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자 의원 발언

사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구의회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안 264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부터입니다. 저희 구의회 예산의 예산과목은 입법 및 선거관리 부분에 지방의회 운영지원 정책사업과 기타 부분 내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의회 운영지원에는 의정활동 지원과 의정활동 홍보 단위사업으로 분류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회 세출예산 집행에서는 일반운영비 또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및 의회비 등에 경상적경비는 집행부의 예산절감 공고율을 감안해서 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불용액이 발생되는 원인을 살펴보면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 됐다든가 예산절감이나 그 다음에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등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먼저, 집행사유 미발생의 경우는 집행사유가 없어서 불용된 것인데 이 부분은 저희 의회 관계는 구체적인 안에서는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예산은 해당이 안 될 것입니다. 예산절감액은 사실상 경비 지출에 있어서 예산총액에서 아예 당초에 예산배정을 제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잔액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배정된 예산액이 실지로 지출된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전체 저희 구의회 예산액은 264페이지 하단 여섯 번째입니다. 예산액이 28억 3,167만 2,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26억 6,369만 7,390원을 지출해서 1억 6,797만 4,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집행률은 90.06%가 되겠습니다. 일반 집행부의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포함해서도 한 89% 되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집행액은 원활히 됐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정책사업 내에 편성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입니다. 그 부분은 총액이 12억 5,977만 7,000원으로 11억 7,692만 550원을 지출하고 8,285만 6,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불용됐습니다. 이 중에서 의정활동 지원 단위사업은 총 예산 11억 2,569만 5,000원 중에서 10억 5,932만 6,620원을 집행하고 6,636만 8,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따져 보면 의정공통 업무지원은 여비 1,800만원 중에서 1,594만 2,300원을 지출했고 그래서 205만 7,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810만원 중 769만 3,000원을 지출하고 40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의회비는 8억 7,444만 1,000원 중에서 8억 3,739만 9,190원을 지출하고 3,704만 1,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일 통계 목별로 보고 드리면 의원님들 월 급여액에 해당되는 의정활동비가 2억 3,76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고 월정수당 역시 4억 5,468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472만원 중 43만 6,600원을 지출하고 428만 3,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국외여비는 4,394만원 중에 2,648만 6,500원을 지출하고 1,745만 3,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의정공통 업무추진비는 9,500만원 중 8,387만 890원을 지출하고 1,152만 9,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4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으며,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2,046만 1,000원 중에서 1,822만 7,040원을 지출하고 223만 3,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은 1,364만원 중에서 1,209만 8,160원을 지출하고 154만 1,8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단 활동지원 세부사업 내에 편성목으로 의회비 1억 2,080만원 중에서 1억 228만 5,730원을 지출하고 51만 4,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대내외 활동지원 세부내역 편성으로 인건비 1,178만 7,000원 중에 914만 640원을 지출하고 264만 6,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266페이지입니다. 2,100만원 중에 1,508만 8,910원을 지출하고 591만 1,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4,430만원 중에 3,362만 6,820원을 지출하고 1,067만 3,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의회 청사 관리 및 세부사업 내에 편성 목으로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2,576만 7,000원에서 시설 및 부대비로 270만원을 전용하고 남은 예산잔액 2,306만 7,000원 중에 1,705만 800원을 집행하고 601만 6,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액 1,950만원과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한 270만원을 합한 예산액 2,220만원 중에 2,109만 9,230원을 집행하고 110만 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 단위사업 내에 의정활동 사항 홍보 세부 사업내역 편성으로 일반운영비 6,714만 2,000원 중 6,177만 6,060원을 집행하고 536만 5,940원은 집행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630만원 중 527만 7,000원을 집행하고 102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운영 세부사업 편성 목으로 일반운영비 1,574만원 중에 964만 5,970원을 집행하고 609만 4,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67페이지 연구개발비는 3,500만원 중에서 3,100만 2,220원을 집행하고 399만 7,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자산취득비는 990만원 중에 989만 2,680원을 집행하고 7,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정책사업 내 인력운영비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편성 목으로 인건비 12억 7,618만 6,000원 중 12억 336만 3,840원을 집행하고 7,282만 2,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870만원 중 866만원을 집행하고 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 7,044만원 중 7,038만 2,390원을 집행하고 5만 7,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내 편성 목으로 일반운영비 1억 2,567만 4,000원 중에서 사무관리비 9,470만 2,000원 중 8,992만 9,300원을 집행하고, 공공운영비는 3,097만 2,000원 중 2,411만 7,310원을 집행하여 1,162만 7,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여비는 8,939만 5,000원 중 8,887만 5,000원을 집행하고 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50만원 중 144만 9,000원을 집행하고 5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불용됐습니다. 이상 2009회계연도 동대문구의회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본 승인안 및 결산안은 2010년8월31일 예결특위 제2차 회의록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