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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민정기 의원 발언

22회 제2본회의199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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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표의장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8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시에 부임하게된 최윤영 부시장의 인사말씀을 듣고 회의를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부시장

방금 김관표 의장님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만 저는 지난 8월 18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일일이 의원님 앞으로 나가서 인사를 올려야 도리겠습니다만 을지연습이다, 도회의다 해서 그 동안 개별적으로 인사를 올린 바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인사 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근 예천군에 2년간 근무했고, 그 이전에는 봉화군수를 조금 했고, 그 이전에는 도 기획관으로 조금 근무를 했었습니다. 주로 내무부에서 24년간 근무를 해서 지방실정에 상당히 어둡습니다. 출신은 경북 영천인데 거기서부터 공무원 출발이 되었고, 도를 거쳐 올라 가서 약 30년 가까이 주로 중앙에서만 일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부족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선에 와 보니까 여러가지로 중앙에서 생각했던 것과 일선의 실정하고는 잘맞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것을 시정을 하고 또 제가 그 동안 쌓아온 경험 바탕을 토대로 해서 비교 행정을 해 볼려고 상당히 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임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는 상주라는 웅주에 와서 예천도 좋았습니다만 더 크고 과거의 문화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상주에 와서 제 모든 것을 바쳐서 고향처럼 열심히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상주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다소라도 보탬이 되고자 노력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 여러가지로 제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또 형님처럼 동료처럼 모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관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상정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9월 4일까지 4일동안은 '97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 하시게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청취 하시면서, 향후 시정방향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는 한편, 그 동안 현장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시민들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굴절없이 시정에 적극 반영 시킬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기대하며 아울러 본 회의가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총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김태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

김태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입니다. 5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시정추진 총괄기능 수행 입니다. 공약사항, 시정설명회시 건의사항 추진사항 점검을 2회에 걸쳐 실시 했으며, 의회 의정활동 지원은 임시회 4회를 통해서 조례안 등 20건을 처리 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운영도 9회 운영하고, 각종 업무계획수립 시행 시정백서 발간, 각종 통계조사도 실시 했습니다. 건전예산의 운용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 계상하고, 주민과의 약속사업 및 소득증대 사업에 집중 지원 하는 등 절감예산 편성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 했습니다. 다음 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은 부분 및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상 조치 206건, 재정상 조치 77건,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76명을 문책하는 한편 기강확립을 위한 복무점검도 3회에 걸쳐 35개소를 점검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법무행정에 있어서는 자치법규 38건을 정비하고 이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을 13회를 실시 했습니다. 법률교육도 10명을 이수 시키고, 소송업무는 총 14건중 4건은 종결 지었으며, 10건은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전산.통계업무 추진도 컴퓨터 198대, 프린터기 114대 등을 보급 시키고, 직원 전산교육을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721명이 수료 했습니다. 또한 주민 전자카드 발급 시스템도 설치 완료 해서, '99년부터 발급하는 주민 전자카드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시정추진의 총괄 기능 수행을 위해서 의회 의정활동 적극 지원과,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시정 추진의 원활화 및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7년도 시정현황도 제작해서 기획홍보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다음 공약.건의사항의 완벽한 추진 입니다. 공약 사항 94건과 건의사항 147건의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공약사항 94건 중에 33건은 완료하고 추진중이 52건이 있습니다. 추진불가는 9건이 있어서 이행율은 90.4%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건의사항 147건은 완결 18건, 추진 중이 119건 입니다. 추진불가 10건 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해서 조기에 완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예산 총액은 2,091억 3,700만원 입니다. 경상적 경비를 절감해서 절감 목표액을 19억 5,200만원으로 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절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도 최대한 절감하는 한편 실질적인 예산절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참고사항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한 번 들으신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국가 전체 예산이 내국세가 3조 5,000억이 결함 된다고 방송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무부 재정 계통에 내용을 알아 봤습니다. 현재 내국세 3조 5,000억이 보전해 줄 일반 보통 교부세 총액의 5%에 해당하는 3,200억이 결함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보통 교부세가 670억 입니다. 그래서 670억의 5%가 국가에서 보전이 안된다고 하면 약 34억이 재정결함이 생기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어떤 계획이 있느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저희들 시만해도 34억이 결함이 나면 방금 제가 보고 드린 경상비 절감액 19억 중에 일반회계가 18억인데 18억으로 충당을 하고 끝까지 절감을 해서 18억 충당을 하고 부족되는 16억은 현재 저희들이 예비비가 18억이 있는데 지출한 것이 2억 해서 16억이 있고, 그 외에 공사비 집행 잔액이 남으면 유보를 시킨다든지 또 세무과에서 지방세를 맡고 있습니다만 체납세도 많이 받고, 지방 세수증대도 좀 더 많이 해서 34억을 충당해야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9월에 가면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시달이 되지 싶습니다. 그때 되면 의원님들께 다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국가 전체적으로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10페이지 입니다. 행정감사 입니다. 감사방향을 적법성이나 적발위주에서 현장위주의 예방적인 효율성 감사로 해서 효과를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능률향상 및 능률적인 사정활동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행정감사실시 계획은 총 11개소인데 읍면동 9개소는 상반기에 완료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화회관과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해서 10월 중 실시를 하고 또한 분기 1회 이상 기강 감사도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실 있는 법무행정 추진 입니다. 완벽한 법제관리를 해서 자치법규의 정비강화로 주민 권익신장 및 합법행정 구현에 힘써 나가는 한편 법무 행정 기능 강화를 위해서도 업무연찬 책자의 발간 및 법제관련 교육으로 관계 공무원의 자질 향상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소송업무는 현재 계류중인 것이 10건 있습니다. 소송수행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으로 승소율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끝으로 12페이지 입니다. 원활한 전산업무 추진 입니다. 먼저 금년 하반기중에는 국제적인 통신망인 인터넷에 상주시청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국제화, 세계화에 발맞추는 시정 홍보방법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근거리 통신망 구축공사도 본청은 상반기에 완료 했으며, 하반기에는 읍면동까지 완료 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하반기 매기당 30명씩 연말까지 710명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산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획감사담당관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 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김규종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규종 입니다. 총무국 소관 '97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먼저 총무과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역안정과 시민화합 입니다. 공개.투명행정과 찾아가는 봉사행정을 위해서 시정순회설명회와 농기계순회수리 등을 실시 하였으며, 읍면동 단위 화합행사 개최 활성화를 위하여 명절 민속놀이 행사와 경노잔치 실시 출향인사의 애향활동 촉진을 위한 향우회 방문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 하였으며, 자전거 달리기 대회 등 민간단체 주관의 시민화합 행사도 활성화하여 시민대화합의 계기를 마련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책업무의 완벽한 수행 입니다.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을 10개 분야로 나누어서 추진함으로서 1단계 계획을 마무리하고 2단계 공직자 A & B 운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선도요원 워크샵에서 도내에서 우리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그 어느 지역보다도 활발하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공직자 특별 정신교육 실시 입니다.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고 다가오는 21세기의 진정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하여 공직자로서의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과 공동체의식의 성숙이라는 내용으로 대구대학교에 계시는 이해두 교수님을 모시고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기업체 위탁연수 입니다. 민간기업체의 경영기법과 경영혁신 전략을 습득하여 의식개혁을 통한 행정에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기 위하여 용인에 있는 한진그룹 종합연수원에서 위탁연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계장급 이상 300여 간부 공무원 의식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 8개분야에 총 16명이 미국, 영국 등 구미제국과 중국 행정연수를 마치고 돌아 왔습니다. 그 실적이 7월말 현재 16명으로서 작년도 보다 상당히 저조 합니다. 이것은 공무원 해외여행 규제를 도에서도 하고 저희도 규제를 했기 때문에 작년도 인원보다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다음 59페이지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안정과 시민화합입니다. 대화행정을 상반기에는 주로 단체중심의대화행정을 하였다고 한다면 하반기에는 주민의 생활현장을 수시 방문하여 대화함으로서 그 영역을 확대하며 또한 여과 없는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한편 이동시청 등 찾아서 봉사하는 현장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개행정 강화를 위한 반회보, 유선방송등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를 수시로 실시하는 한편 상주문화제, 시민체육대회 개최등 이벤트 행사 중심으로 시민대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문제는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해결함으로서 지역의 발전과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 추진입니다. 오는 12월 18일 대통령 선거가 공명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7년 적십자회비는 상주시가 도내에서 우리시만이 지정이 되어서 자율납부 시범지역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 7,322만 6,000원의 목표를 달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저희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와 학교폭력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상주시 시민상을 작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발굴 선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외국어회화 위탁교육 입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3개 국어 70명에 대해서 외국어 회화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을 해 나겠습니다. 다음 해외 어학연수 계획입니다. 외국어 회화반 우수자에 대해서 15명 정도를 선발해서 해외 어학연수를 실시해서 실제 외국에 나가서 회화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범공무원 가족 산업시찰계획 입니다. 시정추진에 많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산업시찰을 실시하여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61페이지 행정통신 하반기 추진계획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페이지 새마을과 소관 상반기 주요실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시민의식 함양 입니다. 가정 새마을운동실천 결의대회와 학교 폭력추방 및 생활개혁실천결의대회를 각 1회씩 개최 하였으며, 경제살리기 국민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536억원의 저축 실적으로 경북에서는 1위 전국 각 시군구 중에서는 7위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다음 쾌적한 국토환경 보전입니다.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15개소 설치해서 행락편의를 제공 하였으며, 행락 불법, 무질서 행위의 지도단속과 국토 공원화사업 3건의 조기 완공을 통해서 쾌적한 행락환경을 조성 하였습니다. 도 주관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실적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상 사업비 1억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역개발사업 추진 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00건과 마을회관 19건 건립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소규모는 95%, 마을복지회관은 60%가 되겠습니다. 마을공동마당 설치 8개소와 동네 체육시설 4개소는 모두 정비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특수지역 개발사업 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소득원 개발사업 11건 13억 6,000만원 설계완료, 광산지역 개발사업의 일부 완료, 그리고 국도와 인접한 도계지역개발을 위한 도계지역 정비의 진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건전한 청소년 육성 입니다. 청소년 수련실이용 12,142명, 청소년 전통예절교실 운영 200명, 청소년 어울마당 1,467명 등 교육환경이 열악한 청소년들에게 학습 공간의 제공과 도덕성의 함양 및 건전한 놀이 문화를 정착 하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 자전거 재활용 입니다. 시가지 도로변 공원지 등에 무단 방치하고 있는 자전거를 수거하여 폐자전거는 매각 처분하고 활용 가능한 자전거 28대는 오늘부터 시민공용 자전거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체육 활성화 입니다. 시청 여자정구단 창단과 도민체전에 출전 하였으며, 생활체육교실을 동호인 모임의 활성화를 시민 체력 증진 등에 많이 기여 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새마을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건강한 사회만들기 분야 입니다. 먼저 선진시민의식 함양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겨울 방학을 이용해서 청소년을 위한 명륜교실을 운영 하겠으며, 『새마을 질서의날』 및 행사가 내실 있게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방치된 자전거를 시민공용 자전거로 재활용하고 『자전거 바로타기』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자연보호운동의 지속추진 입니다. 전국 국토청결의 날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으며, 가을단풍철 행락질서 확립을 통하여 쾌적한 자연환경보전과 청결의식을 범시민 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연말에 청결운동 결과를 평가해서 읍면동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전한 청소년 육성계획 입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수련실 및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해서 학습공간 제공과 정서 함양에 지속적으로 힘쓰도록 하겠으며, 청소년의 문화 유적지 탐방을 통하여 향토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계획 입니다. 주민들의 관심사업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마무리와 마을회관 31동을 추가로 건립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확보된 내용 입니다. 새마을 추진상황을 평가해서 상사업비 8,000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지역 개발사업 입니다. 오지개발사업, 광산지역개발사업, 도계지역 환경정비사업중 상반기에 미흡 했던 점을 보완해서 하반기에 계속 추진 완료토록 하겠으며, 국비 4억 3,000만원이 확보 되었으며, 시비를 확보해서 조속히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 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촌기반 취약시설을 개선 하겠으며, 공성문화마을의 기반 조성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지역체육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는 9월 26일부터 개최되는 시민화합 한마당 잔치를 내실 있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대회는 배드민턴외 9개종목 동호인 모임을 활성화하고, 생활 체육의 저변 확대를 통해서 범시민 대축제가 되도록 힘쓰겠으며, 도단위 행사에도 적극 참여 하도록 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2개소를 완공하여 시민들의 여가활용과 건강증진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시민운동장 상반기 관리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동장 주변 및 잔디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왔으며, 시민운동장 사용허가가 47회, 2만여명이 이용 하였으며, 사용료는 2,131만 1,000원이 징수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방송시설과 정화조를 보완 정비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상반기 시민운동장 관리계획 입니다. 먼저 운동장의 잔디구장 및 주변 조경지를 제초 및 비료살포 등으로 말끔히 가꾸어 시민들이 마음껏 운동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탠드 뒤편의 침하부분 등 훼손되고 노후한 시설물과 부족한 장비는 즉시 정비 보충하여 운동장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함으로서 시민들에게 항상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세무과 소관 '97년도 주요세입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실적 입니다. 지방세 연간 목표액이 7월말 현재 도세.시세를 합해서 총 221억 8,600만원이며, 부과는 155억 2,400만원이며, 징수는 141억 8,300만원 입니다. 목표대 부과가 70% 목표대 징수가 64% 입니다. 세목별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 입니다. 목표액이 58억 6,300만원, 부과액은 48억 6,700만원 징수액은 40억 8,000만원으로서 목표대 부과가 83%, 목표대 징수가 70% 입니다. 세목별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조사실적 입니다. '97세무조사계획 법인수는 180개 법인 입니다. 이중에 상반기에 135개 법인을 조사해서 2억 4,700만원을 추징 하였습니다. 세목별 추진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정리 추진실적 입니다. '96년말 지방세 총 체납액은 19억 6,900만원이었습니다만 7월말 현재 그중에 32%인 6억 2,9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말 현재 13억 4,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도에서 7월말까지 체납세징수 독려기간으로 해서 평가한 결과 도내에서 우리시가 3위를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페이지 고향담배 판매 추진실적 입니다. 7월말 현재 고향담배를 출향인사들에게 467,890갑을 판매해서 2억 1,500만원의 담배소비세 세수를 증대하여 빈약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과 읍면동 판매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페이지 세무과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전망 입니다. 지방세 징수는 토지거래위축 건축허가 감소등 건축 경기 불투명으로 하반기 징수 전망이 밝지 않으나, 자동차 대수의 증가와 법인세무조사활동 강화로 연말까지 목표액 221억 8,600만원에 222억을 징수해서 목표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에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국세가 3조 5,000억 정도 결함이 생긴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재정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최대한으로 지방세를 징수해서 재정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지방세의 적정부과와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 해서 신뢰세정을 구축하고 상설 체납반을 운영해서 자진 납세 풍토 조성으로 공평 과세와 세수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전망 입니다. '97년 목표액 58억 6,300만원에 연말까지 징수전망은 75억 1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 목표달성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추진방향으로는 사용료 수수료를 점진 현실화하고 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을 높히도록 힘쓰겠습니다. 세목별 전망에 대해서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활동강화 입니다. '97조사계획 180개 법인중 하반기 계획으로 45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며, 세무조사는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여 세수를 증대하는 한편 공평과세 실현도 병행해 나가며 조사과정에서 납세자 편의위주 조사와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를 부여하여 줌으로서 조세마찰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지방세수입 자동체납처리 입니다. 지방세를 납기 말일에 납세자가 신청한 예금 계좌에서 수납기관인 지방자치 단체 상주시 계좌로 현금의 수반없이 자동이체를 통해 수납하는 제도가 자동이체 제도 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 7월 15일부터 농협, 대구은행과 계약해서 시본청 세무과와 읍면동사무소, 농협, 대구은행에서 모두 신청서를 교부 접수하고 있습니다. 안내서를 100,000매 정도 제작 배부해서 전 가구에 홍보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 8월 21일 현재 3,82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과세대상 가구의 약 15%에 해당이 됩니다. 더욱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동이체를 함으로서 여러가지 효율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추진 일정과 기대효과는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4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 입니다. 7월 31일 현재 총체납액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13억 4,000만원에 대하여 강력한 징수대책으로 체납액을 징수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월 중에 중점 추진한 내용이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만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페이지 고향담배 애용운동 추진 입니다. 앞에서 7월말 현재 고향 담배 판매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추석이나 각종 향우회 행사시에 향우회에 참석 한다든가 추석에 오신 분들 각읍면동 단위 행사에 참가해서 고향당배를 연간 목표 80만갑을 채울 수 있고, 세수 3억 6,800만원을 증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향담배판매 유공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연말까지 포상을 실시해서 격려할 계획 입니다. 다음 86페이지 수입증지 인증기보급 입니다. 총 소요대수는 32대로서 '96년도에 1대를 보건소 민원실에 보급 하였고, '97년도에 1,325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5대를 구입해서 민원 업무처리가 많은 부서에 보급할 계획 입니다. 나머지는 내년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보급할 계획 입니다. 이것은 통합 이전에 상주시와 군에 발행되어 있는 증지가 약 200여만장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소요되는 '98년 하반기부터 전체 인증기를 보급할 계획 입니다. 다음 89페이지 회계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장비 현대화 입니다. 시에 차량 보유대수는 90대 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관용차량 관리규정에 의하여 내구연수를 경과한 노후차량 주로 읍면동에 있는 차량 19대를 교체 하였습니다. 교체한 노후차량 중에 12대는 지난 5월에 공개 입찰로 매각 하였고, 교체 시기가 조금 늦은 7대는 감정해서 9월에 경쟁입찰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차량 3대를 구입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선기관인 사업소와 읍면동 업무능률향상과 내방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에어컨이 미설치된 30개소에 대해서 에어컨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청사 시설확충 입니다. 모서면 서부출장소를 금년 5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입니다. 면청사 전정포장은 낙동, 내서, 외서, 공검에 전정 포장을 완료 했습니다. 예비군 중대본부는 모서, 화동, 청리 등 3개 면에 각 20평 규모의 조립식으로 신축 했습니다. 남성청사는 냉난방시설 공기유입 통로의 내부청소는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했으며, 무양청사와 외부는 6월에 도색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관리 입니다. 소규모 재산은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매각 기준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대부자에게 13필지 2,361㎡를 매각 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하반기 회계과 업무추진계획으로 물품관리 및 공사하자검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품관리 전산화작업 입니다.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별로 관리하고 있는 보유물품에 대하여 물품 일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회계과에서 종합 전산관리 함으로써 수작업에 따른 예산 및 인력을 절감하고 원활한 물품수급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건설공사의 하자조사 입니다. 금년 8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하자담보 책임기간내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본청 발주공사에 대해서는 본청 기술직 공무원중 검사자를 지정 해서 검사토록 하고 사업소, 읍면동 발주공사는 자체검사를 실시해서 하자 발생건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이행요구 등 관계법에 따라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청사의 합리적관리 입니다. 내서면 회의실 증축은 23평 규모로 11월중 준공예정이고, 동문동 청사 41평도 11월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모서면 서부출장소는 5월에 본 사무실은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전정과 진입로 포장 및 담장은 11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동문동 예비군 중대 본부는 조립식 건물로 10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 입니다. 재산현황은 전체 토지가 24,150 필지에 2,944만 7,000평 입니다. 건물이 412동에 17,000평이며 이중에 시유재산은 토지가 15,506필지에 2,817만평 건물이 410동에 17,000평 입니다. 재산관리는 경영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 활용 가치가 없는 소규모 재산은 매각해서 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으며, 하반기에는 국유재산 8필지를 매각할 계획 입니다. 10월부터 11월까지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재산의 위.적법관리, 무단점유, 유휴상태 여부 등을 파악 해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남성지구 잔여택지 매각 입니다. 대상토지는 22필지에 7,014㎡ 입니다만 13필지, 4,660㎡는 기매각하고, 미매각 토지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가격 감정을 다시해서 가격이 높아 여러가지 매기가 없어서 팔리지 않기 때문에 1년이 지났으니까 다시 감정해서 매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말씀 드렸습니다만 부동산 실명제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매수자가 없기 때문에 잘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재감정 해서 매각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시민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실적 입니다. 창구즉결민원은 109,928건을 처리 했는데 1일평균 628건을 처리 했습니다. 다음 친절 365운동추진 입니다. 친절하고 효율적인 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1일 명예민원실장제 운영과 민원인 건강점검코너를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민원실 공무원에게 매주 1회 친절봉사교육과 매월 1회 스마일 콘테스트를 실시해서 친절과 미소를 체질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현대 경제문화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 공무원 친절도에서 우리시가 3위라고 평가된 바 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민원편의시책추진 입니다. 시청현장민원실을 운영해서 1,267건의 민원을 처리 하였으며, APT 단지내에 민원처리센타를 11개소에서 청구, 낙양 주공아파트 해서 2개소를 추가해서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무행정추진 입니다. 금년도 5월에 1,190명에 대하여 징병검사를 마쳤고, 현역병 651명이 입영 하였습니다. 우리시의 공익근무요원은 91명으로 본청이 32명, 읍면동에 5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하반기 민원행정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민원봉사 행정추진을 위해서 1일 명예민원실장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며, 민원인 건강점검코너 운영과 민원사무처리 기간 단축 처리제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APT 단지내 민원처리센타 운영과 민원집배원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홈 민원』제도 시행 입니다. 9월 1일부터 호적등.초본, 토지 대장등본 등 20종의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이 시청 방문없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PC 통신을 통하여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시청에서 발급하여 우편으로 송부하는 제도로서 컴퓨터를 활용하는 민원인에게는 편리한 제도가 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다음 101페이지 완벽한 병무행정추진 입니다. 내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1,168명에 대해서는 현지 방문 실태조사를 9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징집은 현역병 413명, 상근예비역 64명, 공익근무요원 18명에 대해서 차질없이 입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역동원 자원 및 지정현황을 보면 총자원 7,553명중에 병역동원 지정자가 537명이며, 62개 부대에서 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관표의장

의원님 여러분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고 및 총무국 소관 질의는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계속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105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 '97상반기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운영의 활성화 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은 교육대상자 5,287명에 대해서 상반기 교육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민방위의 날 훈련은 주민대피 및 차량통제훈련 3회, 산불예방 및 화재예방훈련 각 1회, 대형 교통사고 대비와 풍수해 대비훈련 각 1회 등을 실시해서 사태수습 능력을 향상 하는데 중점을 두고 연습을 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는 사업비 1,200만원으로 상주, 상영초등 학교에 설치해서 지난 5월에 착공 했습니다만 1개소는 착정을 완료하고 수질검사까지 마쳤는데 1개소는 현재 수질검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연내에 완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재난대비 종합관리체제확립 입니다. 신속한 재난신고 체제 확립을 위해서 재난신고 모니터 538명을 위촉 했으며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해서 144건의 재난신고를 접수하여 조기 수습 했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 운영은 2회,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는 2회 개최해서 재난관리책임기관 단체간의 협조체제 구축과 지역재난관리 체제를 강화 했습니다. 또 지난 6월 27일에 유류 배달차량 전복으로 인한 하천 오염사고에 대해서 도상연습을 실시해서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했습니다. 다음 재난위험 지정시설물 정비와 계절별 재난 안전점검의 확행으로 시설 안전과 관련한 재난을 사전에 예방 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 합니다. 다음 107페이지 민방위 재난관리과 하반기 계획 입니다. 먼저 민방위운영의 내실화 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은 국가안보의식 제고와 통일 대비 교육 생활민방위 교육에 중점을 두고 하반기에 4,629명에 대하여 실시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실제 사태수습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직장방호훈련, 대형 교통사고 대비 및 산불예방진화훈련을 계절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설치는 하반기에 급수대와 관리사를 지어서 연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시설 장비점검은 오늘 11월중에 전면 실시해서 부적합 비정상 시설은 지정해제하고 불량장비는 폐기해서 시설과 장비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지역재난대비 종합관리체제확립 입니다.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 매월 4일을 안전검검의 날로 지정운영해서 유관기관, 단체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계절별 위험요소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반회보, 유선방송 등을 통한 홍보를 하고 민방위 교육을 통한 재난사고 예방교육으로서 안전문화를 조기에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중점점검 대상시설 155개소를 일제 점검해서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응급조치를 할 곳은 응급조치를 하고 그 이외의 것은 중.장기계획수립으로 위험 원인의 완전제거를 연차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동절기 가스사용증대에 따라서 가스공급업체 및 가스사용업체를 일제 점검해서 가스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해 나가겠으며, 년말년시 안전점검을 위해서 12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중점점검대상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일제 점검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재난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관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총무국장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김강식 의원님.

김강식의원

예. 총무국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인사관리에 관한 문제인데 주요 보직자 인사관리에 대해서 주요 보직이라고 하면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이나 민원부서나 또 공무원이라면 누구든지 가보고 싶은 자리 이런 것을 대체적으로 주요 보직이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에 대해서 상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주요 보직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57페이지에 보게되면 찾아가는 봉사행정 해서 농기계 순회수리 95회, 직원 민원현장처리 4회 참 잘하셨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할 때 제가 봤습니다만 지도소 직원들이 나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찾아 가는 봉사행정 참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번에 6월, 7월 장마때 냉해 우박으로 인한 피해지역에는 과연 공무원이 한번 나가 봤는지 농민의 피눈물 나는 애환의 목소리는 들어 보셨는지 그 애로 사항은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총무국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찾아가는 봉사행정을 하신다니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세번째로는 77페이지에 보게 되면 지방세수증대를 위해서 담배 소비세가 목표액이 51억인데 현재 징수한 것은 29억으로서 58%의 목표를 달성 했다고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면 고향담배 판매추진실적해서 2억 1,522만 9,000원인데 홍보사항으로서 서한문을 발송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고향담배 판매 추진 실적에 목표는 얼마이며,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또 홍보물 내용을 보게 되면 고향담배 판매시에 출향인사에게는 원가로 판매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세가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예. 김강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인사관리 주요 보직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주요 보직은 경력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전에 있던 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재적소에 배치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읍면동에 있는 주사급이 본청에 들어 올 때는 사업소를 거쳐서 들어오고 사업소에서는 본청으로 들어 오고 하는 식으로 보직 경로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김강식의원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상주시지방공무원 인사규정에 보니까 혐오직 기피부서는 되어 있는데 선호직 부서는 안되어 있다 이것 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공무원이라면 누구든지 그 자리에 가서 한 번 근무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자리는 계속 보면 한 명이 장기간 근무를 하더라 해서 그런 자리도 명시를 해 놓으면 안좋겠느냐 순환보직 대상에 예를 들어서 혐오직이나 기피부서는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우선적으로 전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주요 보직자리 선호 자리는 어 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것 입니다.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그에 대한 것은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김강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기보직 하는데 심지어는 14년 동안 한 자리에 있는 직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고인 물은 썩는다고 했는데 순환보직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순환보직도 제 10조에 보면 개인의 능력 및 개성과 각 직위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요건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순환보직함으로서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는다고 해서 과연 근무능력이 올라 가겠느냐 그래서 순환보직을 시키는데 과연 이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임명권자는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한편 과다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공무원은 생활연고지를 고려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적용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상 보면 3년 입니다. 그런데 3년, 5년, 10년을 한 자리에 있다는 이야기는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아니고 능률을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것도 인사관리규정에 포함을 시켜서 한다면 공무원의 사기 진작에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두번째 답변해 주십시오.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그것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 규정에는 없지만 전보라든지 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개최 합니다. 전보 기간을 정해서 장기 근속자가 많이 있을 때는 몇년 이상 장기 근속자는 보직을 서로 바꾼다든가 이번에는 몇년 이상자를 바꾼다 하는 식으로 그때 그때마다 실정에 따라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식의원

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인사위원회는 모법을 기준으로 해서 인사위원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예.

김강식의원

그때 그때 한다는 것은 기분 나는대로 해 준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인사규정에 의해서 모법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인사 위원회를 하는 것이지, 인사위원회에서 임의대로 바꾸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인사를 할 때 학력을 고려 한다고 했는데 학력을 고려해서 인사 합니까?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그 법규의 범위안에서...

김강식의원

범위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법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선후 규정법이 없잖아요. 앞에 인사는 학력을 고려해서 한다고 했는데 학력을 고려해서 인사 합니까?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학력이라든가 그 사람이 받은 교육이라든지를 고려해서 그 장소가 적절한지 적재적소인지를 판단해서...

김강식의원

공무원이면 다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학력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되었습니다. 두번째 답변해 주십시오.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우박 냉해 피해시에 찾아가는 행정이 좀 미흡 했다는 이야기 인데...

김강식의원

미흡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죠. 미흡했다는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찾아가는 행정봉사행정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박이나 냉해지역을 찾아가 보셨는지 가보셨다면 농업인의 목소리는 들어 보셨는지 들어 봤다면 어떻게 조치를 했는데 그 말이지 안찾아 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봉사 행정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제가 직접 찾아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시장님이나 관련되는 산업부서 예를 들면 농정과라든가 유통특작과라든지 지도소 사람들이 그때 그때에 찾아가서...

김강식의원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 하시지 말고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박 피해지역 냉해지역에 시장님이 몇월 몇일날 몇시에 어느 지역을 방문 하셨는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예.

김강식의원

세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고향담배와 담배 판매시 세수증대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고향담배...

김강식의원

77페이지 시세에 보면 담배소비세 목표가 51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징수가 29억 해서 58% 가까이 되어 있고, 그 뒷면에 보게 되면 고향담배 판매 실적 해서 467,000갑 해서 2억 1,500만원 입니다. 2억 1,500만원도 29억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고향담배 판매목표는 얼마이며, 현재 실적은 얼마이고, 목적은 달성 했는지 그 다음에 홍보를 하고 있으며, 고향담배는 원가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판매하고 있는지 그 홍보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고향담배 판매실적은 467,000갑 되어 있고, 세수증대가 2억 1,500만원 입니다. 목표액은 85페이지에 보시면 목표가 80만갑에 세수 목표가 3억 6,800만원 입니다. 그 중에서 2억 1,500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그리고 판매하는 것은 담배는 판매하는 사람이 일정한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수수료는 고향담배를 어떤식으로 판매를 하는가 하면 출향인사가 외지에 가서 어떤 기업을 한다든지 음식점을 하고 있다든지 또는 건설업체에서 큰 식당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곳을 알아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판매수수료의 얼마라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붙여 주고 이렇게...

김강식의원

되었습니다. 국장님 서한 발송문에도 그 내용이 물론 포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꼭 기업에게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출향인사 누구든지 살 수가 있다. 각 읍면동 민원실에 담배 소매점을 설치해 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강식의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판매 명부에 등재를 하고 출향인사에게만 판매를 하게 됩니다. 원가판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를 감한 담배 소매점에서는 10%의 이득을 소매점에서 봅니다만 그 이득이 없는 담배 한 갑에 1,200원이라면 120원을 재한 1,08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출향인사에게만 팔지 기업인에게 파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세수증대를 해야 되는데 지방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목표액에 많이 미달이 되어 있고 또 58% 밖에 안되어 있고, 고향담배 판매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서 우리가 좀 더 홍보를 잘해서 박차를 가한다면 세수증대에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공무원이나 전시민이 노력해서 세수증대에 박차를 가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향담배는 각 읍면 동 사무소에다가 판매소매점을 차려 놓았습니다. 금년도 연초에 구정때에 출향인사들이 고향에 많이 찾아 오는데 그전에 차려서 그때 판매를 할려고 했었는데 그때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김강식의원

문제점이 뭡니까?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거기서 나오는 담배 뿐만 아니라 다른 소매상에서 온 담배도 팔아서 고향담배라고 하는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소매상 지정해 놓은 곳에 나오는 담배가 일반에게 빠져 나가면서 이것도 실적으로 올라 간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

김강식의원

그래서 판매 명부를 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실상 창구를 해서 나오는 사람 하는데 그 곳에서는 일체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외부인사에게 홍보해서 직접 팔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실적 입니다.

김강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향담배에 제가 왜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이것이 10년전부터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홍보를 하고 했는데 실제 저 보다도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 주민에게 확산이 되어서 출향인사에게 홍보가 되도록 해서 담배가 많이 팔리게 되면 담배 소비세가 지금 51억인데 510억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관표의장

김강식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김강식의원

예.

김관표의장

앞으로 토론식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삼가해 주시고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다 들으신 다음에 다시 보충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두희 의원님.

이두희의원

업무추진계획에 '97년도 적십자회비 자율납부 시범실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의 시범지역으로 책정이 되어서 앞으로 목표금액 7,322만 6,000원을 모금 기간내에 징수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철저히 해야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 홍보하기 3주전에 보지도 못했고, 없었던 고지서가 호당 배부가 되었습니다. 홍보도 하기전에 그래서 지금 현재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경제난에 허덕이는 시민을 생각해 보셨는지 왜 우리 상주가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고요, 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것을 찹쌀떡인줄 알고 받아 들였는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예. 이두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십자회비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은 저는 어떻게 해서 지정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공문이 내려오고 즉시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했는데 조금 늦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납기가 8월 16일부터 9월 3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8월 초순부터 홍보를 했다고 생각 합니다.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이두희의원

전에는 면부에 할당이 되어서 얼마씩 내라는 식으로 했지 금빛으로 어마어마한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그 고지서를 보고 시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서 적십자회비 고지서라는 것은 없었는데 나왔느냐 하는데 좀 생각을 해서 앞으로 대책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그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상주시에서 모금한 적십자회비가 7,030만 8,000원 입니다. 금년 목표액은 가상 목표액 입니다. 안내어도 그만 입니다.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자율로 해 보자는 것입니다. 목표액이 7,326만 6,000원 입니다. 작년대비 4% 늘었습니다. 고지서를 받아 보셨다니까 아시겠습니다만 개인은 고지서가 두장씩 나옵니다. 2,000원, 3,000원, 2,000원 내고 싶으면 내고, 3,000원 내고 싶으면 내고 한 가지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2만원, 4만원이 나옵니다. 4만원 내고 싶으면 내고, 2만원 수준 밖에 안된다 하면 2만원 내고, 법인은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군, 2군, 3군, 4군, 5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1군은 이것도 두 가지인데 선택적입니다. 15만원, 30만원 입니다. 2군은 10만원. 20만원, 3군은 7만원. 15만원, 4군은 5만원. 10만원, 5군은 2만원.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하 2만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안내어도 됩니다. 고지서가 아닙니다. 내고 싶으신 분은 내고 해서 우리 상주시가 작년에 고지서를 내서 할 때에 7,030만 8,000원이었는데 자율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인가 보자 시범적으로 해서 작년 수준 비슷하게 잘 된다고 하면 전도로 파급을 해 보자 우리 도에는 상주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각도에 하나씩 되어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파급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두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민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정기의원

예. 민정기 의원 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총무과 소관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 가장 마지막 부분에 시민체육대회 개최 부분이 나옵니다. 경비보조 2,500만원 해서 읍면동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내용상 되어 있습니다. 9월 26일 문화제와 곁들여서 개최되는 시민체전인 만큼 많은 준비를 하고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또 작년에는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치르는 체육대회이니 만큼 시에서도 만전을 기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경비보조 100만원이 읍면동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경비로 봤을 경우에 보통 한면당 1,000여만원 이상 소요경비가 들어 가는 것으로 여러가지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볼 때 가뜩이나 불경기이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재정적인 문제가 현실적으로 놓인 상태이기 때문에 프로그램면에서 보면 분위기를 고조 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입장상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경비를 절감 하라고 하면서 오히려 분위기를 유도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면에서 총무국장님께서 이번에 시민체전을 준비 하는데 있어서 면동에 경비가 적게 들어 가고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예. 민정기 의원님의 말씀이 지당한 말씀 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100만원 하면 사실 어려운 것은 사실 입니다. 시에도 여러가지 체육행사에 예산이 이것 말고도 다른 예산도 도체에 나가는 예산이라든가 선수 양성 등 여러가지 예산이 조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에 여러가지 재정 형편상 더 이상 세우는 것이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2,5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이외에 뾰족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민정기의원

예. 예산지원은 현재 새마을과 민간위탁 자본금으로 8,000만원이 체육회에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000만원은 체육회의 체육대회 운영경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고, 나머지 5,000만원 중에서 25개 면동에 기부해서 200만원이 된다면 300만원이 전체적인 시비로 들어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대회 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돈을 더 지원하라는 내용의 질문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경비가 읍 면 동에 적게 들어가면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달라는 내용의 질문 입니다.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그것은 그저께 체육회 이사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만 각 읍면동 체육회에서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정기의원

예. 국장님께서 구체적인 자료 준비를 안했기 때문에 제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관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맹호의원

예. 이맹호 의원 입니다. 업무추진계획을 세워서 실천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에 두 가지만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시정개발시책공모 해서 결과 조치에 보면 우수시책심의 선정 5편 해서 우수 2편, 장려 2편 해서 폐농기계 수거로 농촌환경 오염 방지, 상주 한우의 브랜드화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 입니까?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그것은 총무국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정개발담당관실 소관 같습니다.

이맹호의원

죄송 합니다. 그러면 93페이지에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관리 방침에 보면 재산 경영 측면에서 확대 및 증대 되도록 운영관리 한다고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규모 잡종재산은 가급적 처분하여 대체 재산조성이라고 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재산 경영 측면에서 확대가 되도록 할려면 결국은 시가 부당성 투기내지는 장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소규모 잡종재산은 가급적 처분하여 대체 재산 조성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고서 81페이지에 세외수입 징수전망에 보면 임시적 세외 수입에 보면 재산매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돈이 발생이 된 것이 있는데 소규모 잡종재산을 얼마정도 처분을 해서 대체 재산을 조성해 놓은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이것은 소규모 잡종재산은...

이맹호의원

소규모 잡종재산을 처분을 해서 대체재산을 조성한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꼭 필요 하다고 생각되면 자료를 받아 보면 알테니까요.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예. 금년도 90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만 13필지에 2,361㎡를 매각해서 매각대금 6,014만 1,000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이것을 그때 그때 판만큼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있을 때 해서 전체 재산을 줄이지는 않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 드리면 작년도에 지도소 부지 중에 일부 국유지가 들어 있어서 12,000평을 매입한 예가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리 방침에 재산경영측면에서 확대 증대 되도록 운영 관리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재산이라는 것은 곧 예산과 직결 된다고 봅니다. 경영 측면에서 확대 및 증대 되도록 운영 관리를 하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94페이지에 보면 남성 지구 잔여 택지매각이 있습니다. 먼저 묻고 싶은 것은 매각은 기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답변을 안하셔도 좋고요, 미매각지 9필지가 보면 대충 계산해 보니까 예정가가 29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평당 가격으로 환산하니까 약 380만원 정도의 가격이 되었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이 가격이 현재 우리가 매각 하고자 하는 가격과 어느 정도의 형평이 맞습니까?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예. 이것은 현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이맹호의원

지금 현재 시중거래 가격과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가격중 어느 가격이 더 높습니까?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공시지가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했습니다만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팔수도 없고 해서 공개경쟁입찰로 했는데 그것은 할려고 하면 감정을 해야 됩니다. 감정을 해서 공개입찰로 매각 하는데 감정가격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팔리는 것으로 봐서 시중가격보다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재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3필지가 팔렸습니다. 그 뒤에 또 팔리지 않았습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0월이 되면 다시 재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 응매자가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이맹호의원

예. 예정가격이 보면 이 매각부분 예정가격이 29억 약 3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다 정리를 했다손 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30억에 대한 재산은 있습니다만 돈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돈이라는 것은 자꾸 융통을 해야 되는데 고정자산을 이렇게 방치를 해 놓고 있으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30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토지 지가 상승요인으로 발생하는 이윤이 더 많다고 생각 하십니까? 아니면 30억을 가지고 예치를 해 놔서 10.3% 환매체를 구입 했을 때 그에 대한 우리시에 재정수입중 어느쪽이 더 수입이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이것은 그것보다도 아시다시피 학교 부지를 가지고 구획정리를 해서 파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회계로 이것을 시행 했는데 처음에 들어간 돈이 많은데 없으니까 농협에서 빌려서 사업을 시행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땅 사는 값, 구획정리 등 모든 비용 농협의 이자 해서 이 땅을 전부 팔아서 다 갚았습니다. 갚고 일부 작년 년말에 남은 돈이 6억 7,000만원을 덜 갚았습니다. 그냥 두면 이자가 늘어 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갚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9억 하는 것은 팔아야 나오는 돈이고 실제 돈으로 계산할 수 없지요. 여기서 6억을 빼면 23억은 남는 돈입니다. 학교를 사서 남는 돈입니다.

이맹호의원

23억이라는 이윤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회계관리에 보면 비단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농공단지라든지 보면 우리시가 이자부담을 상당히 많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의 담당 경리관이신 총무국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잘 살피셔서 앞으로 열악한 우리시 재정이 헛되게 사용되지 않토록 사업자나 어느업체에 편의를 봐 주는 그런 편중 회계가 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김관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강원모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의원

예. 특수차량 구입에 하천 정비용 굴삭기가 한 대 구입이 되었는데 굴삭기를 움직일려면 운반할 수 있는 추레일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굴삭기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에 있습니다.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기계에 대해서는 건설과 요구에 의해서 물건을 사 준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운반차량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모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많은 돈을 들여서 시청 마당에 매일 세워 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하천 정비할 곳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운반할 수 있는 추레일러 사용료가 굉장히 비싸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 하루 하천정비 하러 가기 위해서 추레일러가 두번씩 사 놓을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고 많은 예산을 투입 했는데 장비가 그냥 놀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관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수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섭의원

총무국장님 시간이 많이 지루한데 죄송 합니다. 한 가지 묻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묻겠는데 업무보고상에는 없습니다. 총무과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상에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이 성립이 되어 있는지 있다면 얼마이며 또 금년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 지급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인즉 저희 의원들이 알기에는 예산은 회계법상 사용목적을 부여하여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주시장 명의로 읍면동의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총무과에서 임의적으로 지침을 내려 지급하라는 공문이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실상 집행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목적 이외에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이수섭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저희들이 하계와 동계에 년 2회씩 아르바이트를 시행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아르바이트 인원이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지역에서 어려운 학생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아르바이트 학생 희망자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뽑을려면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어느 정도 신청자를 다 받아 보자 해서 받아 봤습니다. 종전 같으면 신청한 것이 숫자가 상당히 적었습니다만 의외로 신청자가 학생들이 경기가 안좋아서 그런지 의외로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178명인가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아르바이트 인부임 확보된 것은 1,200만원 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178명을 다 할 수 없는 입장 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루어서 선발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생각한 결과 읍면동에 금년에 아르바이트는 종전과 달리 종전에는 아르바이트생을 사무실에서 사무를 돕는데 사용 하도록 해 왔었습니다. 금년에는 아르바이트생들이 현장에 나가서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행락 질서를 지도 한다든가 환경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분야에 아르바이트 학생을 현장에 투입해서 실제로 우리 주민들 면서기들과 같이 일해 보면서 오물 투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간접 체험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해 보자 해서 했는데 읍면동에 행락쓰레기 수거인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불법광고물 철거 인부임 꽃길조성과 공원화 사업장 관리 인부임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부임을 가지고 이 학생들을 20일 정도 시킬 수 있는 자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정해서 읍면동에 집행하고 읍면동별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수섭의원

그에 대한 문제점을 묻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상에 편재 되어 있는 것은 엄연히 읍면동장이 사용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부여된 업무가 다 다릅니다. 예를들어서 재무계에 부여되는 것은 주민등록 카드를 사용하는 인부임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꽃길조성 제초작업 문제는 읍면에 관련되는 도로상의 잡초를 제거하기 위한 인부임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고, 불법광고물은 불법자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야기 되었을 때 철거비용으로 되어 있는 예산, 그런 명목으로 해서 의회 승인을 받은 예산인데 이것을 가지고 아르바이트 학생을 사용하고 이 임금을 주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조치 입니까? 전체적인 문제점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받았으며 왜 1,200만원의 예산을 당초에 시에서 승인해 준 예산을 임의대로 무한대로 받아서 거기도 보면 소위 공무원 자제분이 얼마인지 압니까? 아르바이트 학생의 목적이 뭡니까? 가난한 학생을 돕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의 자녀가 수십명이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용목적에 사용을 임의대로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부여된 임무는 임무대로 예산승인을 해 줬는데 임의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의회의 예산승인이 뭐 필요 있습니까? 앞으로 승인할 필요 없잖아요. 또 예산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임의대로 사용할 것 같으면 모든 예산을 상주시장 명의로 묶어 놓고 임의대로 사용 했으면 문제가 제기될 것도 없는데 목적은 세워 놓고 목적외로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예.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학생들이 많고...

이수섭의원

그래서 그것을 왜 받느냐 이것입니다. 10명이면 10명의 예산을 당초에 본예산에 세울때 제가 문제를 일으킨 것이 예산은 많이 세울 필요도 없는 것이고,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것에 부분적인 것 밖에 못되니 우리가 이런 것에 예산을 낭비 할 수 없는 것이다. 예산 절감상 편제상 1,200만원만 세워 놨는데 읍면의 각종사업 인부임으로 계상이 된 것을 가지고 아르바이트생을 임의대로 받아서 그것에 돈을 지출하라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다면 있다고 말해 보세요. 앞으로 그렇다면 본예산에 가서 예산 돌려 보낼테니까 예산편성할 필요 없습니다. 왜 없느냐 저희가 뭐할려고 예산승인을 합니까? 전체 묶어서 상주시장 명의로 해 놓고, 시장 임의대로 사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처음에 신청이 이렇게 많이 들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이렇게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연구한 결과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예산상 예산집행의 문제는 이수섭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수섭의원

회계법상 목적외 사용은 위법이지요.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아르바이트 학생 인부를 종전에는 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 사용을 했지만 금년에는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쓰레기도 줍고, 간판도 철거하고 이런 목적으로...

이수섭의원

그런 변명을 하지 마십시오. 국장님 자꾸 다른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읍면동에 이런 인부임을 활용 하도록 회계법상으로 묶어 놨으면 읍면동장이 사용 하도록 해야 되지 시장 임의로 물론 궁극적으로 분석하면 시장이 사용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읍면동장에게 명시된 것을 임의대로 아르바이트 학생을 많이 받아서 읍면 예산을 활용하도록 하고, 만약 그렇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읍면에 재무계에 주민등록 카드 인부임이 계상 되었다고 할 때 그것을 인부임으로 활용 했다고 할 때 다음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산 충당할 수 있습니까? 말씀 해 보세요. 충당이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을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인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심사할 필요도 없는데...

김관표의장

이수섭 의원님 이것은 다음 감사 때에 하시고 다음 질의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이수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관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태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한 가지만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 입니다. 우리 시에서 연간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국장님 소관이지요. 도급계약관계.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예.

김영태의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5,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로서 계약이 되는 것이고, 5,000만원 이하는 시장 재량으로서 수의계약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예.

김영태의원

그러면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5,000만원 이하의 수의 계약에 대해서 공사비의 몇% 수의계약을 합니까? 실제금액에 대해서 몇 %까지 그냥 주고 싶은대로 주느냐 이것입니다.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95%

김영태의원

95% 그러면 고정적으로 수의계약은 95%선에서 계약 한다는 것입니까?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예.

김영태의원

그러면 확실한 숫자는 국장님이 여기서 밝히기가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대충이라도 5,000만원 이하 수의 계약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상주시 관할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121건에 34억 4,500만원 입니다.

김영태의원

121건에 134억...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34억 4,500만원 입니다.

김영태의원

그것은 수의계약할 때 어떤 방식으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수의계약은 자격이 있는 모든 업자들이 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역경제를 살리는 의미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자가 60명 정도 되는데 타지역의 사람한테는 하지 않고, 상주에 있는 업자 60명 정도에게 순번적으로 돌아 갑니다. 또 그중에는 예외는 어떤공사와 연관이 있는 경우에는 연관된 사람한테.

김영태의원

연계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연고권을 주고,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예. 연고권을 줍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의원

공사금액의 95%라고 하는데 낮출 수는 없습니까?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낮추라는 법이 없고,

김영태의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김관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 하겠사오니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