계연도에 108억 5,121만 4,43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91만 7,380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일반운영비 3만 1,670원, 시설비 27만 920원, 기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61만 4,7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세외수입 수수료 카드결재 시스템 도입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500만원에서 1,470만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30만원이 발생하였고 집행률은 9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홍보활동 강화 사업으로 본 예산은 2009년도 5월 4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자치행정과 자치홍보팀에서 과로 승격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억 5,929만 5,000원에서 1억 4,126만 8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803만 4,140원이 발생하였고 집행률은 88.9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950만 5,000원에서 각종 인쇄물 제작, 자치회관 현판교체, 프로그램 발표회 무대 디자인 등 용역 등으로 8,878만 4,1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72만 830원이며, 집행률은 89.23%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14개 동 자치회관 현판 교체비용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자치회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6,845만원에서 3억 4,049만 1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2,795만 9,810원으로 집행률은 59.89%가 되겠습니다.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것은 동 통·폐합으로 22개동에서 14개동으로 축소됨에 따라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 축소, 그리고 자치위원회 구성 지연 등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자치회관 운영 업무추진 등 381만 2,120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등 2억 1,866만 5,250원, 자치회관 운영평가 포상금 10만원, 자치회관 운영 물품 구입비 등 538만 2,440원이 미집행 됐습니다. 다음은 64쪽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3억 1,319만 4,000원에서 5,735만 9,100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12억 101만 2,000원은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광역도로명 결정 지연으로 2010회계연도로 전액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82만 2,900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 및 새주소지명위원회 참석 수당 및 새주소 홍보 등 집행잔액 5,051만 500원, 새주소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65만 5,400원, 새주소 관리시스템 전산DB 정비 구축용역 집행잔액 212만 8,000원, 새주소 현장 조사시스템 구매비 집행잔액 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420만원에서 419만 4,7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자치행정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250원이며, 집행률은 99.8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007만 5,000원에서 1억 7,043만 6,2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63만 8,800원으로 집행률은 94.65%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동주민센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958만 3,73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5만 5,0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에서 66쪽까지 기본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로써 예산현액은 1억 3,517만 5,000원으로 1억 3,417만 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만 4,960원이 발생하였고 집행률은 99.26%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복사용지, 프린터 토너구입비 등 각종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6만 6,730원, 행정장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7만 5,800원, 자산취득비로 모사전송기를 구입하고 남은 6만 2,4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0억 5,258만 7,000원에서 8억 7,945만 8,9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7,312만 8,010원으로 집행률은 83.55%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동주민센터 인쇄비 및 토너 구입비, 사무관리비의 집행잔액 3,243만 1,250원, 공공요금 및 행정장비 시설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억 4,062만 1,600원, 동주민센터 냉·난방기 및 모사전송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7만 5,160원입니다. 이어서 복지시설 폐지동 청사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9,349만 1,000원에서 3,066만 5,5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282만 5,410원으로 청사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이며, 집행률은 32.8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집행잔액 반납으로 예산액 1억 7,386만 8,000원을 집행하고, 국고보조금인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조사 경비 반환금 11만 2,430원과 행정서포터즈 인건비 등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7,375만 3,1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4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287쪽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휘경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사업 이월사업비 9억 470만원은 휘경제2구역 조합측과 협약에 의거 공사 진척도에 의하여 공사비를 월 단위로 정산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동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 지원 이월예산 103억 1,161만 9,000원은 동 통·폐합으로 폐지 동청사 용도 결정 지연 및 설계용역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 이월예산은 12억 101만 2,000원은 행안부 및 서울시에서 광역도로명 결정 지연에 따라 2010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사고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안3동 주민센터 청사 증축 및 보수 예산액 2억 8,530만원에서 리모델링 설계 지연으로 2억 7,309만 3,73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674만 1,4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동 통·폐합 동청사 지역명소화 사업예산 39억 9,639만 1,470원은 청량리동 복합청사, 홍릉문화 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외 2개소 리모델링 소요 비용으로 26억 2,234만 4,290원을 집행하고 13억 7,236만 8,496원을 2010회계연도로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67만 8,684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 지원 예산으로 133억 9,500만원에서 25억 4,286만 8,190원을 집행하고, 폐지청사 설계 용역 및 공사지연으로 5억 3,509만 5,430원을 2010회계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91만 7,3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 생활소득 지원과 생활안정자금 융자 경비로써 예산액 16억 5,000만 9,000원에서 3억 1,90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억 3,091만 9,000원으로 집행률이 19.34%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이 집행이 저조한 이유로는 담보 및 보증인 설정 등 은행여신규정에 따라서 소정의 절차 진행 사유 등으로 예산 집행이, 융자금 대출이 저조했기 때문에 기인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4쪽 하단부터 66쪽 하단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이동연 과장님 자치행정과 오신 것을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사적인 문제지만 우리가 7, 8, 9일 연찬회를 잡았는데 어제도 전화를 드렸지만 8, 9일날 전농1동에서 동주민 간담회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이 그것을 알고 동사무소로 내려갔는지, 아니면 오시기 전에 행해진 것인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정보고회는 그 전부터 일정을 잡으려고 했었던 부분이었고요. 제가 온 날 비서실에서 일정을 줬는데 그 부분은 쉽게 말해서 결정된 부분이 아니고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동에 미리 알려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구의회와 관련은 일정 협의 관련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정 나온 부분도 변경이 될 것으로 보고요. 일단 연찬회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일정을 순연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청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구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잘 가야 되는데 이번처럼 엇박자가 나다 보면 신뢰가 조금씩, 처음 시작부터 안 좋으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협조를 잘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55쪽 동 행정업무 지원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68%라고 설명하셨는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도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많이 발생해서, 업무추진비나 사무관리비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 설명하시면서 올해는 예산 짜실 때 너무 많은 예산이 남지 않게 했으면 바라는 거고요. 또 휘경2동 청사 신축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거 보면 명시이월은 공사를 끝내야 될 것을 못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왔는데 전농2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 거론 된 게 없어요. 전농2동도 이번에 신축해서 하려고 작년에 토지구입비하고 설계비를 줬는데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설계비가 안 나가고 여기 뭐가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일단 먼저 설명 들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력있는 동행정 기반 구축에 대해서 시책업무추진비랄지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았는데 금년에 남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2009년도 예산집행 사항인데 2009년도에 직제 개편에 따라서 동 통·폐합이 됐지 않습니까. 통·폐합이 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동 수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집행잔액이 ㅏ많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휘경2동주민센터 청사…….

그게 아니고 전농2동 청사건에 대해서…….

예산 내용에 전농2동 부분이 없다고 하신 말씀은 전농2동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예산, 2010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요. 이것은 2009년도 예산 부분입니다.

2009년도에 토지매입비가 나가고…….

금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인가? 아, 그렇구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입니다. 317쪽 특별회계를 보시면 저소득주민 생활소득 지원하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보시면 예산액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액수는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 보면 정말 이런 자금들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산액은 잡혀 있는데 왜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았는지.

자치행정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17쪽 주민소득 지원 특별회계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소득지원이라는 것은 그냥 구청에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은행을 통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담보 절차, 보증인 선정 이런 은행여신규정에 따라서 신청이 사실은 좀 저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많이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서창문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여신규제를 많이 풀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다가가서 쓰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몰라서 못 쓰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더 많은 홍보를 해주시고, 정말 우리 서민들이 이런 자금을 쓸 수 있도록 많은 지원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서창문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여신규정에 따라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우리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63쪽에 일반 보상금하고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거기에도 보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좀 미안스럽습니다마는 일반보상금 부분은 자치센터의 강사료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미집행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 전체 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고 기타 보상금이 있는데 같은…….

거기에 그 맥락에 같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60쪽에 보면 행정서포터스 운영 인건비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보면 시비로 알고 있는데 남으면 시에 반납해야 되는데, 9,800만원 너무 과다하게 남겨서, 주민들한테 줘야 될 것을 많이 남겼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하시고요. 그리고 이건 얼마 안되지만 58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있어요. 이것도 보면 3,000만원 예산에서 2,200으로 깎아서 분명히 편성해 줬는데 이 정도 금액은 고생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것도 꼭 집행잔액을 남길려고 남겼는지 아니면 이걸 어디 한 쪽에 나름대로는 활동을 안 해서 안 준 건지, 이것은 어떻게보면 다 줘도 모자랄 돈을 꼭 이렇게 남겨야 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0쪽 행정서포터스 운영에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2009년도에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국·시비로 지원된 희망근로사업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사실 강제보다는 많은 인력이 우리구에 집행하도록 내려 왔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구비는 좀 아끼는 쪽에서, 국·시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이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시비 아니에요?

시비인데요.

전부 시비잖아요. 우리 구비는 하나도 없잖아요? 구비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다 써야지.

그러니까 뭔 얘기냐 하면요, 희망근로로 많은 사람들을 작년에 우리가 활용했던 부분인데, 희망근로사업은 국·시비입니다. 그러니까 시비도 차선에 대한 집행 사항이 되겠고, 우선 국비부터 먼저 쓴다는 것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국·시비로 사용한 인력은 좀 남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편성이 구비가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행정서포터즈를 우리가 쓰게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잡아놨구요. 그런데 희망근로사업이 갑자기 되다 보니까 희망근로사업이 국·시비입니다, 국비, 시비. 그러니까 우선 국비부터 먼저 집행하다 보니까 희망근로가 먼저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서포터즈 비용은 좀 남게 되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58쪽 자율방범 운영비를 말씀하셨는데요. 자율방범비도 기존 방범대가 21개였는데 그것도 동 통·폐합이 되다 보니까 사실 자율방범대도 줄었습니다, 14개로.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추가질의 할게요.

남궁역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율방범대로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대로 집행잔액을 꼭 남겨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고, 지금 과장님 얘기는 통합 과정에서 줄었기, 줄은 건 아닙니다. 통합은 벌써 돼서 이번에는 이게 안 나갔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처음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지만 챙겨서 다 나갈 수 있게 해 주고요. 61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명시이월이 됐다가 또 사고이월이 됐어요. 이게 말하자면 장안3동 주민센터하고 청량리동 복합 청사 등 통·폐합 폐지 동청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연내에 이게 되어야 되는 게 안되고 이게 또 사고이월을 시켜 가지고 올해까지 연장하는지,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설명을 아는 데까지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전농2동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어린이 독서실로 하고 있잖아요. 하자 보수가 지금도 잘 안되고 있더라고. 그것은 계약 할 때 확실하게 몇 년하든가, 아니면 거기 말대로 얼마를 해가지고 나중에 수리할 수 있게끔 정확히 해놔야지, 안 되면 굉장히 구 손해가 많겠더라고. 그것만큼은 짚어 줬으면 다음에라도 우리가 감사할 때 이런 얘기 안 나오니까 그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짚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57쪽에 방범용 CCTV 시스템 설치 확대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성폭행때문에 치안이 불안해서 많은 주민들이 방범용 CCTV 설치를 원하고 계시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5,490만 9,340원이 남아 있는데 실제적으로,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보면 50개소를 설치했다라고 하시면 대략 개당 1,000만원으로 알고 있어도 되는가요? 그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치안에 불안해 하는데 이 만큼 잔액을 남기신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는 현황을 제가 따로 자료로 받았으면 합니다.

추가질의 할게요.

같이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네.

네.

남궁역위원입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신 데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작년 예산에서 조달가격으로 조달청에서 50대 정도 구에서 구입해서 이번에 신설로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시설비는 시설을 안해서 남은 것인지, 그 내용을 같이 부연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남궁역위원 보충질의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비용은 대당 1,300만원정도 되고요. 잔액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부다, 시설비 다 포함해서 넘어가고?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입니다. 청사 때문에 잠깐만 묻겠습니다. 장안3동에 보면 지출액만 546만 4,800원이 됐는데 이거 자세히 어디에 썼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주민센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은 박용화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는 모르겠고 자료에 있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안3동 주민센터 청사 증축 및 보수 부분은 예산 자체가 집행잔액은 설계비에 의한 낙찰차액이고 그 다음에 잔여분은 설계용역으로 되어 불용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273만원을 사고이월한 부분이고요. 향후의 계획으로는 이월예산으로 미완료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승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구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임 축하드리고요. 제일 어렵게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저는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동행정업무 지원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었는데 답변이 작년에 동 통·폐합으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2008년도에 사업계획을 잘 못 짜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2008년도에 이미 2009년 5월 1일부터 동 통·폐합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배정을 안 해도 될 예산을 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지난해처럼 예산이 남지 않겠끔 예산 배정을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치회관 운영에서도 보니까 많은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었습니다. 그러면 자치회관은 죽 항목을 보니까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던가 라고 생각됩니다, 남은 잔액이. 뭐냐 하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좋은 강사, 좋은 프로그램을 아마 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돈이 집행잔액이 남지 않고 다 활용되지 않았을까 하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2009년도 것이지만 2011년도 예산 계획을 세울 때는 2009년도처럼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고 거의 다 소모할 수 있는, 이런 금액들은 다 소모해야 될 금액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소모할 수 있게끔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박승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대한 지원 예산, 환경개선 부분이 돈도 많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자치회관 운영 부분도 많은 데 이 부분도 아까 말씀대로 실제 어떤, 작년 5월 4일날 직제개편 될 것을 2008년도에 예측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예측한다고 딱 결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어떤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이었고 실제 5월 4일날 직제개편이 되다 보니까 실제 집행액이 남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떤 변동 사항이 없으니까 적정한 예산에 맞게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64페이지 보면 아까 부대 설명을 했는데 실생활 주소체계 추진에서 명시이월 12억을 시켜 가지고 지금 남아 왔는데 작년에, 정확한 답변보다는 대충 조금 구체적인 것은 못 들었는데 이게 지금 명시이월 돼 가지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거 하다 보면 내년에 또 사고이월 시킬 것인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과장님이 아는 데 까지만 설명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제가 아직 파악을 제대로 못했는데요.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정운익 과장님이 미리 설명을 다 해서, 전용을 한 것을 미리 설명한 것을 크게 물어 볼 게 없네. 이번에 보니까 여기도 전용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아까 뭘 사고, One-stop을 사고 그랬는데 설명이 우리가 이해하게끔 이것을 풀이해 놨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열을 하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 지금 보니까. 앞으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용부분은 이렇게, 이 앞 부분은 나타나지가 않고 뭐를 구입했다, 아까 보면 2,272만원도 1,800 얼마하고 400만원하고 나눠서 지금 여기 설명해 왔는데 그런 것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결산서안에도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설명 필요 없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설명 필요 없습니다.

설명 필요 없습니까?

네.

또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78쪽 중단부터 86쪽 중단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 김상영입니다. 2009 결산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교육진흥과는 총 예산현액이 83억 9,380만 9,000원, 지출액이 79억 4,976만 8,310원, 총 집행잔액이 4억 4,404만 69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 직업교육, 구민교육 실시, 구민 위탁교육 실시에 예산액 1억 5,000만원, 집행액 1억 1,679만 5,640원, 집행잔액이 3,320만 4,36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구민 위탁교육 실시에 2,297만 3,260원, 구민교양강좌에 1,023만 1,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공공도서관 활성화에 공공도서관 운영 및 확충에 예산현액 13억 7,233만 3,000원, 지출액 13억 297만 1,240원, 집행잔액이 6,936만 1,76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 운영에 6,535만 9,760원, 개방도서관 운영 지원에 2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등교육에 교육환경 내실화에 교육환경 개선에 예산액 62억 3,708만 7,000원, 지출액 60억 1,765만 3,730원, 집행잔액은 2억 1,943만 3,270원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에 집행잔액 2억 360만 2,79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교육기자재 및 학교시설 개선 지원에 1억 9,123만 2,390원,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준비물 지원에 1,237만원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맞춤형 특성화 교육에 예산현액 5억 7,200만원, 지출액 5억 5,755만원, 집행잔액 1,44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에 725만원, 8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 제공에 예산액 1,000만원, 지출액 861만 9,520원, 집행잔액 138만 4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대학입시 설명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민방위에 생활속의 민방위 구축 예산 총액은 5억 4,266만 9,000원, 지출액은 4억 2,165만 6,460원, 집행잔액은 1억 2,101만 2,54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민방위 역량 제고에 집행잔액 863만 8,1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은 83페이지 민방위 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에 645만 2,100원, 민방위날 훈련에 44만 9,000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1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상대비태세 구축 을지연습에 예산액 2,684만 9,000원, 지출액 2,132만 9,860원, 집행잔액이 551만 9,1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생방 교육 집행잔액 33만원,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 운영에 33만 1,000원, 중점 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에 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 복무관리에 예산현액 4억 2,834만 8,000원, 지출액 3억 2,217만 3,700원, 집행잔액은 1억 617만 4,3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은 공익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액 2,807만 9,000원, 지출액 2,780만 2,760원, 집행잔액 27만 6,24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진흥과 2008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 예산액 6,364만 1,000원, 지출액 6,288만 8,480원, 집행잔액 75만 2,5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여기 교육환경 내실화 목에서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보면 금액이 1억 7,700 정도가 남았는데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그 밑에 금액하고, 그 금액에서 학교 지원하고 학력신장에 대한 내역 같은 데 여기에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내용 설명하고 여기 보면 자료 하나 제출하고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1억 7,751만 4,000원은 저희들이 학교와 유치원에 지원하고, 집행한 지원 잔액이 1억 516만 1,000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 협력사업 2개 사업에 1,439만 8,000원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500만원을 전용해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썼는데 무슨 행사운영비로 썼는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남궁역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학입시설명회를 당초에 민간위탁을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직접 행사를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전용해서 사업을 집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행사에요?

대학입시설명회를 그렇게 한 겁니다. 입시설명회를…….

위탁을 안 하고 직접 했기 때문에…….

예, 직접 했기 때문에 전용을 해서 한 겁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에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거기서 보면 4억 2,000 정도에서 3억 1,000 정도를 지출하고 1억 400정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많이 남은 이유를 설명 바라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남궁역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편성은 공익요원 근무 인건비로, 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20명 정도를 편성을 했었는데요. 저희들한테 배치된 인원이 90명 정도밖에 배치가 안 돼 가지고 30명 정도의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 인원을 책정할 때 잘 못 한 거에요, 아니면 인원이…….

저희들이 연초에 병무청에 소요인원을 올렸는데 병무청에서 인원 배치 계획에 의해서 인원이 적게 온 겁니다, 한 30명 정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이형기 계장님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진급해서 오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산서를 봐도 2,200짜리 과가 있는 것도 보기가 안 좋네요. 2,200짜리 과가 있다는 것은 너무 과를 세분화 시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얘기를 듣는데, 오셨으니까 고객만족추진단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난 전 그걸 바라고 싶으니까 앞으로 포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추진단장님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사무관 자리에 올라와서 맡아 봤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걱정하신 만큼, 처음에 기대하셨던 만큼 고객만족추진단에서 과연 우리 구민들에게 얼마만큼 만족을 시켜 줄 수 있는가 기대가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맡고 있는 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앞으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의 애로점, 지시사항이랄지 각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랄지 이런 게 저희 고객만족추진단에 접수되면 타 업무에 우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제가 발로 뛰고 머리도 짜내고 해서 구민들 만족시키는데 기울이겠습니다. 반면 우리 직원들, 내부고객도 만족시켜 보려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뭘 만족시키는 건데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고객만족추진단을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고객만족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제6차 회의가 개의되니 한 분도 빠짐 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